○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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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몇 가지 우선 자료에 의한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인데요. 
  사무장 지원 사업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삭감된 부분을 저희 군비를 통해서 보충하겠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최선경 의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50% 이상 준 것 같던데 굉장히 많이 줄었던데요?

○최선경 의원   
  예를 들자면 7명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2명밖에 안 될 정도로 줄었거든요.

○최선경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생할 수 있게 놔두자?

○최선경 의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지금 사무장 비용이 줄어든 거죠?

○최선경 의원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든, 계도 기간이든, 과도기 기간을 좀 줘야지만 사무장들도 나름대로 인건비인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안 없이 하루아침에 인건비를 잘라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경 의원   
  우려스러움이 아니라 우려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최선경 의원   
  한 1년 정도는 이러한 방침이 계속돼서 올해까지는 군비로 지원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7개 중에서 2곳만 선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잘 해낸 사람만 주겠다라든가 이러한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639쪽인데요. 
  농업비즈니스 지원 공간에 관련돼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지속적인 논의가 이제 6개월 지나고 이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완공된 지, 국비 확보하고 여러모로 비싼 세금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최선경 의원   
  빨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650쪽입니다. 
  누누이 지적했던 건데요.
  지금 기초생활거점조성 관련해서 홍동면과 구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그런데 사업 내용 보세요, 똑같아요.
  홍동다움센터 신축, 홍동마을뜰 조성.
  밑에 마찬가지죠.
  구항다정센터 신축, 다정마당 조성 두 면에 조금 특색 있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소개할 만한?

○최선경 의원   
  게다가 또 사업비를 또 증액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선경 의원   
  우선 홍동이 올랐으니 좀 있으면 구항도 똑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집행부의 답변이야 늘 똑같은 건데 노무비 상승, 건축 자재비 상승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654쪽입니다. 
  최근에 서부농협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죠? 

○최선경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지금 이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이미 선정이 돼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최선경 의원   
  어쨌든 지금 사실은 페널티를 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아직은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나온 것은 없으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보조금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선경 의원   
  그리고 칭찬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다시 진행하십시오.” 했는데 이번 예산안 보니까 5,600만 원 예산 순수 군비로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최선경 의원   
  잘하셨어요.
  그 정도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환경으로 유명한 홍성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서에는 없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십니까?

○최선경 의원   
  지난번에 그 행사장에 계셨죠? 

○최선경 의원   
  제가 행사장 가서 깜짝 놀랐는데 관련돼서 저의 이제 나름대로 소견을 제가 이제 SNS에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비난과 지탄을 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각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의 날의 행사는 농업인, 즉 농민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농민이 신명이 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인데 아무리 좋은 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할 리는 없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일상이 되어 버린 기상 위기 또 극심한 인력난도 있죠, 지금.
  그리고 치솟는 생산비 또 창궐하는 질병 그 와중에 또 수입 중심 물가 정책 정말 농민들은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날 하루만큼은 좀 더 편안하게 쉼과 여유를 가지라고 만든 농민을, 농촌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죠?

○최선경 의원   
  그런데 지금 그 행사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최선경 의원   
  2,000만 원입니까? 

○최선경 의원   
  조금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가서 보셨지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점심 식사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눠 먹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저희 아까 보니까 농어민 수당 주는 사람들이 대략 한 18,000명이나 되는 숫자인데요.
  그러면 하다못해 홍주체육문화센터 마당이든 해 가지고 그날만큼은 농민이 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행사 비용도 조금 더 증액을 좀 시키시고요.
  최소한 보조금을 주고 이제 어떤 단체에서 진행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간섭이 아니라 체크 정도는 해서 기념식 또 의전만큼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 정도는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의 날 굳이 그런 퍼포먼스, 제가 볼 때 우리 홍성군의 천연 염색을 저는 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홍성군의 천연 염색 수준은 정말 충남도하고 전국 최고의 수준이에요.
  정말 잘했고 패션쇼도 멋졌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행사가 문제였던 거고요.
  그거는 엊그저께 했던 런웨이 꽃중년 그 행사에 가면 딱 맞았을 행사였는데 괜히 거기다 붙이니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우리 평생 자식 5남매, 6남매 키워 가면서 어렵게 농사지은 우리 장한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여성 농업인, 그런 분들 발굴해서 그날만큼은 어느 회장, 감사, 이사 이런 분들 상 주시지 마시고 장한 여성 농업인상 뭐 이런 거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렵게 산 여성 농민도 내가 평생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언제 상을 받아 보고 그 자식들은 얼마나 부모님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 농민이 주인공이 된 날이죠.
  또 한 가지는 농촌에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를 수기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서 청년이든, 귀농인이든, 은퇴자든, 다문화든 실패와 성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발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최우수상 한 3명 정도 해서 짧게 한 5분 이내로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어려운 점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성공한 점.
  “야, 그러면은 내가 영농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도 저런 사람은 성공해 냈구나.
  그러면 그날만큼은 서로 위로가 되겠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정말 우리 농민이 신명나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적 사항은 없고요.
  건의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8쪽에 보면 내포천애 공동 브랜드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매년 보면 홍보하는 게 똑같습니다.
  택시 화물차 뭐 그런 데만 하는데 버스 지금 다른 쪽에 광고할 계획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내년에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울 또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올 텐데, 방문을 할 텐데 우리 역세권 주변에 조형물이나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권영식 의원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딸기라든가 다른 데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역전에서 이렇게 우리 전철 타고 내려오시면 직접 볼 수 있도록, 큰 광고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LED 전광판 말고요.
  그런 거를 큰 거 좀 해서 홍보를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준비 한번 해 보시죠.

○권영식 의원   
  예, 방문 한번 하셔서, 거기 체비지라든가 군유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 옆쪽으로 이용을 해서 그거를 좀 잘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 또한 돈 많이 안 드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의원   
  634쪽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말레이시아를 1박 4일 다녀왔어요.
  제가 그때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우리 마트에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고춧가루는 없더라고요, 고춧가루.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방문하는 분들하고 거기에 점주이시죠.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 소포장, 조그마하게 팩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 거를 하면 굉장히 판로가 많이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딸기라든가 다른 김 같은 거는 좀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마늘이라든가 고추, 딸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시죠.

○권영식 의원   
  좋습니다. 
  홍성에는 마늘하고 고추가 굉장히 유명하고 생산량이 많은데 그거를 우리 홍콩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같은 데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출할 수 있게 무슨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장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5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크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홍성 관내에 있는 DSC는 지원할 수 있는 국·도비에 근거가 없나요?

○이정윤 의원   
  통합 RPC에 한해서… 저도 그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특정, 특정 RPC에 관해서 한 군데가 어떠한 도산이라든지 부도 위험이 있을 때 그쪽에 수매할 수 있는 총량에 관해서 홍성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계획 같은 거 혹시 세워 보신 적 있나요?

○윤일순 의원   
  예를 들어서 그 특정 RPC 꼭 서부가 아니어도요.
  서부가 아니어도,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무너지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성 관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타 DSC가 됐든 혹은 타 지자체가 됐든 그거를 어떻게 공급을 맞춰 줄 것인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정윤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공공으로 이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지금 벼가, 쌀 생산량이 몇 톤 정도쯤 초과됐는지 아세요? 
  대략 한 17만 톤 정도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20만 원, 20만 5천 원까지도 수매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지금 18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간 그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내려간 상황에 있어서 과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 및 노후RPC 시설 장비 지원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DSC 같은 경우 RPC가 무너져서 도산했을 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DS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매가가 낮아지면 그에 대한 가중치 그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 정부가 그래도 나름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 30년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특별한 근거가 없으니, 지침 시행이 없으니 RPC에 대한 지원은 있고 DSC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남도에 있는 거기는 이제 농업도시잖아요, 전라남도는.
  다 벼농사,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DSC 그러니까 농협 벼가 규모가 더 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 관내에 있는 농협이 5억, 7억을 손해 봤다고 하면 거기는 30억, 40억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지자체는 보조를… 손해 본 보조에 대해서 50%, 6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군이 있습니다.
  적어도 홍성군 관내에서 그 정도까지 지금은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제가 농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유지 시설 보수에 있어서 RPC가 DSC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은 좀 어렵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농림부 식량정책국장 전한영 국장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건의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DSC에 대한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바꿔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유지 보수 시설 장비 지원 보수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가시적으로, 구두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 관내인 우리 농업정책과도 대응을 알아 주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온 본예산도 간략하게 보고했지만 지방자치가 그래도 30년 이상 자치행정을 하기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그런 행정에, 이게 창조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에 있어서 RPC, DSC 모든 농민들이 다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그런 예산을 수립해서 농민의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옳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627쪽에 보면…

○문병오 의원   
  627쪽이요.

○문병오 의원   
  27쪽.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시설 보조금 지급이요.
  지금 예산 대비 농가 실적이 굉장히 미약한데 사유가 뭐죠?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부담을 줄여줄 거예요, 아니면 이 자체를 폐기시킬 거예요?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청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청년이라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알다시피 자부담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것은 거진 어려운 얘기인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죠.
  누가 이 정책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농가도 아닌, 조합도 아닌 일반 청년들인데 청년들을 상대로 자부담률을 지금 도가 45, 군이 105, 자부담이 150인데 그러면 반 이상 부담인데 이 부담을 청년에게 지고 이 일을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줄이기보다는 자부담 용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0%, 80% 이 범위 내에만 들어와도 해 보겠다라는 의지들이 있다면 그 의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맞춰 주는 것이 맞죠.
  어쨌든 청년들을 통해서 뭔가 인구 유입도 그렇고 청년들이 뭔가를 농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예산 때문에 축소한다든가 없앤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부분까지도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고 너무 무리하게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최소한 자부담 부분은 도하고 협의 한번 다시 하셔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점 지적을 좀 해 주시고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꼭 이것 실행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628에 보면 내포천애 공동 브랜드 홍보가 있어요.
  지금 거진 완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브랜드 관련된 택시나 버스에 용달 화물차 이런 곳에 이제 차에다가 지금 홍보물을 부착을 하잖아요.
  그 부착하는 데 말이 없어요, 홍보 관련돼서?

○문병오 의원   
  택시 쪽에서.

○문병오 의원   
  나가는 건 알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외부 광고하면서 도색 문제, 아무래도 차다 보니까 차의 색깔 문제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차주 입장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 차원에서 디자인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다시 고민하셔서 차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 나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광고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문제, 색상 문제 같은 것도 고민 좀 하셔서 택시라고 하는 또 버스라고 하는, 용달차라고 하는 이분들의 영업용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도 좀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이 좀 미약하고 디자인이 어느 부분을 좀 좋게 했으면 좋은지 또 차량 부분에다가 어느 쪽에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논도 같이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손 좀… 한 분 또?
  신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만기죠,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부터…

○신동규 의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기가 홍동 모전마을에 보면 아직도 소로 밭을 갈고 손으로 모를 심는 곳이 하나가 있죠?

○신동규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올해 끝나는 건지 만일에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안 끝나는 건가요?

○신동규 의원   
  그러면 내년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동규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농업 문화예요.
  관광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번에 이제 홍동 축제 때도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그 논을 갈다 보니까 소가 거품을 물고 이러다 보니까 짐승 학대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이 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 넘어가고 해서 이 모전마을 같은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문화로 계속 사업적으로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까 뭐 축제 형식으로 해서 이어 나가신다니까 하여튼 꼭 그게 보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여기 도농상생 서울공공급식에 대해서 11월 29일 만료가 되잖아요.

○신동규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도 홍성유기농업조합인가 거기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농가들한테 피해가 좀 심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29일에 만료가 되고 혹시 과장님이 내년에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혹시 내년에 계절별 근로자 모집하고 계시죠?

○신동규 의원   
  몇 분 정도 지금 신청서가 들어왔나요?

○신동규 의원   
  그러면 올해보다 늘었다는 얘기네요?

○신동규 의원   
  그래서 계절별 근로자를 활성화시켜서 농사짓는 분들이 인력 해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동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공동상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를 해 놓긴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647페이지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관내 택시, 시외버스, 용달화물에다 하고 있는데 특산물 공동 브랜드 혹시 저는 기존 브랜드로만 유지하실 생각인가요?

○김은미 의원   
  예.

○김은미 의원   
  혹시 그러면 내포천애 뜻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은미 의원   
  내포가 어떤 뜻 갖고 있죠?

○김은미 의원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김은미 의원   
  충남 전체를 아우르면서 내포 지역을 아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은미 의원   
  천애는요?

○김은미 의원   
  천애 뜻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 과장님인데도 내포천애 뜻도 정확히 모르시죠?

○김은미 의원   
  충남 천체를 아우르는 내포, 내포 지역 그리고 천애 하면 하늘의 끝 그렇게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끝이라고도 하는데 부모 없는 고아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한테는 너무 황당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해서 좋게 얘기하면 하늘의 끝 이래서 얘기도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말도 해서 이게 끝과 끝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공동 브랜드 우리 충남에서 제일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도도 얘기를 해요.
  제가 내포천애는 8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아프지만 정곡을 찌르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새로운 농산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왜냐면 권영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까지 하고 오셨어요.
  수출 판매까지 하고 오시고 저는 또 8대 때 지금 뒤에 축산과도 있지만 저도 고기 팔러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세일즈맨이 돼서 열심히 현장을 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희 의원들은 세일즈맨이 돼서 현장을 뛰고 있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24년을 맞이하는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내포천애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남에서 그래도 공동상표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데가 우리 근교에 있습니다.
  굿뜨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뜻, 좋은 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새롭게 탄생시켰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고 소위 말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방자치 행정 부분에서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를 만들면서 지방자치경영대전 얼마 전에도 우수상을 탔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브랜드를 갖고자 지역민들이 693명, 693 기업이, 기업만이 아니라 농업 하시는 분들, 그 농업인들이죠.
  그분들이 “나 이 브랜드 할래” 하면서 취득을 하려고 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2023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포천애를 하기 위해서 심사받은 업체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김은미 의원   
  그러니까요, 7개소잖아요.
  그리고 그 7개소이고 그 7개소도 제가 늘 심사를 들어가면서도 늘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 범주도 약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쟁력도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지역 내에도 내포천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내포천애가 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경쟁력도 약하고 그리고 내포천애의 이 브랜드를 가지고도 내포천애의 그 관내의 택시나 시외버스나 용달화물에 굳이 내가 이 공동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쓰리고 아프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
  누구나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해야지.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해야 될까요?
  내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은미 의원   
  그리고 제품의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정말 됐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지금 5년, 6년 차로 덤비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내포천애 그 띄어쓰기 얘기도 왜 했는지도 말씀드렸죠?
  내포천애를 포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띄어쓰기로 가신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색감조차도 언제 때 색감인지도조차 모르고 소위 말해서 디자인도 패키지도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니신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 그 패키지, 그 디자인 그대로 가실 건가요?
  색감도, 도색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 없이 계속 가실 건지.
  답은 명확하거든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늦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꾸실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은미 의원   
  제가도 지금 말씀드렸죠.
  답은 명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내포천애에서 띄어쓰기하고 그 생각하시고 또 포장재는요 포장재 그거 쓰시고 그다음에 안 할까요?
  동판 수정하면 됩니다. 
  그거는 탁상에 앉으셔 가지고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는 바꾸시려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적지 않은 용역비 쓰지 마시고요.
  바꾸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은미 의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그리고 또 639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부분에서 친환경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유기농 가공·소포장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서 제가 유기농 가공·소포장센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저도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부분에서 마늘, 고추 가공센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기농 가공·소포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흔히 보면 유기농하고 일반하고도 우리가 가공센터는 분리할 수 있거든요.
  분리라는 거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우리가 지금 기업체에서는 분리가, 그러니까 캡으로도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포장센터는 어느 순간에 청소 분리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회사가 운영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금 아까 서부에서, 서부 지역이, 서부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가공 공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공 공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생산자들은 있기 때문에 가공 공장은 유기농 가공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청소 한 번 하고서 유기농센터…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가공 소포장을 할 수도 있어요.
  청소가 되어 있으면 품질 면에서는 오늘은 유기농으로 충분히 하고 나서도 소독이나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일반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김은미 의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품질에서도, 식품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는 유기농만 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독이나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 만드는 것만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이 이게 가능할 거예요.
  제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도 업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럼프스킨병 관련돼서 지금 현재 더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문병오 의원   
  지금도 확산 추세에 있는 건가요?

○문병오 의원   
  여러 가지로 우리 축산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운 겨울 돌아오면 또 다른 질병들이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658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추진이 이제 정상궤도에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최종 승인만 남아 있고 공사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련 자료를 좀 살펴 주시고 예산에 문제는 없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병오 의원   
  그래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 준공까지가 25년도 3월인데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면 될까요?

○문병오 의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간에 모든 공사를 하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하니까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661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건인데요.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받아 주셔서 우리 홍북읍 신경리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거진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인가요?

○문병오 의원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건 겨울 동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겨울 동안에 방치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문제점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또 하나 거기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문병오 의원   
  그 반려동물 이 놀이터가 완성은 주차장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러시죠?
  주차장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도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86쪽 제1회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참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잘하셨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홍성군에 반려동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있는데 이런 행사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어도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 비추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 지금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부서 내에서 엊그저께 보고받을 때 보면 글로벌 K-펫 헬스케어센터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하고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려동물 임상시험 및 연구센터 구축을 하고 기업도 R&D 지원까지 같이 범위를 넓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문병오 의원   
  지금 이 부분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축산과도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건도 그렇고 놀이터도 그렇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이 합쳐 가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K-펫 헬스케어센터 구축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과정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관하게 축산과는 아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전략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 알게 되셨으니까 교류를 좀 하셔서 업무 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꼭 부탁을 드리고 반려동물 문화행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혹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질문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질문이 없어 가지고 일찍 끝나 가지고 해양수산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이라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시라고 해야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광천김 지리적 표시제 법원에서 판결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광천김하면 홍성군의 제1등의 특산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전 국민의 70% 정도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도 법원에서 지는 바람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진짜 병자호란 때부터 광천김의 유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 조미김으로 시작한 지가 한 50년 정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모 업체를 지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조미김이 시작된 데가 광천 모 업체일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충남에서도 수산물 수출 1위를 달성하는 귀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신동규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남당리 쪽에 원초김을 지금 생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환도 하나의 광천김을 좀 더 얼굴을 더 세우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민간에서, 조합에서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나름대로 알아보고 자기들도 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도 좀 조금 아까도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조회를 해 봤더니 “광천김 전국에서 상표 등록”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광천김에 대한 진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솔직히 경기도 일원에 김 공장들 많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경기도 일원에서 김을 구웠더라도 광천김 표기가 돼서 많은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각별한 관심 가지셔서 꼭 상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꼭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예, 그러면 그게 홍성군 내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신동규 의원   
  예,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신동규 의원님 질문에 뒤를 이어서 제가 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91쪽 보면은 우리가 김 생산하기 위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간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김 생산은 됐나요, 거기에서? 

○위원장 윤일순   
  그러면은 생산은 했는데 김으로 완성은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윤일순 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윤일순 의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윤일순 의원   
  그러면은 이거를 김을 우리가 여기서 채취를 하게 되면은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김 원초 생산…

○윤일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자료 요청할게요.
  694쪽에 죽도 부잔교 설치 세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기 전에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죽도 부잔교 설치 세부 내역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병오 의원   
  연일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량이 많은데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묻고 싶은 건 726쪽에 홍성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인데요.
  마을 주민들하고 이번에 공청회를 해요.
  공청회 몇 번째 공청회죠?

○문병오 의원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

○문병오 의원   
  지금 현장 방문 당시 그 안에 기억하시겠죠?
  앞쪽에 마을 몇 가구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 주민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좀 공청회를 좀…

○문병오 의원   
  꼭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더라고 참석해 달라고 요구 좀 하셔서 그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좀 같이 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바로 옆쪽에 27쪽인데요.
  내포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에요. 
  일단 주55, 주43, 51 다 매입 완료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내포신도시 외곽에 있는 주차 부지는 거진 완료 다 했다고 보는 것이죠?

○문병오 의원   
  아직도 10필지가 남아 있어요?

○문병오 의원   
  저쪽 주택단지, 이주자 주택단지 이쪽 부분인가요?

○문병오 의원   
  다 끝났고.

○문병오 의원   
  이쪽 단독주택 용지 거기 게.

○문병오 의원   
  안쪽에.

○문병오 의원   
  그거는 언제쯤 계획이 있으세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불법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순위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3쪽에 보시면 마중버스하고 마을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택시 개편안에 보면 지금 3개 마을이 추가가 됐거든요.
  버스는 6개가 지금 추가됐고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을 늘리겠다는 얘긴가요?

○문병오 의원   
  지금 택시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지금도 여전히 후불로 나가는 거잖아요.
  특히 이장님 사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 발급을 해서 그냥 편하게 활용하고 있고 굳이 택시를 지정 안 해도 필요한 택시를 불러다 그냥 사용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병오 의원   
  속히 찾으셔서 대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하나 더 물어보자면 768쪽에요 버스승강장 노선도 시간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타 보기도 했고 또 승강장에서 버스표를 보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작은 글씨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노선도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제작상의 우려도 있다고 보긴 하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글을 아예 읽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겠는데 특별한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그런다고 해서 막 대형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고 저도 지금 고민을 하다가 알아봤는데 우리가 실시간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 전광판에 다 나오는데 이 설치 시스템 할 수 있는 계획 없을까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좀 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우리 군에는?

○문병오 의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외버스 환승센터 환경개선안에 지금 에어컨도 만들고 다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서도 여름에 쿨링포그시스템 만들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는데 지금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관리하는 부분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문병오 의원   
  아직 계상을 못 하고 있는가요?

○문병오 의원   
  지금 작년에 겨울철 활용을 한번… 지나 봤을 거 아니에요?
  동파 사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잘해 주셔서 어쨌든 설치해 놓고 동파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74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추진 거의 다 포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관리 주체.

○권영식 의원   
  그래요?

○권영식 의원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도 괜찮겠어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출입구가 두 군데인가요, 지금.

○권영식 의원   
  뒤쪽에요?

○권영식 의원   
  도로 쪽에 두 개 하고.

○권영식 의원   
  세 군데입니까?

○권영식 의원   
  770쪽에 보면요 주차타워 있습니다. 
  오관리 주차타워.
  제가 이거를 보니까 오관리 315-2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관 8리 마을회관 맞은편에 공터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권영식 의원   
  오관 8리 마을회관 맞은편.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오관 8리 마을회관.

○권영식 의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315-2번지 일원이라고 1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권영식 의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도서관 옆으로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낭만포차인가요?
  그쪽으로 쭉 해서 아마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거기 오관 8리 도로 옆에 맞은편에 있어서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철거한 데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거기가 바로 맞은편이에요, 마을회관 맞은편.

○권영식 의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권영식 의원   
  주민들께서는 거기 땅 주인이 그 땅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권영식 의원   
  그쪽 아니고요 복개천 쪽 맞은편이죠.

○권영식 의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의회에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771쪽에요 고암 제2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거 사실 어린이 공원인데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리모델링을 다 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 전에, 2년 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어린이 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른 데 옮길 수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전에 주차 단속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해 주십사 하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번 20분에서 30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 상인들의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전에는 한 20분 정도 돼서 한 5분이나 20분 정도 좀 넘어 가지고 딱지를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 주시고 되려 저한테 군에다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몇 분한테 들었어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중앙분리대 자재를 교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답변 내용에 보니까 철제 중앙분리대 및 견고한 자재 설치 시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파손, 운전자 상해 등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다른 자재의 교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철제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렸고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도 시내 가 보면 중앙분리대가 전쟁터입니다.
  늘 365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그거를 파손한 거에 대해서 아마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예가 없을 겁니다. 
  없죠?

○권영식 의원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적 있어요?
  보험 처리해서 받은 거 있습니까?

○권영식 의원   
  받았어요?
  수리해 가지고요?

○권영식 의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일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 하기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분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우리 원도심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다라고 하면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관심 있게 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권영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선교 개설 공사를 조속히 해 달라고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권영식 의원   
  여기 보니까 7월에 보상 계획 통지를 다 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을 한 상태는 아니죠?
  과정이죠?

○권영식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아시겠지만 내년에 전철도 개통이 되고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외곽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조금 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저는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홍성천 복개주차장 재포장하는 거 맞죠?

○김은미 의원   
  사실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복개주차장 재포장입니다.

○김은미 의원   
  늦었는데 어쨌든 주민 편의 시설이고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이 참 늦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도 많았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11월 29일 하루면 가능한가요, 그런데?

○김은미 의원   
  차선 도색은 부분적으로 한다?

○김은미 의원   
  그 전체 도색 아닌가요?
  전체…

○김은미 의원   
  그러면 그 홍성천 재포장이 전체 재포장은 아니에요?

○김은미 의원   
  얼마만큼 재포장인 거예요?

○김은미 의원   
  부분이에요?

○김은미 의원   
  그러면 소문하고 이 부분이 조금 안 맞죠?

○김은미 의원   
  한 번 하실 때 정확하게 재포장을 좀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실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도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프라자에서 건널목 그 부분은 뭐라고 그러죠?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은미 의원   
  턱이 많죠.
  조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홍성읍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르신 끌차도 그렇고 아이들 소아과 같은 경우는 유모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언덕 노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차근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최대한 낮춰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휠체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은미 의원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늘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에서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자동 단말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햇빛 가리기가 약간…

○김은미 의원   
  그런데도 그 부분이 해결이 또 안 되는 부분 있거든요.
  꼼꼼히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 부분 꼭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다가 못해 해결이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 은 있는데 그 아쉬움이 올해 23년으로 끝나지 마시고 24년까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복개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홍성군민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홍성군내 특히나 홍성 읍내에 쌈지주차장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홍성 읍내에 있는 주차장은 최대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저는 마을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택시비가 올랐죠?

○윤일순 의원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택시요금 오른 거에 대해서 추가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1,500원 내는 거 그대로 받고 있나요?

○윤일순 의원   
  택시비가 올랐으면 군에서 더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윤일순 의원   
  그러면 금마면 신곡, 홍동면 백동 이분들은 면 소재지까지만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성까지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윤일순 의원   
  신곡도 홍성이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윤일순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택시요금은 얼마를 내는 거예요?

○윤일순 의원   
  1,500원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크네요.

○윤일순 의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은미 의원님이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컴퓨터가 요금을 정산할 때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갖고.
  그런데 이게 교체한 지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서로 이용하시는 분과 정산하시는 분 간에 서로 오해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확실하게 그런 문제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저는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홍양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련돼서 저수지 민원 건인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 준설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홍양저수지.
 준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과장님,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 기본 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청취가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이번 시간에는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상 보니까 2년 연속 충청남도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되셨더라고요.

○문병오 의원   
  축하드립니다.
  보면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하고 사회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도 예산을 확보를 다 하셨어요.
  이것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내년 1월에 LH하고 업무 협약을 시작하고 2027년도에 공사가 완공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과정 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도 확보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800쪽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스티커 제작 배부를 해요.
  2만 부 제작하는데 예산이 200만 원 들어가는데 혹시 스티커가 좀 얇은 스티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스티커 제작에서 층간 소음에 문제되는 것을 메모해서 서로 상호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이 좀 재질에 문제가 있으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작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기능이 좋은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스티커 제작할 때 일반 종이로 해서 나가는 거보다는 뭔가 받는 사람이 스티커를 받았을 때 기분도 좋을 수 있도록 함께 디자인도 세심히 살펴보고 재질의 문제까지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