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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4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계속)
  4.    o 경제정책과
  5.    o 기업지원과
  6.    o 문화관광과
  7.    o 홍주문화관광재단
  8.    o 교육체육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29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홍주문화관광재단, 교육체육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문화농업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농업국장 이선용입니다.
  홍성군민의 소득 향상과 기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발전 또 문화예술 창달과 교육,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문화농업국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문화농업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계속) 
   o 경제정책과 
  
○의장 이선균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경제정책과장 김완섭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은 이거는 집행부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청년들하고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규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청년들하고 소통도 있었고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정윤 의원   
  우리 홍성군내 주민등록 39세 미만 1년 이내 청년의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된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현재 저희가 2022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신규는 한 341.
이정윤 의원   
  341개?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이정윤 의원   
  청년 단체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사업 규모를 배정했다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 의원   
  어떤 단체예요, 혹시?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일단 주민들, 청년 주민들하고…
이정윤 의원   
  제가 청년인데 뭐, 청년 단체는 정해졌는데 주로 어딘지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다 알아요.
  청년 단체 다 압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귀농하신 청년분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했었고요.
이정윤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분들의 창업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윤 의원   
  그렇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인 반영을 하셔 가지고 사업자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에 4,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한테 어떠한 상가 임대의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홍성군 관내에 정착하는 홍성군민의 일원으로서 가는 거는 좋은 방향과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보면 취업과 인력난이 큰 화제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예산에 우리 보면 폴리텍, 혜전대 하이브 사업과 어떠한 취업 연계 사업을 더 강화해 가지고 지역 내 있는 기업의 활성화와 청년 정착을 더욱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이거는 선택적 복지도 아니고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도대체 선심성 복지도 아니고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기준점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내년 2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 사람도 혜택이 되는 건가요?
  혹은 6개월간의 월세 지원이라고 했는데 6개월간 임대차 계약을 쓸 수도 있는 거고 1년을 쓸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기성, 나는 월세 40만 원이니까 한 6, 7개월, 8개월 단기 임차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과 꿀만 빨고서 안 되면 나가지라는 생각을,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청년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선정을 할 것이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차라리 관내 어려운, 지금 다 외국인들만 채용하려는 이 풍토, 이 중소기업 풍토도 우리가 진짜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갈하면서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하드웨어를 고민해야지 계속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뭐하면서 그러면 이거 일회성, 단기성 선택적인 예산입니까?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25년도, 26년도, 6천만 원, 7천만 원 증액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당초 목적이 청년들에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단편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답변 같은 결과처럼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답변을 제가 진짜 듣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대한민국 전체적인 이슈도 그렇지만 홍성군 관내에 처한 상황을 잘 보시자고요.
  진짜 창업을 100분의 청년이 창업해서 과연 성공률이 몇 %가 될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해 가지고 월 150, 200만 원 혹은 400, 500, 600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우리 홍성군 9만 8천 인구에 과연 그것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 것인가.
  결국은 여기에서 선발된 20개소가 단 1개소, 2개소만 성공해도 저는 우리 홍성군 정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 성공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우리 홍성군의 로드맵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 정부든 지방자치… 물론 지방 분권화 시대가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자체 예산으로 어떠한 신규적인 공약을 펼치는 것은 되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서 창조해야 되고 맨날 Ctrl+C, Ctrl+V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홍성군 현주소에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홍성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공감만 유도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착할 안정적인 일자리의 주거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4,80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청년 예산이 거의 80% 이상 삭감이 돼서 저도 진짜 가슴이 아픈데 이런 거를 해서 장려하는 거 너무 좋은데 과연 이 4,800만 원이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알뜰하게 쓰여지는 몫인지, 이 40만 원이 정말 절실한 건지, 이 40만 원이 정말 우리가 그 큰 기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내 재산 같으면.
  어려운 기업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점포 20개 열어 가지고 6개월 동안 4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창업 한번 열심히 해 봐라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진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주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귀농·귀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성 관내에서 부모와 함께 2세대를 살면서 취업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정말 일자리를…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일자리, 뭐 공직자 시험도 되고 중소기업도 되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해야지 왜 항상 보면 귀농·귀촌, 귀농·귀촌, 그놈의 귀농·귀촌, 물론 당연히 장려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경제정책과는?
  도대체가 한번, 이유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꼭 귀농·귀촌을 대상으로만 해서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고요.
  또 다양한… 지난번에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통하면서 청년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청년들이 또 원하는 기업이,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구인구직이 또 안 되는 입장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기네 전문직에 맞는 청년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정윤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은 비어 있는 명동상가가 됐든 비어 있는 상가에 대한 임대차 지원이 임대인한테는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인 사업이지 이거는 청년 사업이랑은 저는 별로 크게 매칭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계속 이렇게 선심성 복지… 가뜩이나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도 어렵고 세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진짜 정책 기조를 가야 되는지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워크숍을 통하든 기업 설명회를 유치하든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취업의 알선의 장을 더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국내 내수 인력 공급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고요.
이정윤 의원   
  계속해서 정부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이게 만약에 한두 개 잘되어 가지고 좋다라는 반응이 있다면 20개소가 30개소, 30개소가 40개서 계속해서 예산은 증액이 될 것인데 빈 점포만 늘 것 같아요, 빈 점포만.
  임대인만 좋아할 것 같고.
  신규 사업이니까 이거는 예산 심의 때 더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지만 본 의원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단편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421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쇼핑환경 개선 사업의 예산서를 보면 광천 쪽에 전통시장 보면 물받이 교체에 30m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장재석 의원   
  그 외에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본 의원이 광천 전통시장 하자 보수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지금 서 있지 않고 이거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제가 건의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 보면 홍성도 마찬가지고 갈산도 그렇고 광천 전통시장이 맞구조로 되어 있던가 테라스라든가 천장이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러한 시장을 예를 들어서 고가 높기 때문에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인들이 청소를 못 해요.
  거기 보면 먼지 쌓이지 거미줄 많지 또 간판 같은 데 시커멓게 땟물 같은 거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홍성시장도 그렇고 광천 전통시장도 그렇고 갈산도 마찬가지고 벽체 같은 데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식품 문화에.
  또 광천 새우젓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안 선 것도 조금 실망스럽고 또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추경에, 뭐 봄에 대청소를 한다든가 추석 전에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이 반드시 실려 가지고 그러한 깨끗한 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거는 제안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천에 문화시장하고 전통시장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5천만 원.
  광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이 가능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문화시장을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다, 문화시장이.
  이 문화시장은 전국에서 100년 이상 된 시장치고는 가장 옛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광천 문화시장이에요. 
  그 문화시장이 왜 지금까지 그 옛것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나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신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승격이 오래됐어요.
  한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거기는 공모로 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구조로 다 교체가 됐지만 이 광천 문화·원동시장은 시장으로써 승격을 못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뭐를 해 주고 싶어도 예산 지원이 시장으로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거예요.
  최고 활성화된 시장이 원동시장.
  제일 먼저 홍성 광천에서 제일 먼저 생긴 시장이 원동시장이에요. 
  그 시장을 승격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상인들이 재산 있고 돈 있기 때문에 다 유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에 건의를 해서 김석환 군수 재임 시절에 시장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통 문화 문화시장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공모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을 지금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그 문화시장을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킬 거냐, 재생 쪽으로 갈 거냐, 현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민활성화추진위원들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용역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옛것을 확실히 살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충남이나 전국에 이런 시장 옛것 살리는 시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홍성에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문화시장을 재생시켜서 뭔가 사람들이 볼거리를 보여 주고 그 위에로 신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광천에 좀 어려운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용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과업 지시서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담을 수 있도록 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도시가스 있잖아요.
  관내 도시가스 사업은 항상 9억 정도 예산 지금까지 4, 5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예산을 과장님, 변화를 좀 주셔 가지고 도한테 요청하고 이것이 최대한 당겨지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렇죠?
  1년, 2년 당겨진다는 게 꼭 그 5개년 계획해 가지고 그거 맞춰서 예산 실행하려면 주민들도 피곤하고 우리 의원들도 어려워요, 답변하기도 항상.
  그래서 이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원촌으로 넘어가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삼봉, 원촌, 신대가 있어요.
  거기도 반 나누어서 1년은 여기하고 또 그다음에는 저기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원촌, 삼봉 마을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함께 그리고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어요.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원촌마을부터 해서 삼봉, 신대 사업 계획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여튼 참고하시고 예산이 기존에 선 예산도 있지만 무언가 그러한 통합해 가지고 2년 할 거를 1년으로 할 때 추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했는데 저도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온통 청년에 대한 뭐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413쪽에 보면 청년단체 군정 참여 지원 이게 뭡니까?
  청년들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기반 마련을 통한 역량 강화와 청년권익 향상 도모.
  이게 어떤 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청년의 날,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청년단체 지원, 청년단체 지원은 그러면 어르신 단체 지원도 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
권영식 의원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점포 임대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원을 왜 해 줘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
권영식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청년들한테 가르쳐 주는 사업을 하세요.
  진짜 이거 예산서랑 하는 거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를 테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년이고 어른이고 사업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 계획서, 자본 그런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포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업 자금도 없이 청년들이 사업을 한다는 얘긴데 그 생각 자체,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창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자본은 있을 것 같고요.
권영식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기본적인 자본은 있을 것 같고 또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의 임차료를 많이 어렵잖아요.
권영식 의원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청년 창업하기도 쉽지 않고.
권영식 의원   
  과장님,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런 부분들을 좀…
권영식 의원   
  저도 사업을 해 봤는데요.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서도 있고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할까 해서 구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가게에 임차료도 없이 사업을 시작해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차라리 우리 청년들 도와주려면 이런 방법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정도 사업을 해서 직원을 1명 채용한다든가 또 2명을 채용한다든가 3명을 채용한다든가 그때 돈을 듬뿍듬뿍 줘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도와주는 거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주지 마세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잡아 주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관련돼서 그때 한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공용 전기를 개인용으로 갖다 썼던 제보를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해결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치되는 대로 했고요.
  나머지 또 예산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공용 전기 요금을 마치 도둑질하다시피 자신의 개인용으로 사용했던 곳은 페널티라든가 소급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공용 사용을 못 하도록…
최선경 의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그거 조치는 저희가 내년도 1월쯤으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책임이겠지만 개인 시민의식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식의 향후 조치가 필요해야지만 그분들도 “아,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구나.”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느슨하게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엄격하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401쪽을 보면 소상공인 가업승계지원 세 곳 선정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선정됐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디, 어디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광천 원조어죽하고요 미도식당.
최선경 의원   
  미도식당도 광천이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의원   
  또?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광천 명신맛김입니다.
최선경 의원   
  맛김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의원   
  아, 가업으로… 그러면 공교롭게도 광천 지역만 세 곳이 됐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그쪽 지역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적합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선경 의원   
  초반에 제가 듣기로는 대상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왜냐하면 2대가 같이하고 있는 가게나 점포나 기업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모 세대가 영업과 관련된 허가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을 자녀분들에게 양도를 안 한 상태에서 둘이 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현격하게 줄어들더라고요.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의미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업 승계하게 되면 자재분들이 지역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 세 곳은 모두 어떤 환경 정화에만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인테리어 환경…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가서 직접 현장 보도록 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것이 분명히 저희 그때 조례를 심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다른 기업들도 모두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의원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모 기업에게 5명 이내로 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인테리어 업자였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 봐라.”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5개 기업 내지는 기업인협의회 여기에 딱 가입된 그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서 어떤 상황이었었나를 알아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업인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기업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지 다른 기업으로 널리 확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3쪽입니다.
  413쪽과 관련돼서는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단체 군정 참여 지원사업이 모두 세 개의 사업을 하셨어요.
  우리군 청년이 알리다 또 청년, 마을을 잇다. 청년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 이와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 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왔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우선 사업 계획서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서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27쪽인데요.
  이 427쪽 관련해서 군민채용제 해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지원받는 그 기업들이 해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거의 해마다 받는 기업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게 중복 지원은 말고 여러 기업으로 확대가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업들에게 각 개별로 2차 공고 때는 개별로 팩스 공문을 한번 보냈었고요.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연속 참여 기업에 대한 제한 기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같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많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년 이상 받은 기업은 휴식년제처럼 쉬었다가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좀 널리 대상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428쪽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7대 때 상설시장 안에 6개의 청년 점포를 창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6개의 청년 점포를 창업시키면서 저희가 6개월 임대료를 지원해서 아마 한 점포당 약 3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6개를 창업했고 대대적으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전부 6개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최선경 의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저는 두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청운대나 혜전대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창업 콘테스트 내지는 이런 식으로 스타트기업 발굴대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인이든 3인이든 해 가지고 본인이 창업을 하겠다는 무슨 그런 대회 같은 거를 열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잘, 우수한 한 곳을 뽑아서 확실하게 지원을 아예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정확하게 우리 홍성군에 청년 기업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청운대, 혜전대 졸업하고도 홍성 지역에 남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한 사람으로만 너무 특혜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조를 짜라.
  그래서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조를 짜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 대회를 열고 우리 의원들도 심사를 같이하고 군민들도 가서 보면 그리고 그게 흥행에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포에 있는 청년창업지식센터 그런 데 점포 하나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런 학생들이 남아서 또 다른 학생들이 부러워서 또 남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두 개, 세 개로 확장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통이 편리하니까 아이들이 홍성 지역에 살지 않고 자기 집으로 통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돕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청운대 학생이나 또는 혜전대 학생들이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희가 학생들을 고용하는 그런 상가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만 원씩의 아르바이트 비용이 있다면 그 학생들을 채용했을 때는 12,000원, 뭐 1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를 차라리 해 준다면 학생들도 홍성에 남으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좋네.
  그러면 분명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괜히 외국인 노동자만 쓰느니 아이들도 홍성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 같고 또 상가 주인들도 학생들 고용하고 본인들도 조금 보조를 받으니까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한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확산이 안 돼요.
  저희 이미 7대 때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399쪽에 보면 마을 LPG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이 있어요.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인데요.
  지금 홍천문화마을 50세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을에 소리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뭐죠, 마을분들의 민원이.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
문병오 의원   
  아직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구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게 소형저장탱크 보급해 주기로 한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가 저쪽 도시가스 있잖아요.
  리첸시아 쪽에서 용봉초등학교를 통해서 내포에너지까지 가스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가스인데 그래도 배관 사업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마을 근처로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시위도 하고 문제점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소형저장탱크로 해서 마을로 가스 보급을 해 주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50세대예요.
  홍천마을이 지금 세대가 50세대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1차 문화마을만 대상으로 한 겁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나가니까… 원래는 마을 전체로 다 보급해 주겠다 한 약속이었는데 약속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오냐라는 불만이 심해요.
  할 때 같이했어야 됨이 맞는데 왜 갑자기 처음의 말과 끝말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1차 지금 하나라도 받겠다, 일단은.
  하지만 두 번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거는 한번 저희가 면밀히 알아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그거 보고 좀 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같이 해야지 한쪽만 보급을 해 주면 나머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지금도 불만이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커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약속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407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쪽 지금 홍성 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관련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쪽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 좀 해 달라 한번 제가 얘기를 해서 파악한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외국인들은 파악이 되는데 불법적인 외국인은 파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제가 우리 과를 보니까 축산과, 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정책과 그리고 또 포함된다면 보건소까지 들어가던데 지금 이거를 총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 불법을 다 통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맡은 업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문병오 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등록 관련해서는…
문병오 의원   
  서로 지금 자기 업무 분야, 축산은 축산에 관련된 외국인 업무 또 뭐야 농업은 농업에 관련된 외국인 업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의장님.
○의장 이선균   
  예.
문병오 의원   
  국장님, 어느 분야가 이 분야를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질병이 나왔을 때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매개체가 퍼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관리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범죄의 온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돼 있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잠잠하니까 그런대로 묻혀 가는데 만약에 심각한 범죄 행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질병적인 문제가 터진다든가 이랬을 때 관리 시스템이 안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홍성군민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몇 명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 군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는 100%는 어렵더라도 8, 90%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이선용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로 오지 않으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서 업무 협의를 부서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 의원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업무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식을 않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때 가서 찾아내려면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리가 잘 안 되면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은 농어민들이 다 받아야 돼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절 근로자들 외에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불법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임금 상승의 요인을 그분들이 갖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12월은 정산이 끝났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내년 예산이 아까 뒤에 보고드렸듯이 18억 9,300만 원입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총체적인 사업비고요 군비는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군비가?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3년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홍북읍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하고 구도심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읍청사도 개청을 했습니다만 읍청사 주변은요 지금도 8, 90년대에요.
  아시죠?
  그런데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도시가스 놔 드려야 된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홍성읍도 그렇고 광천읍도 그렇고 읍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북읍은 도시가스 문제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보급률로 따지면 홍북읍이 최고 높거든요.
  왜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읍청사 있는 이 주변이 지금도 8, 90년대에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도 안 되지 이분들이 혜택이 전혀 없어요, 내포신도시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 세금 어디서 가장 많이 걷어요?
  어디서 많이 나와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아무래도 홍북읍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구도심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읍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문제의 심각성이죠.
  꼭 내년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벌써 올해째 말씀드리면요.
  3년째,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이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형평성 문제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있고요.
  보완 세우셔서 이 부분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425쪽에 이동노동자 원스톱 오아시스 힐링공간 쉬슈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 사례에 이 조성 사례를 제가 혹시 살펴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지금 현재 천안에도 1개소가 지금 개소를 얼마 전에 했고요.
  그리고 도에도 주관해 가지고 개설을 했고요.
  저희가 타 지역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고,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주안점으로 했던 것이 접근성 및 운영시간이라든가 주차 가능 여부 그런 부분들 또 쉼터 이용 분위기 등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쉼터라는 이유로 외진 곳에다가 놓고 그냥 정말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한 장소에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행정 편의대로 일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쉴 공간으로써 그 100%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보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필요성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조합이랄지 이분들과 함께 대화 좀 나누셔서 정확하게 함께 협의 사항으로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저희가 지금…
문병오 의원   
  차후에 이거는 제가 뭐야 저기로 할게요.
  서류도 좀 받아 볼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그 부분은 빼면서도 하겠습니다.
  저는 430페이지 지금 문병오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늘 부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추경이 늦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가 변경되면서 경제성 미달 지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문병오 의원님 홍북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갈산도 있고요 제일 많이 달리는 데가 홍성읍이에요. 
  홍성읍은 가장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도시가스는 외부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다 보니 홍성읍은 다른 데가 다 되고 하다 보니 모든 거를 다 하고 나서도 아직도 못 했던 부분이 홍성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읍은 이제서 그 조례, 경제성 미달 지역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직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은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언의 말씀도 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어제부터 자리에 있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정말 너무 힘든 와중에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공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담당 팀장님도 주무관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너무 쉽게 알고 계실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도 해야 되고 도시가스사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로 뜨거운 감자가 청년 임차료 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성현 팀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있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뜨거운 감자였고 우리 경제과로 와서는 경제 우리 정책과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로 갈 때는 일자리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핑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좀 더 많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 단체도 중요하지만 귀농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이 과로 올 때는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경제… 뭐 경제라는 일자리를 좀 더 크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경제문화농업국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이 부분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한번 보았으면 바람에서 오늘 쓴소리가 좀 큰 정책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어쨌든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년 정책에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상처가 아니라 큰 제언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신동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장옥 현황 실태하고요.
  혹시 광천 전통시장으로 용역이 세워져 있는 게 전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   
  자료 요구 간단한 거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제언의 말씀 좀 드릴게요.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준은 아직 계획된 건 아니지만.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아직입니다.
이정윤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험료, 급여 그런 수준도 봐야 될 것이고 재산세, 지방세 내는 것도 최근 5개년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이 10억, 20억이 있는데 점포 임대료를 굳이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정말 어려운 그런 적재적소에 그런 점포 임대료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임대 사업의 선정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5년간, 10년간 어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반복적인 사업자가 계속 이거 열었다가 폐업, 이거 열었다가 폐업하는 것도 과연 그것이 도전의 정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도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적인 선정 기준 방식을 지금 당장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가이드를 잡고 가겠다라는 것을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은 만 45세 이하 이렇게 잡고 있는데 UN 기준은 65세인 거 알고 계시죠?
  UN 기준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0.778명이에요, 출산율이 2022년도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800만 명인데 2025년에는 대략적으로 1,700만 명으로… 아, 2040년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1,700만 명으로 늘어날 계획이에요. 
  그리고 노동 인구는 당연히 줄어서 부양비 부담은 급증할 것이고 유소년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600만 명에서 2040년은 430만 명까지 줄어들 계획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도 너무 좋고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홍성군 관내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홍성군에 헌신한 우리 65세 이상의 중장년, UN 기준으로 65세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뭐 중년을 UN 기준으로 66세, 79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흘러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진입에 대한 홍성군만의 자체적인 대안 로드맵이 있는 것인지 꼭 줄어드는 청년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장년에 대한 그분들이 앞으로 인생 제2막에 살아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우리 경제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도 한번… 우리 과장님 2040년이면 딱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과장님의 인생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어떠한 대안을 갖고서 우리만의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사실 너무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정윤 의원   
  아니, 이거 진짜 과장님 중요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무슨 말씀인지…
이정윤 의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정년을 하고 퇴임을 하고 나서 내 아들이 61세, 2세 정년하신 분은… 어떤 분은 대학교 다니는… 이번에 퇴임하신 국장님은 대학교도 다니잖아요.
  일을 하신대요, 학비가 부족해서.
  이런 현실인데 결국은 열심히 취업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3억, 4억, 5억의 신혼 결혼 자금부터 주택 자금까서 몰아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중·장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찌어찌해서 진짜 있는 골수까지 다 자녀들한테 물려 주고 자녀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서 노년에 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청년들한테 지원 정책도 좋지만 진정으로 홍성군에서 중·장년 65세에서 진짜 80세, 80세 초반까지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청년들에 대한 부담도 줄고 노년에 대한, 장년에 대한 장려 정책도 하면서 군… 대한민국 전체 재정도 그렇지만 우리 군의 재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기조가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공무원 사회가 능동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성과에 의한 동적인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도 좋지만 중·장년 예를… 가칭이에요. 
  중·장년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이 경제과에 해당되는지 복지팀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해당이 된다면 점포 임대료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최소한 홍성군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헌신하신 분들, 외지에서 어제그저께 온 사람들 그런 분들 말고요.
  진짜 헌신해서 여기에서 경제적인 일자리를 충분히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정책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   
  자료만 두 개 요청하겠습니다.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제 지원업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사용 내역서 세 개 업체인 것 같아요.
  초록코끼리, 주식회사 홍담, 나빌레라 사용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정윤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창업자 임대료 지원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1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 서해가스에서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거기하고 사업체하고 같이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만이…
김덕배 의원   
  그것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워도 못 하는 거 맞죠?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같이…
김덕배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다 세워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서해도시가스에서 예산을 다 반영 못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최대한으로…
김덕배 의원   
  우리가 사업하고 싶어도 서해도시가스에서 예산을 다 반영을 못 해서 못 한다고 서해가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저희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가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덕배 의원   
  그런 얘기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통시장은 형평성 있게 예산 투입도 해 달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청년 계속하시는데 우리 청년, 마을을 잇다 414쪽에 보시면 우리 홍성군 청년의 날 2,400만 원 지원하는 거 했어요.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그 청년들이 그 노인 가구 찾아가서 집 고쳐 주기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 있는 거로 봐서 현재 현장에 가서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젊은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청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 의원   
  저는 간단하게 명동상가 공영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주민들이,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내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여기 착한 식당 있죠?
  그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식당들도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 1월이면 5년이 되는 거죠?
  2020년도에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5년 후에 미사용 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단체 군정참여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 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을,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이동노동자 원스톱 오아시스 힐링공간 조성 관련 세부 사업 내역 및 계획서, 신동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전통시장 장옥 현황 및 기존 용역 결과 자료,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창업자 점포 임차료 지원 세부 기준 및 세부 사업 내역,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형 일자리 군민 채용제 세부 계획과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선정 단체 사업 내역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기업지원과 
  
○의장 이선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입주의향서…, 4군데 MOU 체결했고, 입주의향서 85개 업체 있고 산업시설면적 179%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고요.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 지금 전국에 15개를 이번에 지정을 했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김덕배 의원   
  지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몇 개 정도가 확정이 될 거로 예측을 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LH에서나 국토부 입장은 전체 다를 추진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자 없이.
  그래서 전체 다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 면적 대비 거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를 1차 조성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내년에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5월, 6월에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프로테이지 결정이 됐어요?
  LH에서 몇 프로 참여하고 충개공에서 몇 프로 참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 참여 비율은 토개공이 70%고요.
  충남개발공사가 최종적으로 30% 참여한다고 지난달에 결정이…
김덕배 의원   
  결정이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김덕배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15%라는 짐은 벗어났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거는 충개공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덕배 의원   
  잘하셨다고 생각 들고 충개공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어떤 프로테이지 참여라든지 어떤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주 흔쾌히 좋은 이미지는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지역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소통을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좀 같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리고 이 단지가 바운더리가 좀 더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71만 평 부지 속에 일정 부분을 제척하고 1단계를 줄여서 하는 방법을 LH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조산업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개인 사업 시행자들 있던 그런 부분 그러기 때문에 그쪽의 집값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아마 LH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 달라 이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아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요 1차 목표는 저희 군은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해서 타 시도보다 먼저 착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되고 분양이 되면 그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를 해서 산단을 계속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김덕배 의원   
  우리 백제문화제 그때 행사할 때도 VIP께서도 우리 홍성산단하고 천안산단은 빠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말이 뭐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닐 거로 저는 판단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 가지 의문점이 지금 85개 업체 179% 확보를 했는데 우리 내포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하고의 코드가 다른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보통 일반산업단지는 화학이라든가 식품업종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나 도시첨단산단은 도시와 연접돼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업종을 많이 제한을 합니다.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업종은 가급적 제외하고 미래 산업인 자동차, 전기차 그다음에 컴퓨터 반도체 그런 기계나 그다음에 로봇 제조업 주로 조립과 가공을 통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종으로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배 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 국가산단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다는 자료를 보고 왜 우리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업 유치를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30%가 미달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잘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기존 있는 것도 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래서…
김덕배 의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하는데 왜 현재 있는 걸 채우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타… 우리 군 주변 지역 같은 데 군에 보면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나다 보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준비를 했다는 증거이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동안에 준비를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부권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시는 것은 잘하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홍성군도 기업 유치하는데 기업이 오면 즉시 입주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차질 없이 우리 국가산단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홍성군의 미래 성장 동력과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앞에서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밑에 MOU가 4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주요 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의원   
  어디, 어디 기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내포도시첨단산단에 있는 은성전장이 되겠고요.
  3만 평 입주의향서 MOU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비공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대기업인 S 모 기업 그룹과 그 협력사 2개 정도해서 서울에서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한 80여 개 기업은 서울, 인천남동공단 그다음에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우리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기계 가공과 자동차, 전기 전자, 반도체 그런 업종으로 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게 MOU 4건인데 한 건은 말씀을 주셨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거는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해서…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정리해 나중에 별도로…
권영식 의원   
  3건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비공개로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대기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대기업입니다, 상장 기업.
권영식 의원   
  대기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의원   
  그러면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쪽이 요구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상장 기업은 언론 공개나 이런 공지 나가게 되면 주가가 폭등한다든가 폭락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게 증권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함부로 공시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될 때까지는 보류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하여튼 간에 국가산단 조성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은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권영식 의원   
  여기 보면은 파견 규모가 한 10개사 내외인데 거의 그러면 한 개 회사에 한 천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예산 대비.
권영식 의원   
  한 10개 업체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홍성에도 나름대로 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래도 아마 관심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준이나 그런 거 만드신 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그 기준표는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내년 2월에 공고할 때 보면은 공고할 때부터 선정 평가 기준 평가표를 같이 이렇게 올려 줍니다.
  그래서 주로 가는 업체는 일단 해외시장 그 해외 국가에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는 품종이나 공산품 위주로 우리 대응하는 충남경제진흥원이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전 시장 조사를 해서 미리 준비한 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우리 홍성군내에서 중소기업체요 수출을 좀 나름대로 장려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좀 크게 줘야 되겠다는 그런 업체가 따로 있나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주로 식품 쪽으로는 우리 광천 쪽에 있는 김 업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산품 쪽으로 도시첨단산단에 있는 전기 전자 업종, 스마트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동이라든가 광천 개별적으로 있는 식품 회사나 떡 대부분의 업종이 해외에 나가서 상담을 해 보면은 그런 쪽을 많이 바이어들이 찾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왜 그 선정 기준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냐면요.
  이것뿐 아니고 다른 데 군에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바깥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안 와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홍성 관내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권영식 의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좀 가서 홍보하셔서 공정을 기해서 이렇게 좀 선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먼저하세요. 
문병오 의원   
  과장님, 437쪽입니다.
  홍성제2산업단지 조성 건인 건데요.
  지금 거진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지금 큰 화두는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때문에 화두가 돼서 이거는 일단락이 됐고요.
  지금 문제는 이 안에 들어오는 업종 코드 문제인데요.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어쨌든 신청할 때 업주가 어느 정도 갖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업체가 신청돼서 들어와 있어요, 몇 군데나?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금 신청되어 있는 입주, 그러니까 수요 조사 시에 신청 업체는 주로 경남과 전라남도 그다음에 수도권인데요.
  사실은 그 업체는 하나의 신청용이지 실제로 이 일반산단이 조성돼서 실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문제가 저도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산단 조성을 해 놓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업종 코드가 납품 코드로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처음부터 저는 그거를 견제를 해 왔고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문제 삼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향후에 업종 코드 문제가, 공장이… 공단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업종 코드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따져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 문제될 거 같으면 이거 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해 문제가 나올 거 같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기억해 주시고 실·과에서도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주변 환경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분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공장을 확정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문병오 의원   
  공장 입주를 먼저 확정해 주고 난 다음에 통보하면 늦으니까 업종이 문제가 된다고, 코드에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염두에 두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444쪽인데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 건입니다.
  밑에 보면 내포도시첨단 관리기본계획 업종 코드 확대 건의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이 건의를 어디다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 승인 사항은 도입니다, 충청남도.
문병오 의원   
  지금 특히 첨단도시 안에 알다시피 주변 환경 문제가 무엇보다도 지금 민감한데 지금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금속 가공 제품 그러는데, 지금 코드가 C10, 23, 25인데 자동차… 지금 25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25는 금속 가공… 예, 자동차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 금속을 가공하는 철판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문병오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런 데로 상관이 없었는데 추가된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인데요.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 말씀도 해 주셨지만 지금 예타를 통과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투자되느냐 적게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입주 기업들에 관련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많이 들어간 만큼 비싸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조농산을 수용한다든가 아파트 단지 부지를 수용했을 때 약 예상 금액이 8백에서 천 억 정도가 지금 상향되거든요.
  그만큼 공장 부지 판매할 때 부지가 많이 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입주를 하는 부분을 선정을 할 때 그만큼 영향을 미칠 거다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곳을 빼고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LH에서 저희와 협상하고 있는 그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야 예타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사조 입장은 사조를 배척하고 신청을 해라 LH는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조농산 자리를 빼고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저희보다도 오히려 충청남도에서, 도에서 사조는 넣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문병오 의원   
  왜, 왜 사조를 넣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결국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환경 하등의 문제없는데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병오 의원   
  아니, 환경에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제 악취가… 있겠죠.
문병오 의원   
  악취 안 나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리고 의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신도시 속에, 신도시 속에 그 8만 평이라는 축사 단지가 있다 하면 주변의 경제 개발 효과라든가 여러 투자가 다 보류가 되고 안 합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조의 이익을 떠나서 충청남도의 신도시라든가 홍성군 미래를 봐서는 사조농산 자리는 궁극적으로 도시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도시계획 속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주거 단위냐 아파트 하냐 아니면 이렇게 청정 지역인 도시첨단산단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 그렇게 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한 가지 당위성, 또 하나는 아파트 주변… 그 공단 산단 주변 단지에 그 축사 단지가 있다는 것에 어떤 혐오성,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대비해서 산단 조성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그래서 LH하고 저희하고 지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요.
  LH나, 어쨌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들어가려고 투자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 홍성군에도 결과적으로 이 투자 대비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기업 유치할 때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가 기업 유치 어려움이 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말을, 과장님 말씀처럼 “사조농산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냄새가 난다.” 일단은 냄새 문제는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혐오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사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가능하게 없앨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사조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면서까지 지금 수용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점,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잘해 보시고 저는 사조농산 들어와서 그거 수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문병오 의원   
  지금 국가산단 조성 메인 컨트롤 부서가 어디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정부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가 되겠고요.
문병오 의원   
  우리 군 단위는?
  우리 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 그거는 우리 기업정책팀에서 합니다. 
문병오 의원   
  기업정책팀에서?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문병오 의원   
  그러면 기업지원과 자체에서 지금 한다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기업지원과에서.
문병오 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그거를 보면 유치 산업이면 미래 자동차, 2차 전지, AI, 수소 산업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죠,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닙니다.
  이거는 혁신전략팀에서는 국가산단 외에 다른 그런 전략 사업 발굴을 하고요.
  국가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는 저희 과에서 100%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거기에서도 지금 미래 자동차나 수소 산업 관련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각 유치를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혁신전략에서 하는 수소 산업이라 하면은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그런 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소에 관련된 발전소라든가 수소와 관련된 무슨 특수한 그런 기관, 공공기관 이런 거 유치한다든가 공모 사업할 때 혁신전략에서 하는 겁니다.
문병오 의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문병오 의원   
  그쪽에서 하면 어디다, 어느 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런 게 아직 시행되는 거는 없고요.
  최근에 도시첨단산단 속에 충남대학교와 협의를 해서는 수소 관련된 산업, 창업보육센터 협약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업무가 지금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전혀 안 겹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같은 영향권 안에 있는 거라면 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정보는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간의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공모 사업을 유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과별로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문병오 의원   
  마지막 말씀 제가 더 하나 드린다면 향후에 산단 조성해 놓고 분양가 높아서 분양가 때문에 기업, 업주 입주하기 어렵다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할게요.
  질의하실 분이 많이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으면 식사 후에 하고요 한두 분이라면 여기서 끝내고요, 질의해서.

(「몇 개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질의하다 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인데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돼서 처음 분양 시작한 게 2019년도 말쯤 됐던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대략 2020년…
최선경 의원   
  초,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이 벌써 2023년이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분양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분양률 68%라고 하지만 산학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만 보면 거의 반절 정도 수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용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분양이 아직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현상을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종 코드를 조금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최선경 의원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도시 첨단 산단은 도시 속에 있는 산단이다 보니까 정부나 도에서 기본적으로 입주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이 완전 무공해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업종만 하다 보니까 우리 산단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제품 제조업하고 시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그다음에 기계, 로봇 이 정도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 자체가 상당히 첨단 업종이다 보니까 저쪽 서울 인근이라든가 경기도, 천안 같은 데는 그런 업종이 많이 수요가 되는데 사실 홍성이 의원님도 알다시피 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업종이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분양률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3년 전부터 입주 업종을 열어 달라고 도나 사업 시행자인 LH한테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은 초창기니까 분양 시기가 조금 더 해 보고 나중에 미분양이 되면 그때 가서 업종 여는 거를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한 3년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식료품 제조 업체가 들어가면 물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최선경 의원   
  예, 가능한가요, 여건이?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실제적으로 C10은 어렵습니다.
  도에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최선경 의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 광천에 농공단지 안에 있는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체에 주는 50% 저희가 지원해 주는 수도요금 중에서 거의 1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을 정도로 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즉,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인데 그와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가산단 유치를 하고 계시고 제2일반산단도 개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최선경 의원   
  개인이 하다가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 우리 혹시 군이 입게 될 어떠한 피해나 데미지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군에서 직접적으로는 데미지는 있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 군에서 예산 투입하는 거는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다만 사업 민간 개발 방식 하다가 중단이 되면 우리가 그만큼 산학 기반 시설 구축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대체 입주로 다른 산단을 또 검토해서 조성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섣불리 보증 내지는 다른 일로 인해서 행여라도 민간에 지자체가 어떠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아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사실은 이 산업단지든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제대로 조성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쏟는 우리… 사실은 조직 개편 이후에 기업지원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혁신전략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부대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부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 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 과장으로서 상당히 범위도 넓고 또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국가산단부터 해서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내포첨단산업단지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다 합쳐 보니까 백만 평 정도 돼요, 정확히.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백만 평 조금 넘습니다.
○의장 이선균   
  그렇죠?
  약 백만 평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포첨단산업단지에 보면 총 103필지 중에 71필지가 분양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의원   
  여기에 보면 12개 업체가 가동되고 나머지가 지금 그 징후가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총 분양 받은 업체 중에 12개 업체가 지금 공장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에 두 개 업체가 추가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건축 허가 내지는 본 계약 체결 업체가 4개 정도가 지금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이게 분양이 됐는데 보면 10개 업체, 많이 움직여야 내년까지 10개 업체가 움직이는데 협약을 하면서도 기간이 없어요?
  입주하는 기간?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보통 분양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장재석 의원   
  그러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만약에 미착공이 됐을 경우.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미착공되면 저희가 처분 신청을 받아서 다른 대체 입주 업체한테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분양도 중요한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갈등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분양받아 놓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실제 분양하고 실질적인 입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다시 탄생이 된 거고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신경을 써 가지고 마무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다른 사업, 다른 단지도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우리 청양, 예산, 당진, 보령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산업단지든 뭐든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특히 백만 평, 국가산단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도도 있고 우리 군도 있어요.
  우리 군 역할에 매진하면서도 항상 저는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부권에 산단이 지금 없고 일반산단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1만 평이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이게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지금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서남부권 지역 의원으로서 특히 광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광천읍 인구가 다 아시다시피 7,800 정도 돼요, 이제.
  그리고 광천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이 생활권이 내포나 이주해 가지고 또 일반 젊은 청년들이 가계 업을 승계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역할 외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첫째는 광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지원과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가지고 뭔가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첫째요.
  두 번째는 지금 장항선 복선 전철이 있잖아요.
  그 광역 교통 여건 개선으로 앞으로 주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요.
  거기에 농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하고 세 번째는 그 산단이 자꾸 이쪽 내포신도시 내에 활성화되고 있는데 서남부권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광천 IC도 있고 공장들도 많고 거기에 필요성이 있으면 인구 유입에 관련돼 가지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홍성이 발전하려면 홍성의 남부권, 서쪽은 이미 일진산단이 있고 홍성일반산단 있고 나름대로 IC 주변으로 뭔가 개발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남부권은 사실 많이 취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있지만 제대로 가동률도 낮고 그래서 식품과 특화된 그런 전문단지라든가 특화단지를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남부권에.
  그게 일단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잘 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남부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과장님께서는 광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2024년도에 관심 가져 주시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됐으면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뭔가 발전 방향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454페이지 보면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사업인데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2022년에 17억, 23년도에 12억 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투입이 됐는지.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이것이 최초에 공모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공모 사업에 보시면 국비, 도비, 사업비 총 50억 속에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 군비 매칭이 되어야만이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는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좀… 그래서 현물 출자라는 것이 현재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기존 건물을 시가로 따져서 그거를 출자하는 비율로 잡고 나머지 순수하게 27억하고 1억 7천 도비를 30억을 갖다가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복합적인 문화 체육 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돼서 이미 17년도에 돈은 지급이 안 됐지만 22년도 돈 지급할 때는 현물로 투자된 거로 잡아서 이렇게 사업비 집행력이 나온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2023년도 금년도에 12억짜리도 역시 그거를 비율로 나눠서, 전체 사업비 대비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쪼개 놓은 겁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총 값어치가 그 건물이 10억이고… 부지까지 포함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전체 부지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 가지고 10억?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23년도에 12억은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건물 리모델링비가 10억이 아니고요 우리 군비 21억이 전체 현물 출자, 땅하고 건물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재석 의원   
  아, 합쳐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합친 겁니다.
장재석 의원   
  합쳐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다만 연도별로 나누는 것뿐입니다.
장재석 의원   
  나머지는 24년도는 리모델링비가 실제로 투입이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그렇죠.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24년도에 그러면 마감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지금 설계 다 완료가 돼서 공모해서 오늘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설계 내년도 4월까지 하고 4월에 착공하면 12월에 준공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장재석 의원   
  알았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과가 기업유치과인가요, 기업지원과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기업 유치 중요하고요 기업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우리 과에서 100%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 기업 지원, 과는 기업지원과 맞죠?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과 명은 그렇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기업 지원도 중요하다 두 가지 다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국 어디나 기업 유치에다 목숨 걸고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도 실질적으로 경제과에 했을 때 기업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 기업 지원 두 가지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또 우리 홍성군도 기업 유치하겠다 해서 기업지원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기업이 자기 생존권을 갖고 있는데 걸린 문제를 가지고 조금 지원해 준다고 기업이 우리 홍성군에 올까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요?
  소위 말해서 저희가 출산장려금 주죠?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아이들 출산하나요?
  소위 옆 동네 우리 청양 같은 경우 천만 원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천만 원 준다고 해서 청양에서 출산 많이 하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 제가 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 기업지원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우리 홍성군이 기업 유치 실적이 얼마나 될까 자료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업, 사실 기업이 알아서 분석하고요 입지 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천안, 아산이 천안, 아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유치 잘하고 홍성 공무원들이 텅텅 놀아서 입지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보면 텅텅 노는 데는 태안, 논산, 금산, 금산은 그래도 좀 낫네요.
  사실 전혀 못 한 데가 논산, 청양, 태안은 아예 유치한 데가 없어요, 작년, 올해.
  우리는 그래도 한 7, 8위?
  아니, 9위 정도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률적으로 그냥 기업 유치하는 데 힘 빼지 마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우리 과에 맞춰서 기업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있는 기업들, 찾아온 기업들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예, 기업 지원 정책이 그동안은 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사업으로.
  우리는 거기 매칭해서 일부 하고 했었는데…
김은미 의원   
  우리 자체적인 정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매출 채권에 대한 거 두 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신규로 추가로 두 개를 했습니다.
  457페이지하고 458페이지인데…
김은미 의원   
  7개 중에 신규 사업 두 가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내년도도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사실은 신규 구상 사업을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6, 7군데 발굴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여의찮아 가지고 나머지는 차기 때 또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했었고요.
  기업 지원 중요합니다.
  기업 지원이 있어야만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자립할 수가 있고 매출도 올려서 신규 고용도 늘어나고 유치도 물론 중요한데요.
  의원님 무슨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도나 관련 기관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나 지원 정책이 있으면 우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의 장단점 파악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기업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황 파악해 주세요.
  현황 파악하시고 정말 솔루션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기업 유치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업 지원해 주십시오.
  기업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해 주시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 만드셨을 때는 그 과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해 주시고 정책 지원하신 후에 뭔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4년도에는 우리 홍성만의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새로운 과가 생겼는데 새로운 정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24년도에는 아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첨단 산단 관리 기본계획 추가된 업종 코드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의장 이선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먼저 일단 간단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502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홍주향교 제기 구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8,2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놋쇠로 된 거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나갑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그래서 820만 원인지 알았더니 제기 구입비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제기 용품.
최선경 의원   
  몇 개나 되는… 보통 저도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그래서 무슨 장인의 제기를 구입해 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주가 놋쇠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최선경 의원   
  그래요?
  그래서 오타는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525쪽 제가 얼마 전에 이 DMO에서 주최한 숙박 관련 포럼을 다녀 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바베큐축제가 나름 성공을 거두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무래도 숙박 문제였죠?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바로 마을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호텔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 전략적으로 대입을 시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마을 호텔이라는 것이 요즘 도시재생 방법론 중에 하나로써 노후되거나 쇠락한 주거 지역을 호텔화해서 조금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빈집을 수리해서 마을 호텔로 인기를 끌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곳이 이름 자체가 마을 호텔 18번가라고 해서 야생화로 유명한 정선의 한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한 18리.
  그래서 이름을 마을 호텔 18가로 지어 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 집은, 여기는 마을 자체를 민박집은 예를 들면 호텔의 객실이 되고 그 마을에 있는 중국집은 호텔의 중식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은 일종의 작은 컨벤션 룸이 되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마을 호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른 곳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결성면 그래서 지금 현재 야구와 관련돼서 1박 2일 캠프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결성읍성이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또 결성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주민들이 단합이 잘돼요.
  그리고 결성농요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석당산이라는 볼거리도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마을 호텔로 만들 만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엄진주 팀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공부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제가 볼 때 결성면에 주민자치회가 조금 주축이 돼서 준비를 미리 좀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일종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심점을 갖고 빈집도 마련하고 투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야구장이 건립되면서 동시에 조금씩, 조금씩 준비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을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홍동면 각골마을은 충분히 제2의 마을 호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 인구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또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숙박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 용봉산 권역 개발을 하면서 민자 유치를 통한 숙박 시설, 관광 시설을 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요원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숙박 시설, 생활 숙박 시설, 관광 숙박 시설이 전부 다 달라요.
  법적인 요건도 다르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즉, 일반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에만 건축 허가가 날 수 있고 또 생활 숙박 시설은 취사 시설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관광 숙박 시설은 군수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다면 우리 홍성에는 지금 현재 숙박 시설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이었어요.
  그날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홍성에는 그렇다면 소형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홍주읍성이 복원되면서 바비큐 축제가 성공을 거둔다면 개성 있고 독특한 조그마한 숙박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홍성에 가면 아주 아기자기한 숙박 시설이 많이 있는데 조그만 빈집들 이거를 활용해서 조그만 펜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가면 재밌고 맛있는 독특한 바비큐를 가족끼리 구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저희 홍보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죠, 그것도?
  그래서 재미있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성 있는 숙박 시설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바비큐를 연결시켜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저희가 역사·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 인물이나 역사와 관련된 것을 통일화된 디자인으로 한다면 충분히 다른 곳보다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전문가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의회랑 집행부랑 공부도 해 가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35쪽입니다.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2,175억 정도 됩니다.
  보면 국비가 980억 정도 되고요.
  사실은 군비가 959억 정도 예상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2023년에 보니까 거의 저희가 홍주읍성 복원을 하기 위해 쓴 사업비는 거의 80% 즉, 220억 정도가 순수 군비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 약 81%가 즉, 212억이 또 군비예요.
  기존에 기투자한 997억 중에서 제가 봤을 때도 근 90%가 군비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상 금액인 군비 959억에 거의 많은 부분을 이미 군비는 썼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간 거의 많은 부분이 군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아니요.
최선경 의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최선경 의원   
  그러면 도대체 국비는 언제 확보가 됩니까? 
  언제부터 국비가 제대로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이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매입을 해서 철거해서 정밀 발굴 조사해서 우리 이쪽에 문화재 구역으로 예정되니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 지정받기까지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문화재 구역으로만 지정되면 이제 복원비는 70%가 국비고 도비가 15%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으로만 지정된 후에는 군비는 15%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선경 의원   
  그래서 초반에 지금 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래서 객사도 그렇고 향청도 그렇고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100억, 200억씩 군비를 투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과의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그렇죠?
  한 10여 년 넘게 근 20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사업하는 게 굉장히 지난하고 국비 굉장히 짜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대로 진짜 국비가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복원을 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 시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부지는 또 휑하게 남겨 놓고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여전히 땅으로만 남겨져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참고적으로 492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북문 동측성벽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30억인데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구역으로만 지정되면 그다음부터는 순탄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선경 의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받기까지도 또 기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과연 이용록 군수 임기 동안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는 지금 계획이 이번에 북문까지 복원 완료하고 북문에서 조양문 동문까지 25년 말까지 하려고 하고요.
  북문에서 서문까지도 최대한 이어 보려고 그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44쪽에 보면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개최를 할 예정이시고 자부담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반면교사 삼아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는 홍주종합경기장하고 남당항 쪽 분산해서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이번에 글로벌바베큐축제 성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 부분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처음 한 거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보시면 창작스튜디오 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업비가 6,5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가 어떤,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 거기 입주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창작스튜디오가 두 군데거든요.
  컨테이너 창작스튜디오하고 한옥 스튜디오.
  한옥은 두 분이고 컨테이너는 세 분인데 컨테이너 스튜디오는 규모가 큰 조형물 같은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한옥에서는 그림이라든가 한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권영식 의원   
  다섯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성함…
권영식 의원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성함까지는…
권영식 의원   
  성함까지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493쪽에요 역사공원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역사공원하고 여하정, 북문 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공원의 경관 조명은 이를 테면 도면이라든가 조감도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어떻게 경관 조명을 할지 설계도랄까 그런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설계 중이고요.
권영식 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책협의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4억 가지고 화려하게 관광지처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받는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대충 거기 역사공원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관광지처럼 화려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밝기 같은 것도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생각보다는 조금…
권영식 의원   
  그런데 저번에 역사공원에다가 적산가옥을 한번 옮기려고도 했었잖아요.
  그게 취소됐잖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간에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조금 약간 계획이 다른 건데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복안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역사공원은 이쪽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영식 의원   
  역사공원 어디를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쪽 역사공원 쪽 조명을 여하정까지.
권영식 의원   
  앞에 있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조양문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의원   
  예, 조양문 주변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것도 설계 중이거든요.
권영식 의원   
  거기가 역사공원이잖아요, 조양문 옆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금 493쪽은 이쪽 부분하고 여하정 쪽, 그쪽을 하고 있고요.
  조양문 주변 조명은 별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의원   
  언제 나와요?
  이번 달에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조금…
권영식 의원   
  그거 나오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의원   
  521쪽에 보면요.
  추진 중인데 시크릿 홍주읍성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관광 콘텐츠인데 잘 와닿지 않아요.
  시크릿 홍주읍성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우리 홍성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홍성에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권영식 의원   
  제목이 와닿지 않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시크릿 홍주읍성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축제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성에 대한 옛날 체험을 하는 건지 잘 와닿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홍주읍을 표현할 수 있는 홍주읍성과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1억 가지고 네 번을 한다는 게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권영식 의원   
  축제를 하든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좋은데요.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이 와닿는 거 해서 암체도 이거 하는 것이 읍성에 사람 좀 많이 와서 여기 원도심을 활성화해 보겠다는 목적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그 목적을 표시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보면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시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 조건이 보면 하루 숙박하는데요.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이게 네 가지 조건이 돼야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의원   
  그런데 관내 관광지 3개소 이거는 될 테고요 음식점 두 개 될 테고요 관내 숙박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 명이 잘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저희가 이렇게 기준은 정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는 당일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숙박 1박, 2박…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내국인 25명 이상 버스로 오면 5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의원   
  그런데 안 될 텐데요.
  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숙박에 대해서는 없고요.
  당일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권영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50만 원 준 데가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없습니다.
권영식 의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당연히 몇십 명 잘 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현재까지는 당일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찾고 사실 우리 홍성군에는 시설이라든가 정주 여건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숙박 시설을 몇십 명 잘 데가 없습니다. 
  괜히 아는 분들은 웃어요, 속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데도 없는데 1박 하게 되면 50만 원 주겠다 이거는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래서 저희가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 한달살이라든가…
권영식 의원   
  다른 방법 찾으세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보면요 동남측성곽복원·정비 하는데 저번에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관농협을 옮기려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축협조합장님하고 얘기는 한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의원   
  뭐라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축협에서는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겠다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1년이나 2년 사이에 매입을 할 테니까 나갈 생각이 있으시냐 한번 여쭤봤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몇 년 뒤의 일을 지금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권영식 의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오관농협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대안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 앞으로도 오고 싶은데 축협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도 어떤 거를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거기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준다고 하면 축협에서도 앞으로 오관농협이 올 수 있는 거를 허락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부분도 같이 더 고민해 보도록…
권영식 의원   
  그것도 고민하시고요.
  왜 자꾸 그러냐면 오관농협이 나가야 이게 읍성 복원이 되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양해 아닌 양해 말씀을 드려서 2, 3년 정도에 그거를 매입하겠다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준다고 하면 축협조합장님께서 그러면 이쪽 앞으로 와라, 한두 해 정도 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그거 좀 관심을 갖고 만나 보십시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한일약국 앞에도 헐어야 되고 오관농협만 나가면 되는데 갈 데 없으면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한번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이 되지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홍주문화관광재단 
  
○의장 이선균   
  다음은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주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보고할 때 우리 문화재단이 잘해서 성과금을 많이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문화재단 경영 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마급 나왔습니다. 
윤일순 의원   
  마급 나온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2022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취소되었던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못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 막 설립되면서 재단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나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이게 경영 평가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설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었고요.
  결정적인 거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여기서 보니까 사업성, 적절성에는 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할 때는 “우리 문화재단은 너무 잘한다.” 그런데 또 문화재단 간 직원들 간에 서로 언론 조사라고 그럴까, 아니, 서로 간의 친목 뭐 이런 게 잘 안 됐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사실 올해 나온 경영 평가는 2023년도에 대한 경영 평가가 아니라 22년에 대한 경영 평가고요.
  지금은 직원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서로 간의 다른 인식들과 사고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재단 초기이기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사실 큰 문제가 없고 서로 간의 융합하고 있고 서로 간에 감싸 주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일순 의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소통, 참여 이런 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이 잘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조직 간에 서로 소통이 잘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나만 잘났다고 해서 이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재단이.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재단이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 문화재단에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직원분들이 우리 공모에 의해서 이쪽 문화재단에 입사해서 오실 때까지는 제가 볼 때 전문가들로 판단이 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그동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홍성군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초보자 같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업들이 좀 정례화되지 않았던 부분도 좀 보이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좀 갖지 않으면 이게 서로가 우리 의회하고의 앞으로 부딪칠 일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염려스러운 말씀 한번 드리겠고 역할이 정말 문화재단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문화재단에서 할 일을… 일을 못해서 이번에 글로벌 바베큐 축제에도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야 되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냥 해야지 왜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물며 지금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그때 하던 사업 절반 수준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문화재단이 심각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건지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싫은 소리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은 밖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많은 정보를 접하게 돼 있어요.
  직접적인 문화관광재단들이, 공무원들이 접하지 못하는 걸 의원님들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그 의견을 들어 보면 입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군민 여론이 이러니까 우리 재단도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를 깊이 좀 해 봐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 제가 이제 23쪽에 보니까 23 찾아가는 마실극장이 있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덕배 의원   
  완료를 하셨는데, 2,000만 원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이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 현장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때 관람 인원이라든지 참가했던 인원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찾아가는 마실극장이 원래 야외 활동 사업이에요.
김덕배 의원   
  그런데 지금 명동상가 커뮤니티센터에서도 했잖아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커뮤니티센터에서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인원수, 그러니까 계속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었던 인원수보다 계속 봤던 인원수를 따지면은 거의 50여 명 정도의… 커뮤니티센터가 그렇게 장소가 넓지를 않아서 많은 숫자가 앉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김덕배 의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무용지물입니다. 
  왜? 이런 사업은 작가들이라든지 기획비만 들어가요.
  이런 예산은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홍성군민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화 격차를 더 해소하고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의도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가 가지고 몇 분이 가서 그거 보고 나서 “아, 정말 이런 게 홍성군에도 이런 거 있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
  이런 부분에는 문화관광재단에서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좀 안 할 건 안 하고 좀 할 거는 해야지 잘 걸러내야 될 거 같아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8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전문 문화·예술활동지원이 30번 했는데 지원 금액이 3억 1,000만 원이에요.
  3억 1,000인데 과연 이 3억 1,000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 건당 1,000만 원씩 들어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30건이라고 보면.
  여기에 어떤 마을에 회관 가서 국수 끓이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전문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전문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덕배 의원   
  그런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덕배 의원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런 사업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러면 내용이 뭐, 뭐 들어가 있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이게 이제 단체들이 30개 단체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게 홍성 지역에 많은 공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좀 커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들을 저희가 음악 공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부분 이제 단체 소속의 모임들이기 때문에 현재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11월 30일도 지금 공연이 두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 위주의 지원자들을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분들이라서 심사를 공정하게 거쳐서 지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더 많은 인원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이 홍성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은 이런 부분이 어떤 한쪽으로 기획된 문화·예술 활동이 돼야 되는데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하는 문화 행사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이쪽에서 했던 분이 다음번에 며칠 있다가 다른 쪽에 가서 똑같은 공연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화관광재단에서도 공연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해서 군민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물론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광재단에 존재감도 더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것은 좋아요.
  좋지만, 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사실은 많습니다.
  재단이 많이 변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 일일이 전부 다 제가 파헤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거 이런 거 좀 잘 간파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문화관광재단이 잘하고, 못하고 이거 따지지 않고 “아, 우리 홍성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길 잘했다.” 하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이 이 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맨 불평만 듣고 문화재단 있어야 되네, 마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아마 자존심 상하실 거 아니겠어요.
  나름 전문가라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다운 그러한 업무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좀,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 약간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김덕배 의원   
  예, 말씀하세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저희가 올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예술인 증명이 있거나 아니면 예술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서를 받았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원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생활 문화라는 구조와 전문 예술인 구조는 약간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홍성이 예술인 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공연 쪽에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자체가 워낙 준비를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구조가 있고 해서 그런데, 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김은미 의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재단입니다.
  덕분에 이번에 심사 보류된 건 알고 계세요, 출연금?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대답이 되게 늦게 나오시네요.
  잘 모르셨나 봐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아니요, 기사 봤습니다. 
김은미 의원   
  아, 기사로 보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아니요.
  통지받고 기사도 봤습니다. 
김은미 의원   
  통지도 받고 기사도 보셨어요? 
  자부심 강하시죠?
  그 자부심이라는 게 고학력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세요.
  배우실 건 배우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도 배우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죠? 
  왜,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을 아직도 불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자료에 대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하세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일단은…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김은미 의원   
  오늘은 죄송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당당하게 하시던 말씀을 하시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이게 저부터 저희 재단이 좀 부족해서 의회 일정에 대한 체크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능동적으로 하지…
김은미 의원   
  오늘은 그러면 회의 규칙 정확히 알고 오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회의 규칙이 어떻게 되든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
김은미 의원   
  자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출석 요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오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자료 요청하면 저희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김은미 의원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는 건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하루에서 일주일 내로 제출을…
김은미 의원   
  죄송합니다. 
  숙지 못 하신 거 같아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죄송합니다.
김은미 의원   
  그거는 행감이고요.
  일정한 규정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면 바로바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대책 없이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죄송합니다. 
김은미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쪽저쪽으로 해서 저희 압력 안 하셔도 됩니다. 
  홍성 지역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서 왜 압력을 가하시는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11명 무시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게 이번 2023년 홍주아트페어 (자료 들며) 2023년 아트 인 홍주 (the Art in Hongju)입니다.
  이번에 2023년 아트 인 홍주 사업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2023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사업비가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아트 인 홍주에는 6,800만 원 또 찾아가는 마실극장에 2,000만 원, 홍주성 천년여행길 걷기대회에 3,000만 원, 국내외 관광자 팸투어 2,000만 원, 캠핑하는 도슨트 투어, 말하기도 어려워요, 2,500만 원.
  1억 6,300만 원이 집중했어요, 그렇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효과 있으셨어요? 
  저는 시작하는 날부터 다 한 코스씩 다 돌았어요.
  사진도 요청하시면 제가 다 보여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특히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마실극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속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찾아가는 마실극장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할 때는 원래 취지가 어땠는지 아세요?
  문화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마실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읍·면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찾아가는 마실극장이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찾아가는 마실극장 아까 우리 국장님 어디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명동시장… 명동?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커뮤니티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 게요.
  원래 장소가 커뮤니티센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트페어 기간 동안 읍성에서 역사관 위에 지금… 뭐죠?
  골프장 있는 데 거기다가 스크린을 설치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을 설치를 못 하고요.
  그때 LED차량을 세웠어요.
  LED차량을 세워서 그 애니메이션들을 틀어 봤는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누가 사람들…
김은미 의원   
  그래서 어디에다 하셨나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래서 커뮤니티센터에다가, 실내권은 커뮤니티센터로 계속 돌렸고 그다음에 LED차량은 돌렸는데 사실 효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김은미 의원   
  그래서 몇 명이 오셨냐고요, 50명이요?
  사람이 없었어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재단 이번에,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올해 공모 사업 몇 건 하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3건 했습니다.
김은미 의원   
  3건 뭐, 뭐 하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창의예술교육랩하고 그다음에 충남 역사문화생태융합형관광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코리아둘레길 하고.
김은미 의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다시 여쭤볼게요.
  창의랩은 저희 처음에 하면서 당당하게 공모 사업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4억 얘기하셨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군비 2억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현재 창의예술교육랩은…
김은미 의원   
  그거 본인이 하셨어요? 
  본인이 추진하고 계세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제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직접 추진하시는데 얼마 만에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아닙니다.
김은미 의원   
  공모 사업 시작은 3월, 4월에 시작했는데 추진 자체는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거는 아니고요.
김은미 의원   
  그거는 아니세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그러면 자료 받을게요.
  자료 받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하시는 업무 자체가 자꾸 오버되시는 게 되게 많고요.
  거짓 증언도 되게 많으세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자료를 보내 드리겠지만 저희가 창의예술교육랩은 연구 개발 사업을 5월 1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6월 15일 관련해서 저희 심포지엄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연구 개발됐던 사업 자체… 실행 자체가 8월서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참여 단체들 선정하고 9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은미 의원   
  우리 국장님 하시는 거마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아트 인 홍주 이 부분도 1억 6,300에 집중을 했을 때 하나하나가 사람이 있지 않았었고 더더군다나 처음에 오셔 갖고 아트페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까 비가, 우천 시에라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솔드아웃된 데가 너무 많았어요. 
  홍주읍성 안에 열어야 되는 매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솔드아웃… 솔드아웃이 됐으면 솔드아웃이라는 스티커라도 붙여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 안 열렸냐고 저희가 문의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솔드아웃됐습니다.” 솔드아웃됐으면은 솔드아웃이라고 스티커라도 붙이셔야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오늘 개장했는데 오늘 바로 솔드아웃이 됩니까?
  저는 문화재단 존폐 위기, 왜 존폐 위기일까요?
  어떻게 9시 땡 했는데, 9시 땡 솔드아웃됩니까?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바베큐 축제 때도 온… 준비하기 이전에 재단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재단을 처음 만들었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재단이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저는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업무를 한번 보았습니다. 
  10개 업무가 있는데요.
  재단에 팀이 몇 개 팀이 있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총 3개 팀입니다. 
김은미 의원   
  3개 팀이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0개 업무가 있어요.
  더 크게 안 보겠습니다. 
  10개 업무가 있는데 7개가 축제관광팀에서 해요.
  그리고 3개는 문화사업팀에서 합니다, 그렇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그런데 문화관광팀에서 하는 3개는 예전에 우리 축제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한 사람 주무관이 하던 일을… 너무 어이가 없는데 문화사업팀에서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이 편애하시는 건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이게…
김은미 의원   
  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번에 우리 바베큐 축제 국장님이 총괄하셨죠?
  총괄 잘못하셔 가지고 우리 TF팀 만드신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시티투어, 아까 말씀하시는데 내년 시티투어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증액이 필요할 거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올해 시티투어 하실 때 국화축제 할 때 셔틀버스 시티투어에서 운행하셨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그래도 다행히 공문을 보니까 사업 예산 변경안을 올리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김은미 의원   
  이것도 저는 질책 사항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업 변경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변경은 했는데 거기에는 1,000원 요금 받겠다라는 건 없었는데 왜 1,000원 요금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 문제는 사실은… 저희는 원래 시티투어 자체는 무료는 아닙니다. 
  원래 시티투어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지만 그 참여하는… 그러니까 홍성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기차를 타고 왔을 때는 무료지만 군민들이 활용할 때는 5,000원씩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1,000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화축제를 진행하는 측하고 저희하고 군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그 담당관과 얘기를 하면서…
김은미 의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시티투어는 시티투어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올해는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에서 이번에 국화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차량이 안 되니 이 부분은 국화축제의 수요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때는 보니까 이사회 회의를 하고 운영 규칙을 보니 문화관광과로 해서 변경을 하면 돼요.
  예산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이거는 이제 출연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증액을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이 달라야 돼요.
  올해는 올라온 거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목적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화축제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는 국화축제 이렇게 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국화축제에 이렇게 쓰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본인 생각에 이번에 이거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변경하시고 쓰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란 말씀이세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명심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정확히 있습니다. 
  시티투어 하기 위해서 시티투어 할 때 필요한 목적이 있고요.
  관광… 우리 흔히 말하는 국화축제 할 때 국화축제에 필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상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력이 길으셔도요, 그런 거는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배우실 것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리 주무관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셔도 그분이 본인들보다 경력은 더 길어요.
  길다라고 하면 배울 게 있으면 배우십시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고생 많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 같아요.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 안에 신규로 또 하나 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상가 활성화 감성포차 5,000만 원짜리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권영식 의원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이게 활성화 구조에서 2가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재단이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써 잡고 가고자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속 이제 홍주읍성을 중심으로 원도심만을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홍성읍 내에서도 그렇고 홍성군 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원도심을 좀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고 출발한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를 줄여도 시원찮은 판국에 더 늘렸어요?
  이 내용을 좀 보니까 5,000만 원,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할게요.
  이 사업비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홍보 영상 제작 해 가지고 220만 원, 뭘 제작하는 거예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저희가…
권영식 의원   
  이거 사업 계획서 누가 짰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팀에서…
권영식 의원   
  팀?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사업비를 더 했던 이유는 원래는 한 군데만 하려고 했던 것을 내년에 두 군데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 영상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금 사실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화시켜서 그거를 갖다가 최대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첨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이거 보통 군청도 그렇고 영상 홍보를 제작을 하면 헬리캠이 뭔지 알죠? 
  헬리캠, 보통 하나에 견적서 보니까 220만 원씩이에요.
  드론이 한 번 뜨고 내리는 데 220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220만 원씩 한 거 보니까.
  이게 홍성군이 이상하게 헬리캠 이거 견적 넣은 거 다 220이야.
  한 시간 뜰지 24시간 뜰지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220됩니까?
  자, 그거는 그렇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권영식 의원   
  제가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 이거 보니까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 관리비.
  관리비가, 사무용품이 한 달에 90만 원씩이에요.
  사무용품은 뭐고, 운영 물품은 뭡니까? 
  우리 본청에 과에서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엉텅리입니다, 엉터리.
  90만 원씩 12개월에 1,080만 원, 물품 해서 40만 원 12개월 480만 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전산 서버 임차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이에요.
  용량이 어떻게 돼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저희가 이게 처음 저거를 할 때… 
권영식 의원   
  조금 이따요.
  지금 복합기 임차료가 월 50만 원이에요.
  홍성군의 복합기 컬러일 겁니다, 컬러 그렇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권영식 의원   
  복합기 50만 원짜리가 홍성군에 쓰는 데 한 군데 없어요.
  그렇게 일 많이 하는 기획실도 40만 원짜리 써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 기준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예? 
  냉난방비 35만 원, 12개월 420만 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겁니까, 이거? 
  시간 없으니까 더 묻지 않을게요.
  올해죠, 23년도 이거 사무국 운영비, 사무관리비요.
  지출 상세 명세서 2억 2,600만 원이요.
  내역서 다 제출하십시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는 팔걸이 정책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과 소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통이 오늘로 저는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의 소리를 하셨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이 문화재단의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체냐, 축소냐 그 정도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공론화까지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문화재단의 앞으로의 역할, 홍성군에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그래서 전문가 모셔 놔 놓고 토론회도 좀 하고 또 강의도 좀 듣고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공론화까지라도 해 가면서 한번 문화재단을 제대로 적립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뼈아프시더라고 들어 주십시오.
  축제 성공적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밖에서 나온 축제 이야기 문화재단이 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못 들으셨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더본코리아 백종원 때문에 성공했지 문화재단이 그 안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도 더본과 같이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축제 저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우리 역사인물축제 하실 예정이세요.
  만약에 역사인물축제 백종원 없이 문화재단에서 홀로서기 해 가지고 축제 했을 때 많이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더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면 많은 비난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위기감을 좀 더 가지시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지적 한마디로 딱 한다면 홍성의 정서를 너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성의 정서를 좀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단순하게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홍성이 갖고 있는 특유의 감성, 정서, 역사, 문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몸소, 몸소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들어오셨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진작에 소주 한잔이라도 하지.”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좀 아실 거 같으세요?
  그거를 좋게 말하면 소통이라고 하죠?
  저희 그런 자리 좀 만들어 가면서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좀 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더라면 좋았겠다.
  그리고 구성원 안에서도 우리 홍성 출신이 아니라 외지에서 단순한 전문적인 일 때문에 홍성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홍성에서 나고 자라고 또 홍성에서 계속 생활해 온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서의 화합이 잘 안 되다 보니 조직 내에서의 갈등도 있고 막 이러했던 것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홍성에 정서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자리에 사실은 대표님을 좀 모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하시더라도 대표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 평가에서 우리 경영 관리 부분에 리더십 12점 중에서 5점이에요.
  이거는 대표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역의 어르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시고 유감 표명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구체적인 사업 가지고는 저는 말씀 잘 안 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들만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프로답지 않아요, 문화재단.
  왜냐하면 업무 추진 실적 이런 문서 하나 그다음에 예산 요구서 같은 거 오타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이런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2024년 아트 인 홍주 이거 2023년 예산 6,800인데 뭐 이런 거 다 누락시키잖아요.
  만약 우리 공무원들 같았으면은 벌벌 떨면서 와 가지고 “의원님, 이거 자료 우리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하면서 난리났어요.
  그런 감각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프로다워야 돼요.
  글자 하나, 숫자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프로답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니까 새로운 사업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공모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공모를 좀 응모할 예정이다. 
  그래서 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아, 이런 공모에 우리는 응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희망이라도 불어 주셨으면 “아, 그래도 문화재단은 공모에 응모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나마 그것조차도 이번에 좀 빠졌어요.
  그나마 칭찬을 하고 싶은 건 최소한 문화도시특화사업단은 기획안 하고 이런 공모안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잘써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그분들한테는.
  또 한 가지 홈페이지, 기본인데 홈페이지 지금 업데이트 안 된 지 한참 됐죠? 
  아카이브 되어 있는 자료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포토 자료실, 포토 한 장도 없어요.
  동영상 지난 3월 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업데이트 빨리하시고요.
  즉 포토 갤러리에 사진 하나 없고 영상 갤러리는 지난 3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경영 실적 평가한 게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그 자료가 맞습니까?
  봤는데 그게 5,000만 원 용역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 선정할 때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 정도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용역의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더 프로다워야지만 홍성군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안쓰럽지만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역할 또 문화도시 공모 내셨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일단 신청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신청하셨죠?
  그거는 무조건 되는 겁니까, 예비 문화도시는?
  아, 저기… 내년 1년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일단은 현장 평가와 발표 심사를 통해서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최선경 의원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렇죠.
최선경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런데 왜 20억짜리 관련된 사업이 왜 업무 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도시 관련해서.
  아까 발표하실 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금년도 주요 사업에요? 
최선경 의원   
  예, 그림자처럼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문화도시특화사업단 20억 썼잖아요.
  그런데 왜 업무 보고에 안 들어와 있죠?
  누락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일단 보고드렸고 이번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정책협의회는 정례회 아니에요.
  그거는 속기록도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죄송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분명히 속기록에 담길 수 있도록 문화도시특화사업은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남기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화도시특화사업단이 하는 역할,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될 역할, 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 또 뭐 예총이 해야 될 역할 갖가지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문화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 제대로 해 주시면서 과감히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조직을 축소할 것들은 좀 축소를 하고 지나치게 팽배해져 있는 우리 홍성군의 이 문화와 관련된 사업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문화 또 예술단 4개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이 예술단들의 실력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공연단을 따로따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중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차라리 홍성군 전문 예술단을 꾸리시든지 지난번에 4개 공연단 합쳐서 공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마추어들로 각자 동아리처럼 공연을 하든지.
  그래서 색깔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좋은 공연들도 많이 나오고 도청이 우리 주변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연들이 도청 문예회관에서 너무 많이 펼쳐지고 또 한 가지는 곧 문예의 전당이 도청에 생기죠?
  그러면은 저희 홍성군민들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 얼마든지 내포신도시 가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이 문화와 관련된 거에 대한 갈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홍성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거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를 즐겨 할 거 같아요.
  그러면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빅 픽처를 좀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재단이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해체나 축소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제발 팔걸이 정책을 좀 실현할 수 있는 홍성 홍주문화관광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신동규 의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공모 사업이 한 3건 정도 됐다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신동규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획하고 있는 거는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현재 내년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사업 계획안에 못 올렸던 게 공모 사업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올리기 뭐해서, 내년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5건에서 6건 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동규 의원   
  그런 게 그러면 액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사업비가?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한 10억 정도 될 거 같아요.
신동규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재단 출연금이 40억이었는데 그러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도 10억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30억이라는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0억을 쓰기 위해 10억을 관리를 하는 구나, 인건비를 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한례를 들어서 안산인가 완주군 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있어요.
  거기는 출연금이 10억이에요.
  그 10억 갖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그분들은 공모 사업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공모 사업 같은 것도 출연금 30억 정도 쓰는 거 맞고요.
  돈 쓰는 거 같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단에서의 역할, 진짜 공모 사업에 투자해서 그 돈이 홍성에 들어와서 문화, 관광 이쪽에 많이 쓰이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감사합니다. 
신동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아까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사실 줄인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 선정하는 사이에서 사업이 없어진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가 신동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업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군비 쓰지 않고 도비든 국비를 가져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홍주읍성 활성화 프로젝트 2억이에요.
  2억인데, “4번 횟수가 많아서 실속이 없었다. 내년에는 4번 하던 거를 2번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속이 없으셨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실속이 없었다기 보다는요.
김은미 의원   
  한 번 할 때마다 하루 했어요, 그렇죠?
  5천만 원씩이었어요, 크게 따지면.
  크게.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렇죠.
김은미 의원   
  그런데 사람이 있었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저희가 읍성 활성화 사업… 한 예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계절을 해서 읍성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도 4번 했었고 올해도 4번 해 봤는데 사업을 갖다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사람들이, 왜냐면 저희가 읍성에 프로그램이 읍성 활성화 사업 하나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집중해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행사 자체가 가치 있게 가기 위해서 횟수를 줄이는 대신 퀄리티를 최대한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의원   
  퀄리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에도 그 퀄리티가 결코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언’의 말씀 아니라 ‘부탁’ 말씀입니다.
  그때만큼은 재단 가족들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때는, 재단에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데요.
  왜, 전 국장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바베큐 축제 때도 그렇고요.
  이거는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홍성군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장사익 때만, 장사익 선생님 공연 때만 얼굴 보이시지 마시고요.
  행사 때 메인이 누구신지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사업에 보면 우리 군립예술단 운영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제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십시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 의원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군립예술단 이 정기 공연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현재는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서 보면은 국악관현악단하고 군립합창단 공연이같은 날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과연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우리 많이들 오시나요, 관객이?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올해, 원래 정기 공연 2회씩을 하던 거를 올해는 1회씩만 하고 그다음에 전체 모아서 합동 공연을 한 번 했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러면 두 번?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그리고 날짜… 
윤일순 의원   
  날짜가 이게 잘못된 거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날짜가 오타가 났네요, 이거는.
윤일순 의원   
  그러면은 여기가 보니까 7억 1,400인데 그러면 이거는 공연할 때만 쓰는 건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아니요, 군립예술단은 활동비가 월마다 나갑니다.
윤일순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신, 연습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렇죠, 연습하는 거.
  매주마다 와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윤일순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홍성분들인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대부분이 홍성분들입니다. 
윤일순 의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단원들도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일부는 아니지만 예술단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홍성분들이 50% 이상은 넘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러면 이 공연할 때 그러면 외부서는 오시지 않고 외부 연주자들 게스트도 있나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있습니다.
  객원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객원?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윤일순 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객원비는 따로 지불을 합니다. 
윤일순 의원   
  그런데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군에 행사 있을 때 있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윤일순 의원   
  현충일 행사라든가 몇몇 큰 행사가 있죠.
  군에서 하는 행사, 그 경우에는 만약에 이 연습할 때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무료로 공연을 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 문제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왜냐면 예술단도 저희가 지금 사실 재단이 위탁 운영 구조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규정이 좀 있어요.
  그거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윤일순 의원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좀 입단 회원을 뽑을 때 그런 조약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홍성군 행사에는 참여를 한다.”, “홍성군에서 요청 시에는 무료로 참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않을까요?
  이거는 조금 그 부분은 안 맞는 거 같은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국장님, 쭉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여러 가지 제안하고 앞으로 잘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쭉 의원님들 말씀 듣고 이게 어렵게 문화관광재단이 탄생이 됐는데 지금 2년 이렇게 지나면서 또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비한 역풍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좀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반드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참고하셔 가지고 2024년도에는 좀 발전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제가 바랄게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안 드리려고 하다가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K-POP이 광천에 K-POP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특성화 학교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K-POP이라는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럽고 최근에 도지사가 독일 수교에서 같이 참석도 하고 일본 오부시에 가서도 공연도 하고 지금 세계에서 캠프도 광천으로 기숙사로 오고 해서 활발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고 여기 보면은 우리 관광과에서 문화센터 55억 예산이 우리 K-POP고등학교에 또 내년에 착공이 돼서 준공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청소년 K-POP 콘테스트가 결승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콘테스트?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장재석 의원   
  도에서 치러지고 있더라고요.
  내일인가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내일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내일 행사 때문에 참석하면은 더 좋을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혹시 지금 예선전은 학교에서 치르고 있잖아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선은 온라인으로 했고요.
  본선을 학교에서 치렀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본선까지도.
  그러면 혹시 몇 팀이나 참석을 했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이번에 400팀이 좀 안 될 겁니다.
  300 몇 팀이, 온라인 전체 참여한 인원수로 따지면은 300명… 아, 240쯤 참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것 좀 저기 내역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이 K-POP으로 인해서 충남 또 홍성 또 광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1억 7천, 전년도 예산에 1억 7천이 도비 포함해서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그렇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 말씀을 제가…
장재석 의원   
  아, 글쎄, 하여튼 안 잡혀 있죠?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장재석 의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재단에서 금년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왜 또 재단에서 하다가 과로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그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K-POP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는 구조인데 재단이 K-POP고등학교에 사업비를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중간에 용역을 주거나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은 되려 K-POP고등학교 자체가 직접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민을 저희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3자를 통해서 K-POP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구조가 있고 그럼으로써 K-POP고등학교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 그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K-POP고등학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예.
장재석 의원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장재석 의원   
  그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1억 7천 똑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똑같이?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장재석 의원   
  K-POP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지금 국제 교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장재석 의원   
  군에서 직접, 그게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실은 우리 홍성군의 고등학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장재석 의원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고 지금, 특히 광천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콘테스트를 왜 도청에서 하는지 우리 지역 내 지금 어렵고 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콘테스트를 하는데 홍성군도 알리고 좀 광천 지역이 어려울 때 광천에 문예회관도 있고 하는데 같이, 혹시나 또 축제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콘테스트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야외에서 본선 좀 치를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춤추고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확인했는데 실려 있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이번에 경기 끝났어요, 국장님?
  K-POP 경연 대회 경기 끝났어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내일 마지막입니다.
○의장 이선균   
  그러니까, 등수가 다 나왔냐고요.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아니요, 내일이 마지막 결선입니다.
○의장 이선균   
  그런데 저번에 군청서, 작년인가요?
  K-POP 경연 대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1, 2, 3등을 다 광천 K-POP고등학교에서 차지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그 대화를 했더니 아차 싶더라고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대요.
  가급적이면 외부 오는 사람들한테 등수를 좀 주지 K-POP고등학교 학생들은 시범 경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가나 모르겠네요.
  그래야지 참여율이 좋고 그러지 잘하는 애들 다 1등, 2등, 3등 주면 누가 여기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면은 우리 과장님, 다음번에 하실 때는 참고해서 K-POP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상의 좀 많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사무국장님께서는 김은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공모 사업 추진 세부 내역과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단사무국 운영비 세부 내역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글로벌 청소년 K-POP 콘테스트 참가자 현황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주문화관광재단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의장 이선균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체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행사가 많은 과임에도 큰 행사, 작은 행사 또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 행사에도 함께해 주셔서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천 파크골프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착공은 언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착공은 7월에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7월, 여기는 또 8월에 해 놓고 7월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7월에 계획해서 8월에… 그게 환경 평가 때문에 좀 늦춰졌고요.
장재석 의원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착공은 8월에 했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게 우기하고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공사를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그 공백 기간 그러니까 빨리 이게 착공을 했으면 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져 가지고 10월 넘어서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춥고 얼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마치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지금 엊그제 비가 와서 물이 빠지면 바로 잔디 식재하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7월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은데 왜 10월 넘어서 공사를 시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날씨가 추워 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장재석 의원   
  문제가 되는데 뭐를 안 돼요.
  거기 조금만 비 오고 눈 오면 앞으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나중에 하자가 나는 거죠 왜 문제가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지금 다음 주 중에 잔디 식재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공사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잔디 활착률에 따라서…
장재석 의원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겨울 공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높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기에 그 고수부지가 항상 넘쳐요.
  그래서 1m 이상은 높여 줘야 되겠다.
  높여 가지고 그 파크골프장이 잔디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고수부지처럼 물이 넘치면 쓰레기니 뭐니 토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치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 팀장님한테 그 높이를 한 1m 정도 높여 줘야만이 나중에 하자가 안 생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상태지만 지금 용역하면서 그 부분 말씀하셨다면 다 반영이 돼서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게 높게 지금 작업을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잔디 깔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그게 일을 빨리 끝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자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거기에 보면 밑에는 화장실을 옹암리에 상옹에 일부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위에 파크골프장에는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창고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번 사업비는 도에서 10억 책정돼서 나온 사업비라서 그 부분까지 반영은 안 되고 그거는 추후에 하는 거로 주민들과 의견 소통이 됐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이거 지금 만약에 5월에 개장하는데 그 준비를 같이해 줘야 나중에 개장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 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는 파크골프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 부분도 이해가 됐지만 그 반대편에 주차장 쪽에 화장실 계속 건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과에서 다행히도 도에도 얘기하고 해 가지고서 이번에 그 화장실 하는 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님은 파크골프장 바로 옆에가 아니라 길 건너 주차장 쪽에 요구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일부 반영이 돼서 당장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야 되고 사무실도 자꾸 준비를 해야 돼요.
  같이 개정하면서 필요성이 있잖아요.
  금방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옷도 좀 벗어 놓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5월에 개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12월까지 준공은 되지만 잔디 보호를 위해서 5월에 개장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잔디 활착하는 거 봐 가지고 5월 정도에 개장하려고 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렇죠?
  잔디가 뿌리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5월에 개장 전까지는 그 제안을 한 내용이라든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개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그 우리가 지자체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체육 시설 이런 사업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시콜콜 따지는 거보다도 과장님 인접 대학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요즘은 군민들과 함께 타운 같은 것도 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체육관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대학 체육 시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시시콜콜 따지는 거보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내에서 대학과 우리 지자체 체육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대규모 공사를 한 세 개 정도 진행이죠?
  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도 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수영장 지금 두 개 즉, 국민체육센터랑 장애인수영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내년 완공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내년에 준공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데 제가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봤던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는 185억짜리 공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수영장은 66억인데 감리 비용이 달라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감리 비용은 전체 사업비 중에 얼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최선경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수영장이 감리 비용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게 당초 감리비도 지금 다시 연도에 따라서 조정률을 인상률 반영해 가지고서 다시 책정해 가지고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약할 당시가 국민체육센터가 훨씬 먼저 계약을 하고 3년 전에 했던 그 부분이 반영돼서 당초 감리비가 조금 장애인센터보다…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당초 감리비가 8억 9천이었는데 23년도에 반영을 시켰어요, 노무비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10억이 조금 넘게 한 10억 정도.
  그런데 원래 반다비체육센터는 원래도 감리비가 높아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보니까 14억 7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심지어는 양반마을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양반마을이 이게 191억짜리예요.
  여기는 감리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짓는 이 다양한 건물들이 이렇게 감리비가 왜 천차만별일까.
  그래서 감리비를 받는 대가 요율을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1종, 2종, 3종에 따라 가지고 100억 이상이냐, 200억 이상이냐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문제만 제기하고 나중에 관련되시는 분은 이와 관련된 감리 요율에 관련돼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87쪽에 군민 체육대회 개최 말씀인데요.
  지금 완료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읍·면 체육대회로 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내년 읍·면.
김덕배 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이제 5개 면 소재지에 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거의 한 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5천만 원 이상씩 계획서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3천만 원을 하니까 나머지는 2,200만 원은 주민들한테 손 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군민 체육대회가 군민의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시골에는 고령화된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찬조금을 가져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론화됐다 보니까 불편해서 오히려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왜냐면 떳떳하게 가서 거기 음식 있으면 그 음식이라도 드시고 이렇게 즐기고 해야 되는데 가 보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뭐해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군민의 축제로 삼는다고 하면 읍·면 단위의 예산을,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게 예산을 적게 줘서 각 읍·면에 부담감을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우리 군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인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이게 검토를 하셔서 군민의 체육대회는 군민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증액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 단위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 편성한 걸 자료 한번 받아 보세요.
  그러면 기준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읍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홍북읍 5천, 광천 4천인데 읍·면 단위, 면 단위가 5천만 원 이상씩 잡는다니까요.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민 체육대회라든지 면민 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더 하더라도 정말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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