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3일 (목) 09시 58분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계속)
- o 안전관리과
- o 민원지적과
- o 복지정책과
- o 가정행복과
- o 세무과
- o 회계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29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와 29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178쪽에 대천소하천 정비 사업은 이제 당초 우리 학산리 쪽에 내동마을부터 소하천 정비를 하기로 했다가 민원 사항 때문에 장소를 옮긴 사항인데 어떤 하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현장 파악도 하고 그쪽 사업 계획을 우선 하잖아요.
하면은 이쪽의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얼마든지 간에 예산은 조금 가설계라도 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는 일 없이 앞으로는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대천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상당히 흡족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천천이 지금 거산마을까지 가려면 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 20여 년 이상을 사유지를 우리 군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나마 좀 괜찮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할 때 차질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184쪽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어요, 제일 상위 쪽에.
남당리 어민회관이 지금 남당리 쪽에서 어민회관을 매각을 하고 남당리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을 한번 만나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들어가니까 매각할 건물에다가 4,500만 원 또 투입하는 것은 또 예산을 소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178쪽에 대천소하천 정비 사업은 이제 당초 우리 학산리 쪽에 내동마을부터 소하천 정비를 하기로 했다가 민원 사항 때문에 장소를 옮긴 사항인데 어떤 하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현장 파악도 하고 그쪽 사업 계획을 우선 하잖아요.
하면은 이쪽의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얼마든지 간에 예산은 조금 가설계라도 했을 것이고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가 되는 일 없이 앞으로는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대천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업을 하게 돼서 상당히 흡족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천천이 지금 거산마을까지 가려면 군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 20여 년 이상을 사유지를 우리 군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나마 좀 괜찮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할 때 차질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184쪽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어요, 제일 상위 쪽에.
남당리 어민회관이 지금 남당리 쪽에서 어민회관을 매각을 하고 남당리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을 한번 만나서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들어가니까 매각할 건물에다가 4,500만 원 또 투입하는 것은 또 예산을 소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챙겨 보도록 할게요.
챙겨 보도록 할게요.
○김덕배 의원
한번 그쪽에 문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장님 만나 보고 마을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사용하기 전에 이거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쪽에 문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장님 만나 보고 마을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사용하기 전에 이거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보면 홍성천 자연생태 테마공간 조성돼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과장님한테 잠수교를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전에 민원이 저한테 와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보면 홍성천 자연생태 테마공간 조성돼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과장님한테 잠수교를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전에 민원이 저한테 와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과는 본 공사를 시행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분들이 이용하면 그때 이제 추이를 봐서 이제 좀 생각을 검토를…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예산도 마땅치 않아서, 의원님 내년도 2개년 차 예산도 사실은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10억을 올렸는데 이제 지금 4억 5,000만 지금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과는 본 공사를 시행한 후에 이제 많은 사람분들이 이용하면 그때 이제 추이를 봐서 이제 좀 생각을 검토를…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예산도 마땅치 않아서, 의원님 내년도 2개년 차 예산도 사실은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10억을 올렸는데 이제 지금 4억 5,000만 지금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내년에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있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내년에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있냐는 그런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하천관리팀하고 검토를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하천관리팀하고 검토를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래서 그거를 꼭 내년은 아니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요.
거기 복개천 밑에 가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내년은 아니더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요.
거기 복개천 밑에 가 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수도사업소가 그 안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어서 수도사업소 갈 때 같이 갔었는데요.
준설할 정도는 아니고요.
유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는 원활히 잘 되고 있는데요.
조금 뭐랄까 들어가 보니까 냄새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수도사업소가 그 안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어서 수도사업소 갈 때 같이 갔었는데요.
준설할 정도는 아니고요.
유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는 원활히 잘 되고 있는데요.
조금 뭐랄까 들어가 보니까 냄새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 부분은 준설할 정도는 아닙니다, 토사가.
그 부분은 준설할 정도는 아닙니다, 토사가.
○권영식 의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준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좀 찰랑찰랑했었어요.
그러니까 홍성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청양이나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정도 왔다라면은 범람이 됐다 그 소리예요.
그것도 준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셨지마는 예전보다는 좀 덜합니다.
잡목… 나무 같은 게 많이 안에 있었거든요.
채워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 여름에 장마철에 또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준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좀 찰랑찰랑했었어요.
그러니까 홍성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청양이나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정도 왔다라면은 범람이 됐다 그 소리예요.
그것도 준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셨지마는 예전보다는 좀 덜합니다.
잡목… 나무 같은 게 많이 안에 있었거든요.
채워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 여름에 장마철에 또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내년 사업인데요.
우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인데 이게 주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가로등 보안 야간 점검인데 사전 조치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내년 사업인데요.
우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인데 이게 주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가로등 보안 야간 점검인데 사전 조치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김은미 의원
위험 요인 사전 조치에는 예산 확보를 전혀 못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가로등 보안등 야간 점검인데 이거는… 그러면 야간에 이 부분은 전혀 없으며…
위험 요인 사전 조치에는 예산 확보를 전혀 못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가로등 보안등 야간 점검인데 이거는… 그러면 야간에 이 부분은 전혀 없으며…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기 내년에 1회 추경 빨리하면 저희가…
저기 내년에 1회 추경 빨리하면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김은미 의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기로써니… 복원 그러니까 흔히 군수님 공약 사항은 예산이 있고 흔히 군 안전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기로써니… 복원 그러니까 흔히 군수님 공약 사항은 예산이 있고 흔히 군 안전에 대한 거는 전혀 없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주식
물론 수치상, 여기에는 그런 수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가로등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 전체 사업비는 7,20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서 그 사업비 내에서 야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거나 뭐 하면은 사전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치상, 여기에는 그런 수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가로등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 전체 사업비는 7,20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서 그 사업비 내에서 야간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거나 뭐 하면은 사전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예산 계상하실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에는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 노령 인구가 더 많고요.
그러면 밤에는 전혀 돌아다니지 말라는 건지라는 생각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예산 계상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 계상하실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홍성군에는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 노령 인구가 더 많고요.
그러면 밤에는 전혀 돌아다니지 말라는 건지라는 생각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예산 계상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행감 때 제가 건의 사항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 예산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 대표 홍보 가로등 디자인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전 보행 환경 조선에 예산 확보조차도 전혀 안 했다라는 부분이 전혀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아주 크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행감 때 제가 건의 사항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등 LED 교체 예산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 대표 홍보 가로등 디자인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전 보행 환경 조선에 예산 확보조차도 전혀 안 했다라는 부분이 전혀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아주 크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최선경 의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어린이에게 주는 카시트, 카시트가 ○○마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걸 보고 혹시 이 카시트가 주민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필요가 없더라도 무조건 저희가 드리는 거죠, 차가 있건 없건?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어린이에게 주는 카시트, 카시트가 ○○마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걸 보고 혹시 이 카시트가 주민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필요가 없더라도 무조건 저희가 드리는 거죠, 차가 있건 없건?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사양이 낮은 제품을 주기 때문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거래되는 걸 봤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있는 그 뒤까지 우리 개천 있잖아요.
하천, 거기에 우리 부탁 한번 드렸었어요.
그 돌다리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점검이 끝나셨나 모르겠네요.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 아니,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사양이 낮은 제품을 주기 때문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래서 거래되는 걸 봤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있는 그 뒤까지 우리 개천 있잖아요.
하천, 거기에 우리 부탁 한번 드렸었어요.
그 돌다리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점검이 끝나셨나 모르겠네요.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 아니,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저기 소색골 소하천 얘기하시는 거죠?
저기 소색골 소하천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아… 예.
아… 예.
○최선경 의원
밑에 깔려 있는 돌다리가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을 안 하는데도 돌다리가 있으니까 자칫하면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용하려다가 혹시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예 없애든지 정비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밑에 깔려 있는 돌다리가 관리가 안 되고 사용을 안 하는데도 돌다리가 있으니까 자칫하면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용하려다가 혹시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예 없애든지 정비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먼저 현장은 저희 이제…
먼저 현장은 저희 이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같이 한재교 팀장님하고 이제 가셨다 오신 걸로 아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는 이제 따로 의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든 뭐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재교 팀장님하고 이제 가셨다 오신 걸로 아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라고는 이제 따로 의원님한테 저희가 자료든 뭐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
…
○최선경 의원
원래는 올해 안에 금방…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여름에는 풀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할 거면 아예 정비를 좀 해 주시고 사용을 안 할 돌다리들은 없애는 걸로.
원래는 올해 안에 금방… 예산도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여름에는 풀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할 거면 아예 정비를 좀 해 주시고 사용을 안 할 돌다리들은 없애는 걸로.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얘기… 저는 이제 교육 중이어서 이제 자세히는 모르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얘기… 저는 이제 교육 중이어서 이제 자세히는 모르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9월에 현장 방문 있었잖아요.
9월에 현장 방문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아, 가송리?
아, 가송리?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가송리 소하천이요?
가송리 소하천이요?
○이정윤 의원
예, 그런데 거기 이제 토사도 많이 침식이 됐고 잡목도 많고 해 가지고 좌편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우사, 우사가 침수될 뻔했다라는 민원 제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반영돼서 정비 사업 한번 하는 겁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이제 토사도 많이 침식이 됐고 잡목도 많고 해 가지고 좌편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우사, 우사가 침수될 뻔했다라는 민원 제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반영돼서 정비 사업 한번 하는 겁니까?
가능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지금…
예, 지금…
○이정윤 의원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양보다도 강우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되기 10cm까지 수위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럴 일 없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걸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 확답 및 인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양보다도 강우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되기 10cm까지 수위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럴 일 없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걸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 확답 및 인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182쪽에 보면은 우리가 비상대비태세 확립해 가지고 을지연습도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북한에서 인공위성 미사일도 발사하고 해서 긴장감이 요구되는 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182쪽에 보면은 우리가 비상대비태세 확립해 가지고 을지연습도 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북한에서 인공위성 미사일도 발사하고 해서 긴장감이 요구되는 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문자도 옵니다.
문자도 옵니다.
○장재석 의원
문제는 이제 우리 을지연습 전시 대비 태세에 가장 중요한 건 군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첩부대가 예비군 직할대가 사용을 했어요, 계속.
그런데 홍성군의 홍주읍성 복원 사업 일환으로 그 방첩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 을지연습 전시 대비 태세에 가장 중요한 건 군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첩부대가 예비군 직할대가 사용을 했어요, 계속.
그런데 홍성군의 홍주읍성 복원 사업 일환으로 그 방첩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장재석 의원
현 실태에 보면 지역대… 기동대가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기 전에 실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전을 시키려면.
그런 과정을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태에 보면 지역대… 기동대가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기 전에 실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전을 시키려면.
그런 과정을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검토를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최선으로 이제 일단은 금마, 저희가 갖고 있는 안전관리과 재산이죠.
거기를 이제 좀 소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이전을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3대대하고 이제 협의 중인데요.
이제 그건 아직… 저희가 받아들이는 분은 받아들인다고 하시는데 이제 또 아직까지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검토를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최선으로 이제 일단은 금마, 저희가 갖고 있는 안전관리과 재산이죠.
거기를 이제 좀 소액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일단 이전을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3대대하고 이제 협의 중인데요.
이제 그건 아직… 저희가 받아들이는 분은 받아들인다고 하시는데 이제 또 아직까지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장재석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장님은 혹시 군 지휘 계통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지역대 집행부 또 기동대 같은 경우는 군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읍·면대가 있어요.
금마 같은 경우는 홍동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홍동으로 갔기 때문에 그 면대가 지금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 예비군 본부 그러니까 방첩대에 지금 지역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대라는 것은 지휘를, 읍·면을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지휘부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청하고 같이 있어야 해, 본청.
전시에는 이 본청을 또 지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군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요구할 때 홍주읍성 복원 사업으로 나가라고 하면 우리 신청사가,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 부대에서 신청사에 설계 반영해서 본청하고 신청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가 반드시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타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타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체가 아니고 군인은 기관이에요.
기관 대 기관이거든.
그리고 다른 경찰서나 이런 데는 독립 부대로 다 지금 서가 지금 하고 또 소방서도 있고 우리 부대에도 대대가 있는데 대대에 예비군만큼은 본청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의를 했을 거예요, 설계 시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건 지금 사실이고 요구하는 게 예산 같은 경우는 설계 반영을 해서 지금 신청사에 2층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장님은 혹시 군 지휘 계통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지역대 집행부 또 기동대 같은 경우는 군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읍·면대가 있어요.
금마 같은 경우는 홍동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홍동으로 갔기 때문에 그 면대가 지금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 예비군 본부 그러니까 방첩대에 지금 지역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대라는 것은 지휘를, 읍·면을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통합지휘부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청하고 같이 있어야 해, 본청.
전시에는 이 본청을 또 지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군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요구할 때 홍주읍성 복원 사업으로 나가라고 하면 우리 신청사가, 예를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 부대에서 신청사에 설계 반영해서 본청하고 신청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가 반드시 이루어졌을 텐데 그게 타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타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체가 아니고 군인은 기관이에요.
기관 대 기관이거든.
그리고 다른 경찰서나 이런 데는 독립 부대로 다 지금 서가 지금 하고 또 소방서도 있고 우리 부대에도 대대가 있는데 대대에 예비군만큼은 본청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건의를 했을 거예요, 설계 시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건 지금 사실이고 요구하는 게 예산 같은 경우는 설계 반영을 해서 지금 신청사에 2층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증평 같은 경우는 통합 방위 건물이라 해 가지고 단독 건물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직할대를, 기동대를 면 단위로 가라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심각성을 좀 받아들여서 암체도 우리가 그 부대를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홍주읍성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전시에 대비 태세가 반드시 예비군 부대하고 같이 역할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본 청사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도 좀 넓게 또 부지 같은 경우도 암체도 지금 방첩부대하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하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고민해서 검토가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증평 같은 경우는 통합 방위 건물이라 해 가지고 단독 건물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직할대를, 기동대를 면 단위로 가라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심각성을 좀 받아들여서 암체도 우리가 그 부대를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홍주읍성 복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전시에 대비 태세가 반드시 예비군 부대하고 같이 역할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본 청사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도 좀 넓게 또 부지 같은 경우도 암체도 지금 방첩부대하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하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고민해서 검토가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노후사업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부터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점검을 하고 관리 주체에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정을 하라는 건가요? 다시 시설을 하라고?
노후사업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부터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점검을 하고 관리 주체에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정을 하라는 건가요? 다시 시설을 하라고?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거기, 저희한테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나중에 안전하고 연관되니까 이제 이거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거기, 저희한테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나중에 안전하고 연관되니까 이제 이거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안 합니다,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사업장 중에 현재 비어 있는 데까지는 손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사업장 중에 현재 비어 있는 데까지는 손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제품 사양이요?
제품 사양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예?
예?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자연재해 저감 계획이요?
자연재해 저감 계획이요?
○의장 이선균
예, 9개 유형이라고 그래서 토사 유출이 나오죠, 토사 유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불 난 데가 토사 유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산림녹지과가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가 산에 있을 때는 비가 어느 정도 와도 그게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거든.
이게 갑자기 내려온 데다가 어떤 또 큰 문제가 있냐 하면 나무를 베어 가면서 임도 아닌 도로를 냈어요.
막 산을 파헤쳐 놨거든.
이게 내년도에 우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농경지 침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게 산림녹지과의 소관만은 아니다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예, 9개 유형이라고 그래서 토사 유출이 나오죠, 토사 유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산불 난 데가 토사 유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산림녹지과가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나무가 산에 있을 때는 비가 어느 정도 와도 그게 다 흡수가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거든.
이게 갑자기 내려온 데다가 어떤 또 큰 문제가 있냐 하면 나무를 베어 가면서 임도 아닌 도로를 냈어요.
막 산을 파헤쳐 놨거든.
이게 내년도에 우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농경지 침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게 산림녹지과의 소관만은 아니다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산림녹지과하고 협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방지가 될까.
그거를 내가 한 다섯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벌써 농경지로 토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점검 좀 해서 잘 시행돼서 그런 민원이 안 걸리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방지가 될까.
그거를 내가 한 다섯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벌써 농경지로 토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한번 같이 점검 좀 해서 잘 시행돼서 그런 민원이 안 걸리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께서 요구하신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 내역을 또 제품 사양까지 포함해서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하시네, 마감도 안 했는데 나가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께서 요구하신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 내역을 또 제품 사양까지 포함해서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하시네, 마감도 안 했는데 나가시네.
(웃음소리 들림)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저희들도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구성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요.
드론 활용 항공사진 촬영·제작 이게 지금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구성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요.
드론 활용 항공사진 촬영·제작 이게 지금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민원 사항 그리고 정사 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지적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민원 사항 그리고 정사 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지적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도로명 주소팀 업무가 드론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외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주소팀 업무가 드론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외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한 5년 전 이렇게 오래된 장비도 있는데 모두 정상 작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한 5년 전 이렇게 오래된 장비도 있는데 모두 정상 작동 중에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기계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 일부 보수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기계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 일부 보수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예.
예.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군 복지 업무에 많은 제안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복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 부서의 근무 여건 향상과 예산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 등 복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2023년도 복지 정책 업무의 주요 방향과 성과 그리고 2024년도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군 복지 업무에 많은 제안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복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 부서의 근무 여건 향상과 예산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 등 복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2023년도 복지 정책 업무의 주요 방향과 성과 그리고 2024년도 업무여건 및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자활센터가 현재 서영건설 본청에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지급이 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 중단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서영건설에서는 자기 개인 소유 재산을 지금 매각하려고 금요일도 아마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자활센터가 현재 서영건설 본청에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지급이 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 중단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서영건설에서는 자기 개인 소유 재산을 지금 매각하려고 금요일도 아마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군에서는 사실 이 공사를 일시에 중단하려면, 정상적으로 아무 소송 없이 중단하려면 내년 4월 말까지는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 전에 저희가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하면 중단시키려면 사유를 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도 걸리고 나머지는 지금 기일했던 노동자들 또 물품을 지원했던 업체들이 서영건설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해야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기를 좀 가져 가더라도 서영건설에서 처리해 주는 게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일을 추진하기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계속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이행 촉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사실 이 공사를 일시에 중단하려면, 정상적으로 아무 소송 없이 중단하려면 내년 4월 말까지는 기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 전에 저희가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하면 중단시키려면 사유를 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도 걸리고 나머지는 지금 기일했던 노동자들 또 물품을 지원했던 업체들이 서영건설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해야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기를 좀 가져 가더라도 서영건설에서 처리해 주는 게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일을 추진하기에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계속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이행 촉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예정 공정표를 받아서 그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을 맡겨야 되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공사 해지를 해야 되는데 공사 해 지하면 그동안 공사했던 것을 다시 정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다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지금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예정 공정표를 받아서 그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을 맡겨야 되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공사 해지를 해야 되는데 공사 해 지하면 그동안 공사했던 것을 다시 정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다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 공정표를 받아서 공공건축가에 이 예정 공정표가 실행할 가능성이 있나 먼저 파악을 우선 하는 중이거든요.
그게 파악되면 공사를 해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 공정표를 받아서 공공건축가에 이 예정 공정표가 실행할 가능성이 있나 먼저 파악을 우선 하는 중이거든요.
그게 파악되면 공사를 해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제출해 달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제출해 달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공정표는 한 일주일 이내면 오는데 그거를 공공건축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공공건축가에서 시간을 내야 될 테죠.
그런데 그거는 당장 금방은 안 되는 것 같고 11월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표는 한 일주일 이내면 오는데 그거를 공공건축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공공건축가에서 시간을 내야 될 테죠.
그런데 그거는 당장 금방은 안 되는 것 같고 11월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권영식 의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서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려도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판단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238쪽에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분이 10만 원씩이잖아요?
도에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10만 원씩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서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려도 안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판단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238쪽에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분이 10만 원씩이잖아요?
도에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10만 원씩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아니요, 5만 원도 있고 아예 지급 안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아니요, 5만 원도 있고 아예 지급 안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만 추진하다 보니 도에서도 강제적으로 올리라 하라는 소리가 없어서 참전유공자수당이 서산하고 당진이 다 올리다 보니까 시군에서 보조를 맞추기 힘드니까 도에서 중재를 한 사항이고요.
아직 배우자수당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만 추진하다 보니 도에서도 강제적으로 올리라 하라는 소리가 없어서 참전유공자수당이 서산하고 당진이 다 올리다 보니까 시군에서 보조를 맞추기 힘드니까 도에서 중재를 한 사항이고요.
아직 배우자수당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렇죠.
그렇죠.
○권영식 의원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 사실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5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20만 원을 드리든 그거를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 사실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5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20만 원을 드리든 그거를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 지금 배우자수당이 공주가 15만 원이고 서산이 16만 원, 예산이 15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10만 원, 5만 원도 있고 한데 도에서 협의가 되면 내년이라도 빨리할 수 있을 테고 저희가 올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잖아요.
내년에는 도에도 건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중재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배우자수당이 공주가 15만 원이고 서산이 16만 원, 예산이 15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10만 원, 5만 원도 있고 한데 도에서 협의가 되면 내년이라도 빨리할 수 있을 테고 저희가 올해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잖아요.
내년에는 도에도 건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중재를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식 의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전 수당도 들쭉날쭉해 가지고 도에서 중재해 가지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도 사실은 참전 명예 수당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그분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이것도 내년에는 도에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상향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전 수당도 들쭉날쭉해 가지고 도에서 중재해 가지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도 사실은 참전 명예 수당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그분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이것도 내년에는 도에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상향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활 기업이 있습니까?
우선 주거복지센터는 자활 기업으로 독립해 나갔죠?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활 기업이 있습니까?
우선 주거복지센터는 자활 기업으로 독립해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자활 기업이…
지금 자활 기업이…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주거복지센터하고 클린환경센터, 만찬, 바로택배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주거복지센터하고 클린환경센터, 만찬, 바로택배 이렇게 네 군데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최선경 의원
지금 보니까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 관리비가 지금 현재 3,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이 완공돼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비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인건비하고 관리비인데 관리비가 지금 현재 3,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이 완공돼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비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 관리비 중에는 임대료가 월 8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센터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 저쪽 주거 편의나 부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 관리비 중에는 임대료가 월 8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센터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 저쪽 주거 편의나 부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들어오게 되면 관리비는 많이 줄 겁니다, 전체적인 관리비는.
들어오게 되면 관리비는 많이 줄 겁니다, 전체적인 관리비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의 바깥에서 할 수 없는 건 다 들어올 겁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의 바깥에서 할 수 없는 건 다 들어올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최선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50쪽입니다.
250쪽에 보면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50쪽입니다.
250쪽에 보면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전부터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결성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용자가 여기는 한정돼 있거든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한정, 희귀 난치병 질환자 한정되어 있는데 결성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거동 불편한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하고 있었고 여기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올해는 여기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예전부터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결성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용자가 여기는 한정돼 있거든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한정, 희귀 난치병 질환자 한정되어 있는데 결성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거동 불편한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하고 있었고 여기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라 올해는 여기를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은 본예산 예산서는 제출된 상황이고요.
지금 병원동행서비스가 2인 1조로 차 한 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인 1조로 차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7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은 복지비로 쓰고 반은 차량구입비에 투입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자활센터 직원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본예산 예산서는 제출된 상황이고요.
지금 병원동행서비스가 2인 1조로 차 한 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인 1조로 차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7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반은 복지비로 쓰고 반은 차량구입비에 투입해서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자활센터 직원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이게…
○최선경 의원
예들 들자면 제 생각에는 260쪽에 보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가족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에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동행 지원 등 표현이 되어 있는 거로 보아 아마 병원 동행도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혹시?
예들 들자면 제 생각에는 260쪽에 보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가족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에 아마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동행 지원 등 표현이 되어 있는 거로 보아 아마 병원 동행도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결성은 예산이 안 섰군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재가 돌봄은 기본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이고 특화 사업은 그중 여러 가지 특화 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하라는 건데 이쪽 병원동행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려서 대상자가 수급자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60까지 다 되게 돼 있어서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좀 비싼 편이고요.
이쪽 일사천리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수급자, 생계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쪽은 그분들만 이용하고 이쪽 일상 돌봄에 병원동행서비스는 조금…
지금 결성은 예산이 안 섰군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재가 돌봄은 기본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이고 특화 사업은 그중 여러 가지 특화 사업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하라는 건데 이쪽 병원동행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려서 대상자가 수급자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60까지 다 되게 돼 있어서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좀 비싼 편이고요.
이쪽 일사천리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수급자, 생계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쪽은 그분들만 이용하고 이쪽 일상 돌봄에 병원동행서비스는 조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결성은 제외했습니다.
결성은 제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결성 이쪽, 아까 보고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64쪽이거든요.
이 저희가 하는 거는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 병원을 동행해서 모셔다 드릴 계획이었는데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쪽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취약지 쪽으로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결성은 제외했습니다.
결성 이쪽, 아까 보고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264쪽이거든요.
이 저희가 하는 거는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 병원을 동행해서 모셔다 드릴 계획이었는데 그냥 택시 이용하듯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그쪽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취약지 쪽으로 바라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결성은 제외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중에서 보면 지금 사업비가 5,700만 원인데 밑에 보면 집행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중에서 보면 지금 사업비가 5,700만 원인데 밑에 보면 집행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지금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사업 시행한 지가 8월에 공모받아 가지고 이제 계획 세워 가지고 제공 업체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4차 조절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지금 금액이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 거라 이게 이용을… 신청해 놓고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한 지가 8월에 공모받아 가지고 이제 계획 세워 가지고 제공 업체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4차 조절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지금 금액이 12월 말까지 써야 되는 거라 이게 이용을… 신청해 놓고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게요.
5,700 중에서 800밖에 안 썼다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억지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병원동행서비스는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병원을 동행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가를 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보호자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 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5,700 중에서 800밖에 안 썼다는 거는 어쨌든 앞으로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억지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병원동행서비스는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주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병원을 동행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가를 낸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로 보호자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이 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 시스템화시켜 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아까 260쪽에 나와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중에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보호자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아까 260쪽에 나와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중에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보호자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동거 가족 중에 부모나…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동거 가족 중에 부모나…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학생들이 이거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학생들이 이거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데 지금 발굴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왜냐면 요즘 캠페인도 많이 나오고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한 계층이 바로 보호자 아닌 보호자거든요.
즉, 어머니, 아버지를 보호해야 하는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진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왜냐면 요즘 캠페인도 많이 나오고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한 계층이 바로 보호자 아닌 보호자거든요.
즉, 어머니, 아버지를 보호해야 하는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진짜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지금 몇 번 돌아도 봤거든요.
지금 몇 번 돌아도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뜨거운 감자죠.
홍성지역자활센터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사업 관련돼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던 답변 내용 안에 지금 사업자가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뜨거운 감자죠.
홍성지역자활센터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사업 관련돼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던 답변 내용 안에 지금 사업자가 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그 사업자가 가진 재산이 여기서 밝히는 건 이상하지만 꽤 많거든요, 사실은.
꽤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성 것도 택지개발지구도 있어요.
있는데 팔라고 내놓다 보니까 너무 싼 가격에 나오니까 자꾸 안 팔고 연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체상금이 하루에 100만 원씩, 한 달이면 3천만 원씩 지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업체에서도 지체상금 물리는 걸 빠지려면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 주에도 매수자가 생겨서 만나 봤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올해도, 이번도 금요일 날 만난다고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게 그 사업자가 가진 재산이 여기서 밝히는 건 이상하지만 꽤 많거든요, 사실은.
꽤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성 것도 택지개발지구도 있어요.
있는데 팔라고 내놓다 보니까 너무 싼 가격에 나오니까 자꾸 안 팔고 연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체상금이 하루에 100만 원씩, 한 달이면 3천만 원씩 지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업체에서도 지체상금 물리는 걸 빠지려면 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 주에도 매수자가 생겨서 만나 봤는데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올해도, 이번도 금요일 날 만난다고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신빙성은 커 보… 제 입장에서 커 보인다고 생각하고 30억 공사다 보니 이윤을 10%만 잡아도 3억이잖아요.
이 업체가 이거로 공사를 포기하는 순간 완전히 부도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땅을 팔아서라도 아마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은 커 보… 제 입장에서 커 보인다고 생각하고 30억 공사다 보니 이윤을 10%만 잡아도 3억이잖아요.
이 업체가 이거로 공사를 포기하는 순간 완전히 부도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땅을 팔아서라도 아마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자활센터 이거 외에도 우리 홍성군내에 대규모 공사들이 지금 많이 있고 여기저기 불합리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건설기기나 노무비나 자재비 이분들이 그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도급받은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해 놓고 인건비를 못 받아 오면 당장 생계에도 지장이 올 만큼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사를 총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 내에 담당 부서에 보면 생활보장팀장 그 안에 우리 7급 직원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 업무 하는 분이 건축하고 전혀 연관성도 없는데 이분이 나가서 이 업무를 감당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점이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자활센터 이거 외에도 우리 홍성군내에 대규모 공사들이 지금 많이 있고 여기저기 불합리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건설기기나 노무비나 자재비 이분들이 그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도급받은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분들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해 놓고 인건비를 못 받아 오면 당장 생계에도 지장이 올 만큼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사를 총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 내에 담당 부서에 보면 생활보장팀장 그 안에 우리 7급 직원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 업무 하는 분이 건축하고 전혀 연관성도 없는데 이분이 나가서 이 업무를 감당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점이 심각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 관계는…
그 관계는…
○문병오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숙지가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분 같으면 지금 계약 사항에 문제점만 제대로 해결했으면 지금 부도가 났든 말든 건설기기나 노무비, 자재비는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뭐를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게 어떤 허점이 생기냐면 처음에 본청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홍성군이 계약할 때는 그 안에 보험 계약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본청이 하도급을 주다 보니 하청 업체가 지금 건설 기계가 좀 노후화됐든 관련된 자재가 됐든 하청 업체가 사용한 것은 본청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받은 사람도 보험 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규제하고 이 보험 계약이 안 들어오면 본청도 일을 못 하게 막는 제도적인 것을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업무가 복지이다 보니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것조차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숙지가 건축에 관련된 부분에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분 같으면 지금 계약 사항에 문제점만 제대로 해결했으면 지금 부도가 났든 말든 건설기기나 노무비, 자재비는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뭐를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게 어떤 허점이 생기냐면 처음에 본청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 홍성군이 계약할 때는 그 안에 보험 계약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본청이 하도급을 주다 보니 하청 업체가 지금 건설 기계가 좀 노후화됐든 관련된 자재가 됐든 하청 업체가 사용한 것은 본청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받은 사람도 보험 계약을 해야 맞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규제하고 이 보험 계약이 안 들어오면 본청도 일을 못 하게 막는 제도적인 것을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업무가 복지이다 보니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것조차도.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우선은 행정직이 됐든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됐든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절차에 대해서 조금 늦었더라도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선금이 나가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에 다 보험은 들은 상태고,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보험은 들었는데…
우선은 행정직이 됐든 아니면 사회복지직이 됐든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절차에 대해서 조금 늦었더라도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선금이 나가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에 다 보험은 들은 상태고,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보험은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문병오 의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계약 부서도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계약 부서에서도 이 관련된 것을 앞으로는 정확히 인지하고 교육을 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지역자활센터 이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들어왔을 때 전문 부서가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서에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서 홍성군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보험 계약만 제대로 체결했으면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없거든요.
보험에서 다 해결하고 보험회사에서 이 업체하고 같이 문제 제기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 홍성군은 부담이 적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계약 부서도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계약 부서에서도 이 관련된 것을 앞으로는 정확히 인지하고 교육을 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지역자활센터 이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들어왔을 때 전문 부서가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서에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셔서 홍성군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보험 계약만 제대로 체결했으면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없거든요.
보험에서 다 해결하고 보험회사에서 이 업체하고 같이 문제 제기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 홍성군은 부담이 적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어쨌든 이미 이 사건은 나왔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마무리 잘 될 때까지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이 사건은 나왔고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마무리 잘 될 때까지 신경 좀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258쪽에 보면 행려자,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계신데 지금 오늘 현재 행려자나 노숙인 숫자 확보됐습니까?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258쪽에 보면 행려자,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계신데 지금 오늘 현재 행려자나 노숙인 숫자 확보됐습니까?
몇 분이나 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지금 혹한기하고 따로따로 매주 나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결재한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혹한기하고 따로따로 매주 나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결재한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그분들은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노숙자는 없고요.
외지에서 버스 타고 오셨다가 터미널에서 주무시는 분 또 텐트 들고 와서 마을 어디에서 주무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 홍성군에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주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저녁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노숙자는 없고요.
외지에서 버스 타고 오셨다가 터미널에서 주무시는 분 또 텐트 들고 와서 마을 어디에서 주무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 홍성군에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주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저녁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문병오 의원
현재까지는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관심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관심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문병오 의원
281쪽에 가족어울림센터 이용 활성화 있어요.
센터 방문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인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크게는 우리 홍성군이 정주 여건에서 많은 위상이 올라갔다.
또 내포신도시에 계신 주민들, 특히 노인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 다 고맙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행복과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라는 말씀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특별히 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가 높은 만큼 또 그만큼 더 의식 수준이나 생각하는 수준들이 높아 가고 있어서 또 많은 민원 사항들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가족어울림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불편 사항들을 메모, 스크랩 좀 하셔서 의견들을 청취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우리 아동친화팀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314쪽 이하에 아동친화 참여랄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아이 창의성 키우기 프로젝트랄지 여러 프로젝트들이 참 많은데 적은 예산 비례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가족어울림센터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까지도 제가 좀 듣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업비 대비해서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만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과치로 나온다고 보면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들은 나이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연령층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조금만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다는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1쪽에 가족어울림센터 이용 활성화 있어요.
센터 방문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인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크게는 우리 홍성군이 정주 여건에서 많은 위상이 올라갔다.
또 내포신도시에 계신 주민들, 특히 노인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 다 고맙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행복과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라는 말씀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특별히 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가 높은 만큼 또 그만큼 더 의식 수준이나 생각하는 수준들이 높아 가고 있어서 또 많은 민원 사항들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가족어울림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불편 사항들을 메모, 스크랩 좀 하셔서 의견들을 청취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우리 아동친화팀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314쪽 이하에 아동친화 참여랄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아이 창의성 키우기 프로젝트랄지 여러 프로젝트들이 참 많은데 적은 예산 비례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가족어울림센터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까지도 제가 좀 듣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업비 대비해서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만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과치로 나온다고 보면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들은 나이별로 약간 다르겠지만 연령층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조금만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다는 칭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가 봤습니다.
예, 가 봤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읍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에서 무슨 대안이 나오면은 그 대안에 맞춰 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읍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읍에서 무슨 대안이 나오면은 그 대안에 맞춰 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윤 의원
거기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무너질 요소의 위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3년, 우리 김덕배 의원님 계실 때부터, 지역구로 계실 때부터… 이게 몇 년째 논의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조치 내역 행정 처리 결과를 보니까 335쪽에 200만 원 사업으로 4가구 물품 지원이 있더라고요.
좋은데… 아, 이것도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보통 아동학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 특히 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혹은 계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 치료도 좀 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무너질 요소의 위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접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3년, 우리 김덕배 의원님 계실 때부터, 지역구로 계실 때부터… 이게 몇 년째 논의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조치 내역 행정 처리 결과를 보니까 335쪽에 200만 원 사업으로 4가구 물품 지원이 있더라고요.
좋은데… 아, 이것도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보통 아동학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 특히 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혹은 계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 치료도 좀 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그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이정윤 의원
그리고 군정 질의 때 그러면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건의도 했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센터 추가 건립 방안 모색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내포가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교체과랑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그런데 균특지방재정 배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아직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지 확보가 있으니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어떠냐 하니까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폐지 존립 자체의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행안부 쪽의 청소년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지금 내포 홍북에 있는 대지동이… 아, 대지동이 아니죠.
홍북에 있던 기존에 농장 철거한 부지를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도와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답변 및 거기 있는 정책지원관이랑 비서진들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해 놓은 상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행복과가 어떠한 좀… 모색이라든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생각은, 혹시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군정 질의 때 그러면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건의도 했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센터 추가 건립 방안 모색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내포가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교체과랑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고 그런데 균특지방재정 배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아직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지 확보가 있으니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어떠냐 하니까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폐지 존립 자체의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 행안부 쪽의 청소년센터 건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지금 내포 홍북에 있는 대지동이… 아, 대지동이 아니죠.
홍북에 있던 기존에 농장 철거한 부지를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도와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답변 및 거기 있는 정책지원관이랑 비서진들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해 놓은 상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행복과가 어떠한 좀… 모색이라든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생각은, 혹시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업무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업무 관계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청소년이랑 아동 같은… 하긴 청소년은 교체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청소년센터라는 건립의 명분에 사실은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솔직히 다 포함을 시키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의 큰 명제의 주제만 놓고 보면은 공모 사업이 여러 가지 혼돈이 있기 때문에 주제는 청소년센터로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영유아부터 청소년문화까지 다 이렇게 포괄해서 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공모 사업을 모색을 해 보자는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정행복과도 비단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가이드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교체과하고도 또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랑 아동 같은… 하긴 청소년은 교체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청소년센터라는 건립의 명분에 사실은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솔직히 다 포함을 시키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의 큰 명제의 주제만 놓고 보면은 공모 사업이 여러 가지 혼돈이 있기 때문에 주제는 청소년센터로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영유아부터 청소년문화까지 다 이렇게 포괄해서 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공모 사업을 모색을 해 보자는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정행복과도 비단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업무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가이드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교체과하고도 또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의원
경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까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과 함께 노인복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까지 해서 또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애 복지 관련해서도 센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센터도 많고 또 거기에 보면 단체도 많습니다.
그 단체도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비좁아서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까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과 함께 노인복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까지 해서 또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애 복지 관련해서도 센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센터도 많고 또 거기에 보면 단체도 많습니다.
그 단체도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비좁아서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김은미 의원
그런데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이동을 했을 때, 그 노인복지관이 비좁아서 이동을 하는데 또 그 복지관을 또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그 공간 그 주위가 장애 관련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도 양육자 부담도 많고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지역사회 중심 복지 기반이 장애인들이 살기 좋다 하면 비장애인들은 더 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정행복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 보면 아동이 행복한 홍성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행복하다 하면 비장애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새 이제 의원님들이 이번 9대 들어와서 흔히 보면 발달 장애인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발달 장애 관련해서도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가 운영 주체가 돼서 센터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이동을 했을 때, 그 노인복지관이 비좁아서 이동을 하는데 또 그 복지관을 또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그 공간 그 주위가 장애 관련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도 양육자 부담도 많고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지역사회 중심 복지 기반이 장애인들이 살기 좋다 하면 비장애인들은 더 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가정행복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 보면 아동이 행복한 홍성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장애인들이 행복하다 하면 비장애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새 이제 의원님들이 이번 9대 들어와서 흔히 보면 발달 장애인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발달 장애 관련해서도 충남장애인부모회 홍성지회가 운영 주체가 돼서 센터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뭐…
뭐…
○김은미 의원
발달장애인주관활동센터,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담도담아동발달센터까지 해서 운영 주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영 주체들이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하나로 합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느티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각통합센터도 지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로 트랙을 좀 한번, 특구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우리가 24년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가정행복과가 큰 그림을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꿈 좀 한번 그려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24년도에는 좀 다르게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주관활동센터, 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담도담아동발달센터까지 해서 운영 주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영 주체들이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하나로 합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나 또 느티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각통합센터도 지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로 트랙을 좀 한번, 특구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언의 말씀을, 우리가 24년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가정행복과가 큰 그림을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회복지사가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꿈 좀 한번 그려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24년도에는 좀 다르게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좀 있기는 있습니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생각보다 여성친화도시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청주시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청주시는 이제 3기를 받아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된 꼼지락.
꼼지락 해 가지고 굉장히 잘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잘돼 있고 그다음 이번에 공모 사업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의 한 코너의 한 중심축을 여성 건물을 하나 이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일단 여성친화도시 중에서 여러 가지 정량 평가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성인지예산도 좀 들어갑니까, 평가 지표에 혹시?
생각보다 여성친화도시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청주시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청주시는 이제 3기를 받아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된 꼼지락.
꼼지락 해 가지고 굉장히 잘돼 있고 그다음에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잘돼 있고 그다음 이번에 공모 사업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의 한 코너의 한 중심축을 여성 건물을 하나 이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일단 여성친화도시 중에서 여러 가지 정량 평가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성인지예산도 좀 들어갑니까, 평가 지표에 혹시?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글쎄, 그 지표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글쎄, 그 지표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
○최선경 의원
왜냐면 성인지예산이 저희 홍성군 여전히 지적하지만 굉장히 부실해요.
자체 특화 사업이 내년 거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올해는 한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인지예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볼 때 가정행복과나 또는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예산들은 성인지예산에 잘 맞게 들어왔는데 내년 성인지예산 중에 하나를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새조개축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새조개축제가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갔지? 그러면 축제를 전부 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과 개념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성인지결산을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말뿐인 친화 도시가 아니라 좀 더 진짜로 여성들이 살기 편하고 “아, 정말 홍성에 살 만하다.”
이 여성친화도시가 좀 더 피부에 와닿아야 아이도 낳고 또 어르신들도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여성친화도시 3기 지정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성인지예산이 저희 홍성군 여전히 지적하지만 굉장히 부실해요.
자체 특화 사업이 내년 거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올해는 한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인지예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볼 때 가정행복과나 또는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예산들은 성인지예산에 잘 맞게 들어왔는데 내년 성인지예산 중에 하나를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새조개축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새조개축제가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갔지? 그러면 축제를 전부 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과 개념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평가만 한 것이 아니라 성인지결산을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말뿐인 친화 도시가 아니라 좀 더 진짜로 여성들이 살기 편하고 “아, 정말 홍성에 살 만하다.”
이 여성친화도시가 좀 더 피부에 와닿아야 아이도 낳고 또 어르신들도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여성친화도시 3기 지정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발달 장애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7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7억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혹시?
세부 계획이라든지 뭐 지금 청운대가 될 수도 있고 기타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지, 혹시 만약에 부족하면은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하시는지 한번 그것에 대한 추후 논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7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7억으로 부족하지 않으세요, 혹시?
세부 계획이라든지 뭐 지금 청운대가 될 수도 있고 기타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거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지, 혹시 만약에 부족하면은 어떠한 계획으로 접근하시는지 한번 그것에 대한 추후 논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까지는 없고요.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이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2회기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11월 초경에 3차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위치에 대해서 현장 답사도 한번 해 봐 가면서, 한번 해야만 거기에 이제 실질적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가 계획이 잡혀야만 사업비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역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까지는 없고요.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이제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2회기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11월 초경에 3차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위치에 대해서 현장 답사도 한번 해 봐 가면서, 한번 해야만 거기에 이제 실질적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가 계획이 잡혀야만 사업비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역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처음에는 수도사업소 3층에 있는 드림아동인가 꿈드림인가 거기를 원래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장소가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협소하고 부족할 거 같아서 지금 플랜을 바꾸신 거죠?
처음에는 수도사업소 3층에 있는 드림아동인가 꿈드림인가 거기를 원래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장소가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협소하고 부족할 거 같아서 지금 플랜을 바꾸신 거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뭐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회계과라든지 우리가 공사… 군정 질문할 때도 공사비라든지 결국은 매번 공사 예산은 증액하게 되고 공사는 지연이 되고 최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다시 수정 및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과정의 일련인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하라기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수정 및 변동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회계과라든지 우리가 공사… 군정 질문할 때도 공사비라든지 결국은 매번 공사 예산은 증액하게 되고 공사는 지연이 되고 최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다시 수정 및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과정의 일련인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하라기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수정 및 변동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의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있죠?
여기 보면은 여성들은 여러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처럼 이렇게 다 취업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의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있죠?
여기 보면은 여성들은 여러 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처럼 이렇게 다 취업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다 취업이 된다는 건 무슨 말… 뭐를 말씀하시는…
다 취업이 된다는 건 무슨 말… 뭐를 말씀하시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 그 237라고 하는 거는 237 목표… 취업 연계 실적이 237이라는 거요?
취업 연계를 저희가 이제 구인·구직이라든가 이거로 해 가지고 취업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 237라고 하는 거는 237 목표… 취업 연계 실적이 237이라는 거요?
취업 연계를 저희가 이제 구인·구직이라든가 이거로 해 가지고 취업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예.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게 개인 기업으로 취업을 했다든가…
이게 개인 기업으로 취업을 했다든가…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통계적인 자료요, 알겠습니다.
통계적인 자료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가족어울림센터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관련 세부 내역과 윤일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일하기센터 취업 실적 내역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가족어울림센터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관련 세부 내역과 윤일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일하기센터 취업 실적 내역을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세무과장 이순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운수 보조금이 좀 넘어오는데 그 부분 금액이 좀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운수 보조금이 좀 넘어오는데 그 부분 금액이 좀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자동차세가 이번 12월에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2분기 12월 지금 부과를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가 이번 12월에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2분기 12월 지금 부과를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아, 자료는 12월에 저희가 정기분이 6월분이 있고, 자동차세가 12월분이 있는데…
아, 자료는 12월에 저희가 정기분이 6월분이 있고, 자동차세가 12월분이 있는데…
○세무과장 이순화
예.
예.
○세무과장 이순화
지난 행감 때도 이정윤 의원님께서 지역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 정서를 좀 반영을 하면서 일단 법인에 일정도 맞추고 제가 비과세를 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법인에.
사후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사후 관리가 목적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정윤 의원님께서 지역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 정서를 좀 반영을 하면서 일단 법인에 일정도 맞추고 제가 비과세를 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법인에.
사후 관리를 잘 하면서 그 사후 관리가 목적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거의 년도… 좀 비슷비슷은 합니다.
올해 공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년도… 좀 비슷비슷은 합니다.
올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장 이순화
공매는 총 크게는 11건… 사람에 대해서 11건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00건이 넘어갑니다.
11건의 1억 5,800만 원 정도 공매를 했고 징수는 한 1,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공매는 총 크게는 11건… 사람에 대해서 11건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00건이 넘어갑니다.
11건의 1억 5,800만 원 정도 공매를 했고 징수는 한 1,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예.
○세무과장 이순화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별도 이제 그분들의 개인 카드를 정비를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팀장 5분이 한 2명 정도씩 분담을 좀 합니다.
분담을 해서 업무 시간 외에, 이분들하고 업무 시간 외에도 징수 독려를 하고 늘 꾸준히 전화 연결로 인해서 좀 신뢰도 쌓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별도 이제 그분들의 개인 카드를 정비를 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팀장 5분이 한 2명 정도씩 분담을 좀 합니다.
분담을 해서 업무 시간 외에, 이분들하고 업무 시간 외에도 징수 독려를 하고 늘 꾸준히 전화 연결로 인해서 좀 신뢰도 쌓고 있고…
○세무과장 이순화
아, 전담반 자체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 딱 한 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 전담반 자체를 1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 딱 한 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장 이순화
팀장 5명이 전담반이죠.
팀장 5명이 전담반이죠.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분담을 맡아서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분담을 맡아서, 전담제라고 봐야 되죠.
체납자 한 명이나 두 명을…
분담을 맡아서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분담을 맡아서, 전담제라고 봐야 되죠.
체납자 한 명이나 두 명을…
○권영식 의원
전담반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안에서 팀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전담반, 여기 운영이라고 돼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담반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안에서 팀장님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전담반, 여기 운영이라고 돼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순화
…
…
○세무과장 이순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5명 운영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전담제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5명 운영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전담제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이순화
아… 예, 의원님…
예, 맞습니다.
아… 예, 의원님…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지금…
지금…
○세무과장 이순화
관허 사업 제한한 케이스가 저희가 한 12건 정도 됩니다.
관허 사업 제한한 케이스가 저희가 한 12건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예.
○세무과장 이순화
공공정보등록은…
공공정보등록은…
○세무과장 이순화
500만 원 이상입니다.
500만 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제가…
제가…
○세무과장 이순화
대충요?
대충…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대충요?
대충…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세무과장 이순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권영식 의원
이게 아마 경기가 힘들어 가지고 세외 수입이 아마 아무래도 작년하고, 올해도 더 힘들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수… 물론 저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지방세라든가 그런 거 제대로 목표 달성을 못 하면 우리가 다음다음 해 페널티를 받잖아요, 교부금 받을 때.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따로 관리하는 분이 없으면 직원을 더 기간제라든가 채용하셔 가지고 따로 전담반을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아마 경기가 힘들어 가지고 세외 수입이 아마 아무래도 작년하고, 올해도 더 힘들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수… 물론 저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지방세라든가 그런 거 제대로 목표 달성을 못 하면 우리가 다음다음 해 페널티를 받잖아요, 교부금 받을 때.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따로 관리하는 분이 없으면 직원을 더 기간제라든가 채용하셔 가지고 따로 전담반을 만드세요, 그러면.
○세무과장 이순화
기간제로 인해서 전담반을 맡기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효율성에서는…
기간제로 인해서 전담반을 맡기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효율성에서는…
○세무과장 이순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실은 팀장들이 전담을 딱딱 2명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전담반과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전담반의 차이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실은 팀장들이 전담을 딱딱 2명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전담반과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전담반의 차이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세무과장 이순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제가 행감 때 했던 부분이 지방세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전담반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지금 또 의원님이 하신 게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행감 때 했던 부분하고 운영 이번에 또 관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제가 행감 때 했던 부분이 지방세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전담반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지금 또 의원님이 하신 게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행감 때 했던 부분하고 운영 이번에 또 관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예.
예.
○세무과장 이순화
예,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저희가 했지만…
예, 하반기에, 상반기에도 저희가 했지만…
○세무과장 이순화
하반기에도 지난 2주 동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2주 동안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1차… 11월.
1차… 11월.
○세무과장 이순화
예, 11월 7, 8, 9.
예, 11월 7, 8, 9.
○세무과장 이순화
예.
예.
○세무과장 이순화
2차는 그다음 주.
2차는 그다음 주.
○세무과장 이순화
1차는 지금 저희가 서울, 경기도권하고 2차는 충청, 전라도권 이렇게 했습니다.
1차는 지금 저희가 서울, 경기도권하고 2차는 충청, 전라도권 이렇게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8,800만 원, 이번에 2차로 하면서 8,800만 원 정도 징수해 왔습니다.
8,800만 원, 이번에 2차로 하면서 8,800만 원 정도 징수해 왔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워낙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올해도 제가 행감 때 저뿐만 아니라 이정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계속 이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징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누락됐던 세원에 대한 부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외의 징수팀 운영 결과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580명 정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워낙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올해도 제가 행감 때 저뿐만 아니라 이정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계속 이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징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누락됐던 세원에 대한 부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외의 징수팀 운영 결과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580명 정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순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또 충분하게 나온 거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세무팀들이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더 인원을 충원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또한 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평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또 충분하게 나온 거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세무팀들이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더 인원을 충원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또한 23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평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아, 이게…
아, 이게…
○김은미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맨날 채찍만 드리다가 이번에는 저도 좀 당근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맨날 못한다, 못한다만 했는데 이번에 군 부분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맨날 채찍만 드리다가 이번에는 저도 좀 당근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맨날 못한다, 못한다만 했는데 이번에 군 부분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셨어요?
○세무과장 이순화
어제 저희가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늘 저희 홍성군 세원에 관심을 또 가져 주시고 세무과에 이렇게 힘을 좀 실어 주셔서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 관련해서 상 받는 게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만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늘 저희 홍성군 세원에 관심을 또 가져 주시고 세무과에 이렇게 힘을 좀 실어 주셔서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체납 관련해서 상 받는 게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만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 인사 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 조재흥 팀장입니다.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 인사 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 조재흥 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보고 자료 받았고요.
383쪽에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어서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당시 알다시피 우리 군에서 본청과 계약을 하면서 보험 관계 문제점이 하청과 연결될 때가 문제점이 허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각 부서별로 지금 건축하는 부서가 있다면 좀 교육도 해 주시고 향후에도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과정까지도 부서별로 관련된, 연관성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도급 받았던, 재하청 받았던 계약서 안에 보험 관련된 부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재계약… 하도급하고 계약을 맺었던 분들이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피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부서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보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 회계과가 여러 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고생 좀 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받았고요.
383쪽에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어서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약 부서에서 계약할 당시 알다시피 우리 군에서 본청과 계약을 하면서 보험 관계 문제점이 하청과 연결될 때가 문제점이 허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각 부서별로 지금 건축하는 부서가 있다면 좀 교육도 해 주시고 향후에도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과정까지도 부서별로 관련된, 연관성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도급 받았던, 재하청 받았던 계약서 안에 보험 관련된 부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재계약… 하도급하고 계약을 맺었던 분들이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피해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부서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보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 회계과가 여러 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고생 좀 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상반기에는 신규하고 일반 계약 담당자 위주로 하고요.
하반기에는 심화 교육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상반기에는 신규하고 일반 계약 담당자 위주로 하고요.
하반기에는 심화 교육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신규는 아니고요.
신규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장동훈
예, 해마다 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심화 과정을… 전문 과정을 좀 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해 왔는데 그거를 이제 심화 과정을… 전문 과정을 좀 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주로 어떤,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공사 지연에, 사업비 증액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의 전문가 컨설팅 교육인가요?
어떤 기존에 있던 거를 정형화된 매뉴얼대로 그냥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대안 제시를 했듯이 1차적으로 우리가 거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라든지 상시 인원수라든지 최근 공사를 수주한 이력에 있어서 어떠한 하도급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적인 그런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표준화된 그런 계약 내용인 것인지 일단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공사 지연에, 사업비 증액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의 전문가 컨설팅 교육인가요?
어떤 기존에 있던 거를 정형화된 매뉴얼대로 그냥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군정 질문 때도 대안 제시를 했듯이 1차적으로 우리가 거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라든지 상시 인원수라든지 최근 공사를 수주한 이력에 있어서 어떠한 하도급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적인 그런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표준화된 그런 계약 내용인 것인지 일단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일단 신규자 위주로 교육하는 것은 통상적인 전체 전반적인 교육이고요.
심화 교육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분야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조금 아까 문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분야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규자 위주로 교육하는 것은 통상적인 전체 전반적인 교육이고요.
심화 교육은 저희가 선택을 해서, 분야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조금 아까 문병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분야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의원
지금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면은 제가 진짜 좀 짚고 정확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일례로 그냥 가볍게만 한번 들어 주세요.
가볍게만 들어 주세요.
우리 남문동 도시 재생 사업이 21년도 3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여서 4월에서 6월까지 지반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가 6월 초에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21년도 12월에 지반 조사 결과 허용 지지벽 부족으로 재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반 조사를 하고, 선지반 조사를 하고 설계 용역을 거쳐서 그 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고 건축 공사 착공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사부터 계약하고 착공 후 설계 변경이 적용되어서 다시 중지하고 재공사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우리가 정녕 정형화된 지표를 토대로 계약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홍성군 자체적인 시스템 매뉴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것을, 사업을 주최한 도시재생과가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토목직이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계약 부서가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콕 집어서 “도시재생과 너네들이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약 부서는 계약 부서대로 원칙적인 있는 매뉴얼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방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 계약분야 뭐 이런 어떠한 뭐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정녕 정형화된 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부서와 기타 타 부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놓칠 수 없지 않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사 기간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자재비 인상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또 파생적인 게 발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약 부서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꼭 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홍성군에서 어떠한 우리만의 자체 매뉴얼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지를 좀 진작에 했었으면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좋은 대안을 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저만의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진짜 과장님께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충분히 어떠한 대안을 한번 지금이라도 적립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면은 제가 진짜 좀 짚고 정확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일례로 그냥 가볍게만 한번 들어 주세요.
가볍게만 들어 주세요.
우리 남문동 도시 재생 사업이 21년도 3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여서 4월에서 6월까지 지반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가 6월 초에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21년도 12월에 지반 조사 결과 허용 지지벽 부족으로 재설계 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반 조사를 하고, 선지반 조사를 하고 설계 용역을 거쳐서 그 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고 건축 공사 착공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사부터 계약하고 착공 후 설계 변경이 적용되어서 다시 중지하고 재공사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우리가 정녕 정형화된 지표를 토대로 계약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홍성군 자체적인 시스템 매뉴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것을, 사업을 주최한 도시재생과가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토목직이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계약 부서가 포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콕 집어서 “도시재생과 너네들이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약 부서는 계약 부서대로 원칙적인 있는 매뉴얼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방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 계약분야 뭐 이런 어떠한 뭐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계약분야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정녕 정형화된 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부서와 기타 타 부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놓칠 수 없지 않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사 기간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자재비 인상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또 파생적인 게 발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계약 부서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꼭 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홍성군에서 어떠한 우리만의 자체 매뉴얼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지를 좀 진작에 했었으면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좋은 대안을 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저만의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진짜 과장님께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충분히 어떠한 대안을 한번 지금이라도 적립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전반적인 로드맵 정리를 하고 계약 쪽에는 사업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은 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좀 사전에 못 한 거 같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전반적인 로드맵 정리를 하고 계약 쪽에는 사업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은 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좀 그거를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검토를 해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좀 사전에 못 한 거 같습니다.
○이정윤 의원
제가 방금 말씀을 그래서 전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주체 부서인 도시재생과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부서에서 올라온 정형화된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재설계 변경이 이뤄져서 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이런 악순환을 비단 사업 주체 부서만의 어떠한 “너네들이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약 담당이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담당 부서, 여러 사업 부서가 포함이 되겠죠.
비단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만의 자체적인 매뉴얼을 공유해서 지금부터라도 로스 나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니 거다, 내 거다 너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이런 핑퐁게임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군수님과 군정 질문에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군수님과 진정 어린 대안을 전반적인 실무자 과장님들 실무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그래서 전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주체 부서인 도시재생과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부서에서 올라온 정형화된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재설계 변경이 이뤄져서 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이런 악순환을 비단 사업 주체 부서만의 어떠한 “너네들이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약 담당이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담당 부서, 여러 사업 부서가 포함이 되겠죠.
비단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만의 자체적인 매뉴얼을 공유해서 지금부터라도 로스 나지 않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니 거다, 내 거다 너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이런 핑퐁게임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군수님과 군정 질문에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군수님과 진정 어린 대안을 전반적인 실무자 과장님들 실무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동훈
예, 사업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사업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바로 시책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요.
보다 좀 치밀하고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바로 시책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요.
보다 좀 치밀하고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