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
-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최선경 의원)
- o 5분자유발언(이정희 의원)
- 1.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장재석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복성진
의회사무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1월 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 8건은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4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복성진입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11월 7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 8건은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4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돌아보고 바쁜 일상에 치여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사회의 핵심 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도 커졌고 삶의 질과 권익도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촌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성농업인이 온전히 대접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농촌 정서상 가부장적 질서가 여전해 농업 경영체 절반이 여성임에도 농업 경영주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가정 관리 시간은 하루 202분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37분에 불과했습니다.
권익 신장,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농식품부에 농촌여성정책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꾸려지기는 했으나 그 파급 효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쳐지기에는 아직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루기 쉬운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여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것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현장의 아우성입니다.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육아가 큰 고민거리인데도 농민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 여성농업인의 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안타깝게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일반 여성과 또 다른 남성농업인에 비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유병률이 훨씬 높은 것을 고려해 추진한 것으로 만 51살에서 70살까지 여성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선별 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2년마다 이뤄집니다.
비용의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본인이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은 농사와 힘든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마땅한 병원도 없어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병을 키우기 십상입니다.
특히 밭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보다 질병에 취약합니다.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은 6.3%로 남성농업인 4.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정착되어 만족도가 높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지난해 전면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참이었는데 이러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집에서는 며느리요, 아내요, 어머니로서.
들에서는 일꾼으로, 넓게는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정말 바쁘고 힘듭니다.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은 농부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떠받치고 먹거리를 통해 소비자와도 연대하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농업계가 여성 친화적 농업 환경 조성, 그리고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길 호소드리며,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최선경 의원입니다.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돌아보고 바쁜 일상에 치여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군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 사회의 핵심 축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했던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도 커졌고 삶의 질과 권익도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촌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성농업인이 온전히 대접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농촌 정서상 가부장적 질서가 여전해 농업 경영체 절반이 여성임에도 농업 경영주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가정 관리 시간은 하루 202분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37분에 불과했습니다.
권익 신장,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아직은 미흡합니다.
농식품부에 농촌여성정책팀이라는 전담 조직이 꾸려지기는 했으나 그 파급 효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쳐지기에는 아직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루기 쉬운 여성 친화형 농기계는 여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것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현장의 아우성입니다.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육아가 큰 고민거리인데도 농민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 여성농업인의 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안타깝게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일반 여성과 또 다른 남성농업인에 비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유병률이 훨씬 높은 것을 고려해 추진한 것으로 만 51살에서 70살까지 여성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선별 검사, 골절 위험도 평가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2년마다 이뤄집니다.
비용의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본인이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은 농사와 힘든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마땅한 병원도 없어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병을 키우기 십상입니다.
특히 밭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보다 질병에 취약합니다.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은 6.3%로 남성농업인 4.5%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잘 정착되어 만족도가 높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지난해 전면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참이었는데 이러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집에서는 며느리요, 아내요, 어머니로서.
들에서는 일꾼으로, 넓게는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정말 바쁘고 힘듭니다.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은 농부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떠받치고 먹거리를 통해 소비자와도 연대하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농업계가 여성 친화적 농업 환경 조성, 그리고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길 호소드리며, 더불어 우리 군에서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의 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근로 권익 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게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는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 지도 교사, 간병인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노동의 모습과 인식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배달과 택배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동노동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많아졌고, 또한 이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동노동자’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 현실은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법 사각지대 속 대리운전 노동자는 상가 인근 한 귀퉁이에 서서 한숨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 땀에 흠뻑 젖은 배달 노동자의 쉼터는 나무 그늘이나 조그마한 오토바이 시트가 전부입니다.
더위를 식히려 쿨토시, 쿨시트, 얼음팩으로 무장해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생기는 소금꽃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밤에 출근하고 해 뜨면 퇴근하는 야간 이동노동자의 건강 우려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갈 곳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현실이며 삶입니다.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정적 인식과 불안한 임금 및 고용 체계 등 여러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총 5곳의 무인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15개 시군에 총 44개의 연계형 쉼터를 발굴해 이동노동자의 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홍성군은 이동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물론, 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 계획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올해 연말까지 카페 연계형 쉼터 3개소를 조성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쉼터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과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의 권익 개선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동 쉼터 조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의사소통 기구, 유휴 빈집을 활용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이동노동자의 권리와 휴게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쉼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동노동자의 쉼터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쉼터 조성 시 이동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쉼터의 접근성과 운영 시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쉼터를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의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성군의 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근로 권익 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게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는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 조례에서는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 지도 교사, 간병인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에 노동의 모습과 인식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배달과 택배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동노동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3배 이상 많아졌고, 또한 이들의 노동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동노동자’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 현실은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법 사각지대 속 대리운전 노동자는 상가 인근 한 귀퉁이에 서서 한숨을 돌립니다.
무더운 여름 땀에 흠뻑 젖은 배달 노동자의 쉼터는 나무 그늘이나 조그마한 오토바이 시트가 전부입니다.
더위를 식히려 쿨토시, 쿨시트, 얼음팩으로 무장해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해 생기는 소금꽃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밤에 출근하고 해 뜨면 퇴근하는 야간 이동노동자의 건강 우려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갈 곳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현실이며 삶입니다.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휴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정적 인식과 불안한 임금 및 고용 체계 등 여러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총 5곳의 무인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15개 시군에 총 44개의 연계형 쉼터를 발굴해 이동노동자의 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홍성군은 이동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물론, 쉼터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을뿐더러 관련 계획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올해 연말까지 카페 연계형 쉼터 3개소를 조성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쉼터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과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의 권익 개선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동 쉼터 조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의사소통 기구, 유휴 빈집을 활용한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이동노동자의 권리와 휴게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쉼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동노동자의 쉼터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쉼터 조성 시 이동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쉼터의 접근성과 운영 시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쉼터를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동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의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시 같은 보고 시에 같이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3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시 같은 보고 시에 같이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하여 군수님의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군수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군정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면서 민선 8기 홍성군정의 3년 차를 열어 가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긴축 등으로 교역 및 성장세가 부진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및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높은 불확실성이 국내 여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율 등으로 인한 성장 지표 하락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심화시켰고 우리 군은 특히 지난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정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중한 성과들로 계묘년 한 해를 알차게 채워 왔습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내포혁신도시를 미래 산업 도시로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홍성제2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 산업단지 공급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행복한 일자리가 가득한 도시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도시로의 신중한 발걸음을 위해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여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원도심과 내포신도시를 잇는 용봉산의 관광 개발과 주변 권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용봉산권역 종합 개발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와 예산군과 협업하여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였고 종합병원 건립 업무 협약과 협의회 구성으로 2026년 3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개원을 착실히 준비 중이며, 국립대의 소재지 제한 규정 해소를 위한 노력 끝에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도를 높이게 될 내포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내년 시범 가동을 거쳐 운영할 예정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일반 주택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였으며, 내포신도시 순환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해 지역 내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 간 순환 버스를 개통해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 기회를 만들었으며 홍성 홍주읍성 정비 종합 기본 계획에 따른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전통양반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천년의 역사 도시, 홍성의 정체성 확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홍성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의 전략에 따라 남당항 관광자원 확충 등 지역 관광지 대표 브랜드 육성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 홍주읍성 일원에서 개최한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in 홍성은 고르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전국 최초 바비큐 축제로써 대성공하며 우리 군 문화 관광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여 군민 중심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출향인 대상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대비 128% 초과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홍북읍 신청사 개청 등 행정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관 개관,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 등 군민들의 여가·문화 공간 활동을 확대하였고 제3기 교육 국제화 특구에 지정되어 국제 교육 기반 조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전 읍·면 평생학습센터 구축으로 평생 학습의 양적, 질적 향상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축산악취개선 공모 사업 4년 연속 선정과 내포신도시 인근 대규모 축사의 지속적인 철거 등 경쟁력 있는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국 최초 수산 식품 분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로 소상공인들의 기술 및 경영 경쟁력 향상을 돕고 우리 군에서 개발한 신품종 딸기 홍희와 특화 작목 포도 홍주 씨들리스를 전국에 보급·유통시켰으며 지역 농업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 지원 관리를 위해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지역 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출산 축하금을 대폭 증액하고 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아동의 잠재력 발휘와 창의성 증진을 돕는 창의센터를 운영하는 등 가족어울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보훈·참전 명예 수당 대상자 연령 폐지와 월남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내년에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 시행과 모바일 위기가구 신고 채널 개설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0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541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하였으며 우리 군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군부 1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지방 재정 분석 최우수 등 21개 부문에 수상하여 8억 5,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우리 군의 우수한 행정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민선 8기 군정의 성원을 베풀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그 동반자인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4년 군정은 변치 않는 혁신의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군민의 삶을 지키며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담대히 헤쳐 나가는 희망이 가득한 미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삶과 군민의 행복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군도 불요불급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미래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며 재정 운영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 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이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미래 자동차, 2차 전지, AI 등 미래 산업의 경제 기반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앵커 기업 및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군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우수한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여 산단 조성과 기반 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내포첨단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입주 기업과 입주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 및 쇼핑 환경 개선,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 지속적인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유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군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완성하여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수용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산업 트렌드와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 사업 발굴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전략을 펼칠 것이고 미래 모빌리티, 반려 동물 산업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혁신 연구 기관의 유치와 산·관·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 농어촌 도시입니다.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농업 구현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써 스마트 농업 중심의 농업 구조 대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등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 스스로 자립하는 농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인 다기능 공간과 신활력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지역사회단체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품종 개발, 보급, 지역 특화 작목과 연계한 가공·창업 마케팅 다각화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축산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 악취 저감을 도모하고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을 적극 확대하여 축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 가공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및 광천토굴새우젓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지정 추진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수산 기반, 가치를 마련하고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앞당겨 해양 자원 활용과 관광 자원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셋째,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을 가속화하여 멸실 성곽 복원을 지속 추진하고 객사·향청 부지 매입을 통한 관아 복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과 북문 문루 복원 등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KT홍성지사 이전도 성사시켜 홍주읍성 복원의 난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는 한편 전통양반문화 체험공간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도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주읍성 복원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역사·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천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 연대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하고 올해 조성된 해양분수공원과 함께 서부 해안 야간경관 명소화 및 홍성 스카이타워 조성 등 서부 해안 일대를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홍성군 대표 관광 브랜드도 육성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공원 조성을 착수하고 고암 이응노 탄생 120주년 전시를 추진하여 홍성 대표 위인에 대한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역사 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2024년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 제2회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개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와 대도시권 홍보 활동 전개로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자원과 교통수단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용봉산 자연 휴양림 산림 휴양관 신축으로 관광객들의 유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새롭게 거듭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성공적 완성을 위해 개발 예정 지구 우선 패스트트랙을 촉구하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내포신도시 대학 캠퍼스 설립과 종합병원 유치의 순항을 위해 충남도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국가와 도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홍성형 맞춤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충청남도 등과 연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모 사업과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산단 유치 충남 균형 발전 사업 대상지 선정 등 변화된 행정 여건 환경에 맞춰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남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서해선 KTX 서울 직결 사업, 장항선 개량 사업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통령 지역 공약인 K-락 디지털 스페이스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행정으로 행정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홍성통의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추진과 직원과의 소통·공감 청렴 토크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돌봄마을 조성 사업 추진은 물론 고립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차후 장년층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며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추진하여 여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홍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학력 인정 군립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평생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로 감각·인지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으로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아동 복지 서비스를 증진할 것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운영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입니다.
찾아가는 산업 안전 교육 및 안전 컨설팅 지원으로 산업 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버스 승강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재난 취약 가구와 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강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부터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고 홍성천 재해 예방 사업을 비롯하여 재해 위험 지구와 하천에 대한 선제적 정비 추진으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어선 화재 대응 시설 구축과 도선 운항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수산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홍성·내포신도시 방범용 CCTV 통합 구축 운영과 내포신도시 스마트 서비스의 순차적 준공을 통해 주민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고강도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앙부처 공모 사업 및 신규 사업이 축소되어 지자체 간 정부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지속된 물가의 여파와 높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자본적 경비를 비롯한 모든 사업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비전을 담아내는 데 소홀하지 않았으며, 민생을 지켜야 하는 소명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군민의 삶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6억 원, 특별회계 684억 원, 기금 760억 원으로 총 9,170억 원이고 분야별 편성 규모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분야에 1,274억 원, 살기 좋은 농촌 분야에 1,589억 원, 찾아오는 문화 관광 분야에 722억 원,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분야에 3,501억 원, 공감하는 참여 군정에 2,084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9,165억 원보다 0.02% 증가한 규모로 당면한 과제를 어느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며, 민생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재정 운용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유지하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 아래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며 온 마음으로 군민의 말씀을 경청해서 변화하고 비상하는 자랑스러운 홍성군을 만들어 내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군정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드리면서 민선 8기 홍성군정의 3년 차를 열어 가는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긴축 등으로 교역 및 성장세가 부진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및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높은 불확실성이 국내 여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율 등으로 인한 성장 지표 하락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심화시켰고 우리 군은 특히 지난 4월 서부면 일대에 사상 최대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군정은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소중한 성과들로 계묘년 한 해를 알차게 채워 왔습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내포혁신도시를 미래 산업 도시로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홍성제2일반산업단지의 조성 등 산업단지 공급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행복한 일자리가 가득한 도시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도시로의 신중한 발걸음을 위해 홍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여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원도심과 내포신도시를 잇는 용봉산의 관광 개발과 주변 권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용봉산권역 종합 개발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내포신도시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와 예산군과 협업하여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였고 종합병원 건립 업무 협약과 협의회 구성으로 2026년 3월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개원을 착실히 준비 중이며, 국립대의 소재지 제한 규정 해소를 위한 노력 끝에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도를 높이게 될 내포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내년 시범 가동을 거쳐 운영할 예정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하여 일반 주택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였으며, 내포신도시 순환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해 지역 내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홍성역과 내포신도시 간 순환 버스를 개통해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 발전 기회를 만들었으며 홍성 홍주읍성 정비 종합 기본 계획에 따른 홍주읍성 복원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전통양반문화 체험공간 조성 등으로 천년의 역사 도시, 홍성의 정체성 확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홍성군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의 전략에 따라 남당항 관광자원 확충 등 지역 관광지 대표 브랜드 육성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 홍주읍성 일원에서 개최한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in 홍성은 고르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전국 최초 바비큐 축제로써 대성공하며 우리 군 문화 관광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여 군민 중심의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출향인 대상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대비 128% 초과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홍북읍 신청사 개청 등 행정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관 개관,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 등 군민들의 여가·문화 공간 활동을 확대하였고 제3기 교육 국제화 특구에 지정되어 국제 교육 기반 조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전 읍·면 평생학습센터 구축으로 평생 학습의 양적, 질적 향상과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축산악취개선 공모 사업 4년 연속 선정과 내포신도시 인근 대규모 축사의 지속적인 철거 등 경쟁력 있는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국 최초 수산 식품 분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로 소상공인들의 기술 및 경영 경쟁력 향상을 돕고 우리 군에서 개발한 신품종 딸기 홍희와 특화 작목 포도 홍주 씨들리스를 전국에 보급·유통시켰으며 지역 농업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 지원 관리를 위해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지역 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지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출산 축하금을 대폭 증액하고 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아동의 잠재력 발휘와 창의성 증진을 돕는 창의센터를 운영하는 등 가족어울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보훈·참전 명예 수당 대상자 연령 폐지와 월남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내년에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 시행과 모바일 위기가구 신고 채널 개설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0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541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하였으며 우리 군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군부 1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 우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지방자치단체 지방 재정 분석 최우수 등 21개 부문에 수상하여 8억 5,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우리 군의 우수한 행정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민선 8기 군정의 성원을 베풀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그 동반자인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4년 군정은 변치 않는 혁신의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군민의 삶을 지키며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담대히 헤쳐 나가는 희망이 가득한 미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삶과 군민의 행복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군도 불요불급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미래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며 재정 운영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살기 좋은 미래 산업 도시입니다.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이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미래 자동차, 2차 전지, AI 등 미래 산업의 경제 기반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앵커 기업 및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군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우수한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여 산단 조성과 기반 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내포첨단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입주 기업과 입주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장 및 쇼핑 환경 개선,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정 지원, 지속적인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유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군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완성하여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수용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산업 트렌드와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 사업 발굴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전략을 펼칠 것이고 미래 모빌리티, 반려 동물 산업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할 혁신 연구 기관의 유치와 산·관·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 농어촌 도시입니다.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농업 구현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써 스마트 농업 중심의 농업 구조 대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등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마을 스스로 자립하는 농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인 다기능 공간과 신활력 공유 플랫폼을 조성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지역사회단체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품종 개발, 보급, 지역 특화 작목과 연계한 가공·창업 마케팅 다각화 등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축산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환경 개선, 악취 저감을 도모하고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을 적극 확대하여 축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 가공 산업 종합 발전 계획 수립 및 광천토굴새우젓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지정 추진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수산 기반, 가치를 마련하고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앞당겨 해양 자원 활용과 관광 자원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셋째, 천년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을 가속화하여 멸실 성곽 복원을 지속 추진하고 객사·향청 부지 매입을 통한 관아 복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과 북문 문루 복원 등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KT홍성지사 이전도 성사시켜 홍주읍성 복원의 난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는 한편 전통양반문화 체험공간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음식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도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주읍성 복원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역사·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천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 연대할 수 있는 문화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하고 올해 조성된 해양분수공원과 함께 서부 해안 야간경관 명소화 및 홍성 스카이타워 조성 등 서부 해안 일대를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홍성군 대표 관광 브랜드도 육성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역사공원 조성을 착수하고 고암 이응노 탄생 120주년 전시를 추진하여 홍성 대표 위인에 대한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역사 문화도시로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2024년 국제 청소년 캠페스트, 제2회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 개최 등 대규모 행사 개최와 대도시권 홍보 활동 전개로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자원과 교통수단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용봉산 자연 휴양림 산림 휴양관 신축으로 관광객들의 유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새롭게 거듭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성공적 완성을 위해 개발 예정 지구 우선 패스트트랙을 촉구하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내포신도시 대학 캠퍼스 설립과 종합병원 유치의 순항을 위해 충남도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국가와 도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홍성형 맞춤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충청남도 등과 연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모 사업과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산단 유치 충남 균형 발전 사업 대상지 선정 등 변화된 행정 여건 환경에 맞춰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남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서해선 KTX 서울 직결 사업, 장항선 개량 사업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통령 지역 공약인 K-락 디지털 스페이스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행정으로 행정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홍성통의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추진과 직원과의 소통·공감 청렴 토크로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돌봄마을 조성 사업 추진은 물론 고립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차후 장년층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며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추진하여 여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홍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학력 인정 군립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평생 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각통합지원센터 설치로 감각·인지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으로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아동 복지 서비스를 증진할 것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과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 운영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입니다.
찾아가는 산업 안전 교육 및 안전 컨설팅 지원으로 산업 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버스 승강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재난 취약 가구와 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강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부터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고 홍성천 재해 예방 사업을 비롯하여 재해 위험 지구와 하천에 대한 선제적 정비 추진으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어선 화재 대응 시설 구축과 도선 운항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수산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홍성·내포신도시 방범용 CCTV 통합 구축 운영과 내포신도시 스마트 서비스의 순차적 준공을 통해 주민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고강도 긴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앙부처 공모 사업 및 신규 사업이 축소되어 지자체 간 정부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지속된 물가의 여파와 높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자본적 경비를 비롯한 모든 사업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비전을 담아내는 데 소홀하지 않았으며, 민생을 지켜야 하는 소명 또한 놓치지 않기 위해 군민의 삶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6억 원, 특별회계 684억 원, 기금 760억 원으로 총 9,170억 원이고 분야별 편성 규모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분야에 1,274억 원, 살기 좋은 농촌 분야에 1,589억 원, 찾아오는 문화 관광 분야에 722억 원,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분야에 3,501억 원, 공감하는 참여 군정에 2,084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9,165억 원보다 0.02% 증가한 규모로 당면한 과제를 어느 방향으로 풀어갈 것이며, 민생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재정 운용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유지하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 아래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며 온 마음으로 군민의 말씀을 경청해서 변화하고 비상하는 자랑스러운 홍성군을 만들어 내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 예산안 편성 현황, 재정 및 예산 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입니다.
세입 부분에 자체 재원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고 있어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의존 재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으로 재정 여건 약화가 예상되어 국가 및 도비 보조 사업을 활용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부분은 현 정부의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정책으로 군비 부담은 증가할 전망에 있어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와 선심성·일회성 지출은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총예산 규모는 8,410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815억 원 대비 5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로 전년 대비 405억 원이 증가한 3,127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민선 8기 군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점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 재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 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정부 및 도 정책과 연계한 재정 투자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회복 견인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의 자체 재원은 지방세 744억 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외 수입은 588억 원으로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매각 사업 수입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는 2,880억 원으로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자체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감소가 예상되나 본예산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3억 원으로 인구수, 재정력지수, 도세 징수 실적에 기초하여 도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실적 영향 및 내포신도시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예년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27억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2,292억 원이며 금년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8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1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18억 원은 국·도비 보조금 405억 원 증가에 따른 군비 매칭액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863억 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였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신규 채용,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 658억 원은 군정 홍보 및 광고 비용의 예산 과목 변경과 홍성사랑상품권 수수료 감소 등에 따라 사무 관리비가 금년 대비 8%가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봉산권역 종합 개발 등이 기용역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 용역비는 금년 대비 41%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3,830억 원으로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영유아 보육료, 부모 급여, 주거 급여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 1,515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고 군정 홍보 및 광고 비용의 예산 과목 변경과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운영비,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23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은 1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4%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 2,742억 원은 홍주읍성 정비,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및 홍성읍 오관리 주차타워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4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가 증가하였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 단지 조성, 노후 상수도 정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시설 운영비, 어사항 어촌 뉴딜300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353억 원으로 금년 대비 213.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86억 원으로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149억 원으로 금년 대비 35.4%가 감소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 등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108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원으로 긴급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9.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 및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9,169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9,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7,117억 원 대비 609억 원이 증가한 7,7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 698억 원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684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금년도 본예산 1,354억 원 대비 594억 원이 감소한 760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2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117억 원 대비 6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9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744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은 24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40억 원 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120억 원으로 금년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247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2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 2,660억 원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한 2,9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92억 원 대비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661억 원으로 금년도 5,931억 원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 사업은 4,210억 원이며 자체 사업은 2,4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181억 원으로 금년도 328억 원 대비 14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 및 하수도 등 6개 특별회계 전출금 165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전출금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884억 원으로 금년도 858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66억 원이고 기본 경비 등 운영비는 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4억 원으로 금년도 698억 원 대비 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두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의 특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43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5억 원, 교육 분야에 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22억 원, 환경 분야에 942억 원, 사회 복지 분야에 2,223억 원, 보건 분야에 200억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1,5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79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73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931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5개 기금이며 금년도 예산액 1,354억 원 대비 594억 원이 감소한 760억 원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77건에 5,357억 원으로 일반회계 74건에 4,752억 원, 특별회계 3건에 6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신규 사업은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홍성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홍성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충남의 새로운 혁신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 예산안 편성 현황, 재정 및 예산 규모,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재정운용 전망과 여건입니다.
세입 부분에 자체 재원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고 있어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의존 재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으로 재정 여건 약화가 예상되어 국가 및 도비 보조 사업을 활용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부분은 현 정부의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정책으로 군비 부담은 증가할 전망에 있어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어업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안전 여건 조성, 지역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등 군정 역점 시책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와 선심성·일회성 지출은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 및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 편성 총예산 규모는 8,410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815억 원 대비 5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로 전년 대비 405억 원이 증가한 3,127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민선 8기 군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점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 재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 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정부 및 도 정책과 연계한 재정 투자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 회복 견인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의 자체 재원은 지방세 744억 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외 수입은 588억 원으로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매각 사업 수입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는 2,880억 원으로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자체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감소가 예상되나 본예산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3억 원으로 인구수, 재정력지수, 도세 징수 실적에 기초하여 도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실적 영향 및 내포신도시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예년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27억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2,292억 원이며 금년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8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1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18억 원은 국·도비 보조금 405억 원 증가에 따른 군비 매칭액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서 인건비 863억 원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였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공무원 신규 채용,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 658억 원은 군정 홍보 및 광고 비용의 예산 과목 변경과 홍성사랑상품권 수수료 감소 등에 따라 사무 관리비가 금년 대비 8%가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봉산권역 종합 개발 등이 기용역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연구 용역비는 금년 대비 41%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3,830억 원으로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영유아 보육료, 부모 급여, 주거 급여 등 사회 보장적 수혜금 1,515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8%가 증가하였고 군정 홍보 및 광고 비용의 예산 과목 변경과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운영비,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239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유류세 인하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은 1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4%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 2,742억 원은 홍주읍성 정비,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명동상가 공영주차장 및 홍성읍 오관리 주차타워 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1,84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가 증가하였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 단지 조성, 노후 상수도 정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시설 운영비, 어사항 어촌 뉴딜300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353억 원으로 금년 대비 213.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86억 원으로 홍성역세권 도시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149억 원으로 금년 대비 35.4%가 감소하였고 상수도 및 하수도 등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108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원으로 긴급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9.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 및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9,169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9,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7,117억 원 대비 609억 원이 증가한 7,7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로 금년도 본예산 698억 원 대비 14억 원이 감소한 684억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금년도 본예산 1,354억 원 대비 594억 원이 감소한 760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2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117억 원 대비 6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은 9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12.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744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은 24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40억 원 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120억 원으로 금년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본예산 247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25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 2,660억 원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한 2,9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92억 원 대비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661억 원으로 금년도 5,931억 원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하면 보조 사업은 4,210억 원이며 자체 사업은 2,4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181억 원으로 금년도 328억 원 대비 14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 및 하수도 등 6개 특별회계 전출금 165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전출금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884억 원으로 금년도 858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66억 원이고 기본 경비 등 운영비는 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4억 원으로 금년도 698억 원 대비 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두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의 특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3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중점 사항으로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43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5억 원, 교육 분야에 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22억 원, 환경 분야에 942억 원, 사회 복지 분야에 2,223억 원, 보건 분야에 200억 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1,5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79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73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931억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5개 기금이며 금년도 예산액 1,354억 원 대비 594억 원이 감소한 760억 원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77건에 5,357억 원으로 일반회계 74건에 4,752억 원, 특별회계 3건에 6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신규 사업은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홍성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홍성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충남의 새로운 혁신도시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며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장재석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하고 장재석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