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 동안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순에 따라 부서별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균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인사이동하고 조직 개편하면서 드론과 관련된 업무는 이제 앞으로 통합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최선경 의원   
  민원지적과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혹시 몇 대나 되나요?

○최선경 의원   
  파악을…

○최선경 의원   
  한 20여 대?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 5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역량이 있는 드론인가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잘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저희 보니까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분이 담당자 최진배 주무관인가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렇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면 이분에게, 이 주무관님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좀 있었을까요?

○최선경 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드론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역량이 있는 이런 주무관에게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저희가 관리를 잘한다면 저희 홍성군에도 좋은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된다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데에도 신이 나서 훨씬 더 많은 업무적으로도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칭찬은 고래도 춤 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일 잘한다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   
  보니까 예산 절감도 2억 이상 하신 걸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민원지적과에서도 이런 드론 업무와 관련돼서는 통합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과장님 186쪽에 지금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완료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건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시는가요?

○문병오 의원   
  지금 보면 일반 기존 건물 번호판이나 도로명판, 기존 번호판 여기까지는 판 자체가 크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그런다치더라도 지역 안내판 정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수 연도나 보수자 관련된 기존 정보 정도는 한쪽 면에다가 기재를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그거까지라도 좀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 놓으면 굳이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바로 즉시 이 부분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역 안내판 정도는 명패를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문병오 의원   
  지역 안내판에 한해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문병오 의원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내판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항시 이 부분이 누가 와서 봐도 깔끔하게 잘돼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관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외부적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잘못했을 때 민원을 할 수 있는 안내까지도 같이 겸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2쪽에 보면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 실적이 12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영식 의원   
  12건 중에서 민원 대하는데 혹시 또 마찰이라든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었나요?

○권영식 의원   
  여기 보면 10일 이상 복합 민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일 이상 지연되고 하는 거는 어떤 민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까?

○권영식 의원   
  그래요?

○권영식 의원   
  여기 보면 본청 인원이 31명 이렇게 팀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권영식 의원   
  민원후견인제도가 언제부터 했나요? 시작이 됐나요?

○권영식 의원   
  대략적으로.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까?

○권영식 의원   
  예산하고 홍성하고 비교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민원 제도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만스러운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게 많이 준 거 같아요.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그래도 민원 사항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바깥에서 평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6쪽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만 원씩 나가고 있죠?
  참전명예수당이?

○권영식 의원   
  언제부터 인상이 되는 건가요?

○권영식 의원   
  얼마나 되는데요?

○권영식 의원   
  5만 원이요?

○권영식 의원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협의된 게 있죠?

○권영식 의원   
  23년 말이요?

○권영식 의원   
  올해 말이요?

○권영식 의원   
  내년.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권영식 의원   
  7월에요?

○권영식 의원   
  지자체별로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 도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 따라가지 말고 30만 원을 최대한 목표로 삼았는데 선제적으로 내년에 비용을 그냥 30만 원씩… 아무래도 거기까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30만 원씩 주는 거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남의 지자체 따라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상한 금액을 정해져 있으니까 5만 원씩 하지 마시고 10만 원 책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시는 거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권영식 의원   
  그리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기됐나요, 도에서?
  도하고?

○권영식 의원   
  그런데 이 배우자수당은 논의된 건 없죠, 현재까지는?

○권영식 의원   
  참전 수당만 논의된 거죠?

○권영식 의원   
  아니 도에서는 얘기된 게 있냐고요.

○권영식 의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93쪽인데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과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사실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항간에는 공사가 조금 중단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솔직히?

○최선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키셨죠?
  올해?

○최선경 의원   
  본예산에…

○최선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 증액되지 않았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했던 예산 세부 사업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변경해서 나왔던 또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 계획서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과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을 한 40억 정도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 중에서?

○최선경 의원   
  그래서 당초 예산부터 보면 2019년부터 어쨌든 시작된 거라 경과에 따라서 예산을 언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던 추진 경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내 주십시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자활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왔던 일인데 그쪽에 자재대금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들으셨어요?

○김덕배 의원   
  우리 홍성군에서 공사 발주를 하면 공사대금이 지급되잖아요.
  공사대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대금을 그 공사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역에서 자재를 가져오면 지역 자재값을 줘야지.
  지역에서는 자재값을 안 주고 다른 데 사용하고 그분들은 자재값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건축 공사하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적격 심사를 하잖아요, 업체에.
  이 업체는 적격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해 놓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다 파헤쳐서 볼 수는 없겠지만 서류상에 문제없고 하면 계약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에서 피해를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과장님 말씀하셨던 말씀 액수하고는 제가 들었던 액수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액수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해명을 어떻게 과장님한테 하셨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고 지금 현재 대금 못 받는 분들은 액수가 많거든요.

○김덕배 의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작업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갔다가 자재를 쓴 거 이외에도 같이 동일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계속 한쪽에서 갔다 쓰면서 누적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지역의 어떤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절대 우리 관급 공사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결국은 우리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김덕배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살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전명예수당 보면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어요.
  지금 참전 유공자 사망하시면 위로금을 2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시죠?

○김덕배 의원   
  예, 참전 유공자.

○김덕배 의원   
  자, 이제 그분들은 저희들이 밖에 나가다 보면 6·25 참전용사분들은 어르신들이 모자도 꼭 쓰고 다니시고 어떤 분은 조끼도 입으면서 자랑스럽게 다니셔요, 그분들.
  우리가 6·25 때 전투 현장에서 북한군과 싸우면서 이 나라를 지켰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사망 위로금… 물론 돌아가신 후에 사망 위로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발돋움을 해 주시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속어로 낯간지러운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증액한다는 계획은 먼저 있었어요?

○김덕배 의원   
  제가 아까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형평성 맞추고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행정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김덕배 의원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우리 관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면 내구연한 얼마 두죠?
  10년 두죠?

○김덕배 의원   
  킬로수는 12만 킬로 둡니까?

○김덕배 의원   
  그래요?
  자원봉사센터에 스파크가 차량이 하나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김덕배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14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그쪽에서는 건의를 못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계속 써 왔고 간간이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동차를 카센터에 고치러 갔는데 타이어가 너무 달아 갖고 가지고 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타이어를 갈려니까 30만 원 달라고 하더래요, 네 개를 갈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때에 그 돈을 들여서 타이어를 갈자니 내년에 자동차를 다시 구입하는 데 6개월을 쓰면서 30만 원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어디 타이어 쓸 만한 거 구할 수 없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제가 폐차장에서 쓸 만한 타이어 있냐 물어봤더니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갈아 드리라고 했어요.
  그분들 다 그것도 봉사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갈아 드렸어요.
  우선 앞 타이어라도 갈아서 타이어가 펑크 나서 사고 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행정에서 그런 자동차를 아직까지 갖고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자동차 있어요?

○김덕배 의원   
  없죠?

○김덕배 의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여기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를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김덕배 의원   
  노력하신다고?
  바꿔 드리는 게 아니라?

○김덕배 의원   
  교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차가 너무 낡았더라고요, 제가도 보니까.

○김덕배 의원   
  그분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 의원   
  과장님, 독립운동가 이상만 공적비 건립에 관해서 살짝 조금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도, 군 5 대 5 매칭 사업비네요.
  어떻게 된 경과죠?

○이정윤 의원   
  그러면 이 공적비 건립 행사 날 그날 보훈단체들도 많이 오셨나요?

○이정윤 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좀 들려요.
  공적비를 건립하는데 거기 이용록 군수님 존함도 들어갔죠?

○이정윤 의원   
  이상만 공적비인지 이용록 군수 공적비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정윤 의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사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와 관련된 공적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김태흠 지사 옆에 조금, 조부영 전 부의장 해서 조금 보통 그게 들어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만 공적비인지 홍성군수 공적비인지 그 연로하신 분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충성 행정이냐, 전시 행정이냐, 과잉 충성 행정이냐 뭔지를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대요?

○이정윤 의원   
  거기 계신 분들은 고 연령층이시잖아요.
  우리 홍성군의 큰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이 불편하고 이 취지의 본뜻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온 홍성군의 큰 원로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는 지역의 원로분들의 경청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너무 과하게 보여져서 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어르신들이 충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정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막식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변에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수님 명함을 거기다 새겨 놓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정면에 너무 크게 새겨 놨어요.
  대개 공적비나 유허비나 이런 데 보면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있어.
  별도 명단을 새겨 놔요.
  그런데 그거를 정면에다 새기진 않거든, 옆에다 새기지.
  그러니까 정면에다 글씨를 너무 큼지막하게 새겼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보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지금 새긴 거 따 뜯어고칠 수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적비를 세우든 유허비를 세우든 효자비를 세우든 추진위원들 명단 속에 군수도 들어가는 것이 옳다.
  옆으로 써 놨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정면에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
  너무 크게 써 놓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장 이선균   
  앞으로 그런 거 참조를 해 달라 소리예요.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오 의원   
  과장님,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 건 저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저는 이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공사를 할 때 69억의 공사인데 할 때 관리를 누가 나가서 하죠, 부서에서?

○문병오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공사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본다든가 공사 진행하는 진행 과정에서 잘되고 못되고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최주식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군에 발주돼서 20억 이상 대형 공사들이 발주돼서 나갈 때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이런 작업들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행정적인 서류 검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도를 본다든가 공사의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 내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만큼은 공사를 할 때 최소 20억 이상 공사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맡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저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사 관리 감독을 하는… 물론 발주가 나가면 그쪽에서 감리단도 세우고 감독도 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군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군이 공사에 감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전문가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하는 말을 행정적인 것을 잘됐다, 못됐다, 물건을 몇 개 샀냐 사지 않았냐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전문가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는 이제 각 실·과에서 발주가 나갈지라도 그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영역을 맡겼으면 어떨까, 통합을 해서.
  맡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 서 계시니까 한 번 정도는 부서장들과 함께, 국장단 함께 총괄적으로 의논하시고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이런 20억 이상 공사만큼은 적어도 부서 발주가 아닌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서 최적의 것을 찾으시고 더군다나 이 관리 감독하는… 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감리단이나 공사하는 측에서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문제 잘되고 못되고, 자재가 잘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 부분까지는 서류만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까지도 볼 수 없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번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계적으로 보시고 차후에 의회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과장님과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보니까 지역자활센터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실상 제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답변 요청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한데 사실상 제일 홍성에서는 가장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동네의 업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TV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사실상 내포에서도 시공하는 단계, 콘크리트 시공하는 것이 홍성이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뜨겁게 말씀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상 그때 제가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 꼭 조속히 대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사실 일부 납부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지금 건설하는 지역자활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안 되는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체에서는 상당한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지금 사실 하는 일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히 대금 납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리고 저는 사실 참전명예수당이 제가 복지정책과 오면 늘 하던 말씀인데요.
  수당이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참전 수당하고 배우자수당만 꼭 생각하세요.
  그런데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참전 수당하고 그리고 배우자수당도 워낙에 우리가 너무 작았던 수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슈를 했는데 사실 오늘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망 위로자 수당 같은 경우는요 저희 가장 적은 수당입니다.
  가장 많은 수당이 50만 원까지 있습니다.
  제가 우리 15개 시군으로 보면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참전 수당부터 시작해서 생일 축하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저희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훈 수당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발적으로 앞서가서 이 부분 우리 예우는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꼭 충남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홍성군이 앞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푸드마켓 뱅크 운영에서 우리 공유 냉장고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유 냉장고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유 냉장고 7군데를 어떻게 제공을 하시는 건지.
  실제 우리가 공유 냉장고는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미 의원   
  그러면 지금 커피오감의 대표가 뱅크나 마켓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거로 이동하는 거?

○김은미 의원   
  우리가?

○김은미 의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김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그러면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계속 이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 의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 공유 냉장고가 7대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윤일순 의원   
  그러면 제가 적십자에 있는 공유 냉장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청운대에 있는 공유 냉장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해 놓는 거보다는 관심을 갖고 그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적십자 같은 경우는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넘어져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그거 처리해라 했더니 가져가고서 말더라고요.

○윤일순 의원   
  그런데 이 창문에는 공유 냉장고라고 써 있습니다.

○윤일순 의원   
  그렇죠?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좀 군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푸드마켓 이거를 몇 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윤일순 의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여기 대상자가 30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오시나요?
  그런 거는 파악이 되나요?

○윤일순 의원   
  제가 여기를 가 보니까 이분들이 어렵게 오셔요.
  교통편도 불편하고 어렵게 오시는데 정작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없어요, 오셔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군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빈손으로 가시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일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 업체가 돈을 못 받는 그런 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이런 게 자꾸 장기화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예, 그러세요.

○권영식 의원   
  우리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성금이 다 나갔나요, 혹시?
  자활센터?
  안 나갔죠?

○권영식 의원   
  예, 기성금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면 발주처요.
  지금 사업하는 업체한테 홍성군에서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뭐냐면 민원 해결이 불가할 시에 기성금이 각종 대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고 경고장 발급, 벌점 부과 그게 아마 페널티 주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업체가.
  그렇죠?
  행정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보내세요.
  물론 사실은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발주한 회계 부서에서 이거를 같이 움직여 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일하고도 포클레인 내지는 자재 그게 LH 하청 업체 대림에다가 납품하고 공사를 했는데 받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 가지고 LH에 가서 제가 7,600만 원을 해결했는데 이 공문을 보내면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요.
  업체는 페널티를 받으면 다음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큰돈도 아니고 지역 업체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업체에서는 별 돈이 아닐지 몰라도 이런 지역 업체에서는 상당히 몇백만 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빨리 지불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의원   
  그러니까 돈 안 받은 지가 꽤 됐어요.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셔 가지고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LH에 얼마 전에 가서 그 내용을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홍성군의 의원인데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갔더니 LH에서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한 한 일주일 만에 7,600만 원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역 업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과장님도 그렇지만 회계 부서에서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앞으로 큰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선생 공적비 관련해서요 7월 6일 자 홍주신문에 혹시 보셨나요?
  공적비에 오타가 난 부분.
  과장님도 인터뷰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수정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다음 날 교체요?
  그러면 제가 다음 날 교체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게 사전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다음 날 교체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게 공적비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글자만 바꾸신 거예요?

○이정희 의원   
  그러니까 수정을 아예 돌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 글씨만 어떻게…

○이정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이정윤 의원님이나 이선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염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예 돌을 아예 교체가 아니라 그렇게 신기술로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한번…

○이정희 의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과 관련 당초 실시설계 및 변경 실시설계 세부 내역서,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서를 7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이선균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시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셔도 우리 의원들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가정행복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세히 한 개씩 다 읽으려면 한 시간도 모자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아까 말씀대로 두 분 우선 질의 받으시고 나머지 점심식사 후에 질의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다른 과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68쪽에요 세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 및 주차금지 홍보 이 단속을 누가 하는 거죠, 장애인 주차장에다 받치면?

○권영식 의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이?
  그게 더 많아요?

○권영식 의원   
  80%요?
  그렇습니까?
  저희는 세광 아파트 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많이 받쳐 놔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내에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분을 뭐라고 그럴까 봉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별로 지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권영식 의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권영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권영식 의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대한 빨리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공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선경 의원   
  여성회관과 같은 목적인 거죠?

○최선경 의원   
  그러면 저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여성회관을 이전해서 제대로 된 회관을 만든다는 게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대학 내 유휴 공간을 마련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차라리 명동상가 건물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차라리 명동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성회관을 저는 제대로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금을 받았어요.
  자료를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38쪽에 보면 홍성가족어울림센터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가 있더라고요.

○최선경 의원   
  화장실이 막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자 보수 기간 맞죠?

○최선경 의원   
  그래서 점검 철저히 하셔서 하자 보수 좀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나요?

○최선경 의원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최선경 의원   
  왜냐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이 얼마 안 되는, 분기별로 주니까, 얼마 안 되는 이거를 받으러 일일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만 오천 원, 이만 원 상당이 되는 이거를 받으러 분기별에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조금 더 즉, 수요자도 불편하고 공급자도 불편한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이거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면 바우처처럼 카드에 넣어서 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어떤 대안을… 그렇다고 또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황을 한번 받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홍성읍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인구상.
  그러면 이 담당자가 분기별로 어르신들 지원하는 업무량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냥 분기별로 어르신들한테 이거 나누어 주고 “왜 안 찾아가세요.” 또 오신 분들이 “잃어버렸어요.” 이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카드로는 안 될까요, 카드?

○최선경 의원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269쪽에 보면 학교 돌봄터와 관련돼서 홍주초가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서 폐교가 되죠?
  그렇게 되면 홍주돌봄초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네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돌봄 교사가 세 명이 계시고 이용자가 40명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홍주초 돌봄터를 이용했던 학생들이나 또는 이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경 의원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교사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이고 거의 생계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40명이라는 이용자 학생들은 당장 아마 어머님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아마 홍주초 아이들만 아니라 인근에 있던 홍성초나 홍남초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어머님들, 일하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최선경 의원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가정행복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천공동육아나눔터 있죠?

○부의장 장재석   
  주변 시설 보강한다고 제안서 들어왔었죠?

○부의장 장재석   
  추경에 안 됐죠?

○부의장 장재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재석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쪽에서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가 1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는 학원에 안 가는 아이들 또 조부모 밑에라든지 가정 형편이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 위주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읍 단위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생각해서 학원에 보내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면 단위는 그런 게 소외받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 보니까 토요 수업 같은 것도 해서 아이들이 거기 다녀오면은 상당히 좋은, 흐뭇해 하고 아이들이 얼굴이 밝은 모습을 제가 봤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학교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느끼고 새로운 것도 배워 가면서 그것이 좋다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아이들 보고 제가 지나가다가 “너희들 여기 공부하는 게 좋으니?”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 아주 잘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교육하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더 수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상의 문제라든지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홍성군의 12개 지역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제대로 갖추고 월세를 사는 그런 아동센터가 사실 대부분이죠? 

○김덕배 의원   
  그런 것이 이제 읍·면 단위, 어떻게 보면 자꾸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들어 가면서.
  학교 아이들이, 입학하는 아이들이 없고 그 마을에서 아이 울음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인데 그쪽에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방과 후 수업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예산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1년 예산을 세워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 사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저도 이제 어린 손자, 손녀를 데리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아이들한테 어떤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우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 과장님이 홍성군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갖는다면 그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것을 채워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미소를 줄 수 있고 흐뭇한,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에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덕배 의원   
  거기가 충분히 잘하고 계시죠, 과장님?

○김덕배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도 관심을 갖고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우리 각 읍·면에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얻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균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기존에 실시 설계하면서 구름다리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평생학습센터에서 어울림센터로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설계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비용추계에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후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은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생태계 옥상정원은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구름다리는 언제쯤…

○김은미 의원   
  교육체육과에서? 

○김은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 보고 싶은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1인 여성가구 안심 홈세트가 있죠?

○김은미 의원   
  그 홈세트 구성 제품을 좀 보고 싶거든요?

○김은미 의원   
  이거는 별도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 목욕 이·미용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이용권 만드는 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과에서 우리 지역화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이번에 지역화폐에서도 1,000원짜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거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사업 내용 자체를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신다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은미 의원   
  어렵다?

○김은미 의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흔히 우리 목욕용으로 사용을 한다 하는데 목욕탕이 실제 없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김은미 의원   
  하지 않아도 괜찮다?

○김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1인 여성가구 안심 홈세트 구성 세부 내역을 7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이선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한 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누적된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최선경 의원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보겠는데요.
  이 건수가 중요한 거보다는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피드백이 좀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경 의원   
  관련돼서는 이 마을세무사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분은 무료로 이 정책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최선경 의원   
  그래서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아마 상속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문의가 좀 많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선경 의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부분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역시 많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꾸준하게 홍보가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 잘해 보시고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자료보다는 언제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저랑 한번, 오셔 가지고 소통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8쪽에 보면은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을 보면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전담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권영식 의원   
  저는 방법을 묻는 거거든요.

○권영식 의원   
  이렇게 전화만 하는 건지…

○권영식 의원   
  아니면 방문을 하는 건지?

○권영식 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징수를 한 거 같습니다, 체납액을.

○권영식 의원   
  그렇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법령 위반이나 지출이나 또 수입 징수 태만으로 교부금이 감액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권영식 의원   
  그렇죠, 예를 들어 징수를 덜했거나 아니면 세무과에서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부금을 감액된 어떤 경우가 있었냐는 말씀이죠.

○권영식 의원   
  감액된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권영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징수액이 적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교부금 받는 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런 경우가 없었냐고 묻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요 그거는…

○권영식 의원   
  그러세요?

○권영식 의원   
  세무과 때문에 혹시 교부금이 감액된 경우가 있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295쪽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권영식 의원   
  두 군데 지금 세무사님께서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확대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용을 들더라도 이거를 늘릴 생각이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권영식 의원   
  무료 서비스하시는 분들…

○권영식 의원   
  그러면 두 군데만 지원을 하신 건가요?

○권영식 의원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많이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상반기에 징수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권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 전에 권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률이 혁혁하게 많이 떨어지고 회수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건 과장님 이하 우리 실무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에 고생하시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향후에도 좀 이런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97에 상속 취득세 일제조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외에 지금 현재 취득 조사를 하는 과정에 앞으로도 할 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걸로 그냥 마무리 지을 겁니까?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쨌든 상속세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상속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조사를 해 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병오 의원   
  그런 과정도 연계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서 본인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까지도 상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또 당연히 우리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율까지 같이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발빠르게 대처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후에 상속세 취득 관련된 좀 더 조사를 연별로 준비했다가 혹시라도 우리는 이제 꼼꼼히 했다 하지만 놓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년도쯤 다시 한번 뒤집어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징수 태만으로 인한 교부금 감액 삭감 내역이 있으면 7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이선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과장님, 이제 부서 관련 오셔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다 안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문병오 의원   
  그러십니까?
  일단 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업무 보고를 과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홍북읍 신청사 건립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문병오 의원   
  다음 주 24일 이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홍북읍장이 부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개청식을 지금 8월 1일 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이 개청식 관련된 부분에 차질이 많이 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담당 소관 부서가 천상 과장님 부서 쪽에서 개청식 관련된 것을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지 의견 좀 묻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읍장이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밑에서 일하기 굉장히 어렵고, 어쨌든 읍 청사를 짓기까지 부서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좀 이 개청식까지라도 좀 더 깊이 관여 좀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좀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병오 의원   
  주변 환경도, 물론 우리가 공사는 완료는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8월 1일 개청식에 문제없도록 좀 과장님도 같이 담당 부서와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리고 저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 다 물어보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홍성군 신청사 건립이 지금 자꾸 지지부진하게 밀치고 있는데 최고 어려운 게 지금 공고를 함으로 있어서 유찰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문병오 의원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항후에 대책도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병오 의원   
  지금 전문 건설업이라고 하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 이 분야잖아요.

○문병오 의원   
  결과적으로 알맹이 빠진 껍데기만 지금 공사를 해 달라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책임 소재라는 것도 여기 공사하다 보면 전기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 또 소방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협력이 돼야 되는데 서로 분야가 달라 버리면 이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치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통합 발주 아닌 분리 발주를 하게끔 한 이 저의가 뭔지도 의심스럽고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어떤 항의를 못 하고 계속 아쉬운 부탁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의아스럽고 이게 지금 거진 1,000억대에 가까운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에 유찰이 됐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도에서, 물론 심의 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거로 우리 군이 따라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계 실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통합 발주가 맞는데 분리 발주를 시켜 갖고 이렇게 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다는 자체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도에게 얘기하셔 가지고 통합 발주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져도 지금 2026년 6월 공사 완료인데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도 6월인데 여기서 또 한 끗만 삐끗하면 바로 또 1년 또 2년, 3년 또 미뤄지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군청사로 인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자꾸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빨리 통합을 시켜야 하는 부분에서도 또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그거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총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게 좀 강력하게 의견 제의해 주셔서 통합 발주 빨리 받으셔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권영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군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저도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재심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권영식 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분리 발주를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합으로 이렇게 요구라도 할 수도 있는 건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셨죠?

○권영식 의원   
  그렇죠?
  그러면 분리 발주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군에서 대처할 겁니까? 

○권영식 의원   
  통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식 의원   
  분리 발주는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합법적이에요.
  내용 아시죠?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 발주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분리 발주든 아니면 턴키로 해 가지고 통합 발주든 간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고 암치도 뭐, 2026년 상반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권영식 의원   
  316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공사 하자·관급자재 관리.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 이 내용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홍성군에 우리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자활센터.

○권영식 의원   
  아무튼 간에 물건을 넣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홍성군에서 조금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대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경고장이나 벌점 부과 홍성에서 행정처분 같은 거, 비슷한 거 할 수 있어요, 업체에다가.
  그렇죠, 맞죠? 

○권영식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LH에서 우리 홍성 관내 업체가 한 7,600만 원 못 받은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처리한 적이 있어요.
  제가 LH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큰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대금 지불을 안 하냐?” 그러니까 사실 하두 하두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물론 원청 발주사는 LH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사하고 있는 재활 업체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좀 빨리 물건을 지불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발송 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권영식 의원   
  저희가 LH에서 대림에 일을 맡겼는데 여기에서는 공문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저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민원 해결이 불가할 시 기성금 및” 기성금이 지금 50% 넘었나요, 거기?
  잘 모르시죠?
  아직 파악이 좀…

○권영식 의원   
  넘었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한 사오십 프로 정도는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기성금 지불을 좀 더디게 한다든가 그거를 늦춘다든가 해서 그 업체에다가 경고장 내지는 그런 내용을 행정처분 결과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발송을 하세요.
  하시면 이 업체는 분명히 돈을 먼저 줄 겁니다.
  기성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식 의원   
  이분들이 다음 기성금을 언제 청구할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공사 진척되더라도 기성금을 청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도 그 업체에다가니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지불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공문도 보내시고 만약 그게 처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성금을 조금 늦게 준다든가 그런 물품 지급을 먼저 선행돼야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317페이지 보면은요 관급자재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권영식 의원   
  홍성군에서 관급 자재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건설이든 어디든 간에.
  이 관급 자재를 각 부서에서 어떤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요구하더라도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아, 이거 아니다. B업체에 관급 자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권영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관급 자재할 때는 특정 업체를 연속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권영식 의원   
  그거를 그동안에 관급 자재 산 거를 파악이 다 될 거예요.
  그러면 수년간 하던 업체는 될 수 있으면은 배제하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로 하고 또 다른 업체로 관급 자재를 해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영식 의원   
  그렇죠.

○권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권한이 있으시니까 특정하게 과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 상황이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에 A라는 업체가 계속 관급 자재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직전 해양수산과 과장님이셨으니까 상황은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한 조류탐사관 관련입니다. 
  현재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했지만 휴양지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회계과 과장님으로서는 그와 관련돼서 저희 조류탐사관 공유재산 복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최선경 의원   
  그러면 일단 관련 부서와는 협의를 좀 더 하셔야 되고 아직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특별한 대안이나 복안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이쪽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저희 홍성군 관련해서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전문 부서로 오셨으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 의원   
  과장님 그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입 여유자금 정기적금 예치로 이자수입’ 이거와 관련된 자료 어디 은행이고 이율은 얼마이고, 그거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 군데 이거 다 들어간 거죠?

○이정윤 의원   
  농협이랑…

○이정윤 위원   
  그렇죠?

○이정윤 의원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굳이 농협하고만 해야 되는 어떤 단서나 제약이 있는 건가요? 
  혹은, 혹은 관내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관외에 있는 더 대형 은행인 수도권에도 가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정윤 의원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만 주시고 나중에 한번 상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논의하시면…

○이정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과장님, 제가 319쪽에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요 구입한 것도 있고 매각도 하셨잖아요.
  매각은 어떻게 폐차 처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매각하신 건가요?

○이정희 의원   
  그러면 개인한테 매각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희 의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게 매각이 매각 대금하고 매각 누구한테 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거까지 다 나오겠죠?

○이정희 의원   
  공매로?

○이정희 의원   
  자료 있으시면 매각된 거 구입자?
  구입자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선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신청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통합 발주가 됐든 분리 발주가 됐든 입찰 한 번 더 올라가죠?

○의장 이선균   
  그래서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공개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의장 이선균   
  그러니까 입찰을 한 번 더 올라갈 계획이죠, 그렇죠?

○의장 이선균   
  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갑니까, 또다시 합니까?

○의장 이선균   
  그래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이게 떠도는 얘기지 실질적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군수가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군에서 발주 줬던 것도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제때에 준공 자체를 못 하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큰 공사는 LH 아닌 내지는 개발공사에 줘야 뒤탈이 없다.
  거기는 부도날리가 없잖아요.
  부도나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데라는 말이죠.
  그런 얘기에 심히 걱정한 분들이 계세요.
  업무에 참고하시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발주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게 잡음이 안 나오게 좀 해 주시는 게 큰 목적이에요.
  왜냐면 별의별 소리를 더 떠들고,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이선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정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입 여유자금 예치 세부 내역, 다시 말하면 군비 예치 세부 내역을, 또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용차량 매각 대금 및 세부 내역을 7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