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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8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5. 4.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3. 1.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6. 4.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복성진   
  의회사무국장 복성진입니다.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7월 4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7월 11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7월 11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7월 11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일순 의원) 

(10시 10분)

  
윤일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저출산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급증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23.9% 수준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 716만 5,777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해 대한민국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가족 제도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한 경제와 인구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홍성군 1인 가구는 2022년 사회조사 결과 충남도내 시군 중 10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33.1%, 2021년 35.3%, 2023년 2월 기준 전체 48,787가구 중 19,568가구로 40.1%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021년 홍성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제정된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와 2023년 4월 제정된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제정된 홍성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을, 여성 1인 가구에는 여성 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노인 1인 가구 지원 시책으로써 홍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것이며 홍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보호를 위해 AI 안부 살핌 서비스, 카카오톡 ‘홍성 희망 톡’채널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이며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용 중인 홍성군의 1인 가구 정책은 청년, 여성, 노인을 중심으로 주거, 안전, 예방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거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소외될 수 있기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정책 개발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 보면 주거 지원이나 돌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특정 계층과 획일화된 지원 정책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이끌 수 있도록 1인 가구 지원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주거, 보건복지, 돌봄, 금융 등의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2년 빈곤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중년층의 빈곤율은 38.7%로 전 연령대 평균보다 가장 높고 중장년층 14.4%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과거 5년 동안 고독사는 평균 8.8%가 증가했고 50대가 10,0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98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즉 50, 60대 중장년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장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과 일본의 경우에는 공유 공간을 함께 활용하여 공동 식사 및 육아, 취미 활동, 돌봄 등 코하우징 프로그램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협력과 참여 활성화, 정신적 소외감 완화를 도모하는 타운 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영국의 경우는 5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배움과 자기 계발을 통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네트워크인 써클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공사 중단 건물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만들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보급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이바지한 사례도 있으며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마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공동생활 홈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외 우수 사례를 활용,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빈곤, 질병, 안전에 관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시행과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군내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를 토대로 연령, 경제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의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회적 가족 공동체 조성입니다.
  보건복지, 일상생활 돌봄을 공유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소통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달래며 사회적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족어울림센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신적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중년기의 신체적 노화, 이별과 상실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부담감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 관리, 조기 발견 프로그램 구축 등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기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1인 가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붙인 것처럼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일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덕배 의원님과 이정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101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은 국제 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 등 32건이며 건의 사항은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69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병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136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관리 감독 철저 등 19건, 건의 사항은 명동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 등 60건, 처리 요구 사항은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활성화 노력 등 57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균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