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o 혁신전략담당관
- o 농업정책과
- o 축산과
- o 해양수산과
- o 건설교통과
- o 도시재생과
- o 산림녹지과
- o 환경과
- o 농업기술센터
- o 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전략담당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전략담당관,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선경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및 나눔행사랑 김장배추 나눔행사 농업경영인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있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및 나눔행사랑 김장배추 나눔행사 농업경영인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있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후계 농업 경영인,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는 사단법인 후계농업경영인 홍성군 연합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도 대회를 참가를 하는데 95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도 대회 참가에 1,000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됐고,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고서는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거기가 이제 1,500만 원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 5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950, 당초 김장배추 나눔행사와 농특산물 홍보 및 나눔행사에서 950을 삭감하고 지금 이제 양쪽 말씀드린 농업경영인 500하고 농어업회의소 500 해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는 사단법인 후계농업경영인 홍성군 연합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도 대회를 참가를 하는데 95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도 대회 참가에 1,000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됐고,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고서는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거기가 이제 1,500만 원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 5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950, 당초 김장배추 나눔행사와 농특산물 홍보 및 나눔행사에서 950을 삭감하고 지금 이제 양쪽 말씀드린 농업경영인 500하고 농어업회의소 500 해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그쪽 단체에서 행사를…
예, 그쪽 단체에서 행사를…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캔슬하고…
캔슬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홍성에 RPC하고 DSC가 개인 거 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5개소가 있어요.
홍성농협하고 광천농협하고 금마농협, 갈산농협, 그다음에 홍동농협 이렇게 해서.
홍성에 RPC하고 DSC가 개인 거 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5개소가 있어요.
홍성농협하고 광천농협하고 금마농협, 갈산농협, 그다음에 홍동농협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쪽에서 이제 충남도 장려품종이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인 삼광벼를 거기서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려품종을 매입하는 RPC와 DSC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게차를 군비로 지원하는 거를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충남도 장려품종이고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인 삼광벼를 거기서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려품종을 매입하는 RPC와 DSC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지게차를 군비로 지원하는 거를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저희가 근거라기보다는 농가 불편 감소를 위하고 벼 수매 시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근거라기보다는 농가 불편 감소를 위하고 벼 수매 시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원래 당초 예산에 두 군데를, 두 대를 지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5개 농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수요 조사해서 좀 양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원래 당초 예산에 두 군데를, 두 대를 지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5개 농협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수요 조사해서 좀 양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5개소에서 6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5개소에서 6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전년도에 5개 농협에서 농가들 삼광벼 장려품종을 매입한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적하고 그다음에 벼 저장 시설 능력 그런 거하고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배제를 했어요, 지원 기준에서.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 봐서 1등부터 5등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전년도에 5개 농협에서 농가들 삼광벼 장려품종을 매입한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실적하고 그다음에 벼 저장 시설 능력 그런 거하고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배제를 했어요, 지원 기준에서.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 봐서 1등부터 5등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산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획실 예산팀에 본예산에 두 군데 두 대가 됐고 나머지 네 대분을 요청을 했는데 두 대만 의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못 받는 데는 내년이라도 형평성 있게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기획실 예산팀에 본예산에 두 군데 두 대가 됐고 나머지 네 대분을 요청을 했는데 두 대만 의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못 받는 데는 내년이라도 형평성 있게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아니면 지역 농협은 돈도 많이 있으니 그냥 농협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인데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결국 일몰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 지역 농협은 돈도 많이 있으니 그냥 농협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인데요.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결국 일몰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글쎄, 이것은…
글쎄, 이것은…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저희 홍성군이 유기농특구에 친환경 농산물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3,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까 이 지게차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이 낳기 좋은 홍성이니, 인구 증감 시책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내놓으면서 정작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왜 일몰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저희 홍성군이 유기농특구에 친환경 농산물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3,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일몰시킨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까 이 지게차도 중요하지만 저희 아이 낳기 좋은 홍성이니, 인구 증감 시책이니 여러 가지 정책들은 내놓으면서 정작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왜 일몰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제가 판단해도 사업이 이거하고 바우처, 여성농업인… 그 바우처 사업도 일몰이 됐어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제가 판단해도 사업이 이거하고 바우처, 여성농업인… 그 바우처 사업도 일몰이 됐어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보고드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그게 사업이 대체 사업으로 도나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는데…
보고드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그게 사업이 대체 사업으로 도나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글쎄, 그래서…
글쎄, 그래서…
○최선경 위원
그거는 그거지만 지금 추경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 홍성군에서 좀 선도적으로 살려서 가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다시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야, 홍성군은 그래도 유기농특구고 친환경으로 유명하더니 임산부 이 사업은 그래도 홍성군은 유지하고 있구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거는 그거지만 지금 추경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 홍성군에서 좀 선도적으로 살려서 가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다시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야, 홍성군은 그래도 유기농특구고 친환경으로 유명하더니 임산부 이 사업은 그래도 홍성군은 유지하고 있구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5개 농협에 6대가 들어왔어요.
5개 농협에 6대가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두 대분이 예산을 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조 결정까지 끝났어요, 두 군데는.
순위 기준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은 이미 본예산 사업비로 보조 결정을 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두 대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3등, 4등 차례가 가는 거죠.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두 대분이 예산을 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조 결정까지 끝났어요, 두 군데는.
순위 기준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은 이미 본예산 사업비로 보조 결정을 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두 대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3등, 4등 차례가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지게차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지게차 사연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주 팀장 뒤에 계신데 농협 한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는데 다른 농협에서도 “우리도 해 줘라.” 그래서 그거를 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7,000만 원 예산 추경에 섰다가 삭감됐다가 간신히 살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네.
그래서 이거 어렵게 살려 놨는데 또 농협 50% 지원하는 건데 농민들 삼광벼 아까 말씀 과장님이 하시던데 앞으로 수매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런 지게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거꾸로 됐네요.
제가 참… 간신히 살려 놓으니까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살리는 게 목적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게차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지게차 사연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주 팀장 뒤에 계신데 농협 한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는데 다른 농협에서도 “우리도 해 줘라.” 그래서 그거를 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7,000만 원 예산 추경에 섰다가 삭감됐다가 간신히 살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네.
그래서 이거 어렵게 살려 놨는데 또 농협 50% 지원하는 건데 농민들 삼광벼 아까 말씀 과장님이 하시던데 앞으로 수매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런 지게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거꾸로 됐네요.
제가 참… 간신히 살려 놓으니까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살리는 게 목적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김은미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비, 홍보비, 소모품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드리면서 함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장소가,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은 홍성사랑 희망장터가 본 여하정에 있다가 지금 가정행복과 앞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왜냐면 이 내용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비, 홍보비, 소모품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드리면서 함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장소가,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은 홍성사랑 희망장터가 본 여하정에 있다가 지금 가정행복과 앞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왜냐면 이 내용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지금 옮긴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옮긴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제가 한 달에 매주 토요일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마다 개장이 되는데 저희는 한 달에 수시로 나가 보거든요.
둘러 보고 하는데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 그게 6차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대표가 이환진 씨지만.
나와서 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 사항을 들으러 나가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장사가 잘되는지 그리고 여름철이라 사실은 농산물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마늘하고 양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 봤지만 마늘, 양파, 감자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나머지 부스에서는 조금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갖고 나와야 그래도 매출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이환진 대표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주로 계란도 많이 나가지만, 애로 사항은 특별히 그런 말씀을 제가 그쪽 농가들한테 들은 거는 없고 저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서 그래도 장사가 남아야지 어렵게 갖고 나와서 농산물을 남지 않으면은 어려우니까 이득을 남기고 해야 그분들도 보람 있는 건데 저희가 이쪽 홍성사랑 희망장터에 3,500만 원 그다음에 내포 충남농협지역본부 주차장에서 하는 게 매주 목요일 날 목요장터 3,500만 원, 그리고 구항에 빨간장터 500해서 3개소에 7,500입니다, 이 내역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나 모르지만 지금 홍성사랑 희망장터가 그런대로 3개소 중에서 제일 낫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매주 토요일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마다 개장이 되는데 저희는 한 달에 수시로 나가 보거든요.
둘러 보고 하는데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 그게 6차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대표가 이환진 씨지만.
나와서 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 사항을 들으러 나가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장사가 잘되는지 그리고 여름철이라 사실은 농산물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마늘하고 양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 봤지만 마늘, 양파, 감자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나머지 부스에서는 조금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갖고 나와야 그래도 매출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이환진 대표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주로 계란도 많이 나가지만, 애로 사항은 특별히 그런 말씀을 제가 그쪽 농가들한테 들은 거는 없고 저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서 그래도 장사가 남아야지 어렵게 갖고 나와서 농산물을 남지 않으면은 어려우니까 이득을 남기고 해야 그분들도 보람 있는 건데 저희가 이쪽 홍성사랑 희망장터에 3,500만 원 그다음에 내포 충남농협지역본부 주차장에서 하는 게 매주 목요일 날 목요장터 3,500만 원, 그리고 구항에 빨간장터 500해서 3개소에 7,500입니다, 이 내역이.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나 모르지만 지금 홍성사랑 희망장터가 그런대로 3개소 중에서 제일 낫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내용을 보면 부스비, 홍보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늘 똑같은 부스비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스 처음 지원하실 때 우리가 흔히 대여하는 게 불편하니 이번에 부스 이거를 만들어 주자 해서 부스를 만들어 주셨고요.
하는데 늘 부스비, 홍보비 Ctrl V, Ctrl C 하는 건지 뭔지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면 전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전기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희 홍성군 전기 따서 사용하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내용을 보면 부스비, 홍보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늘 똑같은 부스비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스 처음 지원하실 때 우리가 흔히 대여하는 게 불편하니 이번에 부스 이거를 만들어 주자 해서 부스를 만들어 주셨고요.
하는데 늘 부스비, 홍보비 Ctrl V, Ctrl C 하는 건지 뭔지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가면 전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전기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희 홍성군 전기 따서 사용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 사항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홍주종합경기장 외곽에서 하다가 우리 여하정 옆에 거기서 하다가 여기로 옮겼거든요.
여기 와 보니까 전기 용량이 달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민원이 들어왔길래 우리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가서 봤더니 바로 거기서 따서 쓰거든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가 아는 지인한테, 전기 회사를 경영하는 분한테 한번 그것 좀 점검을 해 달라고 했더니 5㎾ 정도를 전력을 높여야 된대요.
그래서 견적을 한번 받아 봤어요, 저희가 참고 삼아서.
그랬더니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런 시설비라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리를 문화관광과 과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좀 부탁을 한다 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한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전기로 쓰는 물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항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홍주종합경기장 외곽에서 하다가 우리 여하정 옆에 거기서 하다가 여기로 옮겼거든요.
여기 와 보니까 전기 용량이 달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민원이 들어왔길래 우리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가서 봤더니 바로 거기서 따서 쓰거든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가 아는 지인한테, 전기 회사를 경영하는 분한테 한번 그것 좀 점검을 해 달라고 했더니 5㎾ 정도를 전력을 높여야 된대요.
그래서 견적을 한번 받아 봤어요, 저희가 참고 삼아서.
그랬더니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런 시설비라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리를 문화관광과 과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허락이 되면 좀 부탁을 한다 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한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전기로 쓰는 물건이 있어요,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야외에서.
야외에서.
○김은미 위원
약간… 과장님 예, 예 하면서 계속 말씀이 길어지는데 사실 군에서 사업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총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예방도 못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도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도 계속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방책도 없이 계속 예산만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 해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 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찾아오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맨날 부스비, 홍보비, 소모품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사실 국비 지원하기 전부터 저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능특구, 말 그대로 유기농특구라고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와중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국비 지원이 본의 아니게 이 지원, 선제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국비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비 지원이 끊어지면서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농업유기농특구, 농업의 1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농업정책과에서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김에 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유기농특구라 하면 정말 남들 안 하는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 안 할 때 더 했으면 좋겠고요.
국비가 아니라 군비를 담아서라도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약간… 과장님 예, 예 하면서 계속 말씀이 길어지는데 사실 군에서 사업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그 총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예방도 못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도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도 계속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방책도 없이 계속 예산만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 해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 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찾아오는 고객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맨날 부스비, 홍보비, 소모품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사실 국비 지원하기 전부터 저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능특구, 말 그대로 유기농특구라고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한 와중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국비 지원이 본의 아니게 이 지원, 선제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국비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비 지원이 끊어지면서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농업유기농특구, 농업의 1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농업정책과에서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김에 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유기농특구라 하면 정말 남들 안 하는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 안 할 때 더 했으면 좋겠고요.
국비가 아니라 군비를 담아서라도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73쪽에 벼 재배농가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0월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게 벼 재배농가 못자리 상토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73쪽에 벼 재배농가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0월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게 벼 재배농가 못자리 상토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 사업 기간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 못자리 하기 전에 농가들한테 다 상토가 공급이 됐어요.
왜 10월로 돼 있냐면은 이게 정산 때문에…
이 사업 기간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 못자리 하기 전에 농가들한테 다 상토가 공급이 됐어요.
왜 10월로 돼 있냐면은 이게 정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신청량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단가가 올랐어요.
그거는 신청량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단가가 올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2차 추경은 산불만 추경을 하셨잖아요?
2차 추경은 산불만 추경을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예.
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군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군비가…
군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군비가…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홍양저수지 수목 작업 비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수목 작업을 일부 구간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본예산도 안 들어오고 추경에라도 들어오는지 알았더니 추경도 안 들어오고 지금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옆으로 밀려가다 보면 이게 수목 안에 쌓이다 보니까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수목 작업을 해야 이 쓰레기 제거도 원만하다라고 해서 주문 민원이 굉장히 와서 22년도에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일부 구간은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마무리 지을 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올해 아예 못 하고 넘어갈 텐데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다시 예산 세워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홍양저수지 수목 작업 비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수목 작업을 일부 구간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본예산도 안 들어오고 추경에라도 들어오는지 알았더니 추경도 안 들어오고 지금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옆으로 밀려가다 보면 이게 수목 안에 쌓이다 보니까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수목 작업을 해야 이 쓰레기 제거도 원만하다라고 해서 주문 민원이 굉장히 와서 22년도에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일부 구간은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구간을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마무리 지을 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올해 아예 못 하고 넘어갈 텐데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다시 예산 세워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 좀 드리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올해 본예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작년에 3,000만 원씩갖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500인가를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올해 본예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작년에 3,000만 원씩갖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500인가를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래서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1.8km 연장 중에 작년에 한 게 1.2km를 하고 남은 구간이 600m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1.8km 연장 중에 작년에 한 게 1.2km를 하고 남은 구간이 600m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전체 둘레요?
전체 둘레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거는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그거는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갈…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문병오 위원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제거시킬 때 원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물이 계속 썩어 가고 있는데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더 이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온 거 같아요, 오염에.
그 점들을 참고하셔서 좀 내년에는 수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제거시킬 때 원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물이 계속 썩어 가고 있는데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더 이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온 거 같아요, 오염에.
그 점들을 참고하셔서 좀 내년에는 수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5쪽에 농기계 유류대 지원, 478쪽에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내용이 사실 똑같거든요?
이게 면세유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면세유 법이 있어 가지고 면세유로 지급을 하는데 이 예산은 농기계 유류대라고 해서 3억 5,834만 원을 또 계상을 했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해서 2억 4,088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왜 똑같은 내용을 분류해서 부기만 이렇게 다르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5쪽에 농기계 유류대 지원, 478쪽에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내용이 사실 똑같거든요?
이게 면세유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면세유 법이 있어 가지고 면세유로 지급을 하는데 이 예산은 농기계 유류대라고 해서 3억 5,834만 원을 또 계상을 했고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해서 2억 4,088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왜 똑같은 내용을 분류해서 부기만 이렇게 다르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 사업은 먼저 475쪽에 농기계 유류대 지원은 이거는 올해 도에서 새로 만든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이번에 도에서, 충남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도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군비 부담 조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설원예농가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면세유하고 전기 요금 리터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략 골자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478쪽에 시설원예농가 중복이 됐네, 난방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이거랑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부담 조서가 내려와 가지고 그 군비를…
이 사업은 먼저 475쪽에 농기계 유류대 지원은 이거는 올해 도에서 새로 만든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이번에 도에서, 충남도에서 만든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도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군비 부담 조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설원예농가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면세유하고 전기 요금 리터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대략 골자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478쪽에 시설원예농가 중복이 됐네, 난방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이거랑 따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부담 조서가 내려와 가지고 그 군비를…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군비를 세운 거거든요.
군비를 세운 거거든요.
○위원장 김덕배
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세유 법이 있어 가지고 면세유로 다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전기료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하면서 이것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면세유 법이 있어 가지고 면세유로 다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전기료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하면서 이것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이거는 제가 별도로 팀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팀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세부 내역을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세부 내역을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두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도 고생하셨고 끝나자마자 또 추경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503쪽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도 고생하셨고 끝나자마자 또 추경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503쪽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번식을 줄여 보자는 얘기죠.
번식을 줄여 보자는 얘기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서 중성화비가 늘 상반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번에도 조금 더 늘렸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는 좀 부족할 거 같은데 개보다는 고양이가 지금 제도권 안에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양이 중성화비가 지금 계속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성화비가 늘 상반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번에도 조금 더 늘렸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는 좀 부족할 거 같은데 개보다는 고양이가 지금 제도권 안에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양이 중성화비가 지금 계속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계속 양이 늘으니까 그렇게 하고 먹이도 그렇게 주시고 하시는데 이거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많아요.
물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고양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계속 양이 늘으니까 그렇게 하고 먹이도 그렇게 주시고 하시는데 이거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많아요.
물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고양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양식 산업이 이제 그동안 포획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중장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동안 포획 수량이 감소해서 이제 양식 쪽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어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양식 산업이 이제 그동안 포획어업에서 양식어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중장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동안 포획 수량이 감소해서 이제 양식 쪽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 어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용역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서 수룡항하고 속동항 4,000만 원.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의 예산을 수립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 같은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이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그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용역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서 수룡항하고 속동항 4,000만 원.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의 예산을 수립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 같은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이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그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관계해서 한 1억이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관계해서 한 1억이 소요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장사익 용역 예산을 1억을 신청을 했어요, 광천읍에서.
그런데 삭감돼 가지고 5,000만 원밖에 용역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1억씩 딱딱 세워졌는데 이게 처음부터 1억 올려서 계상이 된 거예요?
장사익 용역 예산을 1억을 신청을 했어요, 광천읍에서.
그런데 삭감돼 가지고 5,000만 원밖에 용역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1억씩 딱딱 세워졌는데 이게 처음부터 1억 올려서 계상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말씀하신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이거를 용역심의회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술 용역에 가깝습니다.
기술 용역은 학술 용역보다는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학술 용역은 학술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심의회를 하면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용역비가 적합한지 그런 거를 또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이거를 용역심의회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술 용역에 가깝습니다.
기술 용역은 학술 용역보다는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학술 용역은 학술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심의회를 하면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용역비가 적합한지 그런 거를 또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삭감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용역비는, 용역비 산정은 용역의 종류, 용역의 전문성, 학술 용역이냐 기술 용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삭감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용역비는, 용역비 산정은 용역의 종류, 용역의 전문성, 학술 용역이냐 기술 용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이거는 용역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사익 부분은.
우리 직원의 얘기 들어 보니까…
이거는 용역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사익 부분은.
우리 직원의 얘기 들어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감액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설명을 못했다기보다도요 위원회 보면 교수라든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용역을…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이것도 1억 원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얘기를 듣고서는 이거는 기술 용역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거기서 심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설명을 못했다기보다도요 위원회 보면 교수라든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용역을…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이것도 1억 원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얘기를 듣고서는 이거는 기술 용역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거기서 심의회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산업특구 지정 연구용역하고요 그리고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는 방향만 저희가 제시하고 용역사에서 연구해서 하는 거고요.
연안정비 대상지 조사용역하고 어촌신활력은 대상지가 정해졌고 어느 정도 개발하는 사업 내용이 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산업특구 지정 연구용역하고요 그리고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는 방향만 저희가 제시하고 용역사에서 연구해서 하는 거고요.
연안정비 대상지 조사용역하고 어촌신활력은 대상지가 정해졌고 어느 정도 개발하는 사업 내용이 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삭감 조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삭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이 과다하다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 세워지면은 용역을 못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삭감 조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삭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이 과다하다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 원 세워지면은 용역을 못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좀 삭감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삭감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장사익 용역 1억 해서 삭감시켜서 5,000원만 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과장님이 어렵다, 쉽다 판단하는 것은 그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장사익 용역 1억 해서 삭감시켜서 5,000원만 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과장님이 어렵다, 쉽다 판단하는 것은 그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러니까 1억이 소요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소요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넉넉히 좀 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해서 5,000만 원 삭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게 딱 딱 맞춰 놔 가지고 의원들 이거 1억 그냥 승인하라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예산 실어 줬는지 모르겠네.
넉넉히 좀 해 가지고 1억 5,000 정도 해서 5,000만 원 삭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게 딱 딱 맞춰 놔 가지고 의원들 이거 1억 그냥 승인하라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예산 실어 줬는지 모르겠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필요한 예산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어떤… 제가 이 용역 수산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그 1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삭감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5,000만 원 삭감됐으면 5,000만 원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담당관님 계시니까 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는 맞겠죠.
맞는데, 그러한 기준, 예산 용역 수립하는데 딱 딱 1억 맞춰 가지고 지금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과장님은 의회를,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삭감시켰다?
용역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제가 이 용역 수산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그 1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삭감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5,000만 원 삭감됐으면 5,000만 원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담당관님 계시니까 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는 맞겠죠.
맞는데, 그러한 기준, 예산 용역 수립하는데 딱 딱 1억 맞춰 가지고 지금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과장님은 의회를,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삭감시켰다?
용역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추경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울라고 했었는데 그때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에…
추경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울라고 했었는데 그때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에…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본예산에는 아직 검토 중이라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아직 검토 중이라 예산을 못 세웠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좀 형평성에 예산 배정하는 데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우젓 토굴 안전진단 한다고 3,500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좀 형평성에 예산 배정하는 데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우젓 토굴 안전진단 한다고 3,500 올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다 확인했습니다.
예, 다 확인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암석이 갈라지는 암석이라 그게 갈라지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틈이 벌어져서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석이 갈라지는 암석이라 그게 갈라지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틈이 벌어져서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 드리려고.
진단 용역 이거 3,500만 원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이제 붕괴 위험 지역으로 우리가 국고받아 가지고 집 또 나무 이런 게 있는데 보상해 가지고 여덟 필지를 정리를 싹 한 거예요, 포클레인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나무, 집 이런 거 있을 때 맨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거기에 공원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결정이 될 거예요.
40억 투자를 거기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꼭 해야 되나.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 드리려고.
진단 용역 이거 3,500만 원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이제 붕괴 위험 지역으로 우리가 국고받아 가지고 집 또 나무 이런 게 있는데 보상해 가지고 여덟 필지를 정리를 싹 한 거예요, 포클레인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나무, 집 이런 거 있을 때 맨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거기에 공원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결정이 될 거예요.
40억 투자를 거기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꼭 해야 되나.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일단 안전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보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보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인 보수는 위에서… 하여튼 나무를 심어 가지고 덜 물이 스며들게끔 하는 것이 1차 사업이고 지금 이거를 해서, 진단해서 안에 떨어지는 걸 이런 거를 예방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보수는 위에서… 하여튼 나무를 심어 가지고 덜 물이 스며들게끔 하는 것이 1차 사업이고 지금 이거를 해서, 진단해서 안에 떨어지는 걸 이런 거를 예방해 준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의 아니게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좀 중복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홍성군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용역심의위원이여 가지고 이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는 총사업비가 3억 3,000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1억이에요.
1억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용역에는 가당치도 않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던 부분이 홍성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해수면이 되게 작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의 아니게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좀 중복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홍성군 양식산업 발전 시행계획 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용역심의위원이여 가지고 이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는 총사업비가 3억 3,000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1억이에요.
1억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용역에는 가당치도 않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던 부분이 홍성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해수면이 되게 작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양식 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성군에 맞는 양식을 해야겠다.
더더군다나 해수면이 작기 때문에 내수면으로 적지를 한번 돌려 보려고 이번에 이 양식 산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면 용역 유형이나 필요성,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정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양식 산업을 내수면으로 돌렸을 때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되게 많은 것이 쭉 나와 있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홍성군에서 양식 산업 한다고 하면 육상 새우 양식 같은 그런 부분,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포획하는 그런 방법이나 단지 계획 실시 설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심의위원회 했던 용역 부분이 원안 가결했던 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1억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한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기보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 담당관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양식 산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홍성군에 맞는 양식을 해야겠다.
더더군다나 해수면이 작기 때문에 내수면으로 적지를 한번 돌려 보려고 이번에 이 양식 산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면 용역 유형이나 필요성,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정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양식 산업을 내수면으로 돌렸을 때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되게 많은 것이 쭉 나와 있었다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홍성군에서 양식 산업 한다고 하면 육상 새우 양식 같은 그런 부분,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포획하는 그런 방법이나 단지 계획 실시 설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심의위원회 했던 용역 부분이 원안 가결했던 사항하고 전혀 다르게 1억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한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기보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 담당관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 시간에 같은 위원회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맞다라고 했고 동일하게 모든 위원들이 3억 3,000이 맞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럴 거면 위원회는 왜 하고 예산이 왜 올라오는지, 전 용역 심의를 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는 용역 심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라고 장사익 선생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 심의하고 예산 올라온 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용역 심의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억 3,000이었는데 왜 1억이 올라온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같은 위원회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맞다라고 했고 동일하게 모든 위원들이 3억 3,000이 맞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럴 거면 위원회는 왜 하고 예산이 왜 올라오는지, 전 용역 심의를 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는 용역 심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라고 장사익 선생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 심의하고 예산 올라온 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용역 심의를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억 3,000이었는데 왜 1억이 올라온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3억 3,000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했었네요.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3억 3,000이었는데 1억 원은 학술 용역 부분이고요.
2억 3,000은 기술 용역 부분인데 저희가 3억 3,000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학술 용역 부분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금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3억 3,000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했었네요.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3억 3,000이었는데 1억 원은 학술 용역 부분이고요.
2억 3,000은 기술 용역 부분인데 저희가 3억 3,000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학술 용역 부분 1억에 대해서만 저희가 금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은미 위원
3억 3,000이, 저희 용역할 때 3억 3,000이 학술 용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그 당시에 용역 심의 자료 책자 갖고 있거든요?
3억 3,000이, 저희 용역할 때 3억 3,000이 학술 용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제가 그 당시에 용역 심의 자료 책자 갖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예.
○김은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답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겠다, 홍성군의 새로운 어업인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것이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답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겠다, 홍성군의 새로운 어업인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양식어업 전환을 위해서 중장기 실행 계획인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류 쪽 종패 생산장 조사하고요 해수면하고 내수면 양식 모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1억을 가지고 그렇게 기본 계획, 중장기 실행 계획 용역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어업 전환을 위해서 중장기 실행 계획인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류 쪽 종패 생산장 조사하고요 해수면하고 내수면 양식 모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1억을 가지고 그렇게 기본 계획, 중장기 실행 계획 용역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계획하신 거하고는 달리 사실 기대 효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이 끝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에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계획하신 거하고는 달리 사실 기대 효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이 끝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에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불, 행감, 추경 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13쪽에 어촌계장 정보통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산불, 행감, 추경 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13쪽에 어촌계장 정보통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1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거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1인당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1인당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7분인데 30만 원씩 해서 6개월 50,000원씩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7분인데 30만 원씩 해서 6개월 50,000원씩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도비 매칭… 도비 보조 사업이라 군비 매칭해서 그렇게 예산을…
도비 매칭… 도비 보조 사업이라 군비 매칭해서 그렇게 예산을…
○권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군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금액이 적은데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일단 여기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군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왜 금액이 적은데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일단 여기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마을 이장님들은 따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별도로.
그런데 어촌계장은 관내 7개 어촌계장이 있는데요.
어촌계장도 어촌계원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들은 따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별도로.
그런데 어촌계장은 관내 7개 어촌계장이 있는데요.
어촌계장도 어촌계원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지원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뭐 이장님도 그렇고 어촌계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봉사하려고 나온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줄 거 같으면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몇백 되도 않는 거를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그것도 뭐 7분을 통신비하고 인터넷비 지원하는 자체가,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이장님도 그렇고 어촌계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봉사하려고 나온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줄 거 같으면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몇백 되도 않는 거를 가지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그것도 뭐 7분을 통신비하고 인터넷비 지원하는 자체가,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어촌뉴딜 300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어촌뉴딜 300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종류가 뉴딜은 한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활력은 사업이 3종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뉴딜은 한 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활력은 사업이 3종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하나는 518쪽입니다.
광천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광천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이 지금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하나는 518쪽입니다.
광천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광천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이 지금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평소에도 몇십 명씩 주로 단체 여행객이 많이 오고요.
또 김장철에 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몇십 명씩 주로 단체 여행객이 많이 오고요.
또 김장철에 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전시관 운영을 하고요.
안에 오시는 분들 홍보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토굴까지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 하나는 자료 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에 광천토굴새우젓 판매홍보 지원 관련된 세부 사업 계획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관 운영을 하고요.
안에 오시는 분들 홍보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토굴까지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 하나는 자료 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에 광천토굴새우젓 판매홍보 지원 관련된 세부 사업 계획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6월 30일까지 이틀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30일 저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기한이 2일이지만 하루 좀 당겨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6월 30일까지 이틀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30일 저희가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기한이 2일이지만 하루 좀 당겨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게 지금 현재 4차선 도로 옆에 완충 녹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완충 녹지를 축소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4차선 도로 옆에 완충 녹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완충 녹지를 축소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니요, 이쪽…
아니요, 이쪽…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아니요, 아니요.
이쪽 소향 삼거리에서 옥암 교차로 가는 거기.
아니요, 아니요.
이쪽 소향 삼거리에서 옥암 교차로 가는 거기.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533쪽은 제가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535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533쪽은 제가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535쪽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복개주차장…
복개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당초에 내포신도시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1개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그 옆에 임대 계약을 해서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내포신도시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1개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그 옆에 임대 계약을 해서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요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 안내소에 있는 시설들은 오래돼 가지고요 오작동이 많아 가지고.
그 안내소에 있는 시설들은 오래돼 가지고요 오작동이 많아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잦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잦은 고장이라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잦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잦은 고장이라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차량 인식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 요금 계산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 요금도 자꾸 오류가 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 인식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 요금 계산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 요금도 자꾸 오류가 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기존에 거기 안내소에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 안내소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초입부에 가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입부에 가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매표소 안에다 설치를 하고요.
대기소, 바깥에 한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표소 안에다 설치를 하고요.
대기소, 바깥에 한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대기소 안에.
대기소 안에.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표 파는 사무실 안에 작은 거 하나 설치하고요.
표 파는 사무실 안에 작은 거 하나 설치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도 이거는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는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저희들도 그거를 이번에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이번에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을 위원님들이 앞에 대기하는데 새시로 해서 밖에 있으면 어르신들 버스 오면 안절부절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넓게 해서 겨울에도 밖에 나와 있잖아요, 추운데.
그러면 추경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삭감시켜 놓은 거를 추경에 하라고 삭감을 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광천 그 읍민들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런데 그것 좀 확장하려고 제대로 한번 지어주려고 했는데 그거 예산을 삭감하면 정말 참 답답하네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을 위원님들이 앞에 대기하는데 새시로 해서 밖에 있으면 어르신들 버스 오면 안절부절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넓게 해서 겨울에도 밖에 나와 있잖아요, 추운데.
그러면 추경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삭감시켜 놓은 거를 추경에 하라고 삭감을 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광천 그 읍민들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런데 그것 좀 확장하려고 제대로 한번 지어주려고 했는데 그거 예산을 삭감하면 정말 참 답답하네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금년도에도 여름이 폭염이 계속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에어컨이라고 달아야 되지 않나.
금년도에도 여름이 폭염이 계속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에어컨이라고 달아야 되지 않나.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삭감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과장님 능력이에요.
예산 반영을 못 시킨 거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거는 5억씩 반영시키고 그거 하면서… 올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공사?
하여튼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과장님 능력이에요.
예산 반영을 못 시킨 거는.
도로 같은 거 이런 거는 5억씩 반영시키고 그거 하면서… 올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공사?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끝납니다.
예, 끝납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금년도 9월에 준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준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는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버스요금이 일반은 1,500원이고요 청소년은 1,200원, 어린이는 750원이거든요.
1,500원에서 차액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환급금은 저희들이 4월부터 무료 1일 3회까지 무료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버스요금이 일반은 1,500원이고요 청소년은 1,200원, 어린이는 750원이거든요.
1,500원에서 차액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환급금은 저희들이 4월부터 무료 1일 3회까지 무료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급을 해 주는 겁니다.
○문병오 위원
방금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세부 내역하고요 533쪽에 보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있어요.
그 세부 내역 이 두 가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내포에서 홍성 오는 쪽에 보면 용봉초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에 무인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방금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세부 내역하고요 533쪽에 보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있어요.
그 세부 내역 이 두 가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내포에서 홍성 오는 쪽에 보면 용봉초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에 무인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이 카메라가 위로 머리를 쳐들고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모형으로 달아 놨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에게 개별적으로 답변 좀 주십시오.
이 카메라가 위로 머리를 쳐들고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모형으로 달아 놨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육헌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개주차장 주차 관제 장비 구입 내역 그리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세부 내역 외 1건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개주차장 주차 관제 장비 구입 내역 그리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 세부 내역 외 1건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과장님, 신리마을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장장 건 3년 6개월 끌어오던 사업이었는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효성 아파트 앞에 학교가 곧 있으면 신축을 할 텐데 관련된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 지역 개선 사업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신리마을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장장 건 3년 6개월 끌어오던 사업이었는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효성 아파트 앞에 학교가 곧 있으면 신축을 할 텐데 관련된 학교 주변에 어린이 교통 지역 개선 사업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어린이 교통 개선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효성아파트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교가 안 들어왔으면요 우회차로만 했었는데 초등학교 부지가, 5부지가 거기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와 병행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 개선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효성아파트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교가 안 들어왔으면요 우회차로만 했었는데 초등학교 부지가, 5부지가 거기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와 병행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학교가 나중에 설립되면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정하면 됩니다.
학교가 나중에 설립되면 어린이보호구역만 지정하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다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거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같은 거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서에 계속 올라올 거라고 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북읍이 읍으로써 승격이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기능 사업이 전혀 전무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구도심에 나가면 홍북읍 청사가 새로 신축이 돼서 운영되고 할 텐데 주변 상가들이나 보면 뭐 한 40년 낙후돼 있는 상가들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새롭게 신도시와 연관돼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라고 앞 전에 계신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용역을 한번 내서 관련된 도시재생 기능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는데 용역 사업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서에 계속 올라올 거라고 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북읍이 읍으로써 승격이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기능 사업이 전혀 전무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구도심에 나가면 홍북읍 청사가 새로 신축이 돼서 운영되고 할 텐데 주변 상가들이나 보면 뭐 한 40년 낙후돼 있는 상가들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새롭게 신도시와 연관돼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라고 앞 전에 계신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용역을 한번 내서 관련된 도시재생 기능 사업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했는데 용역 사업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 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은 관련법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쪽에서 해야지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 업무 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은 관련법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쪽에서 해야지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읍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도시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전성은 없을 텐데 이 발전성 여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볼 때 분명히 이거는 도시재생 계획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어떤… 뭐라 그럴까?
용역이나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도시재생 기능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향후에 확대해 나갈 걸로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산서가 계속 보면 안 들어와 있어서 용역이라도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안 들어갈까.
전혀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읍이라고 하는 이 주변에 도시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전성은 없을 텐데 이 발전성 여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볼 때 분명히 이거는 도시재생 계획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어떤… 뭐라 그럴까?
용역이나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정부하고 타협을 해서 도시재생 기능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향후에 확대해 나갈 걸로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산서가 계속 보면 안 들어와 있어서 용역이라도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안 들어갈까.
전혀 방안이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홍북읍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이 됐으면 검토를 해야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홍북읍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이 됐으면 검토를 해야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문병오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라도 편입될 수 있도록 뭔가 용역이라도 넣어서 준비해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겠죠.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라도 편입될 수 있도록 뭔가 용역이라도 넣어서 준비해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하겠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그 조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그 조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벌써 지금 근 1년 6개월째 이거 예산 올라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에요.
이제 말씀했으니까 올라오겠지 하고 계속 있다가 안 올라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후에 한 번 더 준비하시고 차후에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벌써 지금 근 1년 6개월째 이거 예산 올라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에요.
이제 말씀했으니까 올라오겠지 하고 계속 있다가 안 올라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후에 한 번 더 준비하시고 차후에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되게끔 만들어야 될 테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대로에서 이주자택지 진입도로를 뚫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소장을 할 당시에 지사님 이제 7월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장님을 시켜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서 작년도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3천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준 부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충개공하고 도하고 계속 우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관철시킬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요.
되게끔 만들어야 될 테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대로에서 이주자택지 진입도로를 뚫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소장을 할 당시에 지사님 이제 7월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장님을 시켜 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서 작년도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3천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준 부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충개공하고 도하고 계속 우리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관철시킬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이제 지사님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이제 지사님이…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별로 없던 거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우리 홍성군 부담액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는 봤어도 우리가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반환한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별로 없던 거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우리 홍성군 부담액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는 봤어도 우리가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반환한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정윤 위원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오늘도 잠깐 점심에 가 가지고 상황을 봤는데 정말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에 있는 상가분들은 이거라도 개설해서 중흥이나 LH나 혹은 예산에서 오는 굴다리를 오는 차가 우회전으로 쉽게 들어가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있고 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결사투쟁 진짜 지사님 찾아간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세요.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오늘도 잠깐 점심에 가 가지고 상황을 봤는데 정말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에 있는 상가분들은 이거라도 개설해서 중흥이나 LH나 혹은 예산에서 오는 굴다리를 오는 차가 우회전으로 쉽게 들어가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있고 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결사투쟁 진짜 지사님 찾아간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안 됐을 경우에 제가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안 됐을 경우에 제가 도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의를 드려서 사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 결과 지금은 결정된 게 아니고 협의 중이라 하시니까 저도 참고 기다리는 거고 그 이후에 같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상의를 드려서 사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 결과 지금은 결정된 게 아니고 협의 중이라 하시니까 저도 참고 기다리는 거고 그 이후에 같이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이제 금년도까지 보상을 세워서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세 가구를 저희가 보상 못 주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해서 보상 주고서 철거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 5억 5천만 원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까지 보상을 세워서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세 가구를 저희가 보상 못 주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해서 보상 주고서 철거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 5억 5천만 원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거 지금 보상비예요.
이거 지금 보상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보상비가 부족한 겁니다.
보상비가 부족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내년도에.
내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 장고개 있지 않습니까, 장고개.
장고개에서 광천중학교 들어가는 길이에요.
장고개에서 그 고갯마루.
그 장고개 있지 않습니까, 장고개.
장고개에서 광천중학교 들어가는 길이에요.
장고개에서 그 고갯마루.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천주교는 바로 밑에 있고.
천주교는 바로 밑에 있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천주교에서 홍성초 쪽으로 오다 보면 장고개에서 올라가는 오르막 고개 있잖아요.
거기서 중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천주교에서 홍성초 쪽으로 오다 보면 장고개에서 올라가는 오르막 고개 있잖아요.
거기서 중학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장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에 보면 홍성역 이용시설 조정작업이 있어요, 조정 사업.
주차장.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사업인데 계획고가 7m로 낮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3쪽에 보면 홍성역 이용시설 조정작업이 있어요, 조정 사업.
주차장.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사업인데 계획고가 7m로 낮춘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지금 올라가는 건 없고요.
거의 우리 역세권 도시개발 ELEVATION 값하고 거의 맞출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건 없고요.
거의 우리 역세권 도시개발 ELEVATION 값하고 거의 맞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7m 낮추면 거의 맞아요.
7m 낮추면 거의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예.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35억을 군에서 다 부담하라고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35억을 군에서 다 부담하라고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토부 차관님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국토부를 여러 차례 가서 그나마 50%만 부담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토부 차관님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국토부를 여러 차례 가서 그나마 50%만 부담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그거는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의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의도했던 부분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이관엽.
이관엽.
○도시재생과장 정희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3회 추경에서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2,652만 9천 원이 증가 계상된 273억 8,5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3회 추경에서요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2,652만 9천 원이 증가 계상된 273억 8,5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 관계는 현재로서는 산출 기초, 산출 기초에 관련된 수량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거는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로서는 산출 기초, 산출 기초에 관련된 수량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종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거는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자체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충남 지사님, 예산, 홍성 군수님이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농협이라든지 금융 쪽 그쪽에서 얼마를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 돈만, 돈만 가상의 그… 쉽게 얘기해서 금액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충남 지사님, 예산, 홍성 군수님이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농협이라든지 금융 쪽 그쪽에서 얼마를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 돈만, 돈만 가상의 그… 쉽게 얘기해서 금액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인데요.
거기에 선거법 관련도 상당히 어떤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교통정리가 조금 덜 된 듯한데 지금 일부에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도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상급 기관에서 가르마 타지는 대로 저희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인데요.
거기에 선거법 관련도 상당히 어떤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교통정리가 조금 덜 된 듯한데 지금 일부에서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도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상급 기관에서 가르마 타지는 대로 저희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병오 위원
아무튼 외국처럼 유명한 명품화 숲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내비쳤는데 이 자체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기관에서 헌수금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심겠다고 하는 나무들을 봐도 그렇게 명품화 숲을 만드는 나무로써의 적합하느냐 하는 그 의구심도 있어 보이고.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예공원을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나무 내에서 명품화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 역시도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명품화 숲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나무를 또 조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조언도 많이 좀 내비쳤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처럼 유명한 명품화 숲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내비쳤는데 이 자체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기관에서 헌수금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심겠다고 하는 나무들을 봐도 그렇게 명품화 숲을 만드는 나무로써의 적합하느냐 하는 그 의구심도 있어 보이고.
주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예공원을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나무 내에서 명품화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 역시도 의구심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명품화 숲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나무를 또 조형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조언도 많이 좀 내비쳤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대부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 사실 기존 예산이 3천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원 상당히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특히나 작년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재선충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저 또한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돌아다니면 벌써 그 재선충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금 3차 추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차 추경도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대부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 사실 기존 예산이 3천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원 상당히 많이 시달릴 것 같은데 특히나 작년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재선충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저 또한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돌아다니면 벌써 그 재선충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금 3차 추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차 추경도 상당히 늦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간에요 작년에 기존 발생지에서 추가로 발생된 데가 아산시, 당진, 저희 홍성군이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6억 4천인가 6억 5천 예비비를 집행해서 긴급 방제를 했고요.
아산은 11억 몇천, 당진은 9억 몇천 이렇게 같이 긴급 예비비 활용해 가지고 그 조치는 했습니다.
그간에요 작년에 기존 발생지에서 추가로 발생된 데가 아산시, 당진, 저희 홍성군이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 6억 4천인가 6억 5천 예비비를 집행해서 긴급 방제를 했고요.
아산은 11억 몇천, 당진은 9억 몇천 이렇게 같이 긴급 예비비 활용해 가지고 그 조치는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이후로 추가로 떨어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떨어진 거로 보시면 됩니다.
○김은미 위원
긴급해서 해결은 했지만 예산 편성을 해서 해결은 했지만 실상 밖에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민원은 민원 해결이 안 됐고 재선충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예방 나무 주사거든요.
예방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미 벌써 현장에 나와 있는데 예방 나무 주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예방 나무 주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말이 맞다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민원 어마무시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재선충이 아닙니다.
외국이고 변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긴급해서 해결은 했지만 예산 편성을 해서 해결은 했지만 실상 밖에서는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민원은 민원 해결이 안 됐고 재선충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예방 나무 주사거든요.
예방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미 벌써 현장에 나와 있는데 예방 나무 주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예방 나무 주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말이 맞다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고요.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민원 어마무시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재선충이 아닙니다.
외국이고 변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산 목이 경상 보조 사업 이게 지금 맞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에서 이렇게 목을 바꾼 겁니다.
예산 목이 경상 보조 사업 이게 지금 맞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에서 이렇게 목을 바꾼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의견 받아들여서 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의견 받아들여서 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이게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내려 줘 가지고 탄소 중립 이거를 확산해 보자는 취지로 당진시는 이미 했고요.
시군들이 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릴레이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내려 줘 가지고 탄소 중립 이거를 확산해 보자는 취지로 당진시는 이미 했고요.
시군들이 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릴레이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단체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체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지금 선정 기준은 이거는 저희가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그 지침 맞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정 기준은 이거는 저희가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그 지침 맞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신청 공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신청 공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 보조금 지침에 다 충족되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추첨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보조금 지침에 다 충족되는 분들이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추첨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잠깐만요.
잠깐만요.
○환경과장 유철식
576쪽.
576쪽.
○환경과장 유철식
그게 뭐냐면 청소 차량이 들어가는 쓰레기 수거량 이런 거를 해서 자동 계근 장치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빨리 신속 보수가 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청소 차량이 들어가는 쓰레기 수거량 이런 거를 해서 자동 계근 장치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빨리 신속 보수가 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환경과장 유철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수시로 이게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예, 수시로 이게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환경과장 유철식
그렇죠.
그렇죠.
○환경과장 유철식
용호리에 있는 겁니다, 기존 시설.
용호리에 있는 겁니다, 기존 시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예.
○환경과장 유철식
아니요, 지금 1억 되는데요.
아니요, 지금 1억 되는데요.
○환경과장 유철식
대수선비는 노후 시설의 교체 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저희가 기술 진단을 받았는데 시설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 2동에 오존 발생 시설하고 저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크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존이 저도 근무할 때 느끼고 굉장히 이제… 사람도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저희 고효율 송풍기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송풍기로 교체하면서 그 시설 자체를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옮겨야 안전성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하고 5,800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한 겁니다.
대수선비는 노후 시설의 교체 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저희가 기술 진단을 받았는데 시설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 2동에 오존 발생 시설하고 저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크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존이 저도 근무할 때 느끼고 굉장히 이제… 사람도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저희 고효율 송풍기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송풍기로 교체하면서 그 시설 자체를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옮겨야 안전성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하고 5,800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한 겁니다.
○이정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상시 모니터링 통신비가 있길래 하나만 여쭐게요.
요새 새벽에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일찍 공사를 하죠.
이해를 해요.
작업하는 분들도 사람이고 인권인데 이왕이면 5시 정도쯤 시작해서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고3.
고3 같은 경우는 12시, 1시까지 왔다가 5시부터 쿵쾅거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학부모의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정도 그렇고 내포신도시 전체 발전의 그런 공정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묘안이 없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상시 모니터링 통신비가 있길래 하나만 여쭐게요.
요새 새벽에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일찍 공사를 하죠.
이해를 해요.
작업하는 분들도 사람이고 인권인데 이왕이면 5시 정도쯤 시작해서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고3.
고3 같은 경우는 12시, 1시까지 왔다가 5시부터 쿵쾅거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학부모의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정도 그렇고 내포신도시 전체 발전의 그런 공정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나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묘안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유철식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지금 제가 같은 아파트에 참고적으로 그랬는데 112동 쪽은 뒤가 막히지 않아 가지고 망치질 같은 소리가 막 6시도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한층 올라갈 때마다 천장 떨어트리는 게 있어요, 쇠가.
이거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진짜 불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새벽에 수시로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 소음도가 넘지를 않아요.
사유는 뭐냐면 순간 소음은 굉장히 불쾌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데 그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측정 방식이 5분 평균 소음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초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하고 하다고 도저히 못 참고 어제도 모아 2차 관리소장님을 불러서 오히려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초과된다고 그러면 저 작업 시간 제 직권으로, 작업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아예 진짜 일을 한참 지연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냥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지금 제가 같은 아파트에 참고적으로 그랬는데 112동 쪽은 뒤가 막히지 않아 가지고 망치질 같은 소리가 막 6시도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한층 올라갈 때마다 천장 떨어트리는 게 있어요, 쇠가.
이거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진짜 불쾌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새벽에 수시로 나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 소음도가 넘지를 않아요.
사유는 뭐냐면 순간 소음은 굉장히 불쾌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데 그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측정 방식이 5분 평균 소음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초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하고 하다고 도저히 못 참고 어제도 모아 2차 관리소장님을 불러서 오히려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초과된다고 그러면 저 작업 시간 제 직권으로, 작업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아예 진짜 일을 한참 지연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냥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정윤 위원
하여간 아파트를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오시려고 이사를 준비하는 우리 홍성 새로운 군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이 없게 가는 것도 저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진짜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같은 성인들은 사실 그냥 그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면 장애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들한테 호소하는 게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하여간 아파트를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오시려고 이사를 준비하는 우리 홍성 새로운 군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이 없게 가는 것도 저도 십분 이해가 가지만 진짜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같은 성인들은 사실 그냥 그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면 장애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들한테 호소하는 게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낙뢰는 옛날에는 진짜 그게 심했었는데요.
낙뢰도 그렇고 계근 시설 프로그램 쪽하고 고장이 잦아요.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는 기간도 잘못하면 양 측정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쓰고 그때그때 바로 불러 쓸 수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낙뢰는 옛날에는 진짜 그게 심했었는데요.
낙뢰도 그렇고 계근 시설 프로그램 쪽하고 고장이 잦아요.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는 기간도 잘못하면 양 측정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임대를 쓰고 그때그때 바로 불러 쓸 수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싸고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싸고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조금 맞는다고…
조금 맞는다고…
○환경과장 유철식
그 시설이 있는데도…
그 시설이 있는데도…
○환경과장 유철식
그쪽이 낙뢰를 자주 맞아요.
저 직원 때 비 많이 오고 할 때는 거기 가서 일부러 숙직도 해 가면서 하는데.
그쪽이 낙뢰를 자주 맞아요.
저 직원 때 비 많이 오고 할 때는 거기 가서 일부러 숙직도 해 가면서 하는데.
○환경과장 유철식
지형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14억 정도.
14억 정도.
○환경과장 유철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이거는 예산 결산이 되면 작년도, 전년도 저희가 세입이 확정되잖아요.
이거는 예산 결산이 되면 작년도, 전년도 저희가 세입이 확정되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그러니까 예측을 이 정도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측을 이 정도 했다고 그러면…
○환경과장 유철식
예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사치에 갔는데 그래서 하여튼 조례상 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사치에 갔는데 그래서 하여튼 조례상 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지난번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도에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보다도 도에서 다른 시군에 도의원님들께서 왜 홍성만 이렇게 저기를 하냐고 저기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 3억 확보하는 것도 진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만이라도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데니까 마무리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의회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도에서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보다도 도에서 다른 시군에 도의원님들께서 왜 홍성만 이렇게 저기를 하냐고 저기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 3억 확보하는 것도 진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고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만이라도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데니까 마무리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확답은 그런데요.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확답은 그런데요.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문병오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내포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축산 악취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누구보다도 일등 공신으로서 역할을 해 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내포신도시가 축산 악취 냄새에서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거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고는 참 많이 하셨다.
밤낮으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 부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혹시라도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도와 좀 더 대면하셔서 내포신도시가 정주 여건에 정확히 들어가려면 주변에 축사가 좀 더 해결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강조하셔서 좀 더 많은 축사 폐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내포신도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축산 악취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누구보다도 일등 공신으로서 역할을 해 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내포신도시가 축산 악취 냄새에서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거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고는 참 많이 하셨다.
밤낮으로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 부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혹시라도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도와 좀 더 대면하셔서 내포신도시가 정주 여건에 정확히 들어가려면 주변에 축사가 좀 더 해결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강조하셔서 좀 더 많은 축사 폐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그래요.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도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그런 건 여건이 어떻게 변해 갈지 이렇게 아직 예측 덜 된 부분도 예상되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국가산단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큰 농장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 하고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꼭 도비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격려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도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그런 건 여건이 어떻게 변해 갈지 이렇게 아직 예측 덜 된 부분도 예상되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국가산단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큰 농장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 하고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꼭 도비 사업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드려야 되겠네요.
57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자 피복비 420만 원 세웠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잘 세우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상시 착용이 가능한 점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승인이 되면 점퍼를 사 주면 그냥 겉으로 입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외지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 놓고 관리자가 수시로 청소하잖아요.
홍성군 마크라든가 이런 거 입고.
그런데 조끼라든가 여름, 가을 이렇게 하는 피복으로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겨울에가 잠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점퍼.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저는 피복을 해 드린다고 해서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홍성군도 화장실 문화의 접근성에서 관리자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봤을 때 “야, 홍성군은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자를 보니까 유니폼도 줬더라.”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모방을 해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삶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도 많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피복도 이렇게 좀 여름 같은 때 모자하고 간단하게 하면 10만 원씩 배당되잖아요.
그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드려야 되겠네요.
57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자 피복비 420만 원 세웠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잘 세우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평상시 착용이 가능한 점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승인이 되면 점퍼를 사 주면 그냥 겉으로 입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외지에서나 우리 군민들이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 놓고 관리자가 수시로 청소하잖아요.
홍성군 마크라든가 이런 거 입고.
그런데 조끼라든가 여름, 가을 이렇게 하는 피복으로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겨울에가 잠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점퍼.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저는 피복을 해 드린다고 해서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홍성군도 화장실 문화의 접근성에서 관리자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봤을 때 “야, 홍성군은 화장실 청소하는 관리자를 보니까 유니폼도 줬더라.”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모방을 해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삶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도 많이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피복도 이렇게 좀 여름 같은 때 모자하고 간단하게 하면 10만 원씩 배당되잖아요.
○환경과장 유철식
1인당 10만 원 계상합니다.
1인당 10만 원 계상합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하여튼 첫고 뚫었으니까요 과거에도 조끼 이런 거를 주니까 사실 기피를 해요.
자꾸 안 입으려고 그래서 비록 적지만 10만 원짜리 쨍쨍한 거로 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첫고 뚫었으니까요 과거에도 조끼 이런 거를 주니까 사실 기피를 해요.
자꾸 안 입으려고 그래서 비록 적지만 10만 원짜리 쨍쨍한 거로 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유철식
예, 춘추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될 테고요.
방한 쪽은 조금 더 있다가 예산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춘추복으로 이렇게 계상이 될 테고요.
방한 쪽은 조금 더 있다가 예산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거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겉에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옛날 용호초등학교에서 화장실을 땅속에 묻어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그 상황은 땅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몰랐거든요.
그거하고 또 더 나왔던 게 폐타이어를 용호초등학교 안에 거기서 옛날 묻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래 가지고 추가됐습니다.
예, 거기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겉에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옛날 용호초등학교에서 화장실을 땅속에 묻어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그 상황은 땅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몰랐거든요.
그거하고 또 더 나왔던 게 폐타이어를 용호초등학교 안에 거기서 옛날 묻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래 가지고 추가됐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지금 정확한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지금 정확한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장재석 위원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이라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도서에 의해서 다 판단해 가지고 폐기물 물량을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족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이라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도서에 의해서 다 판단해 가지고 폐기물 물량을 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부족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 이후에 폐기물 처리까지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추후 바로 이어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토목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폐기물 처리까지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추후 바로 이어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토목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토목공사 사업을 말씀대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 토목공사 비용이 앞부분에서 폐기물 처리가 당초보다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뒤에 토목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토목공사 사업을 말씀대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 토목공사 비용이 앞부분에서 폐기물 처리가 당초보다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뒤에 토목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같은 시설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설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 이렇게 설계도상 얼마 해서 물량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얼마인데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증액이 됐나, 많이 됐나 이거를 알지 설명 잘 안 해 주면 깎아야지,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 이렇게 설계도상 얼마 해서 물량이 나와 가지고 예산이 얼마인데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증액이 됐나, 많이 됐나 이거를 알지 설명 잘 안 해 주면 깎아야지, 이거.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당초 시설비 설계 변경할 때는, 설계할 때는 그 밑에 부분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해 갖고 그거를 기존에 우리가 토목공사 비용까지 좀 앞에…
당초 시설비 설계 변경할 때는, 설계할 때는 그 밑에 부분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해 갖고 그거를 기존에 우리가 토목공사 비용까지 좀 앞에…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대략 지금 저희가요 토목 비용은 저희가 철거하고 토목 비용이 한 저희가 볼 때 거의 한 3억 원 정도가 그렇게 들어갔고요.
지금 후에 이제 토목비 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대략 지금 저희가요 토목 비용은 저희가 철거하고 토목 비용이 한 저희가 볼 때 거의 한 3억 원 정도가 그렇게 들어갔고요.
지금 후에 이제 토목비 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이거를 기본 해 놓아야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공고 사업을 받으려고 지금…
예, 이거를 기본 해 놓아야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공고 사업을 받으려고 지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에 국비를 못 받으면?
목적이 토목을 다 해 놨어.
지금 이거를 해 놔야 국비 받는다고 했잖아요, 딱 떨어지게.
말씀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에 국비를 못 받으면?
목적이 토목을 다 해 놨어.
지금 이거를 해 놔야 국비 받는다고 했잖아요, 딱 떨어지게.
말씀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국비는 거의 지금 저희도 그거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주는 거로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국비는 거의 지금 저희도 그거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주는 거로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땅 부지 매입하고 계속 지금 우리 승인을 해 줬어요, 기술센터.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두리뭉실로 돈도 없는데 예산을 대충대충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땅 부지 매입하고 계속 지금 우리 승인을 해 줬어요, 기술센터.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두리뭉실로 돈도 없는데 예산을 대충대충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광천 같은 데는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소외되고 있는데 1억 같은 거 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농촌지도기반조성 상설 교육장을 국비로 받기 위해서 이 토목공사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올 연말까지?
지금 광천 같은 데는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소외되고 있는데 1억 같은 거 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농촌지도기반조성 상설 교육장을 국비로 받기 위해서 이 토목공사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올 연말까지?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50 대 50으로만 저희는 그거죠.
50 대 50으로만 저희는 그거죠.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100%는 저희는 아니고 50 대 50이죠.
농촌지도기반사업이 원래 50 대 50이니까요.
100%는 저희는 아니고 50 대 50이죠.
농촌지도기반사업이 원래 50 대 50이니까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지금 충남도에서 1개소씩 다 하는데 저희는 올해 추경에 배정을 해 줘서 요구한 거거든요.
예, 지금 충남도에서 1개소씩 다 하는데 저희는 올해 추경에 배정을 해 줘서 요구한 거거든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저희 땅은 내법리에 딸기 스마트베드 옆에 땅이 4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땅은 내법리에 딸기 스마트베드 옆에 땅이 4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옆에 스마트베드는 교육이지만요 거기는 임대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는 겁니다.
임대형입니다.
옆에 스마트베드는 교육이지만요 거기는 임대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는 겁니다.
임대형입니다.
○최선경 위원
여기는 임대형으로.
알겠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이게 민자보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 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농기구나 관련된 기계를 사 주는 건가요?
여기는 임대형으로.
알겠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이게 민자보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한 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농기구나 관련된 기계를 사 주는 건가요?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아닙니다.
꼭 기계만 정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일부는 창업 비용도 컨설팅, 경상보조 성격도 일부 들어갑니다.
컨설팅도 저희가 기계도 사 주지만 컨설팅 비용도…
아닙니다.
꼭 기계만 정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일부는 창업 비용도 컨설팅, 경상보조 성격도 일부 들어갑니다.
컨설팅도 저희가 기계도 사 주지만 컨설팅 비용도…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금액이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30% 이내는 컨설팅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30% 이내는 컨설팅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예.
예.
○기획운영과장 임민택
초기 창업 비용하고 일부 컨설팅 비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초기 창업 비용하고 일부 컨설팅 비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최선경 위원
창업을 1,4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잠깐만요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590쪽에 보면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사업의 예산을 2천만 원을 삭감해서 그거를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업을 1,4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잠깐만요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590쪽에 보면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사업의 예산을 2천만 원을 삭감해서 그거를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포괄적인 예산 개념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두 분의 직원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는 지급을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인 예산 개념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두 분의 직원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는 지급을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거나.
왜냐면 사업비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이 사업비고 운영비는 말 그대로 단체들이 스스로 뭐하든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몫을 줄여서 단체 운영비로 쓴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거나.
왜냐면 사업비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이 사업비고 운영비는 말 그대로 단체들이 스스로 뭐하든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 몫을 줄여서 단체 운영비로 쓴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조금 그…
조금 그…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이제 사업비도 그게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세웠으면 그 사업에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비도 그게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억을 세웠으면 그 사업에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든지 예를 들어서…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아니, 국비가 반영됩니다.
매년 국비가 반영되는데요.
그 국비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을 하다가…
아니, 국비가 반영됩니다.
매년 국비가 반영되는데요.
그 국비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을 하다가…
○최선경 위원
아니, 어메니티지역관광벨트화사업이 당초에 군비로만 5천만 원 세웠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업비를 줄여서 그걸로 운영비를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어메니티지역관광벨트화사업이 당초에 군비로만 5천만 원 세웠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업비를 줄여서 그걸로 운영비를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그게 당초 예산에 세웠던 5천만 원이 조금 이제 그…
그게 당초 예산에 세웠던 5천만 원이 조금 이제 그…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아니죠.
아니죠.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기존에 국고보조금 해서 군비 확보한 것이 전부 소멸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기존에 국고보조금 해서 군비 확보한 것이 전부 소멸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이거는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치유농업 쉼터 조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물건을 사야 되거나 공사를 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견적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치유농업 쉼터 조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물건을 사야 되거나 공사를 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견적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강선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유농업센터 기반조성 세부 내역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호초등학교 지장물 철거 및 토목공사 세부 내역을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유농업센터 기반조성 세부 내역 그리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호초등학교 지장물 철거 및 토목공사 세부 내역을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수도사업소장 김주환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600쪽에 지방상수도 누수 보수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홍동배수지 급수구역 누수 탐사 용역 예산이 증액됐는데 1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600쪽에 지방상수도 누수 보수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홍동배수지 급수구역 누수 탐사 용역 예산이 증액됐는데 1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이 홍동배수지 구역 자체가 유수율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누수 탐사 용역을 한번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많이 찾아내고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누수 공사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홍동배수지 구역 자체가 유수율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누수 탐사 용역을 한번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많이 찾아내고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누수 공사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진행은 같이해 가면서 하는데 있던 비용에 대한 것들 소진이 되고 추가로 발견된 부분들 추가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은 같이해 가면서 하는데 있던 비용에 대한 것들 소진이 되고 추가로 발견된 부분들 추가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여기 보면 1,000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6억에서 1억 5천이 증액돼 가지고 7억 5천인데 이 누수를 잡는 사람들, 복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몇 개 업체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여기 보면 1,000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6억에서 1억 5천이 증액돼 가지고 7억 5천인데 이 누수를 잡는 사람들, 복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몇 개 업체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저희들 대행 업소가 7개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누수는 긴급 사항인지라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연초에 총괄 계약을 해 놨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으로 해서 생긴 부분이라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 대행 업소가 7개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누수는 긴급 사항인지라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연초에 총괄 계약을 해 놨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으로 해서 생긴 부분이라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9개입니다.
9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개 업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예를 들어서 일을 누수가 나 가지고 처리를 하고 마지막 복구, 완전히.
예를 들어서 임시로 콘크리트 타설하고 위에 아스콘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지적을 했을 거예요, 한번. 제가.
그런데 문제는 그 9개 업체를 선정할 때 팀장님들께서는 늦게 처리하고 민원 있는 데는 그 일거리 주면 안 돼요.
일이 많아서 그래.
잘 못 하는 업체들 선정 잘하라고요, 이거 할 때.
수의계약 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큰 도로 같은 데 누수되어 가지고 도로는 빨리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15일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데도 있었으니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복구하라고 지시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억 5천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9개 업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교육도 한번 다시 시켜야 되고 그 복구 완전히 하는데 기간을 아무리 어려운 난코스라고 해도 어느 일정 기간을 줘야 된다.
그 안으로 다 복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평점을 메겨 가지고 잘 말 안 듣고 복구 시원찮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업체는 체크해서 일을 주면 안 된다는 걸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개 업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예를 들어서 일을 누수가 나 가지고 처리를 하고 마지막 복구, 완전히.
예를 들어서 임시로 콘크리트 타설하고 위에 아스콘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지적을 했을 거예요, 한번. 제가.
그런데 문제는 그 9개 업체를 선정할 때 팀장님들께서는 늦게 처리하고 민원 있는 데는 그 일거리 주면 안 돼요.
일이 많아서 그래.
잘 못 하는 업체들 선정 잘하라고요, 이거 할 때.
수의계약 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큰 도로 같은 데 누수되어 가지고 도로는 빨리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15일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데도 있었으니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복구하라고 지시도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억 5천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고 9개 업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교육도 한번 다시 시켜야 되고 그 복구 완전히 하는데 기간을 아무리 어려운 난코스라고 해도 어느 일정 기간을 줘야 된다.
그 안으로 다 복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평점을 메겨 가지고 잘 말 안 듣고 복구 시원찮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업체는 체크해서 일을 주면 안 된다는 걸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이거는 매년 수용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매년 수용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예.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3,3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3,300개 정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일단은 말씀대로 SWM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지방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원격 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말씀대로 SWM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지방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원격 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저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지금 운영 자체를 디지털 내지는 IT 기반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 자체를 디지털 내지는 IT 기반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 하는 이유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계량기를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는 전산 처리해 가지고 물을 얼마나 쓰는 건지, 그런 누수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거 하는 이유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계량기를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는 전산 처리해 가지고 물을 얼마나 쓰는 건지, 그런 누수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가능해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렇죠.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지 차원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이 수돗물을 계속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쓰다가 며칠간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사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지 차원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이 수돗물을 계속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쓰다가 며칠간 쓰지 않아요.
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사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디지털 계량기가 여러 기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계량기가 호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디지털 계량기가 여러 기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계량기가 호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확인을 해 보면 전체적인 호환은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호환은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회사마다 조금씩 보완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호환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확인을 해 보면 전체적인 호환은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호환은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데이터를 변환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회사마다 조금씩 보완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호환됩니다.
○권영식 위원
소장님이 잘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 전체가 호환이 돼야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소장님이 잘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 전체가 호환이 돼야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도 그렇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큰일을 하시고 계시고 홍성군에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중하게 구입하시고 이거를 관리라든가 목적이 나중에 디지털화해 가지고 전산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계량기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날로그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검침원을 돈 주고 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100% 됐을 때는 2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신중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구입하는데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도 그렇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큰일을 하시고 계시고 홍성군에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중하게 구입하시고 이거를 관리라든가 목적이 나중에 디지털화해 가지고 전산 처리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계량기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날로그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검침원을 돈 주고 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100% 됐을 때는 2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신중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구입하는데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환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29일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29일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