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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6일 (월) 13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o 기획감사담당관
  7.    o 홍보전산담당관
  8.    o 행정지원과
  9.    o 안전관리과
  10.    o 민원지적과
  11.    o 교육체육과

(13시 00분 개회)

  
○사무직원 김우용   
  사무직원 김우용입니다.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오늘부터 28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으며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및 의결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덕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금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 설명으로 상임위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기로 하는데 혁신담당관은 수요일에, 교육체육과 월요일, 허가건축과는 화요일에 부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본인인 김덕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인 김덕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덕배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04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윤일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윤일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윤일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05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 설명은 상임위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교육체육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24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담당관님, 우선 기금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내부거래로 전입한 금액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자가 줄어든 거는 알겠는데요. 
  예치금 회수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로 예치금 회수가 덜 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지금 해서 7억 3,400만 원 그 말씀이시죠?
최선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예치금을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예치금을 회수를 했는데…
최선경 위원   
  못 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홍성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6억 정도 세입이 줄어들어서…
최선경 위원   
  그분들 결국은 계약이 해지된 건가요?
  결국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계약이…
최선경 위원   
  그때 마이너스됐던 게…
○예산팀장 이현주   
  예산팀장입니다.
  당초 판매를…
○위원장 김덕배   
  잠깐, 잠깐… 예산팀장님.
최선경 위원   
  허락을 맡고…
○위원장 김덕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팀장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산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현주   
  예산팀장 이현주입니다.
  당초 역세권 토지 판매를 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대금 납부하기로 했던 약속된 토지 중에서 일부가 아직 미납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개월로 나뉘어서 분납하기로 했던 거가 지금 결국 안 들어온 거죠?
○예산팀장 이현주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분이 그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손실로 남겠네요?
○예산팀장 이현주   
  아니요. 
최선경 위원   
  그건 아니고?
○예산팀장 이현주   
  예.
최선경 위원   
  금액상…
○예산팀장 이현주   
  납부 기간만 연장을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최선경 위원   
  납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산팀장 이현주   
  예.
최선경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건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도의원 주민 숙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 곳곳에.
  그래서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의원 숙원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 실·과에… 왜냐하면 저희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 실·과에 들어가 있는 도의원 숙원 사업비를 전부 총합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일까지 꼭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한꺼번에 보고… 보니까는 지금 청년 관련 사업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분명히 이번 추경은 산불 복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 공연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번 관련된 사업은 아무리 주민 숙원 사업이다 하더라도 이런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취합해서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자료는 드리겠는데요.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판단할 건데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운대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 세부 설계 관련해서 집행하겠다는 설계 내역이 있을 거예요. 
  전체가 3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3억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기반 여건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막연하게 3억 중에 우리가 1억을 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저희가…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산은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설계가 돼 있는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최선경 위원   
  보통 예산이 들어오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지자체가 얼마 정도를 해 줘야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견적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시군평가 정성지표 관련해서 담당자 컨설팅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군비가 2,200만 원 들여 우수사례 작성 일대일 컨설팅 용역 시행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컨설팅 회사에다 정성지표 업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가 배우는 겁니다, 전문가 일대일 매칭시켜서.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용역… 용역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그 용역은 전문가의 역량을 저희가 배우는 거죠, 거기 시키는 게 아니고요.
김은미 위원   
  배우신다고 했어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왜 이거를 안 하면은 저희가 정량지표는 상당히 높아서 그동안 1등을 2년간 해 왔어요.
  그런데 정성지표에서는 예산한테 지고 있어요.
김은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졌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정량지표가 점수가 확 내려가 버렸어요, 정성지표를 올려 버리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간다면 순위에도 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지표에 대한 작성 방법이라든지 사례 연구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배워야 돼요.
김은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말 그대로 정량지표는 1등인데 정성지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김은미 위원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획실 말 그대로 기획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렸죠.
  취합하는 부서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게 저희 첫 번째 추경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누구랑 비교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옆집하고 또 비교를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 굳이?
  이번 추경에 되어야 됐을까요?
  그렇게까지 1등을 하고 싶어서 하신다 하면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번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저는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위원님, 제가 예 말씀을 올린다면요.
  이 정성지표가 바뀐 것이, 이렇게 점수 배정이 바뀐 것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본예산에… 그때는 예고도 없다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김은미 위원   
  바뀐다고 하면 이번에 바뀌었다는 게 언제 바뀌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 추경이 언제 생각을 했던 부분인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23년 실적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 부분, 더더군다나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또한 예산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차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오늘 저희 임시회 개회를 해 가면서 이게 본… 말씀드려 볼게요.
  (책자를 들며) 제안 설명 책자예요.
  책자에 저희 이번에 “제297회 임시회”인가요?
  “296회 임시회”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좀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타임머신 타시고 앞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좀 다르게 가시는 부서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 책자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의 책자는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부기하실 때 제대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이 끝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책자 하나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동떨어져서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량지표, 정성지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될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취합 부서 아니고요.
  정말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정책기획 부서거든요.
  그 정책기획 부서 맞게 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예,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김은미 위원   
  예, 정말 기본적인 일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은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는 저희하고 같이 동행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의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   
  다음부터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잘 안 물어보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 심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의원 숙원 사업 총괄 자료, 청운대학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세부 내역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홍보전산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260페이지에 보면 드론스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면 단위 초등학생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 기초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 단위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찾아간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김은미 위원   
  사실 드론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실 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날개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어른들도 잘못 사용하면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찾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드론 학습장이라고 하면 우리의 홍성군에는 광천 드론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김은미 위원   
  그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드론 학교 같은 경우는 그물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다 해 놓는단 말이죠. 
  이 교육하는 시스템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시스템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적인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이 교육은요 어떤 조작법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지 거기서 막 그냥 학생들이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강사를 해서 강사가 드론을…
김은미 위원   
  아니, 조작법을 하는데… 조작법을 하고 실기를 안 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실기는 강사가 거기서 하고 보고 학생들은 보고서 이론 교육 받고 실습하는 그 부분은 개인이, 우리가 장난감으로도 하려고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요. 
  장난감 하면 10,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서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교육, 이론 교육 쪽으로 해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천 드론 거기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김은미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와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그 시스템으로 한다라고 하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려면 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게는 아이들은 더 많은 시스템이 돼서 더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교육이 정말 시스템화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교육장 드론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에 하나의 방안을 찾아서 갈 수 있어야 되지, 그냥 한다라는 건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제가 한번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학교별로 찾아가서 안 하면 그분들을 싣고 와서 거기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안전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학교에서 그거를 좀 이동하는 걸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로 지금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제가 다시 우리 담당관님하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지금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이 군청 대표전화 상담원 기간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공무직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요 지금 두 명 이상이 지금 상담 연결로 이렇게 전화를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기간제를, 상담원 기간제 두 명을 뽑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기간제로 전환해서 공무직은 별도의 부서로 배치하고 기간제로 대체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사업내용, 증감사유를 보면 “복잡 다양해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복잡 다양해진 시스템이 뭔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게 말 그대로요 분야가 담당자들이 거기에 충분한 대응을 못 해 가지고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상담원 하는 분들이 잘 인지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좀 교육을 시켜서 전달이 확실하게 되게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담당관님, 실질적인 담당자도 그 민원하고 상담이 안 되는데 기간제 분이 그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자리에 공무직… 분들도 계시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한 분…
김은미 위원   
  굳이 기간제를… 기간제 상담원을 사용을… 사용이라는 건 좀 말에 조심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무직 한 분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이 상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된다.
  어렵다, 도대체 연결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컴플레인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다양해진”이라는 말씀도 좀 어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미디어트레이닝인데요. 
  참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 대응 중요합니다.
  그런데 2회에 1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회에 50명씩 교육을 하는데 1,200만 원이다라고 하셨고 그럼 1회에 6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겁니다, 미디어 쪽은.
  언론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강의 위주로 해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가서 또 스피치 실습이라든지…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최선경 위원   
  강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결국은 강의료가 이렇게 많다는 뜻이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강의하고 책자를 발간하거든요.
최선경 위원   
  100명 분의 책자라 하더라도 그러면 군청 대강당 정도에서 50명을 모아 놓고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1박 2일 이런 식으로 워크숍을 가신다는 얘기신 건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1박 2일 코스로 갈 수도 있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관련된 세부 계획서 주시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드론스쿨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아까 교육청과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무슨 매칭으로 예산을 좀 같이 집행을 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청과 우리가 협의…
최선경 위원   
  협의만 했지 교육청은 예산을 1원 한 푼도 대진 않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거는 지금 별도로 자기들이 드론을 교육을… 방학 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 대응 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부 하고 우리는 저학년,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경 위원   
  이 드론이라는 것이요 지금 천차 만별이에요, 가격도 그렇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한 20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교육용 드론도 있고, 그런데 한 번 1회에 드론 구경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전혀 교육적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교육의 당초에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도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드론스쿨 운영 사업 주체가 어디 정해졌나요, 아니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요.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윤 위원   
  우리가 사업 주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사업 예산을 안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좋은 인재분들이 많이 군청에 계신데 이런… 만약에 목적이 있고 한다면은 큰 전문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홍성에 광천 드론 항공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는 한번 학생들을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드론이라는 걸 지금 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홍성에 있는지도 잘… 조금 몇 분만 아실 테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서 이제…
이정윤 위원   
  찾아가는 민원도 있고 행정도 민원의 연속이지만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민원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간단하게 해서 조작하고서는 하늘에 띄어서 아이들 모아 놓고서는 이렇게 보여 주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 홍성군에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인재분들은 저는 분명히, 분명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일단은 해 보고, 두 번째는 스마트마을방송 회선료 이거는 지금 방송 장비, 스마트 방송 장비가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좀 증가를 했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설치는 다 됐고요.
  회선 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번 이용한 거를 최근에는 100번 이용했다든지 이렇게 이용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화 요금이 통신 요금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정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70% 정도쯤 증가를 했다라고 대충 통계를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 마을 방송 회선료 같은 경우는 10배, 20배 늘어나도 그거에 따라서 요금은 더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거… 물론 예산을 우리가, 물론 스마트마을방송을 잘 활용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진짜 1년에 5,000 들어갈 것이 1억, 1억 5,000, 2억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네요, 마을 방송 횟수에 따라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협의체가 더 생겨서,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설정하게 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정윤 위원   
  이거는 마을 방송 회선료 건당 얼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KT인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KT인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넷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제한 그런 게 있잖아요. 
  50GB 1년에, 한 달에 데이터 이용료가 50GB, 100GB 이상 무제한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이 남발한다는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할일없어서 난발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렇다고 1억 5,000, 2억, 2억 5,000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봐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상세하게 건당 요금 얼마, 얼마.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T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여기, 예를 들어 몇만 건 이상은 얼마 상한선을 둔다든지 그런 거는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왜냐면은 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무제한으로 우리가 방치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데이터 나와 가지고 “2억 주세요, 2억 5,000 주세요, 3억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분들이 남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거는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으로 상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 262쪽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2015년도에 구항마을 연계해서 지금 감액되고 다시 예산이 서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14억을 투입해서 필요한 마을이 없는 그런 CCTV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항, 갈산, 금마, 홍북, 홍성읍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오래돼서 화질이 떨어지고요. 
  화소가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000만 원 군비를 투입해서 구항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4억 예산 세워 가지고 일부 설치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추경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3억 8,000 세웠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홍성, 홍북, 금마, 갈산, 구항이에요. 
  17년까지, 15년에서 17년인데 여기 마을 외에 설치가 되면 관제센터 통합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다 연결시킬 겁니다.
장재석 위원   
  다른 면은 다 이상이 없다 이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규만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정리해서 계속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감액시키고 다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도비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에서 감액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추경에 예를 들어서 구항 지금 21개잖아요, 19개 마을에서 2개 마을 늘어나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나머지 마을 16년, 17년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세워서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야만 형평성이 맞다,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방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추경에는 이거 꼭 세워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겠다?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계속 연차적으로 세워서 회수해 나가려고…
장재석 위원   
  연차적이 아니고 이 방범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해서 다른 데하고 각 면이 맞아야 되니까 최대한 생각을 해서 빨리 설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래서 저희들이요 도에다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교부세 좀 받기 위해서.
장재석 위원   
  그래서 도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0쪽에 보면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있죠?
  그게 5,000만 원이네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검열·수정하는 시스템의 노후화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셨는데 이거 방화벽, 그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어떻게… 어떻게, 뭐가 노후화됐다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설치된 지가 2016년도에 설치돼 가지고요 지금 내구 연수가 경과됐고 잦은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리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전산 마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빨리 교체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주 고장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에러가 발생하고요.
권영식 위원   
  어떤 에러가 발생하나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약간의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권영식 위원   
  260쪽을 보면은 백업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2억 5,000이요, 그렇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권영식 위원   
  2016년 도입된 백업장비의 부품단종이라고 그랬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일부가 단종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부품 어떤 게 단종됐다는 거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권영식 위원   
  우리 담당… 답변,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담당자께서 관등성명 대시고.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전산정보팀장 이병권입니다.
  지금 백업 장비가 복합적으로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부터 백업할 때는 내부망 백업 시스템이 있고 새올 행정부터 전자 결재 이런 거 내부망에 백업이 이중화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VTL이라고 백업 테이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산을 해야 되거든요, 전산 자료를…
권영식 위원   
  VTR?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VTL이라고 백업 테이프식으로 이제 그거를 받아서 외부로 소산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서 외부로 지금 딴 장소에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전체가 데이터가 날라 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 거죠, 이 장비?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현재는 넷볼트 거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넷볼트 어디…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이게 외국산인데요.
권영식 위원   
  미국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예, 넷볼트하고 넷백업하고 최고 큰 데가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이거 장비 구입하는 내역… 아니, 입찰 붙일 거죠?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이거는 조달도 되고 입찰도 되고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구입하실 거죠, 이거를?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지금 현재는 조달도 가능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넷볼트하고 연계해서 할인하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달하는 게 금액이 좀 싼가요?
  설치비 따로 있을 텐데?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그게 이제 입찰을 하는 경우 이제 엉뚱한 제품이 들어오면 기존 거하고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장비 구입 물품 내역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팀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담당관님, 저는 궁금한 거는 드론스쿨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보면 교육이 10회예요. 
  회당 20명, 그러면 한 아이당 1회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하는 건가요? 20회까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1회… 1회.
이정희 위원   
  1회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스마트직원수첩앱 구축하는 거 지난번에도 저의 기억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지금 저희들이요 KT에서 군 조직도 앱이 있고요. 
  또 먼저 구축한 홍성 커뮤니티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다 부품이 단종되고 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이 수기로 해서 직원이 이동하면 별도로 수작업으로 입력해서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통합해서 활용하려고 이번에 담은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수첩앱을 구축함으로써 좋은 점이 어떤 것인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좋은 점은 직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홍성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앱에 들어가서 직원들 검색이라든지 이장님들도 검색할 수 있고 또 각종 애경사, 행사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를 어디서든지 다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있는 거로는 그게…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그게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스마트 앱은 일몰성 예산이죠?
  한 번, 일회성 예산이죠?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아니요, 이번에…
이정윤 위원   
  유지 보수 또 있나요, 이것도?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아까 방법용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장재석 위원   
  예산이 7억이 섰잖아요.
  그럼 21개를…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이거는 3억 8,000만 세웠습니다.
장재석 위원   
  3억 8,000만 세운 거예요?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예.
장재석 위원   
  그 내역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디어트레이닝 사업 세부 계획서, 드론스쿨 운영 세부 계획서,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마을방송 회선료 상세 자료, 권영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세부 내역,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 설치 세부 내역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기금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기금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주민소득발전기금인데요.
  당초에 3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평균 3건 정도가 신청됐는데 이번에 11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5억 4,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 공무직 시책 연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지붕 두 가족 정책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올해 유독 공무직 근로자의 날도 쉬었고 노조 창립일도 쉬었어요.
  그렇죠?
  단체협약이라는 핑계로 예산 세워 놓고 공무직 시책 연수 진행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 시책 연수에 보면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보면 공무직도 함께 연수 하거든요, 시책 연수.
  그런데 굳이 이번에 이 행정지원 공무직 시책 연수를 굳이 또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거는 통계 목을 바꾸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 여비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김은미 위원   
  제가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책연수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한 지붕 두 가족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꼭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공무원들도 시책연수비 두 번 달아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정책하시는데 있어서 꼭 갈라치기 정책을 하셔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에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단체협약 누구랑 누구랑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러면 이게 노조 간부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단체협약 체결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우리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공무원, 공무직 노조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 세워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미 위원   
  타 시군 균형 잡으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공무직은 타 시군 균형을 잡아 주시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균형은 어떻게 잡아 주실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래서 저번에도…
김은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도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있는 건데 저희도 균형 있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체협약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단체협약하시는데 누구랑 누구랑 하시는 겁니까라고 지금 여쭤보는 것처럼 단체협약 하시는 것도 좋은데 유독 올해는 너무 많이 나누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유독 왜 자꾸 시책 연수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목 변경해 가면서까지 유독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많아지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왜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얼마 전에 제가 행감 해 가면서도 이런 말씀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상간에 또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268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있어요.
  이 홍보 관련해서는 꼭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사업 내용을 보면 스크린도어, 디지털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향사랑기부제이긴 하지만 이런 홍보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번에도 우리가 한 3천만 원 기존에 세워 놨었는데 홍보 관외… 특히 수도권 서울·경기권에서 홍보 활동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전산담당에서 하는 홍보비를 저희가 당겨서 쓰고는 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여기 예산팀장님도 자리에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은 홍보전산담당관 홍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홍보를 다 하거든요.
  총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좀 총괄로 됐으면 좋겠다.
  총계획이 잡혀서 본예산에 떡하니 잡혀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해 줬으면 좋겠다.
  자근자근해서 각 과에서 홍보 예산을 잡지 말고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총괄 홍보를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보고 개선책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도 홍보전산담당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렇게 총괄로 하는 방안도 좋긴 좋고 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의 포화 상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각 부서에 보면 서로 부서의 업무 특성상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하긴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이런 홍보할 때는 홍보전산담당관 예산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천만 원만 세운 이유가 많이는 안 세우고 우리가 사실 이걸로 해서 박람회 이런 거까지는 많이 가거든요.
  우리도 고향사랑박람회도 두 차례나 갔다 왔는데 갑자기 생기는 이런 박람회 비용 같은 거는 우리가 또 써야지 홍보비 달라면 이쪽서도 예산 대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은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뭐라고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홍보가요 중복 홍보가 더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은 체계적인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다 보면 다 중복입니다.
  누구나 다 잘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홍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하다 보면 없는 예산 짜개다 보니까 거기는요 공짜 예산이 더 많고요.
  공짜로 하는 무료 홍보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홍보 쭉, 행정지원과 홍보 쭉, 어디가 힘이 있는지 예산 짜개 보면 홍보 예산도 거기 힘의 논리에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는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홍보전산담당관에 있는 홍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성군의 홍보는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할 때마다, 계획할 때마다 보는 거지만 예산서를 딱 보면 홍보 각 부서마다 홍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에서는 실질적인 홍보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 잘하시죠.
  과장님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270쪽에 보니까 공무원 국외연수가 이게 매해 가는 인원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올해도…
이정윤 위원   
  보통.
  보통, 평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올해도 지금 6월 현재 한 46명이 가서 한 1억 5천 넘게 썼고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사실상 해제된 이후로 공무국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후로, 요즘 이후로는 지금 예산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요즘 보면 도 단위 주관해서 각 15개 시군이 도하고 같이 움직여서 시책, 선진 시책 견학을 많이 공무국외 시책에 많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1억 5천으로 세웠다가 올해 1억 9천 그리고 증액해서 3억인데 어쨌든 전년도 프로테이지 대비 100% 증가잖아요.
  본예산에 이런 것까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올려 주세요.
  추경에 본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는 그만큼 세밀하지 못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올린 거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예, 269쪽입니다.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최선경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지방공무원법도 있고요.
  우리 홍성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도 그렇고.
최선경 위원   
  조례?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군수가 필요하다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거는 실물,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거는 현금 아닙니다.
  우리가 복지포인트 쓰듯 우리가 보면 우리가 쓰고서 온라인 차감 신청하잖아요.
  이것도 그 대신 문화·체육·예술 활동에 한정해서 써야지, 이 돈은.
  그래서 쓰면 영수증을 스캔해 가지고 거기다 딱 붙이면 지원해 주는 거.
최선경 위원   
  올해 안에?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선관위에 질의해서 피드백 받아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매년 도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도에서도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이 사업비가 우리가 작년도에 하반기 때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돼서 인센티브도 1억 받았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도 인력 재배치 잘했다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2억 5천 갖고 이 포상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올해 산불 때문에 직원들 고생도 했고 국가산단이라든가 직원들 노고를 치하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271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서요.
  홍성군의 하천변에, 홍성천에 수국 식재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할 때도 우리 장재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 따라 하지 말고 수국보다는 다른 거로, 바르게살기에 맞게 수국보다는 무궁화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국을 식재하셨어요, 바르게살기에서.
  그런데 이 수국 식재가 여기뿐만 아니라 홍성읍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수국 식재를 위해서 2,400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작년도에도 우리가 이 똑같은 홍성천변하고 광천하고 같이했어요.
  한 3,500주 정도 수국을 심었는데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현안 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미비한 거라고 하면 혹시 뭐 고사했다거나 이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어느 정도 밀집되게 심어야 되는데 예산을 갖고서 3,500 범위에서 심다 보니까 미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두수가, 3,500두수?
  3,500두수가 아니라 3,500주.
  3,500주 정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홍성읍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거 심는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요즘 수국이 많이 인기인 모양이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구 같은 경우 대대적으로 축제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그런 정서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꽃길 가꾸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너무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거는 271쪽에 새마을지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5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복합기 교체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복합기가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으로 해서 500입니다.
이정희 위원   
  복합기가 요즘에 한 대가 500 정도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같이 기능이 여러 개라 복합기가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새마을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복합기를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으나 복합기 추정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저희가 어차피 견적 받고 규격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능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요.
  왜냐면 모든 기계 장비가 보면 다르잖아요.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복합기가 500 정도의 복합기를 교체한다?
  조금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어디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요.
  예산이 서야…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추정 가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271쪽하고 273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죠?
  이 두 가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세부 내역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270쪽에 은하면 주민자치센터 농협 2층에 리모델링 올렸어요.
  혹시 추경에 올린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이게 원래 작년도에 해 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올려 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시급하다고 하고.
  왜냐면 작년도인가요?
  조합장님 선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시급하지만 그 시기를 벗어나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산불로 인해서 예산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 리모델링한다고 1억 5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급하면 작년 본예산에 올려 줘야지 왜 추경에 올려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이번에 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 내역서 한번 간단하게 주시고요.
  274쪽에 오관 9리 마을회관 신축하네요?
  전년도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군비가 1억, 도비 1억 해 가지고 또 2억이 서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산이 그때 부족했고요.
  이번에 현안 사업비로 내려보내 줘서 이번에 반영해서.
장재석 위원   
  전년도 예산은 뭐예요, 이게.
  군비, 도비 2억 1,600 이게 섰었는데.
  지금 보니까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보상 후 확보한 부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해 줬잖아요.
  그 보상한 돈을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산이 부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재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데.
  이게 지금 마을회관 신축 예산 지원이 2억…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최대 신축은 2억까지 가능합니다.
장재석 위원   
  2억까지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신축비가 2억이면 이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오관 9리에서 보상금으로, 매각 보상금으로 해서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축 비용이 부족하겠죠.
장재석 위원   
  이게 전적으로 신축 비용만 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나머지 거는 오관 9리에서 다 해결했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토지 매입은 다 이미 끝났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몇 평 짓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왜냐면 나중에 자재 이런 거, 자재값…
장재석 위원   
  아니, 간단히 물어보잖아요, 제가.
  몇 평 기준에 2억을 세워줬잖아, 지금.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요새 기본적으로 한 30여 평 되지 않나.
장재석 위원   
  대충 얘기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기본적으로 요즘 다 지을 때 30여 평 지어요, 다.
장재석 위원   
  다른 데 여유 있으면 보태서 50평도 짓고 그러는 거지 뭐 30평으로 다 짓는다고 얘기해.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그런데 자부담 같은 거는 잘 활용 않더라고요.
장재석 위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농협 2층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99평이잖아요.
  그러면 평당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하여튼 99평 그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 내역을 빨리 좀 주세요.
  확인하고 급하다고 하니까 세워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서계원   
  거기가 기존 2층에 기존 거를 있는 거를 다 철거하고 철거비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철거하고서 리모델링 하는 거고 화장실이니 뭐니 다 싹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야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 설명을 하실 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만 설명을 하셨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비, 도비 세부 내역,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세부 내역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안전관리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안전관리과장 이선용입니다.
  282쪽 안전관리과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다른 거는 질문이 없고 그 광천 세월교는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
  광천 세월교.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회계과에서 다 입찰이 끝나 가지고 조만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부족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어느 부족분 말씀인지…
장재석 위원   
  세월교.
  세월교 예산이 지금 18억이잖아요.
  신대 세월교.
  그런데 그 설계 변경돼 가지고 부족 예산 필요할 텐데 그거는 지금 전혀 설명을 안 하시길래.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 예산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추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세웠다 이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못 세웠습니다.
장재석 위원   
  예산팀에서 안 세워 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계속비로 균특예산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게 추가 예산이 설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확실하게 설계도서 완성해서 입찰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돈이, 예산이 7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균특 도비나 국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장재석 위원   
  하여튼 저는 확실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한번 발주 줬을 때 그 기간 내에 끝나야지 다리 하나 놓는다고 해 가지고 자꾸 연장되고 예산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생활민원 가로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곳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 결정됐습니까, 20곳이?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20곳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수치가 나온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것도 몇 개 있고 또 수시로 지금…
권영식 위원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군민들도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몇 곳이나 접수가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한 15곳 정도.
권영식 위원   
  15곳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권영식 위원   
  한 5곳 정도 여유분이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그런데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 기존 가로등 전신주에다 설치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새로 신설하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개수로만 단순하게 따질 수가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286쪽에 서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소방대 청사 안에 그 집기를 연차적으로 다 바꿔 줄 수 있도록 내년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283쪽에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도비 보조금 축소에 따라서 교부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 뭐 영향을 받지 않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도비는 좀 했는데 그래서 군비를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 지역대, 기동대 예비군 청사 리모델링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32사단하고 98여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하려고 지금.
최선경 위원   
  6개월이고 또 동절기가 다 돌아올 텐데.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지금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리모델링이라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선용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수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9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운동기구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 운동기구하고 야외 운동기구의 차이점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별 차이점 없고요.
  마을 운동기구 보수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 600만 원 군비로 계상했고 야외 운동 설치 기구는 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으로 도비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를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잘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 논두렁 옆에다 해 놓은 곳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유지 보수 도색도 하고 그 용도로 쓰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에 대해서 상하반기 일제 조사해서 보수 필요한 부분은 2월에 올해는 보수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신규 설치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두렁에 설치돼 있거나 이런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면 안에서 해서 이동해 가지고 보수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곳 또 사용하지 않는 곳은 철거를 하던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관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도로에 가다 보면 저거를 왜 설치했나.
  참, 뭐라고 그럴까?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철거를 해서 다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393쪽에 보면 회원종목단체 기능보강 이게 선풍기 뭐 그런 거 가전제품 사 주는 거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선풍기보다도 필요하신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는 거 35개 종목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확인해 보고 필요하신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테니스장 관람석 보수인데 이게 밑에 보니까 빗물 유입 그거하고 미끄럼 방지가 두 개 합해 가지고 1억 5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여기 테니스장 관람석이 다 계단이 파손되고 해서…
권영식 위원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중에 전체 다를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커서 일부하고 또 그다음에 테니스 경기하실 때 눈부심이라든지 빗물이 안쪽으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관람석이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죠,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관람석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질을 뭘로 할 건지 결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서 말고 조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종합운동장 안에 보면 관람석에 보면 도색을 했잖아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마 도색을…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작년에 일부 도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 이렇게 도색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색한 게 제 얘기는 아니고 민원 비슷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거기 방문을 많이 하는데 도색이 조금 엉망이 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가.
  벤치석을 도색했는데 나름대로 했다고 보긴 하는데 도색한 게 뭐라고 그럴까 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벗겨진 데도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내부 도색했던 게 아니라 외부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오래돼서 아마… 내부 관람석 도색이 아니고 외부 지붕이랑 외곽 도색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 벤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안쪽에 벤치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권영식 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145쪽 보면 평생학습 성과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최선경 위원   
  제가 집 근처라 평생학습센터가 드디어 그물을 벗었어요.
  그래서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가 사실은 짓기 시작한 거는 훨씬 일찍 지었는데 완공은 평생학습센터가 더 일찍 하는 거 보면 제가 듣기에는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칭찬을 드립니다.
  완공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한우바비큐축제에 성과발표회를 연계시킨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을까요?
  굳이 왜 이렇게 발표회와 축제를 연계시키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작년에 이게 원래 성과발표회가 11월, 12월경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분들만의 축제가 돼 버렸고 규모도 지금 보면 1,500 증액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 성인 문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생학습에 참여하셨던 몇백 분들 정도만 참여하는 행사가 됐었는데 작년에 바비큐축제랑 연계해서 하려다가 국화축제랑 저희 평생 학습 축제랑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바비큐축제가 빠진 상황에서도 국화축제 보시고 가는 분들이 저희 여기 역사관 앞에 전시한 거 보고 되게 감동해 하셨고 또 그 체험 부스들도 많이 운영을 해서 여러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뿌듯했는데 그때 저희가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저는 문화재단이 자꾸 왜 이렇게 축제를 다른 것과 결부시켜서 같이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물론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지켜볼 문제지만 왜냐면 교체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수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1월에 지금 개관 예정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신도시평생학습관요?
최선경 위원   
  아니, 지금 옥암리에 짓고 있는 거.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옥암리 하는 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7월이나 8월쯤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제 저희가 집기류 넣고 해 가지고 빠르면 9월, 10월 안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11월에 개관인 거는 신도시평생학습센터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거기는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립 도서관이라고 했었던 게 사실은 글마루 하나밖에 없었던 게 남문동도 공립으로 운영되는 거고 평색학습센터 옥암리 쪽에 지어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것도 도서관이 하나 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그러니까 공립 도서관이 글마루하고 LH에 있는 한울하고 두 개 있었는데 남문동에 하나 추가되고요 이번에 평생학습관에 지어지는 도서관 해서 공립이 이제 4개소가 운영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군요.
  지금 남문동은 언제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남문동이 도시재생과에 하는 사업이 완료가 돼야… 저희는 예산은 지난번부터 계속 갖고 있고 거기서 한다고만 하면 저희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은 교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아예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아니요, 관리 운영은 저희 통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관리를 할 텐데 도시재생과 쪽에서는 건물에 대한 위탁만 맡기고 그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공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85쪽에 보면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강남구청에 인터넷을 수강할 수 있는 수강료 지원이에요.
  472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선정은 자부담이 있고 또 이게 시군별로 도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온 수량이라서 아마 부족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조정해서 나누어 줄 거고 남게 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선정 부분은 별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학교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니, 다시 정확히.
  만약에 이게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에.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신청자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수량보다 많다고 하면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자도 학교에 사전 조사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한 인원이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인기가 좋아져서 많다고 하면 도에서 아마 시군별로 배분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소득 순위와 상관없이 지금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그거는 따지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최선경 위원   
  누구나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과장님, 홍주종합경기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내구가?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인조잔디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이정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
  이천십 몇 년도에 이게…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오래돼 가지고 여기에서 먼지가 올라와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건강에도 너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홍북에 인조잔디와 관련된 민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와 관련된 팀장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하고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받은 답변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해서 아직은 내구연수가 덜 됐다 그런 답변으로 해 주셨고 그런데 방금 내가 질문을 해서 여쭤봤는데 먼지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민원이 똑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홍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윤 위원   
  홍북에 보면 효성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용봉산 사거리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야구장도 있고 거기 보면 풋살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야구장 옆에 풋살장이요?
이정윤 위원   
  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홍성군에서 축구라든지 이런 운동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애용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두 포인트를 잡는다면 첫 포인트는 홍주종합경기장, 두 번째 포인트는 홍북읍에 있는 거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산술적인 6년밖에 안 됐다, 7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용하는 빈도 횟수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0회를 이용하는 운동장, 1년에 500회를 이용하는 운동장은 다른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지금 홍주종합경기장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는 너무 잘해 주신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잔디와 관련된 전문가가 이거를 교체를 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분의 시선에 맞게 민원인이 하는 이 먼지 나는 부분 그리고 사면이 많이 마모가 돼서 잦은 넘어짐, 부상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전문가의 기준으로 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예, 홍북에 있는 풋살장은 특히 그 주변 학생들이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이정윤 위원   
  참고 좀 꼭, 이거 제가 눈여겨볼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6울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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