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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o 복지정책과
  5.    o 가정행복과
  6.    o 세무과
  7.    o 회계과
  8.    o 문화관광과
  9.    o 보건소
  10.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11.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12.    o 경제과
  13.    o 허가건축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경제과, 허가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일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300쪽에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만 원에서 딱 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정액보다… 기정액이면 배가 오르면 1억 2천이 되어야 되는데 1,200이 더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일원   
  이게 1월 1일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례가 3월 1일 자로 공포돼 가지고 3월부터 시작해서 앞에 1월, 2월 이렇게 빠져 가지고 지급액이 작게 된 겁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돌봄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있어요.
  기정액이 어떻게 7천에서 감액돼 있는데 그 감액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얼마 감액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 위원   
  그 3,500 감액됐잖아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350.
장재석 위원   
  얼마에요, 이게?
  50만 원씩 5X7=35, 350만 원이에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이게 시설 장비가 뭐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거죠.
장재석 위원   
  시설 장비가 50만 원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정액은 아닙니다.
장재석 위원   
  그냥 필요한 장비를…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장재석 위원   
  유지 관리하는데 그냥 잡아 놓은 거죠, 7개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350만 원은 삭감해도 무관하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그 밑에 보면 돌봄센터 CCTV 설치 있어요, 800만 원.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광천이 이번에 돌봄센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광천 감리교회 돌봄센터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니, 거기는 공동육아나눔터고요.
  감리교회에 있는 거는 그렇고.
장재석 위원   
  그러면 덕명초등학교 학습장에 있는 돌봄센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장재석 위원   
  혹시 그 감리교회 지금 육아나눔터 있잖아요.
  거기 예산 선 거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지금 이번 추경에는 반영돼 있는 건 없습니다.
장재석 위원   
  울타리 같은 게 어린이들 뭐하기 때문에 예산 좀 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안 세웠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수십억 증액시키는데 그 어린이들 위험하다고 해서 몇백만 원 요구하는데 그런 거는 좀 관심 없고 어떻게… 하여튼 만약에 조절 추경 있으면 세울 수 있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저희도 거기 가 본 결과 위험성 있고 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조그만 거라도 관심 가져 주시고 급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현장 파악하시고 급하면 어떤 방법으로 또 과장님 역량으로 예산이 세워지기를 저는 바라요.
  예산팀장 눈치 보지 마시고.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314쪽 여성회관 기능보강, 319쪽 중장년 여성 스마트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328쪽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건 도의원 숙원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역서 좀 주십시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325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 권리 교육하고 경계선 아동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하실 건가요?
  위탁을 주실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이거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직영이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경계선 아동 관계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사업이 올해도 이루어졌고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그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이라고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사업 질문드렸는데.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아동친화 쪽에 전부 다 포함이 같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넣은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위주로요?
○가정행복과장 박성래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저도 자료 요청할게요.
  331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된 세부 내역서 부탁하고요.
  319쪽에 가족센터 운영하고 325쪽에 감각통합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자료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 문병오 위원님께서 장례비 지원 내역, 가족센터 지원 내역, 감각지원센터 세부 내역을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세무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순화   
  세무과장 이순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추가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회계과장 최주식입니다.
  먼저 홍성군민의 안녕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에 홍북읍 청사 철거가 완전히 결정돼 가지고 지금 철거 사업비로 2억 2천 올렸어요.
  그런데 2층 건물인데 저희 위원들도 가 봤지만 어떻게 보면 철거비도 2억이지, 2억 2천.
  그 건물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쓸 만도 하고 또 다른 활용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게 좀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우리 관 건물 그리고 토지 전부 해서 회전교차로로 이용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이 된 것은 이게 결정되기까지는 홍북읍민들이 다 결정한 내용이죠?
○회계과장 최주식   
  그렇습니다.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장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건립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저는 수십억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접 혹시 구건물이라든가 주변 이렇게 매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홍북읍 청사 같은 구건물을 홍북읍민들한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게 뭐 우리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면 철거가 되는 건데 조금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계과장 최주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건물이 41년 된 건물이고 내진설계라든지 이게 안 되어 있어서 노후화에 따라서 나중에 향후에 유지 보수라든가 관리하는 데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교통 여건이라든가 읍민들이 인구가 늘고 해서 그 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홍북읍 이장단이라든가 단체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많아서 동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내진설계 점검은 하지 않았죠, 정상적으로?
  지금 41년 됐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 굳고 또 50년 뭐 하는 100년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건물이.
  그래서 부족하면 보강하면서 어떻게 쓰여져야 정상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접 대지라든가 구건물 못 쓰는 그런 데를 매입해서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 반경을 조금 이전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을 텐데 아쉬움을 느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주식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제일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내진설계라든가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판단해 봤을 때 회전교차로… 부서하고 상의할 때 하는 것이 오히려 장래를 봤을 때 낫다고 판단해서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그런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   
  판단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제안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걱정스러워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하도 요새는 민원도 다양해서 홍북읍 청사 철거하면서 내 집 다 부서졌다고 민원 발생할까 걱정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단서 조항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매입을 한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쪽 건물에 어떠한 피해가 있으면 이 매입한 건물주, 공사를 의뢰해서 사업주가 다 물어주기로 아예 계약을 들어가요.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안전장치를 굳이 우리가 행정의 낭비까지 하면서 수고로움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저번에 그 민원은 어떻게 됐나요, 처리가?
○회계과장 최주식   
  그거는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보니까 몇백이 나왔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민원 제기한 분한테 그러면 견적을 뽑아라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그게 합당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건축주가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쪽에서 뽑은 거는 누구를 뽑았나 공개는 안 하는데 현재 대비해서 4배 이상을 주민이 말씀하셔서 지금은 우리 시공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 부분은 해 주는 거로 간단하게 그분이 금액적으로 얘기한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가당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직접 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정윤 위원   
  홍북읍 청사 철거하면서 지반 다 갈라져서 무너져서 내 집 다 금 갔다고 할까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또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추경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갈산면에 353쪽 신청사 건립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커뮤니티센터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최주식   
  갈산면 신청사 건립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중에 부지 매입은 군비로 편성해서 정리를 다 철거를 했고 나머지는 1층에 대해서는 군비가 들어가고 2층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 활용 공간을 해서…
권영식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2층을 뭐, 뭐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최주식   
  2층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기본설계가 끝난 사항이고요.
  1층만 저희들이 행정복합센터로써 시설 1층 위주로 우리들이 관리하고 두 개 부서가 같이하시는데요.
  2층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설계가 이번 달 27일 그러니까 오늘인가 보네요.
  그 업체가 선정이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공모 선정이 되면 그 업체들로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칠 텐데 아마 기본설계 깊은 내용까지는 그 부분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 생활 공간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조성될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요구하시겠네요.
  어떤 것들 사용하겠다고.
○회계과장 최주식   
  예, 기본 계획 때도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최종 실시설계 때는 마무리 해야니까 오늘 발표를 합니다, 심사 결과를.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문화관광과장 황선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이따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보충 질의하겠지만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이정윤 위원   
  그러면 대형 버스를 외부에서 오면 버스 대당 40만 원을 준다는 건가요?
  여행사 측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20명 이상 관광객들이 와서 관내에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1개소 이상 방문을 하게 되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숙박이 됐든 음식이 됐든 20명 이상이 와서 그거에 대한 소비를 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여행사에다가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당일이면 30만 원이고요.
  1박 2일이면 50만 원 이렇게 차등… 숙박하게 되면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정윤 위원   
  최저 금액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이정윤 위원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인당 9천 원짜리 먹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이정윤 위원   
  이거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따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361쪽 갈산 옹기 축제, 362쪽 홍성예총 전국가요제, 362쪽 홍성궁중채색민화협회 제1회 우리그림 전통 민화전, 362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363쪽 찾아가는 우리동네 미술교실, 363쪽 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363쪽 만해선사 추모 음악회, 368쪽 홍주향교 대성전 보물승격 연구용역비.
  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도비, 군비 모두 50 대 50으로 매칭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도의원 숙원사업비가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며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의원들과 한 번도 소통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 과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요청드립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관광과장님을 뵌 지가 2014년 제가 7월 1일 자 취임하면서 뵀으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관광과장님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좋은,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격이 굉장히 남다르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존경하나 오늘 두 가지 쓴소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웃으시는데요.
  첫째는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죠?
  추경의 의미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진짜 중요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예상치 못했을 때, 그렇죠?
  급했을 때, 긴급했을 때 발생할 때 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넣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문화관광과는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갑자기 막 추경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말경에서 10월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 즉,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 매입 및 정비 82억 원 들어와 가지고 이월시켜서 겨우겨우 예산을 집행했어요.
  어렵게, 어렵게.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해졌어요.
  자, 저희 지금 올해 지금 3차 추경인데요.
  지금도 이거 하반기 추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797억 원 추경예산 가운데 우리 문화관광과 관련된 예산이 262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 가운데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홍주읍성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한 200억 원에 가까워요.
  거기에다가 무려 토지 매입과 관련된 예산만 10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지금 이용록 군수께서 읍성 개발에 올인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은 로드맵을 그려서 제발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계속비 사업이에요.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작년 군정 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진짜 홍주읍성 복원 때문에 많은 군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죄송하지만 빨리 이거를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단기적인 계획으로 잡고 청사 이전 전까지는 사대문 완성과 그리고 성곽을 잇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객사거든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는 그 세 가지를 해 놔야 되겠다.
  그래야 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진짜 부담이 큰데 그때까지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토지 매입하고 발굴 조사하고 설계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우리가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부담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원도심 공동화와 이 홍주읍성 복원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정의 엇박자라고 생각되는데 100억 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일부는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억 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양반마을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5억 원의 또 용역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또 용역비를 들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건지.
  자, 양반마을은 지금 건물을 2층으로 막 올리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또 돈을 들여서 한일약국 건물은 또 철거를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자, 완공이 됐을 때 어떤 모양을 드러낼지는 알 수는 없으나 기대가 큽니다.
  반어법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제발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제대로, 특히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좀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소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위원이 피감 기관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정회 도중에 관련된 피감 기관이 쫓아와서 그 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항의라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왔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쟁이 있었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 답변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때 관련된 부서 단체라든가 와서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저는 이 자리는 물론 추경이라는 자리지만 이 일을 일부러 꺼낸 것은 속기를 하기 위함이고 속기를 한다는 거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이라는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우리 홍성군 위원들은 10만 군민들이 선출해 준 선출된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피감자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와서 자신의 입장을 그렇게 절차도 어기고 함부로 표명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행정복지위원들 간에 나름대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날 와서 사과를 요청했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담당자는 오지 않고 관련된 대표인지 단장인지 와서 이 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어촌버스와 관련돼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관련된 사람 입장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팀장이 그 행감이 끝나고 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업체가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화 와서 날짜를 잡고 팀장과 그 업체의 담당자가 같이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소통합니다. 
  이런 게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도시특화사업단과 관련된 피감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문화관광과는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두 가지 당부드렸습니다.
  하나는 100억 이상 넘어가는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은 추경에 편성하지 말 것과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시 피감자들은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일이 있으면 올바른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 이 두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완주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서 교육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홍성군이 유난하게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축제 관련해서.
권영식 위원   
  맞습니다. 
  우리 충남의 지자체 중에서 홍성군이 축제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유독.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의 이런저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잘되고 운영되는 데 있습니다, 볼거리도 되고.
  그렇지 않은 축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축제 예산을 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갈산 옹기 축제.
권영식 위원   
  갈산, 예.
  이거를 또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옹기로 도 무형문화재도 계시기 때문에 갈산면의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지역의 갈산면민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걸로.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현재 축제 예산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아주 부실하게 또 저거를 왜 하나 하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 사실 없앨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만들어지면.
  신중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 소외 지역 대상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 활동 6개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6개 단체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6개 단체가 창작집단 나빌레라하고요.
  극단 홍성무대 그리고 아르티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그리고 예총, 살롬엠 그렇게 6개 단체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계속해 오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이게 공모 사업으로 계속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권영식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각 단체별로 일정하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받게 되면 혹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조정해서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각자 단체별로 하는 거보다는 6개 단체가 한 군데를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규모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용록 군수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읍성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지방자치 30년 이상 됐지만 제가 작년에 5분발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이런 속도라고 하면.
  사실은 30년 전부터 조금조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왔어야 되는데 여직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어느 세월에 홍주읍성 복원해 가지고 뭐를 합니까?
  더군다나 군청이 조금 있으면 이전을 할 텐데 그러면 군청까지 빠져나가면 뭔가 만들어 가지고 공동화를 막아야 되는데 특이하게 홍성군은 그나마도 홍주읍성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살려서 제가 볼 때는 돈 이거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
  몇 년 후면 군청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충남 역사문화생태융합형 관광콘텐츠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로 하신 것 같아요.
  언제 공모 선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금년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정희 위원   
  올해 4월이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이정희 위원   
  이렇게 저희가 누누이 의회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모 사업하기 전에 어차피 군비 매칭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리 저희 의회하고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사업 몇 개 있습니까? 
  18개 있습니다. 
  이게 또 7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이에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3번 남았거든요.
  이번에 한 번 했고.
이정희 위원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도비가 미리 나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한 번 했고 세 번 남았는데.
이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도비만 가지고 해야죠.
이정희 위원   
  저희 승인받기도 전에 벌써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도비는 먼저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먼저.
이정희 위원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 가지고… 이게 예산 통과를 한 다음에 집행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양반마을 언제 준공이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당초 계획은 10월이었는데 지금 자재 같은 게 수급이 조금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겨울 공사도 있고 하니.
  그렇죠, 준공 날짜가?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최대한 저희는 금년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난번에 전문가가 양반마을 저희들이 문제점 제기했을 때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홍주읍성을 복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면서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냥 전체적인 통 그림을 놓고 조금씩 조금씩 복원해 나가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듬성듬성 가고 있어서 차후에 우리 군 청사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복원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원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있어 보여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홍주읍성 복원 청사진 설계도 다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문병오 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다음 주에 정책협의회에서 최종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문병오 위원   
  그 보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거처럼 분명히 홍주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함이 맞다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저도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 좀 해라.
  그래서 빨리 복원 좀 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저라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는 추가 예산에서 들어오고 있는 건 심각하게 문제점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차후에 본예산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예산 문제가 지금 우리 홍성군 예산 없어서 돈 없어 가지고 돈 쓸 곳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가서 얘기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버리면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돈 쓰고 있다.
  필요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들을 받잖아요.
  꼭 써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돈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홍주읍성을 복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맞게 돈이 형성되고 돈을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질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음 달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청사진 한 번 더 총체적으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 좀 갖고 계시면서 차후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미리 준비하셔서 포괄적으로 내년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먼젓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 있어요.
  안양에 충청향우회에서 다른 곳에 800명 정도가 1일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할 때 홍성에 좀 와라.
  그 향우회장이 제 친구라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800명 정도가 되면 열차로 내려와서 홍성역에서 관광버스를 홍성군에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하는데 축제… 예를 들어서 홍성의 관광을 다 하고 축제 개막식이라든지 이때 시간 맞춰서 그쪽에 참석했다가 새우젓 상품을 구입하고 시장 좀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보려고 저도 그쪽에 요청을 했고 긍정적으로 홍성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하면 관광버스가 20대 이상이 오면 주차장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쪽에 연락처를 제가 드릴 건데 협의가 되면 그쪽에 그분들이 와서 불편함 없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관광 회사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예.
○위원장 김덕배   
  관광 회사에 어차피 주는 거를 버스 임차료 같은 거 주는 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그거는 재단에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단하고 그리고 또 축제추진위원회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을 우리 홍성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알겠습니다. 
  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그쪽하고 소통을 잘해서 과장님하고 직접 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 자료 또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갈산 옹기 축제, 홍성예총 전국가요제, 홍성궁중채색민화협회 제1회 우리그림 전통 민화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미술교실, 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만해선사 추모 음악회, 홍주향교 대성전 보물승격 연구용역비 세부 내역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쪽에 경로당 자동혈압계 148대 해서 이제 감액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경숙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홍성군 삼백몇 개소…
○건강관리과장 강경숙   
  370개소.
장재석 위원   
  370개소 경로당에는 다 보급이 끝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경숙   
  전체 보급 끝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감액 사유가 너무 많은데.
○건강관리과장 강경숙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당 1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국산 이런 거 들어오다 보니까 80만 원대 이렇게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예.
장재석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도비도 포함해서 약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이런 바람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우리가 다 읍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읍에만, 면 단위도 한번 어려운 식당들 잘 선정을 해서 진짜 군에서 이런 사업이 지원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 지원에 만전을 기해서 빨리 승인이 됐을 때…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잘 꼼꼼히 챙기겠지만 이런 사업이 그냥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원이 되더라도 진짜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홍성군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도움이 되는 구나 이런 것도 반드시 큰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진   
  알겠습니다. 
  2022년부터 저희가 면 지역을 조금 추가 확대를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해 가지고 더 확대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참여 업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범위 내에서.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장영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운영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이충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   
  팀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 요금이 전년도 대비 한 80% 정도 나오네요?
  더 증액이 된 거네요, 기정액 대비.
○운영팀장 이충태   
  그렇습니다.
이정윤 위원   
  혹시 설비 기준을 초과하는 ㎾가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누진세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운영팀장 이충태   
  저희가 시설 용량 대비해서 초과한 부분은 없는데 전기료가 한 40%에서 5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 작년 1월과 올 1월만 보더라도 작년도에는 1,500만 원의 전기료가 나왔는데 올 1월에는 2,500만 원 전기료가… 이제 누진세가 붙다 보니까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래서 혹시 적정 사용 설비의 그거를 또 오버를 하면은 누진세든 뭐든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제 전기료가 실질적인 거는 40%가 요금은 올랐지만 2배, 3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운영팀장 이충태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리고 또… 그래도 작년 대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올해는 좀 확실히 감소됐죠?
○운영팀장 이충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장터를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도 이 전기세가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운영팀장 이충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개장하는 시작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또 유족분들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는데 금액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정윤 위원   
  이거 큰 적정 사용 설비대로 운영되는 거라 하면은 큰 문제는 아닌 거 같네요.
  혹시 어떤 누진세가 더 많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던 겁니다. 
○운영팀장 이충태   
  알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추경 내용은 알고요.
  조금 다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개장묘를 화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개장을 하게 되면 분묘, 그렇죠?
○운영팀장 이충태   
  예.
권영식 위원   
  상당히 힘들 겁니다.
  보통 개인이 운영하는 곡성에서 아마 전국이 다 거기로 가고 하는데, 예전에 화장로가 2기인가가 먼저 설치했던 장소가 있어요, 예전에.
  거기 지금 공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운영팀장 이충태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를 좀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개장 분묘만 화장할 수 있는 화장로를 좀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경제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구현과 건강한 재정을 위해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덕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행감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또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권영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상설시장 인근에 임시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권영식 위원   
  453쪽에요 거기를 평탄 작업하는데 쓰려고 하는 돈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권영식 위원   
  평탄 작업하고 하는 그 돈 같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선 그리고…
권영식 위원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한 1,220평 정도 되네요, 평수가.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거를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명동상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설시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 관리 주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임시주차장 이 부분은 임시로다가 주차장 조성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분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설시장하고 명동시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권영식 위원   
  협의 중이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좀 앞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겁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지금은… 일단은 저희 군에서 위탁자를 해야 하는데 공모할 때는 저희가 상가 수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명동상가 쪽으로다가 해서 공모는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과장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관리하든 간에 나중에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원도심의 주차장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분은 무료로 개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셔서 나중에 어디가 주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도 잘 살피셔 가지고 주차장 해소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좀 애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458쪽에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입주수요 연구용역이 나와요.
  예타 관련돼서 미리 예비 용역인데 이 용역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보고 있어요?
  기업 유치와 관련된 용역인데.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저희 충남권하고 수도권하고 입지 관련해서 의향 조사 이 부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지 의향… 처음에 공모할 때 125% 했는데 그거 갖고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에서는 거기에 따른 의향이라든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MOU 그리고 입주 의향서 이 부분 받는 거 그리고 입주 확약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괜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있을지 과장님이 생각으로써는 어떠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입주 타당성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저희 국가산단 타당성 용역 그 자체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저희 기업 유치와도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금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연말까지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4,400 갖고 과연 이게… 예타 앞서서 기업 유치와 관련된 용역이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볼 때 형식적으로 가는 예타가 아닐까.
  괜히 용역만 낭비하는 예타가 아닐까 걱정이 있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은 광천토굴새우젓 김 축제 연계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 목적이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해서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김은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3차 추경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요.
  또한 토굴새우젓하고 김축제가 지자체… 그러니까 읍장이 바뀌면서 축제가 새우젓하고 김축제 자체가 원래는 따로 하자라고 했더니 이번에 또 읍장님의, 본인이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같이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어느 순간에 증액이 돼서 1억이 넘어요.
  그런데 또 이 관련해서 편성 목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 상담회는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충남창조혁신센터 이쪽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광천토굴새우젓축제가 10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 하루를 해서 아세안 10개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어 한 20개사와 그리고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을 같이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김도 그렇고 새우젓도 그렇고 수출 부분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 내의 수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은미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축제가 이번에 축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업하는 김축제, 새우젓축제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계 수출상담회를 한다는 것이… 좀 너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본의 아니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쪽저쪽에서 해서 오는 거 보면은 참 짬짬이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편성 목적이나 사유가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원래 목적이 있었던 축제는 관광과가 됐든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있고 여기에 있고 하면서 짬짬이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업들이 또 생기고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 목적이나 사유에 또 효과 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입주수요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1월까지 LH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친다고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들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2024년도 한 중반까지는 갈 겁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렇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보다는 좀 미뤄지는 사항이고 LH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KDI에 어떤 입주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최종 마무리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하는데 미리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늦은 거거든요.
  왜 지금 LH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계획 세우고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마무리됐을 거로 알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LH에서 어차피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준비한 과정하고 같이 우리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하려면 미리 2회 추경이라도 해서 이게 3월에 했으면 4월이든지 그때 다시 임시 추경할 때라든지 급하게라도 해서, 이런 게 시급한 거로 보면은 했어야 되는데 이 3회 추경에 이런 예산을 또 계상했다는 자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2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LH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지분 참여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여 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LH에서 늦춘다고 했습니까?
  5월에 LH에서 왔다 갔죠?
  5월에 LH하고 처음 미팅했죠, 우리 군하고?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5월에 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김덕배   
  그 이후로 LH하고 또 미팅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계속 미팅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지분 그 부분하고 우리가 한국산업관리공단 이쪽에 30% 관련해서 참여해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 중에 있어 가지고 아마 7월 중순경 되면은 그 부분이 확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그거 확정이 되면은 LH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작했나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예타 부분은 7월 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런데 이 용역을 받으면 6개월 정도는 시간을 갖고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그러면 지금 하면 내년 거의 1월에나 용역이 완료가 될 텐데 1월에 용역이 끝나면은 LH나 이쪽에서도 올 안에 예타를 시작할 건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예타 용역 끝나는 거 보고 기다리고서는 자료 주길 바라고 예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수도권 기업들 명부하고 충남 명부 이쪽을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다가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체에다 저희 국가산단에 대한 강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을 보내서 하고 저희가 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국가산단에 장점으로 해서 저희 지역으로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물론 KDI에서 업체하고 직접 맨투맨해서 입주 기업 명확하게 확인을 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뭐 이 부분에서 좀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 같고 시기가 좀 늦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예, 최대한 빨리 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모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0쪽에 지금 죽도의 발전소에 관련돼서 사업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계획예방정비공사가 있어요.
  기정액이 1,000만 원 예산에서 1억 6,000이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은 전기 안전 공급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이 확대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전기금이 저희 분담금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요, 분기별로다 주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서는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장재석 위원   
  이게 계획예방정비공사라고 써 놨는데 그거는 뭐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안전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왜 기정액 1,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한전기금 부담액을 회계에 편입하다 보니까 우선 편입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관련된 그런 사항을 계상을 해서 회계를 마친겁니다, 일단은.
장재석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하여튼 사적으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461쪽에 용역 예산이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사무감사나 업무 보고 시에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 사항인데 예산 세울 때 이 2,000만 원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 2,000만 원이 세워진 것도 천만다행인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서·남부권 관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용역이 예산이 잘 반영이 됐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경제과장 고영대   
  이거에 관한 타당성 용역인데요.
  저희가 국가산단도 그렇고 제2산단도 그렇고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산업단지로 적당한 곳이 어딘가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구역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사에 담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산단할 때도 건의를 할 수 있었고요.
  제2산단도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남부권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 부지 에리어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러한 근간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세워진 거는 잘됐는데 이게 계속 제한하고 그쪽 남부권에 산단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라고 했는데 추경에 어떻게든지 2,000만 원을 세웠어요.
  타당성 검토할 예산 같은 경우 보면은 8대 때도 그렇고 지금 와 가지고 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이야 바뀌기 때문에 전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준비가 너무 안 될 정도로…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의원들이 하라, 하라 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 같아 가지고 저는 좀 안타깝고, 또… 저는 예산 섰다는 우리 원동시장?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거기는 어디 풀로 예산 세워 놨어요?
  거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아까 명동상가 공모 사업 관련해서 8,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8,000만 원 문화시장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재석 위원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예?
장재석 위원   
  아니, 원동시장 용역 예산 그거 별도로 안 세워졌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그거는 금년도 추경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5,000 정도 해서 광천 지역 전체 시장과 관련해서…
장재석 위원   
  지금 급한데 또 내년까지 가? 
○경제과장 고영대   
  저도 또 다음 추경에 하면은 너무 공기가 좀 짧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세웠다고 얘기 들었는데 또 답변은 어떻게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용역비 세웠다고…
○경제과장 고영대   
  저희가 5,000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 그때쯤 해서 본예산으로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재석 위원   
  아니, 과장님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제일 고참 아니에요, 여기 900 공직자 중에서.
  그런데 왜 지금 광천 의원들 다 떨어트린다고 일 않는다고 하는데…
○경제과장 고영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급하다면은 혁신담당관실에서 풀로다가 용역비 세워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하반기에 용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 왜 경제과는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예산을 편성을 이게 못 하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다른 문화관광과는 수백억씩 예산 싣고 하는데 용역도 5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지금 경제 어렵고 상인들 힘들다고 하는데!
  예? 과장님. 
○경제과장 고영대   
  혁신담당관실 풀 용역비 그쪽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에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 왜 그런 식으로!
  진짜… 과장님.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고영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용역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거기에 저희가… 했던 거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원동시장 승격해 가지고 5년 됐는데 진짜 어떻게 원동시장을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키고 상인들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이라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왜 그거를 움직이지를 못하냐고 제가 계속 제안드리고 건의하고 했는데 의원 건의 사항은 어떻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제과장 고영대   
  제가 이번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장재석 위원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산팀에서 그거 실어 주지를 못했어요? 
○경제과장 고영대   
  …
장재석 위원   
  예?
○경제과장 고영대   
  …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력은 했죠? 
○경제과장 고영대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반영을 못 시켰다?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죄송합니다. 
장재석 위원   
  죄송하기는 저도 죄송하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만 사무감사니 뭐 업무 보고니 계속 건의하고 제안하고 질책한 거 그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안 된다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장전주 이설 세부 내역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2,500만 원 사업 있죠?
○경제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김덕배   
  그 사업 세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o 허가건축과 
  
○위원장 김덕배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복인한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6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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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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