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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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시간 내에 질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480쪽입니다. 
  상수도 즉, 상하수도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최선경 위원   
  보시면 우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상수도는 3억 7,000 이상 적자, 하수도는 10억 이상 적자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4억 8,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는 105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의 상하수도의 생산 원가 대비 평균 요율 비율 즉, 현실화율이잖아요.
  현실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49%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입니다. 그렇죠? 

○최선경 위원   
  만약에 이걸 생산원가를 100원으로 본다면 수용자로부터 받은 요금 수입은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가를 100원을 들였는데 49원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100원을 들였는데 겨우 10원만 우리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본다면 상수도의 현실화율은 73%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43%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도 저희 홍성군은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상하수도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집행부로써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혹시 대안을 좀 갖고 계시나요?

○최선경 위원   
  실질적으로…

○최선경 위원   
  그래도 폭은 좀 낮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최선경 위원   
  맞아요, 지방공기업 저희 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적 결손금을 526억 정도로 잡아 놓고 있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사실은 물가를 인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막대한 적자는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메꾸고 있는 상황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메꿔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좀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희 홍성군이 사실은 저게 없죠?
  지방채든 해서 채무가 없습니다, 맞아요?

○최선경 위원   
  없죠? 

○최선경 위원   
  없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바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저희가 BTL이라고 하죠.

○최선경 위원   
  BTL로 저희가 1,645억의… 사실은 빚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해마다 그 금액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즉, 해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억 정도를 갚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33년까지 이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저희 홍성군 빚 없는 거 아니라 결국은 1,600억 정도의 빚이라면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갚은 거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는 효율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부실 시공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조금 더 늘려달라?
  우리 집도 해 달라, 뭐 이런?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BTL사업으로 저희 홍성군에는 1,60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20년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자꾸 빚이라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크시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3쪽 가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주변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련해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두현이엔씨라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최선경 위원   
  공교롭게도 관련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맡아 왔고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최초에 2015년도에 협약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2020년, 21년 2월, 21년 7월 이렇게 해서 변경 계약들을 계속하면서 어쨌든 위탁 비용이 좀 늘어났어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탁량이 많아졌고 재이용 시설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하수처리장 증설을 해야만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기본 계획에 따라서?

○최선경 위원   
  홍성 지역의 처리 구역을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보신 거 같아요.
  홍성읍 일원으로 도청 이전 신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개발 확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옥암택지 개발 및 오관지구 도시 재정비든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향후 하수량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기존에, 하루에17,000톤 처리하던 것을 23,000톤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25억을 들여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했고 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1억을 들여서, 한 167억 정도를 들여서 투자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게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이에요.
  2018년도에 보면은 일 평균 17,312톤이 들어오고 방류량은 15,000톤 정도, 19년 16,000, 20년 16,000 오히려 더 줄었어요, 조금.
  그러다가 2021년에는 18,000 이 정도 되니까 조금 필요한가 했는데 2022년에는 오히려 더 2018년보다 일 유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굳이 우리가 160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빠르게 추가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또한 추가로 공사가 증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두현이엔씨한테 협약을 통해서 용역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금액이 7억 4,000 이상 또 더 늘어나야만 하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선경 위원   
  우수도 있었겠죠.

○최선경 위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최선경 위원   
  맞아요, 계획은 계획으로 또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홍성군이 지금 급격하게 인구가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느냐 또는 상하수도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거 공장 큰일났다.” 맞춰 놓을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향후 이러한 추이가 저는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큰 시설을 너무 미리 급박하게 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위탁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탁 기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제기한 거는 기존에 위탁을 받으면 3년 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3년의 기간을 2018년도 8월에 즉, 252회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5년으로 늘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는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평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5년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나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서 이 부분을 바꿔 주셨다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법에 정해진 부분인데 494쪽에 보면 아직도 충남도내에서는 3년을 5년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급하게, 부리나케 바꿔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법이 바뀌자마자 얼른 이것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바꿔 줬어요.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거 지금 두현이엔씨가 하는데 거기는 3년이더라고요, 아직은, 시작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그다음에는 뭐냐면 2020년에 4월 12일 최초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4억 5,800만 원 그런데 2021년에 2월 5일 변경 협약을 맺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36억 700만 원으로 위탁 비용이 늘어요.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시설에 3개의 분기점 또 내포신도시 시설물을 더 관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 7월 26일 5개월만에 또 변경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시설의 증설 또 재이용 시설 처리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43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시설 때문에 협약과 관계를 맺어서 협약 비용을 즉, 관리 용역 비용을 늘릴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이 이렇게 5개월 만에 급하게 급하게 협약을 변경을 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2월 5일 날 협약을 맺기 전에 “7월 정도면 우리 증설이 되고 이러니 차라리 7월쯤에 증설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완벽하게 협약을 맺자.” 하면 될 걸 5개월만에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었을까요?

○최선경 위원   
  원리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29명이던 인건비가 36명까지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17,000톤 정도의 똑같은… 방류든 유입이든 되지만 저희가 2015년에 맺은 계약은 2015년, 지금 2022년이니까 불과 7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5년에는 이 두현이엔씨와 하수종말처리와 관련된 계약을 26억 5,700만 원으로 위탁을 맺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위탁 비용이 16억 9,000만 원이나 증액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정말 필요하다, 잘했다.”라는 표현보다 “위탁 비용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은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현이엔씨와 용역을 맺는 거는 저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실들여다 보면 수의계약과 별반 다름없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이 기술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저는 이 부분에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기술 제안서 백 점 만점에, 백 점 만점입니다, 발주 부서 평가가 60점이에요. 
  그리고 평가위원 평가가 40점이에요. 
  즉, 발주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이 줄 수 있는 점수가 60점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뀌었어야 되지 더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사업 수행 능력에 보면은 수행 실적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점에서도 전차 용역에 관련해서 전차 용역 경력이 있으면 플러스 가점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두현이엔씨가 이 용역을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없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두현이엔씨에는 이상하게도 홍성군 퇴직자 출신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 업체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007년 이전의 기록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2002년부터 계속 맡아 왔지만.
  그런데 2007년 이후에 보니까 모두 13분이 이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게 나타났고요.
  현재는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패턴을 보면은요 이분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3년 내외의 기간에서 입사를 하셨다 다들 바로 퇴직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은 이 업체에서 어떤 역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을까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죠.

○최선경 위원   
  안전 관리?
  자,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어요.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그 취업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도…

○최선경 위원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우시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지만 기초의원이,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깊이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라는 거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의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체가 이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저희가 보통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홍성군에서 1년에… 이 업체는요 저희 홍성군에서 이제 100억 정도의 용역을 맡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한 43억이 넘어요.
  결성에 있는 가축공공처리장 이번에 새로 맡아서 20억이 넘습니다. 
  내포신도시 것도 30억에 달하는 거 이 업체가 맡고 있는데요.
  근 100억의 용역을 맡는 이 업체가 퇴직 공무원들이 가서 계신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후배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쉽게 관리 감독도 하고 제대로 오·폐수가 정화되는지 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뭐 더 이상 많이 여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홍성은 이 환경, 폐기물, 오·폐수 관련된 업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실까라는 부분에 대한 저의 마지막 멘트로 오늘의 행감은 마치고 추가 질의 때 ᄌᆞᆷ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장님, 수도사업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상수도 누수 방지 방안하고 상수도 유지비용 3년간 지출 내역에 대해서 2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 방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가 지금 1,481km 중 52km, 3.5%죠. 
  그게 노후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간사 권영식   
  이 관로의 내구연한 같은 건 몇 년이나 됩니까?

○간사 권영식   
  그 관로가 내구연한이 다 있을 텐데요, 몇 년 정도 기준이 있을 텐데요?
  물론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사 권영식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규정이 있을 건데요.
  몇 년이나 됩니까?

○간사 권영식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관로에 대한 그 연한이 아마 있을 겁니다. 
  대략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사용하면은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간사 권영식   
  아니죠, 관리에 대한 내구연한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거를 보고 노후 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간사 권영식   
  아니, 그러니까요.
  노후 관로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간사 권영식   
  노후 관로라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되면 노후 관로라고 한다든지.

○간사 권영식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간사 권영식   
  따로 내구연한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간사 권영식   
  누수 방지방안에 보면 선제적인 누수 방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비 계획 완료 22년도 3월 달에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노후관 정밀조사 및 노후 상수관로 및 정비계획 완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관로 1,481km를 다 전수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20년 이상 뭐 그런 관로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간사 권영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간사 권영식   
  111km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그거를 연차적으로 교체한다든가 뭐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간사 권영식   
  122km 정도 이렇게…

○간사 권영식   
  하는 데가 그 정도 들어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라든가 어느 정도 소요 예산 같은 거는 나름대로 계획 세운 거 계시나요?

○간사 권영식   
  예, 소장님 제가 누수방지 방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누수 관로에 대해서는 그런 교체라든가 그런 건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그거를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오래된 관로 즉,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권영식   
  두 번째는 상수도 유지비용 이거 3년간 지출내역서를 제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요 수질검사, 청소, 2020년, 21년도, 올해까지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지금 차이가 몇 천만 원씩 나는 이유가 뭐죠?

○간사 권영식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라는 건 수질 검사나 그런 건 거의 해마다 변동 사항도 없고 해마다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몇 천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간사 권영식   
  지금 2022년도 여기 이곳은 아직… 언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적은 건가요, 언제 기준해서?

○간사 권영식   
  예.

○간사 권영식   
  다 끝났습니까?

○간사 권영식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이유는 뭐죠?
  수질 검사라는 것도 해마다 규정적으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해서 이렇게 하실 텐데.

○간사 권영식   
  그러면 팀장님이나 다른 분 설명 좀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위원장 문병오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이 수질 검사, 예를 들어 출장이라든가 한 번 하는데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나 드나요?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드냐는 얘기죠.

○간사 권영식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요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좀 차이가 변동 폭이 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사 권영식   
  뭐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아야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그러면 그게 거의 편차가 많지 않았을 텐데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수질 검사하고 청소 등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어떤 게 있나요?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다른 팀장님이 해 줄 수 있나요?

○간사 권영식   
  팀장님 할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라고 통칭을 하면 보통 사무실에서 뭐 이루어지는 비용이라든가 뭐 소모품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사, 수질검사, 청소 등) 하니까 그 외 어떤 비용이 크게 나는 거 있으면은 충분히…

○간사 권영식   
  그럴까요?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간사 권영식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팀장님 자리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민원처리용역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용역이요 2000년도, 2021년도, 22년도 처리 용역이 250건이에요. 
  이게 왜 다 똑같죠, 이게.
  용역 자체가, 몇 년 동안 이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똑같을 수가 있나요?

○간사 권영식   
  그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누수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년간 뭐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지 제초, 시설물 개선, 정기점검.
  배수지 제초라는 거는 거의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그 시설물 개선이라는 것도 뭐 어떤 걸 개선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차이가 그렇게 3년 동안 큰 변동이 없어요.

○간사 권영식   
  그 최고 밑에서 두 번째예요.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좀 변동 폭이 상당히 커요.
  지금 2020년도 하고요 지금 2022년도 이 내용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왜 자꾸 이렇게… 금액도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소라는 곳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물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좀 솔직히 이런 수도사업소라는 게 뭘 해서 남는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으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용 하나하나가 모으면 또 큰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정적인 것은 해마다 변동이 없는 것은 사실 뭐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 그런 거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제 편차가 많이 있으면 그게 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간사 권영식   
  지금 밑에 수도미터기 정기 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건수입니까, 이게 금액이죠? 

○간사 권영식   
  금액이 이렇게 이제 2020년도하고 2022년도하고도 차이가 많고요.
  2021년도 그렇고요.
  편차가 많이 큽니다.

○간사 권영식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물에 대한 관리 또 감독 그런 걸 하시는 분인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내년에는 또 우리 군 예산도 이렇게 좀 많지 않습니다. 
  좀 빡빡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살피셔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자료를 요청했네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 47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원 접수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기타가 있어요. 
  다 이제 이게 목적이 있는데 동파라든가 뭐 출수 불량이라든가 있는데 기타 건수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196건이잖아요.

○장재석 위원   
  특히 이제 21년도에는 이게 배로 늘어났어요. 
  배도 넘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타 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2020년도와 21년도의 기타 민원 건수가 이렇게 배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9개로 구분을 했잖아요, 10개 중에서 기타 빼고. 
  이제 기타 부분에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더 세부 분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석이 좀 되고 또 민원이라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게 분석이 안 되면은 지금 20년도, 21년도 이게 배로 늘어났는데 기타 건수가 이게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그 민원 제기하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한눈에 보면은 좀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그 밑에 21년도에 광천을 한 번 살펴보면 단수라든가 누수, 출수 불량이 이게 배가 넘어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차이가? 

○장재석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이유는 좀 알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이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광천 지역에 상수도 공사 구간이라든가 누수 뭐, 예를 들어 배관 교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민원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대안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민원이 덜 생겨야 되거든.
  자꾸 현대화시키고 예를 들어 노후 관로 다 배관 정비하고 하는데 이 민원이 자꾸 늘어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가 이 사무감사라는 게 꼭 지적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또 민원을 좀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민원 처리도 잘 해야겠지만 민원 발생 소지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방상수도 각 지금 면 마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근데 이제 민원이 또 거기서 많이 생겨요.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있죠, 원인자 부담. 

○장재석 위원   
  마을에 들어가면 원인자 부담. 
  이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원인자 부담금. 

○장재석 위원   
  그게 이제 원인자 부담금은 이제 그 수도량, 우리가 수도를 제가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그 원인자 부담도 있지만 공사를 하면서 또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요, 공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재 그 굵기라든가 또 관급 자재 뭐 계량기라든가 계량기 통, 우리가 이제 민원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인접 마을은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원인자 부담했다.
  그런데 다른 마을은 130만 원이다. 
  그 내부로 들어가는 원인자 부담금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게 왜 달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마을. 
  마을 상수도, 마을 지방상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지금 다 주민들 모아 놓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은 계량기 이런 거 쓰고 관은 몇㎜로 가고 뭐 해서 통합 차이가 없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장재석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럼 밑에 마을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왜 우리 위에 마을은 120만 원이 나오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장재석 위원   
  그렇죠. 

○장재석 위원   
  자, 됐어요.

○장재석 위원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소장님은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부로 들어가는 원인자 부담금이 계량기 통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관급 조달 단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쪽 마을은 이런 걸 썼는데 이쪽 마을은 조금 좋은 걸로 썼다 해서 단가가 차이나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이 많을 수가 있어. 
  많다 치더라도 그 마을에 설명이 정확히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마을 사람들은 비싸니 싸니만 알지.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단가도 마을 대 마을, 인접 마을 통일시켜 줘야 돼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같은 단가, 물량을 같게 하고 또 원인자 부담금도 같게 해 줘라. 

○장재석 위원   
  어떤 민원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무감사는 그런 거 하려고 민원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거니까. 

○장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인접 마을과 단가가 같게 하고 또 마을이 통합돼 가지고 설명이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이런 민원이 생기질 않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상수도 공사하면은 포장이 늦다고 자꾸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뭐 수리하는데 그 개인 발주를 주는 거 아니야, 면별로, 마을별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누수 공사하고 또 포장을 해야 하는데 뭐 6개월도 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최소화시키고 주민들한테 설명돼야 되고 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 실태에서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를 할 때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에는 우리 홍성군에서 폐공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장재석 위원   
  최근에 와서는 이 폐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허가를 득해서 지하수를 판 것은 이 군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또 허가 조건에 폐공한 것도 관리가 되고 있고 근데 신고를 한 거,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판 것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는데 폐공, 우리가 면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이 이제 소요되니까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이거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세워 가지고 이 폐공을 관리하고 또 폐공이 몇 개나 있나 이 신고를 받았고 적극적으로 할 때가 한 14년, 15년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관리 체계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예전에 신고가 안 된 폐공들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오염되는 거 있어요. 
  오염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장님도 한 지금 이 수질 검사하면 이런 거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폐공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이 폐공 되메우기가 중요하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안 되면 폐공 신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상금도 해서 지원하고…

○장재석 위원   
  이게 접수가 많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되메우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 홍성군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당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홍성군은 증축을 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광천이 지금 문제잖아요.
  광천 때문에 제가 건의도 드린 거 있고 또 지금 김 공단 같은 경우 지금 수질을 많이 쓰는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데.
  그래서 혹시 앞으로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계획이라든가 지금 우리 하수구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지역.

○장재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지금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담산리 쪽.

○장재석 위원   
  백동 이쪽 벽계리 쪽 일부 넣으라고 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김 단지 내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연결할 때는 증설이 돼야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천도 하수종말처리 증설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 좀 대비책으로 대안이.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재석 위원   
  지금 광천이 공단,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증설 계획도 포함시켜서 대안을 좀 제시하는 거니까 거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한 게 상세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지금 K-water에 위탁을 해서 사업이 종료됐죠? 올해까지입니까?

○김덕배 위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김덕배 위원   
  원래 사업 기간인 게 22년까지 아니에요, 2018년도부터?

○김덕배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시작해서 한번 우리 시험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김덕배 위원   
  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이 사실은 누수 원인 같은 거 노후 관로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중점적으로 한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사는 쪽에 수도 관로를 다시 매설을 했는데, 교체를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또 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K-water의 누수 감지, 수도사업소의 누수 감지를 통해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를 굴착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 접속부 이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누수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로가 중간에서 어떤 파손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하의 어떤 공사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웬만한 충격에서는 그게 파손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깊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접촉 부위 이탈에서의 누수가 대부분이 차지할 거로 저는 판단하는 것이 제가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1년도 안 된 것을 다시 누수가 되고 팠는데 접속부 이탈이 됐어요.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이 상수도 공사할 때 그 설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로 설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자격증 있는 분들이, 설비 자격증 있는 분들이 설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노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냥 바쁘니까 그분들이 그냥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관로 공사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앞으로 홍성군의 누수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제 7대 때 일본에 삿포로를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수도사업소를 그때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 관로가, 수도 관로가 50년 된 관로를 진열을 해 놨더라고요, 사업소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냐니까 50년 됐대요.
  “그럼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2%”라고 하더라고요.

○김덕배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0% 아니고요?”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인상 쓰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의 2%라는 누수율이 이게 가능할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50년 된 관로가 진열했는데 그때까지 멀쩡해요, 사실은. 
  50년 된 걸 가서 파다가 교체하면서 진열했는데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로 지금 KS 기준에서 볼 때 이 관로는 내구연한은 상당히 길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지금 녹슬거나 이런 관로가 PVC 관 쪽 그런 계열에 하기 때문에 녹이 슨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김덕배 위원   
  옛날에 어떤 주물로 된 관로를 쓰다 보니까 이제 녹이 슬어서 중간에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관로는 이제 수명은 연장됐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어떤 수도관 매설할 때 접속부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감독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지금 보니까 K-water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누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서 아직도 이제 뭐 걱정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관리가 한 67개 업소 정도 되네요. 

○김덕배 위원   
  67개소 정도 되는데 소규모 급수 시설 포함해서죠?

○김덕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마을 상수도는 마을에 광역 상수도 안 들어간 데만 포함된 겁니까, 광역 상수도 들어간 데도 이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김덕배 위원   
  예.

○김덕배 위원   
  그렇고요.
  제가 이제 누수 문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검침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번 예를 들어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매 월.

○김덕배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쉽게 해서 양이 있잖아요. 
  그 양 기준에서 본인들이 직접 확인 않고 대략 얼마큼 썼을 거다 그래서 이제 검침 카드에 그냥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정도 방치해 가지고 누수가 된 다음에 수도료가 뭐 몇 백만 원 나온 그런 주택도 있어요, 업소도 있고.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침을 했다는 거예요. 
  검침을 언제 했느냐, 문을 닫아 놔서 못 했어. 그냥 가상치로 해 가지고 검침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누수는 계속되고 예를 들어서 문이 잠겨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연락이 안 된다면 건물주든지 집주인한테 연락해서라도 그쪽에 한 번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일절 않거든요.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수가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놔두니까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 아까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적자 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누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면해 주고 하면 결국 우리의 적자폭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검침하시는 분들도 하여간 뭐 현장에 직접 보고 검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가정치로 해 가지고 검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도 보니까 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면서 스마트 원격 검침이라는 게 있네요. 

○김덕배 위원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으로 수용가의 누수 조기 발견한다 했는데 어느 거리가 있습니까, 스마트 그거는?

○김덕배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 있으면 바로 계량기 앞에서 스마트 원격 검침기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거리가 있어도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

○김덕배 위원   
  대략 얼마쯤, 거리 얼마에?

○김덕배 위원   
  그럼 관로마다 가정 주택도 파악이 됩니까?

○김덕배 위원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누수가 됐을 때 우리가 군민들이, 본인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계량기 이전에 누수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손실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즉시 이런 부분을 검침을 하셔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홍성군의 재정적인 비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잘 됐는데 앞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홍성군의 누수율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리고 지하수 부분에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미이행 내역이 있어요, 485쪽에 보면은.

○김덕배 위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사후관리 시행일이 2016년 5월 4일인데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 관리 카드가 있습니까?

○김덕배 위원   
  그러면 2016년도 5월 4일 날 하고는 그 이후에는 관리…

○김덕배 위원   
  어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직도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덕배 위원   
  그렇잖아요?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여기 지금 개인 업자들이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항들이 건설교통과는 경제과에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않는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덕배 위원   
  관심 갖고 이런 걸 좀 하셔야지 그래야 일반인들,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다른 일반 기관이든지 일반 사업자든지 간에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철두철미하게 좀 과장님께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딱 한 가지 간단하게 남당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을 2,600m인가요?
  이런 정도 한다고 보면은 이게 과연 그쪽에 수용을 몇 년을 내다보고 한 거예요?
  그쪽에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 용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당항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이 양이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걸 좀 늘려 놔야 나중에 또 뭐 증설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갖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덕배 위원   
  아니, 추후에 어떤 남당항 개발 속도라든가 그쪽의 상가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설할 수밖에 없다, 더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위성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소장님께서 하여간 이 사업을 할 때 추후에 어떤 차질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덕배 위원   
  모든 사업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분야에서 고생들 하시고 팀장님들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즉시즉시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관 매설하고 나서 어떤 포장도 금방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부토가 어느 정도 다짐을 될 때까지 놔두는데 그걸 해 놓고선 사실 공사 시공 업체에서 진동 로라로 진동도 시키고 다짐도 시키고 했어도 그래도 또 침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포장해 놓고 다시 내려앉는, 그리고 또 균열이 가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하셔서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부탁드리겠고 우리 수도사업소 늘 고생들 하시는데 오늘 행감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다음 일정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밖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님.
  본 질의는 최선경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로 본 질의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누적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최선경 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고 제가 볼 때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가고 주민들한테 “한 해에 한 150억 가량의 우리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고통 분담을 좀 같이합시다.”라고 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정 업체 일을 자꾸 거론해서 문제지만 저희 하수 처리와 관련돼서 근 20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어요, 현재는.
  경쟁자가 있어야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 행여라도,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냄새도 없고, 정화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있고, 기술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력 있는 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업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경 위원   
  명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좀 더 행정에 대한 어떤 투명한,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소장님, “우리 홍성군에 물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 수돗물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성군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큰 틀의 의미를 혹시 소장님이 아는 정의를 내려 주실래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많은 분들이 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물 수량을 받아 놓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령댐이나 금강 쪽에서 물을 갖고 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직면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댐의 수위에 따라서 우리 군이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곳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홍성군은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여과가 없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 본 적은 없으실까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든 산업단지를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포에 보면 내포그린에너지도 있고 그런 분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 홍성군이 물이 없어서 비가 안 오고 나면 연차적으로 보령댐이나 금강으로 인해서 물을 못 받아들이면 먹는 물조차도 어려움이 심각한데 과연 이런 산단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린에너지 발전소를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물 공급의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뭐 국가산단이라 해서 산단을 유치하겠다라는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수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물이랄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가산단을 만들겠다, 공단을 만들겠다 말만 앞세운다는 건 이거 행정의 무책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물이란 책임을 막중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후속적인 조치로 문제점들을 우리 군수님한테나 그리고 이 관련된 부서에게 요청을 하셔서 무조건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그거는 소장님의 책임이고 소장님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향후에 우리가 산단을 만들든 지금 내포그린에너지를 이미 만들어서 곧 가동이 돼야 할 텐데 물 공급을 어떤 식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차질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보령댐하고 금강 대청댐 이 두 곳에서 향후에 어떤 가뭄이 온다든가 이런 최악의 상태가 와도 물 공급이나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지금 이전에 우리가 보령댐이 물이 수위가 낮아 가지고 한동안 수돗물 공급에 제한을 줘야 되는 부분까지 왔었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이런 제한이, 문제점들이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라는 것이 앞으로 더 심하게 요동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높아지는 확률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무슨 보령댐하고 금강 대청댐에서 물을 지금 확보하고 확보한 물량이 됐으니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대책에 미비한 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물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자체적으로 우리 홍성군만의 물을 어떤 식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댐을 못 만들면 지역에 있는 저수지 같은 것도 확보 좀 더 크게 하셔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없으면 좀 더 넓혀서 만들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의 용량을 좀 만들면서 여기서 말하는 보령댐이나 금강 대청댐의 외부 유입을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지 이 외부에만 의지했다가 그쪽도 물이 없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가서 대책 세우려면 늦잖아요. 
  최소한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상정을 하셔서 최악의 상태를 바라보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하시고 그런 준비된 것들에 대한 어떤 식의 준비가 됐는지 향후에 좀 함께 논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려운 주문이지만…

○위원장 문병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계제가 크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수도, 우리 홍성군에 하수도 없는 지역이 있죠?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이런 하수가 없는 지역에 분뇨 시설을 지원하는 생활하수가 공공 하천으로 이렇게 유입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천 수질 오염, 지하수 오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하수도가 분뇨처리장 연관이 돼서 없는 지역, 지금 현재.

○위원장 문병오   
  그 실태 파악 좀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 질의하기가 좀 그렇고 최근 3년간 보령댐… 지금 금강 대청댐에서 우리가 최근에 물 받은 적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없죠.
  보령댐에서 받은 수질 분석 결과.

○위원장 문병오   
  그 결과서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향후에 문제점은 따로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방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이석해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시시설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골치덩어리예요. 
  원래는 좋은 시설이라고 설치는 했지만, 그렇죠?

○최선경 위원   
  요즘도 다른 신도시 조성할 때 이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법령화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쓰레기집하시설을 조성한 신도시들마다 굉장히 관리 계획 때문에, 유지 보수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신도시마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나 보네요?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럴 바에는 이걸 빨리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차라리 편리하거나 또는 환경오염도 안 되고 깨끗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가 되나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요, 인구 비례로.
  그래서 그 조약 협약서를 보니까 “매년 7월 1일 날 날짜에 있는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비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거의 7월 1일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비례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선경 위원   
  예.

○최선경 위원   
  그렇게 일단은 해 놨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돼서는 중앙에 건의도 해 가면서 나쁜 제도는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되고요.
  도시숲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숲이라고 해 봐야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용봉산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고 그 숲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데크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그리고 용봉산 입구에 보면 물론 신도시사업소의 소관은 아니나 유아숲 관련해서 시설물들도 좀 해 놨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선경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숲과 관련돼서는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관련된 건데 끊임없이 관리 잘해 주시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의 청소년문화센터에 관한 필요성을 느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그 교육…

○간사 권영식   
  받았습니다, 자료.

○간사 권영식   
  제가 잠깐 그늘막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이게? 

○간사 권영식   
  대당이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 그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이 기능이 대충 어떤, 어떤 거 있나요, 이게?

○간사 권영식   
  수동 그늘막이요?

○간사 권영식   
  작동시킬 수 있어요?

○간사 권영식   
  폈다, 접혔다가…

○간사 권영식   
  조작을 안 해도요?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예.

○간사 권영식   
  그러면 그 도입 배경이 자동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도입을 하시게 됐나요, 그거를?

○간사 권영식   
  8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예.

○간사 권영식   
  인력도 없고 관리 유지도 그렇고.

○간사 권영식   
  그거는 그러면 유지 보수 같은 거 그런 거 안 들어가나요?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유지하는 관리 부서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나요?

○간사 권영식   
  직접 합니까?

○간사 권영식   
  그래요?
  전에 스마트 그늘막 하기 전에 옛날 수동식 그늘막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디다가 치우셨나요?
  전에 있던 데, 그 있던 데를 제거하고 한 데도 있더라고요.

○간사 권영식   
  먼저 있던 거요, 먼저 있던 그늘막.
  동그란 거.

○간사 권영식   
  먼저 있던 거요.

○간사 권영식   
  가져갔어요?

○간사 권영식   
  그래요?

○간사 권영식   
  제가 바깥에서 이제 들은 얘긴데요. 

○간사 권영식   
  그게 이제 교체하고 그 그늘막이 이제 어디 갔냐, 어떻게 보관하냐, 좀 그 외에 쓸 데가 좀 있는데, 공적으로 쓸 데가 있는데.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제가 거기 길을 자주 가거든요.
  김좌진 동상 건널목을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 아마 오거리에 그게 있었어요. 
  수동식 그늘막이요.
  그런데 그거를 제거하고 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했더라고요, 바꿨더라고요.

○간사 권영식   
  그러면은 시내 다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만 합니까?

○간사 권영식   
  그게 통합이 안 됐습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간사 권영식   
  그러세요?

○간사 권영식   
  먼저 설치한 건 없습니까?
  그러면 옛날 그 수동식 그늘막?

○간사 권영식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스마트…

○간사 권영식   
  그건 없었어요?

○간사 권영식   
  그런 덴 없었어요?

○간사 권영식   
  제가 근데 시내도 그렇고 내포에도 그렇고요 그늘막을 저희가 저번에 부산에 한번 갔었어요. 
  연수 겸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갔었는데 거기는 그늘막을 그 철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철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씌워서 만들었는데 바람이라든가 그런 거 유지비라든가 그런 거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어떠세요?

○간사 권영식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늘막을 만들었더라고요.

○간사 권영식   
  고정식이더라고요, 그게.

○간사 권영식   
  겨울에는 그냥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건널목 같은데…

○간사 권영식   
  그렇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도 올 수 있고 또 장마철에는 비도 오지 않습니까?
  잠시 건널목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늘막 역할도 하고.

○간사 권영식   
  그렇죠.

○간사 권영식   
  예.

○간사 권영식   
  글쎄,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간사 권영식   
  많이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것도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고장도 나고요, 그렇죠?
  아마 관리도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자동으로 한다지만은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좋은 질문 잘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질문 아주 꼼꼼히 잘 챙겼는데 이왕에 이어서 그 그늘막 설치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질문을 잘 드려서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지금 수동과 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수동이 지금 많이 있어요.
  34개소가 수동인데.

○장재석 위원   
  유지 보수 한다는데 예산이 투입되네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되네요, 그게.

○장재석 위원   
  수동 같은 경우는 뭐 바람이라든가 태풍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즉각 투입할 수도 없고, 또 태풍이 불 때 또 인력을 통해서 이걸 접으러 갔을 때 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800 정도 예산이고 또 수동은 2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앞으로 전개될 때는 문제 해결 방법은 스마트 그늘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이런 스마트 그늘막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면은 단계별로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할 수도 없고 또 수동식도 사용 연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앞으로 설치 시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계획적으로 이런 그늘막 또 앞으로 신설은 이왕이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500페이지에 보면은 공원 녹지 및 시설 유지관리에서 병충해 방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원했는데 지금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지금 공원 녹지 유지 관리하고 병충해 방제 예산이 많이 차이 나요. 
  그 이유는 지금 사용을 못 했다든가 예를 들어 병충해 안 와 가지고 방제를 안 했다든가 이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산림과 이런 병충해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는 난리를 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는 이게 몇 월 달에 방제한 내역이죠? 
  6월 달에 했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마까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혹시 지금 설명을 안 하시길래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있네요. 
  공원녹지 유지관리도 그렇고 21년도에 비하면 지금 5억 예산 사용했는데 한 3,700밖에 지금 사용을 않고 연말에 가서도 이게 유지관리라는 것은 잘할수록 또 돈 예산도 덜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항상 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수 관리 공원 내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목 증가라고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비 증가하는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 홍성군에 태풍이 곤파스 외에는 크게 온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 보면은 피해 목 증가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내포신도시 우리 진입로 보면은 도로에 소나무 가로수가 아주 키가 한 30m 이상 된 소나무로 쭉 가로수로 만들어 놨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 가로수로 조성이 돼 있는데 실은 홍성군에 태풍이 직접 피해를 안 닿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가로수 지금 심어진 소나무를 보면은 정말 진짜 중간 태풍만 와서 홍성군의 그 지역에 태풍이 닿는다면은 저는 그 소나무가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사님이 큰 나무, 아름드리나무 이런 거를 뭐 식재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저는 이제 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한 5년, 10년짜리 해 가지고 다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10년이 지났으면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나무들이.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죠?
  지금 내포신도시가 거의 10년 됐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성을 산림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왜 이 설명을 잘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피해 목 증가가 태풍이 이것 때문에 저는 덜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꾸 얘기해 가지고 한 번 더 사진 보여 줄게요, 이게.
  (사진 자료를 들며) 이게 우리가 인력으로 다치게 하는 거거든, 고사예요.
  말라죽는 거거든.

○장재석 위원   
  이거 보면은 다 밑이 이렇게 지금 예초기 같은 날로 다 이게 잘못되는 거 표시가 나잖아요. 

○장재석 위원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 거기 한번 점검을 전체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이게 그쪽에서 사진을 찍어 온 거니까.
  그래서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고사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금방 죽지를 않거든요.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피해 목을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리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제가 하는 거니까 뭐, 소장님이 가시기 전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소장님 가셔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실태 점검을 전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장재석 위원   
  또 예를 들어 제초 작업을 업자를 주잖아요. 

○장재석 위원   
  전문가한테 주고 또 나무 밑에는 반경 1m는 인력 제초로 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옮겨 심는 게 중요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질 말씀하시는데 내포신도시처럼 토질 좋은 데가 없어요.
  마사토에, 정말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을, 논밭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나무도 심어야 되겠지만 정말 그 땅 탓하고 이런 게 아니다. 
  관리 체계도 문제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 이러한 피해 목을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대책을 좀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그런 건 잘했어요.
  지금 대책으로 교육시키고 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대응이니까 거기에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하여튼 여러모로 한번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물놀이장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놀이장 운영상 여러 가지 샤워시설, 화장실, 탈의실, 그늘막, 세족시설 또 안전시설, 안전시설 하면 미끄러움 방지라든가 매트 설치 이런 게 안 돼 있더라고.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반적으로 이게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지금 다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이라든가 센터 시설을 쓴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장재석 위원   
  그런데 애들이 그 물놀이 하고 예를 들어 물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옷 같은 데도.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화장실 이용하면은 또 복도라든가 막 지저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학교라도 이해한다고 해도 불만 또 불편해요.
  이게 민원이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혹시 이제 쓰게 된다, 뭐 예를 들어 센터 화장실을 쓰더라도 우리 건물, 우리 거를 쓴다고 해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화를 줘서 만들 것은 또 준비할 것은 미리 이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준비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 놨어.

○장재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밥을 잘 차려 놨는데 그 사람들이 잘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밥상 잘 차려 놓으니까 반찬 투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
  이런 것을 같이 했어야 하는데 같이 못 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께서 그 대안을 제가 제시해 주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여기 민원을 먼저 해결해 줘야 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 또 엄마들 뭐 부모들이 그 민원 제기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직원들이 일 잘하고 군수님 군정 잘 살핀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제때 사용할 수 있더라도 그런 제반 사항을 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위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내포신도시 하천변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변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김덕배 위원   
  내용을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됐네요. 

○김덕배 위원   
  마무리돼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수도권 쪽에 가니까 칠자화라는 꽃 아시나요?

○김덕배 위원   
  칠자화.
  그 꽃이 노지에 월동을 하는 꽃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하얀 꽃으로 있다가 가을에는 이제 분홍 꽃으로 변해요, 색깔이.
  변하면서 하얀 꽃이었을 때는 아카시아 향마냥 자스민 향이 나요.
  상당히 계절이 변하면서 생육도 잘 되고 주변의 어떤 수 변 공원 옆에라든지 아니면 공원 옆에 같은 거 심으면 상당히 실용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리는데 한번 사무실 가시면 인터넷이나 어디에 검색해 보시면 칠자화라고 검색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내포신도시 수변 쪽에 좀 이런 식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호응이 괜찮을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김덕배 위원   
  수도권 쪽에 가니까 뭐 부천 쪽에도 있고 서울 쪽에도 있고 그 꽃이 좀 있더라고요. 

○김덕배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알아 보니까 그 색이, 색깔이 변해요. 
  하여간 사시사철 다 볼 수 있는 그런 꽃이고, 상당히 어떤 주변에 권장할 만한 그런 꽃이더라고요. 
  노지에서 월동하는 꽃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만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동구 관리를 이제 사업이 마무리돼서 미설치 지역만 지금 통신사들이 이제 미설치돼 있는데 이게 이제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룡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기로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게 우리 이관이 됐죠?
  우리 신도시사업소…

○김덕배 위원   
  인수인계됐죠?

○김덕배 위원   
  1월 6일로 이제 인수인계 된 거죠?

○김덕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미설치된 시설 이외에 거, 지금 먼저 설치된 거는 올해 연말에는 점용료를 징수하나요?

○김덕배 위원   
  안 들어와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점용료가 대략 얼마나 돼요?

○김덕배 위원   
  예.

○김덕배 위원   
  예산액이 예를 들어 4억 5,000 약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김덕배 위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점용료 내는 거 가지고는 관리비는 충당이 된다 이 말이죠?

○김덕배 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 예산은…

○김덕배 위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김덕배 위원   
  예.

○김덕배 위원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설치 지역 열병합하고 이제 통신하고 이제 U플러스라든지 LG 헬로비전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구 사용으로 인해 않는다.
  기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용료만 낸다는 얘기죠?

○김덕배 위원   
  그래요?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단은 여기에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우리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이분들이 공동 부담하는 쪽으로 제가 판단하면 되겠죠. 

○김덕배 위원   
  모든 문제에서 우리 사실 신도시사업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1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했지만 인구가 증가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는 생각을 좀 가져 봐요.

○김덕배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내포신도시가 더 인구가 유입되고 팽창된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시설물을 모든 걸 다시 보완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아주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아주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신속도가, 민원 해결 신속도가 상당히 빠른 분으로 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어떤 시설 면에 대해서는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위원님들이 조금씩이라도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판단하셔서 내포신도시가 정말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곳에 시설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내포신도시 사업소, 우리 직원 모두가 화합되는 서로가 의지하고 홍성군에서 열심히 우리가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문병오   
  내포신도시 전체 관리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합이 지금 설치되고 7월 1일부터 원래는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미뤄졌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조합 운영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출범 관계는 소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문병오   
  혹시 소장님이 지금 대충 내포신도시가 조합 설치가 됨으로써 같이 합동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대한 날짜나 어떤 대비책이 우리 소장님한테 있는가 싶어서 일단은 제가 먼저 물어봤던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공원이나 도로 관리나 뭐 산책길, 둘레길, 자전거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씩 점검을 가끔 해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가 보면 아직까지도 그 문제된 시점들이 하나씩 돌출되기는 하는데 이거 건의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지나가다 잊어 먹고 또 몇 날에 지나가 보면 다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개선 요구를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참 잘 관리가 되고 빨리빨리 시정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에게 또 우리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니시면서 각자 맡은 팀에서 역할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문제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운영하면서 44회에 운영했는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150명을 잡았을 때 약 6,600명 정도가 활용을 했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안전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6,600명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정도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입안해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협약식이랄지 또 관련돼서 소방서하고도 연관된 협약식이랄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파출소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파출소에서 안전 관리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대안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문병오   
  또 하나는 지금 물놀이 시설 운영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족하다 생각 않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물놀이장 시설 더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위원장 문병오   
  붐비지 않는다.
  그런데 인근의 아이들이 많이… 뭐라고 그럴까?
  지금 현재 있는 물놀이장 시설 인근의 아파트 아이들이 많이 가는 편이고요.
  좀 거리상으로 먼 아파트들은 가고 싶은데 멀다.
  그래서 좀 더 장소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번씩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주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지금 아파트에 또 지금 세워지고 있고 또 이제 내년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하다가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들 위주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물놀이 시설 쪽 생각하시고 장소 선정도 미리 좀 하시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피셔서 이 대안을 한번 세우시고 공간 관련해서나 예산 관련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한번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보면 511쪽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요.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에 쓰레기집하시설 몇 군데나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위원장 문병오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위원장 문병오   
  세 곳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문병오   
  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내 운영 관리, 유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상가나 아니면 일반 주택가 이 관리도 자기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서 지금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맞지 않은 이유가 어느 곳은 운영 주체에서 해 주고 있고 어느 곳은 아파트 단지에서 해결하라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소장님, 잠깐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면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군에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투입구를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 무조건 넣어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을 때 지금 쓰지 않는 아파트들은 반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아파트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들을 전체가 아마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문병오   
  이 부분에 대한 조짐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군하고 함께 향후에 우리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인지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어차피 이 자체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우리 군에게 넘어오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넘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고 좀 많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도 함께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나머지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랑 만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이거는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은 제가 이제 잘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내포 지역에 특화거리 지정 주변, 거기가 상권이잖아요, 중심지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런 부지 관리 체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은닉 쓰레기를 방치를 하면은 거기서 병해충, 벌레 같은 게 자꾸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상업 상가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제초 작업 같은 거 않잖아요. 
  그러면 경관 같은 것도 좀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민원 소지니까 그러한 지금 토지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미사용 지금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토지, 주차장도 사용하고 다 하고 있는데 또 약간 변두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이런 걸 사용을 못 하면서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재석 위원   
  이런 체계, 관리 체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이제 이거는 전체보다도 중심 상권, 중심지 그 주변에…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 실태를 주로 이제 상인들이 불만이 많고 민원 제기를 하니까 토지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기간이 언제까지 그거를 뭐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장재석 위원   
  그러면 그냥 무한 내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짓지 않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에서 뭔가 좀 무슨 규정이라든가, 뭔가 좀 조정이 돼야지만…

○장재석 위원   
  그래,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토지주와 우리 지금 주변의 상가 상인들 그 민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 실태를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토지를 사실 때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기간이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은 안 돼 있다고 말씀 답변 하셨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가 처음에 개발되고 나서 땅을 판매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충남개발공사, LH 쪽에서 이 설정을 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실은 이거 감사받아야 되고, 이거 엄청난 문제점 지적을 해서 그때 당시 책임자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내포신도시 우리 소장님 이런 문제점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중에 하나가 땅을 팔아 놓고 언제까지 지어라,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땅을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고 그냥 심지어 우리 주차장 문제도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포신도시의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을 분명히 우리 군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군민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충남도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각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측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짧은 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 소관 업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깊이 유념해서 소관 업무를 재점검하여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에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종료)[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