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o 축산과
- o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축산과장 신인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축산과장 신인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우리 팀장님들이 다 참석해야 하나 가축방역팀장은 금일 10시 반부터 AI 관련해서 특별 지금 영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였고 동물보호팀장은 농림부 주관 반려동물 관련 연수에 지금 참여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군민과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의정 구호로 제9대 홍성군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11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항별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우리 팀장님들이 다 참석해야 하나 가축방역팀장은 금일 10시 반부터 AI 관련해서 특별 지금 영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였고 동물보호팀장은 농림부 주관 반려동물 관련 연수에 지금 참여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참여를 못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군민과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의정 구호로 제9대 홍성군의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11건의 내용에 대하여 사항별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권영식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고요.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 고양이 입양하게 되면은 사후 관리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고요.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 고양이 입양하게 되면은 사후 관리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입양 후에는 저희가 특별히 입양 후까지는 관리할 수 없고요.
입양할 때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입양 후에 어떤 관리 사항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 후에는 저희가 특별히 입양 후까지는 관리할 수 없고요.
입양할 때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입양 후에 어떤 관리 사항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특별한 아직까지 조건은 없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려면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고 해야 입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체계가 되어 있는 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안 돼 있고…
특별한 아직까지 조건은 없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려면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고 해야 입양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체계가 되어 있는 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안 돼 있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안 돼 있고 일반…
예, 안 돼 있고 일반…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와서.
그렇죠, 와서.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앞으로는…
앞으로는…
○축산과장 신인환
법 체제가 유기 동물 관련, 동물보호법 관련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다른 법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체계나 이런 것이 구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 체제가 유기 동물 관련, 동물보호법 관련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다른 법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체계나 이런 것이 구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출동할 때마다요, 포획활동비?
출동할 때마다요, 포획활동비?
○축산과장 신인환
이건 동물보호소 소장이 주말에 할 때 얘기고 지금은 저희가 포획 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건 동물보호소 소장이 주말에 할 때 얘기고 지금은 저희가 포획 요원을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금년부터 채용을 해서 월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채용을 해서 월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간사 권영식
지금 제가 148쪽에 보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내역에 보면은 암수 해 가지고 횟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암수 가리지 않고 가능한가 보죠, 이게?
지금 제가 148쪽에 보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내역에 보면은 암수 해 가지고 횟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암수 가리지 않고 가능한가 보죠, 이게?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관내의 동물병원은 다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나 일부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대동물을 위주로 하는 동물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중성화할 수 있는 동물병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아서 해당 업소한테 제가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의 동물병원은 다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나 일부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대동물을 위주로 하는 동물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중성화할 수 있는 동물병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받아서 해당 업소한테 제가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는 한 군데, 마당 개는 세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는 한 군데, 마당 개는 세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권영식
155쪽에 보면은 축산 브랜드 파워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번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축산물 통합 브랜드 추진 계획 해서 제가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55쪽에 보면은 축산 브랜드 파워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번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축산물 통합 브랜드 추진 계획 해서 제가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신인환
통합 브랜드?
소, 돼지 다 합쳐서요?
통합 브랜드?
소, 돼지 다 합쳐서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홍성 농산과에서 내포천애로 해서 통합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한돈하고 한우는 이제 BI가 돼 있지만은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돈하고 한우 BI 한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와중에서 지금 홍성군 축산물을 통합할 수 있는 브랜드는 찾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데 향후 지역 브랜드가 자꾸 육성이 되고 로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홍성 농산과에서 내포천애로 해서 통합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한돈하고 한우는 이제 BI가 돼 있지만은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돈하고 한우 BI 한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와중에서 지금 홍성군 축산물을 통합할 수 있는 브랜드는 찾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데 향후 지역 브랜드가 자꾸 육성이 되고 로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우나 한돈이나 따로 브랜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한돈이든 한우든 달걀이든 간에 어떤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지역에 도움이 될 거로 저는 판단이 돼서 제가 요구도 했고, 지금 또 변화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죠?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우나 한돈이나 따로 브랜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한돈이든 한우든 달걀이든 간에 어떤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지역에 도움이 될 거로 저는 판단이 돼서 제가 요구도 했고, 지금 또 변화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홍성, 홍주를 떠나서 그동안에 이제 홍성…
홍성, 홍주를 떠나서 그동안에 이제 홍성…
○축산과장 신인환
명칭이 있으니까 홍성한우, 홍성한돈을 했었는데…
명칭이 있으니까 홍성한우, 홍성한돈을 했었는데…
○축산과장 신인환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무슨 얘기나면 우리가 공동 브랜드, 보통 홍성 자를 다 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해요.
아시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시가 되게 된다고 그러면요 지역 명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홍성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주도 좋 고 다른 제3의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해서 의회하고 소통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나면 우리가 공동 브랜드, 보통 홍성 자를 다 해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해요.
아시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시가 되게 된다고 그러면요 지역 명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꼭 홍성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홍주도 좋 고 다른 제3의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해서 의회하고 소통 좀 했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서 와서 처음에 제가 한우 타운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우 타운 조성 계획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서 와서 처음에 제가 한우 타운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우 타운 조성 계획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한우 타운을 떠나서 홍성군에 축산물이 이제는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한돈, 한우를 떠나서 축산물 어떤 먹거리 타운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도 노력을 했었고 하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해 보니까.
저도 무지하게 많이 할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된다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게 서로 이제 타 부서나 군민들과 공감이 돼서 그런 타워가, 타운이 생긴다면은 저희 축산과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축산물 판매장이나 어떤 축산물 관련해서 업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유치하고 이런 거까지는 한계가 있고요, 축산과에서는.
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한우 타운을 떠나서 홍성군에 축산물이 이제는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한돈, 한우를 떠나서 축산물 어떤 먹거리 타운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도 노력을 했었고 하는데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있더라고요, 그동안에 해 보니까.
저도 무지하게 많이 할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된다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게 서로 이제 타 부서나 군민들과 공감이 돼서 그런 타워가, 타운이 생긴다면은 저희 축산과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축산물 판매장이나 어떤 축산물 관련해서 업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안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유치하고 이런 거까지는 한계가 있고요, 축산과에서는.
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간사 권영식
어제 경제과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물론 축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그거는 추진할 수는 없어요.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최종 결단은 군수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같이 협의해서 하실 텐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우리 전국에 축협하고 혹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우 타운을 좀 하는 데가 혹시 있나 또 그게 그 지역의 활성화가 많이 잘 돼 있으면 그걸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어디입니까?
함평군에서는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자료가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함평군에서는요.
어제 경제과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물론 축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그거는 추진할 수는 없어요.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최종 결단은 군수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같이 협의해서 하실 텐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우리 전국에 축협하고 혹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한우 타운을 좀 하는 데가 혹시 있나 또 그게 그 지역의 활성화가 많이 잘 돼 있으면 그걸 우리가 또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어디입니까?
함평군에서는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로 자료가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함평군에서는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도 함평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도 함평도.
○축산과장 신인환
나비축제 그 주변에다가.
나비축제 그 주변에다가.
○간사 권영식
그래서 축협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든 우리 군 독단적으로 하든 간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소라는 것이 몇 군데 하다가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추진하려다가 실패를 봤는데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통시장 안에 재건축 건물을 자꾸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디 타운을 조성해서 만들라고 하면 시간이지금 없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홍성에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전통시장 안에 재건축 건물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시지만은 몇 개 연관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있어서, 이거는 꼭 좀 최우선적 과제로 해서 그거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했는데 사실 결과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군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 한우 타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든 우리 군 독단적으로 하든 간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소라는 것이 몇 군데 하다가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추진하려다가 실패를 봤는데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통시장 안에 재건축 건물을 자꾸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디 타운을 조성해서 만들라고 하면 시간이지금 없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홍성에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전통시장 안에 재건축 건물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시지만은 몇 개 연관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있어서, 이거는 꼭 좀 최우선적 과제로 해서 그거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했는데 사실 결과가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군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 한우 타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특정 장소를 떠나서 그런 시설이나 타운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저희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정 장소를 떠나서 그런 시설이나 타운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저희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큰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도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문화회관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오셔 가지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한우, 한돈이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홍성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한우 단지라든가 한돈 단지라든가 그리고 양계 단지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디든 간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걸 조성해서 그쪽 주민들 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 들었고 자꾸 민원이라든가 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있는 건 다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군수님이 통큰 결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단지를 만든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해 보자고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도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문화회관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오셔 가지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한우, 한돈이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홍성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한우 단지라든가 한돈 단지라든가 그리고 양계 단지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디든 간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걸 조성해서 그쪽 주민들 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 들었고 자꾸 민원이라든가 돈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있는 건 다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군수님이 통큰 결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단지를 만든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해 보자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농림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전부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단위도 아니고 지금 우리 홍성군 현지로 볼 때 중간중간 집단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해서 10농가든 15농가든 크지 않고 조금씩 모여 있는 데로 해서 스마트팜 조성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가축 분뇨시설부터, 처리 시설부터 기반 시설 다 해 줄 테니까 신청해라.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 안에 개인 사유도 있고 비축산인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업은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사업 계획도 있고 한데 그걸 신청하는 지자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할라고 하다가도 민원이나 서로 갈등 요인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스마트팜을 해서 그 안에서 생산부터 도축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공약 사항으로 지시가 됐는 데 지금 그렇게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보령 쪽에 개간지 남포하고 대천 사이하고 지금 당진 쪽에 2군데를 지금 도 차원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시범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도 간척지가 있지만은 저희는 농사 여건도 그렇고 너무 안 맞는 상황이 있고, 저희도 그런 검토가 내려왔었어요, 지시가.
그래서 당초에, 연초에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어떤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덕실리나 저쪽 홍원리나 이런 데 밀집돼 있는 지역을 범적으로 10농가 모여 있는데, 모여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정부에서 기반 시설 다 해 주니까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아이고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표명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그거를 한 번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지금 농림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전부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한 군데도 신청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단위도 아니고 지금 우리 홍성군 현지로 볼 때 중간중간 집단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해서 10농가든 15농가든 크지 않고 조금씩 모여 있는 데로 해서 스마트팜 조성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가축 분뇨시설부터, 처리 시설부터 기반 시설 다 해 줄 테니까 신청해라.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 안에 개인 사유도 있고 비축산인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업은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사업 계획도 있고 한데 그걸 신청하는 지자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할라고 하다가도 민원이나 서로 갈등 요인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스마트팜을 해서 그 안에서 생산부터 도축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공약 사항으로 지시가 됐는 데 지금 그렇게 충남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보령 쪽에 개간지 남포하고 대천 사이하고 지금 당진 쪽에 2군데를 지금 도 차원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시범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도 간척지가 있지만은 저희는 농사 여건도 그렇고 너무 안 맞는 상황이 있고, 저희도 그런 검토가 내려왔었어요, 지시가.
그래서 당초에, 연초에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어떤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덕실리나 저쪽 홍원리나 이런 데 밀집돼 있는 지역을 범적으로 10농가 모여 있는데, 모여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정부에서 기반 시설 다 해 주니까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아이고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표명을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그거를 한 번 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간사 권영식
그래서 그런 단지를 만드는 데 우리가 정부나 아니면 도지사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밑에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단화시켜서 냄새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만이라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냄새 없이도 축사도 많이 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지를 만드는 데 우리가 정부나 아니면 도지사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밑에 단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단화시켜서 냄새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폐수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만이라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냄새 없이도 축사도 많이 짓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집단화하게 되면 관리는 좋은데 문제가 또 야기되는 게 방역이, 질병이 또 한 농장에서 나오면은 전파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모여 있으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팜 이런 거를 홍성 같은 데도 중간중간 유도해서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기반 시설 다 국비로 다 해 주니까, 정부에서 해 주니까.
그런데 그걸 설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집단화하게 되면 관리는 좋은데 문제가 또 야기되는 게 방역이, 질병이 또 한 농장에서 나오면은 전파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모여 있으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팜 이런 거를 홍성 같은 데도 중간중간 유도해서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기반 시설 다 국비로 다 해 주니까, 정부에서 해 주니까.
그런데 그걸 설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많죠.
아무리 제시해도…
그렇죠, 많죠.
아무리 제시해도…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자료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몇 가지 차근차근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 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과 관련된 건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축산과 업무는 크게 두 축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축은 결국은 가축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악취를 어떻게 저감하느냐의 문제가 큰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결국은 방역,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 두가지 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게 좀 맞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자료 성실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몇 가지 차근차근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 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과 관련된 건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축산과 업무는 크게 두 축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축은 결국은 가축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악취를 어떻게 저감하느냐의 문제가 큰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결국은 방역,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 두가지 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게 좀 맞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은 맞습니다.
과거에는 기반 조성에 앞장 섰었는데 기반 조성은 많이 돼 있는 걸로 보고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지금은 맞습니다.
과거에는 기반 조성에 앞장 섰었는데 기반 조성은 많이 돼 있는 걸로 보고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죠.
○최선경 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결국은 가축 분뇨 처리 여건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중소규모의 농가가 결국은 악취의 주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차별화된 지원이라든가 해서 중소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한번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할 때 특별히 대규모 농가보다 가점도 부여하면서 중소농가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우리 축산과에서 잘 마련하고 계신 거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해 주고 계신데요.
결국는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 위탁 시설 즉, 공동 자원화라든가 공동 처리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결국은 가축 분뇨 처리 여건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중소규모의 농가가 결국은 악취의 주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차별화된 지원이라든가 해서 중소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를 한번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할 때 특별히 대규모 농가보다 가점도 부여하면서 중소농가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우리 축산과에서 잘 마련하고 계신 거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해 주고 계신데요.
결국는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 위탁 시설 즉, 공동 자원화라든가 공동 처리 확충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거는 다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 되어 있어요.
○최선경 위원
현재 자료가 다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가축 분뇨 발생량은 만약에 자료가 안 돼 있다면 통계청 가축 동향 조사의 사육 두수에 배출된 단위를 곱해서 산정한추정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우리 홍성군에서는 선행 자료가 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 자료가 다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가축 분뇨 발생량은 만약에 자료가 안 돼 있다면 통계청 가축 동향 조사의 사육 두수에 배출된 단위를 곱해서 산정한추정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우리 홍성군에서는 선행 자료가 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 표준화된 자료가 거의 맞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한 5.1ℓ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산정된 산출 기초로 해서 저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된 자료가 거의 맞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한 5.1ℓ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산정된 산출 기초로 해서 저희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현재 퇴비 부숙도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 축산과보다는 환경과 업무 소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 거 같은데 민원이 사실 많은 편이죠?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현재 퇴비 부숙도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 축산과보다는 환경과 업무 소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 거 같은데 민원이 사실 많은 편이죠?
○축산과장 신인환
부숙도 관련해서 저희한테는 크게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요.
악취 냄새 가지고 밭에 뿌렸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부숙이 안 된 거 아니냐,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죠, 저희는 이제.
부숙도 관련해서 저희한테는 크게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요.
악취 냄새 가지고 밭에 뿌렸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부숙이 안 된 거 아니냐,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죠, 저희는 이제.
○최선경 위원
자료를 보니까는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허가 즉, 농가 수는 1,677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서 검사 건수 566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태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는 퇴비사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은 현재 위탁 처리를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위탁 처리 수수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퇴비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조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퇴비사 부숙이라든가 악취 저감이라든가 분뇨 처리를 위한 단서 조항을 들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20%든, 30%든 늘려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니까는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허가 즉, 농가 수는 1,677개소 정도 되고 그중에서 검사 건수 566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태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결국는 퇴비사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농가들은 현재 위탁 처리를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위탁 처리 수수료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퇴비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조례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퇴비사 부숙이라든가 악취 저감이라든가 분뇨 처리를 위한 단서 조항을 들어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20%든, 30%든 늘려서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좋죠.
그거를 요구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직 그게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죠.
그거를 요구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직 그게 검토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축 분뇨 악취 때문에 무조건 축산은 안 돼, 안 돼 해 가지고 현재는 꽁꽁 묶여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전제 조건을 주는 한도 내에서 20%라도 퇴비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좀 완화를 해 줘서 한시적이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축 분뇨 악취 때문에 무조건 축산은 안 돼, 안 돼 해 가지고 현재는 꽁꽁 묶여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전제 조건을 주는 한도 내에서 20%라도 퇴비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좀 완화를 해 줘서 한시적이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허가건축과라든가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 되겠죠.
물론 농가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행여라도 또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을 악용해서 행여라도 또 가축 두수를 늘리는 건축 허가가 이루어질까 봐 우려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허가건축과라든가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돼야 되겠죠.
물론 농가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행여라도 또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을 악용해서 행여라도 또 가축 두수를 늘리는 건축 허가가 이루어질까 봐 우려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법에 따라서 지금 거꾸로 농림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저 집은 과밀됐으니까 조사하고 과태료 매기고 해라 하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게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제재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저희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법에 따라서 지금 거꾸로 농림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저 집은 과밀됐으니까 조사하고 과태료 매기고 해라 하면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게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제재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저희는 더 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 홍성군이 그래도 축산이라고 하면은 전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 혹시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홍동 주민들과 함께 악취가 나지 않는 농가를 즉, 선진지 견학을 한 번 다녀왔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홍성군에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한 번 알아 봐 주십시오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알려 주신 곳이 결국은 결성면에 있는 성호농장을 주셨어요.
많이들 오십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 홍성군이 그래도 축산이라고 하면은 전국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 혹시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홍동 주민들과 함께 악취가 나지 않는 농가를 즉, 선진지 견학을 한 번 다녀왔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홍성군에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한 번 알아 봐 주십시오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알려 주신 곳이 결국은 결성면에 있는 성호농장을 주셨어요.
많이들 오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현재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홍성군이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하루 70톤의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면 12,480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온실가스 약 1,300톤 정도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 수치로 본다면 돼지 14만 마리가 매일 생산하는 분뇨를 활용해서 416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내고 또 온실가스 1,300톤을 감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즉, 1,000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한 곳을 설치하게 되면 약 2억 원 상당의 원유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근본적인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호농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바이오가스 만들어 내는 것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홍성군이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하루 70톤의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면 12,480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온실가스 약 1,300톤 정도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 수치로 본다면 돼지 14만 마리가 매일 생산하는 분뇨를 활용해서 416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내고 또 온실가스 1,300톤을 감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즉, 1,000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한 곳을 설치하게 되면 약 2억 원 상당의 원유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근본적인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호농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바이오가스 만들어 내는 것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홍성축협에서 환경부 자금을 활용해서 다 결정이 됐는데 천북면에서 일부 문제들을 야기해 가지고 11월쯤에 해당 부서에서 천북면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찬반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고 천북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주민 설명회를 한 후에 절차상 진행하면은 환경과에서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홍성축협에서 환경부 자금을 활용해서 다 결정이 됐는데 천북면에서 일부 문제들을 야기해 가지고 11월쯤에 해당 부서에서 천북면에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찬반 관계없이 그거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고 천북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주민 설명회를 한 후에 절차상 진행하면은 환경과에서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장 신인환
당연하죠.
당연하죠.
○최선경 위원
좀 설득이 잘 돼서, 사실은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지만 결국는 이웃 간의 문제이긴 하나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소통이 되고 설득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처리분뇨시설이 좀 안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설득이 잘 돼서, 사실은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지만 결국는 이웃 간의 문제이긴 하나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소통이 되고 설득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처리분뇨시설이 좀 안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오히려 지금 천북면에서 반대할 게 아니고 따지자면 광천읍에서 반대해야 돼요.
광천읍 독배하고 경계에 보령시에서 보령 인근 농가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천에서는 주민분들이 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저기를 않고 있어요, 그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래서 지금 광천분들은 지금 요즘에 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 하고 있거든요.
누가 지금 승질 낼 건데 자기들이 뭔데 저러냐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쪽 문제는 또 우리 이선균 의장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설명회를 통하여 아마 뭔가 좋은 돌파구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천북면에서 반대할 게 아니고 따지자면 광천읍에서 반대해야 돼요.
광천읍 독배하고 경계에 보령시에서 보령 인근 농가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천에서는 주민분들이 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저기를 않고 있어요, 그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래서 지금 광천분들은 지금 요즘에 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 하고 있거든요.
누가 지금 승질 낼 건데 자기들이 뭔데 저러냐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쪽 문제는 또 우리 이선균 의장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설명회를 통하여 아마 뭔가 좋은 돌파구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보령과 홍성 또 인근 시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걸 약간의 정치적 문제로 서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 군수가 서로 만나서, 군수와 시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든 어쨌든 같은 당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가축 분뇨 활용을 확대한다면 분뇨 처리 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생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무난하게 그 사업들이 안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올 때도 잘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보령과 홍성 또 인근 시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걸 약간의 정치적 문제로 서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 군수가 서로 만나서, 군수와 시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든 어쨌든 같은 당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가축 분뇨 활용을 확대한다면 분뇨 처리 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생산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무난하게 그 사업들이 안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올 때도 잘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거기 환원 사업이 있는데 전기를 생산해서 팔자나요, 한전 쪽에.
그러면 저희 군도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를 해서 보조를 했잖아요.
그 보조 비율만큼 저희 군에도 금년부터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거기 환원 사업이 있는데 전기를 생산해서 팔자나요, 한전 쪽에.
그러면 저희 군도 얼마 정도 프로테이지를 해서 보조를 했잖아요.
그 보조 비율만큼 저희 군에도 금년부터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축산과장 신인환
예, 년에.
예, 년에.
○최선경 위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전염병 관련된 부분인데요.
153쪽에 간축 전염병과 관련돼서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제보를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2종 가축 전염병으로 알려진 우결핵이 홍성읍 인근 농가에서 한 마리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이제 전염병 관련된 부분인데요.
153쪽에 간축 전염병과 관련돼서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제보를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2종 가축 전염병으로 알려진 우결핵이 홍성읍 인근 농가에서 한 마리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그 제보에 따르면 우결핵 소는 사실은 사람한테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으나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동물원에서 발생돼서 50여 마리의 동물을 처리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가 지난해에도 한 4마리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제보에 따르면 우결핵 소는 사실은 사람한테도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없으나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동물원에서 발생돼서 50여 마리의 동물을 처리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가 지난해에도 한 4마리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말씀하신 소 결핵 병하고 또 부루셀라라는 병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 결핵 병하고 또 부루셀라라는 병이 있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거는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으로써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고 사람이 가축한테도 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하고 부루셀라는 국가 방역으로 관리하면서 나오는 즉시 살처분하고 저희가 사람한테도 검사를 받게 권유을 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루셀라도 사람한테 와도 사람은 치료가 돼요.
그런데 가축에서는, 가축에서 치료가 되지만은 치료비가 너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쉬쉬하는 건 아니고 진행상 해당 읍·면 에만 저희가 알려 주고, 축주한테만 알려 주고 이렇게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주분한테도 인수공통전염병이 걸리면은 보건소에서 꼭 검사를 받게 하고 결핵으로 해서 전파된 사례는 없지만은 부루셀라로는 전파된 사례는 몇 건 있습니다. 우리 군 과거에.
사람한테도, 관리자가 소가 부루셀라 걸렸는데 사람한테도 옮아 가지고 치료를 받고 부루셀라는 치료가 되거든요, 사람도.
그래서 부루셀라 증상은 어떤 감기 비슷하게, 몸살 비슷하게 와요, 사람한테.
그런 사례가 한 2, 3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수공통전염병으로써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고 사람이 가축한테도 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하고 부루셀라는 국가 방역으로 관리하면서 나오는 즉시 살처분하고 저희가 사람한테도 검사를 받게 권유을 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결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루셀라도 사람한테 와도 사람은 치료가 돼요.
그런데 가축에서는, 가축에서 치료가 되지만은 치료비가 너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핵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결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쉬쉬하는 건 아니고 진행상 해당 읍·면 에만 저희가 알려 주고, 축주한테만 알려 주고 이렇게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주분한테도 인수공통전염병이 걸리면은 보건소에서 꼭 검사를 받게 하고 결핵으로 해서 전파된 사례는 없지만은 부루셀라로는 전파된 사례는 몇 건 있습니다. 우리 군 과거에.
사람한테도, 관리자가 소가 부루셀라 걸렸는데 사람한테도 옮아 가지고 치료를 받고 부루셀라는 치료가 되거든요, 사람도.
그래서 부루셀라 증상은 어떤 감기 비슷하게, 몸살 비슷하게 와요, 사람한테.
그런 사례가 한 2, 3건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제가 최근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충남도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관리를 잘한 축산 농가에 약품과 시설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약품과 또는 뭐 선물처럼 준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선정된 농가는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충남도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관리를 잘한 축산 농가에 약품과 시설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약품과 또는 뭐 선물처럼 준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선정된 농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도에서요? 도 사업으로?
도에서요? 도 사업으로?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는 아직 그게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게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최선경 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정액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70쪽, 171쪽인데요.
저희 현재 한우 수소 개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부분 질의를 했는데 171쪽에 보니까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 개선 방안들을 정확히 잘 함께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부분까지 답변을 미리 좀 주셨어요.
어쨌든 현재 한우 수소 개량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는 건 맞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수 씨수소로 선발되는 이 개체가 제한적이고 또 다수의 농가에서는 이를 많이 원하고 즉,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정액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170쪽, 171쪽인데요.
저희 현재 한우 수소 개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부분 질의를 했는데 171쪽에 보니까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 개선 방안들을 정확히 잘 함께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부분까지 답변을 미리 좀 주셨어요.
어쨌든 현재 한우 수소 개량의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는 건 맞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우수 씨수소로 선발되는 이 개체가 제한적이고 또 다수의 농가에서는 이를 많이 원하고 즉,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 충남에서는 그래도 씨수소 두 마리를 만들어 냈어요.
그렇다면 선발된 지자체에는 5str만 우선 배정해 준다고 하는데 충남 씨수소가 선발되면서 저희 홍성군 축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 편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 충남에서는 그래도 씨수소 두 마리를 만들어 냈어요.
그렇다면 선발된 지자체에는 5str만 우선 배정해 준다고 하는데 충남 씨수소가 선발되면서 저희 홍성군 축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 편입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예,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해당 정액넘버 KPN 몇 번, 이거를 그렇게 선호를 하는 겁니다.
송아지가 좋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해당 정액넘버 KPN 몇 번, 이거를 그렇게 선호를 하는 겁니다.
송아지가 좋기 때문에.
○축산과장 신인환
10억 이상 정도 합니다.
10억 이상 정도 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일부, 지금 자가 수정이 허용되다 보니까 많지는 않는데 일부 자가 수정하는 농가에서 보관이나 이런 관리를 부실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 자가 수정이 허용되다 보니까 많지는 않는데 일부 자가 수정하는 농가에서 보관이나 이런 관리를 부실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무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한정이라고 해서 수백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무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한정이라고 해서 수백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가 그동안도 질소통 보급사업은 18개소를 했어요.
그동안 했는데 이게 자가 수정이 늘어나서 또 자가 수정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인공 수정사들은 또 수정이 본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만들도 있고 물론 이제 자가 수정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자가 수정이라 하면 아직까지 법 허용 한도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가 수정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질소통 보급사업은 18개소를 했어요.
그동안 했는데 이게 자가 수정이 늘어나서 또 자가 수정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인공 수정사들은 또 수정이 본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만들도 있고 물론 이제 자가 수정 판매 목적이 아니고 자가 수정이라 하면 아직까지 법 허용 한도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가 수정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그동안도 했는데, 그동안도 했지만은 앞으로 또 늘어날 수 있을 것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도 했는데, 그동안도 했지만은 앞으로 또 늘어날 수 있을 것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2쪽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 점점 낮아지거나 또는 실효성이 좀 낮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건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72쪽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비율이 점점 낮아지거나 또는 실효성이 좀 낮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신인환
현대화 사업은 지금 보조가 없습니다, 다 융자지.
현대화 사업은 지금 보조가 없습니다, 다 융자지.
○축산과장 신인환
자담도 그렇지만은 융자할 때 무조건 융자를 주는 게 아니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거기서 농가들이 신용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담도 그렇지만은 융자할 때 무조건 융자를 주는 게 아니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거기서 농가들이 신용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어쨌든 축산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결국은 아무리 어떤 약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료를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대화 사업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현대화 사업에 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축산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결국은 아무리 어떤 약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료를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대화 사업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현대화 사업에 좀 관심을 가졌던 건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새로 짓는 축사에 대해서는 무창으로 해서 환기 시설을 일원화해서 거기서 하면은 얼마든지 냄새나 뭐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공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을 수 있는, 홍성군에는 없어요.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새로 짓는 축사에 대해서는 무창으로 해서 환기 시설을 일원화해서 거기서 하면은 얼마든지 냄새나 뭐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공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을 수 있는, 홍성군에는 없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도 무창(무창돈사)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환기나, 환기팬을 일원화해서 거기서 잡아 내면은 얼마든지 악취 문제는 많이 해결되거든요.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도 무창(무창돈사)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환기나, 환기팬을 일원화해서 거기서 잡아 내면은 얼마든지 악취 문제는 많이 해결되거든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홍성군에서 지금 한우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홍성군에서 지금 한우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한우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문화관광과랑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한우축제라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음성이에요.
(사진 자료 들며) 음성 같은 경우는 통합농산물축제를 합니다, 음성명작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양돈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우축제라고 하니까 양돈 농가가 좀 소외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홍성군통합축산물축제로 명칭도 바꾸고 좀 더 확대해서 양봉 농가도 꿀도 팔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고, 흑염소 농가도 와서 새로운 음식 개발도 하시고 이러면서 좀 더 축제의 판을 키워 보면 어떨까요?
한우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문화관광과랑도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한우축제라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음성이에요.
(사진 자료 들며) 음성 같은 경우는 통합농산물축제를 합니다, 음성명작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양돈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은 한우축제라고 하니까 양돈 농가가 좀 소외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홍성군통합축산물축제로 명칭도 바꾸고 좀 더 확대해서 양봉 농가도 꿀도 팔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고, 흑염소 농가도 와서 새로운 음식 개발도 하시고 이러면서 좀 더 축제의 판을 키워 보면 어떨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금년도 한우축제가 진행이 물론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은 조금 늦었어요.
늦었고, 저희한테도 좀 늦게 협조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년도는 어차피 이름 바뀌기가 어렵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금년도 한우축제가 진행이 물론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은 조금 늦었어요.
늦었고, 저희한테도 좀 늦게 협조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년도는 어차피 이름 바뀌기가 어렵고.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이름을 홍성축산물축제라든지 아니면 홍성에서 생산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축산물이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도, 전에도 이제 명칭을 이렇게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적당한 명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부르기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홍성축산물대축제…
그렇죠.
이름을 홍성축산물축제라든지 아니면 홍성에서 생산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든 축산물이 참여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저희도, 전에도 이제 명칭을 이렇게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적당한 명칭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부르기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홍성축산물대축제…
○축산과장 신인환
대축제하든지, 좋거든요.
그래서…
대축제하든지, 좋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장 신인환
금년도 한우축제 끝나면 어차피 이제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 하는 걸로 제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우축제 끝나면 어차피 이제 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 하는 걸로 제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좀 경과돼서 잠시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좀 경과돼서 잠시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요청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축산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가축 전염병 문제가 이제 날씨가 좀 계절이 바뀌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다 긴장한 그런 축산 농가들도 긴장되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천안에서도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가.
과장님, 설명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요청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축산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우리 가축 전염병 문제가 이제 날씨가 좀 계절이 바뀌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다 긴장한 그런 축산 농가들도 긴장되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천안에서도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덕배 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계 농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들도 제가 만나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요.
물론 이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방역과 단속은 본인들이, 농장주들이 단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좀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에서도 전체적인 방역도 물론 또 그쪽에 관리 감독 같은 경우, 주변에 직접 갈 수는 없겠지만 주변이라도 해서 그분들과 농장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간 나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아까 보니까 거점소독시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계 농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들도 제가 만나 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요.
물론 이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방역과 단속은 본인들이, 농장주들이 단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좀 방역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군에서도 전체적인 방역도 물론 또 그쪽에 관리 감독 같은 경우, 주변에 직접 갈 수는 없겠지만 주변이라도 해서 그분들과 농장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간 나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아까 보니까 거점소독시설이…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덕배 위원
시설할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축협 소유의 광천 자원순환센터 쪽에다가 설치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축산 차량들이 과연 그쪽에 출입하는데 거리상이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광천에 농기계수리센터 그쪽에 하나 있잖아요.
시설할라고 하는 데서 사실은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축협 소유의 광천 자원순환센터 쪽에다가 설치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축산 차량들이 과연 그쪽에 출입하는데 거리상이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광천에 농기계수리센터 그쪽에 하나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운동장 쪽에.
운동장 쪽에.
○김덕배 위원
예, 운동장 쪽에.
그런데 그쪽하고 운용리 쪽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에다 또 해 가지고 거리상에도 그렇고 아예 그럴 바에는 홍성, 우리광천에 홍주미트 근방 주변 쪽에다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은하 쪽에서도 축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천북 쪽에도 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했다, 홍주미트 근방에 하면은 많은 차량들이 오히려 소독 시설을 이용하는데 또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소를 제대로 구하지 못 해 가지고 시설하기 편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동장 쪽에.
그런데 그쪽하고 운용리 쪽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에다 또 해 가지고 거리상에도 그렇고 아예 그럴 바에는 홍성, 우리광천에 홍주미트 근방 주변 쪽에다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은하 쪽에서도 축산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천북 쪽에도 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했다, 홍주미트 근방에 하면은 많은 차량들이 오히려 소독 시설을 이용하는데 또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소를 제대로 구하지 못 해 가지고 시설하기 편한 쪽으로 가는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는 홍성 옥암리에 있고 하나는 광천 우시장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 있기 때문에 홍주미트 근처에다 한다는 거는 더 가까운 상황이고 은하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땅까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논까지 샀었어요.
샀는데 마을분들이 또 반대해서 이게 무슨 아니, 혐오 시설도 아니고 오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발전 기금 얘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혐오 시설 같으면은 군에서도 그걸 하는데 이건 뭐 돈 몇 억 들여서 그냥 소독 시설 깨끗하게 해서 동네 주차장 생기고 더 좋은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뭐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축산 하시는 분이, 그 동네 이장이.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제3의 장소를 물색한 게 그쪽 홍원리, 장곡 신동리하고 광천 운용리 그 사이가 이제 축협 자원순환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은하보다 더 사실은 더 밀집 단지예요, 축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는 홍성 옥암리에 있고 하나는 광천 우시장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 있기 때문에 홍주미트 근처에다 한다는 거는 더 가까운 상황이고 은하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땅까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논까지 샀었어요.
샀는데 마을분들이 또 반대해서 이게 무슨 아니, 혐오 시설도 아니고 오폐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발전 기금 얘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혐오 시설 같으면은 군에서도 그걸 하는데 이건 뭐 돈 몇 억 들여서 그냥 소독 시설 깨끗하게 해서 동네 주차장 생기고 더 좋은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뭐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축산 하시는 분이, 그 동네 이장이.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제3의 장소를 물색한 게 그쪽 홍원리, 장곡 신동리하고 광천 운용리 그 사이가 이제 축협 자원순환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은하보다 더 사실은 더 밀집 단지예요, 축산이.
○축산과장 신인환
소, 돼지 해서 밀집 단지고 거기 순환 센터가 운동장이 넓어서 그 한쪽에다가 방해 안 되게끔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쪽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이 아시다시피 왕래하는 차량 소독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축사 입구에, 축사에.
그래서 그 동네에 움직이는 차들만 사료 차량이니 뭐니 출하 차량이니 뭐니 해도 충분히 그쪽은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거기들을 잡았습니다.
소, 돼지 해서 밀집 단지고 거기 순환 센터가 운동장이 넓어서 그 한쪽에다가 방해 안 되게끔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쪽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이 아시다시피 왕래하는 차량 소독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축사 입구에, 축사에.
그래서 그 동네에 움직이는 차들만 사료 차량이니 뭐니 출하 차량이니 뭐니 해도 충분히 그쪽은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거기들을 잡았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생활체육 공원에 있는 거는 그런 비상시에만 제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동 않고요.
생활체육 공원에 있는 거는 그런 비상시에만 제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동 않고요.
○김덕배 위원
않습니까, 지금?
뭐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시설하시리라 믿고 있겠고 지금 보니까 이천… 방역 물품 구입한 것이 보니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구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업체가 하나입니까?
않습니까, 지금?
뭐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해서 시설하시리라 믿고 있겠고 지금 보니까 이천… 방역 물품 구입한 것이 보니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구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업체가 하나입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요.
써코라든지 다른 백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축종별로.
그거는 이제 국가 방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신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 5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 5개를 나열해서 농가한테 위임을 합니다.
당신들이 올해 무슨 백신을 쓸지 신청을 해라, 연초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당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써코라든지 다른 백신이 굉장히 많거든요, 축종별로.
그거는 이제 국가 방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신 회사가 이제 예를 들어 5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개, 5개를 나열해서 농가한테 위임을 합니다.
당신들이 올해 무슨 백신을 쓸지 신청을 해라, 연초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당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이게 자료에 보니까 다른 약품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제약사든지 납품하는 곳에 대한 표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하는 거는 업체명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자료에 보니까 다른 약품들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제약사든지 납품하는 곳에 대한 표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하는 거는 업체명이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래요?
그래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아닙니다.
써코도 몇 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써코도 몇 개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써코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까지는 서너 개 정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나 몰라도.
써코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에까지는 서너 개 정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나 몰라도.
○축산과장 신인환
수량이 많죠.
수량이 많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이 하여간 우리 축산 농가에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축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축산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만큼 하는 만큼 이 축산이 축사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농장주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위탁도 쓰고 외국인 노동자들 쓰고 눈에 보이는 것만도 노동자들이 할 수 있고 주변의 어떤 가다 보면은 주변 같은 데 조금만 정리하면 악취도 덜 나고 주변의 여러가지 깨끗해 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 제가 감을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고.
아까 깨끗한 축산 환경을 위해서 우리 축산 농장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원 현황하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40개 있다가 올해 24개를 다시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정을 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원을 확실하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시범적으로 지원했을 때 다른 농장들도 우리가 좀 깔끔하게 하고 축사에 어떤 관리를 잘하면 우리 이런 지원을 받는구나.
지원 혜택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럴수록 농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여간 우리 축산 농가에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축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축산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만큼 하는 만큼 이 축산이 축사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농장주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위탁도 쓰고 외국인 노동자들 쓰고 눈에 보이는 것만도 노동자들이 할 수 있고 주변의 어떤 가다 보면은 주변 같은 데 조금만 정리하면 악취도 덜 나고 주변의 여러가지 깨끗해 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거 같은 제가 감을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고.
아까 깨끗한 축산 환경을 위해서 우리 축산 농장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원 현황하고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40개 있다가 올해 24개를 다시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정을 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원을 확실하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시범적으로 지원했을 때 다른 농장들도 우리가 좀 깔끔하게 하고 축사에 어떤 관리를 잘하면 우리 이런 지원을 받는구나.
지원 혜택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럴수록 농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어요, 내용을 보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내용에는 없는데 질문하실까 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40농가, 그동안 지원한 농가가 40농가고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30농가인데 심사 중이에요.
하면은 70농가인데 그동안 40농가에서 지원 현황이 180건이 됩니다.
그 현황은 제가 뽑아 놨는데 양이 좀 많아서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데 질문하실까 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40농가, 그동안 지원한 농가가 40농가고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30농가인데 심사 중이에요.
하면은 70농가인데 그동안 40농가에서 지원 현황이 180건이 됩니다.
그 현황은 제가 뽑아 놨는데 양이 좀 많아서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지원하는 종류가 많아요.
시설 장비도 있고 일반 약품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종류가 많아요.
시설 장비도 있고 일반 약품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아니요, 그거를 위원님들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 올해도 그렇고 해서 많은 국비를 따 왔어요, 공모 사업에서.
그게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키로더니 시설 장비가 지금 많이 거의 해소가 됐어요, 순번 해소가.
아니요, 그거를 위원님들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 올해도 그렇고 해서 많은 국비를 따 왔어요, 공모 사업에서.
그게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키로더니 시설 장비가 지금 많이 거의 해소가 됐어요, 순번 해소가.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깨끗한 농장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과감하게 그런 분들한테 우선 지원해 줘야 다른 농장들도 따라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깨끗한 농장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과감하게 그런 분들한테 우선 지원해 줘야 다른 농장들도 따라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어느 혜택을 받을지 우선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배려하고 공정하게 이 농장 주니까, 이 농장도 얼마 주고 이거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농장에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축사 우리가 친환경 축사를 만들지 않고 나서는 이게 지금 재래식 갖고는 절대 냄새 저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혜택을 받을지 우선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배려하고 공정하게 이 농장 주니까, 이 농장도 얼마 주고 이거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농장에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축사 우리가 친환경 축사를 만들지 않고 나서는 이게 지금 재래식 갖고는 절대 냄새 저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무리 좋은 약품 써도 빈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장주들이 인식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농장주들하고도 소통 좀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꾸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약품 써도 빈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장주들이 인식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농장주들하고도 소통 좀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수없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꾸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축산과장 신인환
더욱더 하겠습니다.
더욱더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해야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축산도 더 발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가축이 자라나면 그만큼 품질이 좋아서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다가 적당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하는 만큼 투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산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홍성에 어떤 축산에 대한 어딜 가도 전국에 제1위니, 군 단위 1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의 어떤 축산과에서 그동안의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마만큼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7, 8년 전 보다는 우리 축산 환경이 완전히 사실은 변했어요.
7, 8년 전에 제가 의회에 왔을 때 7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사 지원 조례라든지 모든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반발도 많았고 그때 당시 참 주변에 다니면은 진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지 않지 않잖아요.
근처에 직접 가면 나고 좀 멀어지면은 그래도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만큼 농장주들도 노력하고 어떤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하여간 저도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도 농촌에 어느 정도는 냄새가 날 수 있죠.
그거는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괜찮아 질 것 같은 생각을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장주들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할 자리가 있다면 그런 말도 한마디씩 자꾸 하셔야 합니다.
해야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축산도 더 발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가축이 자라나면 그만큼 품질이 좋아서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다가 적당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하는 만큼 투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산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홍성에 어떤 축산에 대한 어딜 가도 전국에 제1위니, 군 단위 1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의 어떤 축산과에서 그동안의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마만큼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7, 8년 전 보다는 우리 축산 환경이 완전히 사실은 변했어요.
7, 8년 전에 제가 의회에 왔을 때 7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사 지원 조례라든지 모든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여러 가지의 반발도 많았고 그때 당시 참 주변에 다니면은 진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지 않지 않잖아요.
근처에 직접 가면 나고 좀 멀어지면은 그래도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만큼 농장주들도 노력하고 어떤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하여간 저도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래도 농촌에 어느 정도는 냄새가 날 수 있죠.
그거는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괜찮아 질 것 같은 생각을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장주들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할 자리가 있다면 그런 말도 한마디씩 자꾸 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김덕배 위원
그리고 아까 양봉 농가 있잖아요.
양봉 농가가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30군데 있던 것이 한 1년 사이에 50% 감소한 그런 농가도 있고 이게 꿀벌들이 전부다 밖으로 나가고 폐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봉 농가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딸기 농가든지 어떤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이 벌이 없으면은 그게 과수에 상당히 지장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역의 양봉 농가의 지원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지만 이분들이 양봉 농가에도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양봉 농가를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소득을 또 소득이지만 거기에 대한 양봉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양봉을, 그 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생각지도 못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떤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더더욱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조사료 생산 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사료가 지금 사일리지 제조 지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장비 지원도 하고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지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작업단이 있죠?
그리고 아까 양봉 농가 있잖아요.
양봉 농가가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30군데 있던 것이 한 1년 사이에 50% 감소한 그런 농가도 있고 이게 꿀벌들이 전부다 밖으로 나가고 폐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봉 농가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딸기 농가든지 어떤 과수 농가 같은 경우는 이 벌이 없으면은 그게 과수에 상당히 지장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역의 양봉 농가의 지원도 그동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지만 이분들이 양봉 농가에도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양봉 농가를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분들이 소득을 또 소득이지만 거기에 대한 양봉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양봉을, 그 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생각지도 못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어떤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더더욱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조사료 생산 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사료가 지금 사일리지 제조 지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장비 지원도 하고 하는데 해마다 우리가 지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작업단이 있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경영체.
예, 경영체.
○김덕배 위원
경영체한테 하는 것이 보니까 올해도 21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기계 장비 구입비가 매년 3억씩이에요.
1년 동안 계속 지금 몇 년째 3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왜 3억씩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영체한테 하는 것이 보니까 올해도 21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기계 장비 구입비가 매년 3억씩이에요.
1년 동안 계속 지금 몇 년째 3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왜 3억씩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신인환
이 경영체가 지금 홍성군에 16개소가 있는데 기계라는 게 쓰면은 노후화되고 해서 그런 이제 교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되면서, 이거는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시책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매년 측정이 돼서 내려와요.
내려오고 이제 농가에서, 경영체에서도 각종 자기들 회의나 어떤 건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 거치지도 않고 도나 이런 쪽에 건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교체 지원 이런 거는 매년 일정 금액이 책정돼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영체가 지금 홍성군에 16개소가 있는데 기계라는 게 쓰면은 노후화되고 해서 그런 이제 교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되면서, 이거는 군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시책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매년 측정이 돼서 내려와요.
내려오고 이제 농가에서, 경영체에서도 각종 자기들 회의나 어떤 건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저희 거치지도 않고 도나 이런 쪽에 건의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교체 지원 이런 거는 매년 일정 금액이 책정돼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김덕배 위원
그런데 매년 3억씩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돼 가지고 트랙터든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트랙터는 매년 사야 되는지, 16개의 경영체가 있다 보니까 물론 트랙터가 조사료 생산에만 쓸 일은 없고 다른 농사 작업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쓰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게 똑같이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물론 지원되는 거는 물론 국비 가져오고 홍성,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축산과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 능력껏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떠나서 농가들이 불만이 지금 많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지원단이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만 믿고 있으니까 개인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상당히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불만 있으면 농가에 다 예산을 분배해서 나눠 주면 이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이 장비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나눠 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 지원단에서 경영체 지원단에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건의를 해라, 그쪽에.
건의 안 되면 축산과에서도 건의해서 개선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설득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나가면은 현장에 나가면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지역에 이 경영체, 우리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3억씩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돼 가지고 트랙터든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트랙터는 매년 사야 되는지, 16개의 경영체가 있다 보니까 물론 트랙터가 조사료 생산에만 쓸 일은 없고 다른 농사 작업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쓰다 보니까 빨리 노후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게 똑같이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물론 지원되는 거는 물론 국비 가져오고 홍성,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축산과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 능력껏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떠나서 농가들이 불만이 지금 많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지원단이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만 믿고 있으니까 개인 농가들은 여기에 대한 상당히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불만 있으면 농가에 다 예산을 분배해서 나눠 주면 이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이 장비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나눠 주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업 지원단에서 경영체 지원단에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건의를 해라, 그쪽에.
건의 안 되면 축산과에서도 건의해서 개선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설득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나가면은 현장에 나가면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지역에 이 경영체, 우리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러이러한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권고도 하고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경영체가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영체교육을 수차례 했어요.
하고, 이제 하면서 경영체한테 하면은 당신들 위해서 장비 지원한 게 아니고 자기도 경영체 회원 농가들 조금 10원이라도 더 싸게 좀 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라고 지원해 주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야기되는 경영체는 앞으로 노후 장비 교체 사업도 안 해 주고 배제할 테니까 그 정도로 교육을 하고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체가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영체교육을 수차례 했어요.
하고, 이제 하면서 경영체한테 하면은 당신들 위해서 장비 지원한 게 아니고 자기도 경영체 회원 농가들 조금 10원이라도 더 싸게 좀 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라고 지원해 주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야기되는 경영체는 앞으로 노후 장비 교체 사업도 안 해 주고 배제할 테니까 그 정도로 교육을 하고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걸 명확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영체는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장비 지원 없다든지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걸 명확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영체는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장비 지원 없다든지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나름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영체보다는 농가가 더 많잖아요.
많은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 경영체에서 농가를 상대로 안 좋은 말로 갑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영체보다는 농가가 더 많잖아요.
많은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이 경영체에서 농가를 상대로 안 좋은 말로 갑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김덕배 위원
자기들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좀 관심 갖고 그 부분은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좀 관심 갖고 그 부분은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인환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축산 전문가로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노련하게 어떤 업무를 잘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축산업 발전이 이제 과도기가 왔어요.
그 곡선을 넘으면은 우리 군민들도 예를 들어 친환경 축산으로 변해 가면서 냄새 저감도 된 그런 환경속에서 우리 축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비큐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한돈이 우리 홍성군이 60만 두가 넘으면은 한돈자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못 갖다 쓰잖아요.
전국 중앙 예산이 홍성뿐이잖아요.
자조금 2, 3억씩 그냥 가져왔어요, 우리 매칭만 하면.
무슨 축제할 때, 한돈축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자조금이라도 중앙에서 2억, 3억씩 준다는데 그냥 주는 돈도 못 갖다 써요.
우리 홍성군비만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신인환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축산 전문가로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노련하게 어떤 업무를 잘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축산업 발전이 이제 과도기가 왔어요.
그 곡선을 넘으면은 우리 군민들도 예를 들어 친환경 축산으로 변해 가면서 냄새 저감도 된 그런 환경속에서 우리 축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바비큐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한돈이 우리 홍성군이 60만 두가 넘으면은 한돈자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못 갖다 쓰잖아요.
전국 중앙 예산이 홍성뿐이잖아요.
자조금 2, 3억씩 그냥 가져왔어요, 우리 매칭만 하면.
무슨 축제할 때, 한돈축제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자조금이라도 중앙에서 2억, 3억씩 준다는데 그냥 주는 돈도 못 갖다 써요.
우리 홍성군비만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아.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장시간 답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축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우리 팀장님들과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축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우리 팀장님들과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과 관련된 홍성군의 전문가라고 할 만큼 축산에 관련된 부분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만큼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하시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보좌하면서 같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장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시설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 정도 시설이 되면 냄새는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들이 우리 홍성군에 제대로 된 곳이 과연 몇 곳이나 있을까요?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과 관련된 홍성군의 전문가라고 할 만큼 축산에 관련된 부분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만큼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하시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보좌하면서 같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장은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시설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이 정도 시설이 되면 냄새는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들이 우리 홍성군에 제대로 된 곳이 과연 몇 곳이나 있을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악취저감시설 종류에 따라서 몇 개소라고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시설 바이오커튼이라든지 한 농가 대표적으로 해서는 따로 구분해서 하더라도 몇 개소라고 딱히는… 너무 많거든요 지원해 준 게.
악취저감시설 종류에 따라서 몇 개소라고 제가 딱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시설 바이오커튼이라든지 한 농가 대표적으로 해서는 따로 구분해서 하더라도 몇 개소라고 딱히는… 너무 많거든요 지원해 준 게.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진 다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저는 지금 문제는 이 정도의 시설 종류들이 들어가 있으면 냄새는 안 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나마도 안 날 수 없겠죠, 주변에 조금은 나겠죠.
그런데 마을 분들이 그 냄새로 해서 고통스럽다라고 호소를 하거나 주변에 볼일 있어서 오는 외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는 분들이 “냄새 심각해”라고 말 하지 않을 정도로 냄새는 절감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이 몇 농가 정도로 구비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진 다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저는 지금 문제는 이 정도의 시설 종류들이 들어가 있으면 냄새는 안 날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나마도 안 날 수 없겠죠, 주변에 조금은 나겠죠.
그런데 마을 분들이 그 냄새로 해서 고통스럽다라고 호소를 하거나 주변에 볼일 있어서 오는 외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는 분들이 “냄새 심각해”라고 말 하지 않을 정도로 냄새는 절감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이 몇 농가 정도로 구비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셔야 된다고 보고요.
○축산과장 신인환
농가 수는 파악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지금 몇 개다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농가 수는 파악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지금 몇 개다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장 문병오
파악은 하고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린다?
그러면 전체 농가 수하고 이 정도 시설이 지금 종류도 세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시설이 된 곳 그 자료를 좀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과장님?
파악은 하고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린다?
그러면 전체 농가 수하고 이 정도 시설이 지금 종류도 세 가지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시설이 된 곳 그 자료를 좀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과장님?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해소된 건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이 정도는 돼”라고 “괜찮아”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보면 “참 이곳은 냄새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 이런 곳들을 환경과에다 혹시 축산 악취 관련된 단속 여부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해소된 건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이 정도는 돼”라고 “괜찮아”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보면 “참 이곳은 냄새 너무 많이 나.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 이런 곳들을 환경과에다 혹시 축산 악취 관련된 단속 여부 해 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공문으로는 안 했어도 저희가 구두로 다니면서 시정이 안 되고 할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좀 한 번 가서 점검 좀 하고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문으로는 안 했어도 저희가 구두로 다니면서 시정이 안 되고 할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좀 한 번 가서 점검 좀 하고 해 달라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물론 저도 간혹가다가 주변 환경에서 너무 문제가 있을 때 환경과에 전화해서 이거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하지만 적어도 구속력을 좀 갖고 있으려면은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또 우리가 그런 냄새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개선의 노력을 하는 만큼 농가주들도 같이 따라 주면 좋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돈벌기 급급한 농가들이 간혹 하나씩 있어요, 보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면 같은 환경과하고 업무 연찬을 좀 하셔서 공식 공문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는 법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단속을 하면서 계도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 무던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간혹가다가 주변 환경에서 너무 문제가 있을 때 환경과에 전화해서 이거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하지만 적어도 구속력을 좀 갖고 있으려면은 공문으로 주고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또 우리가 그런 냄새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개선의 노력을 하는 만큼 농가주들도 같이 따라 주면 좋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고 돈벌기 급급한 농가들이 간혹 하나씩 있어요, 보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면 같은 환경과하고 업무 연찬을 좀 하셔서 공식 공문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없는 법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단속을 하면서 계도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악취 개선을 위해서 무던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농가들의, 농가주들의 스스로의 자각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축산 농가 안에 보면 소형 농가들이 아직도 우리 홍성군에 꽤 있어요, 그렇죠?
농가들의, 농가주들의 스스로의 자각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축산 농가 안에 보면 소형 농가들이 아직도 우리 홍성군에 꽤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런 농가들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들이 농가에 대한 수요 파악은 돼 있을 테니까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텐데 향후 그런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런 농가들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들이 농가에 대한 수요 파악은 돼 있을 테니까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텐데 향후 그런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지금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은 돼지는 이제 거의 소규모는 없고요, 중규모 이상이고.
이제 한우 쪽인데 한우 소규모가 이제는 지금 저희가 제도권으로 인허가 사항이나 과밀이나 테두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폐업을 유도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이신 분들이 소규모이고 해서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1년에 한 번씩 관련 교육을 안 들어도 과태료 나오고 과태료가 100만 원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재를 하면서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자진 폐업이나 이런 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고 한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소규모 농가에다가 큰 배출 시설을 해서 하라고 권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한우 분뇨 같은 경우는 거의 퇴액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 퇴액비 처리장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사일리지 싸 놓지 말고 지체 없이 배출하라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은 돼지는 이제 거의 소규모는 없고요, 중규모 이상이고.
이제 한우 쪽인데 한우 소규모가 이제는 지금 저희가 제도권으로 인허가 사항이나 과밀이나 테두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폐업을 유도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이신 분들이 소규모이고 해서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1년에 한 번씩 관련 교육을 안 들어도 과태료 나오고 과태료가 100만 원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재를 하면서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자진 폐업이나 이런 걸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고 한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소규모 농가에다가 큰 배출 시설을 해서 하라고 권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한우 분뇨 같은 경우는 거의 퇴액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 퇴액비 처리장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사일리지 싸 놓지 말고 지체 없이 배출하라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소규모 농가가 축분을 그때그때 빼내서 해야 되는데 소 같은 경우는 한우같은 경우는 조금 일정 기간 삭히면은 냄새가 없거든요.
다 지금 영농에 사용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퇴비장 그런 허가건축과하고 그런 문제 그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다른 시설보다.
소규모 농가가 축분을 그때그때 빼내서 해야 되는데 소 같은 경우는 한우같은 경우는 조금 일정 기간 삭히면은 냄새가 없거든요.
다 지금 영농에 사용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퇴비장 그런 허가건축과하고 그런 문제 그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다른 시설보다.
○위원장 문병오
일단은 소규모 농가들이 멀리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소규모 농가가 많이 모이는 자리는 정책적으로 한 곳에 퇴비를 모을 수 있는 퇴비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폐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소규모 농가들이 멀리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소규모 농가가 많이 모이는 자리는 정책적으로 한 곳에 퇴비를 모을 수 있는 퇴비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폐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농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먹거리가 생산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농가에 주로 소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폐업해서 가는 유도보다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나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사도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먹거리가 생산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농가에 주로 소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폐업해서 가는 유도보다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나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마련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사도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저희가 올해 안에 장곡에 마을형 공동 퇴비장 해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해서 올해 완공식을 할 거예요, 아마.
하는데 이제 그때는 위원님들도 한번 조그맣지만은 모시고 갈 건데 그런 마을형 공동 퇴비장 소규모 이런 지원 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장곡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 우여곡절 끝에 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지금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마을 공동 이런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과거에는 식량 증진할 때 각종 들판에 있는 퇴비 쌓아 놓고 퇴비 모으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양질의 양분이고 영농에서도 필요한 건데 이게 공동으로 하려면 또 민원 때문에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안에 장곡에 마을형 공동 퇴비장 해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해서 올해 완공식을 할 거예요, 아마.
하는데 이제 그때는 위원님들도 한번 조그맣지만은 모시고 갈 건데 그런 마을형 공동 퇴비장 소규모 이런 지원 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장곡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 우여곡절 끝에 해 가지고 올 연말 안에 지금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마을 공동 이런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과거에는 식량 증진할 때 각종 들판에 있는 퇴비 쌓아 놓고 퇴비 모으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양질의 양분이고 영농에서도 필요한 건데 이게 공동으로 하려면 또 민원 때문에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향후에 그 현장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그럴 만한 장소들을 물색하고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좀 나오면 업무 연찬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그 현장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그럴 만한 장소들을 물색하고 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좀 나오면 업무 연찬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149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 이렇게 말씀을 해 줬는데 우리 장곡면 천태리 폐교 반계초 관련돼서 이걸 매입을 해서 이곳에다 하겠다 하는데 지금 찬성과 반대가 공립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견학을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견학을 나가서 시설이 좋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면 충분히 받아 올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여기 주민복지시설 확충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 인력 창출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시간 여가를 이런 데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러면 당신들도 같이 돈을 벌면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고 홀로 외롭지 않고 같이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주변까지 확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더 살피셔서 한번 고민하시고 의견 좀 나눠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대책 이렇게 말씀을 해 줬는데 우리 장곡면 천태리 폐교 반계초 관련돼서 이걸 매입을 해서 이곳에다 하겠다 하는데 지금 찬성과 반대가 공립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견학을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견학을 나가서 시설이 좋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면 충분히 받아 올 수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하면 여기 주민복지시설 확충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계신 노인 어르신들 인력 창출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것과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시간 여가를 이런 데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러면 당신들도 같이 돈을 벌면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고 홀로 외롭지 않고 같이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주변까지 확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더 살피셔서 한번 고민하시고 의견 좀 나눠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150페이지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양봉 농가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소득 증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기자재랄지, 시설 문제랄지, 가공 문제랄지 또 토종벌 육성 이 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 꿀이 지금, 벌꿀이 자꾸 죽어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0페이지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양봉 농가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소득 증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기자재랄지, 시설 문제랄지, 가공 문제랄지 또 토종벌 육성 이 부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 꿀이 지금, 벌꿀이 자꾸 죽어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
이제 금년도 겨울 사이에 이게 집중 됐거든요, 꿀벌 사라짐 현상이, 그래서 양봉협회 주 활동하시는 분도 제가 아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퇴직하다 나오신 수의사 분이에요.
수의사 선배분인데 그분이 양봉 전문 수의사인데 이분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전국을 다 다니시는데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원인 좀 찾았습니까?” 했더니 그냥 추측만 할 뿐이라고 하면서 그분 말씀은 이번에 겨울철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소나무 또 특정 품목까지 대면 그런데 재선충이나 농약 살포하는 게 항공 방제로 많이 하거든요.
항공 방제나 요즘에 또 드론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라도 쪽에서 꿀벌 사라짐 현상이 많았거든요, 올 겨울하고 봄 사이에.
그래서 전라도 쪽은 항공 방제나, 이게 지금 평야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측을 많이 하시더고요.
기후는 올 겨울에는 꿀벌에 영향 줄 정도로 기후가 크게 이상이 있지 않았거든요, 올 봄에는.
이제 금년도 겨울 사이에 이게 집중 됐거든요, 꿀벌 사라짐 현상이, 그래서 양봉협회 주 활동하시는 분도 제가 아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퇴직하다 나오신 수의사 분이에요.
수의사 선배분인데 그분이 양봉 전문 수의사인데 이분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전국을 다 다니시는데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원인 좀 찾았습니까?” 했더니 그냥 추측만 할 뿐이라고 하면서 그분 말씀은 이번에 겨울철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소나무 또 특정 품목까지 대면 그런데 재선충이나 농약 살포하는 게 항공 방제로 많이 하거든요.
항공 방제나 요즘에 또 드론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라도 쪽에서 꿀벌 사라짐 현상이 많았거든요, 올 겨울하고 봄 사이에.
그래서 전라도 쪽은 항공 방제나, 이게 지금 평야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측을 많이 하시더고요.
기후는 올 겨울에는 꿀벌에 영향 줄 정도로 기후가 크게 이상이 있지 않았거든요, 올 봄에는.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꿀에 관련된, 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봉 농가, 꿀 관련된 양봉 농가가 점차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돈이 되지 않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직결되냐면 지금 우리 과수원 농가나 딸기 농가가 직격탄을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꿀에 관련된, 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양봉 농가, 꿀 관련된 양봉 농가가 점차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고 돈이 되지 않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직결되냐면 지금 우리 과수원 농가나 딸기 농가가 직격탄을 맞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기본 원인이 환경이라고 보면 좀 환경과나 아니면 우리 연관되어 있는 과들과 함께 용역을 한번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기본 원인이 환경이라고 보면 좀 환경과나 아니면 우리 연관되어 있는 과들과 함께 용역을 한번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축산과장 신인환
양봉이 아시다시피 생명 산업이에요.
단순히 사라짐으로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니고…
양봉이 아시다시피 생명 산업이에요.
단순히 사라짐으로 우리가 간과할 게 아니고…
○축산과장 신인환
벌이 없어지면은 저희한테까지, 이게 생명 산업인데 지금 우리 충청도 지역은 사라짐 현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남쪽에서 이게 많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아마 양봉협회 차원에서 용역을, 원인 규명을 지금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저도 파악되면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벌이 없어지면은 저희한테까지, 이게 생명 산업인데 지금 우리 충청도 지역은 사라짐 현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도 남쪽에서 이게 많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아마 양봉협회 차원에서 용역을, 원인 규명을 지금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번 저도 파악되면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물론 그런 용역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데이터 베이스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요.
특히 우리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 생태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보려면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총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향후에 홍성군의 환경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생명 산업인 벌 산업, 양봉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론 그런 용역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데이터 베이스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요.
특히 우리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우리 홍성군에 생태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보려면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한번 모여 가지고 총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향후에 홍성군의 환경 문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생명 산업인 벌 산업, 양봉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꼭 좀 부탁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대책이 좀 세워지면 업무 연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가축 전염병 대책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약품 구입, 사전 방역, 거점소독, 통제 초소 이런 것들도 시명을 하면서 가축 전염병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이게 가축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약 살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꼭 좀 부탁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대책이 좀 세워지면 업무 연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가축 전염병 대책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약품 구입, 사전 방역, 거점소독, 통제 초소 이런 것들도 시명을 하면서 가축 전염병 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이게 가축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약 살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인환
소독약은 저희가 금액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소독약은 저희가 금액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항생제의 오남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환경에 또 영향도 미치거든요.
아까 앞전에 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무조건 방역한다고 소독약만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 돼지를 잘 키우겠다고 항생제만 많이 먹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입장이고 이걸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데 혹시 과장님 그런 고민 좀 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항생제의 오남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환경에 또 영향도 미치거든요.
아까 앞전에 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무조건 방역한다고 소독약만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 돼지를 잘 키우겠다고 항생제만 많이 먹여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전문가의 입장이고 이걸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는 조금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데 혹시 과장님 그런 고민 좀 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축산과장 신인환
예, 과거에 구제역 때도 그렇고, AI가 많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소독약 남용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최근에는 저희 군, 다른 지자체는 어떨지 몰라도, 저희는 요즘 소독약은 또 생산 기술이 좋아서 다른 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안 가는 친환경 소독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해서 하는 상황이고 과거에 구제역 때는 진짜 무차별로 살포해 가지고 민원이 소나무도 죽고 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독약 성분도 그런 쪽 많이 배제하고 해 가지고 또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아직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항생제 문제도 이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축산물은 특히 벌까지 소부터 돼지부터 벌까지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이나 가까이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하는 가축이나 벌꿀 심지어 가공품에 대해서도 전부 항생제 검사를 해서 내보냅니다, 주기적으로.
예, 과거에 구제역 때도 그렇고, AI가 많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소독약 남용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최근에는 저희 군, 다른 지자체는 어떨지 몰라도, 저희는 요즘 소독약은 또 생산 기술이 좋아서 다른 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안 가는 친환경 소독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해서 하는 상황이고 과거에 구제역 때는 진짜 무차별로 살포해 가지고 민원이 소나무도 죽고 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독약 성분도 그런 쪽 많이 배제하고 해 가지고 또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아직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항생제 문제도 이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축산물은 특히 벌까지 소부터 돼지부터 벌까지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이나 가까이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하는 가축이나 벌꿀 심지어 가공품에 대해서도 전부 항생제 검사를 해서 내보냅니다, 주기적으로.
○축산과장 신인환
그런 안전적인 제도 장치가 있고요.
그런 안전적인 제도 장치가 있고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친환경 소독약 지금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물론 정부에서나 과정에서 다 검증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러면 친환경 소독약 지금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물론 정부에서나 과정에서 다 검증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의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남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이 어디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전염병 미리 대책 세운다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약품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항생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작정 먹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이조차도 적어도 어느 적정선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히 살피셔서 향후에 우리 홍성군이 가축 관련된 전염병 이건 타 지역에서 뭐 이렇게 발생이 돼서 전염돼 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독약 문제도 그렇고 먹이 속에 들어가는 항생제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면역체들이 안 좋게 형성됨으로 인해서 정작 면역 체계가 강화돼서 다른 외부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환경 쪽으로 나와서 어려움이 닿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남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이 어디인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전염병 미리 대책 세운다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약품을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항생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작정 먹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이조차도 적어도 어느 적정선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히 살피셔서 향후에 우리 홍성군이 가축 관련된 전염병 이건 타 지역에서 뭐 이렇게 발생이 돼서 전염돼 오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독약 문제도 그렇고 먹이 속에 들어가는 항생제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면역체들이 안 좋게 형성됨으로 인해서 정작 면역 체계가 강화돼서 다른 외부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못 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환경 쪽으로 나와서 어려움이 닿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인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축산과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일단 칭찬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 외에 대안이라든가 선진지 사례라든가 원인 분석 등 충분하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자료집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병민, 윤성필, 우리 김경자, 유제열 팀장님에게도 모두 감사드리고 팀원들 모두에게도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축산과는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일단 칭찬을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원이 요구한 자료 외에 대안이라든가 선진지 사례라든가 원인 분석 등 충분하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자료집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병민, 윤성필, 우리 김경자, 유제열 팀장님에게도 모두 감사드리고 팀원들 모두에게도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원 세부 내역 제가 요구한 축산악취저감시설 종류별 지원 농가 수 현황 10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깨끗한 축산 농장 지원 세부 내역 제가 요구한 축산악취저감시설 종류별 지원 농가 수 현황 10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2건 정도밖에 안 돼서 우선 궁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리항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2건 정도밖에 안 돼서 우선 궁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리항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선경 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낙후된 어촌, 어장 300곳에 3조 원을 쏟아부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ㄴ재생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낙후된 어촌, 어장 300곳에 3조 원을 쏟아부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ㄴ재생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2020년에 궁리항이 145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죽도항이 74억, 2022년에 어사항이 84억으로 총 104억 원에 어촌뉴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도 2020년에 궁리항이 145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죽도항이 74억, 2022년에 어사항이 84억으로 총 104억 원에 어촌뉴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별이긴 하지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전담 부서는 해양수산과의 연안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는 해양수산과의 연안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연안관리팀의 직원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 없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연안관리팀의 직원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동 없이.
○최선경 위원
이 어촌뉴딜사업을 한 번 보면 크게 공통 사업과 특화 사업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산의 한 70% 이상이 공통 사업 그리고 특화 사업에 조금 적게 쓰인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조금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남당항을 보면 궁리항, 남당항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그 대신 한 14%밖에 사용이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량 강화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SOC사업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물만 있고 내지는 어떤 시설만 되어 있고 지속하지 않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심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어촌뉴딜사업을 한 번 보면 크게 공통 사업과 특화 사업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산의 한 70% 이상이 공통 사업 그리고 특화 사업에 조금 적게 쓰인다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조금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남당항을 보면 궁리항, 남당항을 보면은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그 대신 한 14%밖에 사용이 안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량 강화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SOC사업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물만 있고 내지는 어떤 시설만 되어 있고 지속하지 않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심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공통 사업은 어촌 기반 시설을 하는 거고요.
기반 시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특화 사업도 공통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민 교육 쪽이라 그거는 사실상 비용은 공통하고 특화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통 사업은 어촌 기반 시설을 하는 거고요.
기반 시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특화 사업도 공통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민 교육 쪽이라 그거는 사실상 비용은 공통하고 특화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선경 위원
보면 어울림센터를 또 짓습니다, 한 33억 정도.
제가 어제도 우리 농촌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와 헙약을 하면서 지어진 많은 권역 사업이라든가 그 이후에 사업들이 결국은 똑같은 판박이 사업만 남겨 두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렇게만 왔을 뿐이지 지금 천수만 권역 사업으로 되어 있던 건물들도 결국 수산물 판매장 잘 이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1층에 4곳을 활용해서 좀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거 말고도 지금 서부 쪽에 이러한 복합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건물들이 서너 채가 더 있는 걸로, 앞으로 지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그런데 과연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보면 어울림센터를 또 짓습니다, 한 33억 정도.
제가 어제도 우리 농촌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와 헙약을 하면서 지어진 많은 권역 사업이라든가 그 이후에 사업들이 결국은 똑같은 판박이 사업만 남겨 두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렇게만 왔을 뿐이지 지금 천수만 권역 사업으로 되어 있던 건물들도 결국 수산물 판매장 잘 이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1층에 4곳을 활용해서 좀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거 말고도 지금 서부 쪽에 이러한 복합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건물들이 서너 채가 더 있는 걸로, 앞으로 지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그런데 과연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도 이제 궁리어촌뉴딜을 하면서 천수만 권역 센터가 이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천순만 권역에서는 이미, 지상 2층 건물이거든요, 회의실하고 어촌계 사무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수산물 어판장을 쓴다고 했는데 작업장으로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천수만 권역 건물을 저희도 이제 어촌뉴딜, 궁리어촌뉴딜에서 공유 주방하고 또 옥상에는 일부 노을쉼터를 조성해서 같은 건물을 활용을 일부 하고요.
이제 어울림센터는 마을회관도 같이 쓰면서 갯벌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체험장을 운영하면은 거기에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대여하는 시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좀 좁아 가지고 앞에다가 주차장도 또 쓰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 동아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상 2층 건물로 새로 주민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신축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궁리어촌뉴딜을 하면서 천수만 권역 센터가 이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천순만 권역에서는 이미, 지상 2층 건물이거든요, 회의실하고 어촌계 사무실,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수산물 어판장을 쓴다고 했는데 작업장으로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천수만 권역 건물을 저희도 이제 어촌뉴딜, 궁리어촌뉴딜에서 공유 주방하고 또 옥상에는 일부 노을쉼터를 조성해서 같은 건물을 활용을 일부 하고요.
이제 어울림센터는 마을회관도 같이 쓰면서 갯벌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체험장을 운영하면은 거기에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대여하는 시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좀 좁아 가지고 앞에다가 주차장도 또 쓰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 동아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상 2층 건물로 새로 주민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신축하게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에 6만 1,500여 호였던 어가 수가 2019년도에는 5만 900여 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4만 1,000호 정도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죠.
즉, 같은 기간 총가구 수에서 어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비중이 0.34%에서 0.19%까지 줄었고 총인구 대비 어가 인구의 대비도 0.3%에서 0.2%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구가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시행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은 고령화되어 있고 과장님이 가서 보시기에 주도적으로 일을 좀 이끌어 나아갈 만한 어촌계의 담당이든 주민들이 좀 인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에 6만 1,500여 호였던 어가 수가 2019년도에는 5만 900여 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4만 1,000호 정도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죠.
즉, 같은 기간 총가구 수에서 어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 비중이 0.34%에서 0.19%까지 줄었고 총인구 대비 어가 인구의 대비도 0.3%에서 0.2%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구가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시행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은 고령화되어 있고 과장님이 가서 보시기에 주도적으로 일을 좀 이끌어 나아갈 만한 어촌계의 담당이든 주민들이 좀 인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궁리는 좀 회의하는데 몇 번을 가 봤거든요.
어촌 주민들이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궁리는 좀 회의하는데 몇 번을 가 봤거든요.
어촌 주민들이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고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인 어촌계도 있는 반면에 궁리 쪽은 다른 7개 어촌계 중에 그래도 남당 어촌계하고 궁리 어촌계가 좀 젊은층이 좀 있습니다.
젊은층이라기 보다는 장년층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고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인 어촌계도 있는 반면에 궁리 쪽은 다른 7개 어촌계 중에 그래도 남당 어촌계하고 궁리 어촌계가 좀 젊은층이 좀 있습니다.
젊은층이라기 보다는 장년층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요, 센터들이 세워지는 건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전기 요금도 못 내는 센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진행 중이신 거죠?
그래요, 센터들이 세워지는 건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전기 요금도 못 내는 센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협의체를 꾸려서 진행 중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역협의체는 이제 그 사업, 공통 사업 기간의 올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운영위원회라고…
지역협의체는 이제 그 사업, 공통 사업 기간의 올 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운영위원회라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그쪽으로 교체될 겁니다.
예, 그쪽으로 교체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죽도항도 농어촌공사입니다.
죽도항도 농어촌공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제가 농어촌공사에 대한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터라 4년 내내 이 문제는 이 선입견이 좀 고정관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매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복사기 찍어내듯 하는 사업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완성이 돼서 가 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위탁 기관에는 한 9%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농어촌공사에 대한 좀 선입견을 갖고 있는 터라 4년 내내 이 문제는 이 선입견이 좀 고정관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매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복사기 찍어내듯 하는 사업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완성이 돼서 가 보면 알겠죠.
그러면은 위탁 기관에는 한 9%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보직을 전담으로 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 홍성군에서 직접 이러한 사업들 수행하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보직을 전담으로 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 홍성군에서 직접 이러한 사업들 수행하기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직원 한 명이 전담하기도 벅찰 정도로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 절차하고 감리, 감독 그거를 이제 대행하는 거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전담하기도 벅찰 정도로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 절차하고 감리, 감독 그거를 이제 대행하는 거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촌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입니다, 환경.
이것도 일종의 토목 공사가 많이 있는 터라 어촌계에 있어서의 어촌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촌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입니다, 환경.
이것도 일종의 토목 공사가 많이 있는 터라 어촌계에 있어서의 어촌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마치고 한 가지 더는 저희 공통 사항 중에 324쪽에 보면 남당지구 연안정비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242쪽에 나와 있는 남당항 연안정비 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혹시?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마치고 한 가지 더는 저희 공통 사항 중에 324쪽에 보면 남당지구 연안정비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저희 여기에 나와 있는 242쪽에 나와 있는 남당항 연안정비 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혹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324쪽에 있는 이 공통 사항은 10% 이상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사업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남당지구 연안사업도 30억이었던 사업이 40억으로 갑자기 10억이나 늘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는 63억이 돼서 뭔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324쪽에 있는 이 공통 사항은 10% 이상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사업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남당지구 연안사업도 30억이었던 사업이 40억으로 갑자기 10억이나 늘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는 63억이 돼서 뭔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여기 324쪽에는 순수한 공사비로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여기 324쪽에는 순수한 공사비로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앞에 있는…
앞에 있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242쪽은 기본 실시설계 쪽도 같이 포함된 총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2쪽은 기본 실시설계 쪽도 같이 포함된 총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여기 공통 사항에 324쪽에는 사업비만 그렇게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여기 공통 사항에 324쪽에는 사업비만 그렇게 표시를 한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행정 절차하고 기본 실시설계하고, 행정 절차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행정 절차하고 기본 실시설계하고, 행정 절차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산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박람회를 참가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직접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담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가능성 있는 나라를 선택해서 박람회 참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참가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직접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담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가능성 있는 나라를 선택해서 박람회 참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또 한가지는 이 박람회에 가고 싶은 하는 김 관련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강식품이나, 태경식품 이 두 곳은 중복이에요?
즉, 해마다 박람회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 혹시 어떤 특혜 의혹이나 아니면은 가고 싶은 업체들이 더 많은데도 중복돼서 가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한가지는 이 박람회에 가고 싶은 하는 김 관련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강식품이나, 태경식품 이 두 곳은 중복이에요?
즉, 해마다 박람회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 혹시 어떤 특혜 의혹이나 아니면은 가고 싶은 업체들이 더 많은데도 중복돼서 가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가 박람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김 수출업 지원이 관내 17개인데요.
17개 업체에 어느 나라가 좋은가 그걸 미리 사전에 어느 나라를 원하는지 그거를 컨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019년에는 태국에 신청이 4개가 들어왔어요.
4개가 들어와서 참가가 4개가 됐고, 또 이제 중국 상하이에는 거기도 이제 신청이 5개 업체가 들어와서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하려고 했던 예정된 업체가 이제 올해 했는데, 올해는 싱가포르 9월 5일부터 8일까지 했는데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두 개 업체 빼고는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박람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김 수출업 지원이 관내 17개인데요.
17개 업체에 어느 나라가 좋은가 그걸 미리 사전에 어느 나라를 원하는지 그거를 컨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2019년에는 태국에 신청이 4개가 들어왔어요.
4개가 들어와서 참가가 4개가 됐고, 또 이제 중국 상하이에는 거기도 이제 신청이 5개 업체가 들어와서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하려고 했던 예정된 업체가 이제 올해 했는데, 올해는 싱가포르 9월 5일부터 8일까지 했는데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두 개 업체 빼고는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굳이 이제 이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 참석하기보다는 왜냐면 신규 가려고 하는 업체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이로 인해서 추진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 업체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물량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이렇게 해외시장 8%의 수수료를 내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제 이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 참석하기보다는 왜냐면 신규 가려고 하는 업체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이로 인해서 추진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 업체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물량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이렇게 해외시장 8%의 수수료를 내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래도 개척을 위해서 김 수출을 위해서 자꾸 업체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그거를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개척을 위해서 김 수출을 위해서 자꾸 업체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그거를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운 업체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 반복돼서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좀 신규 업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꼭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박람회 한번 참석을 하면 또 역량도 키워지는 거고 하니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운 업체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 반복돼서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좀 신규 업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꼭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박람회 한번 참석을 하면 또 역량도 키워지는 거고 하니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한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기존 업체에서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건도 안 했습니다, 행정복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사실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한 이유가 저는 집행기관의 업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군민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자료를 제가 최소한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47페이지에 2건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백사장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성 사업 추진이 문화관광과 소관인 거 맞나요?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건도 안 했습니다, 행정복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사실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한 이유가 저는 집행기관의 업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군민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자료를 제가 최소한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47페이지에 2건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백사장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성 사업 추진이 문화관광과 소관인 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간사 권영식
소관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요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내용도 243페이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복사판이에요.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또 적어 놨어요.
제가 이거를 여쭙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이런 방안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 확보도 필요할 테고요.
차량도 진입하는 데, 확충하는 데 방법도 있을 테고요.
사실은 그런 걸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자료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부실한 거 같아요.
이럴 거 같으면 여기다가 247페이지에 뭐를, 뭐를 똑같은 거 카피할 거 같으면 뭐하러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비슷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뭐를 원하는지 한 번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카피본을 똑같이 뭘 적어 놓습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가 초선 의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참 섭섭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최소한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불편을 덜 주려고 그렇게 하고 최소한도로 전화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면 되는 거니까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서 최소한도로 안 했습니다, 초선치고는.
그런데 너무 진짜 이렇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이에요?
제가 이 질의를 요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내용도 243페이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복사판이에요.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또 적어 놨어요.
제가 이거를 여쭙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이 이런 방안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 확보도 필요할 테고요.
차량도 진입하는 데, 확충하는 데 방법도 있을 테고요.
사실은 그런 걸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자료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부실한 거 같아요.
이럴 거 같으면 여기다가 247페이지에 뭐를, 뭐를 똑같은 거 카피할 거 같으면 뭐하러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비슷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뭐를 원하는지 한 번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카피본을 똑같이 뭘 적어 놓습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가 초선 의원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참 섭섭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최소한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불편을 덜 주려고 그렇게 하고 최소한도로 전화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면 되는 거니까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서 최소한도로 안 했습니다, 초선치고는.
그런데 너무 진짜 이렇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간사 권영식
해양공원 활성화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거, 어떤 거를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계략적으로라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해양공원 활성화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거, 어떤 거를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계략적으로라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당항 페스티벌은 한 5월이나 6월쯤에 그렇게 음악 분수하고 같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분수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당항 페스티벌은 한 5월이나 6월쯤에 그렇게 음악 분수하고 같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분수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간사 권영식
검토 중일 거 같으면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죠.
자료를 뭐하러 요구를 합니까,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이맘때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개괄적인 거라도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셔야죠.
그리고 MZ세대 방문으로 해 가지고 부전 효과를 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MZ세대는 포괄적으로 큰 의미로는 젊은층이긴하지만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로 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층보다도 젊은층, 특수층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젊은층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 중일 거 같으면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죠.
자료를 뭐하러 요구를 합니까,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이맘때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개괄적인 거라도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셔야죠.
그리고 MZ세대 방문으로 해 가지고 부전 효과를 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MZ세대는 포괄적으로 큰 의미로는 젊은층이긴하지만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로 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층보다도 젊은층, 특수층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젊은층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젊은층도 오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오고 전체적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층도 오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오고 전체적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전망대.
전망대.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전망대 확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원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시설을 설치를 못 했는데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그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있으면은 가능한데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연장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 확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원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시설을 설치를 못 했는데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그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사업 기간 내에 있으면은 가능한데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연장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전망대 야간 조명을 좀 설치하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로등이 주변에 없다고, 백사장에.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야간 조명을 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거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사업이 시행되면은 가로등하고 야간 조명하고 그렇게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망대 야간 조명을 좀 설치하고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로등이 주변에 없다고, 백사장에.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야간 조명을 하면서 가로등도 같이 거기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사업이 시행되면은 가로등하고 야간 조명하고 그렇게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사 권영식
홍성의 백사장 거기 활성화 방안은 백사장은 상당히 우리가 관광지로써의 앞으로 소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백사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쪽에 많이 사람 좀 오게 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홍성의 백사장 거기 활성화 방안은 백사장은 상당히 우리가 관광지로써의 앞으로 소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백사장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쪽에 많이 사람 좀 오게 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간사 권영식
그런데 저희도 가 봤는데 차량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주차도 하기가 굉장히… 주차를 거의 못 할 정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주차장 문제, 또 주차장이 있게 되고 사람이 많게 되면은 화장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먼저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 기본적인 하드웨어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차장 문제는.
그런데 저희도 가 봤는데 차량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주차도 하기가 굉장히… 주차를 거의 못 할 정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주차장 문제, 또 주차장이 있게 되고 사람이 많게 되면은 화장실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먼저 활성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 기본, 기본적인 하드웨어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차장 문제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주차장은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그 주변이 이제 다 사유지인데요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이제 필요한데 화장실도 이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구간을 지금 개인 토지 위치를 정해서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한 다음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이제 설치를 하려면은 그 주변이 이제 다 사유지인데요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이제 필요한데 화장실도 이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구간을 지금 개인 토지 위치를 정해서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한 다음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소유자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소유자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직 얘기는 못 해 봤습니다.
아직 얘기는 못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제 소유자 파악하고, 파악이 됐으니까 한번 소유자하고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소유자 파악하고, 파악이 됐으니까 한번 소유자하고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간사 권영식
백사장 활성화가 우선이 아니고요.
백사장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 지금 이 도로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선입니다.
지금 이벤트를 해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게 우선이 아닌 거 같아요.
사람이 많이 와야 뭐합니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차를 어디다가 놔요.
어디다가 놓고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홍성에 큰 좋은 자원을 놔 두고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겠다, 만나겠다 이게 뭡니까?
백사장 활성화가 우선이 아니고요.
백사장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 지금 이 도로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우선입니다.
지금 이벤트를 해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게 우선이 아닌 거 같아요.
사람이 많이 와야 뭐합니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차장도 없는데 차를 어디다가 놔요.
어디다가 놓고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홍성에 큰 좋은 자원을 놔 두고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하겠다, 만나겠다 이게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주차장은 지금 잡석을 깔아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잡석을 깔아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
○간사 권영식
저희가 그때 한 번 갔었잖아요.
거기 뒤에 잡석을 깔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활성화한다면서 20대 주차장을 만들어 한다는 것은 말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가셔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대충 뒤에 그 말씀도 한 번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 근방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주차장을 또 멀리 받쳐 놓고 거기까지 오는 경우도 없을 테고.
저희가 그때 한 번 갔었잖아요.
거기 뒤에 잡석을 깔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활성화한다면서 20대 주차장을 만들어 한다는 것은 말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가셔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대충 뒤에 그 말씀도 한 번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 근방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주차장을 또 멀리 받쳐 놓고 거기까지 오는 경우도 없을 테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간사 권영식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세요.
이건 뭐 축제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축제할 필요 없습니다.
축제 뭘 합니까, 사람도 못 오는데.
과장님,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주차장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하고 더 좀 신경 쓰셔 가지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걸 하든 전망대를 하든 뭐를 만드시든 간에 그다음인 거 같아요, 그다음이요.
순서를 좀 바꾸셔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세요.
이건 뭐 축제하고,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축제할 필요 없습니다.
축제 뭘 합니까, 사람도 못 오는데.
과장님,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주차장 문제하고 진입로 문제하고 더 좀 신경 쓰셔 가지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걸 하든 전망대를 하든 뭐를 만드시든 간에 그다음인 거 같아요, 그다음이요.
순서를 좀 바꾸셔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은 수산자원관리,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천수만에 기존에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것이 1978년에 이게 지정이 됐어요, 맞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은 수산자원관리,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천수만에 기존에 우리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것이 1978년에 이게 지정이 됐어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맞는데 그때는 AB지구가 막히지 않았을 때, 민물하고 이렇게 썰물하고 교류하고 산란 지역으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AB지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생기고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일종의 관광 개발 여건에 많이 부딪치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맞죠?
맞는데 그때는 AB지구가 막히지 않았을 때, 민물하고 이렇게 썰물하고 교류하고 산란 지역으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AB지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생기고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홍성군에서 일종의 관광 개발 여건에 많이 부딪치는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특히 우리 홍성호에 보면은 홍성호 명소화 사업이 50억이 공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변경돼서 지금 남당항 매립지에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 홍성호에 보면은 홍성호 명소화 사업이 50억이 공모해 가지고 그 사업이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변경돼서 지금 남당항 매립지에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지금은 해제된 게.
그리고 남당항·어사항·궁리항 주변 해역 전체 0.8㎢가 해제가 됐는데 남당항·어사항·궁리항 주변 해역이 어디가 해제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은 해제된 게.
그리고 남당항·어사항·궁리항 주변 해역 전체 0.8㎢가 해제가 됐는데 남당항·어사항·궁리항 주변 해역이 어디가 해제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제된 게 아니라 연구 용역 결과 거기는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해제된 게 아니라 연구 용역 결과 거기는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제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해제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내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려면 군 관리 계획 변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하려면 군 관리 계획 변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해제…
예, 해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니요, 231쪽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 이건 용역 결과고요.
해제한 결과가 아니라 연구 용역에서 여기는 이제 홍성에 육역부하고 남당항·어사항·궁리항은 그건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2쪽 향후 추진 계획은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31쪽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 용역, 이건 용역 결과고요.
해제한 결과가 아니라 연구 용역에서 여기는 이제 홍성에 육역부하고 남당항·어사항·궁리항은 그건 해제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2쪽 향후 추진 계획은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육역부하고 해역부하고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역부는 해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상육역부만 해당이 됩니다.
육역부하고 해역부하고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역부는 해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상육역부만 해당이 됩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접 천수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해제되고 이렇게 제한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해제 풀기가 힘든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접 천수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해제되고 이렇게 제한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해제 풀기가 힘든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홍성호 쪽은 절반이 지금 보령 쪽이고 절반이 홍성 쪽인데요.
홍성호, 홍성 쪽도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부로 1㎢ 이상으로 가면은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해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권한이 1㎢는 도에서 적극 협조한다고 해서 1㎢가 해제하는 게 좀 수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호 쪽은 절반이 지금 보령 쪽이고 절반이 홍성 쪽인데요.
홍성호, 홍성 쪽도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부로 1㎢ 이상으로 가면은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제 해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권한이 1㎢는 도에서 적극 협조한다고 해서 1㎢가 해제하는 게 좀 수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참 늦게 출발했다는 게 좀 아쉽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관광 개발에 이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속동전망대도 마찬가지예요.
해역부에 이런 진짜 말뚝 하나 박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데 그 불필요성을 예산을 따와서, 어떻게 예산을 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저는 재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말뚝 하나 박지도 못하는 그러한 데다가 홍성호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50억을 땄다는 그러한 희귀한 일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보령시하고 우리가 홍성호가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참 늦게 출발했다는 게 좀 아쉽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관광 개발에 이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속동전망대도 마찬가지예요.
해역부에 이런 진짜 말뚝 하나 박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데 그 불필요성을 예산을 따와서, 어떻게 예산을 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저는 재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말뚝 하나 박지도 못하는 그러한 데다가 홍성호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서 50억을 땄다는 그러한 희귀한 일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보령시하고 우리가 홍성호가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거기 반은 수자원보호가 해제되어 있고 홍성 쪽은 안 됐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나는 집행부가 참, 이런 엄청난 부딪치는 일이 있고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데 충남도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참 결과물이 안 나오고 너무나 끌려 다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와서 해제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 4억 8,000만 원 올렸는데 4억 8,000이 문제가 아니고 해제를 시키려면은 여기에 수십 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걸저는 위원으로서 아주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령시하고 서산시하고 태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일 제약받는 데가 홍성군이에요.
지금 남해 쪽에는 예전에 다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렸다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홍성군은 AB지구도 다 막아 놨는데 오염시키고 퇴적물 생기고, 어패류가 다 죽어 가 있고, 발전도 안 되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뿐이 아니고 진짜 홍성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의원으로서도 이거 6대 때도 제가 수자원보호 해제하자고 거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 없고 이런 개발 사업도 중단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네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반은 수자원보호가 해제되어 있고 홍성 쪽은 안 됐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나는 집행부가 참, 이런 엄청난 부딪치는 일이 있고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데 충남도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것도 지금 참 결과물이 안 나오고 너무나 끌려 다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와서 해제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비 4억 8,000만 원 올렸는데 4억 8,000이 문제가 아니고 해제를 시키려면은 여기에 수십 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걸저는 위원으로서 아주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령시하고 서산시하고 태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일 제약받는 데가 홍성군이에요.
지금 남해 쪽에는 예전에 다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렸다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홍성군은 AB지구도 다 막아 놨는데 오염시키고 퇴적물 생기고, 어패류가 다 죽어 가 있고, 발전도 안 되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뿐이 아니고 진짜 홍성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의원으로서도 이거 6대 때도 제가 수자원보호 해제하자고 거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 없고 이런 개발 사업도 중단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네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보령 쪽은 해제가 됐는데 홍성은 아직 존치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보령 쪽은 해제가 됐는데 홍성은 아직 존치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재석 위원
한 예로 지금 우리가 내포신도시 도청이 만약에 우리 홍성 쪽으로 안 왔다면은 정말 보령, 예산, 태안, 서산 그 중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샌드위치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천만다행으로 우리 홍성에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 이렇게 과장님 얘기 듣지만 그쪽에 치중돼어서 다 질문하며 답변하시는데 그건 도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일을 진짜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 예로 지금 우리가 내포신도시 도청이 만약에 우리 홍성 쪽으로 안 왔다면은 정말 보령, 예산, 태안, 서산 그 중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샌드위치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천만다행으로 우리 홍성에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 이렇게 과장님 얘기 듣지만 그쪽에 치중돼어서 다 질문하며 답변하시는데 그건 도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일을 진짜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 일부가 성공을 했고요.
남당어촌계하고 죽도어촌계하고 상황어촌계 3군데가 성공을 했고 어사어촌계는 거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가 성공을 했고요.
남당어촌계하고 죽도어촌계하고 상황어촌계 3군데가 성공을 했고 어사어촌계는 거기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거기는… 지주를 너무 고정을 해 놔 가지고요.
지주가 좀 물이 들어오면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 고정을 해 놔 가지고 발아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주를 너무 고정을 해 놔 가지고요.
지주가 좀 물이 들어오면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 고정을 해 놔 가지고 발아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우리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김 양식이 성공이냐, 아니냐 또 기온 상승에 따라서 김 양식이 잘 되냐, 못 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김 양식이 성공이냐, 아니냐 또 기온 상승에 따라서 김 양식이 잘 되냐, 못 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어사어촌계도 이제 새로… 지금 내년까지 3년 동안 시험 기간인데요.
어사어촌계도 계속 이렇게 의향을 물어봤는데 어사어촌계는 작년에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어사어촌계도 이제 새로… 지금 내년까지 3년 동안 시험 기간인데요.
어사어촌계도 계속 이렇게 의향을 물어봤는데 어사어촌계는 작년에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확고한 복원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안 되고 실패한다고 해서 않고, 하고 그러면은 페널티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바지락 종패니 뭐니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돈 안 되는 건 않고, 일률성이 없잖아요.
이 복원 사업을 하려면은 그 어촌계가 전부 다 함께 노력을 해서 복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게 3년의 복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어사어촌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원 능력을 갖고 김 복원 사업이 성공을 해야만이 그러한 원촌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했을 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확고한 복원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안 되고 실패한다고 해서 않고, 하고 그러면은 페널티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바지락 종패니 뭐니 다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돈 안 되는 건 않고, 일률성이 없잖아요.
이 복원 사업을 하려면은 그 어촌계가 전부 다 함께 노력을 해서 복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게 3년의 복원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어사어촌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원 능력을 갖고 김 복원 사업이 성공을 해야만이 그러한 원촌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했을 때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어사어촌계는 어쨌든 작년에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했고요.
대신 남당어촌계에서 남당어촌계가 성공을 했으니까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을 하나 더 늘리는 거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당어촌계를 2구간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사어촌계는 어쨌든 작년에 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했고요.
대신 남당어촌계에서 남당어촌계가 성공을 했으니까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그쪽을 하나 더 늘리는 거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당어촌계를 2구간을 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야 원산지도, 우리가 이쪽 서해안에 우리 홍성군의 천수만에서 김이 난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우리 광천하고 연계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만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원산지도, 우리가 이쪽 서해안에 우리 홍성군의 천수만에서 김이 난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우리 광천하고 연계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만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238쪽에 궁리 어울림센터 활용방안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도 드렸는데 이게 이쪽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천수만 권역 사업도 이쪽에 했잖아요, 그렇죠?
238쪽에 궁리 어울림센터 활용방안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도 드렸는데 이게 이쪽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천수만 권역 사업도 이쪽에 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천수만권역센터를 제가 봤을 때 한 예로 저는 이러한 공모도 좋은데 그 주민들이, 어촌계 주민들이 화합이 돼야 된다.
지금 궁리에 여러 가지 불화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천수만권역센터도 1층에 어떻게 보면 회센터 다 해 가지고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상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 개인한테 세줘 가지고 식당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천수만권역센터를 제가 봤을 때 한 예로 저는 이러한 공모도 좋은데 그 주민들이, 어촌계 주민들이 화합이 돼야 된다.
지금 궁리에 여러 가지 불화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천수만권역센터도 1층에 어떻게 보면 회센터 다 해 가지고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상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 개인한테 세줘 가지고 식당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런 사업하는 건 좋은데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지속적인 우리 방향성을 우리 어촌계 어민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또 어촌계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활성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업하는 건 좋은데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지속적인 우리 방향성을 우리 어촌계 어민들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또 어촌계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활성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역 어민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가 운영위원회로 이제 옮겨서 새로 선출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선출이 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가 운영위원회로 이제 옮겨서 새로 선출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선출이 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전국에 낚시터 잘된 곳 같이 견학 다니고 했었는데 그거 간신히만들어 놨어요.
그거 운영 실태 한번 보세요.
매번 고쳐 달라고나 하고 관리 실태라든가 비전 있나.
이 권역센터 사업은 실패를 저는 했다고 보고 지금 이 사업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뭔가 주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수백 억씩 투자해 가지고 참 진행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답답하네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산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에 낚시터 잘된 곳 같이 견학 다니고 했었는데 그거 간신히만들어 놨어요.
그거 운영 실태 한번 보세요.
매번 고쳐 달라고나 하고 관리 실태라든가 비전 있나.
이 권역센터 사업은 실패를 저는 했다고 보고 지금 이 사업 있잖아요.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뭔가 주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수백 억씩 투자해 가지고 참 진행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답답하네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산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도 있겠지만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됐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점차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어울림센터 보면은 1층에 다목적회의실, 렌탈하우스있고 샤워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도 있겠지만 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됐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점차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어울림센터 보면은 1층에 다목적회의실, 렌탈하우스있고 샤워실 있어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일단 밖에도 갯벌 묻은 흙을 털어낼 수 있게 수도 시설을 하겠습니다.
일단 밖에도 갯벌 묻은 흙을 털어낼 수 있게 수도 시설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후에 좀 피곤함이 있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후에 좀 피곤함이 있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홍성에 유일하게 해안가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 사항인데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 거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청한 자료가 바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남당항 쪽에 몇 번 해안가를 다니면서 환경지킴이분들이 활동하는 사람도 봤고 단체에서 봉사 활동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하러 오시는 분들도 봤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하시는데 해양쓰레기가 진짜 양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물론 먼젓번에 태풍에 의해서 밀려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들이 바위틈 속으로 전부 다 박혀 가지고 제대로 빼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나이롱 줄, 와이어 줄 큰 거 같은 거는 빼질 못해 가지고 그냥 걸려 있고, 치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는 누가 봤을 때도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느낌이 갈 정도로 제대로 된 해양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서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기 전에 노을공원 쪽에 그쪽에는요 해양쓰레기가 엄청 밀려와서 그쪽에서 엄청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다고 독려해서 다시 쓰레기 수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깔끔해 진 거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제가 그쪽에 지역구기 때문에 해안가를 이용해서 많이 가 봅니다.
항상 지나갈 때도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환경지킴이 이분들 5분이라고 했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홍성에 유일하게 해안가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 사항인데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 거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청한 자료가 바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저번에 남당항 쪽에 몇 번 해안가를 다니면서 환경지킴이분들이 활동하는 사람도 봤고 단체에서 봉사 활동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하러 오시는 분들도 봤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하시는데 해양쓰레기가 진짜 양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물론 먼젓번에 태풍에 의해서 밀려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들이 바위틈 속으로 전부 다 박혀 가지고 제대로 빼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나이롱 줄, 와이어 줄 큰 거 같은 거는 빼질 못해 가지고 그냥 걸려 있고, 치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는 누가 봤을 때도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느낌이 갈 정도로 제대로 된 해양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서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하기 전에 노을공원 쪽에 그쪽에는요 해양쓰레기가 엄청 밀려와서 그쪽에서 엄청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다고 독려해서 다시 쓰레기 수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깔끔해 진 거 같으면서도 나름대로 제가 그쪽에 지역구기 때문에 해안가를 이용해서 많이 가 봅니다.
항상 지나갈 때도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환경지킴이 이분들 5분이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환경지킴이는 5명이고요.
환경지킴이는 5명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환경도우미도 5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예, 환경도우미도 5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10명인데, 10분이 해안 쪽에 과연 어떤 지킴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해양, 해변가에 어떤 쓰레기 수거 같은 거를 그분들이 매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인데, 10분이 해안 쪽에 과연 어떤 지킴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해양, 해변가에 어떤 쓰레기 수거 같은 거를 그분들이 매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원하고 구간을 정해서 계속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원하고 구간을 정해서 계속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남당항이나 이 해안가는 지금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거의 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거든요.
왔을 때 그분들한테 처음에 그곳에 왔을 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 보면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도우미들도 있고 항상 청소를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지저분하구나.
물론 지금 남당항은 지금 남당항 공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펜스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래서 지금 사실 정신이 없어요.
이번 대하축제 기간에도 자동차를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앞으로 우리 축제하는 것도요 관련 부서에서 축제할 때는 축제추진위원회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주변에 주차장 확보 예를 들어서 빈 공터 같은 거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미읍성축제 같은 거는요 제15주차장까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리가 보통 해미읍성하고 공군 비행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런 쪽까지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서 도보로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1km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차장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당항은 주차장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못 대서 다들 기분이 상하고 짜증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용역 보고 문화관광과 할 때도 보니까 설문 조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차량 교통 체증되는 이런 부분에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호도로 봤을 때 남당항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니까 남당항을 선호할 거 같은데 오히려 용봉산을 선호하는 부분이 사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남당항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은 주변 환경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관련 부서에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 전 이 말씀을 드리겠고, 다행히 이제 올 12월 말까지 해양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 질 거로 판단이 되고 그걸 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면은 주차장도 그래도 좀 145면인가 또 생기죠?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남당항이나 이 해안가는 지금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거의 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거든요.
왔을 때 그분들한테 처음에 그곳에 왔을 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 보면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도우미들도 있고 항상 청소를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지저분하구나.
물론 지금 남당항은 지금 남당항 공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펜스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래서 지금 사실 정신이 없어요.
이번 대하축제 기간에도 자동차를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앞으로 우리 축제하는 것도요 관련 부서에서 축제할 때는 축제추진위원회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주변에 주차장 확보 예를 들어서 빈 공터 같은 거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임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미읍성축제 같은 거는요 제15주차장까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리가 보통 해미읍성하고 공군 비행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런 쪽까지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서 도보로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1km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차장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당항은 주차장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못 대서 다들 기분이 상하고 짜증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용역 보고 문화관광과 할 때도 보니까 설문 조사도 많이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차량 교통 체증되는 이런 부분에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호도로 봤을 때 남당항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니까 남당항을 선호할 거 같은데 오히려 용봉산을 선호하는 부분이 사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남당항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은 주변 환경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관련 부서에서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 전 이 말씀을 드리겠고, 다행히 이제 올 12월 말까지 해양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주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 질 거로 판단이 되고 그걸 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면은 주차장도 그래도 좀 145면인가 또 생기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덕배 위원
145면이 생기면 나름대로 조금 더 활용성이 나아질 거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마 주차난은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뭐 해안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해양공원 추진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1월 달서부터 7월 달 사이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남당항 스퀘어 Water & Music 페스티벌 개최한다는 그런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협업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사업은 지금 남당항 해양공원을 준공하고 나서 축하 겸 한다는 얘기였죠?
145면이 생기면 나름대로 조금 더 활용성이 나아질 거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마 주차난은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뭐 해안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해양공원 추진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1월 달서부터 7월 달 사이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남당항 스퀘어 Water & Music 페스티벌 개최한다는 그런 문화관광과하고 어떤 협업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사업은 지금 남당항 해양공원을 준공하고 나서 축하 겸 한다는 얘기였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김덕배 위원
뭐 이곳에 새로운 활성화 차원에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축하 공연 쪽에 그동안에 많은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축하 공연하면서 전국에 우리 홍성군의 남당항 이런 해양공원이, 멋있는 해양공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곳에 새로운 활성화 차원에서보다도 어떻게 보면 축하 공연 쪽에 그동안에 많은 7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축하 공연하면서 전국에 우리 홍성군의 남당항 이런 해양공원이, 멋있는 해양공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신규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구상은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도요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서 사실은 이런 계획서를 올린 것이고 오늘 행정감사에 이게 나올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감사라는 이 사항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뭐 추진 계획을 말씀하시는 사항은 업무 보고 때나 정책협의회 때 보고했어야 된다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계획서에 올라왔으니까 이 자료 자체가 과장님이 다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겠고 담당 부서나 담당 부서의 어떤 담당자들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신 거로 제가 판단하는데 이런 자료 만들 때도 좀 중복되지 않게 앞으로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해안이 가장 지금 관광객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못 하는 사항,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로밖에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각 부서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 경주 화랑마을에 경주시청 공무원이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발로 뛴 결과가 930억 정도의 국비를 갖다가 화랑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시청 공무원이 그런 거 국비 따러 다니고 중앙부처 다녀서 그 사업이 된다고 누가 처음에 생각했겠어요?
93억도 아니고 93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한다고 처음부터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노력해서 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수자원보호구역 같은 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해수부에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살더라도 어떻게든 따 놔야죠,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성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 해양수산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꼭 필요한 사항을 못 하고 있다고 보면은 해양수산과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4억 8,000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지사가 풀 수 있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풀 수 있는 권한이 도에서는 풀어 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나머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돼 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군에도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다 브레이크 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업무 결재만 하지 마시고 해수부 가서 한번 살아 보실 생각 없어요?
담당 찾아가 가지고 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일을 해결해 주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안 되는 거 해 놓으신 분이 되는 건데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상은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도요 앞으로 활성화 계획에서 사실은 이런 계획서를 올린 것이고 오늘 행정감사에 이게 나올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감사라는 이 사항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뭐 추진 계획을 말씀하시는 사항은 업무 보고 때나 정책협의회 때 보고했어야 된다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계획서에 올라왔으니까 이 자료 자체가 과장님이 다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겠고 담당 부서나 담당 부서의 어떤 담당자들께서 이런 자료를 만드신 거로 제가 판단하는데 이런 자료 만들 때도 좀 중복되지 않게 앞으로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해안이 가장 지금 관광객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못 하는 사항,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로밖에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각 부서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 경주 화랑마을에 경주시청 공무원이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발로 뛴 결과가 930억 정도의 국비를 갖다가 화랑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시청 공무원이 그런 거 국비 따러 다니고 중앙부처 다녀서 그 사업이 된다고 누가 처음에 생각했겠어요?
93억도 아니고 930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한다고 처음부터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라도 노력해서 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수자원보호구역 같은 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해수부에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살더라도 어떻게든 따 놔야죠,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성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면 우리 해양수산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꼭 필요한 사항을 못 하고 있다고 보면은 해양수산과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에 4억 8,000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지사가 풀 수 있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풀 수 있는 권한이 도에서는 풀어 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나머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돼 가지고 개발을 못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군에도 추진하는 것들이 지금 다 브레이크 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업무 결재만 하지 마시고 해수부 가서 한번 살아 보실 생각 없어요?
담당 찾아가 가지고 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일을 해결해 주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안 되는 거 해 놓으신 분이 되는 건데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저희 이제 내년에 해제 용역을 추진할 건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을 해제시키도록 그렇게 의견 수렴하고 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년에 해제 용역을 추진할 건데요.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을 해제시키도록 그렇게 의견 수렴하고 해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주장을, 과장님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수부에서 산란장 역할을 한다 물론 다 좋습니다.
이 A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산란장이 충분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산란장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A지구의 수문만 열면은… 수문을 못 열게 하잖아요, 새카만 물이 나와 가지고.
그리고 고기들이 그 물을 하면은 살지를 못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란장으로써의 역할은 이제 거의 많이 쇠퇴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 어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해양 담당 팀이든지 우리 과장님이든지 같이 그쪽에 반박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해수부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밑도 끝도 무조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누가 해주겠어요.
당위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쉽게 말해서 보령은 되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 산란장 당위성이 없어요.
산란장은, 지금. 그렇잖아요.
A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됐어요.
산란장이라는 당위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고 나서는 산란장의 어떤 역할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50%도 안 돼요.
왜, A지구의 어떤 B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오염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50% 역할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매달려 보세요,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주장을, 과장님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수부에서 산란장 역할을 한다 물론 다 좋습니다.
이 A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산란장이 충분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산란장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A지구의 수문만 열면은… 수문을 못 열게 하잖아요, 새카만 물이 나와 가지고.
그리고 고기들이 그 물을 하면은 살지를 못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란장으로써의 역할은 이제 거의 많이 쇠퇴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 어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해양 담당 팀이든지 우리 과장님이든지 같이 그쪽에 반박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서 해수부에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밑도 끝도 무조건 수자원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누가 해주겠어요.
당위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쉽게 말해서 보령은 되는데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 산란장 당위성이 없어요.
산란장은, 지금. 그렇잖아요.
A지구가 막히기 전에는 됐어요.
산란장이라는 당위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고 나서는 산란장의 어떤 역할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50%도 안 돼요.
왜, A지구의 어떤 B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오염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50% 역할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매달려 보세요,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질책 비슷한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늘 느끼셨던 그런 사항들을 업무에 같이 반영을 하셔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정말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로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팀원들이 고생 많으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의 발전 그리고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우리 남당항과 어사항 해안가가 죽도까지도 아주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과가 되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질책 비슷한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늘 느끼셨던 그런 사항들을 업무에 같이 반영을 하셔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정말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로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팀원들이 고생 많으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의 발전 그리고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우리 남당항과 어사항 해안가가 죽도까지도 아주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해양수산과가 되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 1년 하고 9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1년 하고 9개월 지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저도 1년 9개월 정도 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해양수산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초 방안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관광의 한 축으로 바닷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남당항·궁리항·어사항 또 7개 어촌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성,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개발 여건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들을 봐도 좀 남당항을 비롯해서 뉴딜300에 관련된 궁리항·죽도항·어사항까지 이렇게 많이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가 어떤 것을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갈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1년 9개월 정도 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우리가 해양수산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초 방안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관광의 한 축으로 바닷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남당항·궁리항·어사항 또 7개 어촌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성,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개발 여건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들을 봐도 좀 남당항을 비롯해서 뉴딜300에 관련된 궁리항·죽도항·어사항까지 이렇게 많이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가 어떤 것을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갈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이 좀 있으시다면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양수산과는 이제 또 해안하고 수산 가공 그쪽… 그러고 해양 관광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해안가를 개발도 해야 되고 해안을, 바다를 보존도 해야 되고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개발을 할 거는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할 거는 산란서식장조성을 해서 수산물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수산물 방류 사업이나 그런 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도가 저희 홍성의 유일한 섬인데요.
거기도 저희가 총괄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많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이제 또 해안하고 수산 가공 그쪽… 그러고 해양 관광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해안가를 개발도 해야 되고 해안을, 바다를 보존도 해야 되고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개발을 할 거는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할 거는 산란서식장조성을 해서 수산물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수산물 방류 사업이나 그런 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죽도가 저희 홍성의 유일한 섬인데요.
거기도 저희가 총괄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많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산란장으로 인해서 보호 지역 해제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근거적인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하는 이유가 천수만 해역 방류사업 3년 자료를 봐도 주꾸미, 꽃게, 우럭, 대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방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가 산란장으로 인해서 보호 지역 해제를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근거적인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하는 이유가 천수만 해역 방류사업 3년 자료를 봐도 주꾸미, 꽃게, 우럭, 대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방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만약에 우리 죽도가 정말로 산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굳이 이런 방류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미 남당항 이쪽 우리 해안가 부분은 산란장으로 역할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패를 내고 이렇게 방류 사업을, 물고기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 산란장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잡히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죽도가 정말로 산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굳이 이런 방류 사업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미 남당항 이쪽 우리 해안가 부분은 산란장으로 역할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패를 내고 이렇게 방류 사업을, 물고기 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 산란장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잡히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어민 소득을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민 소득을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이 산란장에 방류를 하지 않으면 어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고기를 키우고 그 안에서 어민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산란장에 방류를 하지 않으면 어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고기를 키우고 그 안에서 어민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애를 쓰고 있음이 이미 산란장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패를 갖다 키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산란장 역할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좀 더 어필을 하는 부분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죽도를 비롯해서 남당항·어사항·궁리항 이쪽 부근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지금 주변에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진 외지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 와서 할 때도 표지판 문제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표지판을 못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차를 세워 놓고 물어보고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표지판 문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문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아까 20대 얘기를 하셨는데 20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아시죠,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애를 쓰고 있음이 이미 산란장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패를 갖다 키워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산란장 역할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좀 더 어필을 하는 부분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죽도를 비롯해서 남당항·어사항·궁리항 이쪽 부근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 홍성군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지금 주변에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진 외지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 와서 할 때도 표지판 문제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표지판을 못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고 또 사람들한테 차를 세워 놓고 물어보고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표지판 문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문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주차장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들었고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아까 20대 얘기를 하셨는데 20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아시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턱없이 부족한데 주변에 우리 궁리항 이쪽에 공원을 만들고 거기 주차장 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까지 다 좋습니다.
더 많은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변가를 따라서 쭉 오면 공원도 있고 공원따라서 주차장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관이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도 있지만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턱없이 부족한데 주변에 우리 궁리항 이쪽에 공원을 만들고 거기 주차장 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까지 다 좋습니다.
더 많은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변가를 따라서 쭉 오면 공원도 있고 공원따라서 주차장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관이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도 있지만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해안가 바다 쪽으로 경관이 참 좋습니다.
특히 노을 쪽으로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궁리항·남당항·어사항 이쪽으로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는 사진 전문 작가들도 거기서 2박이나 3박을 할 정도로 사진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런 분들의 사진이 찍혀 나가면 소문이 많이 날 거라는 얘기고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흠이 있어요, 그 흠이 뭐냐면요.
차박이에요, 차박, 캠핑카.
한 번 대 놓으면 일주일, 열흘 한 달을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 대 놓으면, 주말되면 그런 차들이 먼저 들어와 선점을 다 해 버리니까 일반 차들이 들어와 갔고 차를 세워 놓고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대책이 없이는 속수무책으로… 물론 차박해서 그분들이 구경하고 하는 건 좋아요.
잠시 왔다가 가면 괜찮은데 차를 받치고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주말 내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말에 구경을 많이 오지 평일 때는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해안가 바다 쪽으로 경관이 참 좋습니다.
특히 노을 쪽으로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궁리항·남당항·어사항 이쪽으로는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는 사진 전문 작가들도 거기서 2박이나 3박을 할 정도로 사진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런 분들의 사진이 찍혀 나가면 소문이 많이 날 거라는 얘기고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흠이 있어요, 그 흠이 뭐냐면요.
차박이에요, 차박, 캠핑카.
한 번 대 놓으면 일주일, 열흘 한 달을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 대 놓으면, 주말되면 그런 차들이 먼저 들어와 선점을 다 해 버리니까 일반 차들이 들어와 갔고 차를 세워 놓고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대책이 없이는 속수무책으로… 물론 차박해서 그분들이 구경하고 하는 건 좋아요.
잠시 왔다가 가면 괜찮은데 차를 받치고 거기서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주말 내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말에 구경을 많이 오지 평일 때는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조금 한번 들어볼게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쪽은 이제 해안가 공원은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안가 자주 가 보고 하는데 금요일 오전·오후부터 차박을 위해서 캠핑카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해안가 공원은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안가 자주 가 보고 하는데 금요일 오전·오후부터 차박을 위해서 캠핑카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는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여기에 말씀대로 보자면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는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여기에 말씀대로 보자면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공원 내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내 주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일부…
예, 일부…
○위원장 문병오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어쨌든 해양과의 담당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다음 해양수산과가 업무 연찬을 하셔서 뭔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만드시고 약간의 제재는 좀 필요하다.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이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어쨌든 해양과의 담당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녹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다음 해양수산과가 업무 연찬을 하셔서 뭔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만드시고 약간의 제재는 좀 필요하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래요.
하셔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어떤 법의 근거를 갖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저한테 업무 연찬을 저하고도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요.
하셔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어떤 법의 근거를 갖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저한테 업무 연찬을 저하고도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궁리항·죽도항·어사항 뉴딜300에 관련돼서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연속으로를 이렇게 뉴딜300을 받아 온 건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잘하셨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답변 안에 농어촌공사가 궁리항하고 어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죽도항은 어항공단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궁리항·죽도항·어사항 뉴딜300에 관련돼서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연속으로를 이렇게 뉴딜300을 받아 온 건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잘하셨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답변 안에 농어촌공사가 궁리항하고 어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죽도항은 어항공단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궁리하고 죽도가 농어촌공사고요.
어사항이 어항공단입니다.
궁리하고 죽도가 농어촌공사고요.
어사항이 어항공단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농어촌공사가 일을 할 때 우리 홍성군이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너무많은 일을 준다.
어제도 경제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얘기지만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부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하는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도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않고 계셔서 그런데 농어촌공사 너무 횡포를 부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영향들이 많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드러나고있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농어촌공사가 일을 할 때 우리 홍성군이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너무많은 일을 준다.
어제도 경제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얘기지만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부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하는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도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않고 계셔서 그런데 농어촌공사 너무 횡포를 부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영향들이 많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드러나고있는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하셔서 하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자가 나와 있는 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다른 일보다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하셔서 하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자가 나와 있는 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다른 일보다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 말씀을 좀 빠트려서…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할 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 말씀을 좀 빠트려서…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할 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우리 순수 군 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말씀이시죠?
우리 순수 군 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말씀이시죠?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업은 약간 그래도 큰 사업이다,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업은 약간 그래도 큰 사업이다,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글쎄 뭐 보는 경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 용역 같은 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원가 계산이나 이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로 봐서는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뭐 보는 경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원가 계산 용역 같은 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원가 계산이나 이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로 봐서는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30억을 넘어서 100억 이상 넘어가는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어디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30억을 넘어서 100억 이상 넘어가는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어디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물론 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제 감리든 감독이든 감리나 감독은 뭐 글자만 다르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것일 때 감독이고 일반 업체가 할 때를 감리라고 하는데…
물론 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제 감리든 감독이든 감리나 감독은 뭐 글자만 다르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것일 때 감독이고 일반 업체가 할 때를 감리라고 하는데…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공무원들은 그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감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위탁 줬을 때 감독 기관도 관리를 해야 되고 범위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전체를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감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위탁 줬을 때 감독 기관도 관리를 해야 되고 범위는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최근에 공사를 대규모로 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우려 섞인 말과 함께 조언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독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감리 기관과 같이 일하는 감독 기관이 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몇 억, 몇 십억 빼 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다 바쁘고 다들 고생한지는 알지만 이런 좀 대규모 사업은 적어도 감독을 좀 세워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좀 업무들이 있을 테니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들끼리 업무 연찬 좀 하셔서 감독을 대규모 사업만큼은 세워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사를 대규모로 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우려 섞인 말과 함께 조언을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감독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감리 기관과 같이 일하는 감독 기관이 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몇 억, 몇 십억 빼 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다 바쁘고 다들 고생한지는 알지만 이런 좀 대규모 사업은 적어도 감독을 좀 세워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좀 업무들이 있을 테니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들끼리 업무 연찬 좀 하셔서 감독을 대규모 사업만큼은 세워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큰 대규모 사업이든 아니면 소규모 사업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공서만 두고 감리를 안 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감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기술자로 하여금 감독관을 지정해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든 간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부실하게 됐느냐, 실제 완벽하게 됐느냐의 문제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제오늘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침에 우리가 군수님 방에서 이제 일정 보고 때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 또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 역시 대부분 우리 지휘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외부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또 그에 관련된 여러 조건을 좀 구비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큰 대규모 사업이든 아니면 소규모 사업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공서만 두고 감리를 안 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또 감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기술자로 하여금 감독관을 지정해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든 간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부실하게 됐느냐, 실제 완벽하게 됐느냐의 문제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제오늘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아침에 우리가 군수님 방에서 이제 일정 보고 때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 또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논의를 해 봤는데 역시 대부분 우리 지휘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외부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하는 쪽으로 또 그에 관련된 여러 조건을 좀 구비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자료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이요.
어업면허 처분 세부내역 최근 3년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 잘 받았는데요.
한정 면허하고 일반 면허에 관련된 건인데 허가 처분이 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새고막, 바지락, 해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문제가 돼서 어느 허가 처분이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자료에 의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이요.
어업면허 처분 세부내역 최근 3년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 잘 받았는데요.
한정 면허하고 일반 면허에 관련된 건인데 허가 처분이 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새고막, 바지락, 해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문제가 돼서 어느 허가 처분이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면허 기간을 보시면 20년에서 30년 해서 10년 기간, 허가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면허에 해당되고요.
5년간 면허 기간이 있는데 그게 한정 면허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간에 2020년에 양식 141호 바지락 4ha 그거는 4년인데 그거는 기존 허가 기간을 유지하면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면허라 그거는 4년간 유지가 되고 24년 이후가 되면은 그것도 10년간 일반 면허로 기간을 조정을 할 겁니다.
면허 기간을 보시면 20년에서 30년 해서 10년 기간, 허가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면허에 해당되고요.
5년간 면허 기간이 있는데 그게 한정 면허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간에 2020년에 양식 141호 바지락 4ha 그거는 4년인데 그거는 기존 허가 기간을 유지하면서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면허라 그거는 4년간 유지가 되고 24년 이후가 되면은 그것도 10년간 일반 면허로 기간을 조정을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10년 지나면 또 이제 갱신을…
10년 지나면 또 이제 갱신을…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갱신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갱신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점검을 하고 갱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갱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 현황, 이제 양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양식을 하고 있으면 허가 기간을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황, 이제 양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양식을 하고 있으면 허가 기간을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위원장 문병오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면허를 유지하고 이 면허가 오래되면 될수록 솔직히 면허라는 것이 잘못하면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 감독하신 거 같아서 그래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허가 내 주는 시점이 됐을 때 현장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면허를 유지하고 이 면허가 오래되면 될수록 솔직히 면허라는 것이 잘못하면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 감독하신 거 같아서 그래도 불구하고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허가 내 주는 시점이 됐을 때 현장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다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24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백사장 복원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을 다 질문을 못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24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백사장 복원사업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백사장 양빈만 말씀이신가요?
백사장 양빈만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백사장 복원이 양빈만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사장 복원이 양빈만 한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40억 정도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거의 이쪽으로 다 투입이 됐는데 혹시 이 백사장 지금 남당항 그러니까 어사하고 남당항 사이에 지금 백사장을 설치해서 추진됐어요.
40억 정도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거의 이쪽으로 다 투입이 됐는데 혹시 이 백사장 지금 남당항 그러니까 어사하고 남당항 사이에 지금 백사장을 설치해서 추진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연안 정비 사업으로 그쪽에 바닷물이 자꾸 깎여 나가서 그거에 대한 대체로 연안 정비해서 모래 백사장, 모래를 부설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는 연안 정비 사업으로 그쪽에 바닷물이 자꾸 깎여 나가서 그거에 대한 대체로 연안 정비해서 모래 백사장, 모래를 부설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않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전 군수님 계실 때 개인이 이 백사장 부지, 지금 모래사장 만드는 데 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한 이유는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공약도 걸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래사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 없이 여기다가 모래 해 가지고 거기 패여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근거가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 남당항 방파제가 상당히 넓게 지금 막아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않거든요.
이게 2012년도에 우리 국장님 계신데 전 군수님 계실 때 개인이 이 백사장 부지, 지금 모래사장 만드는 데 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한 이유는 해수욕장을 만들려고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공약도 걸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래사장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 없이 여기다가 모래 해 가지고 거기 패여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근거가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 남당항 방파제가 상당히 넓게 지금 막아져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옛날에는 그 방파제가 없을 때는 밀물, 썰물 해 가지고 상당히 파도 치면은 파도쳐서 끌고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콘크리트 쳐 놔 가지고 옹벽을 부딪치니까 더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파제를 막고 나가니까, 막아지니까 그 파도를 막아 주는 거예요, 우리 천수만.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래서 그 용역을 한 거예요.
모래 생기는 m 수 며칠 만에 모래가 자꾸 쌓인다 해서 여기는 해수욕장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 가지고 이런 사업도 연계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령하고 우리가 홍성하고 그게 홍보댐이라고 하잖아요.
홍성호, 막아진 게.
거기 보면은 홍성호 주변에 고수부지 10,000여 평 있죠?
옛날에는 그 방파제가 없을 때는 밀물, 썰물 해 가지고 상당히 파도 치면은 파도쳐서 끌고 나가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콘크리트 쳐 놔 가지고 옹벽을 부딪치니까 더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파제를 막고 나가니까, 막아지니까 그 파도를 막아 주는 거예요, 우리 천수만.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그래서 그 용역을 한 거예요.
모래 생기는 m 수 며칠 만에 모래가 자꾸 쌓인다 해서 여기는 해수욕장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 가지고 이런 사업도 연계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령하고 우리가 홍성하고 그게 홍보댐이라고 하잖아요.
홍성호, 막아진 게.
거기 보면은 홍성호 주변에 고수부지 10,000여 평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장재석 위원
10,000여 평 부지가 지금은 그 부지를 이용을 않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줬어요, 개인한테.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8대 때 개인한테 왜 주냐, 군에서 활용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참 건의도 많이 한 사항인데 그 고수부지 남겨 놓은 이유는 홍보댐에 우리 모래가 사토가 쌓여요.
사토장이라고, 그 고수부지 설계상에.
그래서 그러한 부지를 개인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억을 들여서 모래 준설해서 지금 깔아 놨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000여 평 부지가 지금은 그 부지를 이용을 않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줬어요, 개인한테.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8대 때 개인한테 왜 주냐, 군에서 활용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참 건의도 많이 한 사항인데 그 고수부지 남겨 놓은 이유는 홍보댐에 우리 모래가 사토가 쌓여요.
사토장이라고, 그 고수부지 설계상에.
그래서 그러한 부지를 개인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억을 들여서 모래 준설해서 지금 깔아 놨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40억씩 예를 들어서 모래를 이 사업 끝나면은 나중에 군비로 세워서 모래 준설해 가지고 모래를 자꾸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40억씩 예를 들어서 모래를 이 사업 끝나면은 나중에 군비로 세워서 모래 준설해 가지고 모래를 자꾸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직 모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쓸려 나가고 그러지는 않는 거같아서 아직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모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쓸려 나가고 그러지는 않는 거같아서 아직은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똑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조금씩 깎아 나갔을 거 아니에요, 모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댐의 고수부지 있잖아요.
지금 홍보댐이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공사가 지금 막 10여 년 이상 넘었는데, 혹시.
똑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조금씩 깎아 나갔을 거 아니에요, 모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댐의 고수부지 있잖아요.
지금 홍보댐이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공사가 지금 막 10여 년 이상 넘었는데, 혹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홍보댐이라고 하면은…
홍보댐이라고 하면은…
○장재석 위원
홍보지구 댐 만들고 지금 준공이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이 지금 안 났어요.
준공이 나면은… 준공이 안 난 이유는 자꾸 길어지니까 설명 않겠지만 준공이 나면은 관리 체계가 홍성군으로 와요,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도 독점하고 있잖아요.
모래 준설해서 여기다가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장 역할을 해 주시려면은 과장님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대안이 있어야 이런 예산, 군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자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전망대가 우리 갔었잖아요, 위원님들.
홍보지구 댐 만들고 지금 준공이 농어촌공사에서 준공이 지금 안 났어요.
준공이 나면은… 준공이 안 난 이유는 자꾸 길어지니까 설명 않겠지만 준공이 나면은 관리 체계가 홍성군으로 와요,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도 독점하고 있잖아요.
모래 준설해서 여기다가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수욕장 역할을 해 주시려면은 과장님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대안이 있어야 이런 예산, 군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자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전망대가 우리 갔었잖아요, 위원님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한테 잘 보고 했으면은 거리가 지금 100m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 선진지가면은 1km, 1.5km 바닷길에 전망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m야. 100m면 볼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남당항 노을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아쉽다는 얘기고, 바닥은 방부목으로 다 해 놨어요.
밑에 하나도 안 보여,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의회한테 잘 보고 했으면은 거리가 지금 100m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 선진지가면은 1km, 1.5km 바닷길에 전망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m야. 100m면 볼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남당항 노을전망대라고 해 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아쉽다는 얘기고, 바닥은 방부목으로 다 해 놨어요.
밑에 하나도 안 보여,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진짜 군데군데 하고 위에 있잖아요.
벤치 있고 하는데 거기는 뜯어 가지고 강화 유리로 해야 좀 스릴도 있고 밑에도 보고 뭔가 좀 사람들한테 남는 게 있는데 너무 밋밋하다.
이것은 나중에 구상해 가지고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군데군데 하고 위에 있잖아요.
벤치 있고 하는데 거기는 뜯어 가지고 강화 유리로 해야 좀 스릴도 있고 밑에도 보고 뭔가 좀 사람들한테 남는 게 있는데 너무 밋밋하다.
이것은 나중에 구상해 가지고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강화 유리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화 유리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거는 뭐 차후에 그런 거 좀 해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을 하고 또 245쪽에 지금 동측 매립지 공사가 12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거는 뭐 차후에 그런 거 좀 해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을 하고 또 245쪽에 지금 동측 매립지 공사가 12월 말에 끝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
○장재석 위원
거기는 차가 거기다 안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차를.
안으로 들어가지, 회센터 앞에다 세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한번 통제를 하시고 일방통행으로 시켰어요?
남당항 저쪽으로 나가는 동 측 매립지 쪽으로, 결성 쪽으로 나가는 해안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차가 거기다 안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차를.
안으로 들어가지, 회센터 앞에다 세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한번 통제를 하시고 일방통행으로 시켰어요?
남당항 저쪽으로 나가는 동 측 매립지 쪽으로, 결성 쪽으로 나가는 해안 도로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회센터에서는 장사가 돼, 못 나가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동 측 매립지 공사하는 구간은 나가는 일방통행이잖아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나가는 것만 나가지.
거기다가 주차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마비돼 가지고 다툼이 너무 심각하고 그것을 빨리 병목 현상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거 통제 좀 해 주시고 또 해안 도로가 지금 동 측 매립지가 12월 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지금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회센터에서는 장사가 돼, 못 나가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동 측 매립지 공사하는 구간은 나가는 일방통행이잖아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나가는 것만 나가지.
거기다가 주차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마비돼 가지고 다툼이 너무 심각하고 그것을 빨리 병목 현상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거 통제 좀 해 주시고 또 해안 도로가 지금 동 측 매립지가 12월 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동 측 매립지 그 기존 폐도 부분은 올 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측 매립지 그 기존 폐도 부분은 올 말까지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확장을 하는 걸로…
예, 확장을 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동 측 매립지 끝까지 그렇게 확장…
동 측 매립지 끝까지 그렇게 확장…
○장재석 위원
거기까지만 확장되는 거는 연결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끝나고 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문제지.
거기만 넓어지면 어떡해.
이쪽은 1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구상이 돼야 된다, 사업 구상이.
그거는 하여튼 건설과든 도로과든 협의를 해서 관광과든 해안 도로가 같이 증설이 되지 않으면은 병목현상은 더 해요, 차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쪽에 김 저온창고가 농협에서 짓잖아요.
거기까지만 확장되는 거는 연결되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끝나고 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문제지.
거기만 넓어지면 어떡해.
이쪽은 1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구상이 돼야 된다, 사업 구상이.
그거는 하여튼 건설과든 도로과든 협의를 해서 관광과든 해안 도로가 같이 증설이 되지 않으면은 병목현상은 더 해요, 차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쪽에 김 저온창고가 농협에서 짓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거는 사업 계획에 광천 농협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 계획에 광천 농협에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보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영리를 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리를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좀 회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보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영리를 하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리를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좀 회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장재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저의 질문에 좀 기분도 상하고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산과장님이 처음 우리 수산과가 생겼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가져야겠지만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실천하고 우리 팀원들, 팀장님들 계신데 잘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그렇게 벌려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지 그런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냐, 그런 능력을 수산과 직원들하고 좀 합심해서 어렵지만 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기분 나쁘게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저의 질문에 좀 기분도 상하고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산과장님이 처음 우리 수산과가 생겼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자부심도 가져야겠지만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실천하고 우리 팀원들, 팀장님들 계신데 잘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그렇게 벌려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거지 그런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냐, 그런 능력을 수산과 직원들하고 좀 합심해서 어렵지만 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기분 나쁘게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페스티벌 개최는 일회성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을 1월에서 7월까지 한 거는 1월에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5월이나 6월쯤 추진한다는…
페스티벌 개최는 일회성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을 1월에서 7월까지 한 거는 1월에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5월이나 6월쯤 추진한다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이제 해양공원이 새로 조성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양공원이 새로 조성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신규 관광지를 알리고 거기에 음악 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신규 관광지를 알리고 거기에 음악 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간사 권영식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해양공원 활성화 추진계획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잠깐만요,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243페이지에 그대로 카피해서 저한테 올려 놨어요, 토시도 안 틀리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해양공원 활성화 추진계획인데 왜 이게 올라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해양공원 활성화 추진계획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잠깐만요,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243페이지에 그대로 카피해서 저한테 올려 놨어요, 토시도 안 틀리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해양공원 활성화 추진계획인데 왜 이게 올라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아니, 그건…
아니, 그건…
○간사 권영식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해 놓은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거, 이거 제 질의하고 맞질 않잖아요.
추진 계획하고 이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해 놓은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거, 이거 제 질의하고 맞질 않잖아요.
추진 계획하고 이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해서 이제 그걸 작성을 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면은 활성화가 될 것으로 해서 이제 그걸 작성을 했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 질의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셔야죠.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추진 계획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어떻게 앞에 페이지까지 그대로 카피까지 하고 제 질의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써 놓으시고.
제 질의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셔야죠.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추진 계획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어떻게 앞에 페이지까지 그대로 카피까지 하고 제 질의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써 놓으시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앞에도 이제 해양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질문하셨고요.
뒤에 부분도 해양공원에 대해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앞에도 이제 해양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질문하셨고요.
뒤에 부분도 해양공원에 대해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거 작성하실 때 적어도 저한테 전화 좀 하셔서 한번 내용이 뭔가 확인도 하시고 했었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이 똑같은 걸 카피해 놓고 내가 질의한 내용도 전혀 엉뚱한 내용를 적어 놓으시고 저도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안 거예요.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작성하실 때 적어도 저한테 전화 좀 하셔서 한번 내용이 뭔가 확인도 하시고 했었으면 이런 일 없었는데 이 똑같은 걸 카피해 놓고 내가 질의한 내용도 전혀 엉뚱한 내용를 적어 놓으시고 저도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안 거예요.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하는 줄 알았어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해마다 하는 거는…
해마다 하는 거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예.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간사 권영식
제가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개 부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저한테 전화도 충분히 주셨고 그 내용이 뭔가도 확인도 하셨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개 부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저한테 전화도 충분히 주셨고 그 내용이 뭔가도 확인도 하셨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
…
○간사 권영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활성화 방안이란, 제가 알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는 남당항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번 해 보겠다 내지는 돈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다음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자료를 좀 하실 때 다음이라도 어떻게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 좀 주셔서 같이 소통해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활성화 방안이란, 제가 알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는 남당항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번 해 보겠다 내지는 돈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다음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자료를 좀 하실 때 다음이라도 어떻게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 좀 주셔서 같이 소통해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 짧게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도지사 지정으로 결정 사항이 되면 가능하죠?
권영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 짧게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도지사 지정으로 결정 사항이 되면 가능하죠?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원래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연안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연안관리법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연안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연안관리법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것도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좀 법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계속 모래가 쓸려 나가는 걸 모니터링 계속해서 모래가 더 쓸려 나가면 그 연안 정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하면은 같이 이제 그때 사업을 하면 같이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계속 모래가 쓸려 나가는 걸 모니터링 계속해서 모래가 더 쓸려 나가면 그 연안 정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하면은 같이 이제 그때 사업을 하면 같이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그 일부분으로 추가로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일부분으로 추가로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조금 연장하는 부분까지인데요.
우리 순수 군비로 관광 차원에서 그리고 또 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통계치를 한번 내 봐서 그 부분과 한번 저하고 대화를 따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조금 연장하는 부분까지인데요.
우리 순수 군비로 관광 차원에서 그리고 또 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통계치를 한번 내 봐서 그 부분과 한번 저하고 대화를 따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언제까지 연안 정비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했는데 10년 이상 가야 될 부분 같은데 그 정도는 어려울 것같고 정 안 되면 꼭 필요성을 따져 보고 예산상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간다면 직접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하나만 구할게요.
어사항 뉴딜300 진행 사항 자료로 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시죠.
추가 보충 사항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요구한 어사항 뉴딜300 진행 사항 10월 18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end]
언제까지 연안 정비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했는데 10년 이상 가야 될 부분 같은데 그 정도는 어려울 것같고 정 안 되면 꼭 필요성을 따져 보고 예산상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간다면 직접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하나만 구할게요.
어사항 뉴딜300 진행 사항 자료로 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시죠.
추가 보충 사항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가 요구한 어사항 뉴딜300 진행 사항 10월 18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