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역세권 도새개발사업 등 9건입니다.
32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역세권 도새개발사업 등 9건입니다.
32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처음에 계획은 저희가 도시 재생사업 시작할 때는 4년 계획으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공모 계획이나 기본 계획 사업 승인을 내 가면서 기간이 오랜 기간이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 PM단 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8월 달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하고 시행 계획 고시가 완료돼서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저희가 도시 재생사업 시작할 때는 4년 계획으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공모 계획이나 기본 계획 사업 승인을 내 가면서 기간이 오랜 기간이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 PM단 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광역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8월 달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하고 시행 계획 고시가 완료돼서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거의 추진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사업 진행을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거의 주민 의견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추진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사업 진행을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거의 주민 의견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는 광천읍이 자꾸만 자꾸 쇠퇴해 가니까 이 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지역에 문화 교류의 허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당초에는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이 사업 자체가 괴리된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 교류원이라든가 문화객단이라든가 어쨌든 문화를 주된 테마로 잡아서 지금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업이 당초에는 광천읍이 자꾸만 자꾸 쇠퇴해 가니까 이 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 지역에 문화 교류의 허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당초에는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이 사업 자체가 괴리된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 교류원이라든가 문화객단이라든가 어쨌든 문화를 주된 테마로 잡아서 지금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이게 다른데요.
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되고 이제 사업 관리라고 해서 중심지 같은 건 주민들 하고 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1.4%가 돼서 금액적으로 달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억 2,500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이 관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맡겨 놓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 그쪽에 위탁을 줘도 공사 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은 저희 군한테 다 들어오는 입장이고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하고 위탁하는 사항을 저희가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이게 다른데요.
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되고 이제 사업 관리라고 해서 중심지 같은 건 주민들 하고 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1.4%가 돼서 금액적으로 달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억 2,500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이 관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맡겨 놓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고, 그쪽에 위탁을 줘도 공사 감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은 저희 군한테 다 들어오는 입장이고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하고 위탁하는 사항을 저희가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해지하고, 저희 군에서 직접 공사 감독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억 2,500이라는 예산 절감은 있었습니다.
해지하고, 저희 군에서 직접 공사 감독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억 2,500이라는 예산 절감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군 직원들은 좀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직원들은 좀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저희 홍성군이 할 수 있는 자체 여력이 좀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많은 농촌 일반 산업 관련된 개발 공사는 거의 한국농어촌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련된 수수료율이 굉장히 많이, 우리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걸 좀 알았는데 어쨌든 직접 수행을 하니까 주민들과의 스킨십은 잘 될 거 같으네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저희 홍성군이 할 수 있는 자체 여력이 좀 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많은 농촌 일반 산업 관련된 개발 공사는 거의 한국농어촌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련된 수수료율이 굉장히 많이, 우리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걸 좀 알았는데 어쨌든 직접 수행을 하니까 주민들과의 스킨십은 잘 될 거 같으네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당초의 계획을 한번 살펴봤더니 충남개발공사 쪽에서 세운 계획들이 약간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계획도 조금 많이 바뀌었겠네요?
그리고 당초의 계획을 한번 살펴봤더니 충남개발공사 쪽에서 세운 계획들이 약간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계획도 조금 많이 바뀌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주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점차 바꿔서 하여튼 주민들 요구 사항은 거의다 들어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은 주민들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 위주로 해서 지금 점차 바꿔서 하여튼 주민들 요구 사항은 거의다 들어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은 주민들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어떻게 보면 광천 원동시장 인근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객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장 안에 있습니다, 시장 안에 위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장곡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홍동 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약간 휴식처도 제공을 할 거고요.
문화교류원 같은 경우나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흥주유소 그 뒤편 옛날 싸전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조금 유치를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천 원동시장 인근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 활성화 차원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객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장 안에 있습니다, 시장 안에 위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장곡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홍동 쪽에서 오는 사람들의 약간 휴식처도 제공을 할 거고요.
문화교류원 같은 경우나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흥주유소 그 뒤편 옛날 싸전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조금 유치를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끝난 다음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끝난 다음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보조금이 끊기고 나면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쓰시고 특별히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보해서 함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재생사업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보조금이 끊기고 나면 그 이후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쓰시고 특별히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보해서 함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최선경 위원
홍성읍 자체 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실지로 어렵다고들 지난번 과장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해서 통학을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홍성읍 자체 내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기가 실지로 어렵다고들 지난번 과장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해서 통학을 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내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자전거도로로 하여튼,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는 표방아래 도에서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을 했고요.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그 공간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유지 보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절된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요.
만약에 저쪽에 기술센터 풍농주유소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까지는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밤에 사람들이 자주 운동을 하러 다니는 데 그 부분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3차 계획을 잡아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겸용을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은 다 군유지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 저희가 사업 추진을 공사비만 들여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자전거도로로 하여튼, 자전거 천국을 만들겠다는 표방아래 도에서 내포신도시 개발 계획을 했고요.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그 공간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유지 보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절된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요.
만약에 저쪽에 기술센터 풍농주유소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까지는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밤에 사람들이 자주 운동을 하러 다니는 데 그 부분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3차 계획을 잡아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겸용을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은 다 군유지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 저희가 사업 추진을 공사비만 들여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은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은 제가 그 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낙엽도 치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 재배정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타이어 공기압 넣는 곳도 한 2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은 제가 그 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낙엽도 치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 재배정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타이어 공기압 넣는 곳도 한 2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자전거도로가 좀 아름답기 때문에 애호가들한테는, 동호인들 사이에는 좋은 길로 소문은 나 있어서 많이 이용들을 하나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다고들 말씀하시고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을 믿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도 21호선 여기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라 저희가 좀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전거도로가 좀 아름답기 때문에 애호가들한테는, 동호인들 사이에는 좋은 길로 소문은 나 있어서 많이 이용들을 하나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들이 있다고들 말씀하시고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을 믿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도 21호선 여기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라 저희가 좀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제가 광천 자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가끔 보긴 합니다.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보행길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광천 자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가끔 보긴 합니다.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보행길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희가 광천서부터 홍성을 오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농공단지 있는 쪽서부터 홍성 쪽으로, 혜전대 쪽으로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예산국토관리청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또 이제 행정부 안전관리과 쪽으로 해 가지고 충남도에도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반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전 정권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광천서부터 홍성을 오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농공단지 있는 쪽서부터 홍성 쪽으로, 혜전대 쪽으로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예산국토관리청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또 이제 행정부 안전관리과 쪽으로 해 가지고 충남도에도 건의를 몇 차례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반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전 정권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필요 없는 곳을 만들다 보니까 발생된 폐해인 거 같은데요.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필요 없는 곳을 만들다 보니까 발생된 폐해인 거 같은데요.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아무래도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예산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게 국도기 때문에 국가 쪽에서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땅은 국토관리청인데 도로 관리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거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아무래도 해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예산 관계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게 국도기 때문에 국가 쪽에서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땅은 국토관리청인데 도로 관리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거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를 왜 본인들이 하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전 같으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를 왜 본인들이 하느냐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전 같으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358쪽에 보면 남문동마을 즉, 도시 재생 관련인데요.
사실 이 도시 재생사업도 5년간 약 50조 원이 좀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들이 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패한 사업이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지나치게 급하게 많은 곳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거의 완공 단계예요, 남문동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358쪽에 보면 남문동마을 즉, 도시 재생 관련인데요.
사실 이 도시 재생사업도 5년간 약 50조 원이 좀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들이 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패한 사업이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지나치게 급하게 많은 곳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거의 완공 단계예요, 남문동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전체적으로 마을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원 이런 부분, 도로 골목길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원래 준공이 돼야 되는데 8월 달까지 사실상 회사가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끌고 가서 11월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원 이런 부분, 도로 골목길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원래 준공이 돼야 되는데 8월 달까지 사실상 회사가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끌고 가서 11월까지 준공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포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조금씩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조금씩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홍화문사회적협동조합인데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유경 부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화문사회적협동조합인데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유경 부녀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현재 오관리에 만들어진 홍성읍 커뮤니티센터도 주민들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계속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온협동조합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좀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좀 호소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또는 이러한 관련된 정말 많은 커뮤니티센터들이 지금 홍성읍에도 3개, 4개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유지 관리 안 되면은 또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권역 사업에 저희가 한 300억이 넘게 투입을 해서 19개의 건물을 만들었지만 현재 제대로 활용을 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 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들이 홍성읍에도 3, 4곳이 더 생길 테고 그 안에 다 작은 도서관 들어 있고 다 카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운영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을에서 알아서 하세요.
절대로 마을에서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할까요?
이걸 막연하게 사회적협동조합 모두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파이가 커지니까 제가 볼 때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도시 재생이나 권역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나 이런식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을 때 소통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관리에 만들어진 홍성읍 커뮤니티센터도 주민들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계속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온협동조합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좀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좀 호소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또는 이러한 관련된 정말 많은 커뮤니티센터들이 지금 홍성읍에도 3개, 4개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유지 관리 안 되면은 또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권역 사업에 저희가 한 300억이 넘게 투입을 해서 19개의 건물을 만들었지만 현재 제대로 활용을 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 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들이 홍성읍에도 3, 4곳이 더 생길 테고 그 안에 다 작은 도서관 들어 있고 다 카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운영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을에서 알아서 하세요.
절대로 마을에서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할까요?
이걸 막연하게 사회적협동조합 모두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파이가 커지니까 제가 볼 때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도시 재생이나 권역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나 이런식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을 때 소통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전에 남문동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홍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원 방안을 보니까 남문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업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전에 남문동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홍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원 방안을 보니까 남문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업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 수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10명 이상하면은 한 4천 6, 700백서부터 시작해서 7,500까지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 수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10명 이상하면은 한 4천 6, 700백서부터 시작해서 7,500까지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어…
어…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원하는 계획도 있지만 운영하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1차 심의까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1차는 도로 갔고 지금 2차 심의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와서 조례 설명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원하는 계획도 있지만 운영하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1차 심의까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1차는 도로 갔고 지금 2차 심의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와서 조례 설명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어울림센터가… 그렇습니다.
거기 어울림센터 내에는 어울림센터가 있고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가… 그렇습니다.
거기 어울림센터 내에는 어울림센터가 있고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행복주택은 16동이 들어갑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행복주택은 16동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16동은 6㎡, 8㎡ 이렇게 해 가지고 2종류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계획에는…
16동은 6㎡, 8㎡ 이렇게 해 가지고 2종류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 계획에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변동이 없고,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2층 규모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이렇게 맺었었습니다.
협약을 맺었었는데, 어울림센터에 만약에 공사비가 12억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위탁비를 6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부분 역시 해제를 시키고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해서…
변동이 없고,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2층 규모로 아까 설명드린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이렇게 맺었었습니다.
협약을 맺었었는데, 어울림센터에 만약에 공사비가 12억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위탁비를 6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부분 역시 해제를 시키고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여태까지 LH를 줬는데, 계속 2019년도 계약한 뒤서부터 여태까지 사업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한 6억 정도는 저희 사업을 직접 시행해서 감리비를 절약할 예정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여태까지 LH를 줬는데, 계속 2019년도 계약한 뒤서부터 여태까지 사업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한 6억 정도는 저희 사업을 직접 시행해서 감리비를 절약할 예정입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 주차 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저는 이쪽 정자 밑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군청사가 이전할 때 같이 한꺼번에 이전하면서 정비도 같이 하면 이렇게 대란이 없을 텐데 아마 지금 직원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울림센터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이면 착공이 들어 갑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 주차 대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저는 이쪽 정자 밑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정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군청사가 이전할 때 같이 한꺼번에 이전하면서 정비도 같이 하면 이렇게 대란이 없을 텐데 아마 지금 직원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울림센터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이면 착공이 들어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내년 3월 달 정도면은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3월 달 정도면은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직접 추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공사도 LH에서 하고, 그러니까 2종류입니다.
16동 중에서 26㎡가 10동, 그다음에 나머지 36㎡가 나머지 6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직접 건축을 하고, 그다음 30년 동안 운영을 LH에서 직접합니다.
직접한 다음에 30년 후에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단지…
공사도 LH에서 하고, 그러니까 2종류입니다.
16동 중에서 26㎡가 10동, 그다음에 나머지 36㎡가 나머지 6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직접 건축을 하고, 그다음 30년 동안 운영을 LH에서 직접합니다.
직접한 다음에 30년 후에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단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임대료가 지금 LH에서 산정한 거는 상당히 조금 비쌉니다.
26㎡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3,500에 월세 29만 원, 이 정도로 책정을 했고 만약에 36㎡ 보통 1.5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4,800에 한 4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임대료가 지금 LH에서 산정한 거는 상당히 조금 비쌉니다.
26㎡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3,500에 월세 29만 원, 이 정도로 책정을 했고 만약에 36㎡ 보통 1.5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4,800에 한 4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조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 산정했던 게 작년도 연초에 조금 세율도 얕고 했을 때 산정을 했던 거라 저희가 이제 현 시세 맞춰서 나중에 분양할 때는 좀 내려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 산정했던 게 작년도 연초에 조금 세율도 얕고 했을 때 산정을 했던 거라 저희가 이제 현 시세 맞춰서 나중에 분양할 때는 좀 내려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세광아파트 간에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준비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어려움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세광아파트 간에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준비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어려움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아까 보상을 하면서 25건이 남아 있었는데 현대오피스텔은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세입자가 있었는데 다 합의를 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현대오피스텔 주인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한 7억 정도 보상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보상을 하면서 25건이 남아 있었는데 현대오피스텔은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세입자가 있었는데 다 합의를 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현대오피스텔 주인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한 7억 정도 보상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완료가 됩니다.
예, 완료가 됩니다.
○간사 권영식
현대아파트하고 세광아파트 그 사이에 굉장히 사람 통행이 어렵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도로도 제대로 없고 차량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에 큰 걱정거리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가?
현대아파트하고 세광아파트 그 사이에 굉장히 사람 통행이 어렵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도로도 제대로 없고 차량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에 큰 걱정거리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가?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 도로 부분은 아파트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아파트에서 최종적으로 답변 온 거는 저희가 현재까지 보상비 세워 놓은 부분만 보상을 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진·출입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한 보상이라든가 공사는 아파트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 도로 부분은 아파트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아파트에서 최종적으로 답변 온 거는 저희가 현재까지 보상비 세워 놓은 부분만 보상을 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진·출입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한 보상이라든가 공사는 아파트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저희가 내년 전반기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맞춰 가지고 아파트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내년 후반기쯤에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 전반기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맞춰 가지고 아파트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내년 후반기쯤에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아까 통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측하고 합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파트 짓기 전이라도 개설을 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측하고 합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파트 짓기 전이라도 개설을 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상당히 좀 밤 늦게 애들 다니기도 힘들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은 아마 현대아파트에서 세광 쪽으로 많이 큰 길로 아마 들어올 거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세광에서 큰 길 나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계획 같은 거 없나요?
상당히 좀 밤 늦게 애들 다니기도 힘들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은 아마 현대아파트에서 세광 쪽으로 많이 큰 길로 아마 들어올 거요, 주민들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세광에서 큰 길 나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계획 같은 거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전체 4차로에 대한 신호등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체 4차로에 대한 신호등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렇습니까?
그거를 좀 아파트 측에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아파트 짓기 전이라도 사업을 먼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를 좀 아파트 측에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아파트 짓기 전이라도 사업을 먼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다음은 장군상 오거리에서 역전 사거리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이 과정이?
진행 중입니까, 된 겁니까?
다음은 장군상 오거리에서 역전 사거리 지중화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이 과정이?
진행 중입니까,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협약 체결은 한전 쪽에서는 2021년도 5월 달에 됐고요 통신사 쪽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5개소인데 5개소에 대해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은 한전 쪽에서는 2021년도 5월 달에 됐고요 통신사 쪽에서는 금년도 12월까지 5개소인데 5개소에 대해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협약까지는 다 끝납니다.
협약까지는 다 끝납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간사 권영식
저도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내년 아니면 몇 년 안에 고속전철이 뚫리고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올 텐데 좀 더 거리도 깨끗하게 해서 홍성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중화사업 내역에 보면 여기 말고도 앞으로 지중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도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내년 아니면 몇 년 안에 고속전철이 뚫리고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올 텐데 좀 더 거리도 깨끗하게 해서 홍성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중화사업 내역에 보면 여기 말고도 앞으로 지중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그런 데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희가 지금 오관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립하고 맞춰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 만약에 오관2리 같은 경우, 동문동 같은 경우 현재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이전한 홍여고 그 사이에 도로 부분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다 지하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관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건립하고 맞춰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사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 만약에 오관2리 같은 경우, 동문동 같은 경우 현재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이전한 홍여고 그 사이에 도로 부분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 부분도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해서 전주 같은 경우는 다 지하화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장군 사거리에서 홍성 롯데마트 앞에 사거리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장군 사거리에서 홍성 롯데마트 앞에 사거리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쪽까지는 현재 두고 있는 거는 역하고 연결해서 홍성역도, 역 도새기발사업 지구 내도 전부 지하화시킬 겁니다.
지중화시키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장군상 오거리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장군상 오거리에서부터 조양문까지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전주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까지는 현재 두고 있는 거는 역하고 연결해서 홍성역도, 역 도새기발사업 지구 내도 전부 지하화시킬 겁니다.
지중화시키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장군상 오거리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장군상 오거리에서부터 조양문까지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전주가 없는 그런 거리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장군상 오거리에서 지금 로터리요, 내포로 가는 로터리 부분에 좌우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지중화사업을 앞으로 계획 좀 하셔서… 거기까지만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주변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다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장군상 오거리에서 지금 로터리요, 내포로 가는 로터리 부분에 좌우로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아마 지중화사업을 앞으로 계획 좀 하셔서… 거기까지만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주변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다 한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올해까지 하면 보상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할 정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보상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 시행을 할 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가능하고 단지 한 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면적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예전에 신천아파트를 지어 가면서 진입도를 형성했던 그런 곳인데 토지주가 신천 합자라고 그래서 토지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불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 5층을…
가능하고 단지 한 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면적은 얼마 안 들어갔는데 예전에 신천아파트를 지어 가면서 진입도를 형성했던 그런 곳인데 토지주가 신천 합자라고 그래서 토지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불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현재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 5층을…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면적 안 되고, 현재도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도로로 바뀌는 상황이라 저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면적 안 되고, 현재도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도로로 바뀌는 상황이라 저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미불용지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권영식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원도심 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지역인데.
길이라도 그렇게 빨리 속도 좀 내서 뚫어 놓으면 굉장히 활성화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원도심 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지역인데.
길이라도 그렇게 빨리 속도 좀 내서 뚫어 놓으면 굉장히 활성화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쓰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건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닌데요.
저번에 현장 방문도 가기는 했었는데 하나로마트 입구에 인도를 한번 개선하는 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말씀 좀 줄 수 있나요?
과정을 조금만요.
이건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닌데요.
저번에 현장 방문도 가기는 했었는데 하나로마트 입구에 인도를 한번 개선하는 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말씀 좀 줄 수 있나요?
과정을 조금만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은 전에 현장 답사도 했고 저희 1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오늘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11월 안에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현장 답사도 했고 저희 1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오늘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11월 안에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이게 경찰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문서로 해 가지고 발송을 해서 문서를 직접 받을 겁니다.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장을 직접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찰서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문서로 해 가지고 발송을 해서 문서를 직접 받을 겁니다.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장을 직접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래서 가능하면 전에 제가도 우리 과장님 믿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제가 뭐 지금도 전화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왕 인도를 낼 거라면은 조금 농협하고도 더 타협을 보셔서 좀 널찍하게 해서 인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에 제가도 우리 과장님 믿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람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제가 뭐 지금도 전화를 받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래서 이왕 인도를 낼 거라면은 조금 농협하고도 더 타협을 보셔서 좀 널찍하게 해서 인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장재석 위원
위원장님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잘 이끌고 계신데 하여튼 고생하시고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짊어지고 가야 될 업무고 또 그걸 해결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 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먼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거꾸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에요.
홍성의 관문이고 또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장소가 홍성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포신도시가 우리 이제 또 도청이 홍성으로 왔기 때문에 삽교역하고 홍성역 굉장히 많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홍성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지금 설명을 들었어요.
최고의 문제점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잘 이끌고 계신데 하여튼 고생하시고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짊어지고 가야 될 업무고 또 그걸 해결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 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먼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거꾸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에요.
홍성의 관문이고 또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장소가 홍성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포신도시가 우리 이제 또 도청이 홍성으로 왔기 때문에 삽교역하고 홍성역 굉장히 많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홍성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지금 설명을 들었어요.
최고의 문제점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 토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예전에 농토였던 지역을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로 바꿔서 재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수입이라는 건 없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밟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행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주차장 3곳에 6필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3곳을 추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게 행정법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6곳을 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63억 정도 그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공사비 제외하고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감보율이 저희가 지하주차장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실시 설계한 68% 정도 됐던 부분이 이제 명품 역세권해서 또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77.8%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가 무시를 못 하는 거는 어떤 저희 주차장만 가지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면 기반 시설 면적의 1% 이상이면 되거든요.
다른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면적 정도면은 한 52대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성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지로 봤을 때 한 335대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 활성화가 될 때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주차 전용 건축물 소위 주차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3곳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하다 보면 한 690여 대를 댈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처음서부터 이 주차장을 많이 넓혀 놓으면은 감보율하고 관계가 됩니다.
감보율은 무한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19년도에 주민들한테 58.8%라는 감보율을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78%까지 올라갔던 감보율이 저희가 감정 평가하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7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여튼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이 감보율은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 피해가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58.8%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를 아무리 투입을 해도 주민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58.8%에 고정이 돼 있고 단지 이제 군 재정적인 여력이 계속 그쪽에다 투입이 되는 건데 저희도 역세권 활성화가 되고 서해선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역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공감을 합니다.
하고, 주차장 역시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 또 역을 찾는 사람들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더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공사 추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3곳의 6개 주차장도 한 곳으로 저희가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한 곳에 한 두 군데 필지 정도를 그 위원들한테, 주민협의회 쪽에다가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합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 군데가 한 군데는 상업 지역이고, 한 군데는 준주거지역, 한 군데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세 군데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된 지역에 위치한 토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위치가 안 된다. 협의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 달라고 해도 그쪽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격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네 군데를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저희가 채비지를 줄 2필지하고 나머지 2필지 해서 4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한 27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 거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6개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2필지 정도 경미한 사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세 군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차장도 주차 타워는 안 된다. 무조건 평지를 해야 된다. 누가 지하에다가 놓고 와서 물건을 사느냐.
그래서 평지를 조성하면은 실질적으로 그쪽의 땅값 계산하면은 한 주차장 한 대당 4,2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4,200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떠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변 상가라든가 건물 같은 게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기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물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주차 대기는 쉽죠.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 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건물에 대한 지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는 역세권 활성화도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역세권에다 무한대로 저희가 군 재정을 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 지역 사람들은 왜 그쪽에다만 투입을 하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을 잡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욕은 얻어 먹을지 몰라도 저희는 어느 정도 분배를,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거기다가 무작정 예산을, 재정적인 투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사 추진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 토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예전에 농토였던 지역을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로 바꿔서 재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수입이라는 건 없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지원 절차를 밟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행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분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주차장 3곳에 6필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3곳을 추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게 행정법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6곳을 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한 63억 정도 그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공사비 제외하고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 감보율이 저희가 지하주차장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실시 설계한 68% 정도 됐던 부분이 이제 명품 역세권해서 또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77.8%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가 무시를 못 하는 거는 어떤 저희 주차장만 가지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면 기반 시설 면적의 1% 이상이면 되거든요.
다른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면적 정도면은 한 52대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성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지로 봤을 때 한 335대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 활성화가 될 때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주차 전용 건축물 소위 주차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3곳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하다 보면 한 690여 대를 댈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처음서부터 이 주차장을 많이 넓혀 놓으면은 감보율하고 관계가 됩니다.
감보율은 무한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19년도에 주민들한테 58.8%라는 감보율을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78%까지 올라갔던 감보율이 저희가 감정 평가하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7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여튼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이 감보율은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 피해가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58.8%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를 아무리 투입을 해도 주민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58.8%에 고정이 돼 있고 단지 이제 군 재정적인 여력이 계속 그쪽에다 투입이 되는 건데 저희도 역세권 활성화가 되고 서해선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역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무조건 공감을 합니다.
하고, 주차장 역시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 또 역을 찾는 사람들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더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공사 추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3곳의 6개 주차장도 한 곳으로 저희가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한 곳에 한 두 군데 필지 정도를 그 위원들한테, 주민협의회 쪽에다가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합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 군데가 한 군데는 상업 지역이고, 한 군데는 준주거지역, 한 군데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세 군데가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된 지역에 위치한 토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위치가 안 된다. 협의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 달라고 해도 그쪽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격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네 군데를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저희가 채비지를 줄 2필지하고 나머지 2필지 해서 4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한 27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 거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6개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2필지 정도 경미한 사항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세 군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차장도 주차 타워는 안 된다. 무조건 평지를 해야 된다. 누가 지하에다가 놓고 와서 물건을 사느냐.
그래서 평지를 조성하면은 실질적으로 그쪽의 땅값 계산하면은 한 주차장 한 대당 4,200 이상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4,200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떠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변 상가라든가 건물 같은 게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기를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건물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주차 대기는 쉽죠.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본인 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건물에 대한 지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는 역세권 활성화도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역세권에다 무한대로 저희가 군 재정을 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 지역 사람들은 왜 그쪽에다만 투입을 하느냐 그런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을 잡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욕은 얻어 먹을지 몰라도 저희는 어느 정도 분배를,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거기다가 무작정 예산을, 재정적인 투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그 애로 사항 다 지금 한목소리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이제 갈등인데 지금 설명한 대로 그분들이 6곳을 주장하고 지금 설명을 다 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 주차 타워까지, 장기 공영주차장까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앞으로 더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포에서 들어오는 우리 진입 도로, 대로 있잖아요.
4차선에서 이제 2차선으로 왕복 편도 1차선이 되니까 그 여유 있는 도로가 됐으면은 개발할 때까지는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좀 구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좁아지는 문제 또 역세권 우리 지하주차장 또 역전에 우리 시설공단 주차장 그런 면은 실제는 그 상권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역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지 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목적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분리가 정확히 돼 가지고 이 상가 주차장은 상가 주차장, 역전, 역사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그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믹스시켜 가지고 자꾸 주차 대수가 몇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뢰성이 서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했으면 좋겠고 정확히 이제 예를 들어서 서해선, 장항선 복선화 전철로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주차 대수가 몇 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복선화 전철이 확대돼 가지고 2023년, 2025년 됐을 때 주차 대수가 몇 대가 활용돼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시설공단하고 협의도 그 미스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또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의한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쪽 시설공단에 주차장 7m 성토해 놨잖아요.
그거 지금 협의가 다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그 애로 사항 다 지금 한목소리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이제 갈등인데 지금 설명한 대로 그분들이 6곳을 주장하고 지금 설명을 다 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 주차 타워까지, 장기 공영주차장까지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앞으로 더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포에서 들어오는 우리 진입 도로, 대로 있잖아요.
4차선에서 이제 2차선으로 왕복 편도 1차선이 되니까 그 여유 있는 도로가 됐으면은 개발할 때까지는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좀 구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좁아지는 문제 또 역세권 우리 지하주차장 또 역전에 우리 시설공단 주차장 그런 면은 실제는 그 상권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역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지 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목적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분리가 정확히 돼 가지고 이 상가 주차장은 상가 주차장, 역전, 역사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그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믹스시켜 가지고 자꾸 주차 대수가 몇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뢰성이 서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했으면 좋겠고 정확히 이제 예를 들어서 서해선, 장항선 복선화 전철로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주차 대수가 몇 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복선화 전철이 확대돼 가지고 2023년, 2025년 됐을 때 주차 대수가 몇 대가 활용돼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시설공단하고 협의도 그 미스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또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의한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쪽 시설공단에 주차장 7m 성토해 놨잖아요.
그거 지금 협의가 다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당초에 2010년도에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4년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놨을 때 서해선 복선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 124대를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 실시 설계 보고서에 그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부분에 추가로 확대되는 주차장 소요 대수도 거의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의 시설공단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당시에도 제안을 했던 사항이 1층, 2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고 3층은 시설공단 철도, 홍성 철도 역을 보면 대합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업무 보는 사람들 들어가면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무 시설을 3층에다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가 그걸 해 가면서 문서를 실제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공문이 온 거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다.
관리 지침 64조에 보면 원인자인 지자체 홍성군에서 전체 공사비를 다 부담을 해라.
공사를 다 해서 시설을 다한 다음에 자기들한테 넘겨라 이런 상태거든요.
그 당시서부터 현재까지도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10월 4일하고 14일날 우리 팀장하고 가 가지고 국토부, 시설공단 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부담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40억 요구했던 부분은 본인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본인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도 본인들이 한번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아까 말씀드린 124대의 주차장 부지를 성토하기 전부터 제가 문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방문도 두 번 또 국토부, 시설공단 해 가지고 저희가 총 한 2번건 정도 저희 문서를 다 출력을 해 보니까 22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는 일괄되게 아까 총사업비 관리 지침처럼 원인자 부담을 홍성군에서 해라.
지금 삽교역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삽교역도 그쪽에서 못 오니까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합해 가지고 시설하는 걸 부담을 하듯이 홍성군에서 그걸 부담을 해서 하라는 입장은 현재까지도 똑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역을 들어가다 보면은 역에 있는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를 통과를 해서 신설하는 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중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지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낮춰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를 홍성군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4년도에 실시 계획 인가를 놨을 때 서해선 복선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 124대를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 실시 설계 보고서에 그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부분에 추가로 확대되는 주차장 소요 대수도 거의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의 시설공단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당시에도 제안을 했던 사항이 1층, 2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고 3층은 시설공단 철도, 홍성 철도 역을 보면 대합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업무 보는 사람들 들어가면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업무 시설을 3층에다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서로 간의 대화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가 그걸 해 가면서 문서를 실제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공문이 온 거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있다.
관리 지침 64조에 보면 원인자인 지자체 홍성군에서 전체 공사비를 다 부담을 해라.
공사를 다 해서 시설을 다한 다음에 자기들한테 넘겨라 이런 상태거든요.
그 당시서부터 현재까지도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10월 4일하고 14일날 우리 팀장하고 가 가지고 국토부, 시설공단 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부담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40억 요구했던 부분은 본인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본인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철도시설공단 부지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도 본인들이 한번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아까 말씀드린 124대의 주차장 부지를 성토하기 전부터 제가 문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방문도 두 번 또 국토부, 시설공단 해 가지고 저희가 총 한 2번건 정도 저희 문서를 다 출력을 해 보니까 22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는 일괄되게 아까 총사업비 관리 지침처럼 원인자 부담을 홍성군에서 해라.
지금 삽교역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삽교역도 그쪽에서 못 오니까 충남도하고 예산군하고 합해 가지고 시설하는 걸 부담을 하듯이 홍성군에서 그걸 부담을 해서 하라는 입장은 현재까지도 똑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역을 들어가다 보면은 역에 있는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를 통과를 해서 신설하는 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중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지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낮춰 달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를 홍성군에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장재석 위원
지하주차장도 어떻게 보면은 시설공단에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왜, 역을 이용한 주차장이거든, 그렇죠?
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연결 복도 이런 것이 다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또 두 번째 지금 뭐 20여 차례 지금 공문 보내고 뭐 협의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20여 차례든 30여 차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 성토할 때 의회에서도 제가도 건의했어요.
그걸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성토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 해 놓으면은 그게 걔들 나름대로 걔들도 발주받아 가지고 실행하는 애들이고 기관이 있고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성토한 것을 3m든 그 성토한 걸 다시 원상 복구해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면은 그 원인자 부담 홍성군에서 세금 가지고 거기 지원해야 돼요, 지금 낭비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늦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공단 소유자, 철도시설공단 건데 거기에 30%는 또 건물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 내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6m짜리를 성토 3m를 끌어내려 가지고 램프식으로, 로프식으로 진입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다 걷어 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하부터 해서 1층, 2층, 주차 타워 해 가지고 3층 옥상에서는 자기들 사용하게끔 주차장도 하고 필요한 건물을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안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한 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설계 변경이 돼야지 그래야 주차난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의 랜드마크인 역사,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 나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하주차장도 어떻게 보면은 시설공단에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왜, 역을 이용한 주차장이거든, 그렇죠?
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연결 복도 이런 것이 다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또 두 번째 지금 뭐 20여 차례 지금 공문 보내고 뭐 협의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20여 차례든 30여 차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 성토할 때 의회에서도 제가도 건의했어요.
그걸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성토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 해 놓으면은 그게 걔들 나름대로 걔들도 발주받아 가지고 실행하는 애들이고 기관이 있고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성토한 것을 3m든 그 성토한 걸 다시 원상 복구해 가지고 주차장 만든다면은 그 원인자 부담 홍성군에서 세금 가지고 거기 지원해야 돼요, 지금 낭비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단.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늦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공단 소유자, 철도시설공단 건데 거기에 30%는 또 건물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 주차장 부지 내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6m짜리를 성토 3m를 끌어내려 가지고 램프식으로, 로프식으로 진입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다 걷어 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하부터 해서 1층, 2층, 주차 타워 해 가지고 3층 옥상에서는 자기들 사용하게끔 주차장도 하고 필요한 건물을 짓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안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한 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설계 변경이 돼야지 그래야 주차난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의 랜드마크인 역사,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다.
이거 나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성토하기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도 가고 감리한테도 얘기를 하고 성토하지 말고 좀 해 달라고 계속 이제 뭐 공문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저희가 한번 예산에 대해서 산정을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내리고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주차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성토하기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도 가고 감리한테도 얘기를 하고 성토하지 말고 좀 해 달라고 계속 이제 뭐 공문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서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저희가 한번 예산에 대해서 산정을 해 보겠지만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내리고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주차 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잠깐, 과장님.
여기서 제가, 그게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고 거기 지금 뭐 6m에서 3m 성토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자기 건물 짓고 하면은 그거 바로 부족한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통 큰 그런 생각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주차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예산보다도 우리가 읍청사를 짓든, 군청사를 짓든 또 내포신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당장 급한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세권 홍성의 랜드마크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최고 급한 거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공단하고 이왕 협의할 수 있으면은 해서 그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있을 때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 아직 안 했으니까.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고 그건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없어요?
토목 공사하면서.
잠깐, 과장님.
여기서 제가, 그게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고 거기 지금 뭐 6m에서 3m 성토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자기 건물 짓고 하면은 그거 바로 부족한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통 큰 그런 생각을,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주차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예산보다도 우리가 읍청사를 짓든, 군청사를 짓든 또 내포신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당장 급한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세권 홍성의 랜드마크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최고 급한 거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시설공단하고 이왕 협의할 수 있으면은 해서 그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있을 때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 아직 안 했으니까.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고 그건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없어요?
토목 공사하면서.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하주차장이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4월서부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지 말고 아까처럼 6곳을 해 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는데 순계 빨리 정해서 상부 공사에 지장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하주차장이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4월서부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지 말고 아까처럼 6곳을 해 놔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좀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는데 순계 빨리 정해서 상부 공사에 지장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진행한 상태를 보면 잘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집중해 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하부터 올라와야 이제 토목도 준공하고 같이 가는데 연기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진행한 상태를 보면 잘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집중해 가지고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하부터 올라와야 이제 토목도 준공하고 같이 가는데 연기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역도 이용을 하지만 주변에 상업 지역도 같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에는 지하주차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층에 홍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늘광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가 거기에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도 꽤 들어갈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역도 이용을 하지만 주변에 상업 지역도 같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에는 지하주차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층에 홍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늘광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가 거기에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도 꽤 들어갈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거는 관로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상 다 관 크기에 따라 가지고 폭하고 다 다릅니다.
그거는 관로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상 다 관 크기에 따라 가지고 폭하고 다 다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공사를 하다가 무너진다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아낀다고 해 가지고 그냥 터파기로 만약에 가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검토 잘 하시고, 여러 가지 공법도 있잖아요.
그 판넬 공법 이렇게 대 가지고 가시설 하면서 나가는 그런 터파기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공사를 하다가 무너진다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아낀다고 해 가지고 그냥 터파기로 만약에 가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검토 잘 하시고, 여러 가지 공법도 있잖아요.
그 판넬 공법 이렇게 대 가지고 가시설 하면서 나가는 그런 터파기가 안전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안전성이고 또 경제성도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안전하다고 그래 가지고 무작정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제성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안전성이고 또 경제성도 분석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안전하다고 그래 가지고 무작정 설치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제성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거 차후 문제는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역세권은 다시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좀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차후 문제는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역세권은 다시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좀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성군 보도 정비하고 보도 개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보는 이야기가 왜 해마다 12월 달 되면 보도 정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성군 보도 정비하고 보도 개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보는 이야기가 왜 해마다 12월 달 되면 보도 정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들었는데, 제가 과장된 뒤로 12월 달에 공사한 건 없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과장된 뒤로 12월 달에 공사한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덕배 위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계실 때는 지금 않은지 몰라도 그동안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로부터 예산 쓸데 없어서 이런 데 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행정에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도보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멀쩡한 데도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도 정비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어떤 예산 낭비성의 보도 정비는 아직 않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계실 때는 지금 않은지 몰라도 그동안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로부터 예산 쓸데 없어서 이런 데 또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행정에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도보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멀쩡한 데도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도 정비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어떤 예산 낭비성의 보도 정비는 아직 않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김덕배 위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가 수명이 길은 것도 있고 또 수명 연장이 좀 짧은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다닐 때 어떤 쿠션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올해 어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료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견고성도 있고 사용하는 데 내구연한도 긴 그런 제품들이 좀 가격이 조금 더 현재 시가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홍주요양병원하고 지금 조양건축 간에 내년도 예산을 한 2억 원 계상, 올렸죠?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가 수명이 길은 것도 있고 또 수명 연장이 좀 짧은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다닐 때 어떤 쿠션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올해 어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료 선택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견고성도 있고 사용하는 데 내구연한도 긴 그런 제품들이 좀 가격이 조금 더 현재 시가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활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홍주요양병원하고 지금 조양건축 간에 내년도 예산을 한 2억 원 계상, 올렸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됐는데, 그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그쪽에는 전혀 미동도 않고 있어서 제가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도 우선 4차선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과장님께서 보도 설치라도 우선 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보도 설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가로수가 이제 도로변에 많이 식재가 돼 있고 예를 들어 뿌리가 상당히 자생을 해서 뻗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상가들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의 어떤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함이 겪어지는 상황에 어떤 민원 상황도 있고 그래서 보도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지금 나중에 도로 설치를 할 건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선 요양병원하고 조양건축 간 하는 사업은 양쪽 면을 할 거예요, 아니면 한쪽 단쪽만 할 겁니까?
됐는데, 그게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그쪽에는 전혀 미동도 않고 있어서 제가 업무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도 우선 4차선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 과장님께서 보도 설치라도 우선 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보도 설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그 가로수가 이제 도로변에 많이 식재가 돼 있고 예를 들어 뿌리가 상당히 자생을 해서 뻗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상가들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쪽의 어떤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함이 겪어지는 상황에 어떤 민원 상황도 있고 그래서 보도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지금 나중에 도로 설치를 할 건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선 요양병원하고 조양건축 간 하는 사업은 양쪽 면을 할 거예요, 아니면 한쪽 단쪽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풍농주유소부터 공설운동장까지 하루 교통량이 한 4,10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주변에 청사 이전하고 뭐한 거를 감안을 해서 2030년도까지 가도 한 5,100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차선 규모가 보통 보면 9,200대를 상회를 하면 4차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 폭을 봤을 때 예전에 가스 도로라고 해 가지고 가스관을 매설을 하면서 양쪽의 폭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양쪽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공사에 경계 측량을 다 해서 말뚝을 다 박아 놨습니다, 저희 땅을 찾고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그 백월산 쪽이 아니라 이쪽 농촌공사 방향, 그쪽 방향만 1차적으로 보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진행을 하고요.
기존의 2차선 도로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확장할 것을 예상을 해서 우측으로 보도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확장을 하는 구간을 그 중간에 배수로 정비를 해 가면서 확장을 해도 충분히 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사비도 최고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만 이번에 갖추려고 내년서부터 3차 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풍농주유소부터 공설운동장까지 하루 교통량이 한 4,10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주변에 청사 이전하고 뭐한 거를 감안을 해서 2030년도까지 가도 한 5,100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차선 규모가 보통 보면 9,200대를 상회를 하면 4차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 폭을 봤을 때 예전에 가스 도로라고 해 가지고 가스관을 매설을 하면서 양쪽의 폭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양쪽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올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공사에 경계 측량을 다 해서 말뚝을 다 박아 놨습니다, 저희 땅을 찾고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그 백월산 쪽이 아니라 이쪽 농촌공사 방향, 그쪽 방향만 1차적으로 보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진행을 하고요.
기존의 2차선 도로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확장할 것을 예상을 해서 우측으로 보도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확장을 하는 구간을 그 중간에 배수로 정비를 해 가면서 확장을 해도 충분히 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를 들면 공사비도 최고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시설만 이번에 갖추려고 내년서부터 3차 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은 지난 2020년 7월 달 장기 미집행을 해 가면서 공설운동장 뒷부분 산을 치고 나가는 부분은 일단 해제가 돼 있습니다.
해제가 돼서, 지금 공설운동장까지만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소향삼거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도로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2020년 7월 달 장기 미집행을 해 가면서 공설운동장 뒷부분 산을 치고 나가는 부분은 일단 해제가 돼 있습니다.
해제가 돼서, 지금 공설운동장까지만 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소향삼거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도로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사업이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은 사실은 북부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 그 전에는 지금 황곡리에서 북부도로가 월산 밑으로 해서 개설되는 쪽까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사업이 하다 보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은 사실은 북부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 그 전에는 지금 황곡리에서 북부도로가 월산 밑으로 해서 개설되는 쪽까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북부도로는 않고 남부도로만 지금 가는 상황인데 결국은 북부도로라는 것은 개설했을 때 우리 홍성 시내에 진입하는 분들과 또 내포로 가는 분들의 어떤 교통 편리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했었어야 하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아쉬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곳 홍주병원하고 조양건축 간의 보도 정비는 이제 처음 시작인데 연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건 25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보도 정비는 마무리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북부도로는 않고 남부도로만 지금 가는 상황인데 결국은 북부도로라는 것은 개설했을 때 우리 홍성 시내에 진입하는 분들과 또 내포로 가는 분들의 어떤 교통 편리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했었어야 하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아쉬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곳 홍주병원하고 조양건축 간의 보도 정비는 이제 처음 시작인데 연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건 25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보도 정비는 마무리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홍성군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우리 부서장이라든지 우리 팀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부분에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방치되는 것이 일주일 지나도 그냥 있고 열흘 지나도 그냥 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전화 드려서 이런 거 “정비해라, 정비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하겠지 하는데 관련 부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나 봐요.
우리 홍성군의 공직자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애.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가 공유가 돼서 이렇게 됐을 텐데 왜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 미관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우리 홍성군민이 또 우리 외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홍성에 왔을 때 도시 미관이 좀 깔끔하고 모든 정비가 잘 됐다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홍성군에 얼마 전에도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우리 김선진 팀장님 남당리 쪽에도 도시계획 변경하면서도 잘해 주셨다는 칭찬의 말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팀원들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쉽게 얘기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는 데서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과가 존재 이유를 꼭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로써 거듭나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또 제가 건의했던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고 이 보도 설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통행하시는 분들이 교통의 장애를 안 받고 또 어떤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보도 정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홍성군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우리 부서장이라든지 우리 팀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부분에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방치되는 것이 일주일 지나도 그냥 있고 열흘 지나도 그냥 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전화 드려서 이런 거 “정비해라, 정비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하겠지 하는데 관련 부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나 봐요.
우리 홍성군의 공직자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일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 거 같애.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가 공유가 돼서 이렇게 됐을 텐데 왜 안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 미관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셔서 우리 홍성군민이 또 우리 외지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홍성에 왔을 때 도시 미관이 좀 깔끔하고 모든 정비가 잘 됐다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홍성군에 얼마 전에도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우리 김선진 팀장님 남당리 쪽에도 도시계획 변경하면서도 잘해 주셨다는 칭찬의 말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 팀원들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쉽게 얘기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는 데서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과가 존재 이유를 꼭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로써 거듭나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또 제가 건의했던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고 이 보도 설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통행하시는 분들이 교통의 장애를 안 받고 또 어떤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보도 정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칭찬 많이 들으셨는데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감사에서 이번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2개 건설 공사 설계 검토 소홀로 시정 명령을 받고 또 감액 검토 조치를 좀 받으셨는데 현재 진행 중이신가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칭찬 많이 들으셨는데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감사에서 이번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2개 건설 공사 설계 검토 소홀로 시정 명령을 받고 또 감액 검토 조치를 좀 받으셨는데 현재 진행 중이신가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은 이제 마대 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 설계가 이제 톤마대, 보통 보면 1m, 1m짜리 톤마대로 저기 가시설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그만 거 25cm, 25cm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액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설계 변경에서 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마대 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 설계가 이제 톤마대, 보통 보면 1m, 1m짜리 톤마대로 저기 가시설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그만 거 25cm, 25cm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감액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설계 변경에서 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보니까 L형 옹벽 및 도로 경계석의 거푸집 검토가 부적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P마대 설치 검토 부적정, PVC 간 적합 및 설치 단가 검토 부적정 이런 사례로 인해서 약 2억 28,006,660원을 감액 검토, 그럼 전액 전부 다 감액을 하신 건가요?
보니까 L형 옹벽 및 도로 경계석의 거푸집 검토가 부적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P마대 설치 검토 부적정, PVC 간 적합 및 설치 단가 검토 부적정 이런 사례로 인해서 약 2억 28,006,660원을 감액 검토, 그럼 전액 전부 다 감액을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전체 감액을 했고요.
전체 감액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아까처럼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합판 거푸집하고 강제 거푸집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6회를 사용하느냐 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그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 현재 쓰는 게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원래 단가로 해서 하고 더 추가로 된 거는 감액 처리했습니다.
아까처럼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합판 거푸집하고 강제 거푸집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6회를 사용하느냐 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그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 현재 쓰는 게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원래 단가로 해서 하고 더 추가로 된 거는 감액 처리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가고 지금처럼 시설물을 하다 보면은 하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료에 통하면 제가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의 자료집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회계과에 보면 남문동 사업과 관련돼서 하자 보수를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업체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홍성군이 다시 내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시 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가고 지금처럼 시설물을 하다 보면은 하자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료에 통하면 제가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의 자료집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회계과에 보면 남문동 사업과 관련돼서 하자 보수를 들어가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네요.
그런데 그 사업비는 업체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홍성군이 다시 내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하자 보수는 업체에서 지급을 하고요.
추가로 뭐 일하다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군에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자 보수비는 전부 시공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업체에서 지급을 하고요.
추가로 뭐 일하다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군에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자 보수비는 전부 시공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관리 감독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하자 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만 하는 긴밀한 타이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발견을 해서 처리를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관리 감독이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하자 보수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만 하는 긴밀한 타이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발견을 해서 처리를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많은 일들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도시재건축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면 오히려 쉽겠는데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역량 강화도 좀 해야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해야 되고 또 도시 재생지원센터와의 중간 조직 관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도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즉,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은 일들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도시재건축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이면 오히려 쉽겠는데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역량 강화도 좀 해야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또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해야 되고 또 도시 재생지원센터와의 중간 조직 관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도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을 즉,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341쪽에 도시 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보다 이제 우리 팀장님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원촌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박주성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341쪽에 도시 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보다 이제 우리 팀장님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원촌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박주성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예.
예.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예.
예.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했습니다.
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저희가 공모를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저번 주 10월 13일 날 현장 실사를 마쳤고요.
11월 2일 날 이제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 이제 평가위원들이 볼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보령하고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이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되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공모 사업을 신청한 거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홍성군은 지금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신청을 한 것 치고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는데 이제 결과는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저번 주 10월 13일 날 현장 실사를 마쳤고요.
11월 2일 날 이제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현장 실사가 있었는데 이제 평가위원들이 볼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보령하고 예산하고 홍성군하고 이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되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공모 사업을 신청한 거고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홍성군은 지금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신청을 한 것 치고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는데 이제 결과는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제 경쟁력이 있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떨어져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혈안이 됐을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
혹시 또 도지사가 보령 출신이라 그런 것도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홍성이.
예산은 두 번 떨어졌다 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경쟁력이 있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떨어져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혈안이 됐을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
혹시 또 도지사가 보령 출신이라 그런 것도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홍성이.
예산은 두 번 떨어졌다 했죠, 그렇죠?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예.
예.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내년 공모에 신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18억을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18억 투입했는데 공모 사업되기 전까지 특별히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실은 내년 공모에 다시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내년 공모에 신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18억을 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18억 투입했는데 공모 사업되기 전까지 특별히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실은 내년 공모에 다시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장재석 위원
하여튼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당선되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 계속 당선될 수 있도록… 거기 원촌마을은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당선되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 계속 당선될 수 있도록… 거기 원촌마을은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에요.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예.
예.
○장재석 위원
또 변화를 줘야 되고 거기에 장사익 전수관 때문에 광진초등학교도 매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성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광천에 쇠퇴하는 여러 경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원촌마을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 팀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그 희망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변화를 줘야 되고 거기에 장사익 전수관 때문에 광진초등학교도 매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성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고 광천에 쇠퇴하는 여러 경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원촌마을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 팀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그 희망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팀장 박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정비 개설사업 여기 또 35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도정비 및 보도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보수에 대한 기준점 또 지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정비 개설사업 여기 또 35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보도정비 및 보도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보수에 대한 기준점 또 지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저희가 보도를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걸 다 묶어 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생을 하거나, 민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면은 직접 고쳐야겠다, 곧바로.
저희가 유지 보수 사업을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그 부분의 보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즉각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보도를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걸 다 묶어 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생을 하거나, 민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면은 직접 고쳐야겠다, 곧바로.
저희가 유지 보수 사업을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그 부분의 보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즉각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재석 위원
지금 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고, 보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신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홍성군도 마찬가지고 단기, 중기 계획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김덕배 위원님 질문할 때 괜찮은 것도 뜯어고치고 겨울에 공사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 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고, 보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신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홍성군도 마찬가지고 단기, 중기 계획이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김덕배 위원님 질문할 때 괜찮은 것도 뜯어고치고 겨울에 공사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단기, 중기 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파헤치지 않고 이런 게 서로 각 실과에 협의가 돼야 돼요.
수도사업소, 건설과 뭐 해 가지고 그게 자꾸 뜯어 제끼니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낭비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통행 불편 주니까 민원 발생하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기, 중기 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파헤치지 않고 이런 게 서로 각 실과에 협의가 돼야 돼요.
수도사업소, 건설과 뭐 해 가지고 그게 자꾸 뜯어 제끼니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낭비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또 통행 불편 주니까 민원 발생하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신속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도 개설해 놓고 지금 광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 신대 앞에 쭉 해서 전신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신속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도 개설해 놓고 지금 광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그 신대 앞에 쭉 해서 전신주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위험 시설이 되면 안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험 시설이 되면 안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장재석 위원
이 자전거도로가 실제 필요에서 군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자전거도로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저기 서부 AB지구부터 해 가지고 서부 지역도 그렇고 우리 광천,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 넘어오면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고 말이야, 공사하면서.
차후에 가로수도 심을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 검토를 같이 상의해서 가로수가 있던 것은 그런 부지를 더 확대해서 가로수 심게 만들어야죠.
근데 도시형 그 자전거 도로를 설계하고 반영시키면은 가로수 심을 데도 없고 다 뽑아내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인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저기 자전거도로 보니까 그 2023년 24년도에 예산 올렸어요?
이 자전거도로가 실제 필요에서 군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자전거도로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저기 서부 AB지구부터 해 가지고 서부 지역도 그렇고 우리 광천,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 넘어오면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고 말이야, 공사하면서.
차후에 가로수도 심을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계 검토를 같이 상의해서 가로수가 있던 것은 그런 부지를 더 확대해서 가로수 심게 만들어야죠.
근데 도시형 그 자전거 도로를 설계하고 반영시키면은 가로수 심을 데도 없고 다 뽑아내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인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저기 자전거도로 보니까 그 2023년 24년도에 예산 올렸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산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하면은 도색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하면은 도색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거는 그 도색 정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 통과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정상적인 자전거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 자전거도로의 개념은 자전거를 타서 이용을 해야만이 자전거 도로고 홍성하고 광천하고 있으면 연계가 돼야 자전거도로로써의 그 역할이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그게 필요 없으면 개설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낭비하지 말라고,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진짜 자전거도로 필요성이 있으면 지역민하고 좀 여론 수렴해서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응 투자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걸 주민들이 모르고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연결시키고 사용 안 하면은 예산 낭비다 그걸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잘 된 것도, 잘하는 거는 칭찬을 못 하겠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가 좀 간단하게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거는 그 도색 정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 통과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정상적인 자전거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 자전거도로의 개념은 자전거를 타서 이용을 해야만이 자전거 도로고 홍성하고 광천하고 있으면 연계가 돼야 자전거도로로써의 그 역할이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그게 필요 없으면 개설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낭비하지 말라고,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진짜 자전거도로 필요성이 있으면 지역민하고 좀 여론 수렴해서 필요하면은 거기에 대응 투자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걸 주민들이 모르고 도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연결시키고 사용 안 하면은 예산 낭비다 그걸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잘 된 것도, 잘하는 거는 칭찬을 못 하겠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가 좀 간단하게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지난번에 우리 홍북읍에 도시 재생 기능 관련돼서 준비 좀 하시라고 하셨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이제 추가 질의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지난번에 우리 홍북읍에 도시 재생 기능 관련돼서 준비 좀 하시라고 하셨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예.
예.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당초에 이제 도시 재생전략계획이 읍 지역 위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 광천 지역에 다섯 개소를 설치를 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홍북이 면이었을 때 그때부터 계획을 잡았던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북이 이제 읍이 되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구도심 쪽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저희도 갖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활성화 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일단 그 활성화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잡되 그 부분은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까지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도시 재생전략계획이 읍 지역 위주로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 광천 지역에 다섯 개소를 설치를 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홍북이 면이었을 때 그때부터 계획을 잡았던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북이 이제 읍이 되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구도심 쪽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저희도 갖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활성화 계획 재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일단 그 활성화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잡되 그 부분은 도하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까지 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기간은 한 1년 정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1년 정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일단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먼저 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공모라든가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이 조금 마무리돼야 되고 아까 국토부에서 좀 변경 사항이 있다시피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업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저희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먼저 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공모라든가 그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이 조금 마무리돼야 되고 아까 국토부에서 좀 변경 사항이 있다시피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업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저희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라대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첫 번째 공원 가로수 현황 및 관리 운영 내역에서 열 네 번째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또한 추가 요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첫 번째 공원 가로수 현황 및 관리 운영 내역에서 열 네 번째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또한 추가 요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과장님, 감기드셨나 봐요?
고생이 심하시네요, 아니면 알러지 때문에 그러세요?
용봉산 모노레일 가지고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의 금강산이라고 불리고 내포를 감싸고 있는 용봉산에 대해서 한번 모노레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용봉산은 수려한 경관과 곳곳에 역사문화 유적지가 있는 홍성의 자랑입니다.
아울러서는 더 나아가 내포신도시 주민의 휴식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 7기에서 출렁다리 또 모노레일 등 용봉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우리 용역 실시하셨죠?
과장님, 감기드셨나 봐요?
고생이 심하시네요, 아니면 알러지 때문에 그러세요?
용봉산 모노레일 가지고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의 금강산이라고 불리고 내포를 감싸고 있는 용봉산에 대해서 한번 모노레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용봉산은 수려한 경관과 곳곳에 역사문화 유적지가 있는 홍성의 자랑입니다.
아울러서는 더 나아가 내포신도시 주민의 휴식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 7기에서 출렁다리 또 모노레일 등 용봉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우리 용역 실시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당시 구름다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요.
그 후에 연계해 가지고 모노레일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구름다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요.
그 후에 연계해 가지고 모노레일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군수님이 바뀌면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이 바뀌면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정말 산을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용봉산의 모노레일이든 스카이워크든 구름다리든 이러한 시설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정말 산을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용봉산의 모노레일이든 스카이워크든 구름다리든 이러한 시설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군수님께도 어떤 이런 관련해 가지고 보고도 드린적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자체는 출렁다리다, 모노레일이다 그 부분에국한되지 말고 지금 산보다는 권역별로 의해서 현재 종합개발계획이라는 마스터플랜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출렁다리, 모노레일뿐만 아니고 더 넓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봉산 밑에 보면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고 심지어는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수 처리 관계까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 검토가 돼 가지고 각 파트별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게 준비 중에 있다.
그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군수님께도 어떤 이런 관련해 가지고 보고도 드린적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슈가 되는 자체는 출렁다리다, 모노레일이다 그 부분에국한되지 말고 지금 산보다는 권역별로 의해서 현재 종합개발계획이라는 마스터플랜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출렁다리, 모노레일뿐만 아니고 더 넓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봉산 밑에 보면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고 심지어는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수 처리 관계까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 검토가 돼 가지고 각 파트별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게 준비 중에 있다.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용봉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떤 시설물보다는 용봉산 전체를 어떻게 하면 종합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추경에 용역 개발비 7,400만 원 전액 삭감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난관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민선 7기에서 이미 출렁다리 또 모노레일 등 용봉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또 군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직도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용봉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어떤 시설물보다는 용봉산 전체를 어떻게 하면 종합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 추경에 용역 개발비 7,400만 원 전액 삭감이 좀 되셨어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난관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민선 7기에서 이미 출렁다리 또 모노레일 등 용봉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또 군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직도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어차피…
지금 어차피…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게 280m인데요.
지방 문화재는 300m 이상이 되면 현상 변경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부 300m를 피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게 280m인데요.
지방 문화재는 300m 이상이 되면 현상 변경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부 300m를 피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예산군이 예당호에 모노레일을 개통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이 부러우셨던 모양이에요.
원래 부러우면 지는 법인데, 사실은.
그래서 모 언론사와에 인터뷰에서도 어디에도 출렁다리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우리 군만 없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라는 비슷한 워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예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1,320m를 1인당 요금이 8,000원이에요.
그래서 민간 업체가 27년까지 사용 허가를 얻어서 1년에 3억 1,970만 원씩을 내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초창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저희 모노레일 관련돼서 용역 평가하신 거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모노레일 설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분들 49%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요금 지불 의향이 있느냐 할 때 지불하겠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그리고 5,000원 이상은 단 1%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최소한 이 정도의 모노레일값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찾아와도 과연 그 모노레일을 이용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타당성 평가입니다.
우리 분명히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노레일의 전제 조건은 출렁다리 즉, 구름다리가 있을 경우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그것도 겨우 1.17%, 17%가 아니라 17, BC가 그렇죠?
하여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예산군이 예당호에 모노레일을 개통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이 부러우셨던 모양이에요.
원래 부러우면 지는 법인데, 사실은.
그래서 모 언론사와에 인터뷰에서도 어디에도 출렁다리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우리 군만 없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라는 비슷한 워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유감을 좀 표현하고 싶고요.
예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1,320m를 1인당 요금이 8,000원이에요.
그래서 민간 업체가 27년까지 사용 허가를 얻어서 1년에 3억 1,970만 원씩을 내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초창기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저희 모노레일 관련돼서 용역 평가하신 거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모노레일 설치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많은 분들 49%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요금 지불 의향이 있느냐 할 때 지불하겠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그리고 5,000원 이상은 단 1%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최소한 이 정도의 모노레일값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찾아와도 과연 그 모노레일을 이용할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타당성 평가입니다.
우리 분명히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노레일의 전제 조건은 출렁다리 즉, 구름다리가 있을 경우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그것도 겨우 1.17%, 17%가 아니라 17, BC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최선경 위원
NPV라고 순현재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순현재가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 발생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 있는 현금 흐름은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환원한 건데 그게 0 이상이 되면 만들어도 되고 0 이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NPV라고 순현재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순현재가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 발생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 있는 현금 흐름은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으로 환원한 건데 그게 0 이상이 되면 만들어도 되고 0 이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마이너스 2,392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산 낭비에 전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853억의 예산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지금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고철 덩어리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어떻게든 좀 개발을 해 보려고 민자도 유치해 보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고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월미도 관광 특구 모노레일이에요.
그건 1,000억이 다 들어갔거든요?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10년 정도 됐어요, 사용된 지는.
그러면 용봉산은 산은 산답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명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성군민들에 정말 뒷산 같은 소중한 관광 명소예요.
저희가 모노레일이나 출렁다리가 없어서 용봉산이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저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군수님 공약 사항이에요, 공약집 나온 거.
(사진 자료 들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용봉산을 군비 60억, 그다음에 민자로 90억 합쳐서 150억을 가지고 용봉산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민자 유치도 물론 어렵겠거니와 우리의 소중한 순수 군비가 60억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예산 같은 경우에 모노레일은 도비 40억, 군비 55억 그래도 도비를 받아 와서 실시한 사업이었거든요.
민자를 유치했을 때 나머지 뒤처리, 관리, 유지 나중에 운영 잘 안 되니까 우리 손 놓고 나가겠어요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의 많은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뒤치다꺼리하다가 끝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용역 보고를 할 때 많은 기타 건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용역 보고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유입된 관광객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홍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광천읍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출렁다리는 44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보면은 순수 이 사업비가 타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건의를 하니까 뭐라고 이 업체에서 얘기하냐면 순수 교량 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 주변 여건 개선을 추가할 경우 사업비는 또 증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40억이든, 60억이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든지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마이너스 2,392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산 낭비에 전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 853억의 예산을 들여서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지금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고철 덩어리로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어떻게든 좀 개발을 해 보려고 민자도 유치해 보고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고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월미도 관광 특구 모노레일이에요.
그건 1,000억이 다 들어갔거든요?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10년 정도 됐어요, 사용된 지는.
그러면 용봉산은 산은 산답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명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성군민들에 정말 뒷산 같은 소중한 관광 명소예요.
저희가 모노레일이나 출렁다리가 없어서 용봉산이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저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군수님 공약 사항이에요, 공약집 나온 거.
(사진 자료 들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용봉산을 군비 60억, 그다음에 민자로 90억 합쳐서 150억을 가지고 용봉산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민자 유치도 물론 어렵겠거니와 우리의 소중한 순수 군비가 60억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예산 같은 경우에 모노레일은 도비 40억, 군비 55억 그래도 도비를 받아 와서 실시한 사업이었거든요.
민자를 유치했을 때 나머지 뒤처리, 관리, 유지 나중에 운영 잘 안 되니까 우리 손 놓고 나가겠어요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의 많은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뒤치다꺼리하다가 끝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관련돼서는 그 당시에 용역 보고를 할 때 많은 기타 건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용역 보고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유입된 관광객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홍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광천읍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출렁다리는 44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보면은 순수 이 사업비가 타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건의를 하니까 뭐라고 이 업체에서 얘기하냐면 순수 교량 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 주변 여건 개선을 추가할 경우 사업비는 또 증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40억이든, 60억이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얼마든지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게 좀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고 먼저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제2의 금강산이다 나름대로 또 용봉산이란 어떤 뭐 경관이 사실은 현재 주 어떤 뭐로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출렁다리, 모노레일 그 이전에 개발이냐, 보존이냐 큰 틀부터 어떤 분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중에 어떤 재정 투자냐, 민간 투자냐 이런 예산 확보 또 그 후에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는 관리 운영 방법까지 가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아 돌아갔을 때 전체적인 공감대까지 형성이 돼야 과연 이게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포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고 먼저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제2의 금강산이다 나름대로 또 용봉산이란 어떤 뭐 경관이 사실은 현재 주 어떤 뭐로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출렁다리, 모노레일 그 이전에 개발이냐, 보존이냐 큰 틀부터 어떤 분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중에 어떤 재정 투자냐, 민간 투자냐 이런 예산 확보 또 그 후에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는 관리 운영 방법까지 가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아 돌아갔을 때 전체적인 공감대까지 형성이 돼야 과연 이게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용봉산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만 등산 코스별로 오히려 휴식년제가 도입이 돼야 될 만큼 산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맞죠?
어쨌든 용봉산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저도 가끔 가 봅니다만 등산 코스별로 오히려 휴식년제가 도입이 돼야 될 만큼 산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려스럽고요.
저는 무엇보다 용봉산은 모노레일이 됐던 출렁다리가 됐던 케이블카가 됐던 스카이워크가 됐던 관광객이 오면 와요, 많이 오겠죠.
많이 오면 지금보다 2배, 3배가 온다.
지금 저희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용봉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최전제잖아요.
그런데 시설만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인프라를 구성을 해 놓지 않으면 역시나 사람들은 와서 모노레일 한 번 타고 “자, 우리 덕산 가서 온천 갔다가 소주나 한잔 하고 가세.”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재정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타운 또 방문자 숙소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는 개발보다는 용봉산은 아까 말한 대로 인프라만 구성을 해 놓고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용봉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시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려스럽고요.
저는 무엇보다 용봉산은 모노레일이 됐던 출렁다리가 됐던 케이블카가 됐던 스카이워크가 됐던 관광객이 오면 와요, 많이 오겠죠.
많이 오면 지금보다 2배, 3배가 온다.
지금 저희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용봉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최전제잖아요.
그런데 시설만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인프라를 구성을 해 놓지 않으면 역시나 사람들은 와서 모노레일 한 번 타고 “자, 우리 덕산 가서 온천 갔다가 소주나 한잔 하고 가세.”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주변의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재정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타운 또 방문자 숙소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는 개발보다는 용봉산은 아까 말한 대로 인프라만 구성을 해 놓고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용봉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혹시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 공원 지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원 지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경 위원
저는 도립공원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도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아예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희 자연공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땡땡땡”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도립공원화하여 용봉산을 산답게 만들어 주고 기존의 나머지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서 고민을 해 보심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도립공원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도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아예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희 자연공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땡땡땡”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큰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도립공원화하여 용봉산을 산답게 만들어 주고 기존의 나머지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서 고민을 해 보심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 용봉산이 사유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큰 면적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휴양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191ha 거든요.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 용봉산이 사유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큰 면적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휴양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191ha 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191ha에서 95%가 국유림이에요.
191ha에서 95%가 국유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부여국유림관리소한테 사용 허가, 빌려다가 쓰는 그런 입장이고요.
나머지 4%는 사유림이고, 1% 가지고, 우리 지금 군유지가 1% 거든요.
대략 그 수련원 자리 포함하면은 한 4.56ha 정도 되지 않나 그렇고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자체에서도…
부여국유림관리소한테 사용 허가, 빌려다가 쓰는 그런 입장이고요.
나머지 4%는 사유림이고, 1% 가지고, 우리 지금 군유지가 1% 거든요.
대략 그 수련원 자리 포함하면은 한 4.56ha 정도 되지 않나 그렇고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는 자체에서도…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어려움도 좀 있었고, 일단은 토지 소유 자체가 주로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유화부터 일단 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건데요.
어려움도 좀 있었고, 일단은 토지 소유 자체가 주로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유화부터 일단 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본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나름대로 최대한 알아는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알아는 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이 지금 제안을 해 주셨어요.
용봉산 관광객 오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보다 한번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 보자.
용봉산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 미륵불이 소중한 우리 자원으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팔공산 사람들 많이 가죠.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이 지금 제안을 해 주셨어요.
용봉산 관광객 오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보다 한번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 보자.
용봉산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 미륵불이 소중한 우리 자원으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팔공산 사람들 많이 가죠.
왜 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대구에 있는 데.
대구에 있는 데.
○최선경 위원
예, 그리고 뭐 계룡산도 가면 뭐 영험한 기운을 받아 올 수 있고 뭐 이런 의미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용봉산에 있는 이 미륵불을 저희가 스토리 좀 텔링 해 가지고, 보면은 용봉산에 이렇게 모두 5개 그래서 용봉산에 있는 이 미륵 다섯 곳을 만지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취업에도 성공할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스토리텔링 하고 사람들 사이에 알리고 하면 서로 “용봉산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 다섯 곳 미륵불 한번 찾아가 볼까.” 하면서 몰려 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용봉산은 즉, 산은 산대로 있는 것이 저는 아름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추가 질문에 이따가 산불전문예방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충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계룡산도 가면 뭐 영험한 기운을 받아 올 수 있고 뭐 이런 의미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용봉산에 있는 이 미륵불을 저희가 스토리 좀 텔링 해 가지고, 보면은 용봉산에 이렇게 모두 5개 그래서 용봉산에 있는 이 미륵 다섯 곳을 만지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취업에도 성공할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스토리텔링 하고 사람들 사이에 알리고 하면 서로 “용봉산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 다섯 곳 미륵불 한번 찾아가 볼까.” 하면서 몰려 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용봉산은 즉, 산은 산대로 있는 것이 저는 아름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다른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추가 질문에 이따가 산불전문예방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충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90쪽에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1년에 덩굴 작업 제거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몇 번 정도 합니까?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90쪽에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1년에 덩굴 작업 제거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몇 번 정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한 번 정도 하고, 좀 덜 된 거에 대해서 보완 정도 하는 건데 주로 한 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번 정도 하고, 좀 덜 된 거에 대해서 보완 정도 하는 건데 주로 한 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래요?
제가 홍성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풀이 제거할 때 조금 빨리 제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시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 홍성군청 뭐 하냐.”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이따 제거를 해요.
그래서 그 제거하는 거를 조금 좀 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일회성 가지고는 그게 풀 제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홍성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풀이 제거할 때 조금 빨리 제거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시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 홍성군청 뭐 하냐.”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이따 제거를 해요.
그래서 그 제거하는 거를 조금 좀 당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일회성 가지고는 그게 풀 제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예전에는 뇌두 부분을 제거를 하고 비선택 제초제, 그라목손 같은 거를 해 가지고서 솜 같은 걸 이렇게 싸 가지고 완전히 막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 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게 농약 사용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을 안 쓰고 지금은 뭐냐 하면은 주두 부분을 제거한 후에 비닐로 이렇게 씌어 가지고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는 지장이 좀 영향이 덜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은 실제 제거하는 효과는 먼저보다는 사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예전에는 뇌두 부분을 제거를 하고 비선택 제초제, 그라목손 같은 거를 해 가지고서 솜 같은 걸 이렇게 싸 가지고 완전히 막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 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게 농약 사용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을 안 쓰고 지금은 뭐냐 하면은 주두 부분을 제거한 후에 비닐로 이렇게 씌어 가지고 고사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는 지장이 좀 영향이 덜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은 실제 제거하는 효과는 먼저보다는 사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은 그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도에 보면은 바깥에 풀이 인도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커 가지고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좀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저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도까지 잡풀이나 나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민원도 제기하고 전화 받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하는 거를 조금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거할 때도바로 길 옆에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안쪽까지 더 잘라 주세요.
그러면 제거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신경 좀 써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은 그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도에 보면은 바깥에 풀이 인도 쪽으로 상당히 이렇게 커 가지고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좀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저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도까지 잡풀이나 나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도 민원도 제기하고 전화 받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거하는 거를 조금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거할 때도바로 길 옆에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안쪽까지 더 잘라 주세요.
그러면 제거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신경 좀 써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그 얼마 전에 부영아파트 공원 보도블록이 조금 엉망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거를 좀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아마 전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부영아파트 공원 보도블록이 조금 엉망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거를 좀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아마 전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간사 권영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우리 과장님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의회나 그 누구도 어떤 거에 대해서 오류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만에 다 조치가 끝났어요.
너무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진짜 우리 과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감사하면서도 어떤 부서는 자료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니더라도 집행 부서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거를 좀 잘못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즉각, 즉각 해 주시면은 그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좀 이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 왔어요.
이거를 잠깐 보면은요.
저희가 우리 세광아파트 옆에 가로수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사진 자료를 들며) 보이시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우리 과장님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의회나 그 누구도 어떤 거에 대해서 오류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인가 이틀 만에 다 조치가 끝났어요.
너무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진짜 우리 과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감사하면서도 어떤 부서는 자료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니더라도 집행 부서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거를 좀 잘못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즉각, 즉각 해 주시면은 그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 제가 좀 이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 왔어요.
이거를 잠깐 보면은요.
저희가 우리 세광아파트 옆에 가로수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사진 자료를 들며) 보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기…
저기…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잔디 보호 매트인가요?
잔디 보호 매트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간사 권영식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또 가져가기도 하고 벽돌을 놓게 되면은 또 파손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참고하셔서 세광아파트는 가로수를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이 나지를 않아요, 이건 그냥 덮어 놓으니까.
제가 시내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풀 제거를 군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한테 전화 와서 제거 좀 해 달라 그런 말씀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 도로 옆에 가로수 있는 거를 깨끗이 정비해서 이런 거 폐 인조구장 필요하면은 또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구입해서라도 제가 볼 땐 돈이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쁘게 해서 이렇게 좀 박아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여름에 또 풀도 안 나고요.
따로 무슨 그 제초제도 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풀 제거를 위해 가지고, 안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해 줍사 하는 말씀을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그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또 가져가기도 하고 벽돌을 놓게 되면은 또 파손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참고하셔서 세광아파트는 가로수를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이 나지를 않아요, 이건 그냥 덮어 놓으니까.
제가 시내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풀 제거를 군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한테 전화 와서 제거 좀 해 달라 그런 말씀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 도로 옆에 가로수 있는 거를 깨끗이 정비해서 이런 거 폐 인조구장 필요하면은 또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구입해서라도 제가 볼 땐 돈이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쁘게 해서 이렇게 좀 박아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여름에 또 풀도 안 나고요.
따로 무슨 그 제초제도 뿌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풀 제거를 위해 가지고, 안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해 줍사 하는 말씀을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방법을 찾아보고요.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하면서 또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고요.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하면서 또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415쪽에 도시숲 조성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더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보니까 도시숲 어린이공원 조성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목적이 어린이공원이에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공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건가요?
그리고 415쪽에 도시숲 조성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더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보니까 도시숲 어린이공원 조성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목적이 어린이공원이에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한 공원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405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405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게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는데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계획 변경에 관련된 도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해결 못 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3면이 접한 2차선을 확보를 해라, 도의 의견이.
이게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는데 당초에는 근린공원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계획 변경에 관련된 도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해결 못 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3면이 접한 2차선을 확보를 해라, 도의 의견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 계획 변경 결정권자가 도지사거든요, 근린공원은.
도저히 뭐냐 하면은 그렇게 2차선까지 확보해서 길 내고, 토지 매입으로 해서 길 내고 할 정도까지 그 여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 계획 변경 결정권자가 도지사거든요, 근린공원은.
도저히 뭐냐 하면은 그렇게 2차선까지 확보해서 길 내고, 토지 매입으로 해서 길 내고 할 정도까지 그 여력은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인 군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그러면 몰고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인 군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그러면 몰고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저희들은 도저히 근린공원 자체는 중단될 수밖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달리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도저히 근린공원 자체는 중단될 수밖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달리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사 권영식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 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 무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이공원 하면 어린이에 대한 필요, 필요한 것 뭐 놀이터라든가 어떤 기구라든가 그런 게 같이 조성이 돼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이공원 전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라고 목적을 세웠으면은 어린이에 대한 그 필요한 것 물놀이도 괜찮고요, 놀이터도 괜찮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공원 만드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살피셔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무 같은 거 식재하는 거 보시면 좀 나름대로 잘 알아 가지고 이제 식재를 하고 그럴 텐데 사실 우리나라 기온 자체가 이제 온난화가 됩니다.
한반도도 더워지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요즘에는 좀 여기는 아닌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가로수는 소나무로 잘 안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난화 돼 가지고 소나무 같은 게 고사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용도, 온난화에 좀 적응이 좋은 나무를 식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무 식재하는 것도,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어린이들이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식재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 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 무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이공원 하면 어린이에 대한 필요, 필요한 것 뭐 놀이터라든가 어떤 기구라든가 그런 게 같이 조성이 돼 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이공원 전용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라고 목적을 세웠으면은 어린이에 대한 그 필요한 것 물놀이도 괜찮고요, 놀이터도 괜찮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공원 만드는 거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살피셔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무 같은 거 식재하는 거 보시면 좀 나름대로 잘 알아 가지고 이제 식재를 하고 그럴 텐데 사실 우리나라 기온 자체가 이제 온난화가 됩니다.
한반도도 더워지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요즘에는 좀 여기는 아닌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가로수는 소나무로 잘 안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난화 돼 가지고 소나무 같은 게 고사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용도, 온난화에 좀 적응이 좋은 나무를 식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무 식재하는 것도,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어린이들이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식재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에 공원·가로수 현황 및 관리 운영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 제외해 가지고 우리 홍성읍이라든가 광천읍 또 결성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정고시일하고 비고란에 보면은 이게 부분 조성하고, 미조성, 조성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에 공원·가로수 현황 및 관리 운영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 제외해 가지고 우리 홍성읍이라든가 광천읍 또 결성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정고시일하고 비고란에 보면은 이게 부분 조성하고, 미조성, 조성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도시 계획상에 공원으로 용도 지역상에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용도에 맞게 조성이 된 게 있고, 아예 안 된 게 있고 일부가 된 걸 이걸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상에 공원으로 용도 지역상에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용도에 맞게 조성이 된 게 있고, 아예 안 된 게 있고 일부가 된 걸 이걸 구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공원에 맞게 조성이 덜 돼 있으면은 지금 비고란에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 그럼 대안으로 그걸 맞게 조성을 해야 완전 조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공원에 맞게 조성이 덜 돼 있으면은 지금 비고란에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 그럼 대안으로 그걸 맞게 조성을 해야 완전 조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결국에는 그거를 다 조성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결국에는 그거를 다 조성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선 순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인구 비례해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미조성이라든가 부분 조성 이것을 조성되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예산 투입해서 좀 이렇게 공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선 순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인구 비례해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기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미조성이라든가 부분 조성 이것을 조성되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예산 투입해서 좀 이렇게 공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수년 전에 도시계획법, 도시 계획상에 어떤 공원 같은 게 도시 계획구획 하는 과정에 공원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말로만 공원으로만 지정을 해 놓고서 개발을 안 한 게 있거든요.
지금 수년 전에 도시계획법, 도시 계획상에 어떤 공원 같은 게 도시 계획구획 하는 과정에 공원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말로만 공원으로만 지정을 해 놓고서 개발을 안 한 게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
…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
…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성당 입구 그거 같거든요?
성당 입구 그거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토지 매입까지 다 끝냈고요.
토지 매입까지 다 끝냈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제가 그 부근 위치 확인은 파악이 좀 안 되네요.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제가 그 부근 위치 확인은 파악이 좀 안 되네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체육공원이라든가 옛날에 지정해 놓은 거 있어요.
또 신진리에도 보면은 신진 지금 이 부분 같아요.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조성이 가능성도 없고 또 거기에 조성한다고 해도 사람이 좀 가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데 지정 고시를 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취소를 시켜 버리고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광천읍이면 광천읍에 맞는 공원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선정해 가지고 이 공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고시만 해 놓고 예를 들어 개발도 않고 공원도 안 만들었는데 그건 불필요하다.
이런 거를 재검토해서 없앨 건 취소시킬 건 취소시키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체육공원이라든가 옛날에 지정해 놓은 거 있어요.
또 신진리에도 보면은 신진 지금 이 부분 같아요.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조성이 가능성도 없고 또 거기에 조성한다고 해도 사람이 좀 가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데 지정 고시를 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취소를 시켜 버리고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또 광천읍이면 광천읍에 맞는 공원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선정해 가지고 이 공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고시만 해 놓고 예를 들어 개발도 않고 공원도 안 만들었는데 그건 불필요하다.
이런 거를 재검토해서 없앨 건 취소시킬 건 취소시키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거기에 지금 리스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원 조성은 돼 있는데 어떤 이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기 전에 이게 사유지거든요.
땅부터 사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땅 사는 돈 확보가 거의 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일단 땅이 사지 않은 자체는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자체를 추진하기가 되게 힘들다.
거기에 지금 리스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원 조성은 돼 있는데 어떤 이용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기 전에 이게 사유지거든요.
땅부터 사야 되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땅 사는 돈 확보가 거의 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일단 땅이 사지 않은 자체는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자체를 추진하기가 되게 힘들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시를 했지만 빨리 취소할 것 같으면은 취소해서 다른 데를 좀 변경해서라도 또 거기에 보면은 그 어디 농지에요, 농지.
사용하는 농지인데도 거기다 공원 고시해 놓은 것도 맞지도 않고 공원이라면은 좀 나무도 있고 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해 가지고 좀 필요성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 어린이 공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시를 했지만 빨리 취소할 것 같으면은 취소해서 다른 데를 좀 변경해서라도 또 거기에 보면은 그 어디 농지에요, 농지.
사용하는 농지인데도 거기다 공원 고시해 놓은 것도 맞지도 않고 공원이라면은 좀 나무도 있고 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해 가지고 좀 필요성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지 어린이 공원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나름대로 일몰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리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일몰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리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 좀 잘해 주고 이제 가로수를 우리가 전정하잖아, 가로수 여기 전부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정할 때 안전사고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위탁이라든가 산림과, 산림조합이라든가 주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전정 시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전문가들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일거리 창출해 가지고 나눠 주기식 그런 그 전정을 한다든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나무 절단해 가지고 올라가서 잘못된다든가 또 우리가 나무를 진짜 40년, 50년 잘 키워 놨는데 그걸 어느 가지를 전정하면 안 되는데 전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 좀 잘해 주고 이제 가로수를 우리가 전정하잖아, 가로수 여기 전부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전정할 때 안전사고 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위탁이라든가 산림과, 산림조합이라든가 주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전정 시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전문가들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일거리 창출해 가지고 나눠 주기식 그런 그 전정을 한다든가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그 나무 절단해 가지고 올라가서 잘못된다든가 또 우리가 나무를 진짜 40년, 50년 잘 키워 놨는데 그걸 어느 가지를 전정하면 안 되는데 전정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게 저희들이… 특히 이제 가로수죠.
어떤 생물을 다룬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뭐 1m, 1cm도 안 틀리게 하고 있는데 생물이라는 자체는 끊임없는 변화가 오거든요.
대신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쉬운 편으로 댕강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됐어도 다시는 안 붙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급 계약에 설계를 해서 도급 계약에 가는데 저희 주무관한테 아침 출근 안 해도 좋으니까 일 시작할 때 7시부터 나가 있어라 나가서, 조금 한두 개 정도 하는 거 보면 쉬운 편으로 댕강 이 사건이 안 터진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도하고 진행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일 시작할 타임에, 타임에 가서 꼭 지도를 해라 해 가지고 계속 제가 아주 불편할 정도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특히 이제 가로수죠.
어떤 생물을 다룬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면 뭐 1m, 1cm도 안 틀리게 하고 있는데 생물이라는 자체는 끊임없는 변화가 오거든요.
대신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쉬운 편으로 댕강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됐어도 다시는 안 붙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급 계약에 설계를 해서 도급 계약에 가는데 저희 주무관한테 아침 출근 안 해도 좋으니까 일 시작할 때 7시부터 나가 있어라 나가서, 조금 한두 개 정도 하는 거 보면 쉬운 편으로 댕강 이 사건이 안 터진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도하고 진행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일 시작할 타임에, 타임에 가서 꼭 지도를 해라 해 가지고 계속 제가 아주 불편할 정도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위탁을 주더라도 이 작업 시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무를 전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제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공원 관리에…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데는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초 작업 시에 나무 밑에는 저는 그래요, 인력 제초를 해야 된다.
인력으로 나무 밑에 1m 반경은, 그 예초기로 나무 밑에까지 바짝 제초 작업 하다 보면은 나무를 건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위탁을 주더라도 이 작업 시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무를 전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이제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공원 관리에…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데는 심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초 작업 시에 나무 밑에는 저는 그래요, 인력 제초를 해야 된다.
인력으로 나무 밑에 1m 반경은, 그 예초기로 나무 밑에까지 바짝 제초 작업 하다 보면은 나무를 건드릴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밑에 갉아 먹는다고 그러죠, 예초기 날로.
밑에 갉아 먹는다고 그러죠, 예초기 날로.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어디, 어디 거…
어디, 어디 거…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위 중턱 정도 갈 정도면 예초기로 나간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위 중턱 정도 갈 정도면 예초기로 나간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완전 밑에 하부가 이렇게 도려지거든요.
완전 밑에 하부가 이렇게 도려지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예초기라는 게 아주 바짝 밑에서 안 들어가고 예초기 돌아가는 반경이, 그 높이가 있어서 들고 있기 때문에 10cm, 20cm 해서 이 밑둥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예초기라는 게 아주 바짝 밑에서 안 들어가고 예초기 돌아가는 반경이, 그 높이가 있어서 들고 있기 때문에 10cm, 20cm 해서 이 밑둥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 왔냐면은 지금 우리가 내포신도시가 예를 들어 나무 심은 지가 한 5년짜리 심어 가지고 10년 지금 15년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시름시름 해 가지고 고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사되는 예산 낭비를 사업소에서 나무를 죽으면은 교체를 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 낭비는 하지 말라 소리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이런 고사 되면은 그거를 또 업자들한테 그 나무가 금방 다시 심어지잖아요.
이게 나무가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죽은 게 없으니까 “아, 잘 크고 있구나. 관리 잘 되고 있구나.”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해 주는 거는 왜 신중해야 되냐 하면 예초기, 제초 작업을 하더라도 전문가, 전문가 있어 가지고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작업할 시에.
그래서 나무 반경은 1m면 1m 반경 남겨 놓고 나머지만 제초 작업하고 그 반경은 사람이 낫으로 하든 인력 제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홍성군만이 해야 된다.
다른 타 시군 이건 비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죽어 가 가지고 교체하는 거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심어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예산은 실제 아까운 예산이에요.
그 10년, 15년 동안 아끼고 저 가꾼 나무를 이런 식으로 고사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 왔냐면은 지금 우리가 내포신도시가 예를 들어 나무 심은 지가 한 5년짜리 심어 가지고 10년 지금 15년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시름시름 해 가지고 고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사되는 예산 낭비를 사업소에서 나무를 죽으면은 교체를 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 낭비는 하지 말라 소리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이런 고사 되면은 그거를 또 업자들한테 그 나무가 금방 다시 심어지잖아요.
이게 나무가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죽은 게 없으니까 “아, 잘 크고 있구나. 관리 잘 되고 있구나.”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해 주는 거는 왜 신중해야 되냐 하면 예초기, 제초 작업을 하더라도 전문가, 전문가 있어 가지고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작업할 시에.
그래서 나무 반경은 1m면 1m 반경 남겨 놓고 나머지만 제초 작업하고 그 반경은 사람이 낫으로 하든 인력 제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홍성군만이 해야 된다.
다른 타 시군 이건 비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죽어 가 가지고 교체하는 거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심어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예산은 실제 아까운 예산이에요.
그 10년, 15년 동안 아끼고 저 가꾼 나무를 이런 식으로 고사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1억 5,000 했습니다.
1억 5,000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올해는 본예산에 1억 5,000하고요, 2회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1,500, 1억 6,500입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억 5,000하고요, 2회 추경에 배려해 주셔서 1,500, 1억 6,500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올해 1억 6,500이고요 내년도에 1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 6,500이고요 내년도에 1억 5,000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올렸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이거 조례로 만들고 민원이 제일 많은 거고 또 위험 수목은 우선순위로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거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민간에 피해가 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앞으로 예산도 똑같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데 효과가 없어요.
왜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올렸지?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이거 조례로 만들고 민원이 제일 많은 거고 또 위험 수목은 우선순위로 위험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거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민간에 피해가 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앞으로 예산도 똑같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데 효과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사실 올 예산도 작년 본예산 할 때 사실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3억 정도로 했는데 반만…
사실 올 예산도 작년 본예산 할 때 사실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3억 정도로 했는데 반만…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 능력이지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산팀에서 그거 삭감한다고 해서 그냥 말으면은 군이, 예를 들어 의원들이 지적하고 민원 사항인데 불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군수가 잘하고 행정 잘해도 그게 예전하고 똑같으면 변화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 능력이지 의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예산팀에서 그거 삭감한다고 해서 그냥 말으면은 군이, 예를 들어 의원들이 지적하고 민원 사항인데 불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군수가 잘하고 행정 잘해도 그게 예전하고 똑같으면 변화가 안 생기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부의장님 내년도 1억 5,000이면은 올해 나름대로 해 보니까요.
상당한 양이 어떤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내년도 1억 5,000이면은 올해 나름대로 해 보니까요.
상당한 양이 어떤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3억 세웠는데 삭감해가지고 1억 5,000 그냥 간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워 가지고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 이거는 1년, 2년, 3년 길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위험 수목 빨리 제거해 주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지.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3억 세웠는데 삭감해가지고 1억 5,000 그냥 간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워 가지고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빨리 끝내야지 이거는 1년, 2년, 3년 길게 가라는 거 아니에요.
위험 수목 빨리 제거해 주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장재석 위원
그러는 것이 행정 잘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변화를 주라 하고 조례 만들고 한 이유는 그 위험성을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준비 잘해 가지고 예산 반영시켜서 1년이든 2년이든 마무리해 주길 바라요.
그러는 것이 행정 잘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변화를 주라 하고 조례 만들고 한 이유는 그 위험성을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준비 잘해 가지고 예산 반영시켜서 1년이든 2년이든 마무리해 주길 바라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시원하게 공원이다 할 정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원하게 공원이다 할 정도로 없다고 봅니다.
○장재석 위원
광천이 전혀 없어요.
지금 최선경 위원이 용봉산 모노레일, 출렁다리 그 명산에 또 귀중한 보물도 있고 진짜 희귀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출렁다리, 모노레일 또 환경단체, 주민들, 군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그걸 굳이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광천이 전혀 없어요.
지금 최선경 위원이 용봉산 모노레일, 출렁다리 그 명산에 또 귀중한 보물도 있고 진짜 희귀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출렁다리, 모노레일 또 환경단체, 주민들, 군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그걸 굳이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아니 광천 같은 데 그 레포츠 단지도 안 됐지만 서해안의 산 또 낙조 그런 데다가 모노레일 해 가지고 좀 하고 출렁다리도 까치산에서 오서산 얼마나 좋아요, 거리도 넓게 해 가지고.
왜 광천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용봉산 하지 말라는 데다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지 거기서 한번 대답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니 광천 같은 데 그 레포츠 단지도 안 됐지만 서해안의 산 또 낙조 그런 데다가 모노레일 해 가지고 좀 하고 출렁다리도 까치산에서 오서산 얼마나 좋아요, 거리도 넓게 해 가지고.
왜 광천은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용봉산 하지 말라는 데다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지 거기서 한번 대답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부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 속에 아직도 죄송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150억짜리 그때 레포츠 단지 그거 다가 피치 못할…
부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 속에 아직도 죄송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150억짜리 그때 레포츠 단지 그거 다가 피치 못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올해 있잖아요 광천 옹암포 새우젓 단지 그쪽에 보니까 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정리한 우리 상당한 군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있잖아요 광천 옹암포 새우젓 단지 그쪽에 보니까 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정리한 우리 상당한 군유지가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그 군유지가 있고 그 위에 그 당집도 있고 저희들 큰 상징이 되는 보호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그 새우젓 타운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주 상당한 구미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시책 구상 사업으로 해서 지금 당첨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일단은 어떤 타당성하고 기본 용역이 시작이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역시 또 이 사업비도 이제 도비가 붙거든요.
그런 그 폼이 있어야 그 놈을 가지고 도한테 도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저희들 작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군유지가 있고 그 위에 그 당집도 있고 저희들 큰 상징이 되는 보호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그 새우젓 타운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주 상당한 구미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시책 구상 사업으로 해서 지금 당첨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일단은 어떤 타당성하고 기본 용역이 시작이 돼 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역시 또 이 사업비도 이제 도비가 붙거든요.
그런 그 폼이 있어야 그 놈을 가지고 도한테 도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저희들 작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봤습니다.
봤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대나무 이런 거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거기가 나무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자연 토굴이 있잖아요.
그 물이 덜 떨어져야 하는데 많이 떨어져요, 지금.
그리고 그쪽이 나무가 없으니까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토굴이 끝에 보면은 허물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광천이 공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토굴 정비 또 토굴 산 또 당산 이런 걸 연계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우리 과장님 지금 보고한 대로 신중을 기해서 한번 흥성 도시숲처럼 광천에 우리 레저 스포츠 단지가 지금 취소됐잖아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당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대나무 이런 거를 전부 정리해 가지고 거기가 나무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자연 토굴이 있잖아요.
그 물이 덜 떨어져야 하는데 많이 떨어져요, 지금.
그리고 그쪽이 나무가 없으니까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토굴이 끝에 보면은 허물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 광천이 공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토굴 정비 또 토굴 산 또 당산 이런 걸 연계해서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우리 과장님 지금 보고한 대로 신중을 기해서 한번 흥성 도시숲처럼 광천에 우리 레저 스포츠 단지가 지금 취소됐잖아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당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확실하게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용봉산 어려운 거 자꾸 가다 보면 힘들면은 전환시켜 가지고 오서산에 출렁다리도 필요하고 모노레일도 필요하잖아요.
오서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좀 한번 변경시켜서 그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용봉산 어려운 거 자꾸 가다 보면 힘들면은 전환시켜 가지고 오서산에 출렁다리도 필요하고 모노레일도 필요하잖아요.
오서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좀 한번 변경시켜서 그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물론 이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건축과 허가팀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갈산 제2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허가는 허가건축과에서 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게 맞죠?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물론 이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건축과 허가팀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갈산 제2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허가는 허가건축과에서 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 게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제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관계는 어떤 허가건축과가 있고요.
농공단지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은 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에 의해 가지고 주된 처분이 되면은 허가 나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관계는 어떤 허가건축과가 있고요.
농공단지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은 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에 의해 가지고 주된 처분이 되면은 허가 나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김덕배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허가건축과가 한다면 허가건축가를 내가 증인 신청을 할 거예요, 뭐 하면은.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사업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장이거든요.
제가 이 허가 서류를 보니까 지금 발파 루베 수가 보니까 약 한 루베 수는 한 10만 루베 정도 되고 보면 8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허가건축과가 한다면 허가건축가를 내가 증인 신청을 할 거예요, 뭐 하면은.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사업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장이거든요.
제가 이 허가 서류를 보니까 지금 발파 루베 수가 보니까 약 한 루베 수는 한 10만 루베 정도 되고 보면 8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3,000…
3,000…
○김덕배 위원
그 정도 600m 정도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량 보면 한 10만 루베 정도 되면 지금 토석을 채취하게 되면 현재 발파해서 논 토석에서 분쇄를 하다 보면 그게 1.3배 내지 1.5배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분쇄를 하면은.
그 정도 600m 정도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량 보면 한 10만 루베 정도 되면 지금 토석을 채취하게 되면 현재 발파해서 논 토석에서 분쇄를 하다 보면 그게 1.3배 내지 1.5배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분쇄를 하면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이상도 늘어납니다.
그 이상도 늘어납니다.
○김덕배 위원
그거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이 지웨이라는 곳이 발파 허가를 해서 토석 채취하는데 그동안에 10만 루베 정도의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출된 것이 제가 아는 정보에만도 20만 루베가 넘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이 지웨이라는 곳이 발파 허가를 해서 토석 채취하는데 그동안에 10만 루베 정도의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출된 것이 제가 아는 정보에만도 20만 루베가 넘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구체적인 수량까지는 모르고요.
저희들은 그걸 확인을 하려면은 당초 현황에 따르면 그 지반구 대비 어떻게 토공을 하겠다는 개입구 이 양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할증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구체적인 수량까지는 모르고요.
저희들은 그걸 확인을 하려면은 당초 현황에 따르면 그 지반구 대비 어떻게 토공을 하겠다는 개입구 이 양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할증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김덕배 위원
허가를 냈어요.
허가 경계선이 있습니다, 발파 경계선이.
경계선 이외로 파먹은 것도 파먹었지만 그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자들이 4명, 지금 5명째가 왔어요.
오는 사람마다 저 해미 쪽, 서산 쪽에 오는 사람이 5만 루베 반출하고 나갔고 그다음에 태안 쪽에 오는 사람이 또 한 5만 루베 그다음에 또 태안 쪽인가도 5만 루베 또 한 쪽에서 또 와서 한 5만 루베 하고 현재 20만이고 지금 다섯 번째가 와서 지금 몇 루베 정도로 발파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 이상 25만 지금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발파에서 토석반출허가구역이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장에 간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돌을 이게 농공단지 한다면서 석산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돌을 다른 데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남당항에다 지금 납품한 거 알죠?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허가를 냈어요.
허가 경계선이 있습니다, 발파 경계선이.
경계선 이외로 파먹은 것도 파먹었지만 그 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자들이 4명, 지금 5명째가 왔어요.
오는 사람마다 저 해미 쪽, 서산 쪽에 오는 사람이 5만 루베 반출하고 나갔고 그다음에 태안 쪽에 오는 사람이 또 한 5만 루베 그다음에 또 태안 쪽인가도 5만 루베 또 한 쪽에서 또 와서 한 5만 루베 하고 현재 20만이고 지금 다섯 번째가 와서 지금 몇 루베 정도로 발파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만 이상 25만 지금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발파에서 토석반출허가구역이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장에 간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돌을 이게 농공단지 한다면서 석산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돌을 다른 데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남당항에다 지금 납품한 거 알죠?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관계는 모릅니다.
그 관계는 모릅니다.
○김덕배 위원
지금 이 사람들 남당항에다도 한 10,000 루베 정도 납품을 했어요.
대산 해양청에 의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토석을 그냥 뭐 돈 될만 한 데 다 납품한 거로 제가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 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현장 답사하려고 가니까 거기서 불허해 가지고 못 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좋고 하지만 허가 기관에서 현장하는 데도 우리 산림과에 사법경찰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남당항에다도 한 10,000 루베 정도 납품을 했어요.
대산 해양청에 의뢰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토석을 그냥 뭐 돈 될만 한 데 다 납품한 거로 제가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 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현장 답사하려고 가니까 거기서 불허해 가지고 못 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좋고 하지만 허가 기관에서 현장하는 데도 우리 산림과에 사법경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근데 사법권이 있다 하더라도요.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또 적용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법권이 있다 하더라도요.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또 적용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덕배 위원
저는 그게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행정 기관에서 두 번씩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 놓고 행정 기관에서 공무원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도대체가 그런 사업장에 그런 사업자가 어떻게 우리 홍성군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게 화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정을 무시하는 겁니까?
홍성군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난 그게 화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뭐 개인 일하는 겁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데 일반 사업자가 허가 기관에서 현장 민원 들어와서 파악하겠다는데도 들이막기나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홍성군에서 사업하게 그냥 놔둬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런 사람들 이 홍성군에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기관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체가 홍성에 있다는 자체가 내 의원으로서 하는 소리지,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열이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은 수없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 채취했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물린 게 고작 40만 원이에요.
돈 40억 버는데 40만 원이 의미 있습니까, 그게?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 과태료 40만 원 물려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 지표도 보니까 우리 항공 드론으로 지표 조사를 했는데 2m에서 한 9m까지 더 토석을 채취했다는 그런 결과치를 내 놨는데 제가 볼 땐 더 된다고 봐요.
지금 마지막 골재 채취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 장비 들여 가지고 말로는 한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그 흙 갖다 다 메꿔 줬다는 거예요, 돌 다 파먹은 데.
원상복귀 시키려면, 법대로 하려면 그 토사 파내고 돌 갖다가 다시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답답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행정 기관에서 두 번씩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해 놓고 행정 기관에서 공무원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도대체가 그런 사업장에 그런 사업자가 어떻게 우리 홍성군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그게 화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정을 무시하는 겁니까?
홍성군을 뭘로 보는 거예요?
난 그게 화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뭐 개인 일하는 겁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데 일반 사업자가 허가 기관에서 현장 민원 들어와서 파악하겠다는데도 들이막기나 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홍성군에서 사업하게 그냥 놔둬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런 사람들 이 홍성군에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기관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체가 홍성에 있다는 자체가 내 의원으로서 하는 소리지,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열이 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은 수없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 채취했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물린 게 고작 40만 원이에요.
돈 40억 버는데 40만 원이 의미 있습니까, 그게?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 과태료 40만 원 물려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보니 지표도 보니까 우리 항공 드론으로 지표 조사를 했는데 2m에서 한 9m까지 더 토석을 채취했다는 그런 결과치를 내 놨는데 제가 볼 땐 더 된다고 봐요.
지금 마지막 골재 채취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 장비 들여 가지고 말로는 한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그 흙 갖다 다 메꿔 줬다는 거예요, 돌 다 파먹은 데.
원상복귀 시키려면, 법대로 하려면 그 토사 파내고 돌 갖다가 다시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일전에 거부도 한 적도 있었고 그 절차에 수긍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측량까지 실시를 했어요.
측량까지 실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 먹고서 뭐 되메우기로 했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희들이 당시 측량할 당시 시추까지 해서는 그렇게 확인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황 대비 당초 지반 계획 토공에 관련된 대비 현황 위주로 측량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라든지 설명 같은 거 드리는 거 보면 실제 과태료 몇십 만 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전에 거부도 한 적도 있었고 그 절차에 수긍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측량까지 실시를 했어요.
측량까지 실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 먹고서 뭐 되메우기로 했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희들이 당시 측량할 당시 시추까지 해서는 그렇게 확인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황 대비 당초 지반 계획 토공에 관련된 대비 현황 위주로 측량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료라든지 설명 같은 거 드리는 거 보면 실제 과태료 몇십 만 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 중에 그 이상이 규명이 되면은 사법 처리까지 저희들이 갈 겁니다.
그런 중에 그 이상이 규명이 되면은 사법 처리까지 저희들이 갈 겁니다.
○김덕배 위원
당연히 사법 처리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더 골재 채취을 더 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흙을, 토사를 파내서라도 현장 확인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곳은 골재 갖다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업량 이상 팠으면 그리고 법적 조치하고 이게 행정 기관을 우습게 아는 이런 업체들을 갖다가 우리 홍성군에서 묵과할 필요가 없어요.
강력하게 법의 잣대를 제대로 대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할 건 정확하게 검찰 고발하고, 다시는 허튼짓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과도 그날 8시까지 고생하셨어요.
이 농공단지가 보통 문제가 있는 데냐고요, 지금.
거기가 무슨 석산도 아니고 크라샤 갖다 놓고선 말이야 크라샤로 파쇄하고 동네 시끄럽다고 맨날 민원 오고.
민원 있다고 민원 들어오면 환경과에서는 담당 직원이 가 가지고 가 보면은 말이야 중단하고 말야 누가 연락 했는지 말이야 중단하고 있고 가면 소리 한 번을 못 내고, 거기 몇 번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 환경과 직원은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나 가지고 차까지 다 망가지고 이런 결과까지 나왔어요.
왜 공무원들이 일하기 바쁜데 그런 문제성 있는 업체 때문에 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지금.
당연히 사법 처리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더 골재 채취을 더 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흙을, 토사를 파내서라도 현장 확인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곳은 골재 갖다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업량 이상 팠으면 그리고 법적 조치하고 이게 행정 기관을 우습게 아는 이런 업체들을 갖다가 우리 홍성군에서 묵과할 필요가 없어요.
강력하게 법의 잣대를 제대로 대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할 건 정확하게 검찰 고발하고, 다시는 허튼짓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과도 그날 8시까지 고생하셨어요.
이 농공단지가 보통 문제가 있는 데냐고요, 지금.
거기가 무슨 석산도 아니고 크라샤 갖다 놓고선 말이야 크라샤로 파쇄하고 동네 시끄럽다고 맨날 민원 오고.
민원 있다고 민원 들어오면 환경과에서는 담당 직원이 가 가지고 가 보면은 말이야 중단하고 말야 누가 연락 했는지 말이야 중단하고 있고 가면 소리 한 번을 못 내고, 거기 몇 번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 환경과 직원은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나 가지고 차까지 다 망가지고 이런 결과까지 나왔어요.
왜 공무원들이 일하기 바쁜데 그런 문제성 있는 업체 때문에 왜 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에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수허가자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실정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들이 채석등기명령을 했는데 이제 송달이 됐나 봐요.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뭐 행정절차법에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의견을 내놓을 때 의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묵살을 해 버렸어요.
어떤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잘랐거든요.
일단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수허가자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실정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들이 채석등기명령을 했는데 이제 송달이 됐나 봐요.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뭐 행정절차법에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의견을 내놓을 때 의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를 저희들이 두 번이나 묵살을 해 버렸어요.
어떤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잘랐거든요.
○김덕배 위원
그 사람은 별짓도 다 할 사람이고요.
봐요, 과장님 허가 기준을 벗어나서 납품 업체가 변경된다든지 골재를 본인들 마음에 맞게 어디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제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당연한 거고 지금 남당항에 10,000 루베 정도 납품했는데 한 2,500톤 거기다 납품을 했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그 사람은 별짓도 다 할 사람이고요.
봐요, 과장님 허가 기준을 벗어나서 납품 업체가 변경된다든지 골재를 본인들 마음에 맞게 어디에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제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당연한 거고 지금 남당항에 10,000 루베 정도 납품했는데 한 2,500톤 거기다 납품을 했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 번.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뭐나면 어떤 예를 들어 크라싱을 하면은, 골재라는 자체가 하나의 제품인데요.
무슨 용도로 하겠다는 건 개략적인 사업 계획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어떠한 수요처로 가든지 간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나면 어떤 예를 들어 크라싱을 하면은, 골재라는 자체가 하나의 제품인데요.
무슨 용도로 하겠다는 건 개략적인 사업 계획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어떠한 수요처로 가든지 간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 다만 허가난 수량 외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다만 허가난 수량 외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김덕배 위원
이 사람들이 허가된 허가 사항에는 외부로 반출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이 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지 골재 장사하기 위해서 토석 채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골재를 파내야 거기다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공장도 짓고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석 채취해 가지고… 물론 어디다 반출할 수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워낙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까지도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 물론 12월 31일까지 토석 채취 허가 기간입니다.
그 안에 뭐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을 못 했다, 또 연장 신청 들어오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여기에 토석 채취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허가된 허가 사항에는 외부로 반출할 때 이게 이 사람들이 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지 골재 장사하기 위해서 토석 채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골재를 파내야 거기다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공장도 짓고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석 채취해 가지고… 물론 어디다 반출할 수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는 얘기지만 워낙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까지도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영업 정지를 내렸는데 물론 12월 31일까지 토석 채취 허가 기간입니다.
그 안에 뭐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을 못 했다, 또 연장 신청 들어오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여기에 토석 채취 허가는 불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은 저희들 토석 채취라는 자체가 이게 공간 조성 산지 전용으로 하는 과정 토목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관련 추진 처분에서 어떤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허가를 거부하기가 사실은 버겁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토석 채취라는 자체가 이게 공간 조성 산지 전용으로 하는 과정 토목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관련 추진 처분에서 어떤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허가를 거부하기가 사실은 버겁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 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토석은 얼만큼 파내고 지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양을 얼마큼 반출했을 때 그 공단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게 설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채취 면적도 정해 있는 거고 채취량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 이외에 그 이상으로 나가 버렸으면 더 이상의 채취해서 반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 공단 조성하기 위해서 토석은 얼만큼 파내고 지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양을 얼마큼 반출했을 때 그 공단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게 설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채취 면적도 정해 있는 거고 채취량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 이외에 그 이상으로 나가 버렸으면 더 이상의 채취해서 반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제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데 일부 덜 파진 데가 있고요.
더 파진 데가 있고…
그런데 일부 덜 파진 데가 있고요.
더 파진 데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덕배 위원
아무리 본인 땅이라 할지라도 멋대로 다 그렇게 법과 절차를 어기고 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통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허가 연장 안 되고 토석 반출은 안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공단 조성 허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본인 땅이라 할지라도 멋대로 다 그렇게 법과 절차를 어기고 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통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허가 연장 안 되고 토석 반출은 안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공단 조성 허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이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우선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참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열변을 토하는데 오죽 내가 화가 나고 하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어요.
거기 생각만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지역민들한테 나한테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거 모든 걸 내가 파악하면은 말로 어떻게 하루 종일을 줘도 지금 못 할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6시 20분에도 전화 왔어요, 지역민한테.
그러니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과장님들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 불법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이제 세부 사항은 과장님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산림과나 우리 경제과, 허가건축과에 이런 문제 갖고 다시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열변을 토하는데 오죽 내가 화가 나고 하면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어요.
거기 생각만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지역민들한테 나한테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거 모든 걸 내가 파악하면은 말로 어떻게 하루 종일을 줘도 지금 못 할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6시 20분에도 전화 왔어요, 지역민한테.
그러니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과장님들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 불법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이제 세부 사항은 과장님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산림과나 우리 경제과, 허가건축과에 이런 문제 갖고 다시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께서 잘 좀, 과장님이 허가 내 주고 이곳 관리 감독하면서 큰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관리 감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그래도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파악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 제대로 허가 내 준 만큼의 사업을 하는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의 등산로 정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보는 시각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들었을 때 우리 홍성군 잘하는데 왜 다른 시군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
현장도 제가 한번 가 봤고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청취해 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등산로 정비에 전체적으로 치중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어떤 미진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갖고 있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어 등산하다가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실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림돌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떤 부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등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보개산에서 내포사색길 이제 안내판, 목계단에 안전 설치까지 다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좀, 과장님이 허가 내 주고 이곳 관리 감독하면서 큰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관리 감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그래도 현장에 직원들이 가서 파악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 제대로 허가 내 준 만큼의 사업을 하는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등산로 정비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성군의 등산로 정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어떤,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보는 시각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들었을 때 우리 홍성군 잘하는데 왜 다른 시군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
현장도 제가 한번 가 봤고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청취해 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등산로 정비에 전체적으로 치중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어떤 미진해질 수 있다는 측면도 갖고 있는 걸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어 등산하다가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실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림돌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떤 부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등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보개산에서 내포사색길 이제 안내판, 목계단에 안전 설치까지 다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생태 통로라고 그래서…
생태 통로라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에코브릿지.
에코브릿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원래는 그 생태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을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생태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을 유도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다만 능선 자체가 남산에서 보개산 쪽으로 오는 줄기를 이어 가지고 하고개로 해 가지고 백월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금북정맥 저기 그런 맥인데…
다만 능선 자체가 남산에서 보개산 쪽으로 오는 줄기를 이어 가지고 하고개로 해 가지고 백월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금북정맥 저기 그런 맥인데…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정맥 종주 하시는 분이 사람은 통행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동물이됐든 뭐가 됐든 그냥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정맥 종주 하시는 분이 사람은 통행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동물이됐든 뭐가 됐든 그냥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읍에서도 거기에 건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보개산 쪽에서 백월산쯤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다니는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 다니는 생태 통로를 해 놨을지라도 우리 군민들이 등산할 때 뭐 걸어 갈 수 있잖아요.
거기 뭐 동식물만 다니라는 법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뭐 동식물 통로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관련 법 따지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성읍에서도 거기에 건의를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보개산 쪽에서 백월산쯤 올라가는 등산로를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다니는데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 다니는 생태 통로를 해 놨을지라도 우리 군민들이 등산할 때 뭐 걸어 갈 수 있잖아요.
거기 뭐 동식물만 다니라는 법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뭐 동식물 통로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관련 법 따지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좀 그렇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냥 다니시는 거는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막기는 어렵고요.
그냥 다니시는 거는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막기는 어렵고요.
○김덕배 위원
아니, 제가 거기 생태 통로를 등산로로 개설해서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을 지나서는 나머지 백월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월산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거기 생태 통로를 등산로로 개설해서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을 지나서는 나머지 백월산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월산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홍성읍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 사항이 몇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개산서 백월산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운동하게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백월산 등산로 쪽에 주차장 먼젓번에 어디냐 미당 밑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홍성읍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 사항이 몇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개산서 백월산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운동하게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백월산 등산로 쪽에 주차장 먼젓번에 어디냐 미당 밑에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김덕배 위원
그곳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 그동안에도 과장님 말씀 드렸어요.
아마 몇 년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거기 수로관 놓은 데 그레이팅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운전하고 갔다가 거기 차 빠져 가지고 렉카차 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다고, 지역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 길 도로 옆에 같은 데 그게 정비가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400관 정도 저 플륨관이 묻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그레이팅을 300관에 400관이면 그걸 좀 제거하고 숫제 흉관을 묻든지 해서 물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운전 미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후진하다도 잘못하면 플륨관 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하여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하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 그동안에도 과장님 말씀 드렸어요.
아마 몇 년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거기 수로관 놓은 데 그레이팅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 운전하고 갔다가 거기 차 빠져 가지고 렉카차 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다고, 지역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 길 도로 옆에 같은 데 그게 정비가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400관 정도 저 플륨관이 묻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그레이팅을 300관에 400관이면 그걸 좀 제거하고 숫제 흉관을 묻든지 해서 물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운전 미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후진하다도 잘못하면 플륨관 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하여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하신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플륨관 위에, 쉽게 얘기하면 차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그레이팅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플륨관 위에, 쉽게 얘기하면 차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그레이팅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덕배 위원
그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자동차가 다니면 훼손이 많이 된다든지 하면은 몇 개 빼고라도 흉관이라도 묻어놓으면 오히려 자동차 다녔는데 그리고 자동차들이 그쪽에 빠지는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자동차가 다니면 훼손이 많이 된다든지 하면은 몇 개 빼고라도 흉관이라도 묻어놓으면 오히려 자동차 다녔는데 그리고 자동차들이 그쪽에 빠지는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 방법을 찾아 가지고요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법을 찾아 가지고요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제가 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각별히 깊이 숙고하셔서 이러한 업체가 홍성군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제가 제2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각별히 깊이 숙고하셔서 이러한 업체가 홍성군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전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돼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물을게요.
지금 제2갈산농공산단이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산단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산단이 1년 후면 마무리 된다든가 이런 확정도 없고,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냥 지지부진, 지지부진 계속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토석 허가 조치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 돈 버는 데 연연했지 지금 저희 농공단지를 형성하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법권 얘기했어요, 사법처리권 얘기를 하셨고.
지금 돌을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법정 한계 내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 이상치를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지금 드론을 띄워서 지금 측량을 했단 말이에요, 안에 못 들어오게 막은 바람에.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전에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돼서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물을게요.
지금 제2갈산농공산단이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산단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산단이 1년 후면 마무리 된다든가 이런 확정도 없고,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냥 지지부진, 지지부진 계속 끌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토석 허가 조치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자기 돈 버는 데 연연했지 지금 저희 농공단지를 형성하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법권 얘기했어요, 사법처리권 얘기를 하셨고.
지금 돌을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법정 한계 내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 이상치를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지금 드론을 띄워서 지금 측량을 했단 말이에요, 안에 못 들어오게 막은 바람에.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거는 해야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거는 행정절차법에 관련돼 가지고요 한번 방법을 더 찾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절차법에 관련돼 가지고요 한번 방법을 더 찾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거부 그 토를 달아 가지고 수허가자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행정집행을 하면서 책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고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거부 그 토를 달아 가지고 수허가자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행정집행을 하면서 책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고생하면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검토하셔서 지금 어쨌든 집행 중지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서 외부에서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시고 지금 드론상으로 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치 외에 더 깊이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흙으로 지금 메꿔 놓은 상태고요.
흙을 메꿔 놓은 것을 들어내서 실질적으로 돌을 그만큼 팠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후에 그걸 되메우기를 하려면 뭘로 메꿔야 돼요?
검토하셔서 지금 어쨌든 집행 중지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셔서 외부에서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시고 지금 드론상으로 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치 외에 더 깊이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흙으로 지금 메꿔 놓은 상태고요.
흙을 메꿔 놓은 것을 들어내서 실질적으로 돌을 그만큼 팠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후에 그걸 되메우기를 하려면 뭘로 메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농공단지가 완전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농공단지가 완전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러니까 당초에 돌을 캤기 때문에 돌로 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돌을 캤기 때문에 돌로 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위원장 문병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법 처리가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또 빨리 하셔야 될 게 이게 연말이라 우리가 허가 취소가 연말까지잖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심의회 또 다시 열어야 되는 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이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심의회에 들어갈 때 거기에 더 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좀 더 고생해 주셔서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법 처리가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또 빨리 하셔야 될 게 이게 연말이라 우리가 허가 취소가 연말까지잖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심의회 또 다시 열어야 되는 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이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심의회에 들어갈 때 거기에 더 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좀 더 고생해 주셔서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최대한 살펴보셔서 서둘러서 이왕 할 거 해 주십시오.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뢰한 자료에 보면 392쪽에 토석채취 허가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삼흥육육팔팔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22년 12월 31일까지로 보자면 거의 약 24년인데 그리고 지금 3차 허가에 보면 28년 10월 31일까지 오면 30년이 되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일 또 재연장 허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최대한 살펴보셔서 서둘러서 이왕 할 거 해 주십시오.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뢰한 자료에 보면 392쪽에 토석채취 허가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삼흥육육팔팔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22년 12월 31일까지로 보자면 거의 약 24년인데 그리고 지금 3차 허가에 보면 28년 10월 31일까지 오면 30년이 되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일 또 재연장 허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 외로 해 가지고요 추가로 아마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역 외로 해 가지고요 추가로 아마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여기가 토석을 채취해서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안 생기면 모를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약 24년 또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 기간 동안에 28년까지 나간 걸로 보면 약 30년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주변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기가 토석을 채취해서 어떤 민원이나 문제가 안 생기면 모를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약 24년 또 이게 정상적으로 허가 기간 동안에 28년까지 나간 걸로 보면 약 30년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주변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혹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기본적으로 뭐 현재도 그렇고 옛날 처음 공무원 생활 처음할 때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소음, 분진 또 아니면은 골재 운반 차량이 주택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 이거를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현재도 그렇고 옛날 처음 공무원 생활 처음할 때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소음, 분진 또 아니면은 골재 운반 차량이 주택가 앞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 이거를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현재 약 24년인데요.
이제 약 24년 이 기간 동안에 토석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 비산 먼지예요.
24년 동안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 비산 먼지를 마셨다면 건강적인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될 텐데 혹시 이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 평가 혹시 진행하셨는가요, 한 번이라도?
지금 현재 약 24년인데요.
이제 약 24년 이 기간 동안에 토석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건 비산 먼지예요.
24년 동안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 비산 먼지를 마셨다면 건강적인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될 텐데 혹시 이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 평가 혹시 진행하셨는가요, 한 번이라도?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는데 건강검진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처리하기 전에 어떤 환경 영향 평가 그쪽에서 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가하는데 건강검진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처리하기 전에 어떤 환경 영향 평가 그쪽에서 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사실은 한 돌가루의 비산 먼지를 통해서 24년, 약 24년 이상 먼지를 계속 마셨다면 건강적 영향에 지대하게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실·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파악을 좀 하시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동안 냈던 민원들이랄지 이런 고충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지금 과장님께 물을게요.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 줘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한 돌가루의 비산 먼지를 통해서 24년, 약 24년 이상 먼지를 계속 마셨다면 건강적 영향에 지대하게 미쳤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실·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파악을 좀 하시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그동안 냈던 민원들이랄지 이런 고충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지금 과장님께 물을게요.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 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채석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 민원들 또 건강상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비산 먼지들이 계속 주변에 나무나 밭이나 논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나간 허가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이건 못 막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막아야죠.
당연히 허가를 취소를 하고 더 이상 못 하게 해 줘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의 환경 문제가 최우선 돼야 됨이 맞고요.
이것이 가장 허가 조건의 1순위로 보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허가 연장 신청 들어올 때 이거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채석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 민원들 또 건강상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비산 먼지들이 계속 주변에 나무나 밭이나 논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나간 허가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이건 못 막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막아야죠.
당연히 허가를 취소를 하고 더 이상 못 하게 해 줘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의 환경 문제가 최우선 돼야 됨이 맞고요.
이것이 가장 허가 조건의 1순위로 보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허가 연장 신청 들어올 때 이거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조짐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조짐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내일 당장에 들어온다는 소식이던데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아마 인지되고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내일 당장에 들어온다는 소식이던데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아마 인지되고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일단은 신청이 되면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산면이라든지 그런 데 그런 상황 통보는 다 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이 되면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산면이라든지 그런 데 그런 상황 통보는 다 해 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신중하게 보셔서 이 연장 신청안을 들어오는 거 주민들께 알려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1순위로 담으셔서 그 민원이 가장 먼저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환경 영향 평가 문제랄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랄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가장 큰 주민들의 의견을 1순위로 내셔서 연장 신청 허가 취소 여부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얼마 기간 동안에 또 고통받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 보면 2028년까지 보면 앞으로 약 6년이 남아 있어요.
이 6년까지도 난 허가에 대해서 고통을 감내한다 치더라도 향후에 또 더 많은 날짜들을 내셔서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보셔서 이 연장 신청안을 들어오는 거 주민들께 알려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1순위로 담으셔서 그 민원이 가장 먼저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환경 영향 평가 문제랄지 주민들의 건강 문제랄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가장 큰 주민들의 의견을 1순위로 내셔서 연장 신청 허가 취소 여부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얼마 기간 동안에 또 고통받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 보면 2028년까지 보면 앞으로 약 6년이 남아 있어요.
이 6년까지도 난 허가에 대해서 고통을 감내한다 치더라도 향후에 또 더 많은 날짜들을 내셔서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401쪽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운영 세부 내역 자료 잘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한 상태로 당분간 안 했는데 그 전에 2020년도 보면 이용객 수가 4,370명인데 지금 2022년도에 4월 30일 자가격리 시설 해제로 인해서 5월 23날 재개관이 됐어요.
401쪽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운영 세부 내역 자료 잘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한 상태로 당분간 안 했는데 그 전에 2020년도 보면 이용객 수가 4,370명인데 지금 2022년도에 4월 30일 자가격리 시설 해제로 인해서 5월 23날 재개관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근데 저한테 준 자료 보면 8월 말 기준 작성으로 10,000명이 넘었어요, 10,860명인데.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약 3개월 운영 기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근데 저한테 준 자료 보면 8월 말 기준 작성으로 10,000명이 넘었어요, 10,860명인데.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약 3개월 운영 기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 이용을 못 하셨던 게 이게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평일에도 거의 풀로 입실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간에 이용을 못 하셨던 게 이게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평일에도 거의 풀로 입실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생각보다 많이 입실하시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입실하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아직 연말까지는 예측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약 관리 시스템이 전 달 1일 날 09시에 서버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쉽게 말하면 예약 당일까지 예약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직 연말까지는 예측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약 관리 시스템이 전 달 1일 날 09시에 서버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쉽게 말하면 예약 당일까지 예약은 가능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계치를 잡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계치를 잡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일도 거의 다 차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일도 거의 다 차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이유가 용봉산과 연관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장은 우리 휴양림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내포신도시와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쉬고 싶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길 거고 특히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산림 휴양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당장에 답이 아니라 향후에 주변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성 여부까지 한번 판단하시고 이 부분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이유가 용봉산과 연관되어 있어 자연휴양림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장은 우리 휴양림이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내포신도시와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쉬고 싶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길 거고 특히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산림 휴양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당장에 답이 아니라 향후에 주변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가능성 여부까지 한번 판단하시고 이 부분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최선경 위원
3차 방제까지 거의 마쳤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벌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광천 지역은 상가 안으로까지 애벌레가 들어오는 바람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갈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조금 이제 좀 잠잠해졌을까요?
3차 방제까지 거의 마쳤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벌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광천 지역은 상가 안으로까지 애벌레가 들어오는 바람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갈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조금 이제 좀 잠잠해졌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조금 이제 기온도 약간 떨어지기도 했고 또 그 전에 그게 올해 유독이 흰불나방애벌레죠, 어떤 분은 송충이라고 하시는데 송충이 아니고요.
유독 올해 그 애벌레가 창궐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미 산림조합에 도급 계약해서 시내권 같은 데 소독을 하고 있고 그 읍에도 배정을 해 가지고 같이 일단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가로수들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미 보도블록이라든지 해서 그 가게 안까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라 얘기되는 대로 바로 조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원하게 약만큼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온도 약간 떨어지기도 했고 또 그 전에 그게 올해 유독이 흰불나방애벌레죠, 어떤 분은 송충이라고 하시는데 송충이 아니고요.
유독 올해 그 애벌레가 창궐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미 산림조합에 도급 계약해서 시내권 같은 데 소독을 하고 있고 그 읍에도 배정을 해 가지고 같이 일단 민원 들어오는 위주로 가로수들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미 보도블록이라든지 해서 그 가게 안까지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라 얘기되는 대로 바로 조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원하게 약만큼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희들이 올해 흰불나방이라는 게요 대표적으로 먹기 좋은 뽕나무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많은 양의 벚나무 그다음에 이팝나무 이렇게 있는데 오늘같이 심할 때는 거의 막 뼈대만 남을 정도로 막 싹 쓸다시피 했는데 올해 방제는 제가 특별히 아주… 이 해충이라는 게 방제 잘하면 일 하나도 않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다 갉아 먹었는데 10번, 20번 약을 줘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속적을 해라 해 가지고 사실은 갈아서 이파리 피해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올해 흰불나방이라는 게요 대표적으로 먹기 좋은 뽕나무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많은 양의 벚나무 그다음에 이팝나무 이렇게 있는데 오늘같이 심할 때는 거의 막 뼈대만 남을 정도로 막 싹 쓸다시피 했는데 올해 방제는 제가 특별히 아주… 이 해충이라는 게 방제 잘하면 일 하나도 않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다 갉아 먹었는데 10번, 20번 약을 줘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속적을 해라 해 가지고 사실은 갈아서 이파리 피해는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 논리라고 보면은 애벌레도 상당히 적을 거 아니었었냐 했는데 의외로 그 애벌레는 상당히 창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논리라고 보면은 애벌레도 상당히 적을 거 아니었었냐 했는데 의외로 그 애벌레는 상당히 창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조양문 쪽에는 없고요.
다리 건너서부터 양쪽으로…
지금 조양문 쪽에는 없고요.
다리 건너서부터 양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거기는 은행나무, 예.
거기는 은행나무,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조경 내지는 뭐 가로수가 됐든 간에 그 시대적인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유행도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중에 저희들은 이미 심어져 있던 자체를 별도로 (청취불능) 교체하기 전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에서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데는 그 은행나무 거리 있잖아요.
조경 내지는 뭐 가로수가 됐든 간에 그 시대적인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유행도 따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중에 저희들은 이미 심어져 있던 자체를 별도로 (청취불능) 교체하기 전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에서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데는 그 은행나무 거리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 데는 그런 피해라든지 그걸 떠나 가지고 엄청나게 또 은행나무 아주 특화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또 은행나무 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피해라든지 그걸 떠나 가지고 엄청나게 또 은행나무 아주 특화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또 은행나무 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은행나무 이제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또 열매를 다 동원을 해서 뭐 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드렸구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할 거는 우리 산불 관련입니다.
최근에 경북 울산 화재로 축구장 한 29,000여 개의 넓이의 산림이 소실이 됐었어요.
아마 한 213시간 정도 화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면은 공중 진화대원이나 또는 기계와 장비 시스템 등 전문적인 장비를 다루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이 전국에서는 약 한 5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문 인력이.
그 대신 저희 이렇게 작은 지자체들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기동대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이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죠.
또 6개월 정도 한시적인 일자리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행나무 이제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또 열매를 다 동원을 해서 뭐 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드렸구요.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할 거는 우리 산불 관련입니다.
최근에 경북 울산 화재로 축구장 한 29,000여 개의 넓이의 산림이 소실이 됐었어요.
아마 한 213시간 정도 화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보면은 공중 진화대원이나 또는 기계와 장비 시스템 등 전문적인 장비를 다루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이 전국에서는 약 한 5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문 인력이.
그 대신 저희 이렇게 작은 지자체들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기동대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이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죠.
또 6개월 정도 한시적인 일자리고요,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전국에 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10,110명 정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지만 평균 연령대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61세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70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산불이 나거나 하면 고령의 연령을 가지신 이분들이 제대로 인력 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요.
어떠세요?
전국에 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10,110명 정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지만 평균 연령대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61세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70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산불이 나거나 하면 고령의 연령을 가지신 이분들이 제대로 인력 수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요.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근자에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를 모집하려고 45명을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47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뭐냐 하면은 한 분은 포기하시고 또 한 분은 아예 체력 검정할 때 안 오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5명 모집에 45명을 간신히 맞췄는데 지금 또 들리는 얘기가 조만간에 그만두신다는 분이 있고 이게 그래서 첫날 근무할 때 이제 당부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여기 25분이 계신데 혹시 60대 이상이 아니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분 딱 들어요.
지금 근자에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철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를 모집하려고 45명을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47명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뭐냐 하면은 한 분은 포기하시고 또 한 분은 아예 체력 검정할 때 안 오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5명 모집에 45명을 간신히 맞췄는데 지금 또 들리는 얘기가 조만간에 그만두신다는 분이 있고 이게 그래서 첫날 근무할 때 이제 당부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여기 25분이 계신데 혹시 60대 이상이 아니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분 딱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걱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이 있고 젊은 직원들이 와서 팔팔하게 진화 활동하면 좋긴 한데 어떤 일자리라든지 뭐냐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할 거 아니냐 그럴 것이고 지금 진화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60대, 밑에 저 읍·면 감시원들 있잖아요.
시골 노인네들이 감시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나마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걱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이 있고 젊은 직원들이 와서 팔팔하게 진화 활동하면 좋긴 한데 어떤 일자리라든지 뭐냐 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할 거 아니냐 그럴 것이고 지금 진화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60대, 밑에 저 읍·면 감시원들 있잖아요.
시골 노인네들이 감시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나마 사람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게 선발 기준이요, 음… 연속 사역이 되면은 그게 감점이 돼요, 감점.
그게 선발 기준이요, 음… 연속 사역이 되면은 그게 감점이 돼요, 감점.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채워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채워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게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불 감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 중앙 차원에서… 보니까는 봄철 한시적 또 가을철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라는 건 여름에 날 수도 있는 거고 등등 그래서 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예산만 들어가고 그에 따르는 효과적인 결과가 없다면 이건 좀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니까 중앙에 한 번 건의하셔서 바꿔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형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산불 감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게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불 감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 중앙 차원에서… 보니까는 봄철 한시적 또 가을철 한시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불이라는 건 여름에 날 수도 있는 거고 등등 그래서 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예산만 들어가고 그에 따르는 효과적인 결과가 없다면 이건 좀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니까 중앙에 한 번 건의하셔서 바꿔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형 산불이 없었기 때문에 산불 감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저희들이 이거 아니라도요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고 원래 그 기준은 봄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산림보호법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예를 들어 가을철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요.
이 주어진 기간 지나서든지 이전에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도 이제 드렸지만은 봄철 2월 1일 전에 1월 21일 날 당겨서 사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거 아니라도요 아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고 원래 그 기준은 봄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산림보호법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예를 들어 가을철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요.
이 주어진 기간 지나서든지 이전에 어떤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도 이제 드렸지만은 봄철 2월 1일 전에 1월 21일 날 당겨서 사용을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5월 30일인데 그 후에 연장을 해서 2월 30일까지 탄력 있게 지금 늘려 놨습니다.
5월 30일인데 그 후에 연장을 해서 2월 30일까지 탄력 있게 지금 늘려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도…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도…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양쪽 앞뒤 이렇게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양쪽 앞뒤 이렇게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64,5%.
예, 64,5%.
○최선경 위원
우리나라 어쨌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도에는 약 6.8톤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14.1톤으로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쓴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자연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 산림보호법, 교육환경법 등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 또 민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지만 산림은 복지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산림 관련해서는 복지라 생각하시고 더 많은 새로운 정책 또 이렇게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정책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도에는 약 6.8톤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14.1톤으로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어요, 사실상.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쓴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자연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탄소중립기본법이라든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또 산림보호법, 교육환경법 등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 또 민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지만 산림은 복지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산림 관련해서는 복지라 생각하시고 더 많은 새로운 정책 또 이렇게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정책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지금 잠깐 휴식을 할게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지금 잠깐 휴식을 할게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간사 권영식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덩굴 작업 1년에 몇 번이나 하냐고 말씀드렸을 텐데 아까 몇 번이라고 하셨죠?
한 번이라고 하셨죠?
두 번 아닌가요?
1차, 2차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자료 준 거에 보면은.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덩굴 작업 1년에 몇 번이나 하냐고 말씀드렸을 텐데 아까 몇 번이라고 하셨죠?
한 번이라고 하셨죠?
두 번 아닌가요?
1차, 2차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자료 준 거에 보면은.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2차는 1차 했던 거에 보완했던 거.
2차는 1차 했던 거에 보완했던 거.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적극적인 거는 1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거는 1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간사 권영식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확인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민원을 저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간사 권영식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나무 수종이 바뀌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은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뭐 종류가 소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은행나무 가로수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나무 수종이 바뀌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은행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뭐 종류가 소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은행나무 가로수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래서 사실 은행나무 자체가 안 좋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게 이제 암나무가 열매를 열거든요.
수나무는 안 여는데 그래서 일부분이면은 그 놈을 암나무를 다시 수종을 수나무로 바꿔 보는 걸로 해 봤더니 의외로 암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수종의 가로수를 갱신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안 가고 어떤 임시 방편이나마 저희들 진화 대원이나 도시숲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행나무 자체가 안 좋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게 이제 암나무가 열매를 열거든요.
수나무는 안 여는데 그래서 일부분이면은 그 놈을 암나무를 다시 수종을 수나무로 바꿔 보는 걸로 해 봤더니 의외로 암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수종의 가로수를 갱신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안 가고 어떤 임시 방편이나마 저희들 진화 대원이나 도시숲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털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시원치는 않습니다.
시원치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사 권영식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열매 맺는 수종만이라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서 수나무로 해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우리 앞으로 전철이 뚫리게 되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성에 대한 이미지 있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수종도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열매 맺는 수종만이라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서 수나무로 해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우리 앞으로 전철이 뚫리게 되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성에 대한 이미지 있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수종도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고민 숙고하겠습니다.
방법 찾겠습니다.
고민 숙고하겠습니다.
방법 찾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가로수 수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요.
또 홍성하면 또 이렇게 또 충절의 고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수종하는데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 무궁화 나무도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궁화 나무 종류가요.
나무 줄기도 키가 또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종을 교체하는데 무궁화 나무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가로수 수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요.
또 홍성하면 또 이렇게 또 충절의 고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수종하는데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 무궁화 나무도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궁화 나무 종류가요.
나무 줄기도 키가 또 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종을 교체하는데 무궁화 나무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이제 갈산에서 결성 그쪽에서…
지금 이제 갈산에서 결성 그쪽에서…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이미 이제 14kg 정도 심어져 있고, 그 외에도 금마 삼일공원이라든지 그 주변, 또 천변에도 그 심어진 데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주요 도로변 같은 데 큰 데는 뭐냐 하면은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상당한 수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로수는 첫 번째 그 천근성이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넘어지고 수고가 안 오르고 해서 심는 데는 가로수는 조금 어떤 제약을 많이 받고 어떤 뭐 공원 조성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집단적으로 심는 무궁화 단지 그런 형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종이요 300여 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교잡을 많이 해 놨나.
이미 이제 14kg 정도 심어져 있고, 그 외에도 금마 삼일공원이라든지 그 주변, 또 천변에도 그 심어진 데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주요 도로변 같은 데 큰 데는 뭐냐 하면은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상당한 수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로수는 첫 번째 그 천근성이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넘어지고 수고가 안 오르고 해서 심는 데는 가로수는 조금 어떤 제약을 많이 받고 어떤 뭐 공원 조성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집단적으로 심는 무궁화 단지 그런 형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품종이요 300여 가지가 넘어요, 얼마나 교잡을 많이 해 놨나.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그래서 일단 애국가에서 나오는 홍단심이라든지 백단심 그것까지 아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종류가 이렇게 많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애국가에서 나오는 홍단심이라든지 백단심 그것까지 아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종류가 이렇게 많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지금 그 말씀대로 이제 무궁화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가로수에도 이제 심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이제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궁화 심을 데가 있고 또 이제 안 심을 데 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좀 나무 자체를 무궁화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쪽에 그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내포로 들어가는 로터리요.
그 로타리 안에다가 혹시 또 나무, 소나무나 뭐 심으려고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지금 그 말씀대로 이제 무궁화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가로수에도 이제 심을 수 있는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이제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궁화 심을 데가 있고 또 이제 안 심을 데 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좀 나무 자체를 무궁화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쪽에 그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내포로 들어가는 로터리요.
그 로타리 안에다가 혹시 또 나무, 소나무나 뭐 심으려고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론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쪽에 천년탑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얼핏 어디선가 봤는데 홍성은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홍성에 관련된 인물상을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뭔가는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장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론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쪽에 천년탑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얼핏 어디선가 봤는데 홍성은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홍성에 관련된 인물상을 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뭔가는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장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바로 녹지 공간 확보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다가 바로 녹지 공간 확보한다 이런 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간사 권영식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로터리에다가 소나무보다 우리 홍성이 역사 인물 도시니까 우리 홍성을 대표하는 인물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군 오거리에 있는 김좌진 동상을… 제 생각입니다.
동상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홍성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세게, 강인하게 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다른 과하고 협의를 조금 하셔 가지고 나무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보면은 예산에서 오가 쪽으로 오다 보면 삼거리 아마 윤봉길 의사 동상이 크게 이렇게 태극기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홍성은 또 역사적인 인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무보다는 뭐 담당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옮긴다든지 아니면 또 홍성의 인물을 다시 이렇게 흉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홍성의 이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로터리에다가 소나무보다 우리 홍성이 역사 인물 도시니까 우리 홍성을 대표하는 인물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군 오거리에 있는 김좌진 동상을… 제 생각입니다.
동상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든가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홍성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세게, 강인하게 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다른 과하고 협의를 조금 하셔 가지고 나무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지금 보면은 예산에서 오가 쪽으로 오다 보면 삼거리 아마 윤봉길 의사 동상이 크게 이렇게 태극기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홍성은 또 역사적인 인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무보다는 뭐 담당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옮긴다든지 아니면 또 홍성의 인물을 다시 이렇게 흉상을 만든다든지 해서 홍성의 이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병해충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병해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홍성 관내에 한 번 발생하면은 가로수든 뭐 예를 들어서 소나무든, 소나무 차원에서 이제 이 방지 대책을 잘 하고 계획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산림과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각 읍·면에 배정해서 살포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이제 마을별로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러면 읍·면에 배정한 그 예산을 마을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병해충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병해충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홍성 관내에 한 번 발생하면은 가로수든 뭐 예를 들어서 소나무든, 소나무 차원에서 이제 이 방지 대책을 잘 하고 계획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홍성군 산림과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각 읍·면에 배정해서 살포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이게 이제 마을별로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러면 읍·면에 배정한 그 예산을 마을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것도 즉각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산림보호법에 보면은 방제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하고 약국 하듯이 그 1종 면허 같은 경우는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제, 쉽게 약 뿌리는 거 이런 구분이 돼 있는데 일단은 즉각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마을별로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법령이든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즉각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산림보호법에 보면은 방제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하고 약국 하듯이 그 1종 면허 같은 경우는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제, 쉽게 약 뿌리는 거 이런 구분이 돼 있는데 일단은 즉각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마을별로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법령이든지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민원을 딱 접수했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광천읍 옹암리에서 민원을 접수했어요.
근데 담산리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금마에서도 들어오고 또 금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은 거기 이제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긴데 마을도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좀 내려 주면은 이장들이 할 수도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홍성 관내 동시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한번 면밀히 살펴 가지고 제가 이제 제안 드린 내용이 합당하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민원을 딱 접수했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광천읍 옹암리에서 민원을 접수했어요.
근데 담산리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금마에서도 들어오고 또 금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은 거기 이제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긴데 마을도 즉각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좀 내려 주면은 이장들이 할 수도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홍성 관내 동시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한번 면밀히 살펴 가지고 제가 이제 제안 드린 내용이 합당하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예.
예.
○장재석 위원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진화대하고 감시원이 전년도에, 올해 했어요.
그 내년도를 위해서 또 이제 테스트도 하고 면접 서류도 이렇게 검토하는데 오래 했던 사람이 감점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질문 드렸는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진화대하고 감시원이 전년도에, 올해 했어요.
그 내년도를 위해서 또 이제 테스트도 하고 면접 서류도 이렇게 검토하는데 오래 했던 사람이 감점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정년 퇴임을 해서 직업이 없어 가지고 내 감시원으로서 불 안 나게 하고 감시하는 게 최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또 오토바이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수시로 순찰 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에 그 사람을 해서 테스트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는구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감점하면은 그 사람이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력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또 잘하는 사람도 등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감점으로 또 등원이 안 되면은 공백이 생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중요한데 진짜 그분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의지 있고 하는 사람들 감점 주는 게 아니고 점수를 좀 더 줘 가지고 더 잘하게끔 하고 부족한 인원을 더 창출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보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정년 퇴임을 해서 직업이 없어 가지고 내 감시원으로서 불 안 나게 하고 감시하는 게 최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또 오토바이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수시로 순찰 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에 그 사람을 해서 테스트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는구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감점하면은 그 사람이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력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또 잘하는 사람도 등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감점으로 또 등원이 안 되면은 공백이 생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중요한데 진짜 그분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의지 있고 하는 사람들 감점 주는 게 아니고 점수를 좀 더 줘 가지고 더 잘하게끔 하고 부족한 인원을 더 창출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보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우선은 저희들이 서류, 면접, 체력 검정 이런 순으로 가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 나름대로 경험 있는 유경험자 노하우가 있거든요, 뭐 생짜배기 처음 와서 하는 거보다.
저희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오래 한 사람을 사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 기준에 의해서 감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전문화에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서류, 면접, 체력 검정 이런 순으로 가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 나름대로 경험 있는 유경험자 노하우가 있거든요, 뭐 생짜배기 처음 와서 하는 거보다.
저희들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오래 한 사람을 사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 기준에 의해서 감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떤 전문화에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거는 요즘 인력난하고 직업이 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시험 보기 위해서 또 한 번 들어가면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보여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체크했다가 산불 예방이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런 역할이 돼야 또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보람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잘못됐으면 건의하셔 가지고 수정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홍성군에 산불 예방하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거는 요즘 인력난하고 직업이 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시험 보기 위해서 또 한 번 들어가면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보여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체크했다가 산불 예방이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런 역할이 돼야 또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보람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잘못됐으면 건의하셔 가지고 수정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홍성군에 산불 예방하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참고적으로 정부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노는 사람을 시켜라 그 차원에서 이 기준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참고적으로 정부는 저희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노는 사람을 시켜라 그 차원에서 이 기준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런 거는 오히려 저희들도 얽매이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건의 같은 거 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저희들도 얽매이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건의 같은 거 해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앞 전에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남당항·궁리항·어사항 이쪽 해변가 쪽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혹시 주차장 몇 개나 있어요?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앞 전에 해양수산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남당항·궁리항·어사항 이쪽 해변가 쪽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혹시 주차장 몇 개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지금 노을공원부터 해서 거기 그쪽에 해상공원 있죠.
거기 장동 그다음에 저쪽 어사리 노을 그다음에 지금 남당리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노을공원부터 해서 거기 그쪽에 해상공원 있죠.
거기 장동 그다음에 저쪽 어사리 노을 그다음에 지금 남당리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제가 해양수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으로 야간 경관이나 노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차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불법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지에 온 분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법, 단속 근거 법 있으세요?
지금 제가 해양수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으로 야간 경관이나 노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차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불법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지에 온 분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법, 단속 근거 법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그게 공원이라는 자체가 법정 공원이 있고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지만 일부분 흔히 가로공원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법정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원이라는 자체가 법정 공원이 있고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지만 일부분 흔히 가로공원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법정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주차장하고 공원 타 시군 사례들을 좀 살피셔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 좀 만드시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시행하시고 없다면 좀 만드셔서 캠핑카 오셔서 그분들도 쉬어가고 또 잠시 머무르면서 여가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캠핑카 한 대가 들어오면 주차장 두 대, 많게는 세 대까지 주차장을 막아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잠깐 와서 같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보고 가면 상관이 없지만 장기 숙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더 두 대,세 대 확보한다든가 밤샘 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법적 근거 검토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단속 근거 좀 만드시고 이것도 저하고 의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한 사람의 자기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좀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캠핑카가 제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 거의 제가 한 볼 때만 열흘 정도 장기 숙박하는 걸 봤거든요.
어떤 차는 이건 민원이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곳에다 주차해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치 주말마다 내려와서 보고 가는 그런 별장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민원이 있어요.
아주 제가 가서 주말에도 한 번씩 내려가 보면 그 심각도가 굉장히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살피셔서 법적 근거 좀 만드시고 만약에 있다면 바로 단속 좀 해 주시고 없다면 단속할 근거 만드시고 단속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 타 시군 사례들을 좀 살피셔서 법적으로 단속할 근거 좀 만드시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시행하시고 없다면 좀 만드셔서 캠핑카 오셔서 그분들도 쉬어가고 또 잠시 머무르면서 여가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캠핑카 한 대가 들어오면 주차장 두 대, 많게는 세 대까지 주차장을 막아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잠깐 와서 같이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보고 가면 상관이 없지만 장기 숙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더 두 대,세 대 확보한다든가 밤샘 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법적 근거 검토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단속 근거 좀 만드시고 이것도 저하고 의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한 사람의 자기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좀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캠핑카가 제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더니 거의 제가 한 볼 때만 열흘 정도 장기 숙박하는 걸 봤거든요.
어떤 차는 이건 민원이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곳에다 주차해 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마치 주말마다 내려와서 보고 가는 그런 별장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민원이 있어요.
아주 제가 가서 주말에도 한 번씩 내려가 보면 그 심각도가 굉장히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살피셔서 법적 근거 좀 만드시고 만약에 있다면 바로 단속 좀 해 주시고 없다면 단속할 근거 만드시고 단속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채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꼭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end]
꼭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