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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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이번 행감은 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균등한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응답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283쪽에 대중교통 육성지원 그리고 284쪽에 교통행정 관련 각종 연구용역 그리고 285쪽에 공공형 택시 또 공공형 버스와 관련된 농촌형 교통 모델 등입니다. 
  각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질의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주여객과 관련된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 홍주여객 농어촌 버스 현황은 21년도 12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농어촌 버스는 50대 그리고 운영 인원은 98명 여기에 면허 노선은 17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지난 한 해 홍성군에서 홍주여객에 지원한 보조금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적자 노선에 24억, 비수익 노선 결손액 7억, 단일화 요금 차액에 7억, 벽지 노선 지원에 1억 4,800, 무료 환승 손실액 8억 4,000, 또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에 약 10억 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4억 6,400만 원 등 55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어요. 맞죠?

○최선경 위원   
  여기에는 홍주여객에 지원하는 대폐차 비용 또 우리 수요 응답형 마중버스 5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거 또 이번에 새로 투입된 내포 순환버스 18억 이런 것들은 아예 포함조차 안 된 순수한 저희 홍주여객 지원금입니다. 

○최선경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홍성군 대중교통 서비스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차고지 개선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과장님 이처럼 1년에 한 50억 이상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홍성군은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렇죠?
  애매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준공영제와 비슷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궁극적으로 시내버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민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이 준공영제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노선과 운행을 조정 관리하고요.
  또 사업자는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만큼 공공성을 살린 좀 합리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2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에서는 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혹시 받으신 거 기억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이렇게 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아마 각 지자체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는 있지만 버스 업계의 경영 효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이 지침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284쪽을 한번 보면요.
  홍성군 대중교통 계획 관련 용역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이라 제가 따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걸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마다 대중교통 관련 특히, 저는 대중교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보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 대중교통 그리고 하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렇게 세 가지 용역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대중교통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용역에서는 버스 업계의 적정 재정 지원금 즉, 적정 손실액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용역에서는 계획을 대략 한 24억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는 용역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투입한 금액은 40억입니다.
  계획 대비 투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최선경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정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전기사 급여, 임직원 급여, 정비원 급여 이런 모든 운영비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과 투자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는 2020년에는 한 36억 정도 투자됐던 것이 2021년에 40억으로 늘었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는 29억이던 것이 2020년에는 36억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한 4억씩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선경 위원   
  혹시 우리 홍성군에도 이 표 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이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저희는 홍주여객에서 이러한, 이러한 금액을 좀 재정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거의 다 저희가 재정을 지원하나요?

○최선경 위원   
  도에서?

○최선경 위원   
  그러면 도의 용역을 제가 또 한 번 더 받아 봤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그러면 도가 충남 도내 전체를 다 아우릅니까?

○최선경 위원   
  정부에서 제시한 아까 말씀드린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을 해서 두 가지의 어떤 제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중에 저는 이 수입금 공동관리형 제도를 우리 홍성군에다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어떤 것이냐면 버스 회사가 모든 노선의 수입을 버스 회사랑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또 운행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또 적자분은 지자체가 보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까?

○최선경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선경 위원   
  예, 이렇듯 홍주여객은 홍성군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혹시 홍주여객에 대해서 전문 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 감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선경 위원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최선경 위원   
  나중에 그 감사 받은 자료를 저한테 한번 행감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이 버스 업계의 경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원들의 과다한 급여 지급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사실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홍주여객 임원들의 급여 내용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최선경 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건 저는 개인 정보라 제가 아직 자료를 받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홍성군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독점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계 감사를 통해서 보셨듯이 임원들의 급여들도 한 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토록 홍주여객에 심사 기준을 엄격하고 좀 까다롭게 적용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홍성군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노령 인구가 사실 4분의 1에 해당되죠.
  면 단위로 가면 거의 50%가 노인 인구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교통 불편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농어촌 버스의 문제점, 불편함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게 저는 끊임없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여튼 그게 문제입니다.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요.
  저는 지난달, 지난달 16일 장곡면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한 주민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도표를 통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어촌 버스의 불편한 점을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사진 자료 들며) 우리 마을에는 아예 농어촌 버스도 없고 마중버스도 안 다녀요.
  이런 곳이 오서산 부근에 8개 마을이 아예 없습니다, 버스 자체가.
  버스를 한 번 놓치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배차 간격이 100분 이상입니다. 
  아마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라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1km 이상 걸어야 하는 곳이 19개 마을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이 1km 걷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이 불편하고 위험해요. 
  저희 홍성군에는 스마트 정류장도 있곤 하지만 이렇게 면 단위 지역에서는 버스 승강장 자체도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홍주여객과도 좀 더, 더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경 위원   
  일단은 장곡면만 예를 들었지만 각 읍·면별로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결국은 마을택시하고 마을버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택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아요, 편하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점이 있다면 2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최선경 위원   
  좀 더 편리하게, 왜냐하면 둘이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짝꿍을 항상 구해야 되거든요. 
  당장 시급해서 병원을 간다, 못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럼 우리 여전히 마을택시는 저희가 충남 도내 계룡시를 제외한 14곳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최선경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인근 예산군만 보더라도 저희보다는 두 배 정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마을택시 부분을 저는 마을버스보다 조금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통해서 확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요응답형 마중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 설명해 주셨어요.

○최선경 위원   
  비슷하죠?
  그러면 마중버스도 한번 볼까요.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들며)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마을택시는 장날일 경우에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택시 기사님들의 52시간 때문에 굉장히 홍주여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말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정류장이나 장곡면 다른 마을에 내려 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면 소재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승 시간이 저희가 30분이죠. 

○최선경 위원   
  그런데 아까 농어촌버스처럼 버스를 놓치게 되면 100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환승의 효과를 전혀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률적으로 어렵다면 면 단위 지역은 환승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조금 여유 있게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조금만 더 집 가까이에서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다음에 면 내 순환버스나 소형버스 이런 택시가 차라리 더 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도 또 집행부도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를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는 37번 마중버스라는 게 있대요.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15인승 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좌석을 아예 들어내고 차라리 짐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장날에 짐을 놓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아예 개조를 해서 짐칸들을 놓고 적자 노선이 분명한 데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공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버스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가장 운전기사 중에서 친절하고 그래서 짐도 내려 드리고 또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그런,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YP행복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행복버스도 201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11인승 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버스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서종면 행정복지센터에 아마 한참 유행이었던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 그 목욕탕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번을 반드시 목욕탕을, 목적을 향해서 1.5km를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처럼 홍주여객이나 이런 버스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종면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로부터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버스 한 대를 조그마한 걸 사서 순환버스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요.
  예전에 저희가 홍동면에서 순환버스를 한 번 운영하다가 중단된 적 있죠?

○최선경 위원   
  중단이 한 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주여객의 반대 때문에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어쨌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모든 주민이 균등한 교통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고향세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죠?
  그렇다면 고향세를 홍보하면서 여러분들의 고향세가 우리 부모님들의 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홍성군의 고향세는 이렇게 오지 마을의 버스, 오지 마을의 택시로만 집중해서 쓰겠다. 
  그래서 좀 감동적인 약간 휴먼을 좀 가미한 홍보 전략을 쓰면 어떨까.
  그러면 옆에서 도시에 사는 우리 자녀분들도 내가 고향세를 낸 게 우리 엄마, 아빠 병원 가는 데 좀 편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스토리텔링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 이 대중버스 문제 해결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맞춤형 전략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위원   
  조금 보충 질의는 나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잠시 마이크가 좀 중단됐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팀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또 이하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원도심의 주차난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 그런 것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면이나 그런 데보다도 우리 원도심이 아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원도심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의 주차난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 또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원도심의 주차난 때문에 홍천마을이 지금 복개천하고 하상 주차장 3곳을 아마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홍천마을하고 또 군하고의 어떤 20년 전이죠, 2002년도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천마을과 홍성군 간에 합의한 합의서를 채현병 군수님이 계실 때 아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에 몇 가구 정도 그때 이전하는 거로 해서 준비를 하셨었나요.
  80에서 한 100가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간사 권영식   
  제가 그 홍천마을하고 위·수탁 관리 계약서가 아마 2021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셨죠? 

○간사 권영식   
  거기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은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보면요. 
  2022년도 위·수탁금 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위·수탁료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최근 1년간 수입, 지출 내역 요구 자료 일체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수탁료 산정 용역 결과를 하게 된 어떤 이유나 그런 게 있습니까,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요?

○간사 권영식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지적 사항이 뭐였나요?

○간사 권영식   
  5,000만 원 지정된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까?

○간사 권영식   
  제가 원도심의 주차에 관한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사실 20년 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주차량하고 지금 주차량하고는 상당히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최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하상주차장을 어떻게 개방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주차 문제 때문에 아마 어르신이 거기서 주차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게 싸우고 싸움하는 것도 봤고 또 돈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상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세 군데에 대해서 세 군데하고 지금 주차장… 뭡니까, 그 복개 한 데.
  그렇게 해서 지금 네 군데죠, 어떻게 따지면은.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 하상주차장에 관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차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개방 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아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홍천마을하고 홍성군 간에 그런 체결화된 이유도 잘 알고 있어요. 
  홍천마을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아쉬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바 아니고요.
  하상주차장 세 군데를 나름대로 개방을 해 주고 거기에 이제 하상 주차장이 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것을 어느 정도 군에서 수탁료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거를 개방 좀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일방적으로 하상주차장을 그냥 무료로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닌 걸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위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한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좋은 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장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차난 때문에 진짜 심각합니다. 
  차량도 많이 늘었지만은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원도심이 공동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렇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읍성이라든가 아니면 매일시장,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활성화된다라고 그러면은 좀 무료 주차장도 전반적으로 해 놓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오셔서도 편하게 받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한번 그분들하고 이렇게 논의 정도는 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일방적으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복개주차장 위에 보면은 인도가 있습니다.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요 보면은요, 차 받치고 인도.
  특히 하나빌딩에서 넘어갈 때 인도가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차를 빡빡하게 받쳐 놨어요. 
  사람이 못 다닙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도 못 가고요.
  그런 거는 그쪽에서 홍천마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 인도만은 차량 정도는 못 받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읍내에서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서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량의 진입을 좀 덜 하게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진짜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하상주차장 문제는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의논을 또 국장님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가 20분에서 30분 쪽으로 조금 10분 정도 늘려 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은요.
  전에 저희가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자영업자나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상인들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조금만 그것도 별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군청도 그런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질의한 내용에서 제가 보시면은 도청이 차량이 많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시간을 그게 일방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그게 안 된다고 보면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고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은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아니면 차량이 또 많은 데는 조금 현행대로 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렸고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군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부서예요. 
  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하는 부서가 사실 우리 지역의 건설교통과, 우리 과장님 부서예요.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리도 많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조그마한 거라도 해결하는 것이 또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로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시지도 않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바꿈으로써 홍성군 이미지, 또 군수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긍정적인 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어렵지만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저도 26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권영식 위원님과 같이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설명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마을에 위탁을 좀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계약서 중 제6조에 보면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을”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이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장재석 위원   
  이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장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무슨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는 것은 좀 강제성이 너무 짙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게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거기 홍천마을하고 위·수탁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해서 이 관계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홍천마을에 위탁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경차 할인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권영식 위원 말씀도 말씀이지만 저도 느낀 게 많아요. 
  이게 그 위탁하고 수탁하고 관계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홍성군의 얼굴인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주차 관리하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행동도 늦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시간대로 정확히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1,000원만 달라고 하고 또 돈을 예를 들어서 약간 어이없는 그런 저기 행위를 또 해요, 또 보면은 어르신들.
  그러면 거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방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
  이걸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상주차장을 우리가 위탁한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 하상주차장만큼은 좀 무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상가들도 있고 또 그 한쪽을 막아 놓으니까 주차장 이렇게 주차를 하고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시 카메라도 있고 다 있어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통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또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불만이 많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
  매년 똑같아요.
  지적하면 그때 뿐이고 이걸 한번 좀 새롭게 내년부터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노상에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장군상에서 의사총사거리, 뭐 시장 앞에 이런 데 거기 주차하는데 요금 받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쭉 가다가 주차 공간이 있으면 갑자기 서는 경우가 아주 태반이에요. 
  접촉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 요금 받으려고 거기만 신경 쓰지 통행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이게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고 싸고 간에 그 주정차 관련해서 요금 받는 사람은 요금 받고 거기에 한 사람 더 붙여서 신호 체계도 유지돼야 돼요, 사고 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정차 요금 받고 거기만 신경 쓰고 교통 흐름은 아주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사고 위험성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아니, 우리가 노상주차장 쭉 있잖아요. 
  그럼 쭉 가다가 주차 서려면 서 가지고 빠꾸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뒤따라오는 차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90%라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정차할 때는 주차를 하면 주차 요금 받지만 교통 흐름 같은 것도 함께 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대안을 좀 제가 제시하니까 과장님 한번…

○장재석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덧붙이자면은 이왕에 우리가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약자 편에서 옷이라도 홍성군의 각 공영주차장 근로자들 좀 유니폼, 단체복 좀 깔끔하게 처리해 가지고 홍성군이 친절하다.
  외지에서 오면은 좀 뭔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주정차 문제 하여튼 이런 거는 좀 대안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변화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67쪽에 교통약자 이동에서 제가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천에 중리가 지금 마을택시를 운영하잖아요. 
  중리라고 하는 데 알고 있어요?
  은하 중리.

○장재석 위원   
  광천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재석 위원   
  은하 중리하고 포항은 독배 옆이니까 광천 터미널에서 또 택시 구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근데 이게 문제점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어르신들인데 예를 들어서 2인 이상 한 번 불러서 탑승하면은 요금이 1,5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
  회관까지야, 거기가.
  출발해서 회관까지 목적지가.
  근데 회관에 사는 주변 집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걷기 힘드니까 조금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 요금 받아요, 추가 요금.
  그러면 옛날에 택시 타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 검토 잘해야 돼요.

○장재석 위원   
  그거는 이제 다들 어르신들이 제가 이제 의원이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깐보는 거 같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은근히 이게 좀 짐 실었으니까 좀 더 내야 돼요 해 가지고 받는 것을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택시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뭐 암행, 단속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장재석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했다고 해도 괜찮고 그 의견을 제가 하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장재석 위원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일반 택시 타는 거예요. 
  그 택시를 안 부르고, 기분 나쁘다고.
  어르신들 다 알고 있어요. 
  저 몸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11개 마을에 마을택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그분들 교육도 필요하다.

○장재석 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이니까 서로 도와주고 해야지 이분들이 뭐 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하고 하잖아요. 
  도장받고 하잖아요, 이장한테요.

○장재석 위원   
  그 도장받는 것 좀 확인 좀 잘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나갔어 근데 다른 차로 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복 도장을 또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장재석 위원   
  저기 271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선정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금 장애인 쪽에 지체장애인협회로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위탁한 게?

○장재석 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죠?

○장재석 위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가 우리 이제 이 차량이 이제 약자들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외부 차량 색상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이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홍성군이 조금 색상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밋밋하니까 조금 홍보 차원에서 이게 장애인 또 약자 차량인데 어디서 기다리잖아요, 병원 가고 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다 그러면 예산군은 노란색인가 봐요.
  그게 딱 표 나는데 홍성군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멀리 갔을 때 좀 기다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대기했다가 오니까 주차장 같은 데서.
  그래서 조금 모른다, 좀 색상이 조금 이렇게 표시가 좀 확 났으면 좋겠다. 
  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건의 사항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272쪽에 장항선 개량 2단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연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바뀌고 부임하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사 노선인데, 우리 광천에 이제 역사가 세워지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 노선도 지금 계속 변경돼서 5년 동안 예산을 갖다 놓고도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것은 뭐 그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잘 안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올 정도의 문제점도 있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민들은 공청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는 한 번도 보고도 않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전에는 했거든요. 
  김영범 국장이 있을 때, 강일권 과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여기에서 같이 논의하고 했었는데 의회 보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혹시 이게 돌아가는 걸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되고 건의 사항도 있을 거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좀 시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을까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관심이 전혀… 이게 국책 사업이라 그런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남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장재석 위원   
  보고를 하는 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또 이게 국장님도 계시지만 역사가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우리 광천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역사 부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럼 군에서는 정확히 역사 부지가 지금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지 내에 서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도시계획 변경 같은 것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다 그 사람한테 위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변화될 거, 건의할 거 또 읍민들 우리 위원들한테 좀 들어갈 거 거기에 필요한 거 특히 첫째, 주차장 역사 밑에 제 건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저기 시장 주차장에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하상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들어올 때 공원 만들 때 우리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축제장, 통합 축제장 예로 김이든 새우젓이든 광천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장도 감해서 넣고 또 21번 국도에서 우리 역사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 개설 등등해요.
  하여튼 여기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조금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 도시계획을 이게 홍성군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도시건축과 도시재생과하고 상의해서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음 분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문병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병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군민들한테 제가 질문 받은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도 제가 궁금한 걸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공사에 지금 가뭄 상습 지역의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지구 관로 공사를 했죠?

○김덕배 위원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35년 동안의 어떤 이 공사 기간을 이렇게 장기간에 공사 기간을 뒀어요.
  공사 기금만 6,15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이 그 지금 농어촌공사 사업입니까, 아니면 홍성군 사업입니까?

○김덕배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본 건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올해만도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한 9억 4,000, 9억 7.000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지금 농어촌공사의 결성공구에 밸브, 관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기계 설비 보수라든지 관리원들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김덕배 위원   
  왜냐하면 35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공사 기간이 한 3년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관로 공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생기고 중간에 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물 공급을 못 하는 사태도 벌어졌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에 보수비를 지원해야 할 근거가 어디까지… 물론 농어촌정비법에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위·수탁 관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위·수탁 관계에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농어촌공사의 공사에 예를 들어 문제가, 하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 순수 군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김덕배 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우리 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도 정부 기관 아닙니까?

○김덕배 위원   
  정부 기관에서 예산이 없어서 본인들 하는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자체에다 떠민다.
  이런 상황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그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느냐.
  공사하고 나면 불평불만만 만들어 놔요.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잖아요. 
  올해도 3억 예산을 들여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했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설계를 합니다.
  면밀히 하겠다고 설계를 했어요.
  그럼 설계 구간은 물론 공사를 하겠죠.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농사 작업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레미콘 한 차만 더 가져도 그 농민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설계하고 계획했던 그 이외에는 돈이 10원 한 장 더 들어가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더 고조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해 달라면 군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못 한다.
  우리 홍성군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본인들이 할 사업을 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그 고마움을 알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10원 한 장 본인들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 행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과장님이 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당연히 홍성군에서 예산을 우리가 이거 안 된다 돈 없다고 하면 해 주겠지 하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하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이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든지 몇 개 과 문화관광과든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통하는 사업들은 일절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이제 차단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홍성군에 직접 할 수, 직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직들이 상당히 기술 좋은 분들, 1급 기술사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의 어떤 이런 대행 사업 같은 거를 면밀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세하게 여기에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20분, 30분 가면 제가 부족할 것 같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좀 가져야 이 사람도 질책도 하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책 사업을 갖다가 우리 홍성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 홍성군 군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자체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농민들의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주 좋죠, 충분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답게 농민을 위한 그런 농어촌공사가 돼야 되는데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 수단의 어떤 농어촌공사가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어촌공사의 모든 사업을 예를 들어 우리가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단 한 번 해 보고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이제 그러면 그런 말이 없어요?

○김덕배 위원   
  앞으로 제가 지켜볼 텐데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이제 거기 하나 마나라고 지금 완전히 정평이 나 버렸어요.

○김덕배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0m 포장을 한다고 하든지 1km를 포장한다고 하면 거기다 몇 m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들어가는데 불편해. 여기 조금만 더 해 주세요.” 시골분들 다 얘기하고 농민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해 줄 수도 있는데 일반 우리 사업자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해 주거든.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일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김덕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일이 뭐 제가 말씀 안 할 테니까 과장님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82쪽에 농어촌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홍성군에는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략 몇 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죠?

○김덕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되고 나서 농어촌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도로는 대략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덕배 위원   
  나머지는 아직 확장도 안 됐고 포장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물론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도 보고 그동안에 다니면서 지역의 여론도 들어 보고 했던 결과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이제 농어촌도로를 지정해 놓고서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공사를 않고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덕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어촌공사 도로를 하게 되면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도 명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모든 사업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농어촌도로의 어떤 불합리하게 개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일반 우리 군민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도 맞는 기준을 받아서 보상도 하면서 정상적인 농어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부적인 제가 말씀은 일단 안 드릴게요.
  과장님 다 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덧붙여서 별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감사 자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홍성에 지금 홍성IC가 입구가 지금 도로가 진입 도로가 한 차선이 딱 돼 있어요. 
  평일도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자동차가 안면도 가는 터널 입구까지 차가 밀립니다. 
  밀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홍성군민이 아니라 다른 차량들이
진출하고 주행하는 데 상당히 위험성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산 소재지에서 올라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도 길이 쭉 막혀 있으니까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4차 도로도 진입을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한 5, 6 년은 걸린 것 같아요. 
  작년에 국토에서 진입 도로 한 개 차선을 증설하겠다. 
  답변은 받았어요.
  지금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21년 3월에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미동도 않고 있어요. 
  농어촌 우리 국토에서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여간 요청을 하셔서 도로 개설이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수덕사 방향, 덕사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차들이 한 4대, 5대 이렇게 서 있으면요. 
  나머지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IC 쪽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길이 꽉 정차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도 가는 터널까지 차가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시급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 이 국토부 이 사람들 도대체가 우리 대한민국 교통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급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동산사거리 같은 데도 먼젓번에 다 같이 공사를 하겠다고 우리 예산 국토에서 서천으로 이관됐더라고요.
  서천 국토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또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만들라고 했던 거거든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신호 딱 끊겨 있으면요. 
  승용차고 덤프차고 어디 차고 우측으로 남산 방향으로 쭉 들어가서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해요. 
  제가 여차하면 있다가 차 넘버 적어서 제가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남당항 쪽에 이제 예산이 한 10억 예산 서서 이제 도로 확장 공사를 하죠? 

○김덕배 위원   
  이게 12월 달까지 하는 데는 문제 없나요?

○김덕배 위원   
  그 주택 하나 있는 걸 빨리 내가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제삼자 시키지 말고 직접적으로 과장님이든지 담당 부서에서 건축주하고 좀 만나서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김덕배 위원   
  협의해서 12월 말까지 도로가 개설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교통과에 우리 팀장님들도 각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홍성군의 건설교통과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농촌이 좀 문제는 더욱더 생각하셔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요.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방금 앞 전에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 전에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 국장님께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를 했고요.
  뒤에 우리 김윤호 국장님 다 우리 김덕배 위원님이 들었을 테니까요.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문제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하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사 후 관리 문제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 관할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계속 군에다가 요구하라고 그 예산이 없다는 말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민들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결되는 게 없어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 이 얘기로써 마무리 짓고 나 몰라라 해 버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의원들까지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공사가 우리 홍성군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돈 버는 것에는 아주 앞장서서 일들을 하고 돈 벌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농어촌공사가 우리 지역에, 홍성군에서 돈을 버는데 홍성군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다. 
  그래서 일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말로 대변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농어촌공사 일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했던 한 분이 퇴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한 분의 얘기는 굳이 꼭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기 선에서 다 자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에다 보고도 했을 거고 일정 부분은 위의 보고에서도 거기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답변을 주었지 이분이 아무리 자기가 저기 한다고 자기 선에서 무조건 다 돈 없어 못 해 준다라고 다 내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그 한 사람의 일탈로 저는 보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지사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나 그 외에 담당 부서하고 향후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우리 홍성군의 일은 지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답변 좀 구해 보시고 그 답변 오시는 대로 저희하고 공유 좀 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나 제시들이 나오지 않는 한 농어촌공사하고 정말로 협업해서 일하는 부분만큼은 저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고요.
  예산 문제 같은 거 특별히 더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좀 담당하시고 향후에 우리 지역개발국 관련돼 있는 모든 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살피셔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더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나오시는 대로 같이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280페이지 골재채취허가 세부내역 보면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지금 희수산업개발 문제점이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이게 지금 중계리에 있는 주민들과 마찰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허가 절차가 떨어지기 전에 주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불신을 엄청나게 쌓아 온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가 오가고 또 희수산업개발이 그것에 선별과 파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경관의 문제랄지 특히 이응노까지 있는데 경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 마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특히 주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또 하나는 주변의 환경이나 개발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영향 문제도 크게 작용할 거고 특히 우리 이응노 생가 문제가 주변에 지금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과장님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우리 홍북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유료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무료로 해야 할 곳과 유료로 해야 할 곳의 차이점을 좀 한 번 정도 재검토를 싹 해 봤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무료화할 곳과 유료화할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무료로 했을 때의 좋은 점과 유료 주차장을 했을 때의 좋은 점에 대한 장단점을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발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무료화했을 때 장기 주차 점의 문제점이에요.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무료 주차하는 부분이 생기면 다 장기 주차를 해요.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씩, 일주일씩, 열흘씩 놔 두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점차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로 무료화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유료화했을 때 혜택이 노인 일자리 해결 문제도 있고 장기 주차 문제 해결도 있고 또 주차장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문제들까지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연계해서 유료 주차장 해결책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화했을 때 좋은 점도 한번 따져 보셔서 어느 곳이 무료화했을 때 좋을지 어느 지점을 유료화한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해서 좀 업무 연찬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전역 전수조사 한번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승강장 홍성읍에 있는 것도 좋지만, 하다못해 버스 시간표 또 노선도조차 없는 곳, 앉을 곳조차 없는 곳, 비 맞고 서 있는 곳 태반이다. 
  이것 좀 고쳐 달라고 말씀하시는 요청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한 번 싹 하셔 가지고 우리 좀 개선이 필요한 곳은 좀 고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마중택시와 관련돼서 조례 점검하신다고 하셨어요. 
  2인 이상 1인으로 낮추는 거 하고 거리 제한 있잖아요, 저희. 
  500m 뭐 1km까지 이왕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라면 그 부분도 과감히 이번에 정리 한번 해 보는 것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마을택시만큼은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중버스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마음이 약하셔서 “그 큰 버스를 나 혼자 어떻게 이용해.” 이러시면서 버스를 감히 못 부르시겠대요, 미안해서.
  나 때문에 기름값 저렇게 도로에 뿌리고 다니는 거 그냥 내가 좀 불편하면 참지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지금 1년에 5억 7,000만 원 들여서 마중버스 운영하는 거 재검토하셔 가지고 차라리 마을택시에 확실하게 집중을 해 주신다든가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준 운송 원가 관련해서 기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기준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용역과 실제로 정책에 입안이 되는 게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공통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역비만 159억이에요, 넘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이 계획 투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은 용역대로 실시하고 정책은 겉도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실시를 했으면 그 용역을 과감하게 정책에 좀 입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BIS 구축 우리 용역상에는 나와 있어요. 
  계획 있으십니까?
  언제 하실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저희 주민들의 체감으로 다가올까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용역상에 저상버스 사실은 도입하라고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한 8억씩, 6억씩 세워놨는데 전부 0원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계획 혹시 있으세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껄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난해 충남도에서 우리 홍성군을 감사한 감사 결과 처리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적발된 사항 중에 하나가 화물 운송 관련해 가지고 종사 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소홀로 지적을 받으신 게 있네요?
  현재 완결이 아니라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이 부분은?

○최선경 위원   
  그러면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적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지적 사항이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 계획 수립 이행 부적정, 이것도 용역과 관련된 것 같은데 수립을 못 하셨던 건가요?

○최선경 위원   
  아니, 열심히 용역비는 세우면서 왜 못 하셨을지.
  이것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간사 권영식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탁금 산정 용역이 혹시 아세요? 안 나왔죠?

○간사 권영식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간사 권영식   
  그거 나오면은 꼭 저한테 좀 한 번 줬으면 하구요. 

○간사 권영식   
  두 번째는 서해안 내륙고속도로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요. 
  내륙고속도로에 그 인터체인지가 어디 생기는지 아직 결정됐나요?

○간사 권영식   
  그럼 어디로 나나요?

○간사 권영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예산군에서 뭐 자기 지역으로 인터체인지를 내려고 하는 아주 활발하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다시 어디로 나는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권영식   
  예.

○간사 권영식   
  과장님 관심을 더 좀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홍성 쪽으로 될 수 있으면은 유리한 쪽으로 좀 IC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읍·면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질의를 받아서 그러는데 읍·면 체육대회 할 때에 조금 군에서 이제 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의 방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여객 감사 자료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하여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살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계속해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경 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민원도 덩달아 더 훨씬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최선경 위원   
  각종 민원 때문에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민원 전화만 받다 끝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황이? 

○최선경 위원   
  지금 당장 저희 홍성읍만 보더라도 홍성 자이, 승원팰리체, 그다음에 e 편한세상이 이제 착공을 시작하면 아마 내년쯤에는 진짜 온 도로에 레미콘과 덤프트럭들이 엄청나게 오가고 있겠죠? 

○최선경 위원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직원분들이 팀장 한 분에 담당 직원 두 명 이렇게 세 분이서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최선경 위원   
  굉장히 인력이 모자라 보입니다, 맞죠?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외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곧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용록 군수 취임하면서.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직 개편 반드시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건축과의 공동주택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정말로 철저하게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강하게 요청도 하시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인력이 좀 증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입주를 하게 되면 하자 보수 관련돼서도 엄청난 민원들이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를 조정하더라도 허가건축과 공동주택과 관련된 팀은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소위 말하는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신 거죠? 

○최선경 위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우리 경비실에서 일하는 분들도 우리들의 소중한 같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같이 잘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다음은 316쪽입니다.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관례처럼 “그래, 내 땅이 좀 있는데 여기다가 회관도 좀 짓고 경로당도 좀 짓지.” 했던 그 건물들이 혹시라도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농지 불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으나 농지 위에 마을회관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두 곳이 있네요.

○최선경 위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갈등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도 양성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최선경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허가로 있게 되면 나중에 새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마지막으로 319쪽에 보면 여성친화 안전·안심 대학가 조성 제가 오늘 낮에 사실은 사진을 하나 뽑아 오려고 그랬는데 미처 뽑지 못했어요. 
  청운대학교 앞쪽에 도시락 상점 앞에 여성 안심 귀갓길, 그 부분이 이번 사업을 한 그곳입니까? 

○최선경 위원   
  해전대 건너편이에요? 

○최선경 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도… 왜냐하면 여성친화 안전·안심 조성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결국은 그냥 뭐 CCTV 좀 있고 경관 조금 밝게 해 놓은 거지 굳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성 친화적인 어떤 시설물이 특별히 좀 있습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온 주민들이 다 안전한 귀갓길이지 이걸 굳이 여성 친화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환경이 좋게 변하고 정비가 된 건 맞는데 저는 굳이 여기에 여성 친화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여성들만을 위해서 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온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자면 너무 여성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생색내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홍성군이 여성친화도시 이번에 두 번째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서 면모를 취해 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권영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고요. 
  우리 팀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그때 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칭, 팀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말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 업무를 한 명이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57개 단지 19,700세대 정도에 민원 업무를 한 명이 하시죠? 

○간사 권영식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죠. 
  승인한 공동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16,672세대 공급됐는데 군 전체적으로 아마 다 완공이 되면 75% 가량이 아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간사 권영식   
  저는 처음부터 공동주택 관리팀에 대한 그 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 너무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보면 308쪽에 보면은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현황을 제가 한번 요구한 게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요구한 것이 이 업무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30일이죠, 허가 기간이요? 

○간사 권영식   
  개발 행위는 며칠입니까? 

○간사 권영식   
  이거를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얼마 남겨 놓지도 않고 일을 이렇게 승인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다.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에 대한 어떤 대민 업무도 그렇고 사실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승인을 빨리 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늦는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해서 늦는 경우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사 권영식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공동주택팀 정도는 하나 정도 만들어서 업무를 좀 분담을 시킬 수 있도록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금 2021년도 타 시군 지원 내역에 보면은요 밑에 부분 보면 홍성하고 예산의 지원액을 기재를 해 놨는데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억 8,000 정도요, 8,000 정도 돼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4억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됐죠?  

○간사 권영식   
  제가 그때도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굳이 멀리 비교를 않더라도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단순 비교하더라도 유지 비용 지원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4억 정도 돼 있는 것을 4억은 안 되더라도 그 기준치에 맞게끔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간사 권영식   
  304쪽에 보면은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계획안 내년도 예산이죠?

○간사 권영식   
  내년도요.

○간사 권영식   
  여기 보면은 내년도 4억으로 100% 올렸어요, 그렇죠? 
  2억에서 4억으로요.

○간사 권영식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런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바꿨으면 하는 거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산 같은 걸 맞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100%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권영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의회에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오류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도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오류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나름의 어떤 지적을 하고 필요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거를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사실 우리 홍성군의 부서장 과장님 중에서 우리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거는 바꾸고 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어떤 모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카피한 거를 다시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좀 이렇게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이런 우리 군민을 위한 유지 보수를 많이 높여 준 것에 대해서는 칭찬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과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요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간사 권영식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의회가 좀 바꿀 것을 얘기를 하시면 그걸 반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틀렸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근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했지만 그때 당시에 4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억 8,000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하더라도 예산군 정도만은 좀 이렇게 유지 비용을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현실로 반영해서 지금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쳐 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십니다. 
  권영식 위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에게 질의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건축 전문직에서 참, 과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상당히 일손이 많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예요. 
  하여튼 인내하시고, 우리 홍성군은 특히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303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어려운 사안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서 중요성은 뭐냐면은 하자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우리 관내, 읍내가 내포신도시 빼고는 상당히 공동주택이 오래됐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오래된 것도 중요한데 10가구 이상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10가구 미만은 또 지원을 받지를 못해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홍성, 예산, 태안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 비교보다도 지금 예산이 뭐 2억에서 4억 예산을 세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은 그 세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장재석 위원   
  다른 예산이나 태안이나 이런 비교했을 때.

○장재석 위원   
  그 예산 반영도 적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노후화됐는가.
  그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우선 순위를 지원할 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계획적인 반영, 예산을.
  진짜 급한 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청을 늦게 했다든가 또 목소리가 작아서 반영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위험성, 붕괴될 위험성이 내포된 또 그렇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은 그런 OB시스템을 좀, DB라든가 체계적으로 좀 해 가지고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안을 드릴게요. 

○장재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장재석 위원   
  인력 증원 지원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시점에 딱 데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돼야지 이 용역이 완성돼 가지고 행정적인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사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요이 땡 해 가지고 “우리 갖춰 주십시오, 진짜 시급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서 가야지 완전하게 과장님의 책임하에 있어야 돼요.
  실제 힘들고 하는데 이런 제반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인력 충원이 안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
  우리 과장님 또 군수님이 나중에 책임을 지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우리 과장님이 2023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에 지원이 안 되는 8가구, 10가구 미만 8가구 그런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 보면은 뭐 광천도 그렇고 면 단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또 조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앞으로 홍성군에서는 관리할 생각인지 한번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조례를 좀 완화시켜서 보통 8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 가구, 공동이.
  그러면은 뭐 지붕이 다 보면은 시내에서 뭐 싱글 같은 게 다 날라가고 기와가 떨어지고 보기도 흉물스럽고 진짜 심각하고 방수 안 되고 하는데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안 하면은 보수를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별도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307페이지에 보면은 방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남장리에 웅비아파트, 그렇죠?

○장재석 위원   
  또 상정리에 장산아파트라고 있어요?

○장재석 위원   
  백동에 있는 것은 무슨 아파트지 그게?

○장재석 위원   
  그 백동이 상정리예요?

○장재석 위원   
  거기까지 상정리예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장재석 위원   
  또 추적 관리도 했고 그런데 이게 2008년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14년 동안 방치됐는데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을 경우 취소 여부 결정 의무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14년 동안.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4년 동안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에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 체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문제 하나는 이게 이제 철거 문제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취소 시켰을 때.

○장재석 위원   
  근데 이제 취소를 시키면은 이 활용을 못 하죠, 지금 이 아파트는?

○장재석 위원   
  취소가 되면은?

○장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가 무슨 문제가 없는데도, 취소가 되면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죠?

○장재석 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가 홍성군의 청년 정책 뭐 여러 가지 지금 주택 아주 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큰 기업체에서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 사업이 연계돼 가지고 아파트가 잘 지어졌잖아요.
  그러한 중간 역할은 혹시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그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기업체는 또 연계 한번 시켜봤어요, 기업체.
  우리 관내 기업체.

○장재석 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홍성군에 150억이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건물들이 지금까지 아파트 14년 동안 서 있는데 저거를 철거한다고 해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어떻게서라도 저걸 좀 군에서 요즘 청년들 정책, 주택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진짜 홍성군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이 주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또 기업체도 해서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취소시킨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거하는 예산이 막대한데 들어간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홍성군의 주택 정책도 뭔가 제가 꼬집고 싶은 거는 변화를 줄 수 있으면 확실하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광천 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사안에 문제가 되면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대가 조그만 평수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금 광천에 주택이 없어서 다 홍성, 내포 이런 데 다 생활하고 있잖아요. 

○장재석 위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이 문제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있잖아요.
  지금 빈집 정비 우리가 용역을 했죠, 그렇죠?

○장재석 위원   
  조사, 다 용역 했죠?

○장재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역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빈집 실태 조사 용역 완료가 이제 2,630호예요, 총. 

○장재석 위원   
  거기에 이제 빈집 한 500세대 등급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실제는 4등급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장재석 위원   
  이 1등급, 2등급은 아직 좀 양호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장재석 위원   
  이제 그 빈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빈집 정비라는 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재석 위원   
  그런데 그 지금 말씀, 답변이 이런 1, 2등급은 양호한데 주인이 없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수선해서 쓴다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양호한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귀농․귀촌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그런 그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 같은 거 면 단위 좀 괜찮은 집들은 고쳐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무료로, 무상으로 좀 귀촌하는 귀농 오는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계획도 난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다 4등급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용역을 한 이유가 이런 실태를 다 분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제 4등급 꼭 철거해야 될 때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거기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방치되면은 애들, 청소년도 문제 있고 또 주차장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지저분한 거 뜯어내면 환경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재석 위원   
  이런 계획도 같이 포함시켜서 뭔가 변화를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제 3, 4등급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철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고, 1등급 아주 좋은 거는 그 연계시키고 리모델링하고 또 청년들한테, 귀농들한테 진짜 소개할 수 있도록 고쳐주고 등급 2, 3급 하는 것은 문제가 안전 조치 같은 거 거기에 울타리를 쳐 준다든가, 주변에 뭐 정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같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14쪽에 경관조명사업이 있어요.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하나씩 홍성에 경관 사업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모에서 사업 선정이 돼서 경관 사업 잘하셨는데 이런 것, 이런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대되더라도 읍·면도 신경 써라, 읍·면.
  이게 돌아가면서 홍성읍도 중요… 홍성읍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갈산면도 필요해요.
  갈산면도 관광객 많이 오잖아.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천 같은 데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면에서 소외되지 않고 조명 시설 하면은 희망도 있잖아요. 
  “아, 이게 관심이 있구나 홍성 군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도 잘 하시고 1년에 한 가지씩 하지만 또 군에서 필요하면은 군비라도 좀 해서 면에 소외된 데 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조명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장재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들이 건축 행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경관 조명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요청한 사항들은 건축법 위반이 과연 얼마큼 되고 거기에 대한 시행된 것이 얼마큼 있는지, 조치 사항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어떤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았던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홍성군에 지금 보니까 매년 불법 건축물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소방서하고 화재안전 특별조사 차원해 가지고 어떤 다중업소 같은 데 우리 건축팀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쪽의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죠?

○김덕배 위원   
  홍성군의 그 소방서하고 안전 점검하면서 불법 건축물로 조사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매년 19년도부터 20년, 21년도까지인데 총 602건이 단속된 걸로 돼 있어요.

○김덕배 위원   
  602건이 단속이 됐는데 양성화가 한 250건 정도고 자진 철거가 204건인데 미시정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이게 단속돼 가지고 그쪽 현장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일반 주택 2층 같은 데 보면 창틀에서 한 1m 정도 이렇게 벗어난 부분에 칸막이를 다 했다고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로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봐도 이 칸막이 하고 비 안 들어오게 유리로 이렇게 샤시로 막았는데 이게 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건축법 위반이라고 단속해도 되겠냐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법이든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절차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사실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팀에서 현장도 방문하면서 그분들의 이해도 구하고 했는데 이게 단속 현장에도 우리가 가면 이제 이것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하라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하라든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분들한테도 정말 이해가 가게 이분들이 억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서 말 한마디라도 천냥 빛을 갚는다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시정 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그분들이 양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김덕배 위원   
  제가 이제 이게 난점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그 동네에서도 이해관계로 해서 불법 건축물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덕배 위원   
  보면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한 분은 불법 건축물 신고 했는데 그분을 또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신고 건수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아주 초토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건축을 한 지 20년, 30년 되신 분들 뭐 한지도 모르고 시골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는 건축법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이것을 양성화를 하든 철거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기초수급자인데 1년에 기초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한 25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행강제금 내는 돈이 250만 원 정도 거의 된대요. 
  그래서 이걸 집을 뜯으면 오갈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기초 수급자 내가 2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갖다 숫제 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 집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나이 드신 분들도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무리 법도 좋은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옛날에 그 인심 좋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 법과 제도도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동안에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김덕배 위원   
  지금 20년 정도… 지금 현재 건축법을 적용하려면 내진 설계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양성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김덕배 위원   
  그래서 그런 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도 법에 저촉이 되고 이러한 부분도 저촉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어떤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사실 민원 사항이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명확한 어떤 그 해결책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어떤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피치 못 해서 어떤, 이분들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싶어서 한… 물론 본인이 자진해서 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옛날에 어떤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고 어떤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지금 현재 시대에 와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불법 건축에 대한 단속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해소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헤아려서 농촌이 고령화돼 가지고 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하면은 오갈 데가 없잖아요.
  또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참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게 법에는 맞지 않지만 생활 형태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소외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그런 걸 좀 연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 상위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부 사항 들어가서 다 따져 보면 조금 더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도 이런 건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다 그런 게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있는 관계 법령에 따져서 이건 안 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세부적인 상황에서도 어느 예외 법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지역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행정을 해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그 법을 다 알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우리 팀원들께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배 위원   
  과장님 한번 노력하실 거죠?

○김덕배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보면 우리 홍성 홍성천길 경관사업은 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완료가 5월 달에 됐어요. 
  지금 현재 저녁에는 경관 조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 사항 들은 것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둥그런 경관 해 놓은 거 있잖아요, 둥그스름하게.

○김덕배 위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머 설치가 돼 있지 않은가요?

○김덕배 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은 “밤새 전기가 들어온다.” 막 이런 민원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기세를 이렇게 내도 되느냐.
  한전이 적자라는데 우리 군에서 한전 적자 메워 줄려나 이런 농담 비슷하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타이머 실치가 있을 거로 제가 사료되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관 사업 사실 좋아요.
  이게 시작한 지가 불과 1, 2년밖에 더 안 됐잖아요, 우리 홍성군에 시작한 지가. 

○김덕배 위원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경관 조명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도 사실 늦게나마 경관 조명 사업해서 저녁에 어떤 길을 밝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경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안식도 찾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경관 사업의 중요성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경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LED 조명이든지 어떤 가로등이든지 모든 전자 제품, 홍성에도 생산 업체가 분명히 있어요. 
  홍성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태안 업체하고 천안 업체에서 이거 5억 8,000짜리, 7억 7,000짜리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과장님 혹시 이런 사업할 때 사전에 지역 업체한테 사전 예비 설계 같은 거 혹시 하는 경우 없습니까?

○김덕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성에도 우수 조달 업체가 되어 있고 그런 업체인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과장님 이 사업은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품의 활용도 이걸 떠나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홍성 지역에서 나오는 그 제품에 10%도 사용을 안 해요. 
  다 외주 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 우리 산업단지든지 공단이든지 이 농공단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홍성 군민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의 제품을 활용을 안 해 준다면 과연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지역 업체들이 예를 들어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이 들어간다면 지역 업체, 과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자문을 다 받아서 지금 디자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 당시에 예비 어떤 설계라도 지역의 어떤 조명 생산 회사가 있다든지 이 조명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역에 업체 있으면 한번 경제과나 타 부서들하고 협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하고 이러이러한 제품을 하느냐. 여기 케이스가 됐느냐, 아니면 조달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그 업체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의 자재비가 들어갔는지 이거 한번 예비 설계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제품이라면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소비시켜서 좋고 또 소비가 되면 지역의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더 생기는 것이고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 홍성군에 나오는 관급자재 사용했다. 
  명분도 서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요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 어떤 자재 사용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사실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덕배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그동안에 의정 활동 한참 하면서 과장님들이라든가 관련 부서한테 그런 말은 많이 사실 들어 왔어요. 
  근데 잘 되시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비 설계, 예비 설계를 지역 업체에서 한번 의뢰 한번 해 볼… 그거 당연히 해 봐도 상관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7억 7,000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재값이 만약에 4억이나 얼마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재값이 4억이라면 지역 업체 거의 똑같은 내용의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3억 들어갈 수도 있고 4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입찰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공모 사업이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데 한 푼이라도 더 나아가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 예비 설계를 지역 업체한테 전기 제품이든지 아니면 다른 관급자재,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 설계해서 이 사업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예비 설계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김덕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어떤 신뢰성을 믿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야, 홍성 가면 우리가 관급자재 생산을 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대.”이런 소문이 나서 우리 홍성군에 기업 유치하려고 매일 서울 가서 “기업 와 주세요, 와 주세요.” 해도 기업이 마음대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라도 관에서 지켜 주고 관에서 이렇게 기업이 살게 노력해 주는 그런 시군에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 유치에도 많이 협조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우리 지역 업체 활용해야 할 프로테이지를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10%, 나머지 90%는 다 외주 업체입니다, 모든 자재가.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제가 오늘 총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하실 말씀 한마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   
  앞으로도 이 경관 조명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까 장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홍북읍도 할 수도 있고 광천읍도 할 수 있고 결성이나 다른 읍·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이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군민의 혈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여 가면서 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오늘 제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허가건축과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제일 사실 골치 썩는 부서가 허가건축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건축 부서가 상당히 힘들고 허가팀이 상당히 힘든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홍성군 발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십니다, 김덕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자료에 요구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이랄지 주택슬레이트 작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빈집정비 같은 경우나 그 슬레이트 처리 작업이나 아니면 지붕개량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문병오   
  폐기물도 그렇고 빈집정비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문병오   
  하고 난 다음에 이 빈집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위원장 문병오   
  그러고 나면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 정비가 됐어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 부서가 허가건축과이기 때문에 허가건축과에서 어떤 과업을 했다면 그 과업이 하고 난 이후에 최종 처리 결과까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마무리는 어떻게 됐으며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정확히 되고,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어갈 사업인지 아니면 종료할 사업인지 결과치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결과치의 중요성을 사업 부서니까 무조건 사업하고 끝나고 나머지는 알아서 뒤에서 읍·면에서 하겠지라고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점진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종료를 할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더 유지해 나갈지라는 결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걸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쨌든 자료상에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슬레이트는 환경적인 문제 특히, 사람한테는 암을 유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홍성군이 이런 부분에 취약지가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허가건축과에서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