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0월 27일(월)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97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 2.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3.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4.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
-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7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군수제출)
- 2.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 3.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 4.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 건(군수제출)
- 5.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박성호 의원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예산잔액과 공사집행 잔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부족분과 일반운영비에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수입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사업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요구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3억1,00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의 4.4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7억 9,499만9천원이 요구되어 기정예산의 15.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1,196억 2,752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60억5,491만3천원, 특별회계가 135억7,261만1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이월사업 중 절대공기의 사유로 63건의 63억4,483만 7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음은 재정의 합리적 배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앞으로는 회계법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2,16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예산잔액과 공사집행 잔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부족분과 일반운영비에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수입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사업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요구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3억1,00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의 4.4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7억 9,499만9천원이 요구되어 기정예산의 15.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1,196억 2,752만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60억5,491만3천원, 특별회계가 135억7,261만1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이월사업 중 절대공기의 사유로 63건의 63억4,483만 7천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음은 재정의 합리적 배분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앞으로는 회계법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만 2,16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일반회계 요구액 중 2,1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일반회계 요구액 중 2,1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박성호 의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총액은 25억74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억 1,643만3천원, 특별회계가 3억 9,102만7천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총 6,60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건에 6,16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건에 44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용 중 휴경논 없애기 및 쌀생산 종합대책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국내 차입금이자상환금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써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총액은 25억746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1억 1,643만3천원, 특별회계가 3억 9,102만7천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총 6,60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건에 6,160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건에 449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내용 중 휴경논 없애기 및 쌀생산 종합대책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국내 차입금이자상환금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써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와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대영
이대영 의원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을 총괄해보면 일반회계 853억 9,803만2천원, 특별회계가 120억 847만4천원의 예산중 세입액 1,406억4,755만6천원의 76.6%에 해당하는 1,077억6,569만7천원을 집행하고 23.4%인 328억8,185만 9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57억1,627만8천원, 특별회계 11억880만7천원의 과다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에 지적사항된 사항은 이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기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을 총괄해보면 일반회계 853억 9,803만2천원, 특별회계가 120억 847만4천원의 예산중 세입액 1,406억4,755만6천원의 76.6%에 해당하는 1,077억6,569만7천원을 집행하고 23.4%인 328억8,185만 9천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57억1,627만8천원, 특별회계 11억880만7천원의 과다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에 지적사항된 사항은 이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기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 정보영
정보영 의원입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장애인의 자가운전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에까지 감면해 주도록 확대적용하였으며, 동조례안 제3조의 2 제1항 주차요금 감면규정 중 노상주차요금감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비영리민간자율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동조례안 제11조의 조문을 노외 주차장의 설치신고기준으로 하고 미리 신고하도록 수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영 의원입니다.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현행 장애인의 자가운전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에까지 감면해 주도록 확대적용하였으며, 동조례안 제3조의 2 제1항 주차요금 감면규정 중 노상주차요금감면으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동조례안 제6조 제2항의 비영리민간자율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동조례안 제11조의 조문을 노외 주차장의 설치신고기준으로 하고 미리 신고하도록 수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홍성의료원 이전을 위해 홍성군 소유인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의 33,058평방미터와 충청남도 소유인 광천읍 옹암리 508-4번지의 5,277평방미터를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시설 현대화 및 확충으로 인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홍성의료원 이전을 위해 홍성군 소유인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의 33,058평방미터와 충청남도 소유인 광천읍 옹암리 508-4번지의 5,277평방미터를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시설 현대화 및 확충으로 인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흘간의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들으신대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흘간의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