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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8월 28일(목) 09시 30분


  1. 의사일정
  2. 1.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계속)
  3.   o 산 림 과
  4.   o 건 설 과
  5.   o 산 업 과
  6.   o 지역경제과
  7.   o 축 산 과
  8.   o 민방위재난관리과
  9.   o 농촌지도소
  10.   o 보 건 소
  11.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2.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13.   o 위생환경사업소

(09시 30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추진 실적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계속) 
  o 산 림 과 
  
○의장 전용상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총괄 및 총평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중 하반기에 계속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추진총괄입니다.
  97년도 추진해야 할 대상사업 12건 중 완료가 4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건, 부진사업이 1건으로 종합진도는 57%가 되겠습니다.
  총평을 보고드리면 97년 주요사업 총 12건 중 조림사업 및 보호수 시술 2건과 96년도 이월사업인 삼림욕장조성 및 용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도시설 등 7건은 적기에 사업을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진사업으로 제시된 홍북면 중계리 군도 4호선 가로수 식재는 도로확포장공사 실행으로 시기일실 및 식재공간미확보로 서부면 지방도 614호선으로 장소변경하여 추진 식재할 계획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행된 산림사업중 일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춘기조림사업 65ha와 보호수외과수술 1본 및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홍성읍 남장리 삼림욕 장 조성사업 등은 상반기에 사업완료하였으며 산림의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산림의 입지조사, 영림계획 작성, 야생조수보호, 산불예방,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계획기간 내에 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 중 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촌지역간 연결로서 지역의 균형발전도모에 주요목적으로 개설되는 임도는 87년도부터 개설해서 지금까지 총연장이 48.2km로 ha당 임도밀도는 2.4m입니다.
  금년도에 개설하게 되는 임도는 광천읍 상정리에서 부터 은하면 대천리 구간 5.6km로서 12월 20일까지 개설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예정지 선정 및 설계를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산주동의서 징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걸쳐 지난 6월 24일부터 착공해서 4.4km의 임목제거 와 0.5km에 대한 토공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이전에 구조물공 및 초류종자파종 등 완공 목표로 추진하되 산림절개를 최소화하는 완벽한 임도시공과 현장위주의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방지 및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서 임도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0년생 미만의 산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임목의 질적 생장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보육기며 잘가꾸면 목재생산기능은 3배 그리고 환경기능은 2배로 증가할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풀베기 등 5개 사업 1,800ha를 8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육림작업을 실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대상지를 선정해서 1차작업을 완료한 사업으로는 덩쿨 제거와 풀베기사업으로 현재 2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발주작업 중인 천연림 보육과 대상지 선정 및 산주동의서를 징취 중인 육림사업으로는 간벌, 어린 나무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작업단 및 육림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능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적기사업실행으로 사업효과가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수식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식재 및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기존 가로수 3,184본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맹아제거, 고사목제거 등 전지전정을 실시하였으나 식재계획한 2백본은 총평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변경해서 9~11월 중에 당초 홍북면 중계리에 식재토록한 계획을 서부면 이호리로 장소변경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변경사유로는 홍북면 중계리 군도4호선이 확포장에 따른 식재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식재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가로수식재는 적지식재로 활착률을 제고토록 하고 기존가로수는 가지전지 및 맹아제거 등의 지속적인 실시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 및 98년도 사업추진시 보완발전시켜 보다 알차고 완벽한 산림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의원님.
전용석 의원   
  임도를 내는데 전부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서 승낙을 안받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황순성   
  저희가 임도를 처음 시작할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65필지에 53명이 됩니다.
  외지산주가 40~50%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여러번 했었습니다.
  산림법에 제도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뭐 고시를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냥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공도인 국도나 지방도, 군도도 역시 협의 매수라든가 기공승낙을 받아서 하는 판이기 때문에 임도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왜냐하면 국도나 이런 도로는 사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도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엄청나게 득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지방사람들은 승낙을 잘해주는데 전부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 선친 산소나 아니면은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산이라구요.
  그러한 사람들이 속을 썩이네.
  전부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상부에 촉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임도를 내는데는 묘지에 대한 큰 피해가 없는 한은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안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무슨 결의라도 해서 홍성군은 바뀌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구항에서 은하로 가는 국도에 약7년전인가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많이 그것이 고사되었다구요.
  거기 좀 보식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조사를 해서 고사가로수는 제거를 하고 정확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이게 군의회가 생기기전에 심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아주 보기 싫드라구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의장 전용상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조림사업한 것이 기대효과가 있어요.
○산림과장 황순성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이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를 해가지고 70년대 하반기부터 홍성군이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조림한 현존면적이 한10,000ha 정도가 나오거든요.
  전체 산림면적 약20,000ha중에서 지금 보면은 현존면적이 한 10,000ha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65%정도가 임목지로 현재 생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런데 조림묘목이 지정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산림과장 황순성   
  예.
주정양 의원   
  우리군에 선택된 묘목이 아니구 일방적으로 보내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거요.
○산림과장 황순성   
  지금 산림청에서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21개 수종을 경제수종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수종이 19개 수종이 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우리군에 맞습니까?
○산림과장 황순성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금년에 조림한 것은 한 6개 수종을 수급을 받아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런데 보면은 참나무을 베고 어린나무를 베고 거기다 또 참나무를 심어놔.
○산림과장 황순성   
  저희가 그동안에 조림한 것은 침엽수 단순림 조림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생태계에 변함이 있다고 해서 4~5년전부터 활엽수를 혼용을 시켜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주정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림사업은 좀 묘미를 살려서 우리군에 맞게 해야지.
  또 경제성이 있도록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산림정책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과장님은 당장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가로수에서 맹아제거라고 했는데 맹아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황순성   
  가로수 지상에서부터 큰가지 사이 중간에 수간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삐져나오는 순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정양 의원   
  그것을 맹아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황순성   
  예, 맹아라고 합니다.
  밑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제일 큰가지 역지라고 하는데요 큰가지하고 땅지면사이에 밑에서도 나오게 되고 나무수간에서 자꾸 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걸 맹아라고 한다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13-8페이지. 
  용봉산 가는데 군도4호선.
  식재공간이 미확보되어서 가로수식재를 할려고 했다가 서부 어디로 옮겼지요.
  그러면 앞으로 식재공간 확보할 계획은 없는 것이고 식재공간을 확보해서 가로수를 식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산림과장 황순성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 들어갈려고 하는데 삼거리, 거기 군도4호선 시점이 있습니다.
  동막부락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서부터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거기 군도 4호선 확포장계획에 의거 확포장을 하고 있구요 또 양쪽으로 하천 정비하고 경지정리까지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계획수립을 할때는 거기서부터 시작을해서 2백본을 가지고 한 2km를 심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가 보시면은 도로양쪽벽면을 돌망태라든가 그런 구조물로 해가지고 도로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로수를 벽면쪽을 내려서 심을 장소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부의장 황필성   
  거기는 용봉산에 다니는 관광객들의 도로가 되는데 저희 생각은 다년생 꽃나무, 크지 않은 것, 꽃나무 같은 것으로 가로수대용으로 심으면은 용봉산의 관광객이 하루에 한 6백여명 또 휴일날 같은 때는 2,80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쯤 구상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기에다 가로수 큰 것은 못심는 것이구 그것 좀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황순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우리 지역 임도시설과정에서 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임도를 내고 보니까 돼지 죽은 것도 내다버리고 개가 죽은 것도 내버리고 또 쓰레기 문제 같은 것 헌냉장고 등 일종의 환경성 피해가 많고 그래서 그동안 입구에 시설물 좀 해다고 했는데 못하였다가 금년도 초에 했던가 양쪽에 시설물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런 것이 없거든.
  물론 유사시에 관리상 어려움은 많은데 거기 이장이 됐던, 또는 동네 책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는 피해가 없지 않나 해서 물론 다른 곳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황순성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건 설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건설과장 한현규입니다.
  건설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이월사업추진실적, 현안사업, 미발주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97년도 상반기 동안에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건설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할 각오입니다.
  각종사업추진에 있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성실시공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각종 여론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다고 봅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있어 공사지연의 주원인이였든 일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불응에 대하여는 사전에 토지사용을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지연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완벽한 시공과 조기완료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1개월 앞당겨 추진하여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재해예방에 있어서는 평소 장마철후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태세가 미흡했든 우리군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은 처음으로 3일간의 97도상 및 방제전산훈련을 통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사전대비태세 재해대책운영요령,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준비 등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해대비 능력배양의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96년도 부진사업인 사고이월에 대하여 특별관리하여 상반기 중에 사업을 거의 완료하였으나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으로 일부지연되는 사업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96년도 이월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6년 이월된 사업은 총22건 중 완료된 사업이 15건은 보고 생략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홍동면 운월리지내 지방도 609호 확포장공사는 96년 4월 22일 도급액 1억 1,35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을 하였으나 본지역은 96년 4월 30일 접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도로확장으로 인한 철거되는 가옥이 도로확장선 그 자리에 건물을 재건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96년 7월 29일 공사를 일시중지하였습니다.
  97년 1월 22일 접도구역법을 배제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96년 2월 15일 공사 재착공하여 금년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군도4호선 수해복구공사 및 개량공사는 96년 3월 16일 3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 추진 중 용봉초등학교 앞 100m 구간에 토지주의 도로선형변경 및 지장물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공정 99%의 상태에서 97년 4월 18일 공사중지명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나 금년 10월말까지 협의가 안될 시는 설계변경하여 현상태에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번째입니다.
  홍북면 중계리지내 농어촌 홍북 201호 확포장공사는 4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6년 4월 9일 착공하여 공사추진중 신안농장 앞의 도로구간 설계폭이 5.9m이나 인근 주민들이 도로폭이 좁고 양측에 석축이 있어 교통사고의 우려성을 주장하여 공사시공을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주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 보조기층까지만 시공하고 연장 68m에 아스콘 포장을 하지 못하고 금년 4월 18일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신안농장토지주와 협의를 하겠으나 불응시는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홍북면 대동리지내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 확포장공사는 도로 1.2km를 확포장하기 위하여 5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 4월 15일 착공하였으나 공사도중 일부 토지 건물주의 보상금 불만에 따른 기공승낙불응으로 공정 20% 상태에서 96년 9월 21일 공사중지하였습니다.
  그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토지는 기부승낙되어 97년 7월 28일 공사중지해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창고 및 주택은 계속 불응하므로 공사준공시까지 협의가 안될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절하고 공사준공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장곡면 대현리지내 농어촌 장곡 101호 확포장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96년 4월 29일 착공하여 추진중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낙불응으로 공사추진을 못하고 96년 11월 13일 공사일시중지 후 지속적인 협의로 토지는 기공승낙되어 97년 7월 30일 공사중지해제후 착공하였으나 대현리 소재 백한기씨 소유 은행나무 1개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 8월 25일 2차로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계속 협의하여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홍북면 중계리 동막마을에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8천만원의 사업비로 97년 6월 23일 착공하였으나 송배수관 매설위치에 수확기를 맞은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부득이 8월 20일 공사중지하였습니다.
  수확이 끝나는 대로 공사중지해제하여 10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결성면 성호리지내 농업용수개발공사는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수원공개발위치에 단상동력선이 통과하였으나 주민이 삼상외선전기 수용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히 확정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5페이지와 6페지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교통편익과 지역균형개발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군도 2호와 농어촌도로 7개노선에 대하여 35억2,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선택층 포설 등을 완료하였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농작물이 식재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불응으로 예정공정추진이 미흡하였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기공승낙미토지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조속한 기일내 보상완료토록 하고 공사예정공정에 의거 연말까지는 공사완료토록 박차를 가할 각오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소통대책추진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하여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어 관래해오든 장곡면 오성리 오성1교를 개량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1천만원을 가지고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가도설치 및 기존교량철거후 교대기초터파기를 완료하여 공정이 4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대2기, 교각1기 및 스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11월말까지는 완벽한 교량이 가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굴곡부 개량사업입니다.
  굴곡이 많은 선형을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서부면 광리 군도 14호선에 4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장 1km를 개량하고자 금년 7월 25일 착공하였으나 공사구간내 농작물 식재로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8월 16일 공사중지조치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추수가 끝날 무렵인 10월 중순경 재착공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조치한 후 명년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노후수문개량사업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4월 완료하였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삽교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하천에 퇴적한 토사를 제거하여 유로를 바로잡고 원활한 배수로 하천관리 및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삽교천 하상정리사업은 1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7km를 금년 3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하천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하상정리를 해야 할 구간이 5km이나 금년 실시하고난 잔여구간이 3.3km 남아 있어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11억이 투자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하상정리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고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마, 홍동, 갈산면에 시행중인 정주권 개발 사업은 도로포장 5.6km, 마을회관신축 8동, 융자주택신축 62동의 사업을 23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추진입니다.
  불규칙한 농경지를 영농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에 개선하고자 결성면 적가실 지구외 6개 지구에 몽리면적 410ha의 사업량을 126억2,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월 30일 착공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산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정산업무가 마무리될때 사업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경지정리사업지구 중 홍북면과 서부면 중계지구 및 판교지구에 접해있는 하천에 병행치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총소요예산 7억5,600만원 중 도비부담액 3억7,800만원이 미확보되어 군비만 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도추경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건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나 농로가 포장되지 않은 지구에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추진중인 갈산면 동산, 동성지구와 장곡면 죽전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총계획 5km중 2.5km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정공기인 12월말까지 사업마무리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7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군내 평균 강우량이 174mm가 내렸습니다.
  최고는 장곡면으로 210mm이었고 최저는 금마면 146mm였습니다.
  피해현황으로는 주택침수 3세대와 농경지침수 605ha, 농경지 유실매몰 12ha 및 공공시설 5개 분야 45건에 피해액이 9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후 도 및 중앙심사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비가 지원 8억 5,300만원, 자체복구 2억 5천만원으로 도합 11억 3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현재 군과 읍면 토목직 합동으로 조사측량설계에 임하고 있으며 9월 15일 착공예정에 12월말까지는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미발주사업 6건의 현황입니다.
  첫번째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추진입니다.
  보고서의 현황내용과 같이 금마면 와야지구외 8개지구, 698ha의 면적에 총사업비 48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예정인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금년 7월 5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14일 사업시행계획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여 10월 발주예정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인가후 지증단비가 ha당 2,400원이외에 초과사업비 46억원은 군비를 부담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밭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서부면 광리 외 9개 지구에 98년까지 총사업비 18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 예정이며 금년에는 6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밭기반정비사업을 시행코자하며 현재 농진공에서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말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착공하여 12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지구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재해사전예방 및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결성면 금곡리 지구에 9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배수로 및 승수로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상액 평가 의뢰를 7월 15일 하였으며 본공사의 절대공기를 산정한 결과 300일이 소요되므로 년내 준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2회 추경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하여 금년 10월부터 내년(98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학지구 정주권 사업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산 생활 환경을 정비하여 농민의 복지향상도모와 균형경영을 촉진하고자 홍동면 효학리 지내에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98년도 6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장에서 보고드린 금곡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동일하여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홍북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 분산된 마을에 집단화를 도모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이 저하된 미래지향적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홍북면 중계리 홍천마을에 총사업비 42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11,380평의 단지조성을 99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96년도 9월 11일 문화마을 조성예정지로 책정되었고 금년 6월 30일 기본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승인을 9월 30일까지 하겠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실시설계를 금년말까지 추진하여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행 99년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용수 이용시설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 및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마면 배양지구 외 2개지구에 각 사업장별로 8,75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생활용수이용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7월 25일 지하수 확공개발이 완료되어 7월 3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월중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여 금년말까지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건설과 소관업무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미발주사업 중에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그러니까 지구가 10개 지구인데 금마면 부평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뺐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곳은 농조에서 하구요.
○건설과장 한현규   
  예, 금마 부평지구는 농조에서 시행합니다.
정보영 의원   
  군에서…
○건설과장 한현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9개지구입니다.
  698ha이며 9개지구이고 총사업비가 봄마무리까지 19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착수는 48억 5,400만원이 투입되고…
정보영 의원   
  여기에는 전부 가을 착수만 나왔습니까?
  봄마무리가 또…
○건설과장 한현규   
  내년에 봄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90억 중에 48억은 가을착수경지정리이고 나머지는 내년 봄마무리계획입니다.
정보영 의원   
  이거 예산확보하는데 이상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여기에서 군비 확보가 되는데 군비확보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정보영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지금 금마 부평지구가 예산농조소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현규   
  예.
○부의장 황필성   
  거기에 산수지구도 포함되었어요.
○건설과장 한현규   
  산수지구는 없습니다.
  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예산농조소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예.
○부의장 황필성   
  금마 부평지구와 포함되었지요. 몇 ha나 되었어요.
○농지계장 유영목   
  60ha정도.
○부의장 황필성   
  전체가 금마것까지 해서 산수지구는 모르고.
○농지계장 유영목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경지정리를 1개월 앞당겨서 끝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은 칭찬을 해야 될 사항 같구요.
  농어촌도로 홍북 101호선 거기 창고, 주택을 불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문화마을조성관계는 위탁계약이 아직 안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현규   
  아직 안되었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그 시점은 연말중에 가면은 가능해요. 위탁계약이…
○건설과장 한현규   
  예, 연말안에 됩니다.
○부의장 황필성   
  연말안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101호 주택과 그것은 별도로 제가 소유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14-15페이지요. 금곡지구배수개선사업.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지합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사업인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고…
○건설과장 한현규   
  아,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착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건설과장 한현규   
  이게 95년도부터…
박성호 의원   
  언제까지입니까? 공기가…
○건설과장 한현규   
  금년이면 끝납니다.
박성호 의원   
  아까 말씀은 98년도에 마무리짓는다고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한현규   
  아, 그것은 예정공기… 그러니까 기본설계상 절대공기가 300일이라 예산회계법상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면 회계년도가 12월 30일까지 밖에 계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비로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약을 할려면은 2회추경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세워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30일까지는 공사준공은 안되는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준공이 안되는데 사실상…
○건설과장 한현규   
  회계년도가 97예산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사실상 공사준공은 내년도에…
○건설과장 한현규   
  내년도 8월까지 가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8월까지요 그러면 이게 몇년 걸리는 것인가요 95년도부터…
○건설과장 한현규   
  만4년 걸립니다.
박성호 의원   
  만4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사업비 자체가 농림부에서 년차사업으로 잘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에 금곡지구배수개선공사를 마스터 프랜해서 전체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2년이고 얼마이고 총괄계약을 해서 끝내겠는데 년도별로 잘라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홍북 201호 확포장공사실시설계가 몇m로 되어 있어요. 14-4페이지 양쪽에 축대 쌓는데.
○건설과장 한현규   
  아, 전체계획이요. 신안농장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요.
최경식 의원   
  예.
○건설과장 한현규   
  2.3km입니다. 전체가 2.3km 구간에…
최경식 의원   
  아니 폭이…
○건설과장 한현규   
  5.9m입니다.
최경식 의원   
  5.9m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폭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한현규   
  5.9m입니다.
최경식 의원   
  있는 폭이…
○건설과장 한현규   
  땅이 있는데 양측에 석축이 쌓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석축이 쌓여서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등하교시에 학생들이 차량통행하는 데로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석축을 뜯어서 좀 해달라고 하구 신안농장측에서는 석축을 못뜯겠다는 이야기이죠.
최경식 의원   
  그거 노폭을 조금 줄여서 설계변경할 수 없는 거요.
○건설과장 한현규   
  줄여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포장만 안되고 아스콘 포장하기 전까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경식 의원   
  타협이 안될때는 공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다구…
○건설과장 한현규   
  종결시킬려고 하지요.
최경식 의원   
  종결로…
○건설과장 한현규   
  설계변경해서 아스콘 포장 68m 
 안한 것만 치만 설계변경해서 감액시키고 종결시킬려고 합니다.
최경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o 산 업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97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업무추진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보고하겠습니다.
  우리군 산하 농업공무원 일동은 금년도 쌀생산목표 321,000석의 달성을 위해 휴경논 생산화 적기 못자리 설치, 예비못자리 설치, 평당주수확보, 우리군이 78.6주로 도내 1위를 하였습니다.
  도평균은 74주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의 관건인 적기병해충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돌발병해충 방제에 멸강충 1회, 멸구 2회 약제를 적기에 공급 살포하여 풍년농사를 목전에 두고 있든 차에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기간 중 광천, 은하, 결성, 서부 4개 읍면에 그 예상치 못하였던 백중사리로 인한 해수범람으로 156농가 99.6ha의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어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피해지역농민에 대한 정부의 생계비 지원과 항구적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백중사리 해수피해, 해수침수농작물 피해복구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피해면적 99.6ha에 벼가 98ha 전작물이 1.6ha가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수는 156호에 광천 21호, 은하 49호, 결성 52호, 서부 34호가 되겠습니다.
  피해정도별 농가수는 30% 미만이 43호, 30~50% 미만 49호, 30~80% 미만 57호, 80% 이상이 16호가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지원금 산출내역은 총액이 9,8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양곡지원이 101호에 580가마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이자감면은 83호에 1,7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장기구호금 16농가 73명, 1,264만 4천원, 수업료 감면 21농가 23명, 4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생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 목차에 의거 총괄 97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농림사업 사후관리, 농업기계화사업, 중소농고품질생산,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총건수 12건에 완료가 3건, 정상추진 9건으로 종합진도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97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은 농어민후계자육성 90명 계획에 53명에 대한 융자금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인신문보급은 주2회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미곡생산은 휴경논에 경운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초제지원은 1, 2차.
  1차 3,042ha, 2차 1,400ha를 지원완료한 바 있습니다.
  병충해방제 및 환경농업추진입니다.
  토량개량제공급 3,491톤을 완료하였으며 예취기 지원 169대를 지원공급완료했습니다.
  방제기 공급은 40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유망작목생산입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으로 느타리버섯재배사시설입니다.
  36동 계획에 33동을 다지었습니다.
  인삼생산지원입니다.
  식재자금 30ha 완료하였습니다.
  성장작목단지조성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 15동 중 1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3동중 2동을 지금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 포장제 361,000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누에분말생산시설사업입니다.
  시설장비 4종에 5점인데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을 수리개수완료하였으며 분쇄기, 건조기, 포장지 등은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팽이버섯단지 시설장비구입은 7종에 9점을 공급 다마쳤습니다.
  비가림시설하우스는 2개면 2ha 장곡 신풍과 서부 판교에 하우스 시설을 다마쳤습니다.
  오리농사육시설 21.1ha, 홍동 문당리에 시설을 다마쳤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입니다.
  지금현재 공급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사후관리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목적외 사용 및 영농이탈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월부터 8월까지 점검기간을 정하여 점검대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개인에게 지원된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분야별 조사반 편성사항중 당초 조사기간보다 2개월을 지금 연장하였습니다.
  농번기로 인하여 농가방문시 농민이 부재하여 실제 조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우수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군전지역에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금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절감 및 농기계안전보관 및 수리능력배양으로 농업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33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일반농가용 2,250대, 공동이용조직 33대, 쌀전업농 119대, 농기계보관창고 23동, 농기계간이수리소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공급기대에 대해서 수확기이전에 공급을 완료하고 보관창고는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환경보전형 농업생산기반구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지는 홍주영농조합법인에 소재는 구항면 대정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서제철, 총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품목은 고추, 냉이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50평과 냉장차 구입 1대, 하우스 시설 1,838평, 축사 157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50평을 기초공사 완료하였으며 냉장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금 현재 공정이 80% 축사는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작물을 적기에 입식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근해어선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국제경쟁력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6억7,400만원에 주요사업으로는 남장망어선 5척을 감축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척에 대해서 2억2,046만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3척에 대하여는 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충청남도의 용역조사후 보상금심의결과에 따라 감축어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아까 백중사리피해 말입니다.
  약 99.6ha가 해수로 침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가 580가마 정도가 보상이 나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약100ha정도면 한 300,000만평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박성호 의원   
  우리가 마지기당 3가마씩 따져도 한 4,500가마 정도라고 봅니다.
  580가마가 나왔으면은 거의 수확량에 1/10정도 나온 셈인데요. 물론 100ha가 전부가 100% 피해를 다보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또 보상기준이 있어서 산출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서도 너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 실무과장으로서도 현장을 여러차례 가보았습니다만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을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액이 적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상차원이 아니고 생계차원의 약간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욕구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조사된 양곡 580가마 뿐만 아니라 생계지원비, 또 학자금 지원문제, 이런 문제가 조속히 지원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중에는 말이죠 100ha중에는 소위 말씀하시는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수답 100% 피해를 본농가도 1가마도 차지가 못가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고, 그러한 심사보상기준이라는 것이 참 우리 농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하고 엄청난 재해인데 일반도시나 다른 쪽에 이런 재해가 났다고 할 적에 거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비 차원에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보상이 또 각종 다른 보상도 마찬가지로 거의 현실에 맞게 현실성있게 보상을 다해주는데 비록 농민들에게만 여기에다 정말 생계를 걸고 있는 농민들에게 말이죠.
  엄청난 재해가 왔는데 그 보상기준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는 기준인 줄은 모르지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해서 최소한도 수확량정도 100% 피해를 본농가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래도 어느정도 수확할 만큼 정도는 줘야지. 금년 뿐만 아니라 내년도 농사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고 내후년에도 지장이 있고 몇년간 지장이 있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유독 우리 농민들에게만 정부에서 왜 이렇게 짠지, 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짠 것입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같은 우리 농사꾼끼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수없이 재해가 국가에서 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짜냐 말이요.
  1/10정도로 깎아서 그것도.
  이것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과장님께서도 정말 상부에 정말 건의도 하시고 연구도 해보십시다. 농민이 어디 이거 살겠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건의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예, 유영우의원님.
유영우 의원   
  10-7페이지 보면은 사업개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축사가 157평 설치라고 했는데 그밑게 보면은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보면은 축사가 152평 기초공사완료라고 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아이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유영우 의원   
  예?
○산업과장 조항돈   
  착오가 생겼습니다.
유영우 의원   
  그렇지요. 요런 것은 조그마한 성의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죄송합니다.
유영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10-3페이지. 
  휴경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증산시책에 의해서 휴경논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휴경이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휴경논은 저희가 여기 보면은 50ha에 저희가 금년에 109ha를 했습니다.
  109ha를 했는데 휴경논은 대부분 영농조건이 불합리한 그런 전답이 되겠습니다.
  전답이 되는데 그중에는 종중의 토지도 있겠고 다음에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논이 있습니다.
  옛날같이 풀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불리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진입하는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논이 대부분 휴경논으로 묶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매년 휴경되고 있는 논이 휴경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반복됩니다.
최경식 의원   
  그런데 가끔 보면은 조건도 좋 
 고 또한 그런 논도 휴경되는 것이 있어요.
  제 생각은 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휴경시키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파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 토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도 해보겠고 또 그런 휴경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이라든가 법적 제재를 가해서라도 경작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아까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요, 물론 이러한 재해는 국가에서 뭐 보상이 되었든 보조가 되었든 국가의 재정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실지 당한 것은 우리 군민이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보상에만 의존할 것인가 우리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은 없으신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군에서 별도 대책은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여건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개개 피해농가에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단지 지금 항구적인 농사를 아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경지정리라든가 또 방조제를 튼튼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산업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홍성군에 새마을지도자가 전부 모여서 구학계초등학교에서 수련대회를 실시하는 관계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코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시장현대화사업추진, 코오롱그룹공장유치, 공용버스터미널이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5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5건, 정상추진 9건, 시기미도래가 1건으로써 종합진도 60%입니다.
  12-3페이지.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저희들이 60개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류, 과일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서비스 요금은 62개 품목, 연평균 4.5% 인상억제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12번했고 품목별 물가 관리팀 지정운영을 12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단속반 편성도 12번 계획 6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주유소, 공중화장실 정비인데 가스취급업소가 359개 업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화장실 정비는 저희 관내 주유소 허가나간 업체가 54개소인데 상반기 하반기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추진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저축의 생활화인데 제조업체가 1개업체, 시공업체가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읍면 산하 공무원 책상저축운동참여인데 412명 계획에 4억원 목표로 지금까지 2억 3,9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작년도에는 3억8,500만원의 저축실적을 올렸습니다.
  경제살리기저축운동은 일인당 3만원씩 3년짜리 적금을 들도록 되어 있는데 4억4,400만원의 적금을 지금 들어서 계속 월별로 부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홍성읍과 갈산면에 1동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산것은 지금 전기 수도공사만 들어오면 다되고 홍성것은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벽체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갈산면 취생리 산126-1번지 일대입니다.
  44,921평인데 이것이 148,500㎡이고 평수로는 44,921평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전이 주로 많고 기타 묘지나 가옥은 하나도 없어서 추진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인데 지금까지 일반공장유치를 3개, 창업공장유치 3개, 농공단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수는 140개소이고 96년도는 5개소의 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공산품단속입니다.
  불법공산품단속을 년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 추진을 했습니다.
  사전검사품목이 18개 품목, 유모차 보행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품질표시품목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의복류, 다과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351개는 생활용품인데 가구류, 씽크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량전기시설지도단속인데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확립입니다.
  부당요금근절, 미터제정착인데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미사용 차량단속은 지금까지 18대를 단속을 해서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정차 10분 예고제 실시는 지금 5,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또 운전자 교육강화와 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직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검찰청앞 주차장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중계리로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이 1억8,6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예상이 1억7,5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합니다.
  작년도 3억5천만원보다 약간 더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사업인데 홍성경찰성 후정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초등학교 22개학교, 유치원 50개해서 2,354명이 어린이교통공원의 교육을 받고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천 제2하상주차장연계사업은 6월 3일날 다 완료가 되어서 현재 면수는 103면이 더 증가가 되어서 광천읍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상당히 좋은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다아시는 바와 같이 8월 26일날 저희들이 기공식을 해서 2년 걸쳐서 터미널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복합상가까지되면은 터미널이전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이것의 위치는 홍성읍, 광천읍 시가지도로 및 군도입니다.
  교통신호기는 옥계4거리, 경보등 수리 5개소는 구항면사무소앞, 남당서부초등학교앞, 은하초등학교, 반계초등학교, 홍동4거리, 신호기유지보수는 홍성여중앞, 옥계3거리, 홍동4거리를 유지보수를 했고 주정차금지도색도 다완료를 했습니다.
  구경찰서부지주차장설치사업은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홍북면 중계리 주민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할 사업입니다.
  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서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양지종합건설과 지금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것은 현대화시장 2차지구도 오늘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오롱그룹공장유치입니다.
  이것은 신진리 산30번지 일대인데 22,312평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날 감정원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해서 20일 정도 있으면 감정가액이 나오겠습니다.
  활발하게 매수추진을 하겠고 또 은하면 장척지구도 계속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 공장이 확정되지 않해서 실사요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과에 지금 서류까지 다돌려있는 상태라 코오롱에서 올 공장만 확정되면은 실사요청이라든지 지구지정승인신청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이전계획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1회의실에서 공예품 전시회가 지금 개최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은 한번 둘러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4페이지. 일반공장과 창업공장 3개씩이 유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류의 공장인가요.
○공업계장 김주헌   
  공업계장 김주헌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장은 갈산에 서산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가운데하고 갈산해미경계지역 천막콘크리트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운데는 금마에 감잎차를 생산하는 삼진물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공장이고 창업공장은 은하에 홍성레미콘공장, 금마에 유리병을 생산하는 통상산업, 그리고 결성에 경유정미소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1개는 백제물산이라고 광천에 냉면공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 의원   
  규모는 얼마정도됩니까?
  대략…
○공업계장 김주헌   
  규모는 저희 관내 소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느식으로 규모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대개 종업원수가 보통 30~50명정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문서로 답변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이게 매연이나 폐수같은 것이 나오는 공장은 아닙니까?
○공업계장 김주헌   
  저희가 항상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장을 유치할 때마다 가장 민원인한테 문제가 되는 오폐수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지방물가안전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만 금년에 6회를 운영하셨는데 단속은 안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단속도 저희들이 6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정양 의원   
  여기에는 안나왔기에…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세번째줄에 보시면은 물가단속반편성운영이 12회 계획에 6번했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런데 서비스요금 62품목이지요. 그 품목을 대강 아는대로 나열 좀 해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대중음식업이거든요. 커피, 이용업, 미용업 이런 것입니다.
주정양 의원   
  적발된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적발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설렁탕, 개장국 등 이런 것이거든요. 62품목이 대개…
주정양 의원   
  공산품은 해당이 안되구?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공산품은 해당 안됩니다.
주정양 의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홍성물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평을 들어요.
  제일 높데요 홍성물가가. 충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물가인데 그중에서도 홍성이 물가가 높다는 것은 지도단속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무엇인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 조사해 보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예,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뭐 커피값이 1,200원 한다든지 설렁탕값, 냉면값이 4,000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근 예산이나 청양이나 보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주정양 의원   
  단속대상이 된 물가는 비교적 다 안정적인데 그 이외의 품목, 공산품이라든가 단속이 안되는 부분은 아마 가장 높은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특히 고기류.
○의장 전용상   
  예, 지역경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청취에 들어가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9일부터는 군정질문이 4일간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보고 사항에 있어서는 간단한 질의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o 축 산 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축산과 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11-2페이지 97년 상반기업무추진사항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 11건중에서 현재완료된 것이 1건, 정상적 추진이 6건, 부진사업이 2건, 시기미도래로 추진중인 것이 2건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현재 대상농가가 86농가, 그중에서 한우 10농가, 젖소 2농가, 돼지 59농가, 닭 6농가, 기타 가축이 9농가입니다.
  사업비는 135억5,400만원, 그중에서 융자가 94억8,6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균등상환 년리 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사업추진상황에 현재 완료가 17건,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57건, 미착수가 12건, 사업비집행상황은 현재까지 융자금 6억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까지 진도가 50%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금년대상농가가 145농가 그중에서 비료화시설이 34농가, 건조장 및 저장조 설치 농가 101농가, 그 나머지 처리장비가 10농가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 그중에 국비보조 18억, 융자 10억8천만원, 자담 7억2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대상자선정이 완료되었고 사업추진상황에서 완료가 32건, 정상적 추진이 98건, 미착수가 15건입니다.
  사업비 국비집행상황은 현재까지 1억1,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총괄추진진도는 60%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개소 위치는 갈산면 갈오리 산29번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설부지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해지 완료되었고 부지정리가 완료되었고 전기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정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진입도로가 지금 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신청중에 있고 현재까지 4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축산단지가 36억1,087만원입니다. 그중 지방비보조 2,710만원, 축산발전기금보조가 9,485만원, 융자가 22억8,800만원, 자담이 12억92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집행은 융자금 2억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소전산화사업입니다.
  소고기전면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국내소사육 및 유통의 안정적인 발전기반구축을 위하여 현재 금년도에 97년도 전산화 사업두수가 20,212두입니다. 
  사업비는 전액국비보조로 1억8,190만 8천원입니다.
  상반기추진계획은 저희가 10,106두에서 현재까지 8,520두가 정착되었으며 사업비는 최근 보고서 작성때까지는 사업비가 배정이 안되었는데 8월 12일자 8,520두 분에 대한 것이 배정이 되어서 현재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진도는 4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입니다. 병류별을 말씀드리면은 탄저, 기종저외 9종입니다. 계획두수는 금년도에 199만 7,500두, 총사업비는 1억7,907만5천원입니다.
  상반기까지 계획이 998,750두중에서 접종두수가 362,700두가 접종되어서 현재까지 60%의 방역진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답이작사료작물재배사업입니다.
  금년 총사업량이 136ha에서 이것은 대상자만 선정이 완료되었고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것도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이 201기, 총사업비가 1,890만원입니다. 이것도 볏짚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사업대상자만 선정이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미산처리 싸일레이지 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이 180기, 사업비 450만원, 이것은 호밀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조가 9백톤 제조되어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개소입니다. 1개소는 홍동면 홍원리, 또 1개소는 광천읍 옹암리 2개소가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억4천만원에서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보관창고가 설치완료되었고 기계구입이 저희가 8대가 구입되고 현재 구입중에 있어 총사업진도가 60%해서 이것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6페이지 초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3ha에서 현재 대상자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초지조성허가도 완료가 되어서 지금 늦어도 9월말까지는 파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 진입로 개설입니다.
  금년 사업량이 2.7km, 사업비는 2억7천만원, 그중 도비가 1,620만원, 군비 3,780만원, 축산발전기금 1억1,500만원, 융자가 7,400만원, 자담이 2,700만원해서 금년에 사업이 3개소입니다.
  구항 오봉리 1개소 1km 있고 광천 옹암리 1km, 장곡면 옥계리 0.7km가 있어 현재 사업이 대상자선정이 완료되고 진입로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가 검토중에 있어 구항면 같은 곳은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정상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7페이지. 주요사업별 세부적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기히 보고되어서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생략해서 보고드리고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대상농가에 대한 관련법규 이행지도와 완료신고농가에 대한 융자금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8월중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미착수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자변경 등을 통하여 년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의원님들께 참고로 보충설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년에도 저희가 사업이 일부 농가가 많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당초에는 한다고 하였다가 포기가 되어서 저희가 98년도 사업대상농가를 앞당겨서 포기농가를 받아서 앞당겨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 사업으로 경쟁력강화사업은 다 마무리가 1차년도 사업은 끝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지출장사업지도를 지금 하고 있으며 축산물수입개방에 의한 전망 불투명으로 인한 이것도 포기농가가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서 조속히 이것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할 것이며 9월중에 자체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미착수농가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통해서 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입로개설이 1km, 전기인입이 1km, 부지정리가 29,400km, 축사신축이 3,466 평, 기타 시설이 관리사, 창고 284평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상지가 매입되어서 부지조성을 위한 관련법 절차 이행이 산림법, 농지법이 이행이 되었으며 인근 부락주민 갈오리 부락의 설치반대에 따른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완료되었고 부지정리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진입도로가 5일전에 사업이 착수되어 지금 포장중에 있으며 축사 및 부대시설 신축을 금년중에 3,750평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사업도 저희가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적극적인 추진지도로서 년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소전산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미소에 대한 바코드를 완료했으며 바코드 장착된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등록했으며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해서 바코드 정착비 사례비가 미지급되었으나 8월 12일자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사업비 집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코드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바코드를 위로부터 배정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출생송아지의 바코드 정착 및 등록과 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아 바코드 장착비가 농가조사사례비 지급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도와 협의해서 바코드도 빨리 적기에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가축방역은 전번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추진사업은 저희가 사업자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어서 개미산처리와 싸일레이지 제조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관련기관에 소요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했으며 포기농가에 대해서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히 변경보고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소요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변경해서 연내에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11-3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하고 가축분뇨처리사업에서 아직 미착수가 몇건 있는데 이미 착수되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착수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물량을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는 96년도 초에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당초에 사업이 될 때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축산경기가 불안하고 앞으로 수입이 개방된다고 하니까 포기농가가 지금 한 30여 농가가, 포기농가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 한 30여 농가가 지금 포기농가가 생겨서 또 포기농가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읍면에서 다시 금년도 사업물량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연초에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놓아서 순위를 다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위에서 탈락된 농가를 우선 주고 그 나머지 또 순위에서 탈락이 안된 농가도 금년도 사업에서 다 마무리가 안되었으면 98년도 사업 1순위에서부터 당겨서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 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98년도에 가서는 앞당겨하기 때문에 사업책정자가 융자금이 많이 와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럴때는 우리가 98년도 년초에 사업물량을 받아가지고서 물량이 앞당겨서 많이 물량이 남으면은 다시 저희가 재신청을 받아가지고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 농가를 다시 재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사업관계는 이것은 금년에 경쟁자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포기농가에 대해서는 순위에 의해서 기왕에 책정되지 못한 농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98년 사업으로 앞당기는 사업이 아니므로 순위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120순위까지 했는데 121순위가 안된 사람이 있으면은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장 전용상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소관중에서 총1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완료가 4건, 정상추진이 9건, 시기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곡의용소방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장곡면 도산리에 사업비가 8천만원, 2층 47평 규모의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금주내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검토후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소 지연된 이유로서는 도에서 내시관계가 지연되었고 설계비가 과소로 인해서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만 9월중에 바로 계약을 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전부 완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입니다.
  년4회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2회가 지급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년4회 수업료라든지 육성회비가 지급되고 대학생에게는 년1회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총의용소방대 정원의 5/100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지급입니다.
  년17회가 되겠습니다만 12회가 지급되어서 1인당 1회에 12,300원 정도의 금액이 수령되고 년 20,900원 정도의 출동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은 총대상자가 7,966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교육과 특별교육, 기능교육을 구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년2회, 특별기능교육 년1회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23일부터 시작되겠으며 거기에 따라서 소양교육이 1시간하였던 것이 1시간이 더 추가되어 안보교육에 대한 추가교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싸이렌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군청과 광천의용소방대 옥상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입니다.
  광천읍 소암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9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굴절차고신축입니다.
  지금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분할측량이 완료되었고 지번부여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 확인을 해 본 결과 구거, 도로, 하천을 무단사용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맡아가지고 바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가정 1소화기갖기운동입니다.
  총29,094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7, 98 2차년도 계획이 5,80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1,500가구가 확보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10월중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35주년 소방의 날 행사 관계는 11월 9일입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안전점검입니다.
  위험시설 5개소, 중점관리시설 4개소, 기타 시설 100개소를 지정해서 109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월1회이상 점검한 결과 총안전이 642개소 불안정 43개소, 그래서 완료가 28건, 추진중 15건이 있습니다.
  시설물재평가입니다.
  이것은 전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정된 것이외로 별도로 연립주택등 노후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243개소를 한 바 정상 238개소, 위험시설물이 5개소를 되었습니다.
  재난재해구조장비구입입니다. 저희가 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호흡기외 9종 주로 인명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콘크리트테스터햄머외 15종이 구입된 바 있습니다.
  1시설물 1공무원 지정운영입니다.
  저희가 총13개 분야에 109개소를 지정해서 분기별 1회 점검하도록 되어서 저희가 2회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22건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조치 완료가 3건, 지금 추진중이 19건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7징병검사는 저희가 100% 완료된 바 있으며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집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는 저희가 광천읍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용역의뢰해서 9월중에 착공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굴절차고 신축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분할측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용도폐지후 신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은 총가구수 29,094가구 중에서 3차년도까지 전가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소화기사용법 교육은 4,400명을 한 바 있고 소화기구입가구수는 1,500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사 집들이시에 소화기를 선물로 권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각종 시상시에도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시설물 1공무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홍성군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3개 분야에 109개 시설물을 지정해서 조치완료가 3건, 추진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공무원에 대해서 팜프렛을 제작하여 가지고 지정된 공무원과 거기에 따른 사업내역을 일일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 또는 민원실에 배치해서 어느곳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을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사고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장곡 도산리에 2층 47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월중에 바로 착공을 해서 동절기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중 질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콘크리느 테스트 햄머가 무엇하는 기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저희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내벽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강도라든지 벽균열상태 그런 사항을 테스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크리트 응고된 상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응고가 들 되었다든지 어떤 재료의 함량이 미달되어 시설물에 대한 콘크리트가 덜 되었다든지하는 사항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강도 검사도 할 수 있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강도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진귀 의원님!
○의진귀 의원   
  16-2페이지. 민방위대원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대, 직장대에 교육하시는 강사님은 내정이 되셨나요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정신교육분야 기본교육에 따른 정신교육분야는 광천에 계신 안종성 목사님이시고 홍성에서는 변철규 목사님을 저희가 소양강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진귀 의원   
  지금 총9회를 하시지요. 9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강사님 수당은 한분에 얼마씩 책정이 되지요?
○민방위계장 김용식   
  민방위계장 김용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사는 2년임기해서 운영을 합니다. 실기강사는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지정을 해서 교육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별도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양교육강사, 실기교육강사, 기술교육강사의 강사료는 1시간당 7만원씩입니다.
이진귀 의원   
  1시간당 70,000원 잘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소방대 이전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지난번에도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부지선정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세가운데 서류로 결재를 맡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산림청이라든지 협의한 서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승격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서 제가 소향리 공설운동장부지 주변이라든지 산림청에 있는 산림청 소유의 임야하고 군유지임야하고 대체할 수 있는 데하고 그 뒤로 금마에는 그전에 추진했다고 했드라구요.
  금마주변에 농조소관에 있는 조그마한 소류지농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2개소를 추진했었는데 명쾌한 대답도 안나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난번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지금 부지가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 하여간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부지확보관계 때문에…
전용석 의원   
  이것 빨리 추진하면 가능성있을 텐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명복   
  혹시 전의원님께서 좋은데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면 어딜 쫓아가서나 협의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농촌지도소 
  
○의장 전용상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농촌지도소장 정은동입니다.
  농촌지도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지도사업은 총8개 분야 37개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까지 별문제점이 없고 벼농사 기술보급을 위한 6개 사업은 남은 수확기까지 기상재해와 병충해발생 등을 주위깊게 관찰하면서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식량작물분야에 쌀생산종합단지조성으로 23개소와 벼직파재배단지 2개소, 벼무경운기계이앙재배전시 2개소, 초다수성 다산벼재배단지조성 4개소, 화신벼 채종단지 1개소를 완료하고 전작물기계화단지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 환경개선사업으로 배수개선과 객토, 개량제투입, 완효성비료시효등 1개소와 병해충 예찰 5개소, 4페이지 토양검정으로 시료 2,920점을 채취해서 현재 1,700점을 정밀검정하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다음 경제작물분야에 시설하우스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 1개소를 설치완료하고 농가보급형유리온실 1개소와 시설하우스 약제방제 생력화 시범 1개소를 추진중이고 축산기술지도분야에 육계생산단지 1개소와 돼지인공수정시설 1개소, 다음 5페이지에 보리총체담근먹이생산 1개소를 추진중입니다. 또한 한우거세사육제투여 연시지도로 비육제투여 연시를 11회 200두와 거세시술연시 37회에 168두를 실시하였고 가축질병진단으로 임신감정,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사 등 604점을 검사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도분야로 경영상담운영에 1,605명을 상담하였고 농산물가격동향 자동응답에 169회에 8,000여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로 배추포장재개발을 추진중이고 농업경영개선교육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농업기술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0개반에 6,004명을 실시하였고 소득작물기술교육에 691명, 농업기계기술교육에 342명, 농기계순회수리를 77회에 1,16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육성으로 농업인단체연합회행사로 신년교례회와 선진농장견학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4H회 육성지도로 유휴지과제포 또 진로지도교육, 꽃길·꽃동산조성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지도에서 신규후계자 경영연찬교육을 실시했고 농촌지도자 육성지도로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분야에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으로 다목적생활문화 공간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1개소 38평을 건축하였고 농가주거 환경개선으로 174호와 농촌노년 생활지 
  도마을육성 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기능교육으로 조리사와 도배사, 생활기술과제교육 3,2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또한 생활개선회육성으로 홍주골 내림솜씨 자랑대회를 추진하였고 저공해비누제조기 보급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농민자녀예식을 23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첫째 채소우량육묘생산사업으로 육묘공정의 규격화로 양질의 우량묘를 공급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생산체계의 자동화로 저가묘를 생산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채소우량묘생산시설로 유리온실 206평과 발아 및 파종실 20평을 완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육묘기자재시설로 자동파종기, 상토혼합기, 육묘베드, 이동식살수장치 등이 확보되었고 기타 육묘운영자료로 육묘용상토와 종자 묘판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에는 시험가동에 의한 성능점검보완과 시험육묘를 생산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저가로 분양을 하고 98년도부터 농가신청에 의한 우량묘를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량묘에 의한 작황의 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내 소요되는 우량묘를 안정적 공급으로 재배기술을 함께 보급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향상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청정엽채류 상추양약재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위생적인 양질의 신선채소를 연중생산하면서 저원가 상추양약재배 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서부면 궁리 유영원농가에 상추 양약재배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300평과 다단식베드시설, 양약재배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양약재배기술사전교육과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고 현재 시설포장정지작업이 완료되어 자재를 확보하여 시설 중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연동하우스 및 양약재배시설을 10월까지 완료한 후에 다단식 베드시설로 하우스시설을 최대로 활용토록 하고 11월부터 상추양약재배로 연중 생산해서 유명백화점과 예약판매로 고가판매되도록 하고 선진농업의 대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특수사업을 하시느라 소장님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술사업이라든가 양약재배 등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홍성군을 상징하는 특수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물론 좋은 물품이라고는 하지만 상표가 홍성군을 상징하는 상표가 없어서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데 홍성군을 대표하는 상표를 개발하셔서 어디다 같다 놓드라도 떳떳하게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을 선전할 수 있도록 상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o 보 건 소 
  
○의장 전용상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청취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총건수가 38건 중 완료가 10건, 정상추진이 24건, 부진은 없고 시기미도래가 4건입니다. 
  종합진도는 74%입니다. 
  다음장 지금 보고드리는 실적은 7월 31일 현재로 정리된 것입니다. 
  주민진료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일반환자 53,000명과 치과진료 3,000명 도합 56,000명에 대하여 일반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58,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의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2,500명 목표에 지금 현재 340명밖에 못해서 15%의 진도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3월 23일날 보건소 증축으로 인하여 물리치료실이 지금 휴정에 있습니다. 고치느라고 지금 환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증축이 완공되는 대로 열심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일반진료는 130,000명이고 치과진료는 10개 지소에 8,000명, 13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3,000여명을 진료해서 일반환자는 71% 치과는 4,812명을 진료해서 60%의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입니다. 일반환자가 150,000명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현재 109,000명을 진료해서 72%의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진료사업 비예산입니다. 이것은 심장병 환자무료진료가 6명이고 실명예방사업 6명이 되겠고 언청이 및 구개파열수술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국비 전부 무료로서 지금 현재 심장병 환자 무료진료는 부천세종병원에서 실시했고 실명예방사업은 대전 이안과병원에서 6명을 실시했습니다.
  언청이 및 구개구파열수술은 국립의료원에서 2명에 대한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영구불임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량은 13명, 정관 난관 합해서 13명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8명을 했습니다. 6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년내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일시피임은 목표가 267명인데 200명을 실시해서 7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년중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모성암검진사업입니다.
  자궁암검진은 저희 목표가 2,260명인데 현재 1,770명을 실시해서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희는 등록관리를 950명을 목표로 해서 654명을 실시했습니다.
  6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건강진단은 66명 목표에 44명을 실시해서 67%의 진도에 있습니다. 
  이유식 공급은 목표액 65명인데 65명 전원 등록을 시켜서 이유식 분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유아예방접종입니다.
  목표가 13,460명에서 현재 5,300여명을 실시해서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만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풍진과 디티는 10~11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퍼센트가 조금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되면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인데 850명을 목표로 해서 500명을 실시해서 59%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년중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와 성인병교실이 있습니다.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는 517명 목표에 417명을 실시해서 80%를 거양하였고 성인병교실은 고혈압관리, 당뇨관리, 콜레스테롤 단백뇨 관리를 해서 12,000명의 목표를 가지고 현재 7,000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6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므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3,500여명의 목표로 해서 2,500여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72%의 실적을 올리고 매월 1일 1번씩 가정을 방문현지에 가서 소변, 혈액, 혈당, 혈압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은 목표가 10,300여명인데 현재 10,300여명을 완료하여 10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3~6월달까지 접종이 되었습니다. 장티푸스는 1,780명 목표 전원완료했습니다. 3~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목표가 4,400여명인데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 전원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유행성독감은 목표가 3,600명인데 이것도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10~11월사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방역사업입니다. 잔류소독은 90회에 현재 65회 실적을 올려 7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년60회에 현재 50회를 해서 8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말까지 목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10회를 실시하는데 현재 5회를 했습니다.
  6~9월달까지 2, 12, 22일 월3회씩 해서 9월 2일까지 10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은 이것은 저희한테 간이급수나 모든 것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도계로 넘기고 13개 공동우물만 저희들이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독을 철저히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충구제소독입니다. 이것은 월동기 또 해빙기해서 2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빙기는 소독을 했습니다만 월동기는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1회만 실시했습니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소독은 7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51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소독을 방학동안에 전부 했습니다. 1회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만성병관리입니다.
  결핵관리는 결핵검사목표는 4,000여명인데 현재 2,500명을 실시해서 6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성병관리는 5,000여명에 3,300여명의 실적을 올려서 62%가 되겠고 이것도 전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병관리는 저희가 421명 목표를 두고 270명의 실적을 올려 6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생충관리는 저희 목표가 2,000명인데 2,000여명 이상을 해서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장 저소득층 암검진입니다.
  110명의 목표를 두고 110명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도기생충박멸협회 충남지부에서 와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에이즈관리는 3,000여명에 목표를 정해서 3,000여명에 거의 다 했습니다. 9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년중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관리입니다.
  의약업소감시는 저희가 3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17개 업소에 2회를 실시하여 6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단속은 년2회를 하게 되었는데 1회를 실시 50%의 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앵속 대마밀경작단속인데 년2회 실시하게 되었는데 2회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5월 개화기부터 7월까지 단속을 해서 현재적발건수는 40건에 5건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음 부정의약업자단속입니다.
  이것은 회수가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될 때 또 사전대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지금 5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보건소증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94년도말에 5억1,880만원에 대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증축 125평과 개보수가 120평으로서 증축은 3층에 125평을 증축하고 개보수는 아래층과 2층 120평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여 9월 4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는 애초에 5억1,88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7,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총사업비는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3억3,500만원, 도비 1억7,200만원, 군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은 94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보조금교부결정을 12월30일날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12월 30일날 받았기 때문에 95년 1월 1일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계획서제출을 보건복지부에 95년 3월 10일날 군에서 복지부로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지시가 3월 20일날 저희한테 내려와서 의료지원단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다시 보완하여 의료지원단 검토 및 보완계획서제출이 95. 4. 10입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은 95. 6. 14일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뭐냐하면 당초 보건소 증축 3억 1,800만원과 장비보강 2억 20만원에 대한 것을 변경을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보건소 증축은 3억9,800만원, 보건소개보수 1억2천만원 변경승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기본설계심의요청이 95. 12. 13일날 군에서 복지부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심의결과통보가 96. 1. 4일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왔는데 보완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건축설계심의요청을 다음에 96. 2. 28일 보건복지부로 설계변경된 것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결과통보가 96. 6. 14일날 또 왔어요. 그래서 건축협의 완료를 96. 8. 26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96. 10. 14일날 관급자재가격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설계변경한 다음에 입찰공고를 96. 10. 17일날 실시해서 계약은 96. 11. 12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은 96. 11. 18일날 착공을 해서 동절기 관계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96. 12. 15일자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해제를 97. 3. 10일날 해제해서 공사를 재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관계는 설계에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고 보사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아서 설계변경공사중지를 금년도 7월 16일날 부터 7월 30일까지 중지를 시키고서 다시 추경에 얻어서 확보하여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을 7월 30일까지 하고 공사해지를 7월 30일날 해가지고 재계약을 7월 30일날 시행했습니다.
  7월 31일자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이 9월 4일자 준공예정일입니다.
  기간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항묵동 진료소신축사업니다.
  구항묵동청사가 낡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지는 100평이고 건물면적은 35평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애당초에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6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신축할 수가 없어서 2천 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8천5백만원을 가지고 신축코자 합니다.
  이것은 설계가 지금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공사입찰공고는 금월중으로 공고를 할 려고 합니다. 공사입찰은 9월 초순경에 입찰을 하고 착공예정일을 9월중에 입찰 후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완공예정일은 11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유니트라든가 모든 기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증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3월달부터 못하고 있고 9월 4일 준공식이 되면은 4·4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의회에 보건소 설치조례개정안이 지금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스켈링관계는 수가조례에 없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스켈링 관계 수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불소도포관계도 수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시켜서 개정후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수수료는 스켈링관계는 30,000원, 불소도포는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통합보건시범마을육성사업입니다. 
  38개 마을에 5,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3,920명을 실시 69%의 실적입니다.
  이 예산은 불과 2백만원도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통합보건요원이 각지소에 2명씩 있고 인원은 20명이고 우리 진료소에 14명이 있습니다. 34명이 되겠고 또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합해서 38명이 1개 마을씩 담당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월1회 해당되는 마을에 가서 가정방문 한달에 한번씩하고 거기 가서 구충제도 나누어 주고 혈액검사, 당뇨검사 등을 실시하고 간염검사,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소장님 어제 저녁 뉴스 보셨지요. 연막소독…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 연막소독은 실험결과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라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군도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지요. 효과가 없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연막소독관계는 소정의 프로테즈에 의해서 하면은 독나방, 가로등에 있는 것을 실시해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고 하면은 상당히 확산되기 때문에…
주정양 의원   
  TV뉴스에는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판정이 되었어요. 알아보시고 재검토하시도록 해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조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청이 및 구개파열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설정을 위에서 2명만 하라 그렇게 내려오는 거요.
○보건소장 이정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심장병 환자 무료진료라든가 실명예방사업 언청이 및 구개파열사업인데 심장병환자는 부천병원에서 의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어느 날짜에 심장병 환자를 진료를 하겠다고하고 거기에서 와서 진료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명예방, 언청이 및 구개파열은 각면에다가 이것을 지시해서 면에서 파악해서 숫자를 올립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15명이든…
○부의장 황필성   
  2명 밖에 없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부의장 황필성   
  예, 알았습니다.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이것이 계획에 실적이 100% 되었는데 이것은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은 목표가 옵니다. 
○부의장 황필성   
  목표가 내려와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인구에 비례해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부의장 황필성   
  목표가 내려온다 어떻게 해서 백%가 되었나해서…
  에이즈관리는 사업량 2,920명인데 2,920명 중에서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현재 홍성에는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었는데 전부 귀가시켰습니다.
○부의장 황필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2,920명.
○보건소장 이정열   
  그것은 저희들이 현환자가 아니고 검사한 것입니다.,
○부의장 황필성   
  검사.
○보건소장 이정열   
  왜냐하면 임질, 매독에 걸린 사람이 겸해서 할 수 있고 또 취약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사한 실적입니다.
○부의장 황필성   
  검사한 실적.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18-2페이지를 보면은 보건소이용실적은 110% 달성으로 되었는데 보건지소는 상당히 저조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진료실적입니까? 보건지소에 실적이 저조하다구요.
최경식 의원   
  보건소는 110% 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건지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특히 치과진료는 60% 밖에 안되고 일반진료가 71%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치과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치과의사가 지금 4명 밖에 없어서 네군데를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군데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 각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었을때는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보건시범마을육성사업에 38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선정이 38개 마을로 되었는지 아니면은 신청자에 의해서 38개 마을로 했는지…
○보건소장 이정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보건요원이 지소에 있는 요원이 2명씩 해서 20명이고 또 보건진료소장이 14명입니다. 
  그러면 34명에다가 저희 보건소 4명해서 38명을 가지고 1사람 1부락을 담당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나요? 뭐 지정을 했나요? 어디에서 선정을 했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이 선정은 각지소와 진료소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최경식 의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라고 시달이 된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아니지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경식 의원   
  아무 기준없이…
○보건소장 이정열   
  예.
최경식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성병관리 3,300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인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인이 검사의뢰를 해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특정대상인들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검진을 한 사항입니까?
  3,300명 중에서 대략 질병에 감염된 사람은 어느정도나 되었는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정열   
  이 성병관리는 지금 현재 TV에도 맨날 나오고 하지만 무료치료하게 되었어요. 보건소에서 누가 오든지 비밀로 해주고 무료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증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각유흥업소, 일반음식점, 다방 등 지금 5,200여명의 숫자라는 것은 접객업소 유흥업소라든가 취약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숫자의 통계이고 여기에 조금 보탬이 된다면은 또 자발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검사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박성호 의원   
  검진을 해보시니까 뭐 대략 어떤 종류의 병이 대개 어느정도나 감염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젊은층이 많아요. 20대 전후가 많은데 굉장히 의심할 정도는 아니고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임질 이런 종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50대가 넘은 부인들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3,300명에서 대개 몇명 정도…
○보건소장 이정열   
  저희들이 면담일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불과 홍성군에는 10여명정도…
박성호 의원   
  3,300명중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우리가 검사한 숫자이구요 양성환자는 한 10여명에 불과합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양호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렇지요. 다른 온양이라든가 아산보다는…
박성호 의원   
  남성쪽이 많습니까 여성쪽이 많습니까?
  (웃 음)
○보건소장 이정열   
  남성이 많지요.
박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진귀 의원님!
이진귀 의원   
  보건지소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읍면 사무소에 보건지소는 집기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읍면지소를 다녀본 결과는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프린트기나 타자기가 없어가지고 어떤 공문이나 무엇을 할려면은 읍면사무소로 들어가서 정말 기다렸다가 그런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오는 그런 형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도 집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할려면은 근무하는 시간자가 공문을 한번 치러가면 굉장한 시간을 소비하고 이게 근무하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조차 알 수 없어 현재 각읍면 보건지소에는 직원들의 근무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이 빈번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우리 예산의 범위 허락하는 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각 보건지소에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대로 집기를 구입해서 원활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점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의장 전용상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고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건수는 13건중에 완료가 9건, 정상추진 2건, 부진 1건, 시기미도래가 1건으로 종합진도 85%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1건은 홍주문화회관 누수방지공사로 2회추경에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장 19-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 완료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업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5항 홍주문화회관 절개지 보수 및 조경은 1백만원을 들여서 가을철 실시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조경이라든지 식수계절이 되기 때문에 가을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항 홍주문화회관주변 휴식시설은 휴식용 긴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3조를 설치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10항. 문화회관 대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와 대비를 해보면은 96년도에는 대관이 66건, 사용료가 321만 2천원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대관이 60건, 사용료가 529만 7천원으로 6건이 감소한 대신 사용료는 208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문화회관 음향 및 조경확충사업입니다.
  음향과 조명시설에 2억7,700만원을 들여 지난 5월에 준공함으로써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조성된 장비를 선량한 관리와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누수방지공사입니다.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옥상에 방수처리가 노후되어 콘크리트균열로 누수는 물론 단열미처리로 난방효과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시공방법으로는 우레탄품 및 유레아코팅사업으로 총사업비 7,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부분보수키 위해서 1회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면보수가 요구됨에 따라서 부족분 5,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2회 추경시 확보하여 단열 및 방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19-7페이지 광천공공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관 현황으로는 금년 3월 27일 개관되어 현재 도서보유량이 4,440권, 열람석이 177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서관 집기 등 내부시설물 설치, 도서구입, 도서관이용 회원증발급, 열람실개방 및 자료실이용을 보면 1일 평균 85명이 이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청각 자료실에 PC 통신, 인터넷, 음악감상시설, 영화감상용 비디오를 설치해야 겠으며 이중창 및 누수예방을 위한 주변포장공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사항은 전용석의원님께서 어제 공보실 업무보고시에 질의사항으로 저희가 설계여부든지 하자보수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설계대로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냉방시설, 지금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2층 다섯개소에 7대를 설치해야 될 실정입니다.
  도서확충은 3만권을 목표로 현 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보유 4,440권과 하반기에 3,000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7,440권이 확보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종합문화센터로서 양질의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예산부족과 전문인력인 사서직이 미확보된 상태로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98본예산등 소용재원의 확보와 또, 전문인력 사서직을 채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고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전용석 의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나요 광천도서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보셨다시피 거기가 흙으로 마감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낙수물을 한쪽으로 빼고 거기에는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꽃밭이라든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뒤에…
전용석 의원   
  그런데 왜 물이 새들어오느냐구요 건물안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러니까 처마물이 흙으로 직접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 지하벽으로 스며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지하에 벽이 있으면 거기를 방수처리한다든가 뭐를 했어야지 무언가가 잘못된 거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래서 요사항은 건설부분에 도시과장이 현지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데서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이 안되고 다만 전면에 낙수물이 흙으로 떨어져 가지고서 바로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물이 스며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흙으로 묻히게 되면은 방수처리를 한다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가 아니냐 이거야.
  몇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뭔가 건축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건축을 할때 업자들이 잘못했든지 어느쪽이 잘못되었으니까 새지. 그것 누가 진단한 거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도시과장이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누수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막 새는 것이 아니라 사면에서 구석 코너에서 물이 땀처럼 나와가지고서…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하가 흙에 묻히게 되면은 지금 가에 우레탄을 한다든가 방수를 해서 그렇게 해도 스며들지 않아야 공사가 잘된 것이지 땀나듯 물이 쪄들이면 공사가 잘못된 것이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래서 1차로 먼저 지적이 된 바와 같이 낙수물이 처리되는데 그 부분을 좀 포장을 하고 방수처리를 해봐 가지고 그래도 지하로 물이 스며든다든지 하면은 2단계로 다시 진단을 정밀진단을 해서…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께 말씀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뭔가 토공이라든가 모든 기술적인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한번해서 그만 둬야지 1단계 하다가 안되면은 2단계 거기에다 한없이 돈을 들여야 한다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여기 저희 기술진들 볼 적에는 거기에 대한 주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수물이 직접 화단 그밑으로 떨어져서 스며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처리를 하고 하면은 그것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으로하지 말고 건설과가 되었든 도시과가 되었든 해당부서 기술진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돈을 한번 들이면 영구적으로 안들어가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되면 또 이렇게 하고 지금 문화회관이 1년이면 몇천만원씩 돈을 계속 쳐들여서 돈 잡아먹는 벌레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지누수방지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없으면은 일반회사 기술자를 불러서라도 한번에 뭔가 영구적으로 되게 해야지 이렇게 돈들여서 안되면 또 저렇게 하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말이요.
  답변은 필요없고 요번에 할 적에 신중히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그것은 추녀밑에 콘크리트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요.
  누가 진단을 했나 그것은 잘못된 진단이요. 일단 땀이 나오듯 한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어도 지하에는 습기가 항상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단을 잘못했고 땀이 나오듯 하면은 일단 환풍을 시켜보세요 환풍을 해주면은 그 땀이 없어집니다.
  엉뚱한 돈들이지 말고 다시 진단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하면은 예산낭비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 의원   
  홍주문화회관 방수처리가 부족분 5,190만원을 요하는데 요즘 공사비가 들어가기까지는 전문인력이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은 직원 이렇게 파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그래서 누수방지공사에 대한 사항은 서울에 전문방수처리업체가 현지진단을 하고서 총사업비라든지 시공방법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면이 세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시에 보셨다시피 그래서 세가운데 옥상을 전면 전부를 보수해야 되지 쌓아올린 곳과 바닥하고 마주치는데 거기를 보니까 전부 사이가 떠있어요. 바닥도 역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로 실금으로 균열된 상태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처리업체가 진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대영 의원   
  우레탄폼으로 쓰면은 완벽하다는 거요. 이것도 어느 수명이 있을텐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래서 저희들이 자재를 보니까 스폰지처럼 되었는데 딱딱한 부분이 위에다가 우레탄을 까는 것이거든요. 
  스폰지처럼 딱딱한 것은 단열효과가 있고 그위에 처리하는 우레탄은 방수효과가 있고 이런 자재를 쓰도록 그 사람들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문화회관 대관 사용료는 올라서 늘었는데 공연이나 영화를 하게 되면 먼저 20/100을 군에다 납부하던 것을 먼저 8%로 내려 놓았거든요. 조례가 변경된 다음에 공연이나 영화를 한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저희가 사용료 징수조례가 금년도 5월 30일날 개정이 된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연이나 시설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러면 8%를 받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그래서 수입액의 8%를 관람료 징수액 수입액의 8%를 세입으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8%에 대한 데이타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6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총수입액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계산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럼 사용료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와 난냉방사용료 또는 부대시설사용료 지금 말씀하신 관람료 징수분 이렇게 포함해서 총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먼저 20%를 받을 때는 다 군수한테 얘기해서 무료로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징수를 못했거든요. 
  그랬다가 8%로 내리면서 다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 조항을 다 없애버렸다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올른 거예요.
  안받든 것을 받게 되었다구. 그렇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8%정도를 받는 것을 사회단체나 주관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 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래서 이용하는데 제일 민감한 부분이 사실은 사용료가 되겠지만은 제가 간 것이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 신청하는 분들과 대화를 한두분들과 해보았드니 그 사항은 거의가 문화회관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군들이 비슷하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래서 별 불평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8%정도는 다 받았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의장 전용상   
  더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봐야 겠네요. 광천공공도서관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가 이슬처럼 스며든다고 했는데 시공자한테 하자보수의뢰 같은 것은 안해보았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준공된 것이 언제인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진단은 그렇게 해보았는데……
○의장 전용상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은 하자보수를 업자한테 일단 진단을 해봐야지 자꾸 군청 돈만 쓰겠다고 하면은 안맞지 않아요.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봐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알았습니다.
전용석 의원   
  근본적으로 정확히 좀 다 받아요. 하자보수하게 되면 하고 안되면은 군비로 하더라도 뭔가 빨리 해야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은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의장 전용상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건이고 시기미도래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기조보온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슬러리조내 수중미생물의 생육 및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킴으로 축산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2차폐수처리시설인 폭기조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H형 골조를 세우고 지붕과 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재질은 샌드위치 판넬 및 FRP썬라이트 시공으로 보온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7월 4일날 저희가 설계계약을 해서 7월 28일날 설계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공사를 하려면 기존사업에 포함되어서 설계변경이 우선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을 할려면은 당초 이 시설을 설계한 그 설계회사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되므로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시설준공이 이루어진 후에 추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시설 준공검사 후에 완벽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류조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급과 농도를 조절하고 균등한 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과부하방지함은 물론 안정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투입동 전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현재 1억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조와 재질은 철근콘크리트 다단계식으로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27일 설계계약을 해서 5월 10일날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2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1억4천으로는 시설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당초 사업량 (1,500톤 정도 약 일주일분 정도가 되겠습니다)보다 작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류조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으로 관내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내고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1일 처리량이 250톤 처리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혐기성과 호기성, 미생물토양트랜치접촉, 오존처리시설, 4단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소화조기밀 시험중 이상이 금년 3월 8일날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및 대책회의를 6월 5일날 했고 보강공사를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소화조 전반기밀시험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우리가 했고 지금 현재 8월 2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폐수 200톤을 지금 투입을 한 후 오늘도 동량의 폐수를 투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시험가동에 있어 소화조 기밀시험 중 이상 발생으로 1차처리시설를 제외한 부분을 시험가동을 해서 1일 40~50톤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화조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부분 보강공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폐수를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분재보강공사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철저한 단계별로 시험을 실시한 후 완벽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며 공정별로 폐수처리내용을 분석을 해서 방류수질이 기준이내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지금 시험 가동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일단 얼마간 퍼오셨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정보영 의원   
  그게 리터당 7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농가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험가동기간에는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요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원씩 지금 처리를 해서 3만원씩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 가격때문에 항의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보영 의원   
  퍼가는 그 덕우마을에서 차량운송을 하시게 되었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정보영 의원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분들은 지금 실지로 많이 푸지를 않기 때문에 수거하는 분들은 수지타산이 안맞아요. 그리고 부락에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부락에다 납부해야 할 돈 그것도 현재는 납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시험가동할 때 말고 그 가격이면은 앞으로 풀가동이 되었을 때에 타산이 맞겠다고 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 사람들은 지금 안맞는다고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맞거나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렇지요. 그 사람들 저희한테 지금 수지타산 안맞는다 뭐한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않고 있어요.
정보영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최경식 의원님!
최경식 의원   
  축산폐수시설준공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저희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최경식 의원   
  언제쯤 될 것 같은 것 무엇 없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원래 소화조공사가 거기 미생물접촉으로 해서 세딩이 완료되는 기간이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제가 군정질문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2개월이라고 하면은 10월 중순 내지 하순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은 지금 완료가 다되었는데 지금 소화조만 지금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화조도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공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최경식 의원   
  그러면 지금 폭기조 보온시설설치는 공기를 얼마나 보는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공기는 한달정도 봅니다. 
  한달에서 40일 정도 봅니다.
최경식 의원   
  10월에서 또 40일을 보면은 12월경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안에 온도가 떨어지고 하면은 문제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영하 10℃이상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는 그렇게 문제는 안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의원   
  영하 10℃… 그러면 폭기조 보온은 10℃를 대비해서 하는 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니지요. 영하 10℃가 아니고 10℃기준인데 10℃이상이 되면은 미생물이 활동이 중지된다고 
 그럽니다.
최경식 의원   
  빨리 빨리 서둘러야지. 뭐 12월 중순경이내는 10℃는 더 떨어지지요. 저녁온도는 그렇지 않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설계회사에서 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다시 변경 설계를 안해줄려고 해요. 
  저희가 시도를 하다 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내 준공이 되면은 저희가 바로 입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좀더 만전을 기해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의장 전용상   
  예, 황필성 부의장님!
○부의장 황필성   
  아니 지금 최경식 의원님 질문과 비슷한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폭기조 관계가 기존사업에다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은 장기간 소요가 된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고 군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 그 이야기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지금 설계는 되어 있어요?
○부의장 황필성   
  설계는 되어있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부의장 황필성   
  그런데 왜 준공검사를 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저희가 당초 설계회사한테 맡겨서 폐수처리장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준공되기 전에는 저희가 그 시설을 할려면 당초에는 폭기조 그것만 했기 때문에 위에다 지붕을 씌운다고 하면은 그게 변경설계를 해서 지붕씌우는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설계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설계회사에서 변경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부의장 황필성   
  글쎄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10월이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았을때 아까 최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가서 한달이나 40일동안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또 있고 지금부터 설계는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공사를 한다고 보면은 10월달까지 그 공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그 내막에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빨리 무언가 가동이 되어야지 10월쯤 준공하고 또 그거 한 40일 공사하고 어쩌다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결성면장 할 적에 그 다음해 11월달에 준공한다고 한 것이 벌써 이게 몇 년이 흘러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해가 덜가는 사항인데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폭기조 보온시설요. 이 8천만원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성호 의원   
  금년 예산에… 그런데 폭기조에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서져 있는 사항인데…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건데 폭기조 지붕 씌울 필요가 있나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게 저희도 당초에는 냄새라든가 이것 때문에 당초에는 설계할 때 그 계획을 설계회사에 저희가 보낸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온시설을 한 시도 또 군단위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겨울에는 전혀 처리가 안되는데 이 폭기조지붕을 씌우고 나니까 처리가 상당히 원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온도변화가 극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시공회사하고 감리사하고 여러군데를 다녀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것을 안하면은 안되겠다해서 사실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사실 보온을 위한다면 말이죠 지붕씌워 가지고 크게 보온이 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게 지금 임실같은데는 보온이 상당히 잘된다고 해요.
  저희하고 똑같은…
박성호 의원   
  지붕을 씌워가지고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지붕을 씌워가지고…
박성호 의원   
  벽체없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벽체가 있지요 벽체판넬.
박성호 의원   
  판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스치로플판넬이니까 보온이 되지요.
박성호 의원   
  이 폭기조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대략 몇m나 되나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게 지금 약 1,800톤 들어가는데 m수가 가로 세로가 지금… 지금 제가 m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1,800톤 용량인데요.
박성호 의원   
  깊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깊이가 6m 됩니다.
박성호 의원   
  6m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 소화조에서 열이 나오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열이 나오지요.
박성호 의원   
  그 열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소화조에 나오는 열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소화조에서 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데운 물 자체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요. 폐수가. 가온상태로 해서 폭기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가온된 상태에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 온도가 38℃ 정도내에서…
박성호 의원   
  사실 말이죠 물론 미생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가 모릅니다만서도 소화조에서 이미 혐기발효때 충분한 온도를 주어서 혐기발효를 시키면 그 다음에 폭기조에서는 말이죠. 
  가장 호기발효만 시켜도 살지 않겠는가. 저는 폭기조에 지붕을 씌운 것을 거의 별로 잘 못보았네요. 
  어저께 우리 안성에 갔을 때도 물론 거기는 생활하수입니다만 거기서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그 넓은 폭기조 전부다 개방된 상태이고 온도가 겨울에 온도때문에 미생물이 안사는 경우는 없느냐 그분들 없다고 무난히 잘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역시 똑같은 활성오니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폭기조에다가 여기는 산소만 공급하면은 되지 여기에다 돈을 들여서 지붕을 씌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열보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럴려면은 말이죠 지붕을 씌울려면은 폭기조안에 거기에다 어떤 가온장치를 하든지 공기를 덥혀서 넣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밖에 찬바람을 불어넣는데 지붕만 씌웠다해서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겨울철도 지나보지 않고 과연 이 폭기조가 온도가 낮아가지고 미생물이 잘살지 안살지 잘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이쪽 기후에 맞아서 잘살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안살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선진지 같다 온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본 것입니다.
박성호 의원   
  어디를 보시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임실을 보니까…
박성호 의원   
  임실에 가보시니까 폭기조에 지붕을 씌웠드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지붕을 씌웠는데 씌우기 전하고 씌우고 나서하고 난 후하고 처리과정이 아주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박성호 의원   
  거기도 이 소화조가 있어가지고 혐기발효시키고 거기도 가온하고 똑같습니까? 전처리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우리하고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호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한가지 물어봐야 겠네요.
  소화조를 그때 용접한데가 내부온도 가열로 인해서 터져서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책임은 어디에서 지는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소화조가 온도 때문에 파열된 것이 아니고 압력 때문에 상판이 파손이 되었는데요. 시공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시공회사에서 그 돈을 전부 내고 그 다음에 설계는 기존설계회사에서 설계는 다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시 또 설계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다시 설계해 가지고 보강설계이지요.
○의장 전용상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가동이 늦어지지 않았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늦어졌지요.
○의장 전용상   
  그 책임도 거기에서 져야 겠군요. 늦어진 책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회사에서 지체상금을 물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기간은 1차 소화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90일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계약상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으로 아마 같이 처리가 된 사항이고 요기간중에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 회사에서는 지체상금으로 대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도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질문하는데도 어디 가보니까 말로 잘된다고 하더라 이런 것보다는 과학적인 무엇인가 연구같은 내용이라든지 학술적으로 무엇인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남이 해보니까 잘된다고 하드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가네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는 사실상 처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연구를 깊이 안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나머지 잔여기간이라도 좀 상당한 심도깊은 연구를 해서 무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다시 질문하신다구요?
박성호 의원   
  이 저류조 시설이요 1억 4천만원은 사업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1,500톤을 할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니 설계를 해보니까 2억3천이 나왔는데 그 자체 2억3천가지고도 5백톤밖에 시설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박성호 의원   
  아 2억3천을 가지고 5백톤 용량밖에 안나온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 1,5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1,500톤은 당초에 저희가 일주일분을 계산해서 250톤…
박성호 의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 정도 일주일분 정도는 저희가 해야 추석때라든지 이런 연휴때 4~5일이상 걸리는 연휴때 일정량의 폐수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럼 이 1,500톤을 할려면은 그 설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정도 가져야 한다고 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런데 저희가 얼마정도 든다는 이야기는 안해보았어요.
박성호 의원   
  그러면 2억3천만원 가지고 500톤 정도밖에 못한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500톤 정도.
박성호 의원   
  그러면 1억4천만원 가지고는 얼마한다고 얼마나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몇 톤 정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게 실지 제가 설계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순공사비는 1억4,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성호 의원   
  5백톤에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5백톤에 1억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타 경비로 8,600만원이 들어가요 보니까.
  그런데 기타 경비가 무엇인가 하면은 노무비,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부과세, 법적이윤 이것을 합해보니까 그 자체가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공사비보다 기타 경비가 훨씬 더 많은 이것은 어느 공사이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서 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8,600만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데 실지 어디든지 사업장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다보면은 이것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안넣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요 당초에 1,500톤을 목표로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박성호 의원   
  그러면 1,500톤을 설계해 보니까 얼마정도 들더라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1,500톤을 목표로 하고서 500톤을 설계해 보니까 2억3천이 나오더라 그것은 조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설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아는 것이 전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한테 개략 설계를 하면은 얼마정도 나오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았는데 개략 설계에서 나온 돈이 1억4천이 나왔어요.
박성호 의원   
  1,500톤에 대해서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1,500톤에 대해서 그래서 한 1억4천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여기에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계산을 않고 순수한 공사비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넣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로 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공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2억3천만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박성호 의원   
  2억3천가지고도 5백톤밖에 못한다면서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글세 5백톤밖에 안된다구요.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런 정도 들어간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목표를 1,500톤에서 500톤으로 바꾸신 것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직 안바꾸었어요.
박성호 의원   
  아니 그러면 2억3천이라는 말은 여기에다 할 필요가 없지요.
  당초 목표가 1,500톤 목표로 세우셨으면 1억4천을 확보해 본 결과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흠씬 더든다. 5억이든 4억이 되었든 사실 이렇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5백톤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말이 닿지 않겠느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빼고 설계한 금액을 보니까 그나마도 5백톤밖에 설계가 안되드라 2억3천으로 증액한다 하드라도 설계비가 2억3천 나왔는데 그 용량을 보니까 5백톤밖에 못만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5백톤을 만들면은 되겠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저희가 금년에 5백톤을 만들고 내년 가서 보강공사를 해서 다시 만들면 몰라도 금년도에 전체 1,500톤 공사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조금 보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말이죠.
  어떻게 설계단가가 어떻게 나와서 5백톤을 2억3천으로 설계금액이 나왔는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일반농가는요 우리 축산과에 일반농가에게 지금 정화조 자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톤당 70,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톤당 70,000원을 가지고 정화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축산과에 어떤 근거로 70,000원을 톤당 주시느냐 일반업자에게 실지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톤당 70,000내지 그런 정도 가지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1톤당 70,000원씩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백톤에 2억3천이면은 톤당 얼마 꼴입니까? 계산 좀 잠깐 해 주시지요. 5백톤에 톤당 2억3천이면 얼마꼴입니까? 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철규   
  46만원 정도입니다.
박성호 의원   
  46만원이지요. 이것 어디가 안맞지 않아요. 실지 축산과에서 70,000원을 주었는데 물론 상판을 두껍게 옹벽을 잘치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70,000원은 더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더들어서도 공사를 한다 이말입니다. 
  10만원든다고 그럽시다. 46만원 가지고 톤당하겠다는 이 설계는 잘못된 설계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저도 축산을 합니다마는 저도 정화조를 2,000톤 짜리를 만들었습니다만서도 톤당 46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실지 이렇게 들여서 공사를 주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250톤 처리용량에 저류조 500톤을 만든다면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당초에 소장님께서 계획하신 1,500톤, 2,000톤이상 저류조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톤이하로 내려서는 안되고요 키우면 키워야지 그리고 예산을 정말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예산 실지 업자가 할 수 있는 예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업자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2억3천 정도 세웠을 적에는요 큰돈 더 안들어도 1,500톤이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장담을 하건데 위상판은 아무리 차가 다닐 수 있게 보강을 해서 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시공을 해본 결과로써는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좀 보류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1,500톤 용량을 줄이시지 마시고 더늘리면 늘리되 확보된 예산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크게 하시고 그러고 설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5백톤을 2억3천만원 확보해 가지고서 46만원씩 톤당 주면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 군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박성호 의원   
  아니 설계를 … 그분들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설계내역서를 다받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46만원씩 나온다고 그러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제가 세부적으로 안보았는데요 구조물 자체만 보니까 6,100만원이 들어가드라구요. 구조물 자체 그리고 거기에 기계 시설비가 약 2,600만원 거기는 브로와시키는 시설하고 다음에 펌프시설하고 …
박성호 의원   
  그게 얼마 들어간다구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2,6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급자재가 한 3천만원 들어가고 관급자재 철근 등 해서 한 2,7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은 사실상 노무비, 산재비 같은 거는 개인이 할 때는 그렇게 게재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니지요.
박성호 의원   
  산재비, 부가가치세 또 기타 모든 법적사업비, 경비, 다해도 몇배가 되지는 않지요. 몇십%로 전향하는 것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것이 8,600만원이드라구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크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것 설계를 주셨으면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폭기조 시설하는 것 1,500톤에 대해서 5백톤인데 5백톤에 대해서 브로와시설하고 폭기시설하는데 2,600만원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단 이것만도 농민들이 시설하는 것은요 몇백만원 안가져도 할 수 있습니다.
  스텐파이프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서도 소장님께서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 충분히 1,500톤 아니 2,000톤을 해도 많은 돈 안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설계가 나왔다는 것 참고적으로 단가와 품셈 나온 것 주시면은 참고적으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정화조는 무슨 방식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것은 3조식으로 브로와시설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양 의원   
  정화조 방식이 있는데 무슨 방식……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것은 어떤 정화조가 아니고 저류조 저장 탱크이거든요.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께 제가 주의를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도 박성호 의원님이 물어보시고 따지니까 구체적인 연구를 안했네.
  여기가 의회보고자리입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오실 때는 말이죠 깊은 연구도 해보고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환경과장부터 거기 소장까지 가시면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재료도 없이 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의장 전용상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에서 총사업건수는 1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에서 주요사업은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최종방류수여과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4,257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5월 1일 공사착공하여 97년 6월 20일 공사 준공 완료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계획 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향후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절감 및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금방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 말이죠 폭기조 로타리식 폭기조 거기는 지붕없이 그냥 해놓으셨는데 실지 어떻습니까?
  처리하실 때 그 미생물이 어때요 겨울에 …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돈   
  글쎄 각자 각 분야에서 조금 전문분야가 틀리기는 한데요.
  저희 예를 들어보면은 그전에 환경청이 있을 때에 그 기술진, 감사팀이 와서도 그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시설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예산 같은 데는 했는데 사실상 그 보온시설이라는 것이 별도 가온시설을 않고 그것만 하면은 외부온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성호 의원   
  없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돈   
  저희는 않고 저희가 요사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총질소와 총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호기성에 있어서는 가스가 날아가야지 그것이 무기물이 안정화되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법을 계속 안하고서 사실 우리는 우리 시설이 옳다고 해서 현재 안하고 그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서 감사가 와서 왜 지붕을 안씌웠느냐고 빗물 들어간다고 잘모르는 이야기를 하면은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본 의원도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서도 폭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외부가 노출이 되어야 더 접촉면적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을 지붕만 씌웠다고 해가지고서 겨울에 내부가 얼마나 춥습니까? 찬공기 불어넣어주는데 올라가지 않지요 별도가온시설을 해야지 물속에다 무슨 온수 파이프를 넣든지 거기다 가스로 더운 공기를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고는 올라가지 않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정보영 의원님.
정보영 의원   
  지금 현재 시설이 인구 몇 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10만명입니다.
정보영 의원   
  10만명……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예.
정보영 의원   
  지금 농촌에 있는 인구까지 다 퍼오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예.
정보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딱 맞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현재 대비로는 저희가 1일 처리량이 반입되어 들어오는 량이 평균적으로 지금 25k 처리하고 있습니다. 
  40k가 1일 처리량인데 한 26k 평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40k인데 25~26k 처리한다.
  그럼 남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그 인구에 비례해서는 사실상 40k가 현재 적정선인데 무슨 농비로 재사용한다든가 자연적으로 감소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좀 늘어나도 별 문제는 없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향후 한 3년간은 이 시설 가지고 조금씩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부처에서도 지금 생각이 연계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영 의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하면은 인구가 얼마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1일 배출량은 0.4리터 잡고 있습니다.
  더 늘어도 뭐 100k 이하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의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했을 때 몇 명 정도의 인구는 커버할 수 있다 하는 뭐 나온 것이 ……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항순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정보영 의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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