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동안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나온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 청취하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홍보전산담당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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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헌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18쪽에 있는 금년은 홍성 관광 원년의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카이타워 외에 나머지 여기 지금 열거돼 있는 거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이선균 의원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진행이 지금 속도가 진행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스카이타워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까?

○이선균 의원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선균 의원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선균 의원   
  용봉산은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이선균 의원   
  출렁다리는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선균 의원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해 가지고는 힘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선균 의원   
  글쎄, 모노레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선균 의원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용역만 끝난 상태지.

○이선균 의원   
  오서산 힐링숲 레포츠단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군에서 국비를 받아다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선균 의원   
  그런데 이 관리 측면에서 이게 공직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 건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선균 의원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선균 의원   
  아직 접근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선균 의원   
  이미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서해복선전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금년이 홍성 관광의 원년이라고 그래서 쭉 열거를 했어요.
  다니며 선전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행이 안 되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또 여기 지금 나온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또다시 문제가 되니까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32쪽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소송 걸려 있는 것들이 46건이에요.

○이선균 의원   
  그런데 6건은 승소를 했고 두 건은 패소를 했고 나머지 36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취하는 그렇고, 이 승소한 건은 뭐고 패소한 건은 뭡니까?

○이선균 의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계류 중에 있는 36건은 주로 뭔 건이에요?

○이선균 의원   
  그러면 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18쪽 이선균 의원님께서 앞서 물어본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미래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 환경 가운데 충남 내포컨벤션센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문병오 의원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까요?

○문병오 의원   
  연말.
  이게 지금 우리 홍성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물 곳이 없다는 문제점인데 심도 있게 살피셔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용봉산이라고 말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이 되면 대형차를 바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대다수 오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먹을 것을 거진 싸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산에 올라 중턱에 보면 자리를 펴 놓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먹거리타운에 대한 제공이 제대로 못 되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좀 보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예,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물론 필요의 사항에 의해서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필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 행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성군에 제가 보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좀 기다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서서 행정을 펼치고 기관 유치랄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예,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가끔 이렇게 타 시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어떤 행정을 펼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그리고 그 성과들을 말할 때 보면 굉장히 부러움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성군이 전혀 않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홍성 관광 원년의 해 구현이라 나와 있어서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봉산 출렁다리, 관광 모노레일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주변분들하고 나눠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커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출렁다리 하나만 놓고 그분들이 그곳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광 모노레일을 통해서 올라가면 더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관광 모노레일 쪽도 어느 곳에 맞는지 타당성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병오 의원   
  어쨌든 기본이라도 만들어 놓고 민간업자를 받아들일 때 준비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그때 시작하는 것과 차이점이 또 날 거 같아요.
  어차피 출렁다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모노레일도 같이 개통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문병오 의원   
  선제적으로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볼게요.
  체계적인 인구 증가 자원 발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추진된 상황들이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 우리 홍성군의 인구 정책이 얼마만큼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IT산업단지랄지 이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MOU 체결도 많은 기관들을 해 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해서 삽을 뜨고 공장을 지어야만이 되는데 행위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봐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   
  지금 MOU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병오 의원   
  제가 듣기로 그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들려오는데.

○문병오 의원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홍성군의 모든 기획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못 갖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관계거든요.
  우리 지금 내포 신도시 전입신고를 이렇게 보면 자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포에 들어오셔서 상가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빈 상가들이 많아져요.
  건물을 지어 놓고 분양을 못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요.
  인구 유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 인구 유입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업 유치거든요.
  우수한 기업 유치 한 곳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 홍성군은 없다고 봐요.
  자꾸 말을 하고 물어보면 도에다가만 자꾸 떠넘긴다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보이는데 문제점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문병오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도에서 그것을 크게 유치하고 기업을 갖고 온 건 맞아요.
  그러나 세우는 곳은 우리 홍성군이잖아요.
  그러면 홍성군이 도보다 더 발 빠르게 다니면서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내용 면도 알고, 기업들이 빨리 홍성군에 자리잡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도에서 결정 나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면 그때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자꾸 물어보고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도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 보면 그냥 홍성군은 함흥차사고 우리가 다 되고 나서 통보하면 그때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의원   
  움직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타 시군은 들어오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찾아오는데 홍성군은 그 횟수가 작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들어요.

○문병오 의원   
  해야 됩니다.
  자꾸 찾아다니면서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서 주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분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기업 유치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 살길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구 시책들이 있어서 대학생들 전입하고 지원해 주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가장 큰, 그것을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인구 증가 시책 알리기 가운데 전입신고, 출생신고, 임산부 등록, 전입예정자에게 배부, 여러 가지 시책들이 여기도 붙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과정은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임산부, 출생신고 같은 것도 보면 가장 큰 시책 중에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문제인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아이를 우리 홍성군서 못 낳아요?

○문병오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약간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아이를 홍성군에서 지금 임산부가 낳아야 돼요.
  홍성군서 못 낳아요.
  왜 못 낳을까요?

○문병오 의원   
  아니요, 산부인과 없으니까 못 낳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에 엄청난 것들이 내포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아이를 못 낳고 타 시군으로 나가서 아이를 낳고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문병오 의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홍성의료원에 대해서 내포에다가 새로 짓겠다고 하다가 무산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의 문제점을 도에다 충분히 얘기해서 의료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도민 중의 한 사람인데 그렇죠?
  홍성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면 산부인과를 의료원이라는 대체가 있으니 거기다 세울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안 대책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의 전환을 발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게 제시가 없다는, 그래서 제가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우리 홍성의료원을 활용해서 산부인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 홍성군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인구 정책에 빠른 기본이라도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가능하겠죠?

○문병오 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업무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김기철 의원   
  지금 38개 중에 한 5개 정도만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몇 개만 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라든지 저출산 인구 장려 부분에 있어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지금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홍성군에서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많은 대책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36페이지 먼저 볼게요.
  36페이지에 체계적인 인구 증가 자원 발굴로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목표가 혹시 요거를 해결하면, 대안을 세우면 요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인구 문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기철 의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젊은 층의 청년들처럼 젊은 층을 타킷으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보육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약간 전에 질문했던 내용들하고 다르게 이거는 대부분 유입 정책이 있는데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유입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담당관님이 다른 의원님들 답변에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골라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유출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유입과 유출에 대한 대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철 의원   
  그래서 유출을 어떻게 하면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 질의 좀 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그렇죠?
  계속 유입만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홍성에 더 많이 사람을 끌어올까 하는데 이게 유입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타 시군에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인구를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사실은 이런 대안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입이 어렵다면 유출을 막아야 된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취 문제 중요해요.
  사실 두 번째로는 교육과 보육, 양육 같은 게 사실은 젊은 부모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교육과 양육, 보육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비중이.
  여기는 교육시설이나 교육률이 부모님들의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부가, 가족이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지하고 혹시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김기철 의원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이나 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집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거는 반성해야 돼요.
  지금 교육청하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만의 교육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육과 양육, 돌봄이거든요, 요즘에 돌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출산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그다음에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돌봐주고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돌봄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돌봄은 복지에서 하겠구나 하고 국가 정책에 그냥 맡겨 버리거든요.
  그런 아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아이를 잘 안전하게 부모는 일을 할 때 아이들 잘 돌봐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돌봐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김기철 의원   
  전반적인 얘기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사업들이 아직 추진 중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증가에 대한 종합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어서 유출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시면 인구 증가가 감소되지 않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빠트릴 수는 없어서 우리 청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23페이지인데요.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기철 의원   
  지금 이게 청년창업기업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혹시?

○김기철 의원   
  8개요?

○김기철 의원   
  여기 지금 어때요?
  단년도에 10명 정도가 지금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김기철 의원   
  취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기철 의원   
  반응들이 어때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김기철 의원   
  청년창업기업에 가서 나도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육까지도 이루어지나요?

○김기철 의원   
  저희가 청년창업기업에 청년들을 매칭해 줘서 요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또 다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까지 그 교육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창업할 수 있는 점포라든지 창업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 전수가 돼야 되거든요.

○김기철 의원   
  하반기에 사업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8개 목표인가요?

○김기철 의원   
  예.

○김기철 의원   
  청년창업기업 발굴을 좀 해 보셨어요?

○김기철 의원   
  있다면이 아니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기철 의원   
  그렇죠.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창업, 우리 청년창업기업들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주는 역할, 그래서 매칭을 해 주고 더 많이 발굴해서 군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원받는 데가 항상 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발굴, 자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가능하시겠죠?

○김기철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금, 28페이지고요.
  보조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기철 의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보조금 심의는 군비 예산만이죠?

○김기철 의원   
  사실 국·도비 매칭이 있을 경우에 심의 제외죠?

○김기철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하죠?

○김기철 의원   
  성과평가에서 혹시 제외되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누락되거나 부적합이다라고 나왔던 사례들이 있나요?

○김기철 의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저희가 일몰제 예산을 도입한 지가 꽤 됐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미추진될 거 같으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켜서 다른 예산에 빠르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심의를 해서 부적합한 기관·단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절감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반기에 저희도 관심 있게 보면서 내년 본예산에도 요 성과표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심의할 거거든요.
  좀 관심 있게 더 심의 좀 해 주시고, 3년 연속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도비 매칭사업이어도 심의 대상이죠?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성이 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김기철 의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필터를 충분히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저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심의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필터링을 좀 민간들이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예리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한 번 해 주시고, 7월에 개최하죠?
  계획이 나와 있네요.

○김기철 의원   
  그거 세 차례 더 하신다고 했는데 요때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반기에 잘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SOC사업 정부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SOC사업 얼마나 했나요, 작년, 올해 이렇게 합해서?

○김기철 의원   
  생활밀착형, 그다음에 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기철 의원   
  저희가 굉장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SOC사업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김기철 의원   
  내년에 한 106조 정도 예산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를 제가 보도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정부가 이번 끝나고 나면 23일날 끝나면 어떻게 정권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SOC사업 예산이 많이 감축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집중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해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부족한 시설 많이 있잖아요.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건지 구도를 한번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계획 있게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수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급작스럽게 하면 타 시군보다 사실 조금 안 될, 미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 수시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 의원   
  예, 컨설팅도 받고 지금처럼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더 많이 예산 확보 좀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16쪽에 미선정된 공모사업인데 2019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광천 토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중요어업유산 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어업유산은 2015년부터.

○장재석 의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업유산하고 어업유산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광천 독배에 있는 토굴이 총 24개가 인위적으로 파 가지고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게 농어업유산하고 믹스가 돼 있거든요.
  그 토굴을 이용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김장도 해서 저장하고 각종 장아찌라든가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돼지 뒷다리를 이용한 생햄도 한번 저장해 봤고, 그리고 원목적은 새우젓 저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토굴을 인위적으로 파고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도 있게 우리 담당관님이 광천읍장님도 하시고, 또 광천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되리라고 전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어업유산에 선정이 되기 위한 장황하게 유래부터 해 가지고 분석을 다 했는데 다른 데 된 것을 보면은 전남 같은 경우 어업유산이 김 양식 어업이 지정됐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죽방렴 경남 남해,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꼭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행하는 거보다 계속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방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총 7개가 선정됐는데 2015년부터 세 곳이 거기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충청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첩 잡는 그런 것도 어업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토굴에 대해서 어업유산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관이 뭐가 돼야 되거든요.
  그 토굴 가지고는 어업유산 선정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변화를 줘 가지고 그 토굴이 지금 전국에서 저장 토굴이 저는 우리 홍성에 단 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강토굴이든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 무를 저장하는 토굴을 파 가지고 저장하는 시설은 다양하게 있지만 실지 우리 생업하고 새우젓이 나는 천수만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은 그 목적이 토굴에 저장해서 판매하고 지금까지 유지 관리가 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한번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재분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광천 시장 오셨을 때도 건의도 한 사항이고, 또 우리 광천읍민들이 광천독배가 살아야 광천이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걸 심도 있게 분석을 다시 해 줘라.
  그리고 다시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 한 번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간단히 이 현황을 보면은 제1호가 제주해녀 어업이에요.
  해녀들이 물질하는 거 그것도 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성에 뻘배, 뻘 타고 잡는 그것도 선정이 됐고, 남해 죽방렴, 신안 갯벌 천일염, 또 완주 지주식 김 양식, 그리고 아까 제가 재첩잡이 하는 섬진강, 그리고 낙지 잡는 거, 맨손으로 낙지를 잡는 것도 어업유산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 제가 쭉 얘기했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제가 쭉 일곱 선정된 것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
  어업유산으로 선정되기가 힘든 그러한 토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방향성을 다시 잡으시라는 얘기는 이 토굴을 다른 공모사업이있을 거예요, 이 전통 토굴을.

○장재석 의원   
  그렇죠, 다른 것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이런 거 선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새우젓특화단지에 182억 원으로 선정됐죠?

○장재석 의원   
  우선 이거 하여튼 축하를 드려요.
  상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선정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 땅에 도에서 공모하는 먹거리센터 지원 공모를 했었죠?
  그렇죠?

○장재석 의원   
  아깝게 6개 시군이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선정이 돼 있고 182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옆 임야를 이용해 가지고 선정된다면은 배가 되는 그런 큰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아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은 부여에 굿뜨래 같은 그 먹거리에서 앞장서고 있어요.
  우리는 내포천애인데 저는 홍성군이 모든 면에서 IC에 가깝고 부지 미리 선정된 곳 옆에 임야도 있고, 또 친환경특구지역이고 저는 부여보다 뒤지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대응 전략이 조금 미비하다.
  어떻게 하면 들어서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하고 본 의원이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성명서 같은 것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2019년 5월 24일에 성명서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부여군의회는 5월 9일날 성명서를 했어요.
  빨리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군 집행부에서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부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거기 부여군 농업단체가 8개 농업단체가 있어요.
  한 5백 명이 아주 똘똘 뭉쳐 가지고 결의대회도 하고 도에 담당 아주 실무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적극 부여 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약간에 그 행정적, 또 모든 의회 오픈해서 협력 체계 이런 것은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
  홍성군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오픈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뭔가 군민들과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역할이 돼야만이 그 공모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선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나.
  아쉬워 가지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같이 공유해서 역할하자 하는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부여에서 선정된 곳이 남성중학교라고 폐교 10년 됐어요.

○장재석 의원   
  풀 나고 활용 가치 없는 것을 장소로 지정해 가지고 역할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폐교 활용 방안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명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연관돼서 총괄 지휘로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폐교 활용 방안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대평초등학교 풀 나고 하니까 그 동문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코스모스 심어 가지고 8월에 자기들 자비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 한다는 그러한 순수한 역할하는 것도 담당관님이 관심 있게 진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 가지고 그런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당항이 홍성군에 유일한 천수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면은 수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역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움직인 것은 3월 13일부터 군수님 건의 사항 받아 가지고 쭉 1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2년 정도에 21개 시군, 그러니까 서해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남해 해 가지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다 역할을 했거든요.
  21개 시군에서 안 된 곳이 몇 곳인지 알아요, 수자원보호 해제 안 된 군이?

○장재석 의원   
  5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태안, 서산, 보령, 홍성, 그렇죠?

○장재석 의원   
  보령도 남아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한 개 시군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
  지금 도지사도 방문하셔 가지고 죽도에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시켜 달라니까 용역해 가지고 검토해서 역할하신다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산란지역이거든요.
  보호를 하는 지역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AB지구 막는 때부터 수자원보호구역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령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가동되면서부터 산란지역이 파괴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늦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 와서 발에 불 떨어지니까 해제해 달라고 역할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어업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케이블카를 가든 스카이워크 해 가지고 집라인을 설치하든 예를 들어서 죽도에 케이블카를 선정하면은 한 시간 도로는 다 연계 끝나요.
  그러면 수자원보호지역으로써 해변을 데크로 이용해 가지고 한 바퀴 돈다든가 또한 고정식 무슨 출렁다리를 아치형으로 설치한다든가 이걸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하면서 다 발표는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게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늦게 대응했고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AB지구 막는 거부터 보령화력발전소 가동하는 거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었다.
  그리고 21개 시군이 전부 해제가 돼 가고 있는데 이 천수만 권역만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합리하다.
  개발도 못 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걸림돌 되고, 또한 산란지역이기 때문에 제재도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을 늦었지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데에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건 전반적인 건데 앞으로 집행부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시장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국무총리 내려오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시간에 건의드린 거예요.
  자,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들렀죠?
  그렇죠?
  한용운 생가지 들렀죠.
  광천 전통시장 들렀습니다.
  그리고 건의한 내용이 다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광천도 주차장 진입도로 연결해 달라는 그 계획도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장재석 의원   
  그때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진짜 정부에서 뭐가 어렵고 시장 탐방이든 뭘 왔을 때 좋은 계획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돼야 되겠다.
  좀 아쉬워요.
  지금 우리 독배 토굴 같은 데 자연토굴이 있고 어업유산도 등록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대형 토굴도 필요하지 않느냐, 순창같이.
  우리 발효가 얼마나 전국에서 유명한데 토굴입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대형 토굴을 하나 건의한다든가 진짜 김 공장이 지금 힘들잖아요.
  김 공장 어디 한번 총리가 와서 지금 생산하는 김 공장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을 좀 어필해서 이런 사업이 힘들다.
  그리고 김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도에서 좀 관심 가져 가지고 냉장시설이나 냉동 그 역할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했어야 하는데 이런 토목사업, 또 선정된 그런 사업을 건의했을 때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하고도 조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도 실·과한테 아주 협의해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서 요구하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게 될 때까지 역할되는 그런 행정을 난 바라요.

○장재석 의원   
  아니, 알죠.
  김좌진 장군 생가지든 한용운 생가지든 중앙에서…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탐방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시장 탐방한다는 건 어려운 여건을 살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광천의 현실적인 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 볼 수 있고 해야지 이왕이면은…

○장재석 의원   
  아니, 글쎄, 하여튼 이왕에 그분들이 중앙에서 오셨을 때 최대한 시간을 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식사 시간이라든가 하여튼 틈을 내 가지고 건의하는 거지 그런 거 애로 사항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한번, 서민적인 얘기도 들어 봐야 되고 난 형식에 지나치는 거보다 뭔가 짜임새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실정을 알려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김헌수   
  장재석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집행부가 잘 못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왕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군 전체에 역할하는 데 같이 빠른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데에 제가 관건을 가지고 담당관님한테 건의 제안드린 거예요.
  지금 하반기 사업 계획이 많이 남아 있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포 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사항이 내포시에는 산재됐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새로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내포 신도시가 아니고 살기 싫고 떠나고 싶은 내포 신도시가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윤용관 의원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떠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죠?

○윤용관 의원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다는 건 공감하시죠?

○윤용관 의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내포 신도시 주민들하고 전혀 상반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윤용관 의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설득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김석환 군수, 양승조가 밀착이 돼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사항은… 추진한 사항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고서 보니까 이것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보고서에는 2016년도에 했던 그 네 동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단계 진전된 게 있습니까?
  계획 잡은 거 있고?

○윤용관 의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4페이지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우리 군민들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조성하겠다는 측면에서 제일 첫 번째 축산악취 저감사업 및 축사 단계적 폐업 보상 추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봤어요.

○윤용관 의원   
  제가 454쪽을 보니까 그 네 농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농가 외로 보고서에는 다른 사항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을 갖고 내포 신도시에 오신 분들이 그 민원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달래기 위한, 안주시키기 위한 정책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이 보고서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윤용관 의원   
  그 각도를, 눈높이를 그분들한테 맞춰야 되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 왜 떠나겠습니까?
  한 가정이라도 왔는데 살고 싶어 왔는데 그분들이 왜 가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복지 문제도 있지마는 악취예요.
  그 악취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

○윤용관 의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끝나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으면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로드맵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서야 되고.
  5 대 5로 27억 예산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로 추진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상 보도됐던 사항 중에서 사조농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사조농장을 이주시켜야만이 이 해결이 된다.
  군민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 집행부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윤용관 의원   
  만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전되는 게 있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용관 의원   
  그런 게 보고서에, 업무 보고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사조농장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적어도 내포 신도시에는 축사가 없는 아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홍성군과 충남도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내포 신도시에 유입하는, 희망하는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공감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담당관님께서는 그전에 나왔던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 중 일부 추진하고 있고 사조농장에 대해서도 그분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라 하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는 25농가 대동리, 상하리, 용산리, 봉신리 거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해 놨지 폐업 보상한다든가 휴업 보상한다든가 그분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사항은 전혀 정책으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용관 의원   
  그래요, 저는 이 사항은 환경과, 축산 이런 게 쭉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사실 충청남도가 야심 차게 내포 신도시를 조성하고 했던 사항이 홍성군입니다. 예산군입니다.
  그런 사항이 신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축소화되고 그로 인해서 내포 신도시가 커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 문제라든가 보육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실·과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한 번 했던 사항이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부군수님께 여쭙고 싶은 사항은 이게 적어도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확고한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내포 신도시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특별기획단을 우리 홍성군에서 적어도 부군수님께서 맡으셔 가지고 요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부군수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홍성 지역 출신이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10만이 넘기 때문에 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추진 단장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제가 도 관계자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홍성서 그런 예산이 선다든가 우리가 25농가가 사조만 말고 그 주변에 중점관리 농가로 선정된 데가 25농가가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않고 있어요.
  할 생각도 않는 거예요.
  적어도 홍북면에는 축사가 없는 홍북면이다.
  내포 신도시다.
  이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우리 분명하게 예견해 보지만 바람이 북서풍으로 붑니다, 여름에 보면은.
  그때 냄새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홍성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파트에 홍성 쪽에 직격탄을 맞고 예산 쪽에는 심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앞으로 예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하면은 우리 홍성에 LH공사 아파트보다는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이고 요런 사항이 우리가 지휘 보고 라인도 있고 하잖아요.
  부군수님께서는 도청에도 계셨었고 충남도와 우리 홍성군과 5 대 5로 매칭이 돼서 폐업 보상을 하는 사항이면은 홍북면 전체를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금마까지도 확대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긴밀하게 맡아서 하실 분은 우리 부군수님밖에 없으실 거 같아 가지고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조례라든가 새로 조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현 법률 갖고 가능한 거죠, 폐업 보상도?

○윤용관 의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수치가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홍북에 만약에 대동리 같은 경우에 돈사가 있으면은 대동리 전체가 땅값이 떨어집니다.
  누가 택지 개발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천 평이라든가 보상을 해 줬을 때 그 동네가 전부 살아나고 그 농가 역시도 폐업 보상을 받으면은 그걸 원하고 있고 그걸 택지로 개발했을 때 현재의 그 시세보다도 재산 가치는 높거든요.
  그걸 잘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장곡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조농장 대체 농장이 아직도 매각이 안 되고 있어요, 2만 평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40억 정도에 내놨는데 그분들한테 40억은 별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조농장 같은 데도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볼 때는 40억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더 지을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정도 땅 가서 대체 부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야, 해라. 이 정도 주겠다.”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아주 확고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윤용관 의원   
  사조농산도 사조농산대로 노력하시고 사조농산 이외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페업 보상식으로 나간다고 볼 때 내포 신도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은 감소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친환경도시로 발전될 것이라는 사항에서 부군수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용관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시는 거 미선정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아쉬운 부분은 어찌 됐든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선정하시면서 어려운 부분 제가 지난번에 가면서 푸드플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조금 저는 우리 푸드플랜하고 인구, 육아지원, 선물세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푸드플랜 지금 하면서 유기농특구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산축하 선물세트 보면은 출산축하하면은 항균세정제 3종 세트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기농특구 재지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홍성에는 쌀은 충분한데 밭작물이 좀 떨어져서, 또 유통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농수산과에서 자료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보면 디베이트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잘못 얘기하면 유기농특구 재지정받는 게 정말 잘해서 재지정받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신생아 낳았을 때 엄마들한테 향균세정 3종 세트보다 우리 유기농특구 하잖아요.
  우리 물건부터 엄마들한테 보내 주자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어차피 유기농, 그러니까 엄마들 출산하고 나서 바로 먹는 게 일반 음식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먹거리, 우리 제품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기농특구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거부터 먼저 유통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깥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거부터 소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거 소비 안 되고 밖에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소비 먼저 하시고 나서 밖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도 제가 제언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또한 우리가 지금 시장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안에서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제언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산 장려할 때 돈으로 주고 이런 걸로 다른 상품으로 주기보다는 우리 유기농특구의 자랑이니만큼 유기농 상품으로, 그 제품으로 꾸러미 지원으로 먼저 대책을 세우셔 갖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품 먼저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것이 보면 대책 했을 때 제품은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토굴새우젓 브랜드화하면 수출하는 데에 지원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1월 19일날 오셔 갖고 얘기하시고 보도 자료에는 본인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도 담당 팀장님께도 오셨다 가셨는데 적극 지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한테 주신 게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담당자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신 분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아먹는 건지 답답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무언가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여주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찾아가는 정책도 필요하고 정말 따라가서 달라고 애걸복걸해서라도 받아 갖고 오는 행정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은미 의원   
  계속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문화유산 관련해 가지고서 했던 것 중에 몰랐던 부분으로 해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가 어업 관련 1차 산업이 아니다라는 이게 엄청 황당한 얘긴데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 됐던 거를 왜 하신 거예요?
  논리를 개발하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찾아봤는데 급하게 어업유산 관리 기준에 보니까 어업인이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건 어업인이거든요.
  그 어업인을 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이걸 또 찾아봤는데 어업인이라는 것은 또 수산물 등을 포획·채취하는 어로 행위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업유산하고 새우젓 단지하고는 어떤 논리를 개발하더라도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짚는 건 뭐냐면은 차라리 다른 문화유산으로 이 새우젓 특화 단지를 했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 바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도 보면은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공모나 지정 사업에 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애초부터 안 됐던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병희 의원   
  그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오고 그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논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 같은데.

○이병희 의원   
  그런데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병희 의원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사업 방향 자체를 잡을 때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차원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선 판단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병희 의원   
  그거는 심사위원들 얘기지마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근본적으로 이게 논리 개발 이런 걸 떠나 가지고선 어업인이라는 어떤 관리 기준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군정 기획감사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 해 왔던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소비적인 일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저도 몰라 가지고서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희 의원   
  예.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담당관님 묻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진단이 안 나와요?

○이병국 의원   
  타당성 해 보면 부서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

○이병국 의원   
  그것을 의회에서 공유도 하고, 또 같이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언론도 좀 많이 홍보해서 동참할 수 있는 뭐가 돼야지 않느냐.
  좀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병국 의원   
  그것이 사전에 정보에 의해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신 거지 사실은 교통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 못지않게 홍성이 앞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끌고 가는 거죠.

○이병국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쉬워서 그렇다 인정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아니어도 긴 것처럼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이병국 의원   
  얼마든지 군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다음 우리가 무슨 유치를 한다든지 공모를 신청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당하게 안 될 걸 억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송에 대해서 패소 건이 두 건 있잖아요.
  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이병국 의원   
  이 패소 건에 대해서.

○이병국 의원   
  예.

○이병국 의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담당관님, 그 패소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병국 의원   
  패소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행정에서 무슨 미스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로펌 변호사라든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담당관님도 잘 짚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병국 의원   
  그래서 김덕배 의원님도 여기에 말씀하시지만 지역에 그래도 법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건 자문을 얻으면 항상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큰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기 전에 사전 처리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자체 감사 체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일정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병국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읍면이라든지 실·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병국 의원   
  그러면 여론이라든가 다른… 있을 때 수시감사도 가능한 부분이죠?

○이병국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획기적인 재정 문제 때문에 무슨 아이템은 안 나오지만 들어와서 건축물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은 것이 이렇게 골치 아팠으면 홍성으로 안 오겠다.
  컨테이너 박스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이렇게 불만불평이 많고 서류가 복잡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어려운 데는 홍성군 최고라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런 소문 알고 계세요?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많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살기 편하고 행정서비스도 좋고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인구 정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한테는 불신을 하고 있는 행정이다 이러니 그 밸런스를 좀 맞춰서 그렇지 않게꾸니 감사 역할을 좀 잘 해 주십사.
  그런 부분도 그래야 병행해서 같이 가는 정책이 맞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도 그렇거든요.
  혹시라도 한두 사람,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게꾸니 하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병국 의원   
  그 인허가 부서에 보면은 상담실도 미약하고 주민들이 가서 상담할 자리도 그렇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일거리도 많고 해서 짜증 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해 설득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병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정회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하신다면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장시간 두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시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제안의 말씀만 두 가지 정도 드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홍성관광 원년의 해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양승조 지사를 뵀을 때도 내포 신도시에서 천안까지 광역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21호 국도선이 4차선으로 됐습니다마는 토요일·일요일은 차량이 포화 상태로 돼 가지고 천안만 가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천안에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차가 어떻게 막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내포 신도시가 도청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이 제일 좋지를 않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인정을 할 거고 우리 홍성군에서 다 인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홍성군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도에서는 움직일까.
  과연 홍성군의 의원 한 명이 건의했던 사항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줄까.
  이런 의문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만이 도에서도 움직일 거고 도에서 움직였을 때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할 거다.
  이런 광역도로를 내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포 신도시에서 지금 천안까지 가는 도로를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출발하면 예산, 아산, 천안 이렇게 갈 수 있는 광역도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내포 신도시를 통해서 서산, 태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개설돼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중앙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A지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지금 현재 가뭄이 오면은 염해를 사실 많이 입습니다.
  지금 우량농지로 해서 농지전용을 다른 것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해 보지도 않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옛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A지구에 담수 옆쪽에는 염해를 사실 많이 입어요.
  그쪽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을 농지전용 할 수 있다면 50만 평이든지 100만 평이든지 농지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농림수산부에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에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골프장 유치를 하겠다.
  지금 홍성군에 골프하시는 분들이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때는 홍성에 골프장도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외부에 갖다 주는, 1년에 최소한도 홍성 돈이 100억 이상이 나갑니다.
  담당관님께서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홍성군의 예산이 한 100억 이상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A지구에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덕배 의원   
  제가 제안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별도의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김덕배 의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것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교통망이 잘 뚫리면 우리 홍성이 더 역차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인구가 빠져나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생각해 봐야 돼요.

○김덕배 의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구원인지 그분이 여기분이 아닌가 봐요.
  우리 홍성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입니다.

○김덕배 의원   
  그런 부분이 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덕배 의원   
  이용률은 담당관님, 다른 데 지금 청양서 공주 가는 길도 그렇고 가 보면 차 몇 대 없어요.
  그리고 천안서 다시 호서대학 쪽으로 길 뚫린 게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
  차도 얼마 안 다녀요.
  그런 데도 길이 잘 뚫려 있어요.
  홍성만 지금 고립돼 있어요.
  도로망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김덕배 의원   
  또 한 가지 19쪽에 글로벌 행정 구현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거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림시 우호도시.
  미 동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몇 번 했잖아요.

○김덕배 의원   
  처음이에요?

○김덕배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들 교류하는 거는…

○김덕배 의원   
  뉴질랜드하고 미국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의원   
  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해림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거 격상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홍성군이 국제 교류한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하나 못 맺었는데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죠?
  홍성분이 키르기스스탄 대사로 있던 분이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관으로 모셔서 지금 5년째 거기서 활동하면서 5개국의 8개 도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만들어 놨어요.
  홍성에 필요하다면 해 주겠다고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베트남 같은 데도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왜 베트남이 필요하느냐.
  우리 홍성에서 생산되는 어떤 김이라든지 공산품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 우호도시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해외교류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국제 교류라고 해 놓으면 매일 나오는 게 그냥 해림시 우호도시 한 번 했던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홍성군이.
  아예 국제 교류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답변은 조금 이따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제안 제도 운영 이런 부분이 공무원 제안이 3건 있었잖아요.
  3건이 다 불채택돼 버렸어요.
  공무원들도 않는다는 얘기거든.
  내 일 하기도 바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제안도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수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 상식적으로 가다 보면 이 제도에 얽매여서 못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도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한번 좀 창의적인 제안을 담당을 줘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일류 대학 나와 가지고 똑똑한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활용해야 돼요.
  그분들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부서장님들께서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앞에 가서 내놓기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하면 세대 차이 나서 안 맞아서 그런지 잘 못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똑똑한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해야 되는데 추가 질의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

○의장 김헌수   
  하세요.

○김덕배 의원   
  소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송 지원.

○김덕배 의원   
  이 소송 지원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승소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관련 부서에서는 이 재판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의지 갖고 있는 건 좋아요.
  좋은데 소송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않는 거 같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어 우리 담당관님이 아실 텐데 이런 이런 데에 5천만 원 쓴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항소심에서 2개 다 기각시켰는데 1심에서 판결대로 거의 간다, 대법원 가도.
  80% 이상이 이기는데 뭐하러 돈을 내버리느냐, 군비를.
  마지못해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해라.
  더 이상 나 말 않겠다.
  한 3천만 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군민 세금이다.
  제가 끝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사건이 패소하면 저한테 화살이 올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80% 이상 승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송비 하는 것도 진짜 꼭 써야 될 데 안 써 가지고 패소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몇 년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재판에다가 꼭 우리 군비 투입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소송할 때 걸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통합적으로 이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39쪽에 그린 라이트 적극 행정 하신다는 거 이 부분도 하여간 찬성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적극 행정이야말로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고, 또 행정도 발전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행정에 불만 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적극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까 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한테 가르쳐 드렸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무조건 안 해 준다고 가서 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허가과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현장 가서 잘해요, 인제.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직접 다녀갔다.
  다녀갔는데 이렇게 돼서 왜 안 된다는 거 내가 느꼈다.
  모르고 안 된다고 왜 안 해 주느냐고 불평불만 늘어놨던 부분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들이 하니까 믿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허가과 직원들이 사실 맨날 고통스럽고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어떤 분들은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해 달라고 괜히 땡깡 놓고, 참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컨트롤타워니까 제일 장시간 하시는데 이것은 홍성군의 각 부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관님께서 잘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여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자료에 없는 내용이어서 추가 질의로 미루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우리 8대 의회가 시작되고 2018년도, 19년도 지금까지 5분발언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시간상 찾기 뭐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1건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답변드린 자료가 있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러면 그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병오 의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도에서 도정질의 긴급현안질문 추진사항 및 결의안 추진사항, 5분발언의 추진사항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답변 사항들이 열거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 됐든 아니면 도정에서 도정질문이 됐든 긴급현안질문이 됐든, 또 건의사항이나 결의사항 추진사항이 됐든 이 모든 것을 그때그때 계속 완료면 완료, 추진이면 추진, 불가면 불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로, 완료로 끝날 때까지 답변을 계속 이어서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도 이 제도를 받아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5분발언이 됐든 군정질의가 됐든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완결될 때까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우리도 도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자료 저에게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 부분을 좀 우리도 도입해서 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그다음에 불가인가 아니면 가능인가까지 지속적으로 알려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좀 더 힘 있게 일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장시간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의장 김헌수   
  잠깐만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누구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담당관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중에 민간위탁보조금 있죠?

○김기철 의원   
  29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했던 데가 있어요.
  나머지 물론 군 자체 종합 감사에서 주의, 시정 건도 있고, 환수 조치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양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 여기가 지금 수련관이죠?

○김기철 의원   
  지금 여러 건이 있어요.
  한 여섯 가지 감사 대상이 그중에 환수 조치가 대략 천만 원 가까이 지금 환수 조치가 취해졌네요?

○김기철 의원   
  그 보조금 사실은 정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 12월 31일까지 회계가 다 마감되죠.
  그러면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 있는 기관·단체의 감사 지도 점검은 의무로 하죠, 1년에 한 번은?

○김기철 의원   
  저희가 지금 27개 정도가 위탁 기관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단체뿐만이 아니고 사업 위탁도 있고 운영 위탁도 있는데 지금 이 감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만 받아서 서류상으로 문서만으로 받고 말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한번 전체적인 현장 방문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 실시한 게 민원 때문에 하신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면…

○김기철 의원   
  그러면 위탁 기관은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 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잘 썼는지.

○김기철 의원   
  그렇죠.

○김기철 의원   
  그거를 각 담당 부서에서 실·과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만, 우리 기획감사 여기서 감사 대상에 걸렸지만, 물론 불신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지 애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정산서만 받아서, 실적만 받아서만 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각 주무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잘했는지 다음 예산 편성하는 데 얼마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어떤 근로자들이나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 좀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에서도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독려라든지 권고를 더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철 의원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담당관님, 2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해림시도 있는데 그 위에 미 동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이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 방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8월 24부터 26일, 2박 3일.
  지금 보면 미 동부 같은 경우는 비행기 시간만 해도 10시간, 준비하고 뭐하면 이틀이 소비되고 하루 일정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장재석 의원   
  문제가 없어요, 이거 진행하는 거는?

○장재석 의원   
  3일 이 기간.

○장재석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이 2박 3일인데 교환하고 하려면 일정이 빡빡하지 않느냐는, 계획이 이렇게 잘 수립됐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세부 일정은 따로 있죠?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타 시군도 특히 영덕군에 변화한, 산불이 나 가지고 산림계장님이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천억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각 분야에 받게끔 해서 지금 관광지로 풍력, 우리 의회에서도 갔었어요.
  그런 공무원 한 사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군이 관광객, 또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예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있슈 사업이 있어요, 보면.
  37쪽에 청년있슈(ISSUE)마을조성사업.
  보면 지금 담당이 인선미 팀장님이신데 수개월 동안 발로 뛰었어요.
  이게 잘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광천농협협동조합 대평리에 있는 부지거든요.

○장재석 의원   
  지금 담당관님도 잘 아시고 광천읍장, 여러 사람이 역할해서 10억이라는 공모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귀농·귀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복합되어 가지고 잘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우리 군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서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면 지금 대평초등학교 폐교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차후 10억 예산 됐는데 농협협동조합하고 땅을 매입하는 역할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남부 지역, 그러니까 광천 그쪽인데 자꾸 인구가 감소하는데 상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특히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관내 대학교가 지금 세 개 대학이 있어요.
  그렇죠?

○장재석 의원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진짜 정착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10%든 20%든 30%든 그 역할을 겸해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심도 있게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장재석 의원   
  그래요.
  담당관님, 직원 여러분, 하반기 공모 사업 성공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을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가시화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겠다는 사항에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는 것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통교부세 받아올 수 있는 통계 자료라든가 그거는 어떤 거에 근거가 되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게 근거가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국비로써 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에 둔 사항으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면적이라든가 인구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느냐는 사항이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경지가 많은 어느 지역에는 장곡면이라든가 갈산면이라든가 농경지가 많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이 집행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로 생각돼요.
  지금 농경지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용·배수로라든가 경작로 포장, 마을 진입로 포장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은 포장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읍·면에 획일적으로 주지는 않겠지만 어느 근거가 통계 자료가 없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 시설비라든가 읍·면장에 대한 시설물 관리 유지비라는 것이 집행된 예산에 반영되고 있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   
  지금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거 자료 요구할 때 예산 편성되는 거 보면 읍·면당 얼마씩 딱딱 정해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차등이 안 되고.

○윤용관 의원   
  꼭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어차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도 그렇지만 모든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홍성 지역에서 산다, 광천 지역에 산다, 장곡에 산다 이런 면 지역에 대해서도 골고루 갈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홍성군에 인구도 유입되고 어떻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도 홍성이 좋다는 걸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은 보조금 제도라는 사항으로 제도권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어렵게 예산이 책정되고 기획실이라든가 실·과에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다 검증을 하고 예산에 책정합니다.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책정해 놨는데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인가요?

○윤용관 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보고 있는데 그 보조금심의위원들은 누가 위촉하는 사항이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줬다는 사항은 뭐 때문에 이렇게 준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몇 분이 운영되죠, 몇 분이?
  민간은 몇 분이고 당연직 공무원들은 몇 분이시고 임기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윤용관 의원   
  위촉은 홍성군수가 하고 계신 11명인데, 11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삭감이라든가 심의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 위촉하신 분들은 그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또 심의 결과가 삭감으로 연결되는데 삭감에 대해서 적어도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김석환 홍성군수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예산 책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석환 군수가 위촉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삭감됐다는 사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심의를 더 심도 있게 했다는 사항으로 결과가 비쳐졌다고 봐야 됩니까?

○윤용관 의원   
  그렇죠.

○윤용관 의원   
  기획실에서 편성하기 전에 심의되기 전 보고 책정이라고 합니까, 편성이라고 합니까, 그 단어는?

○윤용관 의원   
  그 전 단계는 책정이죠, 그러면?

○윤용관 의원   
  보조금 주겠다는 사항에 요구가 들어왔고 김석환 군수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기획실에 가서 심의까지 가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잖아요.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심의에 올려주지는 않잖아요, 그게.

○윤용관 의원   
  그래요.
  제가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를 활용했다는 취지가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조심스럽게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관정 사업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농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비, 군비 포함된 보조금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우리 군에서 어렵게 필요해 가지고 만든 예산이 삭감된다는 사항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관 의원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최대한 홍성군민들한테 복지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측면에 말씀드렸습니다.

○윤용관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대학교 유치를 위한 세부 진행 과정에 관한 자료와 이선균,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 추진 사항 46건에 대한 계류 중인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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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83쪽에 유공 공무원 표창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1주년 기념식 때 의회 의장님실에서 방문했을 때요.
  구두로 건의한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도 인정받는 공무원들도 있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인력에 주요 실·과장님으로서 저희들이 간단한 구두로써 6대 때는 의장 표창 제도가 있어서 실제 한 두 명, 세 명씩 추천해서 표창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연말 정도에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의장 표창을 받으면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평가 점수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가 과장이 평가해 가지고 추천을 해서 평점받는 데 유리하게 간다든가 하면 실제 의원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 역할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표창을 받는 직원들 관심 있게 역할했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죽도 사업이 쭉 행정지원과에서 공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방파제 및 등대 설치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써 인허가에서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월에 사업 착공을 하신다고, 91쪽이에요.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수자원보호지역 해제 건이 걸려 있어요.

○장재석 의원   
  그렇죠?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9월에 착공하신다고 하니까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죽도에 보면 지금 나무 식재라든가 올레길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도 있고 더 한 가지라면 남당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용역 결과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만이 앞으로 죽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30분이나 한 시간, 그 시간이 관광객이나 죽도를 방문하는 내빈객들이 실제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그 섬과 섬 사이 연결하는 다리라든가 또한 섬 주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데크를 이용해서 산책길을 만든다든가 또한 이선균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쌓아 가지고 미니 해수욕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우선은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시키는 게 우선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신데 전반적인 관광과든 다 걸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당겨서 풀 수 있는,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시군 천수만 권역만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95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개축 있어 가지고 수룡동이 어떻게 저번에 우리가 보류시켰는데 수룡동 어민회관 위에 증축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역할하시는 것 같은데.

○장재석 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95쪽에 보면 장곡 대현리 마을회관 지붕 덧씌우기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예산 같은 거 합쳐 가지고 그쪽으로 역할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현리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갔을 때 상당히 협소해요.
  어르신들 모이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꽉 차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증축 면에서도 이게 건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증축이 안 되고 역할이 안 되니까 그런 회관 신축하는 데 과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이관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옹암리 상옹에 배수펌프장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옹에서, 옹암리 상옹부락이라고 그래요.
  그 상옹부락이 부락은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요, 경로당이.
  그래서 부지는 매입해 놔 가지고 배수펌프장 토사,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논을 예를 들어서 매입해 가지고 깊기 때문에 지금 흙을 메꾸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그게 반영돼야 될 줄 알아요.
  이게 계속 연계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땅을 메꾸고 있으니까 내년에 잊지 마시고 본예산에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 계획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71쪽에 있는 직위공모제 있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선균 의원   
  직급이 어디까지 공모제를 실시해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직급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의원   
  6급까지만?

○이선균 의원   
  그러면 앞으로 5급까지 올라갈 계획이 있어요?

○이선균 의원   
  이것이 정부 방침이죠?

○이선균 의원   
  정부 방침이에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정부 방침이 아니고요?

○이선균 의원   
  앞으로는 정부 방침도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급까지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읍·면장도 공모제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금방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선균 의원   
  잘 알았고요.
  죽도 방파제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선균 의원   
  걱정스러운 게 9월부터 착공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서 공사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중지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계하는 거보다 옛날 설계 가지고 그나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선균 의원   
  참,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사항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축소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선균 의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축소 사업인 거예요.
  적게 하다가 크게 한다고 설계해서 벌써 주민설명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줄어들면 축소된 거로 보지,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원 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 얘깁니다.

○이선균 의원   
  98쪽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제도화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승마장에 가면 직원들이 7명인가 있어요.
  한 사람은 완전히 계약직으로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6년째, 7년째인가 근무를 하면서 다 계약직이에요.

○이선균 의원   
  이거 위반 아니에요?
  공무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2년 넘으면 법적으로 장기 계약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6년 되도록 단기 계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주 52시간 근무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말을 관리하려면 저녁에도 꼭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했다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마필관리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지금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주 52시간 등,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단기 계약으로 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선균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서로 불편한 사회적 여론화가 되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구상하신 대로 축산과하고 잘 상의해서 잡음 없이 잘 처리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83쪽에 유공 공무원 표창 관련돼서 조금만 질의를 더 할게요.
  유공 공무원 표창의 주요 내용에 보면 모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연말 정기 표창이 나와 있는데 모범 공무원하고 우수 공무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공무원이야말로 우수한 공무원 아닐까요?
  우수한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수하다고 말하는 뜻이 뭘까요?

○문병오 의원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문병오 의원   
  우수한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론데 지금 분명히 장재석 의원님이 물을 때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표창 자체가 인사 반영에는 문제가 안 되고 해외여행 정도만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병오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사 반영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문병오 의원   
  폐지됐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39쪽에 보면 그린 라이트 적극 행정 추진 내용 안에 우수 공무원 파격적인 인센티브 의무화 했는데 괄호 치고 인사 분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수 공무원 특별 승진·승급,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 마련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이 자체가 공유가 안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문병오 의원   
  39쪽.

○문병오 의원   
  그린 라이트 적극 행정 추진 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우수 공무원 파격적인 인센티브 의무화.
  이것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병오 의원   
  그런데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수 공무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문병오 의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공 공무원 표창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일 열심히만 한다고, 그러면 뭐 아침에 다른 분들 8시 반, 9시 출근하는데 7시에 나와서 일하고 다른 분들 6시 퇴근하는데 9시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를 냈다라는 의민데, 그렇죠?

○문병오 의원   
  그런 제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거 제시를 줘야 되는데 모호하기 때문에 21페이지 보면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안 제도 운영 안에 보면 공무원 제안이 세 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건조차도 불채택으로 되어 가지고 한 건도 채택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게끔 해 주는 것은, 가장 일할 맛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승급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일할 맛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표창 하나 줘 버리고 끝난다.
  그리고 거기에다 조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좀 더 해 준다, 아니면 연수를 보내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승급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공무원들한테는 큰 혜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들을 가지고 나와서 일도 할 것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표를 낼 거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표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시했던 이 내용과 같이 연계시켜서 하나로 묶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묶어 가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우수 공무원은 이 안에는 없으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말하는 우수 공무원은 지금 이쪽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내보내고 있는 이거 외로는 이쪽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말은 이게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병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 제도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열심히 일한다는 표가 우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이분화돼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병오 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받아 주시면, 그리고 그렇게 꼭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병오 의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95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증·개축 추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주자주택이 있는 주촌 마을 거기는 지금 마을회관도 노인정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어요?

○문병오 의원   
  예,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그런데 해소라는 게 알다시피 땅금이 원체 비싸서 그거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책 마련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무조건 땅만 갖고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 논리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내포신도시라는 곳이 땅금이 웬만치 비싸야죠.
  마을 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그 땅을 살 수 있고 매입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 땅에 뭔가 대책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땅만 가지고 와. 그러면 해 줄게.” 이거로 하나로 묶어 가면 문제가 있어요.
  특수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문병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준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 중에 갈등관리 민원상담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김기철 의원   
  비예산으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 사업 같은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은 갈등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김기철 의원   
  없을까요, 과연?
  저희가 이제 홍성군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11년에 제정이 되고 1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사실 이게 민과 관이 갈등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도 갈등관리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이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김기철 의원   
  제가 이번에 충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 너무 좋은 위원회여서 깜짝 놀랬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일반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고 공공갈등 민원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유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민원인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심의가 필요한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조금 더 오랫동안 장기로 추진될 건지에 대한 분류를 하고 이 갈등 민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줘서 해결을 해 줘요.
  악취 문제도 민원이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갈등 민원인데 얘를 갈등 민원 속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 사실 이런 위원회를 열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갈등 민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단순 민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문제죠.
  조금 체계 마련,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도에서는 한 10년가량 하고 있는데 올해 이 갈등관리 처리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는데 사실 여기에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아까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우리 내포 신도시 들어왔지만 악취 문제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홍성하면 악취 문제잖아요.
  여기에 지금 순위가 세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가축사육 제한 인접 시군 간 축사경계지역 지정을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움직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악취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시군 간에 삽교역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요거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업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시고 하반기에 계획 한 번만 더 짜 보세요.
  가능하시겠죠?

○김기철 의원   
  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추가로 저희 공무원들 감정노동자, 감정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감정, 그러니까 민원 처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현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특히 이제 콜센터라든지 어떤 민원을 직접적으로 상담하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이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거든요, 지원을.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런 민원지적과, 특히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처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 사람을 만나는 특히 이런 일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일들 굉장히 감정 피로해지시는 일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한 10회에 걸쳐서 한 대상자에 초기 상담부터 해결 완료까지 가려면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감정적인 게 나한테 역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도 이 감정을 풀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그런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지원이 없지 않나, 어떤 물질적인 거.
  물론 동호회도 좋고 다양한 공로연수도 좋고 다양하게 좋지만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 봤을 때 감정근로자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공공서비스 민원 처리 직업군에 해당하는 게 민원실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주민센터 직원들, 사회복지사들, 그다음에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감정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상담,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반기에 계획을 짜서 수요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이 가능하시면 이분들 집단 상담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 제시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철 의원   
  인권적인 부분까지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이기는 하지만 권리나 인권 침해까지 받으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침해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보장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에 수시인사가 있죠.

○김기철 의원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 혹시 별도로 조절될 수 있는 지금 장애인복지팀에 충남도 교류 공무원이 지금 22일날로 복귀하셨잖아요.
  지금 공석이 며칠간, 한 열흘 이상 또 아니면 9월까지 하면 한 50일 정도는 공석이 생겨 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무 부서에서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철 의원   
  22일날 복귀가 예측됐는데 대안이 없다라는 게 지금 아시잖아요.
  복지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사업이 많아지고 장애인복지 예산도 당연히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지는데 업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장애인복지팀에 4명이에요.
  그중에 한 명은 계약직으로 현장 나가는 편의시설 쪽 현장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팀장님을 제외해서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복귀해서 그러면 한 명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김기철 의원   
  예, 그것 좀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철 의원   
  제가 제안드렸던 거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따로 별도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 사항들을 보니까 인사 문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해서 일, 사람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2항에 보니까 직무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추진 중이라 했는데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직위공모제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잘하신 거 같아요, 못 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김덕배 의원   
  물론 새로운 면은 있어요.
  새로운 면은 있는데 사실 도 같은 데에 부서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좀 더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잡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첫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직위공모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밑에 보면 전문직위 선발 기준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발탁 인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덕배 의원   
  물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김덕배 의원   
  제가 볼 때 인사를 하시는 걸 보고 각 부서에 가시는 분들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팀원들 이렇게 어떤 때 내가 들여다볼 때 있어요.
  보면은 과연 왜 이 팀장님이 이 자리에 가 있을까?
  여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이 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행정직이나 누가 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 딴 데로 가.
  일을 배울 만하면 딴 데로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거기에 가 있으면 또 거기에 전문직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부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행정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경우가 생기고 문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몇 군데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인사할 때 물론 하다 보니까 배치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어떻게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인사 부서에서 인사한 대로 가다 보니까 그분은 거기 가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업무를 해야 될까.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사 교류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시 교류로 왔는데도 거기하고는 안 맞는 곳에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 어디 지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도 운영해야만이 그 부서에 맞는 민원인이 왔을 때 명확하게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일의 능률도 나고 행정도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인사 부서가 제일 힘든 거는 전 알아요.
  이리 가도 불만 저리 가도 불만, 자기 마음에 드는 인사를 아마 우리 8백여 공직자들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몇 명, 한 10%도 안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직을 선발해서 강화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꼭 맞는 부서에 가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가서 일할 만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건 잘 좀 인사 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환영해요.
  직무 역량하고 전문성 제고를 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가겠다는 건 정말 환영을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도 발전하고 우리 군민들도 민원서비스에 아주 만족을 더 느낄 수 있어요, 더 신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덕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군의회 이쪽에 온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해마다 바뀌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량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정말 훌륭한 분들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지금 여기 계셨던 분들의 노하우와 합쳐져 가지고 우리 행정이 많이 변하고 있다.
  세상이 변하니까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변하면서 그 변했던 행정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분위기 조성도 되잖아요.
  공직 분위기가 잘 조성돼야 일할 맛이 나지 공직 분위기가 안 맞는데 무슨 일할 맛이 나겠어요.
  가정에서도 집안 생활이 뭐하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데 누가 직장 오고 싶겠어요.
  마지못해 내가 먹고살라니까 올 수도 있는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 분위기를 잘 쇄신할 수 있도록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 성향을 잘 알잖아요.
  인사할 때 이 사람은 누구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 자리에 보내면 안 돼.
  이런 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의 성격 차이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검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어떤 분이 왔을 때 과 분위기가 다 쇄신되고 그 쇄신된 분위기가 우리 군민한테 돌아가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훌륭한 공직자들이 정말 존경받는 공직자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김덕배 의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헌수   
  예,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인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발탁 인사 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수직렬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죠.
  그런데 제가 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사팀 경우에 자리를 보면 행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팀에는 4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소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요번에 심사평가 보직 부여하는 데에 있어서 6급 평가 실시를 했는데 보면 소수직렬에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이력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자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행정만 갈 수 있을까요?
  그 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은미 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보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감사팀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우리 홍성 공무원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발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가겠다고 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부의장 이병국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 청사 입지가 열한 곳이 신청했다 한 곳은 포기하고 한 곳 자격 미달된 곳이 어디죠?

○부의장 이병국   
  자격 미달된 곳.

○부의장 이병국   
  그 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열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자격 미달했으면 아홉 곳이죠?

○부의장 이병국   
  한 군데는 어디예요, 자격 미달이?

○부의장 이병국   
  지금 실무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은 하는 거지만.

○부의장 이병국   
  아래.

○부의장 이병국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광고도 내고 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데 이게 올 10월이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소를 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지.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잘못하면은 지역 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해서 이해 설득이 가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네요.

○부의장 이병국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행정지원과장님의 책무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윤용관 의원   
  과장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인사계장부터 하셨고 그런 걸로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어떤 공감대 형성되는 인사 행정을 펼쳐 가지고 우리 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군으로, 모범이 되는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공무원 생활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대에서 휴가라고 하더라고요, 전역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진급.

○윤용관 의원   
  더 나아가서는 정년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년도 보장하고 진급도 빨리 하고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시키는 사항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자기 진급이라든가 정년 보장을 위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적어도 우리 군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 도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한테 주어진 특권인 양 진급을 빨리 하고 어떻게 정년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서 제가 지난번에 공로연수 관계 때문에 한번 5분발언을 한 바가 있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이렇게 공로연수 제도를 택한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보실 때 공로연수를 바라는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공로연수를 보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나아가서 이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해 갖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항이 정년을 앞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나간 공무원 지금까지 바란 사항이 공무원의 배려 차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면서 내가 공무원을 마무리 짓는 상태에서 기분 좋게 후진들한테 마무리하고 나간다고 생각해요?
  공로연수 제도를 배려의 차원에서 혜택받은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받고 나갈 때 과연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제도냐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 상위법에는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라든지 인사의 숨통도 틔우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죠, 단체장한테?

○윤용관 의원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 충남도라든가 인근 예산군 같은 데서는 그것을 않고 있고 제도를 바꿔 가지고 하고 있죠?

○윤용관 의원   
  예산 같은 경우 않죠?

○윤용관 의원   
  않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용관 의원   
  공로연수 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윤용관 의원   
  과장님께서 홍성군의 인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항은 그 답변이 궁색한 답변입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이 정년을 보장받기 위한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보신주의적인 사항에서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 군민들에 대해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 권력 관계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헌신적인 봉사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봉사의 자리를 못 하게 하는 게 김석환 군수예요.
  어떤 이름하에 우리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후배들의 조직에 1년 정도 진급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소 홍성군의 행정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무원 조직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으로 지금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내가 6급을 1년 빨리 단다고 해서 나중에 1년을 먼저 나간다고 할 때는 진급 빨리 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홍성군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군민의 서비스 권한을 착취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다 들여 가지고 주는데 그분들이 일하고 싶은 사항인데도 나가게 밀어 받힌다고 할 때는 적어도 그분들의 뜻에 맞게 “그동안 고생했는데 당신들 공로연수 줄 테니 가시오.”라는 사항을 희망자에 한해서 하자 이거예요,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도 않는데 원치도 않는데 당신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윤용관 의원   
  규정이 돼 있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입장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전통과 그런 것을 살리는 것이 홍성군에서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을 자유롭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인 손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행정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도구로써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 권리를 군민들한테 행정조직의 선배로서 영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후배들한테 좋은 길이다라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행정력의 손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불을 끄는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경계를 서는 전투병과라든가 그러면 전투력 손실이라든가 소방력 감소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행정력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마는 분명한 행정력의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공감하세요?

○윤용관 의원   
  그 장단점 분석하시는 분이 그동안은 과장님들께서 하셨고 말씀하신 분들이 적어도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한 6급 이하의 직원들이 기존대로 하자는 사항으로 저도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요.

○윤용관 의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똑같은 예산 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존 월급을 주면서 수당과 보수는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나가는 분들도 배려가 아니고 나 몰려 나간다, 후배들한테.
  그런 인상을 받고 나간다면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활력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한번 분석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의 틀을 바꿔서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 조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기왕이면은 정년까지 해 주십시오, 이게 후배들을 위한 길이고 곧 군민을 위한 사항입니다라는 사항으로 권장을 하고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켜 주고, 또 그 사항이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 돼요.
  그게 곧 우리 홍성군 조직도 활성화시키는 거고 군민들에 대한 행정 도구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말씀 자꾸 안 드리는 사항은 김석환 군수라든가 과장님들께서 입안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고, 후배들 여기 행정계장님, 인사계장님 다 계시지만 그분들 얼른 사무관으로 진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결코 자기도 그때 가서는 그런 역할을 똑같이 바라는 사항이 선배 공무원으로서 모델을 정립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치도 않는 사람 내보내는데 그게 배려입니까?
  행정적인 재정적인 다 손실을 보고, 또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봐서 원치도 않는 사람은 월급 주고 내보내고 후배들 진급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이따 과장 정년 됐을 때는 역시 똑같은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과감하게 시행하시는 분이 없어요.
  군수님께서도 마치 공무원들의 조직이, 공무원 후배들이,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원치 않고 있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다, 지배적이다.
  우리 홍성군 조직이 6급 이하의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군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있는 공무원이고 그 행정 도구에 불과한 사항이지 1년 진급 빨리 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모범적인 조직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항이 만약에 군민을 위한 조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공무원 내부 조직에 대한 여론을 들을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 대한 여론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해 보실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결정이 쉽지 않겠지마는 홍성군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들은 행정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항에서 군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을 군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제도화라고 나왔는데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용관 의원   
  공무직.

○윤용관 의원   
  그동안은 부서장이 했었는데.

○윤용관 의원   
  기간제.

○윤용관 의원   
  기간제가 나중에는 공무직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윤용관 의원   
  그럴 수도 있고.

○윤용관 의원   
  그럴 수도 있고.

○윤용관 의원   
  모든 인사가 군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사항은 정말 맞습니다.
  적재적소에서 인사 재청이 쉽지 않고, 요번에 제가 결성면장 김선홍 면장님께서 그리로 가신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결성면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동안은 맨 늦게 오시는 분들 정년 앞둔 분들한테 오게 하고 했었는데 김선홍 면장 와서 좋다.
  그런데 그분이 결성에 근무한 바가 한 번, 4년 정도 근무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성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사를 갔다.

○윤용관 의원   
  이사하는 사항이 결성면민들한테 얼마큼 호감이 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구나.
  김석환 군수가 시킨 건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서 행정 조직도 위해야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이 뭔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인사 정책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 의원   
  사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환승 관련 논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담당관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왜 뜬금없이 홍보전산에 신안산선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스크랩 범위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 스크랩을 해서 뿌려지는 범위가 군수님한테도 가는 거죠, 분명히?

○이병희 의원   
  그리고 보도 자료가 보통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도 자료 실·과에서 오는 접수 시간이 몇 시 정도면 마감돼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정리를 하십니까?

○이병희 의원   
  속보가 아닌 이상은 대개 보통, 모르겠습니다.
  5시 전 정도에는 접수가 돼서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담당관의 주무관께서 그 기사를 가지고 팩트와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사실 관계도 따져 보고 비문이나 이런 것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희 의원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병희 의원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거는 그만큼 보도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보도 자료가 나갔을 경우에는, 뿌려졌을 경우에는 언론에서 그거를 받아서 쓰게 되는데 언론에 나온 이상은 그게 군의 방침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됐을 때 수년 전 거를 뒤져보기 시작하는 게 언론들을 뒤져보기 시작하고 그 언론들의 취재원이 어딘가 봐서 보도 자료가 뿌려졌나 안 뿌려졌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서해선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0년도하고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던 거에 보면 신안산선과 직결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안산선이 과연 시흥시청에서 여의도로 가는 그 신안산선인가 아니면 송산역에서 원시·대곡선 가기 전에 송산에서 원시까지도 신안산선이거든요.
  그것과의 직결인지 이런 표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홍성에서 대곡까지 직결로 연결한다는 거는 여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 송산을 거쳐서 원시·대곡선을 거쳐서 대곡까지 가는 그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냐면 제가 그런 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2005년에 세 개 언론 정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송산까지 타고 가다가 송산에서 수도권 전철로 환승하여 영등포까지 53분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 보도는 중도일보하고 금강일보인가 하고 홍성 주재 기자들만 쓴 거더라고요.
  다른 중앙지나 이런 데들은 직결 환승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연계로 해서 53분, 57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5월 22일날 홍성군 기획감사실에서, 당시는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거기서 보도 자료를 뿌린 거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의 보도 자료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다음 7월 15일날 김석환 군수님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를 방문하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서해선 관련해서 방문하셨는데 제가 아까 스크랩이 군수님까지 가는 거는 확실한데 그 당시에 이 보도 자료를 물론 못 보셨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수 비서실이나 이렇게 보면 스크랩이 오면 분명히 확인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 보도 자료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시에는 환승으로 나왔던 홍성군에서 뿌려진 보도 자료에 의해서 군수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당시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계속 논란의 과정에서 지금의 논란을 빚어 온 거란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나 따져 묻고 할 부분이고 사실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왜 굳이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얘기를 하냐면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 주무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논란의 씨앗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보도 자료가.

○이병희 의원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올라온 자료예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병희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분명히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텐데 국토부에서는 보도 자료를 안 뿌린 게 아니거든요.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 개 언론사 외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환승 직결의 표현이 없는데 유독 홍성 주재 기자들이 있는 세 개 언론사에서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환승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환승해서 여의도를 53분에 간다는 거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건설교통과에서 국토부 보도 자료를 받았을 텐데 건설교통과에서 국토부에서 온 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환승으로 바꿔 가지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 그거를 홍보전산담당관에 넘긴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로.
  잘잘못 따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병희 의원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병희 의원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린 거를 뿌린 거예요.

○이병희 의원   
  예.

○이병희 의원   
  담당이 나와 있어요.

○이병희 의원   
  제가 팩트도 아닌 거를 말씀드릴 일이 있나요.

○이병희 의원   
  제가 보도 자료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도 자료인데 그 보도 자료가 정확히 뿌려져 가지고서 주재 기자들이 그대로 썼다니까요.

○이병희 의원   
  제가 이거는 이만큼 보도 자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보도 자료를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성군 보니까 대개 5건 내외더라고요, 하루에 이 보도 자료가 뿌려지는 건수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대개 보도 자료는 실·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보통 오전에 올라와요.
  오전에 다음 날 뿌려질 거를 오전에 올라오면 그 보도 자료를 보고서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고칠 거는 고치고 그냥 갈 거는 그냥 가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홍성군 홍보전산담당관의 보도 자료 업무를 맡으신 분을 보면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이것만 전담해서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무 부서에서 받아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물론 기본 어문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고 하고 서로 협의는 하겠지만 그런 정확한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못 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이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십수 년 지난 거까지 들어오는 이만큼 중요한 사안에 논란을 가져올 만큼 보도 자료는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홍보전산담당관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분이 정확하게 이 일만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중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병희 의원   
  담당 부서에서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이게 하나의 예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건설교통과에 따져 물을 거지만 주무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병희 의원   
  예, 주부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도 자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론에 뿌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10년 후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주무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에서 해방을 시킨다거나 해서 그쪽 실무 부서하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보도 자료 뿌려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주무 부서기 때문에, 보도 자료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전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 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48페이지 4번에 보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군 브랜드 광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 추진 중에 계신 거 맞죠?

○문병오 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홍보 내용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군, 홍성 관광, 귀농·귀촌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 계획에는 지역 축제 홍보, 역사인물축제, 한우축제 집중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홍성군 전산담당 여기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군민에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봐요?
  먼저 외부는 관두고 우리 군민 자체적으로 봤을 때.

○문병오 의원   
  조회 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문병오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몰랐다라는 아쉬움의 토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군민조차도 모르는 홍보를 외부에다만 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보완점이 있을까요?

○문병오 의원   
  맞습니다.

○문병오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라고 했을 때 우리 군민이 됐든 외부의 타 지역분이 됐든 네이버에 들어가서 홍성군 관광이랄지 홍성군 지명을 치고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병오 의원   
  쳐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우리 홍성군 지역에 카페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지역 카페?

○문병오 의원   
  모르죠?
  그분들과 한 번도 교류해 본 적이 없죠?

○문병오 의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 홍성군에 있는 특히 젊은층, 특히 엄마들은 지역 카페에 대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수시로 체크도 해 보고 거기다 글도 올리고 교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이템 안에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 카페지기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지역 카페가 몇 군데 있는가 확인해 보셔서 카페지기님들 만나자고 해서 모임을 한번 가지시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의해 주시고 청취 좀 해 보셔서 안건을 내보신다면 분명히 카페 안에다가 우리 홍성군에 관련된 홍보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안 되면 직접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홍성군에 대한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안에서 충분히 이 지역에 계시는 카페지기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이 실명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어 하는데 내포천사라는 카페 하나가 회원수가 15,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1일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검색도 하고 글도 올리고 이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홍성군민뿐만 아니라 홍성에 살다가 이사 간 분들도 계셔서 외지로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그 안에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것이 홍성맘이 됐든 여러 가지 카페들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를 크게 하지 않을까.
  이거는 돈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분들과 만남을 가지셔서 그런 효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홍보전산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전담하고 계시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분들하고 관계를 가져 가지고 그랬다면 적어도 홍성군내에 있는 군민들에게 홍보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엄마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54페이지에 보면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이 나오는데요.
  우리 내년이면 지금 내포신도시 다 이관받죠?

○문병오 의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내년에 받습니까?

○문병오 의원   
  아니요, 지금 홍보전산담당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문병오 의원   
  그렇죠?

○문병오 의원   
  그러면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관제센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만 있다 뿐이지 이거를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이면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병오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완료돼야 어차피 관제망 구축한다면서요.

○문병오 의원   
  서비스 이거 7월 말 심의 확정되면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혹시 홍보전산팀에서 천주교순례자길 홍보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문병오 의원   
  예.

○문병오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홍보라는, 금방 말씀하셨던 순례길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대략 어느 정도 홍보를 내고 계세요?

○문병오 의원   
  대략 몇 회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문병오 의원   
  제가 최근에 천주교순례길 담당하는 신부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자료에 보면 2018년 기준 약 1만 3천 명이 여기를 다녀갔어요.
  1만 3천 명이오.
  그러면 만 3천 명이 다녀갔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녀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순례길에 대한 홍보가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에 대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두 번 와야 되는 이 순례길을 한 번 오고 그치는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홍보전산담당관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병오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틀에서 홍보할 때 우리 천주교순례길도 굉장히 큰 홍보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씀드린 대로 만 3천 명이 1년에 올 정도로 굉장히 큰 홍보지인데 이런 홍보를 거기에만 유독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홍보를 하면서 축제 홍보도 하면서 거기다가 간간히 천주교순례길도 같이 홍보해 주는 것이 어떠냐.

○문병오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찾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담당관님이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 부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큰, 우리 홍성군에 사람들이 외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만 3천 명이 1년이면 오는 이분들은 다 외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상 더 좋은 홍보를 더 많이 광고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꼭 실·과에서 올라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지하시면서 이제는 일도 하셨으면 좋겠다.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병오 의원   
  꼭 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방송에 우리 홍성 광고 나가죠?

○이선균 의원   
  그것은 광고 회사에 위탁해서 제작했어요, 여기서 과업을 줘 가지고 만든 광고예요?

○이선균 의원   
  예.

○이선균 의원   
  그런데 다들 한 마디씩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 이렇게 나와요, 문구가.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부인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홍성이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와야 되거든, 아이 낳으려면.
  여기가 그렇게 많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맞는 문구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선균 의원   
  그래서 문구가 이런 문구로 광고를…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 홍성에 있는 경치를 넣든 특산물을 넣든 이런 광고가 낫지 않았겠느냐.

○이선균 의원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홍성 그러니까 문구가 듣기는 굉장히 우리 홍성을 아는 사람은 거북살스럽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광고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작을.
  다이렉트로 방송국에 주는 거보다 전문 광고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걸러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않고.

○이선균 의원   
  친환경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와서 진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아이 기르기 좋다고 그 얘기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문병오 의원이 얘기했던 천주교순례길에서 그것 말고 금빛열차도 그렇고요.
  군청 앞에 보면 버스가 시일 가도 맨날 서 있어.
  이거를 옛날부터 7대 때부터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대형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돈 많이 안 들어요.
  철망 좀 쳐서 버스가 들어오면 거기는 승용차들 못 대게 하고 청원경찰 있잖아요, 수위실에.
  안내를 받아서 그 얘기를 엊그저께 홍주 명품성 할 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버스 가지고 오면 댈 데도 없고 말이야, 사람 풀어 놓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표시해 놓고 승용차가 다 점령하고 앉았다고.

○이선균 의원   
  아니, 승용차가 들어가 있는데?

○이선균 의원   
  그리고 입구를 보면 쫙 대 가지고요 버스 못 들어가.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본 의원이 봤어요.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버스를 저렇게 문 앞에다가 내놓나.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문 의원님 얘기대로 돈 들어가는 얘기도 아닌데 왜 이거를 제대로 못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라는 게요 엄청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야 서비스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선균 의원   
  예, 여기 보고서에 없는 얘기 한 마디 할게요.
  속동 전망대에 시설 다 끝났죠?
  그렇죠?

○이선균 의원   
  참 우여곡절 끝에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특산물 판매장이지 제품 판매장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날도 본 의원이 얘기를 하려다 당사자들이 있어서 조금 얘기하다 말았어요.
  홍성 마트에 가도 있는 물건, 광천 마트에 가도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을 김을 갖다가 왜 이렇게 또 전부 다 쌓아 놨어.
  물론 마케팅 전부 다 한 거는 아니지만 물론 구색을 맞춰서 김 한두 개는 우리 광천에 김 공장 있으니까 놓는 거 좋단 말이에요.
  멸치는 지금 여기서 가공하지도 않는데 멸치 잔뜩 갖다 쌓아 놓고 그러면 홍성군에서 나온 특산물은 뭐 갖다 놔?
  우리가 그거 제품 팔려고 마트하려고 돈 들여서 전부 센터에 시설해 준 건 아니잖아요.

○이선균 의원   
  이거 그렇게 하면 100% 실패합니다, 저거.
  아니, 아무 마트에 가도 다 있는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놓고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면 다 웃지, 들어와서.
  고속도로 휴게소 가 봐요, 거기 특산물 판매장.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온 거 다 제품 갖다 놨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오색미도 있고 친환경 쌀도 있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도라지 가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 우리도.

○이선균 의원   
  맞죠.

○이선균 의원   
  담당관님, 제품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산더미같이 진열해 놓으면 거기서 물건 안 팔려요.
  누가 그거를 거기서 사 가지고 짐 되게 갖고 가느냐고, 우리 집 옆에 가게 가면 다 있는데.
  제발 다시 한번 종용을 해서 그거 돈 6천만 원 들여서 시설한 거 1년도 못 써서 또 문 닫는 꼴 만들지 말고요.
  지도 점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나마도 본 의원이 지역민들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민 몇 명이 흡수해서 같이 조가 짜진 거지 그렇지 않고 먼저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요 또 도외시되는 거예요.

○이선균 의원   
  믿어 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질의에 앞서 홍보는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하자면 우리 홍성군 구석구석 알려주는 것은 뒤에 이은주 기자님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해서 우리 SNS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칭찬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갖 SNS를 이용해서 우리 전 직원 역할하면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홍성군 어떻게 하면 알리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홍보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7쪽에 홍보대사를 활용한 군 브랜드 홍보 강화라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홍성군 홍보대사 딱 치면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잘 나오지 않고 혹시 여기 군의원들 열한 분 계시지만 우리 홍성군의 홍보대사 다 알고 계신 의원님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홍보대사 현황에 대해서, 또 홍보대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선정위원회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재석 의원   
  지금 현재 홍보대사는 여섯 분인데 누구누구예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경하면 홍보대사가 지금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무게감 있는 가수라든가 탤런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 하면 정준호 하면 그래도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홍보대사가 장사익 씨 아시잖아요.
  이분은 홍보대사 들어가 있지 않아도 노래 부르기 전에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장항선 완행열차 타고 광천에서 내려서 광천 옛날 얘기를 쭉 해요, 홍성 광천을.
  와닿는 거예요.
  광천, 옛날에 장이 두 개 서고 번성했던 그런 시절 하면서 광천 김·새우젓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9월에 선임을 한다는데 전속으로 진짜 초빙을 해 가지고 추대를 해서 광천을 자의적으로 알리잖아요, 홍성을 알리고.
  이런 분들을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분을 섭외 좀 하시고, 또 개그 작가 유병재 같은 광천 출신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유병재 아버님이 홍보대사 좀 하려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속이 엔터테인먼트에 같이 역할이 됐기 때문에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프리잖아요, 거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섭외해 보시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분들이 한 마디 한 마디 뱉은 게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홍보, 예산 안 세워도 가능성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우리가 군정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잘하고 계시고, 의원님들이야 더 잘하라고 말씀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 고지서 이런 거 나가잖아요, 또 정기분 있고.
  그렇죠?

○장재석 의원   
  옛날 같으면 바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전자 제품 같은 거 하면 20자 내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제조 연월일 이런 거.
  그런데 요즘은 QR카드라고 2cm, 지금은 더 적은 것도 있어요, 4분의 1로 축소해서.
  그런데 QR카드 같은 경우는 몇 천자씩, 한자 같은 거는 우리가 1,800자잖아요, 기본.
  1,800자 이상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해서 넣을 수 있고, 네이버에서 들어가는, 만들 수 있는 계정을 간단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서 개발자가 있는데 요즘 누구나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정기분 하면 하여튼 축제가 가을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성 알리면서 동영상 넣어 가지고 딱 찍으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지 않고 사업하면서도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외부에서 또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니까 한번 참고해서 구상 한번 해 봐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와이파이 구축해서 52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32대 해서 상반기에 16대, 하반기에는 몇 대 설치한다는 거죠?

○장재석 의원   
  32대 다 해서 48대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군비만 해서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장재석 의원   
  보조받는 거죠?

○장재석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연계되는 거죠?

○장재석 의원   
  보면 우리 버스는 설치한다고 그래서 지방자치제로 다 이관시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일반 버스를 사용하면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승강장.
  그렇죠?

○장재석 의원   
  지금 우리 그전에 버스 같은 거 와이파이 설치했으면 표시는 스티커 어디 외부에 부착되어 있죠?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홍주여객 이런 데.

○장재석 의원   
  부착되어 있어요?

○장재석 의원   
  이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 군민들이 시내버스를 탔을 때 이 표시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고 부착이 확실히 됐어요?

○장재석 의원   
  교육도 되고?
  그런데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군민들한테는 홍보가 다 되어 있다.
  지금 이게 설치하는 게 하반기까지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알게끔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홍성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장재석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승강장에도 전부 설치하고 있어요.
  승강장에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에 맞게끔 그러니까 남의 지자체, 타 지자체보다 좀 빨랐으면 좋겠다.
  우리는 도청이 있는 홍성군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10만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다른 데보다 지금 늦어, 항상.
  우리 홍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승강장에도 타 지자체 설치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도 좀 발 빠르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점차적으로 하는데 저는 발 빠르게 움직이라는 거는 타 지자체도 하고 지금 승강장 같은 데는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접근성을 해 가지고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딨어요, 관광지.
  관광지도 지금 네 곳이라는데 표기된 곳은 여섯 곳이더라고.

○장재석 의원   
  아니, 여기 내용은.

○장재석 의원   
  5개 한다는 거죠?

○장재석 의원   
  그런데 내용은 여섯 곳이라.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외부로부터 편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홍보하는 면에서는 어떻게라도 홍성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우축제 하는 이유도 한 18년 늦었지만, 횡성하고, 앞으로 축제 같은 경우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1회잖아요, 1회.
  그래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범 CCTV 시장에 설치하고 있죠?

○장재석 의원   
  그러면 9월 안으로는 다 끝나요?

○장재석 의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물건이 많이 잃어버리고 청소년한테 손이 닿게끔 역할하는데 계속 건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천 시장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건의했는데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 보고 시간인가 건의드린 게 있어요.
  광천 하상주차장 방범 CCTV 필요하다.
  거기 주차를 저녁에 해 놓을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자가용이나 뭐 받쳐 놓으면 창문을 깨고 자가용 같은 거 뒤지고 그래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는데 방범…

○장재석 의원   
  아니, 하상주차장 광천.

○장재석 의원   
  그거 좀 해서 안전하게 차량을 길에다 대 놓지 않고 하상주차장에 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설치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남으면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서.

○장재석 의원   
  가장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끝이 없을 거예요, 홍보한다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안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김은미 의원   
  한 가지 건의 사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주읍성 앞에 아까 주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획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주차한 부분 사실상 그 주차장 거의 다 우리 홍성군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성에 오시는 버스도 들어갈 데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부탁 말씀 드리는 건 사실상 우리 행사할 때 보면 행사할 때는 차량 어디다 대는지 우리 공무원들 차 다 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차를 한번 해 보자고요.
  밖에다 한번 대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홍성군 내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차를 편하게 댈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고요.
  이거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건의를 드려 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해 보자고 해서 제가 우리 홍보전산담당관님께 건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지 전혀 안 되는 건지 정말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우리가 먼저 빼 보고 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있는데 실버존은 없어요.
  그렇죠?
  노인보호구역이 우리 홍성군에 11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11곳이 보면 외곽에만 있어요, 홍성군에는.
  사실상 그게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외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보면 노인 인구가 사실 젊은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아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 뭐 시장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 우리 CCTV 되게 잘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이런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실버보호구역까지도 한 번 더 확대하셔서 CCTV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실버 구역에는 CCTV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김은미 의원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요양원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여기에 마을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회관 이 부근도 실버존이 될 수 있어요, 노인회관 앞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은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외곽부터 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외곽은 해 주시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오관리 부분 같은 경우 군 청사 가까운 부근 있잖아요.
  남문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가까운 부위에 사실 노인분들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위에는 사실은 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김은미 의원   
  그래서 시내 부분도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담당 소관 모든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 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어떻게 좀 다 되셨나요,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

○김기철 의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의 일환으로 민원 후견인 제도 하고 있죠?

○김기철 의원   
  어때요, 반응이?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지.

○김기철 의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거와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던 처리 방법하고는 새로운 방법일 때 느끼는 만족도가 어떠신지.

○김기철 의원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3건밖에 안 돼요.

○김기철 의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15개 분야에 스물아홉 분이 후견인으로 계세요.
  팀장님급, 그러니까 충분히 실무에서 어느 정도 민원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전문팀장님들로 지금 이번에 다 위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자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대상이거든요, 새올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그런데 지금 이게 상반기에 3건밖에 안 됐다는 건 민원이 없다는 얘기, 지금처럼 고충민원이나 복합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기철 의원   
  그러면 그 후견인으로 하시는 팀장님들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김기철 의원   
  그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민원 처리를 한 후에 민원지적과 담당이 완료해야, 보니까 여기에 처리 결과가 활동 상황까지 입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실적을.
  거기까지 해야 지금 후견인 제도가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는 부분.

○김기철 의원   
  예,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됐던 건데 조금 미흡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독려하셔 가지고 권장하셔서 입력하시지 나중에 이거 잘하시고 나서 빨리 민원 처리, 고충민원이나 복합민원 잘 처리해 주시고 나서 나중에 평가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기철 의원   
  예, 적극적으로 하세요.
  간담회도 중간에 자주 실시하세요.
  분기별로 실시하시든가 후견인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 애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신속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고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얘기라 하반기에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철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창구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실을 가 봤더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에서 반드시 비치해야 되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들 배려로 해서 이용시설에 반드시 배치해야 될 비치 용품들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김기철 의원   
  반드시 해야 될 의무 비치 용품이 휠체어하고 점자 안내 책자고요 보청기도 있고요 확대경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비치하고 있는 게 혹시 뭐 뭐인지 알고 계세요?

○김기철 의원   
  이용률은 어때요?

○김기철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처럼 의무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해야 돼서 비치해야 될 용품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발이라든지 지팡이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없어요.

○김기철 의원   
  비치가 안 돼 있죠?

○김기철 의원   
  안 돼요, 그러면.
  지저분해서 넣어 놨다라는 거는 과장님 입장에서예요.
  민원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우리 배려 창구라는 거는 배려라는 부분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비치는 아니거든요.
  지저분해서 치워 놨다라기보다는 공간 하나를 확보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게 잘 정리해서 놓으시면 되거든요.

○김기철 의원   
  하기도 하지만 해 놓으세요.

○김기철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게 지저분해서 치워 놨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김기철 의원   
  지저분해서 치워 놨다는 말씀은 안 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수화통역사들이 지금 와서 통역을 해 주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에서 우리 농아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수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교육 필요성 느끼세요, 간단하게라도?

○김기철 의원   
  꼭 한 분이라도 누군가는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그거 수화통역 한번… 사실 재밌거든요.
  재미도 있어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민원지적과 모든 직원분들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통역센터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거 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가능할 거 같거든요.

○김기철 의원   
  꼭 한 번 해 주세요.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천 의원님.

○의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간단하게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결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게 24만 천 필지 게 나왔네요.

○윤용관 의원   
  홍성군의 전 필지가 해당되는 거죠, 토지가?

○윤용관 의원   
  이 중에서 혹시 창씨명으로 된 사항 발견 못 해 봤어요?

○윤용관 의원   
  그 관리 책임은 어디가 있는 간에 우리 홍성군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윤용관 의원   
  대장상에 창씨명으로 된 토지대장이 있느냐.

○윤용관 의원   
  이 모든 게 과표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재산이 있다면은 재산 관리를 정확하게 신뢰감이 쌓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무주부동산이라든가 일본인 재산이라든지 국유화시킨다든가 행정조치 사항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는 역시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도 같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다면은 토지대장상에 창씨명의 연명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용관 의원   
  토지대장상에 창씨명으로 된 토지 연명부.

○윤용관 의원   
  그리고 지금 민원 처리 건수가 47만 1,700건이 내려왔습니다.
  요즘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활용도는 자꾸 높아지는 거죠?

○윤용관 의원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사항은 군민들에게 편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행정서비스인데 여기에서 수수료 받는 제도가 있죠?

○윤용관 의원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받고 있죠?

○윤용관 의원   
  불편하다든가 그런 거 못 느껴 봤어요?

○윤용관 의원   
  공무원이 직접 돈을 만지고 하는 것도 소액이지만 별문제는 없겠지마는 공무원 자체가 그걸 주고받고 한다는 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데 이걸 카드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불가능한 겁니까?

○윤용관 의원   
  그래요.

○윤용관 의원   
  금방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라도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 토지대장 창씨명의 연명부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