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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9년 7월 23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5. 4.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6. 5.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3. o 5분자유발언(이병희 의원)
  4. 1.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7. 4.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8. 5.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은미 의원 대표 발의)(김은미·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7월 9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7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7월 12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9년 7월 15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5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재석 의원) 

(10시 12분)

  
장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 의원입니다.
  “남당 한원진 선생 연구개발 및 선양사업 추진”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에 홍성군에 남당 한원진 선생이 어떤 역할과 정신적인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의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1358년 고려시대 홍주목으로 승격된 이래 여러 면에서 빠질 수 없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특성을 이어 왔습니다.
  홍주는 충청도 4목 중의 하나이고, 한양 인근 고을 중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워 문화를 쉽게 접하여 문화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홍주인은 어려운 역사의 고비마다 홍주 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홍주가 낳은 훌륭한 명현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남당 한원진 선생에 대해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남당 한원진 선생은 1682년 서울 어의동에서 태어나 8세 때 그의 할아버지 현감공을 따라 서부 남당리에 내려온 이래 줄곧 우리 고장에서 한평생을 보낸 우리 홍주의 위인이며 그의 정신문화 자원은 우리의 자랑이며 자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남당 한원진 선생의 위상과 업적에 대해 홍성군민조차도 잘 모르는 게 주지된 사실입니다.
  남당 한원진 선생은 조선조 후기 대학자로서 공자와 맹자, 그리고 주자를 도학의 정통으로 삼고, 율곡 이이로부터 사계 김장생, 우암 송시열, 수암 권상하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적통을 계승하여 기호유학을 집대성하셨습니다.
  그의 문집으로 “남당집” 38권이 있으며, 특히 “주자 언론동이고”는 송시열이 착수하고 권상하를 거쳐 한원진에 의해 50여 년 만에 완성된  한국 성리학의 거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당의 학술 사상사적 업적과 위상은 우리 홍성에서는 물론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의 사상은 세계사상으로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학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당 한원진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연구로 석박사 학위논문 20편과 연구논문 200여 편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당 한원진 선생은 조선조 최대의 학술 논쟁이었던 호락논변의 중심에 서서 호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학문과 사상은 30여 문인에게 전수되어 남당학파를 형성하였으며 한말에 이르러서는 홍주문화권 300여 리 많은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위정척사운동 내지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상적 연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홍성의 이설과 김복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당 사상은 분명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홍주 정신의 근간이자 사상적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당 한원진 선생은 이곳을 중심으로 한 시대의 철학을 선도했던 홍주의 정신적 지주, 나아가 나라와 겨레의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9년째 연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에서 남당 한원진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운대 남당학연구소에서는 학술대회 13회 개최, 남당학 아카데미, 남당학 학술총서 발간, 대학 연구소와의 학술 협약, 관내 중학교와의 홍주 정신 함양 협약 등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당 한원진 선생의 위상과 역할, 세계사상으로써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홍주 정신의 근간이 되어 온 남당 사상과 문화의 가치와 이념을 선양하고 사회 기풍을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환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충남도청의 안착, 홍주 시 승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신문화와 지역 발전의 토대 구축은 시대적 소명이요, 사회적 요청인 것입니다.
  이제 남당 사상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의지와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홍성군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당집 국역 간행과 남당 한원진가 유품 현대화 작업 및 남당 사상과 문화의 사랑 운동입니다.
  전통 사상과 문화는 한갓 지나간 유산이거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문화의 으뜸가는 문화 유형입니다.
  전통 사상과 문화가 현대의 살아 있는 정신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사조와의 부단한 교섭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통 사상과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이고, 전통 사상과 문화를 활용하여 이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남당집을 일반 대중이 알아보기 쉽게 국역하는 일과 현재 홍주성 역사관에 수장되어 있는 남당 한원진가 유품의 현대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남당 한원진 동상 및 신도비 건립, 명언록비 등 조형물 조성과 양곡사 등 남당 관련 유적 정비와 세거지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남당 한원진 선생의 업적을 알리는 남당 한원진 동상 제작, 신도비 건립, 남당 명언록비 등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남당 묘역, 양곡사, 양곡서원지 등을 비롯한 남당 세거지의 정비로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칭 남당 한원진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남당 한원진가 유품이 홍주성역사관에 영정을 비롯한 간찰, 교지, 호구단자, 호패 등 800점에 이르는 유품이 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활용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청운대 남당학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발견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및 교육 자료로써 활용할 공간이 조성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남당 한원진 선생의 연구 개발 및 선양 사업은 우리 홍성군민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로부터 잊혀졌던 남당 사상과 문화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정착시키며 문화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홍성군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되며 앞서 제안한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희 의원) 

(10시 22분)

  
이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희 의원입니다.
  “콘텐츠 구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란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년 전 우리 군민의 견고한 자긍심 위에 자리한 충남도청은 화려했던 천년 홍주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는 해가 거듭될수록 원도심의 공동화와 신도시의 정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군소도시 소멸론”의 이슈가 말해 주듯이 전국의 어느 시군도 원도심의 공동화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개는 기반 시설과 환경 개선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해 보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체적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성공 사례로 꼽는 대구의 반월당사거리와 방천시장의 김광석거리, 서울의 창신·숭인지구와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등은 모두 대도시에 자리하고 있어 우리 군과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시설 투자와 환경 개선이 기초 투자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박물관의 작품과 유물에 조명을 밝히고 설명을 달아 그 가치를 올려주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유형·무형의 콘텐츠를 구체화시켜 시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예로 살펴보면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군 청사를 단순 행정 행위 공간을 뛰어넘는 성곽 내 관청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구현으로 홍보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홍주성의 동문이자 관문으로 자리했던 조양문 역시 단순 역사 유물의 범주에서 성문통과의례길, 모래시계 촬영로 등의 스토리텔링을 구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조양문에서 하상주차장까지 대로변은 명동 상점가와 홍고통을 이어주는 역동성과 생기 넘치는 젊음의 상징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성문 앞 대로변에 일시적인 도깨비시장과 어울림 마당을 통한 버스킹 공간을 조화롭게 빚어냄으로써 복합문화 콘텐츠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장군상과 홍주천년기념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과 상징탑이라는 단순 형상물로써의 기능적 가치에 덧붙여 독립문화거리, 청산리광장 등의 복합적 유인 요소를 개발하고, 홍주청년집합소, 천년의 청년거리 등 미래지향적 콘텐츠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군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선생님을 지역과 조화롭게 연결해 주는 장사익 찔레꽃 거리의 조성에 대한 구체화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공동화 현상이 물리적인 환경 노후화로부터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정자치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21년까지 4조 9천여 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군 역시 홍성읍의 남문동마을이 선정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원도심 경제 활성화의 난제를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하며 꼭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우선입니다.
  그동안 단순 효과에 경도되어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부 사업들의 공통점은 주민의 뜻에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방향을 정해 놓고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미래 지향의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도심 공동화를 풀어 가는 도시 재생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갈등으로 양산하지 않도록 중간 지원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충분한 이해와 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이 아닌 재발견으로써의 도시 재생으로 홍성다움을 훼손하지 않는 어우러짐에 사업의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화롭지 않은 건물 신축이나 도시 재정비 차원의 단순 주차장 설치 등은 재생 공간으로써의 활력에 제대로 부응하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청년들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열정과 혁신의 아이콘, 청년 세대들이 주체가 되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 하는 도시 재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청년들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그 가교 역할로 청년 컨벤션센터, 거리공연장, 청년동아리마당, 어울림 터와 같은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축된 도심 거리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거리축제, 거리공연, 거리영화제 등을 활성화하는 자치 입법 제정도 검토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도심지 경관 조명을 배치하고 활용하여 밝은 원도심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심 활성화의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이 지역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할 때입니다.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리는 한 종지의 마중물처럼 콘텐츠의 구체화를 통한 원도심의 활성화가 천년 홍주의 부흥을 열어 주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헌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재석 의원님, 그리고 이병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노승천 의원님과 이병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지난 6월 20일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으로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건의 사항으로 입법·법률고문과의 교류 기회 강구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130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 철저 및 미정산 시 관리 방안 강구 등 16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건의 사항은 공무원 제안 인센티브 제공 및 정책 반영 철저 등 56건이며, 처리 요구 사항은 내포신도시 중급 병원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58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및 주요 감사 실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의견은 총 97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철저한 교육 및 홍보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있었으며, 건의 사항은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등 70건이며, 처리 요구 사항은 친환경 유기농 농업의 적극 행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17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은미 의원 대표 발의)(김은미·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이병희·김기철 의원 발의)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해선과 신안선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해서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김은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과 함께 우리 홍성군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서해안 철도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목포에서부터 서울과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벨트가 남북을 잇고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 횡단 철도와 연결되어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부푼 희망을 갖고 홍성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환승 계획으로 인해 홍성군민과 충남도민들이 갖는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의회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 계획 철회와 함께 직접 연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황과 향후 운행 계획에 의하면 서해선 복선전철은 신안산선 완료 시 환승을 통하여 서울 여의도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 간선 철도과 보도 자료에 보면 “서해안권의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해선은 홍성역에서는 장항선과, 송산역에서는 신안산선과 직결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2015년 기공식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에는 두 노선을 연결할 경우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신군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25분이 소요되며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0년 완공되고 이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해선을 달리던 열차가 신안산선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와 여의도까지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홍성, 군산 등 서해안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장항선 복선 전철화와 연계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개설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환호와 격려로 아직까지 지내오고 있었다.
  그러나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신안산선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환승 계획으로 추진하여 서해선 복선전철로 인해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은 크나큰 상심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신안산선 사업 진행 방식에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 혼선이 발생된 것으로 환승을 한다 해도 동일한 승강장에서 3, 4분이면 신안산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 크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직결로 운행하는 것과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20여 분이 더 소요되고 환승으로 운행하는 것이 왜 크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 이용을 포기하게 될 만큼 정말 큰 불편 사항이며 특히 주 이용층이 될 노년층과 학생층의 경우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있는 장항선을 이용해도 홍성에서 영등포까지 1시간 49분에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며, 장항선이 복선화가 되면 시간이 더 단축될 예정이다.
  장항선보다 단지 20여 분 빨리 가기 위해서 환승까지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주민들이 서해선 복선전철을 이용할 것인가?
  서해선이 신안산선과 환승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개통된다 해도 몇 년 후 서해선 복선전철은 적자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 눈에 선하다.
  국토교통부는 초창기부터 환승이라는 표현과 고지가 없었을 뿐이지 내포된 의미는 환승을 의미하였다고는 하지만 보도 자료나 기공식 때의 발언을 본다면 직결을 의미하여 계획이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정말 환승의 의미였다면 20여 분을 더 소요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개설의 목적으로 “현재 개량 중인 장항선, 전라선과 함께 수도권과 서해안권의 접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며, 2021년 기준 하루 2만 4,314명의 이용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도로 수요의 분산을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없다면 3, 4조 원을 들여서 굳이 복선전철을 건설할 의미가 없어진다.
  주민들이 서해선 복선전철을 타야 할 장점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며, 서해선 복선전철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정말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이에 홍성군의회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차별 해소라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의 근본 취지를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시설 수준을 일치시키고 직결로 연결하라.

2019년 7월 23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헌수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써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환승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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