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 3.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4.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7.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
- 13.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16.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7.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7.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28.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김기철 의원)
- 1.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천 의원 발의)
- 2.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 3.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 4.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7.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군수 제출)
- 13.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문병오 의원 발의)
- 16.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은미 의원 발의)
- 17.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8.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0.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1.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2.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3.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4.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5.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6.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7.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 28.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올바른 정비를 통한 현실성 있는 군정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군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행정은 규모의 확대는 물론 다양화, 세분화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와 운용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우리 홍성군이 추구하는 올바른 정책 형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등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 시한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자치법규는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기준 우리 홍성군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은 총 618건으로 이 중 조례가 349건, 규칙이 95건, 훈령 및 예규가 61건이며 폐지된 법규는 11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정 및 폐지된 조례 총 550건 중 제정과 개정이 488건으로 88.7%에 해당하며 폐지는 62건으로 11.2%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3년 이상 사문화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도 112건으로 44.09%에 해당합니다.
제정 이후 3년 이상 정비하지 않은 조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전면적인 조례 재정비의 취지는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거나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한계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목적이 타당한지 조문은 합리적인지 재량권 남용은 없는지 제정 절차는 준수하였는지 실질적인 입법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등 총체적인 정비를 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집행부는 연 1회 이상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보다 나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인 자치 입법은 조례로부터 발현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규범 또한 조례로 정립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치법규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주민의 복리 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치입법권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조례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이러한 작은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올바른 정비를 통한 현실성 있는 군정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군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행정은 규모의 확대는 물론 다양화, 세분화됨으로써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와 운용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우리 홍성군이 추구하는 올바른 정책 형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등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 시한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자치법규는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기준 우리 홍성군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현황은 총 618건으로 이 중 조례가 349건, 규칙이 95건, 훈령 및 예규가 61건이며 폐지된 법규는 11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정 및 폐지된 조례 총 550건 중 제정과 개정이 488건으로 88.7%에 해당하며 폐지는 62건으로 11.2%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3년 이상 사문화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도 112건으로 44.09%에 해당합니다.
제정 이후 3년 이상 정비하지 않은 조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전면적인 조례 재정비의 취지는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거나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한계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목적이 타당한지 조문은 합리적인지 재량권 남용은 없는지 제정 절차는 준수하였는지 실질적인 입법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 등 총체적인 정비를 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 및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집행부는 연 1회 이상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보다 나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인 자치 입법은 조례로부터 발현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규범 또한 조례로 정립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치법규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주민의 복리 향상과 행정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치입법권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조례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이러한 작은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자격 요건 중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홍성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의 자격 요건 중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1호의 노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자 구체화의 필요성, 제3조제3호의 신청 자격을 보완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실제 필요한 노인에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용어 중 관계 법규의 규정이 없어서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고 용역 심의의 실익이 없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심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포함 시 토지 매입과 내진 구조 강화 등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마을 주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여건상 마을회관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임대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공간정보구축사업의 전담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현업 부서인 시설 유지 관리 부서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협의회 구성을 하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최신의 공간 정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 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 중 통일성 있는 용어 정비의 필요성 있는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의 범위에 의거 아동을 정의하고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협업 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 중 부적절한 조항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기반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은 충남 아기수당, 홍성군 아이돌봄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아동복지를 실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 유적 심의 및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 업무 위탁 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1호의 노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자 구체화의 필요성, 제3조제3호의 신청 자격을 보완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실제 필요한 노인에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용어 중 관계 법규의 규정이 없어서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고 용역 심의의 실익이 없는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심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포함 시 토지 매입과 내진 구조 강화 등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마을 주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여건상 마을회관의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임대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공간정보구축사업의 전담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현업 부서인 시설 유지 관리 부서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협의회 구성을 하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최신의 공간 정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 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 중 통일성 있는 용어 정비의 필요성 있는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의 범위에 의거 아동을 정의하고 운영위원의 연임·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협업 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 중 부적절한 조항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기반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은 충남 아기수당, 홍성군 아이돌봄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아동복지를 실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 유적 심의 및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 업무 위탁 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에 대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환경 교육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촌ㆍ어항법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에 개정과 위임 없는 사항의 삭제,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과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 개정,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차량 소유자를 명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조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재위탁하여 센터에서는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의 조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3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에 대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환경 교육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촌ㆍ어항법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에 개정과 위임 없는 사항의 삭제,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과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 개정,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령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차량 소유자를 명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조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재위탁하여 센터에서는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의 조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