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1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이병국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하여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일괄하여 청취하신 후 보충질문은 군정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순서는 이병국 의원님, 노승천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이병희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병국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할 천년 홍성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8년 무술년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한 해는 제7대 홍성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8대 홍성군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한 해로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저는 오늘 군정의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홍주 지명 사용 천년이 되는 해였으며, 앞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함께할 홍성의 새로운 천년을 착실히 준비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우리 홍성군이 충남의 새로운 수부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내포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반 시설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몰려들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모두 알 것입니다.
최근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내포 신도시에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로 인해 곳곳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청 이전 이후 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홍주시 승격도 군민들에게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 이전이라는 성장 동력을 얻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경제 악화, 군 청사 이전, 내포 신도시 악취와 발전소 문제, 축산과 주민의 상생 발전 방안,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는 농촌의 위기 등 지역의 당면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 최초로 3선 군수로 당선되시어 민선 7기를 이끌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이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수님의 공약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7기의 군정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 등 우리 홍성군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병국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할 천년 홍성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8년 무술년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한 해는 제7대 홍성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제8대 홍성군의회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한 해로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저는 오늘 군정의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홍주 지명 사용 천년이 되는 해였으며, 앞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함께할 홍성의 새로운 천년을 착실히 준비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우리 홍성군이 충남의 새로운 수부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내포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기반 시설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 몰려들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모두 알 것입니다.
최근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내포 신도시에 홍성의료원 분원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발표로 인해 곳곳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청 이전 이후 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홍주시 승격도 군민들에게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은 내포 신도시 이전이라는 성장 동력을 얻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경제 악화, 군 청사 이전, 내포 신도시 악취와 발전소 문제, 축산과 주민의 상생 발전 방안,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점점 어려움만 가중되는 농촌의 위기 등 지역의 당면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군 최초로 3선 군수로 당선되시어 민선 7기를 이끌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이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수님의 공약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7기의 군정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 등 우리 홍성군의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승천 의원
안녕하세요,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민의 행복과 미소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 시행 모든 개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홍성군시설사업소 설치입니다.
지난 6년간 충남개발공사에 홍성군 행정재산·일반재산 사업을 약 648억 원 계약하셨고 이에 약 40여 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택지 조성을 기본 사업으로 영위하는 충남의 공기업으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업별 수의 계약과 감독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충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기면 행정 편의적인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진행 과정 중 설계 변경과 관리 감독 시 단순 행정 직원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건물을 예를 들면 공모 사업으로 설계를 채택하셨겠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필요한 조경보다 사무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이는 진행상 행정적 문제는 없다지만 설계도만으로 알 수 없는 시공 중 공간 활용도에 대한 설계 변경 하나 진행할 수 있는 군 직원이 없어 충개발공사가 지어주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지어진 건물에 불편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홍성군민들의 아우성을 현실감 있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군 청사와 의회 건물 등 신설로 지어질 사업이 많은데 그때도 충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규모가 작은 건물 하나 지으려 해도 진행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 서로 부탁을 해야 하는 군 직원들의 성토를 알고 계신지 여쭙니다.
지금의 직원으로 부족하다면 전담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지금까지 위탁수수료로 내어준 40여 억 원보다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홍성군의 모든 사업은 가칭 홍성군시설사업소로 전문성 있는 군 직원이 직접 진행을 하고, 또한 홍성군내에 사업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튼실한 기업과도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400명의 내방객 수와 직원 151명을 합쳐 551명입니다만 주차장 확보는 149면입니다.
직원들은 건너편 홍성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은 주변 상인들과의 잔잔한 마찰과 눈치를 보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홍성군은 100미터나 떨어진 산림조합의 건물과 토지 매입을 약 30여 억 원에 매입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 장소인 노인회관 신축 부지 주변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함께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차장 확보 계획에 한숨만 나옵니다.
민원인들은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이용 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을 했다가 주차면이 없어 다시 돌아나가 주차를 해야 하며 시간과 이동의 불편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읍사무소 정면에 있는 홍주중·고등학교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추진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홍주중학교에 문의 시 토지 매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홍성군의 예산 집행에 편의도 제시하여 다년간 나누어 매입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근거리에 위치하였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리성도 있는 근거리 주차장 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주차장을 고집하고 계신 이유를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홍주성복원사업 전담 TF 구성입니다.
홍주성복원사업은 2004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던 홍성군 숙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당 직원이 최선을 다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군민이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7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유산개발팀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홍성의 한용운, 김좌진 생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다른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업무가 과다할 듯합니다.
홍성에 숙원 사업들은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 TF팀을 구성해 중앙 부처 및 관련 부서와도 밀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성과 빠른 진행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군수님의 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군민의 행복과 미소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제255회 임시회를 통해 군정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김석환 군수님께 주요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 시행 모든 개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홍성군시설사업소 설치입니다.
지난 6년간 충남개발공사에 홍성군 행정재산·일반재산 사업을 약 648억 원 계약하셨고 이에 약 40여 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택지 조성을 기본 사업으로 영위하는 충남의 공기업으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사업별 수의 계약과 감독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충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기면 행정 편의적인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진행 과정 중 설계 변경과 관리 감독 시 단순 행정 직원이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건물을 예를 들면 공모 사업으로 설계를 채택하셨겠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필요한 조경보다 사무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이는 진행상 행정적 문제는 없다지만 설계도만으로 알 수 없는 시공 중 공간 활용도에 대한 설계 변경 하나 진행할 수 있는 군 직원이 없어 충개발공사가 지어주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지어진 건물에 불편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홍성군민들의 아우성을 현실감 있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군 청사와 의회 건물 등 신설로 지어질 사업이 많은데 그때도 충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실 겁니까?
규모가 작은 건물 하나 지으려 해도 진행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 서로 부탁을 해야 하는 군 직원들의 성토를 알고 계신지 여쭙니다.
지금의 직원으로 부족하다면 전담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셔서 운영을 하셔도 지금까지 위탁수수료로 내어준 40여 억 원보다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홍성군의 모든 사업은 가칭 홍성군시설사업소로 전문성 있는 군 직원이 직접 진행을 하고, 또한 홍성군내에 사업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튼실한 기업과도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홍성읍사무소와 보건소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400명의 내방객 수와 직원 151명을 합쳐 551명입니다만 주차장 확보는 149면입니다.
직원들은 건너편 홍성천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은 주변 상인들과의 잔잔한 마찰과 눈치를 보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홍성군은 100미터나 떨어진 산림조합의 건물과 토지 매입을 약 30여 억 원에 매입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 장소인 노인회관 신축 부지 주변 장소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함께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차장 확보 계획에 한숨만 나옵니다.
민원인들은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이용 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진입을 했다가 주차면이 없어 다시 돌아나가 주차를 해야 하며 시간과 이동의 불편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읍사무소 정면에 있는 홍주중·고등학교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추진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홍주중학교에 문의 시 토지 매도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홍성군의 예산 집행에 편의도 제시하여 다년간 나누어 매입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근거리에 위치하였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리성도 있는 근거리 주차장 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주차장을 고집하고 계신 이유를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홍주성복원사업 전담 TF 구성입니다.
홍주성복원사업은 2004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던 홍성군 숙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당 직원이 최선을 다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신 사업입니다만 군민이 보기에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17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유산개발팀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홍성의 한용운, 김좌진 생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다른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업무가 과다할 듯합니다.
홍성에 숙원 사업들은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 TF팀을 구성해 중앙 부처 및 관련 부서와도 밀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성과 빠른 진행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군수님의 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북읍 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홍북읍 청사 이전에 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10월 14일 홍북읍 신청사부지 입지선정위원 11명을 위촉하였는데, 위촉받는 날 청사 신축 계획안이 수립되고 이전 부지까지 일괄 의결되어 홍북읍 대동리 156-5번지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적합한 후보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고, 미리 정해진 계획에 정해진 장소를 하루만에 졸속으로 결정해 버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토지 보상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25일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청사 부지 매입 협의를 한 달 후인 2017년 1월 24일부터 토지주와 시작한 후 총 세 차례 만났고 마지막 협의는 2017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둘째, 불과 26일 동안 세 차례 만났고 첫 번째 장소 이전에 대하여 토지 매입 협의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26일 동안 세 번 접촉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대상지가 변경된 것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 보상 협의를 하였던 날짜가 2017년 2월 20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2월 21일날 2차 홍북읍 청사부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당일에 현재 청사 입지 대상지인 홍북읍 대동리 193번지 부지로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었는데 무시하고 탁상 행정으로 성급하게 대상지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 2차 선정 후 토지 소유자와 협상한 날짜까지 걸린 소요 시간은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보시기에 1차 부지 선정 협의일이 불과 26일인데 2차 부지 선정 협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자로 홍북읍 청사 부지 합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현재 매입은 2건밖에 없습니다.
홍북읍 청사 부지 두 번째 안에 보면 토지가 12건에 8,552평방미터, 2,586평이고요 건물이 5동에 383.36평방미터, 115평입니다.
이 중 현재 매입한 것은 토지 2건에 912평방미터, 275평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 토지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기에 대상지가 다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적 낭비와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재고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일 운동의 심장부에 세워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홍주성 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 청사는 홍주성복원사업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청사 노후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부족한 업무 공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 청사 위치 결정을 위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2016년 6월에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나 추진 상황이 군민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군 청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군수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에 군 청사 이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 아래 군 청사 이전의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요.
홍성군의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군수님의 하실 역할과 청사 이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전체 로드맵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위치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모든 행정이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지 않고는 추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위치를 선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지 언제까지 매입 보상을 할 것인지 건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여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군 청사를 이전하여 완공시키기까지 전체 로드맵이 없으면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던 군 청사 이전이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 청사 이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입니다.
8대 의회 의원으로 지난 8월 30일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신임 위원 위촉식을 하고, 제5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 후 가진 느낌은 참석한 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2년 4개월 동안의 운영 상황으로 볼 때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정위원회 자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북읍 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홍북읍 청사 이전에 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 10월 14일 홍북읍 신청사부지 입지선정위원 11명을 위촉하였는데, 위촉받는 날 청사 신축 계획안이 수립되고 이전 부지까지 일괄 의결되어 홍북읍 대동리 156-5번지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사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적합한 후보지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고, 미리 정해진 계획에 정해진 장소를 하루만에 졸속으로 결정해 버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토지 보상 절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 25일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청사 부지 매입 협의를 한 달 후인 2017년 1월 24일부터 토지주와 시작한 후 총 세 차례 만났고 마지막 협의는 2017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둘째, 불과 26일 동안 세 차례 만났고 첫 번째 장소 이전에 대하여 토지 매입 협의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26일 동안 세 번 접촉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대상지가 변경된 것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 보상 협의를 하였던 날짜가 2017년 2월 20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2월 21일날 2차 홍북읍 청사부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당일에 현재 청사 입지 대상지인 홍북읍 대동리 193번지 부지로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었는데 무시하고 탁상 행정으로 성급하게 대상지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 2차 선정 후 토지 소유자와 협상한 날짜까지 걸린 소요 시간은 1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보시기에 1차 부지 선정 협의일이 불과 26일인데 2차 부지 선정 협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자로 홍북읍 청사 부지 합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현재 매입은 2건밖에 없습니다.
홍북읍 청사 부지 두 번째 안에 보면 토지가 12건에 8,552평방미터, 2,586평이고요 건물이 5동에 383.36평방미터, 115평입니다.
이 중 현재 매입한 것은 토지 2건에 912평방미터, 275평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 토지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기에 대상지가 다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적 낭비와 불신이 초래되었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재고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다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군 청사 이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일 운동의 심장부에 세워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홍주성 복원을 통한 역사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 청사는 홍주성복원사업을 위해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청사 노후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 부족한 업무 공간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청사 이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 청사 위치 결정을 위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2016년 6월에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청사 이전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나 추진 상황이 군민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군 청사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군수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에 군 청사 이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 아래 군 청사 이전의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요.
홍성군의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군수님의 하실 역할과 청사 이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전체 로드맵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위치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모든 행정이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지 않고는 추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위치를 선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지 언제까지 매입 보상을 할 것인지 건축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여 언제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군 청사를 이전하여 완공시키기까지 전체 로드맵이 없으면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던 군 청사 이전이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끝나 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 청사 이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입니다.
8대 의회 의원으로 지난 8월 30일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신임 위원 위촉식을 하고, 제5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 후 가진 느낌은 참석한 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2년 4개월 동안의 운영 상황으로 볼 때 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정위원회 자체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광천·홍동·장곡·은하·결성·서부에 지역구를 둔 이선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홍성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1994년 이후로 최대의 찜통더위에 고생하신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회 7대 의회 의원에 8대 의원으로 재선되는 영광을 주신 군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두 가지 군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성군 관광 발전 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죽도 여객선 운항과 속동전망대 인근 축사 매입의 요구 건 중 여객선이 뒤늦게라도 운항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함에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조기에 사업을 성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 관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성군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홍성 8경과 체험 관광 등 몇 가지의 상품으로는 관광 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타 지역에 비하여 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홍성군은 충청남도청의 홍성 이전과 더불어 해미비행장 민항 취항과 서산 국제여객선 취항 등 주위 여건에 관광 개발 호재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관광의 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군수님께서는 홍성 관광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홍성 8경 및 체험 관광 외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대천 어항에서 안면도로 이어지는 길이 개통되면 그쪽에서 이동하는 관광객의 유인책은 따로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최근 수년간 천주교 순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편의 시설 등 천주교 순례자의 편의 제공 방안과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확충 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연말에는 많은 시상을 받고 이를 대내외에 알려 열심히 일하는 홍성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의원으로서도 노고에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군민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또한 잘 이행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수시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홍성군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친절도와 인사 태도에 대한 개선책과 맡고 있는 업무를 보다 성실히 진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광천·홍동·장곡·은하·결성·서부에 지역구를 둔 이선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홍성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1994년 이후로 최대의 찜통더위에 고생하신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회 7대 의회 의원에 8대 의원으로 재선되는 영광을 주신 군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두 가지 군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성군 관광 발전 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회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죽도 여객선 운항과 속동전망대 인근 축사 매입의 요구 건 중 여객선이 뒤늦게라도 운항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함에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조기에 사업을 성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 관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성군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홍성 8경과 체험 관광 등 몇 가지의 상품으로는 관광 상품 개발에 매진하는 타 지역에 비하여 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홍성군은 충청남도청의 홍성 이전과 더불어 해미비행장 민항 취항과 서산 국제여객선 취항 등 주위 여건에 관광 개발 호재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관광의 환경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군수님께서는 홍성 관광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홍성 8경 및 체험 관광 외 홍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대천 어항에서 안면도로 이어지는 길이 개통되면 그쪽에서 이동하는 관광객의 유인책은 따로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더불어 최근 수년간 천주교 순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편의 시설 등 천주교 순례자의 편의 제공 방안과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확충 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연말에는 많은 시상을 받고 이를 대내외에 알려 열심히 일하는 홍성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의원으로서도 노고에 성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군민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또한 잘 이행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무원도 수시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홍성군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친절도와 인사 태도에 대한 개선책과 맡고 있는 업무를 보다 성실히 진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의정 활동의 시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희망 홍성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민이 행복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 홍성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안정적으로 출범한 군정 사상 초유의 민선 3선 군수님이 이끄시는 김석환 집행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홍성 군수로서 군민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 중 그 첫 번째인 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홍주시 승격 기반을 구축하신 바 있으시고 역시 민선 7기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시 승격 추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으며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6기와는 달리 우리의 홍주라는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던 홍주시 승격이란 표현을 자제하는 사유와 현 제도상에서 시 승격을 하려면 인구 조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 유입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군민들께서 시 승격과 함께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아 새로운 홍주시 청사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농업 특구 특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4년 오리농법을 시작으로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받아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차별화된 농법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농민 소득 증대와 함께 농업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홍성군 토양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배 기술의 부단한 연구 개발 등의 노력과 확산 정책은 물론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유통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유기농업특구로써 안전한 먹거리의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 특화 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 및 유통 체계 확립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관해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수는 공무직 188명을 포함해 979명이 되겠습니다.
천여 명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의 채용 방법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부서의 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천여 우리 군 조직의 20%를 상회하는 2백여 명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 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현재 근로하고 계신 3백여 명 또한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이란 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동 제도의 채용 방법 개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불가피한 특별 채용 방식이라 해도 인사권자인 부서의 장의 친·인척이 배제될 수 있는, 적어도 군민들에게 소정의 시험 합격자라는 신뢰감을 드리며 사명감을 갖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은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전국 3대 상권의 하나로 성황을 이루며 생필품, 공산품 등의 교역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문명에 상권이 흔들리면서 쇠퇴의 일로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광천 시장의 번성기 때 싸전 마당 곡물 시장으로 유명했던 원동 시장의 상인들이 광천 전통 시장 회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인즉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 시장 등록 당시 원동 시장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원래의 광천 시장, 원동 시장을 광천 전통 시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광천 전통 시장에 원동 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면 원동 시장 자체만이라도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 시장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진입도로 개설 및 뉴딜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대책 검토 사항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이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고 실제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 발전이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상공보다 2배 이상 잔류로 전국 최고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우리 홍성군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 정부, 광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인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대기오염에 따라 간접 피해 시군에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 확충의 노력과 함께 군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읍 옹암 하구 쪽에는 중국의 황사 현상,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미세먼지와 함께 보령 지역의 대형 축산분뇨 처리장 및 밀집가축사육시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기업 도축장인 홍주미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인 대길산업 등에서 분진과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광천 옹암포 주변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필요하다면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미세먼지 분진 및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으며 굳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천 및 공원 등 공한지에 규모화된 방풍림을 비롯한 산림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에는 적정 규모의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 인근 보령시와 환경업체 및 홍주미트, 대길산업 등 민간업체에도 설치를 권유해야 되겠으며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천 지역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으로 대기오염 및 각종 악취로부터 우리 군 취약지역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입니다.
광흥중학교 폐교에 따른 광천고 특성화 방안 서해삼육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보충 질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정 활동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이 양분된 민원과 함께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8년 6월 환경부로부터 석면 피해 최소화 노선 계획 재검토가 국토부에 요구됨에 따라 시설공단 충남도, 보령시와 함께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고 3천여 명의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지자체, 공단, 주민이 참여하는 철도사업 협의체가 구성되어 철도 노선 추진 방안 및 주민설명회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반 절차에 의해 발전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어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역시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본 철도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의정 활동의 시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엄하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군정질문의 모두에 드리는 바입니다.
희망 홍성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군민이 행복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 홍성이란 비전을 제시하며 안정적으로 출범한 군정 사상 초유의 민선 3선 군수님이 이끄시는 김석환 집행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홍성 군수로서 군민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 중 그 첫 번째인 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 홍주시 승격 기반을 구축하신 바 있으시고 역시 민선 7기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시 승격 추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으며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6기와는 달리 우리의 홍주라는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던 홍주시 승격이란 표현을 자제하는 사유와 현 제도상에서 시 승격을 하려면 인구 조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구 유입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군민들께서 시 승격과 함께 홍주라는 지명을 되찾아 새로운 홍주시 청사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농업 특구 특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994년 오리농법을 시작으로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농정 사상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받아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의 차별화된 농법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농민 소득 증대와 함께 농업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홍성군 토양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재배 기술의 부단한 연구 개발 등의 노력과 확산 정책은 물론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유통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유기농업특구로써 안전한 먹거리의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 특화 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 및 유통 체계 확립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관해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수는 공무직 188명을 포함해 979명이 되겠습니다.
천여 명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고 우리 군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의 채용 방법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를 부서의 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에서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천여 우리 군 조직의 20%를 상회하는 2백여 명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 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현재 근로하고 계신 3백여 명 또한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이란 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보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동 제도의 채용 방법 개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불가피한 특별 채용 방식이라 해도 인사권자인 부서의 장의 친·인척이 배제될 수 있는, 적어도 군민들에게 소정의 시험 합격자라는 신뢰감을 드리며 사명감을 갖고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 시장은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전국 3대 상권의 하나로 성황을 이루며 생필품, 공산품 등의 교역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문명에 상권이 흔들리면서 쇠퇴의 일로에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광천 시장의 번성기 때 싸전 마당 곡물 시장으로 유명했던 원동 시장의 상인들이 광천 전통 시장 회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유인즉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 시장 등록 당시 원동 시장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원래의 광천 시장, 원동 시장을 광천 전통 시장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 책임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광천 전통 시장에 원동 시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면 원동 시장 자체만이라도 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 시장은 물론 원도심 공동화 차원에서 진입도로 개설 및 뉴딜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대책 검토 사항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이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이고 실제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 발전이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상공보다 2배 이상 잔류로 전국 최고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 자금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보령, 태안, 당진 등 화력발전소 중앙에 위치한 우리 홍성군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앙 정부, 광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실정인바 미세먼지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군민들에 대한 자체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대기오염에 따라 간접 피해 시군에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대기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 확충의 노력과 함께 군민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읍 옹암 하구 쪽에는 중국의 황사 현상,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미세먼지와 함께 보령 지역의 대형 축산분뇨 처리장 및 밀집가축사육시설, 우리 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기업 도축장인 홍주미트,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인 대길산업 등에서 분진과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광천 옹암포 주변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야 되겠으며 필요하다면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포집기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와 함께 미세먼지 분진 및 악취 저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으며 굳이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하천 및 공원 등 공한지에 규모화된 방풍림을 비롯한 산림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관련 시설물에는 적정 규모의 포집형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한 후 인근 보령시와 환경업체 및 홍주미트, 대길산업 등 민간업체에도 설치를 권유해야 되겠으며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여 취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천 지역 등을 상시 운영하는 등으로 대기오염 및 각종 악취로부터 우리 군 취약지역을 보호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입니다.
광흥중학교 폐교에 따른 광천고 특성화 방안 서해삼육고등학교, 풀무농업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보충 질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정 활동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 조기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장항선 철도 2단계 개량사업이 양분된 민원과 함께 홍성군 지역만이 기공식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8년 6월 환경부로부터 석면 피해 최소화 노선 계획 재검토가 국토부에 요구됨에 따라 시설공단 충남도, 보령시와 함께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고 3천여 명의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었으며 지자체, 공단, 주민이 참여하는 철도사업 협의체가 구성되어 철도 노선 추진 방안 및 주민설명회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반 절차에 의해 발전하고자 하는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어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역시 석면에 대해서만큼은 저감 대책이 아닌 완전 방지 대책으로 수립되어 금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착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 또한 본 철도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하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대에 이어 8대 군의원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민들의 조그만 민원도 챙겨 가면서 홍성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당면 현안 사항 두 가지에 대해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계획 및 고암 이응노 기념관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을 배출하였으며 우리 군민은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역사 인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야와 만해 생가지는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야 생가는 당초 계획했던 호명학교 복원사업과 생가지 앞의 부지를 매입하여 성역화를 확대 추진코자 하였으나 최근 수년째 답보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민들은 아직도 백야 생가지를 제대로 성역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호국 혼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초의 성역화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동양미술을 유럽에 널리 알린 수묵화 거장 고암 이응노, 박인경 화백 도불 60주년 사람 길이라는 주제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박인경 여사의 홍성 방문은 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암의 미술사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현재의 생가기념관을 상설화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한옥 스튜디오와 컨테이너 스튜디오의 작가들 작품 전시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고암만의 미술사를 조명할 수 있는 전문 공간이 필요하고 덧붙여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전시실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은 향후 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충남에서는 2개 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보존 관리와 유통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유기농특구로 지정받은 곳이며 또한 내포천애란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에 홍보하고 있음에도 전문 농산물 유통센터의 부재로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소재한 충남의 수부 도시입니다.
지역에 많은 크고 작은 기관과 단체들이 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홍성군의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한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립을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요원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하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대에 이어 8대 군의원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민들의 조그만 민원도 챙겨 가면서 홍성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당면 현안 사항 두 가지에 대해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계획 및 고암 이응노 기념관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백야 김좌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선생을 배출하였으며 우리 군민은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역사 인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야와 만해 생가지는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야 생가는 당초 계획했던 호명학교 복원사업과 생가지 앞의 부지를 매입하여 성역화를 확대 추진코자 하였으나 최근 수년째 답보 상태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민들은 아직도 백야 생가지를 제대로 성역화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호국 혼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초의 성역화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동양미술을 유럽에 널리 알린 수묵화 거장 고암 이응노, 박인경 화백 도불 60주년 사람 길이라는 주제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박인경 여사의 홍성 방문은 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암의 미술사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현재의 생가기념관을 상설화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한옥 스튜디오와 컨테이너 스튜디오의 작가들 작품 전시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고암만의 미술사를 조명할 수 있는 전문 공간이 필요하고 덧붙여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전시실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성군은 향후 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합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충남에서는 2개 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농산물의 보존 관리와 유통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유기농특구로 지정받은 곳이며 또한 내포천애란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전국에 홍보하고 있음에도 전문 농산물 유통센터의 부재로 우리 군의 우수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매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소재한 충남의 수부 도시입니다.
지역에 많은 크고 작은 기관과 단체들이 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값싸고 품질 좋은 홍성군의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꾸준한 농산물 유통센터의 설립을 주장해 왔지만 아직도 요원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성군의 대책과 방향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먼저 군정 질의에 앞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지역은 이선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과 함께 군정 질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질의가 중복된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경청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원 장재석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군의회 의정 활동을 마치고 지난 4년 동안 많은 군민과 만남을 가지면서 군민들께서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차고도 넘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8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 활동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5분발언에서 광천 지역의 주차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홍성군의 관심과 실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천은 6, 70년대 전국 3대 시장이었으나 현재 그 명성이 점차 잊혀 가는 추억의 고장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 또한 많이 열악하여 인구는 점차 줄고 있으며 하나둘 광천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겠지만 이는 정주 여건의 부족함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천이 당면하고 있는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또 광천 지역의 미세먼지, 악취, 석면 피해 등 다양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 이 현안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주민들의 정주 환경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도시가스 공급 또한 지역민들의 큰 소망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의 의견 미확정에 따른 혼란입니다.
2019년이면 본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노선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광천 지역 읍민들이 역사 입지를 서로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갈등과 광천 지역의 석면을 이슈화시킨 원인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1, 2안 모두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확한 분석 및 주민 설득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조속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읍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1, 2안이 안 되면 대안 잠정 3안으로 조속한 시일에 역사와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후 대안으로 역사 부지 확정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대안 3안 현 역사 존치 문제입니다.
확정 시 속도 관련 대처 방안 및 규정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열차 이용자들의 광천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상존하여 지역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노선 결정으로 속도 전환을 해소할 방안과 광천역으로 할 경우 입체교차로 설치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기타 지역에서의 최대한 선형을 바르게 잡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과 역사 입지 선정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홍성군은 광천읍민이 1, 2안을 가지고 논쟁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지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방관하여 오늘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관여로 신뢰를 제공하고 철도시설공단 관련 문제는 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천 지역 미세먼지 및 악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천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우리는 대길산업만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 단속으로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천 사항으로써는 폐기물 수집 운반 시 진입도로 물 뿌리기, 스프링클러 설치, 폐기물 집하장 덮개 씌우기, 울타리 나무 식재 등 최대한 피해 예방으로 변화를 주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여 광천 읍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광천 지역 미세먼지의 진짜 주범은 보령시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태우는 석탄 때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충남에도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홍성 인접 지역인 보령, 당진, 태안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10기수, 당진화력 10기수, 태안화력 10기수, 총 30기수로써 16,992MW의 생산 시설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만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이 연간 9만 톤 이상 뿜어져 나옵니다.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 가운데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매연이 14%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천 인접 지역에 배치된 보령화력은 황산화, 질산화 등 연간 3만 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피해로 국내 1년간 배출이 1억 8천만 톤, 국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은 서풍을 타고 최대 피해 지역인 우리 다 지역 서부, 결성, 은하, 광천, 장곡, 홍동을 거쳐 홍성군 전 지역을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원인으로 서풍인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석탄가루가 날려 우리 지역 농산물인 배추, 무 작물과 광천 지역 새우젓, 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부에 빨래도 널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남당항 등 천수만의 어종이 바뀌고 산란에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광천 지역은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원책은 전무합니다.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지원책이 없는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에 대해 보령시, 충청남도, 중앙 부처, 광역 경계 및 인접 지역에 피해방지시설 자금 지원과 법률에 의한 피해 대책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악취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와 보령시 경계선에 악취 관련 시설로 홍보그린텍, 천북면 신죽리 소재, 즉 삼화농장, 1일 가축분뇨 생산 80톤, 또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시설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19년도에 80톤을 합하면 18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처리장 삼화농장 및 공공시설 위치가 홍성군 경계에 시설되어 운반 차량 진입은 홍성군 광천읍·은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를 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악취 피해는 우리 지역, 다 지역 전체에 100%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광천읍 옹암포구 쪽으로 서풍을 타고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와 업무 협약 및 공동으로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악취시설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광천 지역 도시가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성군 5개년 가스 공급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계획 중 광천 지역은 2021년 신진리 일원에 7km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3대 군수의 막중한 책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현안 사업들을 챙길 것으로 사료되지만 광천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천 도시가스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좋은 복안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 질의에 앞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지역은 이선균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과 함께 군정 질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질의가 중복된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경청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원 장재석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같이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군의회 의정 활동을 마치고 지난 4년 동안 많은 군민과 만남을 가지면서 군민들께서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차고도 넘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8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 활동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5분발언에서 광천 지역의 주차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홍성군의 관심과 실행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천은 6, 70년대 전국 3대 시장이었으나 현재 그 명성이 점차 잊혀 가는 추억의 고장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삶 또한 많이 열악하여 인구는 점차 줄고 있으며 하나둘 광천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겠지만 이는 정주 여건의 부족함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천이 당면하고 있는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또 광천 지역의 미세먼지, 악취, 석면 피해 등 다양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 이 현안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주민들의 정주 환경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도시가스 공급 또한 지역민들의 큰 소망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광천 역사 이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의 의견 미확정에 따른 혼란입니다.
2019년이면 본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노선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광천 지역 읍민들이 역사 입지를 서로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갈등과 광천 지역의 석면을 이슈화시킨 원인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1, 2안 모두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정확한 분석 및 주민 설득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에 조속히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읍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1, 2안이 안 되면 대안 잠정 3안으로 조속한 시일에 역사와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후 대안으로 역사 부지 확정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대안 3안 현 역사 존치 문제입니다.
확정 시 속도 관련 대처 방안 및 규정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열차 이용자들의 광천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상존하여 지역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노선 결정으로 속도 전환을 해소할 방안과 광천역으로 할 경우 입체교차로 설치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기타 지역에서의 최대한 선형을 바르게 잡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과 역사 입지 선정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홍성군은 광천읍민이 1, 2안을 가지고 논쟁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 의지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방관하여 오늘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관여로 신뢰를 제공하고 철도시설공단 관련 문제는 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천 지역 미세먼지 및 악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천 지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우리는 대길산업만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 단속으로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실천 사항으로써는 폐기물 수집 운반 시 진입도로 물 뿌리기, 스프링클러 설치, 폐기물 집하장 덮개 씌우기, 울타리 나무 식재 등 최대한 피해 예방으로 변화를 주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여 광천 읍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광천 지역 미세먼지의 진짜 주범은 보령시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태우는 석탄 때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충남에도 전기를 만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홍성 인접 지역인 보령, 당진, 태안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10기수, 당진화력 10기수, 태안화력 10기수, 총 30기수로써 16,992MW의 생산 시설입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만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이 연간 9만 톤 이상 뿜어져 나옵니다.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 가운데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매연이 14%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광천 인접 지역에 배치된 보령화력은 황산화, 질산화 등 연간 3만 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피해로 국내 1년간 배출이 1억 8천만 톤, 국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많은 양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은 서풍을 타고 최대 피해 지역인 우리 다 지역 서부, 결성, 은하, 광천, 장곡, 홍동을 거쳐 홍성군 전 지역을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원인으로 서풍인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석탄가루가 날려 우리 지역 농산물인 배추, 무 작물과 광천 지역 새우젓, 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부에 빨래도 널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남당항 등 천수만의 어종이 바뀌고 산란에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성·광천 지역은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원책은 전무합니다.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만 피해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 등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어 지원책이 없는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에 대해 보령시, 충청남도, 중앙 부처, 광역 경계 및 인접 지역에 피해방지시설 자금 지원과 법률에 의한 피해 대책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악취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와 보령시 경계선에 악취 관련 시설로 홍보그린텍, 천북면 신죽리 소재, 즉 삼화농장, 1일 가축분뇨 생산 80톤, 또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시설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19년도에 80톤을 합하면 180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처리장 삼화농장 및 공공시설 위치가 홍성군 경계에 시설되어 운반 차량 진입은 홍성군 광천읍·은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를 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악취 피해는 우리 지역, 다 지역 전체에 100%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광천읍 옹암포구 쪽으로 서풍을 타고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인 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령시와 업무 협약 및 공동으로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악취시설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광천 지역 도시가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성군 5개년 가스 공급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계획 중 광천 지역은 2021년 신진리 일원에 7km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3대 군수의 막중한 책임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현안 사업들을 챙길 것으로 사료되지만 광천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광천 도시가스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좋은 복안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홍성군 문화 예술과 대중교통 분야의 정책 방향을 비롯한 군정 책임자의 실천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홍성군 문화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고민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 질의에 응해 주신 김석환 군수께도 각별한 뜻을 전합니다.
기미독립선언으로 발화한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은 홍성의 새로운 천 년의 시작으로 홍성다움을 견실하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만해의 혼과 백야의 넋이 우리 홍성 사람만의 정신을 이어주는 절의와 기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남의 수부 도시로 이제는 충남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성에 찾아온 기회 요인이 안타깝지만 위기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어 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홍북읍 신경리를 중심으로 하는 도청 신도시 내포가 홍성의 내포라기보다 내포와 홍성이 분리 운영되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는 군민들의 정서로 인해 홍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홍성은 지역 구성원들의 정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역적 통합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영역은 통합의 실효적 의지를 표현해내고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성군 문화 예술 정책의 기조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그 성과를 올리는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미 홍성군 문화 예술 분야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정 책임자의 확고한 실천 의지와 선도적 문화 예술의 핵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한 성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작 공간의 제공과 지역 연계 주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연 예술의 활성화와 향토 문화 자원 소재의 우수 예술가의 공연 기회 확대, 획일적 지원을 벗어난 특색 있는 지역 문화 공연 유도, 문화가 있는 날 합동 공연의 장 마련, 단순 공연 전시 위주 행사 지양으로 단체 협력을 통한 문화 예술인 소통 네트워크 체계 마련, 동아리 장려를 통한 분야별 전시회와 경연 개최 지원 등은 2년 전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흐름의 관행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예술 진흥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중심에 문화 예술인들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역 문화 예술의 한계에 천착하여 관의 일방적 지원에만 의지하게 하는 환경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양성과 확산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의 설립 추진과 공연 연습장 등의 조성 사업 계획은 문화 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 운영의 난맥을 충분히 따져 보고 문화재단 설립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만 그 노력과 실행을 뒤로 미룰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난한 행정의 틀을 벗어나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 실천을 주문합니다.
핵심적인 문화 예술 정책의 확실한 기조 없이 우량한 산별 사업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배고픔을 달래 주는 관행적 지원들이 홍성군 문화 예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전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문화 예술의 선도 도시로써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정 책임자의 공평하고 건강한 방향 설정과 실천 의지가 중요한 시점임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 문화 예술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역사 인물 축제, 향토 문화 축제, 문화원 인건비와 운영비, 군립예술단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군비로 1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성 문화 예술의 현실입니다.
기껏 군립예술단 운영비 4억 7천만 원의 두 배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은 분명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우리 군은 벌써 농어촌버스 등 미루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동안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문화여가 생활변화 실태 설문조사를 살펴볼 때 40%가 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청 신도시의 확대로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열의와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홍성과 내포라는 주민의 정서적 분리와 갈등을 하나의 홍성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 예술의 순기능적 요소가 전향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첨단산업단지와 함께 홍성 원도심과 내포 신도심의 가교 역할로써 문화 예술의 거리와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하고, 단편영화제를 도화선으로 대중문화 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예술인회관 추진 등을 홍성의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 예술 중심은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교육의 추진과 체계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소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토대로 지역 문화를 발굴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공동체의 형성과 문화 예술 자원 봉사,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등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획에도 문화 예술이 한 축을 담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울러 홍성군 문화 예술 산업을 위한 통계 지도를 마련하고 예술 경영과 관련한 취업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문화 예술 분야에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투자는 예산 계획의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불요불급을 이유로 늘 뒤로 미뤄졌던 것이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의적으로도 화급을 다툴 만한 문화 예술 분야가 되었습니다.
홍주천년 기념탑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 긴급하지 않다 하는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확고한 추진력을 보여 주는 마당에 홍성군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문화 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분명한 실천 의지의 주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정책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간단한 질문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전반의 시스템 구축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교통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 로드맵을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전체의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점검과 부정 사용 환수에 대한 공명정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대중교통과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한 질의는 기제출된 답변 자료와 군수께서 직접 내놓는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심히 살피고 충분히 숙의해 오늘 질의에 임하였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군민 절반의 여망을 읽었습니다.
또한 군정의 안정과 연속 군정의 완성에 대한 절반의 여망 위에 민선 7기 홍성의 지방 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과단성 있는 정책 실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홍성군 최초의 3선 군수에 대한 기대에 희망을 보여 주십시오.
“못하더라도 할 일은 꼭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말로 군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홍성군 문화 예술과 대중교통 분야의 정책 방향을 비롯한 군정 책임자의 실천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홍성군 문화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고민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 질의에 응해 주신 김석환 군수께도 각별한 뜻을 전합니다.
기미독립선언으로 발화한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은 홍성의 새로운 천 년의 시작으로 홍성다움을 견실하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만해의 혼과 백야의 넋이 우리 홍성 사람만의 정신을 이어주는 절의와 기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남의 수부 도시로 이제는 충남 전체의 정책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홍성에 찾아온 기회 요인이 안타깝지만 위기 요인으로 자리할 수 있어 그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홍북읍 신경리를 중심으로 하는 도청 신도시 내포가 홍성의 내포라기보다 내포와 홍성이 분리 운영되는 것 같은 이질감을 느끼는 군민들의 정서로 인해 홍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를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홍성은 지역 구성원들의 정서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역적 통합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영역은 통합의 실효적 의지를 표현해내고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성군 문화 예술 정책의 기조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여 그 성과를 올리는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미 홍성군 문화 예술 분야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 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정 책임자의 확고한 실천 의지와 선도적 문화 예술의 핵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한 성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작 공간의 제공과 지역 연계 주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연 예술의 활성화와 향토 문화 자원 소재의 우수 예술가의 공연 기회 확대, 획일적 지원을 벗어난 특색 있는 지역 문화 공연 유도, 문화가 있는 날 합동 공연의 장 마련, 단순 공연 전시 위주 행사 지양으로 단체 협력을 통한 문화 예술인 소통 네트워크 체계 마련, 동아리 장려를 통한 분야별 전시회와 경연 개최 지원 등은 2년 전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흐름의 관행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예술 진흥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의 중심에 문화 예술인들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역 문화 예술의 한계에 천착하여 관의 일방적 지원에만 의지하게 하는 환경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양성과 확산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의 설립 추진과 공연 연습장 등의 조성 사업 계획은 문화 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 운영의 난맥을 충분히 따져 보고 문화재단 설립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만 그 노력과 실행을 뒤로 미룰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난한 행정의 틀을 벗어나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의 실천을 주문합니다.
핵심적인 문화 예술 정책의 확실한 기조 없이 우량한 산별 사업들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배고픔을 달래 주는 관행적 지원들이 홍성군 문화 예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전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문화 예술의 선도 도시로써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군정 책임자의 공평하고 건강한 방향 설정과 실천 의지가 중요한 시점임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도 문화 예술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역사 인물 축제, 향토 문화 축제, 문화원 인건비와 운영비, 군립예술단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문화 예술 지원 사업에 군비로 1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성 문화 예술의 현실입니다.
기껏 군립예술단 운영비 4억 7천만 원의 두 배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은 분명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우리 군은 벌써 농어촌버스 등 미루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그동안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문화여가 생활변화 실태 설문조사를 살펴볼 때 40%가 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청 신도시의 확대로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열의와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홍성과 내포라는 주민의 정서적 분리와 갈등을 하나의 홍성으로 만들어 가는 문화 예술의 순기능적 요소가 전향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첨단산업단지와 함께 홍성 원도심과 내포 신도심의 가교 역할로써 문화 예술의 거리와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하고, 단편영화제를 도화선으로 대중문화 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예술인회관 추진 등을 홍성의 중·장기 발전 계획안에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 예술 중심은 문화 예술인에 대한 교육의 추진과 체계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소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토대로 지역 문화를 발굴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공동체의 형성과 문화 예술 자원 봉사,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등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획에도 문화 예술이 한 축을 담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울러 홍성군 문화 예술 산업을 위한 통계 지도를 마련하고 예술 경영과 관련한 취업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문화 예술 분야에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감한 투자는 예산 계획의 풍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불요불급을 이유로 늘 뒤로 미뤄졌던 것이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의적으로도 화급을 다툴 만한 문화 예술 분야가 되었습니다.
홍주천년 기념탑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 긴급하지 않다 하는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확고한 추진력을 보여 주는 마당에 홍성군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문화 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분명한 실천 의지의 주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 정책과 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간단한 질문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전반의 시스템 구축과 재정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교통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 로드맵을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전체의 보조금 사업에 관한 점검과 부정 사용 환수에 대한 공명정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함께 묻습니다.
대중교통과 보조금 환수 부분에 대한 질의는 기제출된 답변 자료와 군수께서 직접 내놓는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해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심히 살피고 충분히 숙의해 오늘 질의에 임하였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군민 절반의 여망을 읽었습니다.
또한 군정의 안정과 연속 군정의 완성에 대한 절반의 여망 위에 민선 7기 홍성의 지방 정부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과단성 있는 정책 실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홍성군 최초의 3선 군수에 대한 기대에 희망을 보여 주십시오.
“못하더라도 할 일은 꼭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말로 군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성군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홍성 군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회 8대 자유한국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성실하게 겸손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수님께 군정 현안 중 2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홍성 역세권 개발입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7기 군수님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으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 승격과 군 청사 이전입니다.
또한 홍성 역세권 개발입니다.
홍성 역세권 개발이 타 공약보다 중요한 이유는 조성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공정률 3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민의 큰 숙원 사업이었던 삽교 역사 신설 용역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면서 예산군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사가 준공되면 홍성역과 직선거리가 11Km밖에 되지 않아 향후 이용객 추이에 따라 관리역 주체의 주객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감보율 하락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또한 공공기반시설을 위한 공사비 증가와 토취장 확보 등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은 2021년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홍성역과 연결됨에 따라 홍성 역세권 활용의 큰 지도가 완성되면 역 이용에 따른 쇼핑과 문화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면서 홍성역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홍성 한우 브랜드 인증 및 유통 관리 체계의 개선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일부 개정입니다.
홍성 군민 모두가 축산 악취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동안 홍성군이 지켜 온 한우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홍성군의회는 심각한 고민 끝에 절충안을 만들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충족하지는 못하는 사항이지만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의회가 지키고자 하였던 부분은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홍성군보다 사육 규모가 적은 횡성군이 홍콩에 한우를 수출하면서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한우의 품질이 횡성한우보다도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군민 모두가 쉽게 공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우의 사양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미흡으로 타 시군의 한우에 비해 저평가되는 부분은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2004년 횡성 태풍문화제에서 축제 목표를 군 주도에서 민간 축제로 전환하여 횡성한우축제 활성화를 변화한 결과 2018년 8월 12일부로 문광부 축제 선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집행받아 전 세계적으로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축제에만 한우 145마리, 15억 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는 3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차제에 홍성군도 혁신의 혁신을 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축제 변화도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홍성군도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한우 축제의 개최를 민간 주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홍성군민들은 한성준 선생의 흥이 있습니다.
또한 김좌진 장군의 기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세계 유통 시장, 즉 홍콩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15억 인구를 가진 대륙 중국을 타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중앙일보에 보면 “중국이 소고기 맛에 눈뜨자. 와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철도망이 개설되면 물류의 이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중국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홍성한우의 수출길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홍성한우의 브랜드 육성과 계통·임의 출하 상품 관리, 가공 식품의 유통 구조에 대한 개선책, 축제의 변화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성군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홍성 군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회 8대 자유한국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성실하게 겸손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수님께 군정 현안 중 2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홍성 역세권 개발입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7기 군수님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으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 승격과 군 청사 이전입니다.
또한 홍성 역세권 개발입니다.
홍성 역세권 개발이 타 공약보다 중요한 이유는 조성의 시급성 때문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공정률 3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민의 큰 숙원 사업이었던 삽교 역사 신설 용역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면서 예산군은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삽교역사가 준공되면 홍성역과 직선거리가 11Km밖에 되지 않아 향후 이용객 추이에 따라 관리역 주체의 주객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감보율 하락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또한 공공기반시설을 위한 공사비 증가와 토취장 확보 등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은 2021년 완공 예정인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홍성역과 연결됨에 따라 홍성 역세권 활용의 큰 지도가 완성되면 역 이용에 따른 쇼핑과 문화 등 기반 시설이 정비되면서 홍성역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홍성 한우 브랜드 인증 및 유통 관리 체계의 개선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일부 개정입니다.
홍성 군민 모두가 축산 악취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동안 홍성군이 지켜 온 한우 산업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홍성군의회는 심각한 고민 끝에 절충안을 만들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충족하지는 못하는 사항이지만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의회가 지키고자 하였던 부분은 홍성한우의 경쟁력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홍성군보다 사육 규모가 적은 횡성군이 홍콩에 한우를 수출하면서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한우의 품질이 횡성한우보다도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 군민 모두가 쉽게 공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우의 사양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미흡으로 타 시군의 한우에 비해 저평가되는 부분은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2004년 횡성 태풍문화제에서 축제 목표를 군 주도에서 민간 축제로 전환하여 횡성한우축제 활성화를 변화한 결과 2018년 8월 12일부로 문광부 축제 선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집행받아 전 세계적으로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축제에만 한우 145마리, 15억 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는 3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차제에 홍성군도 혁신의 혁신을 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축제 변화도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홍성군도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한우 축제의 개최를 민간 주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홍성군민들은 한성준 선생의 흥이 있습니다.
또한 김좌진 장군의 기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세계 유통 시장, 즉 홍콩 시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15억 인구를 가진 대륙 중국을 타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중앙일보에 보면 “중국이 소고기 맛에 눈뜨자. 와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철도망이 개설되면 물류의 이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중국에 교류가 많아지면서 홍성한우의 수출길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홍성한우의 브랜드 육성과 계통·임의 출하 상품 관리, 가공 식품의 유통 구조에 대한 개선책, 축제의 변화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기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초선인 저에게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번 군정 질의 기회를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복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라는 사회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 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최소화된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골자입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도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4기 보장 계획 수립을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의 비전에 맞는 지역 복지 네크워크 강화, 복지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서비스 체계 보완 및 강화, 위기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 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홍성군 복지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 복지급여 수급자 2만 533가구, 3만 2,510명에게 홍성군 예산 6천 억 중 25%에 해당하는 1,500억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등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법적 중기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파악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보장 사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4기 사회 보장 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군의 종합적인 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홍성형 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수님은 지난 민선 6기 임기 중 제3기 사회 보장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하시며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민선 4기 군정 동안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어떻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등이 각 분야별로 실용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우리 홍성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 657필지, 면적 278만 9,840평방미터, 건물 23동 1만 4,06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도 2016년 10필지 면적 4,799평방미터, 2017년 4필지 5,224평방미터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변상금 부과는 2016년에 10건, 2017년 4건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올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DB 구축과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공유재산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않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관리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관리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의 정비 및 운용 실태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군수님은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많은 공유재산이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앞으로 공유재산 내역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기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초선인 저에게 충실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번 군정 질의 기회를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복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라는 사회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 보장 제도 개혁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소득 보장을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국민 전 생애 기본 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최소화된 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골자입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도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4기 보장 계획 수립을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심과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홍성의 비전에 맞는 지역 복지 네크워크 강화, 복지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취약서비스 체계 보완 및 강화, 위기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인적·물적 자원 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홍성군 복지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 복지급여 수급자 2만 533가구, 3만 2,510명에게 홍성군 예산 6천 억 중 25%에 해당하는 1,500억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등 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법적 중기 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을 파악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 보장 사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제4기 사회 보장 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군의 종합적인 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홍성형 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수님은 지난 민선 6기 임기 중 제3기 사회 보장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하시며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민선 4기 군정 동안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어떻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제4기 보장 계획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등이 각 분야별로 실용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우리 홍성군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 657필지, 면적 278만 9,840평방미터, 건물 23동 1만 4,06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도 2016년 10필지 면적 4,799평방미터, 2017년 4필지 5,224평방미터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변상금 부과는 2016년에 10건, 2017년 4건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홍성군은 올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DB 구축과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공유재산 업무만 담당하고 있지 않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관리자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관리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의 정비 및 운용 실태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과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군수님은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많은 공유재산이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지만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은 앞으로 공유재산 내역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민선7기 군정 핵심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민선7기 군정 보고 시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겹치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선7기 홍성군정은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을 비전으로 해서 힘찬도약 희망홍성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가 우선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찾아가는 보건복지, 풍요로운 행복농촌, 소통하는 참여군정을 군정 방침으로 7개 혁신 과제, 21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주시 승격 추진 및 신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하여 시 승격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또 광역 교통망 확충 및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으며 내포신도시 개발과 구도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로 다함께 잘사는 홍성을 위하여 환경개선과 지역 자원 연계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주민 체감형 일자리를 확충하겠으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주천년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천년 역사를 되살리는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겠으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 안전 보장을 위하여 맑고 쾌적한 지속 가능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을 위하여 군민모두가 체감하는 선제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축수산업을 선도하는 홍성을 만들고 해양 자원 관리로 어촌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농촌 여건 개선으로 되돌아오는 귀농, 귀촌 일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군정을 구현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인재 청년 육성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승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위·수탁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대다수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는 최근 6년간 충남개발공사의 위·수탁사업으로 홍성군 보건소 및 읍사무소 건립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2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개발공사는 대형공사 수행 실적과 대단위 개발사업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사업별 전문 인력을 확보한 충청남도 출자 공기업으로 민간업체 감리보다는 책임감 있는 감독 수행이 가능합니다.
군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다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 및 감독 업무 상황의 장점은 있지만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감독 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과 추가 신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어서 대행사업으로써의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시행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준공 후 공기관 대행업체의 컨설팅, 자문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위·수탁하여 추진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 시행 모든 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인원이 총괄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시설 부서를 줄이고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전담 부서 신설은 개발사업의 일관성, 업무 연계 추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요즘의 사업들은 순수 공사 분야 이외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중앙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성질별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기준 인력 운용도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발사업 업무의 환경 변화와 업무량 증가 등으로 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읍사무소 아까 첨언해서 말씀하시기를 읍사무소, 보건소 지은 것이 금방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읍사무소 지을 때부터 보건소 지을 때부터 저는 읍장이나 보건소장한테 그동안 최근에 지은 시설 다 벤치마킹 시켰어요.
직원들 가서 당신들이 쓸 거니까 가장 편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을 달라.
쉬운 예로 제가 그것을 한 것은 광천읍사무소는 설계된 거를 제가 추진했는데 가 보니까 시설만 넓지 진짜 효용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지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는데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홍북읍사무소도 지어야 하고 군청청사도 지어야 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각 부서가 공동으로 사무 공간이 사실은 쾌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야외 공간만 많고 사무 공간은 비좁고 광천읍사무소 가면 회의실에 이장들도 다 못 들어가는 정도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사무소, 보건소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요.
이거는 읍사무소 부지를 선정할 때 거기에 엽연초 조합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 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정하면서 사실은 부지를 가능하면 아까 노승천 의원님 얘기한 대로 이쪽에 신암학원 땅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거기 인쇄소하고 그 선을 잘라서 주마.
그래서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리고 그때는 거기까지만, 이쪽은 이제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로써는 그게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간신히 협의해서 사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었습니다.
끝까지 보상을 안 받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그런데 더 줄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보건소 그쪽에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게 됐죠.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산림조합이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나가면 거기가 그냥 빈 땅으로 남고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안 되고 산림조합이 나가면 그쪽으로 주차장을 넓혀 보자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암학원에서 군에 매각을 하겠다 했으면 그때 당시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력하다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한 거는 거기가 된다면 타당한 얘깁니다.
그래서 현 산림조합 부지하고 노인회관 신축 예정 부지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 데는 처음부터 거기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노인회관에서 할 때 복지회관에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갈등도 있고 그래서 홍성군 노인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노인회관에 넣고, 노인회관도 어차피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 보시면 복지회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짓고 주차장 부지는 그냥 주차장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변 교통 불편 해소 및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되고 다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겸해서 주차장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3개소에 69면이 계획하는 거로 되어 있고 소공원도 두 개소 만들고 쌈지공원 한 개소 만들고 또 군에서는 군 전체, 홍성읍 전체를 위해서 대교공원에 확장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역재방죽지구 근린공원시설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2필지 8,576평방미터의 땅은 이미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땅 만들고 국·도비 얻어 가면서 21년까지 사업해서 공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군유지와 연접한 유휴부지라든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 같은 거는 그때그때 원도심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매입해서 계속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문화재청의 국비 확보 사항, 또 사업 완료까지 TF팀 구성 제안을 홍주성 복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홍주읍성에 관련된 국비를 그동안 확보한 것은 저희가 2015년 1월 홍주읍성 재정비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기껏해야 5억 내지 10억 지원하던 거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해서 매년 80억 원씩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51억 원의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50필지, 10,991평방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북문 복원 및 멸실 성벽 구간 정비를 위해서 토지 매입 후 발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못 하는 것은 발굴조사 결과 문이 어떻게 됐다는 확실한 답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되는 대로,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왔을 때 수구 정비 때문에 왔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안 나온다면 조선시대 때 문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무슨 답을 줘야지 한없이 파헤쳐 놓고 그냥 말고 또 재발굴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답을 달라 하는 거를 촉구했고 제가 연내에 문화재청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도 얘기를 하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는 홍주성 복원을 하면서 문화재청에 건의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해미읍성이나 다른 읍성마냥 성 전체를 성으로 빙 둘러싸서 행사할 때만 쓰는 이런 성곽 문화는 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홍주성은 특색 있이 홍성만이 가지고 있는 홍주성의 성곽 문화를 만들고 싶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성곽이 쌓여 있는 곳은 저는 성곽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나머지는 성터만 표시를 하고 남는 곳에는 우리 한옥을 지어서 관광객 맞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서 문화재청 돈 들여서 문화재청에서 설계가 끝났어요.
다만 남은 거는 법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재도 지금 현재에 맞게 또 현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될 거로 보고 먼저 청장님이 했기 때문에 새로 청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못 만나고 왔어요.
이런 것도 겸해서 한번 가서 못 박고 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하자면 TF팀 구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TF팀이 별도의 정원을 준다면 좋은데 있는 자원에서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나면 그 팀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2017년 7월 1일 조직 개편할 당시에 옛날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팀만 있었습니다.
이놈을 이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문화유산개발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 조직상 TF팀을 사업마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에서 지금 있는 팀이 그냥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북읍 청사 관련해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일일이 몇 월 며칟날 뭐 했고, 뭐 했고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신중하게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그날 회의하고 그날 정하고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죠.
응당하게 지적해 주신 거로 알고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행정행위가 그것이 위법, 부당하냐 따질 때는 취소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북읍 신청사 이전 전면 재검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부지가 선정됐거든요.
거기다 대고 토지 보상 협의까지 완료가 되고 2필지나 샀고 이런 입장인데 나머지는 지금 감정한 기간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이 되는 대로 보상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원점에다 다시 놓는다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그동안 한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조용히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병오 의원님께서 군 청사 이전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 청사 이전의 향후 방안, 추진 대책, 건축까지 로드맵,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군 청사 이전의 향후 추진 방향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 청사는 그냥 우리가 일하기가 비좁아서 청사를 새로 짓자는 게 아니고 일제 강점기에 홍주를 홍성으로 바꾸면서 홍주의 번영을 막고 쇠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동헌을 가로막아서 내삼문을 철거하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목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숨 못 쉬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헐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공약으로 홍주읍성과 어울리는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청사 기금도 유치하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선정해서 회의도 해 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도 만들고 이런 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다가 지방선거가 닥치는 바람에 일시 중단됐어요.
선거 앞두고 청사를 일로 한다, 절로 한다 논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중단됐었는데 다시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하나의 의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정한 대로 군수 입김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입지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자문도 얻어 가면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전체적인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후보지 압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주민 공모 추진 방향 결정을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지난번 회의 때 공개 모집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공개 모집을 금년도 12월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죠.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후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도 듣고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서류 심사라든지 현장 검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서 3, 4개로 압축될 겁니다.
여러 개 중에 3, 4개로 압축되면 그놈을 가지고 후보지 압축한 거를 가지고 일단 발표를 합니다.
몇 가지로 됐다.
발표한 다음은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축된 곳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어디가 청사로써 가장 적합하다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2019년도로 넘어가서 시행할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여론 조사라든지 주민공청회, 토론회, 또 청사 입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용역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청사입지선정 의견을 2020년도 정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지 최종 발표를 군수가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이때는 군의회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해서 착수하고 준공 단계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제가 서둘러 봐도 2022년 정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예비 후보를 받아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후보지 공모를 받아서 대상지를 압축해서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됐고 조례는 군의원님, 도의원님, 지역 대표님들, 기관·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입지 선정 완료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입지선정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상호 협의하에 보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군의 관광 발전, 천주교 순례길 정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 관광 여건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타군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 홍성군은 홍주성 성지 순례라든지 남당리 대하축제, 용봉산과 오서산, 죽도 여객선 취항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우선 서부 해안권 발전을 위한 관광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 시에는 요트장과 숙박 시설을 유치하고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설치 이것은 이미 국비 일부를 확보했고 5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25억입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완료를 하고 스카이타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기 때문에 15억 원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스카이타워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속동 해안공원 조성은 16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축사를 전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가 되는 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당항에서 죽도를 향하는 케이블카 설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자사업으로 300억 원이 투자되는 건데 또 죽도 출렁다리 신설은 먼저는 행안부 쪽으로 했더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안 된다 그래서 관광과 해양수산부에 하니까 타당성조사만 해 와라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서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사업도 역시 산림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하고 출렁다리, 레포츠단지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홍성도 그런 시설이 없어서 매일 사람이 적게 온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 한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성에는 지금 개인 기업인 씨앤비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계한 뷰티테마파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앙과 연계해서 일단 들어가는 길 확장하는 거를 반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는 앞으로는 숙박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치유의 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연구해서 개발된 게 있는데 피부병에 아주 직효인 게 나왔어요.
지금 탈창이라든지 살 새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시험 성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다 접목해 가지고 사람을 모이게 한다.
그리고서 성형센터까지 넣어서 관광객들이 숙박시설 만들면 거기 와서 미운 사람 얼굴 이쁘게 고치고 가는 거까지 한번 해서 오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부 관광객들을 끌어오려고 생각해서 이런 거와 우리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문화, 레저 이런 것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관광산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관광의 유치 방향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시티투어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대산항 크루즈 운행에 대비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 복선 전철 운행과 연계해서 홍성군 시티투어 개발과 기존 서해금빛열차 및 기찬 해피투어 버스 운영을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주교 순례자 관광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서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한 후로 해마다 천주교 순례길 방문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2015년도에 정비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정비한 것은 2015년도에는 천주교 순례길에 안내용 보도표지판을 설치했고 2016년도에는 안내도 조형물 제작, 설치했고 또 천년여행길 천주교 순례로 해서 홍주성지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고 300명 이상 미사 시에는 천막과 방송 앰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순례길 이동 구간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내 사인이라든지 부조 조형물,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고 있고 구 읍사무소 옆 땅을 전부 샀습니다.
여기는 지금 순례자들이 몇 천 명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날이 괜찮을 때는 뒤에서 하는데 날이 궂을 때는 우리 강당으로 오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거기다가 우리 성곽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쪼개 쪼개서 안 할라고 그래요.
큰 건물로 해 가지고 미사를 한다면 미사도 드릴 수 있고 가외로는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는 장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먹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순례길 정비는 순례길 노선에 따라서는 동헌, 감옥터, 진영, 저잣거리, 참수터, 생매장터를 연결하는 길을 말끔히 정비하고 진영이 KT건물입니다.
거기에는 큰 건물에다가 그냥 표지판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상징성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개선해서 역사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는 입체화로다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KT는 문화재청에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건의해 놨는데 지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기는 나가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나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양문 저잣거리는 우리 주차장 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소규모 공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땡볕에 뜨거운 데 와서 있지 않도록.
참수터는 북문교 있는 데 거기도 역시 파고라, 벤치 등 편의 시설을 개선해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도 및 인사 태도라든지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죠.
공무원이면 물론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또 부여받은 업무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지적했다시피 800명이 넘는 직원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애들 키워 보면 형제 3남매, 4남매 키워도 거기서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 썩이는 사람 꼭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면 한 번 걸리면 자기한테 치명타거든요.
승진 서열에 올랐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걸립니다.
아버지인 군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절도, 인사 태도 이런 거는 들어왔으니까 자꾸 교육을 통해서 주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친절 교육, 업무 연찬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체 모여서 하는 교육, 실·과별 교육, 부서별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걱정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받은 업무 성실 이행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항시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되려면 법규서부터 조례에서부터 뭐든 예규까지 전부 통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부서에서 그거를 꿰면 다음 옮기면 또 한다 하면 몇 군데만 옮기면 뭘 시켜도 아무 걱정 없는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합니다마는 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걱정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과 채찍으로 걱정이 안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 승격 추진현황 및 홍주지명 사용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 승격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홍주시 승격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사유, 현행 제도상 시 승격을 위한 조건인 인구유입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시 승격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청 수부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 중심의 역할을 하려면 시로 승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외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서 투자 여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해야 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 승격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법에 있는 인구로만 1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한 개 읍이 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촌에 있는 군은 시 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줄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 늘리는 운동도 하지만 겸해서 현행 있는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께 저희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안군은 여당이고 여기는 국회의원이 야당이고 한데 여야가 합치면 안 될 게 뭐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희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 때문에 청사 짓는 문제, 모든 게 같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우리가 17년도 7월 28일날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에게 우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에는 자치법 개정 협의를 위해서 경북 칠곡군에서 여기를 와서 자기들도 끼워서 같이 하자.
그런데 거기는 그거예요.
도청 소재지가 아니니까 거기는 15만이라는 인구를 10만으로 내리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어도 시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무안군의 시 승격에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협의를 했고 같이 가자는데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여기에 맞춰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너무 오래 끌면 괜히 갑론을박 얘기만 많지 그래서 빨리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 보자.
그래서 시승격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 만들어졌고 기본계획 수립됐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겠다.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고서 시승격공동협의체 구성을 무안군하고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지금 무안, 홍성 군수하고 무안, 홍성 의장님하고 무안, 홍성 국회의원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오라고 하면 글로 가고 이리로 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모여서 삼자가 같이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하고 공동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 승격이라는 표현을 왜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홍주시 승격, 홍주시 승격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홍주시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지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결정을 의회에서 두드려줘야 홍주시라고 하지 마음대로 쓰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람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홍주시 승격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홍주시라고 제가 않고 있어요, 그냥 시 승격이라고만 하지.
윤용관 의원님은 그게 불만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홍주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지역 실태 조사 및 주민 여론 수렴과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서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에 명칭 변경 건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주시, 홍주시라는 거를 잘 안 쓴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지명 변경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시 승격 행정절차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 및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처음부터 저는 홍성과 예산이 함께 도청을 유치했기 때문에 도청이 옴으로써 여러 가지 발전 이득도 홍성과 예산이 같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도청 유치 같이 했으니 통합해서 도청과 함께 한번 잘살아 보자 하는 거를 제가 항시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유입 정책인데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인구 유입 정책의 효과는 2017년 7월에 우리가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종합대책단을 9개과 11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전입 대학생 전입 축하금, 학생에게 또 인센티브 주는 거,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귀농·귀촌농가에 대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이라든지 주택 신축이나 수리 시 지원, 집들이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군민 채용 인턴제를 해서 기업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보조금까지도 지원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있지만 토공 작업이 2020년까지 끝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촉구해 가지고 하루라도 당겨서 외지 기업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거기를 채우게 하는 거, 이것이 인구 증가하는 데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 조건인 인구 15만 이상을 위해서 군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노령화라든지 농촌 인구는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만 가지고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 승격을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빠르겠다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하면 뭐가 좋으냐 하는 말씀들 하시죠?
시 승격은 우선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겁니다.
군과 시는 우선 중앙서부터 대우하는 게 달라요.
또 인구 증가 및 투자 여건이 좋아집니다.
투자 여건이 좋아지니까 기업 유치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세수가 증가되고 기업체 입주가 활성화됩니다.
도시 인프라 및 공공 편의시설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군과 시 하면 시를 흠씬 더 줍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도 완화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시 되려고 노력하고 시 되면 더 예산도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단점이 많으면 뭐하러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는 동 지역만 그렇지 면 지역은 상관없어요.
면 지역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 시가 되어야 동 지역이지 그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되기 전까지는 상관없고 시가 된다 하더라도 시 될 그 시점에 재학생들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세금 및 부담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등록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조금씩 올라가요.
주민세가 시 지역이 우리보다 높은데 그거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할 문제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감면 혜택이 조금 줄어듭니다.
동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상업, 공업 지역 내 사는 사람은 그 혜택이 반감된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되는 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우리 유기농업특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특화 방안, 또 유기농업특구로써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지 특화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유기농업특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특화 방안으로는 우리가 홍성의 유기농업특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 면적을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똑같은 쌀이라도 안 먹게 되어 있어요, 전부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생산 조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669호에 613헥타가 있습니다.
유기농으로는 522농가에 513헥타, 무농약이 140농가에 100헥타 정도 있는데 이거를 늘려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학교 급식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데 급식 우리가 다 대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계속해서 우리도 학생들한테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해 놔야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내포신도시가 1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할 때 10만 명 먹거리 홍성에서 댈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자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특구도 지정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금년이면 졸업할 나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세부 사업 계획 세워서 재지정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산물 거점센터를 설립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연구, 교육, 인증, 학교급식 등을 일원화해서 친환경농산물의 물량 확보 및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매각하려고 해도 영 팔리지 않는 광천에 있는 새우젓 특화단지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등등을 모두 넣어서 한번 우리 친환경농산물 거점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내년도 꼭 공모해서 한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기농업특구로써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지 특화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 활성화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는 지역 식량 체계 푸드플랜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이 완료되면 작물별로 작부 체계를 수립해서 맞춤형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홍성군의 독자적인 맞춤형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우리 지역의 품목별로 전부 계약 재배를 시켜서 우리 농산물로 자꾸 채워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성군 공무직 전환 및 인사 관련해서 우리 윤용관 의원님께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동안 보면 다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부서장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간제 쓰는 사람들 전부 정규화시키라는 거거든요, 정규화시켜라.
그렇지만 그것대로 우리는 금방 받아들이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2년 이상 된 사람만 한다, 또 9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부서, 또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부서 해서 이런 곳을 대상으로 어느 어느 부서의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말씀은 뭐냐.
기간제는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하고 가까운 일가친척 이런 거, 저런 거 데려다 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렇죠?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민선7기 군정 핵심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민선7기 군정 보고 시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겹치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선7기 홍성군정은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을 비전으로 해서 힘찬도약 희망홍성이라는 구호 아래 우리가 우선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찾아가는 보건복지, 풍요로운 행복농촌, 소통하는 참여군정을 군정 방침으로 7개 혁신 과제, 21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주시 승격 추진 및 신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하여 시 승격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또 광역 교통망 확충 및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으며 내포신도시 개발과 구도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력 있는 지역 경제로 다함께 잘사는 홍성을 위하여 환경개선과 지역 자원 연계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주민 체감형 일자리를 확충하겠으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홍주천년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천년 역사를 되살리는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겠으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군민 안전 보장을 위하여 맑고 쾌적한 지속 가능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두가 향유하는 맞춤형 보건복지 구현을 위하여 군민모두가 체감하는 선제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축수산업을 선도하는 홍성을 만들고 해양 자원 관리로 어촌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농촌 여건 개선으로 되돌아오는 귀농, 귀촌 일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섬기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 군정을 구현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인재 청년 육성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승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위·수탁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대다수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는 최근 6년간 충남개발공사의 위·수탁사업으로 홍성군 보건소 및 읍사무소 건립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2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남개발공사는 대형공사 수행 실적과 대단위 개발사업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사업별 전문 인력을 확보한 충청남도 출자 공기업으로 민간업체 감리보다는 책임감 있는 감독 수행이 가능합니다.
군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다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 및 감독 업무 상황의 장점은 있지만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감독 업무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과 추가 신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어서 대행사업으로써의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시행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 준공 후 공기관 대행업체의 컨설팅, 자문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위·수탁하여 추진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 시행 모든 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인원이 총괄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시설 부서를 줄이고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전담 부서 신설은 개발사업의 일관성, 업무 연계 추진 등의 장점이 있지만 요즘의 사업들은 순수 공사 분야 이외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중앙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성질별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기준 인력 운용도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개발사업 업무의 환경 변화와 업무량 증가 등으로 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읍사무소 아까 첨언해서 말씀하시기를 읍사무소, 보건소 지은 것이 금방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소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읍사무소 지을 때부터 보건소 지을 때부터 저는 읍장이나 보건소장한테 그동안 최근에 지은 시설 다 벤치마킹 시켰어요.
직원들 가서 당신들이 쓸 거니까 가장 편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을 달라.
쉬운 예로 제가 그것을 한 것은 광천읍사무소는 설계된 거를 제가 추진했는데 가 보니까 시설만 넓지 진짜 효용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지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는데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홍북읍사무소도 지어야 하고 군청청사도 지어야 하고 하는데 이럴 때는 각 부서가 공동으로 사무 공간이 사실은 쾌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야외 공간만 많고 사무 공간은 비좁고 광천읍사무소 가면 회의실에 이장들도 다 못 들어가는 정도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읍사무소, 보건소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요.
이거는 읍사무소 부지를 선정할 때 거기에 엽연초 조합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 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정하면서 사실은 부지를 가능하면 아까 노승천 의원님 얘기한 대로 이쪽에 신암학원 땅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거기 인쇄소하고 그 선을 잘라서 주마.
그래서 그때는 거기까지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리고 그때는 거기까지만, 이쪽은 이제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로써는 그게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간신히 협의해서 사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었습니다.
끝까지 보상을 안 받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그런데 더 줄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보건소 그쪽에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게 됐죠.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산림조합이 나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나가면 거기가 그냥 빈 땅으로 남고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안 되고 산림조합이 나가면 그쪽으로 주차장을 넓혀 보자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암학원에서 군에 매각을 하겠다 했으면 그때 당시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력하다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한 거는 거기가 된다면 타당한 얘깁니다.
그래서 현 산림조합 부지하고 노인회관 신축 예정 부지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 데는 처음부터 거기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노인회관에서 할 때 복지회관에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갈등도 있고 그래서 홍성군 노인회관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일부를 변경해 가지고 노인회관에 넣고, 노인회관도 어차피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 보시면 복지회관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짓고 주차장 부지는 그냥 주차장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변 교통 불편 해소 및 홍성읍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되고 다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겸해서 주차장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3개소에 69면이 계획하는 거로 되어 있고 소공원도 두 개소 만들고 쌈지공원 한 개소 만들고 또 군에서는 군 전체, 홍성읍 전체를 위해서 대교공원에 확장해서 공원을 만들었고 역재방죽지구 근린공원시설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2필지 8,576평방미터의 땅은 이미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땅 만들고 국·도비 얻어 가면서 21년까지 사업해서 공원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군유지와 연접한 유휴부지라든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쌈지공원 같은 거는 그때그때 원도심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매입해서 계속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문화재청의 국비 확보 사항, 또 사업 완료까지 TF팀 구성 제안을 홍주성 복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홍주읍성에 관련된 국비를 그동안 확보한 것은 저희가 2015년 1월 홍주읍성 재정비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기껏해야 5억 내지 10억 지원하던 거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해서 매년 80억 원씩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51억 원의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50필지, 10,991평방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북문 복원 및 멸실 성벽 구간 정비를 위해서 토지 매입 후 발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못 하는 것은 발굴조사 결과 문이 어떻게 됐다는 확실한 답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되는 대로,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왔을 때 수구 정비 때문에 왔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안 나온다면 조선시대 때 문이 이렇게 생겼다 해서 무슨 답을 줘야지 한없이 파헤쳐 놓고 그냥 말고 또 재발굴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답을 달라 하는 거를 촉구했고 제가 연내에 문화재청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도 얘기를 하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는 홍주성 복원을 하면서 문화재청에 건의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해미읍성이나 다른 읍성마냥 성 전체를 성으로 빙 둘러싸서 행사할 때만 쓰는 이런 성곽 문화는 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홍주성은 특색 있이 홍성만이 가지고 있는 홍주성의 성곽 문화를 만들고 싶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성곽이 쌓여 있는 곳은 저는 성곽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나머지는 성터만 표시를 하고 남는 곳에는 우리 한옥을 지어서 관광객 맞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서 문화재청 돈 들여서 문화재청에서 설계가 끝났어요.
다만 남은 거는 법 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재도 지금 현재에 맞게 또 현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될 거로 보고 먼저 청장님이 했기 때문에 새로 청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못 만나고 왔어요.
이런 것도 겸해서 한번 가서 못 박고 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하자면 TF팀 구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TF팀이 별도의 정원을 준다면 좋은데 있는 자원에서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 나면 그 팀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2017년 7월 1일 조직 개편할 당시에 옛날 문화관광과에 문화재팀만 있었습니다.
이놈을 이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서 문화유산개발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 조직상 TF팀을 사업마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에서 지금 있는 팀이 그냥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북읍 청사 관련해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일일이 몇 월 며칟날 뭐 했고, 뭐 했고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신중하게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그날 회의하고 그날 정하고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죠.
응당하게 지적해 주신 거로 알고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행정행위가 그것이 위법, 부당하냐 따질 때는 취소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북읍 신청사 이전 전면 재검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부지가 선정됐거든요.
거기다 대고 토지 보상 협의까지 완료가 되고 2필지나 샀고 이런 입장인데 나머지는 지금 감정한 기간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감정이 되는 대로 보상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원점에다 다시 놓는다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그동안 한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조용히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문병오 의원님께서 군 청사 이전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 청사 이전의 향후 방안, 추진 대책, 건축까지 로드맵,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군 청사 이전의 향후 추진 방향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 청사는 그냥 우리가 일하기가 비좁아서 청사를 새로 짓자는 게 아니고 일제 강점기에 홍주를 홍성으로 바꾸면서 홍주의 번영을 막고 쇠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동헌을 가로막아서 내삼문을 철거하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목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숨 못 쉬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헐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공약으로 홍주읍성과 어울리는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청사 기금도 유치하고 입지선정위원회도 선정해서 회의도 해 보고 그런데 이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또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도 만들고 이런 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다가 지방선거가 닥치는 바람에 일시 중단됐어요.
선거 앞두고 청사를 일로 한다, 절로 한다 논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래서 중단됐었는데 다시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하나의 의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정한 대로 군수 입김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입지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자문도 얻어 가면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전체적인 로드맵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후보지 압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주민 공모 추진 방향 결정을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지난번 회의 때 공개 모집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공개 모집을 금년도 12월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들어올지는 모르죠.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후보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도 듣고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서류 심사라든지 현장 검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서 3, 4개로 압축될 겁니다.
여러 개 중에 3, 4개로 압축되면 그놈을 가지고 후보지 압축한 거를 가지고 일단 발표를 합니다.
몇 가지로 됐다.
발표한 다음은 청사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축된 곳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어디가 청사로써 가장 적합하다는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2019년도로 넘어가서 시행할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여론 조사라든지 주민공청회, 토론회, 또 청사 입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용역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청사입지선정 의견을 2020년도 정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지 최종 발표를 군수가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이때는 군의회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해서 착수하고 준공 단계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제가 서둘러 봐도 2022년 정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예비 후보를 받아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후보지 공모를 받아서 대상지를 압축해서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군 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됐고 조례는 군의원님, 도의원님, 지역 대표님들, 기관·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입지 선정 완료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입지선정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상호 협의하에 보완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과 김덕배 의원님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군의 관광 발전, 천주교 순례길 정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군 관광 여건는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타군에 비해서 앞서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 홍성군은 홍주성 성지 순례라든지 남당리 대하축제, 용봉산과 오서산, 죽도 여객선 취항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우선 서부 해안권 발전을 위한 관광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당항 다기능 어항 개발 시에는 요트장과 숙박 시설을 유치하고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설치 이것은 이미 국비 일부를 확보했고 5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25억입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완료를 하고 스카이타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되기 때문에 15억 원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스카이타워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속동 해안공원 조성은 16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축사를 전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가 되는 대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당항에서 죽도를 향하는 케이블카 설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자사업으로 300억 원이 투자되는 건데 또 죽도 출렁다리 신설은 먼저는 행안부 쪽으로 했더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안 된다 그래서 관광과 해양수산부에 하니까 타당성조사만 해 와라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서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사업도 역시 산림청과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하고 출렁다리, 레포츠단지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홍성도 그런 시설이 없어서 매일 사람이 적게 온다 이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 한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성에는 지금 개인 기업인 씨앤비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계한 뷰티테마파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앙과 연계해서 일단 들어가는 길 확장하는 거를 반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고 거기에는 앞으로는 숙박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치유의 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연구해서 개발된 게 있는데 피부병에 아주 직효인 게 나왔어요.
지금 탈창이라든지 살 새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시험 성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쪽에다 접목해 가지고 사람을 모이게 한다.
그리고서 성형센터까지 넣어서 관광객들이 숙박시설 만들면 거기 와서 미운 사람 얼굴 이쁘게 고치고 가는 거까지 한번 해서 오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부 관광객들을 끌어오려고 생각해서 이런 거와 우리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문화, 레저 이런 것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관광산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관광의 유치 방향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시티투어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대산항 크루즈 운행에 대비한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해 복선 전철 운행과 연계해서 홍성군 시티투어 개발과 기존 서해금빛열차 및 기찬 해피투어 버스 운영을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천주교 순례자 관광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서 김덕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한 후로 해마다 천주교 순례길 방문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2015년도에 정비를 계속하고 있죠.
우리가 정비한 것은 2015년도에는 천주교 순례길에 안내용 보도표지판을 설치했고 2016년도에는 안내도 조형물 제작, 설치했고 또 천년여행길 천주교 순례로 해서 홍주성지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고 300명 이상 미사 시에는 천막과 방송 앰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순례길 이동 구간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내 사인이라든지 부조 조형물,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고 있고 구 읍사무소 옆 땅을 전부 샀습니다.
여기는 지금 순례자들이 몇 천 명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날이 괜찮을 때는 뒤에서 하는데 날이 궂을 때는 우리 강당으로 오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거기다가 우리 성곽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쪼개 쪼개서 안 할라고 그래요.
큰 건물로 해 가지고 미사를 한다면 미사도 드릴 수 있고 가외로는 우리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는 장을 만들고 먹을 것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먹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순례길 정비는 순례길 노선에 따라서는 동헌, 감옥터, 진영, 저잣거리, 참수터, 생매장터를 연결하는 길을 말끔히 정비하고 진영이 KT건물입니다.
거기에는 큰 건물에다가 그냥 표지판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상징성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개선해서 역사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는 입체화로다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KT는 문화재청에 우리가 문화재 지정을 건의해 놨는데 지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기는 나가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나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양문 저잣거리는 우리 주차장 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소규모 공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땡볕에 뜨거운 데 와서 있지 않도록.
참수터는 북문교 있는 데 거기도 역시 파고라, 벤치 등 편의 시설을 개선해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친절도 및 인사 태도라든지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죠.
공무원이면 물론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고 또 부여받은 업무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지적했다시피 800명이 넘는 직원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애들 키워 보면 형제 3남매, 4남매 키워도 거기서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 썩이는 사람 꼭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면 한 번 걸리면 자기한테 치명타거든요.
승진 서열에 올랐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걸립니다.
아버지인 군수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절도, 인사 태도 이런 거는 들어왔으니까 자꾸 교육을 통해서 주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친절 교육, 업무 연찬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전체 모여서 하는 교육, 실·과별 교육, 부서별 교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걱정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받은 업무 성실 이행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항시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되려면 법규서부터 조례에서부터 뭐든 예규까지 전부 통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부서에서 그거를 꿰면 다음 옮기면 또 한다 하면 몇 군데만 옮기면 뭘 시켜도 아무 걱정 없는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합니다마는 참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걱정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과 채찍으로 걱정이 안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 승격 추진현황 및 홍주지명 사용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 승격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홍주시 승격이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사유, 현행 제도상 시 승격을 위한 조건인 인구유입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시 승격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청 수부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 중심의 역할을 하려면 시로 승격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대외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서 투자 여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해야 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 승격을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법에 있는 인구로만 1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한 개 읍이 5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촌에 있는 군은 시 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줄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 늘리는 운동도 하지만 겸해서 현행 있는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께 저희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안군은 여당이고 여기는 국회의원이 야당이고 한데 여야가 합치면 안 될 게 뭐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희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 때문에 청사 짓는 문제, 모든 게 같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우리가 17년도 7월 28일날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에게 우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6일에는 자치법 개정 협의를 위해서 경북 칠곡군에서 여기를 와서 자기들도 끼워서 같이 하자.
그런데 거기는 그거예요.
도청 소재지가 아니니까 거기는 15만이라는 인구를 10만으로 내리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어도 시될 방법이 없다 이래서 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무안군의 시 승격에 공동 추진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이 거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협의를 했고 같이 가자는데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여기에 맞춰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시승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너무 오래 끌면 괜히 갑론을박 얘기만 많지 그래서 빨리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 보자.
그래서 시승격추진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 만들어졌고 기본계획 수립됐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겠다.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어요.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고서 시승격공동협의체 구성을 무안군하고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지금 무안, 홍성 군수하고 무안, 홍성 의장님하고 무안, 홍성 국회의원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오라고 하면 글로 가고 이리로 온다고 하면 이쪽으로 모여서 삼자가 같이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하고 공동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 승격이라는 표현을 왜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홍주시 승격, 홍주시 승격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홍주시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지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결정을 의회에서 두드려줘야 홍주시라고 하지 마음대로 쓰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람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홍주시 승격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홍주시라고 제가 않고 있어요, 그냥 시 승격이라고만 하지.
윤용관 의원님은 그게 불만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홍주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지역 실태 조사 및 주민 여론 수렴과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서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에 명칭 변경 건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주시, 홍주시라는 거를 잘 안 쓴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지명 변경과 관련해서 군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시 승격 행정절차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 및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처음부터 저는 홍성과 예산이 함께 도청을 유치했기 때문에 도청이 옴으로써 여러 가지 발전 이득도 홍성과 예산이 같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도청 유치 같이 했으니 통합해서 도청과 함께 한번 잘살아 보자 하는 거를 제가 항시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승격을 위한 인구 유입 정책인데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인구 유입 정책의 효과는 2017년 7월에 우리가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종합대책단을 9개과 11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전입 대학생 전입 축하금, 학생에게 또 인센티브 주는 거,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귀농·귀촌농가에 대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현장실습 및 멘토링 지원이라든지 주택 신축이나 수리 시 지원, 집들이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군민 채용 인턴제를 해서 기업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보조금까지도 지원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가 있지만 토공 작업이 2020년까지 끝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촉구해 가지고 하루라도 당겨서 외지 기업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거기를 채우게 하는 거, 이것이 인구 증가하는 데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 조건인 인구 15만 이상을 위해서 군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노령화라든지 농촌 인구는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만 가지고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 승격을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빠르겠다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하면 뭐가 좋으냐 하는 말씀들 하시죠?
시 승격은 우선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는 겁니다.
군과 시는 우선 중앙서부터 대우하는 게 달라요.
또 인구 증가 및 투자 여건이 좋아집니다.
투자 여건이 좋아지니까 기업 유치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세수가 증가되고 기업체 입주가 활성화됩니다.
도시 인프라 및 공공 편의시설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군과 시 하면 시를 흠씬 더 줍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도 완화돼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시 되려고 노력하고 시 되면 더 예산도 많아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단점이 많으면 뭐하러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는 동 지역만 그렇지 면 지역은 상관없어요.
면 지역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 시가 되어야 동 지역이지 그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되기 전까지는 상관없고 시가 된다 하더라도 시 될 그 시점에 재학생들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부 세금 및 부담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등록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조금씩 올라가요.
주민세가 시 지역이 우리보다 높은데 그거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할 문제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감면 혜택이 조금 줄어듭니다.
동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상업, 공업 지역 내 사는 사람은 그 혜택이 반감된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되는 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우리 유기농업특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특화 방안, 또 유기농업특구로써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지 특화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유기농업특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특화 방안으로는 우리가 홍성의 유기농업특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 면적을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똑같은 쌀이라도 안 먹게 되어 있어요, 전부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의 생산 조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홍성군에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669호에 613헥타가 있습니다.
유기농으로는 522농가에 513헥타, 무농약이 140농가에 100헥타 정도 있는데 이거를 늘려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학교 급식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데 급식 우리가 다 대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계속해서 우리도 학생들한테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해 놔야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내포신도시가 1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할 때 10만 명 먹거리 홍성에서 댈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자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특구도 지정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금년이면 졸업할 나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세부 사업 계획 세워서 재지정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산물 거점센터를 설립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연구, 교육, 인증, 학교급식 등을 일원화해서 친환경농산물의 물량 확보 및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매각하려고 해도 영 팔리지 않는 광천에 있는 새우젓 특화단지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등등을 모두 넣어서 한번 우리 친환경농산물 거점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내년도 꼭 공모해서 한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기농업특구로써 체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지 특화작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강화 방안, 활성화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에는 지역 식량 체계 푸드플랜 실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계획이 완료되면 작물별로 작부 체계를 수립해서 맞춤형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홍성군의 독자적인 맞춤형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은 우리 지역의 품목별로 전부 계약 재배를 시켜서 우리 농산물로 자꾸 채워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성군 공무직 전환 및 인사 관련해서 우리 윤용관 의원님께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동안 보면 다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부서장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기간제 쓰는 사람들 전부 정규화시키라는 거거든요, 정규화시켜라.
그렇지만 그것대로 우리는 금방 받아들이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2년 이상 된 사람만 한다, 또 9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부서, 또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부서 해서 이런 곳을 대상으로 어느 어느 부서의 기간제는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는데 지적하신 말씀은 뭐냐.
기간제는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하고 가까운 일가친척 이런 거, 저런 거 데려다 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렇죠?
○군수 김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중앙부처 모 기관 같은 데 보니까 전부 그렇게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부 실·과에 줄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하든지 2인 이상을 놓고 심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면 2년 이상 되면 전부 공무직으로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제 근무를 쓸 때는 아주 심층 검토해서 꼭 써야 될 분야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억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윤용관 의원님이 주셨는데, 이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이 있어요.
공설시장은 군 땅에다가 지어서 시장을 만드는 게 공설시장이고 사설시장은 여기 매일시장마냥 자기들끼리 땅을 가지고 만든 시장이 사설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천에 현대화된 분야는 공설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동시장 말씀하시는 거는 사설시장으로 별도로 해야 되지 공설시장과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거기를 사설시장으로 하겠다 거기에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제안도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 또 토지 건물 소유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원 씨가 위원장이고 김귀옥이 사무국장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계획대로는 8월까지 그거를 받아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아 왔어요, 다 못 받았다고.
그래서 10월에 받아서 전통시장 인정 신청서를 내겠다 했는데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 절차를 밟고 전부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제반 절차를 밟아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정식 등록을 해서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라도 시장을 깨끗하게 같이 정비가 되고 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 진입 도로 개설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이거는 이미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주차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뚫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차원의 뉴딜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2017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동마을을 중심으로 한 광천리, 옹암리, 신진리까지 포함되는 구역에 8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커뮤니티 거점 및 문화·복지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광천시장 쇠퇴화를 막기 위해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윤용관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이 함께 질문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민원이 전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짓을 다하며 하고 냄새나서 죽겠다고 하는데도 우리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를 갖다 대서 재 보고 해도 우리는 죽겠고 민원은 많은데 전부 기준치 이하라고 하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치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나 환경과에다 “야, 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전부 사람은 죽겠는데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령 화력 발전에 관해서는 아까 질문하시면서도 5킬로 이내가 안 되는 곳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35%는 우선 시군의 65%를 교부하고 5킬로 이내에 있는데 35%는 충청남도의 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이 편입된 거를 화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시군에 현재는 태양광보급사업 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도 특별회계에서 지역 시설세로 교부해 주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에 석탄화력발전소 다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거를 채우지 못하니까 원자력이나 지금 저거를 같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2019년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 지역 악취 문제는 첫째 보령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재 보면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직원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시설보다 흠씬 깨끗해요.
그래서 일단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보령시청과 충남도와 함께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주미트 광천 지역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상시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 설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악취 기술 진단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서 이거 이외에도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개량 관계와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철도시설공단이나 군청이 미온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질책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설계 노선이 거기에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석면이다 뭐다 전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된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 설명회니 뭐니 안 했다고 하는데 주민 설명회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방해 놓고 해 가지고 한 번도 설명회를 못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반대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에 나서서 소리를 내줬느냐. 전부 구경만 한 거는 사실이지.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1안도 안 되고 2안도 안 될 바에는 지금 현 노선을 조금씩 문제 있는 데 고쳐가면서 하고 석면이 파헤쳐지지 않도록 복토해 가면서 하는 거로 하자 하는 게 건의가 되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거는 중앙까지 전부 건의가 돼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는 그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8일날 일단 광천 문예회관에 와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 설명회를 할 때 의견을 모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1, 2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날 방해 공작을 놓는다고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면 광천은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광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해 주면 빨리빨리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한 대로 일단은 철도청에서 받아들였고 저도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1, 2안 안 될 바에는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자.
실질적으로 제가 국토부 가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석면 때문에 안 되니 재검토하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말이야 현 노선을 가는 거는 어떠냐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만 잡아 가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군의 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뜻에 맞춰서 가는 거, 지금 그러니까 현 역사 근처로 가는 겁니다.
역사가 그 자리에 있을지 조금씩 옮겨질지 하는 거는 설계에서 나타나고 설명회를 드리고 주민의 의견을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렇지 군수가 역사는 여기다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못 해요, 설계 나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광천고등학교 문제도 아주 말씀드리고 가야…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아시다시피 광천중학교 폐교에 따른 광천고등학교 특성화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광천중학교와 광흥중학교가 통폐합이 201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광천고등학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지는 거는 합쳐지는 거고 나머지 윤용관 의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하고 나면 고등학교가 남으니까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부 사항입니다, 교육청 사항이고.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대응 투자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심의 거쳐서 대응 투자 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광천고등학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동문들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광천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이렇게 가니 군에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와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육고등학교라든지 풀무농업고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도 말씀하셨는데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교육청 일입니다, 교육청 일.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학교 체육관 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결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님이 도시가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도 그래요, 이게.
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서해에너지에서는 자기들 수입이 올라가는 데부터 합니다.
홍성 읍내도 아파트 지역 다 했어도 군청도 안 들어왔잖아요.
저희 집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신천아파트 있는 데하고 지금 대교 1구가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거는 갈산이 우리가 산단에 가는 가스관을 묻어 놨기 때문에 묻어 놓고 거기다가 분기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갈산서 넣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서 거기 추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시가지 구역도 된 데가 없어요.
광천도 지금 노선이 광천 가니까 이것이 제일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하고 서해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서해도시가스에는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요, 5개년 계획을.
그런데 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홍성에는 3,130세대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놨어요, 승인을.
그래서 여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광천 지역을 끼워 넣었는데 우선 큰 관 매설이 지금 교도소 앞까지밖에 안 갔어요, 교도소 앞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해서 우선은 구항농공단지에서 김단지, 김단지에서 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천읍내에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2021년 정도가 되어야 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김좌진장군 생가지 성역화 말씀해 주셨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김좌진장군 생가지 성역화는 2004년도에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가다 보니까 2017년도 12월에 관련법이 충청남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준 거는 한 푼도 없어요, 여지껏.
계속 달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민선 4기 때 이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14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그 145억 중에 119억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됐던 사업들이 결성농요전수관, 홍주읍성, 성삼문선생 유허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결성읍성, 임득의장군 묘역, 김복한선생 유적지 정비 등 9개 사업이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주읍성을 제외하고는 국비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좌진장군 생가지에 토지 매입이라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토지 매입비도 도에서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성농요전수관이라든지 읍성,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런 것들은 우선 도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김좌진장군 생가지는 또 국회의원도 만나서 더군다나 손녀 따님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땅 사는 거는 지원이 불가하다, 안 주는 거예요.
군비로 전부 사야 된다는 얘긴데 군이 그거를 살 여력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있어서 샀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것이 보훈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훈처사업.
그래서 보훈처로다가 지난번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땅 사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전시관 전시물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해야만 될 사업인데 자금 문제예요, 자금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해서 생가지 운영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 군이 잘살게 되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여기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생가 기념관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원 들여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박인경 여사가 다녀가셨는데 홍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은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왔다 가면서 홍성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내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울고 싶어도 울어 본 일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던 분이 여기를 밟으니까 울컥 울음이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 이응노 화백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홍성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적극 자기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거기에 고암 미술 연구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암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 때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만 가 봐도 대단하게 미술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길이 남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이건 군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통센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통센터를 본다면 이게 산지 유통센터는 연간 180일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주력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설립해 봐야 전부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80일 이상 내놓을 수 있는 전략 품목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 및 마케팅 역량도 부족하고 우수한 산지 유통 조직이 성장돼서 180일 대줄 그런 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 기반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산지 유통 체계를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협은 계속해서 농협별로 하기 때문에 농업연합이라든지 농업인단체에서 이런 걸 갖다가 신청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례로 충남도에서 대전에 도청 있을 때 아주 야심찬 계획으로 농산물 유통 단지를 한다고 천안에다가 크게 만들었어요.
그때 투자하면서 의회하고도 옥신각신하면서 이거를 해 놔야 산다 그래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행정부지사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중히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유통센터를 만들기 전에 농가 조직을 우선 강화하고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해서 우리 단지별로, 품목별로 이런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하고 또 저온 유통 체계를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연합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마케팅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위한 상품화 및 유통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연합 사업을 통해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속 같이 수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병희 의원님께서 인구 10만 시대 문화·예술·체육 정책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길을 뚫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 이런 거는 돈만 있으면 아무 때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꾸준한 투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제가 민선 5, 6, 7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5, 6, 7기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제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홍성군은 다 아시다시피 판소리 비조인 명창 최선달 선생이 구한말 5대 명창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김창용 선생과 함께 홍성에서는 빼놓지 못할 분이고 또 근대 무용의 거장이라는 명무명고수인 한성준 선생, 또 현대 미술계의 거목 고암 이응노 선생, 대한민국 최고의 가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사익 선생, 또 이분들이 사실은 전국 문화 예술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에는 누구도 거기에 부언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분들의 무형 자산인 중고제 발전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기록화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외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것도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 해서 충청의 소리 중고제 개최를 작년에 이어 16년, 17년 했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도 10월달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자랑거리로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성준 선생에 대해서는 기념관을 짓는다 그래서 제가 군수 하기 전에 먼저 군수님이 갈산에 가곡초등학교 문 닫는 데 사 놨어요.
그러던 차에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성준 선생은 홍성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의 대표 인물로 해서 도청 있는 곳에다 그거를 지으면 어떠냐.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줄 테니 홍성군과 같이 해서 중앙 무대에서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한 다음 세계 무대까지 갔다가 와 가지고 도에서 중점 투자를 할 테니 전수관을 내포신도시 쪽에다가 지으면 어떠냐. 나는 좋다고 했어요.
아무 데나 지으면 무슨 상관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서 여러 가지 발표회를 하는데 그 맡은 사람이 돈 갖다 쓰고 정산을 않는 거예요, 정산을.
정산을 않는데 돈을 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우리 홍성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고발했더니 여기는 안 내려오고 서울로 보내 달라.
서울로 이송해 달라.
혜화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국가 돈을 갖다가 쓰고서는 정산을 않고 떼먹은 사람을 무혐의입니까?
무혐의 처분해 버렸어.
그것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서도 무혐의.
그래서 나는 참 너무나 기가 막힌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거를 밝혀내야 될 검찰, 경찰이 어떻게 해서 그게 국가 돈 떼먹은 사람을 무혐의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포신도시보다 당초대로 그러면 지금 무용단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도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한성준기념관도 하고 최윤희 씨도 우리 무용단에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거기서 가르치는데 이분도 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윤희 전통 춤 국악 전수관까지 함께해서 거기다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로 해서 60억 원 투자되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소견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군립합창단을 2002년도에 일찍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군립무용단도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군 단위에서 이런 게 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일찍부터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문화 예술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 와서는 2017년도에 군립오케스트라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처음에 제가 민선 6기 때 공약을 했었죠, 만들겠다고.
군에 들어왔더니 이게 인력 갖고 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공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력을 데려다 하는 거보다도 여기 악기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건데 도저히 직원들이 꿈쩍도 않더라고요.
못했다가 2017년도에 마침 오케스트라단 단장이 홍성 출신이 있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홍성 사람들만 하려면 못 해요.
무용단도, 합창단도, 오케스트라단도 홍성 사람들만이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된다. 와서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지금 우리국악관현악단이 복기동 단장을 중심으로 만경회관서부터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선생님 모셔다가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한 번씩 하는 거는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동안 공연하는 거 한 번씩 지원해 줬는데 지금쯤은 군립 국악관현악단으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무용단, 합창단, 관현악단이 함께 합동으로 연주회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각 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더 보기가 좋았다, 호응도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3회 정도 그런 무대를 만들고 또 된다면 엊그제 보셨을 테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소년소녀관현악단이 제법 상상 외로 잘해요.
이런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함께 공연도 하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수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와 대중문화 예술의 기반 조성에 관한 확고한 정책 방향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43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간 한 12억 정도가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이 배경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한 사람들이 전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 수준을 올린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소규모 공연, 전시, 출판 기념회 등 이런 거를 개최하고 문화 예술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짜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기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동아리별로 돌아다니며 공연도 해 달라 해서 지금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생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늘리고 단체라든지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관현악단들은 시장에 저쪽 비어 있는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서 소공연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문화 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그런 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열심히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도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지어 줘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 및 전시회, 작품전 등 문화 예술 전반을 기획하고 발전시켜 도농 복합 문화 예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별도의 TF팀.
의원님들이 굉장히 TF팀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답답해요, 이게.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빼내면 한 데가 비거든.
그래서 제가 모자란 분야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급 상당으로 전문가 전국 공모해서 써 가지고 우리 행정 플러스 전문가 해서 행정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학예사도 문화 예술 분야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을 해서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예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전 단계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계획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국·도비 포함해서 150억 원 규모의 문화 예술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운영 주체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는 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시켰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150억 끌어다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해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맞춰서 진행하고 진행할 때는 예산이 따르게 되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모든 군민들이 휴일이나 저녁시간 이런 때 여유로운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공연도 문화회관을 하면서 아마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1년에 12번 내지 14번의 공연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따다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고 매회 전석 매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전에는 처음에는 공짜로 한다고 하면 시원찮은 줄 알고 안 와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 가면 10만 원 주고 봐야 될 거를 여기서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아라.
그래서 지금은 싸게라도 받고 있고 최고 많이 받는 거는 만 원 받죠, 만 원?
그래서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는 특별 기획전을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홍주천년의 해로 고암 이응노·박인경전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도 만해 문학체험관과 만해학교, 역사관 박물관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설 공연장 확대 및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는 공연 등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 그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확대를 한다든지 체육 선수 육성을 한다 이런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성군 체육회라든지 홍성군 장애인체육회 등 거기에 지원을 늘려서 활성화시키고 군민 건강 스포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5개 회원 종목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14개 종목별 전국 체육대회를 여기서 합니다, 종목별로.
16개 종목은 군수 배를 하고 있고 18개 종목은 분과 위원회별로 대회를 하고 체육 동호회 육성을 위해서 활동 지원하고 일반, 어르신이나 장애인, 전문 체육 지도자들을 31명 양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문제는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 씨름, 이런 5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12개 초등학교에서 130여명의 체육 우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고등학교와 홍주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홍성고의 장준 선수는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광천고에 아까 윤용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홍주중학교에 씨름부 창단을 위해서 씨름협회하고 우리 군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구장 문제가 나오는데 야구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에 야구부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서 할 데가 없다면 군도 걱정이지만 거기에는 지금 학교가 문 닫은 곳이 있는데 광천여중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도 역시 교육을 위한 시설, 교육지원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땅을 내놓고 야구장을 만드는데 군에서 도와 달라 그러면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거기를 사서 야구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군에는 1991년부터 양궁팀이 있습니다.
처음에 양궁팀을 만들고 할 때는 국가대표 김조순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 그 후로 실질적으로 군팀에 온다면 다른 프로팀이라든지 대학의 예우를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홍여고 애들이 여기만 오면 되는데 대학 간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류, 삼류가 오다 보면 제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양궁팀을 없애 버리자고까지 했었어요.
돈만 투자하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지난번에 대회 갈 때 내가 불러놓고 이번 가서 아무것도 성적 없으면 없앤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은메달 하나 따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제 홍여고에서 잘하는 애들이 전부 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체육센터를 국민생활체육센터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현재 장애인체육관 밑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과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3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애들이 운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거기 겸해서 홍성에 수영장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면 돈을 더 지원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하는 길에 거기다가 수영장까지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모에 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이 대중교통 정책, 보조금 부정 사용 사후 환수의 문제 이런 거를 말씀 주셨는데 대중교통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제 운전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못 한다 그러면 52시간밖에 안 타고 하면 이 사람들이 홍주여객만 해도 특근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게 한 350만 원 받아 가거든요.
그러면 52시간만 하면 25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250만 원 가지고는 퇴직금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사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받아다가 개인택시 사서 하고.
그래서 지금 운수 기관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는 퇴직금을 2주 내에 안 주면 벌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수단을 써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계속해서 대응 투자를 해 줬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일괄해서 준공영제 하는 것을 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봐 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마중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도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버스는 돌아가는데 사람은 안 탄단 말이죠.
안 타면서도 자기가 맞는 시간에 더 횟수는 증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대중교통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로 대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내포신도시만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 운영해서 그것이 잘된다면 BIS 제도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제도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사업과 보조금 부정 사용 환수에 관한 전반적인 물음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보조금 받아 가면 자기 돈인 줄 아는 게 문제예요.
받아다가 제대로 하고 정산을 하고 만들었으면 그거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썹시설까지 다 해 줬거든요, 해야 된다고 해서. 먹는 거니까.
해 주고 운영을 않는 거예요, 운영을.
운영을 왜 안 하냐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시설 해 놨으면 된 거지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돈은 못 준다. 그리고 내가 의원님들한테 시설하는 거까지도 참 설득을 해서 만들었는데 운영 자금까지는 못 준다.” 그랬더니 운영 않는 거예요. 안 해.
하다 하다 안 돼서 우리가 고발했어요.
돈 갖다 쓰고 안 하니까 고발해서 우리가 1심에 이겼습니다.
2심에 또 우리가 졌어.
대법원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어요.
군수가 한 게 맞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심의 검토해라.
이것이 떨어져야 뭘 어떻게 쓰겠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해 놓고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만들 때 제대로 할 사람들이냐.
이게 생활개선 조직에서 한 거거든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정하는 사람이.
군에서 하는 얘기가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올바르지 않게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소송비용이니 뭐니 자기들이 다 물어야 되는데 그 짓을 왜 하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건 일단 보조금을 주되 그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보조금 준 데 대해서 전체적인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그동안 10건에 대해서 우리가 27억 5,400만 원 환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는 것마다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서해 고속철이 준공된다.
고속철이 준공되면 서울까지 53분이면 간다.
그러면 이거를 군수로서는 대비해야죠.
또 여기에서부터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까지 4차선 길이 생긴다.
이런 거와 맞춰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추진됐을 겁니다.
도 심의 과정에서 길을 넓혀라, 광장을 넓혀라, 주차장을 넓혀라, 넓혀라, 넓혀라 하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 안 해 주니까.
승인 나고 보니까 김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보율이 처음에는 58.8%인데 70.3%로 뛴 거예요. 뛰었어.
그러니까 지주들은 70.3%는 못 하겠다 이러는 거고 지금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그래도 옥암지구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보율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보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식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거는 어떠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군에서 수용 방식이라든지 또는 LH,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렸고 감보율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 것, 그것을 줄이기 위한 검토 이런 거를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이런 데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같은 데 가구 없는 얘기가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니 계단이니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고 떠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철도 시설 내에는 자기들이 해야지.
이런 등등 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금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땅을 많이 복토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 비용만도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토취장을 가까운 데다가 설치하게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거, 또 철도청에서 할 데는 철도청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삽교역은 그렇습니다.
고속으로 가는 열차인데 홍성역 시발역이라고 해 놓고 삽교에서 역을 만든다?
여기서 출발하자마자 또 쉬어야 해요.
그러면 고속열차가 맞는 거냐.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따져보려고 그래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타당성 있다고 한 회사가 어디냐.
내가 감사원 감사시키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도청 있는 데서 삽교역으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홍성역이 도청역이라고 하지 가까운 데로 다 가지.
그래서 이거는 홍성군수로서는 정당이나 이런 거 구애할 것 없어요.
나는 그거는 따져서 원칙대로 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횡성한우 하면 브랜드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홍성한우는 제가 와 봤더니 토바우, 하눌소 해 가지고 광역 브랜드로만 하지, 여기 냄새만 풍기지 홍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2010년에 군수 되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쓰자 해서 브랜드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탔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는데 우리가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홍성한우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많이 홍보하고 해서.
그런데도 지금 광천 하면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축제가 있고 남당리 가면 대하·새조개 축제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새우젓 하는 사람, 김 파는 사람.
이쪽은 어민들.
이것도 역시 소도 한우축제 같은 거는 나는 축협이 주관돼서 축산인들이 주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년에는 축협이 주관해서 한우축제를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횡성 한우축제 할 때 여기 직원들 다 보냅니다.
가서 먹어봐, 어떤가.
우리 것만 어림도 없거든요, 어림도 없어.
그렇지만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오래 하다 보니까 하면 횡성 이렇게 한다고, 횡성.
제가 당선자 워크숍을 평창에서 했어요, 지난번에.
전국에서 왔습니다.
갈비탕을 호텔에서 주면 최고 좋은 걸 거 아닙니까, 최고 좋은 거.
먹지를 못해요, 질겨서.
나는 국물만 짜 먹었는데 다 먹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청양군수더러 “아니, 그거 질긴데 그거 다 먹어?” 그랬더니 “ 저는 맛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군에서 할 거는 종합적인 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금 우선 암소가 발정을 하면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축협목장에 있는 우량 종모우의 정액을 우리 군 돈을 줘서 전부 공짜로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량 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협 사료공장에 우리가 TMF 사료공장도 만들어 줬잖아. 송아지가 먹기 좋은 사료. 그거를 먹여.
그러면 전부가 원플, 투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또 송아지 경매시장에 가면 이게 다 다른 데로 팔리네, 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야, 이거 죽게 해 가지고 다른 데서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외지에서 온 사람 (청취불능) 더 줘가면서 정액 번호만 보고 사 가요.
지금 소가 어떤가 잘 안 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송아지는 여기서 키워야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값 더 준다고 전부 외지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돈 더 준다니까 전부 사가는 거지.
그래서 한때는 KBS에서 터졌잖아요.
횡성한우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귀표가 있기 때문에 귀표 딱 찍으면 어디 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횡성한우라고 하더니 가서 찍어 보니까 홍성한우더라 하는 게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도 못 합니다.
그리고 유통 체계 개선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홍성한우 유통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서 소는 홍성한우에 가입된 사람들을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출하 계약을 맺어 가지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전부터 제가 고민한 거는 왜 고기로만 팔아야 되느냐.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방법 없느냐 해서 지금 가공품, 육포라든지 장조림, 불고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우 전문 판매점을 인증해 주고 그 인증점에서 함께 파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또 그 문제점을 4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자원 활용 방안 등 각 분야별로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해서 4기에 계획 반영한 사항입니다.
1기, 2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대상자에게 인터뷰를 했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의 복지 서비스 및 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기 계획을 할 때는 1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군이 주체가 돼서 체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수라고 해서 다 잘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보니까 서비스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기 때는 이러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 우선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욕구 등 홍성군의 복지 여건에 맞는 설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4기 지역보장협의회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지원 활용 방안은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주민 욕구 복지 지원 조사를 지역 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하는 지역단위 사회복지 기본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욕구 파악을 위해서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 시설·기관, 공무원들이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 조사를 15개 시군 공통으로 충남도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고 수행 기관은 코리아리서치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350개 행정리 중에 50가구씩 40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 개소에 10가구씩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설문조사 복지부 일괄 계획해서 전국 동일 설문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코리아리서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에 맞는 조사 7개 문항을 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3기 때 미흡했던 점을 4기에서 보완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심층 면접 조사는 협의체 분과 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이 면접 조사로 6월까지 우리가 대상 면접 조사를 끝냈고 7월까지는 협의체 분과 위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7개 분야 59개 사업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김기철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공적인 것도 저는 항시 얘기하기를 내 돈 쓰듯이 해라, 내 돈 쓰듯, 내 재산 관리하듯 해라 하는 사람인데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실무자가 눈 팔면 이거는 그냥 딴 사람이 거저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점유했다면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 여부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2016년도에 무단 점유한 사람이 10명 나왔다는 거, 17년도에는 4명.
그런데 이거는 보면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재산관리팀에 몇 명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재산을 일정 기간에 전부 가서 면접 조사 실사한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거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거를 용역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용역 조사 했더니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86건이 나왔고 무단점유 추정이 84건이 나왔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건성으로 했다는 게 나온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무단 점유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반환 변상금이라든지 변상금 낸 다음에 다시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우리가 완전히 공유재산 실태를 DB 구축해서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해 놨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라든지 공유재산 메뉴 개설 및 정보공개를 하고 용도 변경 대상 필지는 86필지인데 그동안 하고 남은 거는 계속해서 연내에 사실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단점유 의심되는 필지는 도유가 25필지, 군유가 59필지인데 이게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우리가 이관 24필지하고 미협의 62필지는 계속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한다는 거.
무단점유 추정 필지 84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할 거 하고 대부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대부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혼자 답변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말씀들 해 주시면 흘리지 않고 군정에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중앙부처 모 기관 같은 데 보니까 전부 그렇게 갖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부 실·과에 줄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하든지 2인 이상을 놓고 심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면 2년 이상 되면 전부 공무직으로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제 근무를 쓸 때는 아주 심층 검토해서 꼭 써야 될 분야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억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광천 원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윤용관 의원님이 주셨는데, 이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이 있어요.
공설시장은 군 땅에다가 지어서 시장을 만드는 게 공설시장이고 사설시장은 여기 매일시장마냥 자기들끼리 땅을 가지고 만든 시장이 사설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천에 현대화된 분야는 공설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동시장 말씀하시는 거는 사설시장으로 별도로 해야 되지 공설시장과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거기를 사설시장으로 하겠다 거기에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제안도 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 또 토지 건물 소유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원 씨가 위원장이고 김귀옥이 사무국장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계획대로는 8월까지 그거를 받아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아 왔어요, 다 못 받았다고.
그래서 10월에 받아서 전통시장 인정 신청서를 내겠다 했는데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 절차를 밟고 전부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제반 절차를 밟아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정식 등록을 해서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라도 시장을 깨끗하게 같이 정비가 되고 또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 진입 도로 개설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이거는 이미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주차장에서부터 시장까지 뚫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차원의 뉴딜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2017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광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동마을을 중심으로 한 광천리, 옹암리, 신진리까지 포함되는 구역에 8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커뮤니티 거점 및 문화·복지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원도심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광천시장 쇠퇴화를 막기 위해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윤용관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이 함께 질문 주셨는데요.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민원이 전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짓을 다하며 하고 냄새나서 죽겠다고 하는데도 우리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를 갖다 대서 재 보고 해도 우리는 죽겠고 민원은 많은데 전부 기준치 이하라고 하니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치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나 환경과에다 “야, 이 기준을 강화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전부 사람은 죽겠는데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령 화력 발전에 관해서는 아까 질문하시면서도 5킬로 이내가 안 되는 곳은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35%는 우선 시군의 65%를 교부하고 5킬로 이내에 있는데 35%는 충청남도의 특별회계로 편입되고 이 편입된 거를 화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시군에 현재는 태양광보급사업 하는 데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문제는 도 특별회계에서 지역 시설세로 교부해 주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에 석탄화력발전소 다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거를 채우지 못하니까 원자력이나 지금 저거를 같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2019년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 지역 악취 문제는 첫째 보령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재 보면 그렇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 직원들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직원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쪽에 있는 시설보다 흠씬 깨끗해요.
그래서 일단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보령시청과 충남도와 함께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주미트 광천 지역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이동식 무인 악취 포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수시로 상시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 설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악취 기술 진단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서 이거 이외에도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 개량 관계와 장항선 2단계 철도 노선 및 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철도시설공단이나 군청이 미온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질책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설계 노선이 거기에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석면이다 뭐다 전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된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 설명회니 뭐니 안 했다고 하는데 주민 설명회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방해 놓고 해 가지고 한 번도 설명회를 못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반대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에 나서서 소리를 내줬느냐. 전부 구경만 한 거는 사실이지.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1안도 안 되고 2안도 안 될 바에는 지금 현 노선을 조금씩 문제 있는 데 고쳐가면서 하고 석면이 파헤쳐지지 않도록 복토해 가면서 하는 거로 하자 하는 게 건의가 되고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거는 중앙까지 전부 건의가 돼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는 그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8일날 일단 광천 문예회관에 와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 설명회를 할 때 의견을 모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1, 2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날 방해 공작을 놓는다고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면 광천은 영원히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광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해 주면 빨리빨리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한 대로 일단은 철도청에서 받아들였고 저도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1, 2안 안 될 바에는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자.
실질적으로 제가 국토부 가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석면 때문에 안 되니 재검토하라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말이야 현 노선을 가는 거는 어떠냐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것만 잡아 가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군의 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뜻에 맞춰서 가는 거, 지금 그러니까 현 역사 근처로 가는 겁니다.
역사가 그 자리에 있을지 조금씩 옮겨질지 하는 거는 설계에서 나타나고 설명회를 드리고 주민의 의견을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렇지 군수가 역사는 여기다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못 해요, 설계 나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까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광천고등학교 문제도 아주 말씀드리고 가야…
고등학교 특성화 방안도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아시다시피 광천중학교 폐교에 따른 광천고등학교 특성화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광천중학교와 광흥중학교가 통폐합이 201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광천고등학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지는 거는 합쳐지는 거고 나머지 윤용관 의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하고 나면 고등학교가 남으니까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부 사항입니다, 교육청 사항이고.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대응 투자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심의 거쳐서 대응 투자 해 주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광천고등학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거는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동문들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광천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이렇게 가니 군에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와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육고등학교라든지 풀무농업고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도 말씀하셨는데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교육청 일입니다, 교육청 일.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학교 체육관 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결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님이 도시가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도 그래요, 이게.
군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서해에너지에서는 자기들 수입이 올라가는 데부터 합니다.
홍성 읍내도 아파트 지역 다 했어도 군청도 안 들어왔잖아요.
저희 집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신천아파트 있는 데하고 지금 대교 1구가 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거는 갈산이 우리가 산단에 가는 가스관을 묻어 놨기 때문에 묻어 놓고 거기다가 분기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갈산서 넣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서 거기 추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시가지 구역도 된 데가 없어요.
광천도 지금 노선이 광천 가니까 이것이 제일 숙원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하고 서해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서해도시가스에는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워요, 5개년 계획을.
그런데 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홍성에는 3,130세대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놨어요, 승인을.
그래서 여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광천 지역을 끼워 넣었는데 우선 큰 관 매설이 지금 교도소 앞까지밖에 안 갔어요, 교도소 앞까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해서 우선은 구항농공단지에서 김단지, 김단지에서 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천읍내에 있는 세대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2021년 정도가 되어야 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김덕배 의원님께서 김좌진장군 생가지 성역화 말씀해 주셨고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김좌진장군 생가지 성역화는 2004년도에 계획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지나가다 보니까 2017년도 12월에 관련법이 충청남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준 거는 한 푼도 없어요, 여지껏.
계속 달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민선 4기 때 이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14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그 145억 중에 119억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됐던 사업들이 결성농요전수관, 홍주읍성, 성삼문선생 유허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결성읍성, 임득의장군 묘역, 김복한선생 유적지 정비 등 9개 사업이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주읍성을 제외하고는 국비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좌진장군 생가지에 토지 매입이라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토지 매입비도 도에서도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성농요전수관이라든지 읍성,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런 것들은 우선 도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김좌진장군 생가지는 또 국회의원도 만나서 더군다나 손녀 따님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땅 사는 거는 지원이 불가하다, 안 주는 거예요.
군비로 전부 사야 된다는 얘긴데 군이 그거를 살 여력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있어서 샀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것이 보훈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훈처사업.
그래서 보훈처로다가 지난번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땅 사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전시관 전시물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해야만 될 사업인데 자금 문제예요, 자금 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해서 생가지 운영이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 군이 잘살게 되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여기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생가 기념관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원 들여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박인경 여사가 다녀가셨는데 홍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은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왔다 가면서 홍성에 대해서 새로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내가 프랑스에서 살면서 울고 싶어도 울어 본 일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던 분이 여기를 밟으니까 울컥 울음이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앞으로 이응노 화백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홍성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적극 자기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거기에 고암 미술 연구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암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 때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만 가 봐도 대단하게 미술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길이 남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이건 군비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김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통센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통센터를 본다면 이게 산지 유통센터는 연간 180일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주력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으면 설립해 봐야 전부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80일 이상 내놓을 수 있는 전략 품목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 및 마케팅 역량도 부족하고 우수한 산지 유통 조직이 성장돼서 180일 대줄 그런 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 기반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산지 유통 체계를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협은 계속해서 농협별로 하기 때문에 농업연합이라든지 농업인단체에서 이런 걸 갖다가 신청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거기에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례로 충남도에서 대전에 도청 있을 때 아주 야심찬 계획으로 농산물 유통 단지를 한다고 천안에다가 크게 만들었어요.
그때 투자하면서 의회하고도 옥신각신하면서 이거를 해 놔야 산다 그래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행정부지사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중히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유통센터를 만들기 전에 농가 조직을 우선 강화하고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해서 우리 단지별로, 품목별로 이런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근교 농업을 육성하고 또 저온 유통 체계를 위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연합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마케팅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위한 상품화 및 유통 거점화가 될 수 있도록 연합 사업을 통해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속 같이 수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병희 의원님께서 인구 10만 시대 문화·예술·체육 정책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길을 뚫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 이런 거는 돈만 있으면 아무 때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꾸준한 투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제가 민선 5, 6, 7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5, 6, 7기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차원으로 제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홍성군은 다 아시다시피 판소리 비조인 명창 최선달 선생이 구한말 5대 명창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김창용 선생과 함께 홍성에서는 빼놓지 못할 분이고 또 근대 무용의 거장이라는 명무명고수인 한성준 선생, 또 현대 미술계의 거목 고암 이응노 선생, 대한민국 최고의 가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사익 선생, 또 이분들이 사실은 전국 문화 예술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는 점에는 누구도 거기에 부언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분들의 무형 자산인 중고제 발전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기록화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외 홍보를 하고 해서 이런 것도 관광 자원화해야 된다 해서 충청의 소리 중고제 개최를 작년에 이어 16년, 17년 했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도 10월달에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자랑거리로 계속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성준 선생에 대해서는 기념관을 짓는다 그래서 제가 군수 하기 전에 먼저 군수님이 갈산에 가곡초등학교 문 닫는 데 사 놨어요.
그러던 차에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성준 선생은 홍성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의 대표 인물로 해서 도청 있는 곳에다 그거를 지으면 어떠냐.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줄 테니 홍성군과 같이 해서 중앙 무대에서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한 다음 세계 무대까지 갔다가 와 가지고 도에서 중점 투자를 할 테니 전수관을 내포신도시 쪽에다가 지으면 어떠냐. 나는 좋다고 했어요.
아무 데나 지으면 무슨 상관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서 여러 가지 발표회를 하는데 그 맡은 사람이 돈 갖다 쓰고 정산을 않는 거예요, 정산을.
정산을 않는데 돈을 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우리 홍성경찰서에 고발했어요.
고발했더니 여기는 안 내려오고 서울로 보내 달라.
서울로 이송해 달라.
혜화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국가 돈을 갖다가 쓰고서는 정산을 않고 떼먹은 사람을 무혐의입니까?
무혐의 처분해 버렸어.
그것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서도 무혐의.
그래서 나는 참 너무나 기가 막힌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거를 밝혀내야 될 검찰, 경찰이 어떻게 해서 그게 국가 돈 떼먹은 사람을 무혐의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포신도시보다 당초대로 그러면 지금 무용단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것도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서 한성준기념관도 하고 최윤희 씨도 우리 무용단에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거기서 가르치는데 이분도 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윤희 전통 춤 국악 전수관까지 함께해서 거기다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로 해서 60억 원 투자되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소견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군립합창단을 2002년도에 일찍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군립무용단도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군 단위에서 이런 게 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일찍부터 만들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문화 예술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 와서는 2017년도에 군립오케스트라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는데 처음에 제가 민선 6기 때 공약을 했었죠, 만들겠다고.
군에 들어왔더니 이게 인력 갖고 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공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인력을 데려다 하는 거보다도 여기 악기 가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건데 도저히 직원들이 꿈쩍도 않더라고요.
못했다가 2017년도에 마침 오케스트라단 단장이 홍성 출신이 있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홍성 사람들만 하려면 못 해요.
무용단도, 합창단도, 오케스트라단도 홍성 사람들만이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된다. 와서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지금 우리국악관현악단이 복기동 단장을 중심으로 만경회관서부터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선생님 모셔다가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한 번씩 하는 거는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동안 공연하는 거 한 번씩 지원해 줬는데 지금쯤은 군립 국악관현악단으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무용단, 합창단, 관현악단이 함께 합동으로 연주회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각 하는 거보다는 굉장히 더 보기가 좋았다, 호응도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3회 정도 그런 무대를 만들고 또 된다면 엊그제 보셨을 테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소년소녀관현악단이 제법 상상 외로 잘해요.
이런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함께 공연도 하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수 문화 예술의 저변 확대와 대중문화 예술의 기반 조성에 관한 확고한 정책 방향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43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간 한 12억 정도가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이 배경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에서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한 사람들이 전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 수준을 올린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소규모 공연, 전시, 출판 기념회 등 이런 거를 개최하고 문화 예술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짜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기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동아리별로 돌아다니며 공연도 해 달라 해서 지금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생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늘리고 단체라든지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관현악단들은 시장에 저쪽 비어 있는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거기에서 소공연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문화 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그런 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열심히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도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지어 줘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 및 전시회, 작품전 등 문화 예술 전반을 기획하고 발전시켜 도농 복합 문화 예술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별도의 TF팀.
의원님들이 굉장히 TF팀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답답해요, 이게.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빼내면 한 데가 비거든.
그래서 제가 모자란 분야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급 상당으로 전문가 전국 공모해서 써 가지고 우리 행정 플러스 전문가 해서 행정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학예사도 문화 예술 분야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을 해서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예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전 단계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계획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국·도비 포함해서 150억 원 규모의 문화 예술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운영 주체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는 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시켰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서 150억 끌어다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해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맞춰서 진행하고 진행할 때는 예산이 따르게 되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모든 군민들이 휴일이나 저녁시간 이런 때 여유로운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공연도 문화회관을 하면서 아마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1년에 12번 내지 14번의 공연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따다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고 매회 전석 매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전에는 처음에는 공짜로 한다고 하면 시원찮은 줄 알고 안 와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 가면 10만 원 주고 봐야 될 거를 여기서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아라.
그래서 지금은 싸게라도 받고 있고 최고 많이 받는 거는 만 원 받죠, 만 원?
그래서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응노 생가 기념관에는 특별 기획전을 매년 2회씩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홍주천년의 해로 고암 이응노·박인경전 아주 성황리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용운 선사 생가지에도 만해 문학체험관과 만해학교, 역사관 박물관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건강한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설 공연장 확대 및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는 공연 등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 그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확대를 한다든지 체육 선수 육성을 한다 이런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홍성군 체육회라든지 홍성군 장애인체육회 등 거기에 지원을 늘려서 활성화시키고 군민 건강 스포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5개 회원 종목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14개 종목별 전국 체육대회를 여기서 합니다, 종목별로.
16개 종목은 군수 배를 하고 있고 18개 종목은 분과 위원회별로 대회를 하고 체육 동호회 육성을 위해서 활동 지원하고 일반, 어르신이나 장애인, 전문 체육 지도자들을 31명 양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서 이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 문제는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 씨름, 이런 5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12개 초등학교에서 130여명의 체육 우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홍성고등학교와 홍주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홍성고의 장준 선수는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광천고에 아까 윤용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야구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홍주중학교에 씨름부 창단을 위해서 씨름협회하고 우리 군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구장 문제가 나오는데 야구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에 야구부가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서 할 데가 없다면 군도 걱정이지만 거기에는 지금 학교가 문 닫은 곳이 있는데 광천여중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도 역시 교육을 위한 시설, 교육지원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땅을 내놓고 야구장을 만드는데 군에서 도와 달라 그러면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거기를 사서 야구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군에는 1991년부터 양궁팀이 있습니다.
처음에 양궁팀을 만들고 할 때는 국가대표 김조순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 그 후로 실질적으로 군팀에 온다면 다른 프로팀이라든지 대학의 예우를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홍여고 애들이 여기만 오면 되는데 대학 간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류, 삼류가 오다 보면 제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양궁팀을 없애 버리자고까지 했었어요.
돈만 투자하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지난번에 대회 갈 때 내가 불러놓고 이번 가서 아무것도 성적 없으면 없앤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은메달 하나 따 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제 홍여고에서 잘하는 애들이 전부 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체육센터를 국민생활체육센터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현재 장애인체육관 밑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과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3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애들이 운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고 거기 겸해서 홍성에 수영장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면 돈을 더 지원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하는 길에 거기다가 수영장까지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모에 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님이 대중교통 정책, 보조금 부정 사용 사후 환수의 문제 이런 거를 말씀 주셨는데 대중교통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제 운전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못 한다 그러면 52시간밖에 안 타고 하면 이 사람들이 홍주여객만 해도 특근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받는 게 한 350만 원 받아 가거든요.
그러면 52시간만 하면 25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250만 원 가지고는 퇴직금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사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받아다가 개인택시 사서 하고.
그래서 지금 운수 기관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는 퇴직금을 2주 내에 안 주면 벌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수단을 써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계속해서 대응 투자를 해 줬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일괄해서 준공영제 하는 것을 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봐 가면서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는 마중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해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도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버스는 돌아가는데 사람은 안 탄단 말이죠.
안 타면서도 자기가 맞는 시간에 더 횟수는 증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대중교통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로 대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내포신도시만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 운영해서 그것이 잘된다면 BIS 제도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제도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사업과 보조금 부정 사용 환수에 관한 전반적인 물음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보조금 받아 가면 자기 돈인 줄 아는 게 문제예요.
받아다가 제대로 하고 정산을 하고 만들었으면 그거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시행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썹시설까지 다 해 줬거든요, 해야 된다고 해서. 먹는 거니까.
해 주고 운영을 않는 거예요, 운영을.
운영을 왜 안 하냐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시설 해 놨으면 된 거지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돈은 못 준다. 그리고 내가 의원님들한테 시설하는 거까지도 참 설득을 해서 만들었는데 운영 자금까지는 못 준다.” 그랬더니 운영 않는 거예요. 안 해.
하다 하다 안 돼서 우리가 고발했어요.
돈 갖다 쓰고 안 하니까 고발해서 우리가 1심에 이겼습니다.
2심에 또 우리가 졌어.
대법원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했어요.
군수가 한 게 맞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재심의 검토해라.
이것이 떨어져야 뭘 어떻게 쓰겠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해 놓고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만들 때 제대로 할 사람들이냐.
이게 생활개선 조직에서 한 거거든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정하는 사람이.
군에서 하는 얘기가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올바르지 않게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소송비용이니 뭐니 자기들이 다 물어야 되는데 그 짓을 왜 하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건 일단 보조금을 주되 그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보조금 준 데 대해서 전체적인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해 가지고 그동안 10건에 대해서 우리가 27억 5,400만 원 환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는 것마다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서해 고속철이 준공된다.
고속철이 준공되면 서울까지 53분이면 간다.
그러면 이거를 군수로서는 대비해야죠.
또 여기에서부터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까지 4차선 길이 생긴다.
이런 거와 맞춰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추진됐을 겁니다.
도 심의 과정에서 길을 넓혀라, 광장을 넓혀라, 주차장을 넓혀라, 넓혀라, 넓혀라 하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 안 해 주니까.
승인 나고 보니까 김은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보율이 처음에는 58.8%인데 70.3%로 뛴 거예요. 뛰었어.
그러니까 지주들은 70.3%는 못 하겠다 이러는 거고 지금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그래도 옥암지구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보율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보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방식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거는 어떠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군에서 수용 방식이라든지 또는 LH,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렸고 감보율이 올라간 이유가 있는 것, 그것을 줄이기 위한 검토 이런 거를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이런 데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같은 데 가구 없는 얘기가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니 계단이니 이런 게 생기는 거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고 떠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철도 시설 내에는 자기들이 해야지.
이런 등등 또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금 거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땅을 많이 복토를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 비용만도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 토취장을 가까운 데다가 설치하게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거, 또 철도청에서 할 데는 철도청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삽교역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삽교역은 그렇습니다.
고속으로 가는 열차인데 홍성역 시발역이라고 해 놓고 삽교에서 역을 만든다?
여기서 출발하자마자 또 쉬어야 해요.
그러면 고속열차가 맞는 거냐.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따져보려고 그래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타당성 있다고 한 회사가 어디냐.
내가 감사원 감사시키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도청 있는 데서 삽교역으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홍성역이 도청역이라고 하지 가까운 데로 다 가지.
그래서 이거는 홍성군수로서는 정당이나 이런 거 구애할 것 없어요.
나는 그거는 따져서 원칙대로 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횡성한우 하면 브랜드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홍성한우는 제가 와 봤더니 토바우, 하눌소 해 가지고 광역 브랜드로만 하지, 여기 냄새만 풍기지 홍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2010년에 군수 되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쓰자 해서 브랜드를 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탔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는데 우리가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홍성한우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많이 홍보하고 해서.
그런데도 지금 광천 하면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축제가 있고 남당리 가면 대하·새조개 축제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새우젓 하는 사람, 김 파는 사람.
이쪽은 어민들.
이것도 역시 소도 한우축제 같은 거는 나는 축협이 주관돼서 축산인들이 주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년에는 축협이 주관해서 한우축제를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횡성 한우축제 할 때 여기 직원들 다 보냅니다.
가서 먹어봐, 어떤가.
우리 것만 어림도 없거든요, 어림도 없어.
그렇지만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오래 하다 보니까 하면 횡성 이렇게 한다고, 횡성.
제가 당선자 워크숍을 평창에서 했어요, 지난번에.
전국에서 왔습니다.
갈비탕을 호텔에서 주면 최고 좋은 걸 거 아닙니까, 최고 좋은 거.
먹지를 못해요, 질겨서.
나는 국물만 짜 먹었는데 다 먹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청양군수더러 “아니, 그거 질긴데 그거 다 먹어?” 그랬더니 “ 저는 맛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군에서 할 거는 종합적인 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금 우선 암소가 발정을 하면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축협목장에 있는 우량 종모우의 정액을 우리 군 돈을 줘서 전부 공짜로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량 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협 사료공장에 우리가 TMF 사료공장도 만들어 줬잖아. 송아지가 먹기 좋은 사료. 그거를 먹여.
그러면 전부가 원플, 투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또 송아지 경매시장에 가면 이게 다 다른 데로 팔리네, 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야, 이거 죽게 해 가지고 다른 데서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외지에서 온 사람 (청취불능) 더 줘가면서 정액 번호만 보고 사 가요.
지금 소가 어떤가 잘 안 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좋은 송아지는 여기서 키워야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값 더 준다고 전부 외지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돈 더 준다니까 전부 사가는 거지.
그래서 한때는 KBS에서 터졌잖아요.
횡성한우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귀표가 있기 때문에 귀표 딱 찍으면 어디 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횡성한우라고 하더니 가서 찍어 보니까 홍성한우더라 하는 게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도 못 합니다.
그리고 유통 체계 개선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홍성한우 유통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서 소는 홍성한우에 가입된 사람들을 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출하 계약을 맺어 가지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전부터 제가 고민한 거는 왜 고기로만 팔아야 되느냐.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방법 없느냐 해서 지금 가공품, 육포라든지 장조림, 불고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우 전문 판매점을 인증해 주고 그 인증점에서 함께 파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또 그 문제점을 4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느냐.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자원 활용 방안 등 각 분야별로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시 문제점에 대해서 4기에 계획 반영한 사항입니다.
1기, 2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대상자에게 인터뷰를 했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의 복지 서비스 및 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기 계획을 할 때는 1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군이 주체가 돼서 체계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수라고 해서 다 잘한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보니까 서비스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기 때는 이러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 우선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이용 여부 및 서비스 욕구 등 홍성군의 복지 여건에 맞는 설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4기 지역보장협의회 수립 시 욕구 조사 및 지원 활용 방안은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주민 욕구 복지 지원 조사를 지역 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립하는 지역단위 사회복지 기본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욕구 파악을 위해서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관련 시설·기관, 공무원들이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 조사를 15개 시군 공통으로 충남도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고 수행 기관은 코리아리서치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350개 행정리 중에 50가구씩 40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 개소에 10가구씩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설문조사 복지부 일괄 계획해서 전국 동일 설문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코리아리서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군에 맞는 조사 7개 문항을 하도록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3기 때 미흡했던 점을 4기에서 보완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심층 면접 조사는 협의체 분과 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이 면접 조사로 6월까지 우리가 대상 면접 조사를 끝냈고 7월까지는 협의체 분과 위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7개 분야 59개 사업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계획에 대해서 김기철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공적인 것도 저는 항시 얘기하기를 내 돈 쓰듯이 해라, 내 돈 쓰듯, 내 재산 관리하듯 해라 하는 사람인데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실무자가 눈 팔면 이거는 그냥 딴 사람이 거저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점유했다면 벌금을 물리고 이런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 여부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2016년도에 무단 점유한 사람이 10명 나왔다는 거, 17년도에는 4명.
그런데 이거는 보면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재산관리팀에 몇 명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재산을 일정 기간에 전부 가서 면접 조사 실사한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거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거를 용역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용역 조사 했더니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86건이 나왔고 무단점유 추정이 84건이 나왔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건성으로 했다는 게 나온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무단 점유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반환 변상금이라든지 변상금 낸 다음에 다시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우리가 완전히 공유재산 실태를 DB 구축해서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해 놨습니다.
또 군 홈페이지라든지 공유재산 메뉴 개설 및 정보공개를 하고 용도 변경 대상 필지는 86필지인데 그동안 하고 남은 거는 계속해서 연내에 사실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단점유 의심되는 필지는 도유가 25필지, 군유가 59필지인데 이게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 우리가 이관 24필지하고 미협의 62필지는 계속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한다는 거.
무단점유 추정 필지 84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할 거 하고 대부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대부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혼자 답변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말씀들 해 주시면 흘리지 않고 군정에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장 두 시간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장 두 시간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국 부의장님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병국
장시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도지사님이 그 의료원에 대해서 분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학병원 유치 부분하고 의료원 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날씨 관계로 군민체육대회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일기 변화에 의해서 군민들의 무슨 행사 있을 때 취소했으면은 사후의 대책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령화돼 있는 농촌이 상당히 위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우리 축산군이지만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비용도 약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무슨 대책이 계신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이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많이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도지사님이 그 의료원에 대해서 분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학병원 유치 부분하고 의료원 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날씨 관계로 군민체육대회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일기 변화에 의해서 군민들의 무슨 행사 있을 때 취소했으면은 사후의 대책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령화돼 있는 농촌이 상당히 위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우리 축산군이지만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비용도 약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무슨 대책이 계신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요건 어떻게… 그때그때 답변해요?
요건 어떻게… 그때그때 답변해요?
○군수 김석환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소리 들림)
○군수 김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 군민이라면, 또 내포 신도시 사는 사람이면 전부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대학병원이 들어와 있을 때 잘 운영된다고 한다면은 왜 안 오겠어요.
그렇지마는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저도 공약에 충남도와 함께 대학 유치, 대학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왜, 도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추진하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이면 10만 도시를 만든다는 내포 신도시가 2만 5천입니다.
그러면 2만 5천 인구 있을 때 대학병원이 오고 대학이 오겠느냐.
오라고 해도 안 오죠.
10만이 됐으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기회를 봐 가매 더 좀 끈기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언 발에 오줌 누듯 의료원 분원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데에 해야 구도심이 그나마 유지되지 여기도 잘 안 되는 거 거기다 분원한다면 이게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협조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은 여기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거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취소 문제는 사실은 그날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되고 그랬는데 그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자.
연기를 하자 했는데 연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튿날은 예보된 대로 폭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온다면 그 이튿날 대회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이튿날로 하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읍·면에서 이래서 읍·면을 전부 여론 수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9일 날 정도 미루어야 준비해서 할 거 아니냐.
9일 날 하자 했는데 읍·면에서 음식 준비한 것이 다 그때까지는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취소하자.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준비된 음식 가지고 읍·면별로는 경로당에 나눠도 주고 함께 모여서 잔치도 하고 그렇게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육대회는 못 했지마는 쓴 대로 쓰고 전부 정산을 지금 끝냈어요.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은 전부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미 써 버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고, 또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보관시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을 끝냈고,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다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농촌 무허가 축사 문제인데 무허가 축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축산인들이 대거 저희 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맞는 데는 다 했어요.
요건이 안 맞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재량으로 그걸 풀어 줄 수는 없거든요.
대개 보면 하천이라든지 남의 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축산인들의 얘기가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홍성 한우 포기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은 50두 미만 소형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허가 안 받고 주거지에서 2백 미터 이상만 넘으면은 신고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왔던 사람들이 전부 “아이구, 그렇다면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다.”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거는 기준에 안 맞으면 누구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에 맞춰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재량권으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병원 유치는 우리 군민이라면, 또 내포 신도시 사는 사람이면 전부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대학병원이 들어와 있을 때 잘 운영된다고 한다면은 왜 안 오겠어요.
그렇지마는 아직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저도 공약에 충남도와 함께 대학 유치, 대학병원 유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왜, 도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추진하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020년이면 10만 도시를 만든다는 내포 신도시가 2만 5천입니다.
그러면 2만 5천 인구 있을 때 대학병원이 오고 대학이 오겠느냐.
오라고 해도 안 오죠.
10만이 됐으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기회를 봐 가매 더 좀 끈기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언 발에 오줌 누듯 의료원 분원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데에 해야 구도심이 그나마 유지되지 여기도 잘 안 되는 거 거기다 분원한다면 이게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협조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은 여기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안 돌아가는 것을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거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취소 문제는 사실은 그날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되고 그랬는데 그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자.
연기를 하자 했는데 연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튿날은 예보된 대로 폭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온다면 그 이튿날 대회가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이튿날로 하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읍·면에서 이래서 읍·면을 전부 여론 수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9일 날 정도 미루어야 준비해서 할 거 아니냐.
9일 날 하자 했는데 읍·면에서 음식 준비한 것이 다 그때까지는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취소하자.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준비된 음식 가지고 읍·면별로는 경로당에 나눠도 주고 함께 모여서 잔치도 하고 그렇게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육대회는 못 했지마는 쓴 대로 쓰고 전부 정산을 지금 끝냈어요.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은 전부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미 써 버린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고, 또 체육복이라든지 이런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보관시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을 끝냈고,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다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농촌 무허가 축사 문제인데 무허가 축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축산인들이 대거 저희 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맞는 데는 다 했어요.
요건이 안 맞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재량으로 그걸 풀어 줄 수는 없거든요.
대개 보면 하천이라든지 남의 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축산인들의 얘기가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홍성 한우 포기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은 50두 미만 소형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허가 안 받고 주거지에서 2백 미터 이상만 넘으면은 신고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왔던 사람들이 전부 “아이구, 그렇다면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다.”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거는 기준에 안 맞으면 누구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기준에 맞춰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재량권으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가고요.
군수님,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인구가 30만이 돼야 채산성이 맞고 대학병원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우리 세대에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천안이나 서울로 병원에 가는 목적은 2차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서산이나 당진이나 서천이나 이런 환자분들도 홍성에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홍주목으로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벨트 라인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구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가고요.
군수님,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인구가 30만이 돼야 채산성이 맞고 대학병원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우리 세대에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가 천안이나 서울로 병원에 가는 목적은 2차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서산이나 당진이나 서천이나 이런 환자분들도 홍성에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홍주목으로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벨트 라인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구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추진은 하지마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도도 별짓을 다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30만이 아니라 10만 도시를 하는 거예요, 10만 도시.
그런데 누가 사업을 해도 가서 채산성이 맞는다고 해야 오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2만 5천 인구를 보고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혁신 도시, 적극적으로 해서 기관과 기업이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서 기업을 채우는 거, 그래서 인구를 늘려서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돼야만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손 놓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진은 하지마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도도 별짓을 다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30만이 아니라 10만 도시를 하는 거예요, 10만 도시.
그런데 누가 사업을 해도 가서 채산성이 맞는다고 해야 오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2만 5천 인구를 보고는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혁신 도시, 적극적으로 해서 기관과 기업이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서 기업을 채우는 거, 그래서 인구를 늘려서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돼야만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손 놓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승천 의원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여쭈려고 했던 거 말고요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의료원이 36개입니다.
충청남도에 4개의 의료원이 있고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에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의료원의 수입과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때는 홍성의료원이 가장 큽니다.
종합병원 부지와 똑같고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생아실이라든지 재활 병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북이라든가 전남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올 수 있는 만큼의 30만 규모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홍성의료원을 충남대학교 병원에다가 위탁 운영 맡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거기 노조위원장도 만나 보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에 기획실장을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도 복지과 부이사관 하셨던 분과 함께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공공사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한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100일 기념 기자 회견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인제 진행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만이 된다는 거는 사실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가 너무 앞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홍성의료원을 현재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건을 좀 더 좋게 한다든가 정주 여건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홍성에 나머지 남은 게 홍성의료원밖에 없거든요.
그거라도 잘 지켜야 내포에 있는 사람들이 홍성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생활권은 이제 내포에 있는 분들이 절대 홍성읍에 와서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 거라도 하나 제대로 잘 지켜서 홍성의료원을 한번 다른 대학병원이라도, 물론 공공형으로 생각하면 충남대학교 병원을 가장 먼저 컨트롤해야겠지만 도지사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홍성의료원만이라도 제발 살려서 대학병원화시키고 사람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 질문 중에 의료원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게 홍성읍에 별로 없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저희가 맡기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더 이상 채용할 인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 홍성군도 이제는 출자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자기업을 통해서 가칭 홍성군 시설관리사업소라도 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한쪽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 충개발공사는 2015년, 16년, 17년 단 한 번도 직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책임성 확보로 인해서 개발공사에 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답변서에 있는데요.
사실은 책임감 소재는 2년이나 3년 정도, 건축물은 2년,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3년,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모든 책임이 홍성군으로 이임됩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그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충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용역을 줍니다.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되면 다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가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용역 계약 설계하고 행정 사항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데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구태여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고, 또 저희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개발공사에 담당이 바뀌면 대전이나 보령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홍성에도 튼실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홍성에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여쭈려고 했던 거 말고요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의료원이 36개입니다.
충청남도에 4개의 의료원이 있고요 천안, 공주, 서산, 홍성에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의료원의 수입과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때는 홍성의료원이 가장 큽니다.
종합병원 부지와 똑같고요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생아실이라든지 재활 병동에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충청남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북이라든가 전남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올 수 있는 만큼의 30만 규모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홍성의료원을 충남대학교 병원에다가 위탁 운영 맡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거기 노조위원장도 만나 보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에 기획실장을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도 복지과 부이사관 하셨던 분과 함께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공공사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한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100일 기념 기자 회견을 하는 바람에 저도 인제 진행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올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만이 된다는 거는 사실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가 너무 앞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홍성의료원을 현재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건을 좀 더 좋게 한다든가 정주 여건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홍성에 나머지 남은 게 홍성의료원밖에 없거든요.
그거라도 잘 지켜야 내포에 있는 사람들이 홍성에 와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생활권은 이제 내포에 있는 분들이 절대 홍성읍에 와서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 거라도 하나 제대로 잘 지켜서 홍성의료원을 한번 다른 대학병원이라도, 물론 공공형으로 생각하면 충남대학교 병원을 가장 먼저 컨트롤해야겠지만 도지사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홍성의료원만이라도 제발 살려서 대학병원화시키고 사람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 질문 중에 의료원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게 홍성읍에 별로 없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 위탁 운영을 저희가 맡기는데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더 이상 채용할 인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 홍성군도 이제는 출자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자기업을 통해서 가칭 홍성군 시설관리사업소라도 해서 전반적인 관리가 한쪽의 체계로 이루어지고 사실 지금 충개발공사는 2015년, 16년, 17년 단 한 번도 직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책임성 확보로 인해서 개발공사에 공사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답변서에 있는데요.
사실은 책임감 소재는 2년이나 3년 정도, 건축물은 2년,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3년,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모든 책임이 홍성군으로 이임됩니다.
홍성군이 앞으로 그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충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다 용역을 줍니다.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되면 다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가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용역 계약 설계하고 행정 사항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데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구태여 위탁수수료를 내어 주고, 또 저희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건물들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개발공사에 담당이 바뀌면 대전이나 보령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홍성에도 튼실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홍성에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사실은 충남에 4개 있지마는 홍성의료원이 제일 잘 되는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다 재활센터까지 전부 지었는데 그것이 간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문을 닫는 상태가 됐거든요.
전 의료원장하고도 그전부터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오는 의료진이 여기서 그냥 소견서 써서 단대병원이니 순천향대병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과급제로 해서 환자를 몇이나 데리고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병원에 올 수 있게 해서 돈을 더 줘서라도 그렇게 활성화시켜야지 수가가 오를 만한 사람은 전부 소견서 써서 보내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병원하고 맺어서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출장 와서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걸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노승천 의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은 위탁 운영이라도 해야 할 테죠.
그렇지마는 그거는 충남도지사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고 도지사님한테는 제가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서 일단은 활성화만 되면은 이쪽 서해안 지역은 다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의료진들이 시원찮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렇지마는 뭔가 특성화해서, 예를 든다면 공주의료원, 적자 나는 의료원이지만 무르팍 수술하는 건 다 글로 가, 여기서도.
무릎 수술하는 거는 잘한다.
이와 같이 뭔가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노승천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고 도지사님하고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도에서 우선 주관이 돼야 하고 도립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이 변화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개발공사 위탁 문제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자기업을 만든다.
출자기업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 정도 해 가지고는 출자기업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기술진이니 뭐니 먹고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봉급 줘야 하고.
군에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일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몇 개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소규모는 또 단종 업체들이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착안은 좋은데 시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발공사가 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총체적인 거는 자기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전부 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성 업체가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은 적극 저희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사실은 충남에 4개 있지마는 홍성의료원이 제일 잘 되는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다 재활센터까지 전부 지었는데 그것이 간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문을 닫는 상태가 됐거든요.
전 의료원장하고도 그전부터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오는 의료진이 여기서 그냥 소견서 써서 단대병원이니 순천향대병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과급제로 해서 환자를 몇이나 데리고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병원에 올 수 있게 해서 돈을 더 줘서라도 그렇게 활성화시켜야지 수가가 오를 만한 사람은 전부 소견서 써서 보내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병원하고 맺어서 그쪽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출장 와서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걸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노승천 의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은 위탁 운영이라도 해야 할 테죠.
그렇지마는 그거는 충남도지사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고 도지사님한테는 제가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서 일단은 활성화만 되면은 이쪽 서해안 지역은 다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의료진들이 시원찮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렇지마는 뭔가 특성화해서, 예를 든다면 공주의료원, 적자 나는 의료원이지만 무르팍 수술하는 건 다 글로 가, 여기서도.
무릎 수술하는 거는 잘한다.
이와 같이 뭔가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노승천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고 도지사님하고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도에서 우선 주관이 돼야 하고 도립이기 때문에 도의 의견이 변화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개발공사 위탁 문제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자기업을 만든다.
출자기업을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 정도 해 가지고는 출자기업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기술진이니 뭐니 먹고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봉급 줘야 하고.
군에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일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몇 개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소규모는 또 단종 업체들이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착안은 좋은데 시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발공사가 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총체적인 거는 자기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전부 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성 업체가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은 적극 저희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승천 의원
제가 출자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에 티오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인사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탁수수료가 6년간 40억이 나갔습니다.
40억이면 사실 직원 급여로 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출자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에 티오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인사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탁수수료가 6년간 40억이 나갔습니다.
40억이면 사실 직원 급여로 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데 공무원 급여는 공직에서 주는 거지마는 우리는 총액인건비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정해진 거에 의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티오가 딱 해서 무슨 계는 몇 명 몇 명 딱 직급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TF팀을 한다면은 있는 직원 내에서 뽑아서 써야기 때문에 한 부서에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있는 것도 삐걱거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책임제로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급여는 공직에서 주는 거지마는 우리는 총액인건비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가 정해진 거에 의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티오가 딱 해서 무슨 계는 몇 명 몇 명 딱 직급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TF팀을 한다면은 있는 직원 내에서 뽑아서 써야기 때문에 한 부서에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있는 것도 삐걱거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지금 책임제로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입장이에요.
○노승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읍사무소, 말씀드렸던 신암학원 부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도시 재생 숲 공원이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32억 정도가 예전에 스포츠타운 쪽에 산림녹지과에서 지정을 해서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땅을 주차장 확보로 구입한다면 도시 숲 조성 공원 사업을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도 되면서 주차장 확보도 되는 거 같은데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입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양쪽에 오고 가는 차량들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주차장 확보가 길을 건너야 되는 주차장이라면 사실은 유용성은 많지 않다, 위험도만 더 높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읍사무소, 말씀드렸던 신암학원 부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도시 재생 숲 공원이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32억 정도가 예전에 스포츠타운 쪽에 산림녹지과에서 지정을 해서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땅을 주차장 확보로 구입한다면 도시 숲 조성 공원 사업을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도 되면서 주차장 확보도 되는 거 같은데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입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양쪽에 오고 가는 차량들을 보지 못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주차장 확보가 길을 건너야 되는 주차장이라면 사실은 유용성은 많지 않다, 위험도만 더 높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재생사업 그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쪽이 산림조합이 이사 가니까 빈 땅으로 남고 빈 땅으로 남으면은 거기에서 재생사업을 해 봐도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흉물로 놔두느니 지금 읍사무소, 보건소가 가면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암학원 땅이 처음 우리가 읍사무소, 보건소를 지을 때 여기도 팔겠다 했으면 함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 그어 주고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고 해서 넓히지도 못하고 지금 그 모양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은 직원들은 고사하고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도 못 대는데 어딘가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을 넓힐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오시는 민원인 중심으로 읍사무소,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은 쓰고 그쪽에다 해 놓은 거는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도 먼 데다 대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차 대는 거는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 막 댄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불가분하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회의해 주시고, 우리가 지을 때 신암학원서 좋다 해서 다 팔았을 때 같이 해라 했으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촌재생사업 그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쪽이 산림조합이 이사 가니까 빈 땅으로 남고 빈 땅으로 남으면은 거기에서 재생사업을 해 봐도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흉물로 놔두느니 지금 읍사무소, 보건소가 가면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암학원 땅이 처음 우리가 읍사무소, 보건소를 지을 때 여기도 팔겠다 했으면 함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 그어 주고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고 해서 넓히지도 못하고 지금 그 모양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은 직원들은 고사하고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도 못 대는데 어딘가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을 넓힐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오시는 민원인 중심으로 읍사무소,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은 쓰고 그쪽에다 해 놓은 거는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도 먼 데다 대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민원인을 위주로 해서 차 대는 거는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 막 댄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불가분하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회의해 주시고, 우리가 지을 때 신암학원서 좋다 해서 다 팔았을 때 같이 해라 했으면 그렇게 했죠.
○노승천 의원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그쪽에다 문의했을 때는 그때도 45억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그쪽에서 답변만 들은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군데만 해서 읍사무소하고 보건소의 주차장 확보는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그쪽에다 문의했을 때는 그때도 45억 이렇게 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그쪽에서 답변만 들은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두 군데만 해서 읍사무소하고 보건소의 주차장 확보는 마무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군수 김석환
거기에 더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죠, 현재는.
그리고 지금 신암학원 땅을 하려고 하면 아마 6, 70억을 줘야 할 거예요.
거기에 더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죠, 현재는.
그리고 지금 신암학원 땅을 하려고 하면 아마 6, 70억을 줘야 할 거예요.
○노승천 의원
60억 얘기하더라고요.
60억 얘기하더라고요.
○군수 김석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그곳으로 조성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지금 현재 별문제가 없는 한은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그곳으로 조성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지금 현재 별문제가 없는 한은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홍북읍 청사 신축 질의에 대해서 행정에 잘못이 없다고, 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홍북읍 주민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홍북읍 청사 신축을 위한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시정 답변이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날 홍북읍 청사 부지 선정 위원이 위촉되고 그날 당일에 부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회의한 내용조차도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그마한 아파트 동대표회의를 해도 공고를 붙이고 그날 그 회의록 작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체가 잘됐나 잘못됐나 주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절차가 빠졌다는 거, 더군다나 이게 1, 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런 회의 기록도 없는 잘못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분명히 행정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홍북읍 청사 신축 질의에 대해서 행정에 잘못이 없다고, 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홍북읍 주민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홍북읍 청사 신축을 위한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시정 답변이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날 홍북읍 청사 부지 선정 위원이 위촉되고 그날 당일에 부지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회의한 내용조차도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그마한 아파트 동대표회의를 해도 공고를 붙이고 그날 그 회의록 작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자체가 잘됐나 잘못됐나 주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절차가 빠졌다는 거, 더군다나 이게 1, 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런 회의 기록도 없는 잘못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분명히 행정이 잘못이라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제가 아까 잘못이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잘못이 없다고 한 건 아니고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거는 잘못이지마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다 된 것을 취소하고 새로 돌이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냥 가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진행하는 걸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한 자체가 지금 잘했지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은 넘어가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잘못이 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잘못이 없다고 한 건 아니고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거는 잘못이지마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다 된 것을 취소하고 새로 돌이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그냥 가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진행하는 걸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한 자체가 지금 잘했지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은 넘어가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병오 의원
저는 생각할 때 군수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5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매입한 주인하고 협의한 것이 딱 세 차례예요.
그것도 정확히 26번 했습니다.
홍북읍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이게.
딱 26일 동안에 세 번 만났어요.
그래 놓고 만남을 통해서 땅 주인하고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 번 만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군수님 판단 안 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군수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군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5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매입한 주인하고 협의한 것이 딱 세 차례예요.
그것도 정확히 26번 했습니다.
홍북읍에서 보내 준 자료입니다, 이게.
딱 26일 동안에 세 번 만났어요.
그래 놓고 만남을 통해서 땅 주인하고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 번 만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군수님 판단 안 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어디고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하는데 일단 군은 읍사무소 지으면 읍에 맡기는 거예요.
읍에 맡기는데 거기서 도저히 지금 1안으로 추진해야지 여기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주가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2후보지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1후보지는 지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다 그냥 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디고 선정위원회 중심으로 하는데 일단 군은 읍사무소 지으면 읍에 맡기는 거예요.
읍에 맡기는데 거기서 도저히 지금 1안으로 추진해야지 여기서 승인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주가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2후보지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1후보지는 지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다 그냥 하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군수 김석환
아니, 거기서 여긴 못 한다고 안 왔으니까.
거기서는 계속 설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거기서 여긴 못 한다고 안 왔으니까.
거기서는 계속 설득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문병오 의원
두 번째 부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1차에서는 첫 안을 잡고 난 이후에 4개월이고요 의회 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26일밖에 안 걸렸어요.
만남이 3번에 26일밖에.
그런데 지금 2차 하고 난 다음에 올 8월 31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협상이 잘 돼서 1년 6개월이 걸렸겠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걸린 거 아닙니까?
군수님 말씀처럼 따지고 보자면 2차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차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부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여기 1차에서는 첫 안을 잡고 난 이후에 4개월이고요 의회 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26일밖에 안 걸렸어요.
만남이 3번에 26일밖에.
그런데 지금 2차 하고 난 다음에 올 8월 31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협상이 잘 돼서 1년 6개월이 걸렸겠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걸린 거 아닙니까?
군수님 말씀처럼 따지고 보자면 2차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차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군수 김석환
그런데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여기는 포기하고 다시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안 했고 그냥 끌고 나가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1차는 도저히 이빨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만둔다고 하고, 2차는 협의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하면 된다고 끌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은 거기 못 한다고까지 우리가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극 대들어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여기는 포기하고 다시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안 했고 그냥 끌고 나가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1차는 도저히 이빨도 안 들어간다니까 그만둔다고 하고, 2차는 협의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하면 된다고 끌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은 거기 못 한다고까지 우리가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적극 대들어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문병오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홍북읍 청사 1차 선정 후에 불과 짧은 시간에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왜 그런지, 왜 그 짦은 시간에 불가하다고 말했던지에 대한 정확한 질의·답변들을 주고 받아서 읍에 대한 행정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홍북읍 청사 1차 선정 후에 불과 짧은 시간에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왜 그런지, 왜 그 짦은 시간에 불가하다고 말했던지에 대한 정확한 질의·답변들을 주고 받아서 읍에 대한 행정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얘기했죠.
그랬더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누구가 죽어도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판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 수용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절차상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놈을 가지고 지금 와서 취소하고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얘기했죠.
그랬더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누구가 죽어도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판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 수용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절차상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놈을 가지고 지금 와서 취소하고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문병오 의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2017년 2월 20일날 불가 통보를 하고 바로 그다음 날 2차 선정위원을 만나서 그날 또 협의하고 그날 장소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지금 땅 토지주들이 2차에는 열한 분의 토지주들이 있고 건물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서 협의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미 날짜 21일날 만나기 전에 다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21일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차에 땅주인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쪽에 2차 부지를 다 주인들 만나서 협의를 다 해 놓고 불가 통보를 내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이미 1차는 하기 싫다, 2차로 가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간 것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 2017년 2월 20일날 불가 통보를 하고 바로 그다음 날 2차 선정위원을 만나서 그날 또 협의하고 그날 장소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지금 땅 토지주들이 2차에는 열한 분의 토지주들이 있고 건물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서 협의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미 날짜 21일날 만나기 전에 다 주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21일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1차에 땅주인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쪽에 2차 부지를 다 주인들 만나서 협의를 다 해 놓고 불가 통보를 내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이미 1차는 하기 싫다, 2차로 가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간 것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데 지금 2후보지 결정하는 것도 1년 이상 끌었지 다 합의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합의가 됐으면 즉시 다 됐지.
아니, 그런데 지금 2후보지 결정하는 것도 1년 이상 끌었지 다 합의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합의가 됐으면 즉시 다 됐지.
○문병오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에서 주인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1차에 3번 통보하고 만나는 그 과정부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1차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2차로 갈 것을 이미 사람들 만나서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2차로 돌렸다는 거예요.
왜, 20일날 통보해 놓고 21일날 주민들 만나서 2차 부지 선정까지 하고 다 끝냈다는 얘기죠.
하루만에 했다는 것은 이미 2차 부지에 있는 땅 주인들하고 다 계약서 받아 놓고 지금 통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만에 통보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차에서 주인하고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1차에 3번 통보하고 만나는 그 과정부터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1차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설득을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2차로 갈 것을 이미 사람들 만나서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2차로 돌렸다는 거예요.
왜, 20일날 통보해 놓고 21일날 주민들 만나서 2차 부지 선정까지 하고 다 끝냈다는 얘기죠.
하루만에 했다는 것은 이미 2차 부지에 있는 땅 주인들하고 다 계약서 받아 놓고 지금 통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만에 통보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군수 김석환
1년여간 끌었는데 어떻게 다 받고서 통보를 해요.
1년여간 끌었는데 어떻게 다 받고서 통보를 해요.
○문병오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이미 2차 부지에 있는 주인들하고 가합의를 다 봤다는 거예요, 땅을 팔기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이미 2차 부지에 있는 주인들하고 가합의를 다 봤다는 거예요, 땅을 팔기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가합의를 다 했으면 왜 1년 이상 끌어?
그런데 가합의를 다 했으면 왜 1년 이상 끌어?
○군수 김석환
그렇게 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1차 부지는 안 된다고 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내가 전화를 넣었어요.
우리 선배예요.
“아니, 형님, 왜 그것 좀 협조를 해 주지 그러십니까?”하니까 “난 여기서 나서 돈 천금 줘도 안 팔아. 그러니까 나더러 전화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면에서도 추진위원들이 접촉하다 나는 내가 난 데서 거기서 죽지 천금 줘도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럴 테지.
그렇게 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1차 부지는 안 된다고 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내가 전화를 넣었어요.
우리 선배예요.
“아니, 형님, 왜 그것 좀 협조를 해 주지 그러십니까?”하니까 “난 여기서 나서 돈 천금 줘도 안 팔아. 그러니까 나더러 전화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면에서도 추진위원들이 접촉하다 나는 내가 난 데서 거기서 죽지 천금 줘도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럴 테지.
○문병오 의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21일날 2차에 입지 선정 위원들이 모이기 전에 내포 신도시에 주민 대표들이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을 2월 19일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 달라는 의견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조차도 무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21일날 2차에 입지 선정 위원들이 모이기 전에 내포 신도시에 주민 대표들이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을 2월 19일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 달라는 의견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조차도 무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군수 김석환
주민들이 어디다 냈다고요?
주민들이 어디다 냈다고요?
○군수 김석환
이거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거기 대표들이 왔었어요.
와 가지고 홍북읍 청사를 내포 신도시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북읍하고도 얘기했고 하지마는 지금 홍북에 신도시가 생겨서 내포 신도시는 활성화되고 그런데 읍사무소마저 그리로 간다면은 홍북에 있는, 옛날부터 살던 주민들이 그걸 동의해 주겠느냐.
동의해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들더러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건 욕심이지 지금 여기에 면적으로 얘기하면 인구는 내포 신도시가 많을지 모르지마는 옛날부터 정서가 있는데 지금 모든 마을이 내포 신도시는 신도시고 이쪽에 있던 거를 그리로 주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설득할 수 있으면 가서 설득해 봐라, 내가 그랬어요. 설득할 수 있으면 해 봐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설득할 수 있으면 가서 설득해 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거기 대표들이 왔었어요.
와 가지고 홍북읍 청사를 내포 신도시에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북읍하고도 얘기했고 하지마는 지금 홍북에 신도시가 생겨서 내포 신도시는 활성화되고 그런데 읍사무소마저 그리로 간다면은 홍북에 있는, 옛날부터 살던 주민들이 그걸 동의해 주겠느냐.
동의해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대표들더러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건 욕심이지 지금 여기에 면적으로 얘기하면 인구는 내포 신도시가 많을지 모르지마는 옛날부터 정서가 있는데 지금 모든 마을이 내포 신도시는 신도시고 이쪽에 있던 거를 그리로 주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설득할 수 있으면 가서 설득해 봐라, 내가 그랬어요. 설득할 수 있으면 해 봐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설득할 수 있으면 가서 설득해 보라고 했어요.
○군수 김석환
글쎄, 아니지 않는 거고.
글쎄, 아니지 않는 거고.
○군수 김석환
홍북읍은 똑같은데 누구도 읍사무소가 옛날부터 대동리에 있었는데 그거를 내포 신도시로 가든지 홍북 산수리 쪽으로 가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나는 주민들 왔는데 대표들한테 되물었어.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번창하고 그러는데 여기 붙었는데 무슨 큰 문제 있다고 그리로 해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다 청사 지으려면 이 돈 갖고 사도 못 한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 주민들 면장이 있고 선정위원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설득을 해 봐라.
나는 설득할 자신 없다고 그랬다고.
홍북읍은 똑같은데 누구도 읍사무소가 옛날부터 대동리에 있었는데 그거를 내포 신도시로 가든지 홍북 산수리 쪽으로 가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나는 주민들 왔는데 대표들한테 되물었어.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많이 번창하고 그러는데 여기 붙었는데 무슨 큰 문제 있다고 그리로 해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다 청사 지으려면 이 돈 갖고 사도 못 한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 주민들 면장이 있고 선정위원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설득을 해 봐라.
나는 설득할 자신 없다고 그랬다고.
○문병오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서부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지자체장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땅의 가격이 얼마고 장소가 어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생각에 맞춰서 청사를 짓고 그 청사 안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행정에 큰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느냐 하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읍이나 면에서 이런 건축을 할 때 또 이런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차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전체적인 건축을 이루어 나가겠느냐를 갖고 오늘 저는 군수님께서 답을 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서부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지자체장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땅의 가격이 얼마고 장소가 어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생각에 맞춰서 청사를 짓고 그 청사 안에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행정에 큰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느냐 하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다른 읍이나 면에서 이런 건축을 할 때 또 이런 행정을 펼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차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전체적인 건축을 이루어 나가겠느냐를 갖고 오늘 저는 군수님께서 답을 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군수 김석환
그거는 아까 군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읍·면 청사 부지를 할 때 지금마냥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곳은 미리 보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군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읍·면 청사 부지를 할 때 지금마냥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곳은 미리 보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문병오 의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각 읍·면 건축에 관한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회의 내용 기록, 설계 및 건축 완성까지 철저하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하므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군정 및 각 읍·면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시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는 홍북읍 청사 같은 소통 부재, 탁상행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마지막 확답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각 읍·면 건축에 관한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회의 내용 기록, 설계 및 건축 완성까지 철저하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하므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서 군정 및 각 읍·면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시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두 번 다시는 홍북읍 청사 같은 소통 부재, 탁상행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마지막 확답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읍·면에 다시 짓는 곳이 있을 때 이때는 이런 절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읍·면에 다시 짓는 곳이 있을 때 이때는 이런 절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군수님, 체력 대단하십니다.
장시간 수고 굉장히 많으시고요.
질의보다는 우선 건의나 제안을 먼저 해 가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에 오셔 가지고 조금 가시적인 관광적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효과가 있게 표시가 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든 의원하기 전부터 관광 산업에 한 38년간 종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 느꼈던 사업들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해금빛열차하고 다음에는 죽도에 도선인데요.
서해금빛열차도 4개 시·도 관광협회장, 관광과장, 또 관광공사에서 파견된 중부협력단장이 있어요, 대전에.
같이 충남도청에서 연석회의를 할 때 대전 근교로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대전 근교보다는 장항선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려 달라고, 대신 그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열차 시설비를 냈어야 되는, 어쨌든 손짝이 맞아서 지금 홍성 쪽으로는 많이 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씨앤비코스메틱에 뷰티테마파크도 제가 관광산업과에 수없이 도청에 진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건너오게 되면요 특히 배로 건너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로 오는 사람보다는 수준이 조금 밑이다.
또 하나 우리가 인바운드로 받는 도시권에 있는 중국 관광객을 우리 홍성군이나 충남도로 인도를 하려면 두당 한 2만 원씩 투어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남당리에 대형 숙박업소를 짓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광천 오서산 레포츠 단지를 할 때 유스호스텔 정도의 숙박업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과 과정에 야영이 꼭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유치하면서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유치하면 그거는 실패한 유스호스텔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군수님도 잘 알다시피 청석수련원이 있을 때 서울 쪽에서 끝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때부터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앞으로 착안한다면 괜찮은 사업이다.
또 하나 광천 토굴새우젓 토굴을 이용한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순창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순창 인구가 3만 9천이라고 그래요.
거의 우리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6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인공 토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발효 식품을 저장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규모를 보면 우리 홍성군은 진작에 그런 거를 했어야 된다.
지금 새우젓 전시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군수님?
참 답답합니다.
강경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강경은 가면 우선 관광객이 가면 회관에 먼저 안내를 해서 뜨거운 밥에 각종 젓갈을 놓고 시식을 먼저 하고 세 군데, 네 군데 지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죽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관광객이 가서 이용하기는 그렇게 편리한 시설이 아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를 보면요 아시아 관광하기가 더 편습니다.
유럽은 순전히 걷고 힘 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기 어려운 데가 유럽입니다.
중국 같은 데 가면요 경내버스에다가 카트차에다가 에스컬레이터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아주 누구나 편케 관광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죽도 가면 뭐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에서 자립섬 해서 선전을 하는데 죽도 그림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나 “아, 저게 죽도구나.” 그러지 우리 군민들도 저기 나오는 게 죽도 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거 같아요.
이럴 때 재빠르게 한화에 쫓아가서 홍성 죽도라고 거기다 글씨 두 자만, 너덧 자만 넣어 줘도 참 관광객 유치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거 착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도가 도선이 들어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인구가 벌써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유치, 인구 늘리는 거요 벽산이 몇 만 평 조성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종업원 얼마나 됩니까, 다 완공이 되면?
70명 예상하데요.
요즘 공장 유치하면 전부 다 기계가 설비돼서 사람 얼마 옵니까?
그것도 70명이면 70명이 여기서 다 상주하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
차라리 관광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사람이 와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천주교 순례자 편의 제공을 말씀드렸는데 눈비가 오면 그 사람들 어디 서 있습니까?
천막에 서 있어야 되나요?
또 해미성지 같은 데를 가 보면 예배 볼 장소라도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긴 그런 데도 없습니다.
군청 안은 좁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차라리 순교지 가서 하나를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냐.
군수님, 체력 대단하십니다.
장시간 수고 굉장히 많으시고요.
질의보다는 우선 건의나 제안을 먼저 해 가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에 오셔 가지고 조금 가시적인 관광적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효과가 있게 표시가 나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든 의원하기 전부터 관광 산업에 한 38년간 종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 느꼈던 사업들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해금빛열차하고 다음에는 죽도에 도선인데요.
서해금빛열차도 4개 시·도 관광협회장, 관광과장, 또 관광공사에서 파견된 중부협력단장이 있어요, 대전에.
같이 충남도청에서 연석회의를 할 때 대전 근교로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대전 근교보다는 장항선에 관광지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려 달라고, 대신 그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열차 시설비를 냈어야 되는, 어쨌든 손짝이 맞아서 지금 홍성 쪽으로는 많이 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씨앤비코스메틱에 뷰티테마파크도 제가 관광산업과에 수없이 도청에 진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건너오게 되면요 특히 배로 건너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로 오는 사람보다는 수준이 조금 밑이다.
또 하나 우리가 인바운드로 받는 도시권에 있는 중국 관광객을 우리 홍성군이나 충남도로 인도를 하려면 두당 한 2만 원씩 투어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남당리에 대형 숙박업소를 짓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광천 오서산 레포츠 단지를 할 때 유스호스텔 정도의 숙박업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과 과정에 야영이 꼭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유치하면서 타 시군에 있는 것을 유치하면 그거는 실패한 유스호스텔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군수님도 잘 알다시피 청석수련원이 있을 때 서울 쪽에서 끝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때부터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거를 앞으로 착안한다면 괜찮은 사업이다.
또 하나 광천 토굴새우젓 토굴을 이용한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순창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순창 인구가 3만 9천이라고 그래요.
거의 우리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6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인공 토굴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발효 식품을 저장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테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규모를 보면 우리 홍성군은 진작에 그런 거를 했어야 된다.
지금 새우젓 전시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군수님?
참 답답합니다.
강경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강경은 가면 우선 관광객이 가면 회관에 먼저 안내를 해서 뜨거운 밥에 각종 젓갈을 놓고 시식을 먼저 하고 세 군데, 네 군데 지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죽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컨트롤타워 얘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관광객이 가서 이용하기는 그렇게 편리한 시설이 아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를 보면요 아시아 관광하기가 더 편습니다.
유럽은 순전히 걷고 힘 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기 어려운 데가 유럽입니다.
중국 같은 데 가면요 경내버스에다가 카트차에다가 에스컬레이터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아주 누구나 편케 관광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죽도 가면 뭐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 한화에서 자립섬 해서 선전을 하는데 죽도 그림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나 “아, 저게 죽도구나.” 그러지 우리 군민들도 저기 나오는 게 죽도 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할 거 같아요.
이럴 때 재빠르게 한화에 쫓아가서 홍성 죽도라고 거기다 글씨 두 자만, 너덧 자만 넣어 줘도 참 관광객 유치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거 착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도가 도선이 들어가면서 제가 듣기로는 인구가 벌써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유치, 인구 늘리는 거요 벽산이 몇 만 평 조성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종업원 얼마나 됩니까, 다 완공이 되면?
70명 예상하데요.
요즘 공장 유치하면 전부 다 기계가 설비돼서 사람 얼마 옵니까?
그것도 70명이면 70명이 여기서 다 상주하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출퇴근하는 사람.
차라리 관광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사람이 와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천주교 순례자 편의 제공을 말씀드렸는데 눈비가 오면 그 사람들 어디 서 있습니까?
천막에 서 있어야 되나요?
또 해미성지 같은 데를 가 보면 예배 볼 장소라도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긴 그런 데도 없습니다.
군청 안은 좁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차라리 순교지 가서 하나를 만들어 주면 안 되는 거냐.
○군수 김석환
만약에 아까 여기다 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아까 여기다 한다 했잖아요.
○군수 김석환
편의 시설 면적이 읍사무소 있던 데부터 약국 있는 데가 전부예요.
편의 시설 면적이 읍사무소 있던 데부터 약국 있는 데가 전부예요.
○이선균 의원
하여튼 다행스럽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주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관광시설 어떻게 더 발전시킬 방향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외람된 말씀 한 번 드리면 우리 홍성군이 빚이 없죠?
우리 군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업 안 하면 빚 갚지.
사업할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빚 갚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민이 먹고사는 방안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될 텐데 빚만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수님 견해 어떠신지 일단 답변 한번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다행스럽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주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관광시설 어떻게 더 발전시킬 방향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외람된 말씀 한 번 드리면 우리 홍성군이 빚이 없죠?
우리 군수님이 다 갚았습니다.
일부 군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업 안 하면 빚 갚지.
사업할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빚 갚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민이 먹고사는 방안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될 텐데 빚만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수님 견해 어떠신지 일단 답변 한번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하여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선균 의원님이 38년 동안 종사했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테죠.
전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는 다 다녀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자라다면은 계속해서 조언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계속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서산 레포츠 단지 만들 때 숙박 시설 넣는 문제는 조성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에너지 자립섬을 한화에서 하는데 죽도 표기가 없다는 건 저도 몰랐는데 한번 그것도 절충해서 들어가도록,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 9시 반인가 오서산에 왔다가 무슨 어죽집을 가고 하는데 거기 표기가 충청북도 홍천군 광천읍이라고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오늘 와서 그쪽에 연락하고 했는데 이렇게 표기에 오차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하여튼 관광 활성화 이것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말과 또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전부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 이거부터 하여튼 차곡차곡 하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선균 의원님이 38년 동안 종사했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테죠.
전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는 다 다녀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모자라다면은 계속해서 조언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계속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서산 레포츠 단지 만들 때 숙박 시설 넣는 문제는 조성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에너지 자립섬을 한화에서 하는데 죽도 표기가 없다는 건 저도 몰랐는데 한번 그것도 절충해서 들어가도록,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 9시 반인가 오서산에 왔다가 무슨 어죽집을 가고 하는데 거기 표기가 충청북도 홍천군 광천읍이라고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오늘 와서 그쪽에 연락하고 했는데 이렇게 표기에 오차가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하여튼 관광 활성화 이것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말과 또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전부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 이거부터 하여튼 차곡차곡 하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데 돈 아니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돈 아니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 예산이 아마 충청남도 군 예산 중에서는 최고 많을 거 아니에요?
인구 3만 5천 정도 되는 청양이요 충청남도에서 가서 볼 만한 곳 그러면 천장호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어디서 떨어졌나요?
예산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집행부에, 또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본 의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홍성군 예산이 아마 충청남도 군 예산 중에서는 최고 많을 거 아니에요?
인구 3만 5천 정도 되는 청양이요 충청남도에서 가서 볼 만한 곳 그러면 천장호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어디서 떨어졌나요?
예산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집행부에, 또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본 의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민원 부서 일부 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 아닌데 부군수님 여기 와 계신데 금년 가뭄, 폭염에 부군수님 노력 많이 하셨어요.
딴 공무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무더위에 돌아다니면서 해서 서부·결성 쪽에 벼 다 태워 죽이지 않고 그래도 추수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도 본 의원이 나가서 봤습니다.
면장, 부면장, 팀장까지는 조금 움직여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열중쉬어입니다.
흔히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 집에 들른다고 하면 냉장고 청소부터 하는 시어머니.
면장은 열심히 뛰는데 밑에 직원들은 안 시키고 그냥 둬요.
마을에 가면 분담 서기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몇 명이나 알런가.
이 민원 처리를 하면서 제가 답답한 거를 봤어요.
어떤 민원을 보면 우리 군수님이 옛날에 면 서기부터 시작을 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웬만한 건 다 그분들 통해서 민원 해결이 됐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의원이 들어가서 했나요?
그렇게 되면 군에 있는 집행부 실·과장님들도 덜 괴로워.
특히 맨날 의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오느라 닫으라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걸러서 오면 굉장히 좋을 것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무 볼 게 어떻게 많은지 하루 종일 머리 숙이고 앉아서 지역 주민들 가면 인사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 태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민원 부서 일부 공무원들 잘하고 있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 아닌데 부군수님 여기 와 계신데 금년 가뭄, 폭염에 부군수님 노력 많이 하셨어요.
딴 공무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무더위에 돌아다니면서 해서 서부·결성 쪽에 벼 다 태워 죽이지 않고 그래도 추수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도 본 의원이 나가서 봤습니다.
면장, 부면장, 팀장까지는 조금 움직여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열중쉬어입니다.
흔히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 집에 들른다고 하면 냉장고 청소부터 하는 시어머니.
면장은 열심히 뛰는데 밑에 직원들은 안 시키고 그냥 둬요.
마을에 가면 분담 서기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몇 명이나 알런가.
이 민원 처리를 하면서 제가 답답한 거를 봤어요.
어떤 민원을 보면 우리 군수님이 옛날에 면 서기부터 시작을 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웬만한 건 다 그분들 통해서 민원 해결이 됐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의원이 들어가서 했나요?
그렇게 되면 군에 있는 집행부 실·과장님들도 덜 괴로워.
특히 맨날 의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오느라 닫으라 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걸러서 오면 굉장히 좋을 것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무 볼 게 어떻게 많은지 하루 종일 머리 숙이고 앉아서 지역 주민들 가면 인사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해명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라는 대로 다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일 하면 됐지. 왜 행사에 나오라고 하느냐.”까지도 노조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들어주기라 하는 거는 우리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마는 난 내 일 하면 됐지 그런 거까지는 못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교육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고루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고루하다.
그러니까 실·과장들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엊그제도 노조하고 협약을 했지마는 자기들 할 일 말고는 나와라 들어가라 하지 말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인데 왜 안 나와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줄 건 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안 나와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여튼 고충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해명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라는 대로 다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하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일 하면 됐지. 왜 행사에 나오라고 하느냐.”까지도 노조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들어주기라 하는 거는 우리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마는 난 내 일 하면 됐지 그런 거까지는 못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교육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고루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고루하다.
그러니까 실·과장들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엊그제도 노조하고 협약을 했지마는 자기들 할 일 말고는 나와라 들어가라 하지 말라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인데 왜 안 나와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들어줄 건 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안 나와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여튼 고충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선균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하는 데까지도 책무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인성 교육이 안 된 공무원들이고, 자기가 맡은 부락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근무 중에 하나예요.
근무 일지라도 받아 놓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것도 근무지 누가 시켜서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응당 하게 돼 있는 걸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하는 데까지도 책무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인간적으로 인성 교육이 안 된 공무원들이고, 자기가 맡은 부락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근무 중에 하나예요.
근무 일지라도 받아 놓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것도 근무지 누가 시켜서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응당 하게 돼 있는 걸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는 출근하면 부락 나갔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니까 마을 찾아보는 날을 정해서 한다고.
며칟날은 전부 마을로 나가라.
그렇게 하고 인제 핸드폰이니 이런 게 발달하니까 이장 만나지도 않고 전부 전화로 한다고.
차 가졌으니까 휙 돌아서 그냥 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민들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가서 나가면은 걸어가지 않으면 자전거 타고 하니까 동네 가서 이장집에 가서 밥 같이 먹고 동네에 같이 돌아다니고 매일 그랬지마는 근무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일 잘 않고 하는 거야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책은 달갑게 받지마는 그것이 여기 온 간부 정도만 해도 앞장서서 뛰지만 그 밑에가 그렇게 지금 손발이 잘 안 맞는다.
이것이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는 출근하면 부락 나갔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나가니까 마을 찾아보는 날을 정해서 한다고.
며칟날은 전부 마을로 나가라.
그렇게 하고 인제 핸드폰이니 이런 게 발달하니까 이장 만나지도 않고 전부 전화로 한다고.
차 가졌으니까 휙 돌아서 그냥 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민들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가서 나가면은 걸어가지 않으면 자전거 타고 하니까 동네 가서 이장집에 가서 밥 같이 먹고 동네에 같이 돌아다니고 매일 그랬지마는 근무 환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일 잘 않고 하는 거야 할 얘기가 없죠.
할 얘기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책은 달갑게 받지마는 그것이 여기 온 간부 정도만 해도 앞장서서 뛰지만 그 밑에가 그렇게 지금 손발이 잘 안 맞는다.
이것이 지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군수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일곱 가지 질문 했다고 의사국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셔 가지고 보충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 승격 추진 관계에서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사실 홍주지명 관계 연결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적인·재정적인 사항에서 시 승격과 홍주지명을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전 이 사항을 홍주지명과 시 승격과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 승격이라는 사항은 현재 위치로 봐서는 우리 홍성군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가 바뀐다 할 때는 가능한 사항이고, 또한 홍주시 승격 관계는 묘연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시 승격과 함께 홍주라는 지명을 찾겠다는 사항이 어떻게 행정적인·재정적인 사항에서 절약하기 위한, 경제적인 사항을 절약하기 위한 사항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사항은 좀 불합리하다는 사항이고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사실 지명 찾기와 청사 이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홍성이라는 지명은 1914년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역시 청사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족 정기 말살 정책에 의해서 동헌 앞에 일제 시대 때 세워 놓은 것이 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요것을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신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이전된다면은 같이 홍주라는 이름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일곱 가지 질문 했다고 의사국장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셔 가지고 보충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 승격 추진 관계에서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사실 홍주지명 관계 연결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정적인·재정적인 사항에서 시 승격과 홍주지명을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전 이 사항을 홍주지명과 시 승격과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 승격이라는 사항은 현재 위치로 봐서는 우리 홍성군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도가 바뀐다 할 때는 가능한 사항이고, 또한 홍주시 승격 관계는 묘연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시 승격과 함께 홍주라는 지명을 찾겠다는 사항이 어떻게 행정적인·재정적인 사항에서 절약하기 위한, 경제적인 사항을 절약하기 위한 사항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사항은 좀 불합리하다는 사항이고요.
저는 욕심 같아서는 사실 지명 찾기와 청사 이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홍성이라는 지명은 1914년도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역시 청사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족 정기 말살 정책에 의해서 동헌 앞에 일제 시대 때 세워 놓은 것이 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요것을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신청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이전된다면은 같이 홍주라는 이름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 김석환
여러 번 얘기했지마는 저는 함께 가자는 겁니다.
왜냐, 홍주라는 지명을 지금 찾는다 하더라도 모든 전국에 있는 공부니 뭐니 다 바꿔야 돼요.
시 되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왕에 여지껏 있었던 거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한번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저는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청사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있었는데 시 승격할 때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함께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분위기만 전부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청사 이전도 그렇고 시 승격도 그렇고 홍주 이름 찾기는 그때 가서 아까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뭐 쉬운 대로 따로따로 하면은 비용이 엄청 들어요, 엄청.
여러 번 얘기했지마는 저는 함께 가자는 겁니다.
왜냐, 홍주라는 지명을 지금 찾는다 하더라도 모든 전국에 있는 공부니 뭐니 다 바꿔야 돼요.
시 되면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왕에 여지껏 있었던 거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한번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저는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청사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있었는데 시 승격할 때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함께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해서 그런 분위기만 전부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청사 이전도 그렇고 시 승격도 그렇고 홍주 이름 찾기는 그때 가서 아까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 뭐 쉬운 대로 따로따로 하면은 비용이 엄청 들어요, 엄청.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단정해서 시 승격은 안 된다고 하면 추진 자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정해서 시 승격은 안 된다고 하면 추진 자체를 못 하죠.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하여튼 믿고 기다려 봐 주시고, 또 응원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믿고 기다려 봐 주시고, 또 응원 좀 해 주십시오.
○군수 김석환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마는 홍성만 간다면은 응당 지금부터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과 홍성이 도청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계속 대화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홍주를 자제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마는 홍성만 간다면은 응당 지금부터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과 홍성이 도청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안 되는 한이 있어도 계속 대화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홍주를 자제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기농업 특구가 우리 홍성군이 책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방안에서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기반 확충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홍성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어떤 특화 작물로 군민들한테, 고객들한테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군수님,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농정기획단도 만들고 우리 홍성군에 고추라든가 딸기 쭉 하셨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유기농업 특구가 우리 홍성군이 책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방안에서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기반 확충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홍성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어떤 특화 작물로 군민들한테, 고객들한테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군수님,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농정기획단도 만들고 우리 홍성군에 고추라든가 딸기 쭉 하셨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수 김석환
지금 이제 이거는 끊임없이 품목별로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선진지도 가 보고 해서 품목을 지금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품목만큼 전국에서 최고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는 처지다.
또 규모가 그만큼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하면 몇 사람 그 사람들로 끝나는 거지.
그렇지마는 모든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 특화 작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딸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딸기가 그렇게 옛날에 많이 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마을에 정착을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그 마을이 세월이 가면서 한 단지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 가는 거지 느닷없이 어느 품목이 좋으니까 그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푸드플랜 실천 계획을 하면은 홍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 계획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작목별 작부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금 이제 이거는 끊임없이 품목별로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선진지도 가 보고 해서 품목을 지금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품목만큼 전국에서 최고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는 처지다.
또 규모가 그만큼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하면 몇 사람 그 사람들로 끝나는 거지.
그렇지마는 모든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 특화 작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 딸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딸기가 그렇게 옛날에 많이 했었느냐.
그건 아니거든.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마을에 정착을 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그 마을이 세월이 가면서 한 단지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 가는 거지 느닷없이 어느 품목이 좋으니까 그걸 하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푸드플랜 실천 계획을 하면은 홍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행 계획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작목별 작부 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윤용관 의원
군수님 답변 말씀 중에서 고추와 딸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고추와 딸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화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지라는 사항은 적어도 청양이 고추가 잘 되고 있는데 단지라는 사항은 약간 부정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마는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시험에 성공한 사항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확산시킨 정책에 있어서 약간 미흡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말씀 중에서 고추와 딸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고추와 딸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화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지라는 사항은 적어도 청양이 고추가 잘 되고 있는데 단지라는 사항은 약간 부정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마는 적어도 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하고 시험에 성공한 사항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확산시킨 정책에 있어서 약간 미흡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체제는 그렇게 돼요.
기술센터에서 품목 연구를 해서 성공된 사업은, 기술센터는 시험 사업이거든요.
성공되면 농수산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시책화해서 예산을 세워서 늘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체제는 그렇게 돼요.
기술센터에서 품목 연구를 해서 성공된 사업은, 기술센터는 시험 사업이거든요.
성공되면 농수산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시책화해서 예산을 세워서 늘려 주는 거죠.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 적어도 동기 부여를 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원되는 사항은 확실하게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작목반에, 농협에 지원해 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적어도 동기 부여를 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원되는 사항은 확실하게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고자 하는 작목반에, 농협에 지원해 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으로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성공하면 그렇게 나갈 거예요.
성공하면 그렇게 나갈 거예요.
○윤용관 의원
그리고 지금 7, 8년째 계속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다 보니까요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갑니다.
가능하다면은 비닐하우스도 어떤 지원 품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 전환 및 인사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5, 6기 하시면서 특별 채용 하나도 안 하셨죠?
그리고 지금 7, 8년째 계속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다 보니까요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갑니다.
가능하다면은 비닐하우스도 어떤 지원 품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 전환 및 인사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 5, 6기 하시면서 특별 채용 하나도 안 하셨죠?
○군수 김석환
특채 안 했습니다.
특채 안 했습니다.
○윤용관 의원
더구나 비서진 같은 것도 쓸 수 있으면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현실적인 합리적인 인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있고,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3백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과정이 그동안에 했던 답습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구나 비서진 같은 것도 쓸 수 있으면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현실적인 합리적인 인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있고,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3백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 과정이 그동안에 했던 답습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석환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동안은 부서장이 기간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썼는데 친·인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기간제를 쓸 때도 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하는 로드맵을 줘 가지고 어디서 쓰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쓰도록 하겠다.
또 부서별로 쓰는 것도 이게 기간제가 늘어나면 지금은 전부 2년 되면은 정규직화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이제 각 실·과장이 쓰니까 이 사람은 일 좀 하고 써먹을 만하다는 걸 알아요, 기간제 할 때.
그러면 괜찮게 잘한다는 사람들은 계속 채용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 2년 되기 전에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동안은 부서장이 기간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썼는데 친·인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기간제를 쓸 때도 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하는 로드맵을 줘 가지고 어디서 쓰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쓰도록 하겠다.
또 부서별로 쓰는 것도 이게 기간제가 늘어나면 지금은 전부 2년 되면은 정규직화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이제 각 실·과장이 쓰니까 이 사람은 일 좀 하고 써먹을 만하다는 걸 알아요, 기간제 할 때.
그러면 괜찮게 잘한다는 사람들은 계속 채용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 2년 되기 전에 끊어 버립니다.
○군수 김석환
그럼요.
그럼요.
○윤용관 의원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혹시라도 옆에서 군수님이 이력서도 갖다 주고, 어떤 의원님이, 옆에 있는 국장님이 이력서를 갖다 줬는데 그 양반이 똑같은 조건이면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부서장 한 분한테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혹시라도 옆에서 군수님이 이력서도 갖다 주고, 어떤 의원님이, 옆에 있는 국장님이 이력서를 갖다 줬는데 그 양반이 똑같은 조건이면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부서장 한 분한테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부서장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요러요러한 절차에 의해서 경쟁으로 뽑아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부서장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요러요러한 절차에 의해서 경쟁으로 뽑아라.
○군수 김석환
그렇게 하고 시험이라는 건 그래요.
또 이게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직 써 가매 시험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적의하게 하면 되는 거고, 또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기간제 자체를 쓰면은 군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꼭 써야 할 자리 말고는 앞으로는 기간제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이라는 건 그래요.
또 이게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직 써 가매 시험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적의하게 하면 되는 거고, 또 공무직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기간제 자체를 쓰면은 군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꼭 써야 할 자리 말고는 앞으로는 기간제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예?
○군수 김석환
예.
예.
○윤용관 의원
그런데 그 사항이 그동안은 가능했지마는 앞으로는 그분이 정규직화되고 평생 동안 홍성군청에 직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군수님께서 편하게 들어오게 하는 건 좋지마는 편하게 들어오게 하면은 역시 그분들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서 나도 시험 봐서 들어왔고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소신을 갖고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 사항이 그동안은 가능했지마는 앞으로는 그분이 정규직화되고 평생 동안 홍성군청에 직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군수님께서 편하게 들어오게 하는 건 좋지마는 편하게 들어오게 하면은 역시 그분들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서 나도 시험 봐서 들어왔고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소신을 갖고 있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수 김석환
하여튼 경쟁할게요, 경쟁.
하여튼 경쟁할게요, 경쟁.
○윤용관 의원
예, 가이드라인 정도만 하지 마시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도 관계는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가이드라인 정도만 하지 마시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도 관계는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군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업이고 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희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자료를 봤을 때 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수님한테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문의드려야겠다 해서 요청을 했고요.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갖는 그런 사항은 1991년도에 생가지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가지 복원 사업 추진 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민간인으로 95명을 조성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성금도 내고 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김좌진 장군 생가가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제가 이 생가 복원을 할 때 당시에 마음은 바다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 육지의 영웅은 김좌진 장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성역화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젊은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는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열정을 바쳐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김좌진 장군 성역화 계획을 만들어 놓고 도면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뒤로 이게 사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계획을 물어본 결과 10월 달에 늦게나마 충청남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선 감사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공약같이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에는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이루어지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잘 정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 계획을 하신다는 그런 사항을 볼 때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2017년도 3월 5일 날 파리에 박인경 여사를 만나러 의원님들과 갔었습니다.
가서 올해 도불 60주년 기념전을 기념관에서 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승낙하셔서 2017년도 9월 10일날 군수님과 같이 최종 확정하러 박인경 여사를 뵙고 올해 이러한 사람과 길이라는 그런 미술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계획했던 사항과 같이 차질 없이 이응노 기념관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와서 가 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다 원론적인 답변이 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자료에 보면은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인구가 적은 계룡시하고 홍성군만 유통센터가 없습니다.
작으나마 없습니다.
많게는 18개의 유통센터가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러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농촌 경제, 요즘에 쌀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쌀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농촌의 쌀값이라도 인상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팔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들은 예로 보면은 배추를 재배해서 홍성에서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분이 서산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거보다 더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다 버릴까 하다가 간 김에 기름값이라도 한다고 거기다 유통을 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자료에 13개 시군은 유통센터가 있는데 홍성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친환경 특구로 인해서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공약 이행 평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군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업이고 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희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자료를 봤을 때 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수님한테 이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문의드려야겠다 해서 요청을 했고요.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에 대해서 제가 애착을 갖는 그런 사항은 1991년도에 생가지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가지 복원 사업 추진 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인원이 민간인으로 95명을 조성해서 십시일반 조금씩 성금도 내고 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김좌진 장군 생가가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제가 이 생가 복원을 할 때 당시에 마음은 바다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 육지의 영웅은 김좌진 장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성역화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젊은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는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열정을 바쳐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김좌진 장군 성역화 계획을 만들어 놓고 도면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뒤로 이게 사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계획을 물어본 결과 10월 달에 늦게나마 충청남도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선 감사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공약같이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에는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이루어지겠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잘 정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 계획을 하신다는 그런 사항을 볼 때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2017년도 3월 5일 날 파리에 박인경 여사를 만나러 의원님들과 갔었습니다.
가서 올해 도불 60주년 기념전을 기념관에서 하자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 승낙하셔서 2017년도 9월 10일날 군수님과 같이 최종 확정하러 박인경 여사를 뵙고 올해 이러한 사람과 길이라는 그런 미술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그런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계획했던 사항과 같이 차질 없이 이응노 기념관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와서 가 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다 원론적인 답변이 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자료에 보면은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인구가 적은 계룡시하고 홍성군만 유통센터가 없습니다.
작으나마 없습니다.
많게는 18개의 유통센터가 있는 것으로 충청남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러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농촌 경제, 요즘에 쌀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쌀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농촌의 쌀값이라도 인상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유통센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팔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들은 예로 보면은 배추를 재배해서 홍성에서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거래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분이 서산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거보다 더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가다 버릴까 하다가 간 김에 기름값이라도 한다고 거기다 유통을 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자료에 13개 시군은 유통센터가 있는데 홍성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친환경 특구로 인해서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아까 말씀대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광천 새우젓 단지에 넣는 건 거기는 급식 센터서부터 농산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모에 선정되면은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중앙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과 관계되는 것은 연구기관까지도 전부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된다면은 그때 거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유통 문제도 다루는 걸 한번 넣어 보겠다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공모를 해서 따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거고, 그리고 13개 시군이 유통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유통센터가 어떻게 만든 유통센터인지는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유통센터는 아닌 거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광천 새우젓 단지에 넣는 건 거기는 급식 센터서부터 농산물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모에 선정되면은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중앙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과 관계되는 것은 연구기관까지도 전부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된다면은 그때 거기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유통 문제도 다루는 걸 한번 넣어 보겠다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공모를 해서 따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거고, 그리고 13개 시군이 유통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유통센터가 어떻게 만든 유통센터인지는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유통센터는 아닌 거 같아요.
○김덕배 의원
그 유통센터는 크다고 유통센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은 소규모의 유통센터 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성환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배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유통센터가 있고요, 공주 같은 데는 밤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센터도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유통센터는 크다고 유통센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은 소규모의 유통센터 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성환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배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유통센터가 있고요, 공주 같은 데는 밤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센터도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수 김석환
그런데 사실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농산물 유통은 농협에서 맡아 줘야 됩니다.
내가 농협장들한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라는 걸 또 만들어서 다른 기관을 하나 만들면 그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져 볼 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곳에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아니냐 하는 게 간부들하고 상의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농산물 유통은 농협에서 맡아 줘야 됩니다.
내가 농협장들한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라는 걸 또 만들어서 다른 기관을 하나 만들면 그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져 볼 때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곳에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아니냐 하는 게 간부들하고 상의한 문제거든요.
○김덕배 의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산지유통센터가 연간 180일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주력 농산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몇 개월 안에 다시 사장되고 다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규모 유통센터라도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홍성군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산지유통센터가 연간 180일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주력 농산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몇 개월 안에 다시 사장되고 다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규모 유통센터라도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했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홍성군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여하튼 딴 데 운영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농협과도 절충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이런 센터를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딴 데 운영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농협과도 절충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이런 센터를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예.
○군수 김석환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유통센터 농협서 하는 거 있지, 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유통센터 농협서 하는 거 있지, 다.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지.
○김덕배 의원
그러면 왜 충청남도에는 그런 자료가 없을까요?
홍성군이 왜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안 했든 간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농사를 편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충청남도에는 그런 자료가 없을까요?
홍성군이 왜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제대로 안 했든 간에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농사를 편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국책 사업이라 질의를 간단히 한 거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광천역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6대 의원 생활 하면서 6대 의원 10명이 노선 불합리성, 또 거기에 필요성 해서 건의서를 국토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이 그때 많이 수정됐어요.
그리고 제가 7대 때 의회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지금 1, 2안 그 역할론에서 지금 답을 못 얻고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면은 홍성군에서 국토부, 시설공단 발신을 한 6번 했더라고요.
답변을 했겠죠.
수신한 것은 한 14회 수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018년 6월에 1, 2안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결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대안이 3안이라고 잠정 짓고서 지금 그 잠정 3안을 가지고 1차에 협의체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2018년 9월 19일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2차 이 대안 노선에 대해서 다시 토론한다고 2018년 10월 8일에 보령시하고 일부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철도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추진 회장이 되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지금 이 광천 역사가 한 10여 년 동안 서로 이권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만일 협의체가 구성돼서 누가 협의체 회장, 위원장이 된다 해도 1안하고 2안하고 반대,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때 11월 6일인가 8일에 공청회 다시 했죠?
그때 반대를 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국책 사업이라 질의를 간단히 한 거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광천역을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6대 의원 생활 하면서 6대 의원 10명이 노선 불합리성, 또 거기에 필요성 해서 건의서를 국토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이 그때 많이 수정됐어요.
그리고 제가 7대 때 의회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지금 1, 2안 그 역할론에서 지금 답을 못 얻고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면은 홍성군에서 국토부, 시설공단 발신을 한 6번 했더라고요.
답변을 했겠죠.
수신한 것은 한 14회 수신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018년 6월에 1, 2안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결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평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대안이 3안이라고 잠정 짓고서 지금 그 잠정 3안을 가지고 1차에 협의체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2018년 9월 19일 날 만났습니다.
그리고 2차 이 대안 노선에 대해서 다시 토론한다고 2018년 10월 8일에 보령시하고 일부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철도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추진 회장이 되고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지금 이 광천 역사가 한 10여 년 동안 서로 이권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 만일 협의체가 구성돼서 누가 협의체 회장, 위원장이 된다 해도 1안하고 2안하고 반대, 반대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때 11월 6일인가 8일에 공청회 다시 했죠?
그때 반대를 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런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런다는 여론이 있어요.
○장재석 의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질의 시에도 집행부가 관여를 해 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고 또 싸우게 되면은 추진위원장이 끌고 못 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집행부가 지금 환경 영향 평가 불합격 점수를 받은 내용을 1안, 2안에 대해서 정말 광천읍민을 다 집합시켜 놓고 설명히 자세히 해서 1, 2안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고 3안으로 가자, 3안에 뭉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안 가지면은 언제 이어질지, 2019년도 말이면은 예산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답답하고, 또 이 광천 역사로 인해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됐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군수님도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 것인가, 국책 사업이지만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질의 시에도 집행부가 관여를 해 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고 또 싸우게 되면은 추진위원장이 끌고 못 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집행부가 지금 환경 영향 평가 불합격 점수를 받은 내용을 1안, 2안에 대해서 정말 광천읍민을 다 집합시켜 놓고 설명히 자세히 해서 1, 2안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고 3안으로 가자, 3안에 뭉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책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안 가지면은 언제 이어질지, 2019년도 말이면은 예산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답답하고, 또 이 광천 역사로 인해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됐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군수님도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게 추진해서 나갈 것인가, 국책 사업이지만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그건 군수 마음대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그건 군수 마음대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군수 김석환
그렇지마는 저는 군민 대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데는 조정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1안, 2안 갖고 팽팽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석환 군수 물러가라고 플래카드 걸고 맨날 방송하는 놈 있잖아.
그런데 난 되든 안 되든 그런 놈들 때문에 관여 않는겨.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않고 다만 석면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석면을 건드리는 거하고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1, 2안은 인제 안 되고 3안은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동안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이러다가는 여기 일은 물 건너가는 거니까 이럴 바에는 현 역사 있는 곳으로 현 노선을 이용하자.
그거를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써서 갖고 와서 일단은 내가 국토부, 철도청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8일 날 오는 건 그 설명회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 했고 요번에는 여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거기 염려하는 대로 3안 얘기하는 사람들은 철도 역사를 현 위치에 놓는다고 협의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아마 거기서 조금 비켜 나가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마는 현 위치에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 등등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내가 주민들을 모여 놓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날 전부 와서 묻고 싶은 거 묻고 해야지.
그래서 주민들이 기왕에 요번 안이 안 되면 여기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두가 힘 합쳐서 그리로 할 수 있도록, 1, 2안은 안 되는 건데 계속 주장하면 되나?
그렇지마는 저는 군민 대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데는 조정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1안, 2안 갖고 팽팽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석환 군수 물러가라고 플래카드 걸고 맨날 방송하는 놈 있잖아.
그런데 난 되든 안 되든 그런 놈들 때문에 관여 않는겨.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않고 다만 석면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석면을 건드리는 거하고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1, 2안은 인제 안 되고 3안은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동안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이러다가는 여기 일은 물 건너가는 거니까 이럴 바에는 현 역사 있는 곳으로 현 노선을 이용하자.
그거를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써서 갖고 와서 일단은 내가 국토부, 철도청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8일 날 오는 건 그 설명회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 했고 요번에는 여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거기 염려하는 대로 3안 얘기하는 사람들은 철도 역사를 현 위치에 놓는다고 협의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아마 거기서 조금 비켜 나가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마는 현 위치에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 등등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내가 주민들을 모여 놓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날 전부 와서 묻고 싶은 거 묻고 해야지.
그래서 주민들이 기왕에 요번 안이 안 되면 여기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모두가 힘 합쳐서 그리로 할 수 있도록, 1, 2안은 안 되는 건데 계속 주장하면 되나?
○장재석 의원
그래요, 하여튼 군수님, 3안 잠정 잘 선정이 돼서 우리 읍민들의 이반된 인심,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군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설득을 하든 설명을 잘 하시든 집행부의 관심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한 가지 장항선 2단계 사업이 홍성에서 천안까지 다 이상 없이 복선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군수님, 3안 잠정 잘 선정이 돼서 우리 읍민들의 이반된 인심,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군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설득을 하든 설명을 잘 하시든 집행부의 관심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한 가지 장항선 2단계 사업이 홍성에서 천안까지 다 이상 없이 복선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군수 김석환
여기가 무슨 복선화가 돼요?
여기가 무슨 복선화가 돼요?
○군수 김석환
홍성은 안 됐지, 복선화가.
홍성은 안 됐지, 복선화가.
○군수 김석환
레일만 깔지 않았지. 그 사업은 했지.
레일만 깔지 않았지. 그 사업은 했지.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장재석 의원
그리고 판교에서 저 군산 밑에 대학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많은 분야가 지금 완공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정말 잘 하여튼 역할이 돼서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 된 부분이 두 군데잖아요, 남포에서 간치.
그런데 여기도 거의 80%가 공정이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 군수님한테만 질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완공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잘해서 진행됐는가.
거기도 좀 파악해서…
그리고 판교에서 저 군산 밑에 대학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많은 분야가 지금 완공돼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정말 잘 하여튼 역할이 돼서 완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안 된 부분이 두 군데잖아요, 남포에서 간치.
그런데 여기도 거의 80%가 공정이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 군수님한테만 질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완공돼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잘해서 진행됐는가.
거기도 좀 파악해서…
○군수 김석환
거기는 주민들이 설명회 한다면 와서 듣고 자기들 의견 얘기하고. (웃음소리 들림)
여기는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잖아요.○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광천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광천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장재석 의원
하여튼 리더십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 또 두 가지만 앞으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저는 광천에서 살고 있잖아요.
보령하고 인접돼 있고, 그래서 보령화력발전소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하여튼 리더십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 또 두 가지만 앞으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저는 광천에서 살고 있잖아요.
보령하고 인접돼 있고, 그래서 보령화력발전소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군수님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군수 김석환
뭐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장재석 의원
저는 걱정되는 게 광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문을 못 열어 놔요, 실은.
우리는 흔히 대길산업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보령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온 매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탄 석탄가루.
서풍이 자주 불어요, 서풍이.
저는 걱정되는 게 광천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문을 못 열어 놔요, 실은.
우리는 흔히 대길산업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보령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나온 매연 때문에 그렇거든요, 탄 석탄가루.
서풍이 자주 불어요, 서풍이.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군수 김석환
우리도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장재석 의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화력발전 하다 보면 물을 펌핑하고 또 순환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온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종 같은 것도 우리 천수만, 남당항 이런 어민들의 어족 자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아까 군수님이 문화 예술, 이병희 의원이 질의할 때 문화 도시 지정 150을 위해서 용역도 하신다고 하길래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비교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접 지역이나 경계 지역은 이게 보상이 하나도 없고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만 전적으로 100% 받고 있고, 그럴 때는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홍성군이라도 최고 가까운 인접이 보령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어디?
광천 이런 인접 지역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도 한 번 해서 문제가 되면은 된 거 가지고 법이 잘못됐으면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중앙 부처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화력발전 하다 보면 물을 펌핑하고 또 순환시키고 하기 때문에 수온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종 같은 것도 우리 천수만, 남당항 이런 어민들의 어족 자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아까 군수님이 문화 예술, 이병희 의원이 질의할 때 문화 도시 지정 150을 위해서 용역도 하신다고 하길래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비교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접 지역이나 경계 지역은 이게 보상이 하나도 없고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만 전적으로 100% 받고 있고, 그럴 때는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홍성군이라도 최고 가까운 인접이 보령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어디?
광천 이런 인접 지역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도 한 번 해서 문제가 되면은 된 거 가지고 법이 잘못됐으면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중앙 부처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이렇게 해요.
지금 왜냐하면 환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와서 측정을 합니다.
한 일주일씩 묵어 가매.
이런 때 문제가 있다 하면 용역도 하고 별거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서 측정해도 기준치 이하입니다로 전부 떨어지니 그러면 용역을 준들 다른 뭐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못 주는 거죠.
그런 데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그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국 다니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 금방 용역을 할 거예요.
대처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요.
지금 왜냐하면 환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와서 측정을 합니다.
한 일주일씩 묵어 가매.
이런 때 문제가 있다 하면 용역도 하고 별거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서 측정해도 기준치 이하입니다로 전부 떨어지니 그러면 용역을 준들 다른 뭐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못 주는 거죠.
그런 데서 지금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그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국 다니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 금방 용역을 할 거예요.
대처를 하는데.
○군수 김석환
전부 아주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숫자를 내가 명시를 안 했지만.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용역 주면 용역비만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부 아주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숫자를 내가 명시를 안 했지만.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용역 주면 용역비만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군수 김석환
그래서 내가 환경과더러도 이렇게 해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마는 냄새가 나고 먼지가 오고 해서 난리 났는데 맨날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어떻게 고치냐 이거를.
그걸 강화하도록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환경과더러도 이렇게 해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마는 냄새가 나고 먼지가 오고 해서 난리 났는데 맨날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어떻게 고치냐 이거를.
그걸 강화하도록 얘기를 해야지.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법률도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5키로 반경으로 해서 피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피해 범위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KBS에서 취재를 했었어요.
이 인접 남당항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있다, 찾아보면.
그래서 직원한테 이거를 한번 지시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타당성이 되면은 이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법률도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5키로 반경으로 해서 피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피해 범위를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KBS에서 취재를 했었어요.
이 인접 남당항 수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있다, 찾아보면.
그래서 직원한테 이거를 한번 지시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타당성이 되면은 이것은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군수 김석환
예.
예.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 지금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질문 안 하려고 하다 다시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령시 경계, 거기 직원이 가서 시설도 보고 비교도 하고 홍성군하고 비교하고 잘됐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60에서 180톤 1일 재생하고 분뇨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월 말부로 준공이 돼요, 또 70톤이.
그러면 2백 5, 60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늘어나는 그 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하는데 차가 10대면은 15대, 5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도.
양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냄새나는데 더 추가되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인접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거기 보령시 묘하게 경계에다가, 어떻게 우리 홍성군하고 경계에다가 그렇게 시설 투자하는지 우리는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뭘로 하냐.
행정력으로 같이 역할이 돼야 되고 보령시하고 협의가 돼야 피해 보는 동네라든가 광천 이런 역할이 좀 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질문 안 하려고 하다 다시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령시 경계, 거기 직원이 가서 시설도 보고 비교도 하고 홍성군하고 비교하고 잘됐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60에서 180톤 1일 재생하고 분뇨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월 말부로 준공이 돼요, 또 70톤이.
그러면 2백 5, 60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늘어나는 그 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통행하는데 차가 10대면은 15대, 5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도.
양도 넓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냄새나는데 더 추가되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인접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거기 보령시 묘하게 경계에다가, 어떻게 우리 홍성군하고 경계에다가 그렇게 시설 투자하는지 우리는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뭘로 하냐.
행정력으로 같이 역할이 돼야 되고 보령시하고 협의가 돼야 피해 보는 동네라든가 광천 이런 역할이 좀 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군수 김석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서 거기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우리가 가서 단속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보령시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시원하게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미세먼지라든지 냄새 문제는 용역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서 거기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우리가 가서 단속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보령시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시원하게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미세먼지라든지 냄새 문제는 용역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 전부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우리 지역으로 통행하고 다 하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거기 전부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우리 지역으로 통행하고 다 하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수 김석환
예.
예.
○이병희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군정 질의 답변 자료를 어제 받고 사실 읽어 보지를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아주 한 자 한 자 읽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 오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눈 거 같아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자료를 보면은 대개 다음 번에는 제가 좀 더 미리 군정 자료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 수고로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행감이나 어떤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정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우선.
문화 예술 분야에서 순수 예술 지원으로 12억 지원하는 방안, 12억을 지원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제가 문화 예술 분야 2018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은 기실 순수 예술 분야로만 온 게 15억이 채 안 되는데 이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홍성군 문화 예술의 예산이 전체 예산 범위에서 약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총 36억 예산인데 1%도 되지 않는데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답변 자료를 저도 받아 봐서 이 정도로 홍성군이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또 군수님이 그만큼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좀 더 채 1%도 안 되는 문화 예술 분야의 예산 편성을 가지고 과연 홍성군 군정 책임자로서 홍성군이 문화 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데에 어울리는 예산 규모인지, 물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계획이라는 게 이쪽을 넓히다 보면 이쪽에서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내포가 성장함으로써 문화 예술 욕구가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군정 질의 답변 자료를 어제 받고 사실 읽어 보지를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아주 한 자 한 자 읽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도 해 주시고 오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나눈 거 같아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자료를 보면은 대개 다음 번에는 제가 좀 더 미리 군정 자료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 수고로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행감이나 어떤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군정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우선.
문화 예술 분야에서 순수 예술 지원으로 12억 지원하는 방안, 12억을 지원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제가 문화 예술 분야 2018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은 기실 순수 예술 분야로만 온 게 15억이 채 안 되는데 이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홍성군 문화 예술의 예산이 전체 예산 범위에서 약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총 36억 예산인데 1%도 되지 않는데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답변 자료를 저도 받아 봐서 이 정도로 홍성군이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또 군수님이 그만큼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좀 더 채 1%도 안 되는 문화 예술 분야의 예산 편성을 가지고 과연 홍성군 군정 책임자로서 홍성군이 문화 도시로써 발돋움하는 데에 어울리는 예산 규모인지, 물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계획이라는 게 이쪽을 넓히다 보면 이쪽에서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내포가 성장함으로써 문화 예술 욕구가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군수님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군수가 그냥 막 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는 문화 예술 단체는 문화 예술 단체로부터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르지 않고 해 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요가 있다면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거 다 반영을 못 하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래도 된다고 하면 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은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데서도 그렇지마는 단체들도…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군수가 그냥 막 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는 문화 예술 단체는 문화 예술 단체로부터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르지 않고 해 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요가 있다면은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거 다 반영을 못 하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래도 된다고 하면 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은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데서도 그렇지마는 단체들도…
○이병희 의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지원을 넓혀 달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예산 구조를 한번 확대시켜 볼 요량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어떤 지원을 넓혀 달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예산 구조를 한번 확대시켜 볼 요량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필요만 있다면 해 주는 거죠, 필요만 있다면.
아니, 필요만 있다면 해 주는 거죠, 필요만 있다면.
○군수 김석환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단체도 육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 줘야 된다 해야 예산이 서지는 거지 지금 주는 거 갖고도 됐습니다 하면 안 가는 거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단체도 육성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 줘야 된다 해야 예산이 서지는 거지 지금 주는 거 갖고도 됐습니다 하면 안 가는 거요.
○이병희 의원
그런데 그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약간의 정치적 발언을 좀 한 거 같은데요.
저는 기대가 많이 큽니다.
3선 군수로서 어쨌든 어떠한 정치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 환경을 홍성군은 최고의 기회를 맞았단 말입니다.
군정 책임자로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헛된 민원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과 집행부한테도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만큼 4년의 호기가 홍성군 역사에 처음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생계와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문화 예술이 항상 뒤처져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가지고 홍성과 내포가 분리돼 있는 부분들도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좀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약간의 정치적 발언을 좀 한 거 같은데요.
저는 기대가 많이 큽니다.
3선 군수로서 어쨌든 어떠한 정치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 환경을 홍성군은 최고의 기회를 맞았단 말입니다.
군정 책임자로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헛된 민원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과 집행부한테도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만큼 4년의 호기가 홍성군 역사에 처음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생계와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문화 예술이 항상 뒤처져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가지고 홍성과 내포가 분리돼 있는 부분들도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좀 군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김석환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착안 못 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요런 것 좀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더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착안 못 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요런 것 좀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더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병희 의원
아까 군정질문지를 제가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많은 방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농어촌버스 부분인데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어떤 로드맵이 있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어촌버스의 대책이 나오고 재정 지원이 될 텐데요.
지원과 보조금의 차이는 어떤 사업 법적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액들이 30억 내외에서 사실은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됐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쪽에 재정 지원을 얼마큼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지난번에 했었고 다음에는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봄쯤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난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노선 정리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 정리 부분은 항상 보면은 민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을택시, 마을버스 이런 대체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정 책임자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당신네들 노선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한번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군정질문지를 제가 한 번씩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많은 방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농어촌버스 부분인데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어떤 로드맵이 있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농어촌버스의 대책이 나오고 재정 지원이 될 텐데요.
지원과 보조금의 차이는 어떤 사업 법적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갈라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액들이 30억 내외에서 사실은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됐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그쪽에 재정 지원을 얼마큼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지난번에 했었고 다음에는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봄쯤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 지난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노선 정리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선 정리 부분은 항상 보면은 민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을택시, 마을버스 이런 대체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로 보완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정 책임자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당신네들 노선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한번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도 마을택시나 마을버스를 넣는 곳은 주민의 동의를 다 얻은 거예요.
다 얻고 그런 곳은 버스가 가깝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든지 버스가 들어간다고 해도 사람도 안 타는 곳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에도 그 마을에서 사람도 안 타는데 큰 버스가 꼭 들어갔다 와야 되겠느냐.
그 대신 마을버스나 마을택시를 이용한다면은 지금 버스는 타면 버스 내린 데서부터 집에까지 가야 하고 또 탄 데서부터 시장을 가야 하고 전부 그렇잖아요, 병원도 가야 하고.
그렇지만 택시를 타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노인 어른들 짐까지 싣고 집에다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면 타지도 않아 가매 계속 늘려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그런 것을 줄여서 지금 내포 신도시까지는 계속 늘려 줘야 하고 순환버스까지 넣어 달라고 하고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그걸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을택시나 마을버스를 넣는 곳은 주민의 동의를 다 얻은 거예요.
다 얻고 그런 곳은 버스가 가깝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든지 버스가 들어간다고 해도 사람도 안 타는 곳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에도 그 마을에서 사람도 안 타는데 큰 버스가 꼭 들어갔다 와야 되겠느냐.
그 대신 마을버스나 마을택시를 이용한다면은 지금 버스는 타면 버스 내린 데서부터 집에까지 가야 하고 또 탄 데서부터 시장을 가야 하고 전부 그렇잖아요, 병원도 가야 하고.
그렇지만 택시를 타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노인 어른들 짐까지 싣고 집에다 갖다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면 타지도 않아 가매 계속 늘려 달라고 하는 거냐.
그런데 그런 것을 줄여서 지금 내포 신도시까지는 계속 늘려 줘야 하고 순환버스까지 넣어 달라고 하고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그걸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군수 김석환
그걸 확고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확고하게 하고 있잖아요.
○군수 김석환
그리고 지금까지 홍주여객에 주는 돈도 그냥 주먹구구로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매년 확정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판단해 가지고 줘요.
그냥 거기서 신청하는 대로 “그려.”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주여객에 주는 돈도 그냥 주먹구구로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매년 확정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판단해 가지고 줘요.
그냥 거기서 신청하는 대로 “그려.”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병희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노선 정리가 불가피할 경우에 빚어지는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노선 정리가 불가피할 경우에 빚어지는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이건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해요.
불가피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병희 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건조두부 관련해 가지고 답변 자료가 왔는데 사실 건조두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건조두부 관련해 가지고 답변 자료가 왔는데 사실 건조두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군수 김석환
뭐요?
뭐요?
○이병희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부분이 답변 자료에 건조두부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사실은 건조두부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문을 던졌던 건 아니고요.
보조금 환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불가피하게 여러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조두부도 그렇지마는 건조두부는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물론 파기환송심을 지켜 봐야 되긴 하겠지마는 지금 10건인데 그 10건의 보조금 환수 부분이 이분들은 어쨌든 법적으로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당신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만 잘못이 있느냐.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의 형식에 맞춰서 제대로 못 쓰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있느냐 하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보조금을 준 개별 기업에서 얘기가 나오면 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걸 환수한다든가 이런 구조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경우에 환수를 하겠다는 매뉴얼 자체는 없는 거 같고, 그게 제가 오늘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부분도 결국 4억이 넘는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원인행위를 통해 가지고 명목상 결론이 안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부분이 답변 자료에 건조두부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 사실은 건조두부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문을 던졌던 건 아니고요.
보조금 환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불가피하게 여러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조두부도 그렇지마는 건조두부는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물론 파기환송심을 지켜 봐야 되긴 하겠지마는 지금 10건인데 그 10건의 보조금 환수 부분이 이분들은 어쨌든 법적으로 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당신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 못 하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만 잘못이 있느냐.
보조금을 지급받고 보조금의 형식에 맞춰서 제대로 못 쓰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있느냐 하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보조금을 준 개별 기업에서 얘기가 나오면 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걸 환수한다든가 이런 구조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경우에 환수를 하겠다는 매뉴얼 자체는 없는 거 같고, 그게 제가 오늘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부분도 결국 4억이 넘는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원인행위를 통해 가지고 명목상 결론이 안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 김석환
환수했어요, 정산해서.
환수했어요, 정산해서.
○군수 김석환
이미 쓴 거는 환수 못 하죠.
이미 쓴 거는 환수 못 하죠.
○이병희 의원
이미 쓴 거는 환수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거죠.
기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쓴 거는 환수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거죠.
기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석환
보조금은 보조금을 쓸 사람이 교부 신청을 해요.
보조금은 보조금을 쓸 사람이 교부 신청을 해요.
○군수 김석환
요러요러한 데 쓴다는, 그리고 교부를 할 때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라, 며칠 내에 정산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쓴 사람은…
요러요러한 데 쓴다는, 그리고 교부를 할 때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라, 며칠 내에 정산을 하라고 공문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쓴 사람은…
○군수 김석환
군민체육대회는 안 하니까.
군민체육대회는 안 하니까.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금까지 쓴 거 말고는 올해는 안 하는 거니까 반납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금까지 쓴 거 말고는 올해는 안 하는 거니까 반납을 해야죠.
○군수 김석환
사업은 못 했지마는 이미…
사업은 못 했지마는 이미…
○이병희 의원
하여튼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체육대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취소, 연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조금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체육대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취소, 연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조금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수 김석환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요러요러한 거는 이미 써졌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요건 반납을 합니다 하고 전부 하는 거죠.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요러요러한 거는 이미 써졌기 때문에 반납을 못 하고 요건 반납을 합니다 하고 전부 하는 거죠.
○이병희 의원
하여튼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받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보다 못 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받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보다 못 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왜냐면 계획대로 하고 자기가 정산을 해요.
그런데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왜냐면 계획대로 하고 자기가 정산을 해요.
○군수 김석환
반납하는 경우…
반납하는 경우…
○이병희 의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군수 김석환
아니, 글쎄, 요번 체육대회 같은 건 특이한 경우 아니에요.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글쎄, 요번 체육대회 같은 건 특이한 경우 아니에요.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병희 의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게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어떤 공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특이하고 어떤 경우는 안 특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게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게 어떤 공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특이하고 어떤 경우는 안 특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데 누가 인정을 해도 시행할 때와 시행을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 했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누가 인정을 해도 시행할 때와 시행을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 했다 그러면…
○군수 김석환
예?
예?
○군수 김석환
큰 틀에서 할 때, 글쎄, 다 써진 거를 어떻게 반납하라고 그래요.
반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할 때, 글쎄, 다 써진 거를 어떻게 반납하라고 그래요.
반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병희 의원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보조금의 사용과 환수에 대한 것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겨 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보조금의 사용과 환수에 대한 것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겨 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의원
무엇보다도 제가 질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홍성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문의했던 거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과 여러 가지 사실 답안이 오기 전에 군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참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도 질문안을 보면서 제가 집행부한테 답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나 제안 이런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군수님은 어떠 답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달리 군수님께서 정말 집행부 수장으로서 다른 답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무엇보다도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홍성군민으로서 정말 지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홍성한우 브랜드입니다, 한우 브랜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타의 후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위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1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후발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우리 1등 갈 수 있게 발전해 주세요, 발전해 주세요 제가 집행부에다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로 앙케트 조사를 몇 가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단정 짓는 거는 싫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짓는 거를 좋아하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군수님은 아까 한우 축제에 민간인한테 준다라고, 횡성한우는 민간인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도 얘기했듯이 민간인에게.
무엇보다도 제가 질문이 두 가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홍성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문의했던 거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과 여러 가지 사실 답안이 오기 전에 군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참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서도 질문안을 보면서 제가 집행부한테 답했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나 제안 이런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군수님은 어떠 답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는 달리 군수님께서 정말 집행부 수장으로서 다른 답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무엇보다도 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홍성군민으로서 정말 지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홍성한우 브랜드입니다, 한우 브랜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타의 후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위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1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후발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우리 1등 갈 수 있게 발전해 주세요, 발전해 주세요 제가 집행부에다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로 앙케트 조사를 몇 가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단정 짓는 거는 싫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짓는 거를 좋아하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군수님은 아까 한우 축제에 민간인한테 준다라고, 횡성한우는 민간인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도 얘기했듯이 민간인에게.
○군수 김석환
축협에서 해요, 축협.
축협에서 해요, 축협.
○김은미 의원
예, 축협에서, 그리고 저희 또한 이제는 한우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민간인에게 주자라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지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홍성군민들도 “우리 군수, 하는 거 없는 거 같아. 맨 빚만 갚았다고 하는데 일 하나도 안 쉬고 그냥 행정만 잘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저 또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횡성한우 축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도 얘기했던 것이 기표를 하고 역추적하는 데에 얼마큼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돈 투자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가공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가공은 안 하고 왜 통으로만 내보내십니까?”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선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한배 타는 사람들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려면 같이 한배를 타고 가시든가 따로 가시려면 따로 가십시오.
한목소리를 내 달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아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여러 가지 갖고 다녔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사진입니다.
두 가지는 홍성한우고, 한 가지는 횡성한우입니다.
그리고 자른 부위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먹는 자른 부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식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시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거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고르는 거와 남성분이 고르는 거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냈는데.
(사진 자료를 넘기며) 분명히 무항생제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육질이 살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그냥 육질 있는 거 이렇게 먹는다.
또 어떤 분은 “나 마블링 있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런데 제일 보기 좋으라고 저는 사실 요거를 붙인 거는 유기농 특구죠.
이거 진짜 홍성한우입니다.
그런데 자른 부위는 다르게 잘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리고 찍었습니다.
이건 홍성한우입니다.
이것도 홍성한우입니다.
이건 횡성한우입니다.
그런데 횡성한우이면서 홍성한우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앙케트 조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집행부에서 일부러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항생제는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고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변화를 한번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유기농 특구라는 얘기, 계속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특구 우리가 외치려고 하면 하나로 외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부가가치 여기에다 투자했으면 기표 역추적을 하려면 제대로 역추적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한 가지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한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언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홍성에는 투자했고 만들 수 있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들었고 투자했다면 여기에서 가공해서 내보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축협에서, 그리고 저희 또한 이제는 한우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민간인에게 주자라고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지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홍성군민들도 “우리 군수, 하는 거 없는 거 같아. 맨 빚만 갚았다고 하는데 일 하나도 안 쉬고 그냥 행정만 잘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저 또한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횡성한우 축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도 얘기했던 것이 기표를 하고 역추적하는 데에 얼마큼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돈 투자한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가공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가공은 안 하고 왜 통으로만 내보내십니까?”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집행부에선 그런 얘기를 안 하는지, 한배 타는 사람들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려면 같이 한배를 타고 가시든가 따로 가시려면 따로 가십시오.
한목소리를 내 달라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시간, 세 시간 계속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건 뭐냐면 아까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여러 가지 갖고 다녔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사진입니다.
두 가지는 홍성한우고, 한 가지는 횡성한우입니다.
그리고 자른 부위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먹는 자른 부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식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시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거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고르는 거와 남성분이 고르는 거는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냈는데.
(사진 자료를 넘기며) 분명히 무항생제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육질이 살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한테 여쭤보면 거의 그냥 육질 있는 거 이렇게 먹는다.
또 어떤 분은 “나 마블링 있는 거 너무 싫어.”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런데 제일 보기 좋으라고 저는 사실 요거를 붙인 거는 유기농 특구죠.
이거 진짜 홍성한우입니다.
그런데 자른 부위는 다르게 잘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리고 찍었습니다.
이건 홍성한우입니다.
이것도 홍성한우입니다.
이건 횡성한우입니다.
그런데 횡성한우이면서 홍성한우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시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앙케트 조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집행부에서 일부러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항생제는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고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변화를 한번 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유기농 특구라는 얘기, 계속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특구 우리가 외치려고 하면 하나로 외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부가가치 여기에다 투자했으면 기표 역추적을 하려면 제대로 역추적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한 가지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한목소리를 낼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언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홍성에는 투자했고 만들 수 있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들었고 투자했다면 여기에서 가공해서 내보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김석환
예.
예.
○김은미 의원
저는 집행부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장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계시는 집행부는 못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셔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외쳐 주세요.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집행부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장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왜 계시는 집행부는 못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셔서 고개 숙이지 마시고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외쳐 주세요.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석환
걱정하던 가공품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을 아까 얘기하던 대로 우리가 홍성한우 판매점을 전부 인증해 주고 거기 납품하는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 사업 농가를 중심으로 한 홍성한우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계통출하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믿음을 심어 주고 이렇게 하고 비선호 부위 같은 거는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제가 그전부터 모든 걸 다 가공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지금 중국 같은 데 가 보면 야채도 다 그냥 바짝 말려서 먹기만 하게 과일도 다, 그렇기 때문에 뭐고 가공할 수 있다.
가공하면 우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또 저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길은 그런 데로 가야 된다.
딸기 농사하는 사람들도 항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딸기가 좋은 거는 딸기로 나가지마는 조금 떨어지면은 이거는 값이 말도 못 하게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을 모아서 가공하자 이거지, 가공.
가공하면은 좋은 놈 팔 때보다 이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던 가공품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을 아까 얘기하던 대로 우리가 홍성한우 판매점을 전부 인증해 주고 거기 납품하는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 사업 농가를 중심으로 한 홍성한우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계통출하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믿음을 심어 주고 이렇게 하고 비선호 부위 같은 거는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제가 그전부터 모든 걸 다 가공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지금 중국 같은 데 가 보면 야채도 다 그냥 바짝 말려서 먹기만 하게 과일도 다, 그렇기 때문에 뭐고 가공할 수 있다.
가공하면 우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또 저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길은 그런 데로 가야 된다.
딸기 농사하는 사람들도 항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딸기가 좋은 거는 딸기로 나가지마는 조금 떨어지면은 이거는 값이 말도 못 하게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놈을 모아서 가공하자 이거지, 가공.
가공하면은 좋은 놈 팔 때보다 이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곳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하고 언론인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7기 군수님께서 복지 관련된 공약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복지에 그동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서 군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매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에요.
1기, 2기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서 용역 조사를 했고요, 욕구 조사를 해서 수립했고 3기에는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우수 평가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4기는 충남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미흡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 수립을 했음에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았는데 굳이 4기에는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곳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하고 언론인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7기 군수님께서 복지 관련된 공약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복지에 그동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서 군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매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에요.
1기, 2기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서 용역 조사를 했고요, 욕구 조사를 해서 수립했고 3기에는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우수 평가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4기는 충남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미흡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 수립을 했음에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평가를 받았는데 굳이 4기에는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있을까요?
○군수 김석환
그거는 복지협의체라는 복지공무원들 중심으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수요자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전문기관에 한번 해서 해 보자.
그래서 주민에게 물을 수 있는 우리만의 리서치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거를 더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복지협의체라는 복지공무원들 중심으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수요자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누구도 관여하지 않는 전문기관에 한번 해서 해 보자.
그래서 주민에게 물을 수 있는 우리만의 리서치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우리 거를 더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기철 의원
군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실제 욕구 조사 하는 데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3기 때도 제가 면접관으로 있었고요 이번 4기 때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FGI라고 그래서 집단면접조사에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용역에서 나와서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대상자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욕구 조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군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실제 욕구 조사 하는 데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3기 때도 제가 면접관으로 있었고요 이번 4기 때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FGI라고 그래서 집단면접조사에는 홍성군 자체적으로 용역에서 나와서 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대상자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욕구 조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군수 김석환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기철 의원
예, 일괄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문지 문항이 나가요.
거기에 추가로 몇 개 항목을 넣었어요.
그렇죠, 군수님?
복지 시설이나 복지 욕구에 대한 추가 항목을 넣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려오는 설문지 문항에 맞춰서 저희는 주민의 요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또 수요자들에 대한 불만은 생기면서 그만한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지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12월 기준으로 32,510명이 복지 수혜자예요.
1,500 이상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체감도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군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괄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문지 문항이 나가요.
거기에 추가로 몇 개 항목을 넣었어요.
그렇죠, 군수님?
복지 시설이나 복지 욕구에 대한 추가 항목을 넣고 나머지는 도에서 내려오는 설문지 문항에 맞춰서 저희는 주민의 요구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또 수요자들에 대한 불만은 생기면서 그만한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지에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12월 기준으로 32,510명이 복지 수혜자예요.
1,500 이상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체감도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군수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수 김석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획을 세울 때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획을 세울 때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 방법으로 하잖아요.
복지 종사자라든지 협의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자기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수혜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수혜자까지 제대로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러 방법으로 하잖아요.
복지 종사자라든지 협의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자기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수혜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수혜자까지 제대로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3기 때 그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4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하는 설문지에다가 우리 거를 넣어 가지고 공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3기 때 그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4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하는 설문지에다가 우리 거를 넣어 가지고 공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자는 거죠.
○김기철 의원
군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줄 때 어떤 현물이나 어떤 현금처럼 단발성, 일회성인 지급들이 대부분인 거죠.
어떤 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현물 지급이 많은데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의 대상자들이 원하는 거는 초기 상담을 통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한계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줄 때 어떤 현물이나 어떤 현금처럼 단발성, 일회성인 지급들이 대부분인 거죠.
어떤 수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현물 지급이 많은데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복지의 대상자들이 원하는 거는 초기 상담을 통한 욕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한계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석환
그런데 지금 심층 면접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층 면접 조사를 하잖아요.
○김기철 의원
그 심층 면접 조사는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를 지원해 주는 매년 매일 모든 지원을 해 줄 때마다 매번 그런 서비스가 지원될 때마다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드맵을 계속 얘기하시지만 로드맵이 없어요.
복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이 없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얼마나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홍성군의 복지 예산이 이만큼 비례했을 때 그만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걸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복지를 열거해 보세요.
열거해 보신 다음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요런 거를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심층 면접 조사는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지를 지원해 주는 매년 매일 모든 지원을 해 줄 때마다 매번 그런 서비스가 지원될 때마다 초기 상담이 이루어지고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드맵을 계속 얘기하시지만 로드맵이 없어요.
복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이 없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 얼마나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홍성군의 복지 예산이 이만큼 비례했을 때 그만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걸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복지를 열거해 보세요.
열거해 보신 다음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요런 거를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 김석환
그러니까 김기철 의원님께서 복지 전문가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장 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홍성군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훈수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기철 의원님께서 복지 전문가니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장 계획이 제대로 되려면 홍성군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훈수 좀 해 주세요.
○군수 김석환
예.
예.
○김기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두 개 정도 더 여쭤볼 건데 이번에 군수님 공약으로 구 홍성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 복지 타운 조성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 두 개 정도 더 여쭤볼 건데 이번에 군수님 공약으로 구 홍성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 복지 타운 조성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군수 김석환
예.
예.
○군수 김석환
이것도 역시 교육청.
이것도 역시 교육청.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런데 그건 악취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 그건 악취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군수 김석환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시설이 열악하고 오래되고, 또 접근이 어려우니까 여학생들이 다니기 너무 멀다.
홍고가 나가니까 이쪽으로 가자 해서 간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거기 시설이 열악하고 오래되고, 또 접근이 어려우니까 여학생들이 다니기 너무 멀다.
홍고가 나가니까 이쪽으로 가자 해서 간 거죠.
○김기철 의원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됐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복지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거는 복지 타운을 이용하는,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복지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됐어요.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복지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거는 복지 타운을 이용하는,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복지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수 김석환
학교가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가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학교가 비어 있는데 그 시설을 뭘로 활용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다 복지협의체니 모든 게 지금 막 뿔뿔이 헤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모아서 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런 거는 누구든 교육청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학교가 비어 있는데 그 시설을 뭘로 활용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다 복지협의체니 모든 게 지금 막 뿔뿔이 헤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모아서 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런 거는 누구든 교육청 거니까…
○김기철 의원
그런데 이미 군수님께서 얘를 공론화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확실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정책 협의를 통해서 했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얘에 대한 매각 의사가 전혀 없고 다른 활용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쉽게 그냥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하셔서 군수님…
그런데 이미 군수님께서 얘를 공론화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확실히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는 정책 협의를 통해서 했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얘에 대한 매각 의사가 전혀 없고 다른 활용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쉽게 그냥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하셔서 군수님…
○군수 김석환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하고는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교육청하고는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군수 김석환
군에서 할 때는 매각을 하겠다.
군에서 할 때는 매각을 하겠다.
○김기철 의원
그러니까 군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요게 행정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요게 행정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석환
예.
예.
○김기철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있거든요.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직원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본다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했을 때 무단 점유 10건, 2017년도에 4건이 있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1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는 무단 점유가 84건이에요.
그동안에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군수님도 인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있거든요.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직원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본다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들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했을 때 무단 점유 10건, 2017년도에 4건이 있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18년도에 조사한 결과에는 무단 점유가 84건이에요.
그동안에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군수님도 인정하셨죠?
○군수 김석환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김기철 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DB를 구축해서 시스템화하고 등록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무단 점유율이 얼마나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다음에 대부가 가능한 데가 어디고 대부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픈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일반 재산 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DB 구축하셔 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셨어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 건물도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집행부에 지적을 했어요.
왜 건물은 아직 안 했냐.
많지 않지만 22동 정도 있더라고요.
22동이에요.
많든 안 많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DB를 구축했으면, 조사해서 DB를 구축했으면 누락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DB를 구축해서 시스템화하고 등록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무단 점유율이 얼마나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다음에 대부가 가능한 데가 어디고 대부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오픈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일반 재산 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만 지금 DB 구축하셔 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셨어요.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에 건물도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집행부에 지적을 했어요.
왜 건물은 아직 안 했냐.
많지 않지만 22동 정도 있더라고요.
22동이에요.
많든 안 많든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DB를 구축했으면, 조사해서 DB를 구축했으면 누락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모든 군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 김석환
건물도 구축할게요.
건물도 구축할게요.
○군수 김석환
예.
예.
○김기철 의원
그런데 요게 지금 내고 있지 않은 곳,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용료가 미납되거나 무단 점유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안 내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례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요게 지금 내고 있지 않은 곳,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용료가 미납되거나 무단 점유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안 내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례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 김석환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어디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부료를 안 낸다든지 변상금 안 내면은 그건 취소해야죠.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게 어디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부료를 안 낸다든지 변상금 안 내면은 그건 취소해야죠.
○군수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취소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취소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죠.
○군수 김석환
예.
예.
○군수 김석환
예.
예.
○의장 김헌수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대안도 많이 제시가 되었고, 우리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무리하면서 어차피 하는 일 아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용역을 줬더니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긴장하지 않은 행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직자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발전하는 홍성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해 봤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대안도 많이 제시가 되었고, 우리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무리하면서 어차피 하는 일 아주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용역을 줬더니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긴장하지 않은 행정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군정질의를 통해서 공직자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발전하는 홍성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해 봤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