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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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방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미래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 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 출장의 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여비를 실비로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내용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긴급 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협의회 결산감사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감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더 명확하고 심도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의 공중 보건 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시행령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근거 없는 의무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성립 취지에 맞춰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1항 “군수는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을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시책”으로, “홍성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를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로, 제13조 본문 중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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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시 군의회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의장 개인이 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의장이 아닌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개정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홍성군 농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유통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으로 지역 경제 발전 기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저공해 조치 명령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도심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홍성군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도시 재생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법령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 개발 시 단서 조항의 내용이 이중부과 등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문제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항이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는 희망을 안고 출발한 2018년 새해 첫 임시회로써 지난 12일 동안 2018년도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 계획 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어느덧 입춘을 지나 며칠 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