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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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협의한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의 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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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유보금에 대해서요.
  도에서 유보금을 했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이나 유보하는 기금인데 그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도 내시가 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썼다면 이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그만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도의 예산을.

○이병국 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비 보조에 대한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예산 온 거는 아니고.

○이병국 위원   
  내시만 된 것인데 우리가 안 세워 줬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명시이월사업 한 가지가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군정 종합 기획 및 조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가 명시이월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중이라는 거는 아직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신가요?

○최선경 위원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최선경 위원   
  맞습니까?

○최선경 위원   
  이게 지금 풀비처럼 사용하는 용역비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저희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거고 그 결과가 내년에 나온다면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진행 중인 용역이 몇 건 정도나 있는 것입니까?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상근   
  우리 상임위원회가 내일 또 있나요?

○위원장 김헌수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추경에 관한 조정.

○간사 이상근   
  제 생각은 운영의 방법을 오늘 거의 전 실·과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만 얘기했으면 좋겠고 명시이월사업을 얘기한다고 하면 뒤로 갈수록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했냐라고 집행부한테 질의도 하고 질책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최선경 위원   
  저는 문화관광과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주로 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만 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 간단하게 질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약간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인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간사 이상근   
  그런데 이렇게 1억 원 정도 감해서 인건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간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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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30쪽에 적십자 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먼저 삭감됐던 거 다시 올라 온 거예요?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전입대학생 생활지원금 기정액이 2억 천이지 않습니까?

○간사 이상근   
  9천만 원이 감 됐어요.
  그러면 몇 명을 목표로 했는데 몇 명이 된 겁니까?

○간사 이상근   
  의회 입장에서는 9천만 원씩이나 예산이 감되면 논쟁을 거쳐 가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정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간사 이상근   
  업무의 이관 때문에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일단 올해 우리 전입 학생들 몇 명이 홍성군에 전입했는지 예산 대비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올해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가지고 계시겠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전이든 이후든지 간에 올해 청운대학교 학생이 얼마 전입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왜 이렇게 군비를 갖다가 국·도비도 아니고 사장시켰다가 다른 예산도 못 쓰고 연말에 감액하는데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1억 넘게 뭐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보상금, 참전유공자 지원보상금 1억 4,900만 원, 1억 천만 원, 앞으로 예산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명예수당 애당초 예산 계상할 때 인원수가 정확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30% 이상 감액을 하십니까?

○간사 이상근   
  글쎄요,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원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인원 곱하기 수당 하면 예산이 나올 텐데 이렇게 30% 이상 감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감액되는 부분도 많고 또 추가로 더 세우는 부분도 많은데 12월달에 다 집행할 만해요?

○박만 위원   
  예산이 무지하게 늘어났는데 12월달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 통과하면 15일 넘어야 집행이 가능할 텐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박만 위원   
  아니, 급여 성격이라도 12월달 한 달 월급 급여로 줄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1월달까지는 못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급여 성격을 안 줬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돼서?

○박만 위원   
  부족했다고 연말에 이렇게 예산 집행을 다 할 수 있는지…

○박만 위원   
  그러면 그동안 부족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안 줬어요?

○박만 위원   
  당겨서 줬다 이거죠?

○박만 위원   
  12월달에 이렇게 많이 추가로 세워진 예산이 소요됩니까?

○박만 위원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박만 위원   
  그리고 보호작업장 6,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위탁금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박만 위원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6,333만 원.
  이거는 운영비예요?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위탁비…

○박만 위원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박만 위원   
  거기 지은 데가 대지로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됐었나요, 거기가?

○박만 위원   
  대지로 했어요?

○박만 위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사는 겁니까?

○박만 위원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는 255쪽에 보면요 이 명칭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표현이 거슬려서요.
  이 부분이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명칭은 정비하지 않았나요?
  안 그러면 이거 명시할 때도 그냥 가정·성폭력 관련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그냥 앞으로도… 왜냐면 저희가 매일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하면서 성폭력도 남성이 해당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정비를 한번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는 이 돈은 올해 쓰겠다는 예산인 거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죠, 저희가 아직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지금 준비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5일분에 대한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이것을 올해 반영한 것입니까?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미 15일 이후면 사람 7명 인건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고용하는 시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다 이 안에 가능합니까?

○최선경 위원   
  그거야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되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도비와 군비의 매칭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비율로 계속 매칭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까?

○최선경 위원   
  그럼 거기 안에는 도비도 좀 들어올 것이다, 내년부터는?

○최선경 위원   
  들어 있고?

○최선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6,400여 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15일 이후부터 열흘 정도 간에 쓰는 비용이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자도 선정해야 되고 심의도 해야 되고 공고도 내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그 시간을 열흘 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선정된 단체가 하나 있어서 준비를 딱 해 놓고 요이 땅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은 예산이네요, 필요는 하나.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265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단체 물품 지원하고 공동생활 하늘지붕 기능보강이 뭐예요?

○방은희 위원   
  뭐 뭐인가요?

○방은희 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천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아까 원래 10명을 예상했는데 8명 대상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동복지시설은 어딥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퇴소 아동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몇 살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해야 된다 이래서 퇴소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기준이 있군요.
  18세가 돼서 당연히 퇴소를 해야 될 때 5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세, 17세가 퇴소한다 그러면 이런 정착금은 없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런 겁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립 전 예산이긴 한데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2,660만 원 예산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 말씀에 10월달에 평가를 했고 4개 아동센터가 최우수, 5개 아동센터가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가정행복과에서 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복지부에서?

○간사 이상근   
  홍성군이 아동센터가 몇 군데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9개 아동센터가 전부 최우수, 우수를 받은 거네요?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방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1억 천만 원이라는 돈이 도비가 50 대 50이네요?
  도의원사업비입니까?

○박만 위원   
  도비를 왜 연말에 이렇게 5,500만 원 줘 가지고 연말에 그렇지 않아도 행사 잔뜩 한데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도의원사업비 아니에요, 혹시?

○박만 위원   
  아니에요?

○박만 위원   
  도에서 돈이 남아서 5,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만 위원   
  도청에서 주관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군비 포함시켜서 하라고 내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개 행사도 아니고 몇 개야?
  다섯 개로 쪼개서 하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게 조절 추경에 안 서고 전에 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11월달이라든지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절 추경에 와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라고 내려 보내는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반환금 중에서 2016년도에 3,600만 원 반환하는 거는 그동안 남은 거 잔액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총액 사업비 조금씩 남아서 하는 거죠?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84쪽에 보면 내포 시조경창대회는 결국 올해 열리지 않은 것인가 요?

○최선경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혹시?

○최선경 위원   
  그래서 아예 삭감됐습니까? 내년에도 없습니까?

○최선경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돼서 저희 문화관광과가 모두 15건이네요.
  그런데 전부 사유가 사업 기간 부족인데 이거는 정말 핑계죠?

○최선경 위원   
  저희가 이거 본예산에 세워드린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사업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최선경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따져 보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최선경 위원   
  예산 심의라 더 따지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땅 보상이라든가 등등 이런 문제들도 있었겠고 그런데 특히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식기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열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들거든요.
  어렵게 통과해 준 예산을 1년 동안 제대로 사업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에서부터 다 지적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박만 위원님께서 충남도에서 5,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12월달에 문화 예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군비 보조가 되는 예정된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억 천만 원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도비 보조 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통보가 언제 왔느냐고요.

○위원장 김헌수   
  보름 정도?

○위원장 김헌수   
  일찍 왔네요, 그래도.
  누가 요청한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양궁팀 3천만 원 기능보강 해 준다고 올리셨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간사 이상근   
  추경에 긴급하게 올릴 만한 사유가 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02쪽에 보면 가로등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3회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홍성읍이나 이런 홍성군 관내의 가로등은 본예산 대비 한 40%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60%가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럼 외상 공사를 하셨습니까, 외상 공사?

○최선경 위원   
  아니, 내포신도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최선경 위원   
  5천만 원이 본예산인데 지금은 60%가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최선경 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기반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엄청나게 고장이 납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심의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기금에서 제설용 삽날을 사 준 겁니까, 트랙터에다 다는 거?

○박만 위원   
  글쎄, 29개를 사 줬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사 준 거 같더니…

○박만 위원   
  나중에 건설과보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기금이 마이너스 됐네요, 그래서?

○박만 위원   
  얼만가, 이게.
  삽날을 사 줘 가지고.

○박만 위원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박만 위원   
  알았고요.

○박만 위원   
  그거 요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만 위원   
  추가로 해 줄 수 있어요?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마을기업 어디가 했다가 안 된 거예요?

○박만 위원   
  보완한다면 건물을 따로 구해서?

○박만 위원   
  건물 자체가 군 거라며?

○박만 위원   
  그 건물은?

○박만 위원   
  건물은 어디 거예요?

○박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놈 또 한다고…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군에서 청년채용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년 실업자를 위해서 잘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은 많이 섰는데 10% 정도뿐이 안 됐네요?
  그게 홍보가 적어서 그래요? 왜 그런 폐단이 이렇게 있지, 예산은 섰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전부 계상한 거 아니에요.
  내년 18년도에 있습니까, 이 사업?

○이병국 위원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홍보 같은 게 적고, 예산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취지는 좋은데 이만큼 사업하는 인원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병국 위원   
  신생 에너지는 뭐 삭감된 거니까 별 얘기는 않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같은 지적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2회 추경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비록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끝까지 삭감을 못 했었는데요.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10월, 11월 과연 두 달, 세 달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누누이 지적했는데 결국은 이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현장에서 실행될 때에 여러 가지 제반 구조의 문제라든가 우리 홍성군의 여건이 아직은 조성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록 지금 3회 추경은 아니겠지만 저는 또 걱정하고 있는 게 시니어파트너십, 그 사업도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지적했지만 그때 과장님 말씀은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고 잘 안 되면 그다음에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채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기업에서의 호응도는 좋다고 말씀하셨죠?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사업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내년 시기가 3월로 당겨지고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면 가능하겠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40가구를 미처 채우지 못한 이유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최선경 위원   
  정해져 있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 신문 구독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할 때 전부 다 감액했던 건데 다 증액 들어왔네요?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신문은 월별로, 날짜별로 다 나가서 월별로 계산하는 금액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럼 이게 12월 증액분이에요?

○이선균 위원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뭘 증액을 해요, 집행하기 어려운 건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다음에 해양복합센터, 지금 이게 세 가지만 위탁 줬다는 얘기예요?
  전기, 소방, 정화조만.

○이선균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다 위탁해 보면 어때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공무원들 붙잡고 애먹을 거 없잖아요?
  맨날 애쓰고.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탁하려면?

○이선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옆에서 지켜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매달려 가지고 때도 없이 가서 애쓰고 이러니 차라리 위탁을 해서 수협이면 수협에서 연관성 있는 데니까 관리를 하면 편치 않을까.
  또 수협 관련된 시설도 그 안에 있고요, 그렇죠?

○이선균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직불금 지원이 이게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었는데 원래 본예산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섰었어요?

○이병국 위원   
  이게 원래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국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배추 가격이 하락돼서 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 재배해서 농협에다 한 거 아니에요, 홍성, 광천, 결성에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했으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주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생산 농가들은 하나도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계약 재배한 사람은 주 책임자가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 위원   
  그거는 아는데, 농민들 보증해 주는 거는 맞는데 왜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얼마씩 사들인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농협에서 해 줘야지 왜 우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이병국 위원   
  그럼 다른 채소 농가들은, 타 지역에 있는 배추 심은 농가들은 갈아엎은 데 같은 데 하나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랑 계약 재배된 데만 되고.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농협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계약 재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생산비 제공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추 가격이 상승되더라도 그 가격으로 해서.
  그럼 많이 생산돼서 돈이 많이 남았어, 농협이.
  그러면 군에다 돈 남은 금액 줍니까?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것은 형평성에도, 우리 군 전체로 따졌을 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배추 가격이 지금과 같지 않고 많은 차액을 해서 농협이 많은 이익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익이 분배된 거를 우리 군에다 더 줘요?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아무튼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어느 정도를 생산비를 해서 해 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긴 가지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수출 물류비 지원도 사실 본예산에 1억이 섰어요.
  그 바로 밑에 농수산물… 물론 수출 물류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군에도 좋은 현상이라고 따지는데 이거 예산 계상할 적에 예를 들어 50% 이상이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돼서 됐다는 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방금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5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12월달까지 어느 품종에서 얼마큼 수출하는 겁니까?
  그 통계는 가지고 계시죠?

○간사 이상근   
  김을 얼마큼 수출하는데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간사 이상근   
  아니, 그건 아는데요.
  3회 추경에 5천만 원을 물류비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김 업체에서 어느 날에 얼마큼 수출하니까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간사 이상근   
  저는 그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 거죠.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에 김을 얼마큼 수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물류비 5천만 원을 세운 거고요.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을 정확히 못 해 주시는데요.
  어느 업체에서 얼마큼 어느 날에 수출한다, 저는 이 답을 원하는데 그 답은 지금 말씀 못 해 주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립니까?

○간사 이상근   
  350쪽에 홍성군-서울시 MOU 체결 시범 사업 물류비 지원 있죠?
  이거는 애당초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 원을 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MOU를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소비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예상 하에 MOU를 체결할 텐데 전혀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은 지출이 뭐 고치라고 나온 돈이에요?

○이선균 위원   
  액수는 반반씩 나눠 줘요?

○이선균 위원   
  똑같이?

○이선균 위원   
  액비 지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선균 위원   
  그리고 볏짚존치는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도비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선균 위원   
  그래도 볏짚 다 말잖아요.

○이선균 위원   
  그래요?
  볏짚농가가 곡물사료를 더 먹여요?

○이선균 위원   
  그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3억에서 1억 5천을 감했거든요.
  아까 고급육 출하가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홍성한우의 고급육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말씀 이해가 됐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참가비 지원 500만 원 예산 전액 쓰지 않았는데요.
  아예 참가를 안 한 겁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우리가 9억 7,28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이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설치는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구제역이 와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설치를 해 놔야 하는 겁니까, 상관없이?

○간사 이상근   
  의무 사항입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제 기억에는 AI나 구제역이 갑자기 왔을 때 이 시설을 설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미리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더 돌았을 때 그때 가서 설치할 것이냐 이거를 질의드렸었는데 과장님 답변의 말씀은 미리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홍성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이 1억 5천 감액됐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내용이 참여 농가가 저조했다는 부분이네요?

○황현동 위원   
  이유가 뭐죠, 그게?

○황현동 위원   
  이 대상이 거세우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홍성한우 이력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암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황현동 위원   
  전체 두수.

○황현동 위원   
  그 말도 맞는 말이네요.
  어차피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 소는 외지로 다 나가버리니까.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부분에 있어서 1,500만 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연간 몇 마리 정도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있어요?

○황현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게 있겠죠?

○황현동 위원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어디다 갖다 놔요?

○황현동 위원   
  민간 위탁 하고 있죠?

○황현동 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지금?

○황현동 위원   
  연간 총 사업비 2,400 중에는 위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황현동 위원   
  위탁비…

○황현동 위원   
  분양을 했을 때는요?

○황현동 위원   
  10일 동안만.

○황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신호시설 개·보수 단가 계약 체결해서 5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왜 막판에 단가 계약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박만 위원   
  그러면 국도니까…

○박만 위원   
  그럼 이관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박만 위원   
  이관해 주고서 지원도 안 해 주고?

○박만 위원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유지 관리는 자치단체 보고 하라는 거예요?

○박만 위원   
  지원도 안 해 주고?

○박만 위원   
  유지 관리 하려면 지원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아니, 시설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비도 국·도비를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박만 위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수업체 이게 재정 지원에서 많은 게 늘어나고, 유류세 인상 보조가 35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박만 위원   
  아니, 배정을 해 주려면 일찌감치 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 연말에 와서 배정해서 어떻게 집행하라고.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만 위원   
  사후 정산해서 연말에 가서 줍니까, 이거를 전부?

○박만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이거 보조금이 안 왔다면?

○박만 위원   
  있는 그대로 예산 선대로만 주고 말고.

○박만 위원   
  이게 35억이라는 돈이 왔으니까 충분히 주고 남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만 위원   
  연말에 줘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뭐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홍성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애당초 우리가 3천만 원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말씀에서 5천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5천을 매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3회 추경인 만큼 도에서 5천만 원 추가 지원이 있을 때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3회 추경에서 도에서 이렇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려주든지 해야죠.

○간사 이상근   
  도의 행정이나 군의 행정이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도시재생과는 너무 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액해 가지고 딴 사업비로 돌려쓰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계속.
  급할 때 다른 예산 세웠다가 깎아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쓰고 하는 것 같아요.

○박만 위원   
  그런데 볼 때 1억 이상 감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동아아파트 도로 개설도 1억 7천, 또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 거기서도 1억 1,900 감되는데 좀 뭐하고요.
  옥암지구 하수처리부담금 12억 9,800만 원 감시키는 게 뭐라고 했죠, 시설비?

○박만 위원   
  체비지 매각 대금 다 매각해서 들어왔다고 했었는데, 군정 업무 보고할 때?

○박만 위원   
  종교 용지야 안 되면 변경해서 팔 수 없어요?

○박만 위원   
  내포신도시 연계도로 확·포장 이게 왜… 도비 반환하는 겁니까, 9,100만 원?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박만 위원   
  도비 좀 다 쓰지 뭐하러 반납해요?

○박만 위원   
  도비나 국비 자꾸 반환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도시재생과 사업 보면 거의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게 드물거든요.
  지금 신동아아파트에서 대왕주유소 가는 거는 도비가 어떻게 매칭하게 됐어요?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도에서 틈새시장이 있다면, 틈새로 논리가 있다면 더 개발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 시설하는 데에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8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