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311쪽에 역량강화 위탁교육 6급 이상 말씀하셨거든요.

○간사 이상근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위탁 교육을 하셨습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겁니까?

○간사 이상근   
  과장님의 답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지 세우지 말아야 될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6급 공무원보다는 8급 공무원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312쪽에 자기계발의 날 활성화 시책 포상금 300만 원, 올해 처음 시행했던 연차 휴가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인가요?

○간사 이상근   
  지난번에 업무 실적 보고하실 때 약간 퍼센트가 상승했다라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간사 이상근   
  그 정도면 포상금 없이도 부서장님이 독려해서 중요성을 더 이야기한다면 포상금 없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간사 이상근   
  314쪽에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4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과 동일한 거죠, 예산이?

○간사 이상근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공무직도 국외배낭연수에 참가시키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318쪽 하단에 홍성군 이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간사 이상근   
  제 기억으로는 애당초 처음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천만 원 계상했다가 그해 개최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개최할 때 합산해서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렇습니까?

○간사 이상근   
  16년에 2천만 원 했는데 애당초에는 천만 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한 해를 안 해서 그 다음해에 천만 원 플러스 시켜서 2천만 원 준 거로 기억을 해서요.
  천만 원 정도 가지면 충분히 예산 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홍성군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1,200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간사 이상근   
  그거하고는 별개의 얘기일 수 있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 모자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 같은 조건이면.
  그렇게 주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간사 이상근   
  예산과 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321쪽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6천만 원이네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그러게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 지난번 추경에도 도의원, 1지역구, 2지역구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한번에 해 주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도비라는 것은 도의원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간사 이상근   
  아니요, 저희도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도의원 개인이 재량 사업비로 쓰시는 건지 그거는 저희도 분명히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새마을회에 지금 예산이 확 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방은희 위원   
  작년 대비해서…

○방은희 위원   
  아니요, 운영비 말고요.
  전체적인 게 줄었던데요. 
  322쪽 보시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많은 숫자가.

○방은희 위원   
  그 난에.

○방은희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님들이 지금 몇 분 되시죠?

○방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평균 얼마 들어갑니까?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공식 7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천만 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2천만 원입니까, 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도 2, 3천은 가져야 행사를 치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방은희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방은희 위원   
  아니, 인원수가 반도 안 되는데 2천만 원이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는 공식 7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천만 원인데 적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방은희 위원   
  2천만 원 더 줘야죠, 인원수 비례하면.
  3천만 원은 줘야죠, 그렇죠?
  3백 몇 명하고 7백 명이니까.
  알았고요.

○방은희 위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250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섰던 거 같거든요.

○방은희 위원   
  본예산에 500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방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병환 회장님이 배추 키우고 무 해 가지고 전부 가져오고 양념, 마늘하고 고춧가루 값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 321쪽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차량에 타는 인원, 급량비, 입장권이 이게 다 숫자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6대면 40명 기준으로 하면 24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차고요.
  급량비라는 게 밥값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200명밖에 안 되고 거기다 입장권은 150명이야.
  밑에 물론 장애인까지 따지면 170명, 다 수치가 달라요.

○이선균 위원   
  안내원도 거기까지 가면 입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선균 위원   
  물론 이게 군에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 같은데 밸런스가 맞았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치상으로는 숫자 안 맞아요.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15쪽에 전입 세대 태극기 구입 보상금이 인구 증가 시책과 관련돼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업무가 이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앞으로도 이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최선경 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상품권은 기획 쪽에서 주시고 태극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주시고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한곳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 이관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31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밑에 군 홍보물 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혹시?

○최선경 위원   
  예, 군 홍보물 천만 원.
  홍보 업무는 홍보전산담당관 그쪽에서 거의 담당하는데 굳이 여기에 군 홍보물을 게재한 건 뭔지, 도대체 어떤 홍보물을 누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건지,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최선경 위원   
  다들 모르고 있는 업무인가요?
  숨어 있어서 이거 찾아내기 어렵나요?
  한번 검사하시고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민 행사, 결국 조례를 고치면 가능한가요?
  조례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그래도 여전히 선거법이니 이런 것과는…

○최선경 위원   
  상관이 없다고 합니까?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관련 운영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올라온 운영비는 결국은 끝까지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조례에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는 했는데 운영비 지원까지도 있었습니까?

○최선경 위원   
  단체복 같은 것도 다 군비로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최선경 위원   
  혹시 홍성군에서 적십자비 어느 정도나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최선경 위원   
  그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선경 위원   
  9억 7천만 원씩을 군민들이 다 후원을 하고 모금을 해서 중앙에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전부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건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저희가 4천만 원씩 지원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비를 따로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최선경 위원   
  예,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그 안에서 그냥 썼던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최선경 위원   
  지금 4개 지역에서 똑같이 4천만 원씩 지원하나요?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 설명을 제대로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들었어야 다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에 주부노래교실요.
  매년 똑같이 해야 되는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홍성읍에 주민자치센터 활용이 안 돼서 노래교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11개 읍·면에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별도로 이거를 또 해야 되는가 의심스럽거든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선균 위원   
  물론 하면 배우는 사람도 있고 노래 같이 부르고 즐기는 사람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각 부서별로 중복돼서 나가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선균 위원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415쪽에 서부 소리마을 금년도 예산 1억 3천만 원인데 어디까지 해요? 업자는 선정됐죠?

○이선균 위원   
  업자 선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선균 위원   
  선정됐더라고요, 됐는데…

○이선균 위원   
  지금은 1억 3천 가지고 사업을 어디까지 해요?

○이선균 위원   
  올해 사업은 어디까지… 나누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어디까지, 기반 조성 어디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골조를 세운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선균 위원   
  내년에 완공이에요?

○이선균 위원   
  1억 3천 가지고 완공이 돼요?

○이선균 위원   
  내년 18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업자가 선정돼서 사업한 양이 없길래 질의해 보는 거고 내년도 예산이 1억 3천밖에 안 돼서 계속비 사업 5억인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해 보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몇 억은 나가서 농어촌공사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선균 위원   
  그다음에 내일모레 준공이 되는 결성 내남마을 그룹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전혀 아무것도 안 해 줍니까? 그냥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게 내버려 둬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마을을 어떻게 해서 운영한다는 사업 계획서는 받아 보셨나요?

○이선균 위원   
  과장님,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질의해 보는 게 아니고 절차야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몇 명이 거주하면서 거기선 그래도 어쨌든 수입이 있어야 운영할 거잖아요.
  식량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와 있을 거잖아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느냐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냥 무턱대고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거보다 운영하다 잘못되면 군에서 지어준 건물인데 하다 안 하면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철저하게 검증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검증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선균 위원   
  세부 사항은 모른다?

○이선균 위원   
  봤어요.
  텃밭도 봤는데 그 텃밭 가지고 다 될라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문제는 창조적마을이나 마을사업, 권역사업 이거 보면 전부 다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참 마을마다 사업한 데마다 돌아다니면 무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마을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그룹홈에 와서 공동생활 하시는데 자손들이 얼마씩을 거출해서 낸다든가 이런 협약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마을 자금을 1년에 얼마 정도 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이 무턱대고 공모에서 됐으니까 지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못하겠다라고 마을에서 손들면 이 건물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예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선균 위원   
  물론 그냥 놀 수가 없으니까 일거리 차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 양반들이 일을 해서 의식주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얼마큼 협조받는 금액을 정해서 받아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무의탁 하는 노인네들은 우리가 또 보조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 이장하고 앉아서 협약을 해서 협약서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가지 하다가 못 하면 군에 지원 달라, 지원을 안 주면 문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얘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내용 액수를 보면 사업비 다 소진하시려면 고생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과장님 설명하는데 페이지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 페이지도 못 찾겠고.

○박만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393쪽에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서 아이돌봄지원에서 군에서 3억을 했는데, 군비 이거 어디다 주는 겁니까?

○박만 위원   
  어디다요?

○박만 위원   
  아니, 예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박만 위원   
  가정에 가서?

○박만 위원   
  가정에 가서?

○박만 위원   
  가정에 가서…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박만 위원   
  12세?

○박만 위원   
  아니, 0세부터 12세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3살 정도면 어린이집 다 보내지 않습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네 시에 끝난다고 하면 네 시 이후에 가서 하는 겁니까?

○박만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박만 위원   
  414쪽에 방과 후 돌봄사업, 돌봄교실 해 가지고 1억 5,300만 원이 신규 사업이네요, 전부?

○박만 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또 거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방과 후 돌봄설치 9천만 원, 3개소.
  3개소 이거는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학교?

○박만 위원   
  학교에서 그러니까 방과 후에 집에 가서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박만 위원   
  그럼 이 3개소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박만 위원   
  읍 지역만?

○박만 위원   
  시골은 안 되겠네. 시골은 어떻게 해요?
  홍성읍만 하고 시골이 더 바쁜 때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읍 지역보다도.

○박만 위원   
  시골 학생들도 차로 해서 학교하고 절충해서 통학버스인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방안.

○박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에 1억 5,300만 원이 나가고 교육기관에 대한 거 나가고 이거는 돌봄교실 운영 1억 5,300은 이것도 학교에 다 주는 겁니까?

○박만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이게 민간 이전이 됐네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3개소에 대해서 1억 5,300을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의 뭐로 서야 맞는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직접요?

○박만 위원   
  이게 민간 이전이 됐는데 관에서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한테 줘야지.

○박만 위원   
  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맞고 이게 교육기관이나 어디로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고 학교로 주면 사실은 민간 이전으로는 안 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 항목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 이전은 아주 교육기관에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산 담당한테.

○위원장 김헌수   
  예, 예산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박만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학교에다 교육기관에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박만 위원   
  그러면 이게 밑에하고 위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 자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 9천만 원하고, 민간이전 사회복지 방과 후 돌봄교실 1억 5,300하고 다르냐고, 주는 단체가.

○박만 위원   
  학교에 주고 1억 5,300만 원은 민간단체에다 준다?

○박만 위원   
  학교에서 전부 하라고 주면 안 됩니까?
  민간단체에다 쪼개서 이렇게 줄 필요성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합니까, 운영을?
  1억 5,300 갖다가 학생을 어디다 놓고서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단체나 어디 사무실을 지정해 가지고…

○박만 위원   
  예?

○박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에서 운영하면 학교에서 통합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해 준다든지 하면 되지 왜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들…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고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박만 위원   
  학교?

○박만 위원   
  운영까지 다 줘 버리면…

○박만 위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별도로 있고 한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하면 되지 민간이 또 하고 학교에서 하고 그게…

○박만 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박만 위원   
  1억 5,300만 원은 민간에 준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할 겁니까, 3개소?
  3개소 똑같네.
  그러면 밑에는 운영비 9천만 원이고 위에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1억 5,300만 원 많고 한데 어디다 줄 거냐 이거예요.

○박만 위원   
  이게 공모할 겁니까?

○박만 위원   
  위치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박만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니까 제 얘기는 학교나 어디 교육기관에 위탁비로 해서 다 줘 버리면 더 한갓지지 않느냐.
  협의하고 관에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교육청에다 다 주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가정행복과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데 모르겠습니다.
  여성인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게 눈앞에 그려지는데 아마 많이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다시 한 번 박만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선경 위원   
  393쪽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도비, 군비가 5 대 5 있네요.
  소위 말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도의원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최선경 위원   
  도의원사업비가 아니라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최선경 위원   
  전부 다 이 부분에서?

○최선경 위원   
  그럼 잘하셨습니다.
  도비를 많이 받아 오신 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돌봄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가 연간 480시간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60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늘어났습니까, 예산에 반영된 게?

○최선경 위원   
  늘 계획이라고 합니까?
  사실 480시간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고 좋은 베이비시터를 만나는 것도 큰 행운 중에 하나라 엄마들의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 이 베이비시터 관련돼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최선경 위원   
  맞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야근을 한다든가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 이후의 시간, 한두 시간을 급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인데요.
  그다음에 시간이 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05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인데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임대 방식입니까 아니면 아예 넣어주는 걸로…

○최선경 위원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설치를 아예 해 드리는 걸로?

○최선경 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406쪽에 보면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고요.
  이 아동양육시설에는 25명 정도 되죠, 지금?

○최선경 위원   
  그 정도 되죠?
  그에 비한다면 이 시설에서는 근 지금 7억 원에 가깝게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7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고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불과 4천여 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자라는 아이들의 양육에 있어서 효과적일까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따져서 이 부분을 논할 가치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가 4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가 한 명 늘은 건가요?
  추경에 확보한 금액입니까, 혹시?

○최선경 위원   
  한 명 더 늘은 인건비가 반영된 거죠?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도비 확보 부분인 거죠?
  413쪽에 아동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에 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혹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가 올해 새로 시작되면서 그 비용이 늘은 건가요?

○최선경 위원   
  여하정?

○최선경 위원   
  예산이 확 늘었길래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430쪽에 보면 우리 한누리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뭐…

○최선경 위원   
  동일합니까?

○최선경 위원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이렇게 1억씩 운영비가 늘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385쪽에 군민 양성평등 교육, 천 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자료에는 전년도는 150만 원입니다.
  8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헌수   
  여성복지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389쪽 맨 위에 기업환경개선 지원 천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국·도비가 50% 붙기는 했는데 여기는 대상이 어딥니까?

○간사 이상근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위원장 김헌수   
  기업명이 어디예요?

○간사 이상근   
  그다음에 396쪽에 긴급피난처 임대보증금 8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장소가 결정됐을 것 같은데요.
  8천만 원 예산 계상하신 거 보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긴급피난처 기능 보강에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거는 의원사업비입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402쪽에 어린이집 친환경 기능보강에 2천만 원씩 3개소, 6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매년 우리가 어린이집 친환경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홍성군 전체 어린이집에서 몇 %가 진행된 겁니까?

○간사 이상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간에는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간사 이상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예산은 조금 덜 쓰더라도 요새 인구 증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비춰 본다고 하면 내후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이 사업도 2년 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에 어린이놀이 전문강사 파견사업, 새로 신규 사업이시죠?

○간사 이상근   
  4,5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어디로 파견하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러면 시기는요?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주중, 주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그렇죠.
  다 어린이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간사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방과 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쭉 하루 종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할 시간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422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 35인승 1억 5천 예산 계상하셨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타 지역에 행사를 갈 때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죠.
  어르신들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후자의 용도가 더 많은 겁니까?

○간사 이상근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 갔을 때 어르신들이 앞에서 차를 주시면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교육이 있는데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기다리기가 어렵다, 차 하나기 때문에.
  그러면 추첨까지 해 가지고 갔다가 오면 몇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차량을 좀 증차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5인승을 구입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승합차 같은 거를 두 대, 세 대를 구입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기사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거는 일자리 창출로 보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지 지금 35인승 1억 5천 들여서 구입하는 거는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후에 과장님께서 담당분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간사 이상근   
  42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2,500만 원 들여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또 맨 밑에 내포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각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각각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굳이 장애인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또 나누어 가지고 내포 장애인 한마당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홍성군에 속해 있는 내포 지역이면 홍성군 장애인 한마당 행사할 때 다 같이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또 내포를 분리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으셨고요.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 가정행복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여성복지하고 아동복지 그쪽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새일센터가 있죠?

○이병국 위원   
  그게 지금 어디가 있죠?

○이병국 위원   
  거기에 그 취업 설계사하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줘서 고용하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그분들은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병국 위원   
  거기에 자격증이 필요치는 않고?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이 사업이?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를 나와 가지고 여성들이 그동안 취업한 거 15년부터 17년, 금년도까지 취업해서 잘되고 있나 그 현황 좀 거기를 수료해 가지고 몇 명이 취업하고 어디 어디에 했다는 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이라고 해서 3세에서 12세까지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 가정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3억이라는 예산이 섰거든요, 순수한 군비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린 아동들이 여기를 전부 이용할 수 있나.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만약에 군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이병국 위원   
  이 아동들은 예를 들어서 낮에만 보호합니까?
  긴급하게 해서 며칠 동안 밤에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낮에만이죠?

○이병국 위원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2, 3일이라도 야간에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피난처에 대해서는 간사 이상근님이 말씀하셨고 어린이 전문 강사 파견은 이분들은 어디에 파견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병국 위원   
  그럼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고.

○이병국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이병국 위원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헌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홍성군내에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노래교실 읍, 면 전부 다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여성회관 운영 위탁 하고요.
  또 양성평등 도 참석, 여성단체 힐링캠프,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 정도 자료 요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예산에 관여되는 거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의원사업비 추경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한테?
  시설 설치만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TV, 냉장고 이런 거 사 줘도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는 그런 거 받고 누구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래도 됩니까?

○위원장 김헌수   
  이해되셨습니까?

○방은희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33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이번에 해서 하잖아요.
  여기 민간에다 위탁을 준다고 하셨죠?

○이병국 위원   
  그런 거를 민간에다 위탁을 주면 장애인들이 많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선정이 됐어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위탁 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이병국 위원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이병국 위원   
  그 단체에 위탁할 적에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자격이라든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병국 위원   
  기준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합법한 기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탁하는 업체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까 어린이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늘었으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늘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돌봄사업처럼 어린이도 그렇게 해 줘야지.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 줘 가면서 시간만 늘려 놓으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박만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돌봄 지원을 민간인들한테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어린이집 같은 데 더 데리고 있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어린이가 적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본다면 좀 안 맞을 것 같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 더 데리고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아까 긴급 피난처 얘기하는데 냉장고 같은 거 사준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데는 냉장고 같은 거 없어요?

○박만 위원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냉장고라든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그럼 홍성군만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 아래층으로 해야죠.

○박만 위원   
  투신할 생각 있는 사람이 2층이라고 안 떨어집니까?
  죽을 사람은 4층 올라가서도 죽고 다 죽습니다.

○박만 위원   
  과장님, 긴급 피난처 올 1년간 사용한 사람들 명단 말고 몇 명인지 자료 좀 남녀 구분해서…

○박만 위원   
  남자는 안 옵니까?

○박만 위원   
  여성만 와?

○박만 위원   
  여성한테 맞고 쫓겨난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것 좀 나이별로 이렇게 한번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1쪽에 다문화어울림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다문화가정 공감프로젝트하고 글로벌 어학교육 지원은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 의원사업비가 연이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헌수   
  의원사업비 아니에요?

○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사랑샘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헌수   
  409쪽 아동복지시설.

○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많이 늘었네요?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앞장에도 늘고 421쪽, 전체적인 운영 지원이 6천만 원 늘고 또 2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위원장 김헌수   
  식당은 기능 보강 안 하나요?
  식당은 점심 잡수시는 데.

○위원장 김헌수   
  했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그 외에 컴퓨터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들어가 있네요.

○위원장 김헌수   
  알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신설되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부모회인데 가족지원센터로…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여기 428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천만 원과 850만 원이 또 있네요.

○위원장 김헌수   
  아니, 거기 이전을 해야 될 곳에 해야지.
  이사할 곳에다가 기능 보강해야 뭐해요?

○위원장 김헌수   
  갈 곳에다가?

○위원장 김헌수   
  기능보강사업은 여기에 플러스 안 한 거다, 1억 200은?

○위원장 김헌수   
  당초 지원하던 금액이 얼마죠?

○위원장 김헌수   
  7,200인데…

○위원장 김헌수   
  3천이 더 늘었네요.

○위원장 김헌수   
  중복은 아닌가, 3천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가정행복과도 여러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복지 분야도 자꾸 세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산의 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 무슨 내포장애인도 만들어지고 시청각장애인도 협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정을 지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헌수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그런 체계를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스마트폰 하는데 그렇게 1억 2천씩이나 들어갑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세금 얼마 부과됐다고 보내는 겁니까?

○박만 위원   
  개인 스마트폰으로 통보가 가는 게 아니고?

○박만 위원   
  납세자가 눌러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박만 위원   
  군에서 보내 주는 게 아니고?

○박만 위원   
  그러니까 세금 고지라든지 이런 걸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만 위원   
  일부러 안 내는 수도 있어요.

○박만 위원   
  그런 분들이 전화까지 눌러서 세금 안내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뭐할 거 같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면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 그런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박만 위원   
  이거는 본인이 그 번호를 눌러 가지고 나의 세금이 체납됐는지 뭔지 알아보는 그 시스템 같은데.

○박만 위원   
  하여튼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세금 낼 사람들은 잘 알아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몰라 가지고 조그만 세금, 주민세같이 이런 걸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잃어버리고 고지서를 방치한다든지 그러면 납세자에게 스마트폰으로 통보가 가는 건 줄 알았더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세금 납부 통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헌수   
  은행을 안 가고도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440쪽 맨 하단에 포상금 있죠?
  2,2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간사 이상근   
  2,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전년도는 1,200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444쪽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 있죠?

○간사 이상근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포상금에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2,400만 원 이상으로 증액된 거는 없고 다만 이 세무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만 천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간사 이상근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게?

○간사 이상근   
  목이 변하면서 천만 원을 증액했구먼요.

○간사 이상근   
  총 변함은 없고요?

○간사 이상근   
  체납액 징수할 때 아까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을 적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한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생겨서 체납을 줄이려고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체납을 독려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진해서 납부한 건지 어떻게 구별하고 포상금을 정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에 만약에 박은주 팀장이 체납한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걸고 체납을 빨리 해서 하라고 독려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성실납세자 보상에서 6백만 원을 3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셨죠?

○방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정도 나간다고 그러셨나요?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추첨이 되면 몇 년 동안 또 안 준다든가, 그 가구에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추첨을 통해서 올해 했는데 다음에 또 추첨이 되면 또 주는 건가요?

○방은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441쪽에 포상금 예긴데 6개 읍·면에다가 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신규 사업이네요.

○위원장 김헌수   
  441쪽 우수 읍·면 시상금, 이거는 세금 납세자가 적은 면이 무조건 유리한 거죠?

○위원장 김헌수   
  홍북?

○위원장 김헌수   
  읍·면에 세무 직원들이 지금 한 명씩 배치돼 있나요, 두 명씩 배치돼 있나요?

○위원장 김헌수   
  글쎄, 그런 형편이고 한 명 내지는 부면장이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 포상금 제도를 공무원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헌수   
  읍·면에?

○위원장 김헌수   
  글쎄, 읍·면에게 줘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계획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예산하고 관련됐다라기보다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납부를 하죠?
  재산세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황현동 위원   
  고지하는 날짜를 기준해서 내는 시점 과세라고 그러죠?

○황현동 위원   
  6월 1일 기준이오.
  자동차세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황현동 위원   
  연납하면은 감면을 해 주죠?

○황현동 위원   
  후불제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기타 수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1월부터 6월 달분까지 해서 연초에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7월 달에 받으면 선납을 해서 10%를 감면해 주는데 1월 달에 선납을 했다가 2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은 고지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황현동 위원   
  과오납을 해서 다시 납부를…

○황현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출예산에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황현동 위원   
  잡혀 있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 성격에 의해서 떨어진다?

○황현동 위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고지일 기준해 가지고 시점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황현동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해 가지고 5월 말에 돈 안 주고 6월 2일날 돈 주면은 그 재산세 내가 안 내도 되는데.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도 (청취 불능) 통해서…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노면 청소차 있죠?

○이선균 위원   
  2억 3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빌려서 썼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임대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임대한 비용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선균 위원   
  여기 회계과에서는 모른다.

○이선균 위원   
  그렇다면 요 자료를 건설교통과 통해서 한 부만 줬으면 좋겠는데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