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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9월 8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3.    o 민원지적과
  4.    o 세무과
  5.    o 회계과
  6.    o 문화관광과
  7.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계속) 
   o 민원지적과 
  
○의장 김덕배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민원지적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민원지적과장 전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에 따른 팀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향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원진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연두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정상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오재육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의장 김덕배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우리 홍성군청에 민원실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허가건축과가 따로 분리됨으로써 민원실은 정말 우리 군청의 화려한 꽃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도 민원실에서 해결해야 될 부동산 민원이라든가 지적에 관한 민원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야 될 텐데 어제 제가 이동 복지관 하는 데 가 보니까 도로명찾기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도로명찾기팀들 전체가 나와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애쓰고 수고들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한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로명이 영 머리에 숙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스티커에다가 도로명을 써 주든가 메모지에다가 써 주는 것을 내가 어제 봤습니다마는 스티커를 제작하든가 핸드폰에다가 직접 저장을 해 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로명을 어차피 정착을 시켜야 될 거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도로명주소 저희가 4년 차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앱에서 치면 자기가 금방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안 쓰시니까,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자주 실습을 해 보는 것이 본인이 가지는 도로명을 몸에 지닐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도로명주소 사업 때문에 도로명주소팀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적팀으로 공무원이 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적직이.
  민원실에 다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저희 민원실하고 읍·면에 이번 7월 1일 자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은하하고 홍동에.
김헌수 의원   
  뒤에 행정지원과나 우리 행복국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지적직들이 나름대로 일반 사무직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목소리가 덜 나서 지적직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봤어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전필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인력 부서인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지적직들도 일반 행정 사무직과 교환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 관계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하여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부의장님.
○부의장 박만   
  이게 도로명 주소 지금 우리 공부는 다 바뀌었죠?
  토지대장이라든가…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포괄적인 거는 다 바뀌었고요.
  세세한 거는 지금 개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면 이제… 또 세부적인 거는 그때그때 바꿔 주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인 거는 다 했지만 소소한 거는 각자 행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소한 거까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의장 박만   
  이게 그런데 소유권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바꿔야 될 사항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현재까지 일반적인… 아까 말씀대로 도로명은 정비가 되어 있고요, 포괄적으로는.
  본인이 개발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도로명을 본인이 다시 와서 신청해서 받아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부의장 박만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안 바뀌었지 않냐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저희가 고쳐 주지 않습니다.
○부의장 박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바꾼 사업을 갖다 개인들이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죠?
  주소 바꾸려고 해도 아마 법무사 사무실이나 어디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바꿨으면 개인 소유권은 본인들이 잘못해서 주소나 이게 바꿔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체적으로 법원과 협의해서 바꿔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광범위하지만 자치단체로서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건의라도 해서 바꾸는 방향… 본인들이 바꾸려면 얼마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이게 군민들한테 부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다른 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있는 주소는 전부 다 바뀌어져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현재 도로명으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부의장 박만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바꿔져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일반적인 현재 거주하는 주소는 다 변경되어 있고요.
○부의장 박만   
  대개 타 부서에 있는 등기부등본 이런 거만 안 바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노출이 안 된 부분은 아직도 도로명으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하여튼 이거를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하천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상이 몇 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냐면 경지 정리를 하고 옆에 하천을 냈는데 하천이 좁으니까 옆으로 또 하천이 나 가지고 산이 하천이 됐어요.
  그걸 몇 십 년째 그냥 계속 쓰고 있고 외부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분명히 하천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지적을 보면 분명히 임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요즘에 사업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없는데요.
  과거에 2, 30년 전에 하천 공사를 한다 이러면 공사를 하고 개발행위한 부분이라든지 지목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바뀐 것을 사업한 데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하천도 그렇지만 마을 안길 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이선균 의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천으로 개인 땅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 같은 것은 본인들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럼 군에 가서 얘기를 해서 재산세만큼이라도 빼 달라고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심을 또 하느냐.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재산세까지 안 내면 완전히 이 땅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재산세도 안 내지, 하천으로 사용하지, 그럼 이게 내 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천으로 어차피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밑에는 보면 다리도 제대로 놔져 있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반복되는 말씀, 그런 부분이 과거 70년대, 80년대 사업한 부분이 마을 안길이나 하천에 많이 있어요.
  있고 우려했던 재산세 관계는 세무 파트에서 하겠지만 지목상 자기 전으로 있고 현재 현황은 도로인데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거야 가지 않겠죠.
이선균 의원   
  그런데 재산세까지 안 내면 그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뺏긴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니까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대로 그냥 가면 너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이거?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그런 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마 법적으로 특조라든지 정부에서 상황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밀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금액을 썼을 때 실거래 가액을 쓰게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의원   
  실거래를 정확히 썼을 거다 아니면 그 금액을 적게 썼을 거다.
  쉽게 얘기해서 업계약서냐, 다운계약서냐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실거래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오관리 70번지 옆에 69번지를 거래했어요.
  했는데 70번지는 기존에 거래액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60이나 50으로 해서 신고가 되면 당연히 시스템에서 그거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저희가 나가서 자체 조사하고 문제점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죠.
  본인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찾기 힘들고요.
  외형적으로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예를 들어서 같은 지목에 인근에 있는 거래 내역을 보고 사실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금액을?
  인근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인근에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그러면.
  문제점은 뭔가 하냐면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된 금액을 판단하는데 적어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인근에 거래 내역이 있다라면 그 기준을 할 수 있겠지만 없다라면 적어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 금액의 20배 정도를 올려서 거래한 거로 계약서 쓴 사례를 봤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분이 거래된 것이 정상적인 부분인가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기본 거래가 20배 이상으로 썼다라는 것은 그 이후의 행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황현동 의원   
  문제점이 있죠.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거래 내역 조사를 해야죠.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20배라고 하면.
황현동 의원   
  그런데도 아직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기준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정밀 조사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적어도 공시지가 부분보다 상당하게 높다거나 실제 거래된 사례보다 높거나 낮았을 때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업계약서 썼을 때, 금액을 높여서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취득세는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거는 어떤 국세를 탈세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면 결국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또 감소가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보다 양도소득세에서의 감소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맞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반대로 다운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면 이미 취득세 자체가 적게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는 부분 자체가 불법이고 탈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적어도 어떤 기준을 활용해 줘라.
  지금같이 한 20배 정도가… 제가 그 부동산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부동산에서 감정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한 5배, 10배 정도 높게 쓰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정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해서 DB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106페이지예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과거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설하고 있는 부분만 DB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설계를 해서 우리가 하수도, 상수도를 하잖아요.
  이미 설치된 것은 거꾸로 기준점을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지하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전산으로 DB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거꾸로.
  해 놓은 것을 나중에 어떤 도로 굴착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도면을 보면서 이쪽은 무슨 관이고 무슨 관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황현동 의원   
  설계도를 보고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그 자료를 거꾸로 만든다고,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동 의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도로를 팠다가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현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맞습니다.
황현동 의원   
  매설물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DB 구축이 됐다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DB 구축을 하면서 문제점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광천 같은 데도 수차례를 팠어요.
  네 번을 팠습니다, 한 자리를.
  그래서 제가 왜 파느냐고 물어봤더니 DB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DB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위에서 봤을 때 좌우에 대한 선은 나오는데 아래위, 높낮이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는데 과연 50센티 깊이에 묻혀 있는지 30센티 깊이에 묻혀 있는지 1미터에 묻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파다가 관을 건드려서 물이 터지니까 막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덮어 놨다가 다시 밤에 사람들이 잘 때 또 파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 건지.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구축을 할 때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없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전필호   
  예, 제가 어제도 광천 가 봤거든요, 기준점 때문에.
  그런데 높낮이까지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구축할 때 높낮이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방향만 찾았기 때문에요.
황현동 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세무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준석   
  세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이번 세무과 조직 개편에서 바뀌신 팀장님은 없습니다마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조성각입니다.

(인 사)

  부과팀장 박은주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심선자입니다.

(인 사)

  징수팀장 김명호입니다.

(인 사)

○의장 김덕배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준석   
  세무과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무재산이 17건, 행방 10건, 소멸시효가 130건이 됐어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됐다는 거는 시효 완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세무과장 오준석   
  예.
황현동 의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예, 시효 소멸이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근데 체납 처분을 할 때 소멸시효 전에 우리가 다시 고지한 적 있었나요?
○세무과장 오준석   
  그 전에 발견이 되면 시효 경과 이전에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재산이 발견됐을 때?
○세무과장 오준석   
  예.
황현동 의원   
  적어도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몰라도 어느 정도 고액이라고 하면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효 소멸 전에 고지한다면 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TV나 매스컴에도 가끔 나옵니다마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주 고가의 귀중품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체납이 됐어요.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렇다면 시효가 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고지를 띄움으로써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세무과장 오준석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해 행위자들을 발견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혹시?
○세무과장 오준석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황현동 의원   
  없었습니까?
  지속적인 세무 조사로 목표액 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죄추정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없다고 추정하고 있고 모든 납세자들은 성실 납세자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탈세를 하고 있다, 이거를 잡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모순된 부분인데 성실 납세자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적어도 탈법이 이루어졌을 때는 잡는다라는 방침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목표 설정해서 2차 납세 의무자한테 우리가 과세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지방세에서?
○세무과장 오준석   
   2차 납부자요?
황현동 의원   
  예, 2차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법인에서 2차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데 과세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2차 납세 의무자를 판단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과점 주주일 경우에 2차 납세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세무 조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항은 관내에 900여 개 이상 법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3, 4년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금년도는 한 40개소가 됩니다.
  그 목표액이 3억 2,100만 원인데 현재까지 다 조사하지 않은 그 법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황현동 의원   
  그 의미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손 처분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오준석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황현동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우선 저희 회계과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훈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희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의장 김덕배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2017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에 대한 회계과 부서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부의장님.
○부의장 박만   
  이게 대개 조달로 물품을 많이 사고 하는데 조달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죠.
  조달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낮춰 받고 높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의장 박만   
  글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데 조달청에서 너무 비싸게 가격을 매겨 가지고 조달 가격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싸게 조달 수수료 받아 가면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지금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인가 어디서…
○회계과장 이승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임대도 입찰로 하던데요.
  알기 쉽게 A라는 땅이 있으면 입찰을 붙여 가지고 입찰로 해서 임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 우리 군유재산이 그냥 수의 계약식으로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군유 재산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하고요 일정 면적 이상은 규정에 따라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임대도 입찰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만   
  판매 말고도?
○회계과장 이승우   
  면적과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서부 같은 데, 궁리 같은 데 일부 땅을 국유재산인데 입찰을 해서 엉뚱한 외지 사람이 와서 입찰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얘기가 많은데 우리 군유 재산도 면적이 큰 거는 입찰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만   
  홍성군에서 입찰해서 한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지금 임대 같은 거 주는 거는 청석수련원 같은 것도 임대했을 때 면적이 넓어서 입찰로.
○부의장 박만   
  어디요?
○회계과장 이승우   
  청석수련원 지금 준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면적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수 신청이 들어옵니다.
  50평, 100평 조그만 거는 그냥 매각을 하고요, 수의 계약으로요.
  면적이 있어서 그 이상은 다 입찰로 합니다.
○부의장 박만   
  지금 광천 새우젓 단지인가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9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수의 계약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41억으로 20% 낮춘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고는 했는데 아직 응시한 자는 없습니다.
○부의장 박만   
  20% 낮추면 가격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낮춘 금액이, 당초에 감정한 것이 51억인데요.
  41억 정도 됩니다.
○부의장 박만   
  만약에 산다는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만약에 수의 계약 대상자가 없으면요 저희들이 수의 계약 했는데 또 안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의장 박만   
  가격이 다운되는 거는 아니고?
○회계과장 이승우   
  왜냐면 다운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현저한 가격이 하락됐을 때 얘긴데 그것은 자연재해를 입었다든지 건물이 무슨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든지 해서 건물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좀 낮출 수 있는데요.
  감정가 하는 분들도 그 이상 낮추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박만   
  그럼 새우젓 단지가 지금 햄공장 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데인가요?
○회계과장 이승우   
  가끔 거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상토 같은 거 아니면 김 적재할 때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만 임대주고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먼저 보니까 상토.
○회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만   
  상토를 무지하게 쌓아 놓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우   
  그런 거는 임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장 박만   
  임대료 받고 있죠?
○회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박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그 입찰을 대개 G2B 입찰을 하죠? 공개 입찰을.
○회계과장 이승우   
  예.
이선균 의원   
  낙찰되어 가지고 낙찰자가 계약을 않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규제를 해요?
○회계과장 이승우   
  낙찰자가 지금… 그런 건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낙찰자가 계약을 않는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선균 의원   
  왜 없어요?
  공사 자기가 받아서 낙찰을 해 놓고 계약을 않고 가격이 안 맞아서 않는다 했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별도로… 공사가 다르고 용역이 다르고 물품이 다르고 다르죠?
○회계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입찰을 대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않고 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 의뢰를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입찰만 해 주고 계약은 마을 같으면 마을과 입찰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찰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선균 의원   
  그 나라장터에서 제안하는 제한 방법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승우   
  관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이행했다고 해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선균 의원   
  관급 공사만 그렇다?
○회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간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선균 의원   
  위탁받아서 하는 입찰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회계과장 이승우   
  입찰 대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만.
이선균 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동 업종에 예를 들면 건설이면 건설, 건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업자가 단합해서 들어오는 가지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 앞으로 하나 회사, 부인 앞으로 하나, 아들 앞으로 하나 이렇게 된 회사는 없어요, 홍성군에?
○회계과장 이승우   
  글쎄요, 전수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한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죠.
  법인이 다 다르고 같은 법인이 따로 따로 해서 이사도 다 달라요.
  이·감사도요.
  근데 위에 대표는 전부 다 부부간 아니면 부녀지간, 또 부모 자식 간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단합해서 입찰을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한 집안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재무과나 이런 데서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있습니다.
  공정거래 엊그저께도 홍성, 예산에 주의 조치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 가만히 보면 입찰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게 담합 행위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번 홍성군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예.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좀 전에 부의장 박만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광천 특화단지 매각 추진을 어떻게 하냐 말씀 답변 중에 수의 계약 중이고 수의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겠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재감정한다는 사항이면 이게 왜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매각이 안 되는 원인은 아마 감정가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서 감정가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 그 외에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저한 재난이라든지 건물이 붕괴 요인이 있었을 때, 가치가 떨어질 때는 낮춰서 저희들이 다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감정가에만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그러면 감정 가격이 다시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낮춰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회계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해마다 보니까 건물은 감가상각이 있어서 낮춰지는 것 같고요.
  토지는 조금씩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 의원   
  51억에 감정했는데 다시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1, 2억 차이 더 나겠습니까, 거기서?
○회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인데 자꾸 감정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수의 계약 조건이 군수님께서 어떤 법에 의해서 방침을 정하실 때 51억에서 80%까지 낙찰을 기준 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데 그 가격을 정할 때 우리가 80%로 정해 놨죠, 지금?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20%까지입니다, 지금.
윤용관 의원   
  20% 이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글쎄, 할 수 있는 조항이 재해가 있다든지 그렇게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지 무슨 여건이 발생될 때는 가능합니다.
윤용관 의원   
  여건이 발생되지 않고는 안 된다?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러면 못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30억에 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   
  여건에 80% 이하는 못 판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규정이 있다든가…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40억이면 비쌉니다.
  감정 가격이 비싸다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사실 찾지 않습니다, 광천 지역에서.
  그런데 그 건물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방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빈축을 살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년째 이것을 수의 계약이다, 감정이다, 계속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천에서 그런 건물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항을 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발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사항이고 그 외 도유 재산이라든가 군유 재산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매각 신청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승우   
  매각 신청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재산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갈산같이 가각정리 붙어 있는 땅들은 매수를 미리 신청을 하고요.
  인접 토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큰 이윤이 안 남는다 그러면 대개 매수 신청을 않고 임대 사용하고 농사짓는 거 조금 사용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곡리 거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매각을 했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여건에 따라서 매수 희망자가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윤용관 의원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용지 매각 절차가?
  우리 군유재산 매각 절차가.
○회계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절차를 한다고 그러면 이 땅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광천 같이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없으니 우리가 입찰이 됐든 수의 계약이 됐든 매각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아서 하고요.
  행정재산은 보존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저희들이 보존해서 가는 거고요.
  단, 일반 재산 중에 저희들이 전 필지를 다 이렇게 한번에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마 옛날 장터 거기도 일부는 매각해 달라, 일부는 매각 않는다 해서 여러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만 다 이렇게 풀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자원공사에 우리가 매각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자산공사 거는… 도유재산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국유재산은 전 같지 않고 자산공사에서 전액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서 하고 도유재산까지는 군에서 하고?
○회계과장 이승우   
  우리가 도유재산 같으면은 매각 절차를 협조해 줍니다.
윤용관 의원   
  이것이 군민들이 볼 때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에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국유재산 사면서도 어떤 거는 군으로 가고 어떤 거는 공사로 가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사항에서 그것을 홍보 잘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매각 절차 같은 것을 착오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지적팀들이 오시는데요.
  자산관리공사가 도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요 그쪽으로 가시게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친절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친환경 차량이 구입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윤용관 의원   
  친환경 차량이라면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우   
  지금 친환경 차량이라면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말하는데요.
  그전에 저희 회계과에 있는 레이차가 있고요.
  이번에 맞춤형복지 차량이라고 해서 네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대 구입한 것은 홍성, 광천, 홍북, 구항 이렇게 지원했고요.
  환경과 앞으로 전기차 한 대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전기차 같은 거는 충전은 어떤 식으로…
○회계과장 이승우   
  충전기는 우리 같으면 공설 운동장에 있고요.
  군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광천 같은 데는 생활체육공원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또 환경과에서 네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아직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는 이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한다는 자체가 관에서 앞장선다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재무과가 회계와 세무로 분리되었죠?
○회계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의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써 확실히 업무에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분과됐던 원인은 회계과보다도 실은 세무과의 세무 업무가 증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내포신도시에 재산이라든지 인구, 차량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과가 방대해지는데요.
  저희 과보다도 주된 원인은 세무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분과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어쨌든 돈을 거둬들여야 되고 그 거둬들인 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공조는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실·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회계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사실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도 과다하고?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지금 토지를 매입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요 매입하고 이런 것은 사업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가령 예를 들어 보면요 보건소 같은 경우가 당초 보건소 청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가 여건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죠.
  당초에 부지는 결국은 저희 홍성군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지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의원   
  예, 낭비가 된 셈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 없는 땅을 저희가 몇 억을 주고 샀고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되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죠?
○회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홍북읍 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외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필지 중에서 2필지만 매입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매입해야 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절대로 토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외부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읍 청사 부지 매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대상지로 선정했던 것은 거기 토지 소유자가 열두 분 중에 한 분 제외한 열한 분이 다 동의서를 해 줬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할 때.
  그래서 그 동의서는 감정 가격으로 매각, 매수하겠다라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실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하니까 감정 평가 가격이 낮다라고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동의서가 징구된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좋다, 여기다 대상지를 선정하자라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은 자꾸 감정 가격이 낮다라고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홍북읍 승격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읍 청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까, 혹시?
○회계과장 이승우   
  왜냐면 읍 승격되면서 저희들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야만 행정 절차에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 저희들이 청사 짓는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은 않고 토지부터 매입을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당초 계획과는 약간 주민들께서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시 승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시 승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홍성군이 홍성시가 되는 것처럼 단순한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읍 청사의 위치도 그에 따라 뭔가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지나치게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는 있겠다.
  그리고 장차 시가 어디까지 행정구역을 아우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홍성 단독으로의 시가 안 된다면 충남도청을 포함한 내포신도시와 예산군과의 여러 가지 협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이런 토지 소유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매입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한 가지 제안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예산을 본의 아니게 낭비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곳곳에?
  그러면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치원이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그것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서 내포신도시 내에 분양되지 않은 땅 중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땅이 있으면 그런 거를 잘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미리 사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의장 김덕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금번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훈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권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성원 문화유산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의장 김덕배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답변은 시간이 경과될 거로 예상해서 중식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부의장님.
○부의장 박만   
  문화관광과는 대부분이 연말 같은 때 보면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하는 사업 무지하게 많은데 알기 쉽게 지금도 볼 때 문화관광과 예산이 본예산에 선 것도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 사실상은 본예산에 선 거에 대해선 전반기에 끝날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계속 추진 중이고 이거 이러다가 또 연말까지 가 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선 것도 계속 추진 중이고 완료된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광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주로 사업이 다 그래요, 매년 보면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대개 보면 늦게까지 해 가지고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최고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부의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 사업이 특히 문화재청의 협의 관계라든가 또 그런 사항이 길 수가 있고, 또 협의하다 보면 길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 박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문화 유산 관광 자원 개발 이것도 사실은 결성 전망대 설치한다는 거 이런 게 본예산에 다 선 거고 김우열 가옥 보수 정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아직도 안 끝나고 9월달에 끝난다고 나왔고 이런 사업이 지금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또 결성농요 같은 데 그 회관 앞에 포장하는 것도 추경에 선 건데 인저 사업 발주하고 이런 걸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가면은 또 올 연말 가면 명시이월사업이 많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올 연말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없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하여튼 명시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만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 의원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역사인물축제가 9월 22일부터인데 지난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역사 인물 여섯 분 중에 적어도 순차적으로 한 사람씩 1년에 한 번씩 주제를 설정해서 간다라고 그러면은 더 중점적으로 홍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섯 사람을 놓고 누가 누군지 정신없이 홍보하는 거보다는 전체 중의 한 인물씩을 부각해서 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의 컨텐츠가 역사 인물의 고장이기 때문에, 또 그 인물을 부각시키고 홍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해 가지고 6인을 넣었습니다.
  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 김좌진 장군, 한 명씩 하시면은 그 컨텐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문화 예술인, 한성준 선생이라든가 이응노 선생, 또 만해 한용운 선사가 계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고 우리 홍성은 특히 다양한 인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의 축제장에 가 보면은 한 분씩, 특히 당진에 심훈 상록수라든가 아산에 이순신 장군 축제라든가 또 서울 관악구에 강감찬 장군 축제라든가 대개 한 분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실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순신 장군 축제 같은 경우는 국가 지정까지 받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이순신 장군 축제는 지역 축제로 충청남도 우수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 지정 받아 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치렀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역사 인물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골고루 다 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이고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역사인물축제에 타 지역 축제 부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타 지역, 특히 우리 부스가 기관 부스라든가 단체, 또…
황현동 의원   
  다른 지역에 있는 축제 홍보를 우리 축제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혹시 제공하는 게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지난번에 보령 머드축제 때 우리 홍성군이 나가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큰 축제 가서 우리 팸플릿이라든가 또 벤치마킹 가서 우리 축제 부분에 대해서 리플릿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보령 머드축제 때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했습니다.
황현동 의원   
  금산 축제에 가서도 우리가 또 공연하는 게 있데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거기 가서 했습니다.
황현동 의원   
  하여튼 타 축제에 가서도 우리 관내 축제를 홍보도 하고, 특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축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제공하는 것도 서로가 홍보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황현동 의원   
  그다음에 그 향토 문화 유산 보존 부분에 대해서 사라져 가는 문화들입니다.
  이건 유산이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존이 필요한데 과연 얼마만큼의 그 보존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겠지만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연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물어볼게요.
  광천 옹암리 당제가 있습니다.
  금번 새우젓 축제 때 다시 한 번 재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장곡 옥계리에 용왕제가 있어요.
  거기에 수백 년된 깃발도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동 석산마을에 가면 미라가 있어요.
  그거를 한 10 몇 년 전에 홍성에 있는 개인 단체에서 문화와 관련된 향토 단체인가 그 단체에서 그 앞에 유리까지 해 놓고 석축을 다시 쌓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석산에 있는 미라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주도를 했었습니다만 그 미라를 옮겨서 우리가 다른 데 놓고 보존을 하자라는 계획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조상 후손들이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한 거는 자기들 조상의 시신을 옮기는 거에 대한 반대지 이 묘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홍성군내에 미라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쩌면 홍보가 된다면은 그 산 뒤쪽에 임도도 굉장히 멋있고 그러니까, 거기 또 봉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곡 옥계리 용왕제 같은 경우는 금번 용왕제를 하는데 우리 담당 주무관님 제가 같이 갔습니다, 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깃발도 보존 좀 하고 같이 왔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 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보존하는 데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방금 전에 황현동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역사인물축제의 주가 없다고 하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문화관광부 축제에 올라가서 감점받은 요인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여섯 분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주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주가.
  이거를 한 명씩 한 명씩 축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에는 성삼문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 전국 과거 시험을 한번 보든지 전국 백일장을 크게 하든지 하고, 또 김좌진 장군 같으면은 군사 전통을 한번 이어 보든가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 달라는 심사위원들의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저희가 심사위원들 말씀을 들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내포축제 했다가 홍성역사인물로 명칭이 바뀐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평가위원들이라든가 그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글쎄,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뒤 얘기입니다.
  심사하고 뒤 얘기를 제가 도 축제 심사하러 올라갔을 때 중앙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뒤에서 이 말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섯 분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올라오니 심사하기가 힘들다.
  감점 요인이 됐다.
  그거를 심사평으로는 안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섯 분을 동시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금년에는 어떤 양반 한 분, 내년에는 누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에 175쪽에 특산물 축제 지원을 이렇게 보면 금액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축제마다, 이 기준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금액을?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대하축제가…
이선균 의원   
  축제 지원금을 기준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이 액수를 정해 줬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물론 축제의 예산이 그동안에 큰 인상폭은 없었습니다마는 광천 같은 경우는 금번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천만 원, 컨설팅비로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이 인상된 거고요.
  새조개는 2,500만 원, 대하축제는 3,500만 원, 어떤 기준 없이 전과 동일하지 않게 책정됐습니다.
이선균 의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예요.
  광천 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5,500이 어쨌든 간에 도에서 컨설팅비로 천만 원 내려온 거는 저도 익히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수산과에서 얼마 들어오냐.
  5천만 원이 또 나가요, 5천만 원이.
  그러면 1억 5백이에요, 1억 5백.
  그렇게 이게 부서 간에 공유도 안 돼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수산물 축제 지원금까지 해서 1억 5백이다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없어.
  이거를 공유해 주셔야 돼요.
  너무 기울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나중에 불평불만이 나오면 여론이 들끓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죽도 얘기를 좀 할게요.
  죽도는 여러 군데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가서 관광지로써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참 이게 관광객이 와서 저기를 제대로 보고 갈까 이런 심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죽도는 선착장에서 내려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한번 딱 보면 다 본 거예요.
  왜 전망대를 두 개씩이나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올라가게만 만들고, 차라리 섬 일주를 만들어 주면 바다를 빙 한 바퀴 돌고 섬을 한 바퀴 돌면 구경거리도 되고 시간도 거기서 많이 보낼 수 있고요.
  왜 우리 관광지에 시간을 많이 끌고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이 소화가 돼야 식사를 하고 가든 술을 먹고 가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경제 효과 유발을 하려면 시간을 세 시간 반에서 네 시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홍성군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한 말로 받아내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상할 때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적어도 우리 관광객이 와서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을 우리 홍성군에 머물고 갈 수 있는,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는 유발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앞으로 감안해서 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상한 집만 짓고 이런 거 해 가지고는 운영비만 어렵지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해 주시고요.
  이 서해금빛열차나 버스 투어를 결성 농요하고 좀 연결을 해 다오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대답은 하고 한 번도 안 하데요.
  우리는 농요를 여러 번 봐서 저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한번 관람하는 사람 볼 만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 시간 정도인데 저쪽에 모집하는 사람들하고 한 시간 할애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양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 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공연 가 보면 관객이 적으니까 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공연하는 분들이.
  암만 자기들 연습 겸해서 하지만 그래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흥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거를 무료 공연을 해 주면 옛날에…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 같은 데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밥 먹을 때도 공연해 주잖아요.
  그런 기분을 만들어 주면 우리나라는 공연 문화가 적어요, 관광지에.
  이런 거를 조금만 할애하면 서울 쪽에 모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이선균 의원   
  그러면 농요하는 사람들한테 이번 공연은 이러한 사람이 한 4, 50명 오니까 같이 한번 해 봅시다 하면 그 사람들 좋다고 할 건데 이 연결이 안 돼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더니 참고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그 뒤로는 다 마이동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우리 부서에서 금빛열차 관련돼서 계속 유도하고, 또 이쪽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재미가 없다고 들어서 그런지 안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글쎄,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재미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그것도 농요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연할 때 딴 기타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여럿 오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농요 말고도 민요 부르는 사람들도 오고 하니까 같이 겸해서 하면 그렇게 나쁜 공연 아니거든요.
  노력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문화관광과가 의욕 넘치는 과장님이 이제 처음 맡아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적돼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 같은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임기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2년입니다.
김헌수 의원   
  2년 하고, 또 누가 지적하고 욕 들어 먹고 하다 보면 또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축제도 관심 있고 많은… 아시는 분들, 또 이 지역에 축제 분야에 종사 관련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추진위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실지로 실력도 있으면서도 욕하고 그러는 것이 듣기 싫어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축제추진위원회는 그렇게 함부로 임기를 2년 보장해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주체성과 어떤 책임감이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어떤 특수성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자꾸 향상,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어떤 법인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이 바람에 저 바람에, 이 말에 저 말에 휘둘려서 이 축제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지적했듯이 형식화되고 있는 행사로 될까 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작년에 겪은 사람들이 또 다른 노하우라든가 새로운 것을 창안해서 역사인물축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원래 추진위원회의 주체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단법인, 또 사람이 하는 사단법인이 있는데요.
  대개 큰 축제, 특히 재단의 어떤 소득적인 축제는, 특히 머드축제라든가 산천어축제는 재단법인이 많습니다.
  단 사람이 중심하는 사단법인은 큰 어떤 문화 관광 축제에서 사단으로 많이 운영하고 축제위원회는 특히 신생 축제라든가 또 앞으로 큰 축제로 가기 위해서 절차가 대개 보면은 민과 관이 같이 플러스돼 가지고 운영 주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김헌수 의원   
  그래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김헌수 의원   
  그리고 176쪽에 문화 활동 육성 지원으로 군민 향유권 증대에서 3억 3,100만 원을 합창단과 무용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김헌수 의원   
  전액 다 군비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맞습니다.
김헌수 의원   
  매년 얘기가 되고 하는데도 향상되지 않는 부분이 무용단이에요.
  무용단 활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공감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도 객원단원과 구성해서 매주 목요일날 홍성노인복지관에 가셔 가지고 오후에 그 노인분들…
김헌수 의원   
  단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은 단원까지 스물다섯 분입니다.
김헌수 의원   
  25명이 홍성에…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김헌수 의원   
  25명이 무대에 섰었던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김헌수 의원   
  내 기억으로는 몇 년 차 객원단원 몇 명이 와서 공연하고서는 무용단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60세 넘은 분들이 근 20명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 경과 규정을 둬서 내년 2월 15일까지 이분들 위촉을 해제하는 거로 해 놨습니다.
김헌수 의원   
  외지 주소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 예술 단원들은 주소지가 외지다 국내다 관내다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김헌수 의원   
  아니, 객원단원인 경우에는 외지분들이 필요하지만 홍성군민이 아닌 분들이 그 무용단을 운영해 가지고서는 우리 군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되도록이면은 외지분들은 주소지를 요새 주소지 갖기, 관내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예술단원들한테 주지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홍성 관내로 주소지 옮길 수 있도록.
김헌수 의원   
  되도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공식으로 조례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고 원칙대로 해야죠.
  이게 지역 예산을 쓰는데 지역 주민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문화 예술에 어떤 가치를 홍성에 육성시킬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늘 받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진행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심도 있게 생각을 더 깊게 해서 주민들의 호응에 맞춰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리고 행정 기구 개편을 통해서 문화재팀과 문화유산개발팀이죠.
  두 팀으로 나눠져서 지금 황현동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문화가 잠재워져 있고 개발 못 한 부분,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진짜 환호 유적이라든가 최영 장군이라든가 성삼문이라든가 국가 유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들이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다.
  그런 분들을 자꾸 문화 유산들을 개발해서 홍성 관광 자원으로 쓰든 문화 자원으로 사용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영 진전이 없어서 문화재팀, 한 팀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문화유산개발팀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한 팀이 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역사라든가 유적, 이 박물관에 정식으로 공부한 고고학을 했던 한 전문학예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식들을 지금 못 하고서는 인력 수급을 못 하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요거를 더 깊게 표면에 올려 놓고서는 해결을 해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담당 과장님께서는 문화 유산의 중요성과 그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빨리 감을 잡고 지원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건축직을 구해야 되느니 토목직을 구해야 되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기구 개편에 한 개 팀을 늘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홍성같이 문화 유산 가치가 이렇게 높은 곳이 없습니다.
  자원감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꿸 수 있는 팀을 운영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사 부서와 특히 전문직, 그러니까 고고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건축 공무원, 또 역사, 박물관 이런 분야에 식견이 많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각별히.
김헌수 의원   
  그렇게 해서 홍성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화 유산들이 속속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북이 마을 마당놀이 전승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주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헌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구항 내현리 거북이 마을입니다.
김헌수 의원   
  몇 번째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올해가 계획표상 마지막 사업입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마지막 사업 하면은 계속해서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남겼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지금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사업 완료 후에 충남 무형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어쨌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좋았고요.
  남당 지구 관광지 조성 개발 용역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이게 2007년도에 남당 관광 지구 조성 사업 계획을 관광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한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불투명하고 또 경기 불황과 투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헌수 의원   
  용역이 12월까지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래서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의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지금 발주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어제그저께인데요.
  업체는 충청남도에서 많이 한 업체인데 보령에 있는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웅진엔지니어링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우선 자료집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 외의 질의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거북이 마당놀이 전승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3년에 걸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종료 이후에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무형문화재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일단은 첫 단계가 등록이 된다면은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데 있지 않습니까.
  수룡동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화재 가치를 가지고 요번에도 홍성역사인물축제 때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금산 세계 엑스포 공연이라든가 그 전국 공연에 알려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전국 공연에 다니는 것도 좋고 연습을 하려면은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결국 무엇이냐면 결성농요와 똑같은 형태의 새로운 민속놀이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렇게 뭐…
최선경 의원   
  이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결성농요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되고 공연을 가려면 공연비가 필요하고 단복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 예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물론 그런 예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문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에는 문화 정보화 사회로 가는 시점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멈추지 않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미리 좀 하시라.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지 주민들의 요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함께 나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1쪽을 보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사업비는 시설비나 부대비가 아니라 이건 민간이전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왜 이 사업을 홍성군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거기에 사실은 국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보훈처 사업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연관된 데가 재향군인회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최가 됐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는 단순하게 어떤 토목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6억 4천만 원이나 드는데 단지 보훈청 사업이기 때문에 보훈과 관련된 이 단체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이 사업을 해낼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차라리 저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가 직접 맡아서 하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데 내용도 보면 전시관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이 역사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할 때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든요.
  물론 옆에서 도움은 많이 주시겠지만 이 사업이 깨끗하게 정산도 제대로 하고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올해 안에 모두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거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좀 급한 면도 있는데 제대로 준비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제가 이 단체가 했던 그 정산 작업을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산 작업 투명하게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최선경 의원   
  그다음에 196쪽을 보겠습니다.
  탄소가 없는 섬 자급자족 죽도와 관련돼서 이 사업이 작년에 당초 시작되면서 분리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올해까지 왔는데요.
  우선 환경 교육 체험관 건립은 그렇다 치고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련돼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는 관광부 홍보, 기념품 개발이라든가 또 팸투어 교육 개발, 또 체험 물품 구입, 또 스토리텔링에서 책자 발간이라든가 관광 안내 지도, 죽도 안내 관광 지도, 또 죽도 홍보 영상 제작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업무를 다하는데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단기간에 투입이 됐다?
  좀 의아스러운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도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나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추후에 예결산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가무악대회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래 가무악대회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셨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 예산으로 2천만 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은 가무악대회가 23일날 진행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최선경 의원   
  3천만 원짜리 사업을 지금 계획해서 진행 중이십니까, 5천만 원짜리 사업 진행 중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동안에 5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군비 3천, 2천은 도비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 행사성 예산은 반영 안 된다 해 가지고 도에서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대체 자원비로 다른 예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2천만 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23일날 행사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최선경 의원   
  저희 예결산 심의 결과가 언제 결정이 나냐면, 20일날 결정이 납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 통해서 그 예산이 2천만 원 저희가 세워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사업 진행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만약에 시상금이 총리상, 장관상, 도지사상 쫙 있습니다마는 그 시상금이 못 나갑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은 행사를 기껏 진행해 놓고 홍성군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줘서 그러면은 시상금 없는 대회가 됩니까?
  그래서 도대체 3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시간을 좀 두고 1차 추경이라도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도 하고 또 그쪽에 부득이하게 대체 자원으로 한 10억 정도 우리 군으로 주는 거로 하고 우리 군비 2천만 원 반영하는 거로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요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염두해 두지 않더라도 당장에 이 행사를 과연 3천만 원짜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5천만 원짜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당히 주먹구구식 운영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노래자랑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은 홍북읍 승격과 관련해서 9월 달에 홍북읍 승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 사업을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그 기간에는 열리지를 못하니까 지금 결국은 방송이 내년에 되는 거네요.
  1월 달, 2월 달?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당초 계획에 안 됐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런 사업도 그래서 결국 2차 추경에 지금 바쁘게 올라와 있고요.
  새우젓 축제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 새우젓 축제 관련해서 왜 이렇게 밖에서 잡음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
최선경 의원   
  지금 새우젓 축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새우젓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동안에 광천 새우젓 축제가 큰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또 금번 계기로, 특히 강경젓갈 축제가 문광부 최우수 축제입니다마는 올해 은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광천 새우젓 축제를 가지고, 또 우리 지역 충청남도 지역 축제로써, 또 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추진 주체도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니까 추진 주체가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적극적인 열의라든가 관심, 또 앞으로…
최선경 의원   
  열정과 관심, 중요한데요.
  이 새우젓 축제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친다면 1억 원이 넘고 자부담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축제를 추진하면서 되도록이면 좀 프로답게 축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경력도 좀 있고 이 축제와 관련돼서 전문성도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이끌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축제 전문 교수한테 자문받아 가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주민들끼리 어울려서 제대로 된 우리 마을의 축제를 하는 건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지금 새우젓 축제가 그 정도의 규모에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규모화해서 제2의 축제로 지금 급부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주민들의 바람일 것도 같은데 항상 단순한 특산물 축제 정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축제를 한번 키우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좀 더 해 주든지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을 따로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한 축제가 훨씬 더 좋은지 아니면 부족함이 있는지 그 결과는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 무대 음향 관련해서도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무대 음향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법이 바꿔서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 등록증을 가진 자만이 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업체만이 불법적이지 않고 적법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과장님, 문화예술팀장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노하우를 가지고 문화관광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선균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해 놨으면 그때부터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결성농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시관을 잘 지어 놓고 공연장을 잘 지어 놓고 거의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결성농요를 결성농요의 틀은 유지하면서 그 공연, 관람,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각색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공연 전문 교수님한테 한번 결성 공연 자체를 보시고 결성 농요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미를 거기에 우리가 넣어 준다고 하면은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버스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해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 기회에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190쪽에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추진 중이라고 자료가 돼 있는데요.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현재 문체부에 16억을 올렸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통과돼 가지고 기재부로 갔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정보에 의한다면 반영 안 되는 거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국회 헌정회관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4개 권역, 충청권역, 세종시, 대전, 충북, 충남권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 차원에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이 충청 유교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혀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청 광역권에서 의견만 제안한 것이지 정부에서는 아무 예산도 편성이 돼 있지 않고 계획도 없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책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앞으로의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런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아니고 홍주성 복원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45억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전부 군비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이상근 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충청 유교 문화권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확정돼야 이 4억 원이 제대로 될 거 같고요.
  지금 구 홍성읍사무소에서 한일약국까지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양반 마을 조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보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거기 두 필지는 빼놓고 다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쪽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쪽 건물을 다 부수는 게 아니고 안전 진단이라든가 그쪽 상황, 기능별로 검토를 해서 사용할 거는 사용하고, 또 향후에 어떤 체험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음식점, 전통 음식이라든가, 또 상품 코너, 또 다방면으로 전문가한테 그 의견을 받아서 향후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철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안전 진단, 특히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또 살릴 건물은 살려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은 이제 기록화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 일대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은 바로 앞에가 이제 천주교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쪽에 쉼터를 조성한다라든지 미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넣어 준다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특산물 코너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운대하고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계획에 연말까지입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청운대학교에 그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다 반영하게 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홍성군에서 용역을 줄 때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관점으로 봐 달라라고 용역에 거기에 중심 소재를 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 보고회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군민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 이 사업이 지금 영남 유교권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거의 1조 5천 억을 들여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 유교 문화권은 약 한 7천 억 정도, 8천 억 정도 그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양반 마을이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요 부분은 아마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이끌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2016년도 7월인가요?
  해림시의회 초청을 받아 가지고 해림시를 방문하고 왔었거든요.
  그때 다녀오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한테 제안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해림시에 가게 되면은 우리 김좌진 장군께서 돌아가신 곳이 있어요.
  금성 정미소라고.
  그런데 그 관리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산이겠죠.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한국에서 도와줬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많지도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저도 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성북구에서는 돌아가신 시무장 그거 하나 가지고 성북구를 어떤 만해에 대해서 가장 선점하고 있는 성북구를 홍보하는 수단, 또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 역사에 어떤 인물, 우리 고장의 인물 그런 분이 돌아가신 그런 것들도 한번 보다듬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한 가지 또 우리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어요.
  홍주성 복원 사업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많은 시간과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군청 앞에 다 정비해 놓고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저희 의견입니다마는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청 언젠가는 청사 이전하면은 그림은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구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그 수구, 물줄기라든가 또 지중화 작업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지금 현재 북문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대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넓은 공간에 해미읍성이라든가 또 이런 곳에서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홍성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지 않나.
  특히 어떤 공모 사업이든지 뭐든지 해서 계속할 계획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결국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주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는 또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군청이 옮겨가고 이쪽에 모든 것이 복원 사업이 끝나면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마는 사실적으로 복원을 하고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저런 공간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복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탄소가 없는 섬 죽도 사업 계획서 및 실적 자료를 9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장 김덕배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입니다.
  저희는 3개 팀으로 하고 있는데요.
  박소현 역사시설팀장은 금일 병원 정기 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필재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환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의장 김덕배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 비중이 이응노 기념관 쪽으로 많이 편중돼 가고 있네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지금 현재는 이응노 기념관 쪽으로 업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 뭐죠?
  박물관 대학.
  박물관 대학은 어른들을 상대로 이제는 역사 유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유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어른들한테도 기회되지만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홍성 문화 유산 역사를 가르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래놀이 체험 교육을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에도 매주 토요일날 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 단위나 어린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에 전래된 거 비석 치기라든지 제기 차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같은 맥락에서 뒷장에 고암 이응노 미술대회 개최가 몇 회째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지금 3회 개최했습니다.
김헌수 의원   
  3회 해서 순수 군비만 1,500 들였네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예.
김헌수 의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모색을 해 보시고, 요런 대회도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관심, 예술에 대한 관심을 어릴 때부터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사건에 연루되고 불량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 다 열성을 가지다 보면은 다 커버 되거든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암 이응노 미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참여하는 게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헌수 의원   
  그래서 이런 호응을 받고, 저도 이제 이 대회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학부형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 크고, 이런 사업을 정말 문화 컨텐츠로 키워 나갈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요런 자원을 개발하기조차도 어려운데 있으니까 확장시키면 되거든요.
  크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예,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 의원   
  523쪽인데요.
  이응노 마을 신농촌 문화 재생 중심지 사업이 올해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차 사업인데요.
  이 사업 우리 홍성군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민간들이 하게 만드는 사업입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요 사업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를…
최선경 의원   
  선정을 벌써 하셨어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아니요, 지금 현재는 사업만 이렇게 확정된 상태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나 업체를 지금 확정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업 전체를 다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은 부분 부분 나눠서 공모를 주실 예정이신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대상자가 되면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걸 하고 있었죠?
  문화 특화 마을 조성 3차년도에 걸쳐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거버넌스도 제대로 추려진 거 같고요.
  그 안에서 주민들끼리의 역량도 굉장히 많이 강화돼서 준비는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의원   
  이 사업이 지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그 공모 단체가 공모를 통해서 또 다시 이 사업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면요 이왕이면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결과물과 성과물을 갖고 새롭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 봐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데를 계속해서 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시 새로이 요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분들 그 대상자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연속 사업의 일환으로 요 이응노 마을 신농촌 문화 재생 중심지 사업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사업으로 전개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래서 조금 이제 발전된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계획으로 바뀌어서 약간 2%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만 뭔가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면 조류탐사과학관 및 수산물웰빙체험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철새 하늘 탐방 시설이라는 그런 사업 명목 아래 12억 원을 들여서 조류탐사관에 4D 입체 영화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관을 신설하고 난 이후에 창출 기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 영화관 덕분에 좀 많은 관람객들이 더 온다든지 관광객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든지 하는 효과 있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4D VR 그걸 상영하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더니 상영관을 시작하기 전보다는 찾아오는 분들이 한 20% 정도 더 늘은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선경 의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류탐사관에 관련돼서는 걱정이 사실 많은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12억이라는 돈을 더 보태서 새로운 혈세 낭비의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한 20% 늘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류탐사과학관하고 수산물웰빙체험관을 이제 동시에 같이 이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예.
최선경 의원   
  그래서 명칭을 뭔가 하나로 통일을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접목해서 다른 새로운 이름을 짧게, 그래서 누구나 말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같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예.
최선경 의원   
  그리고 누군가가 재미난 아이디어를 준 것이 있는데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에 유치 보관함을 만들면 어떨까.
  유치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처음 이가 빠졌을 때 부모님들과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치아를 저희는 어렸을 때 단독 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 다 던지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거를 보관해 주는 기억의 어떤 벽처럼 아주 작고 예쁘게 만들어 줘서 최선경 유치 보관함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아이들이랑 엄마들이 찾아와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 나 그 이 보러 가고 싶어.”하면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한번 해 보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요.
  또는 요즘 애견과 관련돼서 반려견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상황이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애견 카페나 애견 호텔처럼 안면도로 들어가는, 즉 애견가들의 그런 발걸음을 한 번쯤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요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애견 호텔이라면 지나가는 길에 강아지들을 여기다 맡겨 놓고 관광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원   
  예, 감사합니다.
최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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