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오인섭   
  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도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홍성에 오는 산업단지 직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주가 여건 돼서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과 홍성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는 군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군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 때, 아파트를 질 때에 진입도로라든가 그리고 군에 있는 각 부서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될 때 기반시설에 필요한 사업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하고 건의사항 중에 하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서 도 경제통상실에서도 통상실장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군비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인섭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시군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부위원장 유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상생산업단지 앞에 상생이 붙었는데 기 산업단지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생산업단지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이 수리계 조직 운영 관련은 장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도 사실은 수리계 조직이 지금 95군데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원은 지금 FTA 관련해서도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료 같은 걸 얘기할 때 중앙정부라든지 도에다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1년에 4천만 원, 작년에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은 6,3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4천만 원이라 지원을 장비대, 유류대 이런 부분을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소류지가 워낙 노후돼서 오랫동안 우리 군에 소류지는 36개소 중에 특히 23개소가 1948년에서 53년 사이에 축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또한 FTA 관련 이런 지원 부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수리계를 해서 당신들이 물을 썼으면 그 물 쓴 값은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도 그동안에 있었지만 워낙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필요성이 많이 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수리계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부분은 법 개정에 따른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발의가 돼서 잘 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우리가 홍성군 내에 전체 36개 소류지가 있는데 23개소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축조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밀가루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지원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소류지도 20개 정도는 36개 중에 수리계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조그만씩 한 거 있어요, 자체가.
  그런 부분은 개인이 운영한다고 보는데, 금년 한해 때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퇴적토에 대해서는 전체 준설 20개소를 다 했고요.
  또, 노후 수문 보수까지는 했고, 다만 제당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로 하는 것은 어사하고 부기 두 군데는 그라우팅을 하고 내년도에 세 개소를 하려고 2억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제당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할 거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은 거의 그라우팅 쪽에 가깝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수토방수로 위 부분은 조금 손상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해 나갈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을 저희도 검토하면서 다만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소류지는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에서 안 되니까 군수가 직접 신경을 써서 수리계한테 당신들이 운영하는 소류지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그쪽을 받아 가지고 시장·군수가 예산을 수립해서 그걸 보수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계는 다 똑같이 그것은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그것은 별도로 돈이 예를 들어서 중광 소류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니까 저희가 관정도 있고 소류지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전문위원 김성호   
  현행 조례 제3조에 인정할 경우에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수리계에 유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정안의 단서는 수리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류지에 한해서 군수가 직접 유지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한 것이고요.
  17조의 권한의 위임은 총괄적인 지도 감독, 모든 수리계를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만 읍면장한테 위임한다.
  상충사항 없을 거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희 군의 낮은 유수율은 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됨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해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였고,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였으며, 위탁 대가는 시설개량비 305억, 운영 관리비 355억 등 660억 원이며, 위탁업무는 시설개선 및 운영 관리, 요금관리, 고객 민원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로는 배수지 9개소, 관로 799㎞, 계량기 14,027개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붙임 자료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계획,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주민 열람 공고 및 설명회 개최 결과 등은 지난 7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별도로 드린 협약서 안을 참고하시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호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도 내에서는 개별위탁 관리하는 것이 서산, 논산, 금산 3개 시군이……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수차례 협의가 됐고, 통합의 순서를 살펴보면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를 먹는 7개 시군도 각 시군 지자체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개별 위탁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바탕 위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다 같이 통합관리의 의사를 표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개별관리에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그 지자체가 갖는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통합으로 가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다 공히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선 개별로 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별로 정비가 됐을 적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지금 운영효율화사업은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좀 달리다 보니까 물 관리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유수율을 높이자 그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맞춰서 정비가 된 후에 향후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정수를 보령댐에서 100% 다 구입해서 쓰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개 지자체가 갖는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수도법 내지는 저희 군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동의가 안 되면 이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지금 현재 전국에서 수자원공사와 18개 지자체가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데가 양주시, 거제시 여기서는 행안부 내지는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바탕에 위수탁 계약에 의한 것이 좀 변질이 됐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게재된 거 같아 가지고서 행안부 내지는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협약서 그 안에 대해서는 전국 18개 위수탁해 가면서 같이 수공과 충돌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표준안을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인근 논산에서 얘기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도 모 신문 기자께서 이것이 수공으로 가면 민영화가 된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 대가가 128% 올랐다, 논산이.
  또, 수도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280%가 올랐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서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논산시에 같이 질의해 본 결과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26.5%, 연평균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공사에서도 ES, 물가상승률에 대한 ES를 적용해서 우리가 대가를 조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연간 3.3% 정도의 ES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수도요금도 2004년도서부터 금년 7월까지 금년 7월에 한번 요금을 인상했는데 그것이 약 15% 정도 인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도 2004년도에 54%였던 것이 금년에 83%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땅속으로 없어지는 물을 최소화시키고 그놈에 의해서 어떤 경영을 효율화하자는 것이 본 사업의 근본 취지이고, 위탁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먼젓번 10월 7일날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걱정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두원 의원님께서 통합센터 사무실을 홍성읍에 유치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저희가 이 계획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부터 추진해 왔고요.
  또, 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릴 기회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공이 민영화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 이제 민영화가 된다라면 어떤 위탁 대가가 턱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가 처한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가 그만큼 등한히 되고, 등한히 되다 보니까 계속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운영효율화사업은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루 빨리 해서 땅속으로 새는 물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돗물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민영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 민영화, 민영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의안 그 자료에도 보시면 군수가 해야 할 일과, 또 물 전문기관인 수공에서 해야 할 일이 양분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도저히 민영화라는 것은 접목이 안 된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지금 당장 계약하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가 됐을 때만 협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동의가 됐다.
  협약서가 작성되면 또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개량비가 30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내지는 행안부에서 국고 보조 특교세와 관련해서 57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없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에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났어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투명하다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떤 의사표시를 정확히 진달했을 적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런 불확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저희가 부담스러워 가지고서 동의안을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홍성군 산하에 공공노조 내지는 밖에 있는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건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협약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협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저희 홍성군 산하 공공노조 내지는 시민단체와 충분하게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됐을 적에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추진하지 밖에서 그렇게 어떤 요란스러워 가지고서 이렇게 강행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동의가 됐다고 해서 금방 협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의 의사표시가 됐을 적에 어떤 필요한 예산 지원이 효율적으로 슬기롭게 정리가 될 거 같아서 서둘렀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상하수도 운영시스템을 보면 관리계에서 정책적인 요금 이런 것을 관리하고 상수도, 하수도 구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시설확장 이 부분만 관리하고 마을상수도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계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정도는 위탁 관리 때문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3분의 1만 가지고서 같이 조직개편과 연계를 시키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