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17일 (월) 10시 1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김윤태
(보고자료 별첨)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예.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그래서 현황판을 제작할 때는 요새는 LED 쪽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판이 과거에 너무 조금 보기가 미흡해서 심플하게 제작하려고 일단 예산은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추후 예산이 성립된다면 안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검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제작할 때는 요새는 LED 쪽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황판이 과거에 너무 조금 보기가 미흡해서 심플하게 제작하려고 일단 예산은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추후 예산이 성립된다면 안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검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예.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우선 지금 현재 요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철거는 3천만 원은 재무과에서 철거비용 예산이 들어있고, 저희는 그 철거가 완료되면은 그 내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의한 뒤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요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철거는 3천만 원은 재무과에서 철거비용 예산이 들어있고, 저희는 그 철거가 완료되면은 그 내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숙의한 뒤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일단은 그렇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윤용관 위원
의장님이라든가 상의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의정연구실 리모델링한다는 데 대해서 의원하고 상의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원장님, 이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의장님이라든가 상의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의정연구실 리모델링한다는 데 대해서 의원하고 상의도 않고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원장님, 이런 내용 들어봤습니까?
○위원장 이두원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는 의회 의원들이죠.
그런데 의정연구실의 필요성 이 예산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칸칸이 막아서 의원 한 사람당 사무실 하나씩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연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로 배치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공간의 배치 내지는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의회 내에서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체는 의회 의원들이죠.
그런데 의정연구실의 필요성 이 예산을 떠나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칸칸이 막아서 의원 한 사람당 사무실 하나씩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연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로 배치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공간의 배치 내지는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의회 내에서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잡혔는데 244쪽 보면은 의정활동 보조공무원 해외연수비는 320만 원씩 됐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320만 원 맞춰 가지고 같이 맞춘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잡혔는데 244쪽 보면은 의정활동 보조공무원 해외연수비는 320만 원씩 됐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320만 원 맞춰 가지고 같이 맞춘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앞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는 행안부서부터 기본 실링으로 내려와 있는 단가고요.
뒤에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 보조를 하기 위한 직원님들 해외 여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는 행안부서부터 기본 실링으로 내려와 있는 단가고요.
뒤에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실 때 보조를 하기 위한 직원님들 해외 여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단가로 단순히 비교하시면 곤란한 거 같고, 상황에 따라서 직원님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갈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단가는 그렇게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로 단순히 비교하시면 곤란한 거 같고, 상황에 따라서 직원님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갈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단가는 그렇게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저는 부기가 됐기 때문에 320만 원 곱하기 3인 곱하기 2회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의정활동 보조공무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 이내가 돼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기가 됐기 때문에 320만 원 곱하기 3인 곱하기 2회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의정활동 보조공무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 이내가 돼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하 보일러실 개보수 후 의정연구실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어떤 대화가 좀 있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조금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하 보일러실 개보수 후 의정연구실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어떤 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논한 사항은 없고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공간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고,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숙의가 된 뒤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토록 그렇게 할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말씀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논한 사항은 없고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공간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고,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숙의가 된 뒤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토록 그렇게 할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말씀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그게 제가 정확히 수치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3에서 25평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히 수치는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3에서 25평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이 부분은 의정연구실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반적인 의사건물이죠, 이 부분과 관련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이 거기로 가는 것이 나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지금 의회 의정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간 배치의 필요성 부분은 크게 못 느끼거든요.
사실 지금 부의장님실에서 많은 미팅들을 하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부의장실의 재배치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재배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의정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거기 연구보좌관이 있어서 할 부분도 아니고 2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0평 면적 가지고 방 10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이 부분은 의정연구실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반적인 의사건물이죠, 이 부분과 관련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이 거기로 가는 것이 나은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지금 의회 의정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간 배치의 필요성 부분은 크게 못 느끼거든요.
사실 지금 부의장님실에서 많은 미팅들을 하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부의장실의 재배치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재배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의정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거기 연구보좌관이 있어서 할 부분도 아니고 2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0평 면적 가지고 방 10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그 부분……
그 부분……
○부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 한번 해 볼게.
저한테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손님이 찾아오면은 모실 공간이라든가 또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은 운동 같은 게 부족하니까 휴게실 겸 여러 가지 논의돼 가지고 그거를 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하고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좀 공간이 남으니까 이걸 이용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 5천만 원 계상한 거는 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게 공간 배치가 되면은 미리 계상을 해 놔야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은.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논의를 하고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 한번 해 볼게.
저한테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손님이 찾아오면은 모실 공간이라든가 또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은 운동 같은 게 부족하니까 휴게실 겸 여러 가지 논의돼 가지고 그거를 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나중에 의원님하고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좀 공간이 남으니까 이걸 이용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 5천만 원 계상한 거는 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게 공간 배치가 되면은 미리 계상을 해 놔야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은.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논의를 하고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예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예.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요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계상되면은 전반적인 우리 사무실의 어떤 배치 부분이라든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세부적 사항들은 추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계상되면은 전반적인 우리 사무실의 어떤 배치 부분이라든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세부적 사항들은 추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의장님 내지는 부의장님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 내부 논의에 부의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거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후가 뒤바뀌었죠.
예산 5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검토의 끝으로 결과치로 예산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배치되고 난 이후에 그 사용처를 검토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잘 알았고요, 다음 부분은 공용차량 승용차 3,500만 원, 이거 그 전에 카니발 얘기했던 거 다시 올라온 겁니까?
그 정도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의장님 내지는 부의장님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회 내부 논의에 부의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거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후가 뒤바뀌었죠.
예산 5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검토의 끝으로 결과치로 예산이 배치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배치되고 난 이후에 그 사용처를 검토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잘 알았고요, 다음 부분은 공용차량 승용차 3,500만 원, 이거 그 전에 카니발 얘기했던 거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그때 당시에 카니발 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당시의 환경과 2013년도 예산 편성 지금 현재의 환경 부분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운영 안내책자 발간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 카니발 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당시의 환경과 2013년도 예산 편성 지금 현재의 환경 부분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운영 안내책자 발간에 천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박창수
예, 금년에도 해서, 우리가 군의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어떤 안내 홍보물도 되고요, 그리고 또 타 의회에 우리 홍성군 현황이라든가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해서, 우리가 군의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어떤 안내 홍보물도 되고요, 그리고 또 타 의회에 우리 홍성군 현황이라든가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두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계 수 조 정)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두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의정연구실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정연구실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의하여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의정연구실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정연구실 리모델링비 5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