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염승화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1996년도 인사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5월 3일

부군수   염승화

내무과장   이규용

홍성읍부읍장   이덕화

지방행정주사보   정동우

○내무과장 이규용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4월 22일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은 95년 9월부터 추진해 오던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이 96년 3월 7일자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96년 4월 19일자로 홍성군 직제규칙 및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통·폐합된 실과 및 계의 보직 발령과 직원배치 인사로써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보직과 능력자의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중에 의회사무과장과 사무과 직원 등 2명이 해당되어 보직변경 발령코자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가 군의회 의장님을 방문하여 인사발령안을 사전에 협의 후 96년 4월 22일자로 내정 발표하고 사령 교부하였습니다.
  금번 단행한 인사는 시일이 촉박하고 44명이라는 대대적인 인사발령이기에 비밀누설을 예방하고 직원간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두 추천하였으나 앞으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인사요인이 발생시에 반드시 서면으로 추천을 받은 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절차상 결여된 점을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4월 22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우선 오늘 인사특위에서 홍성군 인사위원장을 출석요구 한 데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해서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주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사위원장을 맡은 것이 아니고 군수를 보좌하는 부군수의 입장에서 인사를 발표 결재하기 전에 부군수의 안은 인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종전에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물었습니다.
  의회 직원을 이동할 때에는 어떤 절차가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의회의 직원을 이동할 때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례상 이미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의회에 협의한 후에 서면으로 뒤에 조치를 했노라고 인사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때부터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사안을 가지고 제가 의회 의장님하고만 협의를 드리고 와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 결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수님이 직접 작성을 했던 인사안을 가지고 제가 의장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의장님께 보여드리고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발표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의장님께서는 정식적인 서면에 싸인한 바도 없고, 정식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을 기히 적법하게 이뤄졌다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제가 꼭 의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냐 또는 제가 이런 것이 전혀 모르고서 한 거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밀히 가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한, 확실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전례에 따라서 제가 가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보여드리고 함으로써 이런 오해가 생기고 차질을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 설령 제가 가서 아무리 확실히 보고를 안 할려고 해놓고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 다른 생각을 치밀히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을 생각을 못하실 수도 있고 못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 전체의 얘기가 아니고 협의를 받으러 다니던 부군수가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저희가 누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명쾌하고, 확실하게 제가 협의를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면서 제가 깊은 얘기를 안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저희 나름대로는 안하고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당시 협의하는데서 의장님은 아까 가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을 깊이 못 봤다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그 관계가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홍성군에 전례가 어떻게 했나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안을 가지고 결재 나가기 전에 안을 가지고 이런 이런 구상을 일단 구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전체의 안을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좋다하면 그게 추천 내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전례가 그렇게 보고서 발표한 다음에 이것은 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성안을 한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인사안이 작성된 것 누구는 어디로 어디로 간다는 이 안이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처음부터 두 번, 세 번 고친 안이 그대로 저희가 꾸밈없이 타자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다시 추천……

(장      내      소      란)

○부군수 염승화   
  합의하고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안을 협의한다는 협의된 것으로 보고 발표 후에 발표하고 나면 인사발령은 성안이 다시 됩니다.
  이 안이 아니고 안을 결재맡은 것은 누구를 해서 뒤에다 결재 서류가 된 것은 거기다 싸인을 받도록 하고 그쪽에서 군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통보하고 이쪽에서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군수 염승화   
  그건 법이 아니고……

○부군수 염승화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을 그동안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겁니다.

○부군수 염승화   
  법에는 서면으로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추천이라고 했지 서면으로 추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법에.

○부군수 염승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천에 의해야 한다면 추천이라는 것은 서류를 내놓고……
  추천인 것이지 서면으로 추천하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염승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얘기하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린다.
  저는 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싸인을 받았던들 좋을 텐데 전례가 그랬다라고 해서 서면만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고 그것이 협의가 된 것으로……

○내무과장 이규용   
  이것은 전에부터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저로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례라는 부군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법에서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기에 전통적으로라든지 어떤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쭉 내려오던 전례를 관습법과 같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 부군수님께서 이번 절차상의 뭐는 사전에 잘못 됐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고……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행정계장하고, 인사담당자한테 합의는 싸인을 될 수 있으면 받자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그래서 저희는 원칙은 공문을 사전에 보내서 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다만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비밀이라든지 이런 여건적으로 뭐해서 우선 합의를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내무과장 이규용   
  절차상은 저희가 결여되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내무과장 이규용   
  저희 인사가 기구개편이 시작된지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3월 7일 해서 1개월 20여일이 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의 침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부작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속히 인사를 발표해서 전 직원이 빨리 자기 임무에 가서 원만한 행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서 좀 서둘다 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사전에도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저희가 절차를 결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바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그것은 못했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그 검토관계는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의장님의 합의할 사항이냐 안해야 할 사항이냐 물었더니 실무자가 아까 말씀드린 전례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 안만 협의가 되면 전례상 뒤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의는 뒤에 보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군수 염승화   
  의장님실에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예.

○내무과장 이규용   
  그 사항은 제가 더 좀 연찬을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한계인가는 제가 더 연찬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용   
  추천은 제가 생각은 저희가 인사 이동을 이렇게 단행하고자 하오니 의회의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추천은 의회 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추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의회에 인사이동을 이렇게 하고자 하니 의회에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실무자한테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협의를 한 다음에 뒤에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직접 와서 협의를 먼저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염승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분명히 가서 말씀드린 것은 틀림없이 4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것이 원안입니다.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린 후 후에 그때부터 결재를 그 원안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이 더 좀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협의가 됐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확실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의장님이 몰랐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부군수 염승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로써는 뭐 아까 전례가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로서는 전례를 생각해서 검토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절차에 위배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여기서 다시 원상복구, 그 날짜로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제가 군수님이 사과를 드리는 것을 제가 대리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도 의회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원만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변장을 한다거나 의회를 무시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추후도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점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아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여기서 아주 끝나는 내용이면 끝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저게 인사를 다시 추인해서 하는 식으로 공문만 왔다갔다 하는 거지 날짜는 지난 날짜 가지고는 안돼요.
  인사라는 것은 할라면은 먼저 인사 이루어지기 난 전 날짜로 그 공문이 사실은 와야 원칙인데 하는 그런 추인제도라는 것은 없어요.

○의사계장 이영종   
  요구할 수 있어요.

○의사계장 이영종   
  처벌요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의사계장 이영종   
  요구를 신분상 행위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요구를 해야 된다 위원님들 그 말씀 같은데……

○의사계장 이영종   
  서부 이 위원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지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들어갔어요.

○전문위원 이명복   
  글쎄 그러네요.
  지금 물론 인제 모든 법령사항은 위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여기서 위법하게 됐냐 안 됐냐 하는 판단은 인제 우리 형사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다만 의사과장 추천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인사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앞으로 법률적으로 인정한 행위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치는 위법된 사항의 조치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까 이 계장도 얘기했지마는 물론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이런이런 83조 2항에 대한 사항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적법한 처리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서 더 붙인다면은 그와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서 위법하게 한 이루어진 그 집단 어느 개인을 쓰면 안 되지마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관계공무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어떻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은 신분상 조치까지 사실은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이명복   
  그러니까 다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는 그래요.
  그것을 해 줄 때 그 추천절 차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 사람들이 따질 테지 그러면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하고는 나중에 나는 분명히 가서 협의했다 안했다 이런 문제가지고 또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상해서 생각하실 적에는 이 82조 2항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위법하게 됐지만은 자기들은 그런 절차를 공문만 안 띄웠지 협의 구두과정에서 가졌다 아까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라는 것은 금방내 다시 또 원위치해서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봐도 아까 부군수가 그랬다가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 위법한데에 대해서 벌을 받고 잘못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고 원상을 회복을 해야 원칙입니다.
  사실은 법률적으로 쉽게 무허가 건물을 짓고서 벌금을 물고서도 사실은 또 철거를 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결정을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밖에 없네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법률적으로 여기서 기다 아니다 보담도 이것을 여기서 딱 결정이 되면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이제 하다가 미흡한 것 처리결과 받아서 부군수까지 안 들어 갔다 그래서 이 행위가 부군수까지 법률적으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우리가 또 상부기관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의제도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이명복   
  예,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는 있죠.

○전문위원 이명복   
  그러니까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통보하시는 내용있죠.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여기서 딱 그 용어를 결정을 하세요.

○전문위원 이명복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요약을 하셔서 그대로 통보를 해 주신다든지 않는다든지 그 내용만 넣는다든지 관련자 징계요구까지 한다든지 그 사항만.

○전문위원 이명복   
  아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임용권자는 군수죠.

○전문위원 이명복   
  그게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것은 승진해 나간 사람이라든지 또 전보제한이 있어요.
  1년 동안 옮기지 말라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2년 동안 옮기지 말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에 의해서 필히 승진하지 않고 그냥 전보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확실히 인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거기서 전보 결의를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그렇죠, 그런 결심을 다 한 다음에 남은 최종인사안을 짜는 거죠.

○전문위원 이명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