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5일 (화)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홍성군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 3.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4.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5.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7.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 8.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동의안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 홍성군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윤용관의원 발의)
- 3. 홍성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4.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5. 홍성군보건진료소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6.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7. 홍성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 8. 홍성군재산세과세특례적용대상지역변경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지난 6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지난 6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42조 규정에 의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일정에 따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하며,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건진료소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건진료소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6월 4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침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수입 및 감면 등에 보건진료소를 포함 일반회계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8조 단서 중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별정직이 일반직 전환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협의회 기금을 폐지하고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5조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산과 가축방역 전문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의 정원 책정 비율 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인용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은 홍성읍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홍성군 도시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6월 4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침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수입 및 감면 등에 보건진료소를 포함 일반회계 근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8조 단서 중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별정직이 일반직 전환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협의회 기금을 폐지하고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제5조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보궐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산과 가축방역 전문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주민안전 CCTV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충청남도 시군 공무원의 정원 책정 비율 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인용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은 홍성읍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홍성군 도시지역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제200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다가올 제1차 정례회 중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 수감 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츰 더워지고 있는 요즈음,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용관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제200회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다가올 제1차 정례회 중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 수감 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차츰 더워지고 있는 요즈음,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