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31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96년도군정보고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사회과장 황영주
사회과장 황영주입니다.
’96 군정업무 계획 중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향상, 장애인보호 국가유공보훈단체 육성 및 시설관리,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유해접객업소 관리, 음용수 관리, 군 특색 음식점 육성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써는 거택 보호자에게는 생계비로 451가구 677명에게 7만 2,513원에서 8만 696원까지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5단계로 차등지급하여 월동 대책비와 특별 위로비 등을 지급하고 수선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곤란한 15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계유지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활의욕과 여건을 감안,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 등 2억 4,100만 원을 융자하여 자활로 탈영세민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실업계 고교생과 인문계 고교의 30% 이내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 향학열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생활보호법으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75명에 대해서는 1인 월 7만 2,513원씩의 특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준향상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인 유일원에는 보호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용환자에 대한 요양보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타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역정서에 맞도록 개발해서 저소득층의 수혜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에 있어서는 장애인에게 의료비,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 생계비 보조,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의 전용 주차장 설치 등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편익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고 있는 모범 장애인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높여주는 한편 타에 파급효과가 나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육성 및 시설 관리입니다.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장 및 유족 간담회, 모범보훈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군민에게는 유공자의 공을 계승토록 해 나가고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긍지와 사기를 높이도록 하며, 충령사 경외의 잡관목을 제거하고 충령사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여 순국선열의 신위를 봉안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에게는 산 교육장화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시혜를 1종 1,601명과 2종 5,435명 등 해서 총 7,036명에 대해서 시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에게 시혜할 계획은 외래진료의 경우는 1인당 8.3회에서 58,399명 입원진료는 1인당 15,8일을 입원할 것으로 봐서 총 111,169명에 대해서 진료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기관 70개 기관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주민의 진료현황 확인으로써 부당 진료 예방과 의료시혜 대상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과 우려 식품 수거검사 등을 내실화하고 신고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소비단체의 신고의식을 함양시키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방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167명에 대한 위생관리인 교육과 167개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제품 수거 검사 등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무질서 요인을 추방하는 한편 과소비의 향락의식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음용수 관리에 있어서는 용봉사 약수터, 매봉재, 남산 옹달샘 등을 등산로변에 위치한 약수터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청결유지와 안전수 공급으로써 주민 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군 특색 음식점 육성입니다.
식생활 문화 개선시책 활성화와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청결하고 맛깔나는 특색 음식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홍성읍에 5개 업소, 광천읍에 2개 업소, 갈산, 홍북, 서부 1개업소 등 해서 총 10개 업소를 특색 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주와 요식업조합의 간부 등에게 전국 유명 음식점을 선정하여 방문시찰 하도록 하는 한편 요리 강습 및 접객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고 업주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키는 특색 음식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홍보도 실시해서 군민들이 이런 특색음식점에 많이 활용이 되도록 겸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회과장 황영주입니다.
’96 군정업무 계획 중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향상, 장애인보호 국가유공보훈단체 육성 및 시설관리,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유해접객업소 관리, 음용수 관리, 군 특색 음식점 육성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써는 거택 보호자에게는 생계비로 451가구 677명에게 7만 2,513원에서 8만 696원까지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달리 5단계로 차등지급하여 월동 대책비와 특별 위로비 등을 지급하고 수선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곤란한 15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최저생계유지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활의욕과 여건을 감안,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 등 2억 4,100만 원을 융자하여 자활로 탈영세민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실업계 고교생과 인문계 고교의 30% 이내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 향학열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생활보호법으로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75명에 대해서는 1인 월 7만 2,513원씩의 특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준향상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인 유일원에는 보호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용환자에 대한 요양보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며,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타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역정서에 맞도록 개발해서 저소득층의 수혜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에 있어서는 장애인에게 의료비,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 생계비 보조,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의 전용 주차장 설치 등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편익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고 있는 모범 장애인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높여주는 한편 타에 파급효과가 나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 보훈단체 육성 및 시설 관리입니다.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장 및 유족 간담회, 모범보훈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군민에게는 유공자의 공을 계승토록 해 나가고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긍지와 사기를 높이도록 하며, 충령사 경외의 잡관목을 제거하고 충령사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여 순국선열의 신위를 봉안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군민에게는 산 교육장화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시혜를 1종 1,601명과 2종 5,435명 등 해서 총 7,036명에 대해서 시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들에게 시혜할 계획은 외래진료의 경우는 1인당 8.3회에서 58,399명 입원진료는 1인당 15,8일을 입원할 것으로 봐서 총 111,169명에 대해서 진료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기관 70개 기관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주민의 진료현황 확인으로써 부당 진료 예방과 의료시혜 대상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과 우려 식품 수거검사 등을 내실화하고 신고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소비단체의 신고의식을 함양시키는 한편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방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167명에 대한 위생관리인 교육과 167개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제품 수거 검사 등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무질서 요인을 추방하는 한편 과소비의 향락의식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음용수 관리에 있어서는 용봉사 약수터, 매봉재, 남산 옹달샘 등을 등산로변에 위치한 약수터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질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청결유지와 안전수 공급으로써 주민 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군 특색 음식점 육성입니다.
식생활 문화 개선시책 활성화와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청결하고 맛깔나는 특색 음식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홍성읍에 5개 업소, 광천읍에 2개 업소, 갈산, 홍북, 서부 1개업소 등 해서 총 10개 업소를 특색 음식점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주와 요식업조합의 간부 등에게 전국 유명 음식점을 선정하여 방문시찰 하도록 하는 한편 요리 강습 및 접객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고 업주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키는 특색 음식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홍보도 실시해서 군민들이 이런 특색음식점에 많이 활용이 되도록 겸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광호 의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성군 관내에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장애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금마 가산리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써 거동도 못하고 하니까 식사만 갖다 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에 나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사람좀 제발…….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딘가에 수용을 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네들이 장례를 모시겠으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선처를 바랍니다.
답변이야 지금 여기에서 하실 수 없겠지마는 그런 분이 금마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성군 관내에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장애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금마 가산리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써 거동도 못하고 하니까 식사만 갖다 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을에 나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사람좀 제발…….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머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딘가에 수용을 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네들이 장례를 모시겠으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선처를 바랍니다.
답변이야 지금 여기에서 하실 수 없겠지마는 그런 분이 금마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정황하고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황하고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9페이지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이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홍성읍에는 식용음료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읍면도 있지만, 그런데 그 식용음료 보급하는 것이 큰통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표시도 없고 마개도 봉인된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럭에다 한 트럭 갖다 팔아서 어디 공장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해식수인지 아닌지도 뭔가 확증이 없고 여러 업소나 다 돌아다니는데 그 문제는 신년도에는 철저하게 뭔가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정도의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이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 홍성읍에는 식용음료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읍면도 있지만, 그런데 그 식용음료 보급하는 것이 큰통에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표시도 없고 마개도 봉인된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럭에다 한 트럭 갖다 팔아서 어디 공장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해식수인지 아닌지도 뭔가 확증이 없고 여러 업소나 다 돌아다니는데 그 문제는 신년도에는 철저하게 뭔가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정도의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음용수 관리법에 의해서 생수를 시판할 경우는 관계법에 의한 시설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격품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에 시판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중에 간간히 생수라고 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출을 못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알고 또 군민들의 의사라는 것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다 더 심도있게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용수 관리법에 의해서 생수를 시판할 경우는 관계법에 의한 시설을 하고 또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격품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에 시판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중에 간간히 생수라고 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출을 못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알고 또 군민들의 의사라는 것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다 더 심도있게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용상 의원
제가 시내권에서 들어보면 뭔가 특수층에 있는 분이 실어다 마구 판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관리 관청에서 어떤 누가 됐든지 법규가 있고 이게 목이 타서 먹을려고 하면 꺼림칙하고 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목이 타니까 먹기는 먹는데 뭔가 표시가 없다 이겁니다.
음용수가 지금 슈퍼에서 파는 것은 엄연히 붙어있고 봉인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통으로 하는 것은 어디서 냇물 퍼다주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년도에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내권에서 들어보면 뭔가 특수층에 있는 분이 실어다 마구 판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관리 관청에서 어떤 누가 됐든지 법규가 있고 이게 목이 타서 먹을려고 하면 꺼림칙하고 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목이 타니까 먹기는 먹는데 뭔가 표시가 없다 이겁니다.
음용수가 지금 슈퍼에서 파는 것은 엄연히 붙어있고 봉인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통으로 하는 것은 어디서 냇물 퍼다주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년도에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예, 주의깊게 관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깊게 관찰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7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대개 보면 지금 식품제조·가공하고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놀 적에는 지역에 전부 놀더라구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떡방아를 한다든가 하면 15일이면 15일에 일제히 다 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뭐한다면 예를 들어서 광천이면 상하로 해서 홍성이면 상하로 이렇게 분류해서 다만, 전반적으로 다 쉬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하던 것을 쉬니까 위에 가서도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7-7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체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대개 보면 지금 식품제조·가공하고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놀 적에는 지역에 전부 놀더라구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떡방아를 한다든가 하면 15일이면 15일에 일제히 다 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뭐한다면 예를 들어서 광천이면 상하로 해서 홍성이면 상하로 이렇게 분류해서 다만, 전반적으로 다 쉬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하던 것을 쉬니까 위에 가서도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허가규정도 물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시판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법규상으로 분석해 볼 때 적어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규정도 물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시판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법규상으로 분석해 볼 때 적어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만 우선 법을 지키고 또 우리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이 군지역에서는 어느 보완을 해서 조금 영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뭔가 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 어느 한계까지는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양성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보사부가 됐든 도에 됐든 그쪽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약 20~3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군에서 소득사업으로라도 뭔가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어제 재무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렸는데 사회과장님과 상의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산 담배가 시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가 이 담배를 개인이 사가는 것이 아니고 유흥접객업소에서 음식물을 시킨다든가 뭐를 하면 외국산 담배 뭐를 사오지 않으면 안 시킨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흥업소에서 중간상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할 때 재무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만 우선 법을 지키고 또 우리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이 군지역에서는 어느 보완을 해서 조금 영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뭔가 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는 어느 한계까지는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양성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보사부가 됐든 도에 됐든 그쪽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약 20~3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군에서 소득사업으로라도 뭔가 연구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어제 재무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렸는데 사회과장님과 상의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산 담배가 시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가 이 담배를 개인이 사가는 것이 아니고 유흥접객업소에서 음식물을 시킨다든가 뭐를 하면 외국산 담배 뭐를 사오지 않으면 안 시킨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흥업소에서 중간상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할 때 재무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황영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실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체험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학교, 가정 간에 환경보전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환경보전의식의 승화·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웅변대회를 1회를 실시하고 그림 그리기 대잔치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웅변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는 국민학교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웅변대회 및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대잔치와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세부사업을 환경보전 실천웅변대회로 해서 총 184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며 주관은 환경보호과가 주관이 되고 후원은 교육청이 후원을 해 주며, 기간은 6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비는 82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대잔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주관과 후원은 전과 같습니다.
산출 내역에 가서 우수자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1인으로 하고 참가상은 웅변대회와 그림그리기 대회는 각각 50인을 참가상으로 저희가 주고자합니다.
심사위원은 전과 같이 3인이며 포스터 제작비가 100매에 25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 환경보전운동의 확산과 자연사랑 가치관 정립과 자율적인 환경보전의식 고취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에 부담금을 쓰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침은 조사대상 시설물 현지조사 및 범위 결정을 하고 대상 시설물 확정과 연 2회 3월과 9월에 걸쳐서 반기별로 부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부과범위는 시설물 160㎡ 이상 시설물인데 단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광산, 군사시설, 주차장, 위험물 저장소, 에너지생산시설 등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비사업용 경유차량을 원칙으로 부과가 되겠는데 사업용은 96년 7월 1일부터 부과 대상이며 대수는 390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부과예상 및 부과금액은 시설물이 1,600건이 되겠으며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고 자동차는 14,000대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상반기에 가서는 추진일정을 1월부터 3월까지는 부과대상 시설물 확정과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 및 고지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납부기간으로 저희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납부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독촉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역시 부과대상 시설물 확정과 조사를 하고 전산입력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부하겠고,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납부기간이 되겠으며,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독촉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투자 재원확보와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설치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이루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학생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중간매체로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요로는 사업량 2개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군비가 1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으로 1개교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방법은 환경보전 및 주민계도가 시급한 지역 중에서 홍성군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며, 현재 저희한테 잠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연락온 것은 홍주초등학교와 홍북면 산수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지정대상 학교로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내용에 가서 환경보전 문예활동 및 사생대회를 5월에서 10월 중에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자원재활용품 수집을 연중 실시를 하며, 환경보전 현수막 제작을 6월 중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자료 및 인쇄를 3월부터 12월까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보전 캠페인 실시를 3월부터 12월까지 연4회를 실시하고, 환경 기초시설 견학을 9월 중에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의지 배양과 학예 특별활동으로 환경보전 의식의 행동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자 위촉,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헌신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자를 선발, 위촉해서 사전 오염예방과 환경보전의식 확산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퇴직공무원이나 부녀회장, 마을이장, 농어민후계자 등 여론 선도층을 위촉을 하겠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수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등 오염예방에 자율 참여하는 그런 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읍면별로 환경지도자 위촉을 홍성읍에 10명, 광천읍에 6명, 기타 면단위에는 각 3명씩 총 43명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지도자 위촉을 5월에서 6월 중에 지도자 위촉을 하고, 집합교육을 7월 중에 실시를 하며, 우수 활동자 표창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요령은 위촉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겠으며,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표창은 별도 12월 중에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감시체제 확립 및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과 가정단위 환경보전실천 풍토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입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실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체험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학교, 가정 간에 환경보전 및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환경보전의식의 승화·발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웅변대회를 1회를 실시하고 그림 그리기 대잔치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웅변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는 국민학교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웅변대회 및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대잔치와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세부사업을 환경보전 실천웅변대회로 해서 총 184만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며 주관은 환경보호과가 주관이 되고 후원은 교육청이 후원을 해 주며, 기간은 6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비는 82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대잔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주관과 후원은 전과 같습니다.
산출 내역에 가서 우수자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1인으로 하고 참가상은 웅변대회와 그림그리기 대회는 각각 50인을 참가상으로 저희가 주고자합니다.
심사위원은 전과 같이 3인이며 포스터 제작비가 100매에 25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 환경보전운동의 확산과 자연사랑 가치관 정립과 자율적인 환경보전의식 고취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목적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에 부담금을 쓰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침은 조사대상 시설물 현지조사 및 범위 결정을 하고 대상 시설물 확정과 연 2회 3월과 9월에 걸쳐서 반기별로 부과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부과범위는 시설물 160㎡ 이상 시설물인데 단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광산, 군사시설, 주차장, 위험물 저장소, 에너지생산시설 등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비사업용 경유차량을 원칙으로 부과가 되겠는데 사업용은 96년 7월 1일부터 부과 대상이며 대수는 390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부과예상 및 부과금액은 시설물이 1,600건이 되겠으며 금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고 자동차는 14,000대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상반기에 가서는 추진일정을 1월부터 3월까지는 부과대상 시설물 확정과 연료 및 용수 사용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전산입력 및 고지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납부기간으로 저희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납부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독촉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역시 부과대상 시설물 확정과 조사를 하고 전산입력을 거친 후 고지서를 발부하겠고,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납부기간이 되겠으며,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독촉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투자 재원확보와 환경기초시설의 조기설치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이루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학생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중간매체로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요로는 사업량 2개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군비가 1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으로 1개교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방법은 환경보전 및 주민계도가 시급한 지역 중에서 홍성군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며, 현재 저희한테 잠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연락온 것은 홍주초등학교와 홍북면 산수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지정대상 학교로 선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내용에 가서 환경보전 문예활동 및 사생대회를 5월에서 10월 중에 연 2회를 실시를 하고 자원재활용품 수집을 연중 실시를 하며, 환경보전 현수막 제작을 6월 중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자료 및 인쇄를 3월부터 12월까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보전 캠페인 실시를 3월부터 12월까지 연4회를 실시하고, 환경 기초시설 견학을 9월 중에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 실천의지 배양과 학예 특별활동으로 환경보전 의식의 행동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자 위촉,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헌신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자를 선발, 위촉해서 사전 오염예방과 환경보전의식 확산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퇴직공무원이나 부녀회장, 마을이장, 농어민후계자 등 여론 선도층을 위촉을 하겠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수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등 오염예방에 자율 참여하는 그런 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읍면별로 환경지도자 위촉을 홍성읍에 10명, 광천읍에 6명, 기타 면단위에는 각 3명씩 총 43명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지도자 위촉을 5월에서 6월 중에 지도자 위촉을 하고, 집합교육을 7월 중에 실시를 하며, 우수 활동자 표창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요령은 위촉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겠으며,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표창은 별도 12월 중에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감시체제 확립 및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과 가정단위 환경보전실천 풍토를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원의 정밀 추적조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총 119개소에 대해서 정기 4회, 특별단속 2회, 수시단속을 연중 실시를 하면서 금년도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대상을 1,500대로 하겠으며, 정기단속을 월1회씩 12회, 무료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오염원의 사전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조기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가정과 공공기관, 행락지, 다중집합 장소 등에 대해서 종량제를 전면실시를 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비용을 자립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며, 규격봉투 사용의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32.8%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업비가 총 소요가 1억 4,700만 원인데, 그중에 7,300만 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액이 7,4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화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 전문처리 장비가 미확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쓰레기 감량을 통한 매립지 확보난 해소와 규격봉투 판매를 통한 군 세외수입 증대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금년도 목표를 5억 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큰 기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도시보건 위생의 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로는 홍북면 중계리 산104-5번지이며 이것은 수차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상반기에 1차 공사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중에는 송월리 임시매립장 사용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25톤이 설계되었습니다만, 홍성읍 발생 쓰레기량을 생각할 적에 50톤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및 집단이기주의 팽배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을 건설을 주장하고, 또 이주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 보상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사업비가 매립장으로 22억 6,500만 원, 소각로가 20억 정도가 부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해서 분위기 조성 및 수혜사업을 계속 제시할 계획이며 그래도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공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쓰레기의 전량 소각 및 매립으로 주민보건 향상이 되겠고, 장기매립 등이 되겠으며, 위생매립으로 토양, 지하수 오염이나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96년 6월 30일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험가동을 실시를 하고 10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4억 6,6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9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축산폐수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모든 군민에게 사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총 2,729농가인데 그 중에 허가 대상이 62농가, 신고대상이 632농가, 법외대상이 2,035농가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정기·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다음에 특별단속은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 인근 축산농가를 중점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한 전산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사전예방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모든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지 부지 관리를 극대화하고, 소각 후 매립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위치를 군내 읍면 매립장 내에 2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1월에서부터 12월 금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도비가 2,400만 원, 군비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을 4월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을 5월 중에 하며, 설치완료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지난 확보를 해소하고 쓰레기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치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확보난 해소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으로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8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60만 원으로 도비 580만 원, 군비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지급횟수는 분기 1회씩 각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을 판매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고, 판매대금의 50%를 본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며, 지급대상 품목은 폐수지, 고철, 고지, 공병 등 재활용 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매각된 재활용품 영수증을 확인해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재활용품 수집 분위기 조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원의 정밀 추적조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총 119개소에 대해서 정기 4회, 특별단속 2회, 수시단속을 연중 실시를 하면서 금년도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대상을 1,500대로 하겠으며, 정기단속을 월1회씩 12회, 무료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오염원의 사전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조기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가정과 공공기관, 행락지, 다중집합 장소 등에 대해서 종량제를 전면실시를 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비용을 자립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며, 규격봉투 사용의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32.8%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업비가 총 소요가 1억 4,700만 원인데, 그중에 7,300만 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액이 7,4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화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등 전문처리 장비가 미확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쓰레기 감량을 통한 매립지 확보난 해소와 규격봉투 판매를 통한 군 세외수입 증대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금년도 목표를 5억 원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큰 기여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위생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도시보건 위생의 향상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로는 홍북면 중계리 산104-5번지이며 이것은 수차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상반기에 1차 공사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중에는 송월리 임시매립장 사용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25톤이 설계되었습니다만, 홍성읍 발생 쓰레기량을 생각할 적에 50톤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혐오시설 기피 및 집단이기주의 팽배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을 건설을 주장하고, 또 이주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 보상을 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사업비가 매립장으로 22억 6,500만 원, 소각로가 20억 정도가 부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해서 분위기 조성 및 수혜사업을 계속 제시할 계획이며 그래도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공사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쓰레기의 전량 소각 및 매립으로 주민보건 향상이 되겠고, 장기매립 등이 되겠으며, 위생매립으로 토양, 지하수 오염이나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96년 6월 30일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시험가동을 실시를 하고 10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4억 6,6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9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축산폐수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모든 군민에게 사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농가가 총 2,729농가인데 그 중에 허가 대상이 62농가, 신고대상이 632농가, 법외대상이 2,035농가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정기·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다음에 특별단속은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 인근 축산농가를 중점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한 전산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사전예방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모든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지 부지 관리를 극대화하고, 소각 후 매립을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위치를 군내 읍면 매립장 내에 2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1월에서부터 12월 금년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도비가 2,400만 원, 군비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을 4월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사업추진을 5월 중에 하며, 설치완료를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지난 확보를 해소하고 쓰레기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치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확보난 해소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으로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8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160만 원으로 도비 580만 원, 군비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고, 지급횟수는 분기 1회씩 각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을 판매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고, 판매대금의 50%를 본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며, 지급대상 품목은 폐수지, 고철, 고지, 공병 등 재활용 대상 품목이 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매각된 재활용품 영수증을 확인해서 읍면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재활용품 수집 분위기 조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깨끗한 환경조성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환경보호지도자 위촉이 주로 홍성하고 광천이 전부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관광지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광지인 홍북면이나 서부면 바닷가 이런데도 지도자를 위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에 환경지도자에 위촉이 되었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뭔가 강도있게 힘을 줄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는 형식적으로 사람만 잔뜩 늘어놓은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읍면 쓰레기매립장 이런 곳을 제가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다시 설정을 한다고 보면 인근 주변의 민가가 가까운 곳에 한곳도 많이 있는데 좀더 앞으로는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어떤 때는 보조역할도 할 수 있는 좀, 후미진 곳으로 길을 닦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것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런 곳이 바람직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년도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지도자 위촉이 주로 홍성하고 광천이 전부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관광지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광지인 홍북면이나 서부면 바닷가 이런데도 지도자를 위촉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음에 환경지도자에 위촉이 되었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더 뭔가 강도있게 힘을 줄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는 형식적으로 사람만 잔뜩 늘어놓은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읍면 쓰레기매립장 이런 곳을 제가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다시 설정을 한다고 보면 인근 주변의 민가가 가까운 곳에 한곳도 많이 있는데 좀더 앞으로는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어떤 때는 보조역할도 할 수 있는 좀, 후미진 곳으로 길을 닦기는 어렵더라도 그런 것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런 곳이 바람직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년도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차질없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그 장소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과 상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그 장소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과 상의를 해서 차질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직 저희가 인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타군에는 많이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안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인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타군에는 많이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작년도에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판매해서 약 3억 7,200만 원을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 208명에 대해서 약 2,080만 원해서 4억을 작년도에 저희가 군비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만큼 저희가 하면 5억 원의 수입은 저희가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재활용봉투를 판매해서 약 3억 7,200만 원을 저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 208명에 대해서 약 2,080만 원해서 4억을 작년도에 저희가 군비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만큼 저희가 하면 5억 원의 수입은 저희가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규격봉투 인상을 TV에서 보면 86% 올린 곳도 있고, 많이 올리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95년도에 매립장 착공을 못하면 15억을 국고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격봉투 인상을 TV에서 보면 86% 올린 곳도 있고, 많이 올리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95년도에 매립장 착공을 못하면 15억을 국고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반납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에 상당히 저희가 애원이라고 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단 조기에 사업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반납은 모면했습니다.
지금 반납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에 상당히 저희가 애원이라고 보다도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단 조기에 사업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반납은 모면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지금 현재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했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 자체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자체도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자체도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전달한 게 아니죠.
저희가 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전달한 게 아니죠.
저희가 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수해기금을 그분들이 와서 전달하고 간 사항은 있습니다.
수해기금을 그분들이 와서 전달하고 간 사항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니 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황필성 의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후보지 관계가 일체 언급이 안 되었는데 물론 저도 2후보지를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쪽에서 2후보지 관계를 제시를 했고 또 그간에 의원님들이나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군에서 그쪽으로 할려고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그런 대로 좋은 전망이 보이는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진척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후보지 관계가 일체 언급이 안 되었는데 물론 저도 2후보지를 강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쪽에서 2후보지 관계를 제시를 했고 또 그간에 의원님들이나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군에서 그쪽으로 할려고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그런 대로 좋은 전망이 보이는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진척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2후보지에 대해서요?
2후보지에 대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대표자들을 어제도 만났고, 또 영향권 있는 분들을 어제도 만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 군수님도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큼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지도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분을 어제 점심 때도 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대표자들을 어제도 만났고, 또 영향권 있는 분들을 어제도 만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 군수님도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큼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하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지도와 설득을 할 수 있는 분을 어제 점심 때도 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필성 의원
그래서 저도 홍북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홍북에 쓰레기장 반대를 거기다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그쪽의 대표자급하고 수시로 만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선에서 이렇게 해야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선, 저선 통하고 군수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해서 뭔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됐든 해결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홍북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홍북에 쓰레기장 반대를 거기다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그쪽의 대표자급하고 수시로 만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선에서 이렇게 해야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선, 저선 통하고 군수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해서 뭔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됐든 해결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석 의원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것이고 제가 보는 측면에는 군비를 절감하는 것도 소득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도내 일원에 행정개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 과나, 계를 더 분리해서 늘린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옛날 행정을 답습해서 자리만 바꿔 놓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쓰레기 수거를 읍면별로 다 청소부가 있고 차도 한 대씩 다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실정이고 읍면에서만 고생을 하는 실정인데 차라리 이것을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아주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무슨 과나 계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죠?
차라리 이것을 읍면에 청소차고, 청소부고, 미화원을 두지 말고 차라리 개인한테 용역을 주면 차량도 절감도 되고 인원도 절감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면 경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착안을 해 보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돈을 버는 것이고 제가 보는 측면에는 군비를 절감하는 것도 소득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도내 일원에 행정개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 과나, 계를 더 분리해서 늘린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옛날 행정을 답습해서 자리만 바꿔 놓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쓰레기 수거를 읍면별로 다 청소부가 있고 차도 한 대씩 다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실정이고 읍면에서만 고생을 하는 실정인데 차라리 이것을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할 때 아주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무슨 과나 계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죠?
차라리 이것을 읍면에 청소차고, 청소부고, 미화원을 두지 말고 차라리 개인한테 용역을 주면 차량도 절감도 되고 인원도 절감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면 경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착안을 해 보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관계에서 홍성읍에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민간에 대해서 위탁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5,600만 원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역시 예산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와 저희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앞으로 이 쓰레기 수거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사실상 2001년도에 가서는 자립화되면 민간한테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관계에서 홍성읍에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민간에 대해서 위탁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5,600만 원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역시 예산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와 저희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앞으로 이 쓰레기 수거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사실상 2001년도에 가서는 자립화되면 민간한테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의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매년 임시회 때고, 정기회 때고, 감사 때고 부탁을 드리는데 산업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사실 농어촌 지역은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만 잘하면 옛날에 어떤 집에 갔든 집에 퇴비장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다 있을 겁니다.
제가 5년째인가 4년째인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실과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두 분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넉넉하게 잡아서 4월달까지 말이죠 농어촌 지역에는 퇴비장을 이건 돈들 것도 없어요.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군청 각 실과 계원들을 아주 부락을 분담을 해 가지고 책임지고 퇴비장을 해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병, 쇠붙이 등 재활용품 이외에는 전부 퇴비장에서 태우든지 거기에다 음식물 찌꺼기하고 썩히든지 해야지.
왜 시골 산골에서 충분히 자연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을 끌어다 돈도 없는 군에서 자꾸 군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사실 군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금년에는 제가 못을 박겠습니다.
4월달까지 하여간 전호의 농어촌 지역에는 퇴비장을 하나씩 다 하게끔 금년 업무에는 꼭 참고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매년 임시회 때고, 정기회 때고, 감사 때고 부탁을 드리는데 산업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사실 농어촌 지역은 쓰레기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관서에서 지도·감독만 잘하면 옛날에 어떤 집에 갔든 집에 퇴비장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다 있을 겁니다.
제가 5년째인가 4년째인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실과하고 그렇게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두 분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넉넉하게 잡아서 4월달까지 말이죠 농어촌 지역에는 퇴비장을 이건 돈들 것도 없어요.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군청 각 실과 계원들을 아주 부락을 분담을 해 가지고 책임지고 퇴비장을 해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병, 쇠붙이 등 재활용품 이외에는 전부 퇴비장에서 태우든지 거기에다 음식물 찌꺼기하고 썩히든지 해야지.
왜 시골 산골에서 충분히 자연 소모시킬 수 있는 것을 끌어다 돈도 없는 군에서 자꾸 군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사실 군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금년에는 제가 못을 박겠습니다.
4월달까지 하여간 전호의 농어촌 지역에는 퇴비장을 하나씩 다 하게끔 금년 업무에는 꼭 참고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그리고 한 가지 행정조직 개편 관계는……
예, 그리고 한 가지 행정조직 개편 관계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는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안 바뀌었습니다.
이찬모 씨는 작년도에 바뀌었고……
안 바뀌었습니다.
이찬모 씨는 작년도에 바뀌었고……
○부의장 유영우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본의원이 현장에 부군수님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 와서 무조건 1후보지, 2후보지 거기에서 대표들이 거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안 갈려고 사실 우리가 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갈라고 그랬는데 밖에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사실 갔어야 그때 별 신통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 대표들하고 이쪽 일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표를 저거 했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몇 사람이 같이 끼어서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할려면 홍북면 중재리 대표들이 부락 주민들한테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대표가 뚜렷한 결정을 내리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뭐를 받아서 하게끔 해야지 모였다 헤어지고 모였다 헤어지고 계속 실효도 거두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부락에서 바꿔버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가야 다시 가서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변경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갔다와서 무조건 1후보지였든 2후보지였든 우리 대표자들이 투표만하면 된다고 부군수님이 그러시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투표해서 1후보지였든 2후보지였든 결정해도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가보니까 그새 부락주민들이 다 나와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락대표들이 정말 이런데 나와서 어느 한자리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면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책임감을 전적으로 질 수 있는 것을 부락 주민들한테 대표들이 유도해서 위임장을 차라리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본의원이 현장에 부군수님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 와서 무조건 1후보지, 2후보지 거기에서 대표들이 거기하면 된다고 그래서 안 갈려고 사실 우리가 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갈라고 그랬는데 밖에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사실 갔어야 그때 별 신통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 대표들하고 이쪽 일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표를 저거 했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몇 사람이 같이 끼어서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할려면 홍북면 중재리 대표들이 부락 주민들한테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대표가 뚜렷한 결정을 내리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뭐를 받아서 하게끔 해야지 모였다 헤어지고 모였다 헤어지고 계속 실효도 거두는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부락에서 바꿔버리고 그 사람이 말하고 가야 다시 가서 얘기하면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변경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갔다와서 무조건 1후보지였든 2후보지였든 우리 대표자들이 투표만하면 된다고 부군수님이 그러시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 투표해서 1후보지였든 2후보지였든 결정해도 주민들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가보니까 그새 부락주민들이 다 나와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락대표들이 정말 이런데 나와서 어느 한자리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면 떳떳하게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책임감을 전적으로 질 수 있는 것을 부락 주민들한테 대표들이 유도해서 위임장을 차라리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예.
○최경식 위원
마치 수질오염이 단속이 보면은 축산폐수만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생활폐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수거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마치 수질오염이 단속이 보면은 축산폐수만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생활폐수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수거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저희가 수거업체한테 그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그런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기가 임의로 설치한데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잘 된다 거의 된다 해서 저희가 안 되면 경고장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안 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경고장을 지금 다 내고 그래서 푸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임의적으로 통 갖다 개조를 해서 그냥 옛날 수세식 화장실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수거업체한테 그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데 먼저도 제가 한번 그런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기가 임의로 설치한데는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잘 된다 거의 된다 해서 저희가 안 되면 경고장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안 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경고장을 지금 다 내고 그래서 푸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임의적으로 통 갖다 개조를 해서 그냥 옛날 수세식 화장실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최경식 위원
그게 상당량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가족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수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보면 길에 다니다 보면 하천이 말이죠, 인분이 그냥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대형 요식업소는 어떻게 지금 지도단속이 됩니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도 상당히 하수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사실 대도시 하수구 오염시키는 것은 아마 거의 생활폐수 그것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런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계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상당량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가족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수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보면 길에 다니다 보면 하천이 말이죠, 인분이 그냥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대형 요식업소는 어떻게 지금 지도단속이 됩니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도 상당히 하수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사실 대도시 하수구 오염시키는 것은 아마 거의 생활폐수 그것이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런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계몽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거기는 저희하고 위생계하고 같이 공조를 이뤄서 지금 지도·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 잘 단속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도 저희가 상당히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저희하고 위생계하고 같이 공조를 이뤄서 지금 지도·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 잘 단속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대형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도 저희가 상당히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결성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계인데 현재 공정이 74%인데 금년도 7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게 되는데 혹시 수거료는 말이죠, 수거는 부락주민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수거료 결정은 어떻게 그것도 부락민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결성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관계인데 현재 공정이 74%인데 금년도 7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게 되는데 혹시 수거료는 말이죠, 수거는 부락주민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을 들었고 수거료 결정은 어떻게 그것도 부락민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아닙니다.
저희 군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분뇨처리장이 똑같이 저희가 군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 군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분뇨처리장이 똑같이 저희가 군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주요업무 계획은 모두 17건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2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5,400만 원으로 증가 내역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78억 8,800만 원 과수·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28억 7,9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5억 원, 수산증양식 시설 11억 1,100만 원 등으로 사업비 구성 비율은 보조가 39%, 융자가 27%, 자담이 34%이며 보고순서는 10-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업의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개인별 영농사업 계획을 기초로 사업자금 지원확대와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약 92명의 농어민후계자 육성과 661부의 농어민후계자 신문 보급 3월 중 개최 계획인 농어민후계자 대회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7억 1,7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육성입니다.
대상인원은 55명으로 94년도에 28명, 95년도에 21명, 96년도 선발 6명 등이며, 복무기간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농기반의 취약과 농한기에 일부 대상자들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으며 중장비 및 각종 기능공들의 이탈사례가 발생하고 범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입니다.
이후 관리계획은 연 30일 이상 기술영농교육 및 각종 지원사업 홍보로 농어촌 정착의식을 고취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점검하여 불법취업사례 사전방지와 농한기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승인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농어민 후계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의 활용대책입니다.
지난해 연말 일제 조사에 따르면 관내 휴경농지가 184필지에 28㏊로 집계되었으며 관리대장을 작성 경작지도 결과 작영을 하겠다는 면적이 7.6㏊, 임대를 주겠다는 면적이 7.6㏊ 경작여건이 불합리하여 재배가 어려운 면적이 12.8㏊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필지별 휴경농지 관리대장을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실경작 지시서 발부와 영농여건 불합리 시 인접토지 지주 또는 위탁영농회사에 임대 영농을 유도하고 경작여건이 불합리한 농경지에 대하여는 다년생 작물 및 관상수 식재를 유도 휴경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작규모 1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예상 학생수는 636명으로 3억 2,749만 8,000원의 수업료를 지원 농어민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정착 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계획수립입니다.
농지이용 계획은 농지법 제13조에 의거 농업진흥 지역에는 경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단지, 취락지구 등을 구분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다목적구역, 유보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으로 구분하게 되며, 진흥지역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월말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작성하고 군에서 4월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하게 되며, 5월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농어촌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가희망 신청 물량에 의거 공급하며 지속적인 토양개량 사업을 추진코자 석회비료 730톤, 규산질비료 240톤 등 970톤에 사업비 5,200만 원 중 50%를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 및 지력증진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유기·자연·토종농법에 의한 중소농 단지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농업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신청한 홍성읍 학계리에 지원하여 농산물 대외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으로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입니다.
이동하기 편리한 소형동력방제기를 노약자, 부녀자, 영세농가, 산간농가 등 병해충 방제 취약농가에 방제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95대에 사업비는 3,163만 5,000원에 50%를 지원 농약안전 사용 기반조성 및 농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에 따른 벼 직파기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담수직파기 20대, 건답직파기 6대 등 26대를 1억 800만 원의 사업비 중 50%를 보조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자율에 따라 적지를 선정 점진적으로 확대, 생력 재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병해충방제 협의회에서 발생동향에 따라 방제대상 병해충을 결정하고 대상지역 선정 우선순위를 돌발, 외래 병해충 발생 예상지역 중 피해가 크게 우려가 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 대단위 평야지역 순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방제계획면적 2,000㏊에 사업비 5,600만 원을 전액 보조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입니다.
농기계적기 공급 및 사후관리 철저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활성화하고 쌀 전업농 기계화 확대 및 농기계 교육으로 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2,041대 공동이용 조직육성지원 10개소 쌀 전업농 육성지원 82호,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시설 3동,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3동 등 6개 사업에 사업비가 123억 9,725만 원을 투입하여 쌀 전업농 및 공동이용조직 기계화로 농업기계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산지 쌀산업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고도기술의 벼농사 종합 시범단지와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 법인 등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확보가 확실시되는 지역 특산미 생산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생산자와 위탁계약을 통한 산물수매로 농가의 노동력을 경감하고 추곡수매로 소화하지 못하는 양곡을 사들임으로써 영농의 함리화에 계획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마단위농협에 지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여 토지중심 농업에서 기술자본 집약농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은하면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전 읍면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광천읍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갈산에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 금마에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4억 4,900만 원을 지원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기능 확충 및 판로개척과 공동 출하가 잘되는 지역 및 품목을 우선 지원하고자 작목 반장에게 유통신문 85부를 보급하고 농수산물 생산단지 9개소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농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의장등록 50만 개의 농산물 규격 출하상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5,662만 3,000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유통능률의 향상과 특산농산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고 기존 어선에 신규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5대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대당 200만 원씩 투입, 어선에 무전기를 설치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어항 내 간이폐유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장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 홍보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선박 폐유시설의 확대 및 내실 운영으로 연안 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서부면 궁리 및 어사 어항 등 2개소에 4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어장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산 증양식시설 사업으로 완벽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촌계 중심어장을 개발하고자 종묘공급 204만 1,000미와 양식업장개발 20㏊ 등에 사업비 14억 7,800만 원을 투입 어촌계 양식장을 지원 어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주요업무 계획은 모두 17건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2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5,400만 원으로 증가 내역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78억 8,800만 원 과수·원예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28억 7,9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5억 원, 수산증양식 시설 11억 1,100만 원 등으로 사업비 구성 비율은 보조가 39%, 융자가 27%, 자담이 34%이며 보고순서는 10-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업의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개인별 영농사업 계획을 기초로 사업자금 지원확대와 지속적으로 경영지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약 92명의 농어민후계자 육성과 661부의 농어민후계자 신문 보급 3월 중 개최 계획인 농어민후계자 대회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7억 1,7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육성입니다.
대상인원은 55명으로 94년도에 28명, 95년도에 21명, 96년도 선발 6명 등이며, 복무기간은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농기반의 취약과 농한기에 일부 대상자들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으며 중장비 및 각종 기능공들의 이탈사례가 발생하고 범법행위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입니다.
이후 관리계획은 연 30일 이상 기술영농교육 및 각종 지원사업 홍보로 농어촌 정착의식을 고취하고 월 1회 이상 복무 점검하여 불법취업사례 사전방지와 농한기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승인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농어민 후계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의 활용대책입니다.
지난해 연말 일제 조사에 따르면 관내 휴경농지가 184필지에 28㏊로 집계되었으며 관리대장을 작성 경작지도 결과 작영을 하겠다는 면적이 7.6㏊, 임대를 주겠다는 면적이 7.6㏊ 경작여건이 불합리하여 재배가 어려운 면적이 12.8㏊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필지별 휴경농지 관리대장을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실경작 지시서 발부와 영농여건 불합리 시 인접토지 지주 또는 위탁영농회사에 임대 영농을 유도하고 경작여건이 불합리한 농경지에 대하여는 다년생 작물 및 관상수 식재를 유도 휴경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작규모 1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예상 학생수는 636명으로 3억 2,749만 8,000원의 수업료를 지원 농어민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정착 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계획수립입니다.
농지이용 계획은 농지법 제13조에 의거 농업진흥 지역에는 경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단지, 취락지구 등을 구분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다목적구역, 유보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으로 구분하게 되며, 진흥지역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3월말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작성하고 군에서 4월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하게 되며, 5월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농어촌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가희망 신청 물량에 의거 공급하며 지속적인 토양개량 사업을 추진코자 석회비료 730톤, 규산질비료 240톤 등 970톤에 사업비 5,200만 원 중 50%를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 및 지력증진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유기·자연·토종농법에 의한 중소농 단지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농업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신청한 홍성읍 학계리에 지원하여 농산물 대외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으로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입니다.
이동하기 편리한 소형동력방제기를 노약자, 부녀자, 영세농가, 산간농가 등 병해충 방제 취약농가에 방제를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95대에 사업비는 3,163만 5,000원에 50%를 지원 농약안전 사용 기반조성 및 농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에 따른 벼 직파기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담수직파기 20대, 건답직파기 6대 등 26대를 1억 800만 원의 사업비 중 50%를 보조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 자율에 따라 적지를 선정 점진적으로 확대, 생력 재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병해충방제 협의회에서 발생동향에 따라 방제대상 병해충을 결정하고 대상지역 선정 우선순위를 돌발, 외래 병해충 발생 예상지역 중 피해가 크게 우려가 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지역, 대단위 평야지역 순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방제계획면적 2,000㏊에 사업비 5,600만 원을 전액 보조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추진사업입니다.
농기계적기 공급 및 사후관리 철저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활성화하고 쌀 전업농 기계화 확대 및 농기계 교육으로 수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2,041대 공동이용 조직육성지원 10개소 쌀 전업농 육성지원 82호,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시설 3동,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3동 등 6개 사업에 사업비가 123억 9,725만 원을 투입하여 쌀 전업농 및 공동이용조직 기계화로 농업기계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산지 쌀산업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고도기술의 벼농사 종합 시범단지와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 법인 등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확보가 확실시되는 지역 특산미 생산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생산자와 위탁계약을 통한 산물수매로 농가의 노동력을 경감하고 추곡수매로 소화하지 못하는 양곡을 사들임으로써 영농의 함리화에 계획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금마단위농협에 지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여 토지중심 농업에서 기술자본 집약농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은하면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전 읍면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광천읍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갈산에 생약생산유통지원사업, 금마에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44억 4,900만 원을 지원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기능 확충 및 판로개척과 공동 출하가 잘되는 지역 및 품목을 우선 지원하고자 작목 반장에게 유통신문 85부를 보급하고 농수산물 생산단지 9개소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농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의장등록 50만 개의 농산물 규격 출하상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5,662만 3,000원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유통능률의 향상과 특산농산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고 기존 어선에 신규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5대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대당 200만 원씩 투입, 어선에 무전기를 설치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어항 내 간이폐유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장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 홍보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선박 폐유시설의 확대 및 내실 운영으로 연안 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서부면 궁리 및 어사 어항 등 2개소에 400만 원의 사업비로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어장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산 증양식시설 사업으로 완벽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와 어촌계 중심어장을 개발하고자 종묘공급 204만 1,000미와 양식업장개발 20㏊ 등에 사업비 14억 7,800만 원을 투입 어촌계 양식장을 지원 어민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황필성 의원
이게 휴경농지 활용에 보면 28㏊가 휴경농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관리대상을 작성하고 뭐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하고, 위탁영농회사에 임대를 해서 영농을 유도하고, 관상수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휴경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골짜기는 수렁논입니다.
골짜기 기계도 못들어가는 것 위탁 영농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렁 논 또 다랭이 논 여기에는 관상수도 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한다든지 너 좀 지어먹어라 해도 지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땅은 지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맞지를 않죠.
쇠스랑으로 파고 손으로 심고 낫으로 베고 안 맞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순방 때도 제가 가보니까 휴경답을 없애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휴경답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것이냐 정말 구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휴경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은 옛날 읍·면장 할 적에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백날 이 소리만 하는거지 소용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뭐 경지정리 관계는 건설과 농지계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마 뜰을 보면 말이죠.
이게 1,000평짜리 경지정리해 놓은 것을 지금 3,000평짜리로 다시 경지정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대형화해서 그렇게 하겠다.
외국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서 그렇게 해놓고 살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골짜기 논은 경지정리 하나 안됐다 이겁니다.
골짜기 논은 그런데 문제는 휴경답은 그 경지정리 안 된 골짜기 논에서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골짜기 논까지 경지정리를 하고 그러고서 할 일이 없고, 돈이 많이 남으면, 대형화 경지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런 골짜기는 놔두고 이미 경지정리한 곳에 가서 또 다시 한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휴경답은 그대로 생깁니다.
물론 경지정리 관계는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건설과나 이런곳과 같이 물론 이게 군수가 하는 일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경지정리를 소규모 경지정리를 우선하고, 대규모 경지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농촌에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놔야 땅이라도 팔 사람은 팔고, 영농회사에 줘도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지 소규모 경지정리 안한곳에 영농회사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남보고 지라고 해도 안져먹어요.
지을 수가 없죠.
그것하느니 품팔러 다니지 왜 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보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상부에 건의도 하고해서 휴경답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얘기한대로 관상수 심고 영농회사에 위탁영농 시키고 이건 안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서 휴경답을 없애는 방안을 우선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휴경농지 활용에 보면 28㏊가 휴경농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관리대상을 작성하고 뭐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하고, 위탁영농회사에 임대를 해서 영농을 유도하고, 관상수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휴경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골짜기는 수렁논입니다.
골짜기 기계도 못들어가는 것 위탁 영농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렁 논 또 다랭이 논 여기에는 관상수도 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성실경작 지시서를 발부한다든지 너 좀 지어먹어라 해도 지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땅은 지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맞지를 않죠.
쇠스랑으로 파고 손으로 심고 낫으로 베고 안 맞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순방 때도 제가 가보니까 휴경답을 없애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휴경답을 어떤 방법으로 없앨 것이냐 정말 구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휴경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은 옛날 읍·면장 할 적에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백날 이 소리만 하는거지 소용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뭐 경지정리 관계는 건설과 농지계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마 뜰을 보면 말이죠.
이게 1,000평짜리 경지정리해 놓은 것을 지금 3,000평짜리로 다시 경지정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대형화해서 그렇게 하겠다.
외국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서 그렇게 해놓고 살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골짜기 논은 경지정리 하나 안됐다 이겁니다.
골짜기 논은 그런데 문제는 휴경답은 그 경지정리 안 된 골짜기 논에서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골짜기 논까지 경지정리를 하고 그러고서 할 일이 없고, 돈이 많이 남으면, 대형화 경지정리를 하고 해야지 그런 골짜기는 놔두고 이미 경지정리한 곳에 가서 또 다시 한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휴경답은 그대로 생깁니다.
물론 경지정리 관계는 산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건설과나 이런곳과 같이 물론 이게 군수가 하는 일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경지정리를 소규모 경지정리를 우선하고, 대규모 경지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농촌에 소규모 경지정리라도 해놔야 땅이라도 팔 사람은 팔고, 영농회사에 줘도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지 소규모 경지정리 안한곳에 영농회사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남보고 지라고 해도 안져먹어요.
지을 수가 없죠.
그것하느니 품팔러 다니지 왜 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보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상부에 건의도 하고해서 휴경답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금 얘기한대로 관상수 심고 영농회사에 위탁영농 시키고 이건 안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서 휴경답을 없애는 방안을 우선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대영 의원
벼 종자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벼 종자가 신청량에 비해서 아주 태부족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그 지역에 맞는 벼 종자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양에 흡족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벼 종자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벼 종자가 신청량에 비해서 아주 태부족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그 지역에 맞는 벼 종자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그 양에 흡족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도소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종자가 매년 보면 다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다 드리지를 못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도소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종자가 매년 보면 다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다 드리지를 못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면단위만 되고 있습니다.
예, 면단위만 되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면단위만.
그런데 이게 광천읍이나 홍성읍의 변두리를 가보면 농사를 짓고 사는 분 중에서는 정말 이게 아무 무슨 지원대책도 없고 한데 이런 곳도 좀 농촌지역으로 될 때는 같이 안 들어갑니까?
면단위만.
그런데 이게 광천읍이나 홍성읍의 변두리를 가보면 농사를 짓고 사는 분 중에서는 정말 이게 아무 무슨 지원대책도 없고 한데 이런 곳도 좀 농촌지역으로 될 때는 같이 안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읍하면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는데요……
읍하면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는데요……
○전용상 의원
묶어놓은 대로만 자꾸 하니까 이게 으레 반발이 그런데서 자꾸 더 생기고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학계리 취나물이 학계리뿐 아니라 학계, 신성, 송월, 고암리까지 남장리까지 번지고 이렇게 번졌는데 소득원이 좋으니까 할려고 하는데 이게 96년에 지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97년에나 가서 지원 대책이 된다고 하는데 96년도에도 좀 어떤 특별대책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묶어놓은 대로만 자꾸 하니까 이게 으레 반발이 그런데서 자꾸 더 생기고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학계리 취나물이 학계리뿐 아니라 학계, 신성, 송월, 고암리까지 남장리까지 번지고 이렇게 번졌는데 소득원이 좋으니까 할려고 하는데 이게 96년에 지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97년에나 가서 지원 대책이 된다고 하는데 96년도에도 좀 어떤 특별대책으로 해서 작목반별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학계리 주민들이 저번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특작 계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면 가능할까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학계리 주민들이 저번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특작 계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면 가능할까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전용상 의원
기왕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십 억씩 농촌지원이라고 하면 그게 오래전부터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노력을 해서 97년부터는 지원 체계가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어쨌든지 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에도 뭔가 자체 구성을 해서라도 좀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십 억씩 농촌지원이라고 하면 그게 오래전부터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노력을 해서 97년부터는 지원 체계가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어쨌든지 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96년도에도 뭔가 자체 구성을 해서라도 좀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말씀 들었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저희가 3월까지 다 하도록 시달을 했고……
예, 저희가 3월까지 다 하도록 시달을 했고……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하고 할 때 군수님하고 간부회의 때 해 가지고 전부 각 실과장들한테 어느면 이렇게 책임 분담을 해 가지고 하는 날은 군청 직원이 토요일 오후라든가 언제 날 잡아 가지고 전체가 나가서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3월 안으로 저에게 가져오세요.
계획서를 하기 전에 그때 저도 나갈 테니까 뭔가 할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하고 할 때 군수님하고 간부회의 때 해 가지고 전부 각 실과장들한테 어느면 이렇게 책임 분담을 해 가지고 하는 날은 군청 직원이 토요일 오후라든가 언제 날 잡아 가지고 전체가 나가서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3월 안으로 저에게 가져오세요.
계획서를 하기 전에 그때 저도 나갈 테니까 뭔가 할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10-6페이지 여기 세부 추진 일정에서 농지이용계획 구상안 이것은 농진공 농지 이용 계획 입안 이것은 군이라고 했는데 제 얘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서부 같은 곳은 수자원보호지역이 거의 70~8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알아보니까 경지정리 지구는 수자원보호지구로 묶어서 바꿔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우리가 24%밖에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수자원보호지구로 묶여져 가지고 진흥 지역이 아니면 경종이나 하지 다른, 그러니까 농지 구입 자금, 기계화 자금 모든 혜택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부는 A지구 저쪽은 다 바다가 막혀 가지고 어민들이 일부는 농지 경종 쪽으로 지금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세부 추진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어떤 변동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면에서 조사해서 다 하시겠지만 주민의 의견 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그때 좀 지장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10-6페이지 여기 세부 추진 일정에서 농지이용계획 구상안 이것은 농진공 농지 이용 계획 입안 이것은 군이라고 했는데 제 얘기의 취지는 뭐냐 하면 서부 같은 곳은 수자원보호지역이 거의 70~8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알아보니까 경지정리 지구는 수자원보호지구로 묶어서 바꿔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우리가 24%밖에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수자원보호지구로 묶여져 가지고 진흥 지역이 아니면 경종이나 하지 다른, 그러니까 농지 구입 자금, 기계화 자금 모든 혜택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부는 A지구 저쪽은 다 바다가 막혀 가지고 어민들이 일부는 농지 경종 쪽으로 지금 소득증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세부 추진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무슨 어떤 변동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면에서 조사해서 다 하시겠지만 주민의 의견 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그때 좀 지장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농수산업의 정예인력 육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농 후계자 실태조사 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영농을 하는 사람이 영농 후계자가 돼야지 아닌 사람도 영농 후계자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실 때는 실태조사에서 부적격자를 어떻게 조사했다든지 그런 설명은 안 하시길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농수산업의 정예인력 육성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농 후계자 실태조사 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영농을 하는 사람이 영농 후계자가 돼야지 아닌 사람도 영농 후계자로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실 때는 실태조사에서 부적격자를 어떻게 조사했다든지 그런 설명은 안 하시길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영농후계자 선정을……
영농후계자 선정을……
○산업과장 정윤길
그것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 95년도 말로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읍면에서 이미 조사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집계도 안 되고 또 거기 보면 읍면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 거주도 않고 있고 부적격자라고 신청이 됐다는데 군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읍면에 시켜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데……
그러니까 95년도 말로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읍면에서 이미 조사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집계도 안 되고 또 거기 보면 읍면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 거주도 않고 있고 부적격자라고 신청이 됐다는데 군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읍면에 시켜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데……
○산업과장 정윤길
지금 읍면에서 지도소를 보고를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지도소를 보고를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전용상 의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내에서 그런 논란을 하고 실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즉시 들어가서 여기 직원들 누가 전부 그것을 공급을 한 모양입니다.
대화를 그래서 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적했느니 어쩌니 이렇게 반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간에 이것을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지 이 행정을 다루는 문제를 서로 지적해서 하는 것을 놓고서 그것을 마치 합리화적으로 자꾸 전파시키고 밖에 노출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내에서 그런 논란을 하고 실지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즉시 들어가서 여기 직원들 누가 전부 그것을 공급을 한 모양입니다.
대화를 그래서 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적했느니 어쩌니 이렇게 반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간에 이것을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지 이 행정을 다루는 문제를 서로 지적해서 하는 것을 놓고서 그것을 마치 합리화적으로 자꾸 전파시키고 밖에 노출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그 사항은 자체가 아니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어느 의원이 지적했느니 이렇게 각 읍, 면에 다니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되는 의원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체가 아니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어느 의원이 지적했느니 이렇게 각 읍, 면에 다니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되는 의원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정말 어느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특히 더 말이죠 지적을 하고하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어느 개인을 상대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더더군다나 너희 의원이 얘기한거다 이런 정도까지 해서 한다면 이건 못 하는 거 아니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게재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것은 저는 전실,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을 했어도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면 반발을 일으키고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들께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특히 더 말이죠 지적을 하고하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어느 개인을 상대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더더군다나 너희 의원이 얘기한거다 이런 정도까지 해서 한다면 이건 못 하는 거 아니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게재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것은 저는 전실,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을 했어도 그냥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면 반발을 일으키고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들께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주정양
그 사항은 추후에 얘기하시고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추후에 얘기하시고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96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국제 무역의 WTO체제하에서 축사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므로써 축산물이 경쟁력을 높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5개품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가족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축산농가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축산경쟁력 사업으로 지원할 자금 계획은 한우가 9억 1,600만 원, 젖소가 6억 1,600만 원, 돼지 67억 4,300만 원, 닭 2억 6,900만 원, 기타 가축이 2억 7,800만 원 총 88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양돈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양돈단지를 조성해서 관리하므로써 공동경영 관리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육질을 개선시키며 완벽한 방역 체질을 구축하는 동시에 가축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수출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돈육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불가피한 전업양돈가로 약 10호 정도를 묶어서 조성할 계획이고 참여농가가 부지는 공동 확보토록 하고 단지 규모는 약 15,000두 내로 사육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금년도와 내년 2차년도에 한해서 조성완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가능구성과 부지확보,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축사시설, 장비구입, 가축입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기반조성 사업으로 약 9억 3,690만 원이고 내년까지 총사업비는 2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답이작 작물재배가 126㏊, 볏집암모니아 처리가 319기, 조사료 기계화 단지 1개소, 초지조성 3㏊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영세 양축 농가 집단 부락에 축분 비료화 시설을 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분발효기 2대와 운반차량 1대, 스키로다 1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적당한 부락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시설사업입니다.
정화조의 설치사업은 소규모 양축가에 지원하는 간이정화조와 대규모 양축가에 지원되는 정화시설,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영세 양축가에 지원되는 간이정화조는 102개소, 대형 정화시설은 165개소해서 총 267개소의 정화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방역 사업은 법정 전염병인 소의 경우 탄저병 등 3개 전염병에 38,500두와 돼지는 콜레라 외 3종에 191,000두, 개는 광견병에 12,000두 등 총 241,500두의 예방접종 계획을 철저히 실시해서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 내, 외부에 연막 소독을 실시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기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소독기 15대를 축산집단 부락이나 또는 공동방제할 수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질석축사 시범 사업입니다.
이 질석축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보면은 그동안 톱밥축사를 연상하시면은 됩니다.
톱밥만을 깔아서 사육하든 것을 톱밥과 질석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사육시키는 방법이 질석축사로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질석의 성능이라는 것은 악취를 흡착하는 강력히 악취를 흡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제거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한 발효를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서 축분을 단기간에 발효 완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기타 사료로써도 상당한 영향가치가 있어서 육질을 개선시켜주는 일을 하고 또 수분 흡착력이 강해서 수분 조절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톱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서 톱밥의 양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톱밥을 보충시켜 주는 일도 될 뿐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잇점이 있어서 축산업을 좀더 발전적으로 지향시키기 위해서 질석축사를 시험적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50평 규모의 5개소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해보아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소에 대하여 개체별 관리번호를 부여시켜 가지고 소를 전산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소고기, 우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시키는 자료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한우나 젖소 개량과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체별로 소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이표를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2월말까지 할 계획이고 이 대상가축으로는 한우와 젖소 (암,수) 또 작년 10월 30일 이후 출생한 암, 수 전 송아지 여기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서 이 표를 달아 주도록 되었습니다.
소 사육 농가를 호별방문해 가지고 사육현황 조사와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귀에다가 넘버를 달아주는 바코드라고 하는데 이 바코드를 달아주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은 관내 가축인공 수정사 25명과 읍면 직원 11명 해서 36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표 장착 완료 후에 개체별로 전산 단말기에 입력을 해서 관리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되는 것은 대상 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1마리 생산하는데 6천원 상당의 인공유를 공급토록 되었습니다.
또 이표를 장착해 주는 인공수정사에 대해서는 1마리 달아주는데에 3천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금액 지원금이 축발기금으로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소거래 가축시장이나 농가문전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 상황과 도축상황, 폐사 등 일체 소의 이동상황을 파악해서 소 유통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나갈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32,292두가 바코드를 달아주게 되었는데 현재 7,024두를 달아 가지고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96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국제 무역의 WTO체제하에서 축사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므로써 축산물이 경쟁력을 높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5개품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가족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축산농가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축산경쟁력 사업으로 지원할 자금 계획은 한우가 9억 1,600만 원, 젖소가 6억 1,600만 원, 돼지 67억 4,300만 원, 닭 2억 6,900만 원, 기타 가축이 2억 7,800만 원 총 88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양돈단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양돈단지를 조성해서 관리하므로써 공동경영 관리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육질을 개선시키며 완벽한 방역 체질을 구축하는 동시에 가축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수출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돈육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불가피한 전업양돈가로 약 10호 정도를 묶어서 조성할 계획이고 참여농가가 부지는 공동 확보토록 하고 단지 규모는 약 15,000두 내로 사육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금년도와 내년 2차년도에 한해서 조성완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가능구성과 부지확보,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축사시설, 장비구입, 가축입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기반조성 사업으로 약 9억 3,690만 원이고 내년까지 총사업비는 2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은 답이작 작물재배가 126㏊, 볏집암모니아 처리가 319기, 조사료 기계화 단지 1개소, 초지조성 3㏊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영세 양축 농가 집단 부락에 축분 비료화 시설을 시켜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축분발효기 2대와 운반차량 1대, 스키로다 1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적당한 부락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시설사업입니다.
정화조의 설치사업은 소규모 양축가에 지원하는 간이정화조와 대규모 양축가에 지원되는 정화시설,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영세 양축가에 지원되는 간이정화조는 102개소, 대형 정화시설은 165개소해서 총 267개소의 정화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방역 사업은 법정 전염병인 소의 경우 탄저병 등 3개 전염병에 38,500두와 돼지는 콜레라 외 3종에 191,000두, 개는 광견병에 12,000두 등 총 241,500두의 예방접종 계획을 철저히 실시해서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휴대용 연막소독기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 내, 외부에 연막 소독을 실시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기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소독기 15대를 축산집단 부락이나 또는 공동방제할 수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질석축사 시범 사업입니다.
이 질석축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기 쉽게 말씀드린다고 보면은 그동안 톱밥축사를 연상하시면은 됩니다.
톱밥만을 깔아서 사육하든 것을 톱밥과 질석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사육시키는 방법이 질석축사로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질석의 성능이라는 것은 악취를 흡착하는 강력히 악취를 흡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제거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한 발효를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서 축분을 단기간에 발효 완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기타 사료로써도 상당한 영향가치가 있어서 육질을 개선시켜주는 일을 하고 또 수분 흡착력이 강해서 수분 조절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톱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서 톱밥의 양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톱밥을 보충시켜 주는 일도 될 뿐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잇점이 있어서 축산업을 좀더 발전적으로 지향시키기 위해서 질석축사를 시험적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50평 규모의 5개소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해보아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소에 대하여 개체별 관리번호를 부여시켜 가지고 소를 전산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소고기, 우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시키는 자료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한우나 젖소 개량과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체별로 소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이표를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2월말까지 할 계획이고 이 대상가축으로는 한우와 젖소 (암,수) 또 작년 10월 30일 이후 출생한 암, 수 전 송아지 여기에 대해서 번호를 붙여서 이 표를 달아 주도록 되었습니다.
소 사육 농가를 호별방문해 가지고 사육현황 조사와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귀에다가 넘버를 달아주는 바코드라고 하는데 이 바코드를 달아주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은 관내 가축인공 수정사 25명과 읍면 직원 11명 해서 36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표 장착 완료 후에 개체별로 전산 단말기에 입력을 해서 관리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되는 것은 대상 농가에 대해서 송아지 1마리 생산하는데 6천원 상당의 인공유를 공급토록 되었습니다.
또 이표를 장착해 주는 인공수정사에 대해서는 1마리 달아주는데에 3천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금액 지원금이 축발기금으로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소거래 가축시장이나 농가문전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 상황과 도축상황, 폐사 등 일체 소의 이동상황을 파악해서 소 유통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나갈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32,292두가 바코드를 달아주게 되었는데 현재 7,024두를 달아 가지고 2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예.
○축산과장 임학래
예, 70% 정도는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고 30% 정도는 자부담이지요.
예, 70% 정도는 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고 30% 정도는 자부담이지요.
○축산과장 임학래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중요한 것이 거기 회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락 내에서 축산을 한다든지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사람들, 이전하여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 중요한 것이 거기 회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락 내에서 축산을 한다든지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사람들, 이전하여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용상 의원
알았어요.
그 방법은 다 좋은데 이게 흔히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사람은 고집스러워서 안 옮기고 이게 뭐 안 옮겨도 될 사람은 거기 축산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계산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잔뜩 생겨날 우려가 있을뿐더러 여기에 들어가는 자격도 있을 것이 아니오.
알았어요.
그 방법은 다 좋은데 이게 흔히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사람은 고집스러워서 안 옮기고 이게 뭐 안 옮겨도 될 사람은 거기 축산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계산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잔뜩 생겨날 우려가 있을뿐더러 여기에 들어가는 자격도 있을 것이 아니오.
○축산과장 임학래
특별한 자격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가 회원으로써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입주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면은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격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가 회원으로써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입주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면은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그렇지요.
조합형식을……
그렇지요.
조합형식을……
○축산과장 임학래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5~10호라고 했는데 적어도 10여 명을 구성해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5~10호라고 했는데 적어도 10여 명을 구성해 가지고……
○전용상 의원
세부규정이 없다구! 지금 다 좋은 이야기인데 뭐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들어가면은 뭔가 책임과 의무도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전부가 이게 책임과 의무가 없어 그냥 지원만 해 주면은 그날로써 한번 지원만 딱 따먹고 말고 거기다 안 하고 있는데……
세부규정이 없다구! 지금 다 좋은 이야기인데 뭐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들어가면은 뭔가 책임과 의무도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농촌이 전부가 이게 책임과 의무가 없어 그냥 지원만 해 주면은 그날로써 한번 지원만 딱 따먹고 말고 거기다 안 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임학래
아니 그것은……
아니 그것은……
○전용상 의원
그런 문제로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 구체화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인데 현재 아직 책정 안 되었지요 질석 축사 하는데……
그런 문제로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 구체화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축분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인데 현재 아직 책정 안 되었지요 질석 축사 하는데……
○축산과장 임학래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질석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운모가 수백년 풍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화가 되어 가지고 흙과 운모가 중간 정도된 것이 질석입니다.
질석인데 질석을 가지고 일단 소성흙이라고 하는데 튀겨야 됩니다.
질석을 그냥 열을 가해서 1,000℃로 고열로 가열해 가지고 튀기면은 약……
질석에 대해서 물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운모가 수백년 풍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화가 되어 가지고 흙과 운모가 중간 정도된 것이 질석입니다.
질석인데 질석을 가지고 일단 소성흙이라고 하는데 튀겨야 됩니다.
질석을 그냥 열을 가해서 1,000℃로 고열로 가열해 가지고 튀기면은 약……
○축산과장 임학래
광원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분포도를 보면은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충남이 가장 많고 특히 서해안 연근 5개군에 집중매장이 되었습니다.
광원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분포도를 보면은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충남이 가장 많고 특히 서해안 연근 5개군에 집중매장이 되었습니다.
○전용상 의원
내가 질석광을 하든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하실 필요가 없고 질석 시범포를 만든다고 하는데 튀겨서 한다해서 다시 튀겨 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야기이죠.
그래서 나는 질석이 어느 읍면이 많이 나오고 있나 그 읍면에 이런 시범축사를 지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질석광을 하든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 하실 필요가 없고 질석 시범포를 만든다고 하는데 튀겨서 한다해서 다시 튀겨 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야기이죠.
그래서 나는 질석이 어느 읍면이 많이 나오고 있나 그 읍면에 이런 시범축사를 지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축산과장 임학래
아니 어떤면에 나온다는 것 보다도 지금 공장이 그 튀기는 공장이 예산에 한두개 있고 홍성에도 2개, 청양에도 있고 뭐 서해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석의 수요량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면에 나온다는 것 보다도 지금 공장이 그 튀기는 공장이 예산에 한두개 있고 홍성에도 2개, 청양에도 있고 뭐 서해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질석의 수요량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금방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축산 단지 관계는 제가 알기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축산단지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시작을 한계단계로 시작을 하시지만 전국적으로는 많은 단지가 지원이 되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효과도 아직까지는 기대효과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지도 좋지마는 아주 튼튼한 계열 주체를 찾아서 계열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홍성에서도 단지도 물론 잘만 운영되면은 소기의 목적 이상으로 달성만 된다면은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계열화 쪽으로 우리 홍성에서도 지원의 방향을 유념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거하고 또 한가지 가축 방역관계 오제스키입니다.
돼지 오제스키 질병인데 현재 우리군에 실태를 조사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만약 안 하였다면 아직 안알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실태를 알아야만이 반드시 방역계획을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 홍성에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전국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우리 홍성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그런 실태를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것 하고 질석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 튀긴 것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가는가 이게 톱밥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더 비싼가 그것 좀 아십니까?
금방 지금 전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축산 단지 관계는 제가 알기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축산단지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시작을 한계단계로 시작을 하시지만 전국적으로는 많은 단지가 지원이 되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으로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효과도 아직까지는 기대효과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지도 좋지마는 아주 튼튼한 계열 주체를 찾아서 계열화 쪽으로 지원 방향을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홍성에서도 단지도 물론 잘만 운영되면은 소기의 목적 이상으로 달성만 된다면은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계열화 쪽으로 우리 홍성에서도 지원의 방향을 유념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거하고 또 한가지 가축 방역관계 오제스키입니다.
돼지 오제스키 질병인데 현재 우리군에 실태를 조사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또 앞으로 만약 안 하였다면 아직 안알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실태를 알아야만이 반드시 방역계획을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우리 홍성에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전국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우리 홍성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그런 실태를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것 하고 질석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 튀긴 것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가는가 이게 톱밥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더 비싼가 그것 좀 아십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열화 사업 그것은 사실상 저도 그러한 사업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홍성군 관내에서는 사실상 계열 주체가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열 사업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실현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계열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생산에서부터 가공판매까지 그 단계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또 축산에 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현 단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제스키병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과거 오래전에 없든병이 참 외국에서 들어온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자면은 사실상 이게 불가한 일입니다.
지금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돼지를 먹이는 분들이 무슨 병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감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방법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 사업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량이 아니고 1년에 몇 천 두씩 이렇게 검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내에 전체적인 오제스키병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 체계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석에 대한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톱밥보다는 약 50%가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톱밥보다는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육질을 개선 시킨다든지 악취를 제거 시킨다든지 그놈을 또 비료로써 가치가 향상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카바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하나의 시험사업으로 이것을 조그맣게 해보고서 앞으로 질석의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열화 사업 그것은 사실상 저도 그러한 사업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홍성군 관내에서는 사실상 계열 주체가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열 사업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실현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계열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생산에서부터 가공판매까지 그 단계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또 축산에 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현 단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제스키병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과거 오래전에 없든병이 참 외국에서 들어온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자면은 사실상 이게 불가한 일입니다.
지금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돼지를 먹이는 분들이 무슨 병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감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할 방법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 사업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량이 아니고 1년에 몇 천 두씩 이렇게 검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내에 전체적인 오제스키병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 체계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석에 대한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톱밥보다는 약 50%가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톱밥보다는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육질을 개선 시킨다든지 악취를 제거 시킨다든지 그놈을 또 비료로써 가치가 향상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카바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하나의 시험사업으로 이것을 조그맣게 해보고서 앞으로 질석의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진귀 의원
물론 가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 단지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키우고 뭐하는 것까지는 다 좋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축산 단지가 있는데 축산 단지에 조성한 가공 공장 계획을 가지고 있나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축협과 농협과 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홍성군 지역에 축협에 필요한 가공 공장 유치를 한번 가져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추후에 연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축산 단지라고 자칭을 하고 있는데 키우고 뭐하는 것까지는 다 좋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축산 단지가 있는데 축산 단지에 조성한 가공 공장 계획을 가지고 있나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군에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축협과 농협과 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홍성군 지역에 축협에 필요한 가공 공장 유치를 한번 가져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추후에 연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아니요.
우선 소는 젖소, 한우는 암놈만 지금 하도록 되었습니다 암놈만 이 표를 달아주도록 되었고 송아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30일 이후에 낳은 송아지만 암놈, 수놈 다 달아주도록 되었습니다.
아니요.
우선 소는 젖소, 한우는 암놈만 지금 하도록 되었습니다 암놈만 이 표를 달아주도록 되었고 송아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30일 이후에 낳은 송아지만 암놈, 수놈 다 달아주도록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그 이전 것은 암소만 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 것은 암소만 하게 되었어요.
○황필성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홍성군에 한우, 젖소 암, 수 포함해서 숫자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겠고 제 생각은 말이요 요거 바코드, 이표 달아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면 단위로 이표를 달아주면은 표를 구분해서 그러면 어느면에 소가 몇 마리다, 또 이동이 되면은 그 표는 어느면에서 어느면으로 갔다 도살장으로 가서 죽었다.
이게 확실한 구분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때는 이 숫자파악을 어떻게 해세요?
제 생각이 이 바코드를 달아줄 때 면단위로 구분해서 일련번호를 달아주면은 천번까지는 홍북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숫자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현재는 그러니까 암소만 작년 10월 30일 이전 것은 암소만 하는 거지요? 앞으로 출생하는 것은 암, 수 다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홍성군에 한우, 젖소 암, 수 포함해서 숫자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겠고 제 생각은 말이요 요거 바코드, 이표 달아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면 단위로 이표를 달아주면은 표를 구분해서 그러면 어느면에 소가 몇 마리다, 또 이동이 되면은 그 표는 어느면에서 어느면으로 갔다 도살장으로 가서 죽었다.
이게 확실한 구분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때는 이 숫자파악을 어떻게 해세요?
제 생각이 이 바코드를 달아줄 때 면단위로 구분해서 일련번호를 달아주면은 천번까지는 홍북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숫자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현재는 그러니까 암소만 작년 10월 30일 이전 것은 암소만 하는 거지요? 앞으로 출생하는 것은 암, 수 다합니까?
○축산과장 임학래
앞으로 출생하는 것은 암송아지, 숫송아지 다합니다.
앞으로 출생하는 것은 암송아지, 숫송아지 다합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그렇지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축산과장 임학래
예, 그 넘버는 있습니다.
예, 그 넘버는 있습니다.
○황필성 의원
그러니까 홍성군에는 홍성군대로 넘버를 붙여야 차 번호 붙이듯 번호 붙이기가 좋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면단위로 번호를 붙이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관리하는데도, 숫자 파악 하는데도, 또 일련 번호 적는 것도 여러 글자를 쓰지 않고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홍성군에는 홍성군대로 넘버를 붙여야 차 번호 붙이듯 번호 붙이기가 좋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면단위로 번호를 붙이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관리하는데도, 숫자 파악 하는데도, 또 일련 번호 적는 것도 여러 글자를 쓰지 않고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좀 드렸어요.
○축산과장 임학래
그 번호가 지역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넘버로다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번호가 지역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넘버로다 표시가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를 들면 몇 다시 몇……
예를 들면 몇 다시 몇……
○축산과장 임학래
제가 조금 잘못 알은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넘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제가 조금 잘못 알은 것 같은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넘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황필성 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전국단위로 넘버를 붙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요.
면단위 넘버를 붙이면은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시면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전국단위로 넘버를 붙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요.
면단위 넘버를 붙이면은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시면은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아니지요.
이게 군비 1,2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 해서 50%씩……
아니지요.
이게 군비 1,2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 해서 50%씩……
○축산과장 임학래
예.
예.
○축산과장 임학래
50평 규모로 2,400만 원이면 5개소 정도는……
50평 규모로 2,400만 원이면 5개소 정도는……
○축산과장 임학래
예,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각 축종 다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돼지, 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축종 다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돼지, 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하시겠지요?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하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홍성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차 보고드려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 계획 사업 시행인가를 1월 중에 부지 매각은 작년도 12월 31일날 매각을 35억 2,500만 원에 매각을 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가 잔금 납부 예정일입니다.
건축 및 시장 개설 허가는 바로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개설 허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물가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 음식, 다방 찻값, 이용, 미용, 목욕 및 숙박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상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물가 관리의 행정체계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또 대책 실무회를 월 1회 이상 개최를 해서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물가동향을 주 1회 한번씩 점검을 해서 오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건전상거래 질서 확립인데 공정한 상거래 정착 유도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상행위 근절로 불법 상품권, 위조상품, 가격표시 위반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유기라든지 택시 미터기도 정기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울은 1,200대가 있고 주유기는 210기가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는 244대가 있습니다.
관광 공예품 개발인데 저희군에서 경진대회를 5월 중에 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도 경진대회에 내보내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고발센타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동 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저희 노사 정착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근로자 표창도 6 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저희가 8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인데 저희가 4개 직종에 302 명 2억 1,287만 천 원의 국비와 군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은 6개 기관이 있는데 현재 자동차 정비, 홍성 요리, 홍성 미용, 홍주 미용, 홍주 현대 컴퓨터 이렇게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도 저희군과 읍면에 하나씩 두어 가지고 취업이 되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 및 주유소 공중 화장실 정비입니다.
저희 가스 취급소가 3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한 점검도 연 2회하고 또 안전교육과 안전 점검 요령을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설 검지기가 저희가 4대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을 해서 누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46개 주유소가 있는데 정비 대상이 개보수가 한 개고 신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장 공중 화장실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두동을 군비 4,200만 원, 도비 1,800만 원을 들여서 광천 정기 시장에 공중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남녀 구분해서 수세식 10평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이용객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저축의 생활화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10%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서해화성, 효동물산, 조양, 세림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단열 개수 자금 지원은 연 8%로 해서 3년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자금도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업체는 저희가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한번씩 또 불량 열사용 기자제 유통 단속과 열효율 향상을 위한 보일러 청소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검절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 책상용 저금통 저축 목표를 3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축은 1인당 평균 2만 650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체 유치 운동입니다.
작년에도 농공단지에 9개 업체, 광천에 7개 업체, 구항에 2개 업체, 그리고 개별 공장으로 1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금년에는 홍성정밀, 은하면 금곡리에 1만 5,000평 규모로 장수원과 협의가 다 돼 가지고 이것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년 매출액이 450억 원 정도 고용인원은 200명, 또 협력업체가 4개 내지 5개 업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정공은 금마면 화양리에 철도화물 차량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약 9,000평 정도의 대지에 연 200억 매출 정도 70명 정도가 고용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개업체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 골라서 이렇게 유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쾌적한 농공단지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공장 및 사면 빈터에 다년생 꽃도 식재를 하고 또 화종은 연산홍이라든지 쥐똥나무, 무궁화, 목배기를 느티나무 등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들여서 광천 농공단지 내에 조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광천 농공단지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산품 전기 관리입니다.
저희 공산품 품질 관리 지정 품목이 42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 상품이 18, 품질 표시 상품이 60, 전기 용품이 35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진흥청과 도와 군이 합동 연이어서 단속을 하고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홍보전단이라든지 품질 정보지 등을 주민에게 많이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업체 및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1종 전기 공사업체가 6개소 2종 전기 공사 업체가 14개소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서 전기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유료주차장 직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2개월간 1월 14일까지 운영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총 수입액이 5,460만 9,200원에서 44,283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을 두 달간 따져 보니까 하루에 91만 153원씩 하루에 이렇게 두 달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수입은 한 3억 3,00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료 주차장은 금월달에 컴퓨터 설치도 해서 잔돈 백 원이라도 직원들이 잘못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수입 올리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분 예고제하던 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0분 예고제로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분 예고제로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그동안 5분 예고제로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하고 많은 충돌과 마찰이 있었는데 2월 1일부터 10분 예고제로 하는 것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을 통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4 광천 제2하상주차장 시설사업입니다.
광천에도 계속 차량이 95년도 대비 3,500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광천 하상주차장에 투입을 해서 약 100대 정도 배치될 수 있는 그런 하상주차장을 6월까지 설치를 해서 광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비가 6,870만 원입니다마는 교통안전표지판부터 경보등 수리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 경찰서 주관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동차 운수업체 및 정비업체 사업자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수가 운수업체가 27개 업체가 있고 정비업체가 16개 업체해서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업체 방문해서 현장 지도 단속과 업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정비 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홍성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차 보고드려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 계획 사업 시행인가를 1월 중에 부지 매각은 작년도 12월 31일날 매각을 35억 2,500만 원에 매각을 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가 잔금 납부 예정일입니다.
건축 및 시장 개설 허가는 바로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개설 허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물가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 음식, 다방 찻값, 이용, 미용, 목욕 및 숙박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상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물가 관리의 행정체계 강화를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또 대책 실무회를 월 1회 이상 개최를 해서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물가동향을 주 1회 한번씩 점검을 해서 오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건전상거래 질서 확립인데 공정한 상거래 정착 유도와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부정 상행위 근절로 불법 상품권, 위조상품, 가격표시 위반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유기라든지 택시 미터기도 정기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울은 1,200대가 있고 주유기는 210기가 있습니다.
택시 미터기는 244대가 있습니다.
관광 공예품 개발인데 저희군에서 경진대회를 5월 중에 하고 여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도 경진대회에 내보내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고발센타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동 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저희 노사 정착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근로자 표창도 6 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저희가 8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인데 저희가 4개 직종에 302 명 2억 1,287만 천 원의 국비와 군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은 6개 기관이 있는데 현재 자동차 정비, 홍성 요리, 홍성 미용, 홍주 미용, 홍주 현대 컴퓨터 이렇게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도 저희군과 읍면에 하나씩 두어 가지고 취업이 되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 및 주유소 공중 화장실 정비입니다.
저희 가스 취급소가 3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한 점검도 연 2회하고 또 안전교육과 안전 점검 요령을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설 검지기가 저희가 4대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을 해서 누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소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46개 주유소가 있는데 정비 대상이 개보수가 한 개고 신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장 공중 화장실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두동을 군비 4,200만 원, 도비 1,800만 원을 들여서 광천 정기 시장에 공중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남녀 구분해서 수세식 10평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이용객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저축의 생활화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10%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서해화성, 효동물산, 조양, 세림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단열 개수 자금 지원은 연 8%로 해서 3년거치 5년 상환 이렇게 자금도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업체는 저희가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한번씩 또 불량 열사용 기자제 유통 단속과 열효율 향상을 위한 보일러 청소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근검절약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 책상용 저금통 저축 목표를 3억 5,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축은 1인당 평균 2만 650원씩 저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체 유치 운동입니다.
작년에도 농공단지에 9개 업체, 광천에 7개 업체, 구항에 2개 업체, 그리고 개별 공장으로 1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금년에는 홍성정밀, 은하면 금곡리에 1만 5,000평 규모로 장수원과 협의가 다 돼 가지고 이것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년 매출액이 450억 원 정도 고용인원은 200명, 또 협력업체가 4개 내지 5개 업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정공은 금마면 화양리에 철도화물 차량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약 9,000평 정도의 대지에 연 200억 매출 정도 70명 정도가 고용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개업체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 골라서 이렇게 유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쾌적한 농공단지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공장 및 사면 빈터에 다년생 꽃도 식재를 하고 또 화종은 연산홍이라든지 쥐똥나무, 무궁화, 목배기를 느티나무 등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 들여서 광천 농공단지 내에 조성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광천 농공단지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산품 전기 관리입니다.
저희 공산품 품질 관리 지정 품목이 42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 상품이 18, 품질 표시 상품이 60, 전기 용품이 35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진흥청과 도와 군이 합동 연이어서 단속을 하고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홍보전단이라든지 품질 정보지 등을 주민에게 많이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사업체 및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1종 전기 공사업체가 6개소 2종 전기 공사 업체가 14개소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서 전기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 유료주차장 직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저희들이 2개월간 1월 14일까지 운영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총 수입액이 5,460만 9,200원에서 44,283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을 두 달간 따져 보니까 하루에 91만 153원씩 하루에 이렇게 두 달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간 수입은 한 3억 3,00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료 주차장은 금월달에 컴퓨터 설치도 해서 잔돈 백 원이라도 직원들이 잘못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수입 올리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분 예고제하던 것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0분 예고제로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분 예고제로 하면은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그동안 5분 예고제로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하고 많은 충돌과 마찰이 있었는데 2월 1일부터 10분 예고제로 하는 것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을 통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4 광천 제2하상주차장 시설사업입니다.
광천에도 계속 차량이 95년도 대비 3,500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광천 하상주차장에 투입을 해서 약 100대 정도 배치될 수 있는 그런 하상주차장을 6월까지 설치를 해서 광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업비가 6,870만 원입니다마는 교통안전표지판부터 경보등 수리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 경찰서 주관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동차 운수업체 및 정비업체 사업자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수가 운수업체가 27개 업체가 있고 정비업체가 16개 업체해서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업체 방문해서 현장 지도 단속과 업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부당요금이라든지 정비 질서가 확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
지난 연말에 군에서 오지노선 버스 해결책에 의해 가지고 증차를 시켜줬는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안 해 가지고 주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군에서 오지노선 버스 해결책에 의해 가지고 증차를 시켜줬는데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안 해 가지고 주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저희들이 지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
우리가 인제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유망 중소업체 유치 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치할려고 많이 애도 쓰고 이렇게 좀 하나 더 세울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하고 아주 어떻게 좀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는 것을 그래서 여기 사업과나 이런 것은 좀 유기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업주가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는 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같이 유기적으로 노력을 96년도는 해 주시고 시장 매각 대금 약 35억 이상 되는 돈을 앞으로 그 돈은 어디로 어떻게 활용이 되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재투자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제 지방화시대가 됐는데 유망 중소업체 유치 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치할려고 많이 애도 쓰고 이렇게 좀 하나 더 세울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하고 아주 어떻게 좀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는 것을 그래서 여기 사업과나 이런 것은 좀 유기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업주가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는 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같이 유기적으로 노력을 96년도는 해 주시고 시장 매각 대금 약 35억 이상 되는 돈을 앞으로 그 돈은 어디로 어떻게 활용이 되게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재투자는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 이게 사실 국공유지 팔은 것은 다른 데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공유지 다시 취득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는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공유지 팔은 것은 다른 데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공유지 다시 취득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다른 데에는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열 명입니다.
열 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아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요.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4명씩 근무를 하고 2명은 올나이트를 합니다.
누가 차를 부실까봐.
아니,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요.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4명씩 근무를 하고 2명은 올나이트를 합니다.
누가 차를 부실까봐.
○전용상 의원
어쨌든 이제 그런다고 설명을 한참 하는데 무슨 얘긴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좌우지간 공간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 명이 한번도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두면은 일주일에 한 명씩은 좀 쉴 수가 있게 된다 말하자면 비번, 비번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요.
아까 5,000여만 원 두 달 동안은 이렇게 수입이 됐다 그러는데 이건 인건비를 공제한 수입금입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다고 설명을 한참 하는데 무슨 얘긴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좌우지간 공간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 명이 한번도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두면은 일주일에 한 명씩은 좀 쉴 수가 있게 된다 말하자면 비번, 비번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요.
아까 5,000여만 원 두 달 동안은 이렇게 수입이 됐다 그러는데 이건 인건비를 공제한 수입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공제한 금액이 아닙니다.
공제한 금액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
그래서요 저희들이 3억 3,000 정도를 볼 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전부해서 9,000만 원 정도 법니다.
9,000만 원 내지 1억.
그러면은 2억 한 3,000 정도 수입이 됩니다.
먼저 임대료 받았을 때 1억 1,000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1억 2, 3천이 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3억 3,000 정도를 볼 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전부해서 9,000만 원 정도 법니다.
9,000만 원 내지 1억.
그러면은 2억 한 3,000 정도 수입이 됩니다.
먼저 임대료 받았을 때 1억 1,000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1억 2, 3천이 더 수입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용상 의원
그것은 한번 여론청취를 해서 그것 좀 하나 조정을 해서 웬만하면은 수입을 더 올리는 안에서 이렇게 좀 너무 피로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서 말이죠 지금 지난번에도 홍성읍에서 군수 초도 연두 순시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장들이 했는데 지금 도시가 균형이 자꾸 바뀌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안그셔 가지고 이게 이것이 빨리 집이 수십세대가 오면은 좀더 거기에 요구가 되는 아! 이것은 사람이 많이 통행한다해서 횡단보도를 즉시 좀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경찰서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청에 요청해 가지고라도 우리 교통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그런 것도 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누구인제 많이 학교를 다닐라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길로 다니는데 그런 문제 좀 96년도는 관심을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번 여론청취를 해서 그것 좀 하나 조정을 해서 웬만하면은 수입을 더 올리는 안에서 이렇게 좀 너무 피로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서 말이죠 지금 지난번에도 홍성읍에서 군수 초도 연두 순시 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장들이 했는데 지금 도시가 균형이 자꾸 바뀌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안그셔 가지고 이게 이것이 빨리 집이 수십세대가 오면은 좀더 거기에 요구가 되는 아! 이것은 사람이 많이 통행한다해서 횡단보도를 즉시 좀 시설할 수 있는 것을 경찰서하고 항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청에 요청해 가지고라도 우리 교통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그런 것도 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누구인제 많이 학교를 다닐라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이길로 다니는데 그런 문제 좀 96년도는 관심을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써 생략 보고드리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적지적소, 조림으로써의 산지 자원화 촉진에 대한 목적을 두고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장기수가 60㏊, 대묘조림이 3㏊, 환경 조림이 7㏊, 맹아 갱신 조림이 2㏊, 솎은 나무 조림이 2㏊해서 총 74㏊가 금년 봄에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전년도보다는 20㏊가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림하는 앞으로 기대효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2,030년까지의 목재의 자급자족에 대한 것을 5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15%의 조림이 돼 있고 2,030년 가면 목재의 수급년도가 51%를 국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임업경영 기반 조성 및 농산촌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저희가 계획이 87년도에서 98년까지 86㎞의 목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렇게 된다면은 ㏊당 4.3m가 되는데 저희가 95년도 전년도까지의 43㎞를 해서 저희 목표는 50%를 지금 임도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도밀도가 2m가 ㏊당 되겠습니다.
금년도 게획보고를 드리면은 신설이 6㎞, 보수가 4㎞, 사전설계가 4㎞ 그래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신설도로는 임도는 홍동 금당리에서 금마 월암리까지 3.8㎞고 갈산 대사리 운곡선으로서의 2.2㎞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신설이 6㎞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써 육림사업은 임목생육 환경 개선으로서의 임목생장 촉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량에 대해서는 치수 가꾸기가 285㏊ 덩굴 제거 사업이 230, 간벌사업이 240,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490, 천연림 보육 사업이 45㏊, 총 계획량이 1,290㏊를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육림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는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식재가 200본이고 전지작업이 2,822본에 대한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에 대해서는 3,022본에 대해서 사업비가 1,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본에 대한 것은 서부면 이호리 노선에다가 거기 직선 코스를 뚫은데다가 200본을 심어줄 것이고 가지치기 등 전지 작업에 대해서는 관내에 4개노선에 대한 것을 전부 노선에 대한 있는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4㏊에 대해서 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남장리에 14㏊ 국유림에 대해서 조성을 할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산림 병해충 방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흰불나방이 50㏊가 발생될 것을 추상하고 오리목나무 잎벌레가 70㏊ 이래서 120㏊입니다.
총 사업비는 1,961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찰을 해 가지고 해충 발생 되는대로 적기에 저희가 해충구제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산불에 대한 체제를 강화하고 초동진화로서의 산림자원과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에도 추진방침은 철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신고와 조기진화 체제를 강구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봄철의 산불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이고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설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는데는 군청 산림과 사무실과 또 읍면 사무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9시서부터 22시까지 당직실에 저희가 유지를 하고 저녁이라도 그렇게 근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운선 사전 추진으로써는 높은산 취약지에 대한 것을 7개소에 1,106㏊에 입산 통제를 고시를 했고 공익근무요원이 31명인데 산불감시요원으로서의 활용을 하고 진화대 조직은 151개 대대를 조직을 했고 등산객, 행락객 등에 산림 내 취사행위금지 및 인화 물질에 대한 휴대를 못하도록 금하고 입산 통제를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본 시술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곡면 오성리에 정자나무 보호수로써 지금 현재 당장 시술을 해야만이 고사를 방지할 규제가 돼서 금년도 계획에는 한 본이 책정이 돼서 실시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본이 관내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또 좀 거기에 해충구제를 한다든지 시술할 것이 있으면은 이것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에 있어서는 야생조수는 저희가 철새 도래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방지를 하고 저희가 먹이식물에 대해서 2,500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건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이건 3월달서 5월달까지 저희가 열매달린 산딸나무 같은 것을 새 같은 것 도래조 같은데 많이 오는데 식재를 해서 자연 생태계를 균형 유지하면서 국민 정서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의 임도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해를 입었던 것이 저희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장으로써는 1.4㎞가 저희가 수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512만 2,000원이라는 수해 복구비가 나와서 금년도에 봄철에 3~4월 중에 전부 완료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서면으로써 생략 보고드리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적지적소, 조림으로써의 산지 자원화 촉진에 대한 목적을 두고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장기수가 60㏊, 대묘조림이 3㏊, 환경 조림이 7㏊, 맹아 갱신 조림이 2㏊, 솎은 나무 조림이 2㏊해서 총 74㏊가 금년 봄에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전년도보다는 20㏊가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림하는 앞으로 기대효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2,030년까지의 목재의 자급자족에 대한 것을 51%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15%의 조림이 돼 있고 2,030년 가면 목재의 수급년도가 51%를 국내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임업경영 기반 조성 및 농산촌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저희가 계획이 87년도에서 98년까지 86㎞의 목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렇게 된다면은 ㏊당 4.3m가 되는데 저희가 95년도 전년도까지의 43㎞를 해서 저희 목표는 50%를 지금 임도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임도밀도가 2m가 ㏊당 되겠습니다.
금년도 게획보고를 드리면은 신설이 6㎞, 보수가 4㎞, 사전설계가 4㎞ 그래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신설도로는 임도는 홍동 금당리에서 금마 월암리까지 3.8㎞고 갈산 대사리 운곡선으로서의 2.2㎞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신설이 6㎞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써 육림사업은 임목생육 환경 개선으로서의 임목생장 촉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량에 대해서는 치수 가꾸기가 285㏊ 덩굴 제거 사업이 230, 간벌사업이 240,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490, 천연림 보육 사업이 45㏊, 총 계획량이 1,290㏊를 가지고서 금년도에도 육림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는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식재가 200본이고 전지작업이 2,822본에 대한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에 대해서는 3,022본에 대해서 사업비가 1,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본에 대한 것은 서부면 이호리 노선에다가 거기 직선 코스를 뚫은데다가 200본을 심어줄 것이고 가지치기 등 전지 작업에 대해서는 관내에 4개노선에 대한 것을 전부 노선에 대한 있는 가로수의 전지작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14㏊에 대해서 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남장리에 14㏊ 국유림에 대해서 조성을 할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산림 병해충 방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흰불나방이 50㏊가 발생될 것을 추상하고 오리목나무 잎벌레가 70㏊ 이래서 120㏊입니다.
총 사업비는 1,961만 8,000원으로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예찰을 해 가지고 해충 발생 되는대로 적기에 저희가 해충구제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산불에 대한 체제를 강화하고 초동진화로서의 산림자원과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금년도에도 추진방침은 철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신고와 조기진화 체제를 강구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봄철의 산불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이고 가을철 산불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설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는데는 군청 산림과 사무실과 또 읍면 사무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9시서부터 22시까지 당직실에 저희가 유지를 하고 저녁이라도 그렇게 근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운선 사전 추진으로써는 높은산 취약지에 대한 것을 7개소에 1,106㏊에 입산 통제를 고시를 했고 공익근무요원이 31명인데 산불감시요원으로서의 활용을 하고 진화대 조직은 151개 대대를 조직을 했고 등산객, 행락객 등에 산림 내 취사행위금지 및 인화 물질에 대한 휴대를 못하도록 금하고 입산 통제를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본 시술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곡면 오성리에 정자나무 보호수로써 지금 현재 당장 시술을 해야만이 고사를 방지할 규제가 돼서 금년도 계획에는 한 본이 책정이 돼서 실시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본이 관내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또 좀 거기에 해충구제를 한다든지 시술할 것이 있으면은 이것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술을 하고 보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에 있어서는 야생조수는 저희가 철새 도래조에 대한 것을 철저히 방지를 하고 저희가 먹이식물에 대해서 2,500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건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이건 3월달서 5월달까지 저희가 열매달린 산딸나무 같은 것을 새 같은 것 도래조 같은데 많이 오는데 식재를 해서 자연 생태계를 균형 유지하면서 국민 정서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의 임도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수해를 입었던 것이 저희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장으로써는 1.4㎞가 저희가 수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512만 2,000원이라는 수해 복구비가 나와서 금년도에 봄철에 3~4월 중에 전부 완료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공장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유치 등록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록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해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공장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유치 등록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록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해서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아니죠.
산림 훼손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장 등록이나 공장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을 등록을 하면은 산림 훼손에 대한 것은 협의로써 끝나는 것이지 훼손 허가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복구비 산정이나 또 대체 조림비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징수할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과조치는 조건부로다가 저희가 해서 통보를 해 주면은……
아니죠.
산림 훼손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장 등록이나 공장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을 등록을 하면은 산림 훼손에 대한 것은 협의로써 끝나는 것이지 훼손 허가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복구비 산정이나 또 대체 조림비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징수할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과조치는 조건부로다가 저희가 해서 통보를 해 주면은……
○전용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군 관내에 농공단지를 한 네댓 군데 해 놔서 공장이 유치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농공단지 내에 공유지로 가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새로 오는 분들이 보면은 흔히 아직도 농촌지역에 딴 산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농공단지 들어가면서 경비가 절감되니까 절감차원에서 산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농공단지가 다 찬 후에 그쪽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더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군 관내에 농공단지를 한 네댓 군데 해 놔서 공장이 유치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농공단지 내에 공유지로 가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 새로 오는 분들이 보면은 흔히 아직도 농촌지역에 딴 산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농공단지 들어가면서 경비가 절감되니까 절감차원에서 산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농공단지가 다 찬 후에 그쪽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더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월 1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남은 실과 업무보고는 내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월 1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