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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3일 (금)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9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홍성한우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2009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김헌수의원 발의)
  5. 4. 홍성군홍성한우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외 7인의원 발의)
  6. 5.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사유로는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온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2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8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위원장 김헌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군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승마장 건립사업과 관련 농림부 축산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서부면 궁리 일원 군유지 15,526평방미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안변 바다를 여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도내에서 첫 공영승마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지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 심의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본 승마장은 장소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장소 문제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철새전망대나 여러 가지 장소가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군비에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승마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홍성군에 역사적인 인물인 김좌진 생가지 주변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이 승마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장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김원진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찬성, 반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가질까요?
김원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주시고 동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거수함)

○의장 이규용   
  한 분이시고, 그러면 모두 그 이외 분은 반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 지금 제 이의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임금동 의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님이 내놓으신 안건에 대해서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논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결정을 지을까요?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갖고 결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가부 결정을 할까요?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서 토의를 하고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김원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 중에 갈산면 김좌진 장군 생가 부지 근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현장답사 기간 내에도 그렇고, 또 담당 공직자 분들의 설명을 들은 바 김좌진 장군 생가지 부근에는 승마장 건립이 여러 가지 법률상 용의치 못하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은 정회를 해서 하자는 말씀과 김정문 의원님은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들이 계신 데에 대한 것을 한번 숙고해서 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안을…… 정회하겠다는 분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동의해 주시면.
김정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코자 하는데 표결은 거수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의장님, 제 안에 반대입니까, 아니면.
○의장 이규용   
  그렇죠, 김원진 의원에 반대.
김원진 의원   
  이 안에 대해서 반대죠?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김원진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달라는 겁니다.

(장  내  소  란)

  그럼 먼저 김원진 의원의 안과 원안에 반대하는, 원안으로써 가결코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거          수)

  또, 원안과 반대되는,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두원의원, 김헌수의원 발의) 
4. 홍성군홍성한우상표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의원 외 7인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표법 제9조에 따라 홍성군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한 홍성한우 상표 보호와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관내 한우 생산 농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생산되는 한우를 타 브랜드와 차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택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본 위원회에서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 및 검토, 증인 출석·증언,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본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경영인을 영입 운영함으로써 경영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고, 사업방향 설정의 혼선과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미흡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축산과에서는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업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순환농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축산과 경농농업을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유기축산과 한우사업의 지속 가능 발전과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참여단체 및 기관인 산·학·민·관이 유기적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나 7개 단체가 참여한 단체 중 일부 한우단체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분야로 계획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도록 사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지적 사항으로는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조직의 문제점과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부적정, 부분별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끝으로 현지조사 방문 결과를 지적 사항으로 인력양성시스템 구축농가 현장교육사업 현장방문 결과 일부 현장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참여단체 조합별 자체교육과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순환농업 영농단 구축장비 구입 및 운영에 영농단 구축인원 5명에게 구입장비 30대 중 각각 9대씩 관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증인 출석, 현지확인 등 조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군민의 의사임을 인식하시고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를 종료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회 회기는 군정질문, 2009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심의 의결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군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알찬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된 안건과 현장방문 그리고 군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긍정적인 사고로 업무에 적극적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면서 신종플루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감염자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신종플루에 대한 철저한 예방 활동과 감염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우리 군에서는 신종플루 발생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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