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2일 (목)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부군수)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홍성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괄 답변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상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요지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홍성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괄 답변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상호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요지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접수순에 의해서 김헌수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오석범 부의장님, 이두원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질문당 두 분 이상 질문 건에 대하여는 대표로 한 분 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시에는 질문 의제와 관련 질문하신 의원 모두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이 끝나면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질의 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대리 답변을 요구할 시 의장의 허가를 받고 대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참고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및 제6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접수순에 의해서 김헌수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오석범 부의장님, 이두원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질문당 두 분 이상 질문 건에 대하여는 대표로 한 분 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시에는 질문 의제와 관련 질문하신 의원 모두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이 끝나면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충질의 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대리 답변을 요구할 시 의장의 허가를 받고 대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참고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및 제6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군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열린 의회 구현과 생산적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홍성군수 권한대행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청 이전이라는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희망찬 미래 홍성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홍성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주민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행정직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읍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리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관리 등 여러 가지 복지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성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30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인근 예산군의 경우 37명, 인구가 3만이나 적은 서천군의 경우 40명으로, 홍성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당히 적은 실정으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11개 읍면에 주민지원복지계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6개 담당 중에서 사회복지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복지업무 수행에 취약하고 읍면의 경우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이고 복지가 아직 미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 방안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전문직 담당을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군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열린 의회 구현과 생산적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홍성군수 권한대행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청 이전이라는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가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희망찬 미래 홍성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가지고 있던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홍성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주민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행정직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읍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관리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관리 등 여러 가지 복지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성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30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인근 예산군의 경우 37명, 인구가 3만이나 적은 서천군의 경우 40명으로, 홍성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당히 적은 실정으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11개 읍면에 주민지원복지계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6개 담당 중에서 사회복지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행정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복지업무 수행에 취약하고 읍면의 경우 업무 분담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이고 복지가 아직 미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 방안과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전문직 담당을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소신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쌀 재고량에 대한 소비 방안 및 수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몇 년간 대풍과 쌀 소비 감소로 현재 쌀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82만 톤이고, 비상용 정부 비축을 제외하고도 26만여 톤이 창고에 남아 있고, 금년에도 전국의 쌀 예상 생산량은 465만 톤으로 쌀 예상 소비량인 437만 톤보다 28만 톤이나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정부에서 수매한 재고분 1,400여 톤을 제외하고도 미곡처리장에 600여 톤의 벼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갈산농협에서 외국으로 수출의 길을 터서 앞으로 많은 물량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재고량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군내 쌀 소비 촉진 방안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여주 쌀과 우리 군내 업체에서 생산한 쌀 국수를 선택하고 선물로 드린 사실은 농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 바도 있습니다.
현재 군내 정미소에서도 대도시에 판로를 개척하여 연중 많은 양의 우리 군 쌀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 정미소가 있고, 쌀을 가공하여 많은 양의 쌀을 소비하고 있는 개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품질 좋은 쌀을 군 차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와 우리 군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 단체, 향우회, 각종 동창회, 단체급식소, 도시락 가공업체 등에 권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과 쌀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쌀 국수, 떡, 술, 전통음식 등 쌀 가공식품 개발업체와 군내에 많은 쌀을 소비하는 정미소에 대한 군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 생산량 전량 수매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 예상량은 5만 2천여 톤으로 예상되는 바 농가가 희망하는 생산량 전량에 대하여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풍작으로 인한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가격 하락으로 즐거워야 하는 가을 추수기를 맞아 한숨만 내쉬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생산농가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쌀 소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소신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쌀 재고량에 대한 소비 방안 및 수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몇 년간 대풍과 쌀 소비 감소로 현재 쌀 재고량이 전국적으로 82만 톤이고, 비상용 정부 비축을 제외하고도 26만여 톤이 창고에 남아 있고, 금년에도 전국의 쌀 예상 생산량은 465만 톤으로 쌀 예상 소비량인 437만 톤보다 28만 톤이나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정부에서 수매한 재고분 1,400여 톤을 제외하고도 미곡처리장에 600여 톤의 벼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갈산농협에서 외국으로 수출의 길을 터서 앞으로 많은 물량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재고량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군내 쌀 소비 촉진 방안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여주 쌀과 우리 군내 업체에서 생산한 쌀 국수를 선택하고 선물로 드린 사실은 농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 바도 있습니다.
현재 군내 정미소에서도 대도시에 판로를 개척하여 연중 많은 양의 우리 군 쌀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 정미소가 있고, 쌀을 가공하여 많은 양의 쌀을 소비하고 있는 개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품질 좋은 쌀을 군 차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와 우리 군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 단체, 향우회, 각종 동창회, 단체급식소, 도시락 가공업체 등에 권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과 쌀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쌀 국수, 떡, 술, 전통음식 등 쌀 가공식품 개발업체와 군내에 많은 쌀을 소비하는 정미소에 대한 군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 생산량 전량 수매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 예상량은 5만 2천여 톤으로 예상되는 바 농가가 희망하는 생산량 전량에 대하여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풍작으로 인한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가격 하락으로 즐거워야 하는 가을 추수기를 맞아 한숨만 내쉬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생산농가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쌀 소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광천읍, 홍동·장곡면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낙후된 광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광천의 옛 부흥이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촉구한 바 있는 광천 지역 주민들의 당면한 숙원사업에 대하여 군정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 중 광천역사와 노선 미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홍성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과 복선화사업이 홍성군과 보령시에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잘 정비된 새로운 노반과 새 역사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군 관할 지역 광천역사는 9년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광천 개발계획 수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홍성 신성역에서 보령 청소역 구간 18.7㎞에 대해서는 노선 결정을 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로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장항선 노선과 광천역사의 사업은 당장 착공을 못하더라도 우선 노선과 역사의 위치라도 결정해야 광천 개발계획 수립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새로 만들어질 광천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나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광천역사와 장항선 광천역을 지나는 노선에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후된 광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가면서까지 홍성군에 제출하는 등 대평리, 월림리 일원에 조성하려던 광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이에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부동산투기업자와 같은 개발계획만 남발하여 해당 지역 마을 주민의 농정 계획을 망쳐놓고 광천읍민을 들뜨게만 하는 행정은 군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실망에 빠진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인구가 매년 감소되어 낙후되어 가는 광천읍을 비롯한 우리 군 남부권의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불가피하며, 특히 주민들이 동의서까지 받아 가면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광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광천읍, 홍동·장곡면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낙후된 광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광천의 옛 부흥이 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촉구한 바 있는 광천 지역 주민들의 당면한 숙원사업에 대하여 군정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 중 광천역사와 노선 미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홍성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과 복선화사업이 홍성군과 보령시에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잘 정비된 새로운 노반과 새 역사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군 관할 지역 광천역사는 9년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광천 개발계획 수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홍성 신성역에서 보령 청소역 구간 18.7㎞에 대해서는 노선 결정을 하지 않고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로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장항선 노선과 광천역사의 사업은 당장 착공을 못하더라도 우선 노선과 역사의 위치라도 결정해야 광천 개발계획 수립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새로 만들어질 광천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나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광천역사와 장항선 광천역을 지나는 노선에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후된 광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가면서까지 홍성군에 제출하는 등 대평리, 월림리 일원에 조성하려던 광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이에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부동산투기업자와 같은 개발계획만 남발하여 해당 지역 마을 주민의 농정 계획을 망쳐놓고 광천읍민을 들뜨게만 하는 행정은 군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실망에 빠진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인구가 매년 감소되어 낙후되어 가는 광천읍을 비롯한 우리 군 남부권의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불가피하며, 특히 주민들이 동의서까지 받아 가면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광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동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소신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서해안 교통의 요충지로서 관광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관광시장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광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도 미미한 가운데 지역에 계절적으로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 다양한 역사 문화의 자원과 연계 없이 일시적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에 머무는 실정에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관광 개발의 낙후로 인근 지역인 보령, 서산, 태안에 관광객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의 해저터널 설립과 연육교 개설로 인한 홍성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불 보듯 뻔한 실정임에도 군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은 문화적 욕구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로 인하여 관광 활동 공간 및 관광 시설이 풍부한 지역 관광의 선호도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색적 관광활동 욕구의 증대와 다양한 관광 체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남당항을 출발하여 아름다운 천수만과 죽도를 돌아보고 보령 주변의 원산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섬을 지나 태안의 고남면 일대를 돌아보는 관광유람선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소신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서해안 교통의 요충지로서 관광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과 충남도청 이전으로 관광시장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광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행정·재정적 지원도 미미한 가운데 지역에 계절적으로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 다양한 역사 문화의 자원과 연계 없이 일시적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에 머무는 실정에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 관광 개발의 낙후로 인근 지역인 보령, 서산, 태안에 관광객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의 해저터널 설립과 연육교 개설로 인한 홍성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문제점은 불 보듯 뻔한 실정임에도 군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광객은 문화적 욕구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로 인하여 관광 활동 공간 및 관광 시설이 풍부한 지역 관광의 선호도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색적 관광활동 욕구의 증대와 다양한 관광 체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홍성군에서도 남당항을 출발하여 아름다운 천수만과 죽도를 돌아보고 보령 주변의 원산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섬을 지나 태안의 고남면 일대를 돌아보는 관광유람선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면한 현안 몇 가지를 부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 재정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년에도 101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163억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차입하여 2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홍성군의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향후 우리 홍성군의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과 예산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근에 그동안 사이좋게 지냈던 예산군 일원에는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홍성군의 일방적인 통합 절대 반대”,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절대 반대한다”, “홍성군의 일방적인 지역 통합에 예산군민은 분노한다”, “일부 여론몰이 지역통합 웬 말이냐 졸속통합 즉각 포기하라”, “일방적인 통합건의 홍성군의회는 즉각 철회하라”,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홍성군의 일방적인 통합 절대 반대”, “지역민들 갈등한다 대립통합 중단하라”와 같은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나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을 붙인 주체들은 예산군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군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예산군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그리고 예산시민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붙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홍성군의회에서 금년 9월 29일 예산군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군과의 행정구역 통합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도청이전 무효화 가능성과 사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된 통합건의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홍성·예산 통합 건의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소위 노코멘트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수만 상펄에 대한 우리 군 수역 회복권한쟁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태안군에 내어준 천수만 상펄은 홍성군 수역임을 주장할 수 있는 국립지리원 지도가 확보됨으로써 객관적 자료가 입증된 만큼 충남도에 상펄 어장과 관련한 어장 면허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관련부서에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면한 현안 몇 가지를 부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0년도 재정 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년에도 101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163억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차입하여 2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홍성군의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향후 우리 홍성군의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과 예산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근에 그동안 사이좋게 지냈던 예산군 일원에는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홍성군의 일방적인 통합 절대 반대”,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절대 반대한다”, “홍성군의 일방적인 지역 통합에 예산군민은 분노한다”, “일부 여론몰이 지역통합 웬 말이냐 졸속통합 즉각 포기하라”, “일방적인 통합건의 홍성군의회는 즉각 철회하라”, “예산군민을 무시하는 홍성군의 일방적인 통합 절대 반대”, “지역민들 갈등한다 대립통합 중단하라”와 같은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나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을 붙인 주체들은 예산군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예산군 새마을남녀지도자회, 예산군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그리고 예산시민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붙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홍성군의회에서 금년 9월 29일 예산군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군과의 행정구역 통합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도청이전 무효화 가능성과 사전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추진된 통합건의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홍성·예산 통합 건의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소위 노코멘트라고 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수만 상펄에 대한 우리 군 수역 회복권한쟁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 태안군에 내어준 천수만 상펄은 홍성군 수역임을 주장할 수 있는 국립지리원 지도가 확보됨으로써 객관적 자료가 입증된 만큼 충남도에 상펄 어장과 관련한 어장 면허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관련부서에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군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해 군정 업무 추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행정은 인터넷의 보급과 교통 발달의 영향으로 지방과 중앙, 국가간의 벽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 된 행정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능력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2년 전 기름값이 한창 비쌀 때 나이지리아 반군과 홍성 돼지라는 지방 유력 신문에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지리아 반군의 영향으로 홍성의 돼지 농가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가 반군과의 교전으로 정전이 불안하여 유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 유정에서 뽑아 올린 정제된 기름만으로는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옥수수에서 뽑아낸 에탄올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옥수수를 기름 원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물 사료로 이용하던 옥수수의 양이 줄어들고 당연히 곡물 값은 기름값의 상승만큼이나 오르게 되고 수급도 불안정하게 되어 홍성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에 끼치는 영향이 심하게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행정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 예를 든 것이기는 하지만 축산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 군에서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시책 추진 등을 할 때 결코 흘려버릴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료 값 예측이나 돼지 사육 두수 조절 등 한 면으로는 관련 분야 공무원의 글로벌화 된 행정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나비축제로 유명한 경남의 함평군에서는 방송국 출신의 아이디어 풍부한 군수의 노력으로 농촌 군 지역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이곳에 나비 하나로 전국의 제일가는 축제의 메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남의 장성군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명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군으로 만든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사기와 능력은 군민의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 창의력이 풍부한 공무원, 진정 군민을 주인으로 가족같이 모시는 공무원은 홍성군정을 또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고 깊은 사명감으로 짜여진 정예화된 공무원의 양성에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의 예를 들어서 2년 전 도정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도지사께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10명 내외의 우수한 직원을 해외로 연수토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에도 등록금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자기학습을 유도해 나가고 있고,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한 차례씩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전 직원에게 강의를 하여 직원 개개인의 마인드를 높이는 데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시정의 여러 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조명을 설치하여 명물로 만들어 관광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양평군을 견학하고 돌아왔는데 그곳의 소 사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미 대부분의 소 사육장에서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축사 바로 옆에서 아무런 불편과 위생적 장애가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우 분뇨 처리 기술은 몇 년 전 이미 우리 군에서 먼저 도입하여 시험하여 왔습니다만 그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대 발전시켰다면 아마도 타 시도에서 홍성군으로 견학을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정책 추진은 처음에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의 사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군정을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주민의 삶 또한 이와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완수 군수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도나 타 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학원 학습비 지원, 선진 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상호 교류 연수 지원, 외국어 교육 능력 향상, 우수 시책 제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한 후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군민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해 군정 업무 추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행정은 인터넷의 보급과 교통 발달의 영향으로 지방과 중앙, 국가간의 벽이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 된 행정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능력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2년 전 기름값이 한창 비쌀 때 나이지리아 반군과 홍성 돼지라는 지방 유력 신문에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지리아 반군의 영향으로 홍성의 돼지 농가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가 반군과의 교전으로 정전이 불안하여 유가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 유정에서 뽑아 올린 정제된 기름만으로는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옥수수에서 뽑아낸 에탄올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옥수수를 기름 원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물 사료로 이용하던 옥수수의 양이 줄어들고 당연히 곡물 값은 기름값의 상승만큼이나 오르게 되고 수급도 불안정하게 되어 홍성에 있는 돼지 사육 농가에 끼치는 영향이 심하게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행정 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 예를 든 것이기는 하지만 축산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 군에서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시책 추진 등을 할 때 결코 흘려버릴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료 값 예측이나 돼지 사육 두수 조절 등 한 면으로는 관련 분야 공무원의 글로벌화 된 행정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나비축제로 유명한 경남의 함평군에서는 방송국 출신의 아이디어 풍부한 군수의 노력으로 농촌 군 지역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이곳에 나비 하나로 전국의 제일가는 축제의 메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남의 장성군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명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장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군으로 만든 사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사기와 능력은 군민의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 창의력이 풍부한 공무원, 진정 군민을 주인으로 가족같이 모시는 공무원은 홍성군정을 또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고 깊은 사명감으로 짜여진 정예화된 공무원의 양성에도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의 예를 들어서 2년 전 도정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도지사께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10명 내외의 우수한 직원을 해외로 연수토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에도 등록금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자기학습을 유도해 나가고 있고,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한 차례씩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전 직원에게 강의를 하여 직원 개개인의 마인드를 높이는 데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시정의 여러 곳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조명을 설치하여 명물로 만들어 관광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양평군을 견학하고 돌아왔는데 그곳의 소 사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미 대부분의 소 사육장에서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축사 바로 옆에서 아무런 불편과 위생적 장애가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우 분뇨 처리 기술은 몇 년 전 이미 우리 군에서 먼저 도입하여 시험하여 왔습니다만 그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대 발전시켰다면 아마도 타 시도에서 홍성군으로 견학을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정책 추진은 처음에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의 사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군정을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주민의 삶 또한 이와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완수 군수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한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도나 타 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학원 학습비 지원, 선진 지역 벤치마킹, 해외연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상호 교류 연수 지원, 외국어 교육 능력 향상, 우수 시책 제안자에 대한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한 후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먼저 오석범 부의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석범 부의장님의 군정질의를 본 의원이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면서 오석범 부의장님의 군정질의를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완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과 6명이 발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홍성군과 예산군과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에서는 주민자치기반 확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주민이 통합을 결정하면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정부가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백년대계를 향한 홍성군과 예산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서를 지난 9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2012년 양 군의 인접한 지역인 홍북과 삽교 지역에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대전 - 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충청남도가 지리적으로 국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은 자동차 및 첨단산업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지속되는 인구 감소, 복지비용의 꾸준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조직 등 행정 환경은 감소되고 인구에 비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된 행정, 급속하게 발전된 교통 여건 등은 양군 지역의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시설의 유치, 공공시설의 규모화 및 공동 활용 등 주민에 대한 밀착된 행정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산업 동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이러한 급속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시킬 산업 동력의 여건 조성, 통합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판단하여 2009년 9월 7일 오석범 부의장 외 6명이 홍성군, 예산군 통합 논의를 논의하였고, 9월 10일에는 제17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하여 홍성·예산군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특위를 개최하여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월 12일에서 13일까지 2일간은 자율통합에 관하여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와 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에 대한 대화를 요구하였으며, 절대 일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예산군 통합을 위한 추진 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어서 문화원 대강당에서 군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의 공론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22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성군과 예산군 간에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하였으며, 9월 28일에는 홍성군의회 제17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홍성군과 예산군 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양군 통합에 대한 논의 시간을 길게 갖지 못하고 통합 신청서를 내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추진 일정을 보면 10월 중에 통합 건의 지역 여론조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양군 의회의 통합 의결, 또 11월 초 주민투표 실시 요구, 12월중 주민투표 실시 통합 여부 결정, 통합 추진 계획 마련, 자치단체 설치법안 마련을 거쳐 2010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 등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성군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합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의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앞으로 홍성군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군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운영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내국세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102억 원이나 감소 결정되어 공공자금 관리기금 163억 원을 차입하는 등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에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금년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 전망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 85억 원에 비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며,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 269억 원에 비해 증가 전망은 어떤지, 특히 내년도부터는 정부가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에 국세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돌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현재 53.6%에서 55.8%로 2.2%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세입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측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에 대한 상환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추경에 163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한 것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208억 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금은 향후 군의 재정 운영에 다소 부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재정 부족으로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내년에는 우리 군 갈산산업단지 내에 대기업인 일진그룹의 입주를 위해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내년도에 부담할 군비는 어느 정도이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본 의원에 대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군의 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업들의 투자위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는 등 일련의 개발 여건들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관지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청 이전과 함께 향후 홍성군 미래 발전에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꼭 이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관구역은 홍성읍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계획적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 이전에 앞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추진 성과가 너무 부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남장리, 월산리 등 5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되던 지역종합개발사업이 그동안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의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민선4기에 최대 역점사업으로 홍보는 되었습니다만 추진 현황이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문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항간에서는 전면 백지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동안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가 홍성 지역에 입점할 경우 지역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홍성 공영터미널 부지에 리산개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건축허가 신청 건이 조건부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건물 1, 2층에는 대형마트가 입점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인근 중소상인들은 모두 실직상태에 내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재벌기업 계열사의 대형마트 입점 피해는 기존 지역 상권을 잠식할 뿐 아니라 대형마트 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지역 중소 유통과 재래시장이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까지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입점시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와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공세로부터 지역 재래시장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소 도심권에 파고드는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 재래시장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석범 부의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석범 부의장님의 군정질의를 본 의원이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면서 오석범 부의장님의 군정질의를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완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본 의원과 6명이 발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홍성군과 예산군과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에서는 주민자치기반 확충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주민이 통합을 결정하면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의회는 정부가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백년대계를 향한 홍성군과 예산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서를 지난 9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2012년 양 군의 인접한 지역인 홍북과 삽교 지역에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대전 - 당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등 충청남도가 지리적으로 국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은 자동차 및 첨단산업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지속되는 인구 감소, 복지비용의 꾸준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조직 등 행정 환경은 감소되고 인구에 비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된 행정, 급속하게 발전된 교통 여건 등은 양군 지역의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시설의 유치, 공공시설의 규모화 및 공동 활용 등 주민에 대한 밀착된 행정서비스는 물론 새로운 산업 동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이러한 급속한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시킬 산업 동력의 여건 조성, 통합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판단하여 2009년 9월 7일 오석범 부의장 외 6명이 홍성군, 예산군 통합 논의를 논의하였고, 9월 10일에는 제17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하여 홍성·예산군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특위를 개최하여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월 12일에서 13일까지 2일간은 자율통합에 관하여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수와 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에 대한 대화를 요구하였으며, 절대 일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예산군 통합을 위한 추진 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어서 문화원 대강당에서 군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민의 공론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9월 22일에는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성군과 예산군 간에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을 작성하였으며, 9월 28일에는 홍성군의회 제17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홍성군과 예산군 간 자율통합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양군 통합에 대한 논의 시간을 길게 갖지 못하고 통합 신청서를 내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추진 일정을 보면 10월 중에 통합 건의 지역 여론조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양군 의회의 통합 의결, 또 11월 초 주민투표 실시 요구, 12월중 주민투표 실시 통합 여부 결정, 통합 추진 계획 마련, 자치단체 설치법안 마련을 거쳐 2010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 등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성군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로드맵에 따라 통합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의문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앞으로 홍성군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군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운영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내국세 감세 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 102억 원이나 감소 결정되어 공공자금 관리기금 163억 원을 차입하는 등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완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에도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금년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 전망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 85억 원에 비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며, 그리고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 269억 원에 비해 증가 전망은 어떤지, 특히 내년도부터는 정부가 1949년 지방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에 국세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로 돌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현재 53.6%에서 55.8%로 2.2%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세입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예측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에 대한 상환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추경에 163억 원의 지방채를 차입한 것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208억 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금은 향후 군의 재정 운영에 다소 부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재정 부족으로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내년에는 우리 군 갈산산업단지 내에 대기업인 일진그룹의 입주를 위해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내년도에 부담할 군비는 어느 정도이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본 의원에 대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완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군의 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기업들의 투자위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는 등 일련의 개발 여건들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관지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청 이전과 함께 향후 홍성군 미래 발전에 척도가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꼭 이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관구역은 홍성읍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계획적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구도심권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 이전에 앞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추진 성과가 너무 부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남장리, 월산리 등 5개 지구로 구분하여 추진되던 지역종합개발사업이 그동안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의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은 민선4기에 최대 역점사업으로 홍보는 되었습니다만 추진 현황이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예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문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항간에서는 전면 백지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정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동안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가 홍성 지역에 입점할 경우 지역 중소상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홍성 공영터미널 부지에 리산개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건축허가 신청 건이 조건부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건물 1, 2층에는 대형마트가 입점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인근 중소상인들은 모두 실직상태에 내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재벌기업 계열사의 대형마트 입점 피해는 기존 지역 상권을 잠식할 뿐 아니라 대형마트 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지역 중소 유통과 재래시장이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까지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입점시 지역 상인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와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공세로부터 지역 재래시장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고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소 도심권에 파고드는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 재래시장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홍성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홍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주위 환경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결실의 계절임을 실감케 합니다.
부임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정 추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듣는 주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하여 개진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저한테 주신 군정질문 자료를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저 또한 군정발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 재정 여건이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와 700여 공직자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두 달여 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군정이 보다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무원의 총 정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타 시군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이 11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정원은 30명이고, 예산군이 12개 읍면에 33명이고, 청양군이 10개 읍면에 19명의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되고 일정 부분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정원감축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23명을 지난해에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인 희망근로사업,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새롭게 발전되는 업무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홍성군도 기능이 소멸되거나 쇠퇴되는 업무 분야에 정원을 감축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타 직렬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직제상 사회복지 공무원은 6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총 정원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6급 승진 소요 연수가 경과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만 행정직은 현재 50명이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난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도 당해 직급에서 최장기간 근무한 연수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8년인데 반하여 행정직은 최고 14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승진할 때 행정직이나 타 직렬에 비하여 늦어지는 경우가 없고 앞으로 관심 있게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소비 대책 및 매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금 9시 30분에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쌀 소비 대책 및 매입 계획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도의 방안을 토론하고 왔습니다.
우리 군의 벼 재배면적은 9,996㏊로 전년 대비 약 1.1%가 감소되었으나 쌀 생산량은 54,478톤으로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산 쌀 재고량이 10월 15일 현재 갈산농협에서 3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는 전량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 양곡 재고도 10,414톤으로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 번째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우리 군내 대기업 업체에 대하여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적극 그동안 추진하였고, 대형마트에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향우회를 통한 직거래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또한 쌀 가공 소비 판매 확대를 위해서 수출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쌀 수출은 금년도 4개국에 28톤을 수출해서 총 5,100만 원 상당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유통공사와 협조해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350만 톤을 수출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도 1일 1식에서 1일 2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업체에 택배비를 건당 3,500원을 판매업체에 지원함으로 타 시군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직거래 행사 시 출향인 및 단체에게도 우리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내 쌀 가공업체인 광천읍에 있는 백제물산에도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도비 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현재 충남도에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54,478톤 중 공공비축벼 4,437톤, 그리고 4개소의 RPC와 DSC에서 25,000톤, 단위농협에서 10,000톤을 매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11,000톤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우선 지급금으로 1등급 기준해서 40㎏ 한 포대 당 약 49,020원을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 중 통계청에서 전국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 1월 중에 사후 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RPC와 DSC 자체 매입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우선 선지급금으로 40,000원에 매입하여 사후 정산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별도의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여건상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 정곡 80㎏당 170,083원보다 만약 하락할 경우에는 변동형 직불보조금으로 내년도 3월중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동안 장항선 철도 2단계 노반 개량사업 중 일반현황과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성 신성역에서 보령 주포역까지 18.7㎞, 그리고 보령 남포에서 보령 간치역까지 14.5㎞, 사업비는 9,156억 원으로 2010년도 추진하여 2011년 이후까지 약 9,1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에 장항선 1단계 노반 개량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장항선 2단계 노반개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 계획에 장항선 2단계 노반개량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16일 전 군수께서 국토해양부에 방문하셔서 사업 촉구를 한 바 있고, 금년 8월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 본부에 2010년도 사업비로 10억 원을 사업비에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저도 지난 8월 25일날 국토해양부에 출장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정책관 등 관계자를 면담하여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2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장항선 제2단계 노반개량사업이 2010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건의하도록 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나가고, 광천역사와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이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9월 9일 대평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작년 4월부터 금년 초까지 외부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제2산단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광천 대평지구가 제일 좋은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대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홍성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제2산업단지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 중에 홍성군과 입주업체, 그리고 대형건설사와 용역사 간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MOU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는 용역이 완료되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고시하고 2011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2013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 지역에 조성할 일반산업단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업체를 물색하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 건설,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전철, 주변 국도 확포장 등 홍성 지역의 기업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점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환황해 경제권과 충남 서북부의 산업벨트와 연계하여 유망한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국내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천 주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남당항 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 어항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연육교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군에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운항 시 수려한 바다 경관 또는 섬을 배경으로 하는 운항 조건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경우 인근 시군 태안, 보령에 비하여 바다 운항 면적이 협소하고 섬과 최소 운항 거리 등에서 인근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람선 운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근 시군 운영현황 및 사업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유람선 출항로 및 선착장 마련 그리고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차량 주차장 및 홍보 활동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선 선결되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건설하는 연육교가 건설되면 서해안권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도 지방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경유하지 않고 보령IC를 이용하는 등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당항-죽도-영목항 노선의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당1종어항 사업과 궁리포구·남당항 진입로 개설 및 개발사업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관광객이 우리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람선 운항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두원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양군의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9월 28일 우리 군의회에서 통합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최종 교부결정액이 7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0억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257억 원이고, 2회 추경은 274억 원이나 2010년도에 281억 원으로 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채무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외 8개 사업으로 총 채무발생액은 414억 1,400만 원으로 국도 21호와 지방도 609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45억 원과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163억 원은 이미 차입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 2009년도에 15억 3,7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343억 8,5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환은 2010년도에 71억 4,200만 원을 상환하고 2011년 이후에 원금을 기준해서 287억 4,300만 원을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갈산산업단지 재정 부족에 대해 차질 발생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먼저 면적이 116만 2천㎡이고, 총 사업비는 1,397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반시설인 진입로, 폐수처리장, 상수관로 등 이러한 기반시설사업은 국비에서 395억 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고, 나머지 1,002억 원은 입주업체인 일진그룹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비 305억 원에 대해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부를 지원하고자 2009년 8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전금 105억 원은 군에서 지원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2009년 12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7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입주업체에서 토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약 15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까지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는데 내년부터는 18.97%로 0.27%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하여 7.1%가 자연 감소되고 나면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가 약 15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비 보조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산은 상당히 금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0년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가 살펴보고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여 지방채무 상환 등 이러한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두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수만 상펄 관련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그동안 추진상황은 천수만 상펄 해상경계 관련 소관업무별로 지난 8월 11일 농수산과장을 팀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지난 9월 1일날 충남도에 상펄 어장 관련 해상경계 침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보류 및 도 주관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 및 양측 어업인 대표 간담회를 적극 요청해서 한번 우리 군과 태안군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었고, 또한 지난 10월 6일 도의회 228회 본회의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이은태 도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우리 군과 태안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 중재를 하고 있고, 저도 지난 9월하고 10월에 도 농수산과장을 만나서 몇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상펄 어장 관련 당사자간 합리적인 방안을 중재 요청을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도 해상경계측량 용역비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약 2억 정도를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발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능력 개발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자질향상 대책은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공직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6개 분야에 35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 실용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상반기에 19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도 연간 52명을 실시한 바 있고, 소양교육을 통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6명에 대해서 배낭여행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시책 연수, 전산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등 군 자체적으로 총 6개 분야에 356명에 대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443개 과정에 연 인원 1,24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중견리더 과정에 1명이 장기 과정에 가 있고, 정예공무원 양성교육 과정에 3명, 교육기관 주관 직무교육을 184개 과정에 323명을 실시하였고, 교육기관 주관 사이버교육도 연인원 920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공직자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 기존 시책 교육의 확대와 다양화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학습하는 분위기를 위한 업무 분야별 연찬회를 상시 개최하고, 대학 및 대학원 학비 보조를 통한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1일 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기업형 마인드 함양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공무원 초청 특강을 통한 중앙부처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 시책 연수 확대를 통한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직자 능력 개발 그리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 교육비 예산은 약 5,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홍성읍 오관리 지역 일원에 111,254㎡ 규모로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되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약 65억 6,8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한 후에 2008년 12월 30일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정비구역 지적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6월 현상공모를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조직인 LH공사 본사에서 사업 추진 계획이 결정되면 현상설계 공모를 완료해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심의,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각종 심의 기간을 최소한 당겨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군이 홍성읍 일원 5개 지구에 125만 9천㎡에 대하여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0일 지구 지정 및 국토해양부에서 시범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27일 대한주택공사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공동수행 방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7년 12월 30일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2008년 9월 2일 개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후 옥암, 남장, 소향 지구의 월산리 구역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무효하거나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0일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지구 지정 변경 제안에 대한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협의를 추진하여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람공고 중에 있고, 2009년 9월 10일 지구 지정 변경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일부 사업 지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적체, 기업 투자위축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지구 지정 변경을 부득이 축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 변경을 위한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의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 중에 지구 지정 변경 승인 고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 고시가 되면 내년도 6월 상반기 중에 1단계 소향 지구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등 후속적인 행정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인 오관 지구와 고암 지구에 대해서도 1단계 지구의 사업 추이를 보아서 시행 방식과 시행 기간 등을 추후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성터미널 내에 리산개발로부터 대형마트를 입점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3일 건축계획 심의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서를 보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가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일단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세업자나 재래시장의 타격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영세업자 및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상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생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조정은 강제적 해결보다는 자율 조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해당사자 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자체적으로 군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상인 대표와 같이 인근 대형마트 입점을 한 서산, 당진군에 출장해서 이러한 선진 사례를 우리가 조사해서 이에 대한 상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지원 대책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보호 대책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노후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상인대학과 상인경영전략을 위한 상인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재래맛김축제 등을 통해서 좀 더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시장별 차별화를 통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하고 장날에 풍물패 공연, 먹고, 사고, 즐기는 시장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1대학 1시장 MOU 체결과 1사 1시장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체 전통시장 상품 사주기 운동도 전극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인과 선진 시장을 견학하고 경영 노하우나 학습활동 등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홍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주위 환경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결실의 계절임을 실감케 합니다.
부임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정 추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듣는 주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하여 개진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저한테 주신 군정질문 자료를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저 또한 군정발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군에 재정 여건이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와 700여 공직자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두 달여 동안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군정이 보다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무원의 총 정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이 타 시군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이 11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 정원은 30명이고, 예산군이 12개 읍면에 33명이고, 청양군이 10개 읍면에 19명의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되고 일정 부분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정원감축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23명을 지난해에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인 희망근로사업,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새롭게 발전되는 업무에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홍성군도 기능이 소멸되거나 쇠퇴되는 업무 분야에 정원을 감축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타 직렬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직제상 사회복지 공무원은 6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총 정원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6급 승진 소요 연수가 경과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만 행정직은 현재 50명이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난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7급 공무원도 당해 직급에서 최장기간 근무한 연수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8년인데 반하여 행정직은 최고 14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승진할 때 행정직이나 타 직렬에 비하여 늦어지는 경우가 없고 앞으로 관심 있게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소비 대책 및 매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금 9시 30분에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쌀 소비 대책 및 매입 계획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도의 방안을 토론하고 왔습니다.
우리 군의 벼 재배면적은 9,996㏊로 전년 대비 약 1.1%가 감소되었으나 쌀 생산량은 54,478톤으로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산 쌀 재고량이 10월 15일 현재 갈산농협에서 3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는 전량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관리 양곡 재고도 10,414톤으로 금년도 공공비축 매입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 번째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우리 군내 대기업 업체에 대하여 우리 쌀 먹기 운동을 적극 그동안 추진하였고, 대형마트에 우리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향우회를 통한 직거래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또한 쌀 가공 소비 판매 확대를 위해서 수출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쌀 수출은 금년도 4개국에 28톤을 수출해서 총 5,100만 원 상당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유통공사와 협조해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350만 톤을 수출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중고등학교 학교급식도 1일 1식에서 1일 2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업체에 택배비를 건당 3,500원을 판매업체에 지원함으로 타 시군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직거래 행사 시 출향인 및 단체에게도 우리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내 쌀 가공업체인 광천읍에 있는 백제물산에도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자 내년도 도비 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현재 충남도에 건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은 54,478톤 중 공공비축벼 4,437톤, 그리고 4개소의 RPC와 DSC에서 25,000톤, 단위농협에서 10,000톤을 매입하고 농협중앙회에서 11,000톤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우선 지급금으로 1등급 기준해서 40㎏ 한 포대 당 약 49,020원을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 중 통계청에서 전국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 1월 중에 사후 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RPC와 DSC 자체 매입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우선 선지급금으로 40,000원에 매입하여 사후 정산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별도의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여건상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 정곡 80㎏당 170,083원보다 만약 하락할 경우에는 변동형 직불보조금으로 내년도 3월중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항선 철도 노반 개량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동안 장항선 철도 2단계 노반 개량사업 중 일반현황과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성 신성역에서 보령 주포역까지 18.7㎞, 그리고 보령 남포에서 보령 간치역까지 14.5㎞, 사업비는 9,156억 원으로 2010년도 추진하여 2011년 이후까지 약 9,1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에 장항선 1단계 노반 개량사업을 착수하여 금년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장항선 2단계 노반개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 계획에 장항선 2단계 노반개량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16일 전 군수께서 국토해양부에 방문하셔서 사업 촉구를 한 바 있고, 금년 8월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 본부에 2010년도 사업비로 10억 원을 사업비에 계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저도 지난 8월 25일날 국토해양부에 출장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정책관 등 관계자를 면담하여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2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장항선 제2단계 노반개량사업이 2010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건의하도록 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나가고, 광천역사와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이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천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9월 9일 대평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작년 4월부터 금년 초까지 외부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제2산단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광천 대평지구가 제일 좋은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대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 금융위기,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 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갈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홍성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 제2산업단지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 중에 홍성군과 입주업체, 그리고 대형건설사와 용역사 간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MOU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에는 용역이 완료되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고시하고 2011년 9월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2013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 지역에 조성할 일반산업단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업체를 물색하기 위해서 도청 신도시 건설,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전철, 주변 국도 확포장 등 홍성 지역의 기업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점을 적극 부각시키면서 환황해 경제권과 충남 서북부의 산업벨트와 연계하여 유망한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국내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광천 주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남당항 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 어항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연육교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 군에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운항 시 수려한 바다 경관 또는 섬을 배경으로 하는 운항 조건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경우 인근 시군 태안, 보령에 비하여 바다 운항 면적이 협소하고 섬과 최소 운항 거리 등에서 인근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람선 운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근 시군 운영현황 및 사업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유람선 출항로 및 선착장 마련 그리고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차량 주차장 및 홍보 활동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선 선결되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령에서 안면도까지 건설하는 연육교가 건설되면 서해안권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도 지방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경유하지 않고 보령IC를 이용하는 등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당항-죽도-영목항 노선의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당1종어항 사업과 궁리포구·남당항 진입로 개설 및 개발사업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관광객이 우리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람선 운항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두원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양군의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9월 28일 우리 군의회에서 통합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일정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최종 교부결정액이 7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0억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257억 원이고, 2회 추경은 274억 원이나 2010년도에 281억 원으로 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채무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외 8개 사업으로 총 채무발생액은 414억 1,400만 원으로 국도 21호와 지방도 609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45억 원과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163억 원은 이미 차입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 2009년도에 15억 3,7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343억 8,5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환은 2010년도에 71억 4,200만 원을 상환하고 2011년 이후에 원금을 기준해서 287억 4,300만 원을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갈산산업단지 재정 부족에 대해 차질 발생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먼저 면적이 116만 2천㎡이고, 총 사업비는 1,397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반시설인 진입로, 폐수처리장, 상수관로 등 이러한 기반시설사업은 국비에서 395억 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고, 나머지 1,002억 원은 입주업체인 일진그룹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비 305억 원에 대해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부를 지원하고자 2009년 8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보전금 105억 원은 군에서 지원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2009년 12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7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입주업체에서 토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약 15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까지 정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는데 내년부터는 18.97%로 0.27%가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하여 7.1%가 자연 감소되고 나면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가 약 15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비 보조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산은 상당히 금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0년도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현장확인 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가 살펴보고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여 지방채무 상환 등 이러한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두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수만 상펄 관련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그동안 추진상황은 천수만 상펄 해상경계 관련 소관업무별로 지난 8월 11일 농수산과장을 팀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지난 9월 1일날 충남도에 상펄 어장 관련 해상경계 침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보류 및 도 주관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 및 양측 어업인 대표 간담회를 적극 요청해서 한번 우리 군과 태안군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었고, 또한 지난 10월 6일 도의회 228회 본회의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이은태 도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우리 군과 태안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 중재를 하고 있고, 저도 지난 9월하고 10월에 도 농수산과장을 만나서 몇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상펄 어장 관련 당사자간 합리적인 방안을 중재 요청을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도 해상경계측량 용역비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약 2억 정도를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발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 능력 개발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자질향상 대책은 저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공직자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성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6개 분야에 35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 실용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상반기에 19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도 연간 52명을 실시한 바 있고, 소양교육을 통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6명에 대해서 배낭여행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시책 연수, 전산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등 군 자체적으로 총 6개 분야에 356명에 대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외부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443개 과정에 연 인원 1,24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중견리더 과정에 1명이 장기 과정에 가 있고, 정예공무원 양성교육 과정에 3명, 교육기관 주관 직무교육을 184개 과정에 323명을 실시하였고, 교육기관 주관 사이버교육도 연인원 920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공직자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배양을 위해서 기존 시책 교육의 확대와 다양화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학습하는 분위기를 위한 업무 분야별 연찬회를 상시 개최하고, 대학 및 대학원 학비 보조를 통한 우수 공무원을 양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1일 체험을 통한 공무원의 기업형 마인드 함양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공무원 초청 특강을 통한 중앙부처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 시책 연수 확대를 통한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와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직자 능력 개발 그리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 교육비 예산은 약 5,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홍성읍 오관리 지역 일원에 111,254㎡ 규모로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을 포함한 지원되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약 65억 6,8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한 후에 2008년 12월 30일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정비구역 지적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6월 현상공모를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조직인 LH공사 본사에서 사업 추진 계획이 결정되면 현상설계 공모를 완료해서 충남도와 연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심의, 건축 심의, 경관 심의 등 각종 심의 기간을 최소한 당겨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군이 홍성읍 일원 5개 지구에 125만 9천㎡에 대하여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0일 지구 지정 및 국토해양부에서 시범하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27일 대한주택공사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공동수행 방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07년 12월 30일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2008년 9월 2일 개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그 후 옥암, 남장, 소향 지구의 월산리 구역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무효하거나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0일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지구 지정 변경 제안에 대한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협의를 추진하여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람공고 중에 있고, 2009년 9월 10일 지구 지정 변경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일부 사업 지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적체, 기업 투자위축 등으로 단기간에 사업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지구 지정 변경을 부득이 축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 변경을 위한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의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11월 중에 지구 지정 변경 승인 고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 고시가 되면 내년도 6월 상반기 중에 1단계 소향 지구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등 후속적인 행정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인 오관 지구와 고암 지구에 대해서도 1단계 지구의 사업 추이를 보아서 시행 방식과 시행 기간 등을 추후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성터미널 내에 리산개발로부터 대형마트를 입점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3일 건축계획 심의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심의 의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서를 보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가를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일단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영세업자나 재래시장의 타격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영세업자 및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상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상생 협조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조정은 강제적 해결보다는 자율 조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해당사자 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번 우리 자체적으로 군과 의회, 집행부 그리고 상인 대표와 같이 인근 대형마트 입점을 한 서산, 당진군에 출장해서 이러한 선진 사례를 우리가 조사해서 이에 대한 상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지원 대책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보호 대책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노후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상인대학과 상인경영전략을 위한 상인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재래맛김축제 등을 통해서 좀 더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시장별 차별화를 통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하고 장날에 풍물패 공연, 먹고, 사고, 즐기는 시장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1대학 1시장 MOU 체결과 1사 1시장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체 전통시장 상품 사주기 운동도 전극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인과 선진 시장을 견학하고 경영 노하우나 학습활동 등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호 보충질문에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호 보충질문에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1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진행은 질문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진행은 질문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수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질문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에 제가 의정방향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방향을 정하기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래서 그것을 중시하면서 소외계층에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에 매진할 것을 의정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 87,000명 중에 사회복지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에 제가 의정방향을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방향을 정하기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그래서 그것을 중시하면서 소외계층에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에 매진할 것을 의정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홍성군민 87,000명 중에 사회복지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사회복지에 수혜를 본다는 뜻은 뭐를 말씀하시죠?
사회복지에 수혜를 본다는 뜻은 뭐를 말씀하시죠?
○김헌수 의원
사회복지에 수혜를 보고 있는,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사업 예산이 600억입니다.
600억의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들 또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 이런 등 해서 약 20,000명 정도가 되는 분들이 복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 중에 3분의 1 정도는 복지혜택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600억 정도 되는 복지 예산이 실지 수혜자한테 내려갈 때까지 실지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지 피부로 느껴지는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복지혜택이 실지 수혜자들한테 만족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에 수혜를 보고 있는,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사업 예산이 600억입니다.
600억의 수혜를 보고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들 또 저소득 가정, 보육료 지원 이런 등 해서 약 20,000명 정도가 되는 분들이 복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 중에 3분의 1 정도는 복지혜택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600억 정도 되는 복지 예산이 실지 수혜자한테 내려갈 때까지 실지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지 피부로 느껴지는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복지혜택이 실지 수혜자들한테 만족하게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만족을 100%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도 우리 공무원들은 100%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족을 100% 만족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도 우리 공무원들은 100%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는 실지 수혜자들한테 복지기금이 내려가는 중간 과정에 관리로 인해서 수혜자들의 만족감이 감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들도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실지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그 복지기금이 잘 하부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2000년도에는 복지시책 정도가 5개 내지 8개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약 30가지가 있어요, 종목이.
알고 계세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는 실지 수혜자들한테 복지기금이 내려가는 중간 과정에 관리로 인해서 수혜자들의 만족감이 감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들도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실지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그 복지기금이 잘 하부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2000년도에는 복지시책 정도가 5개 내지 8개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도 약 30가지가 있어요, 종목이.
알고 계세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정확히 뭐 가짓수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 가짓수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렇게 복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업무가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거든요.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더 충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성실치가 못하다라는 아주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 인력이 이번에 우리가 23명이 감축되는 데 있어서, 정원감축 지침에 의해서 23명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올해에는 임용을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이렇게 복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업무가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거든요.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을 더 충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얘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성실치가 못하다라는 아주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 인력이 이번에 우리가 23명이 감축되는 데 있어서, 정원감축 지침에 의해서 23명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올해에는 임용을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사회복지사 채용은 우선 금년도 15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했는데 이 신규채용은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이지 결원이 없는 데도 신규채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출산휴가 중에 있고 한 사람은 군 입대로 인해서 지금 휴직 중에 있어서 2명이 결원입니다만 오늘 예산군에서 1명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사 채용은 우선 금년도 15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했는데 이 신규채용은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이지 결원이 없는 데도 신규채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만 한 사람은 출산휴가 중에 있고 한 사람은 군 입대로 인해서 지금 휴직 중에 있어서 2명이 결원입니다만 오늘 예산군에서 1명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총 30명 정원인데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총 30명 정원인데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저는 올해 15명의 신규 공무원을 임용시킬 때 사회복지직들이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을 알았다면 좀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충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충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우리 인사부서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 15명의 신규 공무원을 임용시킬 때 사회복지직들이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을 알았다면 좀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충원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충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우리 인사부서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사회복지 업무 담당은 꼭 사회복지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업무에 있는 분들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읍면에서, 물론 전문 분야인 사회복지 공무원이 해야 맞는다고 보지만 지금 읍면 실정이 어느 부서에 가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면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앞으로 증대되고 아까 서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되고 결원이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 인원을 충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점차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해서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담당은 꼭 사회복지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업무에 있는 분들도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읍면에서, 물론 전문 분야인 사회복지 공무원이 해야 맞는다고 보지만 지금 읍면 실정이 어느 부서에 가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면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앞으로 증대되고 아까 서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되고 결원이 되고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에 인원을 충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점차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해서 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질문 서두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얘기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과 동시에 600억이나 되는 복지혜택의 자금이 실지 수혜자들까지 내려가기까지는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소화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충원이 더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질을 높여야 된다.
지금 홍성군에 사회복지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서두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얘기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과 동시에 600억이나 되는 복지혜택의 자금이 실지 수혜자들까지 내려가기까지는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소화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충원이 더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질을 높여야 된다.
지금 홍성군에 사회복지의 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이 사회복지직에 정원 충원한다는 뜻은.
이 사회복지직에 정원 충원한다는 뜻은.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좀 더 파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의 질에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한 그런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면 이 격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좀 더 파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의 질에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한 그런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면 이 격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승진 직렬이 좀 이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사한 것과 우리 인사부서에서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직렬 차별이 전혀 없다.
차별이 없음을 이렇게 답변서에 보내 왔거든요.
차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승진 직렬이 좀 이분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사한 것과 우리 인사부서에서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직렬 차별이 전혀 없다.
차별이 없음을 이렇게 답변서에 보내 왔거든요.
차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리 인사부서에서 파악된 것은 행정직이나 타 직렬에 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행정직이나 이런 데가 인사 적체가 누적되어 있고 행정직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이 늦게 되고 승진이 적체되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한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우리 인사부서에서 파악된 것은 행정직이나 타 직렬에 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행정직이나 이런 데가 인사 적체가 누적되어 있고 행정직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이 늦게 되고 승진이 적체되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한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행정직 승진 소요연수가 지난 사람들이 행정직은 50명, 사회복지직은 8명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행정직 승진 소요연수가 지난 사람들이 행정직은 50명, 사회복지직은 8명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물론 우리 홍성군에 전체적인 인사 누적은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직 포함해서 다른 직렬까지 인사 적체는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에 전체적인 인사 누적은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직 포함해서 다른 직렬까지 인사 적체는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인사라는 것은 정원이 있고 자리가 있어야만 승진되는 것이지 연수가 오래됐다고 승진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다든가 정원이 늘어나기 전에는 승진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승진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 있어야 승진하는 것이지 결원도 없는데, 정원이 없는데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정원이 있고 자리가 있어야만 승진되는 것이지 연수가 오래됐다고 승진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다든가 정원이 늘어나기 전에는 승진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승진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 있어야 승진하는 것이지 결원도 없는데, 정원이 없는데 승진할 수는 없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천군이나 부여나, 금산, 청양, 연기 이런 곳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6급에 승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서천은 사회복지 6급 담당자가 3명, 금산이 3명, 이런 식으로 승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천군이나 부여나, 금산, 청양, 연기 이런 곳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6급에 승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서천은 사회복지 6급 담당자가 3명, 금산이 3명, 이런 식으로 승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리도 사회복지직 6급이 정원이 아까 복수직까지 포함해서 8명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사회복지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지금 아까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8년 된 사람이 4명밖에 안 되고 행정직은 14년씩 돼서 7급에서 14년이 되어도 6급으로 승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직렬별로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이 적체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직이 승진이 적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사회복지직 6급이 정원이 아까 복수직까지 포함해서 8명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사회복지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지금 아까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8년 된 사람이 4명밖에 안 되고 행정직은 14년씩 돼서 7급에서 14년이 되어도 6급으로 승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직렬별로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이 적체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직이 승진이 적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승진이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군 인사가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 승진이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군 인사가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그것은 우리 조직에 대한 정원 책정이 상위직만 많이 해 놓으면 불균형을 가져오고, 5급 정원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렇게 정원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직에 대한 정원 책정이 상위직만 많이 해 놓으면 불균형을 가져오고, 5급 정원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렇게 정원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예,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8명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8명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수 의원
저는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차별이 안 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참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성실치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에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 답변이시죠?
저는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차별이 안 되어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참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성실치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에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 답변이시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분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을 보았을 때 일반 행정직은 내버려두고 사회복지직만 늘어날 수는 없고, 다만 일반직에서 업무가 없어지든가 업무가 축소되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분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하지만 지금 현재 여건을 보았을 때 일반 행정직은 내버려두고 사회복지직만 늘어날 수는 없고, 다만 일반직에서 업무가 없어지든가 업무가 축소되는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헌수 의원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인사담당하고도 제가 계속 대화하고 있는 부분을 부군수님도 보셨을 겁니다.
하여튼 생각의 차이가 이분들은 소외로 느껴지고 섭섭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해서 아직까지 7급이에요.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인사담당하고도 제가 계속 대화하고 있는 부분을 부군수님도 보셨을 겁니다.
하여튼 생각의 차이가 이분들은 소외로 느껴지고 섭섭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해서 아직까지 7급이에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아니, 그럼 행정직은 또 비교해 볼 때 행정직은 더 오래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행정직에 대한 불만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행정직은 또 비교해 볼 때 행정직은 더 오래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행정직에 대한 불만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리가 있어야지, 결원이 있어야지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결원이 있어야지만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 결원도 없는데 승진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리가 있어야지, 결원이 있어야지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결원이 있어야지만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 결원도 없는데 승진시킬 수는 없는 거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있죠.
있죠.
○김헌수 의원
사회복지 계장님들이 행정직 계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매일 민원창구를 지킬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잠시만 나가 있어도 민원인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계장님이 사회복지 업무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계장님들이 행정직 계장님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매일 민원창구를 지킬 수가 없어서 다른 데 잠시만 나가 있어도 민원인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계장님이 사회복지 업무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읍면에서.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읍면에서.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수요에 맞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수요에 맞게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지금 인사부서와 제가 계속 바깥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부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자격도 주어졌고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기도 또 진작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부서와 제가 계속 바깥에서도 얘기를 하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부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분들이 자격도 주어졌고 일할 수 있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기도 또 진작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작을 시켜주시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 적체에 대한 승진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만 지금 적체된 게 아니고 다른 직렬도 많이 더 이상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만 승진 적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작을 시켜주시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 적체에 대한 승진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만 지금 적체된 게 아니고 다른 직렬도 많이 더 이상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만 승진 적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비능률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비능률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그렇다면 당연히 구조 조정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능률적이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조 조정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능률적이냐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십니까,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십니까,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리 복지정책과에 행정직 계장이 5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행정직 계장이 5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으로 알고 있어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91년부터 대거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에 승진하고 있는 분은 한 분에 불과합니다.
한 분에 불과한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91년부터 대거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에 승진하고 있는 분은 한 분에 불과합니다.
한 분에 불과한 거 아시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김헌수 의원
그래서 앞으로 2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어서 복지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복지사들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명 정도는 더 충원이 되어서 복지의 질을 높여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복지사들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리가 기회 되고 구조 조정할 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회 되고 구조 조정할 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여기 근무연한을 따지는 그런 방법은 인사부서하고 제가 또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무연한을 따지는 그런 방법은 인사부서하고 제가 또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무슨 대책보다는 우선 정부 방침, 쌀 수매를 전년도 동기보다 4, 50% 정도 추가로 더 늘리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의 55% 정도를 국가에서 수매를 하고 개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5% 수준으로 수매하는 양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제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정곡 80㎏이 17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변동직불금제를 도입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등등 그리고 금년도 쌀이 작년도보다 조금 1. 몇 %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1.7% 정도 늘어납니다만 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조금 감소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러한 금년도 쌀값 하락 그리고 수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동요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홍보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아까 회의 때 그런 식으로 토론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대책보다는 우선 정부 방침, 쌀 수매를 전년도 동기보다 4, 50% 정도 추가로 더 늘리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의 55% 정도를 국가에서 수매를 하고 개인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5% 수준으로 수매하는 양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제가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정곡 80㎏이 17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변동직불금제를 도입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등등 그리고 금년도 쌀이 작년도보다 조금 1. 몇 % 전체적으로 우리 군은 1.7% 정도 늘어납니다만 도 전체로 봤을 때에는 조금 감소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러한 금년도 쌀값 하락 그리고 수매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동요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홍보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아까 회의 때 그런 식으로 토론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왔는데 수도권 향우회나 직거래, 먹거리운동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에서도 우리하고 연고가 된 데를 판촉물이라든가 인쇄물을 줘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쌀이 나오고 있으니 팔아주십시오 하는 인쇄물 같은 것을 띄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해서 전화번호하고,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쌀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아끼고 하는 분들은 한두 짝이라도 팔아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촉물이나 인쇄물을 해서 여기 RPC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쌀을 선전도 하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전화번호하고 해서 택배비 지원까지 한다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걸 앞으로는 우리 정책적으로 여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군에도 쌀 가공식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을 산정했을 적에 쌀로 팔 적에는 2만 원 정도뿐이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일 적에.
그런데 기능성 식품일 경우에는 10㎏이 10만 원하고 떡이나 뭐로 가공할 적에는 12만 원, 또 술 같은 것으로 제조할 적에는 2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왔는데 수도권 향우회나 직거래, 먹거리운동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 같은 데에서도 우리하고 연고가 된 데를 판촉물이라든가 인쇄물을 줘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쌀이 나오고 있으니 팔아주십시오 하는 인쇄물 같은 것을 띄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해서 전화번호하고,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쌀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아끼고 하는 분들은 한두 짝이라도 팔아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촉물이나 인쇄물을 해서 여기 RPC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쌀을 선전도 하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전화번호하고 해서 택배비 지원까지 한다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걸 앞으로는 우리 정책적으로 여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군에도 쌀 가공식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을 산정했을 적에 쌀로 팔 적에는 2만 원 정도뿐이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일 적에.
그런데 기능성 식품일 경우에는 10㎏이 10만 원하고 떡이나 뭐로 가공할 적에는 12만 원, 또 술 같은 것으로 제조할 적에는 2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 차원에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광천에서 나오는 백제식품에서 쌀 국수 가공식품이 아주 우리 도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도에서 시식회를 한번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식품이 수출도 많이 되고, 또 지난 천안에서 개최한 웰빙식품 박람회 때에도 우리 백제식품에서 출품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쌀을 원료로 해서 쌀 국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다 지원비로 2억 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한 이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도 아까 좋으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광천에서 나오는 백제식품에서 쌀 국수 가공식품이 아주 우리 도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도에서 시식회를 한번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식품이 수출도 많이 되고, 또 지난 천안에서 개최한 웰빙식품 박람회 때에도 우리 백제식품에서 출품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는 쌀을 원료로 해서 쌀 국수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다 지원비로 2억 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한 이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도 아까 좋으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공식품을 만들 적에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어디서 그런 것을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쌀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쌀 가공업체에다 하는데 거기는 몇 년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비량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22톤 정도라고 여기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RPC를 제외한 우리 군내 도정업체에서 조그만 정미소에서 금년도에도 3천여 톤을 수도권에 판매하는 정미소가 있어요.
내년도 판매 계획은 한 5천여 톤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홍성군의 쌀이 수도권에 가서 판매가 되면 미질이 좋은 쌀을 팔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쌀이 나가야 수도권에서 우리 홍성군 쌀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쌀을 계속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RPC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가공식품을 만들 적에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어디서 그런 것을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쌀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 쌀 가공업체에다 하는데 거기는 몇 년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비량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22톤 정도라고 여기 자료에 의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RPC를 제외한 우리 군내 도정업체에서 조그만 정미소에서 금년도에도 3천여 톤을 수도권에 판매하는 정미소가 있어요.
내년도 판매 계획은 한 5천여 톤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홍성군의 쌀이 수도권에 가서 판매가 되면 미질이 좋은 쌀을 팔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쌀이 나가야 수도권에서 우리 홍성군 쌀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쌀을 계속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RPC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글쎄요, 아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적은 돈 가지고 지원은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적은 돈 가지고 지원은 어렵고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물론 여기 자료에 22톤을 하는 쌀 가공업체는 몇 년간 우리가 몇 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3천에서 5천 톤을 하는데 그거 뭐 조금 해준다고 해서 우리 경쟁력을 좋게 하려면 쌀 미질과 품질을 좋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 공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고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야 미질이라든가 우리 홍성군 쌀을 많이 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벼 생산하는 데 최저 생산비가 있거든요.
어저께 서산시의 경우는 최저 생산비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죠, 서산시에다.
그래서 농협 서산시 지부에는 4만 4천 원을 책정했는데 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 가지고 50%씩 해서 3천 원씩 보전을 해 준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과 우리 홍성군과 진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거기에서 보면 3천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1,500원, 군에서 1,500원 해서 50%씩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22톤을 하는 쌀 가공업체는 몇 년간 우리가 몇 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3천에서 5천 톤을 하는데 그거 뭐 조금 해준다고 해서 우리 경쟁력을 좋게 하려면 쌀 미질과 품질을 좋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 공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고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야 미질이라든가 우리 홍성군 쌀을 많이 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벼 생산하는 데 최저 생산비가 있거든요.
어저께 서산시의 경우는 최저 생산비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죠, 서산시에다.
그래서 농협 서산시 지부에는 4만 4천 원을 책정했는데 자치단체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 가지고 50%씩 해서 3천 원씩 보전을 해 준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조금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과 우리 홍성군과 진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거기에서 보면 3천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1,500원, 군에서 1,500원 해서 50%씩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리가 쌀 전업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각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합니다.
물론 더 지원해 주면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가고 좋습니다만 꼭 지원해 주는 거보다 뭔가 홍보 아니면 가공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너무 일개 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면 우리 톤백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타 시군보다 비교해 보면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쌀 전업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각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합니다.
물론 더 지원해 주면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가고 좋습니다만 꼭 지원해 주는 거보다 뭔가 홍보 아니면 가공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너무 일개 군에서 많이 지원이 되면 우리 톤백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타 시군보다 비교해 보면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산이나 보령 같은 데에는 지자체에서 한 2, 3천, 2천 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산시에서도 최저 생산비를 위해서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이 있고요.
충남이니까 그렇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 5만 5천 원 됩니다, 평균이.
양평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이 6만 5천 원에 매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친환경 쌀이 홍보가 되고 한다면 양평 못지않게 우리 군에서 6만 5천 원에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아니고 농협에서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양평 같은 데는 올해도 6만 5천 원에 자체에서 해서 친환경 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거의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충남은 운송비라든가 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쌀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진짜로 고급 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최고의 단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정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예산이나 보령 같은 데에는 지자체에서 한 2, 3천, 2천 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산시에서도 최저 생산비를 위해서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이 있고요.
충남이니까 그렇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균 5만 5천 원 됩니다, 평균이.
양평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이 6만 5천 원에 매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친환경 쌀이 홍보가 되고 한다면 양평 못지않게 우리 군에서 6만 5천 원에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아니고 농협에서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양평 같은 데는 올해도 6만 5천 원에 자체에서 해서 친환경 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는 거의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충남은 운송비라든가 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적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쌀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진짜로 고급 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최고의 단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농정 정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셨겠지만 현재 지금 장항선 노반개량사업 내지 역사 신축한 사업이 장항선에서 전 일대에 다 잘 되어 있고 우리 홍성군 일부와 보령시 일부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미 새로 다 지어진 역사라든지 좋은 노반에서 기차가 운행되고 하다 보니까 홍성군 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부군수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답변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2008년도 국도비 확보 설명회 때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회창 총재님이나 또 인근 보령시에 지역 유근찬 의원님께 우리 군민의 간절한 뜻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었고, 이게 잘 돼야 된다고 촉구를 드렸었는데 또한 우리 군에 군정질의 때 전년도에도 군정질의로 건의를 했었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또 군수님,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사안 때문에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서도 보다시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거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장항선 2단계 노반개량사업 예비타당성 검토는 끝났고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지난 5월 3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철도시설공단 2020비전 선포식의 내용을 보면 철도의 미래 가치와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새 비전을 제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사업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아직까지 장항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고, 또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으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느 부분까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셨겠지만 현재 지금 장항선 노반개량사업 내지 역사 신축한 사업이 장항선에서 전 일대에 다 잘 되어 있고 우리 홍성군 일부와 보령시 일부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미 새로 다 지어진 역사라든지 좋은 노반에서 기차가 운행되고 하다 보니까 홍성군 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부군수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답변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2008년도 국도비 확보 설명회 때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회창 총재님이나 또 인근 보령시에 지역 유근찬 의원님께 우리 군민의 간절한 뜻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었고, 이게 잘 돼야 된다고 촉구를 드렸었는데 또한 우리 군에 군정질의 때 전년도에도 군정질의로 건의를 했었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또 군수님,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사안 때문에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에서도 보다시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거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장항선 2단계 노반개량사업 예비타당성 검토는 끝났고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지난 5월 3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철도시설공단 2020비전 선포식의 내용을 보면 철도의 미래 가치와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새 비전을 제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사업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아직까지 장항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었고, 또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으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어느 부분까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글쎄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일단 결정되는 사업이라 국토해양부에 몇 번 올라가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올라가서 광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요망하는 사항을 다시 전달할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할 때 누락된 것은 광천 주민들이 노선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2단계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포함된 것은 확실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10원이 포함되었나 안 되었나는 저희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포함됐다 안 됐다 말씀은 못 드리고, 노력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일단 결정되는 사업이라 국토해양부에 몇 번 올라가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올라가서 광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요망하는 사항을 다시 전달할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할 때 누락된 것은 광천 주민들이 노선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 2단계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포함된 것은 확실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10원이 포함되었나 안 되었나는 저희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포함됐다 안 됐다 말씀은 못 드리고, 노력은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국토해양부가 지금 4대강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에 없던 사업들을 신규로 계획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리다 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면 자꾸 1년, 2년 늦춰지다 보면 지역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해양부에다 예산 요구를 하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이게 신성역에서 주교역 간 이 노선이 광천역이 과거에 정말 충청권에 3대 상권에 들던 광천시장의 역이고 어느 장항선의 역보다도 먼저 크게 지었던 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라하게 있으니까 광천읍민들이 민원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사항이니까, 또 광천 발전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돼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노력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하시고 체크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광천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봤고.
광천 일반산업단지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산업단지가 광천에 조성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광천 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본 의원이 이게 우연이기를 바라는데 갈산면에 추진 중인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면서 그쪽 갈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갈산 주민들이 극렬하게 우리 군청 앞에 와서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광천 산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광천 해당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다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장님이 동의를 받고 광천읍에서 해당 지역 마을에 나가 가지고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대략적인 설명까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천읍민들이 광천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광천이 뭔가 좀 침체일로에 있던 게 뭔가 변화가 있고 광천 발전이 되지 않겠나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천 주민들이 산단을 조성한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산 주민들이 시위가 잠잠해졌고 갈산에 홍성 일반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광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겨져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은 뒤에 오셨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자료에 보면 용역을 줘서 다 조사한 결과 1순위가 됐다고 하지만 입주업체가 있을 때에만이 이것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서가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광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얘기가 금년도까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어느 업체가 꼭 온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어느 업체가 와야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미뤄놓다 보니까 광천읍민들 일부에서는 갈산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를 위해서 광천읍민들이 들러리 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지만 그런 오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천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속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토해양부가 지금 4대강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에 없던 사업들을 신규로 계획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뒤로 밀리다 보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면 자꾸 1년, 2년 늦춰지다 보면 지역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해양부에다 예산 요구를 하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지만 이게 신성역에서 주교역 간 이 노선이 광천역이 과거에 정말 충청권에 3대 상권에 들던 광천시장의 역이고 어느 장항선의 역보다도 먼저 크게 지었던 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라하게 있으니까 광천읍민들이 민원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이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사항이니까, 또 광천 발전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돼야 됩니다.
부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노력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하시고 체크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광천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봤고.
광천 일반산업단지가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산업단지가 광천에 조성돼야 된다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광천 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본 의원이 이게 우연이기를 바라는데 갈산면에 추진 중인 홍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면서 그쪽 갈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갈산 주민들이 극렬하게 우리 군청 앞에 와서 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광천 산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광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광천 해당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다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장님이 동의를 받고 광천읍에서 해당 지역 마을에 나가 가지고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대략적인 설명까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천읍민들이 광천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광천이 뭔가 좀 침체일로에 있던 게 뭔가 변화가 있고 광천 발전이 되지 않겠나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천 주민들이 산단을 조성한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산 주민들이 시위가 잠잠해졌고 갈산에 홍성 일반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광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겨져 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은 뒤에 오셨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자료에 보면 용역을 줘서 다 조사한 결과 1순위가 됐다고 하지만 입주업체가 있을 때에만이 이것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서가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광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얘기가 금년도까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어느 업체가 꼭 온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어느 업체가 와야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미뤄놓다 보니까 광천읍민들 일부에서는 갈산에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를 위해서 광천읍민들이 들러리 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지만 그런 오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천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속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 장항선 철도 노반 기반공사는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이종화 의원님도 주민들하고 같이 국토해양부를 가든 같이 한번 노력해서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거로 답변을 드리고, 또 광천 일반산업단지 관계는 갈산 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MOU 체결도 일단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하나 했으면 다음 타자로 광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문제인데 입주업체를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입지적 여건 우리 도청 신도시로서의 입지가 좋은 여건이라든가 장항선 철도 그리고 제2철도, 고속도로 등 해서 입지여건을 부각시킨 후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일진그룹 같은 식으로 대형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쪽 대형 일진그룹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하나 저희들이 물색하면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입주업체를 모색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천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 장항선 철도 노반 기반공사는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이종화 의원님도 주민들하고 같이 국토해양부를 가든 같이 한번 노력해서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거로 답변을 드리고, 또 광천 일반산업단지 관계는 갈산 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MOU 체결도 일단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하나 했으면 다음 타자로 광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문제인데 입주업체를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입지적 여건 우리 도청 신도시로서의 입지가 좋은 여건이라든가 장항선 철도 그리고 제2철도, 고속도로 등 해서 입지여건을 부각시킨 후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일진그룹 같은 식으로 대형 용역회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쪽 대형 일진그룹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하나 저희들이 물색하면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입주업체를 모색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천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광천 대평리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주민 동의서를 해 준 마을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또 홍성군의 인구 증가라든지 홍성군 지역 개발이라든지, 홍성군의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광천 일반산업단지는 조속히 조성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들 이하 부군수님 노력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 들었습니다.
광천 대평리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주민 동의서를 해 준 마을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또 홍성군의 인구 증가라든지 홍성군 지역 개발이라든지, 홍성군의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광천 일반산업단지는 조속히 조성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들 이하 부군수님 노력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유람선 운항과 관련 보령시 해저터널 및 연육교가 2016년도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모든 조사를 마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람선 운항과 관련 보령시 해저터널 및 연육교가 2016년도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모든 조사를 마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남당……
남당……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내년도에?
내년도에?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선 내년도에 한다고 답변드리기 전에 안면도 영목항에서 보령 신항 연육교가 가설되면 우리 서해안 남당항 지구를 축으로 해서 우리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부분 하는 걸로 추진하되 우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금액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만 우선 어느 정도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하는데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유람선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한 관광종합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한다고 답변드리기 전에 안면도 영목항에서 보령 신항 연육교가 가설되면 우리 서해안 남당항 지구를 축으로 해서 우리 관광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일부분 하는 걸로 추진하되 우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금액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만 우선 어느 정도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하는데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유람선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한 관광종합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천수만 상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데 어제도 농수산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었지만 한 가지 놓치면 향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이 아니고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0여 개 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소형 정미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우리 군에서 생산한 총 벼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22.8% 정도를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양이 약 17,000여 톤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들은 소리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면 이 소규모 정미소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 가장 커다랗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래처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를 놓치게 되면 대부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호남권에 쌀과 관련된 업체들이 그 거래처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소형 정미소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거래처를 우리 군에서 파악해서 다른 쌀을 거래하는 업체 내지는 RPC에게 인수인계 해 줘서 그 거래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겠다.
안 그러면 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소규모 정미소에 대해서 RPC 대비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산과 홍성군에 대한 통합의 일련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 질문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양군이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총론과 각론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괴롭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입장이 부군수님 개인의 소신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전에 그와 같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미 예산군에서 80여 개에 해당하는 매머드급의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막았어야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이와 같은 일련의 반대의 모습이 예견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섣부른 추진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군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을 좀 존중해 주고 뭐 달랜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예산군과 협조를 해서 풀어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도청이 온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양 군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격앙된 분위기로는 그것마저도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일련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의견이 표출된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통합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좋은 이웃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청이전 등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이 노력을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산군수를 비롯한 예산 지도층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한 의사가 있으신지,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홍성군에 군민들 특히 홍성읍민들께서 도청 신도시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한편으로는 상당히 반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인 부분이 바로 홍성읍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통합시 청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 부분으로 본다면 홍성군 관내에 두기도 어렵고 또 거꾸로 예산군 쪽에 두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나마 취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도청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홍성군청이 도청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도 청사 하나만 가지고도 홍성읍 주민들께서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군 청사까지 그쪽으로 이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은 더 촉발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가·부를 답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의 요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군과 우리 홍성군이 좀 더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노력을 우리 군에서 특히 부군수님이 중심이 돼서 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천수만 상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에 대해서 준비에 대해서 적절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데 어제도 농수산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었지만 한 가지 놓치면 향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이 아니고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0여 개 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소형 정미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이 우리 군에서 생산한 총 벼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22.8% 정도를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양이 약 17,000여 톤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들은 소리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면 이 소규모 정미소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았을 경우에 가장 커다랗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래처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를 놓치게 되면 대부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호남권에 쌀과 관련된 업체들이 그 거래처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소형 정미소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 거래처를 우리 군에서 파악해서 다른 쌀을 거래하는 업체 내지는 RPC에게 인수인계 해 줘서 그 거래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겠다.
안 그러면 이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소규모 정미소에 대해서 RPC 대비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산과 홍성군에 대한 통합의 일련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 질문을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양군이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총론과 각론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괴롭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입장이 부군수님 개인의 소신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인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전에 그와 같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미 예산군에서 80여 개에 해당하는 매머드급의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막았어야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이와 같은 일련의 반대의 모습이 예견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섣부른 추진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군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을 좀 존중해 주고 뭐 달랜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제스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예산군과 협조를 해서 풀어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도청이 온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양 군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격앙된 분위기로는 그것마저도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일련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의견이 표출된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통합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좋은 이웃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청이전 등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이 노력을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산군수를 비롯한 예산 지도층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한 의사가 있으신지,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홍성군에 군민들 특히 홍성읍민들께서 도청 신도시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한편으로는 상당히 반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인 부분이 바로 홍성읍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건데요.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통합시 청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 부분으로 본다면 홍성군 관내에 두기도 어렵고 또 거꾸로 예산군 쪽에 두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나마 취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도청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쪽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홍성군청이 도청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도 청사 하나만 가지고도 홍성읍 주민들께서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군 청사까지 그쪽으로 이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은 더 촉발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가·부를 답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의 요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군과 우리 홍성군이 좀 더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노력을 우리 군에서 특히 부군수님이 중심이 돼서 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이두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처음 말씀하신 소형 정미소 파산으로 인한 거래처가 뺏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과의 통합 관계인데 사실 저 입장에서 저는 민선군수가 아니고 일단 직업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저께 10월 16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 문제는 그야말로 자율통합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쪽으로 몰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주민 의사에 따라서 양 자치단체 간에,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양 의회의 심의도 받아서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이후에 또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해서 통합되는 건 아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서서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정한 절차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통합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산 부군수님도 같이 참석하고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군하고 홍성군과의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기하지만 우리가 예산군한테 저기를 받고, 오해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통합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서가 됐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전체적인 예산군과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일단 자율통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군에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돼야 되고 충분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선정하는 문제도 지금에서 뭐 청사를 어디에 둘 거냐, 하여튼 우선 통합한다는 방침이 서고 통합한다는 의견을 나눈 후에서도 얼마든지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이걸 찬성한다 하기 전에 일단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처음 말씀하신 소형 정미소 파산으로 인한 거래처가 뺏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과의 통합 관계인데 사실 저 입장에서 저는 민선군수가 아니고 일단 직업공무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저께 10월 16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가 참석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 문제는 그야말로 자율통합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쪽으로 몰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주민 의사에 따라서 양 자치단체 간에,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양 의회의 심의도 받아서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이후에 또 주민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해서 통합되는 건 아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서서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정한 절차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통합을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산 부군수님도 같이 참석하고 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군하고 홍성군과의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기하지만 우리가 예산군한테 저기를 받고, 오해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통합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서가 됐기 때문에 예산군에서는 전체적인 예산군과 같이 공조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일단 자율통합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군에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돼야 되고 충분한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 선정하는 문제도 지금에서 뭐 청사를 어디에 둘 거냐, 하여튼 우선 통합한다는 방침이 서고 통합한다는 의견을 나눈 후에서도 얼마든지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이걸 찬성한다 하기 전에 일단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공직자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발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질의였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국가의 형태를 행정국가라고 말을 하죠.
모든 인간의 삶에 교육, 경찰, 소방 뭐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행정이 감싸고 있으니만큼 또 주민의 삶에 그만큼 행정이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고요.
그 행정 중앙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공직자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의 능력과 실력을 배양해서 보다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보고 행복을 보장해 드리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와 함께 군정 발전도 한번 꾀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 행태나 생리를 보면 정해진 업무 즉 상부의 정책이나 시책, 또 지시에 의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거에 전례답습적인 그런 공직자의 생리를 또 행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의 변화가 이 시대에 또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소중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부군수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내 주신 자료나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 보면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확충해서 공무원 능력이 배양되고 그 한 공무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훌륭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홍성군에서 한 정책적 사업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장묘관리사업소 사업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례문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거기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경제 논리도 시장의 구조나 변화에 따라서 일찍 예견하는 사람이 시장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행정 마인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문화가 바뀜으로써 화장이나 납골문화가 성행이 되고 시대가 그렇게 변함으로써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가 국가 대표적 장묘관리사업소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선진지가 되어서 견학을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울산광역시에서 건설본부장께서 여러 분의 공직자 분들을 모시고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홍성군에서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선진된 군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 자료에 보시면 기업형 마인드 함양이라고 정말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맞습니다.
기업형, 이윤을 추구하고 또 투입되어 있는 시간과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전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해 봤을 때 커다란 효과가 나는 그런 기업형,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
우리 행정도 기업형 마인드가 충분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중앙 공무원 초청 특강 뭐 중앙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런 것도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민간기업에 성공한 기업가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전수 받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답변 자료에 보시면 홍성군만의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서에 보면 축산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농업 또 홍성 축산 또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상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특화된 산업에 분명한 일조를 할 수 있는 꺼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를 하고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는 중심에 서 계신 수장이시니만큼 정말 능력과 열정을 다하셔서 홍성군의 발전을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공직자 능력 개발 및 창의력 발휘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질의였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국가의 형태를 행정국가라고 말을 하죠.
모든 인간의 삶에 교육, 경찰, 소방 뭐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행정이 감싸고 있으니만큼 또 주민의 삶에 그만큼 행정이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고요.
그 행정 중앙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이 공직자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의 능력과 실력을 배양해서 보다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보고 행복을 보장해 드리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그와 함께 군정 발전도 한번 꾀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 행태나 생리를 보면 정해진 업무 즉 상부의 정책이나 시책, 또 지시에 의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과거에 전례답습적인 그런 공직자의 생리를 또 행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의 변화가 이 시대에 또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소중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부군수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내 주신 자료나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 보면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무원 능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확충해서 공무원 능력이 배양되고 그 한 공무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훌륭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홍성군에서 한 정책적 사업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장묘관리사업소 사업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례문화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거기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시장경제 논리도 시장의 구조나 변화에 따라서 일찍 예견하는 사람이 시장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행정 마인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문화가 바뀜으로써 화장이나 납골문화가 성행이 되고 시대가 그렇게 변함으로써 홍성군 장묘관리사업소가 국가 대표적 장묘관리사업소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선진지가 되어서 견학을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울산광역시에서 건설본부장께서 여러 분의 공직자 분들을 모시고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홍성군에서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선진된 군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 자료에 보시면 기업형 마인드 함양이라고 정말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맞습니다.
기업형, 이윤을 추구하고 또 투입되어 있는 시간과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전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해 봤을 때 커다란 효과가 나는 그런 기업형,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형.
우리 행정도 기업형 마인드가 충분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중앙 공무원 초청 특강 뭐 중앙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런 것도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민간기업에 성공한 기업가를 초청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전수 받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답변 자료에 보시면 홍성군만의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서에 보면 축산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농업 또 홍성 축산 또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상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특화된 산업에 분명한 일조를 할 수 있는 꺼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를 하고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는 중심에 서 계신 수장이시니만큼 정말 능력과 열정을 다하셔서 홍성군의 발전을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에 대한 창의력이라든가 자질 향상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답변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간 고급리더 과정 교육을 연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 큰 틀의 마인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기업형, 공무원이 기업형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옛날에 관례답습적인 사고도 탈피해야 되고 모든 정신적인 마인드가 탈피돼서 기업이나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수익사업을 내 가면서 공공복리를 향상하는 이러한 취지의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많이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창의력 개발 특히 정책 결정이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도 이쪽 분야에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능력을 향상하는 데 역점을 둘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에 대한 창의력이라든가 자질 향상 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답변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간 고급리더 과정 교육을 연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보면 큰 틀의 마인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기업형, 공무원이 기업형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옛날에 관례답습적인 사고도 탈피해야 되고 모든 정신적인 마인드가 탈피돼서 기업이나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수익사업을 내 가면서 공공복리를 향상하는 이러한 취지의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많이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창의력 개발 특히 정책 결정이나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최대한도 이쪽 분야에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능력을 향상하는 데 역점을 둘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의 발전은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홍성군 공직자 분들의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에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중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의 발전은 절대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홍성군 공직자 분들의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에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중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71억.
71억.
○김원진 의원
71억,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홍성군이 지역경제가 상당히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정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이 그동안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을 보면 1990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는 전혀 예산이 투여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에 쓰여진 것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렇게 71억을 상환하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억,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홍성군이 지역경제가 상당히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정문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투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이 그동안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을 보면 1990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는 전혀 예산이 투여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에 쓰여진 것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렇게 71억을 상환하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71억에 대한 상환은 우리가 채무를 할 때 연차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입니다.
이건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하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도 세수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어저께 행안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추경에 국가에서 국채를 엄청 발행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에다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보조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대폭 개편이 돼서 그동안 200여 개 종류의 보조금 제도를 24개로 축소를 한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서 지역간 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번 보면 150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적게 내려올 거 같아요.
국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 규모가 나올 텐데 우선 김원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많이 투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선 법적경비하고 국도비 대응 투자비 그리고 우리 계속하는 계속비사업 이런 것을 하고 난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억에 대한 상환은 우리가 채무를 할 때 연차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는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입니다.
이건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하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살아나면 우리도 세수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어저께 행안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추경에 국가에서 국채를 엄청 발행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에다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보조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대폭 개편이 돼서 그동안 200여 개 종류의 보조금 제도를 24개로 축소를 한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신설해서 지역간 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번 보면 150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적게 내려올 거 같아요.
국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 규모가 나올 텐데 우선 김원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많이 투입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선 법적경비하고 국도비 대응 투자비 그리고 우리 계속하는 계속비사업 이런 것을 하고 난 여력이 있는 한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론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각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나 그렇게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관지구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저런 대단위 사업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 측면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 오관지구 개선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실 주공이나 그런 지금 바라만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걱정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론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각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나 그렇게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관지구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저런 대단위 사업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 측면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 오관지구 개선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사실 주공이나 그런 지금 바라만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걱정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도 알기로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주거환경 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종합개발사업, 광천에 한우먹거리타운, 관광개발사업 등등 많이 있는데 물론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주택공사에다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공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통·폐합 관계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지난 10월 1일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 체계가 정비되면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LH공사하고 노력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주거환경,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분야에 우선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큰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종합개발사업, 광천에 한우먹거리타운, 관광개발사업 등등 많이 있는데 물론 제가 부임한 지 3개월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주택공사에다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공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통·폐합 관계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지난 10월 1일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 체계가 정비되면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LH공사하고 노력해서 우리 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주거환경,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분야에 우선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금년도에 제가 와서 와리 복개 침수지역 그거 5억인가 특별교부세로 온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제가 와서 와리 복개 침수지역 그거 5억인가 특별교부세로 온 것으로 알고.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군과 지역 국회의원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대단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서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야당 총재로 계신 분이 정말 거물이라고 뭐하시는 분께서 자기 지역에 사실 5억 예산 따다 주고 뭐 했다는 것은 이 지역을 막말로 얘기하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겠지만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행정적인 거보다 더 잘 풀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국회의원께서는 지역에 기여한 점이 없다면 홍성군과도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홍성군이 지역 현안사업이나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 채근도 하고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당부하고 이런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국회의원을 우리 홍성군이 쉽게 얘기하면 활용이나, 뭐 활용이라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뭐 국회의원 아니라 도의원으로 하여금 홍성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대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제휴가 잘 안 이뤄지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보면 군과 지역 국회의원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 대단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서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야당 총재로 계신 분이 정말 거물이라고 뭐하시는 분께서 자기 지역에 사실 5억 예산 따다 주고 뭐 했다는 것은 이 지역을 막말로 얘기하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겠지만 대단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행정적인 거보다 더 잘 풀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국회의원께서는 지역에 기여한 점이 없다면 홍성군과도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홍성군이 지역 현안사업이나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 채근도 하고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당부하고 이런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국회의원을 우리 홍성군이 쉽게 얘기하면 활용이나, 뭐 활용이라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뭐 국회의원 아니라 도의원으로 하여금 홍성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대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을 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제휴가 잘 안 이뤄지는 거 아니냐.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는 이러한 사업, 우리 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사업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또 아까 얘기하는 도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열심히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예산을 타 지역보다 많이 가져오는 걸로 제가 알고, 또 실지로 타 지역보다는 우리 홍성군이 도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국비 사업도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은 아직 예산 투입할 때가 아니고 사업이 우선 영향평가 받고 사업이……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는 이러한 사업, 우리 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사업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또 아까 얘기하는 도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열심히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예산을 타 지역보다 많이 가져오는 걸로 제가 알고, 또 실지로 타 지역보다는 우리 홍성군이 도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국비 사업도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은 아직 예산 투입할 때가 아니고 사업이 우선 영향평가 받고 사업이……
○김원진 의원
아니, 예산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건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께서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홍성군이 워낙, 정말 얼마나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역경제가 안 좋으면 예산과 통합까지 건의를 했겠습니까?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물론 총론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고 뭐 하시는 건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전혀 홍성군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주공 말씀도 하셨고 뭐 했지만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도 잘 이뤄지지도 않고, 또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기여도 전혀 못하시고 이렇게 해서 홍성군이 잘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오관지구 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시작했던 주공 3단지는 벌써 지금 아파트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오관지구가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조차도 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2005년도에 시작한 오관지구 개선사업은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도 않고 2006년도에 시작했던 주공 3단지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누가 이 오관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님께서 나서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예산도 그렇지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건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께서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홍성군이 워낙, 정말 얼마나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역경제가 안 좋으면 예산과 통합까지 건의를 했겠습니까?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물론 총론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잘 하시고 뭐 하시는 건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전혀 홍성군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 주공 말씀도 하셨고 뭐 했지만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도 잘 이뤄지지도 않고, 또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기여도 전혀 못하시고 이렇게 해서 홍성군이 잘 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오관지구 개선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시작했던 주공 3단지는 벌써 지금 아파트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오관지구가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조차도 지역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2005년도에 시작한 오관지구 개선사업은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도 않고 2006년도에 시작했던 주공 3단지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누가 이 오관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님께서 나서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김원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우리 노력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만의 힘이 아니고 우리 김원진 의원님도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 의원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하는 걸로 같이 노력해 봅시다.
김원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우리 노력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만의 힘이 아니고 우리 김원진 의원님도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 의원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하는 걸로 같이 노력해 봅시다.
○김원진 의원
그런 뭐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현안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한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 뭐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현안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지역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한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거기에 주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우리가 건의해서 취소하는 거로 공람공고가 들어가서 11월 중에는 고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우리가 건의해서 취소하는 거로 공람공고가 들어가서 11월 중에는 고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부군수님, 이 부분이 남장지구하고 옥암지구 지역 주민들이 잔치를 했답니다.
취소가 돼서 고맙다고 자축 파티를 했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의회는 취소가 됐는지 정상 추진이 되는지 전혀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의회와 집행부와 원활하게 홍성 군정이 수행된다고 보십니까?
이 외에도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부분 위치 이전 부분도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홍성 대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종합개발사업이 옥암지구하고 남장지구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 아시는 의원님 별로 없습니다. 몇 분 안 계십니다.
이렇게 행정이 지금 부군수님은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그 지역구에 나가서 이 종합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취소가 됐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군정이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 이 사업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과 의회와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부군수님께서 개선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뭐 의회에 숨긴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데 왜 그런 불편한 관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저 역시도 예산이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필요하다면 정말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여태까지 4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 이 부분이 남장지구하고 옥암지구 지역 주민들이 잔치를 했답니다.
취소가 돼서 고맙다고 자축 파티를 했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의회는 취소가 됐는지 정상 추진이 되는지 전혀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군수님이 생각하는 의회와 집행부와 원활하게 홍성 군정이 수행된다고 보십니까?
이 외에도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부분 위치 이전 부분도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홍성 대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종합개발사업이 옥암지구하고 남장지구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 아시는 의원님 별로 없습니다. 몇 분 안 계십니다.
이렇게 행정이 지금 부군수님은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그 지역구에 나가서 이 종합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취소가 됐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군정이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 이 사업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과 의회와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부분은 정말 부군수님께서 개선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뭐 의회에 숨긴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데 왜 그런 불편한 관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저 역시도 예산이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필요하다면 정말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여태까지 4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지금 김원진 의원님 얘기하신 종합개발사업 2개 지역 취소된 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진짜 제가 그건 처음 들었고,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한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간부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평상시 소통을 많이 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우리가 꼭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주고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하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한번 챙겨보고 지역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 같은 거 취소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님 얘기하신 종합개발사업 2개 지역 취소된 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진짜 제가 그건 처음 들었고,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한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간부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평상시 소통을 많이 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우리가 꼭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을 주고 의견 충분히 들어서 하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한번 챙겨보고 지역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 같은 거 취소가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건의드리면서, 마지막 지역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대형마트까지 홍성에 입점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성군이 허가를 해 주면서 이해당사자한테 모든 해결을 미룬다 하는 것은 조금 책임회피도 되지 않느냐.
일단 홍성군에서 대형마트를 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전혀 중소상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예산이 정책적인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부분은 이해당사자 간의 해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건의드리면서, 마지막 지역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대형마트까지 홍성에 입점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성군이 허가를 해 주면서 이해당사자한테 모든 해결을 미룬다 하는 것은 조금 책임회피도 되지 않느냐.
일단 홍성군에서 대형마트를 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전혀 중소상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예산이 정책적인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부분은 이해당사자 간의 해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홍성뿐만이 아니고 서산, 당진, 논산 최근에 많이 입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뭔가 지역 소상공연합회라든가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제안한 것이 이번 10월 27일날 상인대표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타 지역 선진 서산이 됐든 당진이 됐든 논산이 됐든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도와줄 게 뭐고, 또 입점하는 회사에서 도와줄 게 뭐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를 해서 아마 27일날 같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대형마트 입점시키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재래시장도 도와줘야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경제 추세가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기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점업체도 제가 한번 만나봐서 어느 정도 상공인들하고 원활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을 대책을 마련하고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관련 실과장 보고도 한번 우선 만나봐라 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심합니다.
뭐 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나도 쉽게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김 의원님 같이 한번 마련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나는 뭐 대형마트를 들여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최대한도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가 한번 나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 봅시다.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홍성뿐만이 아니고 서산, 당진, 논산 최근에 많이 입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뭔가 지역 소상공연합회라든가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제안한 것이 이번 10월 27일날 상인대표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연대해서 타 지역 선진 서산이 됐든 당진이 됐든 논산이 됐든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도와줄 게 뭐고, 또 입점하는 회사에서 도와줄 게 뭐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를 해서 아마 27일날 같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대형마트 입점시키는 게 우선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재래시장도 도와줘야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경제 추세가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기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점업체도 제가 한번 만나봐서 어느 정도 상공인들하고 원활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을 대책을 마련하고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관련 실과장 보고도 한번 우선 만나봐라 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심합니다.
뭐 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나도 쉽게 받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김 의원님 같이 한번 마련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나는 뭐 대형마트를 들여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최대한도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가 한번 나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 봅시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뭐 저까지 이렇게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 그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거의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시설 투자로 이뤄졌습니다, 많이.
그런데 시설 투자로는 정말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조그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도 정말 홍성군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도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그런 지역 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성군 자체 상품권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런 재래시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도 홍성군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잘 아시려나 모르지만 당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뤄지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 10%라도 우리가 정말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 하는 그런 군에서부터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각종 기관단체나 이렇게 해서 이게 범군민 운동으로 활성화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지역 주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지 않을까.
물론 지역 상품권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상품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 하는 것만이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대형마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상권의 붕괴는 이거 정말 심각하게 홍성군에서 받아들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아까도 부군수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을 봐서라도 꼭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나 회관을 짓는 것은 다 군비, 자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공장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나 회관이 아닌 정말 그런 세수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저희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도 예산 편성에 지금과 같이 나눠주기식, 지원위주식 예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까지 이렇게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 역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 그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거의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시설 투자로 이뤄졌습니다, 많이.
그런데 시설 투자로는 정말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조그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도 정말 홍성군에서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도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그런 지역 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성군 자체 상품권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런 재래시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도 홍성군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잘 아시려나 모르지만 당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뤄지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무원 봉급 10%라도 우리가 정말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 하는 그런 군에서부터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리고 각종 기관단체나 이렇게 해서 이게 범군민 운동으로 활성화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지역 주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지 않을까.
물론 지역 상품권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상품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 하는 것만이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대형마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상권의 붕괴는 이거 정말 심각하게 홍성군에서 받아들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아까도 부군수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을 봐서라도 꼭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나 회관을 짓는 것은 다 군비, 자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공장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나 회관이 아닌 정말 그런 세수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저희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홍성군에서도 예산 편성에 지금과 같이 나눠주기식, 지원위주식 예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9월인가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홍성 상공인들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10만 원짜리 홍성사랑카드를 만들어서 월급에서 10만 원씩 떼어서 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홍성군 관내 기업체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홍성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 상공인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10만 원씩 의무적으로 떼어서, 뭐 의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노력하면서 좋은 지역 발전 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9월인가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홍성 상공인들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10만 원짜리 홍성사랑카드를 만들어서 월급에서 10만 원씩 떼어서 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뿐만 아니고 홍성군 관내 기업체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홍성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 상공인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10만 원씩 의무적으로 떼어서, 뭐 의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노력하면서 좋은 지역 발전 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말 부군수님 답변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투여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말 부군수님 답변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투여됐으면 합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원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5억 특별교부세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끝났는데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확정되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5억 특별교부세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끝났는데 광천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확정되었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예,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두원 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차치하고요, 우리가 소위 국비를 확보한다고 보면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청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되려면 그만한 사업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절차도 있어야 되겠죠.
일례로 홍성읍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봤는데 결국 우리 홍성군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도 마무리짓지 못해서 결국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회의원께서 실패하신 것으로 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홍성읍 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토공과 주공의 국영기업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고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될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향후에 홍성군 국비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발언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약 4천 억 정도가 마치 확정됐던 것처럼 이야기 됐던 적이 있었고, 또 천수초등학교 장애인 및 노인복지타운이 270억 정도가 확정됐던 것처럼 이야기 되었고, 또 결성면 결성산성 복원사업의 200여 억 원이 확정됐던 것처럼 이야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께서는 국회의원께서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오해가 사지 않으려면 우리 홍성군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중앙정부의 차기연도 예산 편성 부분은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2009년도의 상황을 보면 이종건 군수님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고 따라서 2010년도 예산 요구와 관련해서 정밀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성읍 터미널 재개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좀 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홍성읍 터미널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지역 상공인들의 우려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9월 23일날 홍성군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잖습니까?
그때 리산인가요, 관련 업체도 참여를 했었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차치하고요, 우리가 소위 국비를 확보한다고 보면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청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되려면 그만한 사업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절차도 있어야 되겠죠.
일례로 홍성읍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봤는데 결국 우리 홍성군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도 마무리짓지 못해서 결국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국회의원께서 실패하신 것으로 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홍성읍 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토공과 주공의 국영기업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이 객관적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고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될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향후에 홍성군 국비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발언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홍성읍 종합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약 4천 억 정도가 마치 확정됐던 것처럼 이야기 됐던 적이 있었고, 또 천수초등학교 장애인 및 노인복지타운이 270억 정도가 확정됐던 것처럼 이야기 되었고, 또 결성면 결성산성 복원사업의 200여 억 원이 확정됐던 것처럼 이야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현재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께서는 국회의원께서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오해가 사지 않으려면 우리 홍성군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중앙정부의 차기연도 예산 편성 부분은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2009년도의 상황을 보면 이종건 군수님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고 따라서 2010년도 예산 요구와 관련해서 정밀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성읍 터미널 재개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좀 더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홍성읍 터미널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지역 상공인들의 우려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9월 23일날 홍성군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잖습니까?
그때 리산인가요, 관련 업체도 참여를 했었나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리산도……
리산도……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
……
○이두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상공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고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 검토가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전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실적 측면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오는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자체가 지역 발전을 촉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반면에 지역경제를 고갈시킬 수 있는 양면의 칼날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서산, 당진, 보령 등의 경우는 경제가 상당히 확장되고 특히 시급, 우리는 아직 군 단위이지만 물론 당진도 군이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따라서 어떠한 업체가 하나 들어왔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실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우리 홍성군 지역을 단순 비교를 해서 양면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군의 경제 규모상 그와 같은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공인들의 경제의 순환은 관내에서 이뤄지는 %가 높지만 외부 업체의 경제의 순환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금의 유출고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군은 가능하면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얼마 전 홍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관련한 업체에서 용역보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 군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은 우리 홍성군민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상당히 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홍성군에서 도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다라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원성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의 핵심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면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했다면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상공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고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 검토가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전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실적 측면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오는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 자체가 지역 발전을 촉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반면에 지역경제를 고갈시킬 수 있는 양면의 칼날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전에 부군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서산, 당진, 보령 등의 경우는 경제가 상당히 확장되고 특히 시급, 우리는 아직 군 단위이지만 물론 당진도 군이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따라서 어떠한 업체가 하나 들어왔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실력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우리 홍성군 지역을 단순 비교를 해서 양면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군의 경제 규모상 그와 같은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상공인들의 경제의 순환은 관내에서 이뤄지는 %가 높지만 외부 업체의 경제의 순환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금의 유출고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군은 가능하면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얼마 전 홍성군의회 의장실에서 관련한 업체에서 용역보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 군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은 우리 홍성군민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상당히 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홍성군에서 도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다라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원성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요지의 핵심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참여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면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지난 9월 23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 이런 심의가 아니고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이고 그야말로 기술적인 분야의 심의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회는 전에 구성돼서 운영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을 빼고 넣고 하려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참석을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 되고 아니면 참고인이라든가 뒤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참석은 시킬지 몰라도 위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그 사업의 지역경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 건축에 대한 모형 무슨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해서 그때 설계서에 대한 일부 보완 사항을 조건부로 심의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상공인연합회 대표들이 오셔서 저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건축 허가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아직은 허가 접수가 안 된 상태이고, 일단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허가가 들어오면 지역경제, 이 허가라는 것은 행정법상 귀속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허가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이러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공인들이 지역 여건상 불리하다고 반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 가기 전에 우리는 들어오는 사업자 측과 지역 상공인 대표들 간에 원만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 차원에서 지원 대책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 법률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지난 9월 23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사업의 타당성 이런 심의가 아니고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이고 그야말로 기술적인 분야의 심의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전문가인 대학교수들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회는 전에 구성돼서 운영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을 빼고 넣고 하려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참석을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 되고 아니면 참고인이라든가 뒤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참석은 시킬지 몰라도 위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그 사업의 지역경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 건축에 대한 모형 무슨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해서 그때 설계서에 대한 일부 보완 사항을 조건부로 심의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상공인연합회 대표들이 오셔서 저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건축 허가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아직은 허가 접수가 안 된 상태이고, 일단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허가가 들어오면 지역경제, 이 허가라는 것은 행정법상 귀속적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는, 허가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이러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공인들이 지역 여건상 불리하다고 반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 가기 전에 우리는 들어오는 사업자 측과 지역 상공인 대표들 간에 원만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군 차원에서 지원 대책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 법률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그것은 허가 신청 전에 건축설계심의 요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신청 전에 건축설계심의 요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단계죠, 사전에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 맞으면 다시 그걸 보완해서 허가 신청이 또 차후에 들어올 겁니다.
단계죠, 사전에 그걸 보고 나서 거기에 맞으면 다시 그걸 보완해서 허가 신청이 또 차후에 들어올 겁니다.
○이두원 의원
물론 심의위원이 아닌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리산업체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물론 심의위원이 아닌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리산업체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거기 위원은 아니고 거기는 당사자인 업체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업체는 따로 있고 거기에서 보완하고 심의할 때 답변하려면……
거기 위원은 아니고 거기는 당사자인 업체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업체는 따로 있고 거기에서 보완하고 심의할 때 답변하려면……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예, 필요해서, 위원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 필요해서, 위원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두원 의원
잘 알겠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당사자로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그 자리에 어떤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참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당사자로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그 자리에 어떤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참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이완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상으로 홍성군수권한대행이신 이완수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수권한대행이신 이완수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