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장의남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제17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축산과 소관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에서 2008년 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부 사업에서 사업단 설치 및 운영과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촉진, 컨설팅 및 평가를 합해서 총 3억 8천만 원의 경상 사업비를 작년도에는 2억 3,43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8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서는 세부 사업인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경-축간 지역 자원 순환 사업, 상품 개발 및 기술 지원,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 육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유통 전략 및 공동 마케팅을 합해서 총 13억 2,775만 원에서 5억 7,14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이월 경상보조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입니다.
  앞서 9-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 후 잔액을 이월해서 이월된 금액 1억 4,560만 3천 원에서 집행된 것은 1억 4,56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그 중에서 3,13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2008년 이월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이 사항도 좌측 세부 사업인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경-축간 지역 자원 순환 사업, 상품 개발 및 기술 지원 등 합해서 총 사업비가 6억 6,811만 7천 원이 이월돼서 그 중에서 사업비 집행된 것은 6억 610만 1,4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지출된 것은 1억 5,156만 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09년도 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서는 사업단 설치 운영과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등 하단에 있는 유통전문조직 구축 및 공동 마케팅을 합해서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중에 사업비 집행된 것은 4억 8천만 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된 것은 6,87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금년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서도 백년대계 홍성한우 기반 구축과 경-축간 지역 자원 순환, R&D 기술 지원 등을 합해서 13억 1,625만 원인데 그 사업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2번 참여 농가 및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참여 농가 현황은 홍성축협과 한우협회홍성군지부 등을 합하여 전체 농가가 1,817가구가 참석해서 사육 두수는 37,588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은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환경 개선사업은 우선 그 목적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제거로 축산 환경 및 홍성군 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의 민원 사전 예방으로 양돈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자는 관광지 주변 및 축산 집단화 지역 내 양돈농가로 2008년도에는 관내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효율성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관광지 주변과 축산 집단화 지역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 근절 및 우리 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급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순회 관리 중에 있습니다.
  2번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에서 2008년과 2009년 예산 집행 내역에서는 2008년도에는 총 사업량은 59톤으로서 사업비 내역에서는 2억 9,500만 원 해서 집행 실적은 농가는 735농가에 집행은 계획과 같이 59톤으로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량 24톤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3농가에 21톤이고 1억 5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인별 집행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0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자돈 생산성 향상 사업은 전신성, 소모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과 항병력을 강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종돈장, 영농법인 등 전업규모의 번식돈 농가로 72농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7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집행 내역은 9-11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4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은 현 사육 중인 불량 모돈을 갱신하고 유전형질이 우수한 모돈을 이용해서 돈군 개량을 가속화해서 양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4억 2천만 원과 자부담 4억 2천만 원을 합해서 총 8억 4천만 원으로 두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6월 중순까지 추진 실적은 166농가에 1,884두를 개량해서 7억 5,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별 집행 내역은 9-15페이지부터 9-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돼지고기 육질 향상제 공급 사업은 규산염제를 공급해서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양돈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총 3억 6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47농가에 225,000두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집행 내역은 9-23페이지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김원진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승마장 건립 사업에서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부면 궁리 393-1번지 외 12필지이고, 대상 면적은 29,01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유지는 18,948평방미터이고 사유지가 10,0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30억 원 중에 국비는 7억 5천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군비 2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승마장 건립 추진 계획 수립을 작년 1월 21일날 하였고, 홍보지구 신리 공유수면 매립지 145,992제곱미터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모산도 앞에 있는 삼각형으로 된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천수만사업단을 방문한 결과 홍보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에 완공이 되고 이용 계획은 2010년 이후 수립해서 타 용도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5월 21일날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양여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건립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군유재산 취득 승인을 작년도 5월 21일날 승인을 받았고, 또 승마장 건립 사유지 매입을 위한 소유자와 여러 차례 작년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승마장 건립 사유지를 계획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사유지와 군유지를 그 일원을 좀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으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선 진입로만 확보해서 하고자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승마장 건립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 추진을 금년도 4월 9일부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 관리 지구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아래 부분은 사유지 즉 진입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은 그동안에 집행된 사항은 많지는 않고 다만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선급금 6,500만 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 부진 사유 및 문제점은 토지주와의 편입용지 협의 시 보상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오래 지연됐었습니다.
  또한, 해안 관광지역이면서 공시지가가 낮은데 그것을 또 보상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이행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8월 중순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는 먼저 연도별 청보리 재배 면적 생산 현황 및 추진 계획 중 연도별 청보리 재배 면적 생산 현황은 2008년도에는 재배 면적을 200헥타로 해서 거기에 수확한 양은 3천 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00헥타로 6천 톤을 수확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료작물 임차료 등을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증가시켜서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종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형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항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량 실적은 2008년도에는 전체가 855헥타로 사업비는 1억 8,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 실적은 사업량은 1,085헥타이고 사업비는 1억 8,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계획량이 1,650헥타로 사업비 확보된 사항은 4억 1,420만 원이 확보되었고,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800헥타에 1억 5,86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춘파 종자의 공급 실적이고 추파나 청보리 공급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 수확장비 보유는 농업기술센터에 베일러가 총 12대가 있고, 랩핑기 4대, 옥수수 수확기가 5대, 목초 수확기 9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대 실적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법인 및 개인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수확장비는 베일러가 총 50대가 있고, 랩핑기 17대, 옥수수 수확기 6대가 있습니다.
  또, 사료작물 수확기 지원 내역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지원 단체 및 법인에서는 8개소에 8세트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4항 기대 효과 및 추진 시 문제점에서 기대 효과는 초식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료는 파종시기뿐만 아니라 수확시기도 중요한데 수확 기간의 부족으로 시기가 늦어져서 사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확을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료작물 수확기계는 고가이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 사용 시 고장난 경우에는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임대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년에 1, 2개소로 한정 지원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축제 시행과 계획에서 먼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별도 축산물 축제를 개최한 적은 없으나 각종 행사 시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내포사랑큰축제에서는 한우 고기와 꼬치구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한우를 홍보하였고,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장에서는 돼지고기 무료 시식회를 양돈협회에서 돼지고기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축산물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내포사랑큰축제 시 홍성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특산품 코너라든가 먹거리 골목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밖에 각종 군내 행사 시에 축산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축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지원 사업에서 먼저 광역 및 지역브랜드별 지원액은 2008년도에 광역브랜드는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보조가 2억 1,030만 8천 원이고 자부담을 합해서 총 4억 2,061만 6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지역브랜드에는 군비 1억 3,137만 2천 원을 보조해서 총 2억 6,274만 4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역브랜드에는 3억 2,750만 원을 보조하고 지역브랜드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등 3억 4,152만 5천 원을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 및 지역브랜드 사육 농가수 및 사육 두수 현황은 광역브랜드에서는 현재 토바우가 88농가에 6,217두이고 하눌소가 165농가에 5,615두로서 광역브랜드는 총 253농가에 11,832두입니다.
  지역브랜드인 홍성한우는 415가구에 15,975두입니다.
  다음 2항 광역브랜드에 도비 지원, 군비 지원 내역에서는 2008년도에 토바우 하눌소를 합하여 도비가 5,257만 7천 원, 군비가 5,257만 7천 원을 합해서 1억 515만 4천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토바우와 하눌소를 합쳐서 도비가 8,010만 원, 군비가 1억 6,490만 원을 합해서 2억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돈 개량사업 집행 내역에서 사업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가축 통계 조사에 의해서 8개월 이상된 암퇘지의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량사업 총 두수를 읍면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배정해서 그에 따라서 읍면에서 희망 농가를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갱신하는 모돈은 현 사육 모돈 수의 15%를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고, 농가당 지원 두수는 5두 이상 20두 이내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모돈을 갱신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형평성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선정 순위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집행 내역에서 2008년도에는 278농가가 신청하여 2,144두를 갱신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8억 5,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84농가에 2,100두의 모돈을 갱신해서 자부담을 포함하여 8억 4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2,050두에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모돈 사육 두수에 의거 읍면에 사업 물량을 배정하는데 신청농가가 적은 읍면이 사육 두수 대비해서 비교적 다수 배정된 예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축방역(신종플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농가 소독 관리에 대한 홍보, 지도감독 실적, 행정 조치 현황에서 4월 25일경부터 멕시코 및 미국 등지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로 의심되는 인체감염 및 사망 사례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양돈농가 예찰 및 긴급방역 조치 시달을 하였고, 또한 5월 4일날에는 캐나다산 돼지 수입 농장 1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정밀검사 판명 시까지 제한을 하였고 5월 18일에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돼지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질병 명칭에 의거 소비침체로 인한 돈가 하락 등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4월 29일 멕시코 인플루엔자로 변경하였고, 대한양돈협회에서도 질병 명칭 변경을 지속적 요구하였는 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5월 1일 인플루엔자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5월 3일에는 돼지고기와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5월 8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지침서를 배부하였고, 또 5월 14일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방역홍보물 배부와 신종인플루엔자 종합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양돈농가에 대하여 방역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항 가축 공동방역단 실적 및 운영 현황에서 2008년도 운영 실적은 11개 읍면에 방제단은 33개반, 방제 요원은 102명으로 편성하였고 소독대상 농가수는 3,349가구입니다.
  소독장비 동원은 차량이 37대, 일반 장비가 47대입니다.
  이로써 작년도에는 총 22회 운영해서 예산액 2억 2,850만 원 중에서 2억 2,139만 4천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실적은 방제단이 11개 읍면에 31개반, 방제 요원은 92명, 소독대상 농가수는 2,789호이며, 동원된 소독장비는 84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운영된 실적은 16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연중 운영 계획에서는 1월과 2월, 6, 9, 10월에는 셋째주 수요일날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역단을 운영하게 되고, 11월과 12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기간으로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날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22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별 방제단 편성 및 운영비 배정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항 소비 위축에 따른 우리 군의 행정 대처 사항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홍보 강화를 위해 4월 28일과 5월 4일에 각 읍면, 실과 사업소, 홍성축협, 양돈협회, 음식업지부 등에 돼지고기가 안전함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5월 7일과 5월 12일에는 홍성교육청과 홍성축협, 축산기업조합, 양돈협회 등에 돼지고기 학교급식 실시와 시식회 및 소비촉진 행사를 하도록 협의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한양돈협회 홍성군지부로부터 신종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시식회 및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군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증폭으로 오히려 소비 감소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취소 요청을 해 와서 시식회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가격동향은 금년도 4월 24일 발표 이후에 4월 30일부터 가격이 급락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무관하다고 5월 3일 발표 이후에는 5월 8일부터 가격이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사업 운영 실태 현황에서 사업 개요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컨설팅업체에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농가에 한해서 예방약을 공급하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은 발생지역 양돈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접종대상은 모돈 및 자돈이 되겠습니다.
  접종 방법은 모돈인 경우 종부 3 내지 4주 전이고, 자돈은 3 내지 18주령이 되겠습니다.
  실시 요령은 컨설팅업체에서 진단한 확인서에 의해서 생독 또는 사독 백신을 구입하여 대상농가에 공급하게 됩니다.
  운영 실적은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3,280만 원으로 사업량은 16,000두이고, 공급한 양은 18,400병이 되겠습니다.
  대상 공급 농가수는 123농가이고, 2009년도에는 41,410만 원을 가지고 총 20,200두를 대상으로 약의 공급 병은 22,105병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수는 108농가가 되겠습니다.
  나항 추진 시 문제점으로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의 청정화를 위해서 감염농장별 정확한 진단 후 예방약을 접종하여야 하나 농가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컨설팅전문업체에서의 진단을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고 우리 군 전체 사업량이 양돈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부족해서 거시적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먼저 1번 최근 3년간 사업비 및 사업량, 지원 실적에서 2007년도에는 500헥타에 총 사업비가 7,500만 원으로 지원 실적은 481헥타에 7,2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650헥타에 사업비는 9,750만 원에 지원 실적은 567.7헥타에 8,51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 계획이 650헥타에 1억 3천만 원으로 지원 실적은 387헥타에 사업비는 7,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후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하반기 살포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헥타당 지원 단가는 2007년도와 작년도까지는 15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항 기대 효과로는 경종농업과 연계해서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특산품 및 군 홍보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추진 현황 및 실적에서 우선 품목별 행사를 보시면 작년도에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는 소에 대해서 홍보하였고, 내포축제에서는 소, 돼지 등을 하였고, 작년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에서는 소와 닭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I LOVE 홍성에서도 소, 돼지, 닭, 육계, 계란 등을 홍보하였고, 소비자 물산전에서는 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도 같이 했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시에 행사장 및 국도 40호 도로변에서 소와 닭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서울 중랑구의 명동거리에 거리축제에서도 소고기를 홍보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 국립공원 문화광장 행사장에서도 소비자 물산전에서 소고기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는 동영상물 제작과 대형 홍보판 화면에 우리의 소고기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가축 인공수정 사업 추진 현황에서 축종별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은 유전 형질이 우수한 고능력 우수정액 공급으로 한우 개량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번식우 농가의 사육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우 보증 종모우에서 생산된 1군 정액을 구입해서 한우 번식우에 인공수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로 단가는 두당 1군 정액이 7,5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총 15,700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 1,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부담이 없고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32,532두로서 사업비 집행은 2억 4,399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9,266만 4천 원으로 현재까지 한 실적은 12,480두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물론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죠.

○축산과장 장의남   
  9-8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15억 8천만 원이고 자담이 1억 2,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억 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2008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사업이 승인되면서 그 사업비가 지원 과정에서 지원이 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로 집행이 일부가 됐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특별한 원인은 없고 상반기에 사업을 준비해 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실적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사업비 집행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치상으로는 많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상반기 상에 추진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 봐서 그동안에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일부 부진된 사항이 나타나기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독려를 하고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여기 보시면 사업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정형영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단장하고 사무국 직원 둘 하고 전체가 세 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문제점이라고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산과장 장의남   
  물론 인원이 많이 있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한다면 더 좀 쉽게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인건비로서 나가는 부분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하고자 하다 보니 직원 둘과 사업단장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11,000부를 발간했다.

○축산과장 장의남   
  쓸 데가 없어서 이월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축산과장 장의남   
  감독은 군의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추진 현황을 보시면 작년 10월에.

○축산과장 장의남   
  그게 10개 마을 대상 농가인데 옆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 작년 12월달에 컨설팅 연구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 9-5페이지 보시면 이월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경-축간 지역자원 순환사업 해서 그 중간에 1단계 농가 DB구축 해서 10개 마을 중에 이월된 사업비가 4,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7월 중에 이 사업이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 완료되면 7월 중에 완료되면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거기 표시한 대로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 자부담까지 합해서 6억 3,875만 원을 가지고 트랙터 외 10종인 22대를 구입해서 4억 4,094만 원을 집행했고, 거기 나머지 부분 또 잔여액이 9-5페이지 보시면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거기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960만 2,2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를 원형베일러 외에 3대를 구입해서 집행이 4,760만 6,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남아 있는 부분이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완료는 됐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은 사업단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기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협의체가 13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관·학·연이 있는데 그 중에 농가를 교육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농가한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그 집행하는 내역을 일일이 그걸 다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금년도 사업에 한우 전문 가공장 1개소 계획을 했는데 그 사항은 아직까지 못하는 게 사업대상 부지를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걱정돼서 수확기를 우리가 자체로 사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예산이 법인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니까 그쪽에다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예산은 그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더 예산을 세워서 적기에 사료작물이 수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송아지 생산이 아니라.

○축산과장 장의남   
  예, 나와야 되는데.

○축산과장 장의남   
  그것이 1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한번 했다고 해서 정확히 나오면 좋겠지만 또 안 나오는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축산과장 장의남   
  안 된 소는 농가들이 다시 요청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우리가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결국은 농가인데 수정액 스트로 하나당 지금 1군 정액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두당 7,500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결국은 인공수정사한테 가는 거죠.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정률이 인공수정으로 하는 것은 약 85% 정도로 알고 있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다고 봐야죠.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요, 지금 인공수정을 해서 작년도에 보면 32,532두라고 했는데 이걸 해서.

○축산과장 장의남   
  작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축산과장 장의남   
  몇 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걸 한번 해서 모우한테 수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안 됐으면 지출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수태가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근거 자료가 아니라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35,000두가 아니고 작년도에 32,532두를 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자료에 거기 있잖습니까?
  32,532두인데 한번 할 때 7,500원씩 1군 정액비가 지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고 한번 했다고 해서 수태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까지는 우리가 파악은 안 했죠.

○축산과장 장의남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축산과장 장의남   
  어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한번 할 때에 한번 하는 게 지금 1군 정액비가 7,500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비, 군비 합쳐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태가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태된 여부에 따라서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를 들어서 수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해들은 얘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근거 자료가 아니라, 예산 집행을 하는 데는 군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 지원된 금액을 군비 부담분을 붙여서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5,700두에 대한 예산이 군비와 도비 합쳐서 1억 1,775만 원의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동안에 전례가 주로 인공수정에 의한 수태율은 85%로 보고, 또 수정란 이식 시술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적게 통계를 보고 있어요.
  그건 약 30%인가 이렇게 수정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어디 가서 수정을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가한테 누구 뭐 어떤 수정사한테 해라 이렇게는 않죠.
  농가가 원하는 사람한테 해서 그거 한 사람이 수정사가 나 이렇게 했다 증빙자료 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효율적으로 쓰고 있죠.
  집행한 거에 대해서 수정한 거에 대해서 자료 가져와서 거기서 집행한 거 아닙니까?
  수태율 된 거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축산과장 장의남   
  1군 정액비가 7,500원이에요.
  정액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등급에 있는 게 7,500원이고 그 아래는 4,000원짜리 있고 2군 정액은 3등은 2,000원짜리 그래요.

○축산과장 장의남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침상 수태된 거에 한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수정한 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집행을 해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지 수태율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서 예산 집행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걸 파악 못했다고 해서 축산 정책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상하죠.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그래요, 1군 정액을 하면.

○축산과장 장의남   
  왜 안 됩니까?
  1군 정액이라는 증빙서류를 가져오는데.

○축산과장 장의남   
  100% 되는 것도 있어요.

○축산과장 장의남   
  수정해서 100% 되는 것도 있다고요.
  간혹 가다 보면 실패하는 게 있어서 수정률이 약 80% 된다 이 얘기지.

○축산과장 장의남   
  그러니까 그 통계가 대략 얘기하면 전체 수정하면 약 85%가 수정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아니, 감사장에.

○축산과장 장의남   
  사업단에서요?

○축산과장 장의남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축산유통담당 정수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그건 암소 선발농가 암소 개량사업하기 위해서 맺었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한국종축개량협회하고 체결했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물론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만 7,500원씩 무조건이라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저희들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인공수정을 하기 위한 우수정액을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액을 구분하는데 1, 2, 3군 정액을 구분해요.
  그런데 1군 정액에도 예를 들어서 부위별로 발달된 그런 정액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그것을 정액을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 표현이 좀 저희들 듣기에는 그런데요, 하여튼 그 중에서 3군까지 있는 정액 중에서 제일 우수한 1군 정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경상보조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9-2페이지는 경상보조 사업이고 9-3페이지는 자본보조 사업인데 경상보조 사업이 이월된 것은 9-4쪽에 총액이 1억 4,560만 3천 원이 이월되었고, 9-5쪽을 보시면 자본보조 사업 이월된 금액은 6억 6,811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2008년도에는 보조사업이 15억 8천이고 자부담이 1억 7,700.

○축산과장 장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승인 신청하면서 승인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시기가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글쎄, 지금 두 가지 중에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

○축산과장 장의남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는 1월부터 집행하게 됐었으면 이거보다 더 집행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 집행이 이렇게 남았었다 이런 얘깁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까지 성과를 가시적으로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총 17억을 가지고 8억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집행했다고 해서 성과가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전반적인 여기 사업 범위가 다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기초화해 가면서 사업비를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거에 대해서는 가입한 단체만 지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벌써 작년 사업이니까 금년도 지났으니까 성과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되겠지만 이게 3개년 사업이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 중에는 완료한 사업도 있고, 거기 보시면 완료한 사업도 있고.

○축산과장 장의남   
  그건 아닙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산과장 장의남   
  이것이 축산과에서뿐만 아니라.

○축산과장 장의남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왜 자꾸 말할 때는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 말을 막으면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농림부에 신청해서 군에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물론 계획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승인이 됐겠죠.

○축산과장 장의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한우 전문 가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이 13개 단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지로 하는 건데 거기에 그것을.

○축산과장 장의남   
  사업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축산과장 장의남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해서.

○축산과장 장의남   
  다음에는 그게 더 안 나왔고, 또 종이 재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질도 고치도록 했고, 이렇게 시정을 조치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

○축산과장 장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 이 사업이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신청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다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사업을 취소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취소할 수는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자료 제출할 것과 여기서 말씀드릴 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3쪽에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직 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홍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생명평화 리플릿 10,000부 기획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뭐를 홍보 리플릿으로 작성했고 했는지 그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거기에는 참여 단체 것을 주로 했는데요 하여튼 각 한 거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무인가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돼서 다른 명칭으로 지금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은 안 돼 있고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리고 9-4페이지에 동영상 제작도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유통전략 및 공동마케팅도 그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공동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항도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프로그램 운영 9-6쪽에도 마찬가지로 자료화해서 만들겠고요.
  다만 9-7쪽에 한우 전문 가공장에 대해서 아까도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을 때에도 제가 세부적으로 이건 검토를 안 해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해서 그 결과를 자료에 의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홍성에 우리 총 농가는 한·육우 농가는 작년 12월말 현재로는 3,552농가에 59,000여 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여기 표시되는 대로 전체가 1,817농가 그러니까 반 정도 차지를 하고, 사육 두수는 3,700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홍성군지부에 여기 참여 농가는 200호가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걸 200농가에 대해서 파악해서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우 사업에 전반적인 홍성군 내에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더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그러한 조건도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 방향이라든가 성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분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2008년도와 2009년도 나눠지는데 2008년도는 이건 축산농가들이 희망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했고,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도 적게 책정도 되었고 그래서 꼭 그 원인뿐만 아니지만 주로 우리 관광지라든가 학교 주변, 또 집단화된 데 그 주변에서 많은 일반인들한테 대한 민원성 얘기가 많이 나와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그냥 이렇게 농가한테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농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체로 해서 순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9-15쪽은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이거든요.
  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기준이 6월 18일까지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9-14쪽 아래에 보시면 추진 실적이 166농가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이고, 9-36쪽은 전체.

○축산과장 장의남   
  2009년도 것은 전체 한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8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두당 사업비를 40만 원씩 계상하면 총 사업할 두수가 2,100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산과장 장의남   
  집행을 현재까지는.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이것은 전체 사업 물량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2천만 원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50두 분 정도가 아직 미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더 세밀히 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 도 지침보다도 인제 도도 농림부 지침을 따르는 건데요, 농림부 지침에 거기 아주 컨설팅 업체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농림부에 이 문제점을 적시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건 죄송한 말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농급이 아니고 공급.

○축산과장 장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만 알고 신종플루 쪽에 주로 위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공동방역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이 국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은 농림부에서 직접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구제역 지원으로 해서 백신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소, 돼지, 닭, 벌, 개 등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요원을 위촉해서 탄저병, 기종저 이런 것은 직접 접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돼지나 닭 같은 경우 꿀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약을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수시로 농가들이 필요할 때 거기서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국비사업 범위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면 거기에 군비도 포함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육계 같은 경우에는 감보로 백신 예방약이라든가 산란계 예방약,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PED, 설사병 예방약 이러한 것들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매년 1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 전 두수를 대상으로 부루셀라 일제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축산과장 장의남   
  예, 일제검사를 올 4월부터 그것을 쭉 해 왔는데 이게 읍면별로 부루셀라 검사하는 수의사들이 지정돼 있어서 그 날짜에 의해서 할 양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일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요청하면 자기 지금 할 것도 있고 요청이 들어온 거 있으니까 이게 서로 하려고 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내에 다 못하고 조금씩 날짜가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축산과장 장의남   
  부루셀라요?

○축산과장 장의남   
  올해도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가축방역담당 신인환입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루셀라 백신은 부루셀라 백신이 아니고 다른 백신으로 착각하신 거 같은데요.
  부루셀라 백신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바네나 다른 질병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까지는 읍면별로 해당 공수의한테 지정해서 백신을 접종하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공급만 하고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예, 금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공수의 역할은 가축질병 예찰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소 아까바네부터 해 가지고 탄저기종저라든지 돼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예, 희석해서.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신인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위치는 선정을 했지만 매입 과정에서가 지금 지연돼서 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여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잘 모르니까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축산유통담당 정수원입니다.
  아직 부지가 확실히 여기다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저기 위치를 물색 중입니다.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갈산 IC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도 보고 하여튼 이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부지가 단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데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장소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건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소리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업무를 하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전문공장에 대해서는 위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법에 없는 또 저촉이 된다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 여부와 불가능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대략 8억 내지 9억 정도.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도축세 부분은 재무과에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부과하면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거기에서도 기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보리는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400헥타이고 수확량은 6천 톤으로 파악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

○축산과장 장의남   
  저희들도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 말부터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장성리뜰 지역 거기를 집중적으로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 농가들에 처음에 호응도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 실행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느끼고는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보조 비율을 도에서 보조 가내시 해 가면서 비율을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축산과장 장의남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광역브랜드에 대한 지원사업은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지 광역브랜드는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입니다.
  액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처음 2000년도부터 액비통을 200톤 규모로 해 가지고 150농가에 작년까지 160기를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축산농가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30% 정도 외에는 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건 당초 계획할 때 손해를 끼친다는 거보다도 그 땅에다 설치한 요구를 하신 분들은 그 농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그 땅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보상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당초에 민자로 해서 신청한다고 요구해서 본인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필요치 않은 걸로.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경종농가들이 하는 말씀이겠는데요 그건 좀 그분들이 잘못 오해하시고 계신 겁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지금 살포비 문제 가지고서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농가들한테 지금 나가는 살포해서 하는 것은 장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수거하는 보관하고 운반하고 하는, 살포하고 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포비 지원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홍성군에서 양돈협회에서 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하고.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지주한테는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보상은 없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런 것은 없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 액비통을 활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진 거지 여기에서 지원 조건으로 이렇게 설치한 건 없어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일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계약한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농지를 확보하고 내가 비료를 액비화시켜서 내 농지에 썼었을 때에는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 비용조로 해서 톤당 15,000원이면 15,000원, 2만 원이면 2만 원 이렇게 그 농가한테 주는 그런 쪽의 개인적인 협약은 됐을지 몰라도 그건 편법적인 것이고.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어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누가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부으려고 하는 데는 받는 것은 그것은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 사이의 계약이지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희망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렇게 하시면 좋구요.

○친화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지금 저희가 환경과에서 받는 것이 보면 우리가 200톤 규모로 설치를 하지만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건 191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어요.
  넘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50㎝ 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장마철에 뭐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더라도 위가 이만큼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돼 있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는데 지금 방치된 정화조가 문제거든요.
  지금 그것이 70% 정도가 보완 대책을 세우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상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액비통 160기 중에서 10기 정도는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150기가 남았는데 철거 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그건 본인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신청해서,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에 의해서 나갔거든요.
  민간자본 보조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이길호   
  예.

○축산유통담당 정수원   
  2008년도 소가 12,391두 도축했고요 돼지가 212,538두 그래서 도축세 받은 게 7억 7,616만 6,7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소가 9,498두, 돼지가 134,440두, 도축세는 5억 5,053만 9,800원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관련단체라면.

○축산과장 장의남   
  그렇게 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실패했죠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 세 가지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발전했나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 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서 목표를 10에다 놓고서 매년 주면 올해는 이만큼 했으면 1 올라가고 2 올라가고 해서 어느 해는 10을 해서 완성돼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나 네 가지 사업은, 또 축산 사업 중에 거의 다는 매년 그 사업을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하지 이번 지원했다 해서 완성돼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단체도 예를 들어서 홍성 한우라든지 광역브랜드라든지, 광역브랜드는 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비율로 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홍성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지금하고는 틀리겠죠.

○축산과장 장의남   
  다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묵살했다고 표현하시면.

○축산과장 장의남   
  비율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요 그 중에는 도축할 수가 있고 도축할 수 없는 소가 있고 여러 가지 소가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묵살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우에서 홍주미트에 가서 도축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성군에서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다 홍주미트에서 도축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 해썹 사업은.

○축산과장 장의남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썹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체 홍성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두수를 홍주미트에서 못한다고 해서 축산과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되잖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축산과장 장의남   
  전체의 소가, 한우 소가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지금 안 되잖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현재 능력으로는 안 되잖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런 정책을 않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정책을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않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전체 아까 그 마리수를 가지고서 홍성군 전체 58,000두인데 현재 12,000두밖에 못했으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축산과장 장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몰랐는데 지금 저희들도 받아서 홍주미트에서 도축을 않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한 단면만 가지고 전체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는 좀 그러네요.

○축산과장 장의남   
  정확히 뭐를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자료 요구하신다면 다시 자료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몇 백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축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계속 그전부터 지원해 왔고, 또 앞으로 그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돼야 할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가 김원진 위원님이 보실 때에 축산 정책이 전부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축산 정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예산반영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않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 지원도 저희들이 아까도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브랜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거에 대한 군비 반영분을 해서 한 거고, 또 지역브랜드는 우리 자체로 이 지역브랜드를 육성해서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다 삭감해서 없애서 홍주미트에다만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요.

○축산과장 장의남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장의남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감사가 끝나면 김 위원님께 별도 또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별도로 배워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장의남   
  하여튼 위원님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계속 개진해 주시는데 그 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는데 광역하고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축산과장 장의남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하나를 우리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꼭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발전 방향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데이터화 되어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김원진 위원님하고 뭐 김원진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원래는 지금 이 자리에다가 승마장 건립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 연초에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사업한 신리 앞에 모산도 앞에 있는 매립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약 145,992㎡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한 곳은 관광지로서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 군수님께서 거기를 농촌공사 사장님과 그때 당시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걸 전체 다 살 수는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농촌공사에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걸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승마장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농촌공사하고 군하고 별도 협의해야 할 과정에 있지만 거기를 양여를 받아 가지고 승마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얘기하기를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타 기관에 양여라든가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당초 계획에 궁리에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군유지가 속해 있는 그 땅 주변에 사유지를 좀 더 많이, 현재 군유지가 18,948㎡라고 했는데 그거만큼, 그거와 비슷한 면적만큼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때 당시 작년 가격입니다만 엄청난 가격을 해서 이건 뭐 시내에 있는 가격 이상은 아니지만 그 가격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소한 면적만 가지고 이 사업을 우선 하자라고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이라는 것은 군유지와 군유지 옆에 있는 최소한의 사유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목상에는 도로로 안 돼 있지만 형태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사유지를 사서 넓혀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들하고 매입 관계를 협의했는데 지금 소유주가 네 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되 우선 가격이 자기들이 만족할만큼 가격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답변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내어 있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략도를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유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라, 그 땅을 우리가 임의로 도로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는 않고 감정평가를 하라고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실명까지 어렵다면 안 하셔도 좋지만 그 민원 내용이 뭔가 내용은 알아야.

○축산과장 장의남   
  저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 그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럼 그 15억 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답변을 들은 다음에 회기 내에 결산검사 처리 문제를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그날 여기서 하신 다음날 금요일날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당하게 이게 분명히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억 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5년 후에 2008년 12월 31일에 일시불로 갚겠다.
  그리고 대표가 바뀌어도 그 책임은 승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각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하고, 또 보조금 교부할 때에도 그 조건에 각서와 마찬가지로 2008년 12월 31일날까지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는 교부 조건도 해서 거기다 줬고요.
  그거로 해서 각서까지 받은 거고요.
  그리고 먼저 오석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회계 결산 보고서에도 보면 그때 당시 15억 하고 또 작년도에 보조해 준 10억이 거기에서는 채무로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축산과장 장의남   
  예, 그래서 시간만 틀리지 전체는 25억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갚고 있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갚아야 된다.
  이제 본인 답변은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고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다만 거기서 얘기가 된 것은 15억 원에 대해서는 진짜 자기도 그걸 몰랐었다.
  그리고 내가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돈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군에 15억 원을 융자 받기 위해서 군에 채무보증을 해 달라고까지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걸 당장 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 보고 그만두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운영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그게 궁금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군에서 요구한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겠다.
  하지만 지금 이거를 당장 어떻게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렇지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알아보고서 연락을 해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7월 10일 종료되는데 7월 8일까지는 답변을 줘야 우리도 의원님들한테 궁금해 하시고 또 결산검사도 보류해 놓은 상태를 그때 가서 우리도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 해서 답변을 7월 8일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작년에 보조해 준 사항은 분명히 자기도 자기가 각서를 썼고 그걸 또 공증까지 해 놓은 상태이니만큼 그것은 분명히 자기가 갚겠다.
  그리고 또 용도도 차입금 식으로 용도를 줬으니까 그건 분명히 갚겠다.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오늘은 아니더라도 먼저 전자의 부분 것을 질문한 거 답변이 오면 전체 해서 답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것을.

○축산과장 장의남   
  예, 해서 7월 8일날, 그것을 답변 받아 가지고 8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축산과장 장의남   
  한 가지 위원님께 건의말씀 드릴게요.
  아까 감사 진행을 하시면서 그 내역 영수증을 전부다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주는 하나지만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 3,800이다 하면 3,800 한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도 집행한 게 있어서 전체 3,800만 원인 것도 있고, 하나로 나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다 영수증까지 내역서까지 전부다 7일이면 내일인데 내일까지 제출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는 만들겠습니다.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차입금이라는 표시는 아니고 거기 결산보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의남   
  그분이 몰랐다고.

○축산과장 장의남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뤄진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막 얘기한다면 그런 식이죠.

○축산과장 장의남   
  그때 당시 이사장은 내가 아니었다 그 얘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산림녹지과 이영종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용봉산 등산로 정비 현황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휴양림 조성사업,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3억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내판 정비 등 편익시설 설치,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정자 설치 및 노후 시설물 철거 및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5월에서 12월, 2009년도 사업은 2009년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휴양림 조성사업은 200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 장군 활터 및 악귀봉 암반 주변 안전시설 설치, 악귀봉 주변 연결 다리 및 전망대 설치, 청소년수련원 - 용봉폭포 - 미륵암 신규 등산로 개설 1.2㎞, 종합안내판 설치 3개소 및 이정표 1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최영 장군 활터 및 악귀봉 주변 정자 설치, 로프난간 46미터, 목계단 15단 설치, 노후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동면사무소, 결성면사무소, 남문 어린이공원, 대교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2억 4,010만 9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조경석 쌓기, 조경수 식재, 면사무소 간판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3개 사업도 유사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입니다.
  은하면사무소, 구항면사무소, 용봉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광천 지구대 등 5개소에 대해서 4억 5,016만 4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용봉산 휴양타운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답변 내용으로는 시설 내용은 휴양관 4인실이 7실이 있고, 6인실이 1실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10인실 5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 공익요원 3명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규직 기능직 1명이 별도 사무실과 휴양림을 번갈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 내역은 2008년도에는 1억 3,189만 6천 원, 2009년도 5월말까지 7,346만 6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2008년도에 9,320만 3천 원, 2009년도에 6,351만 8천 원을 하였습니다.
  용봉산 휴양타운 수지 분석은 2008년도에 3,869만 3천 원의 수익을 올렸고, 2009년도에는 994만 8천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총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서 총 100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 14억, 2008년도에 20억 8,600만 원, 2009년도에 21억 2,400만 원 그래서 56억 1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44억 5,6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 내역으로 2007년도에는 사방댐, 버트리스댐, 야계사방 등 4개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관 조림사업에 47,460주에 3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림사업, 임산물 판매장, 복합경영,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특화조림, 임산물 판매장, 임산물 저장 유통시설, 임도시설, 등산로 정비, 주차장 포장, 편익시설 등 7개 사업에 1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사유 및 주민의견 설계 반영 여부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비 8억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조기에 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설계 반영 여부 및 성과는 오서산 특화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 사업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업 중이라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답변 자료가 뭐해서 답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그 답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답변 내용으로는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1개 구간에 33.5㎞에 6,750주 계획에 실적은 11구간에 34.4㎞에 7,40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증 655주가 되겠는데, 증감 원인은 김좌진과 한용운 생가지에 무궁화 식재를 추가로 334주를 했고, 가로수 보식 등이 늘었고, 문화회관 및 의사총 구간 사업에 교통시설물과 시야 장애 등으로 해서 94주를 감해서 시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8개 구간에 50.8㎞에 6,222주를 계획하여, 실적으로는 13구간에 14.3㎞에 2,192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입니다.
  주요 도로변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탄소 추천을 확충하며, 가로수 식재 구간 태양열 흡수를 통한 통풍 효과와 도시 기후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 자료입니다.
  가로수의 기능이란 산림청 발표 자료를 참고 자료로 붙임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감사 지적 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결과 일시는 금년도 4월 6일날 내려왔습니다.
  처리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3명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문책 내용은 주의가 되겠으며 대상자는 과장, 담당,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향후 발생되는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용봉산 경관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8년 8월 4일이 되겠으며, 조치 사항으로는 관련 공무원 2명이 훈계 문책을 당했습니다.
  담당과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실시 사항입니다.
  식재된 나무 중 고사목 총 1,046주에 대하여 2009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산림청 계획이 2007년 7월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8년부터 5개년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정이 변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지금도 복합경영 같은 거 민간자본 같은 것은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사업비가 부진하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암사 주지 스님도 우리 사무실에 가끔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현지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내판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업으로 압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펜션촌이 광성리에도 있고 담산리 쪽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렇게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다 특화사업으로 전부, 오서산에 투자되는 것은 오서산 특화사업비 외에 투자되는 것도 다 그걸로 인정해서 지금 사업을 집계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했는데 오서산 특화사업 신청을 하면서 기왕에 했던 사업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특화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광성리 주차장 주변에 사업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간이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등산로 주변에.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족구 같은 건 없고요 허리돌리기라든지 그런 시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주차장에 내려 가지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그게 전국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군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령 쪽에서 넘어오다가 하는데 그런 탄력적으로 2주 정도 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를 참고해서 인원을 증가 배치시키고 입산통제를 않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인력을 증원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한번 입산통제 하고서 우리 과에서 토론한 결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차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최대한 그 구간은 커브통하고 교통안내 표시판이 있는 바로 붙은 지역 그런 데만 고려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낮은 나무를 심은 걸 저도 견학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국도 21호가.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국도변에 나무 식재는 예산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모 시군에서는 승인이 안 돼 가지고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서 했는데 저희는 승인 과정에서 좀 늦어 가지고 가을 추기 식재로 추진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공사중지를 5월 15일자로 시켰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담장 설치 관계는 이관 부서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수거해서 고물 처리로 설계상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예, 입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