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맹기호   
  사무직원 맹기호입니다.
  2009년 6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9년 7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부서별, 일정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경제과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산업체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체 다기능 기술인력 예산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4억 5,264만 6천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비 지원과 장학금 지원, 2008년도에는 시설비 중에 특수용접실 설치 공사와 장학금 지원, 학생모집 홍보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장학금 지원 상·하반기 4,400만 원에 대해서 상반기 것에 대해서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홍성군 한국폴리텍Ⅳ홍성대학 운영 지원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냉·난방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이 1억 5천 삭감되었기 때문에 미지원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주민복지과와 저희 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6월 말 현재 보고서에는 2억 7,400인데 말까지 현재는 3억 3,200만 원을 지출해서 55%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생산성사업 등 3개 유형에 대해서 1단계 2,592명이 연인원 출력하였고, 2단계로 6,384명이 출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은 별도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가 10개 기관 11개 과정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4,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훈련 인원은 40명 계획 중에 1명이 중도 탈락해서 3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군청 별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인데 이것은 취업알선 실적, 취업길잡이 책자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알선 실적은 33개 업체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은 실질적으로는 1인이 2개 업체에 취업이 된 게 있어서 사실은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14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 이전 및 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추진 현황과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네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중에 원강금속이라고 인천에 있는 기존 금속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이 갈산면 취생리 갈산전문농공단지에 입주토록 해서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150억 원인데 건축비와 기계 장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5억, 도비가 2억 5천, 군비가 2억 5천, 그래서 90%, 5%, 5%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보조 지원 대상 업체로 확정돼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문서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주)연금사가 생산품은 펌프와 밸브인데 은하면 화봉리 은하전문농공단지에 입주토록 되어서 토지 매입비 10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신청한 것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7억 2,800만 원을 충청남도에 신청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금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입니다.
  (주)홍성브레이크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갈산면 취생리 전문농공단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이전보조금 토지 매입비 32억 7,300만 원에 대해서 신청이 16억 3,600만 원으로 2분의 1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서류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별입주 기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은 연중 수시로 우리 군내에 오는 입주 기업 중에 장래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금년 중에는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7-6쪽입니다.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인데 최근 3년간 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이 2007년과 2008년도에 2개 업체에 대해서 19억이 지출되었고, 개별입주 기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은 3년 동안 11개 업체에 대해서 8억 6천이 지원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오석범 부의장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과 연도별 군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는 입주 업체가 271개 업체면서 가동업체 수는 202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업체가 21개, 건축 중인 업체가 18개 업체, 휴업 중인 업체가 30개 업체입니다.
  전체적인 가동률은 75%입니다.
  주로 농공단지 쪽에서는 80%에서 100% 정도까지는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하전문농공단지와 갈산전문농공단지, 광천김특화농공단지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총 51개 업체에 대해서 117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인데 이율은 연 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100억을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2%에 대해서는 차액보조,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업체들은 4%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2008년에 4개 업체에 대해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투자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인 업체에서 관내에 신규 고용을 할 때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니까 1인당 연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있는 경영안정자금 업체별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전통시장 시장현대화사업에서 부진 사유 및 지연에 따른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천 현 시장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1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옥 신축, 광장 조성 및 비가림시설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고, 2단계는 금년 추진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1,500평방미터, 아케이드 설치 76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10억 8,300만 원인데 균특이 6억 5천, 군비가 4억 3,3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것은 그동안 추진 사항 보고를 생략드리고, 금년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에 돼서 현재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보면 1단계 사업 완료하고 나서 일부 비가림시설 입점 상인들이 자리 이동 때문에 매출액 감소한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주차장 조성 부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부지 쪽으로 영업 활동을 자꾸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인을 통해서 현 우리가 시설한 곳으로 이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중에 아케이드 및 주차장 조성사업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본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집행 내역, 공사 설계서, 시방서, 준공 시 지적 사항 및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은 집행 내역, 설계서, 시방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공 시 지적 사항 및 하자 발생 사항은 지적 사항은 붙임 7-13쪽에 있는 예비 준공검사 보완 사항 및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하자 발생은 최근에 발생된 것은 아스팔트 공사를 하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빗물이 유입되고 배수에 따른 슬라이딩 현상이, 지난번 강우 시에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돼서 탐사관 앞에 성토 부분에 잔디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공사를 한 (주)우보종합건설 채승신으로 하여금 다짐토록 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빗물 유입시설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주와 다음주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조류탐조대가 주로 철새는 가을 추운 계절에 오는데 3층 옥상에 방풍시설이 없어서 이것이 별도로 위에 씌워서 탐조객들이 춥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한 4,5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별도로 햇살광장(야외공연장)에 그늘막이 없어서 단체로 주로 학생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같이 즐길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곳에 그늘막을 해야 되는데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 요구 시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12쪽에 있는 탐사관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예비 준공검사 결과 보완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 이병국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 전통시장 어물전에 시설현대화사업 개요 및 추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기시장 현대화사업 대교리 400-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장옥신축 1식, 약 1,800평방미터와 부대시설(고객지원시설, 공중화장실, 휴게광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0억인데 국비 18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금년 5월 15일까지 완료돼서 현재 5월 15일 용역 검수를 했고, 6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90일 동안의 설계 기간을 둬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 추진 결과 시장 진입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개발 방안이 제시돼서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중소기업청에 29억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0억 플러스 29억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내년 당초예산은 29억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설계가 완공되면 착수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14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주차장 충남차이나 부지 주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리 200-8번지에 10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면적은 6,094평방미터와 주민편의시설(화장실 등)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요 사업비는 8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및 물건 매입비가 73억, 주차장 조성 편의시설 설치비가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해서 2011년까지 약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물건 매입으로 1필지에 대해서 3,955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2단계는 나머지 토지 9필지에 대한 2,139평방미터를 매입하고, 3단계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주차 및 주차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 광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로 주차장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저희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6월 23일날 도시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9일날은 잔여 부지에 대해서 2억 4,900만 원, 그러니까 진입부 도로를 매입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와 연계해서 본 사업이 조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역입니다.
  저희 홍성군은 도시가스 사업이 2004년도 1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홍성 V/S(밸브기지)를 G/S(압력조정기)로 수급지점을 2004년 설치했고, 2005년 1월에 천연가스 공급사업 승인 신청 및 협의를 홍성군과 완료해서 2006년 7월 홍성 G/S(압력조정기)를 준공했고, 관내 주배관 공사 후 도시가스 공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6월까지 홍성군에는 배관 매설이 22,677미터를 배관하였고, 공급은 7,114세대에 대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암리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통과 도로 중에 있는 신천 아파트에 대해서 2,201미터와 772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동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급이 되었고, 신천 아파트 127세대에 대해서 8월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은 도시가스 배관 지하 매설 시 사유재산이라든가 도로 또는 주변 도시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서 서해도시가스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지하라든가 지장물이 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배관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 공급할 때에는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은 35만 원 정도만 가지면 설치가 가능한데 개인은 별도로 매설을 배관하고 이런 거 하다보면 250 내지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LPG 공급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유류취급 쪽에서는 반대적으로 이게 빨리 진행될수록 그 사람들은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꼭 얼음 장사와 우산 장사 같은 여건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대상으로 태양광발전 또는 태양열 급탕시설의 설치 희망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충청남도에 배정된 금액이 부족해서 도비는 500만 원뿐이 안 줘서 5가구뿐이 못하는 형편인데 저희 추가로 군비 4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7가구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가구는 설치되어 있고 1가구는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현황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실적, 문제점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2억 3,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국비가 26억 4,400, 도비 2억 2,600, 군비 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희망근로사업과 행안부에서 제안한 선도사업 또 주민들이 자체로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 LIP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제안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위 상한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초에는 65세까지로 했던 것이 대상자가 없다 해서 상한 제한을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원 소득은 최저생계비 120% 이상 차상위계층을 말하고 1억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자, 재산세는 27만 2,250원 이하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희망근로사업이 홍북면에 있는 자전거길 정비사업 외 4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와 군비는 시달이 안 돼서 도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 안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 26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비와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 인원은 연인원 5,690명이며 1일 근로 인원을 볼 때 선발은 저희가 749명을 선발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52명 해서 현재 1일 697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은 1,076명인데 327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소화시키면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소화를 안 시키고 부족한 대로 메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 효과입니다.
  현재 근로 인원이 60세 이상이 주로 총 1,076명 중에 729명 68%가 신청을 했습니다.
  역시 선발도 67%인 502명이 선발된 상황으로 고령화 되어서 현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운 일은 하기가 어렵고 또 혹서기에 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금이 시장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임금 중에 30%는 상품권으로 발급되고 있어서 근로 인원들이 현금을 선호하는데 조금 불만이 있으나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의 희망근로 유입 때문에 영농철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각 읍면에 농어촌 일손돕기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우리 집에 감자를 캐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즉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읍면이 서부면하고 구항면이 활성화가 되어서 농촌 일손돕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2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산품 및 군 홍보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특산품 홍보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이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있었는데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광천에 있는 삼해식품, 별식품, 경신식품, 광천 삼원식품이 참가해서 조미김, 맛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설 명절 선물용품 직거래장 및 구매 상담회가 금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간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있었는데 이때에도 저희 황토소금 등 5개 업체가 참가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홍보를 위해서 (주)참그로와 (주)오송, 다음ENG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로 읍면 내지는 유관기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매 실적 5월 말 현재 붙임에 보면 저희가 총 구매액이 금년 계획이 580억 정도가 되는데 5월 말 현재 620억이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106%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저희가 2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1단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이 됐고 나머지 장옥 신축과 광장조성,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지난달에 된 걸로 있고요.
  직무태만이라는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경제과장 김경철   
  날짜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았잖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금년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죄송합니다.
  날짜까지 알 정도 실력은 안 되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하자보수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서두르는 것은 저희가 공기가 있잖습니까.
  공기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그것을 서두르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천 상인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주택을 철거 않고 상점을 철거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지연된 것이지 저희가 공사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2년이 아니라 3년도 걸리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와서 누워있고 할 정도로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런 것은 시설 업체가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홍성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보해서 다시 하는 그 시간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되죠, 위원님 심정 이해합니다.
  계속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저희한테도 하지만 의원님한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경철   
  아직 뭐 이렇다 할 대책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주민과 대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충분하다 해도 충분한 대화라고는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저희가 계속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당초까지는 모르겠고요, 중간에 왔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게 시장 해 보면 아시지만 그분이 의원님한테 불편을 말한 분 의견이 다 옳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게 하는 것이 광천 상인회하고 거의 상의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은 그분의 성격에 맞고 어떤 분은 안 맞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의원님들도 저희 고충도 한번 알아 주셔서 저희는 거의 상인회하고 다 상의했어요. 지금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홍성 어물전도 다 상인 의견 받아서 반영하고 있고, 그러고 나중에 하다 보면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있지만 거의 저희 독자적으로 한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행하는 과정 중에 실지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 옳다 생각해서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공사 감독을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설계변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직원이 갖다 드린 줄 알았었어요.
  그건 죄송하고.

○경제과장 김경철   
  이 사항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2005년도 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예산 확보한 것도 작년 2회 추경 때 44억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에 금년 당초예산에 철거 예산을 요구했어요, 6억 정도를, 철거비만.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부세도 깎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게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원칙상으로는 주차장은 도시건축과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느라고 우리 예산과 도시건축과 예산을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템포가 빨리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 6월 23일까지 도시건축과에서 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 주차장.
  그리고 지금 말한 김전과 젓갈전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기존 개발하는 시장과 연결부분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니까 템포는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이 허락된다면……

○경제과장 김경철   
  매입은 됐는데 철거비가 예산이 확보 안 돼 있는 상태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게 없어요.
  잔액이 없고, 그 부족액도 지금 2억 4,900만 원을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다시 일부 또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원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확보해 준다면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철거비가 그것이 다 슬레이트 거든요.
  슬레이트다 보니까 일반폐기물보다 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확보 못한 거거든요.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기획실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경철   
  예,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최초에는 다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과장 김경철   
  예, 혹서기에는 쉴 수 있도록 2시간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내용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하는데도 희망자들이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더 알아서 파악 더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설계해서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대로 설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6월에 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설계도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담당 직원이 건축사가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늦은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다 보면 하자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사와 상의하면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납품이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지금 거기 관리요원이 이장님하고 상인회 총무인가 두 사람 관리시켜서 계속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곧 발주 의뢰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가 회의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시부터.

○경제과장 김경철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경제과장 김경철   
  위원님이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하셔서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경제과장 김경철   
  위원님께서 우리가 3,400억이 1년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3,400억 재원 중에 실지로 우리가 각종 예를 들면 수급자라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가용재원을 판단하잖아요.
  실지로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는 3,400억 중에서는 200억 정도 이내뿐이 안 되거든요.
  우리 홍성군 재정형편으로는 가용재원이.

○경제과장 김경철   
  꽃박은 부스가 조그맣게 5미터 곱하기 5미터짜리였기 때문에 주로 농수산과 쪽 것을 했거든요, 저희 공산품이 아니라.

○경제과장 김경철   
  정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충남도청 이전하는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를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가 다 목록을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경제과장 김경철   
  때를 같이 했겠죠.
  그렇게도 많이 하고 세림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 관공서 것은 지금 조류탐사과학관도 세림 거일 겁니다.
  다 들어갔는데 주로 개인 아파트 쪽이 지금 안 받더라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반대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경제과장 김경철   
  대책 강구라기보다는 관계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서해도시가스 관할 구역이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5개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최대한으로 해 달라는 그런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지금 기존 관로는 박스형으로 다 외곽으로 돌아져 있거든요.
  이제 나머지 분기점으로 서민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약 69억 정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경제과장 김경철   
  내부 인테리어 쪽은 다 이게 전시 부분이거든요.

○경제과장 김경철   
  그 세부사항은.

○경제과장 김경철   
  담당도…… 그 기러기 앉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대답 못할 겁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이것이 영수증까지 한다면(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손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다 갖다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절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과장 김경철   
  제 생각에는 영수증보다 전체 서류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직업훈련 기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잖습니까?
  있고, 이 홍성경제 책임이 홍성군청에 있는 겁니까?
  물론 있죠. 군민 스스로가 경제 책임이 있는 거지 왜 홍성 경제를 전부다 홍성군에 이렇게 전가하십니까?
  그 표현은 조금 너무 심하신 거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있어요. 있는데……

○경제과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군과 민이 같이 함께 노력할 때 되고, 특히 여건 조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당진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수가 증대되다 보니까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홍성군의 능력은 주로 옛날 농경시대 때에는 좋은 위치였죠. 그러나 지금 공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가 되니까 그런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경쟁력이.
  그래서 저희도 그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여러모로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표현을 마치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왜 우리 홍성군이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다는 아니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다 부도는 아니고요, 자기들이 수익성이라든가, 이건 개별입지라고 해서 이 200개 업체는 쉽게 말하면 정미소까지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까지.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쉬는 게 많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이 준비 중은 관내 자기들이 창업하려고 여러 군데 토지 매입해서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 중은 주로 공장입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경철   
  ……

○경제과장 김경철   
  담당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30억은 마늘전 한 곳.

○경제과장 김경철   
  예.

○경제과장 김경철   
  지금 그것이 설계용역 중인데 그것을 그대로 둬 가지고는 전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어물전은 그것이 15억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건물은 제가 별도로 설계도를 갖다 드릴 테지만 그 금액이 아닐 겁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요 저희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시장을 슬라브화 해서 2층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가설계를 이렇게 산출을 뽑아 보니까 3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형편이 돼서 저희가 중기청으로 29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30억 플러스 29억 해서 진입부에 있는 사유건물이 있거든요.
  사유건물을 매입하고 2층 형태를 한번 갖춰볼 거로 이렇게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2분의 1 정도만 덮는 방법으로 이렇게 슬라브형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경철   
  주로 그런 형편일 테죠.

○경제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30억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총 소요사업비로 30억 요구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설계하다 보면 분명히,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는 60억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크게 봐서는.
  그래서 2층으로 해서 위에는 슬라브 형태를 갖춰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저도 인정합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1억 7,500.

○경제과장 김경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제가 경제과장 오기 전에 마늘전 부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는 개념으로는 시장이 전체가 한 섹터로 돼야 되는데 마늘전에 특히 정육점을 하다 보면 에어컨 시설이 돼서 이것이 고기는 에어컨 없이는 안 되잖아요, 냉·난방 시설이.
  냉동 시설이 안 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 3 내지 4미터까지 올라갈 형편이 되더라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는 지금 짓는 어물전과 마늘전이 가운데 건물로 분리가 돼서 한 섹터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된 예산이지만 못하고 그것을 지금 어물전 신축하는 부분에 다시 정육점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섹터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경제과장 김경철   
  현재 4대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경제과장 김경철   
  처음부터 다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이 4대 보험에 가입을 않고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명 내지 15명당 십장 1명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중에서 한두 명을 뽑아서 항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전체적으로 문서 시행도 했고 계속 메일로 보내고 있거든요.
  읍면장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22쪽입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이것은 목표 설정해 주는 것은 저희 혼자 단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시군 맞춰서 해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재무과장한테 의뢰를 했거든요.
  모든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줘라 해서 홍성군 재무과에서 노력한 결과 이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 물품이라든가 공사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저희 홍성이 2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조류탐사과학관 관람 현황이 저희가 전체 두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꽃박 때문에 온 인원이 있고 계절 여러 가지 있는데 4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9일 동안에 평균으로는 398명이 왔습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개인이 134명, 단체 142명, 무료화 122명인데 꽃박 기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8일간은 115명 정도는 오는데 주로 오는 것이 주말에 대부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현재도 200명, 300명 정도 올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는 40명, 30명 이 정도뿐이 안 되고 있고, 4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30일간 무료관람기간 동안에는 655명이 왔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리트가 좀 부족한 저희도 알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머지 주변에, 탐사관만 와서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논도 있으면 그걸 임대해서 연꽃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서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었다.
  제가 중간에 왔지만.
  앞으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태양광이나 또 풍력, 수력발전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1가구에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만 원 가지고서 뭐를 하겠습니까, 한 가구에.

○경제과장 김경철   
  그래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이것이 저희 군만 아니라 도에서 밸런스를 맞춘 건데 이 다음에는 더 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잖습니까?

○경제과장 김경철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홍성 사람들이 22명이지만 폴리텍Ⅳ 대학 학생들이 홍성에 예를 들면 그 사람들 주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하는 것도 무시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도 홍성에 사니까 그러면서 넓게 볼 때 그 사람들이 각지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켜 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경제과장 김경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

○경제과장 김경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용역 설명회 때 제가 있지도 않을 때지만, 모르지만, 지금 앞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   
  예, 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홍성군청 농수산과 김윤겸

○농수산과장 김윤겸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먼저 찬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지구 조성은 장곡면 월계·상송 지구와 조직 단체는 산촌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이종우 대표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으로서 퇴비사 건축 등 6종이 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로 축사 건축 등 4종과 유통시설·장비로 농산물집하장 건축 등 5종, 기타 사업은 토목, 건축 설계·감리 1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총 사업비 4억 21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홍동면 월현 지구로서 월현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주정산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생산시설·장비로 퇴비사 건축 등 4종과 축사 건축 등 9종,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등 2종과 설계·감리 등 1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5,09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농용 로우더 구입 등 3종을 지원하였으며, 포트육묘 상자 구입 등 8종과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등 2종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토목, 설계·감리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총 사업비 3억 6,35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금마면 죽림 지구로서 죽림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대표는 김종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퇴비사 건축 등 3종과 축사 건축 등 10종, 농산물 보관창고 건축 1종과 토목, 설계·감리 1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용 로우더 구입 등 2종, 포트육묘 상자 구입 등 9종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아직 미완료되었고, 기타 사업도 현재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집행은 2억 10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이종화 위원님께서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실적,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각종 사업별 지원 현황 및 실적으로는 74개 사업에 222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에서 보조가 18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지원 사업량은 66개 사업으로 223억 9,6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178억 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으로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다고 자신도 필요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사업 신청한 후에 차일피일 착공을 미루다가 3, 4개월 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다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불이익을 적용받게 될 것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사업 신청 농가 중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목적과 맞지 않는 사항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일부 발생돼서 이에 따라 사업비 회수 조치 시에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조사업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방안으로는 보조 지원 비율을 사업별마다 지금 현재 각자 다루고 있습니다만 보조 비율을 국비 50%라든지 지방비 30%, 자담 20%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특화작목반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군의회 2009년도 시책사업 제안에 따라 반영된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농협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비닐하우스의 주요 농자재인 비닐 가격의 인상으로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우스 비닐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되겠으며, 사업 지원 대상은 광천농협을 통해서 광천, 은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외피용 필름을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지원금 재원별 확보는 군비 1억 3,500, 광천농협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 중에서 농가 자부담이 미정된 것은 지원 단가별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별로 합산하면 농가 자부담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가당 지원금액이 2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는 광천농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해양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해양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으로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신리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25톤의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신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연중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로 이것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주요 태풍과 맞물려 가지고 쓰레기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7, 8월달에 집중 수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은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 사무 위탁해서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물을 수거 폐기하는 걸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은 죽도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양식어장 30헥타 경운 및 모래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남당어촌계를 대상으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부터 6월말까지 양식어장 150헥타 경운과 황토 200㎥ 살포 및 폐기물 8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양 환경 개선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도서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6월 29일 4,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11월 사업 완료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은 3월 6일 개산급 6,2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양식장 환경 개선 사업은 4천만 원을 6월 23일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장 어장 정화 사업은 6월 11일 사업비 9천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딸기·고추 육성 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친환경 쌀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2009년부터 2010년도에 친환경 딸기·고추를 농식품부로부터 지정받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지역의 수도작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시설채소 분야로 유도 전환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딸기 재배 비가림시설 설치 3개 단지와 딸기 예냉·가공 시설·장비 설치 1개소, 고추 재배 비가림시설 설치 3개 단지, 고추 세척·선별 시설·장비 설치 1개소가 되겠으며, 2009년도 추진 현황은 딸기 재배 비가림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딸기 예냉·가공 시설·장비 설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추 재배 비가림시설 설치는 3개 단지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고추 세척·선별 시설·장비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예산 집행 내역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7월 중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당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남당항 매립 공사 추진 현황과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당항 현황은 남당항은 국가어항으로 1999년도에 지정되어 있으며, 서부면 남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으며, 시행청은 농림수산식품부 인천어항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매립공사 추진 현황은 현재 저희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배후 지역 상가 조망권 상실로 인한 영업 손실 주장과 아울러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 되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 홍성법원에서 동측호안 매립공사 100미터만 매립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으나 이후에 상가측과 이쪽 남당항 어촌계 쪽에서 동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는 당초 519미터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8일날 재착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해양수산복합공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쌀 직불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급 현황 및 경작 현황, 연도별 지급 요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현황 및 경작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 요건은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2001년 이후 벼나 연근, 미나리, 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변동직불금 보조금 지급 단가는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을 곱한 85%에 고정직불금 단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급 현황은 10,507농가에 51,097필지가 되겠으며 액수로는 71억 6,120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 농가는 10,449농가에 필지는 50,705필지가 되겠습니다.
  경작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경작은 50,705필지, 면적은 9,958헥타이고 관외 경작은 58농가에 392필지, 면적은 152.3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생산 농가 보조·융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사업별, 농가별, 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별, 농가별, 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시면 한과 제조 시설을 중점 지원했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는 농한기에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7년도에 은하면 화봉리에 한과작목반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갈산면 부기리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광천읍 월림리 죽림전통한과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궁리 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사업 개요, 그동안 추진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부면 궁리 지내가 되겠으며, 호안정비 사업으로서 826미터에 16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63미터, 2006년도에 82미터, 2007년도에 152미터, 2008년도에 229미터, 금년도에 200미터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안 침식을 방지코자 석축으로 제방을 쌓아 침식이 되었으나 연안 정비 사업 실시로 경사식 구조물로 호안을 정비하여 침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및 군 홍보 실적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품목별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 광고로서 품목은 딸기를 가지고 지하철 1, 3, 4호선 노선에 대해서 1월 9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1일 4회씩 9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주로 이용이 많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19회에 8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판매액은 3억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액 기준으로 보면 한우가 1위이고, 두 번째가 젓갈류, 세 번째가 조미김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참여가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업체는 24개소에서 조미김 등을 출품하였으며, 판매액은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참여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쌀 재고라든지 소비 부진에 따른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쌀 소비가 촉진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쌀 재고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평균적으로 16만 2천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쌀값이 15만 7천여 원으로 약 2,700원 정도 그렇게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현재 쌀값 자체가 수확기 쌀금보다도 2,700원 정도가 떨어졌다는 자체는 저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10만 톤을 수매해 가지고 시장경제 쪽에서 이렇게 시장경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와 맞물려서 지금 쌀 소비가 1인당 소비량이 현재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서 약 7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량을 말씀드리면 RPC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재고되어 있는 것이 약 3천여 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고가.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3, 4개월 뒤에 수확기에 닥쳐 가지고 공공비축미라든지 RPC에서 수매를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수매를 해야 될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창고가 재래창고이기 때문에 지금 톤백 수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게차 같은 게 들어가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3단으로 톤백으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천정이 낮아 가지고 앞으로 가을에 가서 이구 조치를 해야만, 창고를 비워야 비축미라든지 이런 RPC에서 수매를 할 텐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도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도에서, 혹시 타 시군에서 이 쌀값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이런 걸 찾아보자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저도 입수하는 중에 있고요.
  다만 그 대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RPC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당진군 같은 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택배비를 5천 원이면 5천 원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5천 원 중에서 약 2천 원 정도만 지원이 되고 3천 원은 RPC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쌀값 자체가 거기에서 쌀값을 내려야 이게 경쟁력에서도 맞아 돌아갈 텐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택배비 같은 것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100%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가 시책이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농가에서 집약적 농업으로 지원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규모화되고 집단화되고 한 것은 그렇게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 역기능 현상이 나온 것이 생산량은 이렇게 해 가지고 늘어난 반면에 소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역기능 현상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일부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54,000원에 수매를 했었는데 현재는 얼마에 팔고 있느냐 48,000원에 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나가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 쌀을 이런 대형마트에서 무지무지한 출혈을 해 가면서 거기 코스트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중간 지역으로서 경기도하고 전라도 하고 중간 사이드에 끼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까 문당 마을에 밀크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게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쌀은 오히려 지금 소비가 촉진돼 가지고 옛날마냥 3년 전에 재고 현상 나왔던 그런 현상은 안 나오고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값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현재는 지금 보면 이런 밀크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기술센터와 해 가지고 품종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밥맛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품종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업인들 생각은 그분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는 생산량이 많은 쪽을 그런 쪽에 택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 품종 개선을 해 나갈 과제라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환경 농업단지를 확대해 가지고 지정을 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생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한번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도청이 저희 홍성군으로 이주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별도로 향토역사박물관이 조성됩니다, 저희 군에, 도청 그쪽 인근에.
  그렇게 조성됐을 적에 지금 도의새마을과에서 저번에 도에서 과장하고 실무 계장하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했는데 홍성 문당 마을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배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동 문당 마을은 그렇게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광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먹거리타운과 또 친환경 그런 것과 다른 농산물도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차원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게 어느 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라고 할까 저도 밖에 나가서도 배를 타고서 이쪽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봤는데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호안을 석축을 하다 보니까 무슨 장벽을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받았습니다.
  자연친화적 그런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바닷물이 유속에 따라 가지고,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 뻔 했는데 석축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보니까 좀 너무 삭막한 그런 환경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아닌 환경친화적 지구로 지역 공간을 살려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 사안은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는 그쪽에 전문가 해서 거기서 설계 발주를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고려되지 않은 거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참여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김이라든지 젓갈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천읍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참여를.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성군 농업 정책에 대해서 잘 된 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1년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에 안고 있는 지역 특성이라든가 농업 여건이 제가 이렇게 보면 친화경 쌀이라든지 이런 농업 부문에서는 그런 차원에는 다른 작물 자체가 딱히 그렇게 이 지역에 농특산물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실제적으로 쌀 외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 대신……

○농수산과장 김윤겸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도 양정계 하고 같이 좋은 아이템 좀 저기 하고 같이 공유하자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과장 김윤겸   
  아니, 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농수산과장 김윤겸   
  농협하고서도 엊그제 농협 군지부하고 경제 차장하고 같이 쌀값 때문에 고심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 갈산……

○농수산과장 김윤겸   
  재고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 4, 5월달부터 시작돼 가지고.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외부 출향인사라든지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농협하고 어제도 갈산 전무하고서도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유통판매장 조성한다는 것은 그때도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가시고 그랬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뭐라고 할까.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가 높아지고 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런 농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이런 정부 시책이라든가 직불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작목반에서 필름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어떤 걸로 결정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 이게 지연된 것이지.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거 하나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농가별로도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군 농협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1,35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내포천애를 가지고서 저희 공동브랜드를 달아 가지고 출하 하는 그런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앞으로 해 나가는데 친환경 쪽으로 그런 쪽으로.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역 환경에 맞는 이런 쪽에 석축에 의한 그런 공법이 아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앞으로도 저희가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걸 계속 실시해 가지고 당장내 정착화는 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처음에는 쌀국수하고 군계란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다가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로 전환시켜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면 젓갈도 판매했었고 김도 판매했었고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때 당시는 그게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김윤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도 정책에 반영하고 쌀 소비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지금 남당항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시행청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천어항 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저희가 사업과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크게 이 사람들한테 저기는 안 되고 있고, 다만 그 대신 여기와 관련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현재 지역에서 안고 있는 그런 현안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남당어항 사무소로 하여금 협조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좀 검토해 달라고 이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긴밀한 유대관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 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홍성군에서 지금 현재 호안이 축조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이 들어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적에는 저희가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는 인천어항 사무소에서 매립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토록 그렇게 협조 차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 문제점은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사업비를 해양수산복합공간에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매립 공사가 완료된 뒤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상가 측의 그런 소송 제기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몇 달 동안 흐지부지 지연이 됐다가 6월 8일날 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가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어항 사무소에 동의서를 제출할 적에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앞으로, 이런 차원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 되는 것은 다시 거론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앞으로 될 것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조합원의 참여에 의해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개 대표자 한 사람이 아닌 21농가가 전원이 참여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회의록이라든가 개최를 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 사업 자체가 자료에 나와 있듯이 토목이라든지 건축 설계감리비 이런 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 집행이 남아 있는 것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기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사업비 집행 내역하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이것은 작성 시점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 드린 것은 6월말 경에 보조금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나간 것을 별도 자료로 드려서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수확기 산지 쌀값 3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평균.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농수산과장 김윤겸   
  16만 2천 원.

○농수산과장 김윤겸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시책 저기로다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예, 이건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저희가 사업 취지가 농한기에 농촌에 잉여인력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서 홍성군에 특산품이라고는 실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