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수도사업소, 광천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 광천읍 소관 감사 종료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농수산과, 축산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현지확인 요구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은 15시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대상 지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조례 제9조 3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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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우선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8-2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홍동, 장곡 지구는 끝났죠?

○오석범 위원   
  은하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오석범 위원   
  장곡, 홍동 신설 부분을 설계서하고 시방서를 요구했었는데 언제 제출해 주셨죠?

○오석범 위원   
  어제 오전인가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갖다 줬는데 감사가 오늘입니다.
  그렇게 감사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건지?
  최소 일주일 전에는 시방서하고 설계서 또 내역서를 요구했으면 그것을 제출해 줘야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 안 해 주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범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최하 열흘 전 또 일주일 전에 감사 자료를 넘겨주셔야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파악을 할 텐데 이렇게 감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정확히 묻겠습니다.
  지금 홍동, 장곡 것이 준공이 되었는데 관로 또 배수지가 완공되고 농가에 상수도 공급이 몇 호나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군에 광역상수도가 몇 % 들어가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에?
  지금 광천읍, 홍성읍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읍도 변두리 지역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몇 %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석범 위원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보면 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 장치 관리에서 3항에 급수 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급수 장치의 수선 및 비용 부담은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수가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이후는 수용가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농어촌 상수도 생활용수 사업을 하고 있죠?

○오석범 위원   
  그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오석범 위원   
  그러면 현재 홍동이나 장곡, 은하나 기타 면 지역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시공해서 준공해서 수도과에서 관리하는데 이 시설을 사용 못하고 다시 주민들한테 분담금을 물리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광천 덕정 같은 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 부담이 계량기까지가 54만 원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갈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49만 7천 원에서 최고가 54만 원, 가운데가 51만 5천 원까지 농가에서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계량기가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근거로 해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었는데 부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사업소장님, 그 부분은 토공 부분하고 콘크리트 부분 때문에 설계 금액이 차이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거 이전에 본선에서 지선, 지선에서 농가까지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시공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문 앞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계량기까지죠?

○오석범 위원   
  그럼 계량기를 군에서 시설해 줘야 하는데 계량기 박스와 계량기까지 농가에 부담을 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석범 위원   
  관례대로 종전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개선사업에서 상수도가 들어간 것이 불과 2, 3년, 3, 4년 이렇게 된 것을 다 무용지물로 하고 그걸 다시 설치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9조 3항에 조례로서 정해 놓은 것을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2007년 12월 27일날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종전대로 한다고 하지만 2007년 12월 이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농가한테 부담하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오석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수도법이 고무줄 법 아니냐.
  왜 고무줄이냐. 39만 원 받는 데, 40만 원 받는 데, 54만 원 받는 데, 또 하나도 안 받는 데, 안 받는 데 어디라고 본 위원이 얘기할까요?
  부담금을 하나도 납부를 받지 않고 시공해 준 데가 있습니다.
  홍성군 내에.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수도사업소가 움직이느냐.

○오석범 위원   
  지금 홍성읍 송월리가 다 무상으로 해 준 곳 아닙니까?
  송월리는 그럼 거기 다 영세민이고, 무상공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석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 지역 전체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시공한 지가 1, 2년 지났는데 그것을 다시 계량기 못쓴다 해 가지고 농가한테 20만 원 내지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생활용수 준공해서 그것이 사업소로 넘어오면 거기에 배관 연결만 해도 계량기라든가 농가에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연구 않고 안 된다 행정 편의주의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어저께 갈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오석범 위원   
  지금 광천 덕정 같은 데도요 54만 원씩 한다고 하니까 안 먹는 사람들이 태반이 나와요.
  은하도 역시 그렇게 한다니까 지하수를 그냥 먹겠다.
  속된 말로 내가 살면 얼마 사는데 돈이 없어서 그 물을 못 먹겠다.
  이것은 군 차원에서 다 구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 예산에서.
  그럼 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먹다가 다시 지하수 오염이 됐나 안 됐나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 물을 음용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석범 위원   
  예산 때문에 조례를 지키지 않고 법규를 어기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그걸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하고, 지금 정광 마을에 이경자라는 여성 이장이 계십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수압이 약해서 물탱크를 낮은 데다 놓으니까 수압이 약해서 한 마디로 수도꼭지만 틀면 신경질이 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 부분 하나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불편함이 없는 것이 행정이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석택, 석교, 오봉, 사해, 내갈, 덕정, 원동, 송월, 정광, 와야, 은하 덕실, 구동, 금리, 거산, 장양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 있는 데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홍성군 예산이 3,200억 중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이 있을 테지만 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먹는 물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종전처럼 계속 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은 광역상수도 시설만큼은 계량기까지 군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럼 시설을 하고서 수돗물을 그냥 공급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가에서 수도세를 내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대안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생활용수사업으로 간이상수도 한 부분은 8년이나 9년, 10년이 돼서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한다고 보지만 3, 4년, 2, 3년 된 시설물은 그냥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주민 부담 1원 한 장 안 들여서도 상수도 급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서 주민 부담금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소장님께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오석범 위원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관내에 하수도 사업한 곳을 다녀보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지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농로 한 가운데에 맨홀이 5㎝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노출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한 부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지역을 말씀드릴까요?

○오석범 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기 때문에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석범 위원   
  지금 서부 수룡동이 하수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준공이 됐습니까?

○오석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가 지금 다 끝나 가지고 맨홀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마을 안길에 보면 맨홀이 5㎝ 정도 튀어나오게 나머지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그것이 지금 상당 기간 방치돼 있다고요.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오석범 위원   
  공사 중이라고요?

○오석범 위원   
  그 준공이 언제입니까?

○오석범 위원   
  준공이 11월이라고 하면 그 튀어나온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공사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연결되는 부분 부분은 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맨홀까지는 다 준공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준공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포장을 해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광역상수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시정 부분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하면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상수도 같은 것도 같이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진 위원   
  문제점보다 이게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지중화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이 연계돼서 할 때 상수도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한 개 사업을 하면서 도로 내고 또 광역상수도 내고, 또 가스 공사하고 이렇게 몇 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과의 연계가 잘 안 된다.
  그 부분은 다른 과보다 수도과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동골목 도로 개설할 때 전선 지중화가 올해 아니면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BTL사업을 하든 뭐 하든 어떤 조기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다 이뤄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올해 해야 될 사업을, 이 사업이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BTL사업 때문에 미뤄왔던 사업을 또 수도과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룬다면 한전에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지적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됩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가서 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억이라는 중기청 자금이 작년부터 지금 이월돼 가지고 올해까지 왔는데도 그 사업을 수도과 때문에 못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BTL사업을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BTL사업을 홍성군 마음대로 해야지 BTL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건은 이런 사업 발주나 이런 것도 BTL사업도 홍성군에서 발주한 사업이지 그 사업 발주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까지 선정이 되고 설계 도면이 있으면 조기발주 먼저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끊어서 이렇게 한 부분을 해 가지고 경제과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을 연말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안 됩니다.
  한전에서 해 주는 사업이.
  그러면 전선 지중화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여러 분들께서 홍성군에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에 뭐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소장님 어떠한 방법을 도출하시든 경제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도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당 나와서 할 수 있나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까, 담당은?

○김원진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렇게 몇 개월씩, 몇 년씩 걸린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 사업에 일환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봐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이런 광역상수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억을 작년에 중기청에서 따온 돈입니다.
  BTL사업 때문에 1년 동안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니까, 그분들한테 홍성군에서 1년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왔습니다. 그분들도 1년 참아 주고, 그런데 또 내년까지라고 하면 그게 정상 추진이라고.
  아예 2년을 미뤄버리죠, 그러면?

○김원진 위원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기관의 입맛에 맞게 해야 된다.

○김원진 위원   
  본래 원 발주는 홍성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연계해서 안 할 시에 그 사업비 부담은 홍성군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담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올해 못합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올해 못해요.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못하면 전선 지중화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부분도 홍성군이 예산을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몇 번 협의를 했다면서요.
  오죽 답답하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까지 그걸 찾아 가져왔겠습니까?
  홍성 행정이 이렇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 하고 갖고 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BTL사업에 포함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BTL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내년에도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만약에 이런 지역이 문제가 있다면 삼보토건이나 그쪽으로 해 가지고 조기발주나 그 부분은 나눠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지금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되는데 군한테 트집거리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에서 제대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을 BTL사업이다 이거다 자꾸 미뤄 가지고서 여태까지 1년 동안 끌어오고 또 BTL사업 핑계대 가지고 또 뭐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걸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은 감사 자료에는 요구한 게 없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건 해당 지역인 이병국 부위원장님께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구항 장양리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아시죠?
  그 문제 잘못된 점으로 해 가지고 담당께서 문책성 인사까지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1년이 지난 부분에 어저께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이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홍성군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낯 뜨거워서 막말로 얘기해서 개망신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까지 한 사실이 아직까지도 1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었는지 소장님보다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관정이 문제 제기된 게 1년 전이죠?

○김원진 위원   
  홍성군에서 관정을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제서 대형관정에 대해서 두 군데 뚫어 보니까 물이 안 나온다.
  이게 말이 되는 답변이에요.
  근본적으로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할 정도로 물이 안 나온다면 그때 당시에 1년 전부터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뭐냐.
  이 지역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관정을 팠으면 만약 물이 안 나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제한급수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문책성 인사까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의원님들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오셨는데도 그 자리에서 물이 안 나온다.
  1년 동안 해서 홍성군이 한 거 하나도 없다.
  해당 지역 의원님 사업비 얼마 들면 뭐 합니까?
  이 소리를 의원님들이 들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이시죠?

○김원진 위원   
  아니, 조속히 조치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1년 전부터 문제 제기됐던 부분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문제 제기가 된다면 홍성군에서 그동안 1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제한급수만 하고 물 쓰지 마라 그것만 했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비오는 날 가서 엊그제 그 난리가 나니까 비오는 날 가서 관정 뚫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나 이종화 위원님이 갔을 때 그 지역에서는 분명히 이건 물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 강구해라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그 이장님께서 하도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물 부족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분명히 새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 가지고 도지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도지사님 앞에서 지역 의원님들이 그 뭐를 당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홍성군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 행정에?
  담당이 판단하기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김원진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해결이? 1년 동안.
  정 뭐하다면 이장님 출석시켜 가지고 증인 출석해 가지고 한번 대면해 보죠.
  어떤 것이 진짜 문제고 해결책이 있나 없나?
  지금 이 문제는 대형관정을 두 번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게 문제입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관정 뚫은 것이 1일 몇 톤 급수 예정으로 관정을 뚫었습니까?

○김원진 위원   
  지금 거기에 그렇게 90톤 용량이라고 써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KBS 뭐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죠? 잘 알고 계시죠?

○김원진 위원   
  그럼 그동안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죠?

○김원진 위원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는데.
  그 이장님 말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했다는데 4월 27일이면 벌써 7월달이면 3개월이 지난 이런 사안을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속하게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국   
  다음은 광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요구하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서면 감사를 요구하시어 서면으로 감사를 대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광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중 농수산과, 축산과,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현지확인 요구 부분에 대한 현지확인은 금일 우천 관계로 다음 임시회 시 별도 일정을 정해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확인 부분은 다음 임시회 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

○부위원장 이병국   
  계속해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지난 감사 시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감사를 해야 될 양이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친환경 농축산물 차별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주)지역파트너에다가 용역을 줘서 받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보통 일반 다른 농축산 관련 논문 보고서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전략 그런 마케팅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로 여기에 나온 거고 뭐 특별한 홍성군만의 그런 마케팅 전략이 전혀 없이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또 지금 현재 제품도 안 나오고 브랜드명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이라는 것만 홍보를 하는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영상 제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본 것은 홍성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한우 산업이라든지 순환농업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작 계획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홍성에 나름대로 독특한 제품, 개발한 제품이라든지 제품이 브랜드 명까지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홍보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홍보 동영상물을 제작하는 계획서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계획서 내용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성 농업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만든 거 그런 계획서나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에 농업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계획서로 되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제품이 나온 상태에서 그 제품을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동영상 제작 계획서가 지금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존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작한 그런 동영상물이나 군에서 제작한 거나 거의 내용이 비슷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뒤로 준공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만 낭비가 아니겠느냐,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
  기 지금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 브랜드 명을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야지 그냥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할 이유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동영상 제작 업체가 어디 홍성에 있는 겁니까?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업체가 여기 보니까 문화공작소 느린걸음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소가 홍성군 홍동면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부위원장 이병국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느린걸음이라는 문화공작소 여기가 이런 동영상을 많이 한 경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이종화 위원   
  물론 우리 담당자가 직접 이걸 발주를 시킨 건 아니고 이쪽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계약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동영상 제작을 많이 한 업체한테 맡겨야 제대로 된 동영상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는 게 직접 계약은 안 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기에 대한 우리 군비를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관리를 우리 군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느낄 수가 있지 그걸 답변을 잘 못하면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 자료를 아직까지 제작에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좀 더 보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내 그냥 일반 농촌에 환경농업, 순환농업 이런 거 쪽으로만 동영상을 제작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나 그런 동영상, 아까 얘기한 대로 홍성에 전반적인 농업이나 축산업에 대한 순환농업이라든지 이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것이 나오고 브랜드 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볼 때 아, 홍성에 이렇게 순환농업을 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하지 지금 그게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동영상만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홍보 프로그램 계획 및 제작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제작물 현황에서 소비자 물산전과 홍보물 기획 및 제작 여기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똑같은 자료가 두 장 뭐 세 장씩 들어가 있고 그럽니까?
  부피만 상당히 많고 의원이 검토할 때 양이 많아 가지고 질리도록 만들려고 그랬나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고 두 장씩 들어가고 자료가 견적서니 정산서니 두 개씩, 세 개씩 들어가고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홍보물 기획 및 제작에 있어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여기 지금 제작을 하고 또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다시 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가 있고, 이게 좀 깊이 더 봐야 될 거 같은데 어제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보다가 눈이 아파서 그만 봤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을 보면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 사업단 내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어느 한 단체한테 사업을 줘 가지고 사업비를 주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식으로 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직접 홍보전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가서 홍보전을 한 게 아니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다시 또 밑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여기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2009년도 소비자 물산전 추진안에서 보면 주최가 국립극장이고 국민은행인데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은 협찬으로만 다른 여러 업체들과 같이 협찬으로만 들어갔는데 이 뒤에 보면 협찬 경품대만 들어가야 되는데 또 다시 주최측도 아닌데 기획 이벤트비가 한 500만 원씩 들어가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도 내내, 이 행사장에 가서도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것만 홍보했지, 그냥 한우에 대해서만 홍보했지 브랜드라든지 제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가서는 하나 한 게 없어요.
  그냥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홍보, 그리고 브랜드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한우에 대한, 한우면 전국에 한우가 다 있는데 한우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예산만 상당히 방만하게 집행되고, 또 여기 일산에서 한 행사가 있었죠.
  우리 담당 직원 거기 같이 다녀왔습니까?

○이종화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결산 지출에서 보면 한우 수소 680㎏짜리를 ㎏당 8,900원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고, 한우 거세우 777㎏짜리 9천 원에 구입해 가지고 집행 금액이 699만 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뒤 자료에 보면 수소 680㎏짜리는 소를 사 가지고 계근을 한 계근표가 있고, 또 도축해 가지고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가 있는데 777㎏짜리는 그게 자료가 없네요.

○이종화 위원   
  누락되었다고요?

○이종화 위원   
  계량 확인서도 똑같이 누락되고 뭐 다 같이 누락되었습니까?
  여기 계량 확인서는 21일날 계량해 가지고 도축은 29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8일 동안 그럼 소를 어디다 보관했다가 한 건지, 아니면 도축은 바로 했는데 등급판정만 8일 뒤에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종화 위원   
  매 사업마다, 앞에서 다른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리플릿 제작비 같은 게 들어갔는데 또 매 사업마다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10월 21일자 계량 확인서만 뒤편에 다시 또 있어요.
  680㎏짜리 앞에서 있고 등급판정서 다 있는데 뒤에 또 똑같이 있고.
  그리고 770㎏짜리는 이게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소를 중앙산업에서 도축한 이런 영수증 같은 게 다 있기는 있는데 한 마리 분에 대해서만 있고, 770㎏짜리에 대해서는 이게 없는 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11월 10일자에 (주)홍성한우 황우순 씨한테 한우 부위세트를 15만 원어치, 보신세트 20만 원, 정육세트 21만 원, 보신세트 4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96만 원어치 고기를 샀는데 이거는 소를 사지 않고 도축해 놓은 고기만 산 건지?
  한우 고기 판촉전을 나가는데 두 마리 소를 잡겠다고 앞에 지출 결산서에는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한 마리 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세세하게 못 봤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 잘 모르시는 거 같으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 나오시죠.
  축산과 직원 맞아요?

○김원진 위원   
  그럼 클러스터 사업단 담당하시는 분이죠?

○김원진 위원   
  이 자료가 정확히 투명하게 쓰여졌다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찬을 하고서 이벤트비가 5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협찬을 하고 이벤트라는 것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건데 어떻게 협찬사로 참여해서 이벤트 금액이 5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생각이 안 나다니 공무원 맞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아까 분명히 자료는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찬을 하고서 이벤트비가 500만 원 쓰여지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이 모르면 담당 계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막대한 17억이나 15억 8천이라는 돈을 주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나 이걸 안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김원진 위원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협찬을 하고서 이벤트비가 500만 원씩 들어가고 여기 홍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내역서 보면 풀무농협에다가 다 일괄 위탁을 줬습니다.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 사업비 금액 들어간 게 어떻게 그 참여한 업체한테 위탁을 준다는 게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김원진 위원   
  그럼 아까 담당 나오세요.

○부위원장 이병국   
  담당께서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것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시고 하면 뭐하러 서 있습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아까 담당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브랜드 오무로 결정했다가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특허출원이 안 돼서 사업을 못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브랜드 싱굿으로 한다는 것이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담당 인정하는 거예요?

○김원진 위원   
  인정했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한 주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업단 구성한,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한 데가 어디예요?

○김원진 위원   
  아니, 이 사업단을 구성한 주체가, 참여 업체가.

○김원진 위원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김원진 위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홍성한우조합에서는 브랜드가 없습니까?
  브랜드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또 브랜드를 만든다.
  이게 타당한 사업이에요?
  홍성축협은 토바우, 충남한우조합은 하눌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참여한 업체에서 또 브랜드를 만든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홍성군 예산을 갖다가 브랜드가 있는 업체에서 또 브랜드를 만든다.
  담당 맞아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브랜드가 있는 업체에서 참여를 한 업체에 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 사업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하눌소 업체하고 토바우 업체가 또 브랜드를 만들어?
  아니, 담당 뭐하시는 분이에요.
  뭐 했습니까, 그동안?

○김원진 위원   
  아니, 광역 그러면 광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광역브랜드에 예산 편성을 하죠, 그렇죠?

○김원진 위원   
  예산 받는데 이거 또 브랜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받겠다.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갖다가 쓸 데가 없으니까 별 뭐를 다 합니다.
  홍성군 축산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참여 농가 및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참여 농가 현황이 있습니다.
  농가 호수가 1,817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여 농가라고 그래 가지고 현황을 줬습니다.
  총 2,547명 중에 398명은 2개 단체에 가입했고, 99명은 3개 단체, 4개 단체에 가입한 것은 25명, 5개 단체에 가입한 것은 2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분들은 토바우나 하눌소, 홍성군 예산 광역브랜드에 예산해 준 돈으로 지원을 받고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방만하게 이렇게 했다.
  홍성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각할 정도로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충 하루 훑어 본 것이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전체적으로 샅샅이 훑어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상하겠습니까?
  이 부분 위원장님,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더 이상 제가 열 받아 가지고 질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이종화 위원님하고 김원진 위원님 하루도 다 이게 검토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8억 583만 6천 원 이거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는 23억을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나가면 한이 없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국내 선진지 견학 내역에 대해서 2008년도 한우협회에서 38명이 9월 8일날 갔습니다.
  38명이 갔는데 견적서 들어온 거 보고 지출결의서 보면 관광 임차료가 70만 원, 수량이 2개니까 2대일 테죠.
  그러면 38명이 차량 2대를 임차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홍성유기농에서 40명이 경기도 광주를 갔습니다, 9월 19일날.
  또 9월 19일날 한우조합에서 경북 한우조합을 갔습니다, 40명이.
  여기에도 다른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버스 임차료 70만 원, 지금 관광버스 하루 임대하는데 70만 원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마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부터 실행까지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2008년도 것만 가지고 논의하지만 이 서류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스임차료 하루에 70만 원인지, 30명, 40명이 버스 2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왕 하려면 서류라도 제대로 맞춰 놓으십시오.
  떼먹으려면 똑바로 떼먹으라는 얘깁니다.
  38명이 60명 가서 버스 2대 70만 원으로 가지고 갔다.
  서류라도 제대로 맞춰 놓으라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1년에 15억 8천 예산 집행하면서 그 예산이 어느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거 따진다고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뭐라고 할지,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헤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김원진 위원   
  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을 유보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2009년도 예산이 23억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올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6,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집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입단체 수가 김원진 위원님께서 2,547명인데 20.34%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이 사업을, 예산을 중지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거죠.

○오석범 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충남 한우조합에 가입돼 있고 홍성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세 개, 네 개까지.

○오석범 위원   
  이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 집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드리고 이것을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감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복수로 참여해도 지원 받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원진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작년에 8억 500만 원 정도가 이 사업단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답변 자료로 근거로 해서 8억 5천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축산과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8억 500만 원 지원하고 여기에서 하눌소에다가도 또 지원하는 게 있죠?

○김원진 위원   
  하눌소 광역브랜드에 지원되는 게 있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광역브랜드하고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클러스터 사업단에 8억 500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브랜드 3억인가 얼마 지원된 건 따로죠?
  그분들한테 따로 혜택이 가는 거죠?

○김원진 위원   
  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지원을 받고 광역브랜드에서도 지원 받는데 중복 지원이 아닙니까?

○김원진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맞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에 이렇게 20.34%가 중복되기까지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원 받을 그런 뭐도 없으면서 일부러 이중 지원에 398명 약 400명이 이중 지원입니다.
  이중 등록이 되어 있고, 세 개 한 게 99명 약 100명이 세 개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네 개 단체에 25명이 뭐하러 이렇게 중복으로 기재했습니까?
  그러면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4시부터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때 그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2009년도에 한우 전문 가공장 1개소 7억 3,5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부지 매입 지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클러스터 사업에서 한우 전문 가공장을 한다는데 그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까 오석범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중지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물론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방만하게 경영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지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은 하고, 또 이게 사실 잘만 운영하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은 하면서 우리가 조사할 것은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정말 상식 이하의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집행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뭐하자는 얘기지.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선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차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석범 위원님께서 홍성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관한 예산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지금 기 계획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집행하면서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방만한 경영만 막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조사특위를 열어서 할 거니까.

○부위원장 이병국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계속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자 이런 뜻이죠?

○이종화 위원   
  예.

○부위원장 이병국   
  오석범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석범 위원   
  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사업 계획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막대한 예산을 한우 기반 조성이라든가 한우 종자 개량이라든가 뭔가 농가 소득 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이 단체 또 연구 용역, 아무 필요 없는 연구 용역입니다.
  뭐 가공장한다고 해서 사골, 꼬리곰탕 여기에 몇 천만 원씩, 4천만 원, 5천만 원씩 연구 용역을 들여서 이거 해야 됩니까?
  그리고 토론회, 워크숍, 동영상 제작, 이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승인한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요.
  지금 상품 개발 지원해서 9천만 원입니다.
  또, 친환경 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1억 1,800입니다.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억 2,500입니다.
  이 예산을 그냥 집행하게 놔두자고요?
  어떤 것을 홍보하고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홍성 한우에 대해서 기반 조성이라든가 한우 육성 발전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특별위원회 개최될 때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냐,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나 여기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이대로 그냥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책입니다.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한 책 이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 거냐.
  더 깊이 있는 말을 하고 싶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잘 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중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예산을 하고 그 뒤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의에 따라서 중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성한우 클러스터 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에서 가공장 설치 세부 추진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해 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종합 강평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해 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강평은 부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의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현지확인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진행하면서 지난 어느 해보다 더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정연수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연찬하고 감사 자료를 사안별로 정리하는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기초로 의욕적으로 감사 준비를 해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 전 사업대상지 현지확인과 아울러 다양하고 심도 있는 감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주었고,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부분 및 정책 제안 등을 설명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반영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몇몇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업무 파악 준비 소홀로 담당자가 답변하는 사례도 있는 바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난해 처분을 요구했던 사항일지라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후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자료 불충분, 수감 준비 미흡 등을 금년에는 많이 개선되어 충분한 증빙자료 첨부 등 성실하게 작성하고 준비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완벽한 감사 자료 준비로 자세한 부연 설명과 첨부 자료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아직도 기본적인 사항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감사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 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소홀한 점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완벽한 업무 숙지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비록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 된 점을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 일정에 쫓기다 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의 뜻인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 시정 촉구나 처리요구 사항 그리고 건의할 내용을 정리하셔서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2009년 7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제177회 임시회 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