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2일 (화)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
-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신 후, 추가 보충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상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당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 요지 중심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질문순에 의해서 김헌수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이 끝나면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군정에 대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에 의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별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답변을 청취하신 후, 추가 보충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상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시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을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당 20분,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 요지 중심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질문순에 의해서 김헌수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이 끝나면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하여 군정에 대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헌수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헌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 위상을 크게 높이고 계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개발이라는 비전과 함께 본 의원이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군정의 충분한 검토 및 신중한 결정과 함께 미래 홍성 발전 추진 등을 위한 공무원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홍성군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 등의 방침 결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충분한 검토로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군수님이 홍성에 오신 지 벌써 1년여 동안 군정 전반의 업무를 파악하시고 추진하시는 과정 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군정의 제2책임자이면서 또한 경리관으로서 많은 결정을 하시면서 애로가 많았을 줄 압니다만 너무 중요하고 결정의 중심에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셨을 때 옳게 판단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현 사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2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이후의 결정이라서 더더욱 서운했었고 미흡한 민원 해결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근본적인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은 채 불만을 안고 현대화 시설을 하면은 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은 하되 효과가 없는 사업, 또 예산을 낭비할 뻔 했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방도로라 하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하고 점차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의 피해 등을 생각 못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려 할 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었었습니다.
지난해 군수님이 출석한 군정질문 때 전통 시장의 당사자 분들이 방청했었습니다.
해서 불만 등 원성을 표출하였었는데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질책 등으로서 군수님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실무 부서로 하여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고를 못 받으셨구나라는, 그로 인해서 잘못 판단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군정질문 이후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 급선회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후 잘못되었다, 잘못된 결정을 했었다라고 사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민심의 의견을 분명히 듣고 신중히 결정을 하고 보고하여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군수의 역할이요 군수님을 잘 보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매 회기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근 타 시군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날로 발전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우리 홍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같은 사업을 하되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꼭 긍정적인 사고로, 또 열정적으로 변해야만 잘사는 홍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른 시군은 발전하는데 비해 통상적인 사무와 행정에 머물러서 변화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부군수님으로서 홍성 발전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변화한 마인드를 가지고 진정 올바른 결정을 할 때 세상 전체를 바꾼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을 위해 변화를 이루어주십시오.
발전을 이루어주십시오.
홍성 발전의 제2책임자이신 부군수님의 빛나는 업적을 기대합니다.
질문에 아울러 훗날 정말 잘하셨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부군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헌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 위상을 크게 높이고 계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개발이라는 비전과 함께 본 의원이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군정의 충분한 검토 및 신중한 결정과 함께 미래 홍성 발전 추진 등을 위한 공무원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홍성군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 등의 방침 결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 등에 중점을 두고 사전 충분한 검토로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군수님이 홍성에 오신 지 벌써 1년여 동안 군정 전반의 업무를 파악하시고 추진하시는 과정 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군정의 제2책임자이면서 또한 경리관으로서 많은 결정을 하시면서 애로가 많았을 줄 압니다만 너무 중요하고 결정의 중심에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셨을 때 옳게 판단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현 사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2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이후의 결정이라서 더더욱 서운했었고 미흡한 민원 해결이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근본적인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은 채 불만을 안고 현대화 시설을 하면은 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은 하되 효과가 없는 사업, 또 예산을 낭비할 뻔 했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방도로라 하여서 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하고 점차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의 피해 등을 생각 못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려 할 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이었었습니다.
지난해 군수님이 출석한 군정질문 때 전통 시장의 당사자 분들이 방청했었습니다.
해서 불만 등 원성을 표출하였었는데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질책 등으로서 군수님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실무 부서로 하여금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고를 못 받으셨구나라는, 그로 인해서 잘못 판단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군정질문 이후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 급선회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후 잘못되었다, 잘못된 결정을 했었다라고 사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민심의 의견을 분명히 듣고 신중히 결정을 하고 보고하여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군수의 역할이요 군수님을 잘 보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매 회기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근 타 시군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날로 발전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부럽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우리 홍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같은 사업을 하되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꼭 긍정적인 사고로, 또 열정적으로 변해야만 잘사는 홍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른 시군은 발전하는데 비해 통상적인 사무와 행정에 머물러서 변화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부군수님으로서 홍성 발전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설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변화한 마인드를 가지고 진정 올바른 결정을 할 때 세상 전체를 바꾼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을 위해 변화를 이루어주십시오.
발전을 이루어주십시오.
홍성 발전의 제2책임자이신 부군수님의 빛나는 업적을 기대합니다.
질문에 아울러 훗날 정말 잘하셨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부군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태준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리사업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도사업도 아니고 언젠가는 군수가 해야 될 정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은 방치된 공동묘지는 대체적으로 토지이용률이 높은 평야지에 있어 토지이용률이 낮은 국공유지나 경사가 가파른 불모지의 땅을 조성해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토지 이용하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현황을 보면은 금마면 덕정리 공동묘지 505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있을 겁니다.
무연분묘는 발췌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가 10년간 안치했다가 폐기하면 되지만은 유연분묘를 그냥 놔두고 보면은 아무런 공동묘지 정리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새로운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은 묘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군 응봉면에 설치된 공설묘지를 보면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분묘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토지를 제공하고 묘지의 장소만 제공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냥 임시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리사업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도사업도 아니고 언젠가는 군수가 해야 될 정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은 방치된 공동묘지는 대체적으로 토지이용률이 높은 평야지에 있어 토지이용률이 낮은 국공유지나 경사가 가파른 불모지의 땅을 조성해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토지 이용하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현황을 보면은 금마면 덕정리 공동묘지 505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있을 겁니다.
무연분묘는 발췌해서 화장해서 납골당에다가 10년간 안치했다가 폐기하면 되지만은 유연분묘를 그냥 놔두고 보면은 아무런 공동묘지 정리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연분묘는 새로운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은 묘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상당히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군 응봉면에 설치된 공설묘지를 보면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분묘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토지를 제공하고 묘지의 장소만 제공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냥 임시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전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광천·장곡·홍동면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종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 관광지 주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 관광객과 주민의 민원 발생과 관광지의 낡은 축사로 인해 관광지의 경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용봉산 관광휴양시설, 오서산 산촌산림클러스트 사업, 남당리 종합관광개발사업 등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또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관광지 내만 개발을 하고 있지 관광지 주변 정리는 전혀 안 되다 보니 그 사업에 투자 대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만 했지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변정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은 군내 관광지의 격이 떨어지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홍성군의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민원의 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군이라고 할 정도로 축사가 많고 축산업이 홍성경제의 주축에서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광지 주변에 있는 축사에 대해 이제는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지방으로 떠나는 도시민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고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관광홍성개발사업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관광지 주변 축사의 악취대책입니다.
축사 중 우사는 악취가 심하지 않으나 돈사나 계사 등은 매우 심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관광지 이미지의 훼손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관광지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방치된 빈 축사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관광지의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 경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관광지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하며 관광지 주변의 빈 축사와 악취가 발생되는 돈사와 계사 등을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보상을 해 주고서라도 철거함으로써 관광지개발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과 항상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천·장곡·홍동면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종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 관광지 주변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 관광객과 주민의 민원 발생과 관광지의 낡은 축사로 인해 관광지의 경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용봉산 관광휴양시설, 오서산 산촌산림클러스트 사업, 남당리 종합관광개발사업 등 많은 관광개발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또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관광지 내만 개발을 하고 있지 관광지 주변 정리는 전혀 안 되다 보니 그 사업에 투자 대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만 했지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변정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은 군내 관광지의 격이 떨어지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홍성군의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민원의 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축산군이라고 할 정도로 축사가 많고 축산업이 홍성경제의 주축에서 큰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광지 주변에 있는 축사에 대해 이제는 우리 군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지방으로 떠나는 도시민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고 요즘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관광홍성개발사업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관광지 주변 축사의 악취대책입니다.
축사 중 우사는 악취가 심하지 않으나 돈사나 계사 등은 매우 심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관광지 이미지의 훼손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관광지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방치된 빈 축사에 대한 우리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관광지의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관광지 주변 경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관광지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하며 관광지 주변의 빈 축사와 악취가 발생되는 돈사와 계사 등을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보상을 해 주고서라도 철거함으로써 관광지개발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과 항상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
홍북·구항·갈산·금마 지역구 이병국 의원입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성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간이상수도 수질 및 먹는 물 관리의 종합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수질과 상수도 보급률은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간이상수도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대부분의 농어촌 주민들은 먹는 물에서부터 상수도공급지역과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거의 대부분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해 간단한 소독 과정을 거쳐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간이상수도 시설은 오래 전에 구제역 발생과 각종 질병에 따른 사체 매몰 및 대규모의 축사시설로 인한 폐수 유입 등으로 인해 취수원이 수질오염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된데다 관리마저 소홀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6,300여 세대 17,400여 명 정도가 되며 이 중 일부는 분뇨 또는 수질오염에 따른 질산성질소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는 지자체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해당 전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서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도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예산군이나 당진군의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물탱크 청소와 취수원 시설 및 주변의 청소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민의 건강을 생각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음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은 전체 인구 중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하며, 이들 대부분이 수질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수질오염 시 이들에 대한 비상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실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분류한 물부족 국가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물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누수로 인한 혈세의 낭비가 심하며, 2009년도 4월 27일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누수율은 20.8%로 충남 평균 18.5%를 웃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도 미흡할 뿐 아니라 유지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식수문제가 모든 현안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식수난을 해결하고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관리 방안이라든지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각종 현안사업에 앞서 물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북·구항·갈산·금마 지역구 이병국 의원입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성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성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간이상수도 수질 및 먹는 물 관리의 종합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수질과 상수도 보급률은 날로 향상되고 있지만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간이상수도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대부분의 농어촌 주민들은 먹는 물에서부터 상수도공급지역과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거의 대부분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해 간단한 소독 과정을 거쳐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간이상수도 시설은 오래 전에 구제역 발생과 각종 질병에 따른 사체 매몰 및 대규모의 축사시설로 인한 폐수 유입 등으로 인해 취수원이 수질오염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 된데다 관리마저 소홀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6,300여 세대 17,400여 명 정도가 되며 이 중 일부는 분뇨 또는 수질오염에 따른 질산성질소 등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는 지자체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해당 전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나 이장 등에서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전문성 부재로 수질상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도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수질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을 간이상수도 관리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예산군이나 당진군의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물탱크 청소와 취수원 시설 및 주변의 청소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민의 건강을 생각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음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은 전체 인구 중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하며, 이들 대부분이 수질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수질오염 시 이들에 대한 비상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실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분류한 물부족 국가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물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누수로 인한 혈세의 낭비가 심하며, 2009년도 4월 27일 지방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누수율은 20.8%로 충남 평균 18.5%를 웃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도 미흡할 뿐 아니라 유지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이며 가장 중요한 식수문제가 모든 현안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식수난을 해결하고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관리 방안이라든지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각종 현안사업에 앞서 물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홍성읍 소향리 일원에 2011년까지 총사업비 3백여 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사우나, 탁구장, 회의실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1년 예산의 약 10%를 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우리 군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터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사우나 등은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강한 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시설을 한 후에 도청신도시에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인구가 예정대로 10만 정도 유입되면 민간부분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시설보다 훨씬 좋은 최첨단 체육시설이 신도시 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민간부분과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와 함께 이에 따른 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군비의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민간부분과 경쟁해야 하는 분야는 민간부분에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성을 띠면서도 전체 군민의 복리를 위한 점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규모로 하느냐 하는 외향적인 보여주기 식의 사업 추진보다는 군과 군민의 입장에서 미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의 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172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용봉산을 홍성의 무한한 발전 동력으로 삼고 머물다 가는 장소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스포츠센터 부지가 지금의 위치보다는 용봉산 쪽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군의회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홍성군이 과연 홍성군의회를 군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그거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3백 억이라는 토지 매입과 3,200여만 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금 스포츠타운 건립 그 지역이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밖에서 의원이 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겼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에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협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의 세부 마스터플랜을 소상히 밝혀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홍성읍 소향리 일원에 2011년까지 총사업비 3백여 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사우나, 탁구장, 회의실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1년 예산의 약 10%를 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우리 군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센터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사우나 등은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강한 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시설을 한 후에 도청신도시에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인구가 예정대로 10만 정도 유입되면 민간부분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시설보다 훨씬 좋은 최첨단 체육시설이 신도시 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민간부분과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와 함께 이에 따른 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군비의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민간부분과 경쟁해야 하는 분야는 민간부분에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성을 띠면서도 전체 군민의 복리를 위한 점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규모로 하느냐 하는 외향적인 보여주기 식의 사업 추진보다는 군과 군민의 입장에서 미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의 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172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용봉산을 홍성의 무한한 발전 동력으로 삼고 머물다 가는 장소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스포츠센터 부지가 지금의 위치보다는 용봉산 쪽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군의회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다.
홍성군이 과연 홍성군의회를 군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지 그거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3백 억이라는 토지 매입과 3,200여만 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금 스포츠타운 건립 그 지역이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적격으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밖에서 의원이 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겼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군에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협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의 세부 마스터플랜을 소상히 밝혀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는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하여 우리 홍성군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7백여 공직자 모두도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군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김헌수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홍성정기시장 노점상 단속과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김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정기시장 노점상 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불법노점상 및 불법적치불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대교리 5일시장 주변의 하천변 제방도로를 제외한 노점상 정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천변 도로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미흡하나마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장 내로 유입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방침을 정할 때 결정이 옳게 판단했었는지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노점상 단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과장 회의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하천변 도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 단속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제방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홍성천변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하천변 노점상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방침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홍성정기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각자 상인들의 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5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인대학 운영을 하겠으며, 고객 유치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경영 혁신 지원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홍성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리대책입니다.
금마면 덕정리와 신정리 공동묘지 505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3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동묘지를 국공유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향후 묘지 정리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34개 공동묘지에 산재된 31,533기의 묘지를 이전할 경우 약 80만㎡의 국공유지가 필요하며, 또한 묘지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보상과 개발 비용 부담 등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내 관광지 주변 축사로 인한 악취와 경관 훼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는 축산군인 홍성군으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매년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지 및 집단사육지의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직접 살포·급여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농장과 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관광지 및 집단사육지의 축산농가 6가구 16동에 대해 주변 경관 조성과 잔여 축분 처리 등을 통해 악취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빈 축사 총 41농가 92동에 대해 철거 지원 여부는 대부분이 재입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추후에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광지 경관 조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홍성군 경관 조성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 경관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경관 조례 제정 시 군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매우 우려되어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먹는 물 관리의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마을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위탁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모든 군민에게 질 좋은 물을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보급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마을상수도는 11개의 읍면에 160개소로 시설의 노호화로 인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축사시설로 인한 지하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수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마을상수도를 유지 관리하기에도 어렵고 마을별 시설관리자를 지정해서 염소소독이나 물탱크 청소 등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위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원가계산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전문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음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과 수질오염 시 이들에 대한 비상대책, 개인 지하수의 수질검사비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입니다.
개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주민은 8,004세대에 17,700여 명으로 전체 군민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 확장 및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음용수로 사용하는 개인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본인부담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현재 수질검사비 지원계획은 없으나 앞으로는 이 문제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시에 수질검사비의 약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식수난을 해결하고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 능력을 감안, 수자원공사로의 위탁 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충남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등 3개 시군의 위탁 전후 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10년도에 용역 발주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군의회에 타당성 여부를 보고한 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장소 이전 검토 경위입니다.
도청이전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수영 등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홍주종합경기장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타운화 조성, 주변 체육시설과 종합적으로 어울리고 토지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으나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BTL대상사업이나 국비지원대상사업은 아니며 중앙의 투융자 심사 결과 사업계획 재검토하도록 됐고, 도비의 지원을 건의한 바 도비 지원은 불가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봉산 쪽으로의 종합스포츠센터 이전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과 국비 확보가 어려워 재정 부담 해소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012년 개교 예정인 남장초등학교 신설과 병행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 마스터플랜입니다.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지난 08년 9월 30일에 지정 고시한 후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2008년 12월 30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적측량, 사업계획안 작성과 현상설계 발주 및 지방교통영향심의회 변경 심의,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변경 심의, 사업시행 인가와 그리고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후 보상절차 이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보상은 2010년 12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원 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하여 우리 홍성군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7백여 공직자 모두도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군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로 인하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김헌수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 홍성정기시장 노점상 단속과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김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정기시장 노점상 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불법노점상 및 불법적치불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대교리 5일시장 주변의 하천변 제방도로를 제외한 노점상 정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천변 도로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미흡하나마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장 내로 유입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방침을 정할 때 결정이 옳게 판단했었는지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노점상 단속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과장 회의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하천변 도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점상 단속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제방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를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홍성천변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하천변 노점상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방침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홍성정기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각자 상인들의 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5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상인대학 운영을 하겠으며, 고객 유치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경영 혁신 지원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홍성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리대책입니다.
금마면 덕정리와 신정리 공동묘지 505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 350여 기로 추정되는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동묘지를 국공유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향후 묘지 정리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34개 공동묘지에 산재된 31,533기의 묘지를 이전할 경우 약 80만㎡의 국공유지가 필요하며, 또한 묘지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보상과 개발 비용 부담 등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내 관광지 주변 축사로 인한 악취와 경관 훼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는 축산군인 홍성군으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매년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지 및 집단사육지의 축산농가에 대해 악취저감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직접 살포·급여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농장과 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관광지 및 집단사육지의 축산농가 6가구 16동에 대해 주변 경관 조성과 잔여 축분 처리 등을 통해 악취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빈 축사 총 41농가 92동에 대해 철거 지원 여부는 대부분이 재입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추후에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광지 경관 조성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홍성군 경관 조성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 경관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경관 조례 제정 시 군민의 사유재산 침해가 매우 우려되어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및 먹는 물 관리의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마을 간이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위탁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모든 군민에게 질 좋은 물을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보급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마을상수도는 11개의 읍면에 160개소로 시설의 노호화로 인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축사시설로 인한 지하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수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마을상수도를 유지 관리하기에도 어렵고 마을별 시설관리자를 지정해서 염소소독이나 물탱크 청소 등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위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원가계산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전문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음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과 수질오염 시 이들에 대한 비상대책, 개인 지하수의 수질검사비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입니다.
개인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주민은 8,004세대에 17,700여 명으로 전체 군민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 확장 및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음용수로 사용하는 개인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본인부담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현재 수질검사비 지원계획은 없으나 앞으로는 이 문제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시에 수질검사비의 약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식수난을 해결하고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 능력을 감안, 수자원공사로의 위탁 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충남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등 3개 시군의 위탁 전후 효과를 비교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10년도에 용역 발주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군의회에 타당성 여부를 보고한 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원진 의원님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장소 이전 검토 경위입니다.
도청이전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수영 등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홍주종합경기장과 연계하여 체육시설 타운화 조성, 주변 체육시설과 종합적으로 어울리고 토지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으나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BTL대상사업이나 국비지원대상사업은 아니며 중앙의 투융자 심사 결과 사업계획 재검토하도록 됐고, 도비의 지원을 건의한 바 도비 지원은 불가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봉산 쪽으로의 종합스포츠센터 이전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과 국비 확보가 어려워 재정 부담 해소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012년 개교 예정인 남장초등학교 신설과 병행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 마스터플랜입니다.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지난 08년 9월 30일에 지정 고시한 후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2008년 12월 30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적측량, 사업계획안 작성과 현상설계 발주 및 지방교통영향심의회 변경 심의,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변경 심의, 사업시행 인가와 그리고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후 보상절차 이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보상은 2010년 12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55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45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서부터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서부터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이고, 또 본 의원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공동묘지가 사실은 상당히 방치돼 가지고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늘 생각해 오던 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방향 제시도 했는데 이 공동묘지 정리관계는 상당히 관리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실무자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도 그렇고 실무자도 세밀한 계획 없이 그냥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마지못해서 한 그런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방향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현재 대장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설치된 것은 일제시대 1930년대에 설치된 걸로 보고 있는데 각 읍면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홍성군 내 전체 면적이 한 백여 정 되는데 거의 다 평야지대에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토지이용률이 적은 그 산간지대를 조성해서 그 묘지를 이전하게 되면은 토지의 부가가치도 상당히 나올 거고 어려운 군비도, 군 재정도 보충이 될 거 같고,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 또 법적으로 미리 겁을 내 가지고서 이것이 법적 절차를 통하면은 어려울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동묘지 관리대장이 전연 없어요.
34개소의 공동묘지가.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 할 때 얘기를 했더니 공동묘지 대장을 제출해 다오 하니까 2006년 이후에 설치된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을 세밀하게 보면은 사유지에 있는 묘지 사망자 이름을 쭉 나열해 가지고서 허위 공동묘지 대장을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동묘지 대장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신문 공고를 한다든지 공동묘지 장소에 요령을 게시판에 게시해서 성묘하러 온다든지 명절 때 와서 할 적에 신고절차를 쭉 한다든지, 또 신문, 각종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공동묘지 대장은 정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유연분묘, 무연분묘가 나오면은 무연분묘는 화장해서 납골당에다가 10년간 보존해서 임자가 안 나타나면은 폐기조치하면 되고, 유연분묘는 홍성군에서 지금 갈산 부기리에다가 공동묘지를 조성한다니까 거기다가 묘지 조성을 잘해 놓고서 유연분묘는 그리로 옮겨, 장소 제공을 해 주면은 아마 현재 공동묘지보다는 주변 공원묘지로 해 놓으면은 옮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지금 금마면 덕정리, 여기 신정리라고 했는데 신곡리입니다, 신곡리.
그 공동묘지 지금 한다고 했는데 무연분묘를 그러면은 발취해서 납골당에 넣으면은 그러면 유연분묘는 현재 계획성없이 이곳저곳에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갈산면에 홍성군 공원묘지를 설치해 놓으면은 거기에 유연분묘는 그리로 옮기도록 하고 무연분묘는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거기서 생긴 토지를 매각 처분하든지 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여기 답변서 보면은 미루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그 의지가.
또 관리자의 의지라든지.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심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이고, 또 본 의원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공동묘지가 사실은 상당히 방치돼 가지고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늘 생각해 오던 것을 5분발언을 통해서 방향 제시도 했는데 이 공동묘지 정리관계는 상당히 관리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실무자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자도 그렇고 실무자도 세밀한 계획 없이 그냥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마지못해서 한 그런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방향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현재 대장이 없습니다.
공동묘지 설치된 것은 일제시대 1930년대에 설치된 걸로 보고 있는데 각 읍면에 두 개 내지 세 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홍성군 내 전체 면적이 한 백여 정 되는데 거의 다 평야지대에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토지이용률이 적은 그 산간지대를 조성해서 그 묘지를 이전하게 되면은 토지의 부가가치도 상당히 나올 거고 어려운 군비도, 군 재정도 보충이 될 거 같고,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 또 법적으로 미리 겁을 내 가지고서 이것이 법적 절차를 통하면은 어려울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우선 공동묘지 관리대장이 전연 없어요.
34개소의 공동묘지가.
지난번 제가 군정질의 할 때 얘기를 했더니 공동묘지 대장을 제출해 다오 하니까 2006년 이후에 설치된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을 세밀하게 보면은 사유지에 있는 묘지 사망자 이름을 쭉 나열해 가지고서 허위 공동묘지 대장을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동묘지 대장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신문 공고를 한다든지 공동묘지 장소에 요령을 게시판에 게시해서 성묘하러 온다든지 명절 때 와서 할 적에 신고절차를 쭉 한다든지, 또 신문, 각종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공동묘지 대장은 정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유연분묘, 무연분묘가 나오면은 무연분묘는 화장해서 납골당에다가 10년간 보존해서 임자가 안 나타나면은 폐기조치하면 되고, 유연분묘는 홍성군에서 지금 갈산 부기리에다가 공동묘지를 조성한다니까 거기다가 묘지 조성을 잘해 놓고서 유연분묘는 그리로 옮겨, 장소 제공을 해 주면은 아마 현재 공동묘지보다는 주변 공원묘지로 해 놓으면은 옮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지금 금마면 덕정리, 여기 신정리라고 했는데 신곡리입니다, 신곡리.
그 공동묘지 지금 한다고 했는데 무연분묘를 그러면은 발취해서 납골당에 넣으면은 그러면 유연분묘는 현재 계획성없이 이곳저곳에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갈산면에 홍성군 공원묘지를 설치해 놓으면은 거기에 유연분묘는 그리로 옮기도록 하고 무연분묘는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거기서 생긴 토지를 매각 처분하든지 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여기 답변서 보면은 미루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그 의지가.
또 관리자의 의지라든지.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심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는 악취저감제를 공급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 빈 축사 부분은 지금 현재 사료값 상승 때문에 비어 있는데 앞으로 재입식을 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축사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면은 사용을 않는 정말 낡은 빈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사들은 거기 농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 사람이 거기 다른 용도로, 또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오서산이나 용봉산 주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유도를 철거비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낡지 않은 축사도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저감제만 공급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시키면은 관광지 주변의 경관이 한층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정말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홍성에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말 찾고 싶은 홍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대상지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홍성 관광이 완벽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축사로 인한 악취 문제는 악취저감제를 공급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 빈 축사 부분은 지금 현재 사료값 상승 때문에 비어 있는데 앞으로 재입식을 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축사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면은 사용을 않는 정말 낡은 빈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사들은 거기 농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 사람이 거기 다른 용도로, 또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오서산이나 용봉산 주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유도를 철거비라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낡지 않은 축사도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저감제만 공급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시키면은 관광지 주변의 경관이 한층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정말 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홍성에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말 찾고 싶은 홍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대상지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홍성 관광이 완벽한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지금 악취저감제를 활용하고 빈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은 철거를 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저감제를 활용하고 빈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은 철거를 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답변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년도보다 우리 상수도 유지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수질검사비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고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자연지하수하고의 %가 40% 정도가 됩니다, 우리 홍성군에.
그러면 한 60%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나머지 40%는 개인지하수 아니면은 마을상수도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광역상수도를 먹는 분보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좋지 않은 물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 확실히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할 경우 개인 지하수일 경우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한두 집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수질이 나쁘다고 판명이 되면 그 지역부터 광역상수도가 됐든지 마을상수도가 됐든지 그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개인지하수를 한 마을에 한두 개씩 선별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전체적인 홍성군의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홍성군민이 생물이나 동물이나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좋으므로 해서 우수농산물도 나오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물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예산이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유치라든가 요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년도보다 우리 상수도 유지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수질검사비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고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자연지하수하고의 %가 40% 정도가 됩니다, 우리 홍성군에.
그러면 한 60%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나머지 40%는 개인지하수 아니면은 마을상수도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광역상수도를 먹는 분보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좋지 않은 물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 확실히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할 경우 개인 지하수일 경우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한두 집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수질이 나쁘다고 판명이 되면 그 지역부터 광역상수도가 됐든지 마을상수도가 됐든지 그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개인지하수를 한 마을에 한두 개씩 선별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전체적인 홍성군의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홍성군민이 생물이나 동물이나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좋으므로 해서 우수농산물도 나오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물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 예산이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유치라든가 요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상수도 유지관리비라든지 검사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마을상수도와 지하수가 약 한 4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달라 했는데 요 문제는 저희가 우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유지관리비라든지 검사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마을상수도와 지하수가 약 한 4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달라 했는데 요 문제는 저희가 우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종합스포츠타운 자세히는 모르고요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자세히는 모르고요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부군수님이라면 홍성군의 대형프로젝트, 가장 큰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 되는데도 안 하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3백 억이 소요되는 요 사업비를 5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를.
50억 매입 과정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에 그분이 진정서 보낼 때는 40억만 줘서라도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가 온 부분을 그 다음해에 홍성군에서 5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50억을 매입할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을 때는 그거는 매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50억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샀습니다.
홍성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님이라면 홍성군의 대형프로젝트, 가장 큰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 되는데도 안 하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3백 억이 소요되는 요 사업비를 50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를.
50억 매입 과정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에 그분이 진정서 보낼 때는 40억만 줘서라도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가 온 부분을 그 다음해에 홍성군에서 5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50억을 매입할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했을 때는 그거는 매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50억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샀습니다.
홍성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군수 홍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홍영식
예.
예.
○부군수 홍영식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부군수가 10개월이 됐는데 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느냐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매입을 50억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매입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의회에서 관리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하는 데에는 아마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부군수가 10개월이 됐는데 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느냐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매입을 50억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매입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의회에서 관리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하는 데에는 아마 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원진 의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인정했던 부분이 그 지역이 불합리한 것이다 하는 이유에 의해서 지역 변경을 한다 이겁니다, 지역 변경.
타당성 용역이나 의회에서 승인까지, 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군에서 정말 요렇게 조성을 하고 하겠다, 적합한 지역이다, 그러니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타당성 용역까지 맡았던 지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장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 변경을 하게 됨에도 홍성군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전혀 집행부에서 의회에 장소 변경이나 그 불합리한 지역이다 하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들은 것은 이것이 약 5개월 이상 6, 7개월까지도 의회에 전혀 여기가 불합리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승인받은 토지가 불합리한 지역으로 다른 장소 변경까지 하는 것을 의회에 전혀 말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홍성군에서는 홍성군의회를 파트너로 인정을 않는다, 또 한마디로는 홍성군의회는 그런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우스운 가벼운 기관이고 안 해도 되는 기관이다, 행정의 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6개월 동안 미루었다는 점, 이것은 홍성군에서 홍성군의회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나중에 6개월 동안 뭐 하면서도 의회에서 왜 그런 문제가 했느냐 해도 정식적으로 화요간담회나 아니면 정식 절차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인정했던 부분이 그 지역이 불합리한 것이다 하는 이유에 의해서 지역 변경을 한다 이겁니다, 지역 변경.
타당성 용역이나 의회에서 승인까지, 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군에서 정말 요렇게 조성을 하고 하겠다, 적합한 지역이다, 그러니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타당성 용역까지 맡았던 지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장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 변경을 하게 됨에도 홍성군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전혀 집행부에서 의회에 장소 변경이나 그 불합리한 지역이다 하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들은 것은 이것이 약 5개월 이상 6, 7개월까지도 의회에 전혀 여기가 불합리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승인받은 토지가 불합리한 지역으로 다른 장소 변경까지 하는 것을 의회에 전혀 말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대로 홍성군에서는 홍성군의회를 파트너로 인정을 않는다, 또 한마디로는 홍성군의회는 그런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우스운 가벼운 기관이고 안 해도 되는 기관이다, 행정의 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6개월 동안 미루었다는 점, 이것은 홍성군에서 홍성군의회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나중에 6개월 동안 뭐 하면서도 의회에서 왜 그런 문제가 했느냐 해도 정식적으로 화요간담회나 아니면 정식 절차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홍영식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용봉산 쪽으로다 이렇게 종합스포츠센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홍성군 재정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용봉산 쪽으로다 이렇게 종합스포츠센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홍성군 재정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부군수 홍영식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김원진 의원
아니, 50억까지 투자하고 이응노 화백에는 340평 짓는데 78억이 들어가는 그런 돈은 있어도 종합스포츠타운 뭐하는데 돈 3백 억이 없다는 거는 홍성군의 예산 집행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응노 화백 기념관 짓는 데는 78억이나 70억이 들여서 가능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승인한 지역이 50억 들여서까지 승인해 준 그런 지역은 전혀 그 지역이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고, 또 본 의원이 그 지역보다는 용봉산 청석수련원이 노후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도 투자가 돼야 된다, 몇 백 억이 투자가 돼야 되면 효율적으로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50억에 산 부지보다 용봉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군 땅입니다, 거기도.
청석수련원 자리가.
그리고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고 아까 질의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거기가 타당하다 이런 거에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검토도 전혀 안 해 보고,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주공3단지 그쪽으로 BTL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를 보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인이나 그런 쪽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군수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50억까지 투자하고 이응노 화백에는 340평 짓는데 78억이 들어가는 그런 돈은 있어도 종합스포츠타운 뭐하는데 돈 3백 억이 없다는 거는 홍성군의 예산 집행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응노 화백 기념관 짓는 데는 78억이나 70억이 들여서 가능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승인한 지역이 50억 들여서까지 승인해 준 그런 지역은 전혀 그 지역이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고, 또 본 의원이 그 지역보다는 용봉산 청석수련원이 노후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도 투자가 돼야 된다, 몇 백 억이 투자가 돼야 되면 효율적으로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50억에 산 부지보다 용봉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군 땅입니다, 거기도.
청석수련원 자리가.
그리고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고 아까 질의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거기가 타당하다 이런 거에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검토도 전혀 안 해 보고,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주공3단지 그쪽으로 BTL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런 거를 보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간인이나 그런 쪽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군수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 홍영식
장소 이전이 확정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이전이 확정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의회에서 50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 있는 지역을 50억을 승인해 준 지역을 안 된다는 근거는 뭐고, 그 안 된다는 근거를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으며 또 어떻게 돼서 주공3단지로 BTL사업으로 전환이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지 그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대안 제시를 했던 용봉산에 대해서는 홍성군 집행부에서 전혀 근거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본 의원한테 어떻게 돼서 용봉산 지역이 안 된다는 그 답변도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의회에서 군 행정에 요런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고 정책 대안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싹 무시를 한다,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홍성군의회가 집행부에 행정파트너로서 인정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돼서 50억까지 승인해 준 이 지역이 타당성이 없어서 BTL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용봉산 지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고 뭐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의회에서 50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 있는 지역을 50억을 승인해 준 지역을 안 된다는 근거는 뭐고, 그 안 된다는 근거를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으며 또 어떻게 돼서 주공3단지로 BTL사업으로 전환이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지 그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대안 제시를 했던 용봉산에 대해서는 홍성군 집행부에서 전혀 근거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본 의원한테 어떻게 돼서 용봉산 지역이 안 된다는 그 답변도 없었습니다.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의회에서 군 행정에 요런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고 정책 대안을 해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싹 무시를 한다,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홍성군의회가 집행부에 행정파트너로서 인정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돼서 50억까지 승인해 준 이 지역이 타당성이 없어서 BTL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용봉산 지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고 뭐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부군수 홍영식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부군수님이 이 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게 나왔으면은 요 부분,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밤 새워서라도 연구를 하고 그 답변할 준비를 하셨어야지 부군수님 답변조차도 의원을 무시하고 준비 하나도 없이 의회에 답변하러 나오신 그런 자체부터도 홍성군의회가 행정파트너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이 군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게 나왔으면은 요 부분,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밤 새워서라도 연구를 하고 그 답변할 준비를 하셨어야지 부군수님 답변조차도 의원을 무시하고 준비 하나도 없이 의회에 답변하러 나오신 그런 자체부터도 홍성군의회가 행정파트너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홍영식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은 이 업무를 직접 기획하고 담당하시는 실무자한테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은 이 업무를 직접 기획하고 담당하시는 실무자한테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홍성군 부군수님께서 홍성지역 발전이나 홍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드리는 말씀이 첫째 홍성군의회에서 아무리 군정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해도 그거에 대한 그런 검토나 이런 준비가 전혀 없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의회에서 50억을 승인해 준 이 부분이 장소 변경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BTL사업까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6개월 동안 의원들이 모르고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이 지역이 50억까지 투자되고 타당성 조사 3,2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들여야 되는 이 지역이 왜 장소로서 마땅치 않은지에 대해서 이 질의를 했으면 당연하게 그 부분은 소상하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동안 부군수님께서는 홍성군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시고 싹 무시한 것밖에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성군의회가 그동안 홍성군 집행에 들러리 역할밖에 전혀 못했습니다.
바지 서는 일 역할밖에.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의회에서 50억 승인해 줬는데 장소 변경하는데 6개월 될 때까지 BTL사업으로 주공아파트 제3단지로 장소 변경하는 데도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상 오늘 이렇게 뭐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서 질의드리는 거 같습니다만 그동안 이 홍성군 행정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10개월 동안 오시면은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할 부군수님이 정말 홍성군에서 가장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신다, 저는 안타깝다고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다면 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 휴회를 해서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든 뭐하시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장소 변경이 되고 본 의원이 대안 제시를 했으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홍성군 부군수님께서 홍성지역 발전이나 홍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드리는 말씀이 첫째 홍성군의회에서 아무리 군정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해도 그거에 대한 그런 검토나 이런 준비가 전혀 없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의회에서 50억을 승인해 준 이 부분이 장소 변경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BTL사업까지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6개월 동안 의원들이 모르고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이 지역이 50억까지 투자되고 타당성 조사 3,2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들여야 되는 이 지역이 왜 장소로서 마땅치 않은지에 대해서 이 질의를 했으면 당연하게 그 부분은 소상하게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동안 부군수님께서는 홍성군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시고 싹 무시한 것밖에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성군의회가 그동안 홍성군 집행에 들러리 역할밖에 전혀 못했습니다.
바지 서는 일 역할밖에.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의회에서 50억 승인해 줬는데 장소 변경하는데 6개월 될 때까지 BTL사업으로 주공아파트 제3단지로 장소 변경하는 데도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상 오늘 이렇게 뭐하는 건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서 질의드리는 거 같습니다만 그동안 이 홍성군 행정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10개월 동안 오시면은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할 부군수님이 정말 홍성군에서 가장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신다, 저는 안타깝다고밖에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다면 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 휴회를 해서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든 뭐하시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장소 변경이 되고 본 의원이 대안 제시를 했으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요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해 주시고 정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죠.
부군수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는 일단은 해 주시고 그래야 서로간에 질문자와 답변자 간의 얘기가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해 주시고 정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죠.
부군수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는 일단은 해 주시고 그래야 서로간에 질문자와 답변자 간의 얘기가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부군수님, 요 답변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0월달에 투융자 심사 사업계획 재검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지금 2009년도 5월달까지 의회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아니고 7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가 없다는 거는 의회를 싹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홍성군 이종건 군정의 가장 큰 대형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50억에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충분한 논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닙니까.
의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50억이라는 큰 돈을 토지 매입을 위해서 승인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서를 이 부분에 대해선 일주일 전에 부군수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답변을 원론적으로밖에 안 하신다면은 이거는 군 행정에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의원을 무시하고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준비도 정확히 안 하시고 또 의원이 작년 11월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매입한 소향리 지역보다는 용봉산 청석수련원이 정말 적자 운영이고 거의 부도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는 이 지역에 요 종합스포츠타운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군정질의를 군수님을 모셔놓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군정질의를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했으면서도 본 의원이 정책이나 그런 대안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한 번도 답변을 않고 한 번도 검토를 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해 준 적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요 답변 자료에 보면 2008년도 10월달에 투융자 심사 사업계획 재검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지금 2009년도 5월달까지 의회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아니고 7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가 없다는 거는 의회를 싹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홍성군 이종건 군정의 가장 큰 대형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50억에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런 충분한 논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아닙니까.
의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50억이라는 큰 돈을 토지 매입을 위해서 승인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서를 이 부분에 대해선 일주일 전에 부군수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답변을 원론적으로밖에 안 하신다면은 이거는 군 행정에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의원을 무시하고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준비도 정확히 안 하시고 또 의원이 작년 11월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매입한 소향리 지역보다는 용봉산 청석수련원이 정말 적자 운영이고 거의 부도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는 이 지역에 요 종합스포츠타운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군정질의를 군수님을 모셔놓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군정질의를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했으면서도 본 의원이 정책이나 그런 대안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한 번도 답변을 않고 한 번도 검토를 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해 준 적이 없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니까 앞서 부군수가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니까 앞서 부군수가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작년 10월달에 투융자심사 시 중앙심사 사업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전혀 의회에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작년 10월달에 투융자심사 시 중앙심사 사업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전혀 의회에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부군수 홍영식
지금 그렇게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투융자 이거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도비 지원 건의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 재정 가지고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 도비.
지금 그렇게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투융자 이거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도비 지원 건의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 홍성군 재정 가지고서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 도비.
○김원진 의원
어떻게 해서 부군수님 마음대로 재정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돼서 이응노 화백에는 그 340평 하는데 70억이나 들여서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고 홍성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종합스포츠타운에 3백 억 투자하는 게 어떻게해서 안 된다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기념관 짓는 데는 48억까지 승인해 부분을 20억씩……
어떻게 해서 부군수님 마음대로 재정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돼서 이응노 화백에는 그 340평 하는데 70억이나 들여서 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고 홍성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종합스포츠타운에 3백 억 투자하는 게 어떻게해서 안 된다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기념관 짓는 데는 48억까지 승인해 부분을 20억씩……
○부군수 홍영식
의원님, 죄송한데요 여기에서는 이 종합스포츠센터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화백이나 기념관이니 이거는 좀……
의원님, 죄송한데요 여기에서는 이 종합스포츠센터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화백이나 기념관이니 이거는 좀……
○김원진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 과정에 홍성군 재정 갖고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 3천 억이 넘는 재정을 가지고 스포츠타운 짓는데 그거를 추진 못한다.
그러니까 추진 못하는 그런 경위를 왜 의회에 소상하게 6, 7개월 동안 보고를 않고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장소 변경이나 모든 거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의회는 부군수님 생각대로 바지밖에 더 되는 겁니까?
맨 바지만 서라 이 얘기입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 과정에 홍성군 재정 갖고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홍성군 3천 억이 넘는 재정을 가지고 스포츠타운 짓는데 그거를 추진 못한다.
그러니까 추진 못하는 그런 경위를 왜 의회에 소상하게 6, 7개월 동안 보고를 않고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장소 변경이나 모든 거를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의회는 부군수님 생각대로 바지밖에 더 되는 겁니까?
맨 바지만 서라 이 얘기입니까?
○김원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장님까지도 그러면 홍성군의회를 그냥 바지서는 의회로 뭐한다는 그런 뭐밖에 안 됩니다.
부군수가 답변 자료를 제대로 못해 왔으면은 의장님께서도 나무래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답변을 제대로 준비 안 해 놓고서 모든 거를 실과장, 아까 말씀대로 홍성군에서 정말 홍성군 재정 형편상 못한다 그런 부분은 부군수가 몰라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장님까지도 그러면 홍성군의회를 그냥 바지서는 의회로 뭐한다는 그런 뭐밖에 안 됩니다.
부군수가 답변 자료를 제대로 못해 왔으면은 의장님께서도 나무래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답변을 제대로 준비 안 해 놓고서 모든 거를 실과장, 아까 말씀대로 홍성군에서 정말 홍성군 재정 형편상 못한다 그런 부분은 부군수가 몰라야 됩니까?
○김원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하시든 정회를 하시든 뭐하든, 왜 홍성군이 제가 아까 질문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을, 저는 부군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과장님들 뒷소리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문제 있으시면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지금 뒤에서 뒷소리하시는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뒤에서 뒷소리하시는 실과장님들한테는 제가 왜 본 의원이 타당하지 못한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홍성군의회를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무시한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하시든 정회를 하시든 뭐하든, 왜 홍성군이 제가 아까 질문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을, 저는 부군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과장님들 뒷소리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문제 있으시면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지금 뒤에서 뒷소리하시는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뒤에서 뒷소리하시는 실과장님들한테는 제가 왜 본 의원이 타당하지 못한가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홍성군의회를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무시한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김원진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김원진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시면은 실무 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008년 10월 투융자 심사 시 사업계획 재검토사항을 금년 5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 시 재신청해 가지고서 추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며, 종합스포츠센터 현재 부지가 부적지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계획 중인 스포츠센터 부지는 타당성 용역 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총예산 3백 억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려 하였으나 국비, 도비 약 2백 억 정도 되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금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시면은 실무 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2008년 10월 투융자 심사 시 사업계획 재검토사항을 금년 5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 시 재신청해 가지고서 추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며, 종합스포츠센터 현재 부지가 부적지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계획 중인 스포츠센터 부지는 타당성 용역 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총예산 3백 억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려 하였으나 국비, 도비 약 2백 억 정도 되는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금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의,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홍영식
그러니까 2008년 10월달에 투융자 심사에서 잘못돼 가지고 2009년도에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10월달에 투융자 심사에서 잘못돼 가지고 2009년도에 다시 재검토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예.
○부군수 홍영식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하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하려고.
○김원진 의원
그거는 부군수님 말씀이시고 이미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체육인이나 지역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군수님께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 요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돼 있고 또 요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BTL로 또 검토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게 1, 2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3백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밖에서 들어야 된다는 의회에 안타까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 변경이나 재검토가 있을 시에 분명히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 상의를 하고, 만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 교육과학부나 이런 거 할 때도 부군수님 늘 말씀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정책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6개월 동안 이런 아무 얘기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했다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요런 문제가 없게끔 부군수님께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실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부군수님 말씀이시고 이미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체육인이나 지역주민들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군수님께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의회에 요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돼 있고 또 요런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BTL로 또 검토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게 1, 2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3백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밖에서 들어야 된다는 의회에 안타까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 변경이나 재검토가 있을 시에 분명히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 상의를 하고, 만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 교육과학부나 이런 거 할 때도 부군수님 늘 말씀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정책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6개월 동안 이런 아무 얘기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했다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요런 문제가 없게끔 부군수님께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실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용봉산 청석수련원 그 검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요 부분도 지금 BTL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청석수련원도 나름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홍성군에서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수리비 몇 억이나 몇 십 억씩 이렇게 투자되는 이런 지역을 왜 검토를 않고 오히려 장소나 이런 효율성 면에서는 용봉산 청석수련원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정책 발의를 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차에 군정질의나 이런 측면을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약 40여 차례의 정책 대안 제시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그런 군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안했습니다.
이거는 의원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의원으로밖에 판단을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172회 임시회 때 군수님께서 요 부분도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고서 여태까지 답변이 없는 사항입니다.
1년여가 지났는데도 답변을 않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군정질의나 뭐를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앞으로 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아주 거듭 촉구드리면서 요것으로 제 질의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낸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모든 일이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요 부분도 상당히 본 의원이 언성을 높여서까지도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 했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뭐가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도청은 도청 유치한 지 1년만에 삽질합니다.
요 부분 시작된 지 2005년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까지도 보상이 여긴 계획에는 보상이 2010년도 말에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은 6년이나 걸려서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1년만에 끗발 좋아서 보상하고 삽질하고, 그리고 이 사업 홍성군에 의뢰를 해서 주공에 모든 거를 다 맡겨버리는 이런 사업, 주공이 수입이 안 나면 2010년도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홍성군에서 공영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44억에 21억, 65억의 종자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재정 없는 홍성군에서 이응노 화백에는 22억씩 사업 변경, 설계 변경 해 줘 가며 이 사업에 65억 더 들이면 130억 가지고 공영개발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이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이것이 홍성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제가 부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이라도 한번 공영개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용봉산 청석수련원 그 검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요 부분도 지금 BTL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청석수련원도 나름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홍성군에서 투자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수리비 몇 억이나 몇 십 억씩 이렇게 투자되는 이런 지역을 왜 검토를 않고 오히려 장소나 이런 효율성 면에서는 용봉산 청석수련원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정책 발의를 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차에 군정질의나 이런 측면을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약 40여 차례의 정책 대안 제시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그런 군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안했습니다.
이거는 의원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의원으로밖에 판단을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172회 임시회 때 군수님께서 요 부분도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고서 여태까지 답변이 없는 사항입니다.
1년여가 지났는데도 답변을 않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군정질의나 뭐를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앞으로 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아주 거듭 촉구드리면서 요것으로 제 질의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낸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모든 일이 정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요 부분도 상당히 본 의원이 언성을 높여서까지도 이렇게 촉구를 드리고 했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뭐가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
도청은 도청 유치한 지 1년만에 삽질합니다.
요 부분 시작된 지 2005년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까지도 보상이 여긴 계획에는 보상이 2010년도 말에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홍성군에서 하는 사업은 6년이나 걸려서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1년만에 끗발 좋아서 보상하고 삽질하고, 그리고 이 사업 홍성군에 의뢰를 해서 주공에 모든 거를 다 맡겨버리는 이런 사업, 주공이 수입이 안 나면 2010년도에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홍성군에서 공영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44억에 21억, 65억의 종자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재정 없는 홍성군에서 이응노 화백에는 22억씩 사업 변경, 설계 변경 해 줘 가며 이 사업에 65억 더 들이면 130억 가지고 공영개발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이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이것이 홍성군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제가 부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이라도 한번 공영개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군정질의와 관련해서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은 앞으로 꼭 의회에 답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의와 관련해서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은 앞으로 꼭 의회에 답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 예산에 종합스포츠타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본예산에서 10억 했다가 추경에서 약 9억 1,200만 원 정도로 변경해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2009년도 예산에 종합스포츠타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본예산에서 10억 했다가 추경에서 약 9억 1,200만 원 정도로 변경해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홍영식
예.
예.
○부군수 홍영식
예, 아직 안 쓰고.
예, 아직 안 쓰고.
○이두원 의원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 의회도 다 논의한 거 아니냐, 협의한 거 아니냐, 통과시켜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귀에 거슬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홍성 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격 규명 및 향후 계획 부분에 대한 불투명 내지는 완공 이후에 유지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 의원은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억의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100억, 군비 100억으로 전제하는 300억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결코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은 큰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좀 거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졸속 심의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기 투입된 토지매입비 50억을 투입해서 약 한 1만 평 정도의 땅을 매입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잘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홍성군에서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계속 지적을 반복하시는 기저에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의회의 소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기존에 홍성 종합운동장 옆에 밤나무 밭의 그 대상지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많이 유포가 돼 있었는데 정작 의회 의원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본 의원도 여러 분들한테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예산 심의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 사업 부분, 남장초등학교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남장초등학교가 아직 설립은 안 됐지만 일개 학교에 또 군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는 듯한 그런 양상이 노정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우려스럽거든요.
이것이 남장초등학교라고 하는 공공시설이지만, 그리고 또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특수성이 가미된 또 다른 시설이 담장 밖에 있느냐 담장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 홍성 종합스포츠타운, 물론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 암초에 부딪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용도폐기를 결정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 내용 중에 의회도 다 논의한 거 아니냐, 협의한 거 아니냐, 통과시켜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귀에 거슬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홍성 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성격 규명 및 향후 계획 부분에 대한 불투명 내지는 완공 이후에 유지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본 의원은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억의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100억, 군비 100억으로 전제하는 300억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결코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은 큰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좀 거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졸속 심의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그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기 투입된 토지매입비 50억을 투입해서 약 한 1만 평 정도의 땅을 매입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잘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홍성군에서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아주 알토란 같은 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계속 지적을 반복하시는 기저에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의회의 소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에는 기존에 홍성 종합운동장 옆에 밤나무 밭의 그 대상지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많이 유포가 돼 있었는데 정작 의회 의원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꾸로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본 의원도 여러 분들한테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예산 심의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교육청 사업 부분, 남장초등학교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남장초등학교가 아직 설립은 안 됐지만 일개 학교에 또 군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는 듯한 그런 양상이 노정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우려스럽거든요.
이것이 남장초등학교라고 하는 공공시설이지만, 그리고 또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특수성이 가미된 또 다른 시설이 담장 밖에 있느냐 담장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 홍성 종합스포츠타운, 물론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 암초에 부딪쳤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용도폐기를 결정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9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9년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