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경제 전망과 재정 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미국 금융자본주의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전파되면서 각국은 제로금융정책, 또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으로 유도하는 등 실물경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 집행 등 국정 방향의 제1과제로 민생 경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도의 재정 정책을 고려하여 민선4기 군정의 5대 목표와 10대 전략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재정 여건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년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변경되어 금년도 교부세 재원을 2조 1천억 원을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 경우 약 101억 원의 재정 감소가 결정되어 자체 추진 계획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체사업비 89억 원을 절감하여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조정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도비 110억 원이 증액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우리 군 전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 국제화 여비 등 4억 7천만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군의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 마무리 위주로 금년도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3,499억 원으로 당초예산 3,284억 원보다 6.6%가 증가된 2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3,323억 원으로 당초 3,107억 원보다 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5억 원으로 당초 176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3,323억 원으로 당초 3,107억 원보다 2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3%인 766억 원으로 당초보다 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되어 269억 원이 추계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97억 원으로 당초보다 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추모공원 사용료 4억 원, 수렵장 운영비 1억 8천만 원, 용봉산 입장료 1억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6%인 2,512억 원으로서 당초보다 10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11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보통교부세 53억 원이 감소되고, 부동산 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정산분 36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5억 원으로 당초보다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36억 원으로 당초보다 110억 원이 증가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62억 원, 도비보조금이 299억 원, 균특예산이 2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규모의 1.3%인 45억 원으로서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 간 확포장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6억 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31억 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1억 5천만 원, 다시 찾고 싶어하는 문화 및 관광에 3억 원, 다음 환경보호에서 상하수도 국도보조비 등 7억 원이 깎여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회복지 20억 원, 풍요로운 농산어촌 건설에 59억 원, 국토 및 균형적 지역 발전에 97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17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총 예산 규모는 175억 원으로서 당초 176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5억 원으로 당초 104억 원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 원으로 당초 73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은 건강생활 유지환급금 및 진료비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징수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 절감에 따른 1억 7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서 금년 말까지 12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변경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하나입니다.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의 감액으로 인한 군비부담금 증액 등 1억 1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부세 감소 등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4기 군정이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