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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8일 (수) 13시 5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3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홍성군수로부터 12월 17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려하고 계시는 이규용 의장님, 이태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요인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서 시급히 예산을 조정해야 할 필요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대한 추가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요구하는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3,283억 원보다 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288억 원으로 0.15%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11억 원, 특별회계는 177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세외수입 3,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홍성상설시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법적·의무적 경비 6천만 원, 경상적경비 1억 7,100만 원, 보조사업은 3억 4,400만 원, 자체사업은 9억 2,200만 원, 예비비는 10억 2백만 원을 감액, 20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과장이 하는 거보다 예산 들어간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이태준   
  실과장님들 답변을 들어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제가 일단 설명을 다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실과장한테 들으시면……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다시 안 듣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시면은 다음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것이 성폭력상담소가 5,700만 원이라서 같은 금액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맞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같은 건물에서 1층은 성폭력이 사용하고 2층은 가정폭력이 사용을 하는데 금년에 차량을 가정폭력사무실에 차량 임대가 공동모금회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영하는 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인력 한 명이 부족합니다.
  소장 포함해서 두 명이 근무하는데 한 명을 더 증원해야……
김헌수 위원   
  운전원 한 명을 더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아니에요, 상담.
김헌수 위원   
  운전원 한 명과 상담원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아니죠, 운전은 본인들이 자가운전을 하고 상담원 한 명을 더.
김헌수 위원   
  상담원 한 명을 채용하는 그런 것이 2,200이고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여기 2,200에 다 포함된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걸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 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헌수 위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직원이 몇 명이어서 어떤 사업을 했고 연간 몇 명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 부분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예,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63쪽에 웹포털 홈페이지 운영 해 가지고 밑에 전산개발비로 관광홈페이지 구축이 1억 5천이고 홍성추모공원 홈페이지가 3,500인데 관광홈페이지 구축 1억 5천이 계상된 부분을 어떤 쪽으로 쓰여지려고 1억 5천씩 세워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우리 군 관광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해 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우리 군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다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별도 서버를 해 가지고 별도 관광프로그램을, 관광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종화 위원   
  별도 서버를 구축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종화 위원   
  1억 5천씩 들어갑니까, 그게?
  보통 한 5천만 원이면은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관광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했는데 거기 관광과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관광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관광과장한테 양해를 해 주시면은 들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광과 예산에 계상했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견적받은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이종화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62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 인원을 어디다 쓰는 인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 인원은 아까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은 7명이 해당되는데 각 실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는 곳을 신청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학졸업자를 선발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요것은 한시적인 거죠, 1년 정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1년에 10개월 정도 해서 월 백만 원 보수로서 대학교 졸업자 중에 29세 미만인 자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은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소관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의회로 예산이 섰던 것을 수정해서 재무과로다 돌리는 사항이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림녹지과 소관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66페이지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 그게 전수관을 새로 신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전수관 토지 매입이 2008년도 예산에 6억이 계상돼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입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가 부족하고 또 철거비가 하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매입 및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4억 추가로 수정 계상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 전수관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있는데 확장을 하는 거로 해서 일부 지금 매입을 했고 저희들이 한 5억 9천 정도를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가 추가로 면적 매입을 다 못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68쪽에 인력이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인력 거기도 나오고 그 밑에도 수시인력, 또 그 밑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이라고 해서 고산사에 또 대웅전 상시인력해서 6인이라고 서고하는데 그 고산사 같은 데에 감시인력이 6인 정도가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것은 저희들이 목조문화재 보물로 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1일 2인으로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계속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2인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 인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3교대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특별문화재 관리인부임 요번 계상된 것은 홍주성하고 홍주의사총을 관리하는 특별인부임으로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그 전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력해서 수시로 해서 8인 이거는 그동안에도 문화재관리요원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4,966만 원 예산 계상된 거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이병국   
  예, 68쪽에 위쪽에 4,370만 원이죠, 기간제보수해서.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맨 위에 있는 피복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68페이지 맨 위쪽에요?
○부위원장 이병국   
  그 위에 전체적인 건데 피복비도 사실은 28만 5천 원이면 그것도 사실 큰 건데.
  주로 이게 어디에 배치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의사총하고 홍주성 계속 사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과 최저임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그러면 노인일자리 그 노인분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부위원장 이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부위원장 이병국   
  홍동명동상가 경영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거 깎인 게 다시 올라왔네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요 3천만 원이 작년도 예산에 명동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및 고객편의시설 사업이었었는데 총 1억 6,600이었었어요.
  그중에 국비가 1억, 도비가 2,500, 군비 2,500하고 민간자본금해서 명동상점가 주민들이 1,666만 천 원을 냈습니다.
  내서 고객지원센터는 정리가 됐고 고객편의시설이라고 해서 포켓공원용으로 토지임차료를 3천만 원 임차를 했는데 요것을 포켓공원이 맞지 않다 해서 금년 5월 23일날 이 3천만 원을 회수해 가지고 홍성군 세입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번에 사업명을 명동상가 홍보책자 제작용으로 다시 3천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요 사업을 다시 해 주기로 하고 회수를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이게 그러면 명동상가의 주민들 돈도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경제과장 김경철   
  예, 들어가 있는 돈이죠.
  10%.
  그걸 회수했다가 다시 편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65쪽에 산림휴양림 키폰전화기 구입 그것이 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 없으시면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태준   
  설명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영종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 산림전시관에 지금 인터폰으로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금액이 20대를 놓는데 주장치하고 전화선 한 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선 증설까지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왜냐면 전화선 한 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용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산림녹지과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질의가 없으면은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계      수      조      정)

(16시 45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의하신 결과에 대하여 이병국 부위원장님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34억 2,844만 6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4억 4,450만 1천 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등 계속비사업 6건 포함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병국 부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34억 2,844만 6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4억 4,450만 천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등 계속비사업 6건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34억 2,844만 6천 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만 4억 4,450만 천 원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등 계속비사업 6건 포함하여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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