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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0시 08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항상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이태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출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2008년 12월 16일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17일에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과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김헌수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융자금 2억 원을 감액,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830만 원을 예치금으로 조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병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3억 1,360만 9천 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소명 기회 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계      수      조      정)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설명과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정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5,075만 9천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액 12억 5,203만 5천 원의 0.1%인 127만 6천 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 의원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예산액 등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부위원장 김헌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 의무적 경비, 세입·세출 재원을 조정 편성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11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46억 7,358만 9천 원보다 1억 4,413만 2천 원이 감액된 1,745억 2,945만 7천 원으로 0.1%가 감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 4,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병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 의무적 경비, 세입·세출 재원을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소관 10개 실·과 및 대책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37억 7,957만 2천 원보다 99억 2,778만 8천 원이 감액된 1,838억 5,178만 4천 원으로 5.12%가 감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1억 8천만 원을,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소명 기회 청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계      수      조      정)

(12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민원실 275쪽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600만 원, 경제과 414쪽 홍성 명동상점가 구조개선 공동사업 3천만 원, 농수산과 435쪽 GMP 인삼 생산 시설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민원실 275쪽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600만 원, 경제과 414쪽 홍성 명동상점가 구조개선 공동사업 3천만 원, 농수산과 435쪽 GMP 인삼생산시설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8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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