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군 브랜드슬로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께서 군정자문단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현장답사,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홍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국제교류 추진 현황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구요.
  이태준 의원님께서 정책개발 및 군민아이디어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공모자 및 추진 내용 2007년과 2008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현황으로써 부서별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반예산에 편성한 내역, 또 보조금 지급 시 지급방법, 카드나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을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이유, 자체부담 2, 30% 예산에 포함된 지출 현황과 지원 후 사후관리,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군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농수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군비 지원 현황, 상기 사업을 주민소득기금의 무이자로 대체 지원할 시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구요.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유관기관 지원사업 농협, 축협, 원예농협, 낙협에 대한 지원 현황 국도비 포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교육기관 지원 현황, 지원 과정 및 연간 지원 예산액, 지원 후의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자체평가 운영 계획, 그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김헌수 의원님께서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을 질문하셨는데 홍성군수 명의로 피소된 소송 현황과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병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안을 잡았었구요.
  그 30여 개 안 중에서 10개가 선택되었고, 그 10개 중에서 또 지금 미래로라는 사항이 선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홍성을 축산군으로서, 또 충절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래로를 가지고 홍성을 그런 의미 느낌까지 다 포함해서 널리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1-1쪽에 보시면 홍성 브랜드슬로건 결정 사항 이게 2002년도인가 풍요로운 홍성으로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데에 해 뜬 거처럼 이것이 홍성을 알리는 브랜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내년부터 미래로 홍성으로 해서 사용을 해 보자 이렇게 도시브랜드 그러니까 미래로 홍성은 홍성 도시브랜드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포천애는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군에서 인증하는 생산품에 이렇게 달고 나가는 사항이 내포천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상적이면서 일반적이지 않느냐 이런 사항인데 하여간 접근하기 쉽고 홍성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개의 사항을 담은 사항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내포천애와 미래로 홍성을 연계해서 홍보하고 군민들이 적극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첫 번째로 자문단 활용, 도움을 받은 사항, 뭐가 개선이 됐는지 성과 이렇게 보충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20년, 30년 경험한 공무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또 전문 분야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군정의 계획된 내용이 과연 자문위원들이 볼 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6명, 28명 이렇게 자문단을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지금 다시 23기를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전문적이고 식견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구요.
  지금 농업 부분이나 건축 부분 이런데 저희가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일 빨리 알고 중앙부처의 행정 흐름을 감지하시는 바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교수님 위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심재철 교수님 사항은 지역경제 부분인데 전공이 컴퓨터응용기계과라고 이렇게 되셨지만 이 구분은 그래도 그 분야가 이분은 낫지 않겠는가, 또 그분들이 그런 분과로 갔으면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과별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돼서 농업이나 축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셔도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 있는 식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분과를 구성했구요.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전문 분야에 꼭 맞는 자문위원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맞지 않게 이렇게 구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정용문 자문위원께서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분과별 운영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전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실과장이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잘 알거 같아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적합한 문제 농업 부분, 축산 부분, 수산업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부분에 전문가를 파악해서 농업 부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로는 7만 원, 그 이상은 1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예산 금액을 지금 모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 6회 하는 걸로 1년에 이렇게 편성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인상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기 한서대라든가 공주에서 오시는, 대전에서 오시는 자문단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인상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내포사랑큰축제의 효과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금년도 축제 결과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2, 3일 안으로 끝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 분석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내포사랑큰축제 효과,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석 그 사항도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굴햄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판매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판매가 아니고 지금 돼지를 생산해서 뒷다리가 저렴하게 판매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햄으로 해서 새우젓과 연계해서 새우젓에 절여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햄을 생산해서 특허까지 냈기 때문에 홍성에서는 돼지 뒷다리를 이용해서 이런 햄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맛이 난다 그래서 새우젓하고 돼지 뒷다리하고의 조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코너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실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사항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우선순위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의원님들 참고하실 것은 1-4쪽 그게 다시 구성된 우리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됐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여러 분과로 나눌 수도 없고, 또 인원을 많이 늘리기도 어렵고, 또 제도상 이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고 이래서……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닙니다. 그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28명 전체 회의를 해서 우리 홍성군정에 대한 전부를 자문받는다는 것은 어려워서 전체 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분과 위주별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군정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이 그 양반들이 느낄 때 잘 가고 있는지, 또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문하실 수 있는 식견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구성이 돼서 2년 동안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2년 동안은 어렵게 됐구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또 한 가지 지금 질문 중에서 삼성연구원이나 타 지역, 타 기업체의 요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 자문받기 위해서 여기 10만 원 주고 오시라고 하면 뭐 한 번이야 오시겠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염려스럽구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 말씀을 제가 좀 꺾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한 유수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세요.
  추천을 하면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홍성을 개발 발전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이 잘 아시는 자문할 만한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하시라고. 그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지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셔야……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자문위원 28명……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자문위원님들을 폄하하시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자문위원님들 잘잘못을 따지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하고 자문 자료를 잘못 내는지는 모르지만 자문위원님 자체는 말이에요, 자문위원님 자체들의 인격을 모독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개선사항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자문단 구성이라고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자문단장은 자문위원들끼리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과위원도 그렇고 우리는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인사를 위촉해서 위촉된 분들이 자기들끼리 단장 구성하고 분과위원 선정하시고 간사 선정하시고 저희들이 주는 자문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문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군정에 활용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 김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게 2년 단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3기 구성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2년 동안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구요.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상사업 보고할 때 전부 오시도록은 못했고 자문단장 참여하셔서, 또 각 자문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려서 서면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카드 사용을 못하시는 데는 금액이 적고, 또 연로하시다고 할까 그런 단체가 있었구요.
  지원 후 관리는 우리가 정산서만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집행하는 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문제 지적하신 게 옳고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여러 해 내려오던 단체들을 보조 않기는 어렵고,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군이 해야 할 사업을 대행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 것이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원칙대로 해서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요구가 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커다란 성과가 없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게 유행처럼 2000년대 초반에 국제교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권고하는 국제협력재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지금 커다란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수현 자체도 현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서로 전화로 의향만 묻고 해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 안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결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 뒷장에 보시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거하고 김좌진 장군 다큐 제작하고, 가을 여행 콘서트, 또 대도시 전철을 이용한 홍보 이것은 계약하면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아까 12억 6천 그 안에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평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폐교된 상황초등학교를 곤충체험학습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간인으로부터의 정책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어촌 체험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상황리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구요.
  광천 생활문예회관 건립도 이것을 광천읍사무소, 또 문화예술회관, 보건지소가 거기 협소하게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정책으로 개발을 했구요.
  푸른홍성 가꾸기사업도 이렇게 됐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분야별 추진 실적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 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 추진 현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280건인가요, 2009년도 구상사업이, 그게 다 정책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나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원님께서 홍성군 집행부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중에서 이것이것이 궁금해서 이걸 물어본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 줄로 나오니까 답변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광천 생활문예회관을 복합적으로 짓자 이렇게 됐는데 금산군에 다락원이 이게 복합적으로 진 건물입니다.
  노인회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농업인단체 사무실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건의가 들어와서 가보자 해서 다락원 같은 데를 간 것이고요.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인제 문화회관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는 하고 있는지 이걸 공무원들이 보기 위해서 갔고, 정읍 산외면 거기 한우마을 거기도 먹거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데를 가본 것이구요.
  남해 스포트파크는 남해 바다를 메워서 생긴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국 각지에서 체육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이러한 사항, 또 참다래 유통사업단은 해남에서 지금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인가요 이 양반이 고구마하고 다래를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현장을 갔던 그런 사항이구요.
  곡성 교육 정책은 곡성군수께서 학교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해서 인근에 있는 광주시에서도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 이런 등등을 가서 견학 받고 왔구요.
  그것이 이렇다하게 금방 표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구상하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두 가지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책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정책 개발 아이디어 공모 조아이라고 해서 군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정책 개발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일 원인이 소극적인 홍보에서 건수가 적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할 계획이구요.
  제도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했고,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열하셔서 군민의 아이디어를 잡는 그런 노력이 군청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굴도 그렇고 정책 개발도 그렇고 실과장이 주관이 돼서 해당 산하 단체, 그러니까 생산자단체면 생산자단체, 또 문화예술단체면 문화예술단체 거기에서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받아 들여서 그것을 다음 연도의 정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것은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조금 적고 그런데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 교육 투자 부분은 지금 곡성 같은 대대적인 프로젝트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교육청과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예산 요구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수준이고, 곡성군하고 그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한 것은 없구요.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옥계리에 두 개 사업체, 또 가곡에 한 개 사업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와서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 두 개 단체들이 주민 동의까지 받아서 추진을 했고, 인제 그 양반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듯 합니다.
  여태까지 제출을 않고 제시를 않는 거 보면 여건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거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군에서 지원을 안 했다 협조를 안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구요.
  장곡 예를 들면 장곡에 축협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목장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이것을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관리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없다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그때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이라도 그 양반들이 좋은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요구를 하신다면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려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사회단체 보조금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게 정부에서 인정해 준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서 유일하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4억 3천만 원 이하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써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생각할 때 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펴는 제도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최대의 성과를 올려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구요.
  집행 문제는 이게 인건비적 성격, 또 일반수용비적 성격입니다.
  대부분이 다.
  예를 들어서 군 새마을지회를 예를 들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6천여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 11개 단체, 군지부 해서 12개 단체가 그 회원들이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고 거기에 약간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소화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분 아주 어렵게 영세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일부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상품권화 해서 사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하셔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소득기금 소비하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0억 출연해서 옛날에 새마을소득기금까지 합쳐서 지금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신청한 게 6억 5천입니다.
  1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쪽 보시면 농수산과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기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경영인 냉장차량 지원 이런 정도는 가능하고 나머지 정도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지금 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할 때 농협에서 담보물을 제공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이 있는 분들은 소득기금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서 종합자금 제도로 해서 거기도 우리 3%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농업인한테.
  그런데 농업인들이 이걸 다 타 가셨어요.
  대부분 그걸 다 타 가셔서 저희 군 소득지원기금을 가져가면 담보 능력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담보를 못하셔서 못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상토를 하나 예를 들어보시죠.
  이건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토를 전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이걸 소득기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더 과장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또, 예를 들어서 논두렁 하는 이런 것도 군에서 반을 대줄 테니까 너희들 50% 내고 사 가라 이렇게 하면 사 가겠지만 3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기금으로 줄 테니까 가져가쇼 이렇게 하면 과연 가져가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 드린 거 보면 분석을 했더니 많은 것은 아니지만 16건, 3쪽으로 자료 드린 거 중에서 16건이 기금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금화 하면 농민들께서 안 가져가실 거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화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 정책은 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무리한 요구시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상토 공급은 전 농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 품목을 전 농가에 공급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줘서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건 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군수 이종건   
  지금 거기에 보시면 1-33페이지나 1-32페이지 보세요.
  이게 바로 김 의원님이 바라는 농업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누구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고품질쌀 차별화 자재도 3개소에 줬는데 이 개소가 어딘지 다 완료됐고, 예를 들어 동력 살분무기도 55대 이것도 다 읍면으로부터 준 것이고, 고추건조기도 22개소에 줬습니다.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고.
  원예농가 보행형 관리기도 50대를 50농가에 준 거고, 여기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차량 1대는 이것은 이동해 가면서 수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바로 이 내용 자체가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누구 특정인을 준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 이종건   
  왜 안 해요, 지금.
  왜 안 합니까?
  유통을 돕기 위해서 각 농협에다 차량을 사주고 있어요, 유통 차량을.
  희망하는 농협에는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구입을 해서 군비로 구입을 하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되 농가의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는 싸게끔 하던가 무상으로 하던가 해서 지금 차량 같은 거 사주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돕기 위해서는 지금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려고 갈산은 하고 있지만 다른 농협 같은 데에 할 희망을 조사하니까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직접 군에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건물 임대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도 같이 이뤄지는 것이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해서 여기서 농수산과를 통해서 같이 지원되는 거 간혹 가다가 혹여 개인이 소유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로 볼 적에 1개소, 1개소 했다고 해서 이게 특정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농협 하나 주면 1개소이고, 작목반 한 군데 주면 1개소입니다.
  그 작목반에서 받아다가 자기네들 작목반원들끼리 쓰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언젠가 지원된 차량 관계라든가 농가에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가 한번 확인해서 과연 특정인이 사용하나 다수 농민들이 함께 사용하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않는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 농가에는 더 시혜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금 33억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33억은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한 거뿐이고 보조사업까지 합하면 어제 보고한 대로 400억이 넘는 돈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우리 군에서도 명미화 단지가 조성돼 있어서 갈산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쌀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지지는 않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군수 이종건   
  전량 경기도로 간다니요?

○군수 이종건   
  잠깐만, 내가 반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두원 의원님 대농이시잖아요.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군수 이종건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그 문제는 좋습니다. 뭐 무이자로 무담보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금은 다시금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회수해야 될 텐데 나중에 회수 못하는 데에 채무를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에게 무담보로 줬을 경우 나 갚을 능력 없다 배째라 그럴 경우에는……

○군수 이종건   
  그러니까 담보를 하되 지금 3%도 못 가져가는 게 바로 담보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아까 조 실장이 얘기했지만.

○군수 이종건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농촌 실정을 잘 아셔서 걱정들 해 주셔서 좋은데요 농촌에 지금 인구가 고령화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두원 의원님도 대농이시지만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농사짓는 데에 본인이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영농단 아니면 농기계 있는 사람들이 다 임대해서 그분들이 다 지어줘요.
  그런데 그런 노인네들이 농기계 자금 가져가면 좋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농협을 통하는 그 원인은 이것을 군에서 직접 대출을 해 주고 또 회수하는 업무를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원을 늘리고 전담 직원을 줘야 되는데, 또 담보 물건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에 위탁해 가지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는데 3% 중에서 1%를 줍니다, 이자 1%.
  이자 1%를 주고 2%는 우리 수입으로 하는데 내가 그것도 많다 그래서 2% 정도로 내려라, 1%는 수수료 주고 1%는 우리 군에서 결손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제안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2%로 내릴 그런 계획이고, 이게 그냥 무이자로 준다고 볼 경우 농협에서는 1%의 수수료를 물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받는다고 하면 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우리 군 재정 능력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가 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담 의무가 있어요.
  부담 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융자해 주면 안 되고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 국도비가 따르는 것은.
  그러니까 그건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도비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군수 이종건   
  농협 공판장은 각 농협에서 창고를 가지고 있는 창고 마당에 수매장으로 활용하잖습니까?
  필요한 거죠, 수매장소는.

○군수 이종건   
  일반 공판장 말입니까?

○군수 이종건   
  일반 공판장은 어느 단체나 또는 어느 기업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공판장을 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거죠.
  자기가 생산된 물건 거기다가 갖다 쌓아 놓고 경매에 의해서 판다든가 서로 가격 결정해서 판다든가 하는 것은 뭐 시장원리에 의해서 그건 아주 찬성할 일입니다.

○군수 이종건   
  농협으로 하여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안에 사업은 전부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그 해당 회계연도에 다 사업이 종료되고 못 되는 것은 그 사유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되는 이유는 여기 예시 됐듯이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뭐를 산다든가 주민과 접촉할 때 주민의 요구가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상된 모든 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대부분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홍성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주민을 잘 못 설득시키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속도는 아니죠. 예산이 편성된 그 회계연도에 다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는 다 해결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건 사업 순기에 따라서 하고 있구요.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3천 억인데 3천 억을 1/4분기에 모두 갖다 투자할 수는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런 사항을 여기서 지적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조사해서 지금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질문 받은 적이 없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죠,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지금 미집행 사유를 쓰라고 하는데 미집행이 한두 건이에요?
  사실 많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쇼 이렇게 질문을 주셨으면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오늘 여기서 보고를 드리죠, 제가.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서 김정문 의원님께서 조아이 제도 운영 미흡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계획은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시 실시부서장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정문 의원님께서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대응 철저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군정질문에서 보조금 관리 규정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건 직원들 수용비하고 급식비 이런 거 조금 편성해서 이번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게 금년까지 해서 효과가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한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정리해서 의원님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게 행정적 절차, 하천부지, 제방 이런 것이 시장화 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지금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당분간은 그렇게 하구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특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시장이 좁아서……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밑에 보시면 처리 계획에 평가심사분야를 신설해서 하니까 공무원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 보고서를 언제 제출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실시부서에 시달이 돼서 실시부서에서 처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의회에 통보를 해 드렸고 오늘 또 이런 보고회를 갖자고 해서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보고드린 게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아니죠, 그 업자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훈계.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두 명.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주의보다는 조금 높은 징계의 종류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런데 회계 절차상 지금 이렇게 해서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제도대로 해서 지금 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제대로 또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또 확인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또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누가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이건 특별감사한 사항이고 더 해당부서에 물어보겠다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말씀이 허위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포기했다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것은 답변 내용을 보시면 될 거 같구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여기에 포기 얘기가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이게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비한 사항을 다시 조사하도록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비하고 궁금하게 생각되는 사항이 이 답변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그걸 다시 조사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실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 중 지적 불부합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읍면별 현황과 처리 실적, 미처리 내역과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장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민원접수 현황과 불허가에 대한 사유와 문제점, 토지거래 허가 해제 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 오석범 부의장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장 복합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민원별 처리 과정과 처리 기간, 첨부서류 명기, 민원별 가장 어려운 민원처리 사례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여기에서도 나타났지만 집단지가 381건이 됩니다.
  그 중에 서부 어사리에 있는 30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를 할 것이고,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351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지적 불부합지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인끼리의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17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예, 이것은 수시 발생하고 수시 소멸 해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딱 그렇게……

○민원실장 박금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실장 박금자   
  현황과 지적 사항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다른 거, 뭐 해결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인끼리 당사자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이지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그렇죠.

○민원실장 박금자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이해와 설득과 중재적 역할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실장 박금자   
  불부합지는 1910년도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나라의 토지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20년대에 인하까지 같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측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성이 부족해서 임야와 토지와 중복되는 중복형이라는 것이 있고, 하다보면 어떤 벌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웃 토지 간에.

○지적담당 정상희   
  지적담당 정상희입니다.
  대부분이 관청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 소유권이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담당 정상희   
  추진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구요.
  소유자 동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인간 합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직권정리 조항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만 해당되고 개인 사유재산은 개인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알고 있습니다.
  홍동에 야산개발사업 10개리에 해당되는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실장 박금자   
  그것이 우리가 1970년대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야산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7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까지 40여 년 동안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도로, 그러니까 야산개발 하면서 그것을 어떤 지적과 현황과 지금 달리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 외에 대해서는 어떤 경계가 불일치된다든지 어떤 지적 불부합지가 아니고 그것은 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 조사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현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소유자들끼리의 현황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민원실장 박금자   
  예, 의원님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 이외에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예.

○민원실장 박금자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저희 쪽으로는 주택공사에서 와서 대화한 건 없고 그런 토지가 광천중학교 입구 임대아파트 지금 들어올 자리에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보상 가격이 낮다라는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가.
  그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불부합지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은 저는 접수를 못 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안에 따르면 금주 11월 7일날 관보 게시일에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금년도에도 2월 16일날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차로 묶여졌을 때에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번에 저희가 건의 요구를 자체적으로라도 충청남도를 사실은 경유해서 그동안에 했습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홍성군은 토지 투기 지역이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저희 홍성군은 그 두 가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11월 7일날 고시에 의해서 토지 투기 지역은 해제가 되고 토지 허가 구역은 그대로 어떠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와 닿는 것은 토지 투기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거보다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뿐더러 우리 피부에도 와 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로서는 국토해양부와 도에 해제 건의안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저희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의사항 정도로 했습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지금 가장 어려웠던 사항 중에 민원 처리 사례 중에서 한 건이 나왔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뭐 님비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사안이 있어서 해결하기 어려웠었다는 것을 다른 실과의 사례를 사실은 들어서 저희가 여기 답변서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은 적법하면 그걸 어떤 불허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으로서 사실 처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사실 제가 깊숙하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쪽까지는 제가 저기를 못합니다.

○민원실장 박금자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민원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종화,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앞으로 개선 대책, 둘째 고용창출사업 추진 현황, 노인 고용창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추진 현황,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로 읍면별 독거노인 현황, 둘째 가정에서 전기판넬로 설치 시 소요 예산과 기존 연료비 사용 시 비교 현황, 셋째 현재 읍면 경로당에 보급되는 연료비와 전기판넬 설치 시 비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이주여성 사회참여 실태, 둘째 2세 교육 지원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그동안 정비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현황 중에 복지분야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 현황, 둘째 중복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 사항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것은 1회 추경 시에 군비로 확보해서 2개 사업을 더 추가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는데 교육형은 인건비가 월 20만 원이고 부대경비로 1년에 11만 원을 더 줍니다.
  그리고 교육형은 이것도 20만 원이고 부대경비를 15만 원 더 주고, 복지형은 20만 원이고 15만 원을 부대경비로 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희망자에 한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제외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시장형인데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그런 쪽으로 아마 갈 것으로 그렇게 중앙에서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사실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국도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복지부를 방문했고, 또 해양수산부까지 방문을 했는데 복지부 정책상 기존 보수나 확장 그런 쪽에 시설을 해 주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4천만 원 타당성 용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10월 10일날 복지부 해당 담당 과장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 고위 직원 소관 쪽으로 해서 하는 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유력한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복지부는 군수님께서도 한 번 갔다 오셨고 과장이 두 번 또 갔다 왔고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것은 우리 국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천수분교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노인복지관 분교를 설치하는 걸 검토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칭 희망복지재단을 설치한다든지, 또 소규모 시설을 통합한다든지, 또 전산망을 다시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6일날도 서울 은행회관에서 희망복지 전달체계 관련 개편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난 10월 24일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11월 11일날 민관 협의체 통합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점차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전체 열아홉 군데인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예산 문제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사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사실 적은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닌데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주여성들이 보면 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정말 아무리 주입을 시켜도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이주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부모, 어머니, 이주여성의 언어 소통이 제일 문제이고 그 때문에 어린이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나열해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더욱 노력해서 최대한 우리 이주여성들이 또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시범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지금 덕정리 공동묘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무연분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에 10년간 안치했다가 다른 처분을 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의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될 사업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공동묘지가 34개소에 한 27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산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묘지를 공동묘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갈산 동산 공동묘지를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산출해 봤는데 그 하나 정비하는 데도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군비입니다, 다 하려면.
  어디 중앙이나 도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군비로 전부 충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묘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도 있고 묘지를 건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투자순위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투자순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지금 신곡 공동묘지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곡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덕정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그런 묘지를 이쪽으로 하고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도 해 보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답변은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답변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답변한 사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산이 중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가 상품화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중앙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복지재단을 설치하려고 중앙에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생활 서비스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니까 서비스 연계돼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참여를 하니까 담당자들을 같이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해서 중복 부분을 자꾸 털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중복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자기네들이 상품화해서 서로가 서비스를 하려고 끌어들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산만큼은 일관되게 지원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비스를 서로가 상품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점차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대책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점차 해소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는 일괄되게 지원을 하는데 서비스에서 각자 자기들이 상품화해서 자꾸 중복되게 서비스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촉진 훈련 운영 부적정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 홍성 추모공원 운영 미흡도 장묘관리사업소로 분류가 되었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상위계층 지원 개선 대책 미흡입니다.
  이건 지적사항과 실적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 미흡 사항도 지적사항과 그동안 추진 실적, 처리 결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공동묘지 현황 및 관리대장 관리 소홀에 대한 사항도 지적사항과 처리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 운영 개선 촉구 이 사항도 지적사항과 그동안 추진 실적, 문제점, 향후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 방법 개선 촉구 이 사항도 지적사항, 추진 실적, 처리 결과, 향후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래서 중앙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을 2009년 하반기에 발족해서 취약계층의 욕구 파악이라든지 통합사례 관리, 복지콜센터 운영 이런 사항들 지원 체계를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 사항은 학교급식 식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친환경 쌀하고 일반 쌀 하반기에는 고품질 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평생학습담당 전필호입니다.
  학교급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은 제공해 주는 쌀의 품질을 가격 때문에 바꾸자는 그 의도시죠?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금년도는 식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학교하고 교육청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 금년에는 저희가 결정된 대로 진행하고 있구요.
  그리고 우선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반은 일반 고품질 쌀로 주고 상반기는 친환경 쌀로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우선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친환경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식품위원회에서……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친환경 쌀은 제가 아는 거로는 인증이 된 쌀이 친환경 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품이 대외적으로 인증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증된 것을 친환경 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실이구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리농 쌀 이 부분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그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학생수와 급식 일수, 급식량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식품위원회는 각 학교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평생학습담당 전필호   
  저희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몇 미터 정도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외부 강사 초빙 현황으로 내용은 외부 강사 명단, 강의일자, 장소 및 내용,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리 통폐합 추진 계획으로 추진 상황과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발전기금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이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군정모니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교육은 각 실과, 사업소, 단 부서별로 연중 업무추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연중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간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실과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아직 그건 저희한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같이 실과 간에 서로 공유하고 협조할 사항도 있겠지만 또 실과 나름대로 추진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도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실과 간에 공유를 한다든지 서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또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불법광고물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도 철거하고 했는데 간혹 가다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가 설치를 못하도록 경고장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이건 금년 말까지 우선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적법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고 적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래서 서부 쪽에는 도로를 횡단한 플랜카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대하축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11월 2일까지 해 가지고 대하축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끝나는 대로 바로 나름대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거기가 횡단한 것은 없을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벽면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은 저도 봤는데 횡단한 것은 없고, 하여튼 그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는 광고물 관련해서만 추진하고 있고 도시 미관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도시 미관 정비하면 포괄적인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광고물도 일개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광범위한 도시 미관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고 그 속에 광고물 관련만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수 나무라든지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 광고물 관계만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실시설계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그러니까 600미터인데 왕복이 양쪽으로 1㎞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건물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뭔가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간판하고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은 확보가 됐었고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 직원들이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1차는 서울에 청계천하고 파주, 그 다음에 2차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관이 달았든 개인이 달았든 불법에 대해서는 똑같이 제재를 받고, 또 개진형이 됐든 홍보형이 됐든 어떤 현수막이 됐든 간에 불법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리고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어제 말씀 중에 협력단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개 과 3개 계가 구조조정할 때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로 초과 인력이 발생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정예공무원 교육이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97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저희가 1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전체 인원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1건 접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군정모니터를 위한 예산이 55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한 게 158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것은 11건을 제보받아 가지고 처리한 게 아니고 모니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모니터를 운영하는 경비로 들어간 것이고 그분들이 신고한 내용을 처리한 경비로 들어간 게 아니구요.
  처리 경비가 아니고 군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바로 그 얘기예요.
  예산이 11건을 받기 위해서 158만 원을 소모했다.
  제 뜻은 그겁니다.
  그런 11건의 모니터를 받기 위해서 158만 원의 돈을 소비했다.
  그래서 이 11건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촉진시키자면 한 건 들어오는 대로 어떤 선물을 주고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뭐를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모니터를 운영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정에 어떤 참고 자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저 혼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 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도 저 혼자 질문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할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4개 면이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11개 읍면 중에서 7개 면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읍하고 광천읍, 홍북, 금마면만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홍성읍은 일단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소가 협소한 사유로 해 가지고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고, 광천은 복합청사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청사 건립 후에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홍북은 도청 소재지 이전 관련으로 해 가지고 향후 도시개발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를 않고 있고, 금마도 현 청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협소해 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중복 투자밖에 될 수 없다 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청사가 확보된 후에 실시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평가도 받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점검도 받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지금 자치센터는 대개 읍면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도나 어디에서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자치센터는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고서 읍면장은 위원회의 위원이라든지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자치센터를 전담 아니면 분담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은 되어 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는 각 실과별로 그 해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해 가지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가 또 없어지면 인원이 줄고, 새로운 업무가 또 신규사업 뭐 산림 간벌 후 정리사업이라든지 재활용품 및 쓰레기 선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읍면에 계상돼 있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에 숲 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국도비가 또 그만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맞춰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니, 숲 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근무를 시키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규정 위반이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건.
  이게 T/F팀 성격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승인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게 현안사업단.
  정식 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죠, 정식 기구는 아니죠.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고 안 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기구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은 아니구요.
  이게 저희도 사실은 못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런 팀을 구성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건 아니구요.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고드리고 협의는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고는 드리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바뀐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정식 기구는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저하고 별도로 한번 대화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보증금하고 임대료, 관리비 빼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무실 설치비, 숙소 임대료가 그 정도 들어간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니죠, 보증금이 700만 원이고 임대료, 관리비가 150만 원이거든요.
  금년도 것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3,130만 원은 금년에 들어간 돈, 앞으로 들어갈 거까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제가 알기로는 신규 사업단 성격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구라든지 정원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구요.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승인을 받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업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당연히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뭐 위반했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집행을 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업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건 사업소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서울사무소예요.
  연락할 수 있는 사무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군수 홍영식   
  지금 우리가 아직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업무를 갖다가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현안사업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지금 전용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군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 촉구 사항 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 근무 여건 편의시설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 방안 부적정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 집행잔액 사용처 제출 이것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 저조,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순환보직 이행 촉구인데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축소 변경 이행 촉구를 지적하신 내용으로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 운영 미흡 이것도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설계 적용단가 검토 시정 이건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제11회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 관리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김원진 의원님과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결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고물 단속 소홀도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상응한 보직 경로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군수 홍영식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액 현황과 지방세 체납차량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에 김원진,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 발주 관계로 연도별 발주 현황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법률가나 회계사, 세무사의 업무에 관한 용역 발주 사항, 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평가 주체와 평가 방법, 용역을 주지 않고 부서별 자체 개발한 사업 현황, 설계 용역 사항을 잘 활용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17쪽에 김원진, 이태준,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이전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국도, 군유지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현황과 군유지별 보상금 지급 현황,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5-18쪽에 이태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 추진 실적에 대한 질문으로 국유재산 부과 징수 실적 및 군유재산 부과 징수 실적, 또 임대 현황과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20쪽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동면 복지회관 신축 계획으로 홍동 운월리 소재 면 복지회관 건축 연도 및 운영 현황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대책 및 신축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3천만 원 이상 의회에 보고 현황으로 부서별, 사업별 3천만 원 이상 통보 현황과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구성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용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것은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 아까 지적해 주신 상설시장 설계 용역이라든지 도시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득해야 사업비가 예산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체 설계에 의해서 하고 비교적 금액이 큰 공사 단위는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사업비의 요율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원래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비로 얼마.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는 그 관계까지는 안 되고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용역 결과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건 추진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약속된 것은 11월 중까지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5-19쪽에 임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대부된 필지수가 252필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대부분이 임야도 있고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자투리,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 군유재산을 전수 조사해서 팻말을 부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복지회관 관리 운영 조례가 저희 재무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부지 확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 터전 가지고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같이 보건소 개축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 부지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은 10억 정도 저희가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보건소 개축 계획도 있고 해서 보건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건소하고 홍동면하고 저희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예,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관련 부서에 그동안에도 네 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촉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용역사업에 감독 철저는 저희 홍성군 여건에 맞도록 아까도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김헌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 내부규정 제정 촉구 사항도 앞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이행 촉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앞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3천만 원 이상이 반드시 통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2쪽에 임금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은 저희가 체납액징수팀이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별다르게 규정을 바꾸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한 사람이나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업체별로 나간 것을 체크해 보고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10월 15일 현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