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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3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수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수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오석범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사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정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을 청취하신 후 보충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상호질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한 의원님만 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 의원님당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 요지 중심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1. 군수군정질문 
  
○부의장 오석범   
  이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종화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오석범 부의장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이 끝나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광천읍·홍동면·장곡면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계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은 창의와 도전의 실천 행정을 군정기조로 삼아 만족주는 사회복지, 조화로운 균형개발, 활력 있는 지역경제, 품격높은 문화관광, 사랑받는 봉사행정 등 군정방침을 기본으로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군정 목표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목표가 달성만 된다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최상의 가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을 만드는 데에 대한 군정 목표가 임기 내에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오늘의 군정 계획이 미래 홍성 건설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기에 홍성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장항선 복선화 사업에 대한 노선 미결정에 대해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서도 지적과 촉구를 한 바 있으나 사업 추진이 미진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낙후되어 가는 광천 발전을 위해 광천에 먹거리타운 조성, 재래시장 개발, 광천산단 조성, 동북부우회도로 개설 등 많은 사업 계획을 하고, 광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천 개발에 발을 묶고 있는 문제부터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항선 철도 노반개량사업과 복선화사업이 홍성군과 보령시의 일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우리 군 지역인 신성역과 청소역 간의 노선, 그리고 광천역사는 8년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광천 개발계획 수립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총연장 109.1km 중 홍성 신성역에서 보령 청소역 구간 18.7km의 노선 결정을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8년째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에서는 이 노선에 대한 근거 없는 무성한 말만이 돌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은 광천역사가 어느 위치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구도심 정비와 역세권 개발 및 버스터미널 정비, 구도심 정비, 그리고 축산물 먹거리 타운 조성, 광천 소도읍가꾸기 사업 세부 추진, 지방산단 조성 등 현재 구상 중인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천의 특산물인 토굴 새우젓과 조선김 시장의 개발과 재래시장 개발에도 광천 역사의 위치에 따라 시장 동선과 도로의 방향을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광천 동북부우회도로의 공사가 완료되어도 21호 국도에서 새로 개설하는 도로와 연결되어야 산업단지의 계획이 광천의 동부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철도의 노선사업이 늦어서 이 동북부우회도로와 21호 국도가 원활히 접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철도청의 늦장으로 광천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문의와 건의를 했고 또 중앙부처에 문의를 했지만 이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 2단계 사업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태입니다.
  장항선의 노선과 광천역사의 사업은 착공을 당장 못하더라도 우선 노선과 역사의 위치라도 결정하여, 광천의 개발 계획 수립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새로 만들어질 광천 역사와 조화를 이루고 편리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광천을 만들기 위해선 장항선 철도 노선과 광천역사의 위치 결정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광천읍 옹암리 젓갈마을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토굴마을이 있고 이 마을에서 발효시켜 생산되는 우리 군의 명품인 토굴 젓갈이 있습니다.
  이 토굴젓갈은 광천이 과거 충청 지역의 3대 시장이었던 옛 명성과 옛 거래처 덕택에 광천이란 지역명의 브랜드 자체만을 가지고도 많은 량의 특산품을 전국에 팔아왔으며, 최근 6년 전부터 젓갈 판매 상인이 증가하고 상인들의 많은 노력으로 연간 4백억 원의 젓갈 판매와 6백억 원의 광천 조선김 판매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젓갈 시장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젓갈 상품에 대한 연구 부족과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폐광을 이용한 젓갈 숙성을 연구 중이고, 우리 군의 경쟁 상대 지역인 강경에서는 매년 대대적인 홍보비를 들여 홍보를 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특산품에 대한 연구와 홍보, 광천토굴마을에 대한 개발이 없다면 우리 군 특산품의 명성이 홍성군의 관심 부족으로 타 시군에 밀려 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앞서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립니다.
  젓갈마을 옹암리에는 토굴이란 천연 전통 숙성시설이 있고 여기서 숙성된 광천토굴새우젓을 컨셉으로 강경 등 타 지역과 차별화를 하여 홍보 전략을 세워 왔으며 이제는 이 특성에 맞게 젓갈에 대한 연구와 제품 포장 등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며, 홍보를 전국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적인 상표가 된 전북의 순창 고추장도 10여 년 전 민선 1기 순창군수께서 농촌 지역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의 특화상품을 전국에 알리고 소득을 올리고자 순창 전통고추장 마을을 계획하여 순창은 고추장 홍보를 위해 전통 고추장 마을을 아무것도 없던 야산에 만들었고 이곳에서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부수적으로 전통 옹기 테마공원, 추억의 거리, 장승촌, 전통주막촌, 발효음식거리,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류캐릭터 판매점, 황토 찜질방, 전통 펜션 등을 만들어 생산단지는 물론이고 유통센터와 관광지의 효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발효식품 단지화를 위한 장류연구소를 계획하여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비를 지원하며 인력 교육과 장비 이용, 제품 개발을 도와줘서 장류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의 우위 확보를 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순창고추장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세계인이 먹는 순창고추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인근 청양군에서도 고추의 명성을 알리고자 청양고추 문화마을을 조성 계획하고 있고, 전북 고창은 복분자의 명성을 알리고 관광휴양촌을 만들기 위해 복분자 타운을 55만 제곱미터에 조성하여 복분자 테마파크와 연구소, 관광빌리지 체험동산, 전시장을 3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복분자 재배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지만 고창의 복분자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문객이 묵어가며 체험과 휴양을 하도록 하여 경영, 마케팅 기반을 넓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천연 숙성실인 토굴이 옹암 마을에 30여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젓갈과 김은 오랜 역사와 명성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역사와 명성에만 의존한 채 군에서 여기에 관심 부족인 그런 상태입니다.
  외지 상인과 바이어 등 관광객에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고 바이어들이 왔을 때는 비위생적인 시설로밖에 인정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외지인들한테, 또 바이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천연 토굴과 지역 특산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여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우리 홍성군에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해 옹암마을 개발 용역을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 중에 있지만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군수님께서 이 광천토굴마을을 전통 토굴젓갈 마을로 만들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광천 옹암마을에 있는 토굴을 전통 토굴젓갈  마을을 조성해서 지역특산품 판매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젓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제품 개발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길 제안하면서 군수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헌수 의원입니다.
  상투적인 인사말은 그만두겠고, 작년 7월 11일 제가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선서내용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제가 그 선서대로 그 내용과 같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 스스로 자문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종건 군수님은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화로운 균형개발, 활력있는 지역경제 등 5개 항의 군정방침을 정해 군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의 군정을 살펴보면은 전국 단위의 수상 부문에서는 한밭국악전국대회에서 홍성군립무용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세외수입 성과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으며, 충남도 단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연구발표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었던 그런 어려운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였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에 전력을 다하였고,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성의를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폴리텍 홍성캠퍼스 살리기에 앞장을 섰으며, 홍성내포사랑 큰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홍성을 빛내고자 하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민을 대표로 하여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로 어려워진 국내외의 경제 여건으로 인한 우리 군의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매우 염려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비 및 도비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는 65건에 달하고 있으며, 1,534억 원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특히 지난 5월 13일 군수께서는 직접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시고 충남도청과 중앙부처에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군정설명회를 통해서 개최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 경제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 홍성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도비의 경우 도청이전, 행복도시 건설지원 등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시군 지원분으로 우리 군 목표 556억 원의 목표분이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사례를 본다면 2002년도 안면도 꽃 박람회를 했을 때에 도비 지원이 3년 동안 감액된 사례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17건에 191억 원, 균특회계사업으로 24건에 290억 원, 지역현안사업으로 13건에 349억 원으로 중앙 및 충남도 시행분을 제외하면 총 54건에 83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 22일 현재 정부안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관련부처 및 충남도 예산 담당관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미 반영된 사업비는 국회의원과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기업 유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39개 기업 등록 업체 중에서 170여 회사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체로서 지역민의 일거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인근 보령시가 조미김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또한 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른바 틈새시장인 기능성 김의 생산을 주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광천김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갈산2전문농공단지 또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홍성일반산업단지는 미래에도 존재가 가능한 친환경 기업이 입주토록 지금부터 세밀하게 유치 업종에 대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친환경 기업 유치의 사례를 본다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보령제약의 원래 연고지는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보령이었습니다. 10여 년부터 주식회사 보령을 대상으로 예산군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긴밀한 물밑접촉으로 보령이 아닌 예산 증곡 농공단지에 15만 ㎡의 규모로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업종 등 대단위 헬스케어 공장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교통 환경 등의 뛰어난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군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한다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핵심사업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사업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우리 홍성군에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군수님의 기업 유치 기반 조성 등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읍 김원진 의원입니다.
  홍성군민의 충남도청 이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도청이 홍성·예산으로 확정돼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되며, 반면에 우리 군민이 도청이전으로 가장 기대했던 홍성의 성장동력 역할보다는 오히려 홍성의 경제력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홍성의 경제력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이완구 지사는 지역의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상생 발전 대책을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현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홍성군이 공동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으로 그동안 홍성군의회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해 왔고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홍성의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홍성군민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2008년 3월 28일 공포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동법 제32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관련법 제정에 따른 시행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검토 중에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 9월 4일 최종 보고된 도청이전 신도시와 기존 도심과의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자칫 잘못하면 원도심이 도청이전 신도시로 발전 축이 쏠려 공동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용역 결과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실천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행정의 중심지인 도청소재지에 사법업무를 관장하는 충남지방법원 홍성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도청신도시에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등이 총 몇 개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중 일부를 유치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이고,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아이디어 중 앞으로 의료산업은 반도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홍성의 문화관광 인프라와 온천 등과 연계한 의료허브도시를 건의한 바 있는데 군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대흥동의 경우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황량함마저 느껴졌는데 문화공간으로 조금씩 탈바꿈되면서 도시가 살아나고 대전의 문화거리를 상징하는 지역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지역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구도심이 갖는 장점을 찾아 키워야 한다고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에서는 효용가치가 없이 여기저기 산재한 자투리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시고 이를 매입하는 등 자금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공장과 유명한 대학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대규모 적지의 땅을 매입하여 단지 조성 등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이 대형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하면 홍성읍사무소를 오관지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곳 부지는 다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성읍사무소를 5일 시장 내에 있는 홍주쇼핑센타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청이 홍성․예산을 포함한 교육특구 지정 신청으로 교육특구가 지정되면 교육의 규제를 풀어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우리 군은 이러한 호기를 적극 살려야 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특구 지정으로 도청 신도시 내에만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면 지역 내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가 새로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응전략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홍북·금마·구항·갈산 지역 출신 이태준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한 차원 높은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해 법률과 경영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대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며, 사회가 복잡함에 따라 각종 규제 법률이 제정되어 담당공직자, 일반민원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항상 집행부 공무원과 군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채용 의지가 있는지, 한차원 높은 군정발전과 민원행정을 신의 있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제안코자 하니 군수는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첫째 현재 행정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경영분석, 경영평가, 경영사업구상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용역을 주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경영전문가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전문가를 홍성군의 상근직으로 채용, 기획감사실에 배치하여 군이 투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경영구상, 경영분석, 평가의 기관으로 활용토록 할 전문인력 채용 의지가 있는지, 둘째 사회가 날로 발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률의 제정으로 제정된 법률 시기적절히 공무원과 군민의 법률의 보호, 법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여 공무원과 군민이 다같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채용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와 자동차의 공급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극심한 교통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더욱 악화될 전망으로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날로 늘어만 가고 유류소모 등 차량운행비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시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귀중한 시간과 재원이 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녹색교통수단이라는 애칭으로 자전거가 세계 각국의 환경운동과 맞물려 각국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자전거 이용 교통수단으로 네덜란드는 27% 세계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가이고, 덴마크는 19%, 독일은 10%, 일본이 15%입니다.
  국내에서도 무한히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부는 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50여 개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과 만성적인 시가지 주차난,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창원시에 이어 최근 이천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당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에서 약정된 보험금의 혜택을 주게 되는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계획하는 등 지자체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현실이며, 우리 군의 경우 주민이나 학생이 출퇴근 및 등하교를 위해 자전거를 타려 해도 사고위험이 뒤따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입니다.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및 주차난의 해소, 환경개선, 심신단련 등이라 할 수 있으며 홍성군이 맑은 공기가 살아 숨쉬고 불법주차가 존재하지 않는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연도별 정비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군민의 안전보행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미제정 사유는, 그리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둘째 홍성군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밝혀주고 홍성읍의 경우 자전거 도로에 지장물 등이 무질서하게 있어 자전거의 연속적 이용이 곤란한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셋째 시범사업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홍성천, 월계천, 삽교천, 운월천, 상지천, 화양천 등의 제방을 활용한 자전거도로 개설로 홍성시내로의 자전거 접근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도로를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고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개설을 건의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차도나 보도의 여유분을 줄이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 기법을 도입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망의 구축, 제도적 장치 마련,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강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며 현 시점에서 볼 때 자전거 이용자가 적은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보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이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금마·홍북·갈산·구항면 지역구 출신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 오늘 군정질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홍성군의 축산업 장기발전 대책과 지역 관광자원 조성과 관련된 관광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홍성군의 축산업 장기발전 대책과 관련입니다.
  2008년도 6월 1일 기준 가축 사육 통계에 의하면 군의 한우 육우의 사육 현황은 3,540농가에 총 5만 8천 두를 사육하며, 사육 규모에 있어 충남의 31만 3천 두의 18.4%를 차지하고 도내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243만 8천 두의 2.3% 비중으로 전국에서 경북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돼지 또한 373농가에 총 46만 7천 두를 사육하여 충남의 218만 6천 두의 21.3% 규모로 도내에서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축산물 생산지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입니다.
  우리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축산업이 우리 홍성 경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된 홍성군의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와 함께 개선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홍성축산 발전은 없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외 축산업 여건과 환경을 살펴보면 사료의 원료인 곡물 등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화학비료 가격 상승과 해외 곡물에 대한 식량 자원화로 인한 가축 사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채산성 악화와 각종 인체의 유해 물질과 관련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 요구 등 대기, 수질 등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축산 산업 여건은 더욱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적극적 대처와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 및 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홍성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당면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열거하고자 합니다.
  가축 사육을 위한 사료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는 곡물 등 사료 공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사료 연구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며, 축산물 생산 원가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위한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 확대, 고품질 저가의 사료 생산 공급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사료 작물로 영양보리, 새쌀보리, 검정보리 등 청보리 재배에 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연순환 농업으로 친환경 청보리 사료 생산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청보리 조사료 생산 조직을 구성하고, 가축분뇨 액비를 발효시켜 퇴비로 활용하여 무료로 농지 살포와 무농약의 친환경 인증, 채종포 운영 및 청보리 사료 제조 설비 시설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 청보리 재배 및 사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농협, 축협, 한우농가, 양계협회, 경종농가, 환경단체 등 상호간 유기적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종합 지원 체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들면 전남 영광군에서는 2002년도부터 청보리 재배를 시작하여 금년에 819ha에 2만 1천 톤의 청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광축협은 발효사료생산시설을 설비하여 1일 75톤의 청보리 한우 발효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 한우농가에 67%, 또 지역 외 33%를 공급하여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료비 절감으로 1두당 번식우는 26만 7천 원, 비육우는 45만 3천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21억 원의 청보리 재배 농가의 소득 기여와 가축분뇨의 액비화로 인한 200톤의 화학비료 대체효과로 연간 3억 원의 분뇨처리 비용절감 및 고속 발효액비에 의한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참고로 2015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 방류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성의 가축 분뇨는 연간 1,27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돼지 분뇨가 838톤, 10.3%는 해양 배출되고 48.6%가 정화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비화 등 시설과 예산을 투자하여 분뇨정화시설을 가동하고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며 그동안 축산농가에 지원한 액비저장시설은 총 160기에 3만 3,900톤 용량으로 투자한 사업비가 총 27억 3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저장된 이후 대부분 방치하고 있어 활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홍성군이 검토 도입할 사항이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우리의 액비유통센터 지원 방식도 현재는 ha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톤당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한우 브랜드의 통합 필요성입니다.
  충남 광역브랜드인 축협의 토바우, 충남한우조합의 광역브랜드인 하눌소, 지역브랜드인 내포한우 등 한우브랜드가 437농가에서 만 6천 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2%는 브랜드에 미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한우 브랜드 사육으로 총 922두를 출하한 바 있으며, 농협물류센터나 수도권 지역의 부천공판장과 서울공판장에 도매를 통해 주로 외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축산물이 타 지역 축산물로 둔갑되어 우리 농산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일관된 생산 유통 관리와 브랜드 마케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하눌소, 토바우, 내포한우 등 홍성에서 생산되는 한우 브랜드 명에는 지역 명칭인 홍성이 미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한우는 홍성이라는 연상 작용 미흡으로 소비자 인식 부족이 수도권 등 대내외 홍성 한우의 광고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외지인들이 홍성한우에 대한 전문식당과 판매업소를 문의하면 선뜻 추천할 지역이나 대표 업소가 빈약한 연건이며, 따라서 홍성 지역 내외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한우 모범 판매 및 시식 업소가 미흡하고 업소의 서비스 부족과 특색 요리와 전문 업소 미비 등 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 업소 육성과 업주에 대한 타 지역 등 선진지 벤치마킹 등 지속 교육이 필요하고 우수 전문 업소에 대하여 홍성군수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도 도입 등 적극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홍성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며,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축산 농가에서 출하되어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 마진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지역 현지 판매와 소비 확대 등을 위한 직거래 사업 추진으로 소비 수요 창출을 위하여 지역 축협 등과 선두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을 미루어 홍성군 축산업 육성 발전 정책과 방향을 대폭 개선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홍성군의 축산업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은 무엇이며 자연순환농업으로 친환경 청보리 사료 재배 확대와 함께 지역 축협 또는 농협과 연계한 발효사료공장 등 고품질 사료 생산 시책 도입과 대규모 집단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도입에 대한 검토 등 군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역 관광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은 역사적으로 호서의 중심, 내포의 중심으로 무수한 역사 문화 인물을 수없이 많이 배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평야 지대로 내륙과 해안을 갖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서해안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행정적 중추 기능을 담당해 온 곳으로 서해의 명산인 오서산과 용봉산이 솟아 있으며, 백제시대에 성축한 홍주성, 주류성, 임존성이 소재하고 지리적으로 호남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등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이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멀리는 호남과 인근 지역인 예산, 보령, 서산, 태안, 청양 등 관광지 등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지역으로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면 충남도청이 이곳으로 이전하여 지역 발전의 촉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휴양관광자원 확충이 미흡한 실정으로 관광자원은 풍부한 여건이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빈약합니다.
  지나가는 관광이 대부분이며, 도청이전으로 외래 관광객 수요가 지속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인근 예산 덕산, 서산, 태안으로 빼앗길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홍성지역은 홍주성 시가지, 용봉산, 오서산, 임존성, 주류성, 퇴뫼산성 등과 연계하여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신도청 소재지와 홍성읍과의 거리가 가장 근접한 금마면에 소재한 빼뽀저수지 주변에 휴식 공간과 심신단련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도청 신도시의 배후 휴양 수상 레저 기능의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빼뽀저수지는 그동안 우수로 인하여 지속 축적된 진흙 퇴적으로 부패 과정에서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히 저수지 준설이 필요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지역의 마을 하수도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저수지 주변 도로 개설이 필요한 바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관광지 조성을 위해 대처해 주시고 군수님의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갈산·홍북·금마·구항면 지역구 출신 임금동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오늘 군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요지는 백야 김좌진 생가 유적지 정비사업과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인터체인지 주변 농지를 활용하여 홍성관광안내센터 및 농수축산물 홍보 전시판매센터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은 역사적으로 호서의 중심, 내포의 중심으로 무수한 역사 문화와 인물을 수없이 많이 배출한 대표적인 고장으로 이름난 위인, 정치가, 독립운동가, 충신, 열사 등 선현들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더불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산면 행산리에서 태어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신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 유적지는 연간 찾는 관광객이 8만여 명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더불어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유적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군에서는 2007년 10월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활터 조성, 승마장 조성, 기념비 이전, 주차장 조성, 지피식물원 조성, 특산품 판매장 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나 우선 김좌진 장군 생가 주변 지역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입 계획이 수립되고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호명학교 복원 정비와 관련하여 동 학교는 1980년경 완전히 폐교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료 수집과 고증의 문제, 소요 사업비 확보 등 현실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으로 실현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최종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를 통과하여 갈산에서 서산 AB지구 안면도로 통과하는 국도 29호선 갈산터널 전후 도로변에 김좌진 생가 유적지를 알리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례로 홍성군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 운영 중인 홍성 금마의 홍성추모공원에 연간 전국 각지에서 25만 내지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홍성에서 예산으로 가는 국도 21호선 홍성추모공원 진입도로 및 지방도로에 대한 도로안내표지판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용객들이 이곳을 찾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도 21호선 홍성·예산 천안 간 도로의 경우 예산군의 예산추모공원 및 아산시의 화산공원의 도로안내표지판이 잘 정비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군내 전 지역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 등에 대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소요 예산 확보, 사업 추진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인터체인지 주변 농지를 활용한 홍성 관광안내센터 및 농수축산물 홍보 전시판매 센터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멀리는 호남과 인근 지역인 예산, 보령, 서산, 태안, 청양 등 관광지 등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지역으로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홍성 인터체인지 교통 통행량이 2007년도를 기준으로 1일 평균 1만 4백여 대, 연간 380여만 대의 매우 활발한 교통량을 보이고 있는 등 연중 관광객 등이 도내 서산, 태안 등 서해안 관광객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 인터체인지를 통해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홍성 지역의 관광자원 안내로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농수축산 등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직접 판매 등의 유통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성 인터체인지 입구에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걸쳐 건의하고 갈산면 지역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건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검토한다고만 했지 현재까지 추진된 것도 추진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제처에서는 금년 7월 국민 불편 법령 개폐 추진사항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집단 전용 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은 농산물판매시설로 한정하여 축산물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축산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도 농업진흥지역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관련 부처에서 법령을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물 홍보 전시판매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시설이 곤란하다는 핑계로 검토 자체를 미루어 왔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행 농지법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홍성 인터체인지 주변 농지를 활용한 홍성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어민 등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지역 농축산물 등을 전시홍보하고 판매할 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석범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때문에 잠시 의장석을 비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지와 동떨어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06년 후보 시절 다음과 같은 홍성 발전을 위한 9대 공약사업을 하셨습니다.
  첫째 홍성의 성장 기반 구축, 홍성을 내포지역 역사문화도시, 특색 있는 교육도시, 관광레저산업, 주민소득증대, 다섯째 농촌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돌봄시스템 구축, 산학 관련 협력, 신도시 건설 성공, 군민을 위한 군정, 수지 맞는 농촌, 활기있는 상가, 신명나는 기업, 살고 싶은 홍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재임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얼마나 이루어놓으셨는지, 특히 네 번째 관광산업 주민소득증대, 다섯 번째 농축산물 정책에 대해서 수지 맞는 농정을 펼치고 계신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오늘 농촌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 농업노동력 부족,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정책 결여, 소득보다는 지출이 과다하여 농가부채 증가와 유통 소비에 대한 대책 미흡 등으로 우리 농어촌은 총체적인 파산 지경의 농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관련 예산 증액과 농자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정통적인 농업 질서의 엄청난 변화와 주요 국가의 FTA 체결로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낮아져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농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 유류값, 원자재값 인상과 농약값, 비료값, 농자재, 사료값 등 최저 30%에서 120%까지 마이너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자재 인상만큼은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활력있는 농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농자재 지원과 농축산 분야에 대한 예산을 10% 이상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산품 가격 인상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이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번기 때는 일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영세농가 육성·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축산 행정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으로 한우를 비롯한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실제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료값 인상과 한우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 일로에 있으며 축산인은 우리 군의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축산군이라는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우리 군은 대외적으로 알릴 만한 축산물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산물 브랜드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체계 구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황금어장이었던 우리 서해안 지역은 산업화로 인한 오폐수 유입과 바다 쓰레기로 인해 갈수록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족이 고갈되고 어획량이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등 외국산의 저가 수산물 수입 확대와 인근해 어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어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부면 남당리, 궁리, 어사리 지역에 바다목장을 설치하여 치어방류사업, 바지락종패지원사업 등 기르는 어업으로 바꿔야 하고, 서부의 6개 어촌계를 활성화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가소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농촌경제는 대외적으로 FTA 체결과 중국, 일본, 유럽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 등으로 국가 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농가부채만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농외소득 비중이 낮은 취약한 농가소득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목반 활성화를 통하여 공동 구매, 공동 생산, 공동 출하, 유통 개선으로 소농가 지원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군이 어떻게 농어촌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사항이 아닌 세 가지만 추가 질문과 정책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군민 인구 35%가 교통약자라는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당진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학생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을 위해 당진군처럼 노인복지 차원에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벨트 지정 중장기 계획에 있어 산과 도시와 바다가 어우러진 오서산과 홍보지구 담수, 호수, 천수만의 임해관광도로 주변 지역 개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세 가지가 갖추어진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 개발하여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입니다.
  수직명령에 의한 경직된 공직사회가 아닌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봉사하고 일에 대한 보람이 있고 질책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도 엊그저께 시무식을 한 거 같은데 벌써 이제는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길목에서 그동안에 저희 군정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과 시정, 건의 등 해 주셔서 현재까지는 큰 대과 없이 군정도 수행되는 거로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오전 중에 저에게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저희 주무과장과 담당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이고 저희 의지에 담아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입니다.
  장항선 철도의 직선화 복선에 대비한 사항과 광천읍 옹암리 젓갈마을 개발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항선 직선화와 복선화 대비에 대한 사항은 현재 광천역사가 장항선 노반개량사업이 시작된 지 8년이 되어도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서 광천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항선 복선화 및 직선화 사업의 계획은 광천 상정뜰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상되었던 사업이고 그 뒤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성역까지는 이번 사업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류되었었는데 그 보류된 연유는 신성역에서 광천역을 통하는 지역까지는 현재까지 선로가 직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이 나중에 복선화할 당시에는 같이 시행해도 되겠다는 그런 속에서 그것이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계획은 도청 소재지가 우리 홍성군으로 결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가 홍성으로 결정된 이후에 다시금 그 사업의 연장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현재 미개량 구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서울대학교하고 함께 타당성 조사를 금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구간 구간 간에 중간 용역을 알려 해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발주한 용역 관계가 아니고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알려줄 수 없고, 또 저희 군수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그러한 철도개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가 그것을 깊이 알고자 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12월 말로 서울대학교에서, 또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용역 맡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난 뒤에 공포가 되면은 그에 대응한 조치를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지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조기에 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군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도 정치권을 통해서 건의하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지역 출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항선 구간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잘 아실 테지만 금마 화양에서 원주시까지 가는 서해선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정부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이 함께 병행 추진되지 않을라나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 군 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군 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함께 철도 개량이라든가 제2서해안선 개발하는 이 수도권 전철 연행 관계도 함께 구상을 해서 여건 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현재 당장으로서는 지금 장항선 직선화 및 복선화 사업에 우리 군에서 빨리 해 달라고 건의할 뿐이지 제2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나온 뒤에 따라서 우리 군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광천 옹암리 젓갈마을 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2007년도에 약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출포장재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3,500만 원을 지원해서 포장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굴새우젓 젓갈용기 교체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용기를 했었고, 광천 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특허청에 해서 이제는 광천 토굴새우젓 생산자, 또 광천 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용역 완료를 12월 말로 해서 광천 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하면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표장을 가지고 아마 전국에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광천 옹암리 젓갈마을 개발 관계는 광천 토굴새우젓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 중인 향토사업 육성사업은 광천 토굴새우젓을 명품화해서 이를 네트워크를 하고, 또 제품 개발하는 데 연구소라든가 또는 거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판매마케팅, 또 홍보 기반 시설 등 이런 사항을 해서 지금 35억 4천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되면은 2010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됐는데 이미 우리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이미 도유지 8필지, 12,133평방미터의 옹암리 도유지를 우리가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앞으로 새우젓촌 건설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서 그동안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개발 못하던 사업이 있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이미 우리가 옹암리에 있는 도유지 8필지, 12,000여 평방미터를 매입한 것은 기반조성사업을 미리 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책정되면 그 대지 위에 35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토굴새우젓을 그쪽으로 육성하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내포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또 옹암포구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안내센터, 주차장, 공원 등 소요예산 20억 5천만 원이 내포권개발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또 향토사업도 추진이 된다면 아마도 옹암포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또 옹암포에 토굴새우젓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새우젓특화단지 건물과 토지를 다 인수해서 거기에 지금 토굴햄 시험장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큰 건물은 먹거리타운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와 연계한다면 먹거리타운 토굴햄 시험장, 또 토굴새우젓 함께하는 그런 하나의 관광단지 명소로 날 것으로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다만 애로는 독배와 먹거리타운과 연결하는 도로 관계인데 그 도로는 현재 밑에 다리가 하나 놔 있지마는 그걸로는 충분 못해서 그 도로만 연결시켜준다면 먹거리타운, 토굴햄 시험단지, 또 건너에 토굴 그 새우젓촌 잘 연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새우젓연구소, 또 관광안내소, 또 전시장, 또 체험장, 여러 가지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봐져서 전망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또 광천 옹암리 독배 지금 옹암리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은 광천 옹암리 옹암마을 개발위원장 김광식 외 99명이 정식문서로 여기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건의 와서 여기 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10월 23일날 충남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의뢰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말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아마 토굴새우젓촌 건설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토굴새우젓, 조선김 홍보를 위해서는 내포사랑 큰축제, 내나라박람회에 홍보를 했고, 또 축제 스팟광고 홍보 8천만 원을 거기에 투자를 했고, 또 KBS 특집 가을날의 여행콘서트로 오는 16일날 오서산 주차장에서 실시를 하는데 KBS 대전총국 녹화 방영해서 스카이라이프 방영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새우젓촌 조성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옹암리의 개발사업 관계는 저로서는 제 임기 내에 뭔가 군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에 백%는 못하더라도 기어코 실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종화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도비 확보 대책과 친환경기업 유치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라고 하는 것이고 국가와 도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안배 차원에서 줄라고 하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2008년도 총규모는 우리 군이 3,697억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987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 규모에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추진할 사항으로는 우리가 사전에 부군수를 정부예산확보기획단으로 편성을 해서 각 실과장을 단원으로 하고 해서 크고 작은 방문을 통해 53회를 걸쳐 가지고 중앙부처나 도를 방문해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 건의를 저희가 한 것은 65건에 1,534억 원을 지금 건의해서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국비를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우리 역량에 따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지금 장소 임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는 큰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봐지고 있고, 제일 걱정은 잘 아실 테지마는 지금 세계적인 환율이 불안정하고, 또 국제유가가 불안정하고, 원자재가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는 등 이게 국가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돼서 과연 국가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 얼마만큼 지방예산을 지원해 줄는지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동안에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한 거보다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09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당초에 신문지상에는 약 230조 원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아마 국가 예산이 상당히 줄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준다면 역시 지방예산도 상당히 줄고 그에 따른 국정의 과제 추진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걸로 봐서 그럴수록 더욱 더 노력하는 가운데 국비 확보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중앙부처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앙부처 출향공무원과 특히나 공조체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우리와 관련된 예산의 우리 지원 동향을 파악하는데 정부 예산은 잘 아실 테지만 그렇습니다.
  예산에는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듯이 법정과목은 국회에서는 항까지만 의결을 합니다. 장, 관, 항까지만.
  항까지만 의결을 해서 정부에 넘기면 그 밑에 세항목은 전부 집행부에서 나누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큰 예산 관계는 부속서류로 붙어 가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놓으면은 배정하는 데에 얼마만큼 우리 군으로 배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봐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각 실과장나 저나 함께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기업 유치대책인데 저희가 우선 한 가지로 예를 든다면 광천 김 육성을 위해서 광천김 특화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천 벽계리에 약 14개 블록을 계획해서 4만 5,513평방미터를 김단지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완전한 친환경적인 이러한 업체를 유도해 가지고 앞으로 해썹 인증 유도 및 대형백화점, 또는 마트에 판로 개척을 하는 그런 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저희 군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환경에 크게 오염시키는 그런 기업은 저희가 유치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홍성의 일반산업단지에도 들어오는 일진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1차 금속 가공, 전자, 전기, 기계장비, 자동차, 비금속광물 등 이런 환경 오염과는 먼 그러한 업종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만 3,365평방미터에 산업용지 11개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을 유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친환경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기업은 저희 지역에 유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업 유치에 방침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원진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치 대책 관련해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 계획,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시에 수렴된 의견과 용역 보고된 사항을 군정 업무에 반영할 계획, 홍성군에 종합발전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기존도시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우리 군민 모두가 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은 저희가 사실 도청을 유치하느라고 상당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 전체, 우리 충남 서북부권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마는 우리 지역으로 비교한다면 또 이 공동화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에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기존 도시를 버리고 그쪽으로 집결할 것은 명약관화한데 이게 걱정이 된다 이러는데 지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이 돼 있느냐.
  지금 우리는 별도 이 사항은 법이기 때문에 법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대개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위임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또 홍성군이 도청을 직접 이전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다른 데서 하듯이 별도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라든가 익산시, 전주시.
  그래서 이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사전 보고가 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도청이전 신도시와 기존도심과의 공동화 발전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도시 공동화를 방지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홍성군 관리계획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앞으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신도시로 흡수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하시는데 절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홍성읍과 신도시와의 경계 지점을 공간 지대를 개발하는 지금 용역을 주어서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원도심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쪽으로만 갈 수 있는 무슨 기업이라든가 또는 병원이라든가 학교 등 이러한 것이 저쪽으로 편향될 수가 있어서 우리 지역으로도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 놓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꼭 저쪽 신도시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도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3백만 평 신도시 토지 위에 각급 기관 단체가 오도록 해서 그 토지를 빨리 분양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지사님의 걱정입니다.
  결국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교육특구 지정관계도 학교들이 미적미적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신도시로 오기 위해서 그런 특구지정을 내놔 가지고 우선 충청남도와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과 교육특구 MOU 체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176개 기관단체로 당초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쪽으로 오겠다고 희망한 기관을 다시 재조사하니까 111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111개 기관이 오기로 희망을 했지마는 그 111개 기관 단체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랍니다.
  온다고 희망을 했지마는 막상 도청 소재지 신도시로 오자면 토지를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건축되는 건물을 임대해야 될 텐데 그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기관 단체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선뜻 희망을 했지마는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 못한 것이 111개 희망기관의 고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포지엄에서 건의된 대로 그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홍성지역으로도 유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상생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홍성군수 입장으로 볼 때 현 지사님이 도청소재지를 우리들이 다 오라고 전부 목높여 숙원해다 놓고 거기에 조성을 하는데 땅이 안 팔려서, 땅이 지금 안 팔려 가지고 몸 달고 있는 입장에서 홍성군수가 홍성군 지역으로 오십시오 할 경우에는 사실 지사님과 홍성군수와는 상치되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겁니다.
  조금 기다려봐 가지고 신도시에 오는 기관과 단체가 무엇무엇인지 나중에 파악된 다음에 2차적으로 나머지는 우리 군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그쪽으로 가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홍성군에서 채뜨려버리는 그러한 시책을 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신도시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는 특히나 이쪽 공간지대 메우기 위해서 난 개발을 방지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도 무슨 병원이나 대학이나 이것을 유치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뭘 넣는다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땅값이 하루저녁 사이에 치솟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막상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물으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93억 원을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장활성화를 연구용역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은 2008년 11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 4월에 마무리짓되 이 용역 수립 과정에서는 시장에 있는 주민들과 다 함께 참여하는 용역이 되도록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공동마케팅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선 선진 우수시장 벤치마킹도 시키고 또 이 상인들이 상인으로서의 마인드를 제고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시대에 대응하기 힘들어서 시장 상인 대학 같은 것도 한번 운영해 볼 만하다 해서 이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인지도도 향상을 시켜서 재래시장이 질이 좋고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만 판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또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지금 사실은 좁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주차장 확대 사업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광천주차장 관계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확보예산을 해 줬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저희가 감정까지 다 끝냈는데 소유권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인수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법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인수를 못하고 있는데 홍성정기시장도 뭔가 뒤편을 이용하든가 뭐해서 주차장조성사업을 해서 홍성도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또 홍성정기시장에는 어물전이 지금 현재 비어 있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옥 정비도 해 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홍성시장의 특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자투리땅 매각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재산은 지금 행정재산이 14,680필지에 86만 8천 평방미터, 보존재산은 201필지에 12만 6천 평방미터, 잡종재산은 647필지에 292만 9천 평방미터, 이 중에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현지 점검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그 매각한 재원을 다시 어떤 집중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물으신 것이 제 생각과 참 일치된다 해서 그거는 별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성읍사무소를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는 곳으로 앞으로 이전하지 말고 홍주쇼핑센터 이전하는 데에서 하고 그쪽에는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제가 구상한 것은 오관지구에 2만 4천 평이었던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약 4만 4천 평, 배 정도의 면적이 늘다 보니까 토지가 남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는 토지를 누가 수령할 것이냐, 누가 매수할 거냐.
  1차는 우리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해야 그쪽에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공사 추진을 위해서 어차피 홍성읍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야겠다 했는데 한번 김 의원님 제시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쪽이 편리하고 주민들에게 유리하고 예산상에서도 편리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검토했을 당시에는 군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충청남도와 예산·홍성, 도·시군 간에 교육특구 MOU 체결한 것은 지금 신도시에 이 교육기관 오는 것이 당시에 어려워졌고 지금도 단일대학 오라고 하니까 첫 번에는 뒤로 버짐버짐하더니 한 군데서 온다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온다 해서 오히려 종합대학타운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이 한 타운 안에 들어와서 운동장 하나 만들어놓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자기네 분야별로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신도시를 조성하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첫째입니다.
  그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깊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기관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자기 가족은 본래 있던 곳에 있고 자기 하나 몸만 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가족 전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우선 앞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증명된 사항이고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특구를 서둘러 지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현재로서는 홍성과 예산 양 군은 현재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건립을 하고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 법의 규제를 풀어주고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해 주고 이런 특혜를 주는 특구로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 교육시설이 완성된다면은 아마도 그 이외의 교육시설은 우리도 올 거 아니냐.
  그러면 또 그렇게 보자면 걱정이 또 앞섭니다.
  그러면 그 뒤로 다 간 뒤에 나머지 주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잘 아실 테지만 홍성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아마 홍성고 같은 곳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특목고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지금 갈산고등학교에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기숙사를 또 짓습니다.
  도교육청 지원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만 해도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 모두 4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비에서 무려.
  옛날에는 아마 4,300만 원도 지원 안 했을 텐데 43억 원을 지원해 가지고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또 학교 운동장 시설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하는 과학축전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각종 이런 지원시책에 의해서 학교의 질을 빨리 높여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지원요구된 것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금년보다도 훨씬 증액된 약 70억 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선별을 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사전에 저희는 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2013년도 이전에, 도청이 오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교육특구 지정한 데에 걸맞은 그런 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 파악된 건데 광천 삼육중고등학교에 저희 군에서 2년 동안 1년에 1억씩 지원해 줬더니 거기 영어체험학교가 개설돼서 그 학교는 지금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 각급 학교에 영어에 대한 원어민교사 채용에 적극 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홍성고등학교에도 영어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여자고등학교에서도 일부 지원 요구가 돼 있고, 여자중학교에서도 지원 요구가 돼 있고 각 학교에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 지원 못 받는 예산은 저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학교에서 전부 지원 요구하는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것이 걱정이지 돈만 있다면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2세들 교육받는데 아주 최대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나중에 총체적인 지원계획은 별도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전문가, 변호사 채용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는 점점 다극화되고 복잡화돼 갑니다.
  또 전문화되어 갑니다.
  이런 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방형 공직자를 모집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충청남도하고 우리 도내에서는 아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공모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2과장, 또 공공디자인담당 등 세 자리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아산시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투자유치팀장하고 도시경관디자인팀장, 관광문화육성사업 요인 등 이 세 자리를 공모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방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뒤에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우리 군은 현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를 든다면 투자하도록 유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아산이나 서산, 당진같이 그런 토지가 없습니다.
  제일 걱정이 토지가 없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데에 토지가 있어서 투자를 한다든가 전문적인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해야 될 텐데 토지 없는 것이 걱정이어서 투자유치팀장 같은 것을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도 토지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볼 때는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보는데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보다도 법률, 또 경영, 두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2과 3담당을 폐지했습니다.
  또 정원 23명을 감축했어요, 지금.
  지금 현재도 정원이 오버돼서 일부 있습니다.
  이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원이 다 소요가 되고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법률이나 경영, 다른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관련되는 조례를 한번 해 볼 만하다.
  받아들입니다.
  한번 나중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감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한번 해 볼 만하다.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볼 적에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일반공직자들만 뭐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 이외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해서 해 볼 용의가 있다 해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꼭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토굴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굴햄을 성공적으로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어떤 경영사업으로 한다고 볼 적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러한 그 개방형 경영자 공모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나중에 민간으로 위탁을 시킨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런 경영지도를 한다면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전문가 개방형은 하나 해 볼 만하다.
  그리고 법률가는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한 달에 얼마만큼의 고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는 채용은 좋지마는 현재 이분네들하고 만약에 법률전문가 채용했을 경우에 그 인건비가 비교 안 됩니다.
  과연 올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지마는 법률가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법률가도 이것은 직제라든가 모든 것이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는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경영가 개방형으로 하는 조례 제정할 당시에 조금 조항을 열어놓으면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수립됐느냐 했는데 저희 이용시설이 수립은 됐습니다마는 빈약합니다.
  홍성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은 200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미.
  2001년도에 했는데 그것이 불과 13.57㎢ 자전거도로를 하되 보행자 도로와 겸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실시가 됐습니다.
  광천읍은 3km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임이 돼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자전거도로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의사총에서 소향주유소, 종합경기장까지, 소향주유소에서 경찰서 삼거리까지, 또 대로2-1에서 소향리 간, 의사총에서 김좌진장군 동상 오거리까지, 홍성초등학교에서 보건소까지, 월산택지개발지구내, 홍성교에서 홍주고등학교 간, 또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 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행자와 겸용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민들이 볼 적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자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시구역 내에는 여건상, 또 재정의 여건상 하기가 힘듭니다.
  기존 도로의 형태나 건물이나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으로 볼 때 그 장소에 자전거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했느냐, 이 조례는 저희는 제정하지 안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한 곳은 파악해 본 결과 아산시만이 제정돼 있을 뿐 16개 시군 중에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이태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앞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한 조례는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 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느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숫자가 미미합니다.
  노외주차장에 11개소를 실시했고 산업단지 내에 5개소를 설치해서 16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빈약한 것이고, 또 그동안에 자전거 주차장 이용시설을 해 놨어도 활용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해 놓은 것이 불편한 존재가 되다시피 했는데 아마도 홍주약국 앞에 복개주차장 옆에 가보시면 알겁니다.
  주차장이 있었고 했는데 1998년도에 자전거 110대를 구입 내지 기증을 받아 가지고 세 군데 나눠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홍성읍사무소, 복개주차장하고 홍성역하고 했는데 얼마 안 가 가지고 전부다 거의 다 타다 놓고 이전을 해다 놓도록 어디 놓아주었으면 됐는데 전부 집으로 가져가셨는지 한 대 없습니다.
  110대를 다 가져가셔서, 물론 갖다버리지는 않고 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다 놓고 그랬으면은 자꾸 자전거를 활용하면은 그 활용도에 따라서 전용도로를 해야 되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놓고 그런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지마는 110대가 한 대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바람에 아마 그 뒤로 이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적었던 거 같습니다.
  홍성군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개소에 16.57km는 61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이 연계가 계속 되어 있고 확실히 노면상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보행자와 겸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는 인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용이 곤란한 데는 정비계획이 수립됐느냐 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은 현재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계획에 넣어서 자전거 지장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말씀하신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개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방 위에만 자전거도로를 시설했을 경우 제방과 도시와의 연결이라든가 또 연결되는 도로가 함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하천의 하상을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 도로 관계는 사실 어렵다.
   만약에 거기에 자전거 이용 도로를 만들어놨다가 비가 온다든지 뭐할 때는 시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고 하상보다는 제방 위에 도로 만드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상보다는.
  이건 앞으로 이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 투자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전거 그걸 하기 위해서 수백 억이 든다면 차라리 수백 억 가지고 교통불편자를 이용하는 보조금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이 지금 고갈상태에 미국에 온다는 예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도 불러오고 있어서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저도 도의원 시절에 구라파를 가봤습니다마는 구라파에는 3백 리 길을 자전거를 타고 휴가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3백 리 길을 자전거로 쭉 휴가를 가고 오는 걸 봤는데 그러한 곳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것을 생각지도 않는 곳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존도로에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거 같고 새로이 개설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은 넣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홍성읍과 도청소재지 신도시 건설하는 데에 앞으로 도로 확장이라든가 개설하는 데는 반드시 이 자전거도로를 넣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기법을 이용한 전용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 홍성읍이나 광천읍 여건으로는 현재 도로 옆에 주차장을 그려놓고 해서 그 주차장을 전부다 어디다 마련하고 차를 없애고서 거기다 시설해야 될 텐데 그거 시설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봐집니다.
  왜냐면 가운데 차량이 다니고 옆에 지금 주차가 됐는데 이 주차장 옆에다가 시설해야 도로 다이어트 기법을 이용한 도로가 될 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문제도 그냥 어렵다고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어딘가 주차장을 시설해 놓고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옮기고 그곳을 활용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이 보인 노력이 뭐 있느냐.
  우리는 지금 제일 크게 한 가지만 든다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에 들어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당선돼서 국비 27억 원에 지방비 27억 원 합해서 54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광천 자전거도로 개설을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과연 좋다는, 잘했다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광천읍 소재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이번 문제 제기로 인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축산군으로 사료작물 확보 장기대책과 액비화 방안, 또 도청이전에 따른 홍양저수지 주변 관광휴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축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저희 군이죠.
  축산업 장기발전대책 및 한우브랜드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건 바로 저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축산 장기발전대책 관계는 이미 우리가 축산 장기발전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지난 7월 30일 최종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축산 장기발전대책에 대해서 하라면 여기서 답변하자면 하루종일 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데 우선 제일 문제가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지금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워지고 곡물가격이 인상되고 유가가 불안정하고 세계의 원자재값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축산에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곡물가격 인상 등에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축산농가에 대한 타격이 크고 특히나 우리 군 같은 축산군으로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참 힘들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축산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료의 원료인 곡물 사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축협사료만 먹이는 건 아니로되 축협에도 이 사료공장하는 데 환차손으로 금년도에 약 10억의 손해를 입을 거 같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아실 테지마는 중국 해림시, 또 인도네시아 NTB주 등 두 군데를 방문하고 사료 원료 옥수수를 도입하는 이런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림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고 중국에 이미 곡물수출금지령을 인민중앙정부에서 내렸기 때문에 곡물 자체로 수출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서 우리가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가져가는 수출은 허락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해 졌고, 엊그저께 갔다온 인도네시아 NTB주 같은 나라는 완전히 우리 나라하고 똑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서 이것은 국제와 국제 간에 연결 때문에 금방 1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기반을 닦아가면서 하되 제일 여건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도 같이 갔지마는 그분네들하고 앉아서 얘기도 해 봤고 현지도 가봤고 여러 가지 시설도 둘러봤습니다마는 제일 낫다 해서 앞으로 홍성축협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옥수수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경작한 그 옥수수를 거기서 사서 가져오는 방법, 또 우리가 일부 돈을 줘 가지고 주문생산하듯 재배시켜 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나중에 매수하는 방법, 또 다음번 거기 있는 어떤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사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거기서 우리가 현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걔네들에게 주문생산시켜 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낫겠다 이렇게 현지 여건으로 봤을 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저장하는 사이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기계도 없고 거기는 경운기 한 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과 우리 농기계 지원을 해 주고 걔네들로 하여금 재배토록 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고, 그래도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곡물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얼마든지 거기 토지는 있으니까 단지로도 몇 천ha가 재배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좋겠다.
  다만 어려운 게 기후가 좀 덥다.
  연평균 기온이 27도 내지 28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데 1년에 두 차례 정도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고 거기에 옥수수 재배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것에 적지 않고 상당히 크게 알이 여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본래 40ha를 계획했던 청보리 재배를 더 늘려서 금년도에는 200ha 청보리 재배를 하려고 종자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벼가 거의 다 베어졌기 때문에 곧 파종에 들어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한 500ha 정도의 청보리 재배를 한번 해 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자만 확보한다면 한 500ha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오니 의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병국 의원님께서 하신 지역브랜드 한우 통합 필요성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금 도 단위에서 토바우, 하눌소 두 가지 광역브랜드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내포한우 지역브랜드가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통합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에 있는 광역브랜드와 우리 지역에 있는 한우지역브랜드 내포한우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아 가지고 통합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제일 좋은 여건은 우리 이두원 의원님께서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지식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의회에서도 통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데 이 사료를 우선 알다시피 통일을 해야 됩니다.
  먹이는 사료를 통일해야 되고, 또 종자공급도 이게 통일이 돼야 되고, 또 사양관리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참 어려운 겁니다.
  뭔가 광역 토바우, 하눌소도 결국은 브랜드는 광역이지만 사육장소는 우리 홍성군이고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입니다.
  또 내포한우도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고 우리 지역에서 사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역브랜드를 포기하고 지역브랜드로 들어오느냐, 이 지역브랜드가 우리 홍성한우로 지금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데 축협이 주축돼서 하는 토바우, 우리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하는 하눌소, 이것은 그러면 거기는 다 버리고 홍성한우로만 다 들어와야 되느냐, 이게 통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연구 앞으로 해야 될 과제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서히 우리가 다 함께 홍성군에서 사육하는 축산농가고, 홍성 우리 군에서 먹이는 한우니만큼 함께 서서히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니까 당장 이것을 지금 인위적으로 강제성으로 통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각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기에 가입된 축산농가나 모든 면에서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된 것을 통합하기는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양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조성 관계는 이 홍양저수지 관리권한은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있는 이상 군수로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개발행위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홍양저수지 관광단지를 조성할 만한 계획이 된 게 없고 또 유관기관인 농촌공사 홍성지사에서도 여기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어서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홍성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양저수지와 퇴뫼산의 자원성, 인근 관광지 문화유적과 연계하는 이런 관광계획을 해 보고, 2012년도에는 제5차 충남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때 거기에도 반영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서 앞으로 홍양저수지도 온양에 있는 신정호와 같은 그런 저수지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는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농촌공사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들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중식 후 너무 오랜 시간이 되기 때문에 피곤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좀 요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좌진장군 생가 주변 정화를 위한 토지 및 주택 매입 계획은 있는지, 또 홍성IC 진입로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과 군에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좌진장군 생가지 유적지 관광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 기본계획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또 김좌진장군 생가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7년도 10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고, 이 기본계획에는 총사업비 84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만 64억 8,500만 원, 호명학교 부지정비계획에 7억 7,100만 원,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 정비사업에 11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백야 김좌진장군 생가지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비교하면 많이 정화됐다곤 합니다마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거기에 생가지 주변 정화에 민가 10동이 해당됩니다.
  또 부지 매입 대상 토지는 49필지에 4만 9,513평방미터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추정해 본 결과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거로 돼 있어서 이는 저희 군비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매입추진을 하되 한번에 다 매입이 못 된다 하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백야장군의 사당 앞에 생가지와 있는 논, 하천 제방을 경계로 한 그 안 토지는 전부 사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토지가 매입되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을 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변정비사업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매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호명학교 부지 매입 관계는 6필지에 2,2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가격으로는 전부 부지 매입과 철거 이런 거까지 약 8억 원이 소요되는 거로 됩니다마는 이것은 연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굴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호명학교 부지가 확실하고 현재 호명학교 있던 것을 본 분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최종고증을 거쳐 가지고 복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호명학교 부지 매입부터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 관계는 그동안에 김좌진장군 동상 대교4구에 있는 그 뒤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소유자의 불응으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소유자가 작고하신 이후에 매각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재정이 허락되면은 우선 뒤에 토지 매입과 건물을 매수해 가지고 철거한 연후에 그 주변정비를 깨끗이 정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네들이 과연 백야장군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잘 정비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변에 안내표시판이 설치 안 됐다.
  저와 동감입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른 것은 못해도 안내판만큼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 홍보 전시판매센터 및 관광안내센터 설치 관계인데 농축수산물 전시판매센터 조성관계는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법에 보면은 농업생산자단체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3천 평방미터까지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농업생산자단체가 판매시설 설치라든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한다면은 검토해서 허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에서 개인에게는 허용을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농업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허가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고 만약에 않는다면은 저희 군에서도 그 지역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공공개발도 가능하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관광안내센터 설치는 농업진흥지역에는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기가 어렵도록 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농업관련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생산자단체가 판매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 그 한 시설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봐 져서 앞에서 말씀드린 농축수산물 홍보 전시판매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그것을 함께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독립된 관광안내센터 설치 관계는 현행 제도 사항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농업 관련 예산 증액과 농자재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용의는 있습니다.
  2007년도에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495억 9백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가 증된 589억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농업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우리 군 예산 총체적인 신장률에 비한다면은 지금 농업 예산에 신장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수준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축수산 분야의 예산은 아주 농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 분야에 대해서 바다목장사업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 군은 바다목장을 시설할 수 있는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바다목장 시설한 것이 우리 도로 비교한다면 도에는 보령시와 태안군이 지금 바다목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바다목장을 시설하는 덴 인공어초를 반드시 시설하는데 인공어초가 들어가는 곳에는 바다의 수심이 15m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15m 미만되는 데에 인공어초나 바다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천수만에는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두리양식장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두리양식장이라든가 또는 종패를 이용한 우리 바지락 양식 관계는 내년도에도 더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의 바다면적은 3,656ha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소규모의 가두리양식장을 비롯한 바지락 양식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이 바지락 양식 명품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바지락 양식 종패 패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종패를 뿌리긴 뿌렸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바다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바다에 바지락 종패를 많이 뿌려 가지고 바다를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바다에서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목장 시설하기는 우리 천수만 수심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외소득사업의 다각적인 그러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각 작목반별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별해 가지고 재배를 한다면은 그 작목반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성농협에서는 콩 작목반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 줬고 또 딸기 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작목반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마는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농가에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산물 브랜드 홍성한우 브랜드 개발 관계는 앞에서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홍성한우 브랜드 개발 사업에도 계속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아마 2010년까지는 저희가 지역브랜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보리 재배면적이 40ha에서 금년도에 160ha로 늘려서 200ha를 하고 내년도에는 약 500ha 정도로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 호밀재배도 내년도에는 약 300ha 정도 해서 종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 옥수수 재배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이 옥수수 재배 205ha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더 좀 늘려서 한 250ha 정도 늘려 가지고 우리 군내에서도 옥수수를 재배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사료로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것이 총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의 1,680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신 장애인, 노약자, 학생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당진군처럼 단일요금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단일요금제는 한번 승차하는 데 약 천 원이면 천 원, 운행회사와 협의를 하고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돈 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어느 노선을 가든지 한번 타면은 단일요금으로 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은 내년도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석범 의원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불충분하지마는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홍성군의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프로젝트가 홍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미래 홍성 건설에 필요한 장항선 철도 미계획 노선과 광천역사의 위치 등에 대한 군의 대책과 계획, 또 광천토굴마을 개발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항선 노선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장항선 철도 노선 개량 사업은 정부 발주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또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을 지나는 장항선 철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군수님께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타당성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8년간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군 지역만 이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자료 2쪽에 보면 내년도 군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광천역 이전 추진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답변이 자료에 있는데 이 홍성군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장항선에 신성역과 주포역 구간의 노선이 본 의원이 걱정하는 이 부분이 결정된 뒤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해야지 이 노선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는 변경용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광천역사를 꼭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광천역 역사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노선이 어떻게 갈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군에서 철도청 시설공단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노선이 결정돼야만이 우리 군에서도 기본변경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지역주민도 광천읍에 철도노선이 갈 거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에 토지를 가진 군민들은 자기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광천에 많은 사업과 관련이 돼 있고 광천의 발전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광천역사의 위치나 이 장항선 노선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해당 기관에 강력히 촉구를 해 주고 아까 그런 답변도 해 주셨는데 답변한 대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이 사업은 당장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빨리 서서 우리 군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고 광천읍의 읍민들도 재산에 대한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거를 아까 답변하신 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암전통토굴마을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젓갈용기교체사업,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해 줌으로써 광천젓갈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젓갈용기교체사업은 새우를 바다에서 잡는 지역부터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기교체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되고, 또한 그 추진이 되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또 있을 거 같고, 앞으로 언젠가는 소비자한테 깨끗한 그 용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교체돼야 되는데 목포시와 좀 협의를 해서 그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같은 경우는 광천젓갈상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잘 해 주셨고, 앞으로 광천재래김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 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또 내포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또 우리 군에서 옹암마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준 상태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발을 하시겠다라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광천 오서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광천 시장에 많은 관광객이나 또 중간상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바이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광천의 토굴마을은 우리가 광천젓갈의 컨셉으로 하고 있는 토굴은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고 토굴마을 자체가 상당히 개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특히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광천에 먹거리타운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시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먹거리타운은 상당히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굴마을을, 먹거리타운은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은 내려다보게 될 겁니다.
  먹거리타운에서 내려다보는 광천토굴마을은 판자촌에 불과합니다.
  외지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현재 옹암마을을 지나갈 때는 대형간판들로 가려서 노후된 집들이 보여지지 않지만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상당히 보기 흉하게 보여질 겁니다.
  먹거리타운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실 예정인데 정말 먹거리타운에서 내려다봤을 때 저곳이 광천토굴젓갈이 나는 옹암마을이다 했을 때에 정말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마을로서 손색이 없고, 또 어느 바이어나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고 우리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마만큼 전통적으로 잘 꾸며져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순창의 고추장마을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순창 고추장마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그런 시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전통발효식품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서 좀 전통적으로 한옥이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순창에 가면은 장을 숙성시키듯이 우리는 젓갈을 담고 또 김을 재래식 방식에 의해서 생산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토굴도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런 시설로 해 주고, 또 내포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에서 옹암포구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으니까 옹암포구를 정비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형연못도 만든다든지 옛 포구를 조성해서 정말 광천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전국 명성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잘 더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옹암포구였던 자리 같은 데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문표 전 의원님과 같이 협조를 구한다면은 사업에 또 더 많은 도움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프로젝트만이 군민에게 비전 제시가 될 수 있으며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이 잘 되어야 지역민의 수익증대와 세수증대를 올릴 수 있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정말 미래 홍성, 정말 살기 좋은 정주하고 싶은 그런 미래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들을 극복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격적인 경영행정을 펼쳐서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도시 홍성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종건   
  장항선 노반개량 및 복선화를 대비한 직선화 사업 관계는 지금 먼저 답변에서 했듯이 당초에 구상됐던 노선이 확정 안 되고 그 구간이 신성역에서 보령 주포까지 빠지는 바람에 지금 안 되는데 그것을 다시금 여건이 변경되니까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서울대학교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해도 도저히 지금 얘기를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장이 직접 철도개량공단을 찾아가서 이 분야를 건의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서 자기네는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설계도 안 됐다 그러는데 아마도 이번에 2단계 미개량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노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광천에 애정을 갖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상정뜰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곳에 그냥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그 지역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에 노력을 하고, 또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하여간  빨리 착공되도록 추진 노력을 하면서 그러나 광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여기하고는 크게 현재로서는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독배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독배하고 상정뜰 장래의 개발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제쳐놓고서는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배새우젓촌 관계는 저는 지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상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독배 도유지 약 12,000평방미터에는 저쪽 국도21호선 우리 먹거리타운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새우가 드러누워 있는 형상을 지금 구상해 봅니다.
  거기에 그 건물이 쭉 연결되게 짓되 새우가 누워 있는 형상으로 여기에 쭉 뻗치고 누워 있는 형상으로 해 가지고 그 간판하고 연구소를 만들고 해서 뭔가 지나갈 적에 바이어관 같은 데는 전기조명도 잘 해 가지고 만들고 해서 뭔가 관광상품화 만드는 새우젓촌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지금처럼 사각진 어떤 건물을 세운다든지 초가집만 이렇게 세워놓든가 그럴 게 아니고 뭔가 그 지역을 대표하고 명품화될 수 있는 건축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다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건 성급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이 토굴새우젓이 명품화되고 지금 토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하나를 지금 광천읍장한테 돈을 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바로 광천 옹암마을회관 뒤에 있는 토굴인데 잘해 놨어요, 의원님들 한번 현지를 게재에 가보시면은.
  그런데 그 앞 토굴을 마을회관이 딱 막고 있어서 거기 토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마을회관을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거기다 차도 주차하고 토굴도 보고 실지 했는데 그게 숨겨져 있어 가지고 뭐해서 내년도에는 재정이 허락된다면 옹암마을회관을 옮겨지어주고 그걸 다 철거해 가지고서 토굴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해 놨어요.
  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러한 토굴이 약 30여 개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토굴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굴, 토굴하는데 토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토굴새우젓이라고 하니까 토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엊그저께 거기 현지를 가봤더니 과연 그 도라무통에서 숙성하고 있는 새우젓 도라무통이 쭉 있는 걸 볼 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간 명품 토굴새우젓촌으로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장시간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군정질문 자료에 의해서 네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음악회를 11월 16일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춥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10월의 마지막밤 콘서트를 하는 것을 제가 보령 가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보령 주산산업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국화를 재배하게 해서 그 시청 로비를 2층과 3층, 4층 다 통일돼 있는 로비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 안에서 각 단체에서 연주도 하고 합창도 하는 그런 콘서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10월의 마지막밤이라는 그런 가요도 부르고 하는.
  국화의 질이라든가 합창의 질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관계 없이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을 했다, 시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침 같은 시기에 홍성군도 대교공원에서 국화전시회를 했고 여기 오서산 음악회도 거의 같은 시기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바에는 결합해서 같이 하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묻고 있고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도권 기업 규제 완화 시책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품권을 계획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읍사무소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주쇼핑센터 그 건물이 굉장히 복합건물로 아주 용이한 그런 건물임에도 지금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1층은 상가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읍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3층이나 4층에는 예술단체나 각종 문화단체, 예술인단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은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의를 좀 묻고 싶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도로 확장하고 계획하는 데에는 계획이 필요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이용계획이 없어서 이용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자전거도로를 저는 생각하면서 장애인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전동휠체어가 횡단하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짓인데 아직 어떤 국가 차원에서 배려가 없습니다.
  홍성군의 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장애인들 보호도 되고 그 이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요 네 가지.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오서산 11월 16일날 갖는 이 축제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것을 계획은 안 했었습니다마는 오서산 등반 마라톤 대회를 하고 새우젓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로 축제를 하면서 축제가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인 새우젓과 맛김을 많이 홍보를 해서 팔기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것이 결국은 방송매체를 타는 것이 제일 홍보 효과가 높다, 그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팟방송을 하기 위해서 주목적은 새우젓과 맛김을 선전하고 관광지로서의 오서산이 바로 등산코스로 제일 명소기 때문에 그거 겸해서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한 5천 평 순수하게 조성을 했고, 그 위 지역에서 하는 건데 통합을 하면은 좋긴 합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건 분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놓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봐져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도 느끼기는 하지마는 광천을 알리고 오서산을 알리고 김을 알리고 새우젓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번 방송매체를 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번 해 봐 가지고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실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많은 축제를 했으니 이 축제의 장단점을 평가해 가지고 통합할 건 통합을 하고 계속 유지시킬 건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단은 계획된 거니까 한번 해 보고 해 봐서 나오는 문제 평가해 가지고 통합이 필요한 것은 한번 내년도에는 통합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수도권 완화 조치 이후에 영향을 받을까.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갈산에 일진기업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는데 올 기업 중에 바로 인천, 서울에 있는 기업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나 이쪽 수원이나 화성, 청주, 천안 쪽에 있는 이런 기업은 저희 지역으로 오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게 완화가 되면은 사실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과밀화 방지를 막고 환경오염 방지나 개발에 저해되는 공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 수도권 규제였는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은 뭐하러 내려오려고 하겠어요, 돈 들이고.
  거기 있는 기업 종업원들이 자녀들의 학교나 모든 생활이나 볼 적에 서울에 생활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 데 큰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우선 영향 받는 것은 나타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문제.
  이 사항은 제가 군수 나올 때 공약사항의 하나입니다, 이 상품권 문제는.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이 상품권 실시하는 데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는 좋다고 그러더니 전부 실패했습니다.
  몇 군데 안 남았어요.
  태안도 이 상품권을 하더니 나중엔 안 되니까 공직자들에다가 상품권 강매를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유보상태인데 과연 재래시장의 상품권을 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상품권 유통이 제대로 되면 되는데 만약에 유통이 안 된다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해서 그걸 유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도 회의적인 게 이번에 내포축제를 하면서 동전을 제조해 가지고 그 상품권과 같이 통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흥미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지 괜찮았다고 그래요.
  회수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뭔가 그것과 가미한 이런 걸 한번 시장상품권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상품권이라는 것이 우리 군이면 군내에서만이 통용되는 화폐인데 과연 이 군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가지고, 상품권을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를 낼 것인가 이것은 지금 확실한 진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주쇼핑센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는데 2층 같은 데에 읍사무소, 3층·4층에 어떤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번 이 문제는 심층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않는다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게 맞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용지로 면적이 남아서 구역지정을 해 놓는데 그것을 어느 공공단체에서 인수를 안 해 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습니다.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읍사무소 이전 계획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그쪽과 한번 연계를 해서, 왜냐면 읍민들이 이용도라든가 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다수의 읍민들과 한번 상의할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수 혼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수가 결정한 것은 중앙지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는 세대수만 해도 약 1,500여 세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읍사무소 옮기는 것도 괜찮다.
  또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홍성읍사무소는 앞으로 언젠가는 옮겨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 문제는 심층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계획, 즉 말하자면 무슨 혜택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아까 여기서 나온 거 보니까 자전거 이용 도로에 하면은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다쳤을 적에 자전거 타다 뭐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대적으로 우리가 일부 도와주는 그런 일도 좋다고 해서 이것은 군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냥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에 조례로 정해서 이런 사항은 지방법률을 정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무슨 이용계획은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례 같은 것을 한번 정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조례를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장애인들에게 이 휠체어 관계가 사실은 보면은 본인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양반들이 끌고 나온 전동휠체어 같은 것이 도로를 함께 가기 때문에 교통에도 지장주는 것을 왕왕 봐 왔는데 현재 도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도시화된 지역의 도로를 가지고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참 힘들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러나 지금 인도와 자전거를 겸용해서 쓰도록 한 그 방법이 지금 분리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새로 내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장애인도 원활히 교통에 지장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보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홍성읍 같은 데가 우리 군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조양문에서 저쪽 역전까지 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제일 넓은 도로이면서도 중앙통로인데 그 지역에 지금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 또 휠체어를 전용으로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한다 할 경우 과연 그 앞에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집주인들이 지금 거기다 다 차를 주차하고 또 물건을 주차했다가 내리고 실어나르고 하는 그 도로 주차장인데 가만있을 것인가, 그 여론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휠체어라든가 보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인도를 아주 좀 어렵더라도 반을 나눠 가지고 자전거하고 전동휠체어 전용도로를 만들고 반은 인도로 만든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검토가 되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다니는 도로에다가 이걸 시설한다고 할 경우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에 있어서 각자가 남의 보충질문까지 먼저 하면은 혼선을 일으키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딴 의원님이 또 필요하시면은 질문을 한 뒤에 다시 두 번째 질문자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 김헌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김헌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없으시면은 다른 분이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시는데 김헌수 의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할 의원님들 질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장 이규용   
  예, 그랬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군수님 답변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지역경제가 군수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지역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약 한 10%, 그리고 홍성군에서 각종 지원되는 예산 중에 약 10%, 소비성 예산 중에,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홍성군 단체 중에 홍성군의 큰 행사나 아니면 홍성군이 꼭 필요한 이런 때에는 동참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군수님도 요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쪽에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앞으로 상품권 발행하게 되면은 그런 방법도 있죠.
  저도 아마 태안에서 그 얘기를 들은 얘긴데, 나중에 사회단체 이런 데다 돈 줄 것을 상품권으로 하자, 돈 대신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회단체에 그 상품권을 주려고 하니까 군에서 그 사람 줄 돈을 갖다가 상품권을 사다가 그놈으로 주는 거예요.
  교환을 해서.
김원진 의원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홍성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거예요.
○군수 이종건   
  왜냐하면 그 문제점을 하나 짚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 받을 사람이 상품권 받으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 이거요.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물론 받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는데 하여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어차피 물건 살 테니까 돈 대신 이놈 갖다 사라.
김원진 의원   
  사업계획서나 그런 쪽에 보면은 소모성 예산도 아마 포함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량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 아까 확보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현안사업협력단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셔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동의도 하시고 필요성을 강조도 하시지만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군수 이종건   
  그 비용은 사무실 임차료가 7백만 원, 그리고 한 달 모든 운영비가 70만 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한 달에 7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천만 원만 가지면은 운영비는 주고 임차료는 7백만 원 주었어요.
김원진 의원   
  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데 의회에 승인사항이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이 의원님들이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먼저 부군수님하고 서울공무원들 만찬에서 알았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알기로는 요거는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지원 조례나 아니면 정원 조례를 득한 후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조차도 홍성군의회에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요런 부분은 철저히 좀.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요확대간부회의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군수님께서 강구해 주시는 게 어떤지요.
○군수 이종건   
  그거는 안 되지요.
  왜냐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제기능이 있는데 확대간부회의를 같이 하면은 다 집행부 공무원 돼 버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홍성 군정질의가 167건으로 감사 때도 아닌데 군정질의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도 드리고 뭐하는데 이런 군정질의가 많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무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의회에서는 홍성군 행정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가장 늦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군수님께서 혜전대학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해당 의원은 전혀 그 나무를 심는지 뭐 하는지 요즘 홍성읍이 상당히 나무 심는 많은 사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상에도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홍성군의 정보를 공유도 하고 같이 정책에서 걱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확대간부회의에 홍성군 정책의 한 축인 의회가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려봤습니다.
○군수 이종건   
  주무과에서 덜 챙긴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사무소 설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인력이 남습니다.
  일단은 남는 인력을 본래 둘라고 했던 거예요.
  뭔가 일을 시켜야 봉급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기능별로 다 담당을 하고 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는 인력을 최대한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를 못한 거 같은데 나중에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 시에도 의원님들과 과장님들과 상당히 언성이 높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사업이 먼저 몰래 시행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군수 이종건   
  그건 아마 실과장들이 앞으로 잘 지킬 겁니다.
김원진 의원   
  예, 건의드리면서 김헌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성IC 주변 농수축산물 판매장에 관해서 수차의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갈산농협 RPC 주변 농지를 농협과 공동 투자를 해서 그걸 매입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또 홍성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고속버스 간이승강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농업생산자단체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생산자단체에서 하면은 허가를 해 주는데 개인에게는 허가를 못하도록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농업생산자단체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 신청하면 승인해 주면은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면은,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군에서 한번 그쪽 묶어서 해 볼 그런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고 갈산RPC 있는 데에 농지를 농협하고 함께 구입하는, 그런데 지금 어떤 공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되 농지구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농지는 전답 관계는.
  거기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일단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되 그냥 그런 계획 없이 농지매입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그놈을 그냥 허용하면 말이죠 자치단체에서 예산 갖고 전부 농지 사면은 많은 것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앞으로 농협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 그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동참하는 그런 것은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동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해 주십사 하니까 착오를 하시는 거 같은데 김헌수 의원님 것을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헌수 의원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은 김원진 의원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원진 의원   
  임금동 의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있는데요.
○의장 이규용   
  그건 이따 하죠.
김원진 의원   
  지나면…… 순서 없이.
○의장 이규용   
  이렇게 순서가 엉망이 돼서.
김원진 의원   
  지금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군수님 답변 중에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있다니까요.
○의장 이규용   
  이따 그 시간은 준다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제 질의든 제 건의든 한 가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고속도로 주변 농지라 홍성군에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군수 이종건   
  고속도로 주변이 아니라.
김원진 의원   
  아니,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 갈산.
○군수 이종건   
  지금 임 의원님 얘기는 RPC 있는 데에 논을 같이 살 용의가 없느냐 그걸 물었어요.
김원진 의원   
  그 전 질문에 임 의원님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주장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 논 매입해서 뭐한 질문.
  그 부분 홍성군에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농지라 안 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요.
○군수 이종건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성 있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추진할 수 있다 이랬는데 살 수 있다 이거요, 농지는.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거는 빨리 좀 서둘러주십사 하는.
○군수 이종건   
  그러니까 농산물생산자단체에서 하면은 볼 것도 없지마는 거기서 자꾸 개발만 요청했지 누구 하나 그런 사업 계획 수립해 가지고 나 이거 할 테니까 농지사업 할 테니까 하겠다고 온 사람은 없어요, 지금.
김원진 의원   
  제가 판단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홍성군이 농산물 공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농민들이 서산공판장이나 예산공판장을 애용하면서 상당히 서러움을 받고 있는 요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생산자단체에 의지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공판장 시설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재원이 문제입니다.
김원진 의원   
  부군수님 요즘 서울로 돈 뭐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요런 정책이 있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인제 김원진 의원님 질문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유치하면서 도지사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도청 이전하면서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구상 중에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도청 용지에 재원을 조달하겠다, 그렇죠?
○군수 이종건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요즘 각 지방지방단체가 자체적인 그런 이전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해서 유치 전략에 상당히 심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도 홍성군에 그런 지원 조례를 갖춰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홍성군은 도 뭐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홍성군은 별도의 조례 제정 사항은 아니다.
○군수 이종건   
  그 사항은 뭐냐하면 그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그 특별법에 하부 법이 되는 지원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가능하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금 남악시가 하는 그런 지방에 소규모 상인들이 안 되니까 임대나 뭐를 해 주는 법이고요 이 도청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지원 사업은 충남도도 병행해서 하지만 우리 홍성군도 공공기관, 충남도뿐이 아니라 전국 경찰학교나 이런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조례를 빨리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원도심 공동화 그거하고는 맥락이 틀린 거고 여기 제천이 보면은 국회연수원 지원을 위해서 땅을 다 주고 또 그쪽까지 인프라를 다 해 준다는 조례에 의해서 그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공공단지나 아니면 큰 대기업, 그리고 대학, 아니면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조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아까 쓸모 없는 잡종지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어떤 지역발전에 쓸 수 없느냐 이 얘기인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각 땅을 팔아 가지고 일단의 토지구역을 구입해서 그 지역에 우선은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조례보다도 관련되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과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할라고 구태여 이 조례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관련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 가능하다면 구태여 별도의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어떤 사업이, 또 이러이러한 기관이 온다고 할 때는 토지는 무상으로 의회의 승인 하에 기증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김원진 의원   
  우리 홍성군도 그런 기본법에 의해서 부군수님이 그 단장으로 있는 그런 유치단장을 활용도 하고, 또 WTO가 통과되면 외국에 있는 유수대학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만 갖춰준다면.
  그래서 지역에 성장동력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아직 미비하고, 정책이 좀 우리가 빨리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군수 이종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론 좋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미리 마련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 유치하는 것은 저희 군이나 예산군이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도와 상치되는, 우리가 도청을 오라고 유치해 놓고 도와 상치되는 어떤 시책이 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심스럽니다.
  그래서 이 기관, 단체 유치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도청에 알려진다고 본다면 도에서는 지금 신도시 조성하는 데에 내 토지도 다 매각을 못할 이런 상태인데 엉뚱한 짓 한다고 오해할까 봐서 하는데 지금도 원도심 공간지대 그 용역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수립하신 중간계획 요 문제도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구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위축돼서 또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접근하셔야지 중간지역 개발도 못하고 토지 사용도 못한다 이런 규제로 묶어놓는다면은 오히려 공동화 해결은 못하는 더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더 심층 깊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묶어놓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 개발을 방지하고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도시개발계획을 그쪽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수립하면은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쪽으로만 편향되는 것을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욕심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이번 심포지엄 개최하신 건 잘 아시죠?
○군수 이종건   
  예.
김원진 의원   
  여기에서 법조타운이나 요런 부분은 아마 도청 이전에 기관 요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틈새 시장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군수 이종건   
  요거는 아마 저쪽 법조계에서도 저희가 얘기도 하지마는 법조계서도 아마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지금 홍성군이 축산 외에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심포지엄에서 거론됐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이런 부분도 홍성군에서 연구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 이종건   
  이것도 그래서 못해도 대학 종합병원 하나 정도는 여기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그런 규모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료원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봐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대 의예과를 이쪽으로 하는 방법도 그때 총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할 얘기가 뭐해서 조심스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 지방대학이나 지방에 대학 이전이나 요런 거로 홍성에 대학의 질이나 아니면 그 인프라, 그리고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성군도 국제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그래요.
김원진 의원   
  또 한 가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관지구에 홍성군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자료에 보면 평수가 11평, 18평, 그리고 25평, 40평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에 영세된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도저히 입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군수 이종건   
  규모가 적어서 입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가……
김원진 의원   
  토지를 매각해서 지금 25평이나 40평 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수님도 좀 걱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분들한테에 대한 그런 보상,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좀……
○군수 이종건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든가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줘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그쪽으로 다시 들어오기는 참 어렵다 얘기죠?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홍성군에서 꼭 주공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목포나 천안처럼 공영개발 요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군수 이종건   
  이 문제는 앞으로 주공하고 긴히 협의를 할 사항이고, 또 감정할 때도 뭔가 주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네들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다시 거주를 해서 아파트를 산다든가 뭐할 적에도 최대한 혜택을 그쪽에는, 거기 원거주민에 대해서는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5일시장 노점상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재래시장 노점상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지역경제과와 도시과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마늘전 해 놓은데 전혀 사람이 들어간 흔적도 없습니다.
  일단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비가 다 된 다음에 정말 복잡하다면 군에서 빠른 정책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요 부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현대화사업이나 요런 거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군수님 답변이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은 홍성군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용역 부분입니다.
  홍성군이 가장 남발되는 것이 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이런 부분 전국에서, 밑에 답변 보면 선진 시 성공한 그런 재래시장만 가 가지고 그 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용역 줘 가지고 내년 지금 몇 년을, 4월·5월까지 시간을 끌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용역, 테마공원 용역, 도시산림공원 용역,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드렸습니다만 혜전대학교 나무 심는 이런 부분도 9,800만 원이라는 숲가꾸기사업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예산을 쓰고 있는데 숲가꾸기사업 용역 9,800만 원 주고 한 내용이 지금 나무 심는 거 홍성군에 반영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홍성군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용역으로 다 맡기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물론 필요한 용역은 홍성군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용역의 모든 것을, 모든 정책을 용역에 의지하는 요런 것은 홍성군이 가장 과감히 탈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 이종건   
  용역을 많이 주는 거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큰 사업 이외에는 용역 주는 게 없습니다.
  전부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안 주면은 돈을 안 줍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용역 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조를 안 줍니다.
  무슨 기본계획 수립돼야 거기에 따른 소하천 가꾸기 사업 하나 하더라도 소하천 정비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용역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가 결정됩니다.
  이게 현 우리 나라 행정 체제예요.
  지금 법이 정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용역 없이도 할 수 있지마는 너희가 그걸 요구하면은 너희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 오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남발되는 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제도상으로 용역을 주도록 해 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하지 않았느냐, 주면 주었지 주면은 시장·군수들이 알아서 할 사업을 꼭 전문가의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첨부해야 국도비를 결정해 주는 그런 게 너무 많다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도상으로 됐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을 안 줘도 즉 말하자면 되는 것이 있으면은 좋지만 5일시장 용역 관계도 전문가의 자문 안 받으면 공업진흥청인가 거기서 돈을 안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둥을 몇 개 세우고 뭐 하나 하더라도 그거 우리가 봐도 별거 아니고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거 전문가의 용역 받아서 용역결과보고서 첨부해야 가서 보조금 결정해 주니까 어쩝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군수님, 제가 다른 말씀드리면 괜히 언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저도 그런 부분 꼭 홍성군이 필요한 용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익산시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일본까지 갖다와서 공무원 의견이 반영돼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성군 재래시장은 원종문이라는 중소기업 무슨 서울산업대 교수 때문에 홍성군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뒤져진 점입니다.
  홍성군은 그 원종문 교수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밖에 벤치마킹 해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런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좀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뭐로 전환을 해 주실 것을.
○군수 이종건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홍성·예산 교육특구 지정 지금 해서 홍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영어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재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 아까 군수님 답변이 교육의 질이 높아야 인구유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어마을이나 지금 교육특구를 위해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다른 시군과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특구로서 차별화된 지원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홍성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원어민교육이나 그런 영어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주지만 이것이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이 되려면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홍성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장점을 확실히 살려야 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인구유입이나 도청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특구지정을 했습니다.
  홍성·예산 같이 포함시켜서.
  만약에 특목학교가 도청에 세워진다고 할 때 홍성군이나 홍성고등학교, 홍여고, 홍주고등학교, 홍성이 가지고 있는 질 높은 그런 교육이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이나 이런 쪽에 쓰여지는 예산을 우리도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써야 되지 않나.
○군수 이종건   
  교육은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서 전담을 해야 될 텐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지방자치단체로 교육, 과연 이전되어 오는 거 같아요.
  우리 나라에 알다시피 인사권하고 재정권 쥐면은 권력 다 쥐는 거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 안 해 주면 못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해 주면 해 주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게 나는 생각을 하면서 빈약한 재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금년도 43억을 지원해 준다면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우리 군 재정 대 비율을 보면은.
  내년도에도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 그 내용이 주로 애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 협력을 안 해 주면은 예산을 또 안 줍니다.
  갈산고등학교 내년도에 기숙사 짓는 것도 우리 군에서 4억 대응 투자 협약을 해 줘야 12억을 준다는.
  그러면 12억을 갖다 우리 지역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4억은 반드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응 투자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홍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짓는 것도 내년도에 군비에서 4억을 투자해 줘야 도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투자해 주겠다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됐든 교육시설이 됐든 모든 것이 질이 높아지면은 명문고가 된다든지 명문중학교가 되면 사람이 오게꾸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투자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리로 공장을 유치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종업원들의 자녀들이 와서 충분히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상급학교에 가고 또 대학에서 그 학교를 나와야 사회에서 취직이 되는 그런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투자를 하느니만큼 앞으로 그와 연계되는 그러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군수님이 느끼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자전거이용 교통수단 비율을 보면 상주군이 21.6%, 진해가 10%, 창원이 7.3%, 서울이 4.6%, 대전이 3.9%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의 자전거이용 교통수단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 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권장해도 자전거를 이용 않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군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군민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전거도로 가드레일이 설치돼 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된 도로가 개설된다고 보면 우리가 타지 말라고 해도 자전거 이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면 홍성군에 주요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우선 토지 보상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만 가지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으로 홍성읍에서 구룡리를 통한 구룡리에서 홍동 운월천을 통해서 한다면 홍동 소재지까지, 또 홍동 소재지에서 운월천을 이용하면 장곡까지 넘어갈 수 있는 평탄길에 자전거 길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을 물 흐르는 쪽에다 할 것이 아니라 경지 쪽에 사면을 1미터 정도 깎아 가지고 넓이를 1.5미터 정도 다른 경운기라든지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고 보면 시설비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홍성군에 하천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천에 내려가는 상지천이라든지 와룡천이라든지 삽교천, 용봉천, 화양천 얼마든지 전용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에는 아직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왜냐면 95년도 1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제규정인데 조례 제정을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 데도 조례가 제정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에는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여러곳 있지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는 지금 보도가 상당히 넓게 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를 다이어트 도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꼭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다이어트 도로 할 구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 군도 보면 노견이 양쪽으로 1미터 정도 있어요.
  그런 것도 노선을 잘 이용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조금 늦었지만 이 자전거도로를 조례도 제정하고, 또 그 시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보면 하천이용시설 정비 계획의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지만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하루속히 시행을 바라면서,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구상사업을 제안해 봐라 해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시범도로를 내년도에 구상사업으로 넣었으면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지금 관련되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군에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른 선진된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서둘 것이고, 그 조례 제정이 되면 연차별로 수립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 개설 관계는 여건이 다 일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시발점과 종점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전거로 그 도로를 활용할 때 이용가치와 효용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개설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이나 이를 기피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론이 올테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여건 조사도 하고 해서 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 1차 시범거리를 한번 만드는 방법으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범거리도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너무나 자전거 이용 도로 그 사업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꼭 시범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에 대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조          용          함)

  없으시면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는 축산과 사료작물 장기 대책과 액비화 방안, 가축분뇨라든가 발효사료 공장에 대해서 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축산과 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종합관광 계획을 2012년도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을 했을 때 그때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2012년까지 간다면 저수지 주변 개발이 도청이 옴으로써 그 전에 인프라 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좋은 호기에 저번에 홍문표 지금 농촌공사 사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도 홍양저수지 주변 수변도로를 개발하신다고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지금 농촌공사 수장에 계시니까 이런 사업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의 현안사업 협력단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설한 것이 2001년도에 홍양저수지를 준설했습니다만 한 1개월 전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원인이 그때 준설 당시에 준설업자한테 예산을 지원 안 하고 모래만 퍼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만 퍼가고 뻘은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 지금 와서 밑바닥에 있는 부영양화 가스가 배출돼 가지고 물고기가 3, 4센티미터, 6, 70센터미터 되는 물고기만 한달 전에 폐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가 농촌공사 사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준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서 그것만 준설한다고 물이 깨끗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 쪽 유입 마을에 마을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지 아무리 준설을 잘 해도 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썩은 물이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에 대해서 계획이나 뭐에 대해서 조치를 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양저수지 관계에 관광자원화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대두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관리 권한이 농촌공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 거기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라는 것은 충청남도 제5차 관광개발 계획 수립하는 그 시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전에 농촌공사와 상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준설 계획이 있다면 준설해서 나오는 토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주변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도 해 보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012년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우리 홍성군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농촌공사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뭔가 된다면 중앙에 농촌공사와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서상갑 지사장님하고 말씀을 드린바 농촌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이종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의회에 들어와서 선서 끝나고 첫 발언인데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한우브랜드 통합에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 올릴까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병국 의원   
  예.
이두원 의원   
  한우브랜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먹거리타운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부로 한우 생산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이력제가 본격 추진됩니다.
  현재는 유통단계까지 추진이 되죠.
  현재는 생산단계의 생산이력이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2009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의 생산이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초부터는 소고기 반근을 팔더라도 반드시 포장을 해서 팔아야 되는 법률이 바로 소고기 이력 추진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현재 홍성군의 한우 사육두수가 55,000두 내지 56,000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55,000두 정도의 소 중에서 암소 비율이 3분의 2에 가깝습니다.
  35,000두 정도가 암소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소로 당장 쓸 수 있는 후보 축은 2만 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만 두를 체계 있게 관리한다고 전제했을 경우 1일 가능 공급물량이 30두 내지 40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일 3, 40두 이상의 소비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인근에서 내지는 타도에서 소를 사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소고기 생산 이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성군의 입장에서 홍성 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강조하는 것은 아주 지당하고 타당하지만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이제는 전직이 됐습니다만 한우조합에서 얼마 전에 천안시에 한우 매장을 하나 개설했는데 1일 매출이 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성 한우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으로 천안에 갔으면 천안 시민들로부터 배타성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시장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무작정 지역 브랜드, 홍성 한우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일 부분만은 아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건 먹거리타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테니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투자 대비의 효율성 내지는 성과 예측의 타당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136억 5,200만 원 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장척리 157번지 일원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먹거리타운의 기본 구상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광천 시내의 상권 강화하고 어떤 연계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도로를 개설해서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군수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되어지고 있고 일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천 먹거리타운은 이 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전국에 먹거리타운 형태가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기존에 시설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소비자들이 홍성에 있는 백화점을 찾아오지 않는다 말이죠.
  강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홍성까지 오는 것은 도시스러운 것을 요구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농촌스럽고 옛 고향스럽고 이러한 어찌 보면 정서를 먹으러 오는 것이지 꼭 소고기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현재 장척리 일원에 마련되어 지고 있는 시설부분은 그러한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다.
  실질적 사례를 보더라도 전라북도 정읍에 산외면을 가면 면 소재지 건물 그 자체를 내부적 약간 리모델링만 통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인근인 광시타운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거리와 상가를 활용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다른 곳도 대동소이한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백화점 비슷한 건물 상태를 보이고 있는 장척리의 그 부분은 도시 소비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광천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광천IC에서 광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죠, 그 다리를 건너면 대로가 나오게 되죠, 계속 진입하게 되면 바로 철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 오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주유소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오거리까지 1차 타운 대상지로 하면 김을 비롯한 새우젓 판매와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구요.
  또, 앞으로 가야될 부분은 한우 먹거리타운이 아니고 한우 브랜드타운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한우 브랜드를 통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갖가지 브랜드들이 홍성에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낫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우 먹거리타운 내지는 한우 타운이 아닌 한우 브랜드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거리에 스트리트가 만들어지면 거긴 토바우도 가서 매장을 개설하고 하눌소도 가서 매장을 개설하고, 내포한우도 가서 개설하고, 또 필요하다면 타 도에 브랜드라든가 타 지역의 브랜드들도 그쪽에 와서 개설하고, 다만 홍성의 한우를 우선 취급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강제할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가야만 소위 전국적인 타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이력제가 유통단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0년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느냐면 광시 같은 경우는 문을 닫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와서 한우 고기 맛있게 먹고 반 근이 됐든 한 근이 됐든 사 가지고 가죠.
  가면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바코드 넘버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에 가서 그것을 치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 어디어디 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생산이력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에는.
  횡성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횡성에서 팔려지고 있는 횡성 한우 브랜드 부분에 있어서의 고기 자체공급 능력은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충청도 소, 전라도 소, 타지 소인거죠.
  그러면 서울 소비자들이 횡성에 가서 소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죠.
  소비하는 건데 그때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사온 소고기가 횡성 소가 아니고 충청도 소, 전라도 소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면 바로 1년 후부터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산업적, 법률적 배경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하고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언 기회를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군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지금 이두원 의원님이 한우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 당초부터 처음 추진해 온 것을 잘 모르시나본데,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곳이 지금 지정한 그 장소였습니다.
  오거리라는 데에서 상정 건너가는 철로길 있는 데까지 와서 거기에서 역전 쪽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하는 T자 그쪽을 먹거리타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에나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먹거리타운으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옹암리와 광천역까지 그 사이에 보면 삼각진 토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를 토지 매입해서 하려고 추진을 해서 조감도까지 다 그려서 줬었는데 거기 문제가 뭐냐면 이 먹거리타운은 군에서 다 집까지 지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토지만 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토지 위에 입주자가 건물을 지어서 30년이면 30년 무상임대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군유지에 건물을 질 수가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군에서 땅만 사놓고 너희 여기다 기반시설을 해 놓고 집 지어 가지고 와서 장사해라.
  그런데 집을 자기 소유로 하는 게 아니고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땅에 짓는 건물은 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군유지에 어떤 건물을 할 적에는 반드시 기부채납 조건이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이 들고 자기 소유를…… 우리나라는 소유관념이 강하니까 내가 아무리 30년 무상 사용하고 나중에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한 사람도 나오는 게 없어서 생각다 못해 가지고 이 먹거리타운을 새우젓단지였던 그 건물과 토지를 먹거리타운 하려고 산 게 아니고 당초에는 토굴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땅을 사서 건물을 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조합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다른 데에 경매될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 이용도 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사고 나니까 또 상당히 대지도 넓고 크고 그래서 그쪽에 건물이 4동 있는데 작은 건물 2동은 토굴햄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가운데 큰 동은 점포가 22개 있는 지역은 구조개선을 해서 희망자에게 임대해 주면 집을 짓지 않고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만 되면 우리 군 금고에 들어오니까 그것은 되겠다.
  그리고 저쪽에 큰 건물은 앞으로 활용해서 거기 연관된 활용을 함과 동시에 거기다 그거 했을 경우 아까 얘기하다시피 먹거리타운만 거기다 해 놓으면 과연 사람이 올 거냐,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 놀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볼거리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냥 고기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토굴과 함께 연계돼 가지고 거기서 먹고 건너와서 토굴도 구경하고 앞으로 거기 새우젓촌 건설하면 새우젓촌도 건설하고 해서 연계로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면 재검토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136억 투자라는 것은 거기 이미 우리가 일부 투자가 된 겁니다.
  땅 사고 건물을 샀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리모델링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돈 가지고 거기에는 놀 거리, 볼거리도 함께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먹거리타운은 조성하는데 꼭 어떤 특정 토바우나 하눌소나 내포나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소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다 와서 거기에 와서 업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소를 사다가 팔면 돼요.
  어디 지정을 안 해 줍니다.
  들어오는 업자가 나는 토바우 소가 좋다, 나는 하눌소 소가 좋다 하면 갖다가 거기서 팔고, 또 정육점도 거기다 시설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데, 거기가 지금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각 칸마다 전부 냉동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냉동시설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잡아다 거기다 그냥…… 그 먹거리타운 먹고 있는 시설만 해 주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건물 자체도 지금 공장처럼 되어 있는데 뭔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먹거리타운으로서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건너편 독배 토굴햄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 위치관계는 광천 시내에서는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거기 번영회라든가 광천읍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한 장소를 다른 데로 전면 재검토해서 옮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이미 깊숙하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와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 자체 군비 부분은 약 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국비, 도비를 쓰기 위한 내지는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고육책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혹시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은 사업 타당성이거든요.
  즉 장사가 될 것이냐의 여부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실질적인 사업을 하실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설혹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장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시설을 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부분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광시나 산외면에 타운이 조성돼서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 작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림잡아서 짐작할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시 중앙로의 땅 가격이 면단위 임에도 불구하고 800만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간접적 내지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 상황을 광천읍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을 경우에 반대하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만약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천읍민들의 반대 내지는 합의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광천읍민들께서의 이해 내용이 틀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개별적인 뭐를 통해서라도 광천읍민들 내지는 군민들의 그와 관련한 의견 조사를 어떤 형태로든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잘 되면 엄청난 간접,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와 그리고 시간 낭비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 내지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정도는 일단은 두들기고 가봤으면 좋겠다.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업무적 지시를 해서 타당성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 강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뭐 위험성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로 갔든지 시설 투자하는데 돈 투자하고 장사 안 되면 위험성은 똑같은데, 오랫동안 이게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천읍민들 중에도 일부 본래 정했던 데로 하자, 좋다, 그러면 토지는 사 놓을 테니까 와서 지어라, 그건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군에서 건물까지 다 지어서 임대해 달라, 그건 방침이 안 맞고 그래서 못한 건데 우리가 이미 이것은 광천읍 번영회나 읍민들로부터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정해 놓고 뭐 조사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두원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로가 이설되죠, 광천 시내를 관통하는.
○군수 이종건   
  지금 이설된다, 그쪽에 그냥 간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긴데……
이두원 의원   
  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국유지 내지는 철도청 부지 부분이 일정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내지는 화장실 확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지적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얘기가 길어져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석범 부의장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아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않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 예산 10%를 증액해 다오 이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95억, 2008년도 589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산과 예산은 284억 2,200만 원입니다.
  축산과는 268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59억입니다.
  왜 여기서 589억이 됐느냐 먹거리타운사업이 136억 5,000만 원입니다.
  토굴햄이 115억입니다.
  한우 클러스터사업, 홍동의 친환경농업, 정주권사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소농한테 적게 농사짓고 적게 소를 먹이고 양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농 정책을 본 의원은 소농 정책으로 바꿔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바다 목장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치어를 2007년도에 1억 원의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중치 5천만 원, 이거 가지고서는 어민들 소득이 안 된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 면적이 3,656헥타입니다.
  여기에 바지락 어장은 116헥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새조개 어장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바지락 어장이 늘어납니다.
  작년도에 바지락 종패사업을 얼마 했느냐 1억 7천밖에 안 했습니다.
  바지락도 명품단지 조성하고 갯벌체험 패류 살포 지원 1,000만 원, 바지락 지원이 5천만 원 해 가지고 이것이 1억 7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바지락 1㎏을 살포하면 10㎏가 생산됩니다.
  본 의원이 6개 어촌계 어촌계장들하고 많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지락 1㎏를 살포하면 10㎏를 얻는다. 그러면 천만 원어치의 바지락을 넣으면 1억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최하 80%에서 120%까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큼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잠마을 소득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사업을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죽림리 광천 한과, 은하 참사랑 한과 이것도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목반을 활성화시켜라 이겁니다.
  지금 딸기, 벼, 고추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생산부터 구매, 유통, 판매까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축산물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청보리는 제가 2006년부터 말씀드렸던 사업이고, 호밀 재배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답변에 2009년도에 300헥타를 재배한다고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 청보리보다 호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치면 모를 못 심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는 호밀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도에 300헥타를 책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추가질문 세 가지 정책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홍성군 인구 35%의 교통 노약자를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
  당진군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번 타는데 천 원입니다.
  이것이 윤수일 의원하고도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버스 요금을 천 원으로 내리니까 이용 승객이 많으니까 흑자가 나더라, 흑자가 나니까 군에서 예산을 깎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먹거리와 관계한 연계 관광벨트 지정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산과 호수와 바다가 연계되는 홍성군의 남부축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북부에는 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럼 남부에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먹거리 새조개, 대하 유명하잖습니까?
  광천에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 역시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지금 80억 짜리가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도비가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께서 수지가 맞는 농촌 정책을 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농업 예산 10% 증액 요청 관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홍성군 예산 농가에다 각자 나눠 먹기식 예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농업 예산에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어 방류 예산 증액 검토해서 증액을 하겠습니다.
  바지락 어장 확장 관계 종패 살포하는 것도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서식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살포할 수 있도록 바지락 종패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목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인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좋아하는 작목반원들끼리 작목반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지원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고, 내년도 청보리보다 호밀이 좋다 그러면 청보리도 늘리지만 호밀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종자 확보에 노력을 하고, 나중에 추가 제안한 것은 제안으로 했기 때문에 받아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 노약자, 학생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단일요금 제도는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내년도에 이것도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먹거리타운과 연계한 관광벨트 지정과 공직사회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국토공원화사업 등은 참고해서 제가 열심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업 축산과 예산이 284억 2,200만 원입니다.
  10%면 28억입니다.
  30억도 안 됩니다.
  30억을 어떻게 예산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에 홍성 홍보비가 15억이 섰습니다.
  2009년도에도 15억을 홍성 홍보의 해로 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산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지만 두 번째로는 농협중앙회 1년 순수익이 2007년도에 1조 2천억입니다.
  홍성군 금고에서 운용하는 것이 홍성군 예산 368억입니다.
  368억에 1%면 36억입니다.
  그 수수료가 다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일 0.5%의 수수료가 남는다고 하면 16억입니다.
  16억은 농민이 농협에 출자를 한 조합원입니다.
  농협에 출자한 조합원이 농민이고 그 농민이 우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한 작년도에는 8억을 농협과 홍성군이 연계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20억을 더 배정받아 가지고 홍성군에서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지금 농협을 통한 농가 지원사업도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계상이 안 되면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산질이라든가 지원하는데 전부 그게 결국은 우리 군비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흑자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지방비다 주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협을 군 금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일시나마 금고에다 예치해 놓고 쓰는 건데 그로 인한 얻어지는 수입을 우리에게 주는 건 없고, 앞으로 환원사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 주어서 하는 사업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 농협으로 줘서 환원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는데, 지금 농협에서 요구되는 거 보면 거꾸로 1억짜리 사업을 하면 군에다 7천만 원 지원을 요구하고 3천만 원은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뭐 선후가 전도가 돼도 유만무지 50 대 50이면 되는데 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 물론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농협이라고 하지만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재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농협중앙회나 거기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지역농협이나 농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업이 우리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주다 보면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면 빈약하다 적다 이렇게 느껴질 테지만 이것은 우리 군이 안고 넘어야 될 어려움이다 이렇게 봐져서 앞으로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는 우리 농어업, 축산에 관련되는 사업은 좀더 다른 데보다는 인색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조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거 중에 다른 법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 지원 계획은 홍성군에서 필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수님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조하고 32조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드리고,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홍성군에서 먹거리나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다시 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패하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아까 이두원 의원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홍성군에서 이 사업이 실패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토굴햄 부분, 우리나라의 양대 CJ와 롯데햄이 토굴햄 부분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다른 돼지고기 부분보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삼겹살과 돼지 갈비에 상당히 저가 뭐에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고가의 것은 상당히 시장성을 넓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햄 시장이 강화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유독 성공을 못했던 부분도 홍성군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공 뭐도 없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군 축산브랜드에 대해서 이두원 의원도 말씀하셨고 오석범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농 위주의 지원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홍성군이 지향해야 될 것은 지금 소규모 한우를 먹이는 분들은 더 많이 먹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분들은 혜택이 못 갑니다.
  그러면 홍성군이 홍성군 자체 예산, 규격화된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집행에 의해서 생산이력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홍성 축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일본 고베 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준비했다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두원 의원님과는 견해가 다릅니다만 전체 한우 사육 농가나 아니면 전체 축산 농가를 정말 많이 먹이는 분들만 지원을 받고 소규모 농가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상쇄되는 그런 정책적인 일관성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홍성도 아직은 축산이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브랜드화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노하우를 습득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생산이력제로 하여금 홍성 축산이 발전할 수 있고 농가 소득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군수님께서도 이것은 이두원 의원님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홍성군 농업 정책이 아니면 축산 정책이 무슨 단체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 농가 아니면 전체 축산하는 데 똑같은 혜택과 또 그런 규격화된 생산에 의해서 생산된 홍성 한우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하신 바지락 문제인데 죽도 바로 옆에 상파리가 대한민국 바지락 종패의 산지입니다.
  그러면 홍성군도 천수만을 끼고 있는데 우리도 기득권을 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군수님 한번 심중 검토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아까 도청이전 지원법이 특별법이 제정된 데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는 건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토굴햄 관계는 지금 와서 이것은 검토하고 지금 와서 그럴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7억에 19억씩 3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긴다 뭐한다 이것은 토굴햄 관계는 특허를 받아 가지고 있고, 또 농수산부로 하여금 국가 신활력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올해 19억, 내년도에 19억, 내후년에 19억 3년 동안에 걸쳐서 57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마케팅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생돼지고기, 생햄을 생산하는 건 지금 시도하는 게 우리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익힌 햄을 생산하지.
  그래서 좋다 해서 이런 문제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하몽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스페인이나 그쪽에 전문가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데려다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토굴햄 관계는 지금 용역을 줘서 마케팅까지 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한 것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하여간 실패하지 않도록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벌써 어제 그저께 서울에서 아이러브 홍성 행사에서도 이걸 살 수 있느냐고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판매할 시기는 못돼서 시험단계다 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농 지원 관계를 연계해 가지고 축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산 브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냥 브랜드화하지 않는 소농까지 다 소규모까지 지원해 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이 없습니다.
  뭔가 한 마리를 먹이든 두 마리를 먹이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지 그냥 소만 먹인다고 다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전 농가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또, 아까 얘기대로 소농 농가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구분 않고 지원하기로 말하면 농가별로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브랜드화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소가 과연 질 좋고 맛있는 그런 소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축산 농가에 지원해 줘야지 저는 그냥 이렇게 한두 마리 그런 데 참여 않는 농가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어렵다.
  그러나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홍성 한우를 뭔가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셋 아닙니까?
  축협에서 도 단위 광역브랜드로 하는 토바우,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에서 하는 하눌소 이것은 광역브랜드입니다.
  충청남도내에 브랜드화된 등록된 브랜드이고, 우리 군은 그동안에 브랜드가 없다가 내포한우라고 해서 몇 가구 모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크다 보니까 홍성 한우로 해서 많이 그쪽으로 가입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브랜드를 개발한 단체별로 전부다 특징이 있어요.
  사료가 다르다든지 사양 관리가 다르다든지 종자 갱신하는 방법도 다르다든지 뭔가 다 다른데 그것을 일시에 통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통합해 주면 좋죠.
  군수로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어려움을 모르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합하라고 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 홍성군의 한우가 그 어느 곳보다도 좋다는 질이 좋고 먹기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홍성군에서 통합을 해라 마라 이런 강제성보다는 우리가 홍성 한우에 친환경적인 전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요즘 아무리 생산을 잘 해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못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으로 홍성이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브랜드 통합이 아니라 홍성군에는 아까 여기 TMF사료 가공 공장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홍성 축산이 홍성축협이나 이런 곳이 상당히 홍성 축산이 있기 때문에 비대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장을 안 짓고도 우리가 홍성축협과 같이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이렇게 일관되게 지원할 테니까 동참하는 건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일관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수 이종건   
  그 지원 관계는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너희 홍성축협조합 사료 공장에서 홍성 한우를 차별화 할 수 있는 어떤, 즉 말하자면 사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바우에 먹이는 사료라든가 대전충남 조합에서 하눌소에 먹이는 사료라든가 그런 사료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겠다. 내 놔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자기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사료, 물론 방법은 다르겠지만 사료를 달리 하는 그런 브랜드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홍성축협 사료도 먹여도 그 육질이나 모든 것이 유지되고 생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축산 농가에서 다른 데 사료 갖다 먹일 이유가 없죠.
김원진 의원   
  이게 군수님과 저하고는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축산과나 아니면 농산과 질의를 통해서 군수님께 제 의중이나 건의사항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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