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담당 김태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 최태수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지난 6월 30일 명예퇴임하였기 제가 대신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연찬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쪽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4-2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보급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입주 신청 및 입주자 현황, 연도별, 지역별 유지 보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임대주택은 2005년 12월 준공된 효자그린빌이 2006년 1월 23일 입주자를 모집한 바 총 72세대 중 59세대가 입주 신청 및 입주하였으며, 유지 보수 내역은 효자그린빌에서 2007년도에 500만 원을 들여 외벽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4-3쪽 이종화,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 및 이용 현황, 광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과 관련 예산낭비 요인과 도로폭이 좁아져 관광버스 통행이 불편하고 나무의 손상이 우려되는 등 이런 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 활성화 방안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는 9개 노선 15.17㎞에 47억 300만 원을 투자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노선별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4-4쪽 광천 자전거도로는 1차로 광천 현대예식장 앞에서부터 광천천 제방을 따라 하담 삼거리까지 1.6㎞를 설치하였고, 2차로 하담 삼거리서부터 상담 주차장 쪽으로 1.4㎞를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는 2.55미터, 차도는 6미터로 설치 중에 있으며, 자전거도로 설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 시공하였으며, 다만 부분적으로 도로변 가로수의 뻗친 가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될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 및 가로수를 식재한 사회단체와 협의 전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방안은 생활권 중심가의 도심지역에 생활 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택지개발 계획 수립 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임대형 자전거 보급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가지 밀집지역의 자전거도로 개설부지 확보가 어렵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5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광천 도시계획도로 추진 실태와 관련하여 광천 오거리와 광천교 간 도시계획사업의 그동안 추진 현황 및 공사 집행 부진사유, 축협과 김전 간 공사 추진 현황,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 진행 부진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천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확장 공사는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간 230미터를 폭 1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 2일 사업 인가를 받아 2007년 7월 31일까지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전력 설비 지중화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4일 한전에 전력 설비 지중화를 요청하여 2008년 4월 27일 지중화사업 부담금 납입 통보를 받아 4월 29일 지중화사업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공사가 늦어지면서 2008년 6월 12일에 한전 지중화사업 시행 촉구를 한 바 있으며, 토목공사는 2008년 4월 14일 착공하였으나 전력 설비 지중화가 늦어져 시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천 도시계획도로 소로3-19호 개설 공사는 축협 광천지소에서 김전 간 97미터를 폭 6미터로 개설하는 공사로 2005년 10월 20일 사업 인가를 받아 보상 추진과 함께 2008년 5월 8일 공사 착수하였고, 현재까지는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김홍기 및 김홍기 소유의 건물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고, 현재 구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 지급 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김정문, 이태준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읍면별 설치 현황 및 연도별, 지역별 보수·설치 예산 집행 내역, 읍면별 가로등 요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254등을 신설하여 총 6,841등을 관리하였고, 예산 집행은 신설 9,273만 8천 원, 보수 24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수선 가로등은 1,806등으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2007년도에는 397등을 신설하여 총 7,238등을 관리하였고, 예산 집행은 신설 1억 1,006만 2천 원, 보수 308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수선 가로등은 1,878등이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가로등 요금은 2006년도에 6,841등에 4억 1,528만 7천 원, 2007년도 7,238등에 4억 4,67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면별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 후 잔여 토지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무단 방치 토지 필지수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잔여 토지는 7개 노선 34필지 900㎡를 매입하였고, 공사가 완료된 광천역 광장 주변 도로의 잔여 토지는 쪽공원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남당 우회도로 잔여 토지는 기 개설된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홍성역에서 국도 29호선 간, 조양문에서 북문교 간, 광천 축협에서 청양 여인숙 간,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간은 공사 완료 후 주위 여건에 따라서 쉼터, 쪽공원, 주차장,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14-10쪽 이종화,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천 친수환경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 설계의 부적절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 공사는 2003년 7월 18일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을 행자부, 충남도, 홍성군과 체결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의 디자인 공모, 소도읍 육성사업의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9월 1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내용에 대하여 하천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후에 2007년 7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3월 26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사업 중에 하나로써 소도읍 육성사업 자문위원회, 하천관련 부서의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쳐 재해대비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고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조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11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 읍면별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2005년도 80동에 1억 6천, 2006년도 51동에 1억 200, 2007년도 60동에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읍면별 정비 현황은 홍성 17, 광천 19, 홍북 20, 금마 17, 홍동, 장곡, 은하 16, 결성, 서부, 갈산 18, 구항 16동 등 총 191동을 정비하였습니다.
  14-12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연도별 단속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은 3년간 총 50건을 단속하여 21건은 고발 상태 중이며, 16건은 고발 후 추인 허가를 하였으며, 13동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지 14-13, 14, 15쪽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6쪽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건축 허가 및 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수, 미허가 반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수는 최근 2년간 1,271건으로 주거용이 457, 상업용이 325, 농수산용이 256, 기타 233건이며, 세부 내역은 별지 14-20쪽 건축 허가 및 신고 건수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허가 반려 현황은 최근 3년간 25건으로 반려 사유는 별지 14-17, 18, 19쪽 건축 미허가 반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1쪽 김정문, 임금동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토지보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도시계획시설 매수 결정 신청과 관련 4개 읍면의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예산의 문제점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총 61필지 12,045㎡가 매수 청구되어 이중 37필지 7,569㎡에 대하여 60억 1,347만 3천 원을 매수 완료하였고, 25필지 4,476㎡는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2008년까지 65억을 확보하였고, 연도별로는 2005년 5억, 2006년 20억, 2007년 20억, 2008년 20억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2쪽 4개 읍면의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홍성읍 5,281필지에 231만 9,263㎡, 광천 3,955필지에 117만 8,255㎡, 갈산 1,025필지에 298,130㎡, 결성 498필지에 328,018㎡ 등 총 10,759필지에 412만 3,666㎡이며, 시설별 읍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문제점 및 활용 실태는 장기미집행 매수 신청에 비하여 예산이 적게 확보됨으로써 매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매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건축물 철거 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4-23쪽 김원진, 이병국, 김헌수 위원님께서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연도별 5개 지구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은 2006년 3월 9일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군과 충북 제천시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홍성읍 일원 5개 지역 125만 9천 평방미터에 홍주성의 주변 정비, 온천 개발, 대학타운 개발, 택지 개발, 신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7월 10일 건설교통부 고시 2007-277호로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7년 9월 27일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공동수행을 위한 협약을 우리 군과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31일 동 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8년 3월 11일 동 사업 마케팅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 12월에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 승인을 득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지원과의 지속적인 방문과 지역 연고의 지인들을 통한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5쪽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청운대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 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홍성 도시계획도로 대로 3-8호 개설사업은 경찰서 삼거리에서 남장 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930미터, 폭 25미터 도로를 104억을 투자하여 2008년 9월에 착수하여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8월 사업 인가를 득하여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 토지는 39건 중 37건, 지장물은 4개소 보상 완료하였고, 편입되는 국방부 토지와 관련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지속적인 협의 하에 2008년 4월 7일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승인을 득하였고, 14-26쪽 문제점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보완하여 9월 정도에 착수토록 하고, 계획대로 201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7쪽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홍성읍 오관리 468번지 일원에 141,254㎡ 내에 공공청사, 공공주택, 공원, 도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많은 과정을 거쳐 2008년 6월 25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되어 2008년 7월에는 구역 지정을 결정하겠고, 2008년 8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200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2009년 10월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충남도, 대한주택공사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은 주민의 요구에 따른 구역 확대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증가됨이고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8쪽 김원진, 김헌수 위원님께서 한마음예식장 앞 공원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소나무 식재 현황, 앞으로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교공원 조성사업의 소나무 식재는 수고 및 근원 직경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하여 207수를 식재하였고, 사업비는 2억 4,117만 5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규격별 식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공원 조성사업의 도급자는 청일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박재현이며, 조경식재 공사는 하도급 승인을 받아 도원조경 대표 배봉영이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증 기간 내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교체토록 할 것이며, 2008년 6월 26일 공원관리 부서인 환경녹지과로 이관되어 공원녹지 분야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지장물 물건 조사가 들어가는데 그 지장 물건 조사 및 보상 협의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착공기간이 조금 지연될 것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우선 5개 지구 관련해서 5개 지구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5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판단을 해 가지고서 단계별로 시행될 걸로 분석이 되면서 그 부분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판단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지원 기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규칙이라든가 지침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도 먼저 있던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 또 직원께서 수차례 중앙을 방문했고, 또 여기에 관계 있는 지인을 만나서 빨리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앞으로는 고유가 관련해서 자전거가 인제 현실화가 될 거 같고 지금 현재는 자전거가 이용하는 상태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관련 법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점진적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 설치할 당시에 전봇대라든가 교통표지판,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도 비켜서 설치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후에 현지를 조사해서 불필요한 지장물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것이 불편하다라면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잘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확인 못 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현지를 한번 보고서 잘못된 부분, 시정할 부분이 있다라면 고쳐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최근 3년간 준공이 돼서 입주자 모집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3년 이전에도 몇 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어려운 분한테 가는 임대아파트는 저희 관에서 구항 마온리에 개나리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현재 50세대를 어려운 분들한테 영구임대를 하고 있고,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계획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등을 점소등 자체는 수동에 의한 방법이 있고 타이머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의사총에서 혜전대까지, 또 월산택지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교 공원, 광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은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고 광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소등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점등하는 거로 해서 지금 에너지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가로등 에너지 절약 등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된 대지,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법적인 제도가 돼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청구가 1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될 경우 대지인 경우는 매수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 주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드렸던 62필지와 관련해서는 주민이 매수 청구를 한 내용이고.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아니, 요것은 매수 신청이 들어온다면은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감정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꼭 2년이라는 것은 기간을 채운다기 보다도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15km와 관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전용도로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인도, 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아직 계획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아직 그런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면적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공사비가 조금씩 틀려질 텐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2백만 원에 대해서 도비가 70%, 군비가 30% 부담을 해서 재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준비해서 막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은 1차, 2차 계고를 통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그 철거가 되지 않으면은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고 고발한 후에도 계속 철거가 아니될 때는 철거될 때까지 연 2회에 거쳐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강제이행부담금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건 별도 산출근거가 있는데……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처리결과는 통상 보면은 벌금형으로 부과를 시키고 아울러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철거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거든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저희가 고발 후에 추인허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인허가 한다는 것은 건축법이라든가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는 저희가 추인허가를 해 드리고 건축법 내지는 개별법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는 추인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건이 고발상태라는 것이 고발상태 후에 계속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적법하다라면은 추인허가를 처리하고 적법치 못하다라면은 추인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여기서 추인허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에 의해서 사법 벌을 받고 그 상태에서 건축법이라든가 어떤 농지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이라면은 추인허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고발된 상태에서 철거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21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요 홍성천 친수환경사업은 저희 과 도시기반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한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통수단면 확보를 전제로 해서 군민들이 와 다가갈 수 있는 친수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일부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라면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난 봄 갈수기 때 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풀도 자라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흐르는 물이 고이고 흘러가면서 풀과 접촉하면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풀이 나기 전까지는 군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에 보면은 공사할 당시에 하천 수층 부위에 물이 흐르는 수층 부위에는 풀이 자라지 않았었고 시간이.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위원님께서 그 설계 반영 아니됐다는 것은 풀 나는 것은 자생적으로 시간이 경과되면서 풀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화작업에 기여할 거 같고.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물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압송을 해서 홍성천, 월계천 상류까지 물이 갈 수 있게끔 시설은 돼 있는데 지금 현행 수질 기준에 따라서 그 방류수 자체로 다시 재활용으로는 부적절하다 요렇게 판단돼 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성천이나.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처리해서 자연방류하는 거 있고 그것을 다시 하천유지용수로 압송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규제되는 수질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하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위원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관리부서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성천, 또 월계천이 어떤 물을 담수한다든가 물이 흐를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같이 상의라도 하겠습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도시기반담당 김종현입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활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하천 상류에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물이 항상 어느 정도 흐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수 확보가 우선 관건이거든요.
  지금 지역계획담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수라든지 기타 지하수 같은 거를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일정 수원을 확보해서 저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위원님이 지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관리부서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기반담당 김종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지역종합개발제도라는 것이 전국에서 우리 군하고 충북 제천시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지침이 현재 안 맞은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시범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규칙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루트라고 할까 노선을 통해서 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과 군민들이 와닿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가 안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또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거 못지않게 저희 군수님 이하 담당 직원까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래서……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성과에 대해서 별도 의원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청운대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가 늦어진 그 사유가 예산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헬기장, 국방부 토지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웬만큼 협의가 이렇게 돼 가면서 담당자가 교체되는 바람에 궁극적으로는 개착식 터널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서 금년 4월달에 최종적으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고, 늦어진 만큼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또 우리 계획된 목표연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저희 군의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국방부 국유재산 관리하는 분이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번복이 되고 번복이 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서 늦었다는 말씀이고 저희 담당이 바뀌어 늦었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저희가 이런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행정적인 절차적인 문제점도 많이 개재가 되고 또 아울러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성패가……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공고가 1년 지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절차가 순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역산해서.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간 사항이 아니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허가를 처리 못하고 반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것은 불법건축물로 보고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고 또 건축법 내지는 개별법에 조건이 부합된다라면은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법에 규정돼 있던 것을 어떤 손익을 검토해서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판교리 쪽에 보니까 산지전용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처리 안 되는 걸로 분석이 됐는데 한번 요 부분은 다시 건축주와 한번 다시 해 보고서 적법하게 처리가 된다라면은 관계법에 따라서 양성화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수치로 몇 평, 몇 평 그렇게 규정된 거는 없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잔여지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요것은 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라든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적에 잔여지 매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매수 청구된 것 중에서 2005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구하신 분이 요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는 지금 현재 매수 절차가 행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최종적으로 보상 감정평가가 완료되면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것이 방류수질이 다시 활용한다고 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압송을 해서 상류 쪽으로 펌핑하는 것은 재활용이고 재활용하는 어떤 수질기준이 달리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건 재활용이 아니고 그냥 방류고, 이것을 다시 이용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수질 기준이 조금 달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아니, 재활용하는 경우.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아까 하천관리부서하고 저쪽 하수종말처리 관리부서하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자연방류하는 그 수질하고 지금 현재 다시 압송하는 그 자체는 재활용이라는 어떤 개념이 붙다 보니까 거기는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수질이 더 강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강화된 수질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때문에 아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4개 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보상이 다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형편상은 어렵고 그래서 우선 매수 청구된 건에 한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전부터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요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돼 가지고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요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맞게꾸니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우선 건강에도 좋을 테고, 또 에너지 절약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테고, 또 그런 쪽으로 그렇게.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3미터로 계획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광천라이온스에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요것은 저희가 어떤 지침상에 기준상에 나왔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요 부분은 저희가 월요일날 한전측하고 한전시공사, 감리사, 또 저희 감독공무원하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지하매설물이 우리 오수관, 상수도관……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부분은 저희도……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한전 지점장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담당자하고 아마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드린 대로 그 자재가 늦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점장께서는 자재도 다 있는데 군에서 추진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마……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알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초 친수환경사업을 설계할 당시에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반영이 안 됐을 때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통수단면과 관련해서는 여기 오면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저수부, 수층부가 넓어졌던 것은 이번 공사로 넓어진 게 아니고 당초부터 단면이 그렇게 구성돼 있던 것을 저수부 법면에 호안을……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지금 현재 그 단면 자체가 고수부가 있고 저수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저수부 폭이 위원장님께서는 좁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수부 폭 그 자체를 유지해서.

○지역계획담당 최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갖고 설계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수도과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   
  수도과장 김주헌입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연도별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 누수량, 부과량, 누수율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2항 연도별, 월별 요금 징수액입니다.
  2006년도에는 20억 250만 4,120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21억 3,440만 9,53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8년 5월까지는 8억 9,647만 3,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 투자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투자 현황은 2006년도에 69억 1,255만 2천 원, 2007년도에 78억 5,836만 3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 5월까지 18억 9,251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5쪽 나항,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재원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80%가 지원되며, 읍면단위로 총 사업비 약 7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4년간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2차선 도로에 주 관로만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은 마을단위로 총 사업비 2,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차선 도로상에 주 관로에서 마을 내로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기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9년까지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결성면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50억 원을 투자해서 서부면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동, 장곡면 지역에 6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관로를 매설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은하면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 내지 1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4항,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에 대한 용역을 의뢰 시에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시 장·단점 비교 분석은 내용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 운영 후  상수도 유수율 제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230개소 중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13개 시군에 대한 유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13개 시군 중에서 1년 미만인 곳이 양주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공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군은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 전에 평균 유수율이 55.1%가 되고, 관리 후에는 유수율이 64.7%로 9.6%가 증가하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간 평균 유수율 증가율은 약 0.83%가 되겠습니다.
  본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누수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수자원공사에 많은 관심과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저희가 누수량과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07년도에 홍성군의 누수량은 117만 3,514톤으로 누수율이 21.1%로서 유수율이 78.9%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에는 지자체의 유수율 평균 목표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시에 현 누수량보다 1.1%가 감할 것으로 추정할 경우에 12,908톤이 누수가 될 것으로 감해서 현재 생산원가가 1,165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게 되면 약 1,503만 7천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공무원을 고용 전환 시에 청경 1명과 계약직 9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가 현재 연간 2억 3,331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누수량과 인건비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약 2억 4,836만 8천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예.

○수도과장 김주헌   
  현황에 보시면은 2006년도에는 24.9%, 작년도에는 21.1%, 이렇게 매년 하향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현황에 보시면은 가장 높은 지역이 광천읍입니다.
  광천읍이 현재 38%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광천지역의 누수량을 낮추기 위해서 감압시설이라든지 또는 상당한 일정한 날을 정해서 누수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광천지역이 저희 평균보다 약 17%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율이 있는데 잡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통상 전국에 상황을 보면은 누수율이 20%는 어디고 다 기본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현재 평균치보다 약 한 1.1%가 높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누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광천이오?

○수도과장 김주헌   
  22%.

○수도과장 김주헌   
  예, 말씀하세요.

○수도과장 김주헌   
  정확하게 소방차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통상 기타라고 하는 것은 관로공사할 때 그때 사용하는 양과 또는 소방관로에 사용하는 양, 그런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몰라서.

○수도과장 김주헌   
  보통 거기에 보시면은 기타가 저희가 보통 8.9% 내지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저희가 현재 마을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마을은?

○수도과장 김주헌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0개소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마을상수도보다는 앞으로 광역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안 들어간 마을은 아직까지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아니하고 양호한 자가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현황으로는 1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예.

○수도과장 김주헌   
  그것은 지금 저 욕심 같아서는 그보다 더 많은 걸 하고 싶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한정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저희가 그래서 매년 2006년에도 2억 원, 지난해에 8억 원 이렇게 매년 누수관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해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음으로 해서 누수가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저희가 수종말처리장은 위탁을 하고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도 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주헌   
  예, 알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도청이전지원단 이병익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보이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청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김원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요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 또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위치는 홍북면과 삽교읍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993만 8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020년 목표 10만 명으로 2013년 5만을 시발점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충남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협의보상 추진 현황은 6월 19일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는 약 81%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유관기관 유치는 도청이전본부 대외협력팀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약 176개 기관단체에서 111개 기관단체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지난 7월 3일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불러서 도청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협의보상 추진을 8월 14일까지 응하는 분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으로 간주하고 모든 간접혜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묘 이전비, 주거 이전비, 이주비는 7월부터 토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영업, 축산·농업 손실보상은 8월 18일부터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 추수가 종결되는 대로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10월까지, 또 2009년 2월에는 개발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4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09년 5월에 부지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 및 유관기관·단체 이전은 2012년까지, 도청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유치를 목표로 하고, 2013년도에는 충청남도청이 홍성·예산 신도시로 와서 시무식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이렇게 유인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주촌 3개 마을 22가구 주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했으나 물건 조사를 받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어제부터 물건을 조사 중에 있으므로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주민과 대면접촉을 통해서 기초조사 세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고, 향후 거주비 지원, 분묘 이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지원 등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보상이 되도록 주민 희망조사 및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경계에 온다고요?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제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홍인희 사장이 직접 해서 신문 난 사항은 제가 접하질 못했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예, 홍인희 사장 부분은 못 봤고 지금 도청 계획에 보면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계 지점은 녹지대로 남겨놓고 어차피 건축허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계에다는 어떠한 건물도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면은 경계선은 녹지대로 남겨두고 양쪽으로 분리해서 도청, 교육청, 경찰청, 의회 이렇게 해서 네 개 큰 기관을 축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그렇죠.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그러니까 현 신도시 내에 중간쯤, 서쪽으로.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현재 구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계축으로 해서 홍성 쪽으로는 도청, 맞은쪽으로는 의회, 또 옆으로는 경찰청, 맞은편은 교육청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물론 도청 이전과 아울러서 본 도심의 공동화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에도 종종 들었고 요번에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들은 그 나름대로 공간용역도 주었지마는 현재 기차역을 어디로 주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영향평가에서 나온 걸 보면은 신도시 앞에 기차역을 별도로 안 두는 쪽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와서 우리 홍성에서는 또 재빠르게 신역사에서부터 신도시 간 그 연결하는 도로 지점까지 해 놓고 있고 북부우회도로와 연계시키는 방안, 또 거기 신도시에서 609호선 계획이 500미터가 6차선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외곽도로까지, 쉽게 얘기하면은 북부순환도로까지 연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조 체제를 이루고 안 되면은 또 어려움이 따른다면은 우리 도의원 두 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도청이전지원단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홍성 쪽에 어떠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수면 아래에서는 할 수 있지만 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병익   
  그것이 도에 건의가 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김정문, 고철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구 내용으로는 읍면 자체 방역단 구성 및 안전방역 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읍면 자율방역단 구성과 안전방역 교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자체 방역단 구성 현황은 읍면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적 방역소독 참여가 저조하여 2005년부터 방역소독 인부를 읍면에서 사역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방역소독 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방역 교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방역단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중 소독 요령과 소독약품 안전 사용법 및 방제방법 등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읍면 자체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항으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2개읍 지역은 방역소독 차량과 운전원이 있으나 면 지역은 소독인부가 본인의 차량으로 운전 및 소독하는 실정입니다.
  차후 순차적 예산 확보로 방역소독 차량 구입과 운전원 증원으로 면 지역까지 확대 배정하여 하절기 방역소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읍면 보건진료소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14개소로 마을은 10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6,659명이고, 운영위원이 149명, 마을건강원이 10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로 371,992명과, 또 고혈압 1,177명, 당뇨환자 313명을 관리하면서 기타 건강관리 사안으로 137,879명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17-4쪽 2007년도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할 인구 내역은 전년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16,659명입니다.
  1차 진료는 371,168명이었고, 고혈압과 당뇨관리, 고혈압 1,319명, 당뇨 355명을 관리해 왔습니다.
  17-5쪽 정신요양시설 관리 현황으로 김원진 위원님과 김헌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으로 생활인에 대한 입소 연도와 두 번째로 5년간 사회복귀자 명단, 세 번째 3년간 자부담 환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홍성정신요양원이 시설명으로서 위치는 내법리 366-2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장은 2008년 1월 1일자로 김구로 명이 되었습니다.
  입소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 총 229명 중에 현원 208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29명, 여자가 79명, 또 위탁 내용으로는 유료가 55명, 무료가 153명이 되겠습니다.
  질환 및 지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현원 208명 중에 질환별로는 정신분열병 환자 208명이 되겠고, 지역별로는 관내 환자 48명과 관외 환자가 160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생활인 입소 연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년간 사회복귀자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간 사회복귀자 명단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로 2003년도에는 31명, 2004년도 23명, 2005년도 15명, 2006년도에 26명, 2007년도에 17명이 사회복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3년간 자부담 환자 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9명, 2007년도에 53명, 2008년 현재가 55명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음을 주신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이전에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조기방역도 하고 주민들이 자율참여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자꾸 세대가 노령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 참여율이 저조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인력을 사역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읍면장 소유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공급을 해 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은 유류대하고요 장비수선……  장비 수선은 저희 보건소에 기술자를 불러 가지고 일제히 소집해서 장비 수선은 해 주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닙니다.
  저희가 방역 시작 전에 일제 점검 하면서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수선을 해 주고요 요번주에도 일부 읍면에서 방역장비가 가동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문업자를 불러 가지고 일제 또 수선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수시 그러한 방역장비의 가동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불가능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은 전문업자를 불러 가지고 수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번 추경에 추가로 부족되는 예산을 소요분 판단을 해 가지고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기타 건강관리는 방문보건사업을 진료소에서도 하거든요.

○보건소장 임헌문   
  방문보건사업.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지금 거동불편불능노인들 직접 찾아다녀가면서 방문관리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또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같은 것도 이 속에 건강관리사업으로 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 지역에 있는 인구분에 대해서는,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성인병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우선 보건진료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호사가 특별교육을 받은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허용이 돼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보다도 진료수준은 떨어진다고는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소장 한 사람이 방문하는 인구수요?

○보건소장 임헌문   
  1일 많은 데는 한 20명 남짓 되는 데도 있고요 거의가 진료소 와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10명 내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주민들한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가정간호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입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작년 2월 10일자로 왔어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저희가 원래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아니고요 하도록 돼 있는 건 두 번인데 정기……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예.
  그런데 수시로 정기검진, 그러니까 안전점검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보고 안전점검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두 번 하도록 돼 있고요.
  수시로 운영.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문제라면 어떤 거를……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아니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며칠은 볼 수 없고요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촉탁의가 있어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일주일에 한 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알콜중독자는 지금 없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정신과의사가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진단서하고 그거를 갖고 와야만이 됩니다.
  진단을 받아갖고 와야.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렇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그렇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치료를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치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조절을.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의사가 하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예.
  그러면서 거기에 관리하는 간호사가 8명이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렇지는 않고요 퇴소명령 내는 것도 심판위원회라고 그래서 도에 검사, 의사, 판사, 일반주민대표, 이분들이 조직된 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이 환자분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서 현재 환자 상태가 이렇습니다하고 도에 보고를 하면 그 심판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퇴소할 사람은 퇴소하십시오하고 명령이 납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환자로 보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신보건법이 97년도에 생기면서부터 보건소로 넘어왔는데 전국에서는 지금 충남하고 경기도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부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렇죠.
  정신과 전문의한테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홍성 관내 사람은 주로 홍성의료원이고요 본인이 치료하던 병의원에서 받아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사회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지금 집에 있는 재가환자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집에 있는 거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렇죠, 약 먹으면서 집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집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겠다 하면 이렇게 시설로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 사람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거.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거는 의사가 처방을 냅니다.
  이분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오더를 내려주면 그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한 15명 정도 전후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그렇게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거는 잠깐 작업하는 거와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하곤 또 틀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 사람이 다음 번에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사가 오더를 내려줍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글쎄,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가서 그거는 매점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사먹는 거, 자체 운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그거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알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업무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네 명입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유일원하고요 이동목욕 하는 거하고요 집에 있는 치매환자.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소묶음 프로그램 정신장애인들 같이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맞춤형이라고 해서 가정방문해서 환자 관리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알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어느 부분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아는 부분 한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제가 숙지한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안은요 당초에 입원할 당시에 그 생활근거지 주소로 이게 돼 있고요 그 이후로는 주민등록 이전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듯이 빵값으로 많이 나간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부 입소자들이 매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알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아는 바가 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맞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앞으로는 그런 염려스러운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책을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꾸지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차후에 확인 한번 해 봐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게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는 걸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동안에 지금 1차는 홍성읍에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줬고요 그 뒤로 또 광천읍에 차량을 확보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보통 일몰 직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연막소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읍면에 승합용으로 차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안 된다고는 어디에 기록도 없습니다.
  다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안도 읍면 보유 차량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그런 답은 들은 적이 없고요 지금 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방역소독은 읍면장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건 판단을 해 가지고 인부를, 일용직 근로자를 사역해서 하든, 또 읍면장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든 그것은 읍면장 재량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약품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경우 할 때에는 저희가 약품을 추가로 배정을 해 주고 하면서 방역소독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앞으로 요 방역소독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판단을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기획 부서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요 사안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월 18만 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동일합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없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요 일반인은 유료입니다.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직원이 방역을 안 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방역소독업무가 읍면장 고유업무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군에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다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앞으로 요 사안도 발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축산부서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요 환경부서하고는 협의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6억이 확보돼 가지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공사는 아직 진행 안 되고요 설계를 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아직은 보류 관계는 얘기가 없고요 설계를 지금 심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농업기술센터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자료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8-2쪽입니다.
  먼저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용미생물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그간에 축산 미생물 생산을 저희가 시설은 56㎡로써 현재 축산담당계 직원 2명과, 또 일용직원 1명을 임용해 가지고 현재 미생물 생산을 배양기 5대, 다목적 배양기, 부산물 복합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용 미생물 생산은 일주에 75리터 해서 전체 375리터, 또 다목적 미생물을 주간 450리터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까지 생산 공급한 것은 광합성균이 1일 8,000리터로 해서 전체 197농가에 대해서 매주 공급해서 1농가당 40리터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18,690리터 519농가로 해서 농가당 36리터씩 이렇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용 광합성균은 1,232농가로 해서 농가당 평균 26리터씩 공급해 가지고 현재 축산 농가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저감이라든가 악취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원예용 미생물 생산을 저희가 매주 목요일 14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실은 인원은 여기도 일용직 2명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기 6대, 쌀겨 펠렛 제조기, 오늘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참여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퇴비살포 제조기도 1대 있고, 세균증자기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소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시범 농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유용미생물 생산 5월 말까지 실적은 현재 다목적 유용미생물은 320명, 고추역병 미생물 방제는 91농가에 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221농가에 323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농가당 265리터씩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농가로 하여금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유용미생물 하는 농가들한테는 생산된 농산물에 붙여 가지고 이게 유용미생물을 쓴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8만 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로 하여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으로 우리 친환경농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또 시범 농가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30호를 확산시키고, 또 시범 농가는 11농가를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30농가는 지속적으로 확산해서 육성해 나가고, 또 실습포장 농가를 50호를 확대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입 현황하고 예산 내역, 효과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수리를 2,233대를 했고, 금년에는 5월 말까지 했는데 점차적으로 기계 수리도 보강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확산되는 그런 겁니다.
  현재 5월 말까지니까 반이 안 됐습니다만 반 가까이 이렇게 수리한 실적이 나오고요.
  또, 농기계 대여 현황도 점차 지금 2008년도에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18-5쪽에 보면 논두렁 조성기도 지금 횟수가 306회로 많이 늘어났고, 또 다목적 파종기, 퇴비 살포기가 점차 많이 늘어나서 108농가가 됐고, 인삼 이식기라든가 콩 탈곡기, 공 선별기, 비료 살포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노령화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런 기종들이 많이 대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 논두렁 조성기도 20대를 구입했고, 다음에 종자 탈망기라든가 흡입식 콩 탈곡기 이렇게 해서 19종에 5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18-7쪽에 2006년도에는 인삼 이식기, 콩 탈곡기 그 전에 필요해서 2007년도에 더 구입했습니다만 콩 선정기, 심경 쟁기 이렇게 해서 18종에 31대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부분별 예산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10억 500만 원이 추경까지 해서 확보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고철한 위원님께서 요구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만 대형 농기계도 사실은 우리가 실지 구입해 가지고 시범적인 그런 샘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2009년에는 더 보강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확보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문제점하고 개선 대책은 사실 현재 일용직 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제로 활용하다 보니까 기술적 이런 것이 사실은 미흡합니다.
  지금 현재 일당 37,000원 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수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농협에서 하는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휴일에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당·일직이 있습니다만 여직원이 당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직원회의 때에는 지게차라든가 기계를 빌려줄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여직원도 그래서 훈련을 지금 매 월요일에 교육시켜서, 저부터도 실천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대여 농기계를 누구나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고령화에 대처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해서, 또 농기계 보관창고도 청사 주변에 땅을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 창고를 확장해 나가고, 크레인을 장착할 수 있는 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갖다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도 특성화사업 쪽으로 3개 지역에 중부, 남부,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농기계 창고를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밭작물, 축산 이런 쪽에도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단계별로 발전시켜서 2011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농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0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업인들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9월 4일부터 10일까지 5박 7일 동안 호주에 농업인들 농업 유통분야, 수입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농업인들 4개 단체 4-H, 생활개선, 지도자, 경영인, 또 학교 4-H 교사 대표해서 18명이 다녀오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서 평가회도 가졌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올리고, 각 개인별로 조사한 것을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고철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자재 시설사업 2년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아 가지고 총 36건에 작게는 200만 원에서 1억 3천까지 있는데 페이지별로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1쪽에 먼저 농촌 전통테마 마을이 홍북 노은리 외 3개 마을에 1억씩 해서 지원이 되고요.
  다음은 18-12쪽에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지난해에는 굿라이스를 했습니다만 서부에 한재희 탑라이스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78헥타로 해서 운영해서 우리 홍성 쌀의 고품질 브랜드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육성해서 지금 현재 서부 쪽에 홍보판도 세워 놨습니다만 하여튼 전국에서 우리 홍성 쌀을 알리고 고품질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13쪽 지역특화사업 패키지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도라지가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척하고 깎고 하는 그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자동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1억 3천을 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도라지가 수입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시범 개선사업으로서 사실 돈분이 여러 가지 악취가 있습니다만 폭기, 교반시설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입니다.
  지난해에 했던 사업 앞에 건강관리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 가지고 14개소를 각 읍면별로 운영을 했고요.
  다음 농촌 건강 장수마을을 3개 마을 이렇게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농업인들의 건강 장수마을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입니다.
  지난해 친환경 굿라이스 단지 2억을 지원해 가지고 도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려서 금년도에는 탑라이스로 발전시켜서 전국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17쪽에 가축분뇨 효율적인 시범 개선사업으로 SCB공법을 해서 돈분에 대한 그런 발효라든가 침출수를 액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성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18쪽에 앞으로 우리 2, 3차 산업을 가공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소득원을 재창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우리 농업·농촌에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촌을 있는 그대로의 자원화 시켜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또 수입농산물에 대처해 가지고 안전한 고품질, 또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딸기라든가 장미 이런 쪽에 로열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로열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9쪽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건입니다.
  특히, 저희 홍성에 인삼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인삼 생력화 재배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인삼 작업기 지원으로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다음은 18-20쪽입니다.
  앞에서도 2008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 패키지사업으로 도라지 이걸 일괄해서 가공까지 해서, 까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토지 구입을 하고 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곡면에 있는데 여기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서 도라지가 우리 생산 소득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1쪽 2007년도에 EM을 이용한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을 해서 저희가 딸기에 대한, 딸기가 지금 210헤타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탄저병이나 모든 병해충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다음은 18-22쪽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라지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도라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라지를 생산하더라도 도라지가 이 장생도라지는 인삼보다 낫다는 건데 25년산은 오히려 사포닌이 인삼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 비법은 3년마다 옮겨 심는 방법이고, 또 도라지는 까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피하는 기술을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1억 3천, 우리 기술센터 예산으로 제일 큰 예산입니다만 세척기, 박피기, 세절기, 자동예냉침지기, 상표등록까지 해 가지고 우리 홍성에 그야말로 특성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사업 선정해 가지고 장곡면 죽전리에 지금 1,304㎡ 한 4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특성화사업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차량 임차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는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임차를 했고요.
  또, 작년도에는 24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학습단체, 체험활동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8-24쪽에는 똑같이 학교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GAP교육 등 여러 가지 현장에 농업인들의 애로, 또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매주 월요일 저희가 현장에서 간부들이 가서 시범사업 현장에서 위원님들도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평가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버스를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착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교육시키고 토지도 지금 현재 구입해 가지고 지금 거기 도라지 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 참여한 농가가 47명입니다, 전체 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올해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한 17ha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라지가, 저도 지금 밭에 4년째 심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년 되면 썩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법은 이식해야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포닌이 아까 25년 되면은 인삼보다 많다는 것이 장생도라지 경남에서 나온 것이 거기서 지금 아주 벤처농업으로 갔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도라지가 시장에 가면 다 노인네들이 아주머니들이 까 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놔두면 썩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옮겨심는 것이 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직파하는 경우도 있고 모 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현재 재배 이쪽 동향을 보면은 17ha, 47농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농가들도 소득화해서 가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농가들도 더 참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분야별로다가 나눠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전체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학습, 기본적인 사안들은 저희 차라든가 임차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경영인들이 한 거는 또 별도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다 임차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최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기사가 지금 사실은 한 사람이 우리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마는 기사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맨날 세워놓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관용버스가 지난해에는 36회 활용을 했고요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12회 지금 현재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적으로 쓸 때는 버스를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특히 지금 유류가 인상에 따라서 지금 2부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그 버스를 활용해서 출장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최대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농기계 소농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대형농가들 농기계는 부착용 많이 활용하는데 소농들이 사실은 소외되고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소형세트, 부착용이기 때문에 아예 경운기 부착용 로타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팅화시켜서 빌려 가지고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게 아까 18-9쪽에서 단계별로다가 연차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 대농가들 중심, 큰 기계 있는 사람들이 부착용으로 많이 빌려가고 이 소농들은 소외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소외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까지 단계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단계별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대여를 만약에 3일 빌려쓰는데 늦게 가지고 온다든가 안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패널티를 줘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안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농가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민사상 형사상 문제된 사항은 제가 와서 근무한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인사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날을 부러뜨려 온다든가 이런 저기는 손해 배상 청구해 가지고 자체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기술원에서 등록이 안 된 그런 미생물 생산 공급은 중단하라는 기술원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일단 중지 한번 중단할 적에 그랬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직원도 그 당시에 2명이 없었고요 그래 가지고 잠시 중단했다가 생균제라는 건 사료와 섞어서 먹이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공주대학교에 줘 가지고 지금 용역 중이고요.
  10월까지 결정은 될 부분이고.
  그걸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악취저감용은 지금 지속적으로 오늘도 공급을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중단한 건 아니고요 현재 앞으로 전 농가, 축산농가를 다 커버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계, 여러 가지 인력면이라든지 예산면이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범적인 사업 중심으로 가고 소규모 농가를 가자 하는 그런 쪽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 농가라든가 공장시스템은 기업화시켜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이 되고요 요것은 앞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요것은 지난해 2007년도에 도 특성화사업 쪽으로 해서 홍성에 친환경쌀을 그래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도 사업으로 저희가 2억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은 지금 탑라이스로 해서 전국 33개 시군에서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에 쌀을 친환경농업으로서 또 고품질 쪽으로 가자.
  그래서 단백질도 6.5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밥맛을 좋게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연계해서 지금 서부 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지난해는 그래도 성과가 보편적으로 지금 성공이 돼서 2차적으로 저희가 브랜드를 탑라이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탑라이스는 아직 지금 금년에 시작 단계고 굿라이스는 지난해에 했던 평가로 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쌀농가들 대비해서 평가해 본 결과 그래도 앞으로 현재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에나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저희도 받아왔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까도 보고를 좀 위원님 안 계실 적에 제가 보고드린 거 같은데요 농촌진흥청, 농공과학기술연구소에서 농기계를 개발한 데서 도라지는 까는 것이, 박피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걸 깔 수 있게, 시장에 가면 다 그렇게 손으로 까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지금 사업을 권장해 왔던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47농가가 한 17ha 도라지 재배가 되는데 이것이 17ha의 도라지를 손으로 깐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화시켜 가지고 저장,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자는 시범사업입니다.
  앞에서도 김정문 위원님이 소득화시킬 수 있는, 자원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인들이 뭔가 새로운 그런 소득,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도라지 사업이 처음 저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많게 보면 많다고 1억 3천이 큽니다마는 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47호가 17ha 운영한다고 하면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닙니다.
  그것은 도 특성화로 축산농가한테 미생물을, 사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공급을 못하니까 그것을 배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몇 농가씩, 30농가에도 30농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홍성에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 홍성 축산군으로서 자꾸 악취 냄새나니까 그 주변에 같이 그런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30농가한테 공급했던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도 현장에 시범사업 농가 오셔서 보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사실은 백%라는 것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 지적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병해충 종합방제시스템을 금년에 서천이나 부안이나 이런 데는 줄무늬잎마름병이 초기에 발생돼 가지고 모를 다시 갈아엎고 두 필지나 다시 재이앙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벼농사 평가회 적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줄무늬잎마름병은 초기에 상자 처리를 해야 방제가 되고 앞으로 우리 멸구 매미충들이 오염을 시키니까 상자 처리해야 한다 해 가지고 금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해서 행정에서 지금 7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 전 농가한테 공급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 홍성에는 줄무늬잎마름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농산과에서요.
  농산과에서 6억 몇 천만 원인가 지원해 가지고 전 농가 공급을 해서 현재 홍성에는 줄무늬잎마름병이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전 농가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쪽에는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는 하여튼 탑라이스 금년에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차별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리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금년에 운영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축산과나 농산과한테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 평가할 적에.
  그 사업이 성공한 사항은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서 농가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는 시범적인 그런 기술이 첨가돼야 될 부분이고 산업과에서는 평준화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맞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현재까지 만 원 이하 되는 것은 무료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조례 개정해서 2만 원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여러 군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5만 원까지 하는 데는 발견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군정, 재정, 여러 가지 형편 봐 가지고 2만 원 정도면은…… 이게 또 다 합산 기계 기종별로 하면은 많은 재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일단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대여하기 전에 다 확인하고 작동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기능 가지고 있는 수리사들이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혹간에는 그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만 다 해 보고 기종이 그냥 본인이 실수가 없이 그렇다고 하면서 변상을 않고 원상복귀만 시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건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남의 거라는 그런 거 때문에 막 쓰고 이래 가지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고쳐도 그냥 다 방치해 놨던 거 와서 고쳐달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그냥 비 맞히고 했던 거 다 썩음썩음 한 거 갖다가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애씁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예.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굿라이스는 분명히 도비사업이고요 2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탑라이스를 시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에 가서 실적을 평가받고 굿라이스 성과를 평가받아 가지고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충남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탑라이스 사업을 받아 가지고 금후 3년 동안 계속 국비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이승복   
  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배양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점검을 30농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안 하는 데는 사실은 활용을 촉구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는 소규모 사실은 30농가는 소규모 농가, 대형농가들이 아니고요 소규모 농가들이 같이 홍성에 오면 악취, 파리 많으니까 이런 걸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나가고요.
  축협에서 아까 전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또 여러 가지, 인력 면이라든가 예산 전체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현재 지속적으로 그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역병이 시설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노지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대목을 개선해서 하는 역병 방제가 있고, 방법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대목을 접목묘로 쓰는 경우 있고 노지로 쓸 수 있고, 또 비가림하는 게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을 이 미생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접목묘를 쓴 경우가 확실히 역병에 강하고 역병이 덜 발생되고.
  외람됩니다만 저도 한 여덟 개 품목을 심어보니까 미생물 줘 본 거하고 안 줘 본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에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농가에 하고, 아까 산업과, 축산과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때 사실상은 참 여기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읍면장도 오라고 지역대표들하고, 또 도의원도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러니까 대목묘가 역병에 안 걸리는 그런 강한 품종을 갖다가 거기다 대목으로 씁니다.
  사과 같은 것도 대목을 원 실생묘로 해 가지고 병에 강한 그런 쪽으로다가 쓰면은 위에 자라는 거는 기능을 안 받아 가지고 병이 안 걸리는 그런 쪽의 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가 시범사업은 많게 80% 때로는 자부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시책적으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꼭 필요한 사업들, 전액 국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7, 80% 보조 주고, 이 사업이 농가한테 갔을 적에는 자부담을 하면은 일반 행정에서 아까 산업과나 축산과 말씀하셨는데 자부담하면은 사실은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자부담을 50%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더 확산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농가에 확산되는 데는 파리 조금 생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1회성인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이것을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행정을 통해서, 또 이웃농가를 통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확산시키는 좋은 효과를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 사업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집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성공사례집 작목별로 해서 위원님한테도 드렸고 이번에 컨설팅한 그 자료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요 전 농가가 한꺼번에 하면은 좋지마는 할 수 있는 농가 여건을 갖춘.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1회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평가회도 갖고 축산 한우 농가라든지 다른 농가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효율성 측면에서 당장 그 사람이 신청 안하더라도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은 저희는 시범적인 효과를 봤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농가에 부담을 가지고 할라다 보니까 그 농가가 실천을 못 할 뿐이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한다면은 그 농가도 확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군정 재정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은 그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저희 시범사업은 공개적으로 영농교육 때 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누구를 무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신청 자격은 다 있고 갖출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또 산학협동심의회, 농업인단체, 또 농민대표도 다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해서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누굴 지정해서 주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도 거기에, 또 산업과장, 축산과장 다 거기 심의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농민대표도 들어가 있고.
  제가 위원장입니다마는 거기에 농민, 다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에, 또 영농교육 때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니,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아니, 위원님, 최대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으로다가 민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15ha가 4백 평 정도입니다.
  평수로다가는 제가 평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17ha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공장.
  제가 도면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주변하고요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47호가 참여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보통 2년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라지가 당년에도 캐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토질이나 이렇게 방법이…… 도라지도 사실은 거름 많이 주고 제가 해 보니까 비료 많이 주면 안 자랍니다.
  도라지가 원래 야생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거는 다른 용도로다가 지금 약용으로다 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포닌이 오래 묵으면은 사포닌이 더 함유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25년산은 인삼, 산삼보다도 낫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리고 비료나 퇴비 많이 주면 죽습니다, 오히려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그 기계가 지금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게 다 센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자동 세차하려면은 알아서 조이고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도라지를 박피하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강은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홍주문화회관, 홍주종합경기장, 홍주문화체육센터, 광천 공공도서관에 대한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중에서 첫째 연도별, 시설별 공사비 상세 집행 내역, 두 번째 수입 및 운영비 내역, 세 번째 향후 보수 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시설별 공사비 집행 내역입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25건에 1억 9,465만 1천 원, 2007년도에 28건에 3억 3,480만 1천 원, 2008년 5월 31일 현재 4건에 7,868만 1천 원의 공사비를 집행하였으며, 시설별로는 홍주문화회관이 20건에 1억 9,914만 8천 원, 홍주종합경기장 16건에 1억 3,158만 6천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13건에 2억 4,475만 7천 원, 광천 공공도서관 8건에 3,264만 2천 원의 공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9-2쪽부터 19-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두 번째 수입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먼저 수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40건에 2,007만 5천 원, 2007년도 298건에 6,595만 2천 원, 2008년 5월 31일 현재는 115건에 1,275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징수한 바 있으며, 시설별로는 홍주문화회관이 391건에 5,605만 2천 원, 홍주종합경기장 44건에 3,122만 5천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118건에 1,15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운영비 총괄에서는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259건에 1억 5,300만 5천 원, 2007년도 542건에 3억 1,053만 원, 2008년 5월 31일 현재 137건에 1억 489만 6천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고, 시설별로는 홍주문화회관이 386건에 2억 2,092만 9천 원, 홍주종합경기장 197건에 1억 2,810만 6천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181건에 1억 4,269만 3천 원, 광천 공공도서관 174건에 7,670만 3천 원의 운영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9-9쪽부터 19-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19-17쪽입니다.
  세 번째 향후 보수 계획입니다.
  군민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주문화회관 외 3개 시설에 대하여 107억 6,21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보수코자 합니다.
  19-18쪽입니다.
  가항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은 대강당 무대와 관람석 리모델링을 위해서 17억 3,21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사항으로서는 2008년도에 기능발전특별회계 예산 5억과 도비 2억 등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균특 예산을 확보하여 대강당 무대와 관람석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총액 실시설계비 부족분 6,732만 9천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9-19쪽입니다.
  나항 광천 공공도서관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난방시설 교체와 이중창 교체 등 4개 사업에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항 홍주종합경기장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2000년도 시설이 준공된 이래 부분적인 보수 공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바닥 박리 현상과 내부 벽체 균열을 위해서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보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주문화체육센터입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실내 조명등이 천정에 고정식으로 21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조당 조명등 수는 4개로 250와트짜리 전구 1개와 400와트짜리 조명등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명등 교체 시에 조명등 가격보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명등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홍주문화실내체육관이 200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현재 지금 조명등이 조당 네 개씩 설치돼 있는데요.
  그 조명등 전등이 하나가 나가도 전체를, 1조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씩 내려서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개 같은 박스 전체를 다 내려야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좋은 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나다 보니까 그런 미비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앞으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우수 체육시설 견학도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지금 현재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인접해서 조명등을 교체하면은 전체적인 현재 지금 된 박스 자체를 전체 안 내려도 전구가 나간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현재는 통로 네 개를 전부다 한 박스처럼 내려야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설치된 등은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놔두고 지금 현재 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주변에 별도로 현재 지금 조도에 맞도록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현재 지금 에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현재 저희가 22시까지 직원이 교대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덴소풍성 축구팀이 며칠 와서 야간에 연습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연습하는 것도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놔두었다가 에어레이션 지금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된 다음에 다시 운동장을 개방해서 축구 동호인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인경기 그것만 본 운동장에서 하고 나머지 경기는 각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본부석 스탠드 쪽으로 일부 부분만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운동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그 뒤로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한 바닥 닥트현상이라든지 또 균열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수공사를 안 하면은 시설물 자체가 상당히 쓰지 못할 그런 형편까지 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해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기간은 지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홍성군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이종화 위원님과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음식물 처리 현황을 김원진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님, 오석범 위원님 세 분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처리 현황에 대한 최근 3년간 처리량과 1일 처리 실적, 평균 처리량과 월별 발생량, 또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적 및 1일 평균 처리량은 도표와 같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가동일수와 일 평균량, 총 처리량과 매립에 일 평균량, 총 처리량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28일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인수하여 저희가 환경녹지과에서 인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월별 발생량은 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 계획,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수처리 부분에 생물반응기가 24시간 운영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직원이 1명이고 환경미화원 4명, 담당까지 포함해서 현재 근무 인력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술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시 고장나서 가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28일 환경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설이 보수기간이 다소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속에서 하자보수가 안 되고 소모품으로 판명돼 가지고 저희가 소모품에 대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하기가 예산 확보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처리 관계는 24시간 매일 운영해야 미생물 등이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으로서는 유인물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토요일 13시부터 다음 월요일 09시까지는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생물반응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 공기 공급장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를 하는 데에도 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 추진 계획이나 활용 방안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사업소에서 직영 운영한다고 할 때 인력 확보 방안은 저희 생각으로는 수처리라든지 기계 조작 등에 관련한 기능직이 채용돼서 이것이 운영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당초 이 시설물을 시공한, 특허 시공한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음식물 처리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현재는 고장이라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요것은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2006년도 6월까지는 저희가 가동하고 2006년 6월 이후부터는 2008년 2월 28일까지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하자보수하느라고.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저희가 계획이 한 20여 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이게 월별 반입된 양을 일지에 의해서 집계를 한 양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요거는 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위생매립담당 복호규입니다.
  가동일수와 일평균은 하루 들어오는 양을 가동일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동은 미가동 1일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하루 평균 보통 한 13.8톤 정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현재는 전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반입량을.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제가 한 가지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태안군에 음식물 처리 관계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태안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은 2006년도인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잘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인수를 안 했습니다.
  전임군수께서, 채현병 군수께서 그 음식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에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 군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 해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태안군 환경사업소를 방문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소각을 해 가지고 태워 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또한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침출수는 해양투기로 해서 연 한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억대 이상 침출수 처리비를 해양투기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가동하는 거 말고.
  그런데 그동안 제가 2005년 7월 15일서부터 현재까지 음식물 관련해서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절감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맞는데 지금 앞서 문제점을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만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미화원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도 부족합니다.
  기술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저희 사업소에서 시설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환경녹지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은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하자보수 관계는 아닌 걸로 압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일단은 기계가 잘 되고 잘못된 거는 저희가 기술공모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수시로 고장이 되는 것을 제가 예산 낭비다 안 낭비다 이렇게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일부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직원하고 참여를 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처리라든지 기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시설한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그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관련 실과에서 답변을 들어야 옳을 거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고장도 수시 고장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동하다가 고장이 발생되는 것을 사실은 저희는 기계라든지 수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저희는 시설물을 인수받아 가지고 가동을 하지만 기계가 고장나는 것을……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한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오늘 저도 현장에…… 제가 명칭을 모릅니다, 사실은.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위생매립담당 복호규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 못하고 있는 거는 기계 쪽은 됐는데 차량 쪽에서 문제 있어 가지고 차량이 우리가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홍주위생차량을, 폐차 직전인 차량을 그동안 폐차를 안 시키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예, 협잡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협잡물을 차량으로 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예, 협잡물이 일반 방앗간처럼 쌓아놨다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스크루 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량을 대고서 계속 받아야 합니다.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예, 홍주환경.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예, 있습니다.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음식물을 가동하는 기간 동안 계속 차를 대기시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매립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 받아놨다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예, 기계 부분은 해결됐고요 협잡물 차량을 폐차…… 지금 은하 쪽에서 청소차량을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지금 매각하는 거를 우리 쪽에서 인수받아서 그 차량을 개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위생매립담당 복호규   
  ……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것을 최대한도 수선해서라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매립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 기준 및 방법에 보면은, 관련법에 보면은 처리 경우 4항이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시 지역은 아니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가 되고 단 시 지역도 가능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 지역은 다행스럽게……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저희는 해양투기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사업소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