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8월 9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07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아홉 건 사업으로 완료가 한 건, 정상추진 여덟 건,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 대비 82.4%인 472억 1,300만 원을 금년에 징수를 하였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서 체납액 10억 9천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상반기 도내 세정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로 2007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액 573억 1,500만 원 중 6월 말 현재 427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2.7%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법인세무조사와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체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은 18억 3백만 원으로 10억 9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9억 4,200만 원, 세외수입 18억 3,800만 원이 체납돼서 앞으로 체납세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각 실과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조세 채권 확보와 강력히 징수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압류 채권에 대해서 공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1건과 차량 1건을 공매하였고 현재 재산관리공사에 공매 중인 것이 부동산 두 건, 차량 다섯 건, 일곱 건에 3,800만 원 상당의 공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과 인터넷 지로납부를 실시하고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없는 마을과 우수읍면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하반기에도 우수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추첨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복식부기학교를 개설해서 162명이 복식부기 회계원리와 자산부채 실사방법 등 실무교육을 마쳤고, 200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계사 자문을 받아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금년 8월 중에 발간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임대는 그동안 대부계약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입입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50필지에 4만 평방미터이고 이중 여섯 필지에 8,100평방미터를 매각하여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의 계획으로 군유재산 소유권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소유권이 미정리된 토지, 예를 들면 군유지가 읍면으로, 예를 들면 홍주명이라든지 광천읍으로 된 토지 55필지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토지 44필지가 발견돼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등기와 특별조치법에 의거 촉탁등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기 관리계획 승인된 폐교 상황 초등학교와 가곡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3개교를 8월 10일까지 매입해서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21,118호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개별통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주택 증·개축 건물 406호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후 재산세 과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아홉 건 사업으로 완료가 한 건, 정상추진 여덟 건,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 대비 82.4%인 472억 1,300만 원을 금년에 징수를 하였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서 체납액 10억 9천만 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상반기 도내 세정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로 2007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액 573억 1,500만 원 중 6월 말 현재 427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2.7%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법인세무조사와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체납액 정리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은 18억 3백만 원으로 10억 9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9억 4,200만 원, 세외수입 18억 3,800만 원이 체납돼서 앞으로 체납세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각 실과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조세 채권 확보와 강력히 징수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와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압류 채권에 대해서 공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1건과 차량 1건을 공매하였고 현재 재산관리공사에 공매 중인 것이 부동산 두 건, 차량 다섯 건, 일곱 건에 3,800만 원 상당의 공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과 인터넷 지로납부를 실시하고 지방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없는 마을과 우수읍면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하반기에도 우수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추첨하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복식부기학교를 개설해서 162명이 복식부기 회계원리와 자산부채 실사방법 등 실무교육을 마쳤고, 200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계사 자문을 받아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금년 8월 중에 발간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임대는 그동안 대부계약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매각입입니다.
금년도 매각계획은 50필지에 4만 평방미터이고 이중 여섯 필지에 8,100평방미터를 매각하여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의 계획으로 군유재산 소유권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소유권이 미정리된 토지, 예를 들면 군유지가 읍면으로, 예를 들면 홍주명이라든지 광천읍으로 된 토지 55필지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토지 44필지가 발견돼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등기와 특별조치법에 의거 촉탁등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입니다.
기 관리계획 승인된 폐교 상황 초등학교와 가곡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3개교를 8월 10일까지 매입해서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 21,118호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개별통지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주택 증·개축 건물 406호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후 재산세 과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석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잘못된 점만 지적을 했는데 요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65%, 또 70%, 100%, 타 실과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학교 개설 운영에서 지금 2백 명이 전산교육을 마쳤는데 2008년도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는 잘못된 점만 지적을 했는데 요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65%, 또 70%, 100%, 타 실과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학교 개설 운영에서 지금 2백 명이 전산교육을 마쳤는데 2008년도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복식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본청, 읍면, 사업소는 이미 실무자 교육을 다 완료해서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본청, 읍면, 사업소는 이미 실무자 교육을 다 완료해서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임대가 안 된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대가 안 된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없고 사실소유권이 홍주명이라든지 군 재산이 홍성군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읍면 단위로 옛날에 된 것이 일부가 있고 미등기토지가 일부 발견된 토지 외로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없고 사실소유권이 홍주명이라든지 군 재산이 홍성군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읍면 단위로 옛날에 된 것이 일부가 있고 미등기토지가 일부 발견된 토지 외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재무과장 김영식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증지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증지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예상치 않은 수입, 무슨 기타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갑작스럽게 과태료가 발생해서 나타난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예상치 않은 수입, 무슨 기타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갑작스럽게 과태료가 발생해서 나타난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여기 상반기 지방세 징수 현황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48%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 같아서 사실 이걸 빼고 나면은 한 50%대 조금 넘거나 되겠는데 전체적 징수율이 82.4%란 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은 징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기 상반기 지방세 징수 현황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48%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 같아서 사실 이걸 빼고 나면은 한 50%대 조금 넘거나 되겠는데 전체적 징수율이 82.4%란 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사실은 징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금년도 저희가 지방세가 438억 9,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34억 1,800만 원 해서 573억 1,500만 원이 금년도 목표액인데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목표액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방세가 438억 9,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34억 1,800만 원 해서 573억 1,500만 원이 금년도 목표액인데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목표액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지방세 수입은 징수율이 사실은 저조한데 세외수입 뭐 인지대라든지 이자율에 대한 그 수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랐다 그런 거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징수율이 사실은 저조한데 세외수입 뭐 인지대라든지 이자율에 대한 그 수입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랐다 그런 거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68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추첨해서 인센티브제를 시상을 5만 원권 농산물상품권 지급하신다 했는데 이게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을 홍보도 합니까?
어느 면에 어느 부락에 어느 분이 이렇게 상품권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홍보도 합니까?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68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추첨해서 인센티브제를 시상을 5만 원권 농산물상품권 지급하신다 했는데 이게 성실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을 홍보도 합니까?
어느 면에 어느 부락에 어느 분이 이렇게 상품권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홍보도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지금 지방세도 그렇지만 국세 같은 경우도 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세목은 1기분 자동차세와 7월달에 전체 군민들이 내는 대중세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액은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나중에 다 홍성군 홈페이지 또는 홍성신문에 게재하고 또 당첨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지방세도 그렇지만 국세 같은 경우도 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세목은 1기분 자동차세와 7월달에 전체 군민들이 내는 대중세를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액은 1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나중에 다 홍성군 홈페이지 또는 홍성신문에 게재하고 또 당첨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게 홍보가 널리 돼서 많은 주민들이 세금 잘 내면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이 사업에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홍보가 널리 돼서 많은 주민들이 세금 잘 내면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이 사업에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
70쪽에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국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 50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 했는데 대상이 어떤 토지인가.
매각 50필지가 어떤 대상이라는……
70쪽에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국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 50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 했는데 대상이 어떤 토지인가.
매각 50필지가 어떤 대상이라는……
○재무과장 김영식
요것은 저희가 지금 50필지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에 따라서 매각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어제 날짜로 해당 필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필지에는 홍성읍 땅은 시내 지역은 조금 빠지고 기타 읍면은 전부다 해서 읍면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지금 50필지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에 따라서 매각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어제 날짜로 해당 필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필지에는 홍성읍 땅은 시내 지역은 조금 빠지고 기타 읍면은 전부다 해서 읍면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이태준 의원
국공유재산이 지목별로 임야도 있고 전, 답, 대 이런 게 있는데 농경지를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없을 테지.
자료가 없을 테지마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 하는 헌법 120조에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해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해방 직후에 전부 임차농을 경작자한테 전부 국가에서 분배를 해 주고 그 상환을 전부 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했는데 지금 임차농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국공유재산은 국가공유기관에서 하는 데도 그 헌법정신에 반해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임대수수료를 받아서 임차농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헌법정신에도 농지를 농민이 소유해야 되는데 그걸 반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지는 전부 매각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그 재산 가지고서 임대료를 자꾸 받아먹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답변은 잘 못하실 테지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테지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농지,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지목별로 임야도 있고 전, 답, 대 이런 게 있는데 농경지를 임대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없을 테지.
자료가 없을 테지마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 하는 헌법 120조에 있습니다.
농지를 임대해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해방 직후에 전부 임차농을 경작자한테 전부 국가에서 분배를 해 주고 그 상환을 전부 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했는데 지금 임차농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국공유재산은 국가공유기관에서 하는 데도 그 헌법정신에 반해 가지고서 농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임대수수료를 받아서 임차농을 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헌법정신에도 농지를 농민이 소유해야 되는데 그걸 반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농지는 전부 매각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
그 재산 가지고서 임대료를 자꾸 받아먹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답변은 잘 못하실 테지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테지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농지,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66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정업무에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좋은데 세외수입 체납액은 재무과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8억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뿐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사항이고 또 세외수입은 딴 지방세보다는 받아들일 의무가 더 있음에도 세외수입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66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정업무에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좋은데 세외수입 체납액은 재무과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8억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뿐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사항이고 또 세외수입은 딴 지방세보다는 받아들일 의무가 더 있음에도 세외수입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재무과장 김영식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 3,900만 원입니다.
주 체납액은 이 중에서 주정차위반, 시내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 떼는 게 13억입니다.
18억 중에서 13억이 주정차 위반이고 그 중에서 고액이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요금 안 낸 게 1억, 나머지는 주로 실과에 도로점용료라든지 기타 잡수입,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오수분뇨처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각 실과에서 18억 3,900만 원인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부는 납부를 내고 있지만 납부 안 된 것은 지금 조세 채권 확보로 해서 관련 실과에서 차량을 전부 차량등록압류를 다 해서 어디 차량이 전출 간다든지 차량 이전 시에 지금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1억 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도 관련 실과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18억 3,900만 원입니다.
주 체납액은 이 중에서 주정차위반, 시내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 떼는 게 13억입니다.
18억 중에서 13억이 주정차 위반이고 그 중에서 고액이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요금 안 낸 게 1억, 나머지는 주로 실과에 도로점용료라든지 기타 잡수입,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오수분뇨처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각 실과에서 18억 3,900만 원인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부는 납부를 내고 있지만 납부 안 된 것은 지금 조세 채권 확보로 해서 관련 실과에서 차량을 전부 차량등록압류를 다 해서 어디 차량이 전출 간다든지 차량 이전 시에 지금 다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1억 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도 관련 실과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재무과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다 우수한데 세외수입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정차에서 13억이라면 워낙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다 우수한데 세외수입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주정차에서 13억이라면 워낙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농수산과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 이월사업 추진사항, 하반기에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수산과 업무추진은 총 87건으로 현재까지 완료가 여덟 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9건, 시기가 아직 미도래가 되어서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한 건이며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사업은 세 건이며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 신규사업이 여섯 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대상사업별 사업비의 적기집행과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에 10,408가구를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8월 중에는 농가별, 필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정형 직불금은 금년도 10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도 3월에 지급하는 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정형 직불금은 ha당 평균 70만 원 정도인데 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과 1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14항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5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항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벼의 수집에서 포장 과정까지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마농협과 갈산농협, 그리고 천수만RPC를 대상으로 개소당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7월 9일날 이미 보조결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 중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설 현대화로 미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17항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갈산농협RPC에 3년간 집중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사업비 지원을 마무리하고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내용은 단지에서 품종을 단일화시키고 재배방법이나 기술지도를 통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다음 19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의 20항부터 22항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항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항 A지구 항공방제는 지난 7월 26일부터 1차 실시를 완료하였고, 2차는 8월 중에 갈산 A지구와 서부지역에 병충해 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항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벼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농가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양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25번의 농가벼 수매자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미 착수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벼 매입 후 내년도 6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광천읍 월림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이미 자재비는 지난 5월달에 집행이 완료되었고 퇴비사 3동과 축사 두 동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바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항과 31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32항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인증 농가에 건당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인증농가를 접수한 바 있으며 신청농가가 확정되면은 차질없도록 지원하여 우리 친환경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항, 34항, 35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벼 일관육묘 파종기 공급 지원 사업과 육묘운반기 공급 사업은 지난 6월 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8항에 동력중경제초배토기 공급은 현재 12대가 신청되어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사업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39항과 40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마 유기영농법인에 참게농법 시범단지사업은 이미 2ha에 3만 마리를 지난 5월에 입식을 하여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에 내년도에도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42항 파워브랜드 육성 및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사업은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인지도라든지 지난 7월 30일날 조례 제정이 돼 있던 내포천애의 공동브랜드를 많은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도록 갈산터널 입구와 홍성IC에 금년도 8월 말까지는 설치를 하여서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43번과 44번, 또 89쪽에서 91쪽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주셨던 홍성휴게소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설치사업은 이미 사업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매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포기를 하여 가지고 또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된 것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6항에 광천 토굴새우젓 숙성 및 판매용기 현대화사업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새우젓 용기가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위생적인 용기로 대체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생산자 및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생산자가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번과 58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1읍면 1특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개소는 이미 결성농협에서 다섯 농가가 고추비가림시설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 시에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읍면이나 농협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는 즉시에는 바로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0항이나 61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2항에 농특산물 수송차량은 지난 5월까지 지역농협과 생협, 농업경영인회에다가 각각 한 대씩, 여섯 대를 지원하여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과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한 관계로 사업이 아직 마무리는 못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는 최소한도 그 사업이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67항부터 69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0항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다섯 척이 신청돼 가지고 감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열한 척이 이미 전문평가원에다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감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의 사업은 정상 추진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75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항포구 주변과 도서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서지역과 항포구지역의 두 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포구사업은 이미 6월달에 마무리가 됐고 도서지역은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항과 78항은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관보전직불제와 연안정비사업, 또 사고이월사업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난 5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정비 내지는 나무 식재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 사업은 2002년서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했다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중단하고 금년도에 다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저희는 1,58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예산 확보 이후에 사업계획을 시달했고 지금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운기에 대한 경광등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교통 사고 예방이라든지 농업인의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당 설치비는 교통세 포함해서 6만 원씩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은 그동안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곡 친환경농업지구와 홍성 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에 방문자의 편익시설을 위한 샤워시설이라든지 황토방, 체험장, 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도시체험 내지는 방문자가 와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했을 때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친환경농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1쪽에 충남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권 이외의 대도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택배용 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kg짜리 한 포대당 약 택배비가 3,500원 정도 드는데 이 택배비를 전액 도비와 군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2월달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 갈산농협RPC만 사업신청이 돼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갈산농협RPC한테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금마농협RPC도 천수만RPC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상황분교 폐교 토지 및 건물매입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예산에서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홍성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종결되면은 저희가 10월달까지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체험장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4쪽에 남당항 매립지 상수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하고 있는 남당항 공간 조성을 위해서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등 저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시행하게 될 축제행사장에다가 임시상수도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쪽에서 축제와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농수산과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 이월사업 추진사항, 하반기에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수산과 업무추진은 총 87건으로 현재까지 완료가 여덟 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9건, 시기가 아직 미도래가 되어서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한 건이며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사업은 세 건이며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 신규사업이 여섯 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6쪽까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는 대상사업별 사업비의 적기집행과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에 10,408가구를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8월 중에는 농가별, 필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정형 직불금은 금년도 10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도 3월에 지급하는 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정형 직불금은 ha당 평균 70만 원 정도인데 진흥지역은 74만 6천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과 1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14항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5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항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벼의 수집에서 포장 과정까지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마농협과 갈산농협, 그리고 천수만RPC를 대상으로 개소당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7월 9일날 이미 보조결정이 완료되었으며 10월 중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시설 현대화로 미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17항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갈산농협RPC에 3년간 집중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사업비 지원을 마무리하고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원내용은 단지에서 품종을 단일화시키고 재배방법이나 기술지도를 통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다음 19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의 20항부터 22항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항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항 A지구 항공방제는 지난 7월 26일부터 1차 실시를 완료하였고, 2차는 8월 중에 갈산 A지구와 서부지역에 병충해 방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항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벼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농가수요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양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25번의 농가벼 수매자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미 착수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벼 매입 후 내년도 6월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광천읍 월림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이미 자재비는 지난 5월달에 집행이 완료되었고 퇴비사 3동과 축사 두 동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바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항과 31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32항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인증 농가에 건당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인증농가를 접수한 바 있으며 신청농가가 확정되면은 차질없도록 지원하여 우리 친환경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항, 34항, 35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벼 일관육묘 파종기 공급 지원 사업과 육묘운반기 공급 사업은 지난 6월 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8항에 동력중경제초배토기 공급은 현재 12대가 신청되어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사업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39항과 40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금마 유기영농법인에 참게농법 시범단지사업은 이미 2ha에 3만 마리를 지난 5월에 입식을 하여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에 내년도에도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42항 파워브랜드 육성 및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사업은 우리 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인지도라든지 지난 7월 30일날 조례 제정이 돼 있던 내포천애의 공동브랜드를 많은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도록 갈산터널 입구와 홍성IC에 금년도 8월 말까지는 설치를 하여서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43번과 44번, 또 89쪽에서 91쪽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주셨던 홍성휴게소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설치사업은 이미 사업성이 결여되고 또 다른 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매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포기를 하여 가지고 또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된 것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6항에 광천 토굴새우젓 숙성 및 판매용기 현대화사업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새우젓 용기가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위생적인 용기로 대체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생산자 및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생산자가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7번과 58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1읍면 1특화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 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개소는 이미 결성농협에서 다섯 농가가 고추비가림시설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 시에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읍면이나 농협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는 즉시에는 바로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0항이나 61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2항에 농특산물 수송차량은 지난 5월까지 지역농협과 생협, 농업경영인회에다가 각각 한 대씩, 여섯 대를 지원하여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과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 등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한 관계로 사업이 아직 마무리는 못했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는 최소한도 그 사업이 완료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67항부터 69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0항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다섯 척이 신청돼 가지고 감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열한 척이 이미 전문평가원에다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감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의 사업은 정상 추진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75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항포구 주변과 도서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도서지역과 항포구지역의 두 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포구사업은 이미 6월달에 마무리가 됐고 도서지역은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항과 78항은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관보전직불제와 연안정비사업, 또 사고이월사업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난 5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정비 내지는 나무 식재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 사업은 2002년서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했다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중단하고 금년도에 다시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저희는 1,58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에 예산 확보 이후에 사업계획을 시달했고 지금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운기에 대한 경광등 설치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교통 사고 예방이라든지 농업인의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당 설치비는 교통세 포함해서 6만 원씩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있는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은 그동안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곡 친환경농업지구와 홍성 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에 방문자의 편익시설을 위한 샤워시설이라든지 황토방, 체험장, 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도시체험 내지는 방문자가 와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했을 때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친환경농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1쪽에 충남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권 이외의 대도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택배용 쌀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kg짜리 한 포대당 약 택배비가 3,500원 정도 드는데 이 택배비를 전액 도비와 군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2월달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 갈산농협RPC만 사업신청이 돼서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갈산농협RPC한테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금마농협RPC도 천수만RPC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상황분교 폐교 토지 및 건물매입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 예산에서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홍성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종결되면은 저희가 10월달까지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체험장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4쪽에 남당항 매립지 상수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하고 있는 남당항 공간 조성을 위해서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등 저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시행하게 될 축제행사장에다가 임시상수도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쪽에서 축제와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는 기초공사를 마무리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농수산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들어보면은 여기 금년도에 87건 사업 중에서 정상추진이 69건이라고 했고 완료가 8건으로 돼 있는데 정상추진되는 69건의 사업들을 보면은 50% 이상 진도가 나간 사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5%에 그친 사업, 30%에 그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추진이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들어보면은 여기 금년도에 87건 사업 중에서 정상추진이 69건이라고 했고 완료가 8건으로 돼 있는데 정상추진되는 69건의 사업들을 보면은 50% 이상 진도가 나간 사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5%에 그친 사업, 30%에 그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추진이 늦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진도가 낮아진 것은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보조 내시 이거까지는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 내시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하고 있는 것은 시설 진도는 매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은 것이고 27번 같은 푸른 들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업 지침이 지난 2월달에 내려갔습니다마는 가을 파종, 벼를 베어가면서 파종하는 자운영이나 호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재 지원 사업은 실제적으로 저희 군 자체사업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 필요성이 조금 낮은 기종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업 기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지원이 지연되고 대상자 선정에서 변경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낮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진도가 낮아진 것은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보조 내시 이거까지는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 내시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하고 있는 것은 시설 진도는 매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늦은 것이고 27번 같은 푸른 들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업 지침이 지난 2월달에 내려갔습니다마는 가을 파종, 벼를 베어가면서 파종하는 자운영이나 호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자재 지원 사업은 실제적으로 저희 군 자체사업은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 필요성이 조금 낮은 기종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업 기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상 지원이 지연되고 대상자 선정에서 변경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낮은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부의장 이종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을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도가 늦다,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필요한 사업들, 겨울에 필요한 사업들이라면은.
그런데 봄부터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의 진도가 늦은 부분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은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을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도가 늦다,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필요한 사업들, 겨울에 필요한 사업들이라면은.
그런데 봄부터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의 진도가 늦은 부분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은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중에서 저희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은 동력중경제초배토기 경우는 친환경농업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 농촌이 노동력이나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 기계화가 되지 않은 기존 옛날의 수동식으로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환경농업지역 군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저희가 신청했던 소요량보다는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연말까지는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구 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추가 신청.
그중에서 저희가 농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은 동력중경제초배토기 경우는 친환경농업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 농촌이 노동력이나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 기계화가 되지 않은 기존 옛날의 수동식으로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환경농업지역 군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저희가 신청했던 소요량보다는 많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연말까지는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구 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추가 신청.
○부의장 이종화
그리고 신청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그만큼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런 군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신청이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가에 그만큼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런 군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예.
○부의장 이종화
그런데 지금 젓갈 같은 경우는 봄부터 새우를 잡아 가지고 숙성에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육젓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생산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5%밖에, 지금 인제 주민들하고 생산자 의견 수렴을 앞으로 하겠다 하면은 너무 사업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젓갈 같은 경우는 봄부터 새우를 잡아 가지고 숙성에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육젓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생산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5%밖에, 지금 인제 주민들하고 생산자 의견 수렴을 앞으로 하겠다 하면은 너무 사업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용기 개선 사업은 저희가 먼저번에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 내지는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옮겨담을 경우에는 숙성되는 과정에 새우젓이 상품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굉장히 기피하는 생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용기만이라도 위생적인 용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저장하고 또 숙성하고 토굴에 노지에다가 저장해 놓은 예를 들어서 드럼통 같은 경우에는 속에 비닐을 넣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위생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으로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김장철 10월, 11월달까지는 충분한, 9월부터는 아마 성수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용기 교체해 주는 것은 대상자만 선정하면 바로 구입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용기 개선 사업은 저희가 먼저번에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 내지는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옮겨담을 경우에는 숙성되는 과정에 새우젓이 상품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굉장히 기피하는 생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용기만이라도 위생적인 용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저장하고 또 숙성하고 토굴에 노지에다가 저장해 놓은 예를 들어서 드럼통 같은 경우에는 속에 비닐을 넣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위생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으로 구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김장철 10월, 11월달까지는 충분한, 9월부터는 아마 성수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용기 교체해 주는 것은 대상자만 선정하면 바로 구입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의장 이종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5%밖에 추진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58번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거 지금 저온저장고 여름에 한창 써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30%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됐다면은, 이미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여름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름부터.
그리고 63번 같은 경우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64번도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이게 다 5%씩밖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5%밖에 추진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58번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거 지금 저온저장고 여름에 한창 써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30%밖에 지금 추진이 안 됐다면은, 이미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여름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름부터.
그리고 63번 같은 경우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64번도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이게 다 5%씩밖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농수산과장 손인석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7월달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요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7월달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요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물론 추경에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한 부분들도 이렇게 진도가 늦게 나간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당 수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년에도 보면은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의 이 사업들은 현재 보조 내시가 지금까지 되고 결정까지 돼 가지고 보조 내시까지 된 상태가 농가에서는 그런 사업을 군에서 해 준다고 그래서 추진을 해서 다 완료까지 됐는데 이게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농가에서는 자금력이 약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해놓고 돈을 군에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피해 받는 그런 부분이 예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진도가 50%나 60%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은 완료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60%나 50%를 잡아놓은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추경에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한 부분들도 이렇게 진도가 늦게 나간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당 수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년에도 보면은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의 이 사업들은 현재 보조 내시가 지금까지 되고 결정까지 돼 가지고 보조 내시까지 된 상태가 농가에서는 그런 사업을 군에서 해 준다고 그래서 추진을 해서 다 완료까지 됐는데 이게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농가에서는 자금력이 약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해놓고 돈을 군에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피해 받는 그런 부분이 예년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진도가 50%나 60%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보조금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은 완료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60%나 50%를 잡아놓은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의장 이종화
그리고 항상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 농가들이 환경농업이니 유기농업이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홍성휴게소 전시홍보관 설치도 효과도 떨어지고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설상 거기다 설치한다 그래도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안 하기로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서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 농가들이 환경농업이니 유기농업이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홍성휴게소 전시홍보관 설치도 효과도 떨어지고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설상 거기다 설치한다 그래도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 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안 하기로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워서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한 건 있는데 요것을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 86쪽도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이 지급 정산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번 논두렁 조성기 지원이 공급이 완료되고 했는데도 아직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됐는데 이거 말고도 전반적인 것을 사업비 정산하고 지급을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마는 조속히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한 건 있는데 요것을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 86쪽도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이 지급 정산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번 논두렁 조성기 지원이 공급이 완료되고 했는데도 아직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됐는데 이거 말고도 전반적인 것을 사업비 정산하고 지급을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마는 조속히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예.
○임금동 의원
그런데 지원 사업에 충남쌀 명미화단지 사업이라든지 A지구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또 심지어는 농작업 상해공제금 지원, 이런 모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지원 사업을 해 주면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번에 농협에 지원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갈산농협 같은 경우는 전국 최우수농협으로 1위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원 사업에 충남쌀 명미화단지 사업이라든지 A지구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또 심지어는 농작업 상해공제금 지원, 이런 모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지원 사업을 해 주면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번에 농협에 지원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갈산농협 같은 경우는 전국 최우수농협으로 1위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갈산농협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최우수농협으로 1등을 했습니다라고 홍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퍼주기만 하지 홍보를 않는 거 이거를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도 주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갈산농협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최우수농협으로 1등을 했습니다라고 홍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퍼주기만 하지 홍보를 않는 거 이거를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도 주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작년도에 친환경농업 인증된 것은 여덟 농가였습니다.
909ha.
작년도에 친환경농업 인증된 것은 여덟 농가였습니다.
909ha.
○농수산과장 손인석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서요 저희가 유기 인증 받은 것이 542농가고 전환기 유기농업을 인증받은 것이 374농가 해 가지고 약 1,008농가가 지금 작년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서요 저희가 유기 인증 받은 것이 542농가고 전환기 유기농업을 인증받은 것이 374농가 해 가지고 약 1,008농가가 지금 작년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쌀이 86%, 약 778ha고요 채소가 73ha.
쌀이 86%, 약 778ha고요 채소가 73ha.
○농수산과장 손인석
쌀 관계는 우수농산물은 GAP제도가 작년서부터 시작돼서 금년도에 RPC마다 세 군데 GAP인증제도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인증제도 농가별로 의뢰를 하다 보면은 검사기관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군하고 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쌀 관계는 우수농산물은 GAP제도가 작년서부터 시작돼서 금년도에 RPC마다 세 군데 GAP인증제도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인증제도 농가별로 의뢰를 하다 보면은 검사기관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군하고 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국 의원
친환경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단계별로 크게 그룹을 형성해서 받아야지 하나 가지고 받는 건 어렵고 예를 들어 갈산농협이라든가 금마농협이, 홍동 풀무농협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전체 받을 수 있도록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받도록 해야 경쟁력 같은 게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밑에 아까 심경로타리하고 뒤에 동력중경배토기 보면은 요번에 사업량은 18대 했는데 공급은 8대를 하셨는데 진도는 50%씩 이렇게 했는데 동력중경배토기도 사업량은 35대인데 12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50% 완료됐다고 하고 했는데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농기계는 앞으로 줄여주시고 선호도가 좋은 거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나중에 계획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단계별로 크게 그룹을 형성해서 받아야지 하나 가지고 받는 건 어렵고 예를 들어 갈산농협이라든가 금마농협이, 홍동 풀무농협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전체 받을 수 있도록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받도록 해야 경쟁력 같은 게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밑에 아까 심경로타리하고 뒤에 동력중경배토기 보면은 요번에 사업량은 18대 했는데 공급은 8대를 하셨는데 진도는 50%씩 이렇게 했는데 동력중경배토기도 사업량은 35대인데 12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50% 완료됐다고 하고 했는데 이렇게 선호도가 낮은 농기계는 앞으로 줄여주시고 선호도가 좋은 거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나중에 계획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신규사업 중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라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거랑 중복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한쪽에서 기술센터가 했으면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추진 사업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광등 설치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라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거랑 중복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한쪽에서 기술센터가 했으면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으면 추진 사업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광등 설치 작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저희가 과거에 2002년서부터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충청남도내에 경운기가 약 11만 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국장께서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 2002년서부터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 충청남도내에 경운기가 약 11만 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국장께서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이병국 의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넣었길래 같이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거기랑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거기서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가서 차량동원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설치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운기 이거는 농수산과에서 할라면 기술비라든가 누가 지원을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탁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차량 가지고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에 넣었길래 같이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거기랑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거기서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가서 차량동원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설치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운기 이거는 농수산과에서 할라면 기술비라든가 누가 지원을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탁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차량 가지고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제가 와서 감히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우선 홍성군에 제가 와 가지고서 느낀 것은 이작 중심의 단순경종농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농특산물은 친환경쌀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감히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우선 홍성군에 제가 와 가지고서 느낀 것은 이작 중심의 단순경종농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농특산물은 친환경쌀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예.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예.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런 고령화된 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사용을 못하면 만약 읍면에 신청하면 대행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고령화된 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사용을 못하면 만약 읍면에 신청하면 대행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로 임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령시에서는 작년도에 사업이 신청받고 결정이 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대사업을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도하고 절충해서 확보해서 한번 지원방법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로 임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령시에서는 작년도에 사업이 신청받고 결정이 돼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대사업을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도하고 절충해서 확보해서 한번 지원방법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서부터는 도에서 또 도비지원사업에서 중복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계지원사업은 열세 가지 사업입니다.
전부다 도에서 추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서부터는 도에서 또 도비지원사업에서 중복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계지원사업은 열세 가지 사업입니다.
전부다 도에서 추진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거를 대행하는 거 이외에는 홍성이 자체적으로 홍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이나 이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홍성 농업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 농산물을 정말 손쉽게 판매해 주고 또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이외에는 홍성농업이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나 예산은 약 홍성 예산 중에 가장 많은 380여 억 원의 예산을 쓴다, 그동안 매년 그렇게 써왔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대행하는 거 이외에는 홍성이 자체적으로 홍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이나 이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홍성 농업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 농산물을 정말 손쉽게 판매해 주고 또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정책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이외에는 홍성농업이 별로 할 게 없다, 그러나 예산은 약 홍성 예산 중에 가장 많은 380여 억 원의 예산을 쓴다, 그동안 매년 그렇게 써왔다,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먼저도 감사 때 과장님 직접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홍성 농업이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쪽으로도 신규사업이 나왔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도 그런 정책이나 정책적인 전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도 감사 때 과장님 직접적으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홍성 농업이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쪽으로도 신규사업이 나왔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도 그런 정책이나 정책적인 전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
……
○김원진 의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정말 손쉽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판매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판매를 대행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업이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사업은 이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중에는 그렇게 농업의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정말 손쉽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판매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판매를 대행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업이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사업은 이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중에는 그렇게 농업의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현재 신규사업 여섯 가지 사업은……
지금 현재 신규사업 여섯 가지 사업은……
○농수산과장 손인석
추경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그때……
추경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그때……
○농수산과장 손인석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김원진 의원
저도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에 농산과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신규사업 한두 가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농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신규사업 한두 개 가지고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에 강조했던 그런 홍보,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에 쌀도 충남에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을 받게끔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쌀이 판매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농업 정책 아닙니까.
엉뚱하게 맨 농기계나 뭐하는 데 몇 백, 몇 억씩 얼마씩 개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이 농산과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의 보면 개인적인 지원 외에는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농업정책이 전환하지 않으면 홍성농업은 망하든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현실을 직시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홍성 농산물이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적으로, 그리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홍보 쪽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에 농산과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신규사업 한두 가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농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신규사업 한두 개 가지고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에 강조했던 그런 홍보,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홍성에 쌀도 충남에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을 받게끔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쌀이 판매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농업 정책 아닙니까.
엉뚱하게 맨 농기계나 뭐하는 데 몇 백, 몇 억씩 얼마씩 개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이 농산과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거의 보면 개인적인 지원 외에는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농업정책이 전환하지 않으면 홍성농업은 망하든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현실을 직시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홍성 농산물이 친환경적으로, 유기농적으로, 그리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홍보 쪽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78쪽 11번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면은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는데 이 보조를 하는데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78쪽 11번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면은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는데 이 보조를 하는데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농수산과장 손인석
고정형 직불금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나눠 가지고 약 74만 6천 원을 진흥지역에서는 ha당 지급을 하고요 쌀값이 당초에 17만 83원을 결정해 가지고 산지가격이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그 차액에 대한 85%를 적용시켜서 농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ha당 금년도 같은 경우는 29만 원 정도가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달에 가서 주는.
고정형 직불금은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나눠 가지고 약 74만 6천 원을 진흥지역에서는 ha당 지급을 하고요 쌀값이 당초에 17만 83원을 결정해 가지고 산지가격이 이하로 내려갈 때는 그 차액에 대한 85%를 적용시켜서 농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ha당 금년도 같은 경우는 29만 원 정도가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달에 가서 주는.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예.
○의장 이규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군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지 모르는데 전번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거와 같이 농업지원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과, 농수산과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오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조속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빨리 제정돼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도 또 늦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것이 끝난 뒤에 더 재촉을 해서 이것이 빨리 우리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군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지 모르는데 전번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거와 같이 농업지원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과, 농수산과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오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조속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빨리 제정돼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도 또 늦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것이 끝난 뒤에 더 재촉을 해서 이것이 빨리 우리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손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늘 이 자리에는 농수산과의 농산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방청석에는 쌀전업농 김광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수산과의 농산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방청석에는 쌀전업농 김광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한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홍주미트의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22일 군의회에서 매각 승인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매각 방법을 모색, 매각 추진하였으나 세 주주 체제에서 두 주주 체제로의 여건 변화와 전 대표이사였던 김경찬과 그 후임 대표이사였던 김진민, 그리고 홍주미트, 홍성군 간의 각종 열네 건에 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 1일 체결된 홍주축산영농조합법인의 주식 17만 920주에 대한 양도양수 무효확인소송이 지난 2006년 11월 24일 홍성지원에서 패소했습니다마는 12월 29일날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홍성군 보유주식 31만 2,180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지난 3월 29일 천안지원에 신청돼서 4월 4일날 인용된 건이고 홍성군에 대한 25억 1,130만 원, 원금 및 이자상환 소송건이 금년도 4월 26일 한산지원에 제기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에 근거한 홍주미트의 정관 제14조 주식 양도 제한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위한 이사회 개최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계류 진행 중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홍주미트의 경영 안정을 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 계속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홍주미트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23억 원, 채무보증받은 운영자금의 사용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림사업 추진지침상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그 뒤 농림부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의원님들께서 승인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의 고금리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돼서 승인받은 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대표이사와 주주의 회사차입금 20억 원에 대한 금리 8%가 되겠습니다.
인하 문제는 현재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입금에 의한 미사채, 무슨 얘기냐 하면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다시 회사에 재차입한 그런 관계, 또 20억 원이 아무런 담보없이 차입된 그런 제반여건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협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는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 예산은 충남도와 브랜드 참여 주체와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해서 적정안을 마련하여 군의 재원여건과 2회 추경 시기 등을 감안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2회 추경 예산안으로 심의, 상정코자 하는, 상정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52건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40건 중 1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28건, 한 건이 시기 미도래되었고 이월사업이 두 건,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 안정사업은 사업량이 2,610두 계획에 1,617농가에 12,166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두수가 5,262두로 부족분 2,652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2회 추경예산 확보에 진력코자 합니다.
두 번째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은 35,400kg 공급계획에 63농가에 35,400kg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환기시설 환풍기 지원사업은 906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4대였었는데 추경에 672대가 추가돼서 906대 중에서 현재 추진실적은 190농가 선정해서 234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234대 중에서 220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86대를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만돈사 냉방시설 30개소에 30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 40개소 대상자 선정해서 현재 35농가에 대해서 공급 완료하였고 다섯 농가 5개소에 대해서 8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은 여덟 농가에 여덟 대, 가축인공수정장비 여섯 대와 수정란 이식장비 두 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가 소화기 보급은 1,200대 보급 계획에 1,080농가에 1,08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축사의 화재 예방과 홍보에 아울러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은 백 톤 예정이였었는데 화재 발생 농가 다섯 농가에 대해서 97,660kg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홍성군 축산축제 개최 관계에서는 당초 계획에는 축산 단독 축제 개최코자 이렇게 돼 있으나 홍성군 축제 발전 용역 결과 통합 개최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포사랑 큰축제 부대행사로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방 보급사업은 50개 농가에 50개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월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은 사업대상은 홍성낙협과 한우협회로서 현재 낙협은 710톤을 완료하였고, 한우협회 아홉 농가에 20ha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분뇨 살포비 지원사업은 두 개 업체에 대해서 500ha 계획에 현재 270ha를 완료하였고 230ha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살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18농가에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으로 현재 상반기에 세 농가 완료하였고, 15농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지속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열네 번째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두 농가에 현재 두 농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는 대상은 홍동에 있는 풀무신협 부속 영농조합법인으로서 트렉터 외 장비 세 대를 보급 완료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장비를 이용해서 볏짚 사료와 사료작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량 58,000kg 공급에 595농가에 대해서 96,651kg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꿀병과 기화기,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으로서 44농가에 대해서 꿀병과 기화기, 저온저장고 보급 완료하였고, 완료신고서 검토 후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1페이지에 열여덟 번째 원형곤포싸일레지 세절기 보급으로 네 농가에 대해서 네 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가축분뇨 악취탈취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두 개소 설치토록 돼 있는데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설치사업은 여섯 농가 선정해서 여섯 농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은 세 농가에 현재 두 농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한 농가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음수첨가 악취제거 시범사업으로서는 사업계획은 11개소에 11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사업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제품 활용 지도와 효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스물세 번째 양봉 벌먹이 공동가공장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은 양봉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대상지 선정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1,004명에 현재까지 84,049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은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생 44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7,964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고능력 액상 정액 공급은 모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3,300개 계획에 현재까지 206농가에 9,729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일곱 번째 한우 우수정액 보급사업은 사업량이 3만 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량이 14,747두분 합해서 3만 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급한 양은 15,185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3페이지에 28번째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31농가를 선정하고 시술자 두 명을 선정해서 현재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계란가공 및 난유추출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홍성 월산리에 있는 이환진 농가가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 및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지 점검해서 8월 중에 사업비 집행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번째로 원유 집유장 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지원으로서 홍성낙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원유장비 기본장비는 구입 완료하였고 부대장비가 현재 납품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점검 후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른한 번째 한우 혈통․고등등록우에 대한 관리사업으로서 4천 두 계획에 현재 등록이 3,606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축협과 한우협회로서 하반기에도 계속 등록시키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서른두 번째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이 13종에 918만 2,700두분인데 현재 11종 예방약품을 완료하였고, 시술비는 기종저, 탄저 외 네 종에 대해서 예방접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33번째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사업은 2백만 수 공급계획에 2백만 수 육계협회를 통해서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34번째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약품 지원 사업으로서는 대상을 육계사육농가를 해서 소독 약품을 구연산 제재로 해서 9,600kg을 공급하였고 생석회를 16만kg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에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번째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0회 운영계획에 읍면에 편성된 34개단 114명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점검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36번째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210두로 현재까지 30농가에 1,068두 채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 농가 중 재검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7번째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여덟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서 컨설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유기동물 처리로서 금년도 예산이 30마리로 현재까지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양이 16건, 안락사 시킨 것이 한 건하고 현재 보호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발생 시 계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9번째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사업으로서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약 감보로백신 150만 수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약 지원과 아울러 예방접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40번째로 자동분무소독기 보급사업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보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2006년도 2회 추경 12월달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개소에, 사업비는 10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집행을 6개소 완료해서 3천만 원 집행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5개소 중에서 광천읍 가정리 시곡마을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달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 사업비 중에서 시곡마을에 공동처리사업비로 해서 1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12억 원 중에서는 국비․지방비 합해서 6억 원, 융자금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 내용은 활성오니시설을 위한 공동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계획은 현재 1일 120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발효장이 616㎡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오수양돈영농조합법인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대표는 양재익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가정리 550번지 외 두 필지, 5,428㎡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과 계약된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로 천안 병천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유호중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됐고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융자금 6백만 원에 대해서는 1차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도저히 집행이 안 돼서 2차 최종 연장 신청한 것이 8월 31일까지 2차 연장 신청해서 8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융자금 대출이 실행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동처리장이 50% 이상 진척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 농지전용은 2007년 3월달에 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7월 4일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1차 보완하고 해서.
그 다음에 7월 24일날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가 신고가 됐고 7월 26일날 확정신고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시곡부락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를 위한 집회신고를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27일간 시곡마을 회관과 공사 현장을 장소로 해서 집회신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곡마을에서는 물론 반대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고 또 융자금 성격상 8월 30일까지 필히 집행돼야 될 그런 다급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양쪽이 팽팽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측에서 나가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는 12억 사업비를 포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그런 다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중재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고이월사업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축협에서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이력시스템 전산장비 1식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서 불량 모돈 갱신을 통한 돼지고기 품질 균일화를 유도키 위한 사업으로 2,130두가 되겠습니다.
불량 모돈 갱신비 지원 사업으로서 8월 중에 대상자 선정 및 8월부터 불량 모돈 갱신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60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월 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8월 중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축사전기 안전점검으로서 수시로 발생되는 축사 화재를 줄여보고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585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1kw에서 75kw 사이에 있는 그런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예산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점검 의뢰해서 10월까지는 홍보와 아울러서 전기안전점검을 마쳐서 겨울철에 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서 축사화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살포업체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살포장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 액비로 자원화하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8월 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0개가 되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시기 이전에 보급 완료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백 두분, 8천만 원이 군비로 확보됐습니다.
8백 두분에 대해서 3등급으로 해서 A등급에 대해서는 10만 원, A+에 대해서는 15만 원, A++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8월 중에 계획 수립해서 홍보와 아울러 8월부터 우수 출하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000두가 되겠습니다.
군비 사업으로서 현재 7월 중에 희망 신청을 받아본 결과 12,000두분에서 신청량이 864두, 잔여량이 336두가 되겠습니다.
신청된 양에 대해서는 시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추가 대상자 선정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술자는 개업수의사로서 여섯 명을 지정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 식육 위생관리대장 제작 공급으로 식육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자발적 참여유도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서 위생관리대장 3백 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 교육과 아울러서 보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소 세균성 호흡기 예방약 지원사업으로서 7,576두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11월까지 축․낙협을 통해서 보급해서 소 세균성 호흡기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부루세라 채혈비․보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190두분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1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비율의 전 두수에 대해서 부루세라 채혈 검사를 실시해서 부루세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한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홍주미트의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22일 군의회에서 매각 승인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매각 방법을 모색, 매각 추진하였으나 세 주주 체제에서 두 주주 체제로의 여건 변화와 전 대표이사였던 김경찬과 그 후임 대표이사였던 김진민, 그리고 홍주미트, 홍성군 간의 각종 열네 건에 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 1일 체결된 홍주축산영농조합법인의 주식 17만 920주에 대한 양도양수 무효확인소송이 지난 2006년 11월 24일 홍성지원에서 패소했습니다마는 12월 29일날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홍성군 보유주식 31만 2,180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지난 3월 29일 천안지원에 신청돼서 4월 4일날 인용된 건이고 홍성군에 대한 25억 1,130만 원, 원금 및 이자상환 소송건이 금년도 4월 26일 한산지원에 제기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에 근거한 홍주미트의 정관 제14조 주식 양도 제한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위한 이사회 개최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계류 진행 중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홍주미트의 경영 안정을 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 계속 매각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금년도 6월 26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홍주미트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23억 원, 채무보증받은 운영자금의 사용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림사업 추진지침상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그 뒤 농림부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의원님들께서 승인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의 고금리 차입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돼서 승인받은 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대표이사와 주주의 회사차입금 20억 원에 대한 금리 8%가 되겠습니다.
인하 문제는 현재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입금에 의한 미사채, 무슨 얘기냐 하면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다시 회사에 재차입한 그런 관계, 또 20억 원이 아무런 담보없이 차입된 그런 제반여건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협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는 한우 광역브랜드 참여 예산은 충남도와 브랜드 참여 주체와 지금까지 벌어졌던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해서 적정안을 마련하여 군의 재원여건과 2회 추경 시기 등을 감안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2회 추경 예산안으로 심의, 상정코자 하는, 상정될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52건으로 본예산에 계상된 40건 중 1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28건, 한 건이 시기 미도래되었고 이월사업이 두 건,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 안정사업은 사업량이 2,610두 계획에 1,617농가에 12,166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두수가 5,262두로 부족분 2,652두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2회 추경예산 확보에 진력코자 합니다.
두 번째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은 35,400kg 공급계획에 63농가에 35,400kg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산환기시설 환풍기 지원사업은 906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4대였었는데 추경에 672대가 추가돼서 906대 중에서 현재 추진실적은 190농가 선정해서 234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234대 중에서 220대를 보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86대를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만돈사 냉방시설 30개소에 30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월 중에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가축사양관리 개선사업으로 40개소 대상자 선정해서 현재 35농가에 대해서 공급 완료하였고 다섯 농가 5개소에 대해서 8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인공수정 장비지원은 여덟 농가에 여덟 대, 가축인공수정장비 여섯 대와 수정란 이식장비 두 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가 소화기 보급은 1,200대 보급 계획에 1,080농가에 1,08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축사의 화재 예방과 홍보에 아울러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 지원 사업은 백 톤 예정이였었는데 화재 발생 농가 다섯 농가에 대해서 97,660kg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홍성군 축산축제 개최 관계에서는 당초 계획에는 축산 단독 축제 개최코자 이렇게 돼 있으나 홍성군 축제 발전 용역 결과 통합 개최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포사랑 큰축제 부대행사로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송아지방 보급사업은 50개 농가에 50개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월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은 사업대상은 홍성낙협과 한우협회로서 현재 낙협은 710톤을 완료하였고, 한우협회 아홉 농가에 20ha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분뇨 살포비 지원사업은 두 개 업체에 대해서 500ha 계획에 현재 270ha를 완료하였고 230ha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살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18농가에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으로 현재 상반기에 세 농가 완료하였고, 15농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지속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열네 번째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두 농가에 현재 두 농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는 대상은 홍동에 있는 풀무신협 부속 영농조합법인으로서 트렉터 외 장비 세 대를 보급 완료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장비를 이용해서 볏짚 사료와 사료작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사업량 58,000kg 공급에 595농가에 대해서 96,651kg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양봉농가 육성사업으로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꿀병과 기화기,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으로서 44농가에 대해서 꿀병과 기화기, 저온저장고 보급 완료하였고, 완료신고서 검토 후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1페이지에 열여덟 번째 원형곤포싸일레지 세절기 보급으로 네 농가에 대해서 네 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가축분뇨 악취탈취시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두 개소 설치토록 돼 있는데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사슴농가 급속냉동고 설치사업은 여섯 농가 선정해서 여섯 농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은 세 농가에 현재 두 농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한 농가 완료 후에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음수첨가 악취제거 시범사업으로서는 사업계획은 11개소에 11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사업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제품 활용 지도와 효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스물세 번째 양봉 벌먹이 공동가공장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은 양봉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 대상지 선정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1,004명에 현재까지 84,049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은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생 44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7,964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고능력 액상 정액 공급은 모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3,300개 계획에 현재까지 206농가에 9,729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일곱 번째 한우 우수정액 보급사업은 사업량이 3만 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량이 14,747두분 합해서 3만 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급한 양은 15,185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3페이지에 28번째 수정란 이식사업으로서 31농가를 선정하고 시술자 두 명을 선정해서 현재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계란가공 및 난유추출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홍성 월산리에 있는 이환진 농가가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 및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지 점검해서 8월 중에 사업비 집행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번째로 원유 집유장 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지원으로서 홍성낙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원유장비 기본장비는 구입 완료하였고 부대장비가 현재 납품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점검 후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른한 번째 한우 혈통․고등등록우에 대한 관리사업으로서 4천 두 계획에 현재 등록이 3,606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축협과 한우협회로서 하반기에도 계속 등록시키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서른두 번째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금년도 계획이 13종에 918만 2,700두분인데 현재 11종 예방약품을 완료하였고, 시술비는 기종저, 탄저 외 네 종에 대해서 예방접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33번째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사업은 2백만 수 공급계획에 2백만 수 육계협회를 통해서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34번째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약품 지원 사업으로서는 대상을 육계사육농가를 해서 소독 약품을 구연산 제재로 해서 9,600kg을 공급하였고 생석회를 16만kg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에 소독약품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번째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0회 운영계획에 읍면에 편성된 34개단 114명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1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점검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36번째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210두로 현재까지 30농가에 1,068두 채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 농가 중 재검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7번째 가축전염병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여덟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서 컨설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유기동물 처리로서 금년도 예산이 30마리로 현재까지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양이 16건, 안락사 시킨 것이 한 건하고 현재 보호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발생 시 계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9번째 축산농가 예방약 공급사업으로서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약 감보로백신 150만 수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약 지원과 아울러 예방접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40번째로 자동분무소독기 보급사업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보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2006년도 2회 추경 12월달에 확보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개소에, 사업비는 10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집행을 6개소 완료해서 3천만 원 집행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5개소 중에서 광천읍 가정리 시곡마을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달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 사업비 중에서 시곡마을에 공동처리사업비로 해서 1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12억 원 중에서는 국비․지방비 합해서 6억 원, 융자금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 내용은 활성오니시설을 위한 공동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 계획은 현재 1일 120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발효장이 616㎡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오수양돈영농조합법인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대표는 양재익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로는 가정리 550번지 외 두 필지, 5,428㎡가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과 계약된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로 천안 병천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유호중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됐고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융자금 6백만 원에 대해서는 1차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도저히 집행이 안 돼서 2차 최종 연장 신청한 것이 8월 31일까지 2차 연장 신청해서 8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융자금 대출이 실행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융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동처리장이 50% 이상 진척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 농지전용은 2007년 3월달에 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건축허가신청을 해서 7월 4일날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1차 보완하고 해서.
그 다음에 7월 24일날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가 신고가 됐고 7월 26일날 확정신고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시곡부락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를 위한 집회신고를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27일간 시곡마을 회관과 공사 현장을 장소로 해서 집회신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곡마을에서는 물론 반대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고 또 융자금 성격상 8월 30일까지 필히 집행돼야 될 그런 다급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양쪽이 팽팽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측에서 나가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는 12억 사업비를 포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그런 다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중재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노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고이월사업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 축협에서 일부 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업으로서 이력시스템 전산장비 1식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서 불량 모돈 갱신을 통한 돼지고기 품질 균일화를 유도키 위한 사업으로 2,130두가 되겠습니다.
불량 모돈 갱신비 지원 사업으로서 8월 중에 대상자 선정 및 8월부터 불량 모돈 갱신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600두가 되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 중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월 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8월 중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축사전기 안전점검으로서 수시로 발생되는 축사 화재를 줄여보고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585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1kw에서 75kw 사이에 있는 그런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예산에 있는 전기안전공사에 점검 의뢰해서 10월까지는 홍보와 아울러서 전기안전점검을 마쳐서 겨울철에 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해서 축사화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살포업체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살포장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 액비로 자원화하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8월 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10개가 되겠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시기 이전에 보급 완료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백 두분, 8천만 원이 군비로 확보됐습니다.
8백 두분에 대해서 3등급으로 해서 A등급에 대해서는 10만 원, A+에 대해서는 15만 원, A++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8월 중에 계획 수립해서 홍보와 아울러 8월부터 우수 출하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000두가 되겠습니다.
군비 사업으로서 현재 7월 중에 희망 신청을 받아본 결과 12,000두분에서 신청량이 864두, 잔여량이 336두가 되겠습니다.
신청된 양에 대해서는 시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추가 대상자 선정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술자는 개업수의사로서 여섯 명을 지정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 식육 위생관리대장 제작 공급으로 식육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자발적 참여유도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서 위생관리대장 3백 부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식육판매업소에 교육과 아울러서 보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소 세균성 호흡기 예방약 지원사업으로서 7,576두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대상자 선정해서 11월까지 축․낙협을 통해서 보급해서 소 세균성 호흡기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부루세라 채혈비․보정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190두분이 되겠습니다.
한육우 1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비율의 전 두수에 대해서 부루세라 채혈 검사를 실시해서 부루세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축산과에서 우리 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52건인데 나름대로 정상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세 건이 조금 약간 추진이 미흡한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환풍기 지원사업이 24%밖에 진도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07쪽에 3번입니다.
축산과에서 우리 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이월사업까지 포함해서 52건인데 나름대로 정상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세 건이 조금 약간 추진이 미흡한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사환기시설 환풍기 지원사업이 24%밖에 진도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07쪽에 3번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234대였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일부 도비 교부해서 추경에 확보된 대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 대수 합해서 이렇게 추진이, 전체 물량을 놓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넣다 보니까 추진 실적 비율이 낮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234대였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일부 도비 교부해서 추경에 확보된 대수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 대수 합해서 이렇게 추진이, 전체 물량을 놓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넣다 보니까 추진 실적 비율이 낮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234대 외에는 906대 중에서 추경에 그 나머지는 확보된 물량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이 234대, 나머지 물량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 물량이기 때문에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34대 외에는 906대 중에서 추경에 그 나머지는 확보된 물량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이 234대, 나머지 물량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 물량이기 때문에 적극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그래도 어쨌든 1회 추경 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축사환기시설이라면은 하절기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1회 추경 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축사환기시설이라면은 하절기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축산과장 최정환
대상자 선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계속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축제발전 용역결과 전부 통합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축산축제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단독축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축제발전 용역결과가 통합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예, 축제발전 용역결과 전부 통합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축산축제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단독축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축제발전 용역결과가 통합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포사랑 큰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부의장 이종화
이 사업비가 군비가 3천만 원이고 자담이 3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굳이 내포 축제랑 같이 해 가지고 내포축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를 통합축제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 축제를 통합해서 하다 보면은 축산축제의 홍보가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축제를 보러 왔다가 이 축산축제도 볼 수도 있는 효과도 있긴 있지만 큰 다른 부분의 축제로 인해 가지고 이 축산축제가 뒤로 가려져서 오히려 효과를 약하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같은 경우도 역시 군비 3천만 원밖에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상인들이 축제비용에 대해서 충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6천만 원 정도의 축제라 그러면은 개별축제를 해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효과도 더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복안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축제를 가능하면 같이 하는 거보다는 개별축제로 해서 홍성도 축산축제를 한다라는 거를 내용적으로 알려줘야지 같이 하다 보면은 내포축제만 한 거지 축산축제를 했다고 못 보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횡성 같은 데는 한우축제만 가지고도 6억의 예산을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시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관은 현재 지금 요거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비가 군비가 3천만 원이고 자담이 3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굳이 내포 축제랑 같이 해 가지고 내포축제……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를 통합축제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 축제를 통합해서 하다 보면은 축산축제의 홍보가 아무래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축제를 보러 왔다가 이 축산축제도 볼 수도 있는 효과도 있긴 있지만 큰 다른 부분의 축제로 인해 가지고 이 축산축제가 뒤로 가려져서 오히려 효과를 약하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같은 경우도 역시 군비 3천만 원밖에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상인들이 축제비용에 대해서 충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6천만 원 정도의 축제라 그러면은 개별축제를 해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효과도 더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복안은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축제를 가능하면 같이 하는 거보다는 개별축제로 해서 홍성도 축산축제를 한다라는 거를 내용적으로 알려줘야지 같이 하다 보면은 내포축제만 한 거지 축산축제를 했다고 못 보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횡성 같은 데는 한우축제만 가지고도 6억의 예산을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시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관은 현재 지금 요거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어차피 내포사랑 큰축제의 부대행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부대행사에 그동안은 축산단체협의회, 축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대행사로……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어차피 내포사랑 큰축제의 부대행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부대행사에 그동안은 축산단체협의회, 축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대행사로……
○부의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가축분뇨 악취탈취 시범사업, 요 사업도 지금 보통 하절기에 제일 가스 발생이 많고 악취가 높은데 진도가 30%밖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요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가축분뇨 악취탈취 시범사업, 요 사업도 지금 보통 하절기에 제일 가스 발생이 많고 악취가 높은데 진도가 30%밖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요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가축분뇨 액비저장탱크에다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8백 톤짜리 1개소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왕이면 거기 시설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기반조성이라든가 요런 건 다 됐는데 그 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가축분뇨 액비저장탱크에다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8백 톤짜리 1개소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왕이면 거기 시설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기반조성이라든가 요런 건 다 됐는데 그 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요런 시범사업을 잘 좀 서둘러서 해 주셔 가지고 군내 축산농가나 아까 보고해 주신 광천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신설부분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악취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취만 발생이 안 된다면은 민원 발생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는데 요런 시범사업을 좀 제대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시범사업을 잘 좀 서둘러서 해 주셔 가지고 군내 축산농가나 아까 보고해 주신 광천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신설부분 이런 문제되는 부분이 악취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취만 발생이 안 된다면은 민원 발생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는데 요런 시범사업을 좀 제대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나머지 사업들은 진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 거듭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보고해 주셨던 광천 축산분뇨처리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진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홍성 축산 발전을 위해서 거듭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보고해 주셨던 광천 축산분뇨처리장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109쪽이라든가 우리 군내에 보면은 축산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살포기 지원에 저장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사업에도 보면 10억이 넘게 돼 있고 여기 가축분뇨시설 이것 또한 9억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시설 자원대책 그런 거를 한번 앞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이천이나 거기에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 2백 톤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사업에 매년 9억, 10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앞으로 한 분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사업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1회성으로 계속 지원해 가지고 원인적 냄새라든가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과장님 그런 계획 같은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109쪽이라든가 우리 군내에 보면은 축산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살포기 지원에 저장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사업에도 보면 10억이 넘게 돼 있고 여기 가축분뇨시설 이것 또한 9억 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시설 자원대책 그런 거를 한번 앞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이천이나 거기에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 2백 톤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사업에 매년 9억, 10억 들어가는데 그거를 앞으로 한 분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사업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1회성으로 계속 지원해 가지고 원인적 냄새라든가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과장님 그런 계획 같은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축산 지속 하느냐 마느냐 현안문제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군에서 하루 한 250톤 정도 나가는 해양배출이 전부 중지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다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성에 있는 공공처리장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광천 시곡에 있는 120톤짜리 공동처리장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축산 지속 하느냐 마느냐 현안문제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군에서 하루 한 250톤 정도 나가는 해양배출이 전부 중지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다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성에 있는 공공처리장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광천 시곡에 있는 120톤짜리 공동처리장으로.
○이병국 의원
보면은 거의다가 가축분뇨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저장고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악취 제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거를 선진 잘 된 데 가서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을 해서 우리 군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그것 좀 꼭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액비저장고 같은 것도 우리 군에 많은 저장고가 있죠?
보면은 거의다가 가축분뇨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저장고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악취 제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거를 선진 잘 된 데 가서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을 해서 우리 군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치 않나.
그래서 그것 좀 꼭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액비저장고 같은 것도 우리 군에 많은 저장고가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백%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활용해서 지금 액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개별농가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 자체를 유통센터에서 해서……
백%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활용해서 지금 액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개별농가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 자체를 유통센터에서 해서……
○이병국 의원
개별에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사용 않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돈을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사용하는 농가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신규사업 중에 보면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라고 있는데 폐사예방제라는 것은 약이 있습니까?
개별에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사용 않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돈을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사용하는 농가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신규사업 중에 보면은 한우송아지 폐사예방제라고 있는데 폐사예방제라는 것은 약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약입니다.
송아지 분만한 뒤에 경구투여하는 예방제.
예, 약입니다.
송아지 분만한 뒤에 경구투여하는 예방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예, 예.
○이병국 의원
아까 이표 이력제 이거 광역브랜드 이런 거는 축협에서도 하는데 타 광역브랜드라든가 타 시군에도 요게 잘 됐더라고요.
요거 관리를 잘해서 이력제, 또 거세도 여기 보면은 만 2천 두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사육하는 수소는 백%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력제를 하다 보면 다 될 수 있거든요.
혈통우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군에서도 같이 이력제 관리를 해서 혈통 고등우 등록우, 또 거세우 같은 거를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군에 고급육 생산하는 데 보탬이 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표 이력제 이거 광역브랜드 이런 거는 축협에서도 하는데 타 광역브랜드라든가 타 시군에도 요게 잘 됐더라고요.
요거 관리를 잘해서 이력제, 또 거세도 여기 보면은 만 2천 두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사육하는 수소는 백%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력제를 하다 보면 다 될 수 있거든요.
혈통우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군에서도 같이 이력제 관리를 해서 혈통 고등우 등록우, 또 거세우 같은 거를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군에 고급육 생산하는 데 보탬이 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축사전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업에 특히 영세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화재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발생되는 부분이고 물론 개인의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주변환경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게 축사 화재인데 신규사업 이렇게 하신다 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방침에 부적합농가를 보완조치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축사전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업에 특히 영세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화재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발생되는 부분이고 물론 개인의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주변환경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게 축사 화재인데 신규사업 이렇게 하신다 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방침에 부적합농가를 보완조치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안타까운 일인데 몇 년 전에도 안전점검을 다 했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일이 방문해서 A라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진단서가 나오는데 그거를 군에서 전부 지원해서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점이 되고 해서 권고를 하는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몇 년 전에도 안전점검을 다 했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일이 방문해서 A라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진단서가 나오는데 그거를 군에서 전부 지원해서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점이 되고 해서 권고를 하는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문 의원
이러한 부적합농가를 찾아서 뭔가 보완조치를 이루는 것까지도 실행이 돼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상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게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렇게 혜택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보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보완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찾긴 찾았어요, 부적합한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보완조치는 개인이 하셔야 되는데 권고만 하고 보완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만 지적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합리적인 모형을 갖출 수 있을까, 당초 목적대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되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무리 방법도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2007년 12월까지 보완 및 사업 집행 그렇게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는.
그러면 보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전기 안전 점검을 해서 당신 축사에는 전기시설이 무방비상태다, 이러이런 보완점이 있다라고 말씀만 드려서는 아무런 이 사업에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침이 무엇인가, 어떤 제도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불이익이 당신네도 갈 수 있다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사전 점검에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완벽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부적합농가를 찾아서 뭔가 보완조치를 이루는 것까지도 실행이 돼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상 문제점이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게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렇게 혜택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보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보완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찾긴 찾았어요, 부적합한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보완조치는 개인이 하셔야 되는데 권고만 하고 보완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만 지적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합리적인 모형을 갖출 수 있을까, 당초 목적대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되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무리 방법도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2007년 12월까지 보완 및 사업 집행 그렇게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는.
그러면 보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전기 안전 점검을 해서 당신 축사에는 전기시설이 무방비상태다, 이러이런 보완점이 있다라고 말씀만 드려서는 아무런 이 사업에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침이 무엇인가, 어떤 제도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불이익이 당신네도 갈 수 있다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사전 점검에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완벽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585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한 뒤에 결과가 585농가 중에서 부적합농가가 나올 텐데 그 부적합농가에 대한 관리,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구해서.
585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한 뒤에 결과가 585농가 중에서 부적합농가가 나올 텐데 그 부적합농가에 대한 관리,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구해서.
○김정문 의원
그렇죠, 이 지원을…… 제 말은 이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지원을 받는 만큼, 혜택을 받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화재가 나서 개인의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주변 환경적인 손실이나 주변사람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조치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 지원을…… 제 말은 이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지원을 받는 만큼, 혜택을 받는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화재가 나서 개인의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주변 환경적인 손실이나 주변사람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조치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최대한 연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연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군정업무 보고 전에 축산과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축산브랜드,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가지고서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1박 2일이라는 횡성한우라든지 대관령 브랜드에 대해서 1박 2일간 다녀와서 우리가 대안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참뜻은 의회의 뜻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의회의 축산 전문 의원과 또 집행부의 축산담당자가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2회 추경 때 정말로 우리가 의도하는 그 뜻을 반영하는 예산 그 2회 추경에 올라와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전연 접어놓고서 1회 추경 때마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선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군수님의 의도를 우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해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것이 우리 뜻이 전달이 안 돼 가지고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건 2차 추경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추경에 또 올라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정업무 보고 전에 축산과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서 축산브랜드,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가지고서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1박 2일이라는 횡성한우라든지 대관령 브랜드에 대해서 1박 2일간 다녀와서 우리가 대안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참뜻은 의회의 뜻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의회의 축산 전문 의원과 또 집행부의 축산담당자가 같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2회 추경 때 정말로 우리가 의도하는 그 뜻을 반영하는 예산 그 2회 추경에 올라와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전연 접어놓고서 1회 추경 때마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선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군수님의 의도를 우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해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것이 우리 뜻이 전달이 안 돼 가지고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건 2차 추경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추경에 또 올라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우선은 횡성 갔다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그 석상에서도 저도 같이 듣고 또 의원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벤치마킹하자 한 거를 알아듣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라도 구성해서 계획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횡성하고 알아보니까 횡성축산축제가 한우축제죠.
한우축제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의원님들 봐서 벤치마킹하는데 한우축제 때 가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 예산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떨지 그것도 제가 판단은 못하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한우브랜드, 광역브랜드 사업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 시기하고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 요청하겠다는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혹시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우선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서로의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괜찮은 안이다 그렇게 되면 안으로 상정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은 횡성 갔다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그 석상에서도 저도 같이 듣고 또 의원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벤치마킹하자 한 거를 알아듣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라도 구성해서 계획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횡성하고 알아보니까 횡성축산축제가 한우축제죠.
한우축제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의원님들 봐서 벤치마킹하는데 한우축제 때 가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 예산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떨지 그것도 제가 판단은 못하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한우브랜드, 광역브랜드 사업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 시기하고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 요청하겠다는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요 혹시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우선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서로의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괜찮은 안이다 그렇게 되면 안으로 상정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가능할 때 인제……
예, 가능할 때 인제……
○이태준 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못지않게 브랜드를 강조하고 우리 홍성 한우가 횡성이나 대관령 브랜드보다도 훨씬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 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우단체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갔다 온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우리 축산 전문의원과 같이 하루빨리 다녀와서, 또 축산단체에서도 간다면은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못지않게 브랜드를 강조하고 우리 홍성 한우가 횡성이나 대관령 브랜드보다도 훨씬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 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우단체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갔다 온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우리 축산 전문의원과 같이 하루빨리 다녀와서, 또 축산단체에서도 간다면은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왜냐면은 축산축제를 업무연찬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이 브랜드에 관해서 업무연찬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일단 의회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축산축제를 업무연찬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이 브랜드에 관해서 업무연찬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일단 의회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협의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협의를……
협의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협의를……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10월 19일부터라고 알아보신 결과 그렇게 알아보셨는가 본데 저희도 내포사랑 큰축제가 19일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다녀오셔서 그 축제 때, 저희도 축산축제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다녀오셔서 또 한 가지를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잠재력은 갖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횡성이나 대관령 그런 브랜드보다도 홍성한우가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큰 파워를 형성시키는 데 사실은 담당자나 종사자들이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 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게으름을 피운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제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이셔서 한 가지라도 더 놓치지 말고 배워오셔서, 또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축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즈음에서 움직이시는 거보다는 그 전에 움직이셔서 빠른 깨달음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10월 19일부터라고 알아보신 결과 그렇게 알아보셨는가 본데 저희도 내포사랑 큰축제가 19일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다녀오셔서 그 축제 때, 저희도 축산축제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다녀오셔서 또 한 가지를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잠재력은 갖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횡성이나 대관령 그런 브랜드보다도 홍성한우가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큰 파워를 형성시키는 데 사실은 담당자나 종사자들이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 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게으름을 피운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제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이셔서 한 가지라도 더 놓치지 말고 배워오셔서, 또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축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즈음에서 움직이시는 거보다는 그 전에 움직이셔서 빠른 깨달음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110개라는 거는 발효제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제품.
110개라는 거는 발효제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제품.
○친환경축산담당 정수원
축산과 정수원입니다.
요거는 포장짜리로 한 개가 한 8,500톤 처리하는 양입니다.
한 개가.
축산과 정수원입니다.
요거는 포장짜리로 한 개가 한 8,500톤 처리하는 양입니다.
한 개가.
○친환경축산담당 정수원
예, 그러니까 래핑작업할 때 조금씩 소량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엔슬러지 잡는 거 역할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래핑작업할 때 조금씩 소량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엔슬러지 잡는 거 역할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친환경축산담당 정수원
예.
예.
○친환경축산담당 정수원
비닐을 낙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양하고 이 발효제 양하고 맞습니다.
비닐을 낙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양하고 이 발효제 양하고 맞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정수원
그러니까요 낙협 통해 가지고 래핑 비닐 신청은 760롤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 양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내려보낸 양입니다.
그러니까요 낙협 통해 가지고 래핑 비닐 신청은 760롤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 양에 맞춰 가지고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내려보낸 양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 정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고철한 의원
본인이 20만 원 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 안 되는 부분하고 더 양돈농가들한테는 모돈을 사주면서 브랜드 쪽은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무한 나오게 생겼는데 그양돈농가들이 이 모돈갱신사업 이거 말고 딴쪽으로 도와주는 방법 없을까요?
모돈을 사준다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축종에서 볼 때는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본인이 20만 원 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 안 되는 부분하고 더 양돈농가들한테는 모돈을 사주면서 브랜드 쪽은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무한 나오게 생겼는데 그양돈농가들이 이 모돈갱신사업 이거 말고 딴쪽으로 도와주는 방법 없을까요?
모돈을 사준다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타 축종에서 볼 때는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혜택 사업이고……
그렇죠, 혜택 사업이고……
○고철한 의원
이게 대개 양돈농가들이 하여간 정화조, 저장조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축산 중에 반은 양돈한테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 아닐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국비까지 도비 있으니까는 사업은 하긴 하신 거 같은데 상당한 빌미를 주는 경우도 될 거 같아요.
딴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으셔서 이게 하여간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타 축종하고도 잘못하면 얘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양돈농가들이라고 하면 축산 중에서도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상위권에 속하는데 홍성군에서 군비, 도비 합쳐서 한 4억 2천을 들여서 모돈 2천 마리인가 이렇게 사준다 이거 좀 그래요.
15% 정도 사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이게 아닌 딴쪽 염두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쪽은 지원해 주고 한우 광역브랜드 3억, 4억 깎았다고 뭐라고 하는 판국에 이게 조금 그러네요, 보니까.
이게 대개 양돈농가들이 하여간 정화조, 저장조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축산 중에 반은 양돈한테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 아닐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국비까지 도비 있으니까는 사업은 하긴 하신 거 같은데 상당한 빌미를 주는 경우도 될 거 같아요.
딴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으셔서 이게 하여간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타 축종하고도 잘못하면 얘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양돈농가들이라고 하면 축산 중에서도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상위권에 속하는데 홍성군에서 군비, 도비 합쳐서 한 4억 2천을 들여서 모돈 2천 마리인가 이렇게 사준다 이거 좀 그래요.
15% 정도 사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이게 아닌 딴쪽 염두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쪽은 지원해 주고 한우 광역브랜드 3억, 4억 깎았다고 뭐라고 하는 판국에 이게 조금 그러네요, 보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어려운 것이 지금 축산과인데 농수산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군비 자체사업이면은 참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서 추진해 갈 텐데 대부분 한 70% 이상이 도비 교부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도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얼마 주면 좋은데 도비 한 20%나 많이 붙으면 한 30%도 안 되고 그렇게 붙여놓고서 사업 계획 지침까지 전부 해서 할 테면 해라 말 테면 말아라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립도 형편없는 우리 군 같은 데서 자율사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국비 교부사업이 있죠, 도비 교부사업이 있죠, 그거 빼면 시군 자체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주 작다.
그러다 보니까 모돈갱신사업 도비 부담해서 1억 2,780만 원 부담됐습니다마는 이 사업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지금 축산과인데 농수산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군비 자체사업이면은 참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서 추진해 갈 텐데 대부분 한 70% 이상이 도비 교부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도에서 풀사업비로 해서 얼마 주면 좋은데 도비 한 20%나 많이 붙으면 한 30%도 안 되고 그렇게 붙여놓고서 사업 계획 지침까지 전부 해서 할 테면 해라 말 테면 말아라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립도 형편없는 우리 군 같은 데서 자율사업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국비 교부사업이 있죠, 도비 교부사업이 있죠, 그거 빼면 시군 자체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주 작다.
그러다 보니까 모돈갱신사업 도비 부담해서 1억 2,780만 원 부담됐습니다마는 이 사업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러니까 도비가 1억 2천이고 군비가 2억 9천, 한 3억 정도 되는데 하여간 광역브랜드라든지 지역브랜드라든지 그런 쪽하고 마찰이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인데 이태준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하는 얘기대로 광역브랜드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런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도비가 1억 2천이고 군비가 2억 9천, 한 3억 정도 되는데 하여간 광역브랜드라든지 지역브랜드라든지 그런 쪽하고 마찰이 될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인데 이태준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다 하는 얘기대로 광역브랜드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런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이런 식으로 하자.
○축산과장 최정환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자.
전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자.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렇죠.
어떻게 될지……
예, 그렇죠.
어떻게 될지……
○고철한 의원
A+ 정도 나온다는 게 8백 두 나온다면 진짜 그건 큰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축산과에서 의지 좀 가지셔 가지고 이게 횡성 같은 경우도 A+ 이상을 3,500두밖에 생산을 못한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됐고 대상도 타고 뭐 명품화의 왕이라는 그런 상도 받았는데도 A+ 이상이 3,500두밖에 생산을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도 축산과에서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또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연계해서 충분한 밑바탕은 돼 있으니까 조금만 하시면 우리 군도 5천 마리, 만 마리 A+ 나오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셔서 해 주시고 신규사업 중에 이렇게 보면 홍성군의 축산이 잘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거라는 홍보 쪽에는 전혀 예산이 안 서 있어요, 보면.
내년도에는 한번 과장님께서 결심을 받으셔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홍성을 알려가며 또 홍성의 축산이 상당히 질도 좋고 좋다는 쪽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좀 충분하게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홍성군 축산이 가야 되지 아무리 잘 길러놓고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판로 때 사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주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홍보를 좀 하는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셔서 홍성군 축산이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정도로 그렇게 큰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로서는 좀 낙후돼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보면.
그런 면으로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 정도 나온다는 게 8백 두 나온다면 진짜 그건 큰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축산과에서 의지 좀 가지셔 가지고 이게 횡성 같은 경우도 A+ 이상을 3,500두밖에 생산을 못한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 됐고 대상도 타고 뭐 명품화의 왕이라는 그런 상도 받았는데도 A+ 이상이 3,500두밖에 생산을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도 축산과에서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또 축산과하고 축협하고 연계해서 충분한 밑바탕은 돼 있으니까 조금만 하시면 우리 군도 5천 마리, 만 마리 A+ 나오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셔서 해 주시고 신규사업 중에 이렇게 보면 홍성군의 축산이 잘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이 어떤 거라는 홍보 쪽에는 전혀 예산이 안 서 있어요, 보면.
내년도에는 한번 과장님께서 결심을 받으셔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홍성을 알려가며 또 홍성의 축산이 상당히 질도 좋고 좋다는 쪽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좀 충분하게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홍성군 축산이 가야 되지 아무리 잘 길러놓고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판로 때 사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 주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홍보를 좀 하는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셔서 홍성군 축산이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정도로 그렇게 큰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로서는 좀 낙후돼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보면.
그런 면으로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홍성 축산 등급을 잘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도 정말 가축경매시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홍성 축산 등급을 잘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도 정말 가축경매시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가축경매시장…… 가축경매시장은 그전부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벌써 한 15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 실패하고, 최근에는 송아지만이라도 경매시장에서 경매해 보자 그래서 억지로 물리적으로 광천 우시장에다 축협에서 경매시장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경매시장이 잘 안 되고……
예, 가축경매시장…… 가축경매시장은 그전부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벌써 한 15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 실패하고, 최근에는 송아지만이라도 경매시장에서 경매해 보자 그래서 억지로 물리적으로 광천 우시장에다 축협에서 경매시장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경매시장이 잘 안 되고……
○김원진 의원
아니,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경매시장도 그렇지만 도축경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A+, ++짜리 다 서울 가서 경매시장 하면 백만 원 이상 더 받잖아요.
홍성에서 도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번에 홍의원님,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 70억 예산 올린 거 그거 배정 못 받았죠?
아니,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경매시장도 그렇지만 도축경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A+, ++짜리 다 서울 가서 경매시장 하면 백만 원 이상 더 받잖아요.
홍성에서 도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번에 홍의원님, 국회의원님들 오셨을 때 70억 예산 올린 거 그거 배정 못 받았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홍주미트에서 물론 경매신청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홍주미트에서 70억에 대해서 예산 상황을 의원님 잘 아실 테지만 농림부에서 70억을 어디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홍주미트에서 물론 경매신청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홍주미트에서 70억에 대해서 예산 상황을 의원님 잘 아실 테지만 농림부에서 70억을 어디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래서 경매시장 설치하겠다 해서 70억 요청했는데 70억 줄 돈은 없고 23억 무이자 융자 대출받아서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시달된 겁니다.
예, 그래서 경매시장 설치하겠다 해서 70억 요청했는데 70억 줄 돈은 없고 23억 무이자 융자 대출받아서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시달된 겁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경매시장 관계는 서울에서 지금 가축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전 관계 때문에 도청이……
글쎄요, 경매시장 관계는 서울에서 지금 가축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전 관계 때문에 도청이……
○김원진 의원
하여튼 장황하게 뭐하실 거 없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홍성 축산을 기르시는 분들한테 소득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길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사업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죠, 정책으로?
하여튼 장황하게 뭐하실 거 없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홍성 축산을 기르시는 분들한테 소득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길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사업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죠, 정책으로?
○축산과장 최정환
그거는 농림사업 시행지침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검토를 해서 여기서 경매시장 해서 잘 형성될 수 있다, 모든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예산 신청을……
그거는 농림사업 시행지침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경매시장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검토를 해서 여기서 경매시장 해서 잘 형성될 수 있다, 모든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예산 신청을……
○축산과장 최정환
여기다 단독으로 경매시장 개설해서 매참인들이 여기 와서 경락을 해야 되는데 매참인들 수요자, 고객들이 참여를 안 하면 어렵거든요.
여기다 단독으로 경매시장 개설해서 매참인들이 여기 와서 경락을 해야 되는데 매참인들 수요자, 고객들이 참여를 안 하면 어렵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 검토를……
글쎄, 검토를……
○김원진 의원
그런 거를 한번 충분히 사전에 마장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매하는 데 충분히 우리도 그런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해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은 정책이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홍성 축산 홍보하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해 봐야지 여태까지 준비 하나도 안 했다는 것도 축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한번 충분히 사전에 마장동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매하는 데 충분히 우리도 그런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해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은 정책이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홍성 축산 홍보하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해 봐야지 여태까지 준비 하나도 안 했다는 것도 축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데 농림사업 시행지침 상에 매뉴얼 보시게 되면요 지방비 50%, 자부담 50%거든요.
그 시설비가.
자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농림사업 시행지침 상에 매뉴얼 보시게 되면요 지방비 50%, 자부담 50%거든요.
그 시설비가.
자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축산과장 최정환
지방비 50%……
지방비 50%……
○김원진 의원
지방비 50%를, 50% 이상 70% 해서 일반농가들한테는 퍼질러줄 예산은 있고 전체적인 축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반영 못 시킨다는 그런 발상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방비 50%를, 50% 이상 70% 해서 일반농가들한테는 퍼질러줄 예산은 있고 전체적인 축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반영 못 시킨다는 그런 발상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요건 하여간 여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요건 하여간 여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4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이거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부락에 열 두 이상 먹이는 데 열 두 이상 밑에 먹이는 데 이렇게 한 군데만 해당되는 데만 해 주고 그 옆에 있어도 그냥 나갑니다.
이 사업은 정말 잘 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 주는 그런 분들한테 얼마간에 비용을 받더라도 해 줘야지 한 개 부락에 열 두 이상 먹이는 데, 안 먹이는 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그냥 나가면 똑같은 홍성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요거 읍면에 그런 문제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내리시든 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4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이거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부락에 열 두 이상 먹이는 데 열 두 이상 밑에 먹이는 데 이렇게 한 군데만 해당되는 데만 해 주고 그 옆에 있어도 그냥 나갑니다.
이 사업은 정말 잘 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입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 주는 그런 분들한테 얼마간에 비용을 받더라도 해 줘야지 한 개 부락에 열 두 이상 먹이는 데, 안 먹이는 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그냥 나가면 똑같은 홍성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요거 읍면에 그런 문제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내리시든 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저희 과 소관 총 34건으로 군정 업무 추진이 23건, 이월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종합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어서 공공부문의 의무적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민간부문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금년도 공급 예정 물량 30톤 중에 상반기에 로얄회관 앞에서 월산택지지구 내 1,400미터에 대해서 배관을 매설해서 현재 부영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우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 한 1km 정도에 도시가스를 매설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으로 주식회사 삼능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 1억 원을 상반기에 지급했고 하반기에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5개 업체에 대해서 35억 6천만 원을 지원했고, 노사 한마음체육대회와 산업단지 정비사업은 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민속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갈산 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신상품 개발 사업과 민속공예대전 참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 입지 조성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갈산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농림지역 해제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성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은 결성면 성곡리 일원에 약 33만㎡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인근에 대체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쳐서 11월 중에 지정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갈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달 중에 분양 공고와 분양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토목공사와 환지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7월 10일날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개발의향서를 받아서 지금 자체 타당성 분석 중에 있고 현재 후보지를 광천 벽계리 일원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 부지 협의가 끝나는 대로 11월 중에 지정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가능지역 조사는 용역비 1억 원을 투입해서 이달 중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장 입지조성사업은 철강구조재 생산공단 조성으로서 구항 오봉지구에 거흥과 승화플랜트, 결성 교항지구에 영화엔지니어링이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거흥과 승화플랜트는 공장 일부 가동 내지는 공장 착공 중에 있고 영화엔지니어링도 공장 승인이 나가서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과학산업 육성사업으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은 사업비 49억 원으로 지난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8월 1일날 최종 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최종 설계용역 결과 건축부분에서 한 16억 정도가 사업비가 추가돼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지방 물가 안정은 금년도 물가 관리 목표 3%대가 유지되도록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마늘전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5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설계 변경 요인과 기존에 상인들의 일부가 임시시장으로 이전을 반대해서 일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착공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상설시장 정비사업은 상가 내에 아케이드와 가판대를 설치하고 장옥 인테리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7월에 발주해서 현재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10월에 임시시장을 조성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명동상점가 안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전함 위치 선정 문제에 약간 의견에 불일치가 있어서 상인회와 협의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연계 러브투어는 홍성과 광천지역의 재래시장에 대도시 소비자를 유입해서 판촉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서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시장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결과 다섯 가지 안이 제시돼서 제1안으로 특구와 연계한 광천 먹거리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7쪽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특화단지 조성 기본설계용역은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후보지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과 은하 전문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공사는 조금전에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개별입지 기발시설 지원은 승화플랜트와 영화엔지니어링의 진입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과 광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사고이월사업 중 홍성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좀전에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홍성 명동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은하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달 중에 준공 인가를 하고 9월 중에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도 좀전에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쪽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첨단과학시대에 대비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과학기술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홍성군과 청운대학교,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여 2007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청운대학교 일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열린 과학 체험 마당과 로봇경진대회, 과학기술․취업 박람회, 또 부대행사로 과학골든벨과 과학강연, 영화, 마술쇼 등을 실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주관 기관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본 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열린 과학 문화 풍토 조성과 산․학․연 공동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저희 과 소관 총 34건으로 군정 업무 추진이 23건, 이월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종합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 계획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이어서 공공부문의 의무적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에너지 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민간부문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금년도 공급 예정 물량 30톤 중에 상반기에 로얄회관 앞에서 월산택지지구 내 1,400미터에 대해서 배관을 매설해서 현재 부영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대우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 한 1km 정도에 도시가스를 매설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으로 주식회사 삼능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 1억 원을 상반기에 지급했고 하반기에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5개 업체에 대해서 35억 6천만 원을 지원했고, 노사 한마음체육대회와 산업단지 정비사업은 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민속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갈산 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포장을 실시하고 신상품 개발 사업과 민속공예대전 참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유치 입지 조성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갈산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농림지역 해제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성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은 결성면 성곡리 일원에 약 33만㎡ 규모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인근에 대체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마쳐서 11월 중에 지정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갈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달 중에 분양 공고와 분양을 실시해서 연말까지 토목공사와 환지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7월 10일날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개발의향서를 받아서 지금 자체 타당성 분석 중에 있고 현재 후보지를 광천 벽계리 일원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고 부지 협의가 끝나는 대로 11월 중에 지정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가능지역 조사는 용역비 1억 원을 투입해서 이달 중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장 입지조성사업은 철강구조재 생산공단 조성으로서 구항 오봉지구에 거흥과 승화플랜트, 결성 교항지구에 영화엔지니어링이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거흥과 승화플랜트는 공장 일부 가동 내지는 공장 착공 중에 있고 영화엔지니어링도 공장 승인이 나가서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 지방과학산업 육성사업으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은 사업비 49억 원으로 지난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8월 1일날 최종 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최종 설계용역 결과 건축부분에서 한 16억 정도가 사업비가 추가돼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지방 물가 안정은 금년도 물가 관리 목표 3%대가 유지되도록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마늘전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5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마는 설계 변경 요인과 기존에 상인들의 일부가 임시시장으로 이전을 반대해서 일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착공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상설시장 정비사업은 상가 내에 아케이드와 가판대를 설치하고 장옥 인테리어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7월에 발주해서 현재 시공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10월에 임시시장을 조성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명동상점가 안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전함 위치 선정 문제에 약간 의견에 불일치가 있어서 상인회와 협의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연계 러브투어는 홍성과 광천지역의 재래시장에 대도시 소비자를 유입해서 판촉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서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시장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결과 다섯 가지 안이 제시돼서 제1안으로 특구와 연계한 광천 먹거리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7쪽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역특화단지 조성 기본설계용역은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후보지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과 은하 전문농공단지 진입로 교차로 공사는 조금전에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개별입지 기발시설 지원은 승화플랜트와 영화엔지니어링의 진입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과 광천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사고이월사업 중 홍성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좀전에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홍성 명동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은하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달 중에 준공 인가를 하고 9월 중에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사업도 좀전에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쪽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서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입니다.
첨단과학시대에 대비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과학기술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홍성군과 청운대학교, 한국과학재단이 주관하여 2007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청운대학교 일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주요 운영프로그램은 열린 과학 체험 마당과 로봇경진대회, 과학기술․취업 박람회, 또 부대행사로 과학골든벨과 과학강연, 영화, 마술쇼 등을 실시합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주관 기관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본 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열린 과학 문화 풍토 조성과 산․학․연 공동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요건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구지정을 받기 전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요거는 공개입찰로 하고.
요거는 공개입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지금 승인이 나 가지고요.
예, 지금 승인이 나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선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선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다음에 135페이지에 조류탐사관 건립하는 데 홍성군에서 29억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그러면 16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약 45억이 들어가는 그런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입니다.
홍성군에서.
그러면 이 군비만 순수하게 16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135페이지에 조류탐사관 건립하는 데 홍성군에서 29억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그러면 16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약 45억이 들어가는 그런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입니다.
홍성군에서.
그러면 이 군비만 순수하게 16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그래서 지금 국비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지침이…… 과학산업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는 안 되고 도하고는……
예, 그래서 지금 국비에서는 단위사업으로 지침이…… 과학산업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는 안 되고 도하고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요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녹지과에서 생태공원화사업을 그 지역에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공원화사업 내에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화사업이 서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서산은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단독으로 조류탐사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추가가 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요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녹지과에서 생태공원화사업을 그 지역에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공원화사업 내에 조류탐사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태공원화사업이 서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서산은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단독으로 조류탐사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추가가 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건축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 건축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도 한번 중간용역 때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3억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16억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도 한번 중간용역 때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23억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16억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가……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차량 열두 대를 용역해서 대도시의 주부들을 홍성과 광천 재래시장에.
차량 열두 대를 용역해서 대도시의 주부들을 홍성과 광천 재래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차를 임대해서.
차 열두 대를 임대해서 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홍성․광천 시장 장날 이쪽에 와서 장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를 임대해서.
차 열두 대를 임대해서 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홍성․광천 시장 장날 이쪽에 와서 장을 보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660만 원이고요 50만 원씩 차당 저희가 열두 대에 600만 원 잡고 나머지는 기념품을 하나씩 오는 분들한테 주는 거로 계획을 해서.
660만 원이고요 50만 원씩 차당 저희가 열두 대에 600만 원 잡고 나머지는 기념품을 하나씩 오는 분들한테 주는 거로 계획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여행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여행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작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 때 광천에서 했었고 홍성 지역에 홍성 장날 두 번 했었고 그랬습니다.
예, 작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 때 광천에서 했었고 홍성 지역에 홍성 장날 두 번 했었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일산.
예, 일산.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거기는 저희 직원하고 청운대학교 김진석 교수가 참석합니다.
거기는 저희 직원하고 청운대학교 김진석 교수가 참석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같은 사업입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이것은 저희가 기준이 수도권에서 3년 이상을 가동한 업체로서 종업원 50인 이상이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기준이 수도권에서 3년 이상을 가동한 업체로서 종업원 50인 이상이 저희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지금……
예,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수로가 농촌공사 소유인데요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수로가 농촌공사 소유인데요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기업 하시는 분인데 부지랑 전부 매입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하시는 분인데 부지랑 전부 매입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해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예.
예.
○김원진 의원
이렇게 할 바에야 내포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홍성군이 보면은 축제를 그동안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축제할 때 지역에 있는 관학 협력은 그런 학교를 참여시킬 그런 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10월 19일날이나 그때 내포축제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크고 또 대학생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개 달에 지금 내포축제,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모든 게 다 분산해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과학축제도 이렇게 큰 축제 할 때 홍성의 내포축제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따로 이렇게 축제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이렇게 할 바에야 내포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홍성군이 보면은 축제를 그동안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 축제할 때 지역에 있는 관학 협력은 그런 학교를 참여시킬 그런 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10월 19일날이나 그때 내포축제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크고 또 대학생들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개 달에 지금 내포축제, 새우젓축제, 대하축제 모든 게 다 분산해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과학축제도 이렇게 큰 축제 할 때 홍성의 내포축제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따로 이렇게 축제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지역경제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 뒤에 주민지원과가 보고를 드려야 될 순서입니다만 갑자기 도에 내년도 예산 협의 때문에 불가피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항에 와룡천 사전환경성검토 및 골재자원 부존량 조사용역입니다.
요 사업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돼서 현재 와룡천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 용역을 지난 8월 3일날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존량 조사가 나오면 사실 요 환경성검토까지 4,3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요 조사 사항만 한 천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 봐 가지고 경제성이 결여가 된다면 이 사업한 결과물을 재난관리과로 넘겨서 하상정리하는 데 쓰고 만약에 경제성이 나온다면 골재를 개발해서 지역의 골재 자원도 충당을 하고요 또 우리 세수에도 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184쪽과 185쪽도 정상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185쪽은 다 지금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186쪽과 187쪽도 정상 추진 내지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88쪽과 189쪽도 현재 완료가 되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35항에 갈산 구성 배수로정비사업부터는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 내지는 사업을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는 요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도 마찬가지고요.
19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3쪽도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 다음에 194쪽 59항에 농어촌도로 광천 206호 확포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할 적에는 950미터에 4억 정도만 투자가 되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야 될 만한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우선 올해는 보상 위주로 사업 추진을 먼저 하고 내년에 부족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완료짓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과 197쪽도 현재 일부 사업은 마무리가 돼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정상 추진이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198쪽 하단에 보시면 80항에 농어촌도로 홍북 208호 아스콘 덧씌우기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시기 미도래라고 진도 상에는 기재했습니다마는 발주가 돼서 10월 중이면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81항에 농어촌도로 205호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10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하단 85항에 시가지 차선 도색은 지난 7월까지 홍성읍 관내에 1, 2차로 나눠서 약 한 75km에 대한 차선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광천읍 쪽에 약 55km 정도의 차선 도색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8월 중에 발주를 시키면 9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쪽에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201쪽도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이월사업입니다.
202쪽과 203쪽에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03쪽 하단에 지방대중 교통 계획 용역, 요 사항은 지난번에 6월 13일날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7개 노선에 1일 542회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재정지원금이 한 12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또 유가지원금이 지금 막대한 액수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노선을 통폐합시키고 중복노선을 단일화해서 다만 연간 1억이라도 우리 재정을 줄여나가보자 이런 측면으로다가 현재 단기대책으로 버스 세 대 정도를 지금 한번 줄여보자 이런 측면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용역사에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일부 검토가 돼서 자료 완료가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8월 중에 마지막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고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역경제과 뒤에 주민지원과가 보고를 드려야 될 순서입니다만 갑자기 도에 내년도 예산 협의 때문에 불가피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항에 와룡천 사전환경성검토 및 골재자원 부존량 조사용역입니다.
요 사업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돼서 현재 와룡천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 용역을 지난 8월 3일날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존량 조사가 나오면 사실 요 환경성검토까지 4,3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요 조사 사항만 한 천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 봐 가지고 경제성이 결여가 된다면 이 사업한 결과물을 재난관리과로 넘겨서 하상정리하는 데 쓰고 만약에 경제성이 나온다면 골재를 개발해서 지역의 골재 자원도 충당을 하고요 또 우리 세수에도 증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 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184쪽과 185쪽도 정상 추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185쪽은 다 지금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186쪽과 187쪽도 정상 추진 내지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88쪽과 189쪽도 현재 완료가 되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쪽 35항에 갈산 구성 배수로정비사업부터는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실시설계 내지는 사업을 지금 계약 의뢰 중에 있는 요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도 마찬가지고요.
19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93쪽도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 다음에 194쪽 59항에 농어촌도로 광천 206호 확포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할 적에는 950미터에 4억 정도만 투자가 되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야 될 만한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우선 올해는 보상 위주로 사업 추진을 먼저 하고 내년에 부족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완료짓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과 197쪽도 현재 일부 사업은 마무리가 돼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정상 추진이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198쪽 하단에 보시면 80항에 농어촌도로 홍북 208호 아스콘 덧씌우기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시기 미도래라고 진도 상에는 기재했습니다마는 발주가 돼서 10월 중이면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81항에 농어촌도로 205호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10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하단 85항에 시가지 차선 도색은 지난 7월까지 홍성읍 관내에 1, 2차로 나눠서 약 한 75km에 대한 차선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광천읍 쪽에 약 55km 정도의 차선 도색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8월 중에 발주를 시키면 9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쪽에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201쪽도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이월사업입니다.
202쪽과 203쪽에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03쪽 하단에 지방대중 교통 계획 용역, 요 사항은 지난번에 6월 13일날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저희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에 대해서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17개 노선에 1일 542회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간 재정지원금이 한 12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또 유가지원금이 지금 막대한 액수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노선을 통폐합시키고 중복노선을 단일화해서 다만 연간 1억이라도 우리 재정을 줄여나가보자 이런 측면으로다가 현재 단기대책으로 버스 세 대 정도를 지금 한번 줄여보자 이런 측면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지금 용역사에서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일부 검토가 돼서 자료 완료가 된다면 저희가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8월 중에 마지막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고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먼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홍성군 명예감독관 지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아니면 강구 중이신지.
먼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던 홍성군 명예감독관 지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아니면 강구 중이신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그간에 위촉된 걸 보면은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에 국한된 명예감독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건설공사에 조예도 별로 없는 분들이고 또 그때그때 중요한 공정에 현장을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각 읍면에 건설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몇 개 단일 공정에 종사했던 분들을 한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군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좀 다양하게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라고 그간에 위촉된 걸 보면은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에 국한된 명예감독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건설공사에 조예도 별로 없는 분들이고 또 그때그때 중요한 공정에 현장을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각 읍면에 건설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몇 개 단일 공정에 종사했던 분들을 한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군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좀 다양하게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것도 지난번에 간략하게 의원님께서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저거하실 텐데요 별도 제가 보고를 드렸을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모든 게 저거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예산교통하고 우리 홍주여객하고 홍북면 쪽에 넘나드는 노선이 한 약 4개 노선입니다.
그것이 그전에 노선을 조정할 적에 사실 예산교통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우리 지역에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홍주여객 측에서는 사실 예산 쪽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주여객 측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노선을 함부로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쪽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홍주여객은 재정구조가 그래도 예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예산교통은 참 아쉽게 재정난이 업체 사장도 자주 바뀌고 또 그리고 버스 대수도 저희보다 한 10대 정도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랍니다.
저희가 저지난주에 가서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교통하고 4자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예산군청 자체적으로 예산교통과 협의를 마치면 저희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간략하게 의원님께서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저거하실 텐데요 별도 제가 보고를 드렸을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모든 게 저거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예산교통하고 우리 홍주여객하고 홍북면 쪽에 넘나드는 노선이 한 약 4개 노선입니다.
그것이 그전에 노선을 조정할 적에 사실 예산교통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우리 지역에 넘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홍주여객 측에서는 사실 예산 쪽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주여객 측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노선을 함부로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쪽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 홍주여객은 재정구조가 그래도 예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예산교통은 참 아쉽게 재정난이 업체 사장도 자주 바뀌고 또 그리고 버스 대수도 저희보다 한 10대 정도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랍니다.
저희가 저지난주에 가서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교통하고 4자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예산군청 자체적으로 예산교통과 협의를 마치면 저희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군정에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번 남부순환도로 사업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군정에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번 남부순환도로 사업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당초의 궁극적인 목적은 골재 채취를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골재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상에 평행 하상고 이상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평행 하상고 밑으로 걷어내게 되면 하천 제방과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행 하상고 위에 올라앉은 골재량을 육안으로 판단해서 다만 1, 2만 루배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자꾸 여름 우기철에 하상 변동이 옵니다만서도 요번에 골재 자원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수익성이 나온다면, 수익성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현재 군비를 4,300만 원 정도 투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환경성 검토비까지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단계로 하상 부존량 조사를 하는 거는 1,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면은 일단 중지시키고 자료는 저희 유관로다가 재난관리과로 넘겨서 하상정리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궁극적인 목적은 골재 채취를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골재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상에 평행 하상고 이상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평행 하상고 밑으로 걷어내게 되면 하천 제방과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행 하상고 위에 올라앉은 골재량을 육안으로 판단해서 다만 1, 2만 루배라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에 자꾸 여름 우기철에 하상 변동이 옵니다만서도 요번에 골재 자원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수익성이 나온다면, 수익성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현재 군비를 4,300만 원 정도 투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환경성 검토비까지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단계로 하상 부존량 조사를 하는 거는 1,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면은 일단 중지시키고 자료는 저희 유관로다가 재난관리과로 넘겨서 하상정리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 교량에서 150미터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방 단면 끄트머리에서 20미터를 띄워 가지고 가운데 유심부를 중점적으로 골재 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렇게 경제성 있게 나올라나 지금 궁금합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위에 분들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량에서 150미터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방 단면 끄트머리에서 20미터를 띄워 가지고 가운데 유심부를 중점적으로 골재 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렇게 경제성 있게 나올라나 지금 궁금합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위에 분들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거는 하천부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로다가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도에 계획이 어떻게 잡혔나를 한번 봐야 될 실정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천부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준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로다가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도에 계획이 어떻게 잡혔나를 한번 봐야 될 실정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신기보는 아직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기보는 아직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갈산천 하류부 얘기하시는 거죠?
갈산천 하류부 얘기하시는 거죠?
○임금동 의원
예, 신기 그 보를 철거해야 소재지가 물이 안 찬다, 그리고 원인이 신기보 때문이니까 그 보를 철거해 다오, 아주 신기보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용수를 먼저번 상수원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그러고서 신기보를 철거해 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신기 그 보를 철거해야 소재지가 물이 안 찬다, 그리고 원인이 신기보 때문이니까 그 보를 철거해 다오, 아주 신기보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용수를 먼저번 상수원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그러고서 신기보를 철거해 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할 때도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농촌공사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기보를 철거한다든지 개량을 시키면 당장에 몽리구역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할 때도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농촌공사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기보를 철거한다든지 개량을 시키면 당장에 몽리구역 주민들한테 항의가 들어올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래서 그것이 농촌공사 측에서 2008년인가 2009년 정도에 대체 수원을 아마 지금 개발하는 거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기보는 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촌공사 측에서 2008년인가 2009년 정도에 대체 수원을 아마 지금 개발하는 거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기보는 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금동 의원
먼저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 상수원을 그 물을 갖다가 그로 농용수로 대체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이 돼 있었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또 처음으로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 상수원을 그 물을 갖다가 그로 농용수로 대체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이 돼 있었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또 처음으로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 갈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재난관리과 쪽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농촌공사 측에서 대체수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갈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맞물리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재난관리과 쪽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농촌공사 측에서 대체수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추진계획에서 사업량을 계산했던 거보다 추진실적을 보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현장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이 쉽게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죠?
설계를 변경했다든가 추가로 했다든가.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추진계획에서 사업량을 계산했던 거보다 추진실적을 보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현장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이 쉽게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죠?
설계를 변경했다든가 추가로 했다든가.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다소 그런……
예, 다소 그런……
○김정문 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해 본 결과 시공하는 시공업체들의 피해도 크지만 행정에서도 사실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계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발생되는 이유거든요.
이런 점에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역업체에게 설계를 용역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뭔가를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치 않은가.
그러면 행정에서도 뭔가 누수가 심하게 되고 시공하는 업체에게도 뭔가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18번 보면은 광천 공수마을 농로포장, 오타 난 거죠?
3천만 원인데 3억이라고 표기가 된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해 본 결과 시공하는 시공업체들의 피해도 크지만 행정에서도 사실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설계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설계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발생되는 이유거든요.
이런 점에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역업체에게 설계를 용역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뭔가를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치 않은가.
그러면 행정에서도 뭔가 누수가 심하게 되고 시공하는 업체에게도 뭔가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18번 보면은 광천 공수마을 농로포장, 오타 난 거죠?
3천만 원인데 3억이라고 표기가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이건 오타 난 거 같습니다.
이건 오타 난 거 같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물론 현장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현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만 현장 답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계상 문제점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물론 현장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현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만 현장 답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설계상 문제점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지난번에 의원님, 홍동에 문당지구 농촌마을 관계는 저희가 보완을 다 시켰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원님, 홍동에 문당지구 농촌마을 관계는 저희가 보완을 다 시켰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군도 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4쪽에 59번 농어촌도로 광천 206호 확포장사업이 지금 여기 진도에 보면은 시기 미도래로 돼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금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할 목표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군도 사업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든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4쪽에 59번 농어촌도로 광천 206호 확포장사업이 지금 여기 진도에 보면은 시기 미도래로 돼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금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할 목표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예, 예.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 지형이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면 안 될 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 지형이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면 안 될 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부의장 이종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설계시에 충분하게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지 코스트 산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원래 금년에 이걸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 때 이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설계시에 충분하게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지 코스트 산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원래 금년에 이걸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 때 이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도 한번 협의를 관리부서하고……
지금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도 한번 협의를 관리부서하고……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건 한번 저희가 2회 추경 때 한번 검토는……
그건 한번 저희가 2회 추경 때 한번 검토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도의원님하고도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도의원님하고도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지난번에 이은태 도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저희가 여기다 편성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될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다른 부분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도록.
지난번에 이은태 도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저희가 여기다 편성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될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다른 부분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도록.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요건 군비입니다.
요건 군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거보다 도비를 저희도 오늘이나 내일 가서 협의를 할 겁니다만서도 꽃박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서부 중리교 그런 거라든지 광천IC 개설에 따른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그거보다 도비를 저희도 오늘이나 내일 가서 협의를 할 겁니다만서도 꽃박 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서부 중리교 그런 거라든지 광천IC 개설에 따른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부의장 이종화
예산 편성 부분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도의원들이 도의원 사업비를 마을안길이나 정자 같은 걸 지어주는 데 쓰고 이런 농어촌도로에는 쓸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도의원들이 도의원 사업비를 마을안길이나 정자 같은 걸 지어주는 데 쓰고 이런 농어촌도로에는 쓸 수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그건 한번 다시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저희가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하여튼 과장님 금년에 원래 완공 목표로 했던 사업이니만큼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 시에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코스트 산정을 정확하게 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금년에 원래 완공 목표로 했던 사업이니만큼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 시에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코스트 산정을 정확하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도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군정 업무 추진 74건 중 완료가 10건, 정상추진 54건, 시기 미도래 10건, 이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정상추진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진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9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0항 여성 사회 교육 운영, 161쪽 11항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13항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 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이지만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19항 저소득 모자세대 견학도 예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30항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거동불편중증노인에 대한 주간 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후견기관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쪽 36항 노인건강진단, 37항 경로당 건강도배지 교체, 38항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미진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41항 충효예교실 운영, 42항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항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신축은 금년에 청학감리교회와 홍원침례교회가 신청했습니다만 법인 설립 구성 요건 출연금이 1억 8,600만 원의 미확보로 법인 설립 추진이 어려워서 신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68쪽 45항 장애인 복지관 증축은 지난 6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서 11월 중 공사가 완료되면 상담실과 점자 및 수화교육실, 소규모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9쪽 51항 중증장애인 휠체어 등반대회, 170쪽 53항 재가장애인 영정 보급, 171쪽 56항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57항 재활증진대회는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2쪽 60항 복지타운 건립은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현재 8월 8일자로 교육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위한 복지타운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노인과 장애인이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항 장애인 각종 수당 지급부터 176쪽 74항까지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작업장 설치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공사와 연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봉서노인복지회관 신축은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장수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6월 말 준공되어 8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만 내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능사업비 미확보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도·군비 확보하여 시설 설치 후 개원 또는 법인 자체로서 시설 투자하여 조기에 개원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시설 그룹홈 신축으로서 홍성 제일감리교회에서 추진코자 했으나 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1억 8,600만 원의 부담이 어려워 지난 6월 18일자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78쪽 화장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현재 준공 완료되었으므로 9월 중에 준공식 및 개장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복지과 신설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홍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함은 물론 내년에 홍성군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명실공히 충남도청 이전도시 교육중심지로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성립하여 군민의 학습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군정 업무 추진 74건 중 완료가 10건, 정상추진 54건, 시기 미도래 10건, 이월사업 6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정상추진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진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9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0항 여성 사회 교육 운영, 161쪽 11항 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13항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 사업은 시기 미도래 사업이지만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19항 저소득 모자세대 견학도 예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30항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거동불편중증노인에 대한 주간 보호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후견기관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6쪽 36항 노인건강진단, 37항 경로당 건강도배지 교체, 38항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은 미진하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41항 충효예교실 운영, 42항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항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신축은 금년에 청학감리교회와 홍원침례교회가 신청했습니다만 법인 설립 구성 요건 출연금이 1억 8,600만 원의 미확보로 법인 설립 추진이 어려워서 신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68쪽 45항 장애인 복지관 증축은 지난 6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서 11월 중 공사가 완료되면 상담실과 점자 및 수화교육실, 소규모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9쪽 51항 중증장애인 휠체어 등반대회, 170쪽 53항 재가장애인 영정 보급, 171쪽 56항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57항 재활증진대회는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2쪽 60항 복지타운 건립은 제1회 추경 사업으로서 현재 8월 8일자로 교육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위한 복지타운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노인과 장애인이 병행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항 장애인 각종 수당 지급부터 176쪽 74항까지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작업장 설치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공사와 연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봉서노인복지회관 신축은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장수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은 6월 말 준공되어 8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만 내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능사업비 미확보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국·도·군비 확보하여 시설 설치 후 개원 또는 법인 자체로서 시설 투자하여 조기에 개원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시설 그룹홈 신축으로서 홍성 제일감리교회에서 추진코자 했으나 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1억 8,600만 원의 부담이 어려워 지난 6월 18일자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78쪽 화장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현재 준공 완료되었으므로 9월 중에 준공식 및 개장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복지과 신설과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홍성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함은 물론 내년에 홍성군 평생학습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명실공히 충남도청 이전도시 교육중심지로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성립하여 군민의 학습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오석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9항, 10항, 또 161쪽에 11항 등 진도가 0% 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1차 추경 예산에 세워져서 이렇게 진도가 없었습니까?
추진을 아직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9항, 10항, 또 161쪽에 11항 등 진도가 0% 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졌습니까, 1차 추경 예산에 세워져서 이렇게 진도가 없었습니까?
추진을 아직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오석범 의원
시기 미도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 사회 교육 운영,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은 시기를 왜 하반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시기 미도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여성 사회 교육 운영,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은 시기를 왜 하반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이렇게 시기를 8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이렇게 시기를 8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지원이 안 되는 학교는 광흥중학교하고 광천고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학교급식시설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되는 학교는 광흥중학교하고 광천고등학교 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학교급식시설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부의장 이종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내 군민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면 공히 지원이 돼야지 되는데 그동안 안 된 부분이 좀……
이번에 급식실을 만든다니까 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내 군민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라면 공히 지원이 돼야지 되는데 그동안 안 된 부분이 좀……
이번에 급식실을 만든다니까 될 수 있도록.
○복지과장 조승만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부의장 이종화
당초에 두 개 지역에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 홍성 제일감리교회는 법인 설립 자본금 부담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포기를 했고 홍원침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두 개 지역에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 홍성 제일감리교회는 법인 설립 자본금 부담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포기를 했고 홍원침례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홍원침례교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는 지금 자본금을 한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자본이 되는 대로 거기는 추진할 그런 예정인 거 같고, 여기 청학교회 학계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자본금 1억 8,600만 원 확보가 어려워서 거기도 포기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되는 것이 작년 사업으로서 여기 제일감리교회하고 또 청학교회 거기 두 군데는 포기가 될 거 같습니다.
홍원침례교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는 지금 자본금을 한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자본이 되는 대로 거기는 추진할 그런 예정인 거 같고, 여기 청학교회 학계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자본금 1억 8,600만 원 확보가 어려워서 거기도 포기를 해야 될 거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되는 것이 작년 사업으로서 여기 제일감리교회하고 또 청학교회 거기 두 군데는 포기가 될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부의장 이종화
앞으로 요런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한테 사전에 요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 법인 설립 하려면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된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요런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한테 사전에 요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 법인 설립 하려면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된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만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하여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복지과장 조승만
그분들을 거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평수가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50평 내지 60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의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거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평수가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50평 내지 60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의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2층, 3층 짓고 이렇게 하면은 별도로 그렇게……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사무실 조그만한데 겨울철 같은 때 가보면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겠더라고.
그런데 그런 시각장애인도 복지관이 되면은 장애인에 대한 협회라든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축하고서도 거기다 그냥 다른 데를 또 얻어준다면 증축하는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거기도 워낙 열악하더라고요.
2층, 3층 짓고 이렇게 하면은 별도로 그렇게……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사무실 조그만한데 겨울철 같은 때 가보면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겠더라고.
그런데 그런 시각장애인도 복지관이 되면은 장애인에 대한 협회라든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증축하고서도 거기다 그냥 다른 데를 또 얻어준다면 증축하는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거기도 워낙 열악하더라고요.
○복지과장 조승만
예, 열악합니다.
예, 열악합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그런데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흰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부에서 내려서 바로 그 근처에 사무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흰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은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부에서 내려서 바로 그 근처에 사무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물론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심부름센터하고 자동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조금 들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심부름센터하고 자동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조금 들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
160페이지 8번에 보시면은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의 아주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돼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폭력사태가 우리 군내에도 발생되어서 잔잔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문화 가정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이 물론 이런 가정폭력상담 이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언어나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그 정도로 또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담소 같은 데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조차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정보내기 사업 같은 좋은 사업 하면서 가정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사들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다문화 가정에게 이런 불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160페이지 8번에 보시면은 국제결혼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의 아주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돼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폭력사태가 우리 군내에도 발생되어서 잔잔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다문화 가정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이 물론 이런 가정폭력상담 이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언어나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그 정도로 또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담소 같은 데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조차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정보내기 사업 같은 좋은 사업 하면서 가정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사들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홍성군에서는 다문화 가정에게 이런 불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태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조승만
제가 장곡면장을 할 적에도 그런 사태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부가 같이 나와서 저녁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육을 같이 받으며 부부가 서로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요번 11월달에 우리가 이주여성들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이 뭐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곡면장을 할 적에도 그런 사태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부가 같이 나와서 저녁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교육을 같이 받으며 부부가 서로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요번 11월달에 우리가 이주여성들과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이 뭐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것이 행정에서 자꾸 다가가서 이해를 해야지 어린 나이에 오시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오시는데 남편은 여러 가지, 물론 이렇게 노골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좀 나이드신 분이시고 또 어떤 배움이나 경제적인 사항이 좀 모자르신 분들도 개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폭력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다분하고 또 한 가지 시부모 모시는 과정에서 시부모님들에 대한 정서적 편견이 있어서 시부모한테 당하는 폭력도 대단한가 봅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다문화 가정이 문화는 다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12번서부터 18번 정도까지 보면은 모자가정에 대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배려가 잘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서부터 조부모가정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모자가정은 어찌됐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복지사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조부모가정에도 뭔가 배려가 될 수 있는, 행정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자꾸 다가가서 이해를 해야지 어린 나이에 오시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오시는데 남편은 여러 가지, 물론 이렇게 노골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좀 나이드신 분이시고 또 어떤 배움이나 경제적인 사항이 좀 모자르신 분들도 개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폭력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다분하고 또 한 가지 시부모 모시는 과정에서 시부모님들에 대한 정서적 편견이 있어서 시부모한테 당하는 폭력도 대단한가 봅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다문화 가정이 문화는 다르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12번서부터 18번 정도까지 보면은 모자가정에 대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배려가 잘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서부터 조부모가정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모자가정은 어찌됐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감은 있을지 몰라도 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복지사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조부모가정에도 뭔가 배려가 될 수 있는, 행정에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또 178페이지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9월 중에 완공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가동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 충원 문제는 어떻게 완벽하게 끝나 있습니까?
또 178페이지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9월 중에 완공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가동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 충원 문제는 어떻게 완벽하게 끝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조승만
지금 현재 인원에서 일용직 세 명을 충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에서 일용직 세 명을 충원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예.
○복지과장 조승만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밑에 내려가서 현대화 시설된 그런 기계라든가 또는 컴퓨터 작동 이런 것을 지금 교육 받으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또 밑에 내려가서 현대화 시설된 그런 기계라든가 또는 컴퓨터 작동 이런 것을 지금 교육 받으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인원 확충이 되고 필요한 요소에 충분한 재원이 채워져 있을 때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인원 확충이 되고 필요한 요소에 충분한 재원이 채워져 있을 때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점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승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