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7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군수군정질문
- 부의된 안건
- 1. 군수군정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오늘은 그동안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 보충 질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오늘은 그동안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 보충 질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군정에 주야로 여념이 없으신 군수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내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서류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원은 정책 결정하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부닥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은 군민이 생활해 가는데 자주 접촉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군민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과 예산군의 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984년경 완행버스 체제에서 시내버스 체제로 교통행정이 전환되면서 완행버스 운행 시에는 시군간을 마음대로 넘나들기 때문에 홍성에서 금마 대교를 통해서 홍북면 대인리의 경우 내동마을, 인후원마을 경유 예산 응봉면을 경유하여 응봉의 각 마을을 지나 오가면의 각 마을을 지나 예산읍을 가는 도중 마을 앞에서 또는 집 앞에서 오르내렸으나 시내버스 체제로 되면서 홍주여객이 예산군은 예산여객이 완행버스 때와 같이 자유로이 넘나들지 못하고 또한 군계까지도 가지 않고 금마 대교에서 금마 소재지로 또 홍북 내동에서 노은리로 홍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대교에서 군계까지 마을 1.7km를 시내교통이 두절되어 걸어가거나 혹은 만나는 택시로 인후원마을을 오가는 현상은 시대 발전에 교통행정이 발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편을 주는 실례로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도 상당한 건의를 해 봐도 하나도 관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없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2년도 4대 의회 진출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본 의원이 추진해서 예산군 지역경제과장, 홍성군 지역경제과장, 예산군 여객사장, 홍주여객사장을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군의회 의원 또 본 의원이 동경횟집에서 두 차례, 홍성 해궁에서 한 차례, 세 차례를 본 의원이 추진했습니다.
예산과 홍성군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얻은 것은 홍북 석택리 석교마을에서 회차하던 거를 소재지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예산여객은.
그리고 또 둔리저수지에서 예산여객이 회차 가던 것을 동막마을까지 연장했습니다.
물론 양쪽 군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노력의 결과도 따르지마는 본 의원이 선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홍북면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1호 국도에서 예산으로 가는 것이 군계까지도 안 가고 대교에서 회차하고 또 예산여객도 응봉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개념은 군은 다르지마는 홍북과 응봉 간에는 하나의 시내권역이고 생활하다 보면은, 또 홍북 석택리와 수촌리간, 삽교간 이건 생활권이 시내권인데 시내버스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시군간의 장벽을 치고서 하는 거마냥 교통체계가 이렇게 막힘으로써 양 시군간에 군 경계에서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가져왔음에도 20여 년간 아무런 행정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통행정을 운수업체에게다 맡기느냐, 행정력이라는 게 어떤 때 쓰는 거냐 그거를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되고 양쪽 지역경제과장들이 어차피 손실이 되는 여객 현재 위치에서, 이것을 양쪽을 기탄없이 터놓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경계에서 30km 이내에는 양쪽 시장·군수들이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양쪽 시장·군수가 군수들끼리 합의해서 30km 이내는 노선허가를 내주면은 될 수 있는 문제를 양쪽 시군 군수들이 이것을 않고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수의 직무를 해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군간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이 손실보상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6,700만 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면서 운수업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양쪽 군수들이 이것은 극히 군수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은태 도의원한테 직행버스는 도에서 손실보상을 해 준다, 시내버스는 안 해 준다 그래서 이은태 도의원한테 건설교통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서 시내버스도 시군간을 넘나드는 손실보상은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왜냐면은 타 시군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시내권은 각 시군에서 부담하지마는 시군을 넘나드는 그 손실보상은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은태 도의원의 의지로다가.
제가 얘기해 가지고서.
2004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도 조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도비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홍성간에 넘나드는 그 여객손실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교통난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운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님.
군정에 주야로 여념이 없으신 군수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내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서류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원은 정책 결정하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부닥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은 군민이 생활해 가는데 자주 접촉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군민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과 예산군의 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984년경 완행버스 체제에서 시내버스 체제로 교통행정이 전환되면서 완행버스 운행 시에는 시군간을 마음대로 넘나들기 때문에 홍성에서 금마 대교를 통해서 홍북면 대인리의 경우 내동마을, 인후원마을 경유 예산 응봉면을 경유하여 응봉의 각 마을을 지나 오가면의 각 마을을 지나 예산읍을 가는 도중 마을 앞에서 또는 집 앞에서 오르내렸으나 시내버스 체제로 되면서 홍주여객이 예산군은 예산여객이 완행버스 때와 같이 자유로이 넘나들지 못하고 또한 군계까지도 가지 않고 금마 대교에서 금마 소재지로 또 홍북 내동에서 노은리로 홍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대교에서 군계까지 마을 1.7km를 시내교통이 두절되어 걸어가거나 혹은 만나는 택시로 인후원마을을 오가는 현상은 시대 발전에 교통행정이 발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편을 주는 실례로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도 상당한 건의를 해 봐도 하나도 관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없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2년도 4대 의회 진출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본 의원이 추진해서 예산군 지역경제과장, 홍성군 지역경제과장, 예산군 여객사장, 홍주여객사장을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군의회 의원 또 본 의원이 동경횟집에서 두 차례, 홍성 해궁에서 한 차례, 세 차례를 본 의원이 추진했습니다.
예산과 홍성군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얻은 것은 홍북 석택리 석교마을에서 회차하던 거를 소재지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예산여객은.
그리고 또 둔리저수지에서 예산여객이 회차 가던 것을 동막마을까지 연장했습니다.
물론 양쪽 군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노력의 결과도 따르지마는 본 의원이 선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홍북면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1호 국도에서 예산으로 가는 것이 군계까지도 안 가고 대교에서 회차하고 또 예산여객도 응봉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개념은 군은 다르지마는 홍북과 응봉 간에는 하나의 시내권역이고 생활하다 보면은, 또 홍북 석택리와 수촌리간, 삽교간 이건 생활권이 시내권인데 시내버스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시군간의 장벽을 치고서 하는 거마냥 교통체계가 이렇게 막힘으로써 양 시군간에 군 경계에서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가져왔음에도 20여 년간 아무런 행정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통행정을 운수업체에게다 맡기느냐, 행정력이라는 게 어떤 때 쓰는 거냐 그거를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되고 양쪽 지역경제과장들이 어차피 손실이 되는 여객 현재 위치에서, 이것을 양쪽을 기탄없이 터놓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경계에서 30km 이내에는 양쪽 시장·군수들이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양쪽 시장·군수가 군수들끼리 합의해서 30km 이내는 노선허가를 내주면은 될 수 있는 문제를 양쪽 시군 군수들이 이것을 않고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수의 직무를 해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군간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이 손실보상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6,700만 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면서 운수업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양쪽 군수들이 이것은 극히 군수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은태 도의원한테 직행버스는 도에서 손실보상을 해 준다, 시내버스는 안 해 준다 그래서 이은태 도의원한테 건설교통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서 시내버스도 시군간을 넘나드는 손실보상은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왜냐면은 타 시군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시내권은 각 시군에서 부담하지마는 시군을 넘나드는 그 손실보상은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은태 도의원의 의지로다가.
제가 얘기해 가지고서.
2004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도 조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도비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홍성간에 넘나드는 그 여객손실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교통난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운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 이종건
이 문제는 제가 2000년도에 홍성 부군수로 있을 당시도 추진하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비록 여객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고 일부 결손부분에서는 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군비에서 보전하고 있지마는 그건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직권으로 그네들이 운용하는 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양 관련된 시장·군수들이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되는 여객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서로가 합의점에서 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여객과 홍주여객 간의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객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양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30km 이내에 노선허가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 동의없이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는 하는 시장·군수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예산여객은 오히려 못하는데 홍주여객 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예산여객에 홍주여객 손님이 뺏기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홍주여객 쪽에서 그 노선관계를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당신네들이 감수를 해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예산군수와 또 예산여객, 홍주여객을 한번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벌써 이미 오래됐는데 그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양 회사 간에 첨예한 대립상황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00년도에 홍성 부군수로 있을 당시도 추진하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비록 여객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있고 일부 결손부분에서는 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군비에서 보전하고 있지마는 그건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직권으로 그네들이 운용하는 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양 관련된 시장·군수들이 협의도 하고 또 관련되는 여객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서로가 합의점에서 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여객과 홍주여객 간의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객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양 시장·군수가 일방적으로 30km 이내에 노선허가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 동의없이 직권으로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는 하는 시장·군수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예산여객은 오히려 못하는데 홍주여객 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예산여객에 홍주여객 손님이 뺏기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홍주여객 쪽에서 그 노선관계를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당신네들이 감수를 해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예산군수와 또 예산여객, 홍주여객을 한번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벌써 이미 오래됐는데 그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문제는 상당히 양 회사 간에 첨예한 대립상황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 답변을 상당히 미흡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만한 그 협상이 이루어졌었느냐.
본 의원이 의원 진출해서 세 차례나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도 조금은 석택리에서 회차하던 거를 홍북면 소재지까지 연결시키고 둔리저수지에서 도마리하던 것을 다시 동막까지 했는데 지금도 노선 허가를 냈는데 예산여객이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교통행정계에다가 그 예산군에 연락해서 왜 안 다니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상당히 미흡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만한 그 협상이 이루어졌었느냐.
본 의원이 의원 진출해서 세 차례나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도 조금은 석택리에서 회차하던 거를 홍북면 소재지까지 연결시키고 둔리저수지에서 도마리하던 것을 다시 동막까지 했는데 지금도 노선 허가를 냈는데 예산여객이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교통행정계에다가 그 예산군에 연락해서 왜 안 다니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그게 바로 여객 간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객 간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예.
○이태준 의원
아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 하다 말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지가 이은태 도의원까지 동원해서 시군간에 손실보상을 도비에서 받도록까지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것을 일을 하게꾸니 해 놨으면은 군에서도 도에 교통담당자한테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서 뭔가는 해서 이것을 할 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여기 답변서 보면은 너무나 불가능한 쪽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22쪽에 보면은 맨밑에 따라서 시군간에 경계를 넘나드는 운행노선의 결정은 당해 시군 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인근 예산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 의원이 무시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성있게 협상을 하라는 거지.
아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 하다 말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지가 이은태 도의원까지 동원해서 시군간에 손실보상을 도비에서 받도록까지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것을 일을 하게꾸니 해 놨으면은 군에서도 도에 교통담당자한테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서 뭔가는 해서 이것을 할 일지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여기 답변서 보면은 너무나 불가능한 쪽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22쪽에 보면은 맨밑에 따라서 시군간에 경계를 넘나드는 운행노선의 결정은 당해 시군 간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인근 예산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본 의원이 무시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성있게 협상을 하라는 거지.
○군수 이종건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군수 이종건
이 의원님.
이 의원님.
○군수 이종건
지금 제가 군수 취임한 지 7개월째 납니다.
과거 거에 다 책임지라는 얘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군수 만나고 홍주여객, 예산여객 만나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군수 취임한 지 7개월째 납니다.
과거 거에 다 책임지라는 얘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군수 만나고 홍주여객, 예산여객 만나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군수 이종건
한다고 했으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군수 이종건
글쎄, 합의가 됐을 경우 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면 도비에서 될 겁니다, 그건.
글쎄, 합의가 됐을 경우 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해 달라고 신청하면 도비에서 될 겁니다, 그건.
○이태준 의원
좋습니다.
군수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아마 금방 해결될 걸로 알고 기대하면서 홍북면에는 덕산면 삽교, 응봉, 군계와 접경지대에, 또 갈산도 가곡에서 되돌아가는 여객버스가 있어요.
좋습니다.
군수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아마 금방 해결될 걸로 알고 기대하면서 홍북면에는 덕산면 삽교, 응봉, 군계와 접경지대에, 또 갈산도 가곡에서 되돌아가는 여객버스가 있어요.
○군수 이종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하여튼 동맥을 이어가는 시내버스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는 개념은 타 군과에도 시내버스의 개념이 있다, 그것이 장벽으로 생활이 막혀 있지 않는 한은 시내버스라는 개념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동맥을 이어가는 시내버스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는 개념은 타 군과에도 시내버스의 개념이 있다, 그것이 장벽으로 생활이 막혀 있지 않는 한은 시내버스라는 개념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금동 의원
답변서 1-1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IC 입구에 농축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면민과의 대화 장소에서도 그 면민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26일에 145회 임시회 때 현장답사를 한 바 있고 담당 과장이 참석하였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1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IC 입구에 농축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면민과의 대화 장소에서도 그 면민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26일에 145회 임시회 때 현장답사를 한 바 있고 담당 과장이 참석하였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실무과장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실무과장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사업성 관계는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분석이 안 됐고 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을 검토했는데 일단은 하려면 거기 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해제부터 하고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된다면은 개발계획이라는 사업 자체를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판매장 시설 관계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장 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금년도 예산이 섰고 해 보고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방치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중 투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장 설치를 하고 그 후에 고속도로와 연계된 그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했는지……
사업성 관계는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분석이 안 됐고 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을 검토했는데 일단은 하려면 거기 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해제부터 하고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된다면은 개발계획이라는 사업 자체를 구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판매장 시설 관계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장 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금년도 예산이 섰고 해 보고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방치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중 투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장 설치를 하고 그 후에 고속도로와 연계된 그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했는지……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예.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진흥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만 일단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표시를 했고 그 내용은 보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만 일단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표시를 했고 그 내용은 보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하면은 아주 불가능한 거로도 안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하나 본격적으로 연구를 안 했다는 자체는 너무나 태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하면은 아주 불가능한 거로도 안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하나 본격적으로 연구를 안 했다는 자체는 너무나 태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저희가 위치로 봐서 상행선에 판매장 설치를 금년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검토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휴게소를 한번 판매실적을 보고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저희가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저희가 위치로 봐서 상행선에 판매장 설치를 금년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검토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휴게소를 한번 판매실적을 보고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저희가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확실하지는…… 그게 일단은 그 지역이 입구지역인데 입구지역에 바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서서 그 판매장에 들러서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서 전문가…… 그 밑에 보시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검토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그게 일단은 그 지역이 입구지역인데 입구지역에 바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서서 그 판매장에 들러서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서 전문가…… 그 밑에 보시면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검토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홍성휴게소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상경하는 사람들이 휴게소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IC만 거쳐서 직접 상경을 하기 때문에 그 휴게소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이 확실할 때는 그 진흥구역도 풀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성휴게소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상경하는 사람들이 휴게소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IC만 거쳐서 직접 상경을 하기 때문에 그 휴게소와는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계획이 확실할 때는 그 진흥구역도 풀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금년도에는 하기 어렵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업계획이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기 어렵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사업계획이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노력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군수님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순환 보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을 제외한 기타직들이 뭐 토목, 건축, 지적, 보건, 간호 등 많이 있는데 이번에 다소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군수께서는 향후 전문성이라든가 공평성을 고려하여 적소 적절한 곳에 근무배치하여 효율성 있는 업무 능력을 배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기능직 공무원도 근무 순환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업무 능력을 고취하여 줄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오늘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을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순환 보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을 제외한 기타직들이 뭐 토목, 건축, 지적, 보건, 간호 등 많이 있는데 이번에 다소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군수께서는 향후 전문성이라든가 공평성을 고려하여 적소 적절한 곳에 근무배치하여 효율성 있는 업무 능력을 배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기능직 공무원도 근무 순환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업무 능력을 고취하여 줄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인사 순환 보직 관계는 승진 또는 결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인사를 하고 또 근무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 당시부터 그동안에 민선군수들이 취임하면서 이내 인사를 한다는 것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농공행상 인사가 되고 또 보복인사가 되고 잘못하면은 또 그동안에 안정성을 유지해 있는 군정 전반을 흔드는 그런 폐단을 많이 봐서 그동안 인사를 안 했습니다.
혹시 원인만, 인사 요인이 생기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일부 인사를 지금 계획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순환 보직 관계를 그동안에 보니까 3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안 한 분도 있어 이번에는 그분이 떠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은 옮기고 3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해서 다시 사람을 바꿨을 적에 그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몇 군데는 그냥 유보도 시키고 했는데 이 기능직은 순환 보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에는 꼭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농림직은 행정은 군이나 읍면에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기능직은 운전직이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꼭 운전해야 갑니다.
통신직이 기능직이면 통신 분야에 가야 됩니다.
또 위생직이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위생 분야에 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능직은 자기의 고유의 업무가 지정돼서 임용 자체부터 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순환 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계직과 기계직과, 위생직과 위생직, 이렇게 같은 업무를 맡는 사람들끼리는 순환보직이 가능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단말실에 있는 통신기능직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통신직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기능직이 있고 운전수 같은 경우는 기능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순환 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당히 이 기능직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사람 평생직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능직이 거기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직도 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행정직이나 농업직, 일반직에서 승진요인이 되면은 거의다 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각 분야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승진을 시켜 주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인사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됐든 일반 행정이나 농업직이 아닌 지적, 환경, 임업 등 모든 분야에 고루 승진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인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그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에선 좀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사용하기는 결원 자리 나는 곳과 또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이 비율이 안 맞아서 못한 그런 직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 순환 보직 관계는 승진 또는 결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인사를 하고 또 근무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 당시부터 그동안에 민선군수들이 취임하면서 이내 인사를 한다는 것을 보고 자칫 잘못하면 농공행상 인사가 되고 또 보복인사가 되고 잘못하면은 또 그동안에 안정성을 유지해 있는 군정 전반을 흔드는 그런 폐단을 많이 봐서 그동안 인사를 안 했습니다.
혹시 원인만, 인사 요인이 생기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일부 인사를 지금 계획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순환 보직 관계를 그동안에 보니까 3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안 한 분도 있어 이번에는 그분이 떠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은 옮기고 3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해서 다시 사람을 바꿨을 적에 그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몇 군데는 그냥 유보도 시키고 했는데 이 기능직은 순환 보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에는 꼭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농림직은 행정은 군이나 읍면에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기능직은 운전직이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꼭 운전해야 갑니다.
통신직이 기능직이면 통신 분야에 가야 됩니다.
또 위생직이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위생 분야에 또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능직은 자기의 고유의 업무가 지정돼서 임용 자체부터 되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순환 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계직과 기계직과, 위생직과 위생직, 이렇게 같은 업무를 맡는 사람들끼리는 순환보직이 가능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단말실에 있는 통신기능직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통신직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기능직이 있고 운전수 같은 경우는 기능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순환 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당히 이 기능직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사람 평생직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능직이 거기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직도 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행정직이나 농업직, 일반직에서 승진요인이 되면은 거의다 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각 분야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승진을 시켜 주는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인사를 하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됐든 일반 행정이나 농업직이 아닌 지적, 환경, 임업 등 모든 분야에 고루 승진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인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그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에선 좀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사용하기는 결원 자리 나는 곳과 또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이 비율이 안 맞아서 못한 그런 직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인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군수님이 인사를 하신 게 정당하시고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적인 그런 변화로 보면은 상당히 책임행정 위주가 아닌 안일무사고 위주에 그런 행정에 나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거를 성과 위주의 책임행정으로 지금 모든 전 행정력이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까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책임행정을 위한 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께서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아니면 책임을 부여해서 모든 행정 업무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전환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인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군수님이 인사를 하신 게 정당하시고 잘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적인 그런 변화로 보면은 상당히 책임행정 위주가 아닌 안일무사고 위주에 그런 행정에 나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거를 성과 위주의 책임행정으로 지금 모든 전 행정력이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까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책임행정을 위한 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임 군수님도 그렇고 현 군수님께서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아니면 책임을 부여해서 모든 행정 업무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전환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종건
뭘로 안 됐다고.
뭘로 안 됐다고.
○김원진 의원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비전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뭐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나 7개월 동안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은 인사를 위해서 그분들이 복지부동하고 요지부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군수님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비전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뭐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나 7개월 동안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은 인사를 위해서 그분들이 복지부동하고 요지부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 이종건
복지부동했다는 거 뭐 증거 있습니까?
복지부동했다는 거 뭐 증거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복지부동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군수님이 하시던 거나 지금 하시는 거나 차별화성을 가지고 군수님이 가지고 있던 비전을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끔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동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군수님이 하시던 거나 지금 하시는 거나 차별화성을 가지고 군수님이 가지고 있던 비전을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끔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종건
김 의원님, 군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으면 군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습니다.
군수가 바뀌었다 해서 하루에 그 군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군수가 바뀌었다고 군정을 갑자기 바꿉니까.
기존에 있던 군정도 군민을 위한 군정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군정 다 제쳐놓고 딴 군정 갖다 접목시킨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팀제, 지금 팀제입니다, 이게.
왜 팀제냐.
과거에는 계장, 과장이었지만 지금 과장은 있지마는 담당입니다.
바로 요것이 팀제로 전환된 것이 담당입니다.
계장 소리 않잖습니까.
팀제는 이미 됐는데 다만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특정한 FT팀 구성하는 그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군정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지 소용돌이를 한번 쳐 가지고 발전을 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보직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큰 무슨 성과가 배 뛴다든지 안 나오던 아이디어가 더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군수의 의지를 얼마나 공직자가 잘 받아서 소화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간부들이나 산하 6백여 공직자들이 제가 주장하는 군정에 대한 시책이 잘 침투가 되고 제가 시도하는 대로 된다면은 사실은 인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인사를 해 가지고만, 인사 안 해도 기도하는 군정이 성과가 되고 한다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또는 너무나도 한군데 물이 오래 있으면 썩듯이 너무 한군데 오래 있으면은 안일한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순환 보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제가 취임한 지 7개월만에 하는데 김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군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 의원님, 군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으면 군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습니다.
군수가 바뀌었다 해서 하루에 그 군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군수가 바뀌었다고 군정을 갑자기 바꿉니까.
기존에 있던 군정도 군민을 위한 군정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군정 다 제쳐놓고 딴 군정 갖다 접목시킨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팀제, 지금 팀제입니다, 이게.
왜 팀제냐.
과거에는 계장, 과장이었지만 지금 과장은 있지마는 담당입니다.
바로 요것이 팀제로 전환된 것이 담당입니다.
계장 소리 않잖습니까.
팀제는 이미 됐는데 다만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서 특정한 FT팀 구성하는 그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군정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지 소용돌이를 한번 쳐 가지고 발전을 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보직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큰 무슨 성과가 배 뛴다든지 안 나오던 아이디어가 더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군수의 의지를 얼마나 공직자가 잘 받아서 소화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간부들이나 산하 6백여 공직자들이 제가 주장하는 군정에 대한 시책이 잘 침투가 되고 제가 시도하는 대로 된다면은 사실은 인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꼭 인사를 해 가지고만, 인사 안 해도 기도하는 군정이 성과가 되고 한다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또는 너무나도 한군데 물이 오래 있으면 썩듯이 너무 한군데 오래 있으면은 안일한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순환 보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제가 취임한 지 7개월만에 하는데 김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군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군수 이종건
예.
예.
○김원진 의원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이나 그런 거를 건의하셨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버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IC 입구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2007년도 업무 청취 받을 때 건의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 벌써 2년, 3년된 그런 건의된 사항입니다.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어도 올해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홍성군정이 지금 홍성이 다른 지역보다 경기가 낫고 잘 살고 지역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보다시피 다른 인근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만큼 뚜렷한 그 변화나, 물론 도청이 왔습니다.
도청이 와서 홍성을 위해서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의드린 거를 여러 가지 건의가 있고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바로바로 행정력이 침투돼서 금방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희망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정책은 공무원들이 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바로바로, 그리고 지금 시대의 변화가 옛날처럼 60년대, 70년대가 아니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도 전혀 그걸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정책이나 그런 거를 건의하셨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버스 문제라든가 아니면 IC 입구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2007년도 업무 청취 받을 때 건의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 벌써 2년, 3년된 그런 건의된 사항입니다.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어도 올해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홍성군정이 지금 홍성이 다른 지역보다 경기가 낫고 잘 살고 지역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보다시피 다른 인근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만큼 뚜렷한 그 변화나, 물론 도청이 왔습니다.
도청이 와서 홍성을 위해서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께서는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의드린 거를 여러 가지 건의가 있고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바로바로 행정력이 침투돼서 금방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든지 아니면 희망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정책은 공무원들이 잘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바로바로, 그리고 지금 시대의 변화가 옛날처럼 60년대, 70년대가 아니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도 전혀 그걸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수 이종건
글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하는 것이 다 물론 좋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제도적으로 걸러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C.
글쎄요,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하는 것이 다 물론 좋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제도적으로 걸러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C.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걸러야 될 거를 의원님들한테 제도적으로 이런 건 걸러야 된다, 바로바로 협의가 되고 하면은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가서 바로바로 이거는 안 된다더라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좀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건의만 하고 받아들이는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이 사안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지역에 민의의 대표라고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인사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행정, 아니면 성과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이 안 되고, 물론 안정적인 기조에서 그런 발전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걸러야 될 거를 의원님들한테 제도적으로 이런 건 걸러야 된다, 바로바로 협의가 되고 하면은 의원님들도 그 지역에 가서 바로바로 이거는 안 된다더라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좀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건의만 하고 받아들이는 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이 사안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지역에 민의의 대표라고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인사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행정, 아니면 성과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이 안 되고, 물론 안정적인 기조에서 그런 발전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 이종건
저는 김 의원이 보는 그런, 전적으로 동조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IC에 판매장 설치 관계도 진흥지역이 해제되기 위해서 그게 소상히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나는 그것을 알고 지시해 가지고 지금 진흥지역을 바꿀 지역을 11개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도에 진흥지역 대상지역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풀어지면은 될 겁니다.
물론 얼마만큼 이 보고가 잘 안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무감각하고 대책없이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성과 위주, 성과 위주, 행정의 성과 위주를 뭘로 측정합니까.
저는 김 의원이 보는 그런, 전적으로 동조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IC에 판매장 설치 관계도 진흥지역이 해제되기 위해서 그게 소상히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나는 그것을 알고 지시해 가지고 지금 진흥지역을 바꿀 지역을 11개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도에 진흥지역 대상지역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풀어지면은 될 겁니다.
물론 얼마만큼 이 보고가 잘 안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무감각하고 대책없이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성과 위주, 성과 위주, 행정의 성과 위주를 뭘로 측정합니까.
○군수 이종건
타 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타 군 가면 그분은 또 그 얘기합니다.
이웃 군은 잘 되는데 우리 군은 안 된다고.
그것을 폭넓게 보시면은 될 것이고, 물론 타 군하고 지금 재정형편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시책은 재정과 이콜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고 싶더라도 뒷바라지하는 재정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암만 여기서 좋은 계획,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재정 없으면 못한다고.
그러니까 재정 마련에 따르는 이런 부담도 고려가 있어야 된다.
타 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타 군 가면 그분은 또 그 얘기합니다.
이웃 군은 잘 되는데 우리 군은 안 된다고.
그것을 폭넓게 보시면은 될 것이고, 물론 타 군하고 지금 재정형편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시책은 재정과 이콜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고 싶더라도 뒷바라지하는 재정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암만 여기서 좋은 계획,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재정 없으면 못한다고.
그러니까 재정 마련에 따르는 이런 부담도 고려가 있어야 된다.
○군수 이종건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예.
○군수 이종건
또 간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간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이종건
그러면 김 의원님, 우리 6백여 공직자, 간부 한 20명이 가서 날마다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다, 어떤 사업 책정받기 위해서, 중앙에 책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걸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거 같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우리 6백여 공직자, 간부 한 20명이 가서 날마다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다, 어떤 사업 책정받기 위해서, 중앙에 책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걸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냥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 거 같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다 합니다.
○군수 이종건
뭡니까?
뭡니까?
○김원진 의원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홍성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홍성군정이 지금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열심히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홍성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홍성군정이 지금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군수 이종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수 이종건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예.
○군수 이종건
예, 계획입니다.
예, 계획입니다.
○군수 이종건
예.
예.
○군수 이종건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합니다.
○김원진 의원
어떻게 해서 2015년까지 15만 인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잘못됐다고 제가 먼저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홍성군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원동력이 축산입니다.
그러면 그 축산 이외에 2015년까지 2조 8천 억을 투자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출해야죠?
그래야 15만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홍성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홍성을 리더하고 홍성을 지탱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2015년까지 15만 인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잘못됐다고 제가 먼저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이 중장기 발전계획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홍성군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원동력이 축산입니다.
그러면 그 축산 이외에 2015년까지 2조 8천 억을 투자해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출해야죠?
그래야 15만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홍성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홍성을 리더하고 홍성을 지탱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뭐라고 보십니까?
○군수 이종건
지금 성장동력을 축산으로 보시는데 물론 농축산 분야에서 농업보다는 축산이 소득이 크지마는 그것만으로 가지고서 인구가 15만 된다고는 안 봅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거는 인구를 증식시키는 게 아니고 소득을 증식시키는 성장동력이지 인구를 증식시키는 성장동력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를 여기에 증가시키는 것은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오도록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창출해 줘야 되고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주거의 여건을 갖췄을 적에 사람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건축이나 기업의 유치나 아파트의 건축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이 와서 일자리를 갖고 살고 또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을 때 이쪽으로 안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청소재지가 이쪽으로 옵니다.
도청소재지가 이쪽으로 온다고 볼 적에 그의 성과는 지금 여기서 그 누구도 단언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신도시로만 간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신도시로 가는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성장동력을 축산으로 보시는데 물론 농축산 분야에서 농업보다는 축산이 소득이 크지마는 그것만으로 가지고서 인구가 15만 된다고는 안 봅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거는 인구를 증식시키는 게 아니고 소득을 증식시키는 성장동력이지 인구를 증식시키는 성장동력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를 여기에 증가시키는 것은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오도록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창출해 줘야 되고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주거의 여건을 갖췄을 적에 사람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건축이나 기업의 유치나 아파트의 건축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이 와서 일자리를 갖고 살고 또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을 때 이쪽으로 안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청소재지가 이쪽으로 옵니다.
도청소재지가 이쪽으로 온다고 볼 적에 그의 성과는 지금 여기서 그 누구도 단언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신도시로만 간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신도시로 가는 인구를 우리 지역으로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군수 이종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문제, 기업 문제, 아파트 문제인데 홍성군에 기업이라고 일단 그러면 학교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학교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문제, 기업 문제, 아파트 문제인데 홍성군에 기업이라고 일단 그러면 학교라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학교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군수 이종건
있습니다.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김원진 의원
제가 잘 봤습니다.
잘 보는데 영어마을 몇 개 그런 거 해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교육 여건이 충족됩니까?
그리고 지금 기업 말씀하셨는데 기업 40만 평 가지고 지금 당진 같은 예를 먼저도 기획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40만 평, 백만 평, 50만 평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인구가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만 평 인제 하나 기획하는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40만 평 딱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15만 인구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교육 지금 하고 아파트 문제하고 지금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는 도청 말씀하셨는데 도청은 지금 도지사께서 어저께도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족도시화 한다.
자족도시화하고 그 도청에 기업과 학교를 유치하고 그 기업과 학교 오는 거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평당 30%, 40%를 싸게 해서 기업이 도청에 자족도시에 온다면 인센티브를 3, 40만 원대에 평당 땅을 제공하고 그 모든 인프라 구성을 다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성의 공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대전 동구권 지금 유성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거까지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가 잘 봤습니다.
잘 보는데 영어마을 몇 개 그런 거 해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교육 여건이 충족됩니까?
그리고 지금 기업 말씀하셨는데 기업 40만 평 가지고 지금 당진 같은 예를 먼저도 기획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40만 평, 백만 평, 50만 평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인구가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만 평 인제 하나 기획하는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40만 평 딱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15만 인구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교육 지금 하고 아파트 문제하고 지금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는 도청 말씀하셨는데 도청은 지금 도지사께서 어저께도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족도시화 한다.
자족도시화하고 그 도청에 기업과 학교를 유치하고 그 기업과 학교 오는 거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평당 30%, 40%를 싸게 해서 기업이 도청에 자족도시에 온다면 인센티브를 3, 40만 원대에 평당 땅을 제공하고 그 모든 인프라 구성을 다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성의 공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대전 동구권 지금 유성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거까지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군수 이종건
그게 바로 중장기 발전계획 아닙니까.
그게 바로 중장기 발전계획 아닙니까.
○군수 이종건
김 의원님,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금 계획기간이 10년 기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꼭 인구 15만 목표 설정했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김 의원님,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금 계획기간이 10년 기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꼭 인구 15만 목표 설정했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군수 이종건
인구 15만 책정한 것만 잘못됐다고, 그것은 그래도 27개 석박사가 참여한 계획입니다.
인구 15만 책정한 것만 잘못됐다고, 그것은 그래도 27개 석박사가 참여한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석박사가 했는데요 지금 이 홍성 중장기 발전계획은 10년 전에 홍성군정에 계획서, 10년 지금 현재에 홍성군의 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거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뚜렷하게 홍성을 리더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나 뭐한 거를 만들어놨습니까?
전혀 아니고 지금 홍성군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베껴다가 2억 2천 들여 가지고 보고한 것밖에 아닙니까?
아니, 석박사가 했는데요 지금 이 홍성 중장기 발전계획은 10년 전에 홍성군정에 계획서, 10년 지금 현재에 홍성군의 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거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뚜렷하게 홍성을 리더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나 뭐한 거를 만들어놨습니까?
전혀 아니고 지금 홍성군정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베껴다가 2억 2천 들여 가지고 보고한 것밖에 아닙니까?
○군수 이종건
진실입니까?
진실입니까?
○군수 이종건
그대로 베낀 거?
그대로 베낀 거?
○군수 이종건
이 석박사들이 그대로 베꼈다는 겁니까?
이 석박사들이 그대로 베꼈다는 겁니까?
○김원진 의원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셨으면 그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 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셨으면 그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 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수 이종건
217개의 매뉴얼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217개의 매뉴얼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김원진 의원
매뉴얼이 지금 홍성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0만 평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영어마을 지금 계획 있죠?
관광인프라 구성하기 위해서 오서산에 산촌클러스터 계획이 있죠?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당리에.
매뉴얼이 지금 홍성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0만 평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영어마을 지금 계획 있죠?
관광인프라 구성하기 위해서 오서산에 산촌클러스터 계획이 있죠?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당리에.
○군수 이종건
당연히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수 이종건
그 사업은.
그 사업은.
○군수 이종건
글쎄,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글쎄,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김원진 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그대로 홍성군정이 펼치는데 인구 9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15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홍성군정이 문제라는 것이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경제력이 자꾸 침체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거를 지금 홍성군정이 하는 그런 계획을 여기다 베껴다가 놓고서 이것이 잘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그대로 홍성군정이 펼치는데 인구 9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15만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홍성군정이 문제라는 것이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경제력이 자꾸 침체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거를 지금 홍성군정이 하는 그런 계획을 여기다 베껴다가 놓고서 이것이 잘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군수 이종건
인구 15만이 안 된다 해서 이 발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구 15만이 안 된다 해서 이 발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원진 의원
도청이 오면 그쪽으로 다 성장동력이 빨리기 때문에 홍성읍의 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홍성읍의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주는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도청이 오면 그쪽으로 다 성장동력이 빨리기 때문에 홍성읍의 인구가 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홍성읍의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주는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군수 이종건
지금 그러니까 5개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그러니까 5개 종합개발계획을.
○군수 이종건
예.
예.
○의장 이규용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지방청장님이 오셔서 대기 중에 있다고 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업무 일정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지방청장님이 오셔서 대기 중에 있다고 해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업무 일정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이규용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14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벌써 와서 대기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14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좀 간단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전에 하던 것을 이어서 좀 간단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군수님이 좀 서운하시고 뭐하셔도 충정어린 고언으로 받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거 같아서 그건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홍성군이 전환을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건의를 그냥 드리는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육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중장기 발전계획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군수님께서 이해하신다면 홍성 발전을 위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영어마을이나 아니면 영어학교 요런 거로 해서 홍성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홍성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과 또 홍성군 그리고 홍성군의회가 서로 충분한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진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들어왔지만 인구 유입이 잘 안 되는 것은 교육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안 됐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 대기업이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안 된다는 것은 주말부부 하지 전체적인 그런 가족 단위의 이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당진도.
그렇다면 홍성은 교육적인 인프라를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질적으로 수준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홍성에 안 온답니다.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될 것이며, 그런 투자가 병행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교육에 좀 사교육화를,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공교육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야만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는 웬만한 그런 뭐가 되더라도 그 부모들은 다 이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심도 있게 좀 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에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홍성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이렇게 아까 건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산촌클러스터나 아니면 남당항 마린 배 유람선 띄우는 거로 해 가지고 홍성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건의를 드렸을 때는 심도있게 검토도 한번쯤은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검토조차도 없는 그것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서산이나 이런 거를 정말 스키장이 타당성이 있나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지금 해수욕장 개념이 해수욕장을 바닷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파시설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홍성도 과감한 투자를 용봉산이나 아니면 오서산, 그렇지 않으면 남당항에 스파 대단위시설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관광지화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 전국 규모의 관광 분야를 새로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 측에 접근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방안 강구, 1-7페이지 이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이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군수님께서는 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역에 정말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좀, 대화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명절 이 시즌에 홍성 출향인들로 하여금 홍성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그런 DM발송이나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서 홍성제품이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출향인들로 하여금 고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이나 축산정책은 누차에도 군수님도 잘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전임 군수님한테도 이런 농업정책이나 축산정책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게 요원하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홍성군 농협 지부장님께서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유통의 방안을 2007년부터 강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홍성군도 이제는 기르는 그런 1차 산업에서 유통이나 판매로 전환을 해야지 그냥 지금 3백 7, 80억이라는 농업예산이 그냥 퍼주기식 지원 위주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브랜드를 지금 해서 인증제나 요런 방법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군수님이 좀 서운하시고 뭐하셔도 충정어린 고언으로 받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적인 그런 거보다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거 같아서 그건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홍성군이 전환을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건의를 그냥 드리는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육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중장기 발전계획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군수님께서 이해하신다면 홍성 발전을 위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을 중장기 발전계획에 보면 영어마을이나 아니면 영어학교 요런 거로 해서 홍성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홍성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과 또 홍성군 그리고 홍성군의회가 서로 충분한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진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들어왔지만 인구 유입이 잘 안 되는 것은 교육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안 됐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 대기업이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안 된다는 것은 주말부부 하지 전체적인 그런 가족 단위의 이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당진도.
그렇다면 홍성은 교육적인 인프라를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질적으로 수준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홍성에 안 온답니다.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될 것이며, 그런 투자가 병행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교육에 좀 사교육화를,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공교육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공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야만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는 웬만한 그런 뭐가 되더라도 그 부모들은 다 이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심도 있게 좀 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에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홍성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이렇게 아까 건의를 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산촌클러스터나 아니면 남당항 마린 배 유람선 띄우는 거로 해 가지고 홍성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건의를 드렸을 때는 심도있게 검토도 한번쯤은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검토조차도 없는 그것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서산이나 이런 거를 정말 스키장이 타당성이 있나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지금 해수욕장 개념이 해수욕장을 바닷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파시설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홍성도 과감한 투자를 용봉산이나 아니면 오서산, 그렇지 않으면 남당항에 스파 대단위시설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관광지화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면 전국 규모의 관광 분야를 새로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 측에 접근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방안 강구, 1-7페이지 이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이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군수님께서는 행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지역에 정말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과의 접촉을 많이 좀, 대화를 해 주시고 지금 이런 명절 이 시즌에 홍성 출향인들로 하여금 홍성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그런 DM발송이나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서 홍성제품이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출향인들로 하여금 고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이나 축산정책은 누차에도 군수님도 잘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전임 군수님한테도 이런 농업정책이나 축산정책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게 요원하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홍성군 농협 지부장님께서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유통의 방안을 2007년부터 강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홍성군도 이제는 기르는 그런 1차 산업에서 유통이나 판매로 전환을 해야지 그냥 지금 3백 7, 80억이라는 농업예산이 그냥 퍼주기식 지원 위주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브랜드를 지금 해서 인증제나 요런 방법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군수 이종건
교육 인프라 관계는 지금 저희가 충남대학교하고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만나서 얘기했지마는 지금 발표를 솔직히 못 합니다.
어느 지역이다 하면 토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도 이쪽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또 공주대 총장도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도청이전과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전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지 교육관계는 오려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지역이냐 홍성지역이냐 또 다른 지역이냐 이런 것도 넣고 해서 물색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주도 약 4백 억 정도의 토지가 공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아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충남대학교도 국립인데 자기네들이 다시 예산 따다가 여기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 서구에 거기도 한 2만 평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토지와 환매하는 조건, 이런 조건이면 올 수 있다 해서 어제 지사님하고도 상의하는데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꼭 도청소재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발표할 단계가 못 돼서 구체화를 못 했을 뿐이지 지금 이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 인프라 관계는 지금 저희가 충남대학교하고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만나서 얘기했지마는 지금 발표를 솔직히 못 합니다.
어느 지역이다 하면 토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도 이쪽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또 공주대 총장도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도청이전과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전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여튼지 교육관계는 오려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광천지역이냐 홍성지역이냐 또 다른 지역이냐 이런 것도 넣고 해서 물색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주도 약 4백 억 정도의 토지가 공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아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충남대학교도 국립인데 자기네들이 다시 예산 따다가 여기 사는 것은 안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 서구에 거기도 한 2만 평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토지와 환매하는 조건, 이런 조건이면 올 수 있다 해서 어제 지사님하고도 상의하는데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꼭 도청소재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내용을 발표할 단계가 못 돼서 구체화를 못 했을 뿐이지 지금 이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군수 이종건
그런 문제도 최소한의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해서 공교육보다도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된다면 이쪽에 무슨 학원 같은 거를 하더라도 서울 종로학원이 일반대학보다 훨씬 질이 높고 거기에 입시정보를 다 거기서 빼다 쓰기 때문에 그런 학원 정도 할려면 못해도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 출신들이 와서 강의를 해서,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한다고 공표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학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번에 관광관계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관광선 이거 소소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은 그래도 충효열사가 많기 때문에 충효열사의 문화유적지를 연결한 관광벨트화하는 것이 난 제일 좋다고 봅니다.
꼭 관광상품이나 크고 넓어서가 아니라 작으면서도 유명하고 관광하러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아까 광천 산림 관계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중간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서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거기 무슨 스포츠센터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계 그것도 얘기했는데 이쪽 온천지역으로 개발하면은 온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단위 수영장도 넣고 이렇게 해서 온천과 수영, 숙박, 이런 것이 다 겸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홍성 종합개발계획이 지정되면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당시 그것은 넣어서 할 그런 계획이고, 지역경제 침체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 침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요렇게 우리 지역에 침체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바꿔서 우리 지역에 농산품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갈산농협에 6억 지원해 가지고 서울 동작구에다가 큰 판매장을 마련해서 오는 개청식에는 저도 가고 관계되는 단체에서도 가고 농협 지부장도 여럿이 가서 우리 지역의 농산품이 일부분입니다마는 팔리도록 함께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품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또 우리 지역에 축산물타운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축산정책을 바꿔야 된다.
제가 취임하면서 주장한 게 그겁니다.
농업에 생산만 했지 유통과 소비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과잉생산돼 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풀무신협에서 10억, 홍동농협에서 5억, 15억 원이라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생산만 권장했지 유통과 소비에는 관심을 안 주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농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기 전에도 여기에서 1년에 쌀 2,5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방금 지금 다녀갔습니다.
이런 분들을 유치해다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로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를 원료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섬유질이 함유된 식품들을 생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세세히 의원님들에게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함께하듯 나야 매일같이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옳은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제도 최소한의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해서 공교육보다도 공교육에서 못하는 것을 사교육에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된다면 이쪽에 무슨 학원 같은 거를 하더라도 서울 종로학원이 일반대학보다 훨씬 질이 높고 거기에 입시정보를 다 거기서 빼다 쓰기 때문에 그런 학원 정도 할려면 못해도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 출신들이 와서 강의를 해서,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한다고 공표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학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할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번에 관광관계는 아까 김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관광선 이거 소소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은 그래도 충효열사가 많기 때문에 충효열사의 문화유적지를 연결한 관광벨트화하는 것이 난 제일 좋다고 봅니다.
꼭 관광상품이나 크고 넓어서가 아니라 작으면서도 유명하고 관광하러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아까 광천 산림 관계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중간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서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거기 무슨 스포츠센터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주문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계 그것도 얘기했는데 이쪽 온천지역으로 개발하면은 온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단위 수영장도 넣고 이렇게 해서 온천과 수영, 숙박, 이런 것이 다 겸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홍성 종합개발계획이 지정되면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당시 그것은 넣어서 할 그런 계획이고, 지역경제 침체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 침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요렇게 우리 지역에 침체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바꿔서 우리 지역에 농산품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갈산농협에 6억 지원해 가지고 서울 동작구에다가 큰 판매장을 마련해서 오는 개청식에는 저도 가고 관계되는 단체에서도 가고 농협 지부장도 여럿이 가서 우리 지역의 농산품이 일부분입니다마는 팔리도록 함께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품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또 우리 지역에 축산물타운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축산정책을 바꿔야 된다.
제가 취임하면서 주장한 게 그겁니다.
농업에 생산만 했지 유통과 소비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과잉생산돼 가지고 작년만 하더라도 풀무신협에서 10억, 홍동농협에서 5억, 15억 원이라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생산만 권장했지 유통과 소비에는 관심을 안 주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농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오기 전에도 여기에서 1년에 쌀 2,5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방금 지금 다녀갔습니다.
이런 분들을 유치해다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로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누에고치를 원료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섬유질이 함유된 식품들을 생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세세히 의원님들에게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함께하듯 나야 매일같이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여러 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옳은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앞으로.
○김원진 의원
지금 요 농업이나 축산이 군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정책대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홍성군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이 농산물 브랜드화는 4년 전에 장성군에 갔을 때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군수님이 인증제, 인증마크를, 이거는 장성군 제품이다 해서 규격화, 품질화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4년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홍성군은 올해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각 농산물에 부착시키고 또 축산물에 부착을 시켜서 판매하고 그 판매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검토 한다, 지금 축산정책이나 이렇게 브랜드화를 위해서 보면은 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단체에게 그냥 위임을 해서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요 농업이나 축산이 군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정책대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홍성군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이 농산물 브랜드화는 4년 전에 장성군에 갔을 때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군수님이 인증제, 인증마크를, 이거는 장성군 제품이다 해서 규격화, 품질화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4년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홍성군은 올해 내포천애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각 농산물에 부착시키고 또 축산물에 부착을 시켜서 판매하고 그 판매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검토 한다, 지금 축산정책이나 이렇게 브랜드화를 위해서 보면은 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단체에게 그냥 위임을 해서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군수 이종건
앞으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할 테니까 기다려서 봐 주세요.
앞으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할 테니까 기다려서 봐 주세요.
○김원진 의원
하여튼 먼저도 군수님이 지난 12월달에 예산 심의할 때도 홍성군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모든 거를 잘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나 아니고 집행 이런 거에 대해선 전혀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그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원들과 군수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정기적인, 주에 한 번인가 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거를 홍성군정에 반영을 시키겠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석달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요런 거를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하여튼 먼저도 군수님이 지난 12월달에 예산 심의할 때도 홍성군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모든 거를 잘 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나 아니고 집행 이런 거에 대해선 전혀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그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원들과 군수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정기적인, 주에 한 번인가 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거를 홍성군정에 반영을 시키겠다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석달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요런 거를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군수 이종건
사안이 있을 적에는 우리 실과장들이 가서 간담회 적에 보고 안 드립니까?
사안이 있을 적에는 우리 실과장들이 가서 간담회 적에 보고 안 드립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데 사안을 지금 이런 사안은 홍성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좋은 사안이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복안만 가지고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안을 지금 이런 사안은 홍성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좋은 사안이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복안만 가지고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군수 이종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체화되면은 보고가 될 텐데.
하루이틀 사이에 엄청난 정책이 가시화되기는 참…… 아까 얘기했지만 4년 동안 얘기한 것이 여태 가시화 안 됐다는데 금방 엊그저께 불과 얼마 안 된 취임한 군수가 그냥 금방 가시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체화되면은 보고가 될 텐데.
하루이틀 사이에 엄청난 정책이 가시화되기는 참…… 아까 얘기했지만 4년 동안 얘기한 것이 여태 가시화 안 됐다는데 금방 엊그저께 불과 얼마 안 된 취임한 군수가 그냥 금방 가시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군수 이종건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두르셔서 다른 것 우선 정책을 하시는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정책 좀 전환이 되고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축제가 생활축제로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지역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축제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홍성군에도 내포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활축제로의 접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 투자하는 거보다 홍성이 가지고 있는 광천 새우젓 축제나 남당 대하축제, 그리고 김좌진축제 이런 곳에 몇 억씩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관광객이 유입됨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서두르셔서 다른 것 우선 정책을 하시는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정책 좀 전환이 되고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축제가 생활축제로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지역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축제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홍성군에도 내포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생활축제로의 접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에 투자하는 거보다 홍성이 가지고 있는 광천 새우젓 축제나 남당 대하축제, 그리고 김좌진축제 이런 곳에 몇 억씩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관광객이 유입됨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로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축제를 보고서 주제없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4천만 원의 용역을 줘서 금년 아마 3월 말까지는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너무나도 많은 축제, 또 군에다만 의뢰하는 축제, 군민들이 낸 세금만 소비하는 그런 축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축제를 보고서 주제없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4천만 원의 용역을 줘서 금년 아마 3월 말까지는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너무나도 많은 축제, 또 군에다만 의뢰하는 축제, 군민들이 낸 세금만 소비하는 그런 축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려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그렇게 군수님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계획은 정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요 부분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군수님께서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계획은 정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요 부분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종건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는 시정해 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는 시정해 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바쁜 군정에도 군민의 소리를 듣고자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출석하신 이종건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께서는 힘찬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꿈과 희망 있는 홍성, 비전있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군정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신데 200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의원님들이 내셨는데 낸 자료 중에서 1-2쪽에 중장기 발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종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바쁜 군정에도 군민의 소리를 듣고자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출석하신 이종건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께서는 힘찬 출발, 미래 홍성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꿈과 희망 있는 홍성, 비전있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군정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신데 2007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의원님들이 내셨는데 낸 자료 중에서 1-2쪽에 중장기 발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종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군수 이종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미 보고서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1차에서부터 6차까지 그리고 그 뒤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임 군수님 때 모든 게 이루어졌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만 이 군수님 때 한 건데 이 토론자나 보고 때마다 플로어에 계신 군민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또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거는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계획으로서 소비패턴이라든지 관광, 문화, 복지 등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다 지방으로 떠납니다.
평소 소비는 대도시에 가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런 자치단체는 상당히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3차 토론회 때 문화관광 부문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플로어에서도 많은 좋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게 최종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또 주변에 대도시 쪽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부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있어야지 그 밑그림을 가지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스키장을 우리 군에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 스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에 스키장을 투자해 달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서라든지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가 있어야만이 그런 걸 가지고 투자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에 진짜, 서부도 종합 관광 개발 계획이 있지만 인근에 보령이나 태안이나 이 서천군에 비교해서 그쪽에 정말 좋은 해변이라든지 그런 거 맞춰서 우리 서부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런 조건 하에서 정말 관광개발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김 의원 질의 때 답변하기는 우리 군이 역사 인물도 많고 문화유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광인프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관광이나 여행패턴이 직접 즐기는, 역사유적지를 찾아가는 거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교육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즐기는, 직접 체험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나 레저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패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 정말 좋은 관광자원을 군 여건에 맞는 그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을 주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자료를 가지고 정말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다른 두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한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축산정책의 방향 전환(브랜드)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누차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했고 건의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와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 이런 부분이 그동안은 생산, 얼마만큼 많이 생산하느냐 이런 쪽에 우리 군정도 그랬고 우리 군의 농민들도, 축산인들도 주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통이나 판매, 홍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앞으로 수입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들어올 텐데 그런 거와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나름대로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브랜드에 맞춰 가지고 판매 전략이라든지 홍보 전략이 세워져야만이 우리 군 농축산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과장님한테 많은 건의를 했었는데 이 축산으로 브랜드로 성공한 데가 일본에 고베지방에 고베우가 제일 성공한 예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한테 우리 군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국에 많은 지역을 다녀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지역은 왜 안 다녀오느냐, 다녀와서 좀 지역의 축산인들하고 그 브랜드 개발하는 단체하고 같이 좀 가서 정말 배워 가지고 우리 군 축산 브랜드를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라는 거는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우선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품질이라든지 사양관리라든지 사료개발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사양 중에 생산이력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축을 했을 때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서만이 그 통과한 제품만 홍성의 브랜드를 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고 이게 더 발전해 나가서는 전문판매장, 홍성 축산 브랜드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장이나 또 전문적으로 홍성 축산물 브랜드만을 판매하는 식당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국제적으로 성공한 예가 일본에 고베우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몇 년째 건의를 했는데 다른 선진지는, 다른 외국에 뭐 유럽이나 어디 다른 데는 많이 다녀와도 여기는 안 다녀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군수님께서 좀 보내셔 가지고 우리 군 축산 정책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인사 순환 보직에서 나름대로 인사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군정 방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맞춰서 인사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또 인사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관으로서 젊은 사무관들은 읍면장으로 나가고 읍장은 안 가시지만 면장으로 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군에 정말 군수님 주변에서 군수님 뜻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군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년을 얼마 안 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무관님들은 군에 실과장으로 배치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실과장을 하신 분들이 읍면장으로 나가셔 가지고 남은 2, 3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면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보고서가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1차에서부터 6차까지 그리고 그 뒤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임 군수님 때 모든 게 이루어졌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만 이 군수님 때 한 건데 이 토론자나 보고 때마다 플로어에 계신 군민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또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거는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계획으로서 소비패턴이라든지 관광, 문화, 복지 등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주말에 다 지방으로 떠납니다.
평소 소비는 대도시에 가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런 자치단체는 상당히 퇴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3차 토론회 때 문화관광 부문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플로어에서도 많은 좋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게 최종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또 주변에 대도시 쪽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부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있어야지 그 밑그림을 가지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스키장을 우리 군에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 스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에 스키장을 투자해 달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서라든지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가 있어야만이 그런 걸 가지고 투자 제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에 진짜, 서부도 종합 관광 개발 계획이 있지만 인근에 보령이나 태안이나 이 서천군에 비교해서 그쪽에 정말 좋은 해변이라든지 그런 거 맞춰서 우리 서부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그런 조건 하에서 정말 관광개발한다는 거는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김 의원 질의 때 답변하기는 우리 군이 역사 인물도 많고 문화유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광인프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관광이나 여행패턴이 직접 즐기는, 역사유적지를 찾아가는 거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 교육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즐기는, 직접 체험하는, 그러니까 스포츠나 레저나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패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 정말 좋은 관광자원을 군 여건에 맞는 그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을 주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자료를 가지고 정말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다른 두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한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축산정책의 방향 전환(브랜드) 이런 부분은 사실 담당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누차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했고 건의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와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 이런 부분이 그동안은 생산, 얼마만큼 많이 생산하느냐 이런 쪽에 우리 군정도 그랬고 우리 군의 농민들도, 축산인들도 주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통이나 판매, 홍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앞으로 수입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들어올 텐데 그런 거와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나름대로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브랜드에 맞춰 가지고 판매 전략이라든지 홍보 전략이 세워져야만이 우리 군 농축산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과장님한테 많은 건의를 했었는데 이 축산으로 브랜드로 성공한 데가 일본에 고베지방에 고베우가 제일 성공한 예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한테 우리 군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외국에 많은 지역을 다녀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지역은 왜 안 다녀오느냐, 다녀와서 좀 지역의 축산인들하고 그 브랜드 개발하는 단체하고 같이 좀 가서 정말 배워 가지고 우리 군 축산 브랜드를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라는 거는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그 브랜드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우선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품질이라든지 사양관리라든지 사료개발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사양 중에 생산이력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축을 했을 때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서만이 그 통과한 제품만 홍성의 브랜드를 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고 이게 더 발전해 나가서는 전문판매장, 홍성 축산 브랜드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판매장이나 또 전문적으로 홍성 축산물 브랜드만을 판매하는 식당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국제적으로 성공한 예가 일본에 고베우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몇 년째 건의를 했는데 다른 선진지는, 다른 외국에 뭐 유럽이나 어디 다른 데는 많이 다녀와도 여기는 안 다녀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군수님께서 좀 보내셔 가지고 우리 군 축산 정책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인사 순환 보직에서 나름대로 인사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의 군정 방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맞춰서 인사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또 인사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관으로서 젊은 사무관들은 읍면장으로 나가고 읍장은 안 가시지만 면장으로 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군에 정말 군수님 주변에서 군수님 뜻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 군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년을 얼마 안 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무관님들은 군에 실과장으로 배치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실과장을 하신 분들이 읍면장으로 나가셔 가지고 남은 2, 3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면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이종건
이종화 부의장께서 관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관광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시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지리적 여건이나 제도상으로 볼 적에 토지이용도를 지정한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지정돼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서부면 일대에 수자원보전지역이 지정됐는데 거기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은 산이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산을 이용해야 될 텐데 산이 거의가 보전임지입니다.
보전임지는 개발의 제한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지역을 많이 토지이용도를 높여놔야 됩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났으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런 사항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스키장 문제 뭐 하나 꼭 지적한 건 아니지마는 이번에 오서산 일대에 혹시라도 스키장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는 그 이외에 또 스포츠타운 같은 거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천수만을 바다로만 보지 말고 관광자원화하자고 제창을 하는 겁니다.
배 타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바다체험도 하고 와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부면 상황리 폐교된 것도 제가 사고자 합니다.
사서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거기 와서 바다에 가서 애들이 와서 바다도 체험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체험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부모와 같이 와서 어떤 그 근방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것도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겠다는 데 땅 알아보니까 보전임지가 90%입니다.
풀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놔서 이번에 기본계획 세웠지만 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그게 위에서 승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번 넣어보려고 그럽니다.
넣고 하여간 열심히해서 풀어지면은 골프장 하나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제약조건이 허다하니까 지금 선뜻 어디다 뭐 하겠다 얘기를 못해요.
해놓고 제약조건 때문에 못 하면 나중에 군수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풀어지면은 앞으로 골프장 하나 정도 거기가 한 18홀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좋고, 또 스키장도 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급한 얘기지만 궤도열차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타고 슬슬 오서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약 백 억이 든다고 합니다.
추산컨대.
그런 등등을 연구해서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축산정책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여러 가지 우수 정액 보급이라든가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워낙이 우리 군에 축산세가 세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의 소득이 농산물 소득의 약 64%를 점유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도 통계청 차장이 오신 것은 저희가 축산소득에 대한 통계를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실지 축산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정책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와서 오늘 협약을 하고 갔는데 앞으로 축산 관계, 소득 관계도 조사를 해서 우리 축산 소득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력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수를 다 조사하고 있고 또 판매장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홍문표 국회의원과 가서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갑작스레 돈 50억을 달라 했는데 30억밖에 못 준다, 30억 됐다 해서 나중에 받아보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연 4%짜리 융자금이다 이거요.
3.5%짜리도 여기 있는데 4%짜리 융자금은 필요없다, 이런 건.
융자줄라면.
보조해 달라고 해서, 홍 의원님한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부에서.
우리 군에다 대고.
30억 준다고 금방 예산 심의한다고 소리질러 방금 얘기하라고 하더니 얘기하고 나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금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못 합니다, 지금.
그게 되면은 도비 몇 십 억 지사님도 준다고 했어요.
우리 군 몇 십 억 투자해서 돈 백 억 정도나 2백 억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축산물 어떤 센터라든지 해서 거기서 먹고 보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운을 하도록 지금 했는데 공표할 단계가 못 된다 이거요.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일본에 고베, 좋습니다.
관계자를 한번 금년 조기에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군 지금 고급육에 대한 검사를 해 가지고 고급육에 대한 장려금도 주고 등급 매겨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홍보를 해서 과연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동안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저쪽 갈산 쪽에 큰 광고판을 2억 5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세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애들 초상화 놓고 그러기에 그거 바꿨어요.
우리 군에 뭔가 한 가지라도 부각시키는 거 해야지 홍성에 오고 싶다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쪽은 서울 쪽에서 내려올 적에는 친환경농산, 친환경축산의 메카 홍성 이런 거라도 해서 그 밑에는 소가 목장에서 뜯는 이런 그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라도 축산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겠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나시면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없는 우리 군의 축산을 소만 넣어서 되느냐 하지마는 그것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기가 되면 바꿔서 하려고 하고 여러모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축산물 타운을 제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브랜드화해서 와서 먹고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립되는 대로 앞으로 어차피 그것도 군 지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 협의해서 군비가 투자되는 데에 대해선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관계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서 승진해서 오는 사무관을 읍면장으로 배치하지 말아라, 군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왜냐.
뭐니뭐니해도 자치단체라도 도비하고 국비가 아니면 의존재원 아니면 우리 재정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하나라도 도에 어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도에 있던 공무원이 군에 있어야 도하고 대화 통로가 되고 정보가 입수되지 읍면에다 갖다놓으면 일단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읍면장은 그런 걸 못한다 이거요.
그래서 군에다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무관이 결국은 군에 배치되는 그런 결론인데 또 한 가지 결점은 꼭 젊다고만 해서 안 된다.
노하우와 행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도 무시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젊고 실력있고 그래서 젊으면서 경륜있는 그런 사무관을 군에 직접 간부로 배치해 가지고 우리 군의 정책 개발이나 추진하는 데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에 인사를 보시면은 알 테지마는 그런 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추진을 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종화 부의장께서 관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군이 관광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시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지리적 여건이나 제도상으로 볼 적에 토지이용도를 지정한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지정돼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서부면 일대에 수자원보전지역이 지정됐는데 거기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은 산이 6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산을 이용해야 될 텐데 산이 거의가 보전임지입니다.
보전임지는 개발의 제한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지역을 많이 토지이용도를 높여놔야 됩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났으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런 사항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스키장 문제 뭐 하나 꼭 지적한 건 아니지마는 이번에 오서산 일대에 혹시라도 스키장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또는 그 이외에 또 스포츠타운 같은 거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천수만을 바다로만 보지 말고 관광자원화하자고 제창을 하는 겁니다.
배 타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바다체험도 하고 와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부면 상황리 폐교된 것도 제가 사고자 합니다.
사서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면은 거기 와서 바다에 가서 애들이 와서 바다도 체험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체험장을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부모와 같이 와서 어떤 그 근방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것도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겠다는 데 땅 알아보니까 보전임지가 90%입니다.
풀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놔서 이번에 기본계획 세웠지만 관리계획 수립할 적에 그게 위에서 승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번 넣어보려고 그럽니다.
넣고 하여간 열심히해서 풀어지면은 골프장 하나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제약조건이 허다하니까 지금 선뜻 어디다 뭐 하겠다 얘기를 못해요.
해놓고 제약조건 때문에 못 하면 나중에 군수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풀어지면은 앞으로 골프장 하나 정도 거기가 한 18홀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좋고, 또 스키장도 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급한 얘기지만 궤도열차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타고 슬슬 오서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약 백 억이 든다고 합니다.
추산컨대.
그런 등등을 연구해서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축산정책에 대한 브랜드는 지금 여러 가지 우수 정액 보급이라든가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워낙이 우리 군에 축산세가 세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의 소득이 농산물 소득의 약 64%를 점유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도 통계청 차장이 오신 것은 저희가 축산소득에 대한 통계를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실지 축산소득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정책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와서 오늘 협약을 하고 갔는데 앞으로 축산 관계, 소득 관계도 조사를 해서 우리 축산 소득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력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수를 다 조사하고 있고 또 판매장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홍문표 국회의원과 가서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갑작스레 돈 50억을 달라 했는데 30억밖에 못 준다, 30억 됐다 해서 나중에 받아보니까 보조금이 아니고 연 4%짜리 융자금이다 이거요.
3.5%짜리도 여기 있는데 4%짜리 융자금은 필요없다, 이런 건.
융자줄라면.
보조해 달라고 해서, 홍 의원님한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농수산부에서.
우리 군에다 대고.
30억 준다고 금방 예산 심의한다고 소리질러 방금 얘기하라고 하더니 얘기하고 나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금이에요.
그래서 발표를 못 합니다, 지금.
그게 되면은 도비 몇 십 억 지사님도 준다고 했어요.
우리 군 몇 십 억 투자해서 돈 백 억 정도나 2백 억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축산물 어떤 센터라든지 해서 거기서 먹고 보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운을 하도록 지금 했는데 공표할 단계가 못 된다 이거요.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일본에 고베, 좋습니다.
관계자를 한번 금년 조기에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군 지금 고급육에 대한 검사를 해 가지고 고급육에 대한 장려금도 주고 등급 매겨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홍보를 해서 과연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동안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저쪽 갈산 쪽에 큰 광고판을 2억 5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세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애들 초상화 놓고 그러기에 그거 바꿨어요.
우리 군에 뭔가 한 가지라도 부각시키는 거 해야지 홍성에 오고 싶다고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쪽은 서울 쪽에서 내려올 적에는 친환경농산, 친환경축산의 메카 홍성 이런 거라도 해서 그 밑에는 소가 목장에서 뜯는 이런 그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라도 축산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겠다 그래서 바꿔 가지고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나시면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없는 우리 군의 축산을 소만 넣어서 되느냐 하지마는 그것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기가 되면 바꿔서 하려고 하고 여러모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에 대한 축산물 타운을 제대로 한다면은 앞으로 브랜드화해서 와서 먹고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립되는 대로 앞으로 어차피 그것도 군 지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 협의해서 군비가 투자되는 데에 대해선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관계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도에서 승진해서 오는 사무관을 읍면장으로 배치하지 말아라, 군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왜냐.
뭐니뭐니해도 자치단체라도 도비하고 국비가 아니면 의존재원 아니면 우리 재정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하나라도 도에 어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도에 있던 공무원이 군에 있어야 도하고 대화 통로가 되고 정보가 입수되지 읍면에다 갖다놓으면 일단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읍면장은 그런 걸 못한다 이거요.
그래서 군에다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무관이 결국은 군에 배치되는 그런 결론인데 또 한 가지 결점은 꼭 젊다고만 해서 안 된다.
노하우와 행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것도 무시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젊고 실력있고 그래서 젊으면서 경륜있는 그런 사무관을 군에 직접 간부로 배치해 가지고 우리 군의 정책 개발이나 추진하는 데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에 인사를 보시면은 알 테지마는 그런 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추진을 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태준 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 그 타이틀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래 홍성 건설이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확실히 미래를 위해서 군수님이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고 또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어디 가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미래는 현재를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캐치프레이즈로 알고 행정리 분구의 조속한 처리계획 1-3쪽을 보면은 그거 이전에 군의회에서 군수에게 질문 답변을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는데 의원들이 상당히 언짢은 일이었었고 의원들이 군수에게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의 군정 보고를 받고 질문 답변을 들었지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군수에게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은 실무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군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하게 군정에 대한 같이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군수한테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분구의 조속한 처리계획을 군정보고 상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행정리 분구의 조속한 처리계획.
지금 홍성군에 행정리 분포를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조성됨에 따라서 오관리의 경우 수백 세대가 한 행정리 단위에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비상사태라든지 긴급재난사태에 행정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민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 의원도 지난 4대 때 동진아파트 분동을 상당히 주장했는데 그 뜻이 관철 안 되고 그때 그걸로 인해서 홍성에 몇 개 아파트가 분동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답변이 너무나 연구도 않고 즉흥적인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언짢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행정리 분동이 되면은 54종의 장부를 고친다고 할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한 장부도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근거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리 분동에 따른 장부, 54종의 장부를 고쳐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 그 타이틀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래 홍성 건설이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문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확실히 미래를 위해서 군수님이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고 또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서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어디 가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미래는 현재를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캐치프레이즈로 알고 행정리 분구의 조속한 처리계획 1-3쪽을 보면은 그거 이전에 군의회에서 군수에게 질문 답변을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대하는데 의원들이 상당히 언짢은 일이었었고 의원들이 군수에게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의 군정 보고를 받고 질문 답변을 들었지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군수에게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은 실무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군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하게 군정에 대한 같이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군수한테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분구의 조속한 처리계획을 군정보고 상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행정리 분구의 조속한 처리계획.
지금 홍성군에 행정리 분포를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조성됨에 따라서 오관리의 경우 수백 세대가 한 행정리 단위에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비상사태라든지 긴급재난사태에 행정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민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 의원도 지난 4대 때 동진아파트 분동을 상당히 주장했는데 그 뜻이 관철 안 되고 그때 그걸로 인해서 홍성에 몇 개 아파트가 분동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답변이 너무나 연구도 않고 즉흥적인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언짢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행정리 분동이 되면은 54종의 장부를 고친다고 할 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한 장부도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근거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리 분동에 따른 장부, 54종의 장부를 고쳐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군수 이종건
고쳐야 됩니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건.
○군수 이종건
예.
예.
○군수 이종건
우선 과세대장 고쳐야죠, 주민등록등본 고쳐야죠, 농지원부 고쳐야죠, 보관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면까지는 안 고쳐도 되지만 리까지는 고쳐야 됩니다.
우선 과세대장 고쳐야죠, 주민등록등본 고쳐야죠, 농지원부 고쳐야죠, 보관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면까지는 안 고쳐도 되지만 리까지는 고쳐야 됩니다.
○이태준 의원
본 의원은 안 고쳐도 되는 것이 오관리하면은 오관리 몇 번지로 나가지 그것이 오관리 무슨 동에 그렇게 번지가 안 나갈뿐더러 이거는 법적 장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부, 장부는 고칠 따름이지 주민등록도 고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무슨 동까지는 표시가 안 되니까.
오관리 몇 구 몇 번지로 나가지.
본 의원은 안 고쳐도 되는 것이 오관리하면은 오관리 몇 번지로 나가지 그것이 오관리 무슨 동에 그렇게 번지가 안 나갈뿐더러 이거는 법적 장부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부, 장부는 고칠 따름이지 주민등록도 고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무슨 동까지는 표시가 안 되니까.
오관리 몇 구 몇 번지로 나가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준 의원
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법정장부를 고쳐야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지금.
법정장부를.
장부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54종의 장부가 법정장부는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법정장부를 고쳐야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지금.
법정장부를.
장부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54종의 장부가 법정장부는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법정리가 분리되면은 54종을 고쳐야 되고 일반 행정리에서는.
그러니까 법정리가 분리되면은 54종을 고쳐야 되고 일반 행정리에서는.
○의장 이규용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게 차이가 있어요.
법정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이 필요하고 법정리가 안 움직이고 행정리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게 차이가 있어요.
법정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이 필요하고 법정리가 안 움직이고 행정리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행정리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 적에.
그래서 그런 54종을 내가 받아보지는 안했어요.
하등에 법적으로 어떤 장부가 분리될 필요성도 없는 그런 답변을 할 적에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하느냐.
행정리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 적에.
그래서 그런 54종을 내가 받아보지는 안했어요.
하등에 법적으로 어떤 장부가 분리될 필요성도 없는 그런 답변을 할 적에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하느냐.
○군수 이종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여러 가지 법상에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 오면은 지금 문제가 덜한데 거의 농촌 우리 면 다 들어왔어요.
홍성읍으로.
농촌에서 지금 다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 조정하고 아파트 근거하다 보면은 이 촌에는 몇 집 안 되는 데에 그냥 행정리가 존치해야 되고 여기 오면은 아파트 한 채에 몇 십 개 부락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자면 읍면까지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읍면리는 통합을 하고 여기는 분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지 그 행정구역의 인구만 는다 해 가지고 여기만 분구를 하고 촌은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여러 가지 법상에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 오면은 지금 문제가 덜한데 거의 농촌 우리 면 다 들어왔어요.
홍성읍으로.
농촌에서 지금 다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인구 조정하고 아파트 근거하다 보면은 이 촌에는 몇 집 안 되는 데에 그냥 행정리가 존치해야 되고 여기 오면은 아파트 한 채에 몇 십 개 부락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자면 읍면까지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읍면리는 통합을 하고 여기는 분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지 그 행정구역의 인구만 는다 해 가지고 여기만 분구를 하고 촌은 그냥 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 이종건
글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보면 생활권이라든가 교통, 학군, 또 경제권, 뭐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분구를 해야 될 곳은 분구를 해야죠.
글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보면 생활권이라든가 교통, 학군, 또 경제권, 뭐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분구를 해야 될 곳은 분구를 해야죠.
○이태준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제정,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현황에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사항은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보조로부터 융자 형태로다가 군비 예산을 절약하고 다수 농가에 대한 몇몇 농가에 주는 사항을 여러 농가한테 수혜를 주고, 또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의원들 의지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고쳤는데 새마을소득기금 지원조례도 사실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액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서 그건 그것대로 존치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백 억이든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원하는 농가한테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수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제정,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현황에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사항은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보조로부터 융자 형태로다가 군비 예산을 절약하고 다수 농가에 대한 몇몇 농가에 주는 사항을 여러 농가한테 수혜를 주고, 또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의원들 의지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고쳤는데 새마을소득기금 지원조례도 사실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액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서 그건 그것대로 존치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백 억이든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원하는 농가한테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수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종건
저는 이 농어촌 특별 지원 조례 제정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새마을 소득기금 지원 조례도 군비를 전출해 가지고 많이 해놔서 많은 농가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서 연간 5억서 2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겠다, 이게 특정지역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데 기금이 없어 가지고 못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이 농어촌 특별 지원 조례 제정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새마을 소득기금 지원 조례도 군비를 전출해 가지고 많이 해놔서 많은 농가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서 연간 5억서 20억 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겠다, 이게 특정지역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데 기금이 없어 가지고 못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태준 의원
그거는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는 도시민이었든 영세농, 조그만 지원액이고 이거는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은 적어도 1억, 2억, 10억 이런 정도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한테 줘 가지고서 농업 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그 뜻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는 도시민이었든 영세농, 조그만 지원액이고 이거는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은 적어도 1억, 2억, 10억 이런 정도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한테 줘 가지고서 농업 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그 뜻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종건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건.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건.
○이태준 의원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친환경농수산과 소속으로 해서 농업 발전 부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상이고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요것도 의회 발의로 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친환경농수산과 소속으로 해서 농업 발전 부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구상이고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요것도 의회 발의로 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군수 이종건
의원들이 발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로 농촌에 나가고 또 이것도 나가고 이중성 아니냐 이거죠.
의원들이 발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로 농촌에 나가고 또 이것도 나가고 이중성 아니냐 이거죠.
○군수 이종건
그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
재원이 문제죠,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 재원이 있습니까, 재원?
재원이 문제죠,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군수 이종건
의장님은 발언하고 싶거든 내려와서 하십시오.
의사봉을 바꾸고.
의사봉을 인계하고서 하세요.
의장님은 발언하고 싶거든 내려와서 하십시오.
의사봉을 바꾸고.
의사봉을 인계하고서 하세요.
○의장 이규용
그것은 난 이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엊그제 이런 것이 보도가 돼서 그런 뭐가 있는데 이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않겠어요.
그것은 난 이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엊그제 이런 것이 보도가 돼서 그런 뭐가 있는데 이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않겠어요.
○군수 이종건
이 새마을소득금고나 이게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도시까지도 지원해 주고 저건 순수하게 농어촌만 준다 그랬는데 농어촌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자 그거죠?
이 새마을소득금고나 이게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도시까지도 지원해 주고 저건 순수하게 농어촌만 준다 그랬는데 농어촌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자 그거죠?
○군수 이종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 주고 새마을소득금고에서도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해 주고 새마을소득금고에서도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고.
○군수 이종건
그러면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운영자를 친환경농수산과로 돌리고 소득한도액을 높이고 거기다 기금을 더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운영자를 친환경농수산과로 돌리고 소득한도액을 높이고 거기다 기금을 더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거 뭐 있어요?
○김원진 의원
요 부분은 군수님과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차이점이나 아니면 유사점, 그리고 문제점 요거를 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특별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으로 일관성으로 끝나는 거를 계속 순환해서 하려고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보다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해서 군수님께서 좀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 부분은 군수님과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과 차이점이나 아니면 유사점, 그리고 문제점 요거를 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특별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으로 일관성으로 끝나는 거를 계속 순환해서 하려고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보다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하게 해서 군수님께서 좀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분야가 2005년도에 기구 개편할 적에 이거를 폐지한 건데 현행 체제에서도 민원실에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서 그 민원담당자가 각 실과를 필요로 하면은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처리해 가지고 하면은 복합민원 처리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민원실에 단지 접수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 가지고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허가되면 통지해 주는 그런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민원실에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접수하면은 그 직원이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끝끝내 추적해서 미비한 서류도 보완을 그 직원이 하고 하는,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을 여기다가 혼자하기 어려우면 두 명이라도 배치해 가지고서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그 직원이 전부 해다 처리해 주는 거로다가, 절대 불가한 거는 할 수 없지마는 서류 미비 같은 거는 그 직원으로 해서 홍성군에 얼굴인 민원실을 잘 보강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분야가 2005년도에 기구 개편할 적에 이거를 폐지한 건데 현행 체제에서도 민원실에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모든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서 그 민원담당자가 각 실과를 필요로 하면은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처리해 가지고 하면은 복합민원 처리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민원실에 단지 접수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 가지고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허가되면 통지해 주는 그런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민원실에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접수하면은 그 직원이 각 실과를 돌아다니면서 끝끝내 추적해서 미비한 서류도 보완을 그 직원이 하고 하는,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을 여기다가 혼자하기 어려우면 두 명이라도 배치해 가지고서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그 직원이 전부 해다 처리해 주는 거로다가, 절대 불가한 거는 할 수 없지마는 서류 미비 같은 거는 그 직원으로 해서 홍성군에 얼굴인 민원실을 잘 보강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군수 이종건
잘 알아듣겠어요.
원스톱 민원입니다, 영어로 하면.
원스톱 민원이고 한때는 이 복합민원 이게 위에서부터도 접수하면은 민원인은 가만있다가 나중에 허가 관계면 허가증만 받아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다 해줘라.
그래서 종합민원심의회도 두었었고 또 시군별로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태안군에 있을 당시는 민원실장이 전권을 쥐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 토목, 위생, 지적까지 다 넣어 가지고서 하나의 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다 타 군 갈 것도 없이 전부 심의해 가지고 민원실장이 허가하면은 허가증을 교부하는 이런 제도도 한 데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민원인 후견인제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는 뭐냐면 민원서류 접수하면 담당 과장을 하나 찍어 가지고 대장에다 기장하고 그 과장한테 돌려줍니다, 그 민원을.
그러면 그 과장이 또 계장이 다 해당되는 과 쫓아다니면서 다 그 사람이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해서 갖다 민원실 주면은 민원실장이 다 최종 합의해서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지금 실효를 못 하고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기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홍성군에서 미장원 하는데 3개월이 걸려서 한 사람이니까 느끼는데 지금 금년도에 그래서 이 민원복합심의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듣겠어요.
원스톱 민원입니다, 영어로 하면.
원스톱 민원이고 한때는 이 복합민원 이게 위에서부터도 접수하면은 민원인은 가만있다가 나중에 허가 관계면 허가증만 받아 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다 해줘라.
그래서 종합민원심의회도 두었었고 또 시군별로는,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태안군에 있을 당시는 민원실장이 전권을 쥐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건축, 토목, 위생, 지적까지 다 넣어 가지고서 하나의 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다 타 군 갈 것도 없이 전부 심의해 가지고 민원실장이 허가하면은 허가증을 교부하는 이런 제도도 한 데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민원인 후견인제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는 뭐냐면 민원서류 접수하면 담당 과장을 하나 찍어 가지고 대장에다 기장하고 그 과장한테 돌려줍니다, 그 민원을.
그러면 그 과장이 또 계장이 다 해당되는 과 쫓아다니면서 다 그 사람이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해서 갖다 민원실 주면은 민원실장이 다 최종 합의해서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지금 실효를 못 하고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기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홍성군에서 미장원 하는데 3개월이 걸려서 한 사람이니까 느끼는데 지금 금년도에 그래서 이 민원복합심의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까 복합민원 해서 각 실과에서 갖다 놓고 또 후견인제도 갖다 놨는데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까 복합민원 해서 각 실과에서 갖다 놓고 또 후견인제도 갖다 놨는데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자기 책임제하면 자기 일을 전폐하고 쫓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2차적인 업무란 말이오.
본연의 업무가 급하니까 지연되지 그 업무가 어디 갖다주고서 너 이거 처리하면 거기서 즉각 처리해 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즉각 처리를 못하고 또 2, 3일 걸려서 지연한다면 거기 한 군데 2, 3일 지연하고 또 딴 데 갖다 거기서 또 2, 3일 지연해요.
이러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늦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민원처리기간 초과돼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자기 책임제하면 자기 일을 전폐하고 쫓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2차적인 업무란 말이오.
본연의 업무가 급하니까 지연되지 그 업무가 어디 갖다주고서 너 이거 처리하면 거기서 즉각 처리해 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즉각 처리를 못하고 또 2, 3일 걸려서 지연한다면 거기 한 군데 2, 3일 지연하고 또 딴 데 갖다 거기서 또 2, 3일 지연해요.
이러다 보니까 처리기한이 늦어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민원처리기간 초과돼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못한 거예요.
○이태준 의원
민원실에 실패의 원인은 각 실과에서 파견돼서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이 그 실과에서 엘리트 공무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 별 쓸,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얘기지마는 별로 잘 않는 직원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인과 차단이 되고 그래서 반려되는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4대 때 이 복합민원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지전용 허가만 하더라도 산업과에서 하면은 접수해 가지고 그 직원이 가서 민원창구에서 산업과에 가서 하면은 산업과에는 농지에 대한 기라성 같은 과장, 거기 계장 다 있는데 창구에서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복합민원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폐지했는데 지금 그 민원창구에서 접수하면은 그거를 바로 관계 과에 가서 거기서 그 과장 책임하에 그 민원담당직원이 거기서 연결만 해 주고 처리가 지연되면은 문책은 그 과에서 받도록 하면은 왜 이게 안 될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실 공무원을 가장 홍성군에서 우수한 공무원, 일선 배치해 가지고서 가장 업무에 밝은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에도 말만 민원실 직원 인사 우대한다고 하고서는 한번도 난 그 민원실 공무원들을 우대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훌륭한 분을 갖다놓고 또 인사할 때는 반드시 그 공무원이 인사에 우대를 받는 그런 거로 끊임없이 한다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실패의 원인은 각 실과에서 파견돼서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이 그 실과에서 엘리트 공무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 별 쓸,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얘기지마는 별로 잘 않는 직원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인과 차단이 되고 그래서 반려되는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4대 때 이 복합민원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지전용 허가만 하더라도 산업과에서 하면은 접수해 가지고 그 직원이 가서 민원창구에서 산업과에 가서 하면은 산업과에는 농지에 대한 기라성 같은 과장, 거기 계장 다 있는데 창구에서 7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나와서 거기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복합민원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폐지했는데 지금 그 민원창구에서 접수하면은 그거를 바로 관계 과에 가서 거기서 그 과장 책임하에 그 민원담당직원이 거기서 연결만 해 주고 처리가 지연되면은 문책은 그 과에서 받도록 하면은 왜 이게 안 될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실 공무원을 가장 홍성군에서 우수한 공무원, 일선 배치해 가지고서 가장 업무에 밝은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에도 말만 민원실 직원 인사 우대한다고 하고서는 한번도 난 그 민원실 공무원들을 우대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훌륭한 분을 갖다놓고 또 인사할 때는 반드시 그 공무원이 인사에 우대를 받는 그런 거로 끊임없이 한다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그런데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조직이 다 업무 기능별로 전부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건설과 하나에서도 과거에 했던 게 4개 과가 됐어요, 지금.
과가 네 개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옛날 건설과 하나 있던 게.
도시건축과 있죠, 거기서 걸러나온 게.
건설교통과는 그냥 있지요.
또 일부 사업이 환경녹지과인가 그것도 갔죠.
이렇게 분할되다 보니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한 군데서 건설과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걸 또 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실은 몸 달지만 딴 과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 때문에 또 소홀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 민원실에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조직이 다 업무 기능별로 전부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건설과 하나에서도 과거에 했던 게 4개 과가 됐어요, 지금.
과가 네 개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옛날 건설과 하나 있던 게.
도시건축과 있죠, 거기서 걸러나온 게.
건설교통과는 그냥 있지요.
또 일부 사업이 환경녹지과인가 그것도 갔죠.
이렇게 분할되다 보니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한 군데서 건설과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걸 또 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실은 몸 달지만 딴 과에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 때문에 또 소홀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 민원실에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겨요.
○군수 이종건
제가 생각은 그거예요.
복합민원제도 좋고 뭐가 됐지만 그 담당하는 부서에 얼마만큼 성의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사명의식 가지고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아무리 좋은 제도, 시책 해놔도 공무원이 수용 안 하면 헛문서, 백문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원, 내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민원처리한 현황을 좀 뽑아오라고 했더니 민원을 초과시킨 사례는 아주 극소수고 단축시킨 실적은 많이 나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더 단축시킬 수 있으면은 더 단축시켜봐라.
그런데 더러는 사회에 불만하는 민원은 안 될 거 가지고 온 사람이 갖다 접수시키고 불만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안 될 거.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앞으로 안 될 그런 민원이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생각은 그거예요.
복합민원제도 좋고 뭐가 됐지만 그 담당하는 부서에 얼마만큼 성의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사명의식 가지고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아무리 좋은 제도, 시책 해놔도 공무원이 수용 안 하면 헛문서, 백문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원, 내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민원처리한 현황을 좀 뽑아오라고 했더니 민원을 초과시킨 사례는 아주 극소수고 단축시킨 실적은 많이 나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더 단축시킬 수 있으면은 더 단축시켜봐라.
그런데 더러는 사회에 불만하는 민원은 안 될 거 가지고 온 사람이 갖다 접수시키고 불만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안 될 거.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앞으로 안 될 그런 민원이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군수 이종건
군수가 챙기겠습니다.
군수가 챙기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군수님 하여튼 다시 질문을 드리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과 행정, 책임 행정을 위한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랜 행정 경험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장님이 그 지역에서 지역을 위한 책임 행정이나 아니면 성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마을안길이나 이런 거 아니면 민원인 응대, 이런 쪽 이외에 다른 지역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장님들이 군청에서 다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권한도 사실은 없고 또 없지만 그 읍면장으로 나가시면 그분들은 행정의 오랜 경험과 지역을 정말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면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만약에 시설채소가 잘 되는 지역이면은 그 시설채소에 온 면민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고 지역이 상권이 형성됐다면 지역 상권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행정력이 좀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민원인 응대로 모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소규모 그런 뭐에 읍면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읍면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님 하여튼 다시 질문을 드리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과 행정, 책임 행정을 위한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랜 행정 경험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장님이 그 지역에서 지역을 위한 책임 행정이나 아니면 성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마을안길이나 이런 거 아니면 민원인 응대, 이런 쪽 이외에 다른 지역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장님들이 군청에서 다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권한도 사실은 없고 또 없지만 그 읍면장으로 나가시면 그분들은 행정의 오랜 경험과 지역을 정말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면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만약에 시설채소가 잘 되는 지역이면은 그 시설채소에 온 면민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고 지역이 상권이 형성됐다면 지역 상권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행정력이 좀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는 민원인 응대로 모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소규모 그런 뭐에 읍면장님께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읍면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이종건
지금 읍면장들이 권한 이임된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이나 사업의 책정, 시책에 어떤 추진 이게 결국은 재정과 권한이 같이 가야 되는데 권한은 주더라도 재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에 보조기관입니다.
군수가 다 못하니까 읍면의 지역사회 만들어서 위임을 해 준 건데 위임의 한계가 있어요.
읍면장이 좀 읍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서 하고자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읍면까지 다 예산의 뒷바라지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권한 이임된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이나 사업의 책정, 시책에 어떤 추진 이게 결국은 재정과 권한이 같이 가야 되는데 권한은 주더라도 재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뭡니까?
이것도 하나에 보조기관입니다.
군수가 다 못하니까 읍면의 지역사회 만들어서 위임을 해 준 건데 위임의 한계가 있어요.
읍면장이 좀 읍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해서 하고자 해도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읍면까지 다 예산의 뒷바라지하기가 힘듭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은 군수님도 잘 아시지만 읍면장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봉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봉급 받는 만큼 효율적으로 면민이나 읍민을 위해서 받는 만큼 일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군비가 지금 공무원 봉급이 약 390억 정도 하고 수당이나 여러 가지 근무수당 해 가지고 2,500 예산 중에 한 5백 6, 70억이,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지역의 장단점이나 그 지역의 장점화를 모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고의 슬로건으로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읍면이 그 특성에 맞게 개발되고 읍면이 운영되고 고령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쪽에 정책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읍면장님이 나가면 사실 특별하게 면민 민원이나 해결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군정이 펼쳐지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은 군수님도 잘 아시지만 읍면장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봉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봉급 받는 만큼 효율적으로 면민이나 읍민을 위해서 받는 만큼 일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군비가 지금 공무원 봉급이 약 390억 정도 하고 수당이나 여러 가지 근무수당 해 가지고 2,500 예산 중에 한 5백 6, 70억이,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지역의 장단점이나 그 지역의 장점화를 모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고의 슬로건으로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읍면이 그 특성에 맞게 개발되고 읍면이 운영되고 고령화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쪽에 정책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읍면장님이 나가면 사실 특별하게 면민 민원이나 해결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군정이 펼쳐지는 거밖에 더 됩니까.
○군수 이종건
김 의원님이 보시긴 그렇게 된 거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읍면장이 없다면 읍면에 배치돼 있는 공직자들을 지휘·통솔하고 또 읍면에 대표성을 갖도록 행정을 안 됐다고밖에 못 보는데 우리 군이 현재까지 행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장이 노는 거 같지만 그분네들이 주민과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군정입니다.
읍정이고.
또 돌아다니며 지역을 살펴서 군에 어려운 것을 도움받아서 보고해 주는 것도 군정이고 또 지역 기관장이나 유지와 함께 유대하는 것도 군정이고 그렇지 이렇게 읍면장이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읍면장의 권한 확대와 재정의 충분한 뒷바라지해 주면 읍면장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 상황으로는 우리 군 실정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봐 져서 읍면장이 크게 시장·군수처럼 어떤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투자한다든지 표나게 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보시긴 그렇게 된 거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읍면장이 없다면 읍면에 배치돼 있는 공직자들을 지휘·통솔하고 또 읍면에 대표성을 갖도록 행정을 안 됐다고밖에 못 보는데 우리 군이 현재까지 행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읍면장이 노는 거 같지만 그분네들이 주민과 대화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군정입니다.
읍정이고.
또 돌아다니며 지역을 살펴서 군에 어려운 것을 도움받아서 보고해 주는 것도 군정이고 또 지역 기관장이나 유지와 함께 유대하는 것도 군정이고 그렇지 이렇게 읍면장이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읍면장의 권한 확대와 재정의 충분한 뒷바라지해 주면 읍면장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 상황으로는 우리 군 실정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봐 져서 읍면장이 크게 시장·군수처럼 어떤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투자한다든지 표나게 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수 이종건
예.
예.
○군수 이종건
지금 도청소재지와 홍성읍 간의 공간지대에 대한 개발구상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개발 구상.
또 저쪽에 개발이 되면 이쪽 기존 도시 공동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 가지고 근무는 신도시, 주거는 홍성읍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오는 기관이 꼭 그 지역 배치가 아니고 군내에 배치하는 이런 사항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곧 인사발표를 오늘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도청지원단이 새로운 공조직으로 나타나면은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다뤄서 조기에 도에 관련되는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가시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조직화는 도청지원단이라는 과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도청소재지와 홍성읍 간의 공간지대에 대한 개발구상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개발 구상.
또 저쪽에 개발이 되면 이쪽 기존 도시 공동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 가지고 근무는 신도시, 주거는 홍성읍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오는 기관이 꼭 그 지역 배치가 아니고 군내에 배치하는 이런 사항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곧 인사발표를 오늘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마는 도청지원단이 새로운 공조직으로 나타나면은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다뤄서 조기에 도에 관련되는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가시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조직화는 도청지원단이라는 과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49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마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 운영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회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신문까지 보도되어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 비춰졌는데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집행부에서 주지 않았다고 변명까지 할 텐데 저 본인은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지 이것이 기사로 쓴 것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사 내용에 의장이 뭐 질문이 있으면 의원을 통해 질문하고 실과장님 뒷머리에 대고 의장이 질문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저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질문이 각 과의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좀 다른 것은 약간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의장이 질문을 하려면은 10분이나 20분의 질문을 할 적에는 내려가서 자리에 가서 사회를 맡기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단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 이 용어 같은 거를 질문하고 또 제가 분명히 여기에도 했습니다.
주로 대안제시 아니면 한 과를 마치면서 대안제시를 하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시를 의장이 않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비화돼서 이번 신문에도 기재가 됐고 또한 군수를 출석시킬 경우 본회의서 정당한 출석사유를 제기하지 않고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의원의 동의도 없는 것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을 몰라서 의장이 한 일은 아닙니다, 절대.
본 의장은 군수의 출석요구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의사과장이라든지 의사계장이 의장님이 군수님과 격의없이 말씀을 하여서 서로 오해가 되지 않고 스무스하게 해 달라고 처음 충정어린 부탁을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실지 했습니다.
참모들이 군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해서 요번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실과장이 보고한 계획 중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격의없이 서로 토론을 했는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큰 미스나 저지르고 한 걸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는 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장에게 위임해서 지금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꼭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고압적인 자세라고 나는 봐서 그랬던 겁니다.
이 사항을 나도 또 저명인사에게까지도 이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것은 서로간의 이해의 사항이다 이런 답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난 거두절미하고 이번 4일 전에 구두로 얘기를 했다면 부당하다면은 부당한 사항을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달라고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의사일정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5일 두 시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오후 두시 반에 와서 보고가 곤란하다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이번에 아주 혼선을 빚고 아마 여기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나 의회로서도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밑에서들 잘못함으로 인해서 군수와 의회가 서로간에 틀려서 힘겨루기를 하는 격으로 밖에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있다면 엄중 경고를 오늘 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49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마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 운영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회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신문까지 보도되어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 비춰졌는데 기사 내용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집행부에서 주지 않았다고 변명까지 할 텐데 저 본인은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지 이것이 기사로 쓴 것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사 내용에 의장이 뭐 질문이 있으면 의원을 통해 질문하고 실과장님 뒷머리에 대고 의장이 질문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저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질문이 각 과의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좀 다른 것은 약간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의장이 질문을 하려면은 10분이나 20분의 질문을 할 적에는 내려가서 자리에 가서 사회를 맡기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단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 이 용어 같은 거를 질문하고 또 제가 분명히 여기에도 했습니다.
주로 대안제시 아니면 한 과를 마치면서 대안제시를 하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시를 의장이 않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비화돼서 이번 신문에도 기재가 됐고 또한 군수를 출석시킬 경우 본회의서 정당한 출석사유를 제기하지 않고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의원의 동의도 없는 것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을 몰라서 의장이 한 일은 아닙니다, 절대.
본 의장은 군수의 출석요구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의사과장이라든지 의사계장이 의장님이 군수님과 격의없이 말씀을 하여서 서로 오해가 되지 않고 스무스하게 해 달라고 처음 충정어린 부탁을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실지 했습니다.
참모들이 군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해서 요번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실과장이 보고한 계획 중에는 미비한 점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격의없이 서로 토론을 했는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큰 미스나 저지르고 한 걸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는 군수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군수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장에게 위임해서 지금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꼭 출석요구를 한다는 것은 고압적인 자세라고 나는 봐서 그랬던 겁니다.
이 사항을 나도 또 저명인사에게까지도 이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것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것은 서로간의 이해의 사항이다 이런 답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난 거두절미하고 이번 4일 전에 구두로 얘기를 했다면 부당하다면은 부당한 사항을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달라고 의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의사일정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5일 두 시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오후 두시 반에 와서 보고가 곤란하다고 이런 식의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이번에 아주 혼선을 빚고 아마 여기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나 의회로서도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밑에서들 잘못함으로 인해서 군수와 의회가 서로간에 틀려서 힘겨루기를 하는 격으로 밖에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있다면 엄중 경고를 오늘 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