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2월 2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07군정업무실천계획청취
(10시 00분 개의)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을 색출 원상복구 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700만 원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신고를 접수 또는 폐공을 색출해서 11월 중 일괄 폐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 5월 31일 개정되어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관내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전 지하수를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후 지하수 이용 부담금 대상시설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에 10월까지는 지하수 조례 제정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계속비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1단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총 14억 8,700만 원을 가지고 환경정보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3억 1,3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26개 지구 41.5㎞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을 읍면별로 경지정리 면적에 의하여 안배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노선 중에서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200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기 시행 면인 홍북면, 홍동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여섯 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중복이 안 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한 지구를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농촌에 주거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동면 문당리, 장곡면 지정리 일원에 20가구 유치를 목적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주민을 확정하고 입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입주민의 참여와 의사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6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노선 6㎞를 확·포장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의 선형을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억 원을 투자해서 3개 노선 600미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3쪽,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갈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계단계부터 해당 학교와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감지 표시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스쿨존 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속도표시 및 과속 시 경고음을 울려 제한속도를 유지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가지고 기 정비 완료된 11개의 어린이 보호규역 중 우선 차량통행이 많은 홍성초등학교와 홍남초등학교 2개교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후 성과가 좋을 시 타 학교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훼손 및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호·경보등 신설 및 교체에 1억 7,100만 원, 교통표지판 반사경 시설 및 교체에 5,000만 원,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2억 원, 신호·경보등 유지보수에 8,0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감소와 유가인상으로 운송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억 원,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 6,700만 원, 유가인상 보조금에 37억 원,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43억 9,100만 원을 지원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파행운행에 사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7쪽,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체득과 고객감동의 선진 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2,500만 원을 가지고 운수 종사자 25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5월 중에 일본 MK택시 프로그램 및 버스 업체 운영상황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쪽,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의식전환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 및 10명의 교통지도 요원을 채용해서 연중 지도·단속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9쪽부터 21쪽까지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을 색출 원상복구 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700만 원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신고를 접수 또는 폐공을 색출해서 11월 중 일괄 폐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 5월 31일 개정되어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관내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전 지하수를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후 지하수 이용 부담금 대상시설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에 10월까지는 지하수 조례 제정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계속비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1단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총 14억 8,700만 원을 가지고 환경정보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3억 1,3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26개 지구 41.5㎞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을 읍면별로 경지정리 면적에 의하여 안배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노선 중에서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200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3억 5,200만 원을 가지고 기 시행 면인 홍북면, 홍동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면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여섯 개 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중복이 안 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한 지구를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농촌에 주거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동면 문당리, 장곡면 지정리 일원에 20가구 유치를 목적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주민을 확정하고 입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입주민의 참여와 의사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6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노선 6㎞를 확·포장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의 선형을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억 원을 투자해서 3개 노선 600미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3쪽,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갈산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행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설계단계부터 해당 학교와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감지 표시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스쿨존 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속도표시 및 과속 시 경고음을 울려 제한속도를 유지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가지고 기 정비 완료된 11개의 어린이 보호규역 중 우선 차량통행이 많은 홍성초등학교와 홍남초등학교 2개교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 후 성과가 좋을 시 타 학교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훼손 및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신호·경보등 신설 및 교체에 1억 7,100만 원, 교통표지판 반사경 시설 및 교체에 5,000만 원,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2억 원, 신호·경보등 유지보수에 8,000만 원 등 총 5억 100만 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감소와 유가인상으로 운송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억 원,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 6,700만 원, 유가인상 보조금에 37억 원,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43억 9,100만 원을 지원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파행운행에 사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7쪽,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체득과 고객감동의 선진 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2,500만 원을 가지고 운수 종사자 25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 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5월 중에 일본 MK택시 프로그램 및 버스 업체 운영상황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쪽,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의식전환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1억 원을 가지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 및 10명의 교통지도 요원을 채용해서 연중 지도·단속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9쪽부터 21쪽까지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농촌버스는 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버스요금을 해 가지고 고시만 군수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만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촌버스는 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버스요금을 해 가지고 고시만 군수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만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석범 의원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시골 농촌에 불합리한 점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는 걸 보면 ㎞당 버스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갔다가 오고, 또 그 시간이라든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읍지역하고 농촌지역 하고 기본요금 체제로 버스요금을 개선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43억, 또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3억,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6,700 여러 가지 보조가 많이 있는데 이 보조를 조금 더 해 주던 덜 해 주던 한번 조사해 가지고 기본요금 체제로 가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꼭 ㎞당 운송체제로 가야 되는지 이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시골 농촌에 불합리한 점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하는 걸 보면 ㎞당 버스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갔다가 오고, 또 그 시간이라든가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읍지역하고 농촌지역 하고 기본요금 체제로 버스요금을 개선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43억, 또 농촌버스 재정지원에 3억,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6,700 여러 가지 보조가 많이 있는데 이 보조를 조금 더 해 주던 덜 해 주던 한번 조사해 가지고 기본요금 체제로 가는 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꼭 ㎞당 운송체제로 가야 되는지 이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의원님 말씀이 지금 군 지역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자는 이런 말씀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선 지금 단일요금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당진 지역입니다.
당진 지역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단일요금제를 해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2009년도인가 이렇게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지역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도 도청이 유치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단일요금제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금 군 지역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자는 이런 말씀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선 지금 단일요금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당진 지역입니다.
당진 지역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단일요금제를 해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2009년도인가 이렇게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지역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도 도청이 유치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는 단일요금제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건설행정담당 손인권
건설행정담당 손인권입니다.
저희 지역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군에서 한 것은 2002년도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일괄 받았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손인권입니다.
저희 지역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군에서 한 것은 2002년도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일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신고 누락이 얼마 됐느냐…… 공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고 누락이 얼마 됐느냐…… 공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현재 우리가 신고대상이 군 전체에 17,541공, 허가대상이 205공 해서 지금 17,745공이 우리가 신고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신고대상이 군 전체에 17,541공, 허가대상이 205공 해서 지금 17,745공이 우리가 신고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질문하느냐면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70년대 한참 농촌에 지하수 개발 붐이 일어나 가지고서 상당히 여기 저기 개발했단 말이오.
했는데, 이 신고를 받을 적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서 한 사람도 누락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들한테 해서 전체를 신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공문만 시달하고 하면 그 임무는 일단 끝나요.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한 공도 빠지지 않도록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본래의 목적대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 신고 안 된 게 상당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벌과금이 부과돼야 되죠?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질문하느냐면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70년대 한참 농촌에 지하수 개발 붐이 일어나 가지고서 상당히 여기 저기 개발했단 말이오.
했는데, 이 신고를 받을 적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서 한 사람도 누락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들한테 해서 전체를 신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그냥 행정에서 공문만 시달하고 하면 그 임무는 일단 끝나요.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고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한 공도 빠지지 않도록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본래의 목적대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 신고 안 된 게 상당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벌과금이 부과돼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기존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지금 그 양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기를 수용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됐다든가 허가를 받지 않은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못 끌어 쓰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지금 그 양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기를 수용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됐다든가 허가를 받지 않은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못 끌어 쓰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들이 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꺼려하고 있고, 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들이 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꺼려하고 있고, 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법으로 현재는 별도로 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법으로 현재는 별도로 신고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것이 왜 수시로 받아야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하더라도 기간이 넘었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계속 신고를 받아야지 나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왜 수시로 받아야지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하더라도 기간이 넘었더라도 지하수법에 의해서 계속 신고를 받아야지 나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태준 의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언제든지 잘못된 것은 접수해서 그것을 벌금을 물리든 행정처분을 하든 그 절차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누락된 것은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언제든지 잘못된 것은 접수해서 그것을 벌금을 물리든 행정처분을 하든 그 절차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누락된 것은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신고 안 된 시설물까지 같이 우리가 다 조사할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관정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금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신고 안 된 시설물까지 같이 우리가 다 조사할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관정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이번 조사, 여기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얘긴데, 하여튼 이번 조사는 소극적으로 그냥 공문만 띄우고, 또 면장은 부락 이장한테 공문만 띄우고 이럴 일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가지고서 한 공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여기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얘긴데, 하여튼 이번 조사는 소극적으로 그냥 공문만 띄우고, 또 면장은 부락 이장한테 공문만 띄우고 이럴 일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가지고서 한 공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11-9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지금 상수도가 거의다 각 읍면에 전면적으로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마 홍북면만 지금 지하수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북에 축산이 어느 면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과장한테도 먼저 전면적인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농촌농업 생활용수도 이게 식수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11-9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지금 상수도가 거의다 각 읍면에 전면적으로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마 홍북면만 지금 지하수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북에 축산이 어느 면보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도과장한테도 먼저 전면적인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농촌농업 생활용수도 이게 식수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하는……
예,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용하는……
○이태준 의원
그래서 취약지역부터 상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간 면이라든지, 또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 이런 데에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서 그런 데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선정할 적에.
그래서 취약지역부터 상수도가 하나도 안 들어간 면이라든지, 또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 이런 데에 수질을 검사해 가지고서 그런 데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선정할 적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선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사실 수질이 상당히 농촌에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저지대지역 여기는 수질이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어요.
11-12쪽.
위험도로 개선이 3개 노선에 0.6㎞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홍성 101호가 어디예요?
사실 수질이 상당히 농촌에 축산업을 하기 때문에 저지대지역 여기는 수질이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어요.
11-12쪽.
위험도로 개선이 3개 노선에 0.6㎞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홍성 101호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홍성 101호가 혜전대학교에서 신성역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커브된 데에 응달지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홍성 101호가 혜전대학교에서 신성역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가다 보면 커브된 데에 응달지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철길 건널목이 아니고요.
혜전대학교에서 신성역으로 들어가는 길.
철길 건널목이 아니고요.
혜전대학교에서 신성역으로 들어가는 길.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지방도 609호를 타고 가시다가 신성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성리 다 들어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조금 있는데 그 구간을 개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도 609호를 타고 가시다가 신성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성리 다 들어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조금 있는데 그 구간을 개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군도 5호입니다.
군도 5호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개소당 1, 2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군도 5호를 가지고 1, 2억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리가 위험하더라도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군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됐는데 군도 5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4차선이라든가 이런 개량할 때 확실하게 개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개소당 1, 2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군도 5호를 가지고 1, 2억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우리가 위험하더라도 우선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군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됐는데 군도 5호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4차선이라든가 이런 개량할 때 확실하게 개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고치는 것이 한 군데에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도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3개소에 5억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 1억 5천이나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고치는 것이 한 군데에 1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도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3개소에 5억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 1억 5천이나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말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의지는 충분히 저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의지는 충분히 저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11-16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농어촌 버스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운수업체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1-16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농어촌 버스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운수업체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게 요즘 지방신문 기자들도 몇 번 기사화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은 전부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세부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뭐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을 확인했으면 저거한데, 그 운영상황까지 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기는 사실적으로 인력적으로나 우리가 남의 업체에 저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관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요즘 지방신문 기자들도 몇 번 기사화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정산은 전부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세부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뭐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산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쓴 것을 확인했으면 저거한데, 그 운영상황까지 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기는 사실적으로 인력적으로나 우리가 남의 업체에 저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관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병국 의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기사나 종업원한테 임금 지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조원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금만큼은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으니 제때에 줘야 그 사람들이 승객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라도 할 수가 있지 자기 생활에 안정이 안 되면 그 임금도 늦게 받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의 운수업자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은 임금 같은 것은 제때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어디에 잘 쓰여졌는지 우리가 감독을 해야지 무턱대고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맨날 적자난다고 해서 얼마나 적자나는지 확실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적으면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짜 뭣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적자난다 뭐 기름값이 인상됐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기사나 종업원한테 임금 지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조원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임금만큼은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으니 제때에 줘야 그 사람들이 승객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라도 할 수가 있지 자기 생활에 안정이 안 되면 그 임금도 늦게 받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의 운수업자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은 임금 같은 것은 제때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어디에 잘 쓰여졌는지 우리가 감독을 해야지 무턱대고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맨날 적자난다고 해서 얼마나 적자나는지 확실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적으면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짜 뭣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적자난다 뭐 기름값이 인상됐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한번 짚었는데 11-9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내 6개 면 6개 지구에 10억 2,0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관까지 묻어주는 겁니까?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한번 짚었는데 11-9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내 6개 면 6개 지구에 10억 2,00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관까지 묻어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1개소당 1억 7,000 정도가 지원돼서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가가호호에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다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1개소당 1억 7,000 정도가 지원돼서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가가호호에 수도꼭지까지 이렇게 다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이것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기 때문에 그건 마을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하고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시행해서 완공되면 마을상수도로 우리가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은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농업 생활용수기 때문에 그건 마을상수도는 수도과에서 하고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시행해서 완공되면 마을상수도로 우리가 이전해 줍니다.
그래서 개발은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현재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지금 6개 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6개 지구가 금마면 월암리, 금마면 용흥리, 금마면 신곡리, 장곡면 옥계리, 장곡면 월계리, 갈산면 가곡리 이렇게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지금 6개 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6개 지구가 금마면 월암리, 금마면 용흥리, 금마면 신곡리, 장곡면 옥계리, 장곡면 월계리, 갈산면 가곡리 이렇게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답사까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용배수로 안 해 줘도 괜찮은 지역 그런 쪽에도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안 해 줘도 괜찮은 지역까지 지금 용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 어디 지구다 이렇게 아니고 40여억 원이 책정돼 있죠?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답사까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용배수로 안 해 줘도 괜찮은 지역 그런 쪽에도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안 해 줘도 괜찮은 지역까지 지금 용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 어디 지구다 이렇게 아니고 40여억 원이 책정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만약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사업을 43억이나 그 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답사를 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은하지구 같은 데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안 해 줘도 충분히 이상이 없는 지역까지 다 용배수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먼저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만 현장답사한 지역이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셨으니까 만약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사업을 43억이나 그 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답사를 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은하지구 같은 데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안 해 줘도 충분히 이상이 없는 지역까지 다 용배수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먼저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만 현장답사한 지역이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돈만 있으면 다 해 줘야죠.
요즘 농촌 주민들 어려운데 뭐 편하게 좀 하자고 해 달라는 거 돈만 있으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 해결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 줘야죠.
요즘 농촌 주민들 어려운데 뭐 편하게 좀 하자고 해 달라는 거 돈만 있으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 해결 못해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뭐 우선순위에서 밀릴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해 주면 다 좋아하고, 또 덜 위험하고 하니까 다 해 달라는 것이고 가서 보면 사실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해 주면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뭐 우선순위에서 밀릴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해 주면 다 좋아하고, 또 덜 위험하고 하니까 다 해 달라는 것이고 가서 보면 사실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해 주면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게 지금 풀로 4억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따진다면 11개 읍면에 4,000만 원꼴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게 지금 풀로 4억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따진다면 11개 읍면에 4,000만 원꼴뿐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그건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의다 해야 될 지구고, 그건 다 소화를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것이고,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4억 정도 풀로 세워놨는데 그걸 11개 읍면으로 따져봐야 한 4,000만 원꼴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조사해서 읍면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 이런 곳뿐이 우리가 소화를 못시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의다 해야 될 지구고, 그건 다 소화를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것이고,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4억 정도 풀로 세워놨는데 그걸 11개 읍면으로 따져봐야 한 4,000만 원꼴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조사해서 읍면 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 이런 곳뿐이 우리가 소화를 못시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데 현장답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걸 갖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현장을 어디 가서 보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장답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걸 갖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현장을 어디 가서 보셔도 아마 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거기는 읍 단위라 이게 면 단위만 시행하게 아주 시행지침이 농림사업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아마 김원진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만 해도 5, 6년은 족히 매일 만나면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읍 단위라 이게 면 단위만 시행하게 아주 시행지침이 농림사업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아마 김원진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만 해도 5, 6년은 족히 매일 만나면 그 얘기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안 되고 지침이 그래서 못해 주는 걸 자꾸 말씀하시면……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안 되고 지침이 그래서 못해 주는 걸 자꾸 말씀하시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광역상수도를 써야 됩니다.
광역상수도를 써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수도과에서 마을상수도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수도과에서 마을상수도를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현재 지구 단위로 우선 사업량을 배정해서 지구 내에 몽리 주민들이라든가 마을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는 선정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구 단위로 우선 사업량을 배정해서 지구 내에 몽리 주민들이라든가 마을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는 선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이건 처음서부터 그렇게 저거하는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시행된 뒤로부터 우선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이것도 1개 지구가 완전히 끝난 뒤에 다른 지구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농림부의 지침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시행을 전부 지자제가 되고 각 읍면마다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을 잘 못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기본계획이 서 있고, 또 1개 지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다른 지구를 하라는 그런 농림부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그렇게 저거하는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시행된 뒤로부터 우선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고, 사실적으로 이것도 1개 지구가 완전히 끝난 뒤에 다른 지구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농림부의 지침입니다만 지금 그렇게 시행을 전부 지자제가 되고 각 읍면마다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을 잘 못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기본계획이 서 있고, 또 1개 지구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다른 지구를 하라는 그런 농림부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현지 실정에 맞게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김원진 의원님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은 데 갖다가 먼저 해 주고 농사철에 빠져서 농기계가 다니지도 못하는 데는 나중에 해 주고 이러면 이게 벌써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실정에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현지 실정에 맞게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 것이지 김원진 의원님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은 데 갖다가 먼저 해 주고 농사철에 빠져서 농기계가 다니지도 못하는 데는 나중에 해 주고 이러면 이게 벌써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실정에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로 저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더 빠지고 하는 것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읍면장들한테 우리가 위치를 추천받아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들께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로 저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더 빠지고 하는 것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읍면장들한테 우리가 위치를 추천받아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의원님들께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런데 읍면장이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구 단위로 묶어서 아무 지구 내에서 올려라 이러니까 읍면장한테 올리라고 하는 것도 효과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지구 단위로 묶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이거 아무리 상부의 방침이라도 여기 실정에 안 맞는 것은 건의해 가지고서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맞지 않는 데도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그런데 읍면장이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지구 단위로 묶어서 아무 지구 내에서 올려라 이러니까 읍면장한테 올리라고 하는 것도 효과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지구 단위로 묶어서 올리라고 하니까.
이거 아무리 상부의 방침이라도 여기 실정에 안 맞는 것은 건의해 가지고서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맞지 않는 데도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과 규칙,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과 규칙,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법을 개정해야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법을 개정해야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면장하고 협의해서 하면 면장도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데를 추천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면장하고 협의해서 하면 면장도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데를 추천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한 지구 단위로 해서, 그러면 그쪽 지구를 올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지구 단위로 해서, 그러면 그쪽 지구를 올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제일 시급한 데가 무슨 지구인가 그걸 면장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관계가 조금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제일 시급한 데가 무슨 지구인가 그걸 면장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 관계가 조금 안 된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은 다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다음 기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금동 의원
이런 제도는 이건 어느 경우에 건의해서 1개 면에 5개 지구라면 우선 3개 지구를 놓고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폭을 넓게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실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많이나 하나 1년에, 금년에는 좀 많은데 많아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별로 효력 발생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기회를 봐서 이런 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이건 어느 경우에 건의해서 1개 면에 5개 지구라면 우선 3개 지구를 놓고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폭을 넓게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실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많이나 하나 1년에, 금년에는 좀 많은데 많아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별로 효력 발생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기회를 봐서 이런 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14페이지 스쿨존 속도감지 표시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 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여기 홍성초등학교, 홍남초등학교 두 군데를…… 광천 지역의 학교도 지금 위험한 지역이 덕명초등학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14페이지 스쿨존 속도감지 표시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상사업 보고 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여기 홍성초등학교, 홍남초등학교 두 군데를…… 광천 지역의 학교도 지금 위험한 지역이 덕명초등학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우리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먼저 해 놓은 데도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덕명초등학교앞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는 도로입니다.
또, 홍성초등학교 앞도 그렇고 홍남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해서 우선 두 개 지역을 한번 해 보고 괜찮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도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먼저 해 놓은 데도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덕명초등학교앞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는 도로입니다.
또, 홍성초등학교 앞도 그렇고 홍남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해서 우선 두 개 지역을 한번 해 보고 괜찮다 그러면……
○김정문 의원
과장님, 두 개 지역 중에 행정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고르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광천에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으니까라고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고 인정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결국 정해진 게 홍성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필요한 곳에 설치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다음 설치사업이 있다 하면 광천 덕명초등학교도 교문이 바로 도로에 근접돼 있잖아요.
그거 충분히 아실 테니까 지역 안배도 고르게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 개 지역 중에 행정에서 하시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고르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광천에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으니까라고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고 인정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결국 정해진 게 홍성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필요한 곳에 설치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다음 설치사업이 있다 하면 광천 덕명초등학교도 교문이 바로 도로에 근접돼 있잖아요.
그거 충분히 아실 테니까 지역 안배도 고르게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16쪽 운수업체 지원사항입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43억씩이나 지원하고 하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운수업체와 거기 노조들간에 자꾸 충돌돼 가지고 우리 의회라든지 와서 건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합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간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 적에 그 보조금 조건에다 반드시 인건비 먼저 우선해라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 뭐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봉급 20일날이면 20일날 받아야지 안 주고서 다음 달 한 20일에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야단이 납니다.
그와 같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면서는 조건은 제시할 수 있다고…… 될 수 있으면 이번 보조금에서는 우선해서 봉급 때 봉급을 줄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이런 조건은 하면 그래도 의회나 우리 홍성군 집행부가 보조를 하면서도 그 권한도, 이런 권한도 한번 가져야지 그렇게 뭐 보조를 주면서도 꼼짝 못하고 거기다가 그냥 돈만 내주는 이런 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고, 지난 연말에 운수업체 보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면서도 연말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금년 말에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항을 꼭 고쳐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잘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만약 모르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16쪽 운수업체 지원사항입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도 지적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43억씩이나 지원하고 하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운수업체와 거기 노조들간에 자꾸 충돌돼 가지고 우리 의회라든지 와서 건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합니다.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간다, 그러면 보조금을 줄 적에 그 보조금 조건에다 반드시 인건비 먼저 우선해라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다음에는 그런 뭐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봉급 20일날이면 20일날 받아야지 안 주고서 다음 달 한 20일에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야단이 납니다.
그와 같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면서는 조건은 제시할 수 있다고…… 될 수 있으면 이번 보조금에서는 우선해서 봉급 때 봉급을 줄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이런 조건은 하면 그래도 의회나 우리 홍성군 집행부가 보조를 하면서도 그 권한도, 이런 권한도 한번 가져야지 그렇게 뭐 보조를 주면서도 꼼짝 못하고 거기다가 그냥 돈만 내주는 이런 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고, 지난 연말에 운수업체 보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면서도 연말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금년 말에 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사항을 꼭 고쳐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잘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만약 모르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3억 9,100만 원이 전부 홍주여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37억 원이 유가인상 보조금인데, 그것은 택시, 화물하고 전부다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43억 9,100만 원이 홍주여객으로 가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농촌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지원해 주는 자체가 그것이 운수회사한테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타고 다니는 노선을 그 사람들은 차가 다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노선을 정해 주고 다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보조를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실질적으로 돈벌이 되는 데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이 어렵고 주민들이 연세가 드시고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몇 명 안 타더라도 다녀라 다녀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재정에 크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3억 9,100만 원이 전부 홍주여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37억 원이 유가인상 보조금인데, 그것은 택시, 화물하고 전부다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43억 9,100만 원이 홍주여객으로 가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농촌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비수익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지원해 주는 자체가 그것이 운수회사한테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타고 다니는 노선을 그 사람들은 차가 다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노선을 정해 주고 다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보조를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실질적으로 돈벌이 되는 데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농촌지역이 어렵고 주민들이 연세가 드시고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몇 명 안 타더라도 다녀라 다녀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재정에 크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그 문제는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문제 차원에서 만약에 임금을 안 줬다고 하면 언제든지 군수는 우리 지역 내에서 임금이 늦어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하여간 내가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공무원이 봉급 20일날 안 주고 다음 달 20일날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는 사실상 이런 데에 대한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뭐가 되도록 관철되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그 문제는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문제 차원에서 만약에 임금을 안 줬다고 하면 언제든지 군수는 우리 지역 내에서 임금이 늦어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하여간 내가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공무원이 봉급 20일날 안 주고 다음 달 20일날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는 사실상 이런 데에 대한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뭐가 되도록 관철되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얘기하고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도 통장을 별도로, 우리 보조금 주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임금관계 같은 거 때문에 자꾸 얘기 나오지 않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수차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저거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얘기하고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도 통장을 별도로, 우리 보조금 주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임금관계 같은 거 때문에 자꾸 얘기 나오지 않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수차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저거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하여간 나는 또 부탁이지만 임금은 반드시 제때에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아주 지시가, 보조금이 나가면 우선해서 주라는 지시는 나는 해 줘야 할 걸로 봐요.
원 거기 가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못 주더라도……
그러니까 하여간 나는 또 부탁이지만 임금은 반드시 제때에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아주 지시가, 보조금이 나가면 우선해서 주라는 지시는 나는 해 줘야 할 걸로 봐요.
원 거기 가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못 주더라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나는 보조 조건에 넣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조금이 안 나가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타군에서는 줬는데 우리 군은 안 줬다 이거 가지고서 상당히 우리 의회도 곤혹을 치르고 했는데 이 문제를 금년에는 해결이 되는지?
나는 보조 조건에 넣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연말에 보조금이 안 나가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타군에서는 줬는데 우리 군은 안 줬다 이거 가지고서 상당히 우리 의회도 곤혹을 치르고 했는데 이 문제를 금년에는 해결이 되는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유가인상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해서 올해에는 작년도에 부족했던 돈과 아울러서 올해 것까지 충분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유가인상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라가서 담당 팀장님과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해서 올해에는 작년도에 부족했던 돈과 아울러서 올해 것까지 충분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사항은 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홍성군뿐이 아니라 16개 시군이 다 이런 문제가 왔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군은 주고 어느 군은 안 주고 함으로 인해서 홍성군이 이런 보조금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꼭 미리미리 챙겨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이네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1일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수익금을 투명하게 안 해 준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네들이 대안제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도 뭐하지 그것은 너희 회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군에서 이런 걸 조절해 줘야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접근해서 이네들이 자꾸 우리 군에 건의할 때에는 왜 이런 건의를 하는지 파악해서 이 건의가 어떻게든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라는 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꼭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꼭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사항은 뭐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홍성군뿐이 아니라 16개 시군이 다 이런 문제가 왔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군은 주고 어느 군은 안 주고 함으로 인해서 홍성군이 이런 보조금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꼭 미리미리 챙겨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이네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1일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수익금을 투명하게 안 해 준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도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네들이 대안제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도 뭐하지 그것은 너희 회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군에서 이런 걸 조절해 줘야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접근해서 이네들이 자꾸 우리 군에 건의할 때에는 왜 이런 건의를 하는지 파악해서 이 건의가 어떻게든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라는 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그 책임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꼭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꼭 해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비수익 벽지노선은 우리가 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비수익 벽지노선은 우리가 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건 버스 업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그건 버스 업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김종수
도로담당 김종수입니다.
우선 벽지 노선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당초에 버스를 도에서 관리할 적에 두 개 노선이 지금 지정돼 있고요.
비수익 노선으로 그 당시에도 지정돼 있는 것이 지금 20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 총 노선수가 63개 노선인데 2005년도에 용역을 줘서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수익노선으로 나오는 것이 3개 노선이고 60개 노선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벽지 노선 2개 노선, 나머지 20개 노선이 손실 노선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담당 김종수입니다.
우선 벽지 노선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당초에 버스를 도에서 관리할 적에 두 개 노선이 지금 지정돼 있고요.
비수익 노선으로 그 당시에도 지정돼 있는 것이 지금 20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 총 노선수가 63개 노선인데 2005년도에 용역을 줘서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수익노선으로 나오는 것이 3개 노선이고 60개 노선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벽지 노선 2개 노선, 나머지 20개 노선이 손실 노선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도로담당 김종수
2005년도에 한 것은 그때 조사할 때는 63개 노선 중에 3개 노선만 지금 흑자를 보고 있고, 60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교통량 조사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한 것은 그때 조사할 때는 63개 노선 중에 3개 노선만 지금 흑자를 보고 있고, 60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교통량 조사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궁극에 가서는 공영제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궁극에 가서는 공영제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김원진 의원
그럼 공영제에 대한 준비도 홍성군에서 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공영제를 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과 손실 보상에 주는 비용과 어느 정도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영제에 대한 준비도 홍성군에서 해 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공영제를 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과 손실 보상에 주는 비용과 어느 정도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선 대전시 같은 경우가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선 대전시 같은 경우가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해 놔야 되는 것이지 홍성 돈이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돼서 공영제로 가야 되나, 어느 시점이 공영제로 가야 될 시점인가 그걸 뭐 하셔야지 어려워서 않는다 그럼 나중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해 놔야 되는 것이지 홍성 돈이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돼서 공영제로 가야 되나, 어느 시점이 공영제로 가야 될 시점인가 그걸 뭐 하셔야지 어려워서 않는다 그럼 나중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 그것을 내가 지금 뭐 회피하는 건 아니고……
글쎄, 그것을 내가 지금 뭐 회피하는 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되면 우리가……
○김원진 의원
아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도 논란이 버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을 때 그래도 자체적인 그런 검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도 논란이 버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을 때 그래도 자체적인 그런 검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자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우리가 줘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여튼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딱 얘기 하기가……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딱 얘기 하기가……
○김원진 의원
그렇게 말씀도 못하시면서 어느 시점이면 뭐 10년 후에 할지, 20년 후에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것은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공영제로 가자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 재정 지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도 못하시면서 어느 시점이면 뭐 10년 후에 할지, 20년 후에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것은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공영제로 가자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 재정 지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부터 어느 게 적정한가. 어느 시점이 공영제로 갈 시점이고 준공영제로 갈 시점이냐.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 시행하고, 또 우리가 먼저 갔던 다른 전라도 그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공영제가 시행된 데가 있습니다.
오지마을이나 산골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년 전부터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홍성군도 지금부터라도 물론 지금부터 당장 공영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손익분기점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부터 어느 게 적정한가. 어느 시점이 공영제로 갈 시점이고 준공영제로 갈 시점이냐.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 시행하고, 또 우리가 먼저 갔던 다른 전라도 그런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미 공영제가 시행된 데가 있습니다.
오지마을이나 산골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년 전부터 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홍성군도 지금부터라도 물론 지금부터 당장 공영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손익분기점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어느 시점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어렵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어느 시점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어렵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공영제로 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공영제로 간다는 것은 어렵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저희들이 뭐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나 이런 걸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뭐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말씀하면 책임회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저희들이 뭐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나 이런 걸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뭐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말씀하면 책임회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좀 과하고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줘서 공영제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공영제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영제로 돌아가는 것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한 11억 정도 이렇게 저거 하는데 지금 공영제로 당장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예산이 그 몇 배가 더 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점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좀 과하고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줘서 공영제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공영제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영제로 돌아가는 것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한 11억 정도 이렇게 저거 하는데 지금 공영제로 당장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예산이 그 몇 배가 더 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지금 공영제로 검토하는 그 자체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영제로 검토하는 그 자체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공영제를 한번 검토할 시점이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이 아니다는 근거는 어디서 시점이 아니다라는 근거입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공영제를 한번 검토할 시점이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이 아니다는 근거는 어디서 시점이 아니다라는 근거입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장 이규용
이 사항은 건설교통과에서 한번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한 사항을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봐요.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기상조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 해야지 여기서 자꾸 그 얘기 가지고서 서로 옥신각신하면 안 되니까.
한번 신층분석해서……
이 사항은 건설교통과에서 한번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한 사항을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봐요.
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기상조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 해야지 여기서 자꾸 그 얘기 가지고서 서로 옥신각신하면 안 되니까.
한번 신층분석해서……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심층분석은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분석해서 지금이 시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심층분석은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분석해서 지금이 시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봉급 안 준다고 버스 업계 쫓아왔지, 또 운영이 잘못된다고 노조에서 쫓아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 편 안 들고 버스 업계 편들면 편파적으로 군도 그쪽으로 편파적으로 편든다고 그러고 노조 편들면 편파적으로 노조 편든다고 할 때 이 시점이 바로 한번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봐야지 문제점은 계속 안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하는데도 그냥 다 해결하실 워낙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말이 많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봉급 안 준다고 버스 업계 쫓아왔지, 또 운영이 잘못된다고 노조에서 쫓아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 편 안 들고 버스 업계 편들면 편파적으로 군도 그쪽으로 편파적으로 편든다고 그러고 노조 편들면 편파적으로 노조 편든다고 할 때 이 시점이 바로 한번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봐야지 문제점은 계속 안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하는데도 그냥 다 해결하실 워낙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말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연말에 노조하고 홍주여객하고의 갈등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노조하고 운수회사측하고 사측하고 노조측하고의 갈등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맞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노조하고 홍주여객하고의 갈등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노조하고 운수회사측하고 사측하고 노조측하고의 갈등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측이 같이 노사간에 갈등을 해소해야지 옆에서 누구 뭐 이렇게 해서 편들어 줘서 얘기하면 그것이 곧 또 불씨가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하고 사측이 같이 노사간에 갈등을 해소해야지 옆에서 누구 뭐 이렇게 해서 편들어 줘서 얘기하면 그것이 곧 또 불씨가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누구 편들어서 얘기했습니까?
이런 분란이 많을 때 우리도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진짜 어느 것이 어떻게 손실이 나서 얼마나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제가 이렇게 해서 손실이 적을 거냐 많을 거냐 검토하자고 그랬지 누구 편들어서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누구 편들어서 얘기했습니까?
이런 분란이 많을 때 우리도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진짜 어느 것이 어떻게 손실이 나서 얼마나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제가 이렇게 해서 손실이 적을 거냐 많을 거냐 검토하자고 그랬지 누구 편들어서 말씀드렸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산악위치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지판이 단점이 많아 가지고 등산객이라든지 산불 발생 시에 신고자가 식별이 좀 명확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지면 식별이 다소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상에다가 말뚝형 산악위치 표지판을 설치해서 등산객의 안전사고라든지 산불 발생 시에 신고자가 좀더 명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관내 주요 산인 용봉산이라든지 백월산, 오서산에 1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기존 산악위치 표지판을 철거하고 3월 중에 말뚝형 산악위치 표지판을 설치해서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 계층에 재난 위험 요인을 해소해 드리고 아울러 더불어 함께 따뜻하게 사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당 10가구씩 우선순위를 수혜대상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자를 전기, 기계, 건축 이런 기술자들을 약 22명을 선정해서 1인당 다섯 가구를 연결해서 항시 수혜대상 가구에 방문해서 찾아가는 이런 안전복지 서비스 행사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대형숙박시설이라든지 종합병원, 종합여객시설, 집회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약 110개소 현재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 취약시설물의 기능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해 보고요, 또 수시 연 67회에 걸쳐서 수시 통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취약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구에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내수침수를 예방해 가지고 인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광천에 광천재해위험지구가 현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갈산재해위험지구가 올해 초기 연도로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천재해위험지구는 사실상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 지구입니다만서도 저희가 도하고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현재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소 몇 가지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65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앞으로 향후 2, 3년간 더 끌고 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갈산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초기연도기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비가 다소 부족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천에 퇴적토를 제거해 가지고 배수가 불량하여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재해예방 및 주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결성면에 금리천과 구항, 갈산면에 남산천, 홍북면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해서 농번기 이전에 재해위험지구 수중보를 우선 정비해서 가능하면 우기 전에 지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되어 불규칙한 유로를 개수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이런 하천을 확보해 가지고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예방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홍성읍 고암리에 남산골 소하천과 광천읍 옹암리에 석포 소하천이 대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천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오서산을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이라든지 탐방객의 주 통행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광천교를 진입할 경우 다소 차량통행에 지난을 겪어왔습니다.
아울러 교각 침하가 되고 있고 균열이 심해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년도 하반기에 도비 5억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 예산에 11억 5,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6억 5,000만 원이 현재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광천교 가설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해 보려니까 다소 예산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30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이 사업비 증액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총액사업비를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7월 중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상습 수해지역 등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농경지 피해와 주민 재산보호하는 데 기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금마면에 화양천, 은하면에 대판천, 결성면에 교항 소하천, 홍동면에 상하중 소하천, 홍성읍에 월계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단계별로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체험식 민방위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7월달에 민방위 교육 시간이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축소 시간을 좀더 많이 해 보고자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사업을 한번 올해에 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당 두 시간씩 연 5회에 걸쳐서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에 대해서도 사업을 펴서 체험식 민방위 교육이 알차게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2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속동방파제 복구사업과 광천교 가설사업, 홍동면 금당 소방청사 신축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13쪽 이월사업 조서 중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갈산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과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금리천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산악위치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지판이 단점이 많아 가지고 등산객이라든지 산불 발생 시에 신고자가 식별이 좀 명확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지면 식별이 다소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상에다가 말뚝형 산악위치 표지판을 설치해서 등산객의 안전사고라든지 산불 발생 시에 신고자가 좀더 명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관내 주요 산인 용봉산이라든지 백월산, 오서산에 10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기존 산악위치 표지판을 철거하고 3월 중에 말뚝형 산악위치 표지판을 설치해서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 계층에 재난 위험 요인을 해소해 드리고 아울러 더불어 함께 따뜻하게 사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당 10가구씩 우선순위를 수혜대상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자를 전기, 기계, 건축 이런 기술자들을 약 22명을 선정해서 1인당 다섯 가구를 연결해서 항시 수혜대상 가구에 방문해서 찾아가는 이런 안전복지 서비스 행사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대형숙박시설이라든지 종합병원, 종합여객시설, 집회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약 110개소 현재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 취약시설물의 기능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해 보고요, 또 수시 연 67회에 걸쳐서 수시 통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취약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구에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내수침수를 예방해 가지고 인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광천에 광천재해위험지구가 현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갈산재해위험지구가 올해 초기 연도로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천재해위험지구는 사실상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 지구입니다만서도 저희가 도하고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현재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소 몇 가지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65억 정도를 증액시켜서 앞으로 향후 2, 3년간 더 끌고 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갈산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초기연도기 때문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비가 다소 부족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천에 퇴적토를 제거해 가지고 배수가 불량하여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재해예방 및 주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결성면에 금리천과 구항, 갈산면에 남산천, 홍북면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해서 농번기 이전에 재해위험지구 수중보를 우선 정비해서 가능하면 우기 전에 지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되어 불규칙한 유로를 개수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이런 하천을 확보해 가지고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소하천을 정비해서 재해예방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홍성읍 고암리에 남산골 소하천과 광천읍 옹암리에 석포 소하천이 대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광천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오서산을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이라든지 탐방객의 주 통행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광천교를 진입할 경우 다소 차량통행에 지난을 겪어왔습니다.
아울러 교각 침하가 되고 있고 균열이 심해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년도 하반기에 도비 5억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 예산에 11억 5,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6억 5,000만 원이 현재 확보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광천교 가설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해 보려니까 다소 예산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30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이 사업비 증액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총액사업비를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7월 중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상습 수해지역 등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농경지 피해와 주민 재산보호하는 데 기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금마면에 화양천, 은하면에 대판천, 결성면에 교항 소하천, 홍동면에 상하중 소하천, 홍성읍에 월계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단계별로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체험식 민방위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7월달에 민방위 교육 시간이 연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축소 시간을 좀더 많이 해 보고자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사업을 한번 올해에 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당 두 시간씩 연 5회에 걸쳐서 민방위 대원으로 하여금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에 대해서도 사업을 펴서 체험식 민방위 교육이 알차게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2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속동방파제 복구사업과 광천교 가설사업, 홍동면 금당 소방청사 신축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13쪽 이월사업 조서 중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갈산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과 삽교천 하도준설사업, 금리천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금리천은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우기 전에 가능하면 수중보를 위주로 정비해 보겠습니다.
금리천은 현재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우기 전에 가능하면 수중보를 위주로 정비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남산천은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펴서 이것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남산천은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을 펴서 이것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삽교천은 이것도 현재 올해 용역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계약 의뢰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삽교천은 이것도 현재 올해 용역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계약 의뢰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그렇죠.
그렇죠.
○이태준 의원
그런데 석택지구는 하폭이 200미터 되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기존 점용허가 되는 사람들이 유수를 잡다 보니까 자기가 짓던 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점용허가…… 나는 그 분들이 얘기할 적에 점용비율에 의해서 더 많이 증가하면 비율에 의해서 더 주고 적어지면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줄여서 점용허가를 하도록 내가 하겠다, 군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석택지구는 하폭이 200미터 되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기존 점용허가 되는 사람들이 유수를 잡다 보니까 자기가 짓던 데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점용허가…… 나는 그 분들이 얘기할 적에 점용비율에 의해서 더 많이 증가하면 비율에 의해서 더 주고 적어지면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줄여서 점용허가를 하도록 내가 하겠다, 군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리고 점용허가를 할 적에 군에서 일률적으로 측량해서 지적측량이 아니고 설계측량이니까 토목직이 충분히 현장 측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주민들이 어떤 점용허가 절차를 안 밟더라도 일괄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천제방이 상당히 높은 제방이기 때문에 농경지로 내리막길, 또 하천으로 내리막길 거기가 경운기라든지 장비가 오르내리다 보면 제방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쪽, 삽교 쪽에 보면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농경지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전부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병행해서 해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점용허가를 할 적에 군에서 일률적으로 측량해서 지적측량이 아니고 설계측량이니까 토목직이 충분히 현장 측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주민들이 어떤 점용허가 절차를 안 밟더라도 일괄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천제방이 상당히 높은 제방이기 때문에 농경지로 내리막길, 또 하천으로 내리막길 거기가 경운기라든지 장비가 오르내리다 보면 제방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쪽, 삽교 쪽에 보면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농경지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전부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병행해서 해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재내지 측과 재외지 측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진입도로는 그렇게 한번 친환경적으로 꼭 시멘트 포장보다도 도로를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재내지 측과 재외지 측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진입도로는 그렇게 한번 친환경적으로 꼭 시멘트 포장보다도 도로를 갖다가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하천이나 저수지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유원지 위주로 매분기 1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2, 3개교를 선정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 기초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그림 및 수기 공모전은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초중등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천수만 A지구 간척농지 350헥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보리재배 31헥타, 볏짚존치 163헥타, 무논조성 200헥타 등 철새쉼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은 환경보전과 사회개발이 적정하게 조화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기관과 기업, 학계,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추진과제를 선정 운영코자 하며,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로는 홍성천 생태조사를 통한 보전기반 구축과 홍동천 수계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모델사업,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교육 및 체험활동, 홍성군 경관에 관한 기초적 연구와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성 있는 민·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홍성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건물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며, 1월과 7월에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3월과 9월 2회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부과액은 8억 원 내외가 됩니다.
13-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17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10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3,000대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강화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강화에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은 2종 1세트 700개를 보급하여 군 제작 전용 롤 봉투 사용을 강화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배달제 지속 시행은 판매업소의 주문에 의거 읍면에서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전담직원 순회 배달토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방문 수거제는 스티커 구입 및 부착된 스티커 도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도심지 환경미관 저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과 광천읍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은 폐자원 수거를 위한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단속은 야간 및 취약지역 단속을 집중하고, 읍면은 연중하고 시·군, 읍면 합동단속은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주민과 산불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의 재활용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운영은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전용차량 1대를 매일 수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은 고지와 고철, 빈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집 판매의 110%를 지원토록 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은 수거보상 단가 ㎏당 70원씩 지원하여 수집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는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주관으로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는 사무실이나 상가, 가정을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 설명하고 군 전광판, 유선방송, 지역신문과 청소차량과 재활용 수거차량에 분리수거 표어를 부착 운행 및 앰프방송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수도과에서 설치하는 홍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에 1일 4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금년 9월까지 사업제안서 공고와 사업자 선정, 협상 등을 통하여 2009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에 1일 15톤 처리규모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정비는 홍북면 신경리 산56-1 번지의 도청이전 예정지 내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굴착하여 분리 선별 이적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적극적인 사전예방 대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장비의 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백월산 등 21개 주요 산림 10,200헥타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은 갈산면 가곡리에 임도신설 1㎞와 갈산면 가곡리 임도구조 개량 2.8㎞, 기설임도 보수에 따른 임도보수 12.3㎞, 갈산면 대사리에 사방댐 1개소를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장곡면 광성리와 오성리 일원에 사방시설,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1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 위주로 실시하며, 2월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와 예찰조사 활동 강화로 병해충 발생을 조기 예찰 및 방제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실시 60헥타 등 3개 사업을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림보호 단속 강화를 통한 산림훼손의 사전 예방과 산림재해 위험지 순찰,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 강화를 하기 위하여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 및 감시 및 진화는 2월서부터 5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실시하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위험지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은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 조직 중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조림사업은 건전한 산림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과 사적지 주변에는 경관보전을 위하여 큰나무 조림을 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 90헥타, 리기다 모델림 조성 100헥타, 경관조림 20헥타 등 210헥타를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4월까지 식재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여가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산면 행산리 백야 장군 생가지 주변과 광천 상정리 상정천변 2개소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관내 일원의 가로공원 조성 및 보완을 10개소, 담장 허물기사업은 남문 어린이공원 외 1개소, 무궁화 관리 1개소 등 9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작업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숲 조성 및 아름다운 지역경관 유지를 위하여 풀베기사업 500헥타, 덩쿨제거사업 400헥타, 천연림보육 600헥타, 일자리창출 10헥타 등 1,510헥타에 1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호수 시술을 요하는 홍동면 운월리 운곡마을 외 10개소의 대상목을 선정하여 보호수 주변의 콘크리트 등 지장물을 제거하고 생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백월산 산혜암 뒤의 암벽구간 데크로드 설치와 퇴뫼산, 은하봉, 철마산 등의 등산로 정비 및 목계단 설치 등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은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수에 대한 관리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홍성읍 등 9개 노선 300주에 대한 가로수 수형 조절 및 비배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25페이지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광천읍과 장곡면 오서산 일원 1,200헥타에 1차연도 사업비 29억 2,800만 원으로 산림자원의 공익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미래숲 조성 관리와 인공림 숲가꾸기, 천연림보육, 경관조림 등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하천이나 저수지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유원지 위주로 매분기 1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2, 3개교를 선정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 기초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그림 및 수기 공모전은 관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초중등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천수만 A지구 간척농지 350헥타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보리재배 31헥타, 볏짚존치 163헥타, 무논조성 200헥타 등 철새쉼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은 환경보전과 사회개발이 적정하게 조화된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기관과 기업, 학계,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추진과제를 선정 운영코자 하며,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로는 홍성천 생태조사를 통한 보전기반 구축과 홍동천 수계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모델사업,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교육 및 체험활동, 홍성군 경관에 관한 기초적 연구와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성 있는 민·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청정홍성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건물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며, 1월과 7월에 관내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3월과 9월 2회에 부과하고 있으며, 연간 부과액은 8억 원 내외가 됩니다.
13-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17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104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3,000대에 대하여 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강화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강화에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은 2종 1세트 700개를 보급하여 군 제작 전용 롤 봉투 사용을 강화토록 하고, 쓰레기봉투 배달제 지속 시행은 판매업소의 주문에 의거 읍면에서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전담직원 순회 배달토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방문 수거제는 스티커 구입 및 부착된 스티커 도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도심지 환경미관 저해 예방을 위하여 홍성과 광천읍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은 폐자원 수거를 위한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대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단속은 야간 및 취약지역 단속을 집중하고, 읍면은 연중하고 시·군, 읍면 합동단속은 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주민과 산불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의 재활용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운영은 폐기물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전용차량 1대를 매일 수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은 고지와 고철, 빈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집 판매의 110%를 지원토록 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은 수거보상 단가 ㎏당 70원씩 지원하여 수집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는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주관으로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는 사무실이나 상가, 가정을 방문하여 홍보물을 배부 설명하고 군 전광판, 유선방송, 지역신문과 청소차량과 재활용 수거차량에 분리수거 표어를 부착 운행 및 앰프방송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수도과에서 설치하는 홍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에 1일 4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금년 9월까지 사업제안서 공고와 사업자 선정, 협상 등을 통하여 2009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에 1일 15톤 처리규모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정비는 홍북면 신경리 산56-1 번지의 도청이전 예정지 내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를 굴착하여 분리 선별 이적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적극적인 사전예방 대책 추진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장비의 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백월산 등 21개 주요 산림 10,200헥타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은 갈산면 가곡리에 임도신설 1㎞와 갈산면 가곡리 임도구조 개량 2.8㎞, 기설임도 보수에 따른 임도보수 12.3㎞, 갈산면 대사리에 사방댐 1개소를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장곡면 광성리와 오성리 일원에 사방시설,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1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 위주로 실시하며, 2월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와 예찰조사 활동 강화로 병해충 발생을 조기 예찰 및 방제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실시 60헥타 등 3개 사업을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림보호 단속 강화를 통한 산림훼손의 사전 예방과 산림재해 위험지 순찰, 산림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 강화를 하기 위하여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 및 감시 및 진화는 2월서부터 5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4월부터 8월까지는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활동을 실시하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위험지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은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 조직 중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고 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조림사업은 건전한 산림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도로변과 사적지 주변에는 경관보전을 위하여 큰나무 조림을 하는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 90헥타, 리기다 모델림 조성 100헥타, 경관조림 20헥타 등 210헥타를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4월까지 식재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및 여가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갈산면 행산리 백야 장군 생가지 주변과 광천 상정리 상정천변 2개소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관내 일원의 가로공원 조성 및 보완을 10개소, 담장 허물기사업은 남문 어린이공원 외 1개소, 무궁화 관리 1개소 등 9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작업으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숲 조성 및 아름다운 지역경관 유지를 위하여 풀베기사업 500헥타, 덩쿨제거사업 400헥타, 천연림보육 600헥타, 일자리창출 10헥타 등 1,510헥타에 1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보호수 시술을 요하는 홍동면 운월리 운곡마을 외 10개소의 대상목을 선정하여 보호수 주변의 콘크리트 등 지장물을 제거하고 생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백월산 산혜암 뒤의 암벽구간 데크로드 설치와 퇴뫼산, 은하봉, 철마산 등의 등산로 정비 및 목계단 설치 등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은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수에 대한 관리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홍성읍 등 9개 노선 300주에 대한 가로수 수형 조절 및 비배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25페이지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광천읍과 장곡면 오서산 일원 1,200헥타에 1차연도 사업비 29억 2,800만 원으로 산림자원의 공익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미래숲 조성 관리와 인공림 숲가꾸기, 천연림보육, 경관조림 등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환경녹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5쪽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인데 2006년도에도 협의회 운영을 하셨죠?
환경녹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5쪽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인데 2006년도에도 협의회 운영을 하셨죠?
○환경녹지고장 서준철
예, 2006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예, 2006년부터 운영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로 자체 선정해서 위원회 총회에서 의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로 자체 선정해서 위원회 총회에서 의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저희들이 청정홍성21 추진위원회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정홍성21 추진위원회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매년 3년차, 2005년도에도 했고, 2006년도에는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 중에 약 2,000만 원만 집행하고 못했고, 금년도에도 지난 가을부터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3년차, 2005년도에도 했고, 2006년도에는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 중에 약 2,000만 원만 집행하고 못했고, 금년도에도 지난 가을부터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다음 해 봄까지 하는데 가을에 시행해서 계약할 당시에 3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끝날 때 나머지 70% 잔액을 다 지원합니다.
그 다음 해 봄까지 하는데 가을에 시행해서 계약할 당시에 3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끝날 때 나머지 70% 잔액을 다 지원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2006년도 사업은 목표대 계획이 다 돼서 2억 6,000 예산이 다 됐고, 2005년도 사업이 1,8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2006년도 사업은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목표대 계획이 다 돼서 2억 6,000 예산이 다 됐고, 2005년도 사업이 1,8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2006년도 사업은 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이고요.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이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자세한 면적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면적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환식
환경관리담당 이환식입니다.
2006년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현황은 총 신청 인원이 96명,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이 305헥타 신청이 들어와서 2억 7,666만 5천 원 모두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환식입니다.
2006년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현황은 총 신청 인원이 96명, 추진하고자 하는 면적이 305헥타 신청이 들어와서 2억 7,666만 5천 원 모두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환식
예, 갈았습니다.
갈아서 지난 11월달에 추진위원하고 현지를 모두 답사했습니다.
예, 갈았습니다.
갈아서 지난 11월달에 추진위원하고 현지를 모두 답사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생태 1등급 지정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1등급으로 지정된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사실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과 생태 1등급 지정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도 그거와 연계된다 해 가지고 본인들이 계약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생태 1등급 지정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1등급으로 지정된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사실상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과 생태 1등급 지정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도 그거와 연계된다 해 가지고 본인들이 계약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 내에서 부서가 또 틀리고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지금 환경부 내에서 부서가 또 틀리고 별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천수만 A지구 내에는 생태 1등급이 지정되더라도 그 지역이 아닌 육지 쪽, 그쪽은 서부면이 유독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해서 15년인가 20년 동안 개발행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더 큰 생태 1등급으로 육지까지 지정되면 개발하고 싶어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또 더 큰 걸로 묶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철새 조류탐사관도 사실은 일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류탐사관이 옴으로 인해서 생태 1등급이 지정된다 이렇게 또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환경부에서 이 사업 지정은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A지구 내는 지정이 되더라도 육지 쪽은 안 될 수 있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사업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천수만 A지구 내에는 생태 1등급이 지정되더라도 그 지역이 아닌 육지 쪽, 그쪽은 서부면이 유독 수자원보호구역으로 해서 15년인가 20년 동안 개발행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더 큰 생태 1등급으로 육지까지 지정되면 개발하고 싶어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또 더 큰 걸로 묶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철새 조류탐사관도 사실은 일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류탐사관이 옴으로 인해서 생태 1등급이 지정된다 이렇게 또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환경부에서 이 사업 지정은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A지구 내는 지정이 되더라도 육지 쪽은 안 될 수 있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추진상황이 2005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건의하기를 호수 부분만 1등급으로 지정하고 일반 육지는 1등급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간척지 내에는 전부 1등급으로 지정하던 계획을 일부 철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수변으로부터 250미터 선은 1등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등급으로 지정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에 환경부 담당 과장이 현지에 저희 홍성군과 서산시, 태안군에 출장 와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이장들을 다 소집해서 그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다시 수변만 1등급으로 지정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1등급 지정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정책 사업이니만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2005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건의하기를 호수 부분만 1등급으로 지정하고 일반 육지는 1등급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간척지 내에는 전부 1등급으로 지정하던 계획을 일부 철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수변으로부터 250미터 선은 1등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등급으로 지정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에 환경부 담당 과장이 현지에 저희 홍성군과 서산시, 태안군에 출장 와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이장들을 다 소집해서 그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다시 수변만 1등급으로 지정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1등급 지정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정책 사업이니만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죠,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위탁관리를 주는 것이니까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별도 사업보다도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별도 사업보다도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이 노후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불가분 새로 설치하는 상황에 수도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민자투자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이 노후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불가분 새로 설치하는 상황에 수도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민자투자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사실상 지난번 말씀도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정비를 일부는 하고 있고, 아직 정비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일부 발주해서 열 군데가 지금 정비를 해 가는 중이고, 저희들이 정비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표지판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말씀도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정비를 일부는 하고 있고, 아직 정비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일부 발주해서 열 군데가 지금 정비를 해 가는 중이고, 저희들이 정비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표지판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런데 이 표지판을 빨리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보호수인지 아닌지도 몰라 가지고 주인이 판다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난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연락해 줬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거 왕소나무 같은 거 운치가 좋고 그러면 그 업자가 와서 팔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표지판을 빨리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보호수인지 아닌지도 몰라 가지고 주인이 판다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난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보호수라고 해 가지고 연락해 줬는데 특히 소나무 같은 거 왕소나무 같은 거 운치가 좋고 그러면 그 업자가 와서 팔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한해에 이걸 다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한해에 이걸 다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2007년 군정 실천 계획을 많이 수립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아까 고철한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서부면 지역이 또 개발이 묶이는 지역으로 될까봐 우려하는 질의도 했었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전년도에 국내에 AI가 많이 발생됐잖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2007년 군정 실천 계획을 많이 수립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아까 고철한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서부면 지역이 또 개발이 묶이는 지역으로 될까봐 우려하는 질의도 했었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전년도에 국내에 AI가 많이 발생됐잖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죠.
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죠.
○부의장 이종화
그런데 국내에 발생된 지역을 보면 거의 인근에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AI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더군다나 축산군이고 한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철새가 많이 오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철새가 또 더 많이 와 가지고……
그런데 국내에 발생된 지역을 보면 거의 인근에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AI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더군다나 축산군이고 한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안 해도 철새가 많이 오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철새가 또 더 많이 와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뭐 철새가 더 온다는 것보다도 저희 온 철새에 배 곯지 않게 가급적 먹게끔 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뭐 철새가 더 온다는 것보다도 저희 온 철새에 배 곯지 않게 가급적 먹게끔 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저희들이 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하여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3-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공해배출 업소나 축산폐수 배출업소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실 축산폐수 배출 부분은 축산폐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처리를 안 했을 때에는 전혀 복원이 안 되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폐기물이 배출되는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3-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공해배출 업소나 축산폐수 배출업소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실 축산폐수 배출 부분은 축산폐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어느 정도는 복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처리를 안 했을 때에는 전혀 복원이 안 되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폐기물이 배출되는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중점 관리해서 사업장도 그렇고 일반 축산폐수도 그렇고 하여튼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지도계 직원이 지금 5명인데 신고만 들어오는 거 가지고도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중점 관리해서 사업장도 그렇고 일반 축산폐수도 그렇고 하여튼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지도계 직원이 지금 5명인데 신고만 들어오는 거 가지고도 저희들이 풀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광천 월림리에 자동차 유리를 재생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에서 유리가루가 많이 밖으로 날리고 비가 오면 또 흘러서 내려오고 한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거기도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월림리에 자동차 유리를 재생하는 업체 있죠.
그 업체에서 유리가루가 많이 밖으로 날리고 비가 오면 또 흘러서 내려오고 한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거기도 좀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폐열을 쓴다면 수영장하고 연계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될 텐데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폐열을 쓴다면 수영장하고 연계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될 텐데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관로를 단열 처리가 되어 있는 관로를 매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0쪽에 국토공원화사업에서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2개소에 광천 상정리 상정천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무만 식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경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관로를 단열 처리가 되어 있는 관로를 매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20쪽에 국토공원화사업에서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2개소에 광천 상정리 상정천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나무만 식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경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나무도 심고 조경도 일부 들어가고 같이 보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심고 조경도 일부 들어가고 같이 보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 사업 설계할 때 지금 현재 상정천 내에 과거에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를 매설했는데 상정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상정천 폭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 차집관로 맨홀이 상정천 중앙에 원래는 가에 설치를 했는데 상정천 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상정천 중앙에 차집관로 맨홀이 돌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으로도 안 좋고, 또 큰 비가 와 가지고 큰 물이 내려갈 때에는 온갖 나뭇가지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걸려 가지고 차집관로 맨홀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수압에 의해서 그런 위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것도 튀어나온 맨홀을 조경처리해 가지고 하나의 배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상정천변에 나무심는 조경하고 상정천 안에 있는 차집관로 맨홀 돌출된 흉물스런 맨홀도 같이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 설계할 때 지금 현재 상정천 내에 과거에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를 매설했는데 상정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상정천 폭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 차집관로 맨홀이 상정천 중앙에 원래는 가에 설치를 했는데 상정천 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상정천 중앙에 차집관로 맨홀이 돌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으로도 안 좋고, 또 큰 비가 와 가지고 큰 물이 내려갈 때에는 온갖 나뭇가지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걸려 가지고 차집관로 맨홀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수압에 의해서 그런 위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것도 튀어나온 맨홀을 조경처리해 가지고 하나의 배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상정천변에 나무심는 조경하고 상정천 안에 있는 차집관로 맨홀 돌출된 흉물스런 맨홀도 같이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이것이 관리가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접 손대야 할 문제도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이것이 관리가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접 손대야 할 문제도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산 3억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3억이라 해도 사실상 조경을 하다 보면……
예산 3억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3억이라 해도 사실상 조경을 하다 보면……
○부의장 이종화
물론 3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나무를 조금 규모가 적은 것을 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고, 관리만 잘 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3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나무를 조금 규모가 적은 것을 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고, 관리만 잘 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나무를 꼭 심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13-23쪽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백월산과 퇴뫼산, 은하봉, 철마산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여기 정비하는 내용으로는 테크로드 설치를 한다든지 목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데크로드는 나름대로 등산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목계단 설치를 잘못하면 오히려 등산하는 분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냥 자연으로 되어 있는 등산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목계단 설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오서산 같은 경우도 등산로 정비하면서 목계단을 나무 목을 세 개씩이나 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상당히 등산객들이 오를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사용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 두 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계단으로 해야지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돌아서 올라가더라도, 이걸 바로 하다 보면 계단이 나무 세 개, 그러면 도저히 그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설치해서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13-23쪽에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백월산과 퇴뫼산, 은하봉, 철마산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여기 정비하는 내용으로는 테크로드 설치를 한다든지 목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데크로드는 나름대로 등산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목계단 설치를 잘못하면 오히려 등산하는 분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거든요.
그냥 자연으로 되어 있는 등산로보다.
그렇기 때문에 목계단 설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오서산 같은 경우도 등산로 정비하면서 목계단을 나무 목을 세 개씩이나 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상당히 등산객들이 오를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사용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 두 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계단으로 해야지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돌아서 올라가더라도, 이걸 바로 하다 보면 계단이 나무 세 개, 그러면 도저히 그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설치해서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목계단 설치는 가급적 않는 것이 좋은 사항입니다.
가급적 안 하면 좋은데 그나마 이 목계단 설치를 않다 보면 등산로 길이 쭉 패여서 사태나서 나중에는 한 길씩 이렇게 깊어져요.
그래서 사전에 피해예방 차원에서 목계단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등산객들의 불편함이 없이……
목계단 설치는 가급적 않는 것이 좋은 사항입니다.
가급적 안 하면 좋은데 그나마 이 목계단 설치를 않다 보면 등산로 길이 쭉 패여서 사태나서 나중에는 한 길씩 이렇게 깊어져요.
그래서 사전에 피해예방 차원에서 목계단 설치를 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등산객들의 불편함이 없이……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난 25일까지 8개리에 설명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각 마을별로 대표자를 선정하고, 또 작목반 반장을 선정해서 또 의원님들이라든가 학계의 저명한 교수 또 산림조합 이런 식으로 같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단에서 기본설계 나온 것을 최종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5일까지 8개리에 설명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각 마을별로 대표자를 선정하고, 또 작목반 반장을 선정해서 또 의원님들이라든가 학계의 저명한 교수 또 산림조합 이런 식으로 같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단에서 기본설계 나온 것을 최종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8개 리요.
8개 리요.
○부의장 이종화
8개 리, 뭐 이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이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겠지만 산에 찾아 오신 분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오서산 쪽으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광성리, 오성리, 담산리 쪽으로 집중해 줘야만 되지 이게 너무 분산해 놓으면 다른 경제림을 심는다든지 약초를 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야 8개 리에 고루 들어가지만 편의시설 부분은 오서산 쪽으로 집중이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담산리에 갔다 저쪽 옥계리에 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8개 리, 뭐 이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이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겠지만 산에 찾아 오신 분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오서산 쪽으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광성리, 오성리, 담산리 쪽으로 집중해 줘야만 되지 이게 너무 분산해 놓으면 다른 경제림을 심는다든지 약초를 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야 8개 리에 고루 들어가지만 편의시설 부분은 오서산 쪽으로 집중이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담산리에 갔다 저쪽 옥계리에 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하여튼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했고, 또 저희들이 설계용역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다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또 해 가지고 종합해서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사업단에서 최종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각 마을마다 자기 마을 우선 쓸만한 사업을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테고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만 이걸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하여튼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했고, 또 저희들이 설계용역 부서에서 현지 조사를 다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또 해 가지고 종합해서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사업단에서 최종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각 마을마다 자기 마을 우선 쓸만한 사업을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을 테고 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만 이걸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서산 위주로 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오성리는 오성리대로 광성리나 담산리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서산 위주로 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오성리는 오성리대로 광성리나 담산리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 마을 대표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학계 교수들, 저희 공무원, 산림조합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아마 뜻하는 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 마을 대표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학계 교수들, 저희 공무원, 산림조합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아마 뜻하는 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고장 서준철
예.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건 칡이나 이런 거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칡이나 이런 거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건 간벌사업이고요.
이건 간벌사업이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일종에 숲가꾸기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일종에 숲가꾸기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건 실업자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건 실업자 고용안정 차원에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이것도 내내 간벌 뭐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인데 고용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부터 별도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내내 간벌 뭐 숲가꾸기사업 하는 것인데 고용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부터 별도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산림 분야뿐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산림 분야뿐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내내 이것도 숲가꾸기사업으로 같이 보면 됩니다.
내내 이것도 숲가꾸기사업으로 같이 보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잡목은 소나무보다 17배가 더 빨리 자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용봉산에 소나무가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활엽수가 17배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많이 위쪽으로다 활엽수가 뻗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소나무가 치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용봉산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잡목은 소나무보다 17배가 더 빨리 자란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용봉산에 소나무가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활엽수가 17배가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많이 위쪽으로다 활엽수가 뻗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소나무가 치어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용봉산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도 있고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일부 등산로 정비라든가 임내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도 있고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일부 등산로 정비라든가 임내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1차연도 사업으로 휴양림시설만 했고 관리동하고 전시관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1차연도 사업으로 휴양림시설만 했고 관리동하고 전시관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작년 사업이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이 지금 이월된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는 이월사업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는 이월사업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뭔가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각 읍면에 목표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이것이 조례로인가 정해서 1가구당 3,000원씩인가도 모두 다 부과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않더라도 읍면장들이 1년간에 걸쳐서 보면 쓰레기봉투 한 개도 판매하지 않는 이렇게 무관심한 읍면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없다면 좋겠고, 또 쓰레기를 자기들이 어디에서든지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를 않겠습니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목표관리를 해서 읍면에서도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13-8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만 읍면장들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너무 적어요.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뭔가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각 읍면에 목표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이것이 조례로인가 정해서 1가구당 3,000원씩인가도 모두 다 부과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않더라도 읍면장들이 1년간에 걸쳐서 보면 쓰레기봉투 한 개도 판매하지 않는 이렇게 무관심한 읍면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없다면 좋겠고, 또 쓰레기를 자기들이 어디에서든지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를 않겠습니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목표관리를 해서 읍면에서도 쓰레기 종량제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환경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환경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장님께서 업무협의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업무협의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5년 6월 기본계획과 함께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주되었습니다.
군 전체 면적 433㎢ 중 관리지역 225㎢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지난 12월 말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24일자로 기본계획이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지역의 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세분화와 서부, 결성, 갈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산자원지구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전산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지역 종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5개 지구 38만여 평으로 약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홍성읍 일원의 소향 택지개발지구, 옥암 온천지구 개발, 고암 역세권 개발, 남장 대학촌 개발, 오관 역사문화거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지구 지정에 이어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2009년부터 개발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도청 신도시 입주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홍성읍 도심의 균형발전은 물론 홍성읍을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30일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추진돼서 금년 12월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총 3개 노선 17.3㎞, 총 사업비 552억 4,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39억 5,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향후에 갈산지역 연계도로 사업비로 소요액이 1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나 2008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 12월달에 1공구 서부 궁리에서 어사간 3.6㎞의 사업을 완료했고, 2003년 12월달에 2공구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간 8.9㎞의 사업구간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8,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에 임해관광 연계도로 사업을 착수했고, 금년도 2월달에는 2공구 잔여구간인 은하 덕실에서 목현간 1.2㎞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간 2공구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고 2008년 12월까지 연계도로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절전형 보안등 삼파장램프 교체입니다.
지난 2005년 780등을 교체에 이어서 금년도에 2,000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파장램프가 기존 나트륨등보다도 등당 2,5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5년간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5년간 균등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역재방죽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30억 투자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 수면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수면부를 추진하면서 수리계 토지 총 8,000여 평 중 3,200여 평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을 진도에 따라서 4,800여 평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면부 잔여부분, 준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한 민원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활용한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먼저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 도로확장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천오거리 - 광천교 도로확장사업은 보상을 금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우빌라 - 홍성고간 도로개설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서부면 남당리 우회도로 개설, 갈산 옹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 내에 전주 신호등 등 각종 가로시설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해서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신설 가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가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2쪽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홍성 북부우회도로는 홍성읍 월산리 종합경기장 앞에서 금마 장성리까지 5.8㎞ 폭 3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9월달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2008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3쪽 광천 동북부우회도로 개설 또한 도시계획 도로로서 홍성 북부우회도로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6회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건양대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용역을 실시하고 6월달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0세대 농가당 4,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계획은 60동이며, 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빈집을 철거해서 농어촌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14-17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5년 6월 기본계획과 함께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주되었습니다.
군 전체 면적 433㎢ 중 관리지역 225㎢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은 지난 12월 말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24일자로 기본계획이 승인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지역의 계획, 생산, 보전지역으로 세분화와 서부, 결성, 갈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산자원지구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전산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지역 종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5개 지구 38만여 평으로 약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홍성읍 일원의 소향 택지개발지구, 옥암 온천지구 개발, 고암 역세권 개발, 남장 대학촌 개발, 오관 역사문화거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지구 지정에 이어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2009년부터 개발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도청 신도시 입주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홍성읍 도심의 균형발전은 물론 홍성읍을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30일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을 2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추진돼서 금년 12월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총 3개 노선 17.3㎞, 총 사업비 552억 4,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39억 5,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향후에 갈산지역 연계도로 사업비로 소요액이 1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나 2008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 12월달에 1공구 서부 궁리에서 어사간 3.6㎞의 사업을 완료했고, 2003년 12월달에 2공구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간 8.9㎞의 사업구간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8,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에 임해관광 연계도로 사업을 착수했고, 금년도 2월달에는 2공구 잔여구간인 은하 덕실에서 목현간 1.2㎞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간 2공구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고 2008년 12월까지 연계도로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절전형 보안등 삼파장램프 교체입니다.
지난 2005년 780등을 교체에 이어서 금년도에 2,000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파장램프가 기존 나트륨등보다도 등당 2,50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5년간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5년간 균등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역재방죽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30억 투자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 수면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수면부를 추진하면서 수리계 토지 총 8,000여 평 중 3,200여 평을 기부채납을 받았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을 진도에 따라서 4,800여 평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면부 잔여부분, 준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한 민원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활용한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먼저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 도로확장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천오거리 - 광천교 도로확장사업은 보상을 금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우빌라 - 홍성고간 도로개설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서부면 남당리 우회도로 개설, 갈산 옹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또한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1쪽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도심 내에 전주 신호등 등 각종 가로시설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해서 가로시설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부터 신설 가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가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2쪽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홍성 북부우회도로는 홍성읍 월산리 종합경기장 앞에서 금마 장성리까지 5.8㎞ 폭 3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9월달에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2008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3쪽 광천 동북부우회도로 개설 또한 도시계획 도로로서 홍성 북부우회도로와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4쪽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6회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건양대에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용역을 실시하고 6월달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완료토록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5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총 40세대 농가당 4,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계획은 60동이며, 동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서 빈집을 철거해서 농어촌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14-17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14-12쪽에 홍성 북부우회도로 대로2-1호 개설인데 금마 장성리에서부터 홍성읍 월산리 종합경기장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경기장에서 지금 풍농주유소 쪽 서산통 있죠? 이쪽까지도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14-12쪽에 홍성 북부우회도로 대로2-1호 개설인데 금마 장성리에서부터 홍성읍 월산리 종합경기장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경기장에서 지금 풍농주유소 쪽 서산통 있죠? 이쪽까지도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거기는 풍농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기왕에 토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거기는 풍농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기왕에 토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2차선으로만 그 도로가 공사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개설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같이 공사를 하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2차선으로만 그 도로가 공사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는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개설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같이 공사를 하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것은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께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추이와 그 내용들과 또 금년도에 완료하게 된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각도로 어떤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청 신도시 입주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또는 연담화를 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어떤 용역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께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추이와 그 내용들과 또 금년도에 완료하게 된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각도로 어떤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청 신도시 입주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또는 연담화를 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어떤 용역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의원
홍성읍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홍성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읍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홍성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
14-4쪽에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온천개발, 대학촌 조성, 역세권 개발, 택지개발, 역사문화거리 조성 4개 지구를 이렇게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월산 주민들이 상당 기간동안 군청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요즘에는 월산 주민들이 아무런 데모도 없고 한데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됐는지?
14-4쪽에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온천개발, 대학촌 조성, 역세권 개발, 택지개발, 역사문화거리 조성 4개 지구를 이렇게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월산 주민들이 상당 기간동안 군청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요즘에는 월산 주민들이 아무런 데모도 없고 한데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됐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게 저희들하고 월산 주민들 대표하고 대화를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그게 저희들하고 월산 주민들 대표하고 대화를 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거든요.
○이태준 의원
그러면 어째 그분들이 자기 주장하는 대로 안 됐으면 아직도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잠잠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사정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온천개발지역은 어디죠, 부락명으로?
그러면 어째 그분들이 자기 주장하는 대로 안 됐으면 아직도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잠잠하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할 사정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온천개발지역은 어디죠, 부락명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온천지구는 구역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앞에 풍농주유소 앞에 휴게소가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남산 쪽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문화회관 앞에……
온천지구는 구역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앞에 풍농주유소 앞에 휴게소가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남산 쪽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문화회관 앞에……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94,000평입니다.
94,000평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대학촌은 29,000평.
대학촌은 29,000평.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혜전대학 쪽이 아니라 청운대학 쪽이죠.
아니, 혜전대학 쪽이 아니라 청운대학 쪽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역세권은 74,000평입니다.
역세권은 74,000평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지금 현재 역전이 동쪽으로 한 250미터 정도 후퇴해 가지고 개량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역사가 지금 현재 역사에서 동쪽으로 한 250미터 정도 뒤로 물러나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입지가 되고 그러니까 신역사하고 구역사 사이에, 그 사이를 신역세권 개발지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역제방죽 쪽에는 청양통 도로 거기까지 이렇게 닿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역전이 동쪽으로 한 250미터 정도 후퇴해 가지고 개량화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역사가 지금 현재 역사에서 동쪽으로 한 250미터 정도 뒤로 물러나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입지가 되고 그러니까 신역사하고 구역사 사이에, 그 사이를 신역세권 개발지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역제방죽 쪽에는 청양통 도로 거기까지 이렇게 닿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택지개발이라고 명명한 곳은 소향 택지개발지구 월산리 1구가 포함된 소향리 지구 14만 5천 평 이거 한 곳입니다.
택지개발이라고 명명한 곳은 소향 택지개발지구 월산리 1구가 포함된 소향리 지구 14만 5천 평 이거 한 곳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택지개발이라고 명명된 것은.
예, 택지개발이라고 명명된 것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역사문화거리는 조양문에서 서문탕, 서문교에서 북쪽.
북쪽 지역하고……
역사문화거리는 조양문에서 서문탕, 서문교에서 북쪽.
북쪽 지역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북쪽이면 북문교 쪽, 홍북 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이 역사문화거리 조성한 데, 광천통 거기에서 성곽 쪽으로 홍성교 사거리까지 해서 조금 더 서산 쪽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에서 홍주성을 조망하고 홍주성곽 밑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북쪽이면 북문교 쪽, 홍북 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이 역사문화거리 조성한 데, 광천통 거기에서 성곽 쪽으로 홍성교 사거리까지 해서 조금 더 서산 쪽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에서 홍주성을 조망하고 홍주성곽 밑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은 금년도 3월달에 지구 지정이 되면 계획 용역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개발계획을 마치고 내년 2008년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는 걸로 해서 2009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착수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은 금년도 3월달에 지구 지정이 되면 계획 용역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개발계획을 마치고 내년 2008년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는 걸로 해서 2009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이 착수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건교부에서 정책사업이 나왔을 때 건교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북 제천시는 토개공에서 우리 홍성은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두 개 정부투자기관을 각 자치단체와 어울려서 공동 제안토록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건교부에서 정책사업이 나왔을 때 건교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을 상대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북 제천시는 토개공에서 우리 홍성은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두 개 정부투자기관을 각 자치단체와 어울려서 공동 제안토록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이 환지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원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월산 주민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조성 원가의 6, 70%다.
그러면 조성 원가는 분양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성 원가의 6, 70%면 그건 뭐냐……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이 환지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원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월산 주민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조성 원가의 6, 70%다.
그러면 조성 원가는 분양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성 원가의 6, 70%면 그건 뭐냐……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분양가보다도 훨씬 싸고 조성 원가보다도 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전보다도 밑지는 그런 금액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시설은 본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 주민들은, 기반시설비를 뺀 게…… 원 조성가에서 기반시설비를 빼면 원 조성가에서 6, 70%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혜택이 되는 그러한 토지를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보다도 훨씬 싸고 조성 원가보다도 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전보다도 밑지는 그런 금액으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시설은 본래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 주민들은, 기반시설비를 뺀 게…… 원 조성가에서 기반시설비를 빼면 원 조성가에서 6, 70%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혜택이 되는 그러한 토지를 분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군정수행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정수행은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철한 의원
14-3쪽에 보면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해서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가지고 관리지역에 보전지역 또 생산지역, 계획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4-3쪽에 보면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해서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가지고 관리지역에 보전지역 또 생산지역, 계획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관리지역도 그동안에 준농림지역이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는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고 생산을 위한 농지나 이런 것들은 생산지역이라고 하고, 보전은 임야 같은 거 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는 보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개발의 강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예,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관리지역도 그동안에 준농림지역이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는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고 생산을 위한 농지나 이런 것들은 생산지역이라고 하고, 보전은 임야 같은 거 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는 보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개발의 강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렇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
니고 개발이 좀 다소 힘든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
니고 개발이 좀 다소 힘든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고철한 의원
그런데 그 지역들이 전부가 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개발을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20년 동안 개인 재산을 전혀 자기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고 그냥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다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 한쪽이 후련한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보전지역으로 묶인다면 그것도 좀 형평성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할 거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전부가 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개발을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20년 동안 개인 재산을 전혀 자기 마음대로 개발도 못하고 그냥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다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 한쪽이 후련한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보전지역으로 묶인다면 그것도 좀 형평성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할 거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아무튼 그것은 토지 적성평가라고 그러는 그러한 전문적인 평가에 의해서 판단되고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인 면적을 전부 계획관리 지역으로는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된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것은 토지 적성평가라고 그러는 그러한 전문적인 평가에 의해서 판단되고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인 면적을 전부 계획관리 지역으로는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된 주민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뭐 잔여구간이라 연장하는 거보다는 계획된 구간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잔여구간이라 연장하는 거보다는 계획된 구간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난 98년부터 향후 5년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해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당초 사업비는 500억으로 한정했었고, 또한 설계에 의해서 470여억 원인가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한 70여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제 전임인 전에 같이 근무하시던 지금 현재 우리 박경화 계장님이나 윤봉진 주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비보다도 많은 사업비를 더 받아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도 서부 지역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연계도로가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더 필요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난 98년부터 향후 5년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해서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당초 사업비는 500억으로 한정했었고, 또한 설계에 의해서 470여억 원인가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한 70여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제 전임인 전에 같이 근무하시던 지금 현재 우리 박경화 계장님이나 윤봉진 주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비보다도 많은 사업비를 더 받아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도 서부 지역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연계도로가 한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더 필요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철한 의원
그런데 그 임해관광도로가 광천 IC서부터 서부 천북가는 데까지는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천북가는 길과 남당리 연계하는 도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게 한 1㎞ 정도만 늘리면 남당리로 해서 하리 쪽으로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적에 설계 부서에서 어떻게 그쪽을 빠뜨렸는지 좀 의문스럽고, 또 어차피 할 바에는 지금 그걸 연계해서 해야지 다음에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그런데 그 임해관광도로가 광천 IC서부터 서부 천북가는 데까지는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천북가는 길과 남당리 연계하는 도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게 한 1㎞ 정도만 늘리면 남당리로 해서 하리 쪽으로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적에 설계 부서에서 어떻게 그쪽을 빠뜨렸는지 좀 의문스럽고, 또 어차피 할 바에는 지금 그걸 연계해서 해야지 다음에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런데 남당리 쪽은 사실은 국가지원 지방도, 쉽게 표현하면 국도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와 연결하는 똑같은 2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철길마냥 쌍길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의 국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당리 쪽은 사실은 국가지원 지방도, 쉽게 표현하면 국도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와 연결하는 똑같은 2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철길마냥 쌍길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의 국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철한 의원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 가지고 한다고 봐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북하고 닿는 지점 모산도에 닿는 지점과 남당리를 우회하는 도로가 예를 들어 2차선으로 확포장된다고 봐도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또, 이게 꺾이는 것도 한 120도 이상 꺾여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차가 많이 있을 적에는 정체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남당리와 연계해 가지고 직선도로를 낸다면 현재는 꺾어 들어가는 도로를 한다면 2, 3㎞가 되지만 직선 거리는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연계해서 하는 게 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현재 거기가 호안정비도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도 한 1억 8천인가 2억이 서 있는데 거기서 조금 돈은 보태서 한다면 하는 길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 가지고 한다고 봐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북하고 닿는 지점 모산도에 닿는 지점과 남당리를 우회하는 도로가 예를 들어 2차선으로 확포장된다고 봐도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또, 이게 꺾이는 것도 한 120도 이상 꺾여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차가 많이 있을 적에는 정체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남당리와 연계해 가지고 직선도로를 낸다면 현재는 꺾어 들어가는 도로를 한다면 2, 3㎞가 되지만 직선 거리는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연계해서 하는 게 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현재 거기가 호안정비도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도 한 1억 8천인가 2억이 서 있는데 거기서 조금 돈은 보태서 한다면 하는 길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1월달에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상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쉽게 판단할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또 전혀 연결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여기 또 임해관광도로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도 대략적으로 봐도 수월치 않은 근 1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 군에 전체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야 될 그런 숙제인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저 일개 과장이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된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1월달에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상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쉽게 판단할 그런 입장도 못 되고, 또 전혀 연결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건교부에다가 여기 또 임해관광도로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그 사업비도 대략적으로 봐도 수월치 않은 근 1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 군에 전체 정책적으로 접근해 가야 될 그런 숙제인 거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저 일개 과장이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된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보안등 하나에 기존 나트륨등은 계약이 월 4,300원입니다.
그리고 삼파장램프는 1,800원 이에요.
그래서 한 등 차이가 무려 한 달에 2,500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2,500원에 1,000등이면 250만 원이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보안등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통칭해서 가로등이면서 보안기능을 가진 가로등에 대해서는 삼파장램프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2005년도에 780등을 교체했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불편하다는 말씀은 거의 없고, 또 약간 어둡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등을 더 해 가지고 절약된 부분으로 사업비를 갚아 나가는, 5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을 거 같습니다.
보안등 하나에 기존 나트륨등은 계약이 월 4,300원입니다.
그리고 삼파장램프는 1,800원 이에요.
그래서 한 등 차이가 무려 한 달에 2,500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2,500원에 1,000등이면 250만 원이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보안등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통칭해서 가로등이면서 보안기능을 가진 가로등에 대해서는 삼파장램프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2005년도에 780등을 교체했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불편하다는 말씀은 거의 없고, 또 약간 어둡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등을 더 해 가지고 절약된 부분으로 사업비를 갚아 나가는, 5년 동안 상환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을 거 같습니다.
○고철한 의원
글쎄, 본 의원 생각도 이 사업은 좀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더 해 나가고 1년에 각 읍면에서 전기료가 보면 2,000만 원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 원대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보면 농촌지역에 아직까지 가로등 설치가 안 된, 미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이라든지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달아주는데 상당히 거리낌을 가지고 있어요.
일례로 죽도 같은 데는 한 지역에는 전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너무 컴컴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도 가로등을 달아주라고 얘기하기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에도 골고루 가로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본 의원 생각도 이 사업은 좀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 더 해 나가고 1년에 각 읍면에서 전기료가 보면 2,000만 원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 원대 이하로 떨어뜨린다고 보면 농촌지역에 아직까지 가로등 설치가 안 된, 미설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이라든지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달아주는데 상당히 거리낌을 가지고 있어요.
일례로 죽도 같은 데는 한 지역에는 전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너무 컴컴해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도 가로등을 달아주라고 얘기하기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농촌지역에도 골고루 가로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이것이 저희가 물량을 올리는 대로 위에서 중앙에서 확정해 주면 저희도 굉장히 편하겠는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당, 강제 할당을 한 겁니다.
중앙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40세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은 11개 읍면에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물량을 올리는 대로 위에서 중앙에서 확정해 주면 저희도 굉장히 편하겠는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당, 강제 할당을 한 겁니다.
중앙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40세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은 11개 읍면에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확정보다도 이렇게 보면 읍면에서 읍면에 뭐 11개 읍면이니까 3, 4세대 밖에는 배정을 못하는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거 보면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그것은 읍면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심지뽑기로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확정보다도 이렇게 보면 읍면에서 읍면에 뭐 11개 읍면이니까 3, 4세대 밖에는 배정을 못하는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거 보면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그것은 읍면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심지뽑기로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이병국 의원
14-7쪽 역재방죽 공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먼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저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앞으로 준설을 할 경우에 해결이 잘 원만하게 뭐……
14-7쪽 역재방죽 공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먼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저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앞으로 준설을 할 경우에 해결이 잘 원만하게 뭐……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준설사업을 한다고 할 때 환경단체 분들이 가시연꽃을 걱정하고 거기 생태 보전을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한번 타 지역을 견학해 보자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하기로 상의해서 준설작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준설한 데는 가시연꽃이 굉장히 무성하게 잘 났고, 못한 데는 갈대숲으로 된 데는 덜 난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그분들하고 물론 상의를 할 테지만 상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준설사업을 한다고 할 때 환경단체 분들이 가시연꽃을 걱정하고 거기 생태 보전을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한번 타 지역을 견학해 보자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하기로 상의해서 준설작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준설한 데는 가시연꽃이 굉장히 무성하게 잘 났고, 못한 데는 갈대숲으로 된 데는 덜 난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그분들하고 물론 상의를 할 테지만 상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이병국 의원
거기 그 전에 가보면 새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는 인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거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거기랑 같이 생태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하고, 또 역재방죽도 도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수라든가 하여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운데가 뭐 있잖아요.
거기 그 전에 가보면 새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는 인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거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거기랑 같이 생태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하고, 또 역재방죽도 도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수라든가 하여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운데가 뭐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섬이 있습니다.
예, 섬이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섬이 있죠. 그러면 구름다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그런 것도 한번 설치, 앞으로 계획이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민들이 가끔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좀 잘 하셔 가지고 다른 데 부여 같은 데 궁남지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거기 연꽃축제도 하고 엄청나게 잘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도 물고기 같은 것도 많고 연도 많은데 그런 걸 보존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이 있죠. 그러면 구름다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그런 것도 한번 설치, 앞으로 계획이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시민들이 가끔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좀 잘 하셔 가지고 다른 데 부여 같은 데 궁남지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거기 연꽃축제도 하고 엄청나게 잘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에도 물고기 같은 것도 많고 연도 많은데 그런 걸 보존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요, 다 우리 예산에서……
아니요, 다 우리 예산에서……
○김원진 의원
예산에서 하시죠.
지금 홍성역 국도 29호선이 아직 공사가 시작은 오래 됐는데 너무 늦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 가지고 지금 교통도 상당히 불편한 거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좀 조기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하시죠.
지금 홍성역 국도 29호선이 아직 공사가 시작은 오래 됐는데 너무 늦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 가지고 지금 교통도 상당히 불편한 거 잘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좀 조기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 의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이 주택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거 같은데 만약에 그 사업을 홍성군에서 시행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 의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이 주택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거 같은데 만약에 그 사업을 홍성군에서 시행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거든요.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실은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주택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여기 말고도 바로 옆에도 있고 또 7구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곳이 앞으로도 대여섯 곳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좀 쌓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거든요.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실은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주택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여기 말고도 바로 옆에도 있고 또 7구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곳이 앞으로도 대여섯 곳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좀 쌓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팀을 이뤄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봐야죠.
아니,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팀을 이뤄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봐야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뭐 같이 형식적으로는 같이는 않지만 뭐 주공에다 위탁을 하든지 시행사로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배움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 단독적으로도 한번 시행해 보는 방향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뭐 같이 형식적으로는 같이는 않지만 뭐 주공에다 위탁을 하든지 시행사로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배움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 단독적으로도 한번 시행해 보는 방향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김원진 의원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만약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지역업체 30% 내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됩니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큰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꼭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만약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지역업체 30% 내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됩니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큰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꼭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아파트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강제적인 %를 정해서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고, 하여튼……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아파트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강제적인 %를 정해서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고, 하여튼……
○김원진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큰 공사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도시과에서 그럴 계획이 없으시면 의회에서라도 그 조례를 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큰 공사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도시과에서 그럴 계획이 없으시면 의회에서라도 그 조례를 할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도입해서 해야죠.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도입해서 해야죠.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파악해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여러 의원님께서 홍성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성읍과 홍북 중간을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시기적으로 도청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먼저 일단 적극 검토하고 시행이 되어야지만 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 여러 사업이 먼저 시행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홍성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여러 의원님께서 홍성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성읍과 홍북 중간을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시기적으로 도청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먼저 일단 적극 검토하고 시행이 되어야지만 공동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 여러 사업이 먼저 시행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홍성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우리 군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편리한 도시 가로망을 만들고 있고 충남도청 시대에 맞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잘 준비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월되는 사업이 타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를 보면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거의 많은데 이월이 좀 많이 안 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준비라든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도시관리 계획이 우리가 2004년도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지로 확정된 후 우리가 용역을 중지했잖습니까, 그거와 같이 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에서는 우리 군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편리한 도시 가로망을 만들고 있고 충남도청 시대에 맞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잘 준비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월되는 사업이 타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를 보면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거의 많은데 이월이 좀 많이 안 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준비라든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도시관리 계획이 우리가 2004년도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지로 확정된 후 우리가 용역을 중지했잖습니까, 그거와 같이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이것은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많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월된 것은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이월된 입장도 있지만 그동안에는 보상협의가 약간씩 지연되고 해 가지고 이월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연말에 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들이 특히 이월된 사업들이 금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임시 중지를 했고, 그렇지만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소로라든지, 중로, 공원지역 이런 것들은 시급한 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128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날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종류 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도 말까지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기간은 2008년 8월까지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많이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월된 것은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이월된 입장도 있지만 그동안에는 보상협의가 약간씩 지연되고 해 가지고 이월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연말에 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들이 특히 이월된 사업들이 금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임시 중지를 했고, 그렇지만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소로라든지, 중로, 공원지역 이런 것들은 시급한 민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128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날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종류 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도 말까지 이것을 확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기간은 2008년 8월까지입니다.
○부의장 이종화
원래 2008년까지지만 어쨌든 도청이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같이 이것도 빨리 나와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우리 홍성읍 쪽에 공동화 현상을 막는 데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래 2008년까지지만 어쨌든 도청이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같이 이것도 빨리 나와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우리 홍성읍 쪽에 공동화 현상을 막는 데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예.
예.
○부의장 이종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비 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비 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
사실은 이것이 광천에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입니다.
그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부로 급박함을 느끼는 그런 도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이 사업비 자체가 550억 정도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 순위로 밀리고 또 사업비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 같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보상은 지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4,600여 평 31필지를 보상했습니다.
보상 완료를 했고, 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격도 싸고 해 가지고 많은 토지를 확보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광천에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입니다.
그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부로 급박함을 느끼는 그런 도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이 사업비 자체가 550억 정도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 순위로 밀리고 또 사업비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 같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보상은 지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4,600여 평 31필지를 보상했습니다.
보상 완료를 했고, 8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격도 싸고 해 가지고 많은 토지를 확보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탬이 될 거 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하고 말씀드리냐면 광천 오거리 길에 혼잡이 왔을 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광천 젓갈시즌이나 또 남당리 대하나 새조개 시즌 때면 주말되면 여기가 혼잡해 가지고 우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곡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대전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를 광천 동부권이나 장곡면 쪽에 유치하려고 했을 때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광천 오거리를 한번 그 업체들하고 대화하면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보가 문제라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쨌든 도청이전과 또 우리 군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 정말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은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한 농어촌 불량주택 융자지원 세대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 계획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하고 말씀드리냐면 광천 오거리 길에 혼잡이 왔을 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광천 젓갈시즌이나 또 남당리 대하나 새조개 시즌 때면 주말되면 여기가 혼잡해 가지고 우회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곡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대전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를 광천 동부권이나 장곡면 쪽에 유치하려고 했을 때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광천 오거리를 한번 그 업체들하고 대화하면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보가 문제라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쨌든 도청이전과 또 우리 군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 정말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장은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한 농어촌 불량주택 융자지원 세대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 계획 보고 및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운영방향으로는 도시의 확장과 급수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송배수 관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서 군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어촌 상수도 장곡·홍동 신설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식수난 해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상수도 간선관 매설과 배수지를 시설해서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곡면과 홍동면 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과 수질오염 지구에 상수도를 보급해서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은 홍성읍 내법리 법수마을 외 4개 지구로 마을별 상수도 관로와 지선을 설치해서 상수도 물을 급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홍성읍 관내에 2개소와 광천·갈산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갈산 배수지 휀스시설을 해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갈산면 상촌마을과 구항면 공리마을 2개 지구에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장을 시설하고 기존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8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개량해서 농어촌 지역에 하수처리로 수질보전과 방류수역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방류수질 강화로 현재 마을하수도의 공법으로는 고도처리가 안 돼서 기존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8개소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부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홍성, 광천, 결성, 갈산면 도시계획 지구에 하수도를 준설해서 하수도 침수피해와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고, 다음은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 방류구에 수질원격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의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명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설치사업은 앞으로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데에 하수를 다 처리해서 나가는 수질 방류구에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면 환경부에서 수시로 물이 정상적으로 방류되나 하는 것을 그런 감시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사업으로 현재 저희 군에 상수도 관망도는 92년도에 관망도가 작성되고 92년 이후부터는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이 안 돼서 상수도관 유지관리와 급수 신청 공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저희 군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관망도가 좀 미흡해서 중요 중요 관로에 상수도관이 많이 파손돼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망도 작성과 전산화사업을 실시해서 상수도관의 운영 관리와 누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내부 스케일·녹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시설된 지 홍성읍은 75년도에 시설됐고 광천은 68년도에 시설돼서 노후 수도관에 녹· 슬러지가 형성돼서 물 흐름 방해와 밸브 조작시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스케일·녹 찌꺼기 등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홍성읍 관내 노후 상수도관에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광천읍과 갈산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과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은하면 월실마을과 구항면 묵동마을, 홍북면 동막마을로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금년 7월까지는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물을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0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식수원인 관내 급수시설이 80년대 초 설치한 11개소가 20년 이상으로 현재 물탱크 및 배수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심각해서 시설물을 개량해서 급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물탱크는 전에 콘크리트로 설치돼서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앞으로 물탱크는 스테인레스관인 위생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로 개량과 확장하는 마을이 4개 마을이 되겠고 물탱크 개량하는 마을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홍성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물수요관리 용역을 실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상수도 동파방지 보온커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상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은 관내 상수도 급수전 8,000개에 비닐커버를 계량기 보호통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13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홍북면 요덕마을은 충청남도 도청예정지 지구로 결정되었으나 이번에 지구 지적고시가 돼서 그 지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요덕 지구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서 조속히 공사 발주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항부터 10항까지는 2006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이 발주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운영방향으로는 도시의 확장과 급수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송배수 관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서 군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농어촌 상수도 장곡·홍동 신설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해서 식수난 해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상수도 간선관 매설과 배수지를 시설해서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곡면과 홍동면 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과 수질오염 지구에 상수도를 보급해서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은 홍성읍 내법리 법수마을 외 4개 지구로 마을별 상수도 관로와 지선을 설치해서 상수도 물을 급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홍성읍 관내에 2개소와 광천·갈산 배수지 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갈산 배수지 휀스시설을 해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갈산면 상촌마을과 구항면 공리마을 2개 지구에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장을 시설하고 기존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8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개량해서 농어촌 지역에 하수처리로 수질보전과 방류수역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방류수질 강화로 현재 마을하수도의 공법으로는 고도처리가 안 돼서 기존에 설치한 마을하수도 8개소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부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홍성, 광천, 결성, 갈산면 도시계획 지구에 하수도를 준설해서 하수도 침수피해와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고, 다음은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 방류구에 수질원격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의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명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설치사업은 앞으로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데에 하수를 다 처리해서 나가는 수질 방류구에 수질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면 환경부에서 수시로 물이 정상적으로 방류되나 하는 것을 그런 감시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사업으로 현재 저희 군에 상수도 관망도는 92년도에 관망도가 작성되고 92년 이후부터는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이 안 돼서 상수도관 유지관리와 급수 신청 공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에 저희 군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관망도가 좀 미흡해서 중요 중요 관로에 상수도관이 많이 파손돼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망도 작성과 전산화사업을 실시해서 상수도관의 운영 관리와 누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내부 스케일·녹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시설된 지 홍성읍은 75년도에 시설됐고 광천은 68년도에 시설돼서 노후 수도관에 녹· 슬러지가 형성돼서 물 흐름 방해와 밸브 조작시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스케일·녹 찌꺼기 등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홍성읍 관내 노후 상수도관에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광천읍과 갈산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과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신설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은하면 월실마을과 구항면 묵동마을, 홍북면 동막마을로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금년 7월까지는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물을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0쪽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식수원인 관내 급수시설이 80년대 초 설치한 11개소가 20년 이상으로 현재 물탱크 및 배수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심각해서 시설물을 개량해서 급수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물탱크는 전에 콘크리트로 설치돼서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앞으로 물탱크는 스테인레스관인 위생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로 개량과 확장하는 마을이 4개 마을이 되겠고 물탱크 개량하는 마을이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홍성군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홍성군 물수요관리 용역을 실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 상수도 동파방지 보온커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상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은 관내 상수도 급수전 8,000개에 비닐커버를 계량기 보호통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5-13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홍북면 요덕마을은 충청남도 도청예정지 지구로 결정되었으나 이번에 지구 지적고시가 돼서 그 지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요덕 지구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서 조속히 공사 발주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항부터 10항까지는 2006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이 발주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초에 면민과 대화에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대로 다 실천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초에 면민과 대화에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대로 다 실천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저희가 금년 초에 읍면순방에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 수도과 소관은 19건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그 중에는 주 민원이 광역상수도 시설 관계가 있고, 노후 상수도 관로 보수가 있고,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군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일단 수질이 나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다 해결을 못하고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읍면순방에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 수도과 소관은 19건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그 중에는 주 민원이 광역상수도 시설 관계가 있고, 노후 상수도 관로 보수가 있고,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군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일단 수질이 나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다 해결을 못하고 예산형편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우선은 관로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로보수를 안 해 주시면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고, 상수도는 있는데도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다 누수되기 때문에 관로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로보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로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로보수를 안 해 주시면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고, 상수도는 있는데도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다 누수되기 때문에 관로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로보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작년까지 145개소였는데 광역상수도 물이 많이 급수되고 지금 급수되는 데는 마을상수도가 폐지돼 가지고 137개소입니다.
작년까지 145개소였는데 광역상수도 물이 많이 급수되고 지금 급수되는 데는 마을상수도가 폐지돼 가지고 137개소입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또 연말에 가서 6개월마다 한번씩은 55개 항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약성분까지 전부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상에 보도도 됐지만 일부 사설 기관에서 데이터 조작 관계도 저희 군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번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또 연말에 가서 6개월마다 한번씩은 55개 항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약성분까지 전부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상에 보도도 됐지만 일부 사설 기관에서 데이터 조작 관계도 저희 군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렇게 하고, 물론 마을상수도 뿐만 아니고 각 마을에 보면 지하수를 먹는 시골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하수를 개인적으로.
그런데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위에 축사가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수질검사에 대한 물에 대한 것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언제까지 계획이죠, 홍성군에는?
그렇게 하고, 물론 마을상수도 뿐만 아니고 각 마을에 보면 지하수를 먹는 시골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하수를 개인적으로.
그런데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위에 축사가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수질검사에 대한 물에 대한 것이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상수도도 중요하지만 광역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언제까지 계획이죠, 홍성군에는?
○수도과장 김영식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첫 번째 수질검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 구상사업 보고할 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을상수도만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잘 체크되고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수질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마을에 수질검사를 않고 표본적으로 100가구면 10%를 한다든지 뜸별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곡, 홍동면이 2008년까지 사업이 실시되면 홍동면에서 금마로 가는 거기까지 신기리 지나서 그쪽 가는 길 있죠.
거기까지 지금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고, 금마하고 홍북은 지금 농어촌 상수도 확충 계획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북면은 지금 현재 도청이전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수자원공사와 별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 상수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첫 번째 수질검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 구상사업 보고할 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을상수도만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잘 체크되고 있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수질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마을에 수질검사를 않고 표본적으로 100가구면 10%를 한다든지 뜸별로 앞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곡, 홍동면이 2008년까지 사업이 실시되면 홍동면에서 금마로 가는 거기까지 신기리 지나서 그쪽 가는 길 있죠.
거기까지 지금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이고, 금마하고 홍북은 지금 농어촌 상수도 확충 계획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북면은 지금 현재 도청이전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수자원공사와 별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마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 상수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3쪽에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4개 정도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전에 오래된 데는 이게 엄청 많거든요.
관로를 갈아야 할 데가 마을별로 많은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15-3쪽에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4개 정도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전에 오래된 데는 이게 엄청 많거든요.
관로를 갈아야 할 데가 마을별로 많은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수도과장 김영식
15-3쪽은 의원님 이것은 광역상수도 물이 안 들어가는 데를 관로를 깔아서 물을 급수할 계획이고, 마을상수도는 뒤쪽에 있습니다.
15-3쪽은 의원님 이것은 광역상수도 물이 안 들어가는 데를 관로를 깔아서 물을 급수할 계획이고, 마을상수도는 뒤쪽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영식
예, 저희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은 수도과에서도 실시하고 건설과에서도 생활용수사업으로 실시해서 저희 수도과에 나중에 관리 관계를 넘겨주고 있는데요, 관로가 지금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가 주로 8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탱크라든지 관로가 지금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량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은 수도과에서도 실시하고 건설과에서도 생활용수사업으로 실시해서 저희 수도과에 나중에 관리 관계를 넘겨주고 있는데요, 관로가 지금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가 주로 8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탱크라든지 관로가 지금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량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장곡이나 예를 들어 홍동 같은 데는 다시 또 광역상수도 관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가는 마을로 선정을 그런 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장곡이나 예를 들어 홍동 같은 데는 다시 또 광역상수도 관을 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가는 마을로 선정을 그런 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마을상수도사업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락이 지금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홍북지역은 도청유치다 해서 저부터도 뭐를 해 달라고 하고 해야 뭐 할 가치도 없게 되어 있는데 도청유치 지역이 확정됐잖아요.
됐으면 그 지역을 떠난 지역에 지하수를 먹는 세대에서는 이게 먹어야 될 물인지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 내 전 마을을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락을 전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하기는 할 테지만 물은 매일같이 먹는 것이고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과에서는 337개 마을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상수도 안 먹는 마을을 조사해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첫째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서 수질검사를 지금 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라든지 그런 데만 수질검사를 하지 그냥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간 데는 전혀 수질검사까지도 않고 있으니까 우선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37개 마을에서 안 된 마을이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에 수질검사를 전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마을상수도사업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락이 지금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홍북지역은 도청유치다 해서 저부터도 뭐를 해 달라고 하고 해야 뭐 할 가치도 없게 되어 있는데 도청유치 지역이 확정됐잖아요.
됐으면 그 지역을 떠난 지역에 지하수를 먹는 세대에서는 이게 먹어야 될 물인지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 내 전 마을을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락을 전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하기는 할 테지만 물은 매일같이 먹는 것이고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과에서는 337개 마을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상수도 안 먹는 마을을 조사해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첫째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서 수질검사를 지금 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라든지 그런 데만 수질검사를 하지 그냥 그런 시설이 안 들어간 데는 전혀 수질검사까지도 않고 있으니까 우선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37개 마을에서 안 된 마을이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에 수질검사를 전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과장 김영식
의원님께서 작년에 구상사업 보고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광역상수도 먹는 마을을 빼고 다음에 마을상수도 시설된 137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하수를 먹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구상사업 보고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광역상수도 먹는 마을을 빼고 다음에 마을상수도 시설된 137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하수를 먹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장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과장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