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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31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6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3.   o 재무과
  4.   o 지역경제과
  5.   o 건설교통과
  6.   o 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1. 2006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업무 관련 현황,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세정, 세무, 경리, 복식부기, 재산관리, 과표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40명 정원에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 중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의 적법 여부를 심의하는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그리고 농업소득세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6-4쪽 국·공유 재산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재산과 도유, 군유 재산의 총 토지는 43,809필지이며, 건물은 21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청사 현황입니다.
  청사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6년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가구, 다중, 기타 등 22,242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차량 보유 현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총 16건 중에 현재 3건은 완료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3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먼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누락 세원의 발굴과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각종 과표의 균형 유지로 합리세정 운영을 통해서 세입 증대를 위한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 18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323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세 182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목표액이 323억 8,100만 원 중에 상반기에는 군세 89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168억 3,9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427억 4,200만 원을 징수 예상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13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 및 신고?납부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86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목표액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86억 원인데 상반기에는 164억 4,900만 원을 징수하여 1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행정 처분과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내용 중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가 21억 3,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6억 1,6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3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지방세가 군세 체납액 중 5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9,200만 원을 징수하여 상반기에만 10억 1,5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가 21억 3,100만 원, 세외수입이 16억 1,600만 원으로 37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임징수관 책임제를 실시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 및 신용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독려하고, 급여, 채권 조회 및 압류를 수시로 실시하고, 도와 시?군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채권 확보입니다.
  그동안 채권 확보 상황은 총 20,922건 중에 21억 3,100만 원에 대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우선 확보하여 체납액이 탈루되지 않고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컨셉에 맞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은 그동안에는 자동이체 수납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텔레뱅킹과 인터넷 납부 등 전자 금융 납부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는 활성화를 하고, 지방세 지로 납부제인 인터넷 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를 하는 등 상반기에 추진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급여 생활자 및 도서 지역 자동이체를 확대 추진토록 하고, 각종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단지, 대중세 납기 시에는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납세 편의 시책 중 우수한 사례에 대하여는 벤치마킹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읍면과 마을, 그리고 세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읍면별로 체납세 없는 마을을 육성 1개 마을씩 시상한 바 있으며, 우수 읍면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정기분 납세자 중 10만 원 이상 우수 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제를 실시 계획하고 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시험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고, 원가 관리 회계와 성과 관리 등 다양한 회계 시스템의 행정 적용을 위하여 2007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 소유 재산에 대한 실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각 실과와 읍면, 직속기관에 대해서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및 현재는 세출에 대한 복식부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복식부기는 프로그램 일치 후에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복식부기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 실사 자료의 오류상 점검 및 누락 재산을 발췌해 나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그리고 자산, 부채 실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2007년도에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재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 유휴 재산에 대한 대부와 소규모 재산 매각 추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잡종 재산 현황은 국유와 도유, 군유 재산 총 3,684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금년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은 56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대부 현황은 1,221필지를 대부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공유 재산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무단 점유 및 유휴 재산은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군청사 이전 계획은 사업 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8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가 33,000평방미터 청사는 12,000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홍성군 신청사 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였고, 신축기금 30억 3,400만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청사 이전과 관련한 신축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고 신축 추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신축 후보지는 용역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이전 시에는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바 이에 대한 발전 대비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주택 통합 과세 및 과표의 시가 방식 전환으로 지역간, 물건간 과세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구조, 용도, 면적 등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주택 특성 조사와 산정 가격 검증, 가격 결정 및 공시를 통하여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서 6월 30일까지 재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 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징수입니다.
  보유세제 및 부동산 과표의 개편에 따라서 적정한 재산세 과 및 과세 자료 정비로 재산세가 안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별 주택 가격을 조사 결정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산세 과세 일정에 따른 과세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부과는 주택 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분은 7월에 그리고 재산세 토지 분은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2006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조사분 104건에 대해서는 9월 29일 결정 공시토록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의 저희 군 세수 전망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으로 세원 발굴이 어렵고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저희 재무과에서는 납세자 편의 시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 그리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선진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규용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의원   
  6-15쪽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30,000평 이상 관리실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국공유 재산 중에서 30,000평 이상 토지에 대해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오석범 의원   
  예, 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오석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종화 부의장님.
○부의장 이종화   
  6-17쪽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해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부의장 이종화   
  그런데 지가는 재무과에서 않고 민원봉사실에서 하죠?
  일반 토지?
○재무과장 정택동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게 한쪽으로 묶어서 않고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원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과표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세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금 부과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6-15쪽에 국공유 잡종 재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예정 지역에 군유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900만 평을 예정 지역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 중에서 군유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건지?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예, 그런데 군유 재산을 도청 이전 지역으로 되면 그것도 우리가 군비에서 수입을 잡아야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보상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군비로 세입을 잡아야죠.
이태준 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는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도청이전이라는 그런 구실을 달고서 매각을 안 할 적에 어차피 군유지를 매각 않는다 해서 그냥 도청 이전에다 내놓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군비 수입을 잡는 거니까 그때 매각해도 상관없는 것을 도청 이전 때문에 보류한다 이것은 하등에 이유없는 그런 실무자들이 그런 답변을 했었어요.
  군유지도 반드시 군에서 수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0만 평 예정 지역에 군유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태준 의원   
  그리고 6-10쪽에 체납 세금을 지금 상당히 전체 체납 세금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37억이라는 체납 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징수에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체납 세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군에서 체납액 일제 정리 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시상도 받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37억이라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데 37억이라는 이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7억이라는 돈이 뭐 거저 어디서 부과한 게 아니고 부과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징수를 태만히 했든지, 강제 징수라도 해야지 그 법에 다 있는 것을 공직자들이 그 법규 이행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오.
  강제 징수한 내역도 좀 제출해 주세요.
  37억을 그냥 놔뒀다면 직무유기가 되고 37억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을 거 아니오.
  가령 강제 징수한 내역이라든지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오.
  37억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도내 전체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타 지역이 잘못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잘한 것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37억 내역을 강제 징수한 게 얼마 지금 그런 상황을 전부 하나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9쪽에 세외수입 증대가 있어요.
  이 목표대 조정에서 아까 설명에 순세계잉여금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뭐가 나왔다 했는데 이 계획이, 우리 재무과장님은 여러 해 해보셔서 충분히 짐작이 다 갔을 텐데 목표대 조정이 너무 244%라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왔지 않느냐 한 120, 130% 같으면 모르는데 200%가 넘는 이런 목표대 조정은 이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저희가 매년 결산할 때 심도있게 결산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에 6-10쪽에 보면 세외수입, 내가 항상 이것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각 실과에서 다 맡고 있고 전제 것을 총괄하는 것이 우리 재무과인데 재무과장으로서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각 실과장님들한테 책임한계를 정확히 부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신데 각 실과에서 협조가 잘 돼야 재무과가 실적이 올라가서 도내 우수 군도 될 수 있고 한데 언제든지 보면 각 실과에서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장한테 지시해서 이런 사항이 실과간에 협조가 잘 돼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3쪽에 지방세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여기서 체납없는 마을 육성해서 3,300만 원인데 3,300만 원 이것은 읍면당 봤을 적에는 별거 아닌데 이건 어떤 식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해주는지, 아니면 사업으로 주시는지?
○재무과장 정택동   
  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그럼 어떠한 마을 포장이라든지 또는……
○재무과장 정택동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 군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나는 홍성읍에 관심이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군청 이전은 저는 늦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청 이전을 빨리 했을 때 홍성 시내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빨리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름대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태세를 갖춘 후에 군청은 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군청을 덥석 먼저 이전만 해 놓고 시내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것은 군수가 책임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생활이 어려우면 군수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복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고 한데 이런 사항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군청 빨리 안 옮기느냐고 얘기하지만 군청을 빨리 옮길 수만 있다면 좋죠.
  옮길 수만 있으면 좋지만 군청이 빨리 옮겨짐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 빨리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오석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 재산 3만 평 이상 관리 현황과 체납액 징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담당과 기업지원, 투자유치, 경제통상 4개 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계에서는 실업대책과 에너지 관리, 노동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고, 기업지원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중소기업 입주 승인, 전기와 도예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기업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관계, 과학산업 육성을 하고 있고, 경제통상에서는 시장관리와 소비자 보호, 물가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14명인데 지역경제계가 5명에 현재 정원이 5명이고, 기업지원이 3명에 3명, 투자유치가 3명, 경제통상에 3명이 있습니다.
  다만 경제통상에서는 저희가 7급 1명, 8급 1명, 6급 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청원경찰이 8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단체는 홍성군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전국 주부교실홍성군지회와 대한 주부클럽홍성군지부가 있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공공요금 인상 등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도서자가발전소관리운영위원회 그리고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저희는 총 14건을 추진해서 정상추진 10건, 시기 미도래 2건, 부진사업 2건이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광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는 5억 4,251만 6천 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1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은 3월 24일까지 하루에 100명씩 투입해서 2,73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2단계 사업은 6월 23일까지 1일 108명씩해서 5,253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이 참가자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여성으로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일자리를 다른 데 구하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에 전념해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같은 3D 업종은 일자리를 지정해 줘 보면 하다가 며칠 있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 대기자를 다시 지정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또 그만두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3단계, 4단계 추진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은 주민 욕구에, 어려운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은 합니다만 저희가 소기의 사업 목적은 크게 이룰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년 실업 대책은 1일 29,000원씩 지급합니다.
  거기에다 부대비라고 해서 3,000원씩 해서 1일 32,000원, 그리고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옥외 단순근로자들은 25,000원에 3,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평균으로 따지면 약 35,000원 선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억 5,57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76명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고용촉진 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약 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것이 취업 목적을 위해서 고용촉진을 실시해야 되는데 단순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취업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교육 실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수료자의 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훈련성과가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저희가 107명을 모집해서 99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76명이 취업돼서 76.8%가 취업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77.3%가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취업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취업 정보센터를 개설해서 취업 상담과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취업 정보지를 발간해서 구인과 구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업 정보지를 약 3,000부를 발간했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서 36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기업체의 구직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구인, 구직 정보 제공과 직업소개소와 연계해서 유기적인 취업 활동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년 직장체험, 신규 기업을 가동 등으로 해서 약 506명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 불안으로 많은 원유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7월 28일 현재, 오늘 고시된 것을 보면 69.1$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약 33달러 정도 됐던 것이 지금 약 배 이상 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 종합 대책은 고유가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습관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범국민적인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에너지 절약 교육을 민방위 대원이나 요식업소 회의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차량 요일제를 공무원은 2006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2006년 6월부터는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각급 행정기관과 정부 투자기관이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급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요일제 해라 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체의 에너지 절약 시설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더 좀 하고 차량 요일제를 적극 추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내에는 석유 판매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P가스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386개소에 약 7,334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경로당 등에 대해서 LP가스 시설을 개량해서 안전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이 사업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지도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 수급 가구 1,652세대와 경로당 273개소 등 1,925개소에 대해서 LP가스 시설을 개량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홍성읍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공급기지 설치와 배관 공사가 1단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한 것이 기본 배관 공사가 약 6,127미터를 실시했고, 지역 정압기 설치 및 공급관로 설치를 약 2,558미터를 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1시에 홍성 공설운동장 맞은 편에 한국도시가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정압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역 정압기 밸브를 오늘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된 배관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배관에 있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계획대로는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스가 공급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가능토록 내부 시설까지 끝난 청솔이라든지 현대 아파트라든지 코오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8월 중순까지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일반 LPG에 비해서 평균 약 25% 정도의 요금이 싸질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는 LPG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말까지는 코오롱, 세광, 미성, 동진, 경성, 현대, 청솔, 대영, 대우 이런 아파트 약 3,300세대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약 5,000세대 정도 나머지 은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는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약 100㎾를 9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고, 또 지열냉난방 시설은 장수원과 사랑육아원에 150RT를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와 사업계획서 검토를 끝냈고, 또 국비 보조와 관련해서 산자부와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국비 확보에는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및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승인된 기업체 수가 2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된 업체가 170개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건축 중이거나 건축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동되는 것은 84.6%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82%의 가동률보다는 좀 높은 그런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이 173개가 있고 농공단지가 66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100인 이상 되는 기업으로 덴소풍성이 530명, 세림산업이 240명, 코오롱 250명, 동신프리마 100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생하는 기업 시책 추진으로, 내고장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판매전 지원 행사와 중소기업 제품 홍보,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자금 10건에 20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신나게 기업하는 홍성 건설을 위해서 은하 협동화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했고, 은하 농공단지에 안내 입간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굴 및 판로 개척에 따른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고 산학 협력 기술협약 추진을 해서 인재 육성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기업 유치기반 시설을 지원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잘 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16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3개 업체를 유치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목표보다는 기업유치를 상회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상시 종업원이 50명 이상 채용된 업체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가동한 유망 기업 업체를 우리 군에 이전 했을 때 입지 보조금을 지급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2억과 지방비 2억을 기왕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 설립 후보지를 조사해서 관계 기업에 보낸 바가 있고,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과 수도권 지역 유망 기업체 조사?방문 또 군수 서한문 발송, 전문 산업단지 안내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청 이전 확정 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입지 확정이 어렵고, 또 수도권 이전 대상 기업이 지방에 내려올 때 소속 근로자들이 지방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50인 이상 우수 기업체를 적극 더 방문해서 금년도 목표 대 2개 기업 이상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공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갈산 토기와 성촌 토기에 대해서 쉼터 조성과 물레방아, 팔각정 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속공예대전에 3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2개 업체가 입상하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 기능인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 공예품 개발의 적극 추진과 공예 업체에 대한 기반 시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현재 추진 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험학습관 활성화를 위해서 갈산 토기 내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홍보 시설과 찜질방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갈산 토기는 체험학습관 지원을 해서 체험학습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옹기 기능 전승자 방천홍 씨가 전승자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제분인 방유진 씨가 계승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두 분이 월 100만 원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체험장은 15,000명 정도가 체험한 것으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전문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당초에 저희가 홍성과 홍동, 구항면 일원에 약 232,000평을 조성하고자 해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성가가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약 35만 원 내지 38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 결과 여기에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 편이라든지 백제 시대의 토기 편과 고려 시대의 자기 편과 토기 편이 다량 출토되어 있다 해서 199,000평에 대해서는 시발굴을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재 시발굴을 하자면 사전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징취와 시발굴에 따른 소요 기간, 비용 부담 등 발생으로 이를 정밀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2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는 시군별로 약 30만 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현재 231,000평의 농공단지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약 7만 평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에 앞서서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서 우선 농공단지 개발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갈산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갈산면 취생리에 전문 농공단지 36,750평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 연도가 2007년도 12월로 되어 있고, 전문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은 인천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휠과 볼트, 그리고 당진에서 오는 자동차 부품 등 3개 업체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 설명회와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거쳐서 현재는 실시설계를 기왕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실시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산, 서산 간 국도 확포장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와 확장 계획에 있는 국도와의 연결 부분, 진출입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국토관리청에서는 승인을 해 주되 교량을 놓든 암거를 놓든 놓는데 그 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7억 내지 1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농공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부담을 시키면 평균 분양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사업에 암거나 교량을 거기에 포함해서 개발하도록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의장 이규용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의원협의회가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여기에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오전에 이어서 9-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에 갈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산면 취생리 36,750평에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1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 전문공단으로 자동차 휠하고 볼트, 자동차 부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 설명회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고, 농공단지 지정 고시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일부 변경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문제점은 갈산 서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 전문단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단지에 진출입을 하려면 국도 확포장 공사 시에 암거 내지는 교량을 설치해야만 그 동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전문단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암거를 하든 교량을 하든 시행자 부담으로 해라 해서 1차 그렇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자 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7억 내지 1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양 가격을 당초에 22만 원, 23만 원 정도로 했던 것이 약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재 국토관리청과 재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포장 시에 본 사업을 시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공장은 시화공단에서 2개 업체를 지난번에 저희가 시화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자동차 휠하고 특수 볼트를 확약받고 하나는 당진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만 평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9-14페이지 광천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천에 저희가 15,000평 정도의 김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김이 현재 그동안에는 작업장에 관계없이 납품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대형 납품을 하려면 공장을 실사하도록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천 김을 하시는 공장들이 대다수가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김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9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생산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했었고, 또 특화단지 조성 예정지 후보를 이분들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한 5, 6개소를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땅 값이라든지 입지적인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위치를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이 토지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입주 업체들이 어쨌든 개발이 되면 입주를 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하려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후보지를 빨리 지정해서 그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하여간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조류 탐사 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과학관은 철새 조류의 학술 공간으로서 학술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의 현장 체험을 위한 자연생태 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태 과학 전시관과 생태 체험학습 공간, 또는 철새 조류 학술연구 공간 등 이런 주요 내용으로 연출하는 기본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부면 궁리 지구에 약 3,000평에, 당초 사업은 3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0억, 군비 17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7억이 확정되어 있고, 도비 5억, 군비 10억해서 22억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당초 국비가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25억 정도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 3월달에 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 4월달에 조류탐사 과학관 추진 협약을 우리 군청과 한국과학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가격이 우리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져 가지고 저희가 감정해서 토지하고 지장물까지 전부 보상해 주려고 보니까 약 9억 7,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 결과가 7월달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8월달에는 과학관 토지 매입과 아울러서 타당성 용역에 의한 앞으로 실시설계, 건축설계라든지 전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용역을 지난번에 의원님 두 분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중간 용역 결과 최소한 우리가 당초 37억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약 50억 정도는 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매입이 당초에는 사실상 적었던 것이 9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건물이 22억 정도, 전시라든지 공사비가 18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의왕시에서 의왕저수지 옆에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2차 공모까지 들어가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6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50억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2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공약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도비 확보를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저희 부진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시장이 정기시장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 광천, 갈산 이렇게 3개소가 있고, 상설시장은 홍성에 1개소 있어서 4개소의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 정기시장은 사업 규모가 장옥 재건축이라든지 휴게시설, 주차장 설치 등 약 저희가 당초 2003년도 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세울 때 약 4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2억 2,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1억 정도를 투자해서 어물전 장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소요액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억 정도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억하고 15억하고 해서 26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 5월달에 사실 토목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건축 실시설계를 용역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금년부터는 자문을, 컨설팅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과 같이 사업 규모가 15억 이상 시장에 대해서는 중기청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토록 지침이 지난 5월달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산자부의 자문교수하고 같이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성 시장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의 현장 조사하고 주민 교육을 한 번 했고, 지난 7월 27일날 1차 컨설팅 안에 대한 주민 대표자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주민들 의견을 다시 좀 수렴해서 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다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서식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합이 되면 주민들 의견하고 또 자문단에서 제시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하고 같이 검토해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나 산자부의 자문교수단은 개방형 점포를 해야만 시장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시장에 현재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시장처럼 개별 장옥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지금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조율이 돼야만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데 저희가 중기청이나 산자부 자문교수한테는 홍성 시장이 전국 시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적안을 마련해 다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되면 우리 홍성 시장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입니다.
  광천 시장도 역시 장옥 재건축이라든지 도로 개설 등 당초 계획상에 3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약 15억 정도를 투자했고, 금년도에 1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일정 부분을 또 저희가 계획해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저희가 시장 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과에다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청하고 산자부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장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최종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는 저희가 2003년도 제가 오면서 홍성, 광천, 갈산의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해서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하고 산자부에서는 그때 한 사업계획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광천만에 따른 사업계획, 광천 시장 전체를 한번 사업 용역을 다시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 제시가 있기 때문에 광천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 용역을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만들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9-1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방금 부진사업이라고 한 홍성 정기시장 활성화사업 이것이 부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은하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죽도 발전소, 폐유보관, 발전소 조경 공사, 기업유치 기반 조성사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26말씀드렸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용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9-6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하기를 요구하는 사측과 기업과 그리고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이 취업정보센터는 아까 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직원 배치를 상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사람도 받고 구직할 사람도 받습니다.
  받는데 대개가 기업에서 요청하는 것은 적어도 20대, 30대 젊은 사람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4, 50대 주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치하는 것이 좀 취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진 의원   
  물론 기업에서 요구하는 20대, 30대가 충족이 안 되더라도 4, 50대도 적극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취업하고자 하는 사측은 하루가 급하게 당장 취업을 요구하는데 이걸 정보력이 제대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취업 알선을 제대로 못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다른 지역에서 또 인력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말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를 함에도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요청하는 인력하고 우리가 취업시키고자 하는 인력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상담원이 매월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계속 전화해서 구인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정보지도 보면 우리 것만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거라든지, 청양 거까지 저희가 다 확인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있을 겁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약 1,000만 원 정도의 취업 정보지까지 발간하면서 취업이 제대로 매치가 안 되면 비효율적으로밖에 더 볼 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 매치를 시켜줘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업단지, 전문단지 조성 9-12페이지 지금 23만 평,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아직 시작단계도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지방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마친 바가 있고, 후속 조치로 금년도에 문화재 지표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화재 지표 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당시 조성가나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도 다소 높다는 것을 그때 의회 간담회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재 지표 조사 결과 이쪽에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 편이라든지 백제 시대의 토기 편 같은 것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한 20만 평 정도, 여기 얘기대로 199,000평 정도는 시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통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발굴을 하자매 여러 가지 문광부의 승인이라든지, 또 앞서서 이것을 승인 받기 전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잖느냐.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전문단지 조성이 홍성군의 성장동력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자꾸 시기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항 마온 농공단지도 지금 업체가 두 업체나 세 업체밖에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어디 말씀이시죠?
김원진 의원   
  구항 농공단지예요.
  지금 정상 가동되는 업체가 두 서너 업체밖에 더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구항 농공단지가 18개 업체 중에서 지금 13개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대안이 앞으로 이 단지를 조성하든 않든 어느 정도 몇 년 차이가 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적어도 10만 평 정도의 농공단지는 별도로 개발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안이 나오면 한번……
김원진 의원   
  요 근래에 대기업에서 접촉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대기업에서 한 100만 평 정도 접촉 들어온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지금 저희한테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9-13페이지 갈산 전문농공단지조성해서 지금 분양가가 자꾸 높아진다고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양가를 조성하는 그런 공사하는 업체를 입찰로 이렇게 해 달라고 먼저 건의를 드렸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김원진 의원   
  그럼 입찰하면 7억이나 10억 정도에 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잖습니까?
  꼭 개인한테 특혜 분양 식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자꾸 분양가만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분양도 해서 그쪽에서 다 분양을 시키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분양가 높아지고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성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식으로 투명하게 전환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분양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 상에 나온 금액하고 그거에다가 추가로 이 비용이 7억에서 10억 정도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상 이렇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은……
김원진 의원   
  아니, 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이라도 안 늘어난 적 있습니까?
  분명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개발하는 업체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투명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로 전환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 어렵게 예산까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분양가 높여 가지고 한 개 업체만 특혜 줘 가지고 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재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쪽에서 추가 늘어나는 그런 공작물에 대한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9-16페이지 보면,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렇죠.
김원진 의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활성화를 지금 갈산이나 홍성이나, 광천 다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만, 갈산 재래시장이 5억을 들여서 개발하고도 여직 활성화는커녕 더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홍성 재래시장도 갈산 시장처럼 침체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장은 진짜 상당히 변화가 무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장 환경에 맞게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사실은 재래시장 정비 방향이 그동안에는 환경개선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산자부나 자치부에서 방침이 그동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선 장옥이 워낙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환경보다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이 전부 점검 대상이 돼 가지고 실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전국 시장을 그동안 사업한 것을 점검한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 모든 앞으로 하는 사업은 중기청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해라, 사업비도 거기서 조절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첫 케이스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다소 시기적으로 이것이 추진이 좀 늦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저희가 정확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번이 자기네들이 첫 번 컨설팅을 하는 것이라 이것이 모범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중기청에서 하는 것은 개방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방형이 홍성 시장하고 조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런데 개방형하고 절충형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안이 주민의견하고 접목해서 최종안이 마련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아래층은 개방형으로 하되 기존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이드는 전부 장옥을 넣어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도 일부 간이 2층이라고 그래서 2층에다 일부 서비스라든지 이런 방을 넣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으니가 그것은 다음에 제가 기회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홍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재래시장을 구 장옥을 현대화만 시켜주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측면의 접근을 하시지 말고 재래시장이 정말 대형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맞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제가 누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재래시장에 먹거리가 없으면 전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대화만 해서 갈산처럼 그냥 완전 시장 기능을 상실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2층을 살려서 즉석에서 5일 시장만 먹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이나 어디 다른 재래시장을 보면 먹거리가 있는 곳의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먹거리가 없는 그런 재래시장은 도태되고 맙니다.
  이런 측면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쪽의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안 되고 대단위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홍성군에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에 50만 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적합한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홍보지구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며 봐도 한 지역에서 2,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는 우선 지원이 농공단지보다 훨씬 약합니다.
  기반 시설을 위해서도 일부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농공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지금 우리가 30만 평을 만들 수 있는데 23만 평을 만들고 1,000만 평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 특별히 더 들어온다라는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 10만 평을 더 만들 수 있어서 17만 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적어도 6만 원 내지 8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다 찼을 때 인제 지방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10만 평 정도의 적지를 구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우선 조성해 가며 산업단지 쪽을 추진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을 잡아 가지고 도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 후에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홍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공단지 몇 개 조성하는 거나 산업단지 몇 개 조성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성에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진짜 보조를 7만 원, 8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양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탕정단지 하나로 세수가 28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홍성군이 280억 아니라 500억을 투자해서 대기업에 공짜로 주더라도 몇 년 후면 그게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농공단지 몇 개 조성해서 아까 제가 구항 농공단지 과장님께서는 18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가 가동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 보면 몇 개 업체 가동되는 데 없습니다.
  거의 다 문 닫아 놨습니다.
  농공단지로 해서 취약한 재무구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 형태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백날 몇 년 몇 년 질질 끌고 이렇게 사업적인 것을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의 앞으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하나 만드는 것은 대기업을 하나 끌어오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홍성의 예산이 500억, 1,000억이 그쪽으로 다 투입된다 해도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농공단지 몇 개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산업단지 몇 개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전략을 펼쳐서 대기업을 다 끌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홍성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면 평생 홍성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홍성이 지금 도청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홍북에 도청이 생긴다면 홍성은 도청이라는 새로운 도시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홍성이 도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뭐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나름대로 홍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홍성의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도청에 기댄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홍성이 앞으로 그동안 성장 동력이었던 축산을 배제시키고 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뭐여야지 땅 어디어디 안 된다고 하면 한 군데도 못하죠.
  그런 것이 온양은 안 그렇고 서산은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는 뭐 땅이 특별하게 더 많고 또 특별하게 조건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수님께서도 그런 뭐를 가지려면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거 구성해서 대기업 유치를 당장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기본적인 정책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반 시설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까 탕정 말씀을 하셨는데 탕정이 지방 산업단지로 승인받은 것이 1995년도에 승인받아 가지고 인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방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경과해야 되고, 저희 지역에 도청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되었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 산업단지 쪽으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기업이 금방 우리 지역에 온다라고 이렇게…… 물론 큰 기업이, 대기업이 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 지역이 지금 이런 열악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금 금방 오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느냐……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데 어려운 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려워도 올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대기업이 오지 물론 지금 그냥 오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홍성 같은 데에.
  그러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그게 정책이고 행정을 펼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런 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오라면 어디 올 땅도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만 홍성이 이런 정도로는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그런 뭐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혹시 구항초등학교에 관리지역 한 80만 평 있다는 거 어디 접촉 들어온 그런 사실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그 지역은 얘기된 게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건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에서는 폐일언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빨리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산업단지 하는 것도 질질끌고 몇 년 몇 년 자꾸 뒤로 미뤄지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홍성이 앞으로 정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   
  9-6페이지, 본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 종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말씀을 그냥 드리죠.
  훈련 종목은 정보처리 쪽이 네 군데 학원에서 하고 있고, 또 홍주 제빵제과, 간호학원, 전문 한식요리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기 분야는 별도로 타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11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혹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해당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청년 실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 실업 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이태준 의원   
  그게 공공근로사업 대략 어떤 사업에……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대개 공공근로에서 청년 실업은 정보화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 무슨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또 읍면 단위에서 사무소에서 정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 직장 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175명 정도가 저희 관내 기업이라든지 읍면 사무소, 군청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우리 군의 총 실업자가 지금 조사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실업자를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틀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전체적으로 몇 %다, 총 인구의 몇 %가 실업자다 이렇게……
이태준 의원   
  실업자 조사를 각 읍면별로 할 필요성이 있잖느냐.
  왜 그러냐면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기업을 왜 우리가 유치합니까?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자꾸 확보해 줘 가지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실업 대책,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홍성군내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파악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실업자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알선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수의 가장 큰 임무라고 나는 생각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군내에 각종 기업체 현황을 전체를 뽑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금년도는 5억 4,2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실인원이 얼마인지?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상반기에는 1단계에서는 실인원이 100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태준 의원   
  100명 가지고서 투입된 게 1억 원이 투입됐죠?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하루 108명씩해서 연인원 5,253명으로 2억 정도 했는데 이것도 자재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조사해서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실업자들을 취업을 다 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체를 조사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체도 도와주고 또 우리 군민들도 살아가는 데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지역경제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업무관련 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도로담당,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18명 중 17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11-3쪽 업무관련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으로는 교통안전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홍성군지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3개 단체가 있고, 위원회는 홍성군 지명위원회, 홍성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1-4쪽 기타 현황입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입니다.
  총 38,511필지에 2,442만 5,000평방미터로 약 739만 평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재산은 전부다 행정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총 93개 업체에 면허는 175개 면허이며, 참고로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설업체는 39개 업체임을 보고드립니다.
  지하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5쪽 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속도로가 1개 노선에 15.7㎞, 국도가 3개 노선 21호, 29호, 40호 3개 노선에 74㎞가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96호로 1개소가 있으며 43.1㎞ 중 36.1㎞가 포장되어 있고, 7㎞가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미포장된 구간은 꽃박 도로에 있는 와룡교에서 중리를 거쳐 판교를 잇는 미개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는 609호, 616호, 619호 3개 노선에 34.6㎞ 중 포장이 32.6㎞이고 미포장 2㎞입니다.
  미포장 2㎞는 장곡 상송 삼거리에서 옥계를 거쳐 화성으로 가는 미개설 구간 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8개 노선에 146.4㎞ 중 119.1㎞를 포장했고 27.3㎞가 미포장되었습니다.
  포장률은 81.4%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72개 노선에 439.4㎞ 중 189.1㎞가 포장되었고 250.3㎞가 미포장되었습니다.
  포장률은 43%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총 답면적 10,760㏊ 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9,772㏊ 중에서 경지정리가 8,632㏊를 실시했습니다.
  경지정리율은 88.3%입니다.
  현재는 농림부 쌀 감산 정책에 의거 일반 경지정리는 지원이 없습니다.
  대구획정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8개,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36개 해서 44개에 939만 2,000톤의 계획저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1-6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2006년도 추진사업이 총 180건 중에서 완료 105건, 정상추진 73건, 시기미도래 2건이 있습니다.
  다음 11-8쪽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으로,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 첫 번째로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홍동면 화신리, 문당리, 금평리 등 5개 마을에 기초생활시설 등 28개 사업에 67억 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에 사업착수 대상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2005년 7월에 기본계획이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2006년 6월 21일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가지고 7월 13일 시행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반 사업 인허가 절차를 득한 후 8월 중에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사업 등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은하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기히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은하면 유송리 외 4개 리 70㏊에 대하여 19억 100만 원을 가지고 배수로 정비, 배수문 및 수문 수로 등을 설치하여 상습 침수를 해소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5년 12월에 1차분 계약 및 착공해서 2006년 3월달에 1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3월 24일날은 2차분에 대해서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상습 침수를 해소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7개 지구 7.5㎞를 3월 중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0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과 복지 시설 등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홍북, 홍동 2개 면에 27개 현장 도로포장 1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7개 사업지구 중 7월 말 현재 17개 지구는 준공되었고, 10개 지구는 10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히 경지정리가 되었음에도 토공 수로로 되어 있어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배수로와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농로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총 6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지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영농에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추수 후에 사업을 추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갈산면 기산리 산직마을 등 6개 마을에 10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3개 지구는 착정을 완료하였으나 3개 지구는 현재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수원 고갈을 우려한 착정 위치에 대한 토지 사용 불응, 지하수 오염에 따른 수질검사 불합격, 송배수관 관로 및 배수지 위치에 대한 외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불응 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덕망있는 마을 유지, 주민 대표 등을 앞세워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고 계획수립 시부터 국공유지 등을 우선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계획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말까지 지하수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중에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마무리짓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39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소에 6.2㎞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 중 사업을 착공, 6월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청 유치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토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설득으로 토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시까지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3쪽, 금년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4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소 구항초등학교 앞과 은하초등학교 앞입니다.
  위험도로 1개소(군도3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는 토공 및 구조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5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퇴색 및 훼손된 교통 시설물의 정비로 운전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호?경보등 신설 및 교체 14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75개소, 시가지 차선도색 60㎞를 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호기 교체 8개소, 교통표지판, 반사경 신설 70개소,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 40㎞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신호기 교체 6개소,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 20㎞ 등을 추가로 실시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와 유가 인상 등으로 운송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6억 6,700만 원, 유가 인상 보조금 지급에 30억 원,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7,200만 원, 광천 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38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이 1억 9,300만 원, 유가 인상 보조금이 20억 3,100만 원, 농어촌버스 및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지원 7,900만 원,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 계획에 따라 적기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적자 운영에 따른 파행 운행에 사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7쪽,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사업입니다.
  대중교통업계 종사자의 외국 선진 교통업계 벤치마킹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금년에는 2,500만 원을 가지고 일본 MK택시 및 버스업체를 견학,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체득과 고객감동의 선진 교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31 지방선거 관계로 연수 일정을 하반기로 늦췄습니다.
  8월 중 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 중에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인 복개주차장의 내구성을 연장시키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억 원을 투자해서 교면방수 및 재포장, 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9쪽부터 11-25쪽까지 이월사업 조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장항선 철도 복선화 공사 암거 설치 공사가 홍북 노은리 거기에 있는데 군도 4호와 홍북면 노은리 지나는 철길하고 교차로에 암거 설치 공사 알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관계 기관에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익히 거기에 대해서 박스에 문제점, 도로 선형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주민들이 진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감리단에 박스 1개소를 더 하는 거 하고, 선형을 직선으로 바로잡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시설관리단에서는 박스 하나 더 하는 것은 현재 위치상 그게 좀 어렵고, 선형을 바로잡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 문제는 다음 주 아직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시설공단하고 군청하고 현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철길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홍북에 도청이 와 가지고 철길과 군도4호가 교차하는 암거 박스가 좁은 통로로 되어 있을 적에 상당히 개발 지역인데 인도도 없이 6.5미터로 되어 있다면 인도가 높은 철길을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천상 암거 속에 인도를 양쪽으로 빼다 보면 6.5미터로 되지 않을뿐더러 화양리 지역은 농로를 통과하는 데도 7.8미터로 넓은 지역인데 여기는 군도4호란 말이에요.
  화양리는 농로가 교차하는 데도 7.8미터를 했는데 여기는 군도인데도 불구하고 6.5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철로 부설하기 전에 해야 그래도 할 수가 있잖느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현재 그게 농어촌도로 홍북 211호 노선이라고 그래서 시설 기준에 6.5미터로 맞춰서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스의 길이가 길고 한 40여 미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기준에는 맞췄습니다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협소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박스를 다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넓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 차선을 다시 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놓기에도 지금 지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가서 보면.
이태준 의원   
  어려워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그게 어렵다고 안 하면 수백년 지날 도로를 갖다가……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저희들도 다시 놓고 싶은 마음이야 마찬가지고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걸 사전에 공사할 적에 주민 공청회를 안 했다 뭐 책임이 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임이야 어디로 갔던지간에 그 공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진정서 저거를 한다고 할 적에도 우리도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하는 방법이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진정을 해라 그렇게 우리도 같이 조언을 했고, 군이나 뭐 의원님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은 둘째치고 지금 선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태준 의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선형을 우선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저거하고 추후에 박스를 하나 더 놓는 거 이런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동으로 그 시설공단에 대응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의회, 군에서 같이 힘을 실어줘야지 군에서 가만히 있고, 의회에서 가만히 있고 군민들만 뭐한다면 안 되니까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힘을 실어줘야 하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쯤 의회에 아직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같이 현장에서 의원님들도 봐야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고, 또 철도청이라든지 군청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그게 공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마무리한다면 정말로 앞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에 시설공단도 연락하고, 또 군에서도 준비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의회 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같이 감리단하고 거기 시설공단에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11-15페이지 혜전대학교 혜전유치원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쪽으로 가면 차선이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난 것도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 내용은……
김원진 의원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역주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어떻게요?
김원진 의원   
  혜전대학교 앞에 혜전유치원 쪽으로 올라오는 차선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올라오다 보면 광천가는 큰 도로하고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역주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여기서 혜전대학교 유치원 앞으로 해서 큰 4차로로 진입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원진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요, 왜 일부러 빠른 길 놔두고 거기로 갈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도로 형태상 지금 혜전대학교 앞에 혜전유치원 쪽으로 오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혜전유치원까지 가는 사람이 거기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차선 빠른 길을 놔두고 역부러 거기로해서 좌회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그런데 저도 그 이유가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알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데 외지에서 오신 두 부부가 그 앞으로 해서 저녁에 차선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광천가려고 보면 막히고 했으니까 내려가다 역주행해 가지고 사고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글쎄요, 저는 그 내용은 처음 듣는데요.
김원진 의원   
  처음 들으셔도 그 도로상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도로상 모르시는 분이……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아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가 사고났다고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만 구태여 거기로 가서 빠른 길 놔두고……
김원진 의원   
  아니, 구태여가 아니고 그 도로 형태상 그렇게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문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심각해요.
  왜냐면 그 밑에서는 계속 차선이 노란선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아시는 분은 그 위로 해 가지고 까치모텔인가 그 앞에 칼국수집 가는 것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잘 다니는데 모르시는 분이 만약 초행길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와 가지고 도로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도로를 진입금지나 아니면 무슨 여기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차단을 시켜놓든지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황색선으로 해 놨는데 올라오다 보면 이거 정말 초행길에 잘못오시고 저녁이나 밤중에 가다가는 사고날 수밖에 없어요.
  그 도로상.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2차선 중 올라가는 우측 차선을 단절시키라는……
김원진 의원   
  단절이 아니라 화살표시해서 진입금지를 아래에서부터 갈 수 없다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건 이해하시죠, 그 사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룡리 다리 놓으신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서구교 말씀이신가요?
김원진 의원   
  예, 서구교 놨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의원   
  그리고 지금 철도청 시설관리공단에서 홍성역사 지하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역사 지하도요?
김원진 의원   
  아니, 서구로 길을 내려면 역사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박스로……
김원진 의원   
  박스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도로가 꺾였죠?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지금 그 박스 위치가 어딘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김원진 의원   
  그건 도시과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의원   
  건설과 사항이 아니고요?
  장항선 철로인데도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예.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질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셔야지 위험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그것은 한번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가 의원님하고도 상의하고 같이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 및 현황, 업무관련 현황, 부진사업,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재난행정계, 방재협력계, 민방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에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홍성군재향군인회, 홍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홍성군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조직 현황은 현재 236대에 8,960명으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과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공익근무요원 복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하천 현황은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으로 175개가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문은 59개, 하천점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에 완료 1건, 정상추진 7건, 다소 부진한 건은 2건이 지금 추진 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광천읍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공사 사업과 홍동면 금당 소방청사 신축사업이 현재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광천읍 일원에서 제방축조 11.3㎞, 배수펌프장 2개소, 교량 5개소를 174억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난 99년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제방이 확장되고 제방 높이가 상승됨에 인해서 현재 있는 삼봉교하고 광천교가 유수에 지장을 다소 받고 있고, 노후된 교량으로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재가설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174억 6,000만 원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에 적극 반영해서 2개소는 재가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일원에서 축제 3,580미터, 호안 3,502미터, 교량 5개소를 159억 7,600만 원을 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서문교 옆에 가설건축물이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탕 앞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서문교 하류 75미터 지점에 인도교 가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사업 전제하에 자진철거 공증으로 2006년 6월 29일날 도시건축과에서 자진철거를 통보했습니다만 현재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철거를 종용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문교 하류 75미터 지점에 인도교 가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류 75미터 지점에 교량이 있고, 하류 128미터 지점에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어도식 낙차 시설을 해서 갈수기 때에는 징검다리 식으로 건너도록 하고 우기철에는 저희가 통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세 번째 갈산 도시방재시설입니다.
  갈산면 상촌리 일원에 저희가 하천정비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내수 배제 시설을 하기 위해서 0.2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행정 처리 사항과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달 말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007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장님께서 7월 6일날 현지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내수방제 시설을 하기 위한 배수펌프장만이라도 우선 착수해 봐야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100억을 지금 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마련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갈산지역 주민들이 내수침수에 대한 염려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는 결성면 금곡리, 홍북면 석택리, 구항면 오봉리 일원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성면 금리천하고 구항면 남산천, 홍북면 삽교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2004년에 착공해 가지고 2011년에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현재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천정비사업 구간에 다소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여름철 우기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작물 수확이 된 후에 바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에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북, 결성면, 구항면 일원에서 풍덕골 소하천 등 3건의 소하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5억 9,100만 원을 가지고 2006년 5월부터 2006년 12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총 공정 2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용지의 보상 문제가 다소 지연되고 있고, 그간에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등 11개 지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을 가지고 2006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홍성 학계 2구 세하천과 장곡 천태 세하천, 서부 중촌 세천, 갈산 신곡 세천은 기히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다소 사업 지구 내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토지주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농작물을 수확한 후에 추진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홍성군 구항면과 홍북면, 갈산면, 은하면에 지정천, 동막 소하천, 갈오 소하천, 갈매 소하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4건 다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비군 중대 사무실 신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은하면 예비군 중대 사무실 신축공사는 은하면 대천리 233번지 일원에 1층 구조물로 9,000만 원을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2일날 건축물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후면에 옹벽과 관정 설치가 필요한 관계로 저희가 사업비에 소요되는 것이 1,000만 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읍 예비군 중대 사무실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 부지의 기부채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구 광천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하고 저희과하고 관리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8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동면 금당 소방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홍동면 금당리 690 외 1필지에 2층 구조물로 2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 대상 토지 소유주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중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부지 확보해 가지고 10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에 과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과 마찰되고 있는 서문교와의 사이에 조그만 소교량이랄까 이것을 지금 설치를 요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한 14, 5년 전에 개인이 설치하고 있었던 장소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한번 더 나가서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주민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 진정을 내고 한 사항인데 이거 내가 볼 적에는 돈 1,000만 원이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주민과 너무 부닥쳐 가지고 뭐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한번 가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예,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재 옛날에 차량 밑에 습지대 같은 데 통과하기 위한 철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월계천 수해상습 지구가 금년도 9월달에 마무리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대부분 우리 홍성군에서는 하천에 어떤 가설물 설치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타 지역도 가 보면 할 데는 했어요.
  물론 수해가 있을 시에 그런 가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안 하느니만은 못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편리하다고 할 때 너무 그것을 거역해서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 잠정적으로 서문탕 주인과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천에 낙차 시설이라든지 저런 구조물은 가능하면 설치가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목격해 보니까 다소 어떤 징검다리 식이라도 설치가 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이규용   
  그러면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현재 낙차 시설이 하천에 직각 방향으로 너무 손상을 시켜 놓으면 유수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하천 제방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수해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지역주민들 왕래가 물론 일부 계층에 된 분들이 계시는 걸로 판단되고요.
  저희도 우기철에는 다소 상?하류에 바로 인접된 교량들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위험 표시판을 설치해서 비우기철에는 어도식 낙차 구조물로 통과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과장님 한번 더 나가보시고, 주민과 협의를 좀 해서 주민과 마찰이 적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금 1년 전부터 중앙에다도 진정하고 여러 군데에 진정을 하고 거기 일부 주민들도 상당히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너무 부닥치지 말고 반드시 다시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뭔가 협의점을 구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지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더 나가서 그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원만한 타협을 해서, 내가 봐서는 1,000만 원 정도만 가지면 사람 하나나 둘 정도만 갈 수 있는 뭐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자꾸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는 안 되니까 꼭 한번 과장님이 다시 나가서 그 주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감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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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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