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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회의록

제133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3일(금) 10시 11분

  1. 의사일정
  2. 1. 제1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
  4.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ｏ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3.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1. 제1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4인의원 발의)
  5. 2. 200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최신식의원외 4인의원 발의)
  6.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7.   ｏ 200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8.     ｏ 기획관리실
  9.     ｏ 자치행정과
  10.     ｏ 정책정보실
  11.     ｏ 민원봉사실
  12.     ｏ 문화관광과
  13.     ｏ 친환경농수산과
  14.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33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길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종화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3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오석범의원)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채현병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제133회 임시회에 앞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제안으로 5분발언 제도를 제정 후 첫 번째로 발언 기회를 갖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1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예산 운영, 사회복지, 지역경제, 농축산 분야 등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1945억 원과 특별회계 121억 원 등 총 2,066억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5개년에 걸쳐 1천 억을 투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SOC사업을 확대 추진, 사회기반시설과 상·하수도, 도로개선사업 등 확대해 나가는 연구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입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자 전국 제일 축산군이면서도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에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심각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비 6억 원을 반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합니다.
  축산 분야도 지난 1997년도에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장이 8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투기마저 금지되면 축산인들의 축산폐수 처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군에서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SOC사업 등을 통해 지금부터 축산폐수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 모자가장세대 등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나 연말연시만 이들 어려운 이웃을 찾을 게 아니라 군에서 군내 사회봉사단체들과 힘을 모아 수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야 될 것입니다.
  장수어르신 수당지급사업이나 경로당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은 예산에 우선 반영, 추진하고 관련 직원들을 충원해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 중 치매환자 주간보호 서비스사업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공동화 현상으로 인근지역에서 볼 때 경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5일 근무 등으로 홍성군민들이 홍성에서 경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서울이나 천안, 심지어 인근 안면도나 군산, 목포 등으로 모두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법원과 검찰청, 세무서 등 각 기관이 이전하면서 오관리 일대는 사무실이 비고 장사도 안 돼 주민들의 불만 여론이 있습니다.
  군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기업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옥암리 일대 온천지구 조기개발이라든지 홍주성 복원사업의 조기 가시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주말을 홍성에서 보내고 외지 관광객들이 홍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관리 일대 주민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청사 이전 문제의 시기 조절 등을 깊이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4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한 홍성, 광천, 갈산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이 알차게 추진돼 시장 환경 개선이 크게 되었습니다.
  60년만에 처음으로 뒷골목이 앞골목이 되는 현대화사업 추진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민선 3기의 업적으로 봅니다.
  전국적인 재래시장으로 널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데도 군이 적극 나서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천 5일시장을 매일 열리는 상설시장 기능을 살려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토굴새우젓 등 지역특산품을 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낙선운동 운운하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로 결코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미래는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며 실천하는 자만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 정말로 살기 좋은 홍성을 건설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한기권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서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화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종화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의건(최신식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해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200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의장 한기권   
  다음은 방금 전에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청취하신 후에 의문 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0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7건, 건의사항이 1건, 문책요구사항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선정입니다.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시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할 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그런 절차가 결여됐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시책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될 사항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읍면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와 심의에 대하여 철저히 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 단체의 선정은 적합성, 설립 목적의 부합성, 공익 및 시책에 대한 적합성, 사업 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1차로 사업부서 관련 실과에서 1차 검토하고 기획관리실에서 2차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그런 단체들에게 일시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부당한 예산 전용을 금지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 전용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서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약간 보장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고 과목의 구분을 정해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집행 탄력성을 보장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의회의 예산 심의 제도가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 예산의 원칙없는 배정을 시정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사항은 읍면별 예산의 원칙없는 배정이라기 보다는 읍면별로 형평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 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군정 전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장기재정투자계획에 의거 편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별 형평에 맞추기는 약간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가급적 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면별 형평이 맞도록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용역보고서 남발 억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홍성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 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읍면 체육대회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읍면 체육대회 예산은 사업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군의회와 협의해서 지원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지적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 4월 24일 중국 산동성 기수현 정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24일 8개항의 교류협력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어제 그저께 기수현 정부 요원들이 서울에 와서 투자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공무원 교체 근무, 또 체육대회 교류, 또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내년부터 가시화하자는 사항을 구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내로 기수현을 방문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고, 중국이 아닌 타 외국과의 교류 확대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책요구사항을 주셨는데 도로법 위법 및 허위증언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우리 감사실로부터 조사가 덜 돼 있습니다.
  해당부서 서부면으로부터 경위서는 지금 제출받았습니다마는 이를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계질서 문란행위, 이 사항도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좀 늦었습니다.
  9월 이전에 종료돼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1-2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선정하시는 데 참 애로점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도 계속 연이어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할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지금 선정된, 그러니까 금년에 읍면별로 한 건씩 해서 11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지금 홍성읍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금년도 선정, 내년 완료로 사업 계획에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 본 다음에 후속 사업은 검토를 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오는군요.
  본예산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주정열 의원   
  잘 알고, 지금 아마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에서 그동안에는 새마을사업이다 뭐하면 능동적으로 마을사람들이 협력해서 모든 일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동적이 돼 버렸어요.
  전부 주민들이.
  말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노력 동원도 안 할뿐더러 마을에 도랑 하나 지금 안 치우고 있어요.
  이 자치단체에서 전부 수동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도 이렇게 하면 계속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한 건데 원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마을 마을에 부락 담당 공무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담당 공무원은 뭐 뒷짐 지고 이장들만 협의하느냐는 얘기요.
  마을사람들한테 항시 이해시키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구상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면에 심사 올려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그냥 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장님들 말만 듣고 처리하다 보니까 졸속행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우리 전부 의원님들은 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은 마을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마을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줄 아는 그러한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마을사람들은 두 손 동여 맸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런 거 처리하는 거부터도 진짜 지방 아주 말초적인 그 마을부터 민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결의해서 행동하도록 이렇게 참고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라도 이제는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자꾸 가고 그 마을사람들이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더욱 더욱 결여된단 말이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좀 많은 연구를 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단체 보조금도 사실은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예산에 자기네들 자체 예산도 있어요, 이런 거 다.
  그리고 새조개 축제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임의보조금 단체에서 했다는 그 자체 발상도 뭔가 심의하는 분들도 생각을 덜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먼저도 얘기했지마는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냈는데 앞으로 심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당한 예산 전용 금지를 지적했는데 그 답변 관계가 예산 전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집행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용한다고 했는데 그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예산 탄력성을 보장하는 관계는 예비비라든지 얼마든지 긴급 상황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을 전례 답습적, 의회가 없을 때 하던 그런 관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함으로써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 한 건도 예산이 남거나 예산이 잘못됐으면은 다시 수정예산을 올려 가지고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주의로다가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해태한 정신에서 나오지 않느냐.
  또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공직자들이 예산이 잘못 편성됐으면은 다시 수정예산하고 또 잔액이 남았으면은 다시 또 예산에 올려 가지고서 한 건도 그 편의로다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쪽에 읍면 체육대회 예산 편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별스럽지 않은 지적사항 같지마는 이 지적사항의 근본 정신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군민의 의지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또 예산의 그 의지를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지를 무시하고 또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누차 군민체육대회는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관치행정 시대에 관료들이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표현밖에 안 됩니다.
  이 읍면체육대회는 동네 체육대회도 아니고 최초 기관, 읍면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읍면체육대회는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동네사람들이 돈 거둬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답변에 앞으로 읍면체육대회 예산은 사업 부서에서 체육인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 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어째 자치단체기관인 읍면장이 읍·면민들이 모금해서 면장이 시상을 하고 면장이 손님들을 접대하느냐 이거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협의할 사항도 아니에요.
  먼저도 누차 얘기를 했어도 체육인들하고 협의해야 그것이 원칙적인 법적 사항으로 하자가 없는 한은 예산 편성해서 할 일이지 그 체육인들 얘기를 들어서 할 일은…… 이 체육인들이 싫다고 할 까닭도 없고 그래서 특별히 그거를 그렇게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단적으로 읍면체육대회만 얘기했지마는 모든 예산편성은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지, 군민의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받아들여서 예산에 편성돼서 그것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해야지 집행기관에서 올려온 것만 심의하고 한다고 보면은 의회에서도 그러면 전부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군민의 의지가 담긴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 체육대회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군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체육대회 요거를 내세운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9조에서 용인하는 부분만큼은 해도 됩니다.
  의원님 한 건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태준 의원   
  법에서 허용된 거는 그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거 안 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법적인 뒷받침 있는 사항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체육대회 문제는 그동안에 읍면체육대회라는 것이 읍면별로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격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요것은 의지를 모아서 정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체육을 맡아서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해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예산 편성 시에 군수와도 상당히 대화를 나누고 읍면체육대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수렴을 하고서도 다시 체육인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서 군의 의지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체육인들이 거기서 그냥 수용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의지와는 다른 그런 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그 주민의 생각, 또 우리 군 의회의 생각을 포함해서 해야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체육인들 모아놓고서 내포문화제 예산 천만 원에서 그쪽으로 돌려주랴 안 돌려주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만 원 거기서 반 잘라서 돌려주면은 맨날 내포문화제 때 5백으로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체육인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서 별도로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거는 동네 체육대회가 아니고 국가에 그 조직상에 있는 면장이 하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 성금으로다가 면장이 시상을 하고 면장이 손님 접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안 하면 안 했지.
  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똑같은 기관인데 어째서 읍면체육대회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중히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   
  도로법 위법 및 허위 증언 문책사항하고, 또 회계질서 문란 지적사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좀 대략 들었습니다마는 관계법 검토 위반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 내용에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서부면장으로부터 두 행위에 대해서 경위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9월 20일까지 받았는데 그 경위서를 근거로 해서 위법 여부, 처벌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처벌 요구를 경위서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답변 내용이 조사 기간이라든가 그 일정, 처리결과 시기 일정이라든가 이거를 좀 서면으로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은 처리라든가 모든 절차를 어느 때까지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서면 보고를 해 줘야 하잖아요.
  말로 답변해 가지고 할 게 있지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처리를 못하고 답변했다는 것은 어떤 사정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조사 기간이라든가 또 처리 기간이라든가 그런 서면을, 간단한 서면 정도는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여기 게재는 안 됐습니다마는 20일까지 경위서를 내도록 해서 지금 경위서를 받아놓고 그걸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학 의원   
  20일까지 받아놓고 뭐 시간을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다 그렇게 들리거든.
  본 의원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명하게 서면으로 해서 일단 보고를 좀……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해 주는 것이 원칙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예, 말일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말일까지?
  그런데 말일까지 조치한다는 것도 말로 해놓고 나중에 바쁜 일 있어서 못한다, 또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러면은 이게 정말 참 곤란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말일이 됐든 며칟날이 됐든 조사 기간, 결과, 육하원칙에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내가 요구했어요.
○의장 한기권   
  예.
  김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39조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용 내용을 보면은 2004년도 1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법 39조의 그 내에서 다 전용을 한 사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범위 내에서 전용을 허용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 자료가 열 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열 건이 다 그러면 전용 범위 내에서 전용하셨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그렇죠.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실태에 기수현과 실질적인 교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지금 3년 동안 가시적인 결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류를 물론 공무원 교류를 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한기권   
  예, 이용학 의원님.
○이용학 의원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말일까지로 답변을 해 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말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답변 시기를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겁니까, 어느 회기 공식상에서 이 얘기가 이루어져야 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도 같이 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알겠어요.
  처리결과를 하여간 의회 규칙에 따라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나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당연히 그렇죠.
○이용학 의원   
  예, 공식적으로.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실장님께서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문책 요구하신 회계질서 문란과 도로법 위반 및 허위 증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공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시정요구사항이 4건, 건의요구사항이 2건입니다.
  5-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솜방망이 행정조치라는 말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매주 2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고, 또 특히 여름철에는 상당히 옥외광고물이 난립하는 사례가 있어서 전단이라든지 벽보, 약 722건을 정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옥외광고업자 18개 업자한테 또 협조 공문도 내고, 또 그동안에 불법 벽보를 아주 상습적으로 해 온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여기도 앞으로 금지토록 경고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건축물대장 미등재 및 미등기 마을회관 조치 촉구가 있었습니다.
  미등재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인데 그 당시 8월까지 우리 마을회관이 군내 325동으로, 등기된 것이 201동, 미등기된 것이 124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읍면을 통해서 수시 보고도 받고 있고 또 다섯 군데는 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읍면에서 추수 후에 하겠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또 군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다시 주어서 등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관리전담자를 전량 부락 이장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또 그동안에 청소라든지 불법 부착물을 제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 시에는 버스 이용률을 검토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버스승강장을 이장들이 계속 관리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유사 위원회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특히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위원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52건인데 전부 법령에 따라서, 또 그 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 단 두 건만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전체를 과감히 통폐합할 수 있도록 공문 지시를 했고, 또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님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생적 지역혁신체 구축 실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RIS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홍성군 특산품인 토굴젓갈산업을 옹암마을에 전통토굴과 김마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홍성포럼을 개최한 바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산업기술원에 9월 중에 혜전대학이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제출하고 프로젝트 사업은 내년도 아마 3월경에 산업자원부에 고시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이종화 의원님이 마찬가지로 건의하신 사항인데 공기업의 수도권에서 지방이전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가 미흡하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낙후되는 홍성군 발전에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사실 공포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판결이라든지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에서 배제된 거로 그동안 추진이 됐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시·도에 176개 공공기관 분산배치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충남도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41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축산 관계 요것은 이미 전남·북으로 이전 방안이 확정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하고 또 큰 틀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 군의원님들 다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처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한기권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5-3페이지에 미등기 관계가요 이미 미등기된 것이 오래된 회관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땅은 소유주는 다르고 집은 또 건물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지어서 계속 군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고 여태까지 쓰는 회관이 있는데 그런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것이 36건인데 36건은 아주 불가합니다.
○주정열 의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회관에서 노인회관으로 개칭해서 뭔가 보조비를 받아야 되는데 미등기됐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그 시설에 대해서는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이 88건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등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데 문제가 그 허가도 제대로 안 된 건물에 군에서 지원해 줘서 보수를 한다 얘기요.
  그러면 보수도 주지 말아야지.
  다시 지으라고.
  전부 막 3천, 1,500, 2천 이렇게 회관을 보수하라고 해놓고 그냥 써먹으라 해놓고 다른 데는 회관에 전부 노인회관으로 개칭돼 가지고서 잡비나 기타 연료비 조금씩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잖아요.
  다시 짓자니 그것도 공들인 게 아깝고,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인즉은 다시 지으라고 하고서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그거를 잘못하는 거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의원님 뜻이 그러시다면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안 되고 다시 지으라고 해야지.
  다시 지을 데를 다시 짓겠구니 다시 또 등기내서 바로 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노인회관 안 된다고 또 거기서는 보조비 안 된다고 계속 왕왕 대니까 문제가 되더라.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 요 자료에는 없는데 당초에는 이종근 군수 당시에는 마을회관 건립비가 3,500씩 줬거든요.
  그런데 이상선 군수 당시에는 5천만 원 올렸단 말이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5천만 원하고 지금 5천만 원하고 같으냐.
  천지 차이입니다.
  4년 전에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철근 한 톤이 30만 원이면 지금 6, 70만 원으로 배가 뛰었고 품값도 목수가 8만 원이었다가 지금 12만 원이고, 데모도 하는 사람이 5만 원이었다 8만 원으로 뛰었다 얘기요.
  그러면 지금도 5천만 원 주면 어불성설이지.
  왜 채현병 군수 때에서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상, 그 이상 왜 안 줄라고 하느냐 얘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군수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딱딱 계산해서 올리는데 왜 안 올리느냐 얘기요.
  그것 참 이상하더라고.
  꼭 형평성에 맞으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물가가?
  그래서 회관을 지으려면 이제는 5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못 지어요, 인제.
  늦게 지은 것도 서러운데 무슨 마을에 돈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보태라고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요.
  그래서 올부터 신청하는 거는 7천만 원 이상은 해 줘야지, 용단을 내려야지 왜 그 용단을 못 내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물가도 터무니없이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기름값은 4년 전하고 지금하고…… 4년 전에 기름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배 이상 뛰었어요.
  3배 이상 뛰었다고, 기름값도.
  그러한 장비값도 그렇게 되고 배 이상 뛰었는데 어째 이렇게 5천만 원을 고집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형평성 찾는데 이건 형평성에 완전 어긋난 거니까 올부터라도 회관 짓는 거 뭐하면은 어느 면이고간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상 올려줘야 돼요.
  요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해 봐요.
  내 얘기가 거짓말인가.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지원하면 어지간한 회관은 대개 한 천만원,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회관이 좀 있더라고요.
○주정열 의원   
  그래서 3,500이었다 5천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시기가 됐단 말이오.
  7천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모든 게 지금 안 맞아요, 밸런스가.
  그래서 늦게 짓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돈이 있다고 마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보탤 수 있겠어요?
  1,500만 원, 2천만 원 이상 보태야 돼요.
  그 실정이니까 그 수준에 맞도록 이제 올릴 때가 됐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인데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 5-2쪽.
  광고물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광고물을 이렇게 부착을 하면은 그것을 기간이 지나도 떼지를 않는데 광고물 허가를 해 줄 적에 그 수거할 수 있는 비용 징수를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그런 건 없고요 게시할 때만 수수료를 내는데 게시된 거에 대해서는 광고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거의 위탁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태준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은 광고물 허가 내 줄 적에 며칟날까지 안 떼면은 그 떼는 비용 징수도 했으면은 그 발전적인 얘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어떤 광고물을 붙였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안 뗀다 그러면 비용을 미리 징수해 가지고 있으면은 떼면은 그놈 내 주고 안 떼면은 그놈으로 사람 사서 뗀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도로변에 보면은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도로표지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네 음식점 안내, 각종 그런 게 있단 말이오.
  도로에는 도로표지판만 있어야 하고 또 시내 지정벽보판이 있는데 그냥 남발해서 부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그냥 방치하는 거 같아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지금 군에서 않는 거 아닌가.
  너무나 광고물이 남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책정보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열 의원님께서 도청유치 활동 적극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홍성·예산 도청유치단의 활동은 지금 수면 밑으로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빨리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및 국회의원, 홍성·예산의 도·군의원, 지역 유지 등과 저명한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심포지움 개최 등 적극 유치 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2002년도에 범홍성군민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금년 7월 28일날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서해안권으로 도청을 유치하도록 공동대응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2일날은 서해안권 7개 지역신문사 공동 주관으로 도청유치 서해안권으로 유치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당위성 개발 연구 용역을 공주대학교 윤준상 교수를 통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주요 홍보 계획은 내포사랑 축제 등 지역 축제 기간 동안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 도청의 서해안 지역 이전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포 사랑 축제와 남당 대하 축제, 광천 토굴새우젓 및 조선김 대축제 시에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명운동 전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계획인데 시군에서 과당 경쟁이 있어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어서 요것은 지금 고려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당위성 개발 용역이 성과품이 납품됐기 때문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이 15명입니다.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인데 이분들을 우리 도청유치추진위원들과 함께 개별, 그 대학별로 방문해서 성과품을 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앞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홍보 계획은 도청에서 별도로 허용 범위까지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더욱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 공무원 정보화 주력입니다.
  1공무원 1자격 이상 소지토록 근무성적 평정 시에 반드시 반영해서 사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 1인 1자격증 현황은 금년 6월 현재 611명 중 37.15%인 227명이 자격증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1인이 2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351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 평정 시에 보면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624명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및 업무 관련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공무원 정보화능력 자체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12일날 19명, 읍면, 실과별로 선발된 19명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5명을 선정해서 도 경진대회 9월 5일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광천읍에 있는 이경화 행정9급 공무원이 7급 이하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자격증반 운영을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그래서 공무원 1인 1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확대·실시해서 자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보화능력 촉진 기회를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정책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도청 유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당위성 개발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됐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박성호 의원   
  공주대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주대라고 하면은 어디에 소재한 공주대학교?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산에 있던 윤준상 교수.
○박성호 의원   
  예산에 공주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박성호 의원   
  물론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관을 통해서 연구 용역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 지역 전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활용하지 말고 우리 지역 출신의,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쪽에서 근무를 안 하시더라도 전국에 걸쳐서 우리 지역 출신의,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지역에 이런 중대한 문제 같으면은 용역비 같은 거 불사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지금 이분 잘 하시지만서도 이 한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출신, 전국에 걸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박성호 의원   
  또 한 가지는 이 당위성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당위성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처음에 발표했던 항목별, 말하자면 후보지에 대한 점수를 매겼잖아요.
  어디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느냐.
  그때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고 항목별 점수가 나왔잖아요.
  지난번 예산의원님들과 우리가 합동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먼저번 같은 경우 보면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한곳에 치우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역력히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수가 많은 쪽, 이쪽에 점수를 높이 준다든가, 도서관 많은 쪽에 점수를 높이 준다든가, 그런 반면에 이 지역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철도,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수를 조금밖에 안 준다든가 하는 말하자면은 이것이 타당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용역을 맡길 때에는 과연 이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어떤 어떤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어떤 항목을 넣어야 된다.
  또 어떤 항목에는 더 많은 점수를 줘야 된다 하는 것도 아마 이게 논리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도 당연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당위성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해야 된다는 데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네들이 생각할 때는 또 역시 균형 발전 소리를 또 그네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 지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 권역별로, 후보지 권역별로 현재 경제 사항은 어떻고, 자산은 어떻고, 발전 사항은 어떻고 이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내 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 하는 좀 수치적으로, 그동안에는 말로만 균형 발전 이건 다 내세우는 말이에요.
  그러나 좀 구체화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주문하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도 얼마 없고 시급히 외지에 계신 출향,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러한 문제를 당위성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 또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 이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건 당연하다 할 이런 것을 용역 줘서 빨리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참고적인 말씀 드립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보충 말씀 드리면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충남도청에서.
  그거와 같은 정보를 입수해서 윤 교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대표가 윤준상 교수고 여러 교수와 같이 홍성 청운대학교 김 교수님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 용역이 예산군과 우리가 공동 대처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도 예산군과 우리와 같이 공동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기관인지.
  그렇지만 이미 충남발전연구원은 공주 쪽도 거기다가 아마 어떤 용역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또 거기에 구성 인맥으로 볼 때에 지난번에 예산 합동 우리 회의할 때 어떤 의원님께서는 아주 상당히 심한 어느 한쪽에 편중돼 있는, 지역에 편중돼 있는 인사가 많다 아주 그렇게 말씀도 하시대요.
  그 내용은 전 모릅니다만 거기다는 우리 도내에 그걸 유치하고자 하는 다른 데도 거기다 용역을 준 데도 많이 있을 거고 다른 쪽에 그쪽 지역의 출신들도 아마 마음을 두고 있는 의원님도 많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꼭 이 지역에 도청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지역 출신의 전문가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내놓는 논리 말고도 정말 절실하게 이 지역에 도청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지역 출신 그분들로 하여금 한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논리에 입각한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여기다만 너무 그렇게 나온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성호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목별 그 점수 매긴 것은 역시 그때 당시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자료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거는 충남도청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박성호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공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접근성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네들 접근성 따집니다 또.
  접근성?
  공주가 좋죠.
  모든 도로가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높은 점수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느 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마음을 놓고 만든 항목 아니냐.
  그때도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나온 자료도 우리가 참고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정말 우리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출신 이분들로 하여금 한번 만들어서, 이거 돈도 안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봉사해 줄 전문가들이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정말 거기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점수, 이렇게 매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   
  방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도청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 하는 사항은 공주를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주의 단점이 있습니다.
  공주의 단점을 우리는 집중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이 도청이라면은 우리가 항상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 게 전국적으로 도청 소재지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철도가 지나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주는 철도가 사실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전국에 도청 유치 사례라도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만 철도가 없는 곳으로 도청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형태라고 보니까 우리가 유리한 철도가 있는 곳, 또 철도의 접근성, 화물 수송 앞으로는 철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 부각을 해야겠고, 또 용역 하는 데 그런 사항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문제를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청 소재지에 철도가 있는 것이 제주도를 제외한 곳은, 제주도는 철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아마 도청 유치하는 데 도청 소재지에 철도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어때요?
  실장님, 그런 거 같아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집중 부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보화에 주력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솔직히 얘기해서 정보화 인력 중에,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를 상당히 잘 하는 그런 공무원이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 계통의 학과를 나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희 전산직 같은 경우는 전원 거의.
○장기동 의원   
  그쪽의 학교를 학사, 박사 이런 쪽으로……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박사는 아니고요 그 계통을 졸업해서 시험 봐서 합격이 된……
○장기동 의원   
  저희가 보는 거는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조금은 딴 곳보다 물론 관공서기 때문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딴 기관에 들어가는 거보다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는 과정이오?
○장기동 의원   
  예.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것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장님 사무실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그동안은 들어오는 과정이 어려웠었는데 처음에 앞에 표지 타이틀 보면은 분야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기동 의원   
  홍성군청이 제가 보는 거는 각급 학교라든지 이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보다 제가 들어가 보면은 힘이 들더라고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쪽보다는 저희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기동 의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아니, 여러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는 어린이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 문제는 우리 고급 인력들이 거기에 좀 착안을 해 가지고 주력할 수 있게, 또 외지 인력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청에서 고급 인력들이 그쪽에 종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도청 유치는 아까 말씀대로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죠?
  협약식까지 맺고 그랬기 때문에.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충청남도에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홍성 쪽을 타겟으로 놓고 홍성이 지나치게 도청 유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군수 회의 때도 자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전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희 군수님도 협약 사인을 하셨는데 지금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제해 달라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과당 경쟁의 어려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지금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번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6개 장소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려고 개최를 했는데 이것도 자제하라고 해서 지금 못 한 사항입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제하는 이런 현 시점에서 홍성군청은 어떠한 그런 도청 유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위성 개발 이게 한 2백 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요걸 가지고서 우선은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붐 조성뿐이 안 되지 실질적으로는 추진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추진위원장과 같이 개별 교수들을 만나서 우리가 개발하는 걸 홍성으로 와야 되는 당위성 설명을 한 분 한 분씩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프랭카드 걸고 요런 사항은 하나의 붐인 거 뿐이지 그게 추진위원들한테 납득이 백% 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개별적으로 만날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홍성 출향인 인사 중에 이 전문가, 홍성을 위해서 봉사하실 그런 분들의 인맥을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당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론을 정립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 가는데요 이 용역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그 용역서가 지금 개발 보면 전체의 여건서부터 다 비교 분석표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두 달 이상 걸쳐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충남도청에서는 연말 안에 이전계획이 확정……
○김원진 의원   
  아니, 꼭 용역만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인 재무장을 하는 것이, 용역 하나에 대해서 국한시키지 말고 그쪽에 전문가 계신 출향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죠?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 홍성에 왜 와야 되느냐.
  아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론적으로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홍성 출향인들 중에 정말 전문가 부분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청 유치를 위해서는 못하니까 내면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론적이나 그 당위성을 완전히 재정립할 시기는 지금이 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나 우리가 자원이 있는 대로 총력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런 거를 아까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듣고 마시는 거 같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하나하나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줘야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출향인을 제가 지식이 짧아서, 정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출향인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받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도……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거기서는 대답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대답이 아니라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도청 유치를 위해서 공주에서는 착착 준비가 다 진행되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공주에 철도가 건설되는 거 아십니까?
  여기 지나가는 거?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한테 지식을 물어보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 정도는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정보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개인의 자질을 물어보는 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왜 그렇게 답변을 실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뭐 실장님의 자질을 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보적으로 홍성 정책정보실에서는 그런 정보는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정책정보실장님한테 뭐하다는 게 아니고 공주에는 그런 충분하게 도청 앉히기 위한 철도역까지 지금 다 2007년도에, 그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유치하기 위해서 홍성이나 너무 여기가 과열되니까 여기는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남공주역이라는 것까지, 벌써 역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 사항이 지금 정책정보실에서 잘못돼서 철도가 그쪽으로 가는 사항입니까?
○김원진 의원   
  아니, 제가 왜 그렇게…… 그런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정보실에서는 우리가 홍성군이 도청 유치를 하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협약식을 하고 어떠한 액션이 진행되고 뭐가 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거 아닙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표현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타 시군 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잖아요.
○의장 한기권   
  실장님하고 의원님께서는 그 문제는 자제하시고 다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질을 뭐했다는 그런 쪽으로의 답변은,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이 홍성군이 도청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펼치고 오히려 홍성군에 도청이 안 오면 앞으로 홍성군의 미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 사항을 실장님께서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이 홍성 지역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준비나 모든 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뭐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박성호 의원님도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으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력이 필요한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또 아까 장기동 의원님 얘기대로 도청이 철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주는 그런 철도역까지 지금 해서 2007년도에 호남전철역까지 남공주역이라는 그런 역명까지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성도 물론 수면 아래서도 충분히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는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2-4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주력인데 아까 전산에 장기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본 의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홍성군에 건의할 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무슨 과 무슨 과에 충분히 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를 그 과에서 조치가 됐다면 바로 인터넷상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홍성군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의 조치 사항이 전혀 올라오는 거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저도 인터넷 계속 검색에 들어가는데 그 질의가 들어오면은 정책정보실에서 각 실과로 분류해서 보내주거든요.
○김원진 의원   
  보내주는데 실과에서 조치가 안되는 거죠?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아닙니다.
  실과에서 조치가 직접 그 사람들이 답변을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각 실과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올릴 수 있는 건데 어느 사항은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못 올리는게 있는데 제가 본 상태로는 거의 다 답변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 의원   
  2-4쪽에 전 공무원 정보화 주력이라고 해서 제가 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1자격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항으로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또는 기초 단계의 자격을 하나씩 딴 사람이 지금 227명 자격증 소지를 하고 나머지도 본 의원은 자격을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 또 이것을 근무성적으로 지금 얼마나 주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희가 근무성적 제출할 때 자격증 소유현황을 기입하는 난이 있습니다.
  몇 점 주는 거는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게 점수를 몇 점인가 어떤 데 보면 0.5점도 주고 1점도 주고 하는 게 있던데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거, 딴 거 뭐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전공을 한 분들이야 쉽겠고 일반적인 전 공무원도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보화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여기에 주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합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 의원   
  여기에 대해서 더 할 얘기 계세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렇게 하도록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박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도청 유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충남발전연구원에 어떤 용역 결과는 여기서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특정 지역에 조금 마음을 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본 거에 의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 결과는 우리 홍성 주민들처럼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여기는 그냥 말하자면 참고적으로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 당위성을 찾는데 어떤 당위성을 찾아야만이 이쪽으로 유리하냐, 또 어떤 항목을 넣어서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만 그것도 아주 근거에 입각한 논리적으로,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기왕에 우리는 이 공주대 이분한테 용역 결과를 받았다니까 이분 한분의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짜서 나왔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출신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먼저 박명광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교수로 계실 때, 경희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실 때 한번 개인적으로 그런 상의 말씀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에 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학계 쪽은 폭넓게 많이 알고 계시기때문에 그렇다면 아는 대로 우리 지역 출신, 학계나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한번 망라해서 찾아보겠다, 또 자신도 그 당시에 교수이셨기 때문에 힘이 된다면은 힘도 보태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또 그 비용 같은 것도 그렇다면은 아마 별 그렇게 용역비 같은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런 분들한테 뭐 또 만들어서 용역비를 주고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 다 간다고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기왕에 우리는 용역을 한 결과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 좋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더 보충할 부분은 뭔가,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할 부분은 뭔가, 조금 조정할 부분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에 논리정연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론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만 지르고 프랭카드만 걸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청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으싸으싸 하는 말하자면 분위기 조성하는 것인데 분위기만 조성한다고 도청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실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소리내지 말고 이제는 으싸으싸 하는 이런 소리내고 분위기 조성,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외부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이쪽에서 과열 과당 경쟁 하는 거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건 보기에도 그렇고 결코 큰 보탬은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소리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다시 만나서 여기서 더 연구하고 그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만일 어떤 경우가 생길 때 내놓을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완전히 마련해 놓고 속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적으로 그걸 다루어야 될 그 추진위원들 한 분 한 분 아까 만나신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다 공개해서도 안 되고 표내서도 안 되고 소리질러서도 안 되고 한 분 한 분을 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해 설득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만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모든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도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니뭐니해도 의원 분들이 앞으로 아마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발휘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한 분 도의원 분들이라도 더 우리 입장에 서도록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접촉하는, 이제부터는 너무 소리내고 프랭카드 걸고 충남으로 막 서해안 홍성, 이런 소리 지르지 말고 속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평가지표가 나오면은 이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순회해서 군별로 공청회를 하고 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2-2쪽에 도청 유치 활동 적극 추진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정보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두 가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 유치를 하고자 해서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두 개나 세 개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쪽에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좀 정보를 알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도청 이전 추진 위원 구성원을 보면은 거의 대전, 공주권에서 근무하는 교수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충남 전지역에 나름대로 지방에 대학교들이 있고 그 대학에 보면은 도시공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도청 이전에 필요한 전문 교수들이,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쪽에 있는 교수들로만 구성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쪽 서해안권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추후에 공청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나름대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추진위원 위촉 관계는 충청남도지사가 위촉 안 할 때 도의원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요것이 최초에 이 10명에 대해서 당초에 이 사람들이 아니었었는데 우리 전용설 추진위원장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분들 말고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교수들을 위촉안이 들어왔는데 전용설 우리 추진위원장이 거꾸로 도 의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충청남도는 배제시켜야 한다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지금 있는 이분들은 현재는 충청남도가 고향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 전용설 추진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거꾸로 전화해 가지고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이 이미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촉된 건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바꾼다고는 이제는 질의해 봤자 그거는 소용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런 건 없고 지금 말한 대로 공청회 할 때 당위성, 그러니까 지표 같은 경우 잘못된 거, 예를 들면은 공주, 부여가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표를 많이 넣어줬을 때 이것은 부당하다, 문화재 때문에 도청의 지표로 잡으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의견 나타낼 자료를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지 지금은 추진위원장이 누구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홍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편이 돼 있어요.
○이종화 의원   
  왈가왈부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요행일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거의 다 공주하고 대전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주소나 고향은 이쪽 충남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 보면은 그분들이 근무하는 그 학교에 중장기적인 발전을 놓고 볼 때는 그쪽 지역에 가까운 쪽에 도청이 와야 되지 않나라고 도 의장님께 나름대로 자기의 기본적인 학식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을 벗어나서 마음 쪽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저희도 그것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면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역시 키를 잡은 분들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북핵회담 같은 경우도 역시 키 잡은 사람은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힘이 부족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지 지금 다른 방법은 저희가 더 없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서해안권 자치단체에 우리 정책실장님같이 도청 이전에 대한 그런 업무를 맡은 분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 대응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만일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쪽 공주, 청양 쪽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표를 도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충남 전체, 충남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쪽,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 달라고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주정열,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 불부합지 정리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주택은 1910년에서 1924년도 토지 조사 사업 완료 후 약 90여 년 동안에 걸쳐 70여 회의 도해 지적측량 방법에 의하여 성과 결정하여 발생된 지역으로 지적도 경계와 현지 사용 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007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불부합지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지역입니다.
  홍동 야산개발지구 내 불부합 토지는 개별 불부합 토지로 1983년 야산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당시 환지 확정에 대한 업무 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1978년부터 83년도 확정 시까지 수차에 걸쳐 지구계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신청, 이의신청 등 정정요구에 의하여 일부 경계 및 면적은 정리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최대한 설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민원 모니터링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의 법적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시행령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제안 및 접수·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 상황은 읍·면 홈페이지 활용, 여론 수렴 및 제안·접수 처리를 6,706건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 5월 1일부터 행정상담위원을 근무시켜 고충 민원 및 접수 안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역할 수행이 동일한 민원모니터요원 위촉을 지양하고 군정 모니터링제와 연계하여 민원행정 및 군정 전반에 관한 여론 및 제안을 접수·처리할 것이며, 홍성군 홈페이지에 건의 사항 및 단순 생활민원을 제보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즉시 답변하여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 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이규용 의원   
  3-2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본 위원이 이것을 낼 적에 우리 관내에는 상당한 아직도 불부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도 금방 처리라는 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연차 계획을 세워서 민원 중에 자기 소유하고 있는 땅이 불부합됐다고 할 때 민원인들은 상당히 항상 거리낌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한다 하더라도 정 어려움이 있으면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요것을 나는 꼭 불부합지를 전부 해소시키는 그런 사항을 해 달라는 뜻에서 이걸 낸 겁니다.
  우리 민원실장님께서는 요것을 꼭 기필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 민원 모니터링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나 대부분 와서 조금 앉았다가 가는 정도고 이분들에게 뭔가는 혜택을 줘서 그래도 내가 민원모니터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어떤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또 타 시군의 민원 상태를 한번 견학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민원 사항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실장님께서 내가 한 얘기 중에 혹시 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드리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계획된 구상사업 보고 시라든지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남당리도 지난 9월 8일날 불부합지에 대해서 우리 지적 분야에서 가서 현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민원인들한테 재산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모니터링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군정모니터 요원과 같이 운영을 해서 우수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등 적극 반영토록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박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지역 이외에도 불부합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불부합지가 되면 대장상에 그걸 표시하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일단 불부합지라고 표시가 되면은 모든 측량 행위는 안 되죠?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리 말씀……
○박성호 의원   
  예.
○의장 한기권   
  담당 나오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김원진   
  지적분야 김원진입니다.
  대상토지로 찍히면 측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불부합지 대상이다 이렇게 토지대장에 찍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측량 행위가 안 되죠?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예.
○박성호 의원   
  그걸 정정하려면은 그 인접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적도 상에 선이 이런데 요렇게 변경됐다, 요것이 맞다 이렇게 선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박성호 의원   
  나와 있는데 그걸 지적도 상에 변경하려니까 그 인접 지주까지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인접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 소유 쪽으로 을의 소유가 선이 더 들어왔다 말이에요, 경계선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좋다, 사실대로 해 주쇼, 동의를 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네 땅이 더 이쪽으로 말하자면 경계선보다 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요.
  그랬을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측량은 못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확실히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도 선이 나왔고, 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이 상대방보다 자기 땅이 더 침범돼 있다는 사실도 알고 바로 되게 고쳐달라 그래서 내가 재산권 행사 하겠다고 그러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동의를 않는다 이거요.
  그럼으로써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을이라는 사람이 물론 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의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예.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나요? 
  애초에 우리 원래 옛날 오래전에 우리가 측량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잘못 측량해서 잘못된 선을 오늘날 정확하게 해 보니까 다시 선이 바뀌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줘야지 잘못된 것을 동의 않는다고 해 가지고서 불부합지라고 만들어놓고 인접 지주 전부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놔 두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규정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렇죠, 법이?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 법을 강력하게 시정요구하란 말이에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혁신하는데 혁신이 뭐예요, 혁신이.
  변화를 다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걸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 하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아니,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내 재산권을 나는 여기까지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불부합지다, 우리 땅 이만큼까지 상대방의 땅이 침범돼 들어와 있다, 고쳐야 되겠다, 좋다, 고치시오까지 동의도 하고 나는 내 재산권 행사 하는데 상대방은 경계선이 이만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양쪽 다 묶어놓고 아무도 재산권 행사 못 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측량이란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는 여기가 경계선인 줄 알고 여기까지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측량을 해 봤는데 이만큼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 인정 못 하겠다”, “동의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 측량한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어떻게 두어야 될지 누가, “내가 동의 못 하겠다”, “너 측량 결과는 나왔지만 나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한다 할 거 같으면은 다 그런다 할 거 같으면은 측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동의 못 해도 “아니요, 지적 정확히 측량해 보니까 여기까지 너희 땅이오” 갈라주면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박성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 그때 말씀 못 드렸지마는 이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간에 이건 국가에서 책임지고 직권으로 이건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 이 땅의 전체가 그 사람의 땅 전체가 어디로 없어진다 이런 사항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경계가 다소 변경이 있는 것은 측량을 해도 그 선이 나오는데 다소 변경된 사항을 사실대로 고쳐야지 상대방 그쪽 동의 안 해 준다고 해서 이쪽 지주까지도 모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딱 불부합지 묶어놓고 측량 신청도 안 받아주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지적법 개정 시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개정 시에가 아니라 이 감사 끝난 뒤에 이거는 우리 실장님 통해서 군수님한테도 강력하게 이거는 건의하고 또 즉각적으로 이 지적을 다루고 있는, 법을 다루고 있는 정부 쪽에 이런 사항이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다, 강력하게 건의하란 말이에요.
  만약 그쪽에서만 뭐하면은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 할 거 같으면은 같이 우리도 건의서 낼 용의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 과감하게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박성호 의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면이 세 개라고 합시다.
  삼각형 된 땅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두 면은 먼저와 변함이 없다.
  한쪽 면만 변동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면에 인접한 어떤 분할을 요청한다든가 두 면에 인접된 내에 어떤 뭐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이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상대가 동의하든 말든 이것은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실 김원진   
  이상 없는 토지요?
○박성호 의원   
  그렇죠.
  이상이 없는 면.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사각이라고 그럽시다.
  사각이면은 이 ㄷ자형 여기는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지적도 상에 같다, 선이.
  그런데 한 면만 이번에 다르다.
  그런데 이쪽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럴 경우에 그 선에 해당되는 경계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는 조금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변경되지 않는 이 선에 대해서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측량도 해 주고 이 선 측량을 해 달라, 그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선에 해당되는 것을 분할해 달라, 그건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으니까.
  이거 전체를 불부합지로 묶어놓고 무조건 측량도 안 해 주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 김원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리계가 중복될 때에 중복이 안 되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중복돼서 겹칠 때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박성호 의원   
  뭐라고요?
○민원봉사실 김원진   
  리계가 접합을 시켰을 때 딱 리계가 맞으면 괜찮은데 중복됐을 때 그런 경우는 양쪽 면이 경계선이 정정이 돼야 측량이 가능하거든요.
○박성호 의원   
  그러면은 리계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개인 토지주의 동의가 아니라 리…… 그것은 행정적으로 서로 동의가 돼야 된다 말입입니까?
○민원봉사실 김원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개인 토지라고 할지라도 리계 그 접합 부분에 토지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그 경계가 조정이 돼야 측량이 가능하거든요.
  정정을 해서.
○박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리계가 정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실 김원진   
  예, 예.
  중복될 경우.
○박성호 의원   
  그러니까 리계든 개인 소유 땅이든지간에 리계도 1번지와 2번지 사이를 지나가는 선을 리계로 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이 선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알아 보니까 이렇게 선이 변경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개인의 이 땅 경계선만 변경되면 자연 리계도 변경되는 거지.
  이 경계선을 리계로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계라는 걸 떠나서 일단 개인 토지를…… 그러면 리계가 아닌 갑과 을, 개인 토지 관계는 괜찮습니까?
  불부합이 돼도 괜찮아요?
○민원봉사실 김원진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토지라 할지라도 서로가 리계가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복될 경우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글쎄, 그런데 리계가 아니고 같은 리 내에서 갑이라는 땅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 지금 말씀대로 중복됐다든가 이건 중복이 아니에요.
  불부합입니다.
  중복된 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부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복하고는 전연 의미가 다릅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같은 땅을 놓고 이 사람 소유로도 돼 있고 저 사람 소유로도 돼 있는 것이 중복인데 지금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여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여기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씀은 안되는 거지.
  여기 얘기는 불부합지 얘기니까.
  그래서 내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 두 번째는 땅의 경계가 여러 면이 있을 때 변동이 없는 면은 선, 그 선은 해당되는 그 경계측량으로 해서 요 선을 찾아달라 하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다든가 요 선 내에서 어떠한 현황측량을 해 달라든가 요 선 내에, 삼각형 중에서 한 면만 말고 두 면이 변함이 없다면 요거 자르는 분할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지 무조건 이것을 불부합지다 해 가지고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 이것은 불합리, 모든 법이라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홍성군 내에서 군수님의 권한 사항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직권 사항 같으면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같으면 강력하게 그 집행부에서도 건의서 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 내고 지금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건축을 했는데 사실상 어떤 측량을 하고 분할측량하고 현황측량 해야 할 텐데 측량이 안 돼 가지고 준공 못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불부합지면 불부합지 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현황측량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두 선을 그려놓고, 그렇지 않아요.
  측량 못 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 사항을 실장님 말이죠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가 아니라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의원님께서 건의 지적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도 간담회가 됐든 어느 기회가 되면은 설명 말씀도 주시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예.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3-3쪽에 이규용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한 사항, 민원 모니터링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군정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럴 바에 뭐하러 이 모니터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니터링 하면 아무 반영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도 그냥 해당 실과에서 처리한다 이러고서 처리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모니터요원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종화 의원   
  아니, 군정모니터요원.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군정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처리하고 있는 것이 보고드린 대로 게시판이라든지 홍성군에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올라오면은, 민원사항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냥 일반 게시판……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일반 군정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하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바란다고 돼 있길래 이쪽에서 무슨 뭐……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보고드린 대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건 자치행정과에다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같은 경우도 좀 더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내 이내 조치를 취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아까 정책정보실에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인터넷 답변을 제대로 않는다 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제대로 지적에 대해서 민원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게 직접 답변이 잘 되고 있다, 처리가 잘 됐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지금 접수가 되면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민원실 소관……
○김원진 의원   
  답변이 잘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실장이 확인을 안 해 보셨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저희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드렸고.
○김원진 의원   
  민원실 소관에서는 전부다 답변이 됐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 소관에서 질문 올라오는 것이 해당 실과로 그냥 보내기만 하지 다른 거 조치하는 사항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 사항이 글쎄 우리 처리 절차에 의해서.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로 보내고 뿐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처리 기한 내에 처리 여부를 확인해서 독촉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독촉까지 하고 있다고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김원진 의원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건의나 아니면 민원을 올려도 답변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다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책정보실하고 각 실과의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종합민원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 여부를 한다는 건 좀……
○김원진 의원   
  지금 말씀은 군정 전반이 민원실을 통해서 이런 민원이나 모든 게 건의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실에 접수되는 게 있고 각 실과에 별도 접수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실에서는 접수해서 실과로 넘기고 답변이……
○김원진 의원   
  그러면 아까 정책정보실에서 취합해서 각 실과에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취합해서 넘기는 겁니까?
  정책정보실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은 각 실과에.
○김원진 의원   
  인터넷 민원이 민원실에 접수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인터넷 민원은 정책정보실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런 문제는 홍성군의 각 실과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호환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홍성군의 민원실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으로서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셨습니까?
  민원실이 여러 가지 지금 선진지 견학이나 왜 해야 됩니까?
  민원인들이 불만을 안 갖고 홍성군을 찾아옴으로써 정말 불편사항을 적재적소에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홍성군 민원실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Yes보다는 No가 많기 때문에 홍성군에 불만 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민원을 해도 질질 끌고 하루면 처리할 것도 보름 이상, 아까 불부합지 민원 같은 것도 박성호 의원님만 문제가 아니고 홍성읍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몇 번 해도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답변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이런 거를 실장님이 제대로 파악해서 민원이 오면 정말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모든 걸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다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고 물론 이게 부정적인 거, 요런 민원인을 당장 그 자리에서 No 이런 거보다는 적극 검토해서 답답해서 민원실 찾아왔는데 면전에다 대놓고서 “안 돼요” 이런 거는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이 문제를 건의드리고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홍성군 민원실이나 홍성군 전체 이 공직자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고, 답답해서 서울서 그 어렵게 몇 시간 동안 와 가지고서 이것 저것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면전에다 얘기하니까 몇 시간 동안 해결하러 와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홍성군에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실장님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 돼도 되게 좀,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정말 믿고 찾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지 그냥 대놓고서 무조건 “안 돼요” 실장님은 그런 거조차도 파악도 못 하고 뭐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안 돼도 잘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   
  3-2쪽 답변에 업무 처리 능력 부족으로 있거든요, 홍동 야산개발지구.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주정열 의원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됩니까.
  이게 사실은 공무원이 잘못해 놓고서 지역주민의 애로점이 있고 법적 분쟁 소지가 있고 또 도로 포장도 못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도로 포장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땅 타협이 안 돼서.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예산 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하거든요.
  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방법 좀 찾아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요 사항에 대해서는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또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과 또 각 지적 분야, 건설부라든지 그 계통에 건의 및 요구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주정열 의원   
  예, 예산을 세우셔서 측량비가 요즘 만만치 않아요.
  보통 아마 4, 5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 한번 경계측량하는 것도.
  엄청난 측량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네 땅 내 땅이다, 아니다 기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가 참 집안들끼리도 싸우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83년도 이때에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될 입장인데 이걸 예산 세워서 뭔가 정리를 해 줘야 해요.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해결해야지.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정책적으로 건의드리고 해서 하여간 문제점을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포장도 못 하고 포장하려면 땅 타협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또 길이 위에 있는데 엄연히 가운데로 쫙 찢어졌거든요.
  자기네 도면 보면은.
  이게 잘못돼서 뭔가 빨리 정리를 해야 서로가 싸우지도 않고 분쟁 처리 해결되고 모든 게 좋은데 아주 지금 미비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 지역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연구 좀 해 주세요.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예, 예.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부의장 임금동   
  의장님께서 금마면에 이동군청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에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문화체육센터 설계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지질조사서에 의한 설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질조사서 따로 설계도 따로 하는 체육관 건립은 당초에 설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향후 하지 않아도 되는 고질적인 우리 군정의 모순이다.
  또한 당초의 약속대로 6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체육관을 15억 원을 더 증액하여 건립할 목적으로 증액 편성하게끔 하는 것은 결코 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풍화암을 리핑암으로 변경한 사유는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암판정위원 소집과 일주일만에 청운대에 굴착사면의 암판정을 의뢰한 행위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판정 결과에 대한 의문이 많기에 철저한 조사와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기 바람.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 결과로는 홍주문화체육센터 설계 시 지질조사서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65억 원의 계속비 승인 사항보다 1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당초 설계내역에서 제외된 추후공사로 경기장 바닥, 전광판, 의자 등 부분으로 체육관을 완공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설계 시 미반영된 사유는 사업비 부족으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암판정위원회 소집과 청운대 암판정 의뢰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지는 안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 현황 예산 증액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처음부터 총 예산을 계획하지 않고 ’03년 17억 원으로 출발한 공사비를 ’04년, ’05년에 증액을 하면서 75억 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기획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 기획과 공사가 아닌가 생각하며, 체육관이라면 건물과 주차장, 조경, 입구 사인보드 등 토탈코스트를 산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하여 예산에 맞는 설계와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부족한 공사비를 설계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음.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기획과 설계를 정확히 하여 총 예산을 처음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획을 잘해 주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 기획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군 재정 여건상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황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종화,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포사랑 큰 축제 관계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10월에 축제인데 3개월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아직 세부 계획의 미흡으로 홍성군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등에 홍보판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은 축제 준비에 문제가 있으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일반 시설비와 달리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소비하고 마는데 그런 만큼 홍성군에 대한 관광지와 특산품을 최대한 홍보 효과를 얻어야 한다.
  또한 주요 행사에서 내포축제에 걸맞지 않은 타 축제와 같은 이벤트는 제외시켜야 하고 축제 기간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게 많은 레저스포츠의 전국대회가 필요하다고 군정 질의 시에 제안을 한 대로 오서산 등반대회, 이봉주 마라톤, 내포 녹색체험 외에도 철인 3종 경기, 윈드서핑 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바다낚시 대회, 최영장군 국궁 대회, 백야 사격 대회 등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대회를 계획해서 많은 사람이 홍성에 다녀가도록 해 주기 바란다.
  2004년 내포문화의 개최 시기가 가장 바쁜 농번기로 향후 개최 시기가 농번기를 피해 시기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과다한 홍보비 지출로 실제 외지인의 참가 인원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니 홍보 비용을 줄이고 개최 참가자들에게 보다 적정한 참가의 비용을 지출할 것을 건의하며, 내포문화제의 1억 5천만 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당초 약속대로 읍면별 지원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4-5페이지입니다.
  홍성 내포사랑 큰 축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축제 홈페이지 구축과 서울 시청역, 서울역 벽면 광고, 수도권 지하철 객차광고 등 방송, 신문, 인터넷 홍보를 했고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 관광공사 출입기자 설명회 등을 마쳤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홍주성 탈환 의병전, 홍성 역사 인물 패션쇼, 내포문화 재현 가장행렬, 홍주목사 부임식, 백제 무술 시연, 최영장군 영신굿, 고암 전국미술실기대회, 한성준 춤 예술제, 천주교 성지연합미사 및 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으며, 축제기간 동안 많은 연계행사를 유치하여 행사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오서산 등반대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 내포 녹색체험, 최영장군 도내 궁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타 철인 3종 경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대회를 시간을 갖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최 시기는 전년도 농번기와 중복으로 어려움이 많아 금년에는 15일 앞당겼으며, 아울러 강화된 공직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체전 지원금 정산 철저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도민체전 지원금은 군에서 1억 원을 예산 집행함으로써 명확한 예산의 집행으로 향후 군비의 낭비 요인이 없게끔 하며, 운동 종목의 예선 통과치 못한 종목과 본선까지 간 종목의 예산 집행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를 요구하며 향후 정산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정을 바란다.
  처리 결과는 도민체육대회 정산 시 명확하게 투명하게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김복한 선생 생가 복원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확보된 예산으로 1차적으로 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기 바라며 미확보된 예산은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처리 결과로는 김복한 선생 생가지는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재 사업 추진 절차에 의거 우선 기본계획 수립 후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가지 복원 기본 계획 수립 및 주변토지 매입을 위해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은 도비 8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이고, 다시 추가로 1억 원 지원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발송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발굴 및 추가 토지 매입을, 2007년도에는 생가지 복원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김좌진 장군 생가 정비는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과속방지턱 4개소 설치, 점멸등 설치를 촉구하며 화장실 전체 이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화조는 기존 것을 사용하고 건물만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과속방지턱 4개소, 가드레일 12경간, 미끄럼 방지시설 180㎡를 2005년 7월 22일날 완료하였고, 점멸신호등 1개소는 05년 10월 중 설치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버스승강장을 2005년 김좌진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 시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화장실 이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하고 도비 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철저는 이규용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홍주성 내 각급 기관 및 일반주택이 철거되고 있는데 조속히 계획을 세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주성 복원사업에 홍성의 역사 인물의 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훌륭한 인물에 대한 건립 계획이 필요하고 성다운 외곽 복원과 나무, 관상수, 꽃 등은 어린 것을 식재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잘 조성된 타 지역의 역사 공원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홍주성 복원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홍성읍 전체에 대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균형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홍성 역사 인물의 비와 성다운 외곽 복원, 어린 조경수 식재는 홍성 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 대책입니다.
  지적 사항으로는 지역특산물의 전국 홍보와 손님 유치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축제를 현재의 상태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타 지역 특산물 축제 운영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군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발전에 대한 군 행정의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향후 타 지역 축제와 같이 예산을 10배 정도 증액하고 읍면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군에서 주최하는 관 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지적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특산물의 홍보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군에서는 우리 지역 대표 축제인 내포사랑 큰 축제의 일정을 10월에 개최하여 연계 축제와 병행한 지역 경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사랑 큰 축제 홍보 시 우리 지역 특산물 및 먹거리 축제를 병행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의 유치는 물론 특산물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해당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개최하여 운영 면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특정 축제의 예산 증액은 모든 축제의 예산 증액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의 축제 전담 부서의 인력을 감안할 때 관 주도 개최는 좀 더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축제 부서에는 7급 1명, 9급 여직원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있는데 요 인력으로는 관내 모든 축제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축제팀을 하나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게제가 되면 전문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연구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스포츠 타운을 활용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국적인 대회 유치, 전문인력 확보,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자원과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우리 군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 및 각종 전국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행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 등을 통하여 검토코자 하며 각종 체육 행사 시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관광지 안내를 위한 관광버스 운행 계획 등을 수립코자 합니다.
  실내체육관이 5월 안에 완공이 되고 홍주종합경기장 2종 공인 인증이 끝나면 전국대회 유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의원   
  4-3쪽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 현황 예산 증액 실태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예산을 연차별 예산 조달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은 완벽하게 돼서 구체적으로 그 홍주문화체육센터에 어떠어떠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 체육센터가 설립되려면은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처음부터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물만 짓는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얼마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뒤로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4-4쪽에 의사과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기획실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할 때 이 내포사랑 큰 축제 관계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하고 장기동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같이 묶어놨는데 내용이 위하고 지금 아래…… 위에 세 개는 제가 한 거고 밑에 두 개는 장기동 의원님이 한 겁니다.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같이 돼 있습니다.
  의견이 같으면은 같이 묶어놔도 되지만 의견이 틀린데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거는 이 답변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 지적사항은 의사과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이종화 의원   
  본 의원 같은 경우는 홍보비에 비하여 외지인이 너무 저조하게 참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더 늘려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하곤 틀리거든요.
  홍보비를 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답변자료에 같이 넣으면은 답변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리 결과 답변 중에 오서산 등반 대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 그리고 최영장군 도내 궁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나머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추진 계획된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요거는 내년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저희 군에 지역적인 좋은 특성 여건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레저나 스포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오서산 등반 대회하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금년에는 어떻게 홍보가 차별화돼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오서산 등반 대회 관계는 행사 실시 여부가 조기에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새우젓 축제위원회에서 나중에 추진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추진하는 단체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바람에 홍보하는 기간은 짧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서산 등반 대회가 성공적으로 많은 인원이 다녀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일반 지금 사회단체한테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콘트롤 해 주셔 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자꾸 참여 동호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거 계획은 어떻게 특별하게 세워졌습니까?
  본 의원 생각엔 지금 전혀 예년에 비해서 다른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다만 전마협 그쪽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저희 내포사랑 큰 축제 홍보 시에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보도자료 나간다든가 기자 설명회 할 때 동시에 이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일반적인 그런 홍보보다는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라톤 대회에 우리 육상연맹이나 또 이 대회를 같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광천고등학교 동창회 측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타 마라톤 대회 가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마라톤대회 한다고 그러면은 마라톤 행사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국제적인 스포츠 이런 인물이 배출된 그런 지역이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 쪽에 더 많이 좀, 기왕에 행사를 하면서 진짜 홍성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많이 올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그냥 주관 단체한테만 맡기고 적은 예산 일부 지원해 주는 거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답변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이봉주 마라톤 관계도 올 초에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작년에 했던 그 단체에서 적극성을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광천에서.
  그래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여러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해 보자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해 보고 했는데 전부다 소극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마협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작년에 주최했던 단체가 적극성을 보이질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관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사 진행에서 협조가 덜 됐다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관내에서 지난번에 정구대회도 그랬고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행사의 모든 준비 과정이라든지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좀 해 주시고 특히 홍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는 내포문화제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다른 가맹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고 홍성에 많은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또 홍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적극 장려를 하는데도 집행부 측에서 예산 반영이 너무 소극적인 거 같아요.
  사실 이 스포츠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웰빙시대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런 쪽에 자기 생활에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하는데 그런 거를 더 기회로 삼아 가지고 지역 홍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이 궁도 대회도 마찬가지로 도 대회밖에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전국대회를 준비하다가 못 해서 도 대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그거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10월 1, 2, 3일날 당진인가 어디에서 전국대회가 신청이 돼 있어서 날짜가 중복돼서 올해는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에 아주 신청을 미리 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종화 의원   
  내년에는 더 많은 전국대회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고 4-10쪽에 지역특산물 축제의 발전대책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건의와 촉구를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관 주도로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논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강경젓갈축제를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다 하거든요.
  금산 같은 데도 그렇고 보령 같은 경우도 머드축제 할 때 시에서 다 계획해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왜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축제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표 축제가 강경젓갈축제기 때문에 거기다 전력을 쏟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내포사랑 큰 축제를 우리 군 대표 축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축제 개수가 또 많습니다.
  남당 대하 축제라든가 광천 토굴 조선김 축제라든가 만해제라든가 이 네 가지를 다 우리가 한꺼번에 추진해서 소화해 내기는 현재 인력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종화 의원   
  답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축제가 저희 군이 많다고 그러는데 인근 보령 같은 경우는 저희 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머드축제 외에도 꽃게축제도 있고 등등 굴축제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웅천에서 따로 또 바닷길 열리는 축제도 있고 축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보령에서 김이 많이 생산된다 그래 가지고 김축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용역비만도 4천만 원을 주었다고.
  축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4천만 원 주었으면 앞으로 보령에서 김축제를 할 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할 거라는 예상이 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축제 하면은 최소 1억 이상의 예산을 갖고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젓갈하고 김하고 같이 합쳐서 축제하는데도 2천만 원씩밖에 안 주다가 금년에 처음 3천만 원 예산을 주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갖다가 제대로 전국에 홍보하고 이게 사실 그동안 광천김이라는 그 명성 하나로 김 시장이 형성되고 김 시장이 전국으로 팔려 나갔던 거지 우리 군에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은 보령 김에 대해서 완전히 언젠가는 밀려날 그런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좋은 지역 특산물 명성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제대로 유지는…… 더 키우지 못할망정 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유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긴 참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 특산품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단체장이 직접 그 지역특산품 갖고 전국 시장에 나서고 소라고 그러면은 소 경매장에 자기 지역 소 가지고 나서서 새벽에 2, 3주에 한번씩은 꼭 가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군민들은 군민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는 그런 뜻밖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어떻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축제 쪽에 사실 이런 홍보에는 축제가 제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관 주도 축제에서 새우젓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용 의원   
  4-9쪽 홍주성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홍성읍 오관리 1구에서 이 사업 문제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가지고 군수님도 나가서 이 사항을 답변하고 했는데 앞으로의 홍성읍이 이 홍주성 복원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아주 필연코 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다 이것 때문에 그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이것이 뭐 여기 지금 홍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문제인데 이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려면은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 앞에 나가서 우리는 여기에 이주를 해서 어떻게 이 기관을 이주하고 여기 지역주민을 이주했을 때 공동화 현상을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러한 대책 같은 것을 상세히 수립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가져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 과장님은 그것을 뭐해 주시고 4-11쪽에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참 세외수입이 전연 없는 군입니다.
  세외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런 실정인데 수입을 증대시키려면은 이런 데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난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장기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동 의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설계 부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이 지질 조사를 할 때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 조사를 하는데 이걸 반영을 않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질조사서를 반영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장기동 의원   
  잘못 안 하려면은 뭣하러 이거 지질조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예산 낭비, 지질조사한 게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장기동 의원   
  그것도 예산 낭비고, 또 주요 골자는 당초 60억만 세우지 말고 60억이라는 숫자가 저기할 때 당초에 더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요게 애초에 설계할 때는 80억 원이 설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60억 원 갖고 추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60억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억짜리 설계는 이미 나왔던 전광판이라든가 경기장 바닥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요런 거를 60억에다 맞추다 보니까 빼냈고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경기장 바닥이라든가 전광판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걸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당초 저기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맡을 때 그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군 그래요?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장기동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 약속하기는 60억 이상은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60억 이상을 그 후로 또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의회를 속이려고 했군 그래요.
  앞으로는 추후에 그런 일 없게 좀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알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이게 여러 가지로 리핑암이고 저기한 게 설계 변경하기 위한 설계인데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달라는 얘기요.
  아까 내포사랑 큰 축제 관계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로가 함께 묶다보니까 서로가 상반되게, 이종화 의원은 질의한 내용이 내포사랑 축제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저는 내포사랑 축제에서 홍보하는 거보다 읍면에 지원을 더 해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된 내용을 여기다 함께 묶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적사항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온대로 그냥 한 거지.
○장기동 의원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당초 읍면 체육진흥회장들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하고 군수가 합의한 군민체전에 사용하기로 한 천만 원을 당초에 당겨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체육진흥회장들을 투표를 했다고 하던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거를 안 쓰기로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장기동 의원   
  안 쓰기로 한 결과가 좋아요, 지금?
  언제 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은 못 쓰죠.
  선거법 때문에.
○장기동 의원   
  왜 주는 돈도 못 써.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어차피 가을에 쓸 돈이니까 미리 당겨다가 굳이 할 거 뭐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신청을 안 했던건데……
○장기동 의원   
  그게 잘못된 발상이 체육진흥회가 우리 홍성군은 최고 의결기관이오.
  의회에서 합의해 놓은 것도 군수하고 합의한 사항을 거기서 뒤엎으니까.
  그렇게는 행정을 하시지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도 번복을 못 하게 합의를 해 놓은 거를 체육진흥회장들이 투표를 해요?
  의회 무시하고 앞으로 체육진흥회장들한테 의결 받아요?
  그러면 다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체육진흥회장들이 투표한 거는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 투표지 그 해당 읍면에 실정에 맞게 신청할 사람은 하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기들끼리 상의하다가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는 10월달에 신청해서 쓰겠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한 데가 없어진 거예요.
○장기동 의원   
  의회하고 군수님하고 합의를 했으면은 그놈을 갖다가 무조건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거기한테 물어보느냐고.
  갖다 쓸래, 안 갖다 쓸래.
  체육진흥회는 돈 많으니까 그거 안 갖다 쓴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잘 됐지 뭐.
  앞으로 체육회 예산은 더 삭감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주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공동화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보실 차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것은 정말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요 문제를 해결 안 해 주면 정말 상당히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군수님도 용역을 줘서 해결하겠다, 물론 용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방면인, 다각적으로 전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요거 빨리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원진 의원   
  이거를 그냥 시간 지나면 뭐하는 거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물론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하든지 안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에 실과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전체 회의에서 분명히 이거는 거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회의가 있으면 실장님께서 분명히 거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이 자리에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요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4-10페이지 지역특산물 축제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를 내신 건데 여러 의원님이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혹시 홍성군에서 요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하기 위해 가지고서 공무원들 어디 보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원진 의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올해도 네 군데 다녀왔거든요.
○김원진 의원   
  글쎄,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함평 나비축제 갔다 왔고 장보고 축제, 또 고성 다향제, 또 낙안읍성 축제.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축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렇죠.
○김원진 의원   
  그렇게 알고 벤치마킹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아까 여기 답변 중에 홍성 현재의 축제 전담 부서의 인력을 감안할 때 관 주도는 어렵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성공한 축제들이 관 주도로 해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에서 하는 이 축제나 모든 행사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관은 책임이나 아니면 모든 걸 안 지고 관 주도로 돈만 예산이나 조금씩 줘서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에 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이 축제를 뭐하러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관 주도로 한 데는 다 성공했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나 금산 축제나 함평 나비축제나 그렇죠?
  이런 거를 관 주도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도 이번에 남당리 대하축제 가보셨죠?
  그러면 전국의 관광객을 모셔놓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민간 주도로 하더라도 해당 읍면에서 어느 정도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나 모든 거라도 좀 도와주고 서포트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 진행 그 순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축제를 전국축제라고 홍성군에서 한다는 자체가 얼굴이 뜨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타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축제를 관 주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시군에 대표 축제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축제를 다 관에서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김원진 의원   
  지금 함평 나비축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함평 나비축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함평군 전체 과가 다 맡아서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홍보, 문화관광과는 연예인 섭외, 그리고 나머지 과 뭐 교통 이런 거 과가 다 주도를 해서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런 데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남당 대하축제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군수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가시고 국회의원님까지 가시고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오십니다.
  남당리 대하축제는 그때 당시에 전국 관광객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남당리가 대하축제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해서 남당리 지역주민이 경제력이 그런 먹고 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론 관에서 주도를 않더라도 관에서 어느 정도 진행 이런 거는 맡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건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김원진 의원   
  글쎄, 면에서 도와준다면 홍성군 문화공보실에서 아까 얘기대로 축제전담팀을 구성하든지 이 축제전담팀이라는가 스포츠 마케팅, 이 팀 구성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홍성군에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들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제가 건의드렸던 겁니다.
  축제전담팀이라는 것이 꼭 문화공보실 인원을 가지고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착출해서 그 행사 기간 동안 충분히 그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인 그런 대하축제를 텔레비전에도 홍보하고 하면서 진짜 제대로 리허설 한번 안 해 보고 행사 진행도 몰라서 애국가 하다가 관광객 앉으라 그러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를 홍성군에서는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고.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그러면 축제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해 봐야 너대섯 번밖에 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진행합니까?
  그렇다고 홍성이 전국대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있게 전 국민한테 홍성에 이런 축제에 정말 보령 머드축제나 아니면 함평 나비축제와 같은 그런 격상시킨 축제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관 주도가 아니면 그 해당 면에서 진행이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행이라도.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거를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에서는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신경도 안 쓰는 이런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 진행 관계는 더 잘해 본다고 이벤트 회사에다가 맡겼던가 본데 그 이벤트 회사에서 진행이 미숙해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읍면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축제전담팀이라는 거 구성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죠.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지금 문화예술계 직원에다가 다른 읍면 직원 하나 착출해서 네 명으로 축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네 명이 지금 내포사랑 큰 축제 그거 하나 가지고 매달리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네 명 가지고 전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막대한 4억이나 5억 들여 가지고 뭐하는 행사를 너댓 명 가지고 되겠냐고요.
  함평 나비축제는 잘 아신다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실과가 하나씩 맡아 가지고 1년 3월달부터 계속 합니다.
  그러면 100만, 150만 명 그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한 내포축제지 어떻게 홍성군을 대표하는 내포축제를 전담팀이 네 명만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 네 명이지만 그 행사는 전부 실과 분담해서 전직원이 참여를 해요.
○김원진 의원   
  하여튼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봉주 마라톤 문제도 그렇고 관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닥친 겁니다.
  재작년, 작년 계속 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반도 안 되는 그런 참가신청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금 참가신청서가 됐는지?
  파악도 안 하셨죠?
  이 정도 이게 진짜 홍성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포츠 마케팅 했는데 작년에도 전국대회 유치했고 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스포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스포츠 전담팀을 또 구성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전혀 않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동안에는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안 됐었고, 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됐는데 올해 안으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원진 의원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주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열 의원   
  내포 문화 축제에 특색있는 이벤트 개발 같은 거 했어요?
  홍성 내포 문화는 이거다라는 거.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거를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충의고 하나는 서민문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정열 의원   
  뭐 문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서민문화.
○주정열 의원   
  하나는 서민문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충의.
  그래서 충의와 서민문화 두 가지로.
○주정열 의원   
  특색있는 걸 개발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안동 같은 데는 하회마을로 유명하잖아요.
  홍성은 뭔가 특색있는 거를 내세워서 계속 해서 그 특색을 만들어내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성준 춤을 아주 전통으로 내세워서 전국 홍보를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다른 거라도 뭐 있고, 뭐 특색있는 거 뭐라도 해서 홍성의 대표적인 거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주성 복원사업에 연못 포석정 같은 그러한 물길 그런 거 조성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런 거 물레방아 같은 거 하여튼 지역민이 사랑받는 뭔가를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그런데 홍주성 복원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전에 있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신규로 그냥 우리가 넣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면 홍주성 내에서는 그런 거 전연 안 되는구먼?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예전에 있던 시설을 복원하는 그런 게 원칙이거든요.
○주정열 의원   
  그 지역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그런 걸 살짝 끼여들여서……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하게 되면 민속마을 같은 게 거기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속에다 그런 걸 넣는 거는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정열 의원   
  포석정 같은 그러한 물길 따라서 잉어도 기르게 하고, 일본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 그거 한번 일본 연못 같은 거 조성 잘한 데 한번 가셔보세요.
  그런 거는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하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예,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간단하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빼놓은 게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지역축제를 위해서 대천에서 김축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조금전에 말씀하셔서.
○김원진 의원   
  이종화 의원이 얘기해서.
  그러면 그동안 김이 전국에서 홍성이 좌지우지하던 것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예.
○김원진 의원   
  전국 상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 김축제에 대천에서 병행해서 홍성에 전국을 움직이는 상인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한 열 분을 스카우트 해 가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만   
  ……
○김원진 의원   
  모르죠?
  대천에서는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상가를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무상으로 주고 광천에 등록상표인 김을 뺏어가기 위해서 광천에서 그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스카우트를 하려고 한 열 분들한테 제의가 들어오고 지금도 아마 그 공세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다른 시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없으면 다른 시군의 자원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는데 홍성군은 가지고 있는 그 축제, 네 개, 다섯 개도 제대로 뭐를 못 해서 망신을 당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친환경농수산과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들이 오늘 일선돕기에 나가서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전국 농수산박람회 참석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으로 요 사항은 타 시군에 자기 지역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미흡하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축제에 참여한 것이 약 14회에 28명이 참여를 해서 2,800만 원의 투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유통에 관련돼서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되나 형평상 저희가 2개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2개 계가 번갈아가매 거기 현지 출장을 합니다.
  문제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2개 계를 축제별로 지정을 해서 배치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2006년도에는 축제 행사에 대한 비용을 더 확보를 해서 홍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장기동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한 후에 개인 사유화돼 있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보완하고 점검한 후 소상히 거기 설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이 81동입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은 95년부터 99년까지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고, 그 활용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건축물대장 81동에 대해서 확인해서 개인명의로 등기가 나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개인명의로 등기 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지금 문제 있는 것이 홍북면, 구항면이 공동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서 활용 실적이 저조한 창고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이규용, 주정열 의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홍성군 쌀 판매·홍보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또한 수입쌀이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또 쌀 소비량이 줄어서 재고량이 느는 만큼 쌀 소비 대책에 대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매자금 융자 지원과 이자 부담금 지원, 농특산물 생산 특별융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요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공란이 돼 있는 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쌀 산업의 전망을 보면은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전환에 따라서 수매량 감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곡수매, 홍성군에서 수매한 것이 9,254톤으로 40kg 가마들이 231,350가마를 수매했고, 금년도 공공비축제 수매예상량은 미정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17 내지 18%가 감소되는 걸로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이 주는 걸로 걱정이 되고 이건 전망을 저희가 대략 분석한 겁니다.
  또 시장 개방화되면서 외국쌀의 시장 점유 예상에 따라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우려성이 있고, 또 정부 차원에 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지역농협에다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기초단체가 핵심과제로 대두돼 있는 것이 전망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쌀 처리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생산한 것은 10,010ha에 54,054톤을 생산해서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25,740톤을 수매했고 민간RPC에서 한 것이 11,424톤을 했고, 자가 소비한 것이 7,636톤으로 나왔는데 요 자가 소비 관계는 1인당 81kg을 1년에 소모하는 걸로 계산해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성군의 재고량을 조사해 보니까 친환경쌀 1,187톤이 지금 재고가 돼 있고, 일반쌀이 1,303톤으로 RPC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다만 친환경쌀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홍동농협과 풀무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상되는 것이 풀무생협이 10월 말까지 판매가 250톤 정도가 남는 걸로 돼 있고, 홍동면이 318톤이 남는 걸로 어제 다시 파악이 돼서 그러면은 저희가 남은 것이 약 558톤이 지금 재고로 돼 있어서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고를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풀무생협에서는 한국생협연대하고 여성민우생협하고 수도권생협연합회하고 벼로 가져가는 걸로, 만약에 이게 쌀로 안 팔릴 때는 벼로 가져가는 걸로 협정 체결이 됐고, 걱정되는 것이 홍동농협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아침마루에다가 전량을 납품하는 걸로 돼 있다가 아침마루 판로가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분석이 돼서 걱정이 홍동농협 것만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대책은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못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고 자구책 노력한 것이 연수구 쪽으로 저희 홍성군이 많이 판매가 돼서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대도시 판매장을 일단 한번 확보를 하고, 또 나머지 네 개소를 추가·확보해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물류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홈쇼핑 얘기는 기왕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지금 농산물이 대도시에 판매장이 설치됐을 때 산지유통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연관성이 없는 걸로 문제가 돼서 그것을 지정을 금년 내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얘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 보시면은 쌀 판매 대책하면서 애로사항이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게 예측돼서 보고를 우선 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장으로 이게 농업 쌀 판매가 대두돼서, 또 그동안 저희가 유통지원이 아닌 생산지원에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토양개량제도 생산을 위한 것이고 비료 지원이라든가 병해충 방제 등 이런 것이 모두 생산을 위주로 한 정책 지원을 그동안 한 것을 이것 때문에 앞으로 유통 관계 지원 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 쌀 처리를 RPC서 지금 전담하고 있는데 RPC의 운영조합이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 경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사업 확장하기가 난이하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대화된 유통시설이 지금 홍성군에는 부족이 되다.
  그 얘기는 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 완전미시설 같은 것들이 앞으로는 확보가 돼서 경쟁력 있는 그런 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쌀 생산은 추측 결과 저희가 2004년도 생산량으로 따져서 54,027톤 정도가 생산되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쌀 생산물량 처리 예상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공공비축제가 약 4백만 톤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안 돼서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차후 수립을 별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현실에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그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브랜드 개발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농업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금년 내에 초안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공포해서 내후년부터는 유통관련시설에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 지원도 앞으로는 생산 쪽의 지원보다는 유통 쪽 연합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는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 개발이 저희 지역이 지금 쌀국수라는 것이 일부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것을 쌀죽이라든가 여러 가지 쌀에 관련된 가공식품에 대해서 아마 개발하는 데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협조를 해서 우리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학교급식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가 조례는 돼 있는데 규칙이 안 돼서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규칙이 안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는 학교급식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노력입니다.
  그것이 약 259톤 정도 저희가 예상돼서 학교급식에는 식품비를 지원보다는 쌀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군 차와 농협 차, 또 대중교통에다가 우리 공동브랜드가 확정된다면 도색을 해서 브랜드와 홍보도 겸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 지금 예측하는 것이 걱정돼서 대책을 내놓는 것을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어제 발표를 했는데 농가 소득보전사업을 하는 이유가 시중가격 변동사항에 대해서 시가보다 85%의 차인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내용이고, 고품질 품종 개발을 해서 수입쌀과 경쟁력을 갖겠다 하는 내용이고, RPC 계약재배 확대를 해서 판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얘기고, 유통양곡 표시개선을 통해서 외부쌀,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과 우리 쌀과 분류를 해서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해 보고, RPC 등의 시장 유통 활성화를 해 보겠다 하는 얘기고, 또 119조를 통해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13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고, 농가 부채 경감 대책으로 지금 금리 인하하고 상환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정책기금 가져간 것을 1% 이하로 떨어뜨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삶의 질 향상 대책을 5년 동안 하는 것이 약 2,900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에 쌀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온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타 군보다는 지지 않는 소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이규용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농특산물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요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은 저희 인력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이 처리요구하신 전작물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전작에는 지원 규모가 대단히 영세하고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항인데 지금 전작물에 전담부서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 기구조정을 해서 7월 15일자로, 식량증산하고 전작물관리를 농산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특융작물, 채소, 원예는 유통분야에서 하도록 이렇게 친환경계가 생기면서 별도 전문 취급하도록 분류돼 있습니다마는 다만 전작물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서 그것만 맡아라 하는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까 쌀 문제만도 아니고 전작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봐서 앞으로는 전작물에 대한 전담부서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 미비된 약 8억밖에 확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진 의원   
  7-4페이지 쌀 판매 홍보 대책, 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을 충실히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정책이 생산자 지원보다는 유통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6년도 홍성 친환경농수산과의 예산 편성을 지금 생산보다는 유통으로 강화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유통 쪽으로 저희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좀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것이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정책 수단으로 추진하는 정부 시책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거는 우리 쪽으로 손해가 오니까 그것은 받아들이되 우리 자체사업 쪽으로 봐서는 유통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김원진 의원   
  정부 시책도 지금 유통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런데 정부 시책에 보면은 그게 매년 내려오는 토양개량제 관계, 또 비료 관계, 또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늘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생산 쪽 측면의 지원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
○김원진 의원   
  그렇죠, 그런 정부 지원 사업비까지는 우리가 뭐할 수 없지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 주로 유통 쪽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유통으로 가지 않으면 홍성군 농업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요런 인식을 하셨으면 유통 전담부서라든가 유통 전담팀이라든가 요런 걸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쪽으로 전환이 되면 친환경농산과에서 농업 정책이 그렇게 전환이 되면 그런 전담팀이라든가 전담반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까 그래서 전담부서는 친환경계가 신설이 거기는 됐고 다만 특작하고 전작이 분류된 내용은 전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식량 증산에 관련된 사항만 농산 분야로 넘겨줬고 콩이니 이런 것을, 거기 유통에 관련된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유통특작 분야에서 맡도록 분류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유통특작 분야가 유통에 관련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고 식량에 관련된 부분은 농산에서 취급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전담부서가 지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원진 의원   
  내부적으로 지금 전담이 되셨는데 그러면 유통을 위해서 우리 선진기법 도입을 하기 위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교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인제 분야별로……
○김원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군에서도 그래도 과장님이 시대적인 그런 인식을 잘 하셨기 때문에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홍성군에서 만약에 정책적인 그런 실기를 하면 앞으로 홍성 농업이 큰 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가장 홍성군에 공무원들의 취약 부분이 유통 분야 아닙니까.
  기업적인 유통 분야가 취약하니까 요거를 전문가를 유입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든지 전문가를 스카우트 하든지 해서 홍성군 농업이 지금 얘기대로 아까 쌀 재고가 5백만 톤…… 5만 톤이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재고?
○김원진 의원   
  예.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50,004톤 중에 아까 5백 톤.
○김원진 의원   
  5백 톤이면 몇 가마입니까?
  5천 가마 되죠?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7,500가마.
○김원진 의원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유통 전담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올해에는 진짜 한 5백 톤 정도 되겠지만 내년에는 쌀 아니라 전작물에 대해서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생산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소비에 의해서 생산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적으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담팀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예산적으로도 내년에 분명히 그런 쪽, 유통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고, 또 그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꼭 지금부터라도 빨리 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았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거는 시대적인 그런 떨어진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모든 로드샵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시대적으로.
  대형화, 아니면 전자상거래 이렇게 유통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색있는 판매 방법, 그것은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직거래장터 이런 쪽으로 강화한다면 저는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농산물 판매장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유통 센터,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걸 구태여 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홍성군에서 한다는 이유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것을 전에 하신 분들 얘기가 거의 실패를 했대요.
  실패의 이유는 생산된 농산물이 즉시 즉시 보급이 안 되고 거기 잠재 있는 것을 매각하려고 보니까 인식이 오히려 대형 판매점에 가면은 싱싱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산지 유통 센터를 지정해서 산지 유통 센터와 판매장과의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며칟날 무슨 요구가 들어오면은, 접수가 되면은 산지에서 우리가 막바로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홍성에 나오는 산지 유통 싱싱한 물건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해서 판매장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이거는 판매장을 하지 마셔야죠.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아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김원진 의원   
  판매장으로 해서는 지금 물론 그런 판매 기법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판매 기법이 아까 신선한 농산물 바로 유통을 시킨다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풀무나 이 홍동생협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직접 그 신선한 농작물을 소비자한테 주는 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는 절대 그 대형 유통 업체의 판매 기법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판매장을 설치해서 오늘 생산된 물건을 오늘 다 판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의 농산물이 거기서 건조저장된 것은 거기서 보관을 해서 판매할 수 있고 싱싱한 거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판장을 신설해서, 생산 직판장을 신설해서 거기서 요구 들어온 것을 그날 수송해서 판매한다 그 얘기입니다.
  판매장에서.
○김원진 의원   
  소비자가 어떠한 요구를, 내가 소비자 충족 욕구를 소비자의 리드를 어떻게 맞추겠냐 하는 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아십니까?
  장사를 수십 년 한 사람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유통 뭐를 하느냐면 지금 군에서 그런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대형 유통 업체하고 체인을 맺든지 대형 쇼핑몰이나 그런 데하고 체인을 맺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자체적으로 부스를 가지고 판매망을 갖는다는 거는 백%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먼저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 이거를 홍성군에서 몇 십 억을, 15억인가 예산을 먼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15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판매망을 구축하는 거는 오히려 전국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 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제가 왜 이거 하느냐 이것은 과장님이 당장 신선한 농산물을 풀무생협이나 이런 쪽에 판매 뭐하는 기법을 따라서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백% 성공이 안 됩니다.
  직접 소비자가 요구하는 거는 인터넷이나 거기 떠 가지고 풀무생협에서 오늘의 필요한 양이 3kg다 2kg다 이렇게 신선하게 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갖다주는 건 뭐하지만 지금 판매장이라는 건 뭡니까.
  진열 판매 아닙니까.
  진열 판매를 어떻게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겠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진열 판매도 있고 우리가 생산지에 단지를 만들어서 홍성군에서 나는 물건을 그 판매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막바로 수송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급해 주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 해서 이것은 다섯 군데를 우선 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걱정한 대로 우리가 먼저 사람들의 실패 원인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연수구가 저희 홍성군하고는 인맥이 있어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이거 안 해 보면은 또 안 했다고 문제가 걸리고.
○김원진 의원   
  어디서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의원들이 또 그럴 테지.
○김원진 의원   
  뭐를 안 했다고.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뭐한 거 있느냐, 내놔 봐라.
○김원진 의원   
  아니, 뭐를 안 했다고 그래요.
  15억씩 들여 가지고 판매장을 안 했다고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올해는 첫 시도로 3억을 가지고 한번 연수구가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수구의 집중 공략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게 안 된다면은 어떤 딴 쪽으로 유도를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김원진 의원   
  과장님, 그것도 연수구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날마다 일일 직거래장터를 거기 가서 개설하는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수구가 성공한 것도 제가 잘 아는 게 연수구가 하는 것도 홍성읍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도 괜히 부스 설치해서 뺏기지 말고 그 직거래 장터가 성공했으면 분기별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직거래 장터를 설치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글쎄, 의원님 말씀은 아는데 한번쯤은 우리가 해 봐야 무슨 결과가 나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이거는 한번……
○김원진 의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해 봐서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고.
○김원진 의원   
  안 되면 홍성군 예산이 3억이 없어지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다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건물만 임대를 하고 운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생산자 쪽으로 줘야 되느냐 생산단체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해서 지급 방법은 아까 산지 유통 센터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쪽에서 산지 유통 센터에 집합된 물건이 뭐뭐다 하는 것을 저쪽에다 연락해서 그쪽에 판로 있는 것을 즉시 판로할 수 있도록 요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홍성군에서 예산 15억이나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나 매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쪽에 뭐해 볼 그런 뭐는 없습니까?
  만약에 본 의원이 정책 제안을 하면 그걸 가지고서, 그런 정책적인 사항을 한번도 이렇게 답변에.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미앰마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쌀 관계 때문에 했는데 지금 롯데백화점에 일부를 자기들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작년에 장곡에서 2만 가마 가져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재배부터 당신들이 보고 계약을 하자.
  그러니까 당신들이 손 빌려서 가져가든 뭐하든 우리는 생산자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생산을 하마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 중에 있고 일단 한번 시도를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또 예산 요구도 됐고 이번에 한번 해 주시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산지 유통과 대도시와의 판매망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신선한 물건을 준비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을 한번 해 봐서 그게 성공이 된다면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본 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전혀 정책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홍성에 몇 개 있는 대형 쇼핑몰에 홍성군 쌀이 몇 군데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홍성단협, 축협, 또 코렉스마트, 대형은 거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홍성군에 쌀 판매하는 데는 홍성농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요, 축협도 있어요.
○김원진 의원   
  축협도 가보시면 다른 지방쌀 잔뜩 합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런데 유통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건만 꼭 갖다놓으면 좋긴 좋은데 그게 우리 게 서천도 들어가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 이것을 서로 자기 지역 거만 한다고 결과적으로 따져서 판다고 하면은 홍성군이 손해나요.
  손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축협에서 어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쌀 가격이 우리 쌀보다는 조금 싸다든가 뭔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쪽 쌀을 갖다 놔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게 유통에 한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왜 홍성축협은 조합 아닙니까.
  조합에서 그것도 소비자단체, 아니 그러면 생산자단체에서 만든 조합에서조차 홍성 농산물을 안 쓰고 외지에서 농산물을 갖다 놓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홍성군에서는 그런 생산자단체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그런 생산자단체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해 주고 이거는 유통에 모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는 홍성군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쌀 판매 대책에서 본 의원이 재삼 그렇게 또 건의를 드립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지금 홍성에 포탈사이트 구축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선진 기법으로 빨리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 하면 우리가 먼저 하자 하는 거를 정책정보실에도 건의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이지 안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대형 백화점이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수님 아니면 누구라도 가서 매칭시켜 가지고 홍성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면 앞으로 홍성군의 농업이 살려면 대형 유통 센터하고 매칭이 안 되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예, 이종화 의원님.
  질의·답변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성쌀 판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금년도부터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산업과에 우리 과장님을 이 문제로 봄부터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 상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홍성쌀 앞으로 소비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시겠다고만 하셨는데 이게 용역 결과 자료입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그 평가 보고는 12월달에 나옵니다.
○이종화 의원   
  12월달에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의원   
  타 시군에서는 지금 그 대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벌써 수확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갖다가 방앗간에다가 맡기려면은 당신이 여기다 맡겼다가 당신네가 먹을 거냐, 쪄서 먹을 거냐, 아니면 판매할 거냐, 판매할 거면은 안 받는다.
  당신이 여기서 방아 찧어서 당신이 소비할 거만 받겠다 그 정도로 지금 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정부 차원 문제에서 앞으로 지역 자치단체한테 모든 문제를 맡긴 상태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올 걸 예상을 해 가지고 과장님을 여러 번 방문해서 상의도 했었고 지역 농업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군내 11개 읍면에 단위농협이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에서 앞으로, 다른 단위농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광천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좋은 품종의 쌀을 계약 재배를 시켜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한 쌀만 검사를 해 가지고 수매를 농협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 보관을 했다가 또 가공을 판매 하루나 이틀 전에 가공을 해서 마케팅까지, 판매까지 하겠다 그런 벼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시설에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은 광천 지역에 있는 쌀만큼은 광천에 있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시다가 인제 와 가지고 생산 쪽이 아니라 유통 쪽에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계획이?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어서 지원 못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종화 의원님이 좀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않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아까 558톤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리농법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의원   
  일반쌀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까 그래서 보고드린 게 2,490톤……
○이종화 의원   
  그리고 판매 대책에서 보면은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5개소를 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우선 연수구부터 먼저 하겠다 이것도 지금 전세비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전세로 세를 놓으려고 잘 안 합니다.
  월세로 놓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월세 누가 부담합니까.
  영세한 그 사람들이 연구수에 가 가지고 봉고차에다가 홍성 농산물 싣고 가 가지고 그날 그날 팔고 오는데 사실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우리 과장님한테도 먼저 산업과장님 하실 때 그때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지원해 줘라.
  사실 그분들이 홍성에 농산물을 엄청 갖다 많이 연수구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주 정착이 됐어요, 제대로.
  인식이 연수구 구민들이 홍성 농산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고 믿고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서 유통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유통할 수 있는 차량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월세 내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전세만 딱 하나 해결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물건 팔 수 있는 쇼케이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냉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까지 연구 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전세 얻어서 하나 이거 해 보시오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도 친환경농수산과 들려서 많은 쌀 농업 대책에 대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하여튼 그 용역 결과만 기다리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지역에, 군에서 앞으로 어쨌든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책임을,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혼자 못할…… 저는 군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 한 적 있어요?
  인제 앞으로 해야 되겠지.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렇죠, 내년부터.
○이종화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장기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동 의원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부실에 대해 몇 가지 물어봤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이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문제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적어도 집단화돼 있는 7, 8가구가 있다면 7, 8가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그 보관창고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집터에 있는 주인만 보관하는 집이 홍북면하고 구항면이 다수다.
  타 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만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인제 현재 대표자 명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하고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니까 그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하면은 문 따 달라고 하고 다시 또 그거 꺼내기가 어렵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답변이,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그런 야적을 한 게 좀 있는 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그건 시정하도록 조치했어요.
○장기동 의원   
  대다수 구항뿐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본 거는 거의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짚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 토지주의 짚, 볏짚이 쌓여 있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이외에 가재도구라든지 또 짐승 먹이는 곳도 많이 있고 이게 현실이니까, 또 이게 한 집에 그런 사용을 하면은 이웃마을도 덩달아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화되게 자기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쌀 판매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농산물 판매를 제 직업상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지난번에 홍주미트에 15억을 지원했는데 6개월에 안 가 가지고 사실은 12억을 못 받아들이는 돈과 똑같은 현상이 나요.
  이거 지원해 주면은.
  이거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은……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원금은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리 쪽으로 하고 운영은 저희가 법인 쪽이나 생산 법인 쪽이나.
○장기동 의원   
  과장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원금도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백%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 기존 쌀가게도 사실은 문을 닫습니다.
  할 곳이 없어서, 저도 가장 가까운 가게가 쌀가게입니다.
  그분도 오늘 식전에도 하소연하는데 쌀가게, 이 전담 쌀가게가 쌀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슈퍼마켙에서 소량, 지금은 5kg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전담 쌀로만 한다면은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농특산물로 한다면 그것을 사서 겸해서 올 때 쌀을 소포장해서 팔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겸해서 해야지 저희가 전담 쌀로만 가지고는 승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쌀도 소포장으로 하루 먹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포장으로 준비를 하고 농특산물은 산지 센터를 만들어서 산지 수집한 것을 가지고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쪽이 요구하는 사항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요렇게 저희는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좋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며 그 서울에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홍성에 지금 각 기관별로 판매하는 걸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의료원 같은 데가 부여쌀이 들어옵니다.
  또 홍성축협에 서천쌀이 들어오고, 학교 급식 쌀만 해도 물론 관공서기 때문에 홍성쌀이 가기도 하겠지만 여기 쌀은 서울 위쪽으로 먹고 부여쌀이 사실은 홍성쌀보다 품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가격적으로는 싸겠죠.
  그 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홍성군은 신토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각급 관공서에 공급할 수 있게꾸니 기관·단체장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 7-6페이지 전작물에 대한 지원 강화, 제가 군정질의,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막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지금 현행 제도로 해서는 지원할 수, 또 잡다하게 여러 가지 작물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담 부서라도 하나 둬 가지고, 또는 이게 딱 떨어지게 전작물을 재배하는 저기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작이, 그러니까 판매가 불확실하다면은 전작물로 대다수가 선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전작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피해가 온다고요.
  또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올해 처음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전 작목반에 뭔가 특화작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목반이 구성돼야죠.
  구성이 돼서 홍성군의 특화작목을 생산해서 그 판로가 보장이 된다고 할 때 거기는 우리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처음 추경에 예산에 한번 반영시켰어요.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그것이 성공이 된다면은 작목반이 구성돼서 실지 운영이 잘 되는 작목반만 지원해 줘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장기동 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5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해 줬잖아요.
  그 농가를 엊그제 가서 보니까 양파를 한 20kg 5천 원씩 사서 자기도 농사를 짓고 이웃분한테 3백 망, 그러니까 20kg짜리 3백 망을 사서 보관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한 9천 원 정도 가요.
  그러면서 자기 지원받아서 이렇다고 처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시설이 상당히 좋구나.
  이런 게 좀 강화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작물을 저기하려면은 생산에서 감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참 쌀 때는 2천 원도 못 받았어요.
  20kg 한 박스에.
  그런데 지금은 8천 원서 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대도시는 농업용 전기를 적용받지 못하니까 저기한데 지금 전기세를 어떻게 내느냐 그러니까 한 달에 4만 원 정도밖에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기세도 얼마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반 이런 데서 전기세를 낸다면은 5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에 저온저장고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용 의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판매장 관계로 해서 서울에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물론 여기에는 쌀 판매장만 꼭 하는 건 아니겠고 딴 것도 좀 갖다놓겠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더러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거를 진작 했어야 한다, 왜냐, 이것을 꼭 전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특산물에 대한 지원 특별회계를 해서 무이자 정도를 주면은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혜택은 혜택대로 가고 항상 재원은 그대로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작 했어야지 이제 늦었다고 지금들 하시고 뭐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물론 우리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일이 많겠지마는 어떤 단체에 주어서 한다든지 모든 걸 확보하고서 내 주는데야 무슨 상관 있어요.
  언제든지 그건 들어오게 돼 있지.
  농협을 통해서 준다든지 이런 문제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 특별회계를 빨리 설정해서 줘야만이, 지금 공주 같은 데 백 억이 넘었고 당진은 3백 억인가가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십 원 한 장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 그런 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 군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꼭 뒤이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 군은 말이오 그냥 보조를 줘 갖고서 싹 다 나가버리는데 몇 사람 특별한 특정인에게만 해당이 되지 군민 여러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은 전연 안 되고 있다고.
  뭐를 해 주고 무슨 사업을 전부 우리는 보조로만 다 해 주고 있다고.
  우리 홍성군 예산이 어느 군보다도 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농수산 사업에다 투자하고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제가 얘기하는 대로 지원 특별회계를 해서 나는 이자를 없이 해 주자 이거요.
  이자를 우리 예산에 세워서 해 줘 가며 그냥 보조로 나가는 거보다는 훨씬 덜 나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벌써부터 이거를 지적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절대적 이 사업을 해서 밑 갈 건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군이 잘못되고 할 게 없어요.
  이걸 항상 농협에다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알아서 이 예산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건데 단지 이자만 물어줄 수는 있겠지.
  그거 이외에는 우리 홍성군이 하나도 지장없는데 덮어놓고 그냥 계속 보조로만 내보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하기 이전에 특별회계를 한번 구성을 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별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서 뭐했는데 이거를 했으면은 우리도 지금 벌써 몇 십 억이 축적이 됐을 텐데 이거를 반대함으로써 우리 군에 큰 손해를 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거에 호응하지 않은 뭐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사항을 그때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는 큰 손해가 왔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에 대한 인터넷 마케팅은 이것은 여기 답변에 보면 직접 공무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떠한 법인을 통한다든지 이것도 좋은 얘기요.
  그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운영의 묘를 거둬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만 있으면은 되는 것이지 꼭 나는 공무원을 이렇게 뭐해라 하는 건 않지마는 그러나 인터넷 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라든지 또 웹디자이너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과 같이 관리법인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는 이 사항을 좀 우리 산업과장님은 끝까지 이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이규용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주정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열 의원   
  제가 질문낸 거는 먼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잘 해 주셨고 답변자료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질의 않겠고 다만 여기 판매장 설치 이거는 우선 설치하는 걸 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농협하고 절충해서 원하는 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덮어놓고 설치했다가 농협하고 또 상반되면 어려우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저희는 매장 선정이 되면은 군수명으로 그거를 계약하고 매장을, 그 사용권을 결정해서 그것이 지역농협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단체한테 줄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비 내지 거기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우리는 물건만 갖고 있는 걸로.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우선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승인해서 통과가 되면은 일단 자금 확보해서 놓고 그거를 빨리 결정을 해서 결정된 단체부터 그렇게 하나씩……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예.
○주정열 의원   
  먼저 점포를 구하지 말고 그네들 취향에 맞춰야 하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쪽을 통해서.
○주정열 의원   
  그렇죠, 그 취향에 맞게 해야 되니까.
  먼저 점포 했다가는 그 취향에 안 맞으면은 또 안 되니까.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주정열 의원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선 집행을 하시지 말고 농협이나 아니면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 요구에 맞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하나 이건 여기에 나오지 않는건데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지금 도복이 많이 됐잖아요.
  홍동 같은 경우는 오리농 하는데 농협에서 추청벼를 심으라 했대요.
  추청벼가 아끼바리 아니오.
  맛이 좋다고 그걸 심으라 했는데 그거를 심은 데마다 다 도복이 됐단 말이오.
  그런데 도복이 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정부에서 무엇 주죠?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 직불제?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 차원에서 더 줄 수 있는 방향 없어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 개입을 못 하는 이유가 그것을 생산자와 유통책임자와의 개인의 계약상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엎치면은 무슨 문제의 요인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은 이삭거름을 주었다는 판단으로 서서 저쪽에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엎어지면은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전 쪽으로 해 준다고 할 적에는 나중에 판매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까지 옵니다.
○주정열 의원   
  판매가 아니라.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아니,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뭔가 보전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풀무생협에서 안 살 거 아닙니까?
  엎어진 거 비료 줬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농가에서는 그 쌀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
  보전해 준다고 하면 너희가 보전해 줬으니까 이거 팔아다오.
○주정열 의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팔아먹을 곳이 없게 되잖아요.
  시중에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농협이나 생협에다 판매를 못 하고 그러면은 엄청난 가격이 다운돼서 소득이 없단 말이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직불제라는 거 있잖아요.
  직불제 있는데 이번 특별히 이런 수해 당한 데는 직불보조금을 더 높일 수가 없느냐 이 얘기지.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거 직불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줘요.
○주정열 의원   
  똑같이 하는 건 아는데 특별한 케이스란 얘기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오리농으로 열심히 지었는데 도복이 됐단 말이오.
  도복이 되었기 때문에 수매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일반 시중으로 그게 도복한 거라도 추수를 하게 되면 판매가 된단 말이오.
  그러면 일반 시중에 가뜩이나 수량도 떨어지거니와 일반 시중으로 떨어지면 엄청난 소득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직불제로 주잖아요.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직불제식의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주정열 의원   
  예, 그거를 한번 연구하셔서 찾아서 하실 수 있걸랑 해 주시란 말씀이오.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분네들 수매도 안 받는데 이렇게 도복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부탁드린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55분)

○부의장 임금동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9월 24일과 25일은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달한 바와 같이 산회 후 의원님 선거구 편제와 정족수 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협의코자 하니 의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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