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제21의 제28장과 「홍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환으로 수립된 청정그린+홍성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내지 3조에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정하였고, 안 4조에 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5조에 주민과 기업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6조 내지 7조에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 안 8조 내지 13조에는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회의, 의결사항의 처리, 사무계획서 등의 제출,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들의 협조 요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14조 내지 19조에는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의 경비의 지원과 지원방법 및 정산, 사무의 위탁, 감독,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가 운영될 시에는 연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홍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그린+홍성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그린+홍성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기업, 홍성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홍성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홍성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그린+홍성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청정그린+홍성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청정그린+홍성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건설과장, 환경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푸한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협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이의 역할과 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8조(회의) ①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홍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 「홍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정그린+홍성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청정그린이 그린피스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 결과 그 명칭을, 홍성에 추진명칭을 청정그린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만든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젠다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뜻한 것이 아젠다라고…… 의제를 결정해서 그 지역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회의에서.

○부군수 정남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브라질에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브라질리아로 옮기기 전의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전 국가의 환경부 관계 장관들이 모여 가지고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거냐를 협의했는데 아젠다라는 말은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의제, 채택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때 아젠다21이라고 그래서 각 국가에서 환경 정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쭉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 국가가……

○부군수 정남균   
  의제라는 말입니다.
  무슨 무슨 책무, 의제 이런 뜻이에요.
  그때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각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들을 정한 거를 아젠다21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똑같이 아젠다21이란 명칭으로 각 국가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청정그린 환경을 관리해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똑같이 그걸 영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젠다21이라고 명칭을 통일시키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아젠다21로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아젠다21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같은 경우 YMCA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해 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주도를 하고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연대해 가지고 청정그린, 푸른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모든 주도적인 업무는 군에서 하면서 협의체에다 할 수 있는, 그쪽에 주고 해 가지고 우리 홍성을 깨끗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사업이라든가 일을 이 협의회에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엊그제 신문에 봐 보니까 지금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데가 37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수립이 돼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도 말씀대로 이 환경에 관한 모든 업무를 협의회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재정 지원이라든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것은 환경단체와의 통합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의, 예를 들어서 YMCA에 주로 하는 그 단체의 어떤 대표자를 같이 참석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추정치가 되는데요 협의회가 구성돼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은 우선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사무국에 필수요원, 그러니까 직원을 둘 경우 인부임이라든지 요런 것을 포함해서 약 7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부군수 정남균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에 있을 때 도에는 청정그린21이라고 각 시도가 이미 다 구성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그 시군에 맞는 조직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도의 경우에 지금 푸른충남21이라는 환경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환경운동을 하는 부분이 환경운동만을 직접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도 있고 YMCA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일을 하면서 환경운동에 부분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묶어 가지고 환경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푸른충남21, 도에 운영하는 상황을 제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민간인이 관에서 하는 환경활동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민간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거두자 하는데 이 의미를 두고 이 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린활동을 할 때 각 단체 민간인들이 결속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때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완·발전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낸 의견을 행정에 수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단체 하나를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환경활동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홍성군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이나 단체가 행정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게 위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아니에요.
  지금 청정그린21이라고 하는 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어떤 환경단체 여러 군데 돈을 쪼개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이게 의회에서 예산으로 별도로 통과가 되어야 나중에 집행이 되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그나마도 집행이 안 되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과됐을 때 이 협의체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조례안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해서 제안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현재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요 아직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일은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 운영 결과 거기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간에 협의회가 안 됐었어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일부 추진은 돼 있었겠지만서도 공식적인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아직 안 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사무국이 설치돼서 운영이 될 텐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건 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그때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제 도출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용역 결과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세중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와서 설명을 못 드려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상당히 이게 늦었거든요.
  하여튼……

○부군수 정남균   
  김 위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원체 광범위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거 할 때 도대체 이거 뭐하자는 얘기냐 언뜻 이렇게 의구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홍성군의 BOD를 20%에서 10%로 낮추겠다든지 오서산에 공기를 어느 정도 낮추겠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고요 협의체가 구성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은 환경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매년도 제시가 되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홍성군민이나 사회단체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접목시키고 반영하는 것이지 그런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 환경협의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아젠다21에 의해서 운영되듯이 일단 이 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주고 우리가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과의 일들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사업은 협의체에 줘서 다시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은 추후로 예산으로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글쎄, 그런 부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은 우리가 금년도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일들은 하고 연도별로는 어떤 일들을 한다 하는 게 그 협의체에, 홍성군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협의체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논의돼 가지고 사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된 다음에 그 사업이 예산으로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너희가 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군에서 직접 해라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못하고 이렇게 가리를 타나가야지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전제로 협의체 구성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맞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국제적으로 아젠다21이라고 하는 면에서 파생된 겁니다.

○부군수 정남균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푸른충남21이 도에서 2001년도에 문화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었었어요, 사실은.
  그게 관변단체가 아니고 실제로 행정이라든지 제도권 내에서 보는 환경에 대한 추진의 개념하고 주민이라든지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단체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발이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행정기관의 시각과 보전이라는 시각에 더 주안점을 둔 환경단체의 시각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도의 푸른충남21의 경우에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푸른충남21이라는 환경협의체하고의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라는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회별로 산업과장이라든가 건설과장, 환경녹지과장이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서도 저희 군에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그 협의회 회원들이 한번 참석할 적마다 한 5만 원 정도의 협의회비를 납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 도에서는 계룡시하고 부여, 논산, 홍성, 이 4개 시군만 지금 안 되고 다 된 상황입니다.

○부군수 정남균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는 포괄적인, 하나하나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서 나중에 의회에다 정식으로 예산으로 승인 받아 가지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포괄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부군수 정남균   
  예.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비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예산으로.

○부군수 정남균   
  직급별 정원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군수 정남균   
  담당이 직급은 아니고요.

○부군수 정남균   
  직제고요.
  직급은 5급, 6급 하는 거를 직급이라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조례를 현행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내지 4조에 동 조례의 상위법령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등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른 법명 및 적용 범위 등을 변경하였고, 안 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14조 내지 제15조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명 홍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4페이지에 가면은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하고 6조에 위탁관리 등, ①홍성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가면은 제3장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6페이지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페이지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등이 되겠고요 8페이지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별표와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조례를 현행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현재는 위탁이나 수탁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화장실 설치된 것은 저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공중화장실이 일반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2개소가 되는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시장에 9개소, 공원이 6개소, 체육시설에 7개소, 문화재 4개, 등산로 7개, 주택지 3개, 해변 6개 해서 4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이 위임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의안번호 265호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관련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인상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수집 의욕 고취로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부칙 제3조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재활용품 수거 중단으로 원활한 수거를 위한 민간업체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장려금 지급 근거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매립량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100%에서 110%로 인상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안 9조에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민간업체에서도 수거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부칙 3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조에 “100%”를 “110%”로 하였고, 제9조에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로 한다로 하였고, 10조에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로, “매분기로”를 “매 반기별 또는 연말에”로 하였습니다.
  또 14조(권한위임)에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동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생활쓰레기의 처리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인상으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민간업체에서도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2004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 원이 계상됐었고 재활용품 수집 신고 금액은 7,520만 원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인 6천만 원으로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7천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10%를 올림으로써 소요되는 금액은 한 6백만 원 내지 7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를 더 추가로 지급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만 계상이 된다면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홍동면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백 원어치를 수거해 오고 그 수거한 실적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은 거기에 따른 백 원어치를 수거했으면 110원을 갑이라는 사람한테 또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가 그런 규정을 그간에는 자원재생공사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조례에다가 군수와 수거 협약을 한 업체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수거되는 비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재활용품은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다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이지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은 더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수집금액이 7,500만 원 됐었는데 저희 예산이 6천만 원뿐이 없어 가지고 6천만 원뿐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85% 정도 지급한 걸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죠, 10%를…… 백 원어치를 수거해 가면 저희가 110원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백 원도 못 주고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5%를 지급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그래도 지금 많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사실상 품값보다도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백 원을 수거해 가고 저희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은 110원을 우리가 또 더 줍니다.
  그러니까 210원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우리가 110원을 또 주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해서 그것이 전부 자원재생공사로 가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에요, 가져가고 또 저희들이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자원을 수집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주는 예산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지급하는 것도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 직접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자원재생공사로 가면은 거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그 통보 결과에 따라서 해당자에게 다시 이걸 주는 것이죠.
  그간에는 자원재생공사만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군수와 수거 협약을 한 업체에서도 이것이 협약이 된다면은 거기서 수거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은 다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수거 협약을 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고물상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저희는 개인한테 나갑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장곡면에 A라는 사람이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주고 백 원을 받았다면은 그 백 원을 우리는 110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장곡에 A라는 사람한테, 개인한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결과적으로 210원이.
  가져가는 사람 백 원어치를 가져갔지만서도 판 사람은 사실상 210원을 받는 꼴이 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쪽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데 한해서 저희가 주지 지금 현재는 자원재생공사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연말로 통보가 온 데에 한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원래 당초에 수집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혜택이 안 갈 수가 없죠.
  저희가 어떤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이 돈이 간다면은 개인들한테 돈이 갈 리가 없겠지마는 자원재생공사나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한테 수집 내용이 통보가 오면은 그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개인한테 직접 돈을 주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죠, 서로간에 어떤 거래가 없고 그런 것은 빠지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간에 법으로도 그랬습니다만서도 자원재생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간에 협약이 된 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재생공사가 수거를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법 조항을 신설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환경자원공사에서 이 일을 대행을 다 하고 그 사람들이 영수증 발급을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그 사람들이 수거한 실적을 장곡면 행정리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수거했다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전부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본인한테 돈이 다 갑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통보 온 것은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요율에 의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도 보다시피 자원재생공사만이 그 일을 대행할 수가 있고 조례 조항 9조나 10조에 보면은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는 할 수 있도록 근거만 지금 돼 있지 현재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거기 줘선 손해가 나죠, 개인들한텐.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백 원어치 팔면 110원을 더 주는데 거기서는 하나도 못 받으니까 개인들한테 손해가 나는 거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는 그런 건 보상을 못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홍보 많이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경우는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준 사항이 됐었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6천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 7천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할 경우는 2회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작년에 7,500만 원어치가 수거됐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라면은 한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많은 업체를 해서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통상적으로 병류라든지 뭐 국한된 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건 뭐 없으니까 저희한테 오는 건 없겠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해당은 다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고철까지 해당은 다 되는데 저희한테 오는 것이 별로 없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이 고철은 거의 없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등록이 되면 그렇겠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비싸게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서도 환경보전이라든가 쓰레기 수거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돼야지 안 되곤 또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 폐지도 폐기물로 재활용품으로 볼 수가 있고 고철도 재활용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외한다는 것도 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서도 병 같은 경우는 kg당 단가로 해서 수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kg당 50원을 주고 일반업체는 10원을 준다면은 자원재생공사로 다 가겠죠.
  일반업체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뻔히 돈 많이 되는데 알고서 왜 싼 데를 주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일단은 저희들이 병 같은 경우는 kg당 단가 고시가 되니까 일반수거업체에서도 그 금액으로 수거를 할 테고요 저희들 이익을 위해서 또 싸게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일단은 단가 지정을 하니까 그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보완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설로 관련 법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5조 및 10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0조에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2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중요사항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쪽에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5쪽입니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행위 신고에 의하여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당시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 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 및 포상품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신고자) ①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
  9쪽, 제1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조 다목 2호안의 가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4조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5조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5조 [별표1] 중 적용법 「폐기물관리법」란 제16조 가목, 나목, 다목에 관한 사항
  제17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와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에 의거 일부 사항 조정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위원님 다른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법률의 법조문 변경 및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의 다양화로 현실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강조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의 다양화 및 쓰레기 분리수거통의 확대사용으로 규격에 맞는 롤 봉투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봉투의 명칭을 환경부의 기준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재활용품의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재활용품 전용봉투 제작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6조와 11조, 12조에 1회용 전용봉투 용어를 주민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여 환경부 기준안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6조 제1항 중 “일반용 봉투”를 “일반용 봉투(이하 “롤봉투” 포함한다)”로 하고, 제2항 중 “1회용 전용봉투는 주황색으로”를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옅은 파랑, 재활용품 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로 하고, “10ℓ, 20ℓ”를 “10리터, 20리터”로 하며, 제3항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3페이지입니다.
  제22조의 2(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 쓰레기봉투 매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의 다양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띄어 쓰기가 잘못돼 가지고 띄어 쓰기 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밑에는 낫표라든가 이런 띄어 쓰기가 잘못된 거 조정한 거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예.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간에는 제목을 일괄적으로 전부 붙여서 쓰도록 돼 있었는데 맞춤법 띄어 쓰기에 의해서 지금 다 띄어 쓰기로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이 그렇게 제정이 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일반주민이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 쓰기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쭉 붙여 쓰면은 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띄어 쓰기 한 거로.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예.

○전문위원 조승만   
  법제처에서.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시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얀색 봉투에다 붉은 색으로 야광으로 표시를 해서 야간에도 표시가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10여 년 해 가면서 지금 군민한테 홍보가 흰색 봉투가 타는 쓰레기로 이렇게 홍보가 다 된 상황에서 다시 붉은 색으로 바꾼다 하면은 또 그만한 시간이 소비가 되고 행정적인 낭비가 있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홍보가 잘 된 흰색 쓰레기 봉투를 그냥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지금 광천 같은 데는 아주 분리수거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위탁업체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나을 텐데 아직 위탁업체에서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홍보를 다 못해 가지고 때로는 혼합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보편적으로 그전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이 뭐냐면은 슈퍼나 이런 데서 1회용 전용봉투를 파는 걸 주황색으로 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맞추느라고 옅은 파란색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잘 되고 있다기 보다도 지금 침출수가 당초 규정보다는 미흡하게 나오고 있으나 계속 하자기간 내에 보완해 가지고 하여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10여 년간 이상을 계속 분리수거를 해 가며 지역주민들이 안 타는 쓰레기는 흰색 봉투에다 한다는 것이 인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붉은 색 봉투로 바꾼다 하면은 한동안 혼란이 또 야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종전대로 그냥 시행을 해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지 지난번에 하신 말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글씨를 빨간색 글씨로 해 가지고 야광으로 해 놨기 때문에 밤에도 식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때 당시에 붉은 봉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흰색이면서도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거듭 또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흰색 봉투이면서도 붉은 글씨로 해 가지고 야광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해 왔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 사항은 저도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사항은 파악은 못 했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봉투 색깔을 빨강으로 하느냐 흰색으로 하느냐 이게 근본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이렇게 홍보가 된 상황이고 하니까 그냥 흰색에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현재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거기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요 6조 1항을 보면은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가연성 쓰레기를 담을 봉투는 흰색, 불연성 봉투를 담는 봉투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현재 현행으로 돼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가연성 봉투는 흰색.
  6조 2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청소행정담당 김승환입니다.
  저도 역시 작년도 7월달에 청소계로 발령돼서 갔기 때문에 이미 3월달 이전에 특위 결과에 대해서 건의문이 있었고 중간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붉은 색 봉투로 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반영된 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봉투 색깔을 유지하면서 색깔만 바꿔서 하는 일부 반영 쪽으로 결론이 난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기회있을 적마다 타는 쓰레기는 붉은 색으로, 타는 불꽃 색깔이 연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는데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은 당연히 의원님들 건의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한 11년 동안에 계속 우리는 흰색 봉투로 일관해 왔고 모든 홍보 사항, 주변에 있는 홍보판이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홍보물에 계속적으로 흰색 봉투로 광고를 해 와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다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한번 바꾼다고 할 때 각 매장에 내지는 각 읍면사무소에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흰색 봉투가.
  그리고 봉투량이 타는 거와 안 타는 쓰레기의 양이 한 9 대 1 정도 되거든요.
  90%가 타는 쓰레기입니다.
  전체 쓰레기량 중에 성상 분석을 해 보니까 90.5% 가량이 타는 쓰레기입니다.
  안 타는 쓰레기가 1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각 읍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는 재고물이라든가 각 판매장, 한 2백여 개 있는 판매업소에 이미 전달돼 있는 재고물량이 흰색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면 뒤썪이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과거처럼 타는 쓰레기는 홀수날, 안 타는 쓰레기는 짝수날 이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타는 쓰레기량이 9 대 1 정도, 타는 거와 안 타는 거의 쓰레기량이 9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타는 거 배출하는 날은 상당히 쓰레기량이 많고 주민들이 다 지킨다고 볼 때, 또 안 타는 쓰레기가 나올 때는 상당히 양이 적거든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청소할려면은 계속 장비와 인력은 고정된 상태인데 하루는 쓰레기량이 많고 하루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고 일단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자유롭게 하되 다만 분리만 정확히 해 달라는 그런 컨셉을 잡아 가지고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갖다가 붉은 색으로 바꾸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그동안 홍보해 왔던 여러 가지 한 10여 년 동안 해 왔던 질서가 완전히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체계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이미 하고 있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많이 다녔어요.
  새벽에 많이……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개선 그 사이……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안 타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 매립장에 가보면 안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봉투로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실제로 우리가 노란색 봉투가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서 파는 식으로 쓰레기량에 비례해 가지고 9 대 1 정도 해서 끼어서 파는 식으로.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제가 발령받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청소행정담당 김승환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 및 가로 경관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사항을 정했고, 6조에 가로수의 식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10조에는 가로수의 전지, 이식, 벌채 승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12조에는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외과수술 시행 및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 시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설치 의무화를 정했고, 17조와 18조에서는 가로수와 보호시설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제거 또는 이식하는 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액 산정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20조에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를 관리부서로 이관하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산림기본법」이 되겠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군수는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홍성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홍성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1과 같다.
  5쪽입니다.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시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4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충해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 조치 지원 및 협조
  ②모든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한 협력하여야 한다.
  ③군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관리부서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스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6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부담금 징수 제외)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1의 제3호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훼손자부담금) ①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 제3항의 별표2와 같다.
  1.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
  제1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군수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산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8쪽입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별표와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기본법」 제18조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원래 이게 산림청 예규로 해 가지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산림청.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도 산림청 예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준해서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죠.
  홍성읍뿐이 아니고 각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가로수를 식재해서 관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 요건 그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심어진 가로수의 관리 규정입니다, 이거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통상적으로 저희 군에 지금 제일 많이 심어지는 것이 벚나무, 은행나무가 제일 지금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요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이라기 보다도 그것도 우선은 적합해야 되지마는 우리 도시에 심어지는 가로수냐 아니면 농촌지역에 심어지는 가로수냐의 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여고 가는 그 길에 이팝나무를 심어보니까요 그런 나무가 상당히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좋은 나무로 판단이 되고 그것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을 할 적에, 식재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그 지역에 맞고 또 어울리는 수종으로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세부적인, 나중에 저희들이 할 적에 넣으면 되지 조례상에까지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차피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 자체도 위원님들의 여론도 듣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듣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적합한 나무라 하면은 굳이 조례상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까지 넣어야 되는가 싶으네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보호틀이라는 것은요 가로수를 심고 보도에 뱅 둘러 가에 콘크리트나 요것으로 둘러주는 것이 보호틀이고, 보호덮개는 그 위에 철재로 돼 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이 보호덮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지 무조건……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조례에다 규정을 한다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특이한 경우는 또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조에 그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은 할 수가 있다하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보호덮개가 꼭 철망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덮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주철로 한다면 17만 원, 18만 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걸로도 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13조에 나오는 보호덮개는 이것이 꼭 우리가 조례에 명시한다고 해서 백% 꼭 해야 된다는 반드시 필요규정…… 우리가 설계할 적에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요것이 저희들이 요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보호덮개나 보호틀이나 또 보호대는 다 그냥 명시를 해도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 시에 요런 것은 제외하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위원님 보호덮개가 우리가 말하는 철로 된 틀이나 플라스틱틀도 있겠지마는 나무 파쇄물이라든가 자갈로도 놓는 것도 보호덮개로 볼 수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어원에서 보호덮개라고 하니까 꼭 생각하기에 철틀이라든가 플라스틱만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하단에 잔디도 심어서 보호덮개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건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꼭 이거는 백% 민간위탁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그 규정을 두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현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차피 저희들이 아까 월산택지개발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 관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를 합리적으로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하자매 있어 가지고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수종 선정을 하는데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 법규정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구스럽고요 저희들이 어떤 수종을 선정할 적에는 앞으로 각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임의로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넣어도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니까 그건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서 조례에 13조에 보호대나 보호덮개, 보호틀이 있다 해 가지고 다 백% 이거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덮개라는 것이 주철로 된 게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또 저희가 말하는 나무를 파쇄해서 덮어놓는 것도 있고 자갈로 덮어놓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전부 보호덮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용어로서 들어간 것이지 요것을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나 일반 군도변에 하는데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관리하고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법인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산림법인.
  조합 말고 법인이 한 군데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예, 두 군데가 있는데 요것은 그냥 어떤 필요한 경우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론 저희가 직접 다 관리는 해요.
  다만 어떤 필요할 때 이렇게 광범위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다른 시군이오?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시 단위 이런 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업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는 어떤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 단위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서부터 어떤 가로수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 관리하는 데 설계해 가지고 얼마 딱 줘 가지고 1년 풀로 관리하면은 어떤 행정에 소모가 덜……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렇게 한다면은 앞에다 필요 시에 관리할 수 있다.
  필요 시를 넣으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기준에 따라 필요 시 설치·관리할 수 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지금 위원님 지금 보호틀이 만약간에 없다 하면은 가에 보도블럭 댄 데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시 설치·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필요 없을 때는 않고 또 필요할 때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덮개를 하는 것이 어떤 경관적으로 보기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주위에 그 보호덮개를 해 놓음으로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밟지를 안해 가지고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호덮개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경관만 좋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덮개를 뺀다는 그 자체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넣어놓고 저희들이 필요 시에는 보호덮개도 해서 경관 조성도 하고 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무슨 예산만 갖고서 한다면은 숫제 가로수 안 심는 게 낫죠.
  돈 아낄라면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예산 낭비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서도 보호덮개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무 주위를 밟지 안해 가지고 생육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보호덮개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 주차장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나무 그늘에 있는데 거기를 꼭꼭 밟아줄 경우 나무 생육에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우리 느티나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거기는 자갈이 보호덮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 자갈로 바꾸고 그거는 뿌리까지 전부 다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 걸어다는 게 아니라 옆에 서서 나무 붙잡고 뺑뺑 돌아가면서 여전 밟아대면은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꽉꽉 눌려지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그런 걸 가급적 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보호도 하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7페이지 20조에 봐 보면은 가로수 관리의 협의 및 이관이 있는데 그 조항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수 당초 식재는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아니면은 도시건축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전에 식재를 해 가지고 관리를 저희한테 넘기는 그런 과정이 됐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요번에 20조 가로수 관리의 협의 및 이관 규정을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어떤 사업 시행을 발주할 적에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보호대나 보호틀이나 보호덮개 요런 것을 전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요런 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필요 시에 저희가 보호덮개도 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은 앞으로 다시 심어지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까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고 앞에 가는 이팝나무도 사실상 보호덮개 안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러니까 필요 시에 보호덮개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간에 여기서 보호덮개를 뺀다고 했을 경우 어떤 사항에 의해서 보호덮개를 해야 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 위원님께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적에 보호덮개는 필요없다 생각을 하시는데 때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 보호덮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 가지고 보호덮개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요것을 저희들이 보호덮개를 넣었다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 해도 될 데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20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가로수 관리 부서인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까지 지금 다 넣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안 계셔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상 가로수 식재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 거의가 다 심어지고 사후 관리를 저희가 지금 해 오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도시개발 하면서 이런 구획정리라든가 다시 도로 내고 가로수 식재할 때 그 식재 계획을 사전에 저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이라든가 수종의 규격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보호대라든가 보호틀 요런 거를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넣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죠, 그간에는 이런 협의가 안 되고 도시개발 그 부서에서만 해 오다가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수종이라든가 규격이 맞지 않는 가로수가 자꾸 심어지고 해서 저희가 20조의 규정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든간에 저희와 협의해서 그 수종이라든가 규격에 맞고 원만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아니죠, 그것을 완전히 다 뺀다면은 어떠한 필요 시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덮개라는 것이 꼭 주철로 됐거나 플라스틱이나 시멘트로 된 것뿐이 아니고 나무를 파쇄해서 덮어도 보호덮개고 자갈을 깔아도 보호덮개고 거기다 잔디를 심어도 보호덮개입니다.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리 오석범 위원님께서는 자꾸 예산 낭비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보호덮개를 빼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넓게 생각하면은 잔디를 심어도 보호덮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의회사무과 황선돈   
  5조 1항에 지금 다섯 가지가 있고요 6호를.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제가 말씀드려도……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16조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위탁인데요 식재라고 하는 것은 공사 발주를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조경업자나 산림조합 요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은 공무원이 가서 예산 집행을 된다는 현실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것을 홍성군에 어떤 가로수를 심었을 때 그것을 사람이 밟아서 다지게 되면은 생육에 아주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보호틀도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느티나무 이 청사 앞에 있는 거마냥 자갈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다 해서 그런 방법을.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래서 가로수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것은 하나의 산림청에 어떤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 제한을 자꾸 시키면은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오 위원님, 시설물은 때로는 열어줘야지 너무 지정사항으로 닫아놓으면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16조의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을 전부 삭제를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때로는 아까 공원녹지담당이 얘기했다시피 긴급 시에 어떤 산림조합이라든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외부 산림조합에다 위탁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어지기 때문에 요것은 삭제를 하면은 문제가 나올 거 같고 하여튼 그냥 저희 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무조건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다 이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자격이 있다면은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그것은 요거하고는 관계가 안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참여는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군에서 산림조합이나 어떠한 자격을 가진 법인한테 위탁을 하는 사항이지……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이건 심어지는 가로수 관리고 16조는 식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민간한테 위탁……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어떠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심어준다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리 없고 어차피 심어진 가로수라면 저희들도 사후관리를 해 주고 그것은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굳이 그건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 조례라는 것이 어떠한 규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넣다 보면은 융통성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넓게 해 놓고 거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켜나갈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 조례를 하나하나 다 열거해 놓다 보면은 사실상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도시…… 구획정리하면 구획정리 담당한 부서에서 주로 다 심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다시피 의사총서 김좌진 장군 동상 간에도 느티나무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다 죽여서 없어지고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때로는 아까 오 위원님 말씀대로 월산구획정리지구 같은 데는 지금 사실상 어떤 데는 느티나무, 어떤 데는 벚나무, 어디는 회화나무가 이렇게 심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가로수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없다 보니까 수종도 임의로 선정이 되고 우선 수종도 수종이지만서도 규격에 맞지 않아 도장된 나무를 많이 갖다 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수종이고 비록 수종은 잘못 선택됐다 하더라도 규격이나 맞게 짱짱한 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면은 외관상 나쁘질 않을 텐데 수종도 잘못 선택된 데다가 그 규격도 안 맞아 도장된 나무 갖다 심어놓고 또 끝에는 다 말라죽다 보니까 가로수를 담당하는 저희 관리 부서에서도 실상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 시행 부서와 또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사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또 우리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급적 해 주시고요 16조 같은 경우는 식재도 식재고 또 때로는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를 민간위탁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서도 어떤 구역 구간 구간에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림조합이나 위탁을 줘 가지고 식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터 주셔야만 저희들이 일해 먹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하기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위원님, 요것은 무조건 어떠한 나무를 심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를 내 가지고 어떠한 수종이 어떠한 규격에 어떠한 방법으로 심으라고 명시가 다 되고 하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위원장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좀 담당자로서 간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16조를 없애면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심자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녹색이 없다 형편없다 이렇게 되는데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은 공사가 안 돼요. 가로수 앞으로 못 심습니다. 16조를 다 없애버리면.
  그런 것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동안은 가로수 설계해서 발주하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조경업자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약해 가지고 심었고 여기 관리 위탁 문제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고.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부서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관리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잘 관리해 보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이 식재를 저희가 파고서 심는 이 공무원이 이거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아니죠.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하여튼 위원님 원만한 가로수 식재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라고 하는 것인데.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이 조례를 안 만들어놓으면 문제인데 이걸 만들면서 16조 없애면은 사업 발주를 할 수가 없어요.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어떤 방법으로 해요.
  16조가 없어지는데.
  가로수 식재 관리를……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 자체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하던 대로 관습에 따라서 지금 산림청에 내부 규정은 있어요.
  포괄적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관리하면 되죠.
  조례를 만들면서 16조만 쏙 빼버리면은 이것은……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정 그러시다면은 관리 위탁 사후 관리 현재로서는 뭐…… 

○공원녹지담당 임철용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완을 해 주시고 식재하는 부분은 살려둬야……

○전문위원 조승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 증대와 의정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의정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