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평가담당 이승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다시피 기획관리실장께서 재정운영 해외연수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의 일부개정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 긴급을 요할 경우 입법예고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입법부서와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제4조를 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안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부서의 장이 규제심사를 받도록 제1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홍성군보에 게재하였으나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장에 홍성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등의 일부개정에 의거 군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시는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둬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20일로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든다면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다든지 기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시회를 긴급히 소집해야 되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길 경우에는……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군민들 편익차원에서 단축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그 기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질의 예고문에도 보면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시는 줬는데 그 기간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일부 시군은 하고 지금 시행 개정 중에 있는 시군이 있고, 지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그런 경우는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 입법내용의 성질이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이유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 해야 될 경우는 물론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법으로 이런 제정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예로 나와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조례를 명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행정조직 체제를 새롭게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 사무의 조정입니다.
  정책개발사무를 정책실로 둬서 이관하고, 혁신분권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의 감사업무를 기획관리실로 흡수하는, 두 번째는 정책정보실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정책개발사무를 흡수하고 자치행정과 정보통신사무를 흡수해서 정책정보실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화공보실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 사무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감사를 기획관리실로, 정보통신사무를 정책정보실로, 기획관리실 혁신분권사무를 자치과로 흡수하는 것이고, 민방위사무를 재난관리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사무 중에는 개별주택가격 평가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산업과의 과명칭을 친환경농수산과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산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지역경제과의 사무 조정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교통행정사무와 교통지도업무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고쳐서 이관코자 하고, 투자유치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사회복지사무의 조정입니다.
  복지기획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하고 사무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재업무를 재난관리과로,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사무와 교통지도사무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과의 사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과를 두도록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의 총괄사무와 건설과의 방재사무,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사무를 흡수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열두 번째 수도과에 수도사업소로 있던 수도업무를 과를 신설해서 본청에 흡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수도사업소는 과가 됨으로써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우리 행정기구 설치의 사무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실과장의 직급을 둔다하는 규정을 하는 것이고, 4조부터는 각 실과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를 보시면 아홉 번째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비위가 그동안에 자치과에 있던 것이 기획관리실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10번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도 자치과에 있던 것이 여기로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사항은 기왕에 기획관리실에서 보던 업무가 되겠고, 제5조 정책정보실은 신설업무, 일곱 가지 신설업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공보실이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12항 내포녹색체험에 관한 사항, 기왕에 나머지 것은 다 있던 사항이고 1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는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주는 것인데 사무분장은 기왕에 하던 업무이고, 5페이지 제18항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이라는 것을, 앞으로 지적도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게 되어 있어서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제8조는 자치행정과의 업무인데, 5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6쪽에 26, 27, 28항이 기획관리실에 있던 혁신업무가 자치과로 넘어와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재무과 업무로서 3항에 과표조정업무가 그동안에 없던 사항을 하나 넣었고, 10항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에 관한 업무가 추가가 됐습니다.
  제10조는 산업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2항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사후관리라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7항에 농수산물 특산단지 조성 및 운영, 이것이 기왕에 없었던 그런 사항인데 특산품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분장기구에서 신설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11조 축산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제12조 지역경제과에 9항 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조성 및 관리라는 것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설해서 넣었고요.
  11, 12, 13항을 지역특화단지 조성과 육성, 지역특화사업의 육성 이건 특산품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이것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여기에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사회복지과의 1항,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걸 추가해서 넣었고, 4항 장애인 관련 업무를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6항 화장장 현대화사업만 있었는데 현대화사업 및 운영 지원, 화장장이 생기더라도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그 사항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9쪽입니다.
  제14조 건설교통과를 명칭을 변경하였고, 분장사무를 조정했습니다.
  11, 12, 13, 14항이 교통관련업무가 되어서 여기다 넣었고요.
  제15조는 재난관리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과승인이 돼서 재난관리업무를 사무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행자부로부터 사무분장이 되도록 한 사무와 6항, 8항, 6항은 재해구호 및 이재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8항의 국가기반체계 보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장 제16조입니다.
  환경녹지과는 분장업무가 변동사항이 없고요.
  제17조 도시건축과도 사무분장 사항이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 제18조를 보시면 수도과가 사업소에서 과로 오면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으로서 아홉 번째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해서 누수방지를 위한 그런 사항을 신설해 넣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직속기관인데, 19조, 20조 이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21조, 22조, 23조, 24조 변동사항이 없고요.
  사업소에는 26조 보시면 수도사업소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제외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이렇게 세 가지만 두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27조하고 뒷장 변동사항이 없고요.
  제5장 읍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지금 과 명칭이 바뀜으로써 우리 군 조례에 명칭이 바뀌는 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조정하는 사항을 기재해 넣었습니다.
  다음 장 2항에 보시면 위원회 조례의 기획정책담당을 기획평가 담당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실과 명칭이 조정되는 사항을 관련 조례에 그 명칭을 바꾼다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5쪽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별표1이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이것이 그동안에는 위치에 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지를 전부 기재해서 넣는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군이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홍성군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조정·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군민 다수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조례로서 행정수요에 부응코자 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은 정책수립분야라고 할까요 그리고 과는 보통 집행을 하는 그러한 부서로서 그동안에 사용이 되어 왔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에 기획기능이라고 하는, 기획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군수를 보좌한다고 하는 것은 홍보분야, 그동안에는 공보분야가 부각이 돼서 실로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상은 문화관광 쪽이 오히려 비중이 더 있어 가지고 군수 보좌 홍보담당보다는 관광 내지는 문예진흥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기능보다는 실천기능이 더 많다 해서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개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이것도 검토를 했고요.
  지금 타 시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로 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부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재난관리과를 티오 승인을 해 주면서 예시가 내려왔는데 재난관리업무하고 3개 계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민방위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우리가 지금 28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8억 2,2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8명이 늘어남으로써 인건비가 8억 2,000이 더 생긴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333억 7,8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연도별로 지금 집계된 것은 없고, 지금 333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총 인건비를 합산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그러니까 저희들 인건비 계열이 급여다 수당이다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이 행자부에 가서 검토를 받아서 333억 7,800만 원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상승하면 그 상승하는 만큼 추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 8억도 333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건 1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업무야 인제 할 수 있죠, 있기야.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정책1은 군수나 부군수께서 특별하게 구상하도록 사업구상 지시를 하면 다른 업무와 관련없이 거기에 몰두해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1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혁신은 지금 우리 공무원 전체의 정신이라든가 마음 가짐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당초 목표는 2011년인데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조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수산분야에 업무를 더 나눠서 항만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이 무슨 과 출신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직원들로 하여금 우려되지 않도록 연찬해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관리를 위한 담당에 대한 문제는 2008년도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완공과 같은 시기에 분리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사회복지분야의 장애인담당은 여러 가지 토론이 저희 실과장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라든가 또 장애인들 하고 우연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 장애우라든가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도 회장님인가요 이런 분들은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지금 도에도 장애인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소리를 넣으면, 장애인복지담당 하면 조금 어감이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글쎄요, 70년대…… 갑자기 몇 개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죄송스럽고요.
  우선 1년도 안 돼서 바뀌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혁신업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업무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이렇게 권유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죠, 그냥 지금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 편제가 돼 가지고 혁신업무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쭉 하면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자치행정과로 될 수 있으면 옮겨라 이런 권유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70년대 초반 뭐 6개 과라고 하셨는데 세태가 자꾸 다양화되고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실과 기능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해서 우리가 700여 명이 넘든 정원이 649명으로 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음 번 조례가 정원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28명이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28명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장 위원님께서 자리를 실과장, 과장 나눠먹고 계장을 나눠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런이런 자리를 두도록 승인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할려고 기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급이 11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기왕에 6급이 있던 것이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무보직들, 담당도 지금 보직이 없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물주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곱 자리가 있었어요.
  6급으로 됐으면서 담당이라는 명칭을 못 들으면서 있는 것이 일곱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곱 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그건 6급들이니까, 그리고 기능이 다양화되니까 6급 정도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외에 늘어난 게 4개, 그래서 11개 늘어나서 지금 6급이 11명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5급은 3명이 늘어나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과 하나를 둬라 이렇게 됐고, 또 보건소에 의무직으로 해서 사무관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개소 이래 여태까지 의무사무관은 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무직과 약사, 환경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그 자리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자리는 늘어나지만 사실상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책정보실이 하나 순수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정보는 기획관리실에서 특정하게 매어있는 업무를 정책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무 구속력 없이 정책 개발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의미하고 정보통신부분, 지금 통신부분이, 정보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게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더 세분화해서 분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구안을 냈고요.
  지금 28명 늘어나는 것은 21명이 행자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거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7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인원을 늘릴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줄이는 측면,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늘리는 게 아니고 줄이라고 하는 행자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99명이 늘더라고요.
  거기도 시범기관인데, 저희 군은 7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진짜 노력을 하고 축소할려고 고생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것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늘리는 게 없고 행정 수요, 그러니까 재난관리 부분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를 두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뭐 특별하게 늘려진 부분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 이건 답변드릴 게 없죠.
  재난관리과는 정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부에서 생각하는 재산관리의 업무를 지금 해서 전체 자치단체에 두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국가의 전체 흐름을 국가에서는 또 통제할 능력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서산시는 해안선이 98.1㎞가 됩니다.
  그리고 축산해양과라고 해서 3개 담당을 두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수산은 둘이고, 증식하고 수산하고 그렇게 둘.
  그리고 지역경제과내에 특구항만이라는 그런 담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그리고 보령시에는 해안선이 1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라고 해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태안군도 해양수산과라고 있고 여기는 해안선이 531㎞가 됩니다.
  그리고 4개 담당을 두고 있고, 서천은 해양수산과라고 있고 72.5㎞, 여기도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당진은 해안선이 52㎞입니다.
  여기는 2개 담당이 있고, 여기도 지역경제항만과라고 별도로 또 있어서 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우리 군의 경우는 16.2㎞인데 8명 근무를 하고 있고, 보통 평균 15명 정도, 당진군은 9명이고 서천군은 20명, 태안군 24명, 보령시 28명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산은 아산만 또 삽교천 방조제 막힘으로써 방파제가 그 경계가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운영을 더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해라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직급이라든가 정원을 전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총액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333억이라고 보면 333억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자율권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해라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단지조성이라고 저희들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특산품 관리라든가 이렇게도 조정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8개 기관인데 지금 333억 7,800만 원 이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는 인건비 상승률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실과 운영비,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원은 안 되죠.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써야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타 기관에서는 없었고요.
  우리 내부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 또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실과장 조정협의회 또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서 오늘 이런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별도 자료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농업군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하여간 전 공무원들이 지금 혁신, 혁신 하는데 마음을 바꿔가면서 홍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직원들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기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 일이 잘 될 것이냐 이런 지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특산물 이런 것이 기왕에 다 맡은 부서가 있어서 지금 해 왔던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마음을 더 주민편에 가게끔 해서 조직이 바뀌든 그냥 있든간에 하여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일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정책실로 간 것은 통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맞습니다.
  제가 팀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씀드릴게요.
  팀제는 행정자치부에서 3월 24일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행정자치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단계였던 것을 세 단계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자체도 팀제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지금 실험 중이고요.
  이것을 연말까지 운영해 봐서 잘 되면 타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고, 그리고 자치단체한테도 권유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이런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이러한 직제를 팀이라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이 과장, 국장을 없앴어요.
  그러고서 본부장, 팀장 이렇게 단계를 축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에 30명까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제의 조직사항이 아직 어렵다.
  어떻게 이해를 해서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항이고, 저희 시군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기구설치기준이라는 통칙조항에 있는데 거기에 자치단체도 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지금 자치단체는 실, 국, 과, 담당 이렇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팀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고쳐서 시달을 하겠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기왕에 총액인건비제로 나가는데 지금 행자부 자체도 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팀제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이르다 어쨌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더 분석해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 되면 법을 고쳐서 권유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지금은 지금 기준 내려간 대로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기구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무슨……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 자원봉사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 도의분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돕는다든가 또 다른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이 관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밑반찬을 해 준다 목욕봉사를 한다, 이발 봉사를 한다 이런 것이 전부 해 주는데 그것이 지금 새마을지회가 위탁관리 받아서 하는 자치센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년차 지금 들어가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이렇게 표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동감합니다.

○부군수 정남균   
  우리 산업과에서 맡고 있는데 산업과장이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부군수 정남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법적 논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수긍하는데 다만 기술분야만 해도 200여 종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과장들로 보직하다 보니까 실과장들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들로 충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특히 수산해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홍성군같이 특별한 경우에 수산업무를 알아야 하는사람이 보직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수산업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과장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시군에 먼저 IMF 때 구조조정하면서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점차, 조직이라고 하는 게 쇠퇴되고 발전되어 가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하나하나 미흡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장성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는 했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2007년 전면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까지 시범적으로 우리 한 것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파급하는 것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가서 전화해서 기구개편표야 금방 팩스로 되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특작담당이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아니죠.
  전부 맡아서 자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담당 계장이 충분히 알잖습니까?
  담당 계장이 알아서 대처를 해야지 과장이 일 다 하나요.
  군수가 일 다 하나요.
  다 직원들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담당의 숫자가 있잖습니까?
  담당의 숫자는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담당의 숫자를.
  이따가 정원조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총수만 했단 말이에요.
  649명 이것만 했는데 649명이 몇 급이 어디에 얼마 있느냐 이것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수 마음대로 담당을 둘 수가 없죠.

○부군수 정남균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런 왕왕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여러 번 일을 해 봅니다만 태스크포스트팀의 의미 자체가 얘기하듯이 정규조직 이외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바로 태스크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나와있는 대로 투자유치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할 때 도의 경우에도 왕왕 태스크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태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이번 조례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부군수 정남균   
  지금 위원장님, 원안과 수정 1안, 수정 2안이 있으면 수정 2안에 대해서만 투표를 합니다.
  수정 2안이 거부됐을 때는 수정 1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수정 1안이 거부되면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하니까 지금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기 승인된 「재난관리기구신설」,「개별주택 가격평가 인력」,「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력」과 보강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담당 인력」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의 조직 전환을 위한 기구의 신설 및 분야의 사무조정에 따른 인력의 보강 등 정원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원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은 정원의 총수만 그동안에 있던 것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현행 649명에서 28명을 증원해서 67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에서 28명이 증원된 66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보강은 정책정보실 5급 1명이 증가되고 재난관리과 1명이 증가되며, 보건관리과에 기존 5급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분야 신설로 인한 인력증강은 19명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분야 업무증가로 인해서 인력을 6명 보강하는데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 5, 6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 지방자치법이 그냥 낫표 없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은 다른 법령이기 때문에 낫표를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10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낫표를 씌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2조에 총수 649명을 677명으로 1항의 집행기관 정수를 638명에서 666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정수가 변함이 없고 총수가 649명에서 677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3조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둔다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군 본청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는 정무직 군수 1명, 또 일반직으로 해서 본청에 4급 1명, 4 내지 5급 1명, 또 5급은 14명, 의회사무과에 2명, 직속기관에 1명, 사업소에 2명, 읍면에 11명 두게 되어 있고, 6급은 총 134명인데 본청에 67명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64명이 기구표에 나와있는 64명이고 여기에 비서실장, 도시과 지역계획계에 6급 1명을 두고, 축산과에 수의직 6급 1명을 별도로 두고자 해서 67명 정원을 책정했고, 7급은 178명이고 본청에 98명, 의회사무과에 2명, 직속기관에 23명, 사업소에 8명, 읍면에 47명을 두고자 하고, 8급은 127명을 두고 본청에 63명, 직속기관에 28명, 사업소에 4명, 읍면에 32명, 9급은 47명을 두며 본청에 15명, 직속기관에 6명, 사업소에 2명, 읍면에 24명을 두고자 합니다.
  별정직은 6급 내지 7급 상당은 직속기관에 14명을 두고, 이것은 보건진료소, 또 7급 상당에 2명인데 본청 1명, 직속기관 1명, 8급 상당에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또 지도직으로 해서 33명을 두는데 지도관 4명, 직속기관에 두는 것이고요.
  지도사 29명, 기능직은 총 105명인데 6급부터 10급까지 기관별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유인물대로 이렇게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소요 비용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인건비 총액이 333억 7,800만 원인데 28명이 증원됨으로써 8억 2,2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억 2,200만 원이 333억 7,800만 원 속에 포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구 신설정원승인」등에 의거 조직전환을 위한 기구의 신설 및 분야의 사무조정에 따른 인력의 보강 등 정원을 재조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그동안에 기왕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중에서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뽑으라고 해서 뽑은 것이 333억 7,800만 원인데 그게 우리 상한선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행자부에 보고했으니까, 그것을 책정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정원조정을 하니까 지금 28명이 늘었고 8억 2,000이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남는 것이 5억 7,000인가 이렇게 인제 333억 될려면 5억 7,000만 원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보고를 안 드렸고, 우리가 지금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333억으로 서 있고, 나름대로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해보자 하는 게 28명 늘었다.
  최소로 해서 우리가 늘렸다.
  그게 늘어난 게 8억 2,000이다 그런 사항이고, 5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건비를 너무 또 줄여도 더 지금 줄여나가면 내년도 상한액은 그걸로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649명.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8명 중에서 21명은 기왕에 행자부에서 쓰라고 정원승인이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에요, 신규업무가 재난관리 업무라든가 사회복지 증원을 하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건 4명……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4명 내려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아니, 별도로 승인된 게 21명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런이런 업무가 늘어나니까 인원을 더 써라 해서 승인된 게 2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위원님들이 또 이 업무가 늘어나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거기다 7명을……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금 최 위원님 계 늘리자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다 늘어나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뭐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정원승인이 된 게 2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1명은 늘려도 좋다 이렇게 승인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7명은 우리가 기구를 개편하면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지도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동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맡았었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면서는 그 정원 자체를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333억 안에서 군수 재량으로 인원을 쓸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 얘기는 기왕에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전에 더 늘려라라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보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67입니다.
  지금 67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지금 6급을 한 명을 늘리시면 정원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렇죠, 6급이면 담당인데……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러니까 6급이라고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그게 담당이라는 사항은 없으니까 6급만 늘리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최 위원님, 그건 안 되죠.
  기왕에 다 있으니까 한 명을 더 늘려야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빼면 안 되고, 왜 빼면 안 되느냐 하면 기왕에 맡은 업무가 다 있어서 677명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6급 하나를 더 둬야 된다고 업무가 있어서 더 둬야 된다고 하니까 정원 하나가 늘어야죠.
  

(장 내 소 란)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홍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법제자료분야」를 신설하여 홍성군의회의 각종 법규 자료의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사무를 도모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분야 조정입니다.
  법제자료분야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종전대로 하는 것으로.
  2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3쪽 신·구조문 대조표에 1조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묶는 것과 2조의 3항,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분야, 법제분야와 전문위원을 둔다.
  이 법제자료분야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3조에 그 직급별 정원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그 직렬별 정원은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승만   
  전문위원 조승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의회사무과에 법제자료분야를 신설하여 홍성군의회의 각종 법규 및 자료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로 의회사무를 능률적으로 추진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변동없이, 11명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7급에서 하나 줄여야 되죠.
  다 기왕에 실무적으로 조정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조환경   
  먼저 사무과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