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9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0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태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현안사업의 미집행 또는 미진사업의 보완·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 바 지속적으로 철저히 사후관리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이규용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상지천 수해복구공사는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있는 수해복구공사로 2공구부터 5공구까지는 각각의 단일 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하고 유일하게 1공구만 공사를 분리시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하자가 있을 시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는 부득이 공법이 다른 사업이 아니면 동일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자관리에 편리하도록 동일구간 내에서는 동일사업자가 시행토록 계약관리 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이규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과한 것이 도로점용료 50㎡에 13,800원을 징수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단속에 의지가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속실적 전무 등 신고조치 건수가 2건으로 2년간에 걸쳐 고발, 과태료 부과가 없으며,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구역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행위와 도로구역에 불법으로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도로구역을 불법으로 점·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4년 7월 30일 읍면장에게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불법으로 도로 점·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장기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 공사계획에 대하여 99년 11월 30일 착공설계된 남부순환도로의 교차로 부분이 엇갈림형 내지 다이아몬드형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정한 설계라고 판단되고, 우리 군에서는 크로바형의 입체교차로로 시공되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29호 황곡리 옥암교차로는 당초 설계에 홍성에서 서산방향이 기존도로에서 13.36미터를 성토하도록 설계되어 2004년 5월 10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기존도로의 지반고보다 높지 않게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기존도로를 성토하지 않고 교차로설치 건의안을 2004년 8월 11일 대전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6쪽 주정열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첫째로 미신고된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수토록 하고 둘째로 수질검사 시 1회에 18만 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셋째 저수지 담수량을 넓혀 고지대에 물을 유입하여 상수원 개발이 필요하고 넷째 폐공된 관정을 소극적으로 찾지 말고 포상금을 걸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폐공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적하신 미신고된 지하수를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수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부칙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신고처리한 바 있으나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적하신 수질검사 시 1회에 18만 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음용수로 사용시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3년마다 저희들이 한 8,500공을 따지면 15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 법에 의거 본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지적하신 저수지 담수량을 넓혀 고지대에 물을 유입하여 상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지구 대단위 사업이 2006년부터 홍성군 일원 4,513㏊에 928,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을 최대한도로 억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적하신 폐공된 관정을 소극적으로 찾지 말고 포상금을 걸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폐공을 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4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고기간을 정해서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형관정 3만 원, 대형관정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된 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한기권 의장님이 지적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5년간의 장기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추진함으로써 홍성군내의 농업기반시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5년부터 현재까지 41개 지구에 161.8㎞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24.2㎞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조사 후 미포장 연장과 기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읍면별 경지정리 면적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사업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김원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명예감독제 이행에 대해서 2003년 11월 5일 제정된 명예감독관제가 집행부 공무원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관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로 2004년 8월 30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명예감독관제 이행을 철저히 하여 달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달내용으로는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라는 내용과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하여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하라는 내용.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사본 일체를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고 공사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토록하게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착공 전에 배부하여 명예감독관이 비치·작성토록 지도하라는 내용을 시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명예감독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임금동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에 있어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읍면별로 격차가 많으므로 형평성을 맞춰 포장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 지원이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며, 보통교부세는 포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 읍면장과 협의 읍면별 포장률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장기동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상지천 하천폭은 현재보다 3배 정도 확장하였으나 지정천(국도 21호에서 상지천 유입부분)은 오히려 이전 하천폭보다 반 정도로 줄어서 시공함으로써 상부 교량위에 있는 농협창고의 침수가 우려되므로 우기전에 조속히 해결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상지천과 합류되는 지정천의 하천폭이 상지천 제방 호안설치로 인하여 좁아졌으나 호안제거 시 상지천제방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2004년 6월 22일 반대편 토사를 약간 제거하였고, 하천단면을 우선 확보하고 하천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던 맨홀을 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과 협의해서 7월 27일날 맨홀을 제거함으로써 통수단면을 약간 확보하였습니다.
좌안제거부분 현재 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호안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11쪽 이종화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소암현장 설계에 있어 소암 1, 2교가 낡고 노후되어 콘크리트 상판과 경간이 훼손되었는데 기본설계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현 설계 제공 높이보다 낮은 교량은 홍수, 호우에 위험하므로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소암 1, 2교는 개량전까지 난간 및 지복부분을 제거하여 현 제방에서 농기계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방정리를 완료했으며, 소암 1, 2교 개량사업비 추가지원을 위해서 충남도 및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2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이태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현안사업의 미집행 또는 미진사업의 보완·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 바 지속적으로 철저히 사후관리토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대하여는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이규용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상지천 수해복구공사는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있는 수해복구공사로 2공구부터 5공구까지는 각각의 단일 사업자가 공사를 시공하고 유일하게 1공구만 공사를 분리시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하자가 있을 시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는 부득이 공법이 다른 사업이 아니면 동일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자관리에 편리하도록 동일구간 내에서는 동일사업자가 시행토록 계약관리 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이규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과한 것이 도로점용료 50㎡에 13,800원을 징수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전혀 단속에 의지가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속실적 전무 등 신고조치 건수가 2건으로 2년간에 걸쳐 고발, 과태료 부과가 없으며,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 부과도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구역을 점용하여 공사하는 행위와 도로구역에 불법으로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도로구역을 불법으로 점·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4년 7월 30일 읍면장에게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불법으로 도로 점·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장기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부순환도로 공사계획에 대하여 99년 11월 30일 착공설계된 남부순환도로의 교차로 부분이 엇갈림형 내지 다이아몬드형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정한 설계라고 판단되고, 우리 군에서는 크로바형의 입체교차로로 시공되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29호 황곡리 옥암교차로는 당초 설계에 홍성에서 서산방향이 기존도로에서 13.36미터를 성토하도록 설계되어 2004년 5월 10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기존도로의 지반고보다 높지 않게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기존도로를 성토하지 않고 교차로설치 건의안을 2004년 8월 11일 대전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6쪽 주정열 의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첫째로 미신고된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수토록 하고 둘째로 수질검사 시 1회에 18만 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셋째 저수지 담수량을 넓혀 고지대에 물을 유입하여 상수원 개발이 필요하고 넷째 폐공된 관정을 소극적으로 찾지 말고 포상금을 걸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폐공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적하신 미신고된 지하수를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수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부칙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신고처리한 바 있으나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적하신 수질검사 시 1회에 18만 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음용수로 사용시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3년마다 저희들이 한 8,500공을 따지면 15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 법에 의거 본인이 부담하는 수수료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지적하신 저수지 담수량을 넓혀 고지대에 물을 유입하여 상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지구 대단위 사업이 2006년부터 홍성군 일원 4,513㏊에 928,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관정을 최대한도로 억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넷째로 지적하신 폐공된 관정을 소극적으로 찾지 말고 포상금을 걸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폐공을 시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4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고기간을 정해서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소형관정 3만 원, 대형관정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된 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한기권 의장님이 지적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5년간의 장기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추진함으로써 홍성군내의 농업기반시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5년부터 현재까지 41개 지구에 161.8㎞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24.2㎞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조사 후 미포장 연장과 기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읍면별 경지정리 면적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사업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김원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명예감독제 이행에 대해서 2003년 11월 5일 제정된 명예감독관제가 집행부 공무원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관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로 2004년 8월 30일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명예감독관제 이행을 철저히 하여 달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달내용으로는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시행이 결정되는 즉시 사업시행 소재지 군의원 또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라는 내용과 도급공사비 1천만 원 이하 등 모든 공사에 대하여 현황을 그 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에게 통보하라는 내용.
착공 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사본 일체를 명예감독관에게 배부하고 공사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토록하게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착공 전에 배부하여 명예감독관이 비치·작성토록 지도하라는 내용을 시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명예감독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임금동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에 있어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읍면별로 격차가 많으므로 형평성을 맞춰 포장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 지원이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며, 보통교부세는 포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 읍면장과 협의 읍면별 포장률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장기동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상지천 하천폭은 현재보다 3배 정도 확장하였으나 지정천(국도 21호에서 상지천 유입부분)은 오히려 이전 하천폭보다 반 정도로 줄어서 시공함으로써 상부 교량위에 있는 농협창고의 침수가 우려되므로 우기전에 조속히 해결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상지천과 합류되는 지정천의 하천폭이 상지천 제방 호안설치로 인하여 좁아졌으나 호안제거 시 상지천제방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2004년 6월 22일 반대편 토사를 약간 제거하였고, 하천단면을 우선 확보하고 하천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던 맨홀을 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과 협의해서 7월 27일날 맨홀을 제거함으로써 통수단면을 약간 확보하였습니다.
좌안제거부분 현재 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호안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11쪽 이종화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소암현장 설계에 있어 소암 1, 2교가 낡고 노후되어 콘크리트 상판과 경간이 훼손되었는데 기본설계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현 설계 제공 높이보다 낮은 교량은 홍수, 호우에 위험하므로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소암 1, 2교는 개량전까지 난간 및 지복부분을 제거하여 현 제방에서 농기계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제방정리를 완료했으며, 소암 1, 2교 개량사업비 추가지원을 위해서 충남도 및 소방방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장기동 의원
맨홀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물빠짐에는 전보다는 사실 하천이 많이 빠져나가고 침수위험은 없어졌어요.
대단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령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겠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질타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도로 아스팔트 노면에 성토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철거않고 성토해 가지고 지금 겨울철은 안 왔지만 좀 가뭄의 현상이 오더라도 우수가 유입돼 가지고 지하수로 둔갑해 가지고 물이 항시 흐르고 있거든요.
맨홀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물빠짐에는 전보다는 사실 하천이 많이 빠져나가고 침수위험은 없어졌어요.
대단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령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겠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질타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도로 아스팔트 노면에 성토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철거않고 성토해 가지고 지금 겨울철은 안 왔지만 좀 가뭄의 현상이 오더라도 우수가 유입돼 가지고 지하수로 둔갑해 가지고 물이 항시 흐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공법상 당초에 13미터 정도 성토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피복 높이가 얼마 안 되면 아스팔트를 다 캐낸 뒤 폐기물 처리하고 다시 성토를 하는데 당초 계획상 13미터 정도를 올라가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제거 않고 성토해서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청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당장 교차로 문제 저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성토된 토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청과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법상 당초에 13미터 정도 성토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피복 높이가 얼마 안 되면 아스팔트를 다 캐낸 뒤 폐기물 처리하고 다시 성토를 하는데 당초 계획상 13미터 정도를 올라가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제거 않고 성토해서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청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당장 교차로 문제 저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토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성토된 토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청과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리고 성토된 부분 때문에 지금 갈산방향으로 인제 상행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향은 심한 고개길로 올라가서 하는데 상당히 교통 순환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 차량들이 기름도 많이 먹고 에어컨 켜고 다니는 여름철에는 힘도 달려가지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성토한 부분을 제거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성토된 부분 때문에 지금 갈산방향으로 인제 상행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향은 심한 고개길로 올라가서 하는데 상당히 교통 순환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 차량들이 기름도 많이 먹고 에어컨 켜고 다니는 여름철에는 힘도 달려가지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성토한 부분을 제거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건설과장 유영목
모든 것이 검토가 끝나야 일괄 다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도 금방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리청에서 일반 용역회사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지시가 돼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검토가 되더라도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하겠다 발표는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검토가 끝나야 일괄 다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도 금방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리청에서 일반 용역회사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지시가 돼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검토가 되더라도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하겠다 발표는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동 의원
금년 겨울철 안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토사제거라도 돼 가지고 다니는 데 종전처럼, 종전에도 사고가 사실은 겨울철에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겨울철 안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토사제거라도 돼 가지고 다니는 데 종전처럼, 종전에도 사고가 사실은 겨울철에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청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이 크로바형이 아니고 지금 기존 노선은 그냥 놔두고 남부우회도로에서 오는 것을 교량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 쪽으로 해서 돌려내는 그런 공법으로 우리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이 크로바형이 아니고 지금 기존 노선은 그냥 놔두고 남부우회도로에서 오는 것을 교량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 쪽으로 해서 돌려내는 그런 공법으로 우리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10-2쪽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사후관리인데 그동안에 수시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현장답사하는 목적은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장에 미진한 사항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현장답사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걸 참고하고 또 그때 반영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과연 그 현장답사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관계 과에서는 검토해서 그것을 속히 반영이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사후관리인데 그동안에 수시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현장답사하는 목적은 그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장에 미진한 사항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현장답사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걸 참고하고 또 그때 반영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과연 그 현장답사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관계 과에서는 검토해서 그것을 속히 반영이 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 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시급하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앞당겨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뭐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것뿐이지 관리를 않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의원님들 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시급하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면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앞당겨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뭐 현장을 한번 갔다 와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걸 해결을 못하는 것뿐이지 관리를 않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 사항은 앞으로 해당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해당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11일날 우리 군에서 안을 다시 제출해서 그것을 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됐나를 저희도 점검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11일날 우리 군에서 안을 다시 제출해서 그것을 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됐나를 저희도 점검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 안이 아니죠.
기존 안은 아니고, 먼저 김원진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공법인데 그것은 저 아래로 돌려서 타고 올라오는 것이고, 지금은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위쪽으로 돌려서 직접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아니죠.
기존 안은 아니고, 먼저 김원진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공법인데 그것은 저 아래로 돌려서 타고 올라오는 것이고, 지금은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위쪽으로 돌려서 직접 연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가능한가 안 한가를 관리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려고 보면 우선 민속박물관인가 그런 것이 다 수용돼야 될 사항이고……
글쎄, 가능한가 안 한가를 관리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할려고 보면 우선 민속박물관인가 그런 것이 다 수용돼야 될 사항이고……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의원님이 저한테 주셨던 안은 기존도로를 다시 와 가지고 축협 옥암교차로에서 진입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 구배가 엄청 쎄서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저한테 주셨던 안은 기존도로를 다시 와 가지고 축협 옥암교차로에서 진입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 구배가 엄청 쎄서 그게 더 어렵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 공법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3빌딩 밑에나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왜 자꾸 질문을 중복해서 드리냐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기존에 지금 공사하는 게 29호선이죠?
우회도로가.
그런데 그 공법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3빌딩 밑에나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왜 자꾸 질문을 중복해서 드리냐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기존에 지금 공사하는 게 29호선이죠?
우회도로가.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김원진 의원
지금 현재의 성토나 아니면 깎아내린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않고 공법을 시행하겠다 하니까 경사가 심하고 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9호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안 건드리고 기존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구배가 쎄지고 뭐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 기존도로를 그대로 홍성에서 서산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건드리지 않고 할려면 29호선 공법을 다시 성토를 더 낮춘다든가 깎아내린 것을.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 해서 박물관 쪽으로 한다면 전혀 손도 안 대고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성토나 아니면 깎아내린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않고 공법을 시행하겠다 하니까 경사가 심하고 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9호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안 건드리고 기존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구배가 쎄지고 뭐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 기존도로를 그대로 홍성에서 서산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건드리지 않고 할려면 29호선 공법을 다시 성토를 더 낮춘다든가 깎아내린 것을.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 해서 박물관 쪽으로 한다면 전혀 손도 안 대고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손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김원진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물관 쪽으로 돌려내겠다 하면 29호선 지금 현 상태에서 설계해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은 29호선 굴 쪽에서부터 조금 낮춰가지고 구배를 위에서부터 낮춰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물관 쪽으로 돌려내겠다 하면 29호선 지금 현 상태에서 설계해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은 29호선 굴 쪽에서부터 조금 낮춰가지고 구배를 위에서부터 낮춰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도로, 4차선으로 있는 기존도로를 그냥 살려놓을려고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협쪽으로 와서 돌리는 거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위쪽으로 돌리는 거나 똑같이 교량을 놓고서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도로, 4차선으로 있는 기존도로를 그냥 살려놓을려고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협쪽으로 와서 돌리는 거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위쪽으로 돌리는 거나 똑같이 교량을 놓고서 돌려야 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그런데 그 교량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높이에서 다시 축협 쪽으로 와 가지고 달팽이처럼 돌아서 나가는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런 안이면 지금 돌아서 축협 쪽으로 가는 그 구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량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높이에서 다시 축협 쪽으로 와 가지고 달팽이처럼 돌아서 나가는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런 안이면 지금 돌아서 축협 쪽으로 가는 그 구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축협 쪽으로 가는 게 구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 29호선 굴쪽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낮춰가지고 구배를 잡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축협 쪽으로 가는 게 구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 29호선 굴쪽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낮춰가지고 구배를 잡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 노선에다 접속을 못하죠, 교량 높이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와야 그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낮추면 기존도로하고 맞닿아 버려서 평면교차가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입체교체가 안 되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 노선에다 접속을 못하죠, 교량 높이만큼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와야 그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걸 낮추면 기존도로하고 맞닿아 버려서 평면교차가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입체교체가 안 되죠.
○건설과장 유영목
그래서 그 구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위쪽으로 돌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위쪽으로 돌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건설과장 유영목
예.
예.
○김원진 의원
지금 구배가 심하고 경사가 심하니까 조금씩 낮춰서 구배를 위쪽에서부터 잡아서 내려오면 물론 맞닿는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낮춰지기 때문에 지금 교량으로 하면 경사가 이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낮춰 가지고 거기서 반듯하게 내려오면 경사가 심하지 않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배가 심하고 경사가 심하니까 조금씩 낮춰서 구배를 위쪽에서부터 잡아서 내려오면 물론 맞닿는 그런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낮춰지기 때문에 지금 교량으로 하면 경사가 이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낮춰 가지고 거기서 반듯하게 내려오면 경사가 심하지 않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과장 유영목
글쎄, 거기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같이 대화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쎄, 거기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같이 대화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성군의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성토한 부분을 그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성군의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 성토한 부분을 그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영목
지금 거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낸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저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낸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저거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도로에서 지금 성토한 부분 4미터 성토했잖습니까?
거기에서 2미터 정도 더 올려가지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도로에서 지금 성토한 부분 4미터 성토했잖습니까?
거기에서 2미터 정도 더 올려가지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한번……
○건설과장 유영목
그것은 저희들이 금시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관리청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금시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관리청하고……
○건설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임해관광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임해관광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진입로 등의 파손부분이라든지 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지난 5월 25일날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시켜서 토사야적장 출구에 세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또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리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차를 의무적으로 뿌리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11-3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쓰레기 투기단속과 관련해서 장곡면 가송리 산92번지 일대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8월 25일날 장곡면에 지적사항을 통보했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현장확인을 했으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4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자전거 중심의 도로행정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한 각 읍면 및 상지천, 홍동천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코자 합니다.
11-5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고암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잦고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경공사에 설계변경을 8월 28일날 했고요.
5월 19일날 조경 전문자격증이 있는 산업과의 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홍양저수지 화장실 추진과 관련해서 홍양저수지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금년에 6월 11일날 1억 5,000만 원을 도 수질관리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1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쓰레기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1차문화마을과 2차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군비 절약방안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제1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제1문화마을 입주자 38가구의 융자금을 2003년도 12월 23일에 홍성군이 채무담보 승계키로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1가구에 대하여는 홍천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마을 조성 대신 현금지원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천마을 지원사항은 주민협의체와 지원범위를 협의해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당초 결정된 44가구 이외에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제2문화마을사업은 사업승인 및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지금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이건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쓰레기 문제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부분, 또 수거와 관련된 요일제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설문이라든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를 성상별 배출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수거차량을 증차했고요.
그리고 타는 쓰레기는 압축차, 안타는 쓰레기 및 재활용은 진개차, 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차량으로 구분해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강화 계획입니다.
대행업소의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매립장내에서 반입을 금지토록 환경사업소와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반입쓰레기를 수시 점검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색출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및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지역방송, 신문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3쪽 광천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광천정보고등학교 앞에 450미터 정도가 당초에 학교측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거기를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1-14쪽 자전거도로 재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5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읍면별로 쓰레기봉투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쓰레기봉투 판매감소 사유가 먼저 이규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지정 업소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당초 지정업소가 493개소였는데 2004년도 점검한 결과 5월 말 현재로써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판매가 상당히 덜 됐다.
그러니까 당초 493개에서 197개소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읍면에서 쓰레기봉투를 대개 보면 지금 홍성지역에 대형마트로 물건 값이 싸고 하니까 이쪽에 나오셔 가지고 구입하면서 쓰레기봉투도 홍성에서 사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를 위한 추진대책으로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주·야간 단속 및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종량제 등을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11-17쪽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철씨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규용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19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고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분수대, 양어장 등 설치, 쌈지공원 등 기타 가로수 물공급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임해관광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임해관광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진입로 등의 파손부분이라든지 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지난 5월 25일날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시켜서 토사야적장 출구에 세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또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리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차를 의무적으로 뿌리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11-3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쓰레기 투기단속과 관련해서 장곡면 가송리 산92번지 일대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8월 25일날 장곡면에 지적사항을 통보했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현장확인을 했으며,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쓰레기 처리대책으로는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4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자전거 중심의 도로행정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한 각 읍면 및 상지천, 홍동천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코자 합니다.
11-5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고암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잦고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경공사에 설계변경을 8월 28일날 했고요.
5월 19일날 조경 전문자격증이 있는 산업과의 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쪽 한기권 의장님께서 홍양저수지 화장실 추진과 관련해서 홍양저수지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금년에 6월 11일날 1억 5,000만 원을 도 수질관리과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부진과 관련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1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쓰레기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서 1차문화마을과 2차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군비 절약방안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제1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제1문화마을 입주자 38가구의 융자금을 2003년도 12월 23일에 홍성군이 채무담보 승계키로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1가구에 대하여는 홍천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마을 조성 대신 현금지원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홍천마을 지원사항은 주민협의체와 지원범위를 협의해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당초 결정된 44가구 이외에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제2문화마을사업은 사업승인 및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지금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2쪽 장기동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이건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쓰레기 문제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부분, 또 수거와 관련된 요일제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설문이라든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를 성상별 배출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수거차량을 증차했고요.
그리고 타는 쓰레기는 압축차, 안타는 쓰레기 및 재활용은 진개차, 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차량으로 구분해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강화 계획입니다.
대행업소의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하여는 매립장내에서 반입을 금지토록 환경사업소와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반입쓰레기를 수시 점검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색출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및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지역방송, 신문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3쪽 광천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광천정보고등학교 앞에 450미터 정도가 당초에 학교측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거기를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1-14쪽 자전거도로 재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5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읍면별로 쓰레기봉투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쓰레기봉투 판매감소 사유가 먼저 이규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지정 업소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당초 지정업소가 493개소였는데 2004년도 점검한 결과 5월 말 현재로써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판매가 상당히 덜 됐다.
그러니까 당초 493개에서 197개소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읍면에서 쓰레기봉투를 대개 보면 지금 홍성지역에 대형마트로 물건 값이 싸고 하니까 이쪽에 나오셔 가지고 구입하면서 쓰레기봉투도 홍성에서 사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증가를 위한 추진대책으로는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주·야간 단속 및 읍면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인 야간 및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종량제 등을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11-17쪽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철씨 민원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규용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19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고암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분수대, 양어장 등 설치, 쌈지공원 등 기타 가로수 물공급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기공식과 관련된 부분은 준비는 저희가 했고 문화마을이 농림부로부터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건설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공식을 언제 어떻게 한 건지 또는 안 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공식과 관련된 부분은 준비는 저희가 했고 문화마을이 농림부로부터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건설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공식을 언제 어떻게 한 건지 또는 안 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참석할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사정이 난 그게 뭔지.
사정이 있어서 착공식을 못하니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의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참석할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사정이 난 그게 뭔지.
사정이 있어서 착공식을 못하니 참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이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못 했거든요.
별도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이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못 했거든요.
별도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문서번호와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사본을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때 제출하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증 때문에 서산 공증사무소까지 갔는데 사실은 전화 한 통 온 것은 맞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제출받은 사실은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권 침해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데 그런 제약을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것이지 공증사무소의 답변은 그런 사유권 침해가 안 되는 공증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데 저희는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본 의원이 반문한 사항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실지는 공증서류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집행부 실과만 알 따름이지 의회는 사실은……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문서번호와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사본을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그때 제출하면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증 때문에 서산 공증사무소까지 갔는데 사실은 전화 한 통 온 것은 맞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제출받은 사실은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권 침해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데 그런 제약을 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것이지 공증사무소의 답변은 그런 사유권 침해가 안 되는 공증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데 저희는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본 의원이 반문한 사항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실지는 공증서류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집행부 실과만 알 따름이지 의회는 사실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 그 부분도 저희가 공증해서 우리가 제출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관련 직원과 마을에서 얘기한 부분, 또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할 때 그거 이상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도 저희가 공증해서 우리가 제출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마을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관련 직원과 마을에서 얘기한 부분, 또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할 때 그거 이상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먼저번에도 답변을 분명히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먼저번에도 답변을 분명히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서 반려됐다라는 게 아니고 안 된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개인별로 전부 해 가지고 신청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거기서 반려됐다라는 게 아니고 안 된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개인별로 전부 해 가지고 신청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출은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부분은 문서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다시……
제출은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부분은 문서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다시……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뭐 거짓말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뭐 거짓말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하여튼 제가 답변을 그때에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여튼 제가 답변을 그때에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 판단이 아닙니다.
제 판단이 아닙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마을하고 담당 직원이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자료를 만들어 준대로 제가 냈겠죠.
그것은 마을하고 담당 직원이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자료를 만들어 준대로 제가 냈겠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제출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죠.
제출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죠.
○장기동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감사의 현장입니다.
제출도 않고 제출해서 반려됐다고 하고, 재산권 침해다.
재산권 침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증을…… 그때 당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공증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제2문화마을 착공식이 무산된 후로는 본 의원한테 이걸 공증해야겠다 반드시.
역으로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게 해 달라.
이거 어느 게 진실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감사의 현장입니다.
제출도 않고 제출해서 반려됐다고 하고, 재산권 침해다.
재산권 침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증을…… 그때 당시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공증부분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제2문화마을 착공식이 무산된 후로는 본 의원한테 이걸 공증해야겠다 반드시.
역으로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하게 해 달라.
이거 어느 게 진실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요, 그것은 지금 장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글쎄요, 그것은 지금 장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위증관계가 대두되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논의하겠지만 분명히 검찰청까지 거론하면서 제출했다 그런데 반려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산까지 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갔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면 되는지 참 한심스러운 작태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되는 대로.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기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가 소각쓰레기만큼 압축차로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위증관계가 대두되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논의하겠지만 분명히 검찰청까지 거론하면서 제출했다 그런데 반려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산까지 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갔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속이고 넘어가면 되는지 참 한심스러운 작태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않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되는 대로.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기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가 소각쓰레기만큼 압축차로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그걸 100%……
그런데 그걸 100%……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많이 개선돼서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진짜 쓰레기는 잘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개선이 흡족할만큼 된다라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우리 홍성군 쓰레기는 어느 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하게 확연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괄목할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개선돼서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진짜 쓰레기는 잘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개선이 흡족할만큼 된다라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우리 홍성군 쓰레기는 어느 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하게 확연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괄목할 만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저희가 수거량이 당초에 100이라는 숫자라고 놓고 보면 한30 정도는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이 전부 매립하던 것이 발생량의 30% 이상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저희가 수거량이 당초에 100이라는 숫자라고 놓고 보면 한30 정도는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이 전부 매립하던 것이 발생량의 30% 이상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홍·광천 지역은 개인별로 지급은 안 됐고 좀 큰 통 이것은……
지금 홍·광천 지역은 개인별로 지급은 안 됐고 좀 큰 통 이것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글쎄,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글쎄,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지급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나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것을 각 식당 앞에다 다 놨느냐는 얘기요.
놨는데, 그때 놓은 쓰레기함을 지금 다 그 장소에 있느냐는 얘기요.
반 정도도 안 있어요.
쓰레기함은 어제도 의원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저 쓰레기함은 저렇게 잘 모셔놨다고.
지급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나 지급을 했는데 지급한 것을 각 식당 앞에다 다 놨느냐는 얘기요.
놨는데, 그때 놓은 쓰레기함을 지금 다 그 장소에 있느냐는 얘기요.
반 정도도 안 있어요.
쓰레기함은 어제도 의원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저 쓰레기함은 저렇게 잘 모셔놨다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러면 그것을 나눠줬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줬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지금 반, 50%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는 거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식당 앞에 가면 음식물쓰레기함은 거의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광천 같은 데는 좀 홍성보다는 나아요.
지금 반, 50%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는 거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식당 앞에 가면 음식물쓰레기함은 거의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광천 같은 데는 좀 홍성보다는 나아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11-7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2003년도 보면 군 전체의 3분의 1은 홍성읍에서 하고 그러니까……
홍성읍의 3분의 1밖에 10개 읍면이 판매실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2002년도 또한 이렇고, 홍성읍의 2003년도 실적은 홍성읍 하나의 3분의 1밖에 10개 읍면이 실적을 못 올렸고, 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오는 동안에 홍북, 금마, 갈산면은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도 2분의 1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은 어떻게 쓰레기에 대한 비용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인이 사유서를 제출해라.
홍북, 금마, 갈산면은 왜 지난해,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2분의 1로 줄어든 사유를 제출해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읍면장도 잘 서지 못하고 사실상은 군수가 위임해서 실과장이 서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읍면에 담당자라는 것은 보직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일개 직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이 사유를 읍면장이 제출해도 부족한데 읍면 직원이 제출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시 제출해 줘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데 면장이 제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군수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군수가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실과장, 더 나아가서는 읍면장이 제출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직원이 의회에다가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느냐.
환경도시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1-7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2003년도 보면 군 전체의 3분의 1은 홍성읍에서 하고 그러니까……
홍성읍의 3분의 1밖에 10개 읍면이 판매실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2002년도 또한 이렇고, 홍성읍의 2003년도 실적은 홍성읍 하나의 3분의 1밖에 10개 읍면이 실적을 못 올렸고, 또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오는 동안에 홍북, 금마, 갈산면은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도 2분의 1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은 어떻게 쓰레기에 대한 비용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인이 사유서를 제출해라.
홍북, 금마, 갈산면은 왜 지난해, 그러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2분의 1로 줄어든 사유를 제출해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읍면장도 잘 서지 못하고 사실상은 군수가 위임해서 실과장이 서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읍면에 담당자라는 것은 보직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일개 직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이 사유를 읍면장이 제출해도 부족한데 읍면 직원이 제출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시 제출해 줘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데 면장이 제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군수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군수가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실과장, 더 나아가서는 읍면장이 제출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직원이 의회에다가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느냐.
환경도시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
시정한다니까 이것은 다시, 뭐 나는 환경도시과를 돕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비를 한번 산출해 봤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완전 자립이 될려면 지금 현재 21%밖에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 비용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21%밖에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50%는 올려야 할 거 아니냐.
100% 올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주민에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렇게는 못 할지언정 이렇게 주민이 사가는 사람은 사가고 안 사가는 사람은 안 사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쓰레기 비용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나는 무척 걱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면단위에서는 1년을 가도 쓰레기봉투 1장도 안 사가는 이런 데도 아마 파악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쓰레기봉투 1매도 판매를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뭔가 전 주민은 아무도 쓰레기 발생을 않는 가정은 없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정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쓰레기를 누구든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모든 가정이 내야 한다.
물론 거기에서 가정이 빈약해서 도저히 영세민 같은 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쓰레기 발생은 어느 가정이든지 다 하는데 이것만은 반드시 발생에 대한 반대급부의 비용을 군민으로서는 내야 하는 뭐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도 다시 제정할 것을 건의하니까 우리 환경도시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심층분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노력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느 한계까지는 쓰레기를 뭐한 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홍북, 금마, 갈산면은 2002년도보다도 2분의 1이 감된 이런 상태라면 나중에 쓰레기 비용을 어떻게 감내할 수 없는 우리 홍성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도시과장님을 내가 어떤 질책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도와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분들로부터 사유서 받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유서는 꼭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한다니까 이것은 다시, 뭐 나는 환경도시과를 돕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비를 한번 산출해 봤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완전 자립이 될려면 지금 현재 21%밖에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 비용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21%밖에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50%는 올려야 할 거 아니냐.
100% 올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주민에게 너무 부담이 가니까 이렇게는 못 할지언정 이렇게 주민이 사가는 사람은 사가고 안 사가는 사람은 안 사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쓰레기 비용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나는 무척 걱정이 되는 사항이고, 또 면단위에서는 1년을 가도 쓰레기봉투 1장도 안 사가는 이런 데도 아마 파악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쓰레기봉투 1매도 판매를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뭔가 전 주민은 아무도 쓰레기 발생을 않는 가정은 없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정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쓰레기를 누구든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모든 가정이 내야 한다.
물론 거기에서 가정이 빈약해서 도저히 영세민 같은 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쓰레기 발생은 어느 가정이든지 다 하는데 이것만은 반드시 발생에 대한 반대급부의 비용을 군민으로서는 내야 하는 뭐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도 다시 제정할 것을 건의하니까 우리 환경도시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깊숙이 심층분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노력해 주실 것을, 그러니까 조례제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느 한계까지는 쓰레기를 뭐한 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홍북, 금마, 갈산면은 2002년도보다도 2분의 1이 감된 이런 상태라면 나중에 쓰레기 비용을 어떻게 감내할 수 없는 우리 홍성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도시과장님을 내가 어떤 질책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도와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분들로부터 사유서 받아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만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유서는 꼭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어떤 거 말씀이시죠?
어떤 거 말씀이시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채무승계를 우리 홍성군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월 홍북면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된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채무승계를 우리 홍성군에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월 홍북면한테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결된 거죠.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2,000만 원 집을 질 때 융자를 받았잖아요.
농협에 인제 개인별로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홍성군에서 담보승계해서 저희가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채무승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매월 20년간, 그러니까 20년간 갚아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2,000만 원 집을 질 때 융자를 받았잖아요.
농협에 인제 개인별로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홍성군에서 담보승계해서 저희가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채무승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매월 20년간, 그러니까 20년간 갚아주는 겁니다.
○이태준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마을이 환경도시과에서 주장하는 87가구에서 1차문화마을 때 43가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2차문화마을로 책정되면서 기존 1차문화마을에 2,0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43가구 중에 한 사람이 여태 지급이 안 됐다 이거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마을이 환경도시과에서 주장하는 87가구에서 1차문화마을 때 43가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2차문화마을로 책정되면서 기존 1차문화마을에 2,0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43가구 중에 한 사람이 여태 지급이 안 됐다 이거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지금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걸 검토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걸 검토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이규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도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별 2002년도와 2003년도 11-15쪽 표를 보시면 어떻게 해서 쓰레기라는 것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천이나 산이나 이런 데다 불법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쓰레기 행정을 도내에서 잘 한다고 하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더 부진하길래 쓰레기 행정이 잘 되는 것인지.
여기 표를 봐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홍성군에 133만 9,560매가 팔렸는데 2003년도에는 124만으로 줄었고, 거기에서 특히 준 지역은 홍북의 경우 9,000매 팔리던 것이 6,000매로 줄었고, 금마는 9,000매 팔리던 것이 2,000매를 팔았다는 거 또, 홍동도 5,000매가 3,000매로 줄었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또 홍성읍도 상당히 줄었단 말이오.
이렇게 쓰레기 행정을 하다가는 온 홍성군 땅이 쓰레기로 덮이게 됐어요.
아까 장곡 어디서 쓰레기 투기한 것은 일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1매꼴밖에 안 산 예요.
금마나 이쪽 보면.
본인도 쓰레기봉투를 금년도에 한 20매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아까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이장네 집에다가 전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이규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도 그 사항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별 2002년도와 2003년도 11-15쪽 표를 보시면 어떻게 해서 쓰레기라는 것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천이나 산이나 이런 데다 불법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쓰레기 행정을 도내에서 잘 한다고 하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더 부진하길래 쓰레기 행정이 잘 되는 것인지.
여기 표를 봐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홍성군에 133만 9,560매가 팔렸는데 2003년도에는 124만으로 줄었고, 거기에서 특히 준 지역은 홍북의 경우 9,000매 팔리던 것이 6,000매로 줄었고, 금마는 9,000매 팔리던 것이 2,000매를 팔았다는 거 또, 홍동도 5,000매가 3,000매로 줄었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또 홍성읍도 상당히 줄었단 말이오.
이렇게 쓰레기 행정을 하다가는 온 홍성군 땅이 쓰레기로 덮이게 됐어요.
아까 장곡 어디서 쓰레기 투기한 것은 일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1매꼴밖에 안 산 예요.
금마나 이쪽 보면.
본인도 쓰레기봉투를 금년도에 한 20매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아까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이장네 집에다가 전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11-13쪽에 본 의원이 광천 도시계획도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정보고 앞부분이 학교와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처리요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 주셔서 공사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이 잘 되기는 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정보고 앞부분이 가로등이 없거든요.
이번에 사업한 부분의 다른 지역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등을 잘 설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했다고 하는데 왜 정보고 앞부분은 가로등이 없느냐 왜 설계에 빠졌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저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쪽에 본 의원이 광천 도시계획도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정보고 앞부분이 학교와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처리요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 주셔서 공사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이 잘 되기는 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정보고 앞부분이 가로등이 없거든요.
이번에 사업한 부분의 다른 지역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등을 잘 설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했다고 하는데 왜 정보고 앞부분은 가로등이 없느냐 왜 설계에 빠졌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저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 부분은 당초에 제외를 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 설치를 하나 할려면 가로등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읍면별로 가로등 신설 부분이 들어갈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제외를 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산이,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 설치를 하나 할려면 가로등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읍면별로 가로등 신설 부분이 들어갈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현재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에 바닥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주 기초부분이라든지 전선을 매입할 수 있는 케이블 같은 것은 설치돼 있나요?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현재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에 바닥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주 기초부분이라든지 전선을 매입할 수 있는 케이블 같은 것은 설치돼 있나요?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종화 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등을 두세 개 빼놨다 해도 그 부분까지는 공사를 해놨어야지 다음에 다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인도를 뜯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십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등을 두세 개 빼놨다 해도 그 부분까지는 공사를 해놨어야지 다음에 다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인도를 뜯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광천에 삼육고등학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가 홍성교에서 우체국간 거기는 이미 발주했습니다.
광천에 삼육고등학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가 홍성교에서 우체국간 거기는 이미 발주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본 의원이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소방파출소 앞에서 홍성중학교까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에 각종 자전거도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에 관문이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그 중심 지역에는 인도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본 의원이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소방파출소 앞에서 홍성중학교까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에 각종 자전거도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에 관문이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그 중심 지역에는 인도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도 지금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학교 중심 주변에 인도가 없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로를 좁혀서라도 인도를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홍성교에서 홍성중학교 그쪽까지가 상당히 인도도 없고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홍성중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우주아파트에서 홍성교육청 바로 뒷길로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 홍성중학교까지는 꼭 필요한 도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또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물론 충분한 예산만 확보가 된다라고 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학교 중심 주변에 인도가 없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로를 좁혀서라도 인도를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홍성교에서 홍성중학교 그쪽까지가 상당히 인도도 없고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홍성중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우주아파트에서 홍성교육청 바로 뒷길로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파출소에서 홍성중학교까지는 꼭 필요한 도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또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물론 충분한 예산만 확보가 된다라고 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홍성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고 또 상당히 빈번한 이 지역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면서도 배제됐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홍성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고 또 상당히 빈번한 이 지역에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면서도 배제됐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공원에 보면 담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담장을 제거하자는 것을 건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사업이 그게 무슨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면서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각종 공원에 보면 담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담장을 제거하자는 것을 건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사업이 그게 무슨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면서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지금 일부 담장은 훼손이 됐다든지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거를……
지금 일부 담장은 훼손이 됐다든지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거를……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런데 멀쩡한 담장을 헐어버리면 저거 왜 헐지 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멀쩡한 담장을 헐어버리면 저거 왜 헐지 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아니, 공원에 무슨 담장이 있다는 그런 게, 공원은 사실 접근성이 가장 지역주민과 근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성 쌓아 놓듯이 담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의 역할이나 모든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예산낭비 요인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측면을 보면.
그러나 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담장 설치해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때는 과감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의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원에 무슨 담장이 있다는 그런 게, 공원은 사실 접근성이 가장 지역주민과 근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성 쌓아 놓듯이 담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의 역할이나 모든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예산낭비 요인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측면을 보면.
그러나 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담장 설치해 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때는 과감하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의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앞으로 방향은 물론……
앞으로 방향은 물론……
○김원진 의원
요즘 모든 담장설치나 이런 관공서나 여러 가지에서 담장 없애기운동이라든가 많이 있잖습니까?
시대적인 조류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가장 가깝게 모든 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과 지금 홍성읍에 설치돼 있는 담장이라든가 정말 불필요한 담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데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든 담장설치나 이런 관공서나 여러 가지에서 담장 없애기운동이라든가 많이 있잖습니까?
시대적인 조류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가장 가깝게 모든 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과 지금 홍성읍에 설치돼 있는 담장이라든가 정말 불필요한 담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힘든 데는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원론적인 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든지 또 설치장소에 따라서 이용목적을 달리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민들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화가 우선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냥 공원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조경이나 해서 휴식만 할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글쎄, 지금 고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하고 역전하고 중간에 또 주변에 의료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휴식공간도 되고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모인다고 그러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택시승강장이 옆에 있는데 많은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승강장하고 가까운 데 파고라를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원론적인 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든지 또 설치장소에 따라서 이용목적을 달리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민들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화가 우선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냥 공원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조경이나 해서 휴식만 할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글쎄, 지금 고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하고 역전하고 중간에 또 주변에 의료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휴식공간도 되고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모인다고 그러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택시승강장이 옆에 있는데 많은 손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승강장하고 가까운 데 파고라를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김원진 의원
고암근린공원은 홍성의 관문인 홍성역이나 터미널 앞에 내포문화권의 중심인 홍성에 상징적인 거 역사적인 것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원은 홍성읍 주민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주민이 주차장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장소를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성이나 상징성 부각을 못 시키고 지금 공원이 건립되는 걸 보면 처음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진정 있는지……
고암근린공원은 홍성의 관문인 홍성역이나 터미널 앞에 내포문화권의 중심인 홍성에 상징적인 거 역사적인 것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공원은 홍성읍 주민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주민이 주차장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장소를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공원으로 한 사업입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성이나 상징성 부각을 못 시키고 지금 공원이 건립되는 걸 보면 처음 취지와는 아주 동떨어진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진정 있는지……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그것은 물론 김 의원님이……
그것은 물론 김 의원님이……
○김원진 의원
공원으로서 먼저도 제가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요즘 공원이라는 것이 아시지만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원 개념이.
보면 실개천이라든가 아니면 분수대라든가 이런 주민의 상당히 편안한 휴식공간이나 이렇게 뭐할 수 있는 쪽으로 아파트단지내에도 그런 공원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원을 보면 나무 몇 개 심고 농구코트 설치하고 그것은 한 6, 70년대식 과거지향적인 그런 공원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런 공원을 5, 6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주민이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느냐.
공원으로서 먼저도 제가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요즘 공원이라는 것이 아시지만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원 개념이.
보면 실개천이라든가 아니면 분수대라든가 이런 주민의 상당히 편안한 휴식공간이나 이렇게 뭐할 수 있는 쪽으로 아파트단지내에도 그런 공원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원을 보면 나무 몇 개 심고 농구코트 설치하고 그것은 한 6, 70년대식 과거지향적인 그런 공원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런 공원을 5, 6억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주민이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느냐.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조성사업비는 2억의 예산에서 1억 6,000인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상적으로 해 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조성사업비는 2억의 예산에서 1억 6,000인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상적으로 해 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김원진 의원
이왕에 상징적이고, 사실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반해서 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지,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휴식공간 내지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왕에 상징적이고, 사실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반해서 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지,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휴식공간 내지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쪽 다수인이 흡족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고 보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쪽 다수인이 흡족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고 보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아직까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압송 방류한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11-19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수를 홍성천, 월계천에 주기적으로 압송 방류하고 있으며……
그런데 주기적으로 압송 방류한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사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11-19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수를 홍성천, 월계천에 주기적으로 압송 방류하고 있으며……
○환경도시과장 최운현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뒤로 사실은 이것을 해서 하천에 물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대화는 됐었어요.
됐었는데 지금 이것이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시작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에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자료가 지금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이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이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하고 난 뒤로 사실은 이것을 해서 하천에 물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대화는 됐었어요.
됐었는데 지금 이것이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이 시작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에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자료가 지금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이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이 나와있으니까……
○의장 한기권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장기동 의원님께서 하신 공증관계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봉투 판매부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밖에 체육인들이 지금 와 계시고 또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대화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사정상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체육인 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 일정을 조금 미루고 정회를 한 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서 대화를 할까 하는데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
13시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밖에 체육인들이 지금 와 계시고 또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대화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사정상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체육인 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 일정을 조금 미루고 정회를 한 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서 대화를 할까 하는데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
13시까지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마케팅 연구개발, 토양검증 토양 조사사업, 팽연왕겨 상토 시험재배 연구, 예비못자리 지원의 부적정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발굴·육성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홍성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마케팅 쪽으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존 소득작목 중에서 새로운 기술 및 경영방식을 도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기능성 농산물 생산, 천적 및 각종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농업 추진, 가공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개발로 딸기쨈, 요구르트 등을 생산·지도하고, 주아를 이용한 육쪽마늘의 품질향상 방법과 시설개량 및 환경개선으로 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소득작목은 구아바, 백합, 호접란 등 적응과정을 통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개발로 가치가 인정될 때는 시책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예지도자 선정·육성과 또 선정된 농촌지도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등 계획을 세워서 예산 뒷받침을 하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농촌발전자금 배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많이 유치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영농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전문교육의 소수정예화 또 품목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시행 방향을 전문농업반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추진과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함으로써 정예지도자를 육성하고 앞으로 분야별 실시하는 각 교육과정에 강사초빙 및 기술정보 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토양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토양검증을 통한 지력보존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요구되므로 토양의 중요성을 빠른 시일안에 인식하고 토양검증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양검증 홍보를 앞으로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인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라든지 작목별 교육 시 토양검증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에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모임 시에 여러 가지 토양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여 농민들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팽연왕겨 상토 시험재배 연구를 통하여 영농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팽연왕겨 상토별로 시험한 결과 팽연왕겨 50%, 일반상토 50%를 혼합한 것은 별 차이가 없이 생육이 되었으나 팽연왕겨만 사용했을 때는 생육이 좀 늦고 비료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팽연왕겨와 상토 다 물흡수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팽연왕겨를 농가에서 사용 시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상토가 가벼워서 농촌의 고령화를 생각할 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팽연왕겨만 가지고 못자리를 하면 물흡수 및 비료성분 부족에 의한 생육이 저조하므로 일반상토 5 내지 60% 정도, 팽연왕겨 5 내지 40%를 혼용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면 수분흡수도 빨리 되고 비료성분도 약간 부족은 되지만 별 차이가 없는 모가 생육되므로 농촌의 고령화나 부녀화로 인하여 못자리 운반시 상자 무게를 낮추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급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예산 수립 시 너무 과다한 예산으로 다른 농업지원 정책이 차질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산업과에서 확보·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지도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일반농업 예산의 4.3% 됩니다.
산업과 분야와 별도로 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못자리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모판의 설치로 무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린모를 육묘하는 데 농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하고 또 노동력을 적게 들여서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용 어린모로 육묘하여 못자리 실패농가에만 유상으로 공급 대체이앙토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군정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농가보급 가격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 가격을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에서 시정요구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마케팅 연구개발, 토양검증 토양 조사사업, 팽연왕겨 상토 시험재배 연구, 예비못자리 지원의 부적정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경쟁력 있는 농산물 발굴·육성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홍성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마케팅 쪽으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및 연구·개발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존 소득작목 중에서 새로운 기술 및 경영방식을 도입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기능성 농산물 생산, 천적 및 각종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농업 추진, 가공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개발로 딸기쨈, 요구르트 등을 생산·지도하고, 주아를 이용한 육쪽마늘의 품질향상 방법과 시설개량 및 환경개선으로 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소득작목은 구아바, 백합, 호접란 등 적응과정을 통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기술개발로 가치가 인정될 때는 시책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예지도자 선정·육성과 또 선정된 농촌지도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등 계획을 세워서 예산 뒷받침을 하게 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농촌발전자금 배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많이 유치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영농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전문교육의 소수정예화 또 품목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시행 방향을 전문농업반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추진과 농업인 해외연수를 추진함으로써 정예지도자를 육성하고 앞으로 분야별 실시하는 각 교육과정에 강사초빙 및 기술정보 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토양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토양검증을 통한 지력보존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요구되므로 토양의 중요성을 빠른 시일안에 인식하고 토양검증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양검증 홍보를 앞으로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인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라든지 작목별 교육 시 토양검증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에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모임 시에 여러 가지 토양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여 농민들이 습관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팽연왕겨 상토 시험재배 연구를 통하여 영농에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팽연왕겨 상토별로 시험한 결과 팽연왕겨 50%, 일반상토 50%를 혼합한 것은 별 차이가 없이 생육이 되었으나 팽연왕겨만 사용했을 때는 생육이 좀 늦고 비료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팽연왕겨와 상토 다 물흡수가 잘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팽연왕겨를 농가에서 사용 시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상토가 가벼워서 농촌의 고령화를 생각할 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팽연왕겨만 가지고 못자리를 하면 물흡수 및 비료성분 부족에 의한 생육이 저조하므로 일반상토 5 내지 60% 정도, 팽연왕겨 5 내지 40%를 혼용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면 수분흡수도 빨리 되고 비료성분도 약간 부족은 되지만 별 차이가 없는 모가 생육되므로 농촌의 고령화나 부녀화로 인하여 못자리 운반시 상자 무게를 낮추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급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예산 수립 시 너무 과다한 예산으로 다른 농업지원 정책이 차질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산업과에서 확보·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추진·지도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일반농업 예산의 4.3% 됩니다.
산업과 분야와 별도로 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비못자리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모판의 설치로 무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린모를 육묘하는 데 농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하고 또 노동력을 적게 들여서 육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용 어린모로 육묘하여 못자리 실패농가에만 유상으로 공급 대체이앙토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군정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농가보급 가격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 가격을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소각장 수선에 있어 부품별 수선예산이 수립되었을 경우 수리 후 가감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면 예산 사용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예산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각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운전 시 발생되는 가스 및 고열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실정에 있으며, 소각장은 수시 자체진단과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장 발생 시는 자체 보수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의견을 받아 최적의 방안으로 수선·보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시설운영에 있어 사전 철저한 점검 실시와 소각로의 노후로 인해 긴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사항은 추경예산 확보·수선하는 등 소각로의 수명연장과 고장발생 최소화로 예산을 절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소각장 수선에 있어 부품별 수선예산이 수립되었을 경우 수리 후 가감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면 예산 사용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예산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람.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각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운전 시 발생되는 가스 및 고열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실정에 있으며, 소각장은 수시 자체진단과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고장 발생 시는 자체 보수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의 의견을 받아 최적의 방안으로 수선·보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시설운영에 있어 사전 철저한 점검 실시와 소각로의 노후로 인해 긴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사항은 추경예산 확보·수선하는 등 소각로의 수명연장과 고장발생 최소화로 예산을 절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종합경기장 건축공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의 구조는 현재 라멘구조로 힘이 보와 기둥을 통해서 전달되는 구조로 스탠드의 보와 기둥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금번 하자보수의 주요공정은 스탠드 바닥의 몰탈 박리와 건축물 외부벽 미장 부분의 균열에 대한 보수로 스탠드의 강도에 영향을 줄 사항은 아니며, 홍주종합경기장 준공 당시 주무부서는 문화공보실이었습니다.
준공 당시 실장은 한창숙 실장이고 담당은 박만이었습니다.
금번 하자보수는 2004년 4월 30일에 착수해서 당초 6월 30일까지 마무리코자 하였으나 장마 기간으로서 도색이 늦어져서 지난 8월 16일 마무리하고 8월 24일 건축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의 하자보증 기간은 2005년 12월 21일까지로 기한내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면 수시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의 잔디밭(축구장)은 잔디 휴면기간이 조례로서 매년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를 제외하고 지역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홍주종합경기장내에 설치된 화장실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경기장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종합경기장 설치 후 하자발생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종합경기장 건축공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의 구조는 현재 라멘구조로 힘이 보와 기둥을 통해서 전달되는 구조로 스탠드의 보와 기둥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습니다.
금번 하자보수의 주요공정은 스탠드 바닥의 몰탈 박리와 건축물 외부벽 미장 부분의 균열에 대한 보수로 스탠드의 강도에 영향을 줄 사항은 아니며, 홍주종합경기장 준공 당시 주무부서는 문화공보실이었습니다.
준공 당시 실장은 한창숙 실장이고 담당은 박만이었습니다.
금번 하자보수는 2004년 4월 30일에 착수해서 당초 6월 30일까지 마무리코자 하였으나 장마 기간으로서 도색이 늦어져서 지난 8월 16일 마무리하고 8월 24일 건축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의 하자보증 기간은 2005년 12월 21일까지로 기한내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면 수시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의 잔디밭(축구장)은 잔디 휴면기간이 조례로서 매년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를 제외하고 지역주민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홍주종합경기장내에 설치된 화장실과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경기장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종합경기장 설치 후 하자발생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금동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철저 사항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철저히 하고 부적합 판정 시 음용수로의 부적합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군민 건강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및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상수도 배관 부적정 내용입니다.
상수도 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광천읍 신진리 신촌 소방파출소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금년 사업을 시행한 매설지역을 보면 홍성 대교, 홍성 남장, 결성에서 서부간, 광천읍 상정리 코오롱을 매설하였는데, 광천 신촌만 75밀리로 매설하여 소방파출소 주변 부락, 신촌부락 등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관을 매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관이 75밀리로 매설되어 있어 관경 확장 없이 소방서간 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차후 급수구역 확장 등으로 용수 수요량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경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촌마을 200가구에 대해서 물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가구당 1톤으로서 200 ~ 3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75밀리 관경에서 우리가 적정유속일 때 통수유량을 산출해 보면 419톤 내지 687톤으로서 현재는 관경 확장 없이 필요수량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상수도 보급확대 내용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으로 식수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상수도 보급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하여 타 사업을 늦춰서라도 우선 군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상수도 보급 예산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11년까지 각 읍면 상수도 보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대규모 시설투자비는 124억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거나 시설 중인 지역은 홍성읍, 광천읍, 결성, 서부, 갈산, 구항면 등 6개 면이며, 나머지는 2011년도까지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은하면에 총 사업비 124억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부지역 농어촌 상수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배수간선 및 지선을 매설하고 있어 현재 남당리는 급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동부지역(장곡, 홍동면)에 농어촌 상수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현재 62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로 예정대로 사업추진할 경우에 목표연도 2011년까지는 상수도 보급률을 홍성군 전체의 60%까지 홍성읍은 77%, 광천읍은 79%, 면지역은 35%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6-5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철저 사항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철저히 하고 부적합 판정 시 음용수로의 부적합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군민 건강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및 간이상수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적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상수도 배관 부적정 내용입니다.
상수도 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광천읍 신진리 신촌 소방파출소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금년 사업을 시행한 매설지역을 보면 홍성 대교, 홍성 남장, 결성에서 서부간, 광천읍 상정리 코오롱을 매설하였는데, 광천 신촌만 75밀리로 매설하여 소방파출소 주변 부락, 신촌부락 등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관을 매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관이 75밀리로 매설되어 있어 관경 확장 없이 소방서간 관로를 매설하였으나 차후 급수구역 확장 등으로 용수 수요량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경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촌마을 200가구에 대해서 물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가구당 1톤으로서 200 ~ 30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75밀리 관경에서 우리가 적정유속일 때 통수유량을 산출해 보면 419톤 내지 687톤으로서 현재는 관경 확장 없이 필요수량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상수도 보급확대 내용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으로 식수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상수도 보급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하여 타 사업을 늦춰서라도 우선 군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상수도 보급 예산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11년까지 각 읍면 상수도 보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대규모 시설투자비는 124억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거나 시설 중인 지역은 홍성읍, 광천읍, 결성, 서부, 갈산, 구항면 등 6개 면이며, 나머지는 2011년도까지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은하면에 총 사업비 124억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부지역 농어촌 상수도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배수간선 및 지선을 매설하고 있어 현재 남당리는 급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동부지역(장곡, 홍동면)에 농어촌 상수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현재 62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로 예정대로 사업추진할 경우에 목표연도 2011년까지는 상수도 보급률을 홍성군 전체의 60%까지 홍성읍은 77%, 광천읍은 79%, 면지역은 35%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6-5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질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과 답변자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폐수 연계처리가 용역결과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폐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 먼저도 답변 중에……
질문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과 답변자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폐수 연계처리가 용역결과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폐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 먼저도 답변 중에……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지금 조사결과에 보면 예산하고 아산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는 용량이 22,000톤이고 아산의 경우에는 32,000톤입니다.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에는 5,000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는 22,000톤에 150톤을 갖다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우선 용량을 따져보더라도 광천은 예산과 비교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조사결과에 보면 예산하고 아산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는 용량이 22,000톤이고 아산의 경우에는 32,000톤입니다.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에는 5,000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는 22,000톤에 150톤을 갖다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우선 용량을 따져보더라도 광천은 예산과 비교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김원진 의원
그런데 1일 처리용량이 5,000톤이라고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뭐하는 게 아니고 시설하는 자체가 광천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기법이.
축산폐수처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처리기법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셔야지 용량은 그냥 혼성시켜 가지고 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그 자체가 축산폐수까지 충분히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홍성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이 아니고 홍성군은 축산에 상당히 영향력이 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1일 처리용량이 5,000톤이라고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뭐하는 게 아니고 시설하는 자체가 광천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기법이.
축산폐수처리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처리기법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셔야지 용량은 그냥 혼성시켜 가지고 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그 자체가 축산폐수까지 충분히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홍성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이 아니고 홍성군은 축산에 상당히 영향력이 큰 지역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고 계시면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꼭 썪어가지고 몇 만 톤에 얼마 일부 이게 아니고 그 처리시설 자체 공법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면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꼭 썪어가지고 몇 만 톤에 얼마 일부 이게 아니고 그 처리시설 자체 공법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심도있게 하는 데요.
우선 당장 가정하수 같은 것은 질산성 질소가 60pp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는 4,500ppm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심도있게 하는 데요.
우선 당장 가정하수 같은 것은 질산성 질소가 60pp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는 4,500ppm이기 때문에……
○김원진 의원
일단 1차 처리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고 2차 처리는 당연히 가능하잖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군비 낭비요인을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아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답니다.
분명히.
일단 1차 처리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고 2차 처리는 당연히 가능하잖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군비 낭비요인을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아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답니다.
분명히.
○수도사업소장 이강우
이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된다고 판단은 못하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된다고 판단은 못하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임금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