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월 8일 (목)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번에 개편조례안을 주셨습니다.
산업과하고 축산과를 통합하는 조례안을 주셨거든요.
꼭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개편조례안을 주셨습니다.
산업과하고 축산과를 통합하는 조례안을 주셨거든요.
꼭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리가 흔히 사회구조를 볼 때 1차, 2차, 3차산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축산하고 농산분야 이 부분이 1차산업에 속하는데 우리 기구를 보면 산업과를 비롯해서 축산과가 본청에 있고 또 농업 기술센터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공무원수를 본다고 할 때에 634명이라는 그런 인원이 있는데 1차산업 부분에서 점유한 공무원수만 해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또,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무원의 정원은 한정돼 있는 정원이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구에 어느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축소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대두됐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나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을 해 본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구조를 볼 때 1차, 2차, 3차산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기구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축산하고 농산분야 이 부분이 1차산업에 속하는데 우리 기구를 보면 산업과를 비롯해서 축산과가 본청에 있고 또 농업 기술센터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공무원수를 본다고 할 때에 634명이라는 그런 인원이 있는데 1차산업 부분에서 점유한 공무원수만 해도 100여 명이 넘습니다.
또,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무원의 정원은 한정돼 있는 정원이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구에 어느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축소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대두됐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나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을 해 본 예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하고 또 우리가 내부 판단을 해 볼 때 1차산업 부분에서 불가피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검토를 하면서 축산분야에서 행정역할 분야를 판단해 보고 산업분야에서 판단해 볼 때 다른 분야에 증가되는 새로운 행정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서 산업과와 축산과 또 기능적으로 볼 때 1차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하고 또 우리가 내부 판단을 해 볼 때 1차산업 부분에서 불가피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검토를 하면서 축산분야에서 행정역할 분야를 판단해 보고 산업분야에서 판단해 볼 때 다른 분야에 증가되는 새로운 행정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서 산업과와 축산과 또 기능적으로 볼 때 1차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박성호 위원
1차산업인 농업, 산업과하고 축산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차산업이라고 하는 농업이 얼마만큼 광범위한지 과장님께서는 조금 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행정을 더 효율적으
로 행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차산업이라고 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이 산업을 지금 산업과와 축산과로 나눠도 산업과에서는 과장님이 산업과의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시기 사실 어려울 만큼 이렇게 광범위한 산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또한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같은 1차산업이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이 산업을 합한다 과연 행정에 효율성이 나겠느냐.
한 마디로 잘못 제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식량 차원에서 하나의 전략적인 산업이다.
지금 현재 이 농업은 위기의식에 젖어있다.
우리 농업이 갈 길이 없다.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고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연구해서 길을 찾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광범위한 1차산업을 한 군데에 묶어놓고 누가 일사불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는 데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도시환경과가 너무 비대하다.
업무가 너무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도시를 분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과가 하나 부족하니까 축산과 산업을 같은 농업이니까 합치자 하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벅차서 나누는데 그보다 광범위하고 더 넓은 두 가지 산업을 한꺼번에 뭉쳤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 혼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런 정도로 마치고, 점유 공무원이 100여 명 정도 된다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 숫자를 이쪽 분야의 공무원 숫자도 조금 통합하면서 줄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1차산업인 농업, 산업과하고 축산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차산업이라고 하는 농업이 얼마만큼 광범위한지 과장님께서는 조금 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행정을 더 효율적으
로 행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차산업이라고 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이 산업을 지금 산업과와 축산과로 나눠도 산업과에서는 과장님이 산업과의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시기 사실 어려울 만큼 이렇게 광범위한 산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또한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같은 1차산업이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이 산업을 합한다 과연 행정에 효율성이 나겠느냐.
한 마디로 잘못 제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식량 차원에서 하나의 전략적인 산업이다.
지금 현재 이 농업은 위기의식에 젖어있다.
우리 농업이 갈 길이 없다.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하고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연구해서 길을 찾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광범위한 1차산업을 한 군데에 묶어놓고 누가 일사불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는 데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도시환경과가 너무 비대하다.
업무가 너무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도시를 분리하자 그러다 보니까 과가 하나 부족하니까 축산과 산업을 같은 농업이니까 합치자 하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벅차서 나누는데 그보다 광범위하고 더 넓은 두 가지 산업을 한꺼번에 뭉쳤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행정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 혼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런 정도로 마치고, 점유 공무원이 100여 명 정도 된다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 숫자를 이쪽 분야의 공무원 숫자도 조금 통합하면서 줄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각 실과별로 기획실분야에는 10개 분야, 종합민원실분야는 26개 분야, 자치행정과는 28개 분야, 주민생활과는 13개 분야, 재무과는 11개 분야, 문화관광과는 12개 분야, 농축산과는 43개 분야요.
또 지역경제과는 22개 분야, 사회복지과는 23개 분야, 건설과 19개 분야, 도시과 18개 분야, 환경녹지과 25개 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농축산과 43개분야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타 실과에 비해서 비교를 해 봤는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각 실과별로 기획실분야에는 10개 분야, 종합민원실분야는 26개 분야, 자치행정과는 28개 분야, 주민생활과는 13개 분야, 재무과는 11개 분야, 문화관광과는 12개 분야, 농축산과는 43개 분야요.
또 지역경제과는 22개 분야, 사회복지과는 23개 분야, 건설과 19개 분야, 도시과 18개 분야, 환경녹지과 25개 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농축산과 43개분야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타 실과에 비해서 비교를 해 봤는지.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물론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구별로 업무의 한정량도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농축산분야 농축산과로 됐을 때 43개 분야로 돼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에 기능이 있으면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 정도는 과 서무라는 그러니까 경미한 회계라든지 각 실과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는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과를 통합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명 증원효과까지 나온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축산과만 단독으로 부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그것을 않고 축산분야에 전업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증원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분야가 43개 업무분장이 나오는데 이 업무들은 상존하는 그런 분야가 아닐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부분적으로는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물론 연중 상존해서 운영해야 할 업무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별로 차지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산업과 인력하고 축산과 인력을 통합하면 업무분야 면에서 직원수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자신있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인력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절대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구별로 업무의 한정량도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농축산분야 농축산과로 됐을 때 43개 분야로 돼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에 기능이 있으면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 정도는 과 서무라는 그러니까 경미한 회계라든지 각 실과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는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과를 통합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명 증원효과까지 나온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축산과만 단독으로 부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 서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그것을 않고 축산분야에 전업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증원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분야가 43개 업무분장이 나오는데 이 업무들은 상존하는 그런 분야가 아닐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부분적으로는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물론 연중 상존해서 운영해야 할 업무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별로 차지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산업과 인력하고 축산과 인력을 통합하면 업무분야 면에서 직원수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자신있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인력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절대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축산과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 손대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축산과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주민편익적인 복합민원을 각 실과로 옮기는 데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화되고 있는 축산과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조직개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회한테 모르게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오픈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위원님들의 말씀은 또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축산인들의 많은 반대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떤 절충을 통해서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온 안을 그대로 보면 먼저 안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모든 것은 신뢰와 또는 민의를 수렴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갑신년 첫날 군수님이 의회에 오셔서 며칠전에 그 전날인가 양돈협회장님하고 민재기 한우협회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축산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다 십분 이해를 했다라고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무리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아까 군수님이 몇 년전에 비해서 농가수는 줄었습니다만 축산 두수는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 때 옛날처럼 똑같은 식으로 소규모로 농사를 져야 됩니까?
대규모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주장했듯이 지금 현재 축산이라는 부분이 크게 줄었다든지 어떤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증가되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내놔야 되느냐.
또는 국가적으로 볼 때 FTA문제도 지금 이슈가 돼 있고 또 대통령도 계속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갈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무리수로 어떤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보류된 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축산인들과 어떠한 대화를 하셨고 그분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축산과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금 손대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축산과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주민편익적인 복합민원을 각 실과로 옮기는 데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화되고 있는 축산과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조직개편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회한테 모르게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오픈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 위원님들의 말씀은 또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축산인들의 많은 반대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떤 절충을 통해서 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올라온 안을 그대로 보면 먼저 안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모든 것은 신뢰와 또는 민의를 수렴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갑신년 첫날 군수님이 의회에 오셔서 며칠전에 그 전날인가 양돈협회장님하고 민재기 한우협회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축산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다 십분 이해를 했다라고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무리수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아까 군수님이 몇 년전에 비해서 농가수는 줄었습니다만 축산 두수는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예를 들어서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 때 옛날처럼 똑같은 식으로 소규모로 농사를 져야 됩니까?
대규모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단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주장했듯이 지금 현재 축산이라는 부분이 크게 줄었다든지 어떤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증가되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내놔야 되느냐.
또는 국가적으로 볼 때 FTA문제도 지금 이슈가 돼 있고 또 대통령도 계속해서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갈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무리수로 어떤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보류된 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축산인들과 어떠한 대화를 하셨고 그분들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수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우선 군정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난 22일날 조례특위할 때에 심사보류한 이후에 축산인과 어떤 대화를 가졌었느냐하는 말씀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2일날 그날 아마 축산인 대표급 인사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화가 됐겠습니다만 축산농가 측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의 줄거리가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축산인들이 어떤 대안제시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축산단체한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다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공문으로까지 통보를 해 드렸는데 29일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군수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할 때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의지를 피력하셨고 축산인 대표분들은 축산과를 존치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 후로 대화는 더 진행이 안 됐는데,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그저께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시도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담당이 축산인단체 중에 양돈협회 회장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한번 대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한우협회 회장님이 모든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그분하고 대화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담당이 다시 한우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한우협회 회장이 우리 단체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전화는 일단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후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축산과를 존치하는 전제하에서 대화는 응해도 그 외에는 대화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더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난 22일날 조례특위할 때에 심사보류한 이후에 축산인과 어떤 대화를 가졌었느냐하는 말씀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2일날 그날 아마 축산인 대표급 인사하고 군수님하고 직접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화가 됐겠습니다만 축산농가 측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의 줄거리가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축산인들이 어떤 대안제시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축산단체한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다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공문으로까지 통보를 해 드렸는데 29일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군수실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할 때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의지를 피력하셨고 축산인 대표분들은 축산과를 존치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 후로 대화는 더 진행이 안 됐는데,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그저께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시도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담당이 축산인단체 중에 양돈협회 회장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전화해서 한번 대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니까 한우협회 회장님이 모든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그분하고 대화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담당이 다시 한우협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한우협회 회장이 우리 단체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전화는 일단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후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축산과를 존치하는 전제하에서 대화는 응해도 그 외에는 대화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더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축산과를 존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 22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축산인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어떤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올려서 통과를 시킨다고 보면 위원님들의 생각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뭔가 더 시간을 가지고 또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십분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보류돼서 넘어간 안을 지금 다시 그대로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쉽지 않게 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축산과를 존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 22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축산인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어떤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올려서 통과를 시킨다고 보면 위원님들의 생각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뭔가 더 시간을 가지고 또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십분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보류돼서 넘어간 안을 지금 다시 그대로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쉽지 않게 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이게 최적안이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내에서는 저희가 최적안으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적안이라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내에서는 저희가 최적안으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기존 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새로 확장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새로 확장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하는 행정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조직개편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1차산업인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그런다고 그래서 600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까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행정서비스를 보면 상명하달식의 1차산업적인 행정조직이 아니였었습니까.
그러면 타 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또 시대가 세계화 시대로 변하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행정조직만큼은 너무 느슨하고 변화가 없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직을 몇 개과에서 몇 개과로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조직 개편이 되겠습니까?
이 조직개편은 막대한 돈이 들어간 조직개편입니다.
그러면 600여 공무원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1차산업만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그런 조직으로 변하고 다른 과는 그냥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직을 개편해서 홍성이 21세기를 지향하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하는 행정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조직개편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1차산업인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그런다고 그래서 600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까 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행정서비스를 보면 상명하달식의 1차산업적인 행정조직이 아니였었습니까.
그러면 타 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또 시대가 세계화 시대로 변하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행정조직만큼은 너무 느슨하고 변화가 없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직을 몇 개과에서 몇 개과로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조직 개편이 되겠습니까?
이 조직개편은 막대한 돈이 들어간 조직개편입니다.
그러면 600여 공무원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으로 개편해야 되는데 1차산업만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그런 조직으로 변하고 다른 과는 그냥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직을 개편해서 홍성이 21세기를 지향하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있는 기구로 개편해야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현실하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시고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있는 기구로 개편해야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현실하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다른 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조직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지금 상명하달식 이런 조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조직을 개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홍성군만큼은 지금 조직개편을 했다고 그래서 효율성 따진다는 것은 1차산업만 효율성 따지는 거 아닙니까.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다섯 개나 여섯 개 그런 계통을 거쳐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조직이 물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말 홍성군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도대체가 물론 저는 아까 여러분도 계시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시지만 1차산업이 효율적으로 변해서 마케팅하고 브랜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적인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아까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셨는데 1차산업만 효율성 따지고 나머지는 진짜 관리업무 이런 것은 전혀 손도 안 대고, 홍성의 미래는 관리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쪽에 있습니다.
사업부서 쪽에 힘을 더 많이 실어주고 더 뭐해야 될 행정조직 개편을 관리부서에는 더 비대하게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과를 만들어 놓고 사업부서 쪽에는 조직을 합쳐가지고 40몇 개 계로 만들고 어떻게 효율성을 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전혀 효율성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다른 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조직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지금 상명하달식 이런 조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많이 조직을 개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나 홍성군만큼은 지금 조직개편을 했다고 그래서 효율성 따진다는 것은 1차산업만 효율성 따지는 거 아닙니까.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다섯 개나 여섯 개 그런 계통을 거쳐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조직이 물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말 홍성군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도대체가 물론 저는 아까 여러분도 계시고 여기 오신 분도 계시지만 1차산업이 효율적으로 변해서 마케팅하고 브랜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적인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아까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셨는데 1차산업만 효율성 따지고 나머지는 진짜 관리업무 이런 것은 전혀 손도 안 대고, 홍성의 미래는 관리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쪽에 있습니다.
사업부서 쪽에 힘을 더 많이 실어주고 더 뭐해야 될 행정조직 개편을 관리부서에는 더 비대하게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과를 만들어 놓고 사업부서 쪽에는 조직을 합쳐가지고 40몇 개 계로 만들고 어떻게 효율성을 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전혀 효율성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엄청난 도전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김원진 위원님께서 경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 기구를 우리 자의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가진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앞으로 차기에 우리 군정에 얼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로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경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 기구를 우리 자의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직을 가진 그런 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앞으로 차기에 우리 군정에 얼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기구로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누차에도 민선 3기 또 4기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자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자 누차에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인제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직개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창의적으로, 돈 그렇게 많습니까 홍성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이 조직개편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다른 군은 변화의 속도에 부응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 홍성군은 이 조직개편에 계속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누차에도 민선 3기 또 4기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자든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하자 누차에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인제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직개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놓으신 다음에 다시 창의적으로, 돈 그렇게 많습니까 홍성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이 조직개편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다른 군은 변화의 속도에 부응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 홍성군은 이 조직개편에 계속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까 1차산업을 조직개편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사실은 1차산업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이 위축된 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을 살릴까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산업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을 가공, 가공하면 2차산업됩니다.
그러한 분야를 연구했으면 저는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유통까지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러한 1차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공 그러한 분야에도 심층 기울여서 농촌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과를 다시 편제한 것은 아마 부득불 한 개과를 더 신설해서 증편한다는 이런 것으로 한 모양인데 이렇게 않고 만약에 다시 또 부결이 됐을 경우 축산과를 살리고 농산과를 다시 살려서 무엇인가 가공 쪽에도 좀 협의를 하는 방법 이런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차산업을 조직개편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사실은 1차산업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이 위축된 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을 살릴까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산업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을 가공, 가공하면 2차산업됩니다.
그러한 분야를 연구했으면 저는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유통까지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이러한 1차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가공 그러한 분야에도 심층 기울여서 농촌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과를 다시 편제한 것은 아마 부득불 한 개과를 더 신설해서 증편한다는 이런 것으로 한 모양인데 이렇게 않고 만약에 다시 또 부결이 됐을 경우 축산과를 살리고 농산과를 다시 살려서 무엇인가 가공 쪽에도 좀 협의를 하는 방법 이런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이 작업을 할 때에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공과 유통이라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 부서기능만 중시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담당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보완할 때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만들 규칙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이 그랬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때는 프로젝트팀이라든지 테스크포스트팀이라든지 이런 팀제 운영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는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이 작업을 할 때에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공과 유통이라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각 부서기능만 중시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담당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보완할 때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만들 규칙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이 그랬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때는 프로젝트팀이라든지 테스크포스트팀이라든지 이런 팀제 운영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1차산업도 이제는 우리가 뭔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쪽 이런 쪽도 염두를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농업도 많이 군수님께서 양성화시키고 계신데 이 환경농업이 1차산업에서 그냥 물건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하면 엄청난 물건이 가공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무엇인가 편제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1차산업도 이제는 우리가 뭔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쪽 이런 쪽도 염두를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농업도 많이 군수님께서 양성화시키고 계신데 이 환경농업이 1차산업에서 그냥 물건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하면 엄청난 물건이 가공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무엇인가 편제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기동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조금전에 10시 30분경에 군수님이 의장님실에 오셔가지고 축산인들과 대담을 해서 한다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 참석을 하겠다는 그런 상의를 했었는데 군수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으니까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인들과 대담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조금전에 10시 30분경에 군수님이 의장님실에 오셔가지고 축산인들과 대담을 해서 한다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 참석을 하겠다는 그런 상의를 했었는데 군수님이 지금 참석을 하셨으니까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인들과 대담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군수 채현병
축산인들이 지금 강당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축산인들이 지금 강당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까?
이 조례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축산과의 독립을 주장하는 축산인들과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축산과를 산업과하고 합병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이렇게 저기 했을 때 모든 덤태기는 우리 의회에서 쓴다고 보고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심도있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병합이 되든 독립이 되든 축산과에 대한 지원 예산액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까?
이 조례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축산과의 독립을 주장하는 축산인들과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축산과를 산업과하고 합병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이렇게 저기 했을 때 모든 덤태기는 우리 의회에서 쓴다고 보고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심도있게 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병합이 되든 독립이 되든 축산과에 대한 지원 예산액에 문제가 있습니까?
○군수 채현병
축산과가 독립을 하고 또 산업과하고 합해져서 농축산과가 되든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 축산인들한테 지원되는 기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돼서 시군에 시달되면 우리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나 군수가 자금을 더 가져오고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가 독립을 하고 또 산업과하고 합해져서 농축산과가 되든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 축산인들한테 지원되는 기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사업이 확정돼서 시군에 시달되면 우리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나 군수가 자금을 더 가져오고 그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축산인들의 축제의 한 마당이 됐으면 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없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인 한마음대회 잔치인가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 실시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축산 축제 같은 거 이런걸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축산인들의 축제의 한 마당이 됐으면 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없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인 한마음대회 잔치인가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 실시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축산 축제 같은 거 이런걸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 채현병
축산 축제는 축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축제가 돼야 옳은데 제가 2002년도 7월 1일 취임했을 때 1,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제역과 관련해서 축산인들이 다수가 모이면 병을 유발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 2003년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콜레라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주변여건만 좋아진다면 축산인 한마당축제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 축제는 축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축제가 돼야 옳은데 제가 2002년도 7월 1일 취임했을 때 1,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제역과 관련해서 축산인들이 다수가 모이면 병을 유발할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 2003년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콜레라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주변여건만 좋아진다면 축산인 한마당축제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그리고 지금 축산인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게 상징성을 얘기하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축산인들 상징적인 게 축산과 분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축산 시군으로서 홍성에 오면 누구나 가축을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없단 말입니
다.
장날이면 소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가축시장 같은 것도 상설화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인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게 상징성을 얘기하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축산인들 상징적인 게 축산과 분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축산 시군으로서 홍성에 오면 누구나 가축을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제도가 없단 말입니
다.
장날이면 소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가축시장 같은 것도 상설화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간사 장기동
이게 심사내용과는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왜냐면 축산인들한테 얼마나 군정에 도움을 줄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면 철회를 하겠지만 우리 군수님 의지가 축산분야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게 심사내용과는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왜냐면 축산인들한테 얼마나 군정에 도움을 줄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면 철회를 하겠지만 우리 군수님 의지가 축산분야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지는 뭐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기구개편에 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어떤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군수님이 다 앞으로 축산 쪽에 관심이 있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안 기구개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는 뭐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기구개편에 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어떤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군수님이 다 앞으로 축산 쪽에 관심이 있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안 기구개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장기동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안이 지난번에 보류시켰는데 똑 같은 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똑같은 안이 올라왔으면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또는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할 것인지 그럼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다 이걸 다시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방청객도 많이 왔고, 방청객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청객한테 군수님의 의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 당초의 약속과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우리 대화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제출해 주겠다 우리도 방청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불발됐잖아요.
우리 토의자체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결과는 안 올 텐데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이 모임이 불발됐으니까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얘기 없었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는 몰라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안이 지난번에 보류시켰는데 똑 같은 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똑같은 안이 올라왔으면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또는 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할 것인지 그럼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다 이걸 다시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방청객도 많이 왔고, 방청객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청객한테 군수님의 의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 당초의 약속과 간담회에서 한 얘기는 우리 대화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제출해 주겠다 우리도 방청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불발됐잖아요.
우리 토의자체도 그런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런 결과는 안 올 텐데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이 모임이 불발됐으니까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얘기 없었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는 몰라도.
○위원장 이종화
그것은 집행부하고 축산인들하고 간담회를 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본 조례안 심사하는 거하고 그거 하고는 그쪽분들 하는 거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축산인들하고 간담회를 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본 조례안 심사하는 거하고 그거 하고는 그쪽분들 하는 거고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이규용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된 법령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보류를 시킨 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이 축산과를 다시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한번 구상을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된 법령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보류를 시킨 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이 축산과를 다시 존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한번 구상을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의회에서 보류한 후에 축산인들이 제시한 안을 볼 때 축산행정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을 우려되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어떤 과에서 독립된 과가 아님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범위가 축소돼서 축산농가한테 불이익이 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독립된 과에서 통합된 과로 운영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 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별도의 팀이라든지 담당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면 그런 우려가 없어진다.
또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류한 후에 축산인들이 제시한 안을 볼 때 축산행정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을 우려되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어떤 과에서 독립된 과가 아님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범위가 축소돼서 축산농가한테 불이익이 갈 거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독립된 과에서 통합된 과로 운영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 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별도의 팀이라든지 담당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면 그런 우려가 없어진다.
또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지금 기능전환팀은 상시기구가 아니고 한시기구입니다.
또 이것을 기능전환팀에서 한 과를 만드는 데에는 과 만드는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측에서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만 부여돼 있지 그 이상은 부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능전환팀은 상시기구가 아니고 한시기구입니다.
또 이것을 기능전환팀에서 한 과를 만드는 데에는 과 만드는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측에서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만 부여돼 있지 그 이상은 부여되지 못했습니다.
○이규용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기능전환은 본래의 업무이고 새마을이라든지 체육진흥업무는 타 과에서 왔는데 이것도 물론 다 우리 홍성군에 어느 직제의 어느 뭐든지 주민과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문화관광과 같은 것을 합쳤을 때 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축산과를 축산인들이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오늘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는 우리도 주민한테 보여줄 것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보여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부족한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축산과로 할 때에 축산과로 있을 때보다 정원은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기능전환은 본래의 업무이고 새마을이라든지 체육진흥업무는 타 과에서 왔는데 이것도 물론 다 우리 홍성군에 어느 직제의 어느 뭐든지 주민과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문화관광과 같은 것을 합쳤을 때 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축산과를 축산인들이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오늘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는 우리도 주민한테 보여줄 것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보여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부족한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축산과로 할 때에 축산과로 있을 때보다 정원은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수 채현병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쳐서 농축산과를 만들었을 때 조직개편 방향이 가축방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축방역 분야에 있어서 수의사가 한 명 더 늘어납니다.
산업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쳐서 농축산과를 만들었을 때 조직개편 방향이 가축방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축방역 분야에 있어서 수의사가 한 명 더 늘어납니다.
○군수 채현병
예, 현재 상태보다는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예, 현재 상태보다는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은 한 명이 더 늘어나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해야 주민들하고 마찰도 안 되고 더욱 이번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야겠는데 이 사항이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한 명이 더 늘어나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해야 주민들하고 마찰도 안 되고 더욱 이번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야겠는데 이 사항이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채현병
22일날 위원님들께서 보류했을 때와 다른 것이 축산정책계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설하는 것으로만 늘어났습니다.
22일날 위원님들께서 보류했을 때와 다른 것이 축산정책계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설하는 것으로만 늘어났습니다.
○군수 채현병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 실은 그게 군수가 규칙에 의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 실은 그게 군수가 규칙에 의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군수 채현병
지금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때 사료업무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분야를 축소시키되 가축방역분야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축산인들이 걱정하는 축산물유통분야에 중점을 뒀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차제에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하는 사항이지만 축산정책계를 신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때 사료업무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분야를 축소시키되 가축방역분야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나 축산인들이 걱정하는 축산물유통분야에 중점을 뒀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차제에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하는 사항이지만 축산정책계를 신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6일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주문을 위원님들 몇 분 한 일곱 분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시적으로 결과가 온 게 있어요?
6일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축산인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주문을 위원님들 몇 분 한 일곱 분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시적으로 결과가 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더 시도해 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단체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답을 주겠다하는 답을 먼저 했었고 그 후로 답이 왔는데 축산과 존치를 전제하는 그런 대화는 응하되 그 이외의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으로 답변이 와서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더 시도해 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단체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답을 주겠다하는 답을 먼저 했었고 그 후로 답이 왔는데 축산과 존치를 전제하는 그런 대화는 응하되 그 이외의 대화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으로 답변이 와서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예.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 운영은 사실 군수가 운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여부 또 군민들한테 평가는 군수라는 그런 기능에서 받는 것이지 그 이외는 뭐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조례를 심사해서 의결해 주는 그런 고유권한은 있습니다만 행정에 운영의 성과는 군수한테 평가가 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정 운영은 사실 군수가 운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여부 또 군민들한테 평가는 군수라는 그런 기능에서 받는 것이지 그 이외는 뭐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조례를 심사해서 의결해 주는 그런 고유권한은 있습니다만 행정에 운영의 성과는 군수한테 평가가 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장기동
평가가 되는데 지금은 덤태기가 왜냐면 대화해서 다시 가져와라 했을 때에는 군수님도 한 발짝 양보하고 축산인도 한 발짝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야지 모든 것은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요.
평가가 되는데 지금은 덤태기가 왜냐면 대화해서 다시 가져와라 했을 때에는 군수님도 한 발짝 양보하고 축산인도 한 발짝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있어야지 모든 것은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요.
○군수 채현병
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차, 2차 오늘도 강당에 가서 말씀을 하자 하니까 이분들이 불응을 하고 또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요청했을 때 축산과 존치 이외에는 대화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 하나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렇다고 해서 축산인들 전부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은 분명히 있고 또 지금까지도 축산인과 오늘까지도 대화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강당에 입실하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아까 의장님한테도 제가 축산인들한테 강당에서 군수와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의장님이 가시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차, 2차 오늘도 강당에 가서 말씀을 하자 하니까 이분들이 불응을 하고 또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요청했을 때 축산과 존치 이외에는 대화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 하나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
그렇다고 해서 축산인들 전부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은 분명히 있고 또 지금까지도 축산인과 오늘까지도 대화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강당에 입실하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아까 의장님한테도 제가 축산인들한테 강당에서 군수와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의장님이 가시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지난 1차회의 시에 심사보류를 한 후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고 또 오늘 2차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1차회의 시에 심사보류를 한 후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고 또 오늘 2차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안건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효율적인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신 고충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려주신 이 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첫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셨는데 산업과와 축산과라고 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1차산업을 한 군데에 묶었을 때 과연 그 분야에 행정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점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또 그 방향대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생계차원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군에서부터 조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위기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항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신 이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효율적인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신 고충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려주신 이 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첫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셨는데 산업과와 축산과라고 하는 너무나 광범위한 1차산업을 한 군데에 묶었을 때 과연 그 분야에 행정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점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또 그 방향대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생계차원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군에서부터 조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위기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항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신 이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태준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박성호 위원님의 부결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제안하실 안건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부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표결처리 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안건부터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방법은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결안을 표결하기 때문에 부결안에 찬성하시면 “O”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결에 반대하시면 “×”를 표시하면 됩니다.
편의상 오른쪽에 있는 김원진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투표시작)
이태준 위원님께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박성호 위원님의 부결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제안하실 안건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부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표결처리 순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최후로 제출된 안건부터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방법은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 부결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결안을 표결하기 때문에 부결안에 찬성하시면 “O”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결에 반대하시면 “×”를 표시하면 됩니다.
편의상 오른쪽에 있는 김원진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투표시작)
(투 표)
(12시 10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종화
투표를 마쳤습니다.
개표를 전문위원님하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총 11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 8표, 반대하시는 위원 3표로 찬성표가 많음으로 본 부결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를 마쳤습니다.
개표를 전문위원님하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참석위원 총 11명 중 찬성하시는 위원 8표, 반대하시는 위원 3표로 찬성표가 많음으로 본 부결안은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