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안심사 및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0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 심사된 안건
- 1.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시 0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제11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지난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본 화장장현대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장현대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금마면 봉서리 현재 화장장이 설치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서는 최근 장사문화의 인식변화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화장 및 납골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78년도에 건립한 홍성 화장장은 도내에서 유일한 화장장으로서 도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유족 및 조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 낡고 노후된 화장장과 만기가 예상되는 납골당을 현대화하고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진 주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는 숭고한 영생의 장소로써 거듭나고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 부지면적은 약 13,350평, 화장장 건축 연면적은 2층에 1,004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화장로는 6기, 현재 6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골당 면적은 440평 규모, 봉안능력은 25,000기, 거기에 법령 규정 시설로 유택동산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 약 250대 규모 또 주변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으로 국비가 45억 3,300, 도비가 32억 6,000, 군비가 16억 3,000,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59억 7,700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재 국비는 35억 6,200이 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총 32억 6,000인데 기존 2002년도에 7억 6,300의 예산이 서 있고, 금년도에 12억 4,800은 공사 미착공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금년도 말까지 추경에 확보해서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 공주시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고 그동안에 본 사업을 위해서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주민들을 일대일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사업비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지난 9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본 화장장현대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장장현대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치는 금마면 봉서리 현재 화장장이 설치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서는 최근 장사문화의 인식변화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화장 및 납골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78년도에 건립한 홍성 화장장은 도내에서 유일한 화장장으로서 도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유족 및 조문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현재 낡고 노후된 화장장과 만기가 예상되는 납골당을 현대화하고 자연과 건물이 어우러진 주변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는 숭고한 영생의 장소로써 거듭나고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총 부지면적은 약 13,350평, 화장장 건축 연면적은 2층에 1,004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화장로는 6기, 현재 6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골당 면적은 440평 규모, 봉안능력은 25,000기, 거기에 법령 규정 시설로 유택동산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 약 250대 규모 또 주변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으로 국비가 45억 3,300, 도비가 32억 6,000, 군비가 16억 3,000,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59억 7,700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재 국비는 35억 6,200이 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총 32억 6,000인데 기존 2002년도에 7억 6,300의 예산이 서 있고, 금년도에 12억 4,800은 공사 미착공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금년도 말까지 추경에 확보해서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했고, 공주시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고 그동안에 본 사업을 위해서 제가 발령받은 이후에 주민들을 일대일로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사업비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질문보다도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느꼈던 사항하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사실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오늘 이병익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3대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서 주민과의 접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하여튼 이병익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23일날 취임을 하시고 그 후에 부군수님과 주민 13명하고 모 음식점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며칠 전에 27명인가 25명 정도 되는 주민하고 대화를 갖고 또 개별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승인 문제가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떤 파괴주의자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제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장례예식장 하나 할려고 그래도 여기 저기서 반대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159억을 들여서 현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몇억 몇억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어떤 자세한 내용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대의 말씀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문제가 3대 때부터 사실 과장이 4, 5명 바뀌고 또 군수도 바뀌었습니다.
또 부군수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어떻게 막말로 말하면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가면 또 그냥 넘어가고, 시간만 가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오는 것을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3, 4년 동안 그대로 왔잖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계속비사업을 부결시키고서도 또 4, 5개월동안 그대로 그냥 갔습니다.
아무런 어떤 큰 변화없이.
또, 두 번째 사업 승인이 왔을 때에도 그때 뭐 추석 때문에 안 된다 뭣 때문에 주민을 만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라리 못 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이병익 과장으로 바꾸라 이거요 그때 바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가만히 놔두다가 거의 한 달 지난 다음에 인사를…… 뭐 집행부 얘기는 다른 분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바꿔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군수님하고 아까 과장님 포함해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어차피 나온김에 말씀드리면, 그 날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사실 많은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부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그냥 특별한 얘기도 없으시고 인사만하고 오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일을 추진해 오고 과장이나 담당자만 열심히 해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부군수나 군수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려고 하는 것 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우리가 159억을 투자하다 보면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런 얘기가 3대 때 나왔을 때에도 주민들하고 어떤 타협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어떤 그런 의견을 조정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는 상의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무조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상태고, 돈도 여기 저기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린다고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 중에서 부안 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5억이나 얼마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수백 명이 다치고 수천 명, 전경들이 6천 명, 7천 명이 가고, 부안군에서 밥을 못 먹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인근 무안이라든지 다른 군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밥도 안 팔고 들어오기만 하면 뭐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밥까지 못 먹어가면서 다른 군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인가 그분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셨지만 그랬죠.
부총리도 뒤에서 밀어주지 환경부장관,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것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같은 데서는 오직 과장님과 담당자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안 보이지만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지 그러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가 하지 말라,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뭘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무조건 반대를 해도 정부 차원에서 위도 육교를 건설해 준다든지 골프장시설을 해 준다든지 관광단지를 해 준다든지 위도 개발 정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정부에서 내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타협을 할려고 그러고 또 막말로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만일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그 지역 건설업체한테 말하자면 수의계약이라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보도 내용에 보면.
그래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도장까지 새겨가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받으러 다니고 이런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59억은 액수는 적지만 아주 혐오시설이고 좋지 않은 사업이면 이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벌써부터 추진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이병익 과장만 혼자 이리 뛰고 저리뛰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이런 식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담당자도 여기 나와계시지만 저한테 그랬잖습니까?
한번 전화해서 의원님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말이죠.
무조건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것은 이게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 다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의원 할 일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군수 할 일이 따로 있고 부군수, 과장 다 따로 있는 거요.
의원이 가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난리피는데 가서 여기 사업대로 따라 주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전체 차원에서 보면 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는 원자력사업본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다 모두가 뭉쳐서 난리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 과장 혼자 돌아다니며 일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모든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정말로 전체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군 전체가 사실 나서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일부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는 그런 사업 추진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고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사실 제가 여기 주민들도 오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통과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그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만일 오늘 계속비사업이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대로 시간 6개월 가고 설계도 나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어부치고 안 되면 그냥 도저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저는 분명히 11월달 군정질문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언제든지 간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동안 진행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오늘 통과가 되든지 통과가 되지 않든지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만일 통과된다는 가정이 된다고 보면 주민과의 상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확실한 긍정적인 서로가 답변과 상의가 통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데서 본다든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화장장이 있어서 그런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 차원에서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질문보다도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느꼈던 사항하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사실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오늘 이병익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3대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서 주민과의 접촉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하여튼 이병익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23일날 취임을 하시고 그 후에 부군수님과 주민 13명하고 모 음식점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며칠 전에 27명인가 25명 정도 되는 주민하고 대화를 갖고 또 개별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승인 문제가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떤 파괴주의자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제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장례예식장 하나 할려고 그래도 여기 저기서 반대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159억을 들여서 현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몇억 몇억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어떤 자세한 내용을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반대의 말씀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문제가 3대 때부터 사실 과장이 4, 5명 바뀌고 또 군수도 바뀌었습니다.
또 부군수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어떻게 막말로 말하면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가면 또 그냥 넘어가고, 시간만 가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오는 것을 볼 때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3, 4년 동안 그대로 왔잖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계속비사업을 부결시키고서도 또 4, 5개월동안 그대로 그냥 갔습니다.
아무런 어떤 큰 변화없이.
또, 두 번째 사업 승인이 왔을 때에도 그때 뭐 추석 때문에 안 된다 뭣 때문에 주민을 만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라리 못 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이병익 과장으로 바꾸라 이거요 그때 바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
가만히 놔두다가 거의 한 달 지난 다음에 인사를…… 뭐 집행부 얘기는 다른 분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바꿔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군수님하고 아까 과장님 포함해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어차피 나온김에 말씀드리면, 그 날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사실 많은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부군수님 나오셔 가지고 그냥 특별한 얘기도 없으시고 인사만하고 오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일을 추진해 오고 과장이나 담당자만 열심히 해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부군수나 군수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려고 하는 것 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우리가 159억을 투자하다 보면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런 얘기가 3대 때 나왔을 때에도 주민들하고 어떤 타협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어떤 그런 의견을 조정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는 상의없이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무조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상태고, 돈도 여기 저기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린다고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 중에서 부안 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5억이나 얼마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수백 명이 다치고 수천 명, 전경들이 6천 명, 7천 명이 가고, 부안군에서 밥을 못 먹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인근 무안이라든지 다른 군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밥도 안 팔고 들어오기만 하면 뭐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밥까지 못 먹어가면서 다른 군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정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인가 그분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셨지만 그랬죠.
부총리도 뒤에서 밀어주지 환경부장관,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것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성군 같은 데서는 오직 과장님과 담당자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안 보이지만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지 그러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마을 분위기가 하지 말라,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뭘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서 무조건 반대를 해도 정부 차원에서 위도 육교를 건설해 준다든지 골프장시설을 해 준다든지 관광단지를 해 준다든지 위도 개발 정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정부에서 내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타협을 할려고 그러고 또 막말로 지난번 보도에 보니까 만일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그 지역 건설업체한테 말하자면 수의계약이라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보도 내용에 보면.
그래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도장까지 새겨가면서 찬성하는 쪽으로 받으러 다니고 이런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59억은 액수는 적지만 아주 혐오시설이고 좋지 않은 사업이면 이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벌써부터 추진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이병익 과장만 혼자 이리 뛰고 저리뛰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이런 식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담당자도 여기 나와계시지만 저한테 그랬잖습니까?
한번 전화해서 의원님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말이죠.
무조건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것은 이게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 다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의원 할 일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군수 할 일이 따로 있고 부군수, 과장 다 따로 있는 거요.
의원이 가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난리피는데 가서 여기 사업대로 따라 주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전체 차원에서 보면 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는 원자력사업본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다 모두가 뭉쳐서 난리입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 과장 혼자 돌아다니며 일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모든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정말로 전체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군 전체가 사실 나서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일부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는 그런 사업 추진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고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사실 제가 여기 주민들도 오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통과가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그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만일 오늘 계속비사업이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대로 시간 6개월 가고 설계도 나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어부치고 안 되면 그냥 도저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저는 분명히 11월달 군정질문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언제든지 간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동안 진행해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오늘 통과가 되든지 통과가 되지 않든지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만일 통과된다는 가정이 된다고 보면 주민과의 상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확실한 긍정적인 서로가 답변과 상의가 통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데서 본다든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화장장이 있어서 그런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 차원에서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한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임 과장님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깊이 알 수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생략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비롯해서 설계까지는 6, 7개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강권에 의한 사업 시행보다는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하에 사업을 진행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나 부군수께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의 어떠한 면담, 간담회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만나는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말씀대로 통과가 되면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도록 주민과 많은 접촉을 가져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또 군수, 부군수를 만나서 합의점을 찾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본 사업을 주민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협의하에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임 과장님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깊이 알 수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생략하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비롯해서 설계까지는 6, 7개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강권에 의한 사업 시행보다는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하에 사업을 진행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나 부군수께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의 어떠한 면담, 간담회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만나는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금 말씀대로 통과가 되면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않도록 주민과 많은 접촉을 가져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또 군수, 부군수를 만나서 합의점을 찾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본 사업을 주민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협의하에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것은 어떠한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 주민과 충분한 상의없이 공표가 됐다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 주민과 충분한 상의없이 공표가 됐다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에 화장로가 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화장을 하러 오는 저희가 많이 있는데 시설이 낡아 가지고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현지에 가 봐도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지 화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이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은 약 56%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앞에 설명드렸지만 현대식 건물안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또, 유택동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문제점으로 보면, 유골을 산이나 인근 밭이나 이런 곳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택동산을 하면 거기다 그대로 놓고 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자의 편리와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등등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이용자도 편리하고 지역에 오는 어떤 공해 이런 것을 전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10기고, 20기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하겠다 해서 저희는 설득력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에 화장로가 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화장을 하러 오는 저희가 많이 있는데 시설이 낡아 가지고 주민들 얘기도 그렇고 현지에 가 봐도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지 화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이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은 약 56%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앞에 설명드렸지만 현대식 건물안에 새로운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또, 유택동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에 문제점으로 보면, 유골을 산이나 인근 밭이나 이런 곳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유택동산을 하면 거기다 그대로 놓고 가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자의 편리와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등등 현대화사업을 함으로써 이용자도 편리하고 지역에 오는 어떤 공해 이런 것을 전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10기고, 20기고 늘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하겠다 해서 저희는 설득력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원진
그런데 홍성군에서 사실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군에서 수익도 안 나오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약 두 개 군에서는 시·군 부담금을 늦게 또는 안 낼려고 하는 그런 뭐도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군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대천이나 다른 군을 보면 군에 수입이 되는 공원묘지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려고 그러지 수익도 없고 지역주민이 혐오시설로 반대하는 꼭 이런 사업을 홍성군에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그러는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지역이 앞으로는 지자제가 되고 지방분권화가 되고 하면 재정자립을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쪽의 방향은 안 하시고 수익도 없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또 뭐하는 데다가 십몇 억씩 예산도 많지 않은데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그러고, 또 주민이 지금 이게 뭐 한 2년이상 끌어오면서도 주민들의 동의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잖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홍성군이 수익이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홍성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충남 한 곳에는 화장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홍성군에서 사실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군에서 수익도 안 나오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약 두 개 군에서는 시·군 부담금을 늦게 또는 안 낼려고 하는 그런 뭐도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예산군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대천이나 다른 군을 보면 군에 수입이 되는 공원묘지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려고 그러지 수익도 없고 지역주민이 혐오시설로 반대하는 꼭 이런 사업을 홍성군에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그러는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지역이 앞으로는 지자제가 되고 지방분권화가 되고 하면 재정자립을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쪽의 방향은 안 하시고 수익도 없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또 뭐하는 데다가 십몇 억씩 예산도 많지 않은데 투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그러고, 또 주민이 지금 이게 뭐 한 2년이상 끌어오면서도 주민들의 동의도 도출해 내지 못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잖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홍성군이 수익이 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홍성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충남 한 곳에는 화장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사실 유치라는 표현은 없는 것을 하는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을 새로이 개선하는 그런 방향이고 지금 말씀대로 김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배타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문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
이게 사실 유치라는 표현은 없는 것을 하는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을 새로이 개선하는 그런 방향이고 지금 말씀대로 김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배타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문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
○간사 김원진
저도 그 문제까지는 과장님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 화장문화를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홍성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불편해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습니까?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위도에 핵방패장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 홍성군의 문제지 충남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충남도에 한 개 있는 화장장이지만 충남도에서는 자금 지원만 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개입을 하나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금마면이라든가 봉서리 이쪽에 충남도에서 수혜사업을 해 준다든가 뭐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저도 그 문제까지는 과장님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 화장문화를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홍성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불편해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습니까?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위도에 핵방패장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 홍성군의 문제지 충남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충남도에 한 개 있는 화장장이지만 충남도에서는 자금 지원만 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개입을 하나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금마면이라든가 봉서리 이쪽에 충남도에서 수혜사업을 해 준다든가 뭐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현재로 계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과 합의가 되면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수혜사업을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도비를 저희가 한번 건의해서 군비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 계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과 합의가 되면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수혜사업을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도비를 저희가 한번 건의해서 군비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군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얼마나 출신구 위원은 고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꼭 원해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군 스스로 도에다 어떤 커다란 수혜사업을 도내 전반적인 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데에서 출신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혐오시설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 군 실무자만 움직이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입장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군에서 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군에서 커다란 사업을 유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데 군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얼마나 출신구 위원은 고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꼭 원해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군 스스로 도에다 어떤 커다란 수혜사업을 도내 전반적인 사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데에서 출신구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혐오시설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해서 군 실무자만 움직이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입장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군에서 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군에서 커다란 사업을 유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지난번 계속비사업을 보류할 때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6월달에 주민과 만나기가 힘들다.
모내기 철이 지나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한 20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이 올라오기 전과 지금과 같이 오는 시점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어요?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
지난번 계속비사업을 보류할 때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6월달에 주민과 만나기가 힘들다.
모내기 철이 지나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한 20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이 올라오기 전과 지금과 같이 오는 시점에서 달라진 사항이 있어요?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외형상으로 이런 부분이 확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일대일로 면담을 하면서 그동안에 적극적인 반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저희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6월 모내기 이후로 변동이 없고 한데 전임자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고 합의가 되면 충분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만나서 면담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형상으로 이런 부분이 확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만 저희가 수시로 일대일로 면담을 하면서 그동안에 적극적인 반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저희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6월 모내기 이후로 변동이 없고 한데 전임자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고 합의가 되면 충분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만나서 면담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과 자꾸 연계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현재로서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이걸 믿고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것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과 자꾸 연계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현재로서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비사업을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이걸 믿고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것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지난번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하겠다 모내기 철만 지나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속비사업을 의결해 주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도출된 것이 없다면 이건 잘못되는 것은 위원들한테만 떠미는 형태지.
물론 20일밖에 안 된 과장님으로서는 하실 부분이 없지만, 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는 하셨을 거 아뇨.
아니, 지난번 모내기 철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하겠다 모내기 철만 지나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속비사업을 의결해 주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도출된 것이 없다면 이건 잘못되는 것은 위원들한테만 떠미는 형태지.
물론 20일밖에 안 된 과장님으로서는 하실 부분이 없지만, 전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는 하셨을 거 아뇨.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공무원들이 좀 소홀했던 점 대신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좀 소홀했던 점 대신 제가 후임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이번에는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촉박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해주셔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촉박함이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모내기 철이 돼서 지금 벼를 베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없어서 농민들이 과연 바빠서 못 만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모내기 철이 돼서 지금 벼를 베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없어서 농민들이 과연 바빠서 못 만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벼 베기가 한창 시작되는데 농민들이 바빠도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에 가든 밤에 가든 낮에 가든 하나 하나 만나서 제가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벼 베기가 한창 시작되는데 농민들이 바빠도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새벽에 가든 밤에 가든 낮에 가든 하나 하나 만나서 제가 주민과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이게 모내기 철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 끝나면 저기 한다 지금 과장님은 더 진보돼 가지고 벼 베기철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가결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전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만 무조건 자기네들은 일을 안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해줘야겠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글쎄, 이게 모내기 철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했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 끝나면 저기 한다 지금 과장님은 더 진보돼 가지고 벼 베기철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가결을 해 줘야 된다 물론 전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만 무조건 자기네들은 일을 안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해줘야겠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하여튼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것을 말끔히 일소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그런 것을 말끔히 일소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부결이 되면 문제점이 어디있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여기에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지 저는 솔직히 위원으로서 하는데 전임 과장님 안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저는 솔직히 부결시켜 주고 싶습니다 속 마음은.
이게 부결이 되면 문제점이 어디있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여기에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택해야지 저는 솔직히 위원으로서 하는데 전임 과장님 안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저는 솔직히 부결시켜 주고 싶습니다 속 마음은.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치우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치우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태준
지금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계속비사업 승인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수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지금까지 별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과의 동의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의라든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계속비사업 승인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수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지금까지 별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과의 동의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의라든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좀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에 대해서 재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승인됐을 경우에 주민과 합의하에 하겠느냐 아니면 강권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뭐냐면 저는 어떠한 인사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반드시 주민과 합의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국비에 대해서 재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승인됐을 경우에 주민과 합의하에 하겠느냐 아니면 강권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를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뭐냐면 저는 어떠한 인사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반드시 주민과 합의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은 또 군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군수님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별로 만난 적도 없고, 별로 신경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군수님 말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저는 이 안을 부결 쪽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은 또 군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군수님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잖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별로 만난 적도 없고, 별로 신경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군수님 말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저는 이 안을 부결 쪽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것이냐를 답변.....
그러니까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 것이냐를 답변.....
○한기권 위원
주민과의 동의를 얻어서, 만일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합의를 찾아서 해라 그럼 좋습니다.
모든 안이 좋죠.
그러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저 대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저 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을 나는 인정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몇백 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천 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합의점이 나왔을 때 그 합의점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않는데 왜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면 이쪽 집행부에서 이거는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안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 보고만 뭐 자꾸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확실한 동의를 얻어서 하느냐 않느냐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박위원님 말씀대로 합의가 안 되면 여기서는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계속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면 여기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시간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군수님 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민과의 동의를 얻어서, 만일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박위원님 말씀처럼 합의를 찾아서 해라 그럼 좋습니다.
모든 안이 좋죠.
그러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도저 대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도저 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을 나는 인정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슨 몇백 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천 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합의점이 나왔을 때 그 합의점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않는데 왜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면 이쪽 집행부에서 이거는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안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주민들 보고만 뭐 자꾸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확실한 동의를 얻어서 하느냐 않느냐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박위원님 말씀대로 합의가 안 되면 여기서는 그냥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계속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면 여기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시간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군수님 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군수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군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책임자가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 한 2년, 3년 이렇게 미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병익이가 뭐 사회복지과장 2년, 3년 계속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사요인에 의해서 언제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과 충분히, 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개별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군수나 부군수가 만나지 않을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그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만나자고 해도 우리는 않는 게 목적인데 일부에서는 안 만날려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설득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협의 끝에 모든 것을 직접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군수나 부군수가 안 만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그러니까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 한 2년, 3년 이렇게 미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병익이가 뭐 사회복지과장 2년, 3년 계속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사요인에 의해서 언제든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과 충분히, 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개별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군수나 부군수가 만나지 않을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현재로서는 그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만나자고 해도 우리는 않는 게 목적인데 일부에서는 안 만날려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설득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협의 끝에 모든 것을 직접 대화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자기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가서 협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군수나 부군수가 안 만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장기동 위원
저는 제가 잘못 판단하나는 몰라도 이 안을 가결해 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결시켰을 때에는 안 하는 것이 되지만.
뭐 여기에서 협의를 해라, 협의가 안 되면 그럼 안 할 겁니까?
이게 가결이 된다면 어느 경우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가결하고 부결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가결이 되면 해 줘야지.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안 해 줘요?
그럼 이 사업비를 다시 가결했는데 반려할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 판단하나는 몰라도 이 안을 가결해 줬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결시켰을 때에는 안 하는 것이 되지만.
뭐 여기에서 협의를 해라, 협의가 안 되면 그럼 안 할 겁니까?
이게 가결이 된다면 어느 경우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가결하고 부결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가결이 되면 해 줘야지.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안 해 줘요?
그럼 이 사업비를 다시 가결했는데 반려할 거예요?
○한기권 위원
잠깐만요.
너무 그렇게 빨리 할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왜 주민들 정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병익 과장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모 과장이 당신들 반대할려면 해라.
만일 부결되면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 속에는 그것이 잠재돼 있습니다.
사실 밀어붙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돼 버리면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사실 군수님이 왜 못 나오는 겁니까?
부군수님이 왜 못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뭐를 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저는.
잠깐만요.
너무 그렇게 빨리 할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왜 주민들 정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병익 과장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모 과장이 당신들 반대할려면 해라.
만일 부결되면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 속에는 그것이 잠재돼 있습니다.
사실 밀어붙일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돼 버리면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사실 군수님이 왜 못 나오는 겁니까?
부군수님이 왜 못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뭐를 해서 하라는 얘깁니다 저는.
○장기동 위원
그리고 그 문제 좀 먼저 알고 가자고요.
가결해 줬을 경우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 답변은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군수님한테요.
그리고 그 문제 좀 먼저 알고 가자고요.
가결해 줬을 경우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거 답변은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군수님한테요.
(「군수님한테 듣죠」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서 누구 보류 동의를 받고 그것이 이의가 없을 때 보류하고, 군수님을 구두로 나오라고 이렇게는 거기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군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서 이걸 결정할려면 그때까지 이걸 보류하자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서 그것이 결정이 됐을 때 그렇게 해요.
다른 안이 있으면 다른 안도 받아 보시고.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서 누구 보류 동의를 받고 그것이 이의가 없을 때 보류하고, 군수님을 구두로 나오라고 이렇게는 거기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군수님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고서 이걸 결정할려면 그때까지 이걸 보류하자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서 그것이 결정이 됐을 때 그렇게 해요.
다른 안이 있으면 다른 안도 받아 보시고.
○위원장 이태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한기권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장 내 소 란)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서 가결토록 결의하고 15일 10시까지 출석하기로 하고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서 가결토록 결의하고 15일 10시까지 출석하기로 하고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